〓 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

참여연대 10년,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일시 ∥ 2004년 9월 9일(목) 오후 1:00 ~ 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 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

참여연대 10년,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일시 ∥ 2004년 9월 9일(목) 오후 1:00 ~ 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토론회 일정｜

1:00-6:00	■ 인사말 : 박상증 목사(참여연대 공동대표) ■ 사회 : 주진오 교수(상명대 국사학과, 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제 : 홍성태 교수(상지대 교양학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상곤 교수(한신대 경영학과, 민교협 공동의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 토론
	제1주제 : 참여연대의 조직적 성장과 사업적 성과	정철희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김혜정(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제2주제 : 현단계 참여연대에 대한 내부 평가	박상필 교수(성공회대 NGO대학원)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3주제 : 다른 사회운동, 정당과의 관계	오건호(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정대연(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서형원(초록정치연대 간사)
	제4주제 : 참여연대와 한국시민운동의 전망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희망과비전위원회

참여연대 10년, 그리고 한국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1. 설립취지 및 활동 개요

○ 희망과 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는 참여연대 10주년 기념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2003년 총회(2003.3.15)를 통해 구성되었다.

○ 희망과 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평가전략 사업’△참여연대 1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출판사업’, △기타  - 참여연대 10주년에 즈음한 각종 행사 및 후원의 밤 등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 위원회는 10주년 사업을 위해 산하에 △평가전략소위원회(위원장: 차병직), △참여연대 10년사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원순)’를 두어 실무작업을 진행해왔고, △참여연대 장기발전 기금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재정위원회(위원장: 이선종 공동대표)’를 준비중에 있다.

2. 참여연대 10주년 사업

○참여연대 10년사 1, 2 출간 사업

- 10년사 1 : 10년 활동자료집 및 CD (2004. 9.8 출간)

- 10년사 2 : 참여연대 활동 자체평가 단행본(2004. 10월 중 출간)

○참여연대 10년 희망과 비전보고서

-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장기 발전전망을 담은 보고서(2004. 9.8 발표)

○참여연대 10주년 기념행사

- 참여연대 10주년 후원의 밤 : 2004. 9.8.

-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 10년’을 평가하는 학술심포지움 : 2004.9.9

- 10주년 기념 회원대동제 : 2004.10.1

3. 희망과비전위원회 구성

1) 희망과비전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위원: 김균 김기식 김남근 김상조 김수진 김연명 김호기 남상철 박상증 박순성 박영선 백승헌 손혁재 양윤재 윤상철 이대훈 이영희 임정근 임주일 임헌영 장유식 조국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홍성태 박은정 김중배 박원순 박호성 안경환 양길승 오재식 유명종 이삼열 장하성 조홍식 한인섭

2) 평가전략소위원회

- 위원장: 차병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위원: 김균 김기식 김남근 김상조 김수진 김연명 김호기 남상철 박상증 박순성 박영선 백승헌 손혁재 양윤재 윤상철 이대훈 이선종 이영희 임정근 임주일 임헌영 장유식 조국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영도 최영태 홍성태

3) 10년사 편집위원회

- 위원장: 박원순(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위원: 안경환 유명종 김중배 오재식 박상증 한인섭 양길승 박원순 박호성 조흥식 손혁재 이대훈 장하성 김호기 조희연 차병직 김기식 박영선 홍일표 이태호 이승희 이샛별 김은영 문혜진 김민영 김성희 박래군 권영준

4. 희망과비전보고서 작성 경과

1) 평가전략소위 논의 경과

○ 제1차 평가전략소위 : 2003. 11. 16 - 희망과비전위 합동 회의

- 평가 전망 총론 1차 토론 : 발제 - 김기식 사무처장, 조희연 운영위 부위원장

○ 제2차 평가전략소위 : 2003. 12. 3

- 총론 추가 토론 : 발제 - 김기식, 이태호 정책실장

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2004년 9월)

○ 제3차 평가전략소위 : 2004. 1. 26

- 희망과비전위원회 제출 중간보고서 확정

- 각론 1 - 상근자 복지 평가 전망 : 발제 - 박영선 사무처장

- 10주년 재정사업안 검토 : 발제-  김은영 총무팀장

○ 제 4차 평가전략소위 : 2004. 4. 1

- 총론 3 - 참여연대 장기 조직개편 방향 검토 : 발제- 이태호

○ 제 5차 평가전략소위 : 2004. 5. 6

- 각론 2 - 국제연대 평가 전망 : 발제 - 조희연, 이태호

- 10주년 기념 회원행사- 회원 의견수렴 계획 : 발제 - 안진걸 시민참여팀장

○ 제 6차 평가전략소위 : 2004. 6. 4

- 각론 3 - 권력감시운동 평가 전망 : 발제 -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 각론 4 - 지역조직․사업 평가 전망 : 발제 -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론 5 - 회원 사업 및 회원참여 평가 전망 : 발제 - 이승희 기획실장

○ 제 7차 평가전략소위 : 2004. 6. 28

- 각론 5 추가 - 회원 사업전략, 회원참여 방안 : 발제 - 안진걸

○ 제 8차 평가전략소위 MT : 2004. 8. 5-6 전북 무주 자연환경수련원

- 각론 6 - 분배구조개혁운동 평가 전망 : 발제 - 문혜진 사회인권팀장

- 각론 7 - 세계화 대응 검토 : 발제- 이승희

- 희망과 비전 보고서-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전망(초안)’ 검토

2) 회원 토론회

○ 제1차 회원 대토론회 - 참여연대 활동 평가 전망, 2004. 6. 30. 저녁 7시 느티나무

- 사회 : 차병직/ 발제 : 이태호(정책실장)

- 지정토론 : 박상표(회원)/이상미(회원)/김종복(회원)/장흥백(간사)/조희연(임원)

- 참석자: 회원 100여명 참여

○ 제2차 회원대토론회 - 회원참여 평가와 전망, 2004. 7. 30. 저녁 7시 느티나무

- 사회:  손혁재 운영위원장

- 토론 : 안진걸(시민참여팀장)/ 김철희(회원)/ 박상규(회원)

- 참석자 : 70여명 참여

3) 설문조사

○ 회원설문조사

- 2004. 6. 30 - 8. 27. 총 939명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 설문에 응답하여 회신된 자료를 분석

○ 간사/임원 설문조사

- 2004. 7. 1 - 8. 5.  간사 42명 임원 31명

- 간사는 현직간사, 임원은 현직임원 중심으로 실행위원 포함, 고문․자문위원은 제외

4) 희망과비전위원회 주요 의사결정 회의

○ 1차 회의 : 2004. 11. 16.

- 희망과비전위원회 상견례/ 산하위원회 위촉/ 평가총론 토론

○ 2차 회의 : 2004. 2. 25.

- 평가전략소위 중간보고 후 토론/ 10년사 기획 확정 등

○ 3차 회의 : 2004. 8. 26.

- 희망과비전보고서 초안 검토 및 승인(운영위원회와 합동회의)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보고서

참여연대 희망과비전위원회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기념사업을 위해 2003년 제 9차 총회에서 발족한 희망과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향후 장기발전 전망 마련을 위해 산하에 평가전략소위원회(위원장 : 차병직)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이후 총 8회의 토론과 회원공청회, 회원 간사 임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Ⅰ. 90년대 한국사회와 참여연대 10년

1. 참여연대 10년 활동 개괄

○ 창립 정신 : 창립선언문 요지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절감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이제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 참여연대 10년 주요 활동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집단소송법 제정운동

▪국민생활최저선 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4대 사회보험 개혁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내부고발자 보호운동

▪낙선운동 2000, 2004

▪재벌 변칙상속 과세촉구 운동 : 국세청 앞 1인 시위

▪사법제도 개혁운동 : 검찰개혁, 법원 개혁, 사법비리 근절운동 등

▪작은권리찾기 :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등

▪민생입법운동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등

▪정보공개운동 : 판공비 공개, 국가회의록 기록물 공개운동 등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및 대선자금 감시운동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아파트공동체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 참여연대 10년 주요 기록

▪입법청원 110건

▪공익소송 및 고발 195건

▪정책토론회 300여건

▪2004년 7월 13일 현재 회원수 13321

- 참여연대 역대 회원수(1994년～2004. 06. 09 23417명)

2. 참여연대 운동의 특징

○ 90년대 시민운동의 조건

- 90년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가 난관에 봉착했던 시기

- 선거 등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시민, 대중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됨

- 개발독재,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분배정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분출

- 정치권, 관료집단에서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였으나 이를 제도정치의 힘만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

- 대중들의 변화의 열망은 고조되었으나 기존의 사회운동이 그것을 충분히 조직화, 수용하지 못하여 새로운 사회운동 노선이 모색되었음

- 각계각층의 권리의식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었으나 시민이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 정착, 이를 수용할 정치세력 부재

-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색됨

○ 참여연대 운동의 특징

- 참여연대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권력감시단체로서, 개혁적 진보적 입장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또한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대안제시 등 실사구시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 권력감시 주체로서의 자립성과 일관성을 중시해 왔음

3. 참여연대 운동의 성과

○ 사회개혁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 힘을 입증

- 사회적 의제형성 기능, 시민의 정책개입과 대안제시 능력 확인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구호는 점차 시민운동 공동의 출사표가 됨

○ 개혁의 제도화와 법치의 정착에 기여

- 권력부패-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된 공정성․형평성 회복에 기여

- 사문화된 시민권리의 발굴, 입법운동 등 미비한 제도의 도입

○ 다양한 시민운동영역과 권리주체의 발굴

- 권력부패 근절, 사법정의, 정치개혁, 재벌개혁, 기업투명성 확보, 국가복지 실현, 예산낭비방지 등 다양한 시민운동영역을 개척

- 유권자, 납세자, 소비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사법피해자 등 유명무실했던 이 땅의 권리 주체들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음

○ 창조적 시민행동 수단과 양식 개발

- 공익소송 집단소송, 입법청원과 공익로비, 1인 시위, 주주대표소송, 낙선운동, 고위공직자-판검사-정치인 인물D/B와 인사평가, 정보공개운동, 내부고발자 지원, 시민합의회의, 유권자위원회 등

○ 회원의 힘으로 자립재정 실현

- 공익펀드가 부재한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 충당

Ⅱ. 전환기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

1. 2000년대 시민운동의 조건 변화

○ 참여민주주의, 불완전한 정착

- 시민권리의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법치주의와 시민참여 풍토 역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그러나 정치, 사법, 주민자치, 행정 등의 개혁이 지체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최근 수년간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진출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토대가 확고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경제적 갈등의 심화

- 97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의 불안정성 심화, 빈곤층 증가, 소득 불균형 확대 등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반면,

- 재벌개혁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적 개혁은 지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냉전체제의 해소, 남북-한미관계의 전환

- 6.15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는 등 냉전분단체제가 해빙을 맞는 한편,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드러나고 있음

-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주변국의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미핵 갈등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음

○ 지역과 지구적 범위의 시민행동 과제의 대두

- 시민참여공간으로서 국가 외에 지방, 지역(아시아), 세계가 대두

- 중앙집권에 대한 분권․자치․균형발전의 문제제기가 확대됨

- 냉전개발시대의 국가주의, 안보지상주의와 개발지상주의에 맞서는 생명, 평화, 지속가능성이 의제화되는 한편,

- 지구적 차원의 남북갈등과 군사화에 대한 시민행동이 확대됨

○ 사회적 갈등구조의 다변화와 시민사회의 분화

- 90년대가 주로 정치사회․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라는 단선적 갈등구도였다면 최근에는 시장․국가(정치)․분화된 시민사회 집단들 간의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2. 참여연대 운동의 한계

○ 종합형 운동의 한계

- 이슈 대응 위주, 집중력과 전문성의 한계

- 전체 참여연대의 성과에 비해 각 활동기구의 발전 제약

○ 대변자형 중앙권력감시 위주 운동의 한계

- 대변자적 운동의 성취에 비해 회원․시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및 참여 부족

- 중앙정부 권력감시에 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분권, 분산, 주민자치 등의 과제,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과제 대응에 한계

○ 정치개혁 등 권력감시 외 구조개혁 미흡

- 정치개혁, 반부패 등 절차적 민주주의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

-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에는 역부족

- 정치사회 비판에 비해 시민사회 내부 모순과 갈등에 대한 비판 제한

○ 제도화, 가시적 성과 위주 활동의 한계

- 대안과 성과를 중시한 것이 참여연대 성장동력이었으나

-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특정이슈에 대한 능동적 연대 제한

Ⅲ.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비전

1.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5대 비전

(1)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심화와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 권력감시는 참여연대 출범의 기본정신이자 핵심과제

- 사법, 의정, 행정 전 분야에서 모니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물샐틈없는 시민감시의 그물망을 형성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 확대 강화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을 권력감시운동에 버금가는 중심사업으로 전개

(3)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민행동의 본격화

- 평화로운 한반도와 상생의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본격화

- 국방안보 등 시민참여의 성역에 참여민주주의 실현

(4) 국경을 넘어서는 참여와 연대

-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음

- 아시아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활성화

(5) 자율화․전문화, 쌍방향 시민참여의 확대

- 각급 활동기구의 자율성을 배가하고 주요 활동부문을 단계적으로 분권화

- 참여연대가 쌍방향 시민실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온라인 회원의사결정, 활동분야별 시민참여, 사회교육 공간을 확대

2. 새로운 10년을 위한 4대 실천 방향

(1) 참여연대의 사회적 역할 확대 Project

▪ 권력감시기능 전문화․안정화

▪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개혁 주력

▪ 평화군축운동 본격화

▪ 아시아 및 국제 연대 활성화

(2) 자율화 전문화에 기초한 분권 Project

▪ 활동기구를 권력감시/사회인권/평화 등으로 특성화 계열화

▪ 준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3-5개 사무처급 분권화

▪ 부설기구․유사기구의 효율화와 정비

(3) 시민참여 사회교육 강화 Project

▪ 의사결정 공개 확대, 의사결정 쌍방향성 확대

▪ 활동부서별 회원 가입 확대와 부서회원 서비스 확대

▪ 시민․청소년․활동가 사회교육 컨텐츠, 아카이브 구축

(4) 재정 안정화 Project

▪목적형 기금 다양화 : 건물․상근자복지․활동영역별 기금 등

▪정기 후원회 외에 목적형 기금의 일상적 모금 추진

▪재정위원회 상설화 : 적극적 재정사업 기획

Ⅳ. 새로운 10년을 향한 중기 실천계획

1-1. 권력감시 전문화 안정화

○ 대상 활동기구

▪의정감시센터․사법감시센터․맑은사회만들기본부․공익법센터

○ 실행 방향

▪특정제도 관철 수준 --> 일상적 정책모니터와 대안제시

▪의정 데이터 베이스 주력 사업화

▪사법감시 기능 강화, 투자 확대

▪반부패 제도개혁 운동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개혁 모니터

1-2.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개혁 주력

○ 대상 활동기구

▪사회복지위원회․작은권리찾기본부․조세개혁․경제개혁센터

○ 실행 방향

▪복지제도 개선 위주 --> 분배-재분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

▪기존 활동단위의 통합성 강화와 역할 재배분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 제도 정책 모니터를 위주로

▪작은 권리 찾기 :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영역 확장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한시적 논의기구)

1-3. 평화군축 운동 본격화

○ 대상 활동기구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 실천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외교안보권력 감시, 평화군축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평화교육 컨텐츠 구축, 청년 평화활동가 육성

▪한미관계 전면 재검토 TF 구성

1-4. 아시아 국제연대 활성화

○ 대상 활동기구

▪국제연대위원회, 각 활동기구

○ 실천 방향

▪아시아 권력감시, 평화운동 등 연대 강화와 인적투자 확대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대를 위한 TF 구성

- 버어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 민주화 인권 이슈 지원 강화

▪국제무력 갈등, 세계화 관련 대응 국제연대 강화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기구화

2-1. 자율화․전문화

○ 대상 기구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및 각 활동기구

○ 실행 과제

▪권력감시, 사회인권, 경제개혁, 평화통일 등으로 특성화 계열화

▪1단계 운영 자율화 --> 2단계 사무처 구성의 단계적 자율화

▪활동기구 회원제, 전담후원제 등 재정독립구조 형성

▪사무처의 집권적 운영을 상임집행위 중심의 협의적 구조로

2-2. 부설기구 및 유사기구 효율화와 조직정비

○ 대상 기구

▪정책위,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공익법센터, 시민과학센터

○ 실행 과제

▪정책위원회 역할 및 기구 재편 여부에 대한 재검토

▪참여사회아카데미 재활성화

▪참여사회연구소는 전문화, 안정화, 특정 연구기능 강화

▪공익법센터, 시민과학센터는 활동기구 수준의 활성화 여부 타진

3-1. 회원관리 참여구조 개선

○ 실행 과제

▪재정자립 100% 프로젝트, ‘우편물 반송 0(제로)’ 프로젝트 실행

▪상임집행위 회의자료 회원 공개 등 의결사항 공유 확대

▪참여연대 주요사안에 대한 우편 온라인 투표

▪인터넷 총회, 인터넷 회원마당 등 온라인 회원참여행사 추진

▪지역회원 사이버 커뮤니티 결성 적극 지원 및 지역 순회

▪부서별 회원제의 단계적 확대

▪활동기구별 인터넷 컨텐츠의 개발 : 참여형 모니터 프로그램 등

3-2. 사회교육 기능 강화

○ 실행 과제

▪10주년 백서 사업을 계기로 참여연대 아카이브 구축

▪인턴 제도의 현실화,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활동가/학생․청소년/시민교육 분야 컨텐츠 개발

▪모델 사업 개발을 통한 교육 아이템의 단계적 확장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실현

4. 재정안정화

○ 실행 과제

▪회원회비 중심원칙은 유지하되 일상적 재정사업 추진

▪정기 후원회와는 별도로 목적형 모금활동 일상화

▪건물기금 모금 추진하되 신축 여부는 신중히 판단

▪활동분야별 특정 재정소요에 대비 목적형 기금 - 전담후원제

▪적극적 재정사업을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

▪상근자 복지기금, 연대기금의 목적기금 용처 개발 및 지출 확대

Ⅴ.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실행위원회

1.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실행위원회

○ 임무

▪희망과비전보고서의 기본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입안

▪실행계획에 따른 실무조직개편 및 각종 TF, 신규인력소요 판단

○ 구성 : 상임집행위원회로 대체(실행위원장 박영선 처장)

○ 활동기간 : 2004. 9 - 2005. 9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머리말

참여연대가 그 첫발을 공식적으로 내딛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 지난 10년 동안 강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회 자체가 크게 변했다. 그 변화의 내용을 잠시 더듬어 살펴보자.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화가 크게 진척되었다. 19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투옥은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3당 야합’으로 성립된 ‘문민정부’는 태생부터 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곧 풀려났고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 까닭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일궈놓은 반북주의와 지역주의로 먹고 살아가는 반민주적 수구세력이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보다는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구속으로 화려하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된 데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 자본의 요구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정경유착과 문어발식 확장의 재벌, 노동과 자연에 대한 ‘이중의 착취’를 두 축으로 하는 박정희식 경제의 파산이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는 낡고 불의한 박정희식 경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른바 ‘벤처열풍’이 거세게 불게 되었다. 그러나 재벌은 벤처보다 강했다. 삼성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는 ‘재벌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김상조, 2004).

문화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2년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 1993년에 발표된 ꡔ신세대 넷 멋대로 해라ꡕ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다. 물질적 풍요를 즐기며 낡은 가부장적 도덕과 국가주의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젊은 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흔히 ‘신세대’로 불린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높은 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것을 못 견뎌했다. 이들이 반북주의와 국가주의를 거부한 까닭은 그것이 분명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나고 자라서 비합리적인 것을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첫세대였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 2004년의 17대 총선의 밑바탕에는 이런 세대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홍성태, 2002ㄱ; 2004ㄱ).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의 형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양대 영역이라면, 시민사회는 두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민 주권의 영역이다. 정치는 언제라도 위임받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타락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는 언제라도 사익에 몰두하여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주권자로서 이러한 타락과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은 민주화의 핵심적 지표이다. 여전히 많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크게 성장했고 성숙했다(김동춘 외, 2002; 박원순, 2002; 홍일표, 2000). 그만큼 민주화가 진척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많은 일을 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길은 분명히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의 연장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참여연대의 성과

또 다른 10년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나온 10년에 대해 우선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던가?

1994년 9월 10일에 발족하면서 공표한 창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참여연대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추구한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여연대는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일단락된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창립되었다. 요컨대 정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뜻을 창립선언문은 밝히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참여연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참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국민소환제’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속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병립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아니,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제도적 사고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는 결국 대단히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대의민주주의’는 그저 ‘선거민주주의’가 되고, 시민은 선거 때에나 주권자로서 대접받게 된다. 그러나 ‘주권재민’의 원리를 잊는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만다.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병립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단순한 보완물이 아니다.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이다. 그것을 ‘국민소환제’와 같은 제도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합리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합리화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로잡는 것’, 또는 ‘원리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법체계이다. 원리를 강제적 규범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도록 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헌법 차원의 합리화이다. 요컨대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원리로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현실을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둘째, 각종 법 차원의 합리화이다. 그런데 이 과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의 법 중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개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들 수 있다면, 후자의 예로는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합리화는 결코 단순한 기술적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여러 사회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과 연대와 합의의 산물로 나타난다. 여기서 결국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자 했다. 참여연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펼쳐온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이 그 좋은 예이다. 참여연대는 줄곧 사회정의론에 입각해서 사회적 합리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신장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한 것으로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이러한 사회정의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 우리의 사회적 약자는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바탕에 두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노숙자, 구걸인의 증가, 그리고 생계형 자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생계형 매매춘의 만연, 800만명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명에 이르는 노인단독가구, 방학이 두려운 결식아동,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등을 포함하면 이 사회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교육, 직업, 건강이 모두 양호한 사람이라도 한번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모두 파산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자수성가’를 이루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다.

참여연대가 추구한 ‘참된 민주주의’는 이처럼 세가지 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민주화의 진척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합리화의 진척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의 개폐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체계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세째, 사회정의의 진척이다.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참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는 민주화, 합리화,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올곧게 추구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참여연대가 이룬 성과는 특히 네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반부패운동이다. 정경유착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의 부패는 대단히 심각하다(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1999; 정준오, 2001).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펼쳐서 한국의 반부패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둘째, 반재벌운동이다. 재벌은 정경유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재벌이라는 전근대적 경제주체를 개혁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재벌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덫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도 했다. 세째, 정치개혁운동이다. 정치는 주권을 위임받아 주권자인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조절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는 언제나 타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의원이 위임받은 권력을 언제나 사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독재의 역사는 이런 위험을 더욱 악화시켰다. 참여연대는 대의민주주의의 타락에 맞서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추구했으며, 그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총선연대의 활동을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났다. 네째, 사회복지확충운동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사회복지는 대단히 취약하다. 아직까지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척박한 사회복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확충을 내걸고 많은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이런 영역별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화, 합리화, 사회정의라는 세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성과이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주권자인 시민이 참된 주체로 나서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또한 이 사회의 체계를 바로잡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보장받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이제 참여연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참여연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루어야 할 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참여연대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10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새로운 가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가치도 변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참여연대가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가치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참여연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 참여연대가 열심히 애써온 영역에서조차도 그렇다.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는 민주화, 합리화, 사회정의의 가치를 추구해왔다. 물론 이 가치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정의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합리화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민주화는 그 정치적 원천이며 출발점이다. 세 가치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이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간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세 가치의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를 이끌고 온 세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물론 세 가치의 내용을 둘러싸고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분명히 이념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조희연, 2003). 그러나 이런 논의가 이념에 의해 선험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깃발을 내거는가가 아니라 누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가이다. 시민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보태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태적 전환’의 요청에서 비롯되는 가치이다. 이제까지 참여연대가 ‘사회적 합리화’를 추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생태적 합리화’로 확장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다. 사회는 자연 속에서 등장하고 존재하는 것이어서 자연이 파괴된 곳에서는 사회도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그림> 자연과 사회

자연

정치

경제    시민

사회

자연은 우리의 모태이며, 궁극적인 생존의 기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 자연을 무한한 것으로, 또한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좋은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 결과 심각한 생태위기를 맞게 되었다(홍성태, 2004).

사회적 합리화를 생태적 합리화로 확장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공업화에 따른 자원의 고갈과 자연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태위기라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부시의 이라크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시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거나 이라크를 후세인의 폭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실제적인 목적은 이라크의 석유를 손에 넣고, 이를 발판으로 중동 전역을 확실히 장악해서 석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생태위기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찬핵진영은 자원의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핵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라늄 자체가 사실 얼마 남아 있지 않으며, 핵발전소가 결국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찬핵진영의 핵발전 불가피론은 거짓말이다. 또한 공업화와 소비사회에 따라 금수강산이 공해강산으로 변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년 1만 2천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한다는 무서운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ꡔ한겨레신문ꡕ 2004/1/27).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합리화는 기존의 정치체계나 생산양식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둔 채 분배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위기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태적 합리화는 지속될 수 없는 문명을 지속될 수 있는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전환의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과제는 마치 환경운동만의 고유한 과제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 과제는 환경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처럼 시민의 기대와 신망이 큰 단체일수록 이 중대한 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생태위기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태적 합리화가 의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는 대단히 구체적인 과제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예컨대 핵발전을 햇빛발전과 같은 순환형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물과 공기와 식량의 완전한 순환과 자급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합리화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구한 개발주의 경제를 통해 형성된 거대한 기득권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공룡과 같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적 개발을 계속 벌일 수 없는 각종 ‘개발공사’의 개혁문제는 그 좋은 예이다(정규호, 2003; 최지훈, 2003; 오관영; 2003).

생태적 합리화와 사회적 합리화의 관계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사실 둘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생태적 합리화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리화를 추구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둘이 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생태적 합리화를 무시하고는 사회적 합리화도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대기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무방비상태로 대기오염 속에서 살게 하는 것과 같다. 핵발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대한 전력의 소비지인 도시를 위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과 같다. 또한 그것은 거대한 송전탑이 전국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일으키는 대단히 심각한 2차파괴 문제에 눈감는 것과 같다. 대형댐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거대한 물의 소비지인 도시를 위해 드넓은 지역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파괴적 개발에 맞서서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괴적 개발의 주체들은 돈과 힘을 써서 힘없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강원도에서는 송전탑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은 수려한 경관을 파괴하고, 산악 자체를 파괴하여 큰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고압선에서 일어나는 전기불꽃은 봄마다 커다란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양양-동해 송전선로를 둘러싼 환경분쟁이다. 한전은 늘 그렇듯이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공사를 강행하여 강력한 주민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ꡔ강원도민일보ꡕ, 2004/6/15). 시행기구나 시행회사의 이런 반민주적 행태가 환경분쟁의 주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갈등관리’라는 미시적 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거시적 민주화는 다 이루어졌고, 오직 미시적 협상과 조정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2004년 7월 28일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 주최로 열린 ‘갈등관리워크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단체도 이제는 저항적 참여를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소산일 것이다. 정권은 민주적일지 몰라도 정부는 아직 상당히 반민주적이다. 나아가 정권이 정부를 이끌고 가기보다는 정부에 얽매여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저항적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고 절실하다.

서울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을 쌓았으며, 이 댐 때문에 옛단양 지역은 무려 2/3가 물에 잠겨 사라졌다. 모든 대형댐이 이런 엄청난 파괴의 사연을 담고 있다.

생태적 합리화는 결국 사회적 합리화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하는 것이다. 생태적 합리화는 단순히 자연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과 부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태적 합리화는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연대가 새롭게 열렬히 추구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요청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여연대가 ‘환경운동단체’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 합리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내용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생태계야말로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깊은 바탕이며 우리 자신이 생태계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인식 위에서 생태위기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생태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구하여 장기적으로 생태보존형 사회와 문명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이런 생태적 합리화의 내용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적 합리화를 위한 직접적인 실천이 참여연대의 핵심적 과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여연대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4. 새로운 과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추구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10년 동안 참여연대는 많은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반부패운동, 반재벌운동, 정치개혁운동, 사회복지확충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운동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운동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인식은 사회복지를 빈민구호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역사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사회복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빈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빈민구호보다 훨씬 적극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투쟁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사회의 자기재생산의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사회복지는 빈민구호를 넘어선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렛대이다. 이 지렛대를 중시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사회의 재생산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초석이다. 사회복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비용을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인도적 과제이다.

사회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대 사회는 좁은 지역과 혈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해체를 통해 형성되었다.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지역과 혈연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또한 늙어서는 자연히 기력을 잃게 된다. 근대화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체가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 특히 공동체의 뿌리인 가족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가 해체된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가족의 책임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른바 ‘가족의 해체’가 촉진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공동체는 이미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그 결과 개인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고통에 홀로 맞서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상태가 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이런 ‘개인화’의 사회적 결과를 ‘위험사회’의 형성으로 설명한다(Beck, 1992).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사회적 소속감은 옅어지고 고통은 증폭되게 마련이다. 공동체의 해체와 가족의 해체가 진행될수록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사회의 책임은 커진다. 이런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에 따라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외면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은 ‘사회의 해체’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복지는 부자나 강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원로 생활경제학자인 테루카오 교수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풍요감도 줄어들게 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가난한 처지로 떨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暉峻淑子, 1989: 168).

실제로 그렇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곧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거리 어디서나 거지와 노숙자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부자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된다. 그 결과 부자들은 부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로써 정경유착이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쉬운 사회적 상태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빈자의 생계형 범죄와 증오형 범죄도 늘어나게 된다. 나쁜 것이 나쁜 것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회복지를 크게 확충하는 것뿐이다. 모름지기 부자란 사회의 덕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부자일수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야 부자들도 성을 쌓거나 총으로 무장하거나 원정출산 따위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표시하는 이 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미국, 멕시코에 이어서 OECD국가들 중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해서 거의 완전불평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계완, 2003).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불평등국가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선진화는 고사하고 ‘사회의 해체’가 촉진될 것이다. ‘선진국병’ 운운하며 조세개혁과 복지확충을 막는 세력은 자신의 부를 위해 ‘사회의 해체’를 촉진하는 ‘공공의 적’이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1만달러의 덫’에 가두고 남미 상태로 몰아가는 주범이다.

서구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를 확충하지 않고 선진화를 이룰 수는 없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 구성원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내적 발전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는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선진화를 가져오게 된다. 요컨대 사회복지는 사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투자이다. 서구의 현대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준다. 198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 나타난 복지제도의 위축은 그 조절이지 청산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불가피한 투자이다. 그것은 ‘사회의 해체’를 막고, 나아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이다.

이제 참여연대가 새롭게 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이런 과제로는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과제들은 모두 사실 1990년대 이후의 시대적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구화에서 비롯된 과제이다. 사회주의 세계체계의 몰락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질서로 묶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미국이 지배한다. 여기서 문제는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농업개방, 특히 쌀 시장의 개방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쌀은 주식량이며 생태계 보호의 기반이고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지구화의 문제는 ‘미국 패권주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히 군사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구화는 미국 패권에 맞서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과제를 갈수록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인식 위에서 참여연대는 지구화를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구할 기회로 여기는 ‘세계 시민’의 연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화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패권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최근의 고구려사 논란은 ‘중화 패권주의’가 나타난 한 모습이다. 지구화와 동북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중화 패권주의’의 문제도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한족이라는 지배민족을 구분하는 것이다. 고구려사 논란은 조선족이라는 중국의 소수민족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계에 대한 한족이 지배하는 중국 정부의 전면적 개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물론 그 목적은 만주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이루고 한족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확고히 지배하는 것이다. ‘중화 패권주의’의 실체는 ‘한족 패권주의’이다.

둘째, 흔히 지구화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논의되는 지역화의 문제이다. 이것은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약화되고 지역이 독자적인 생산과 생활의 단위로서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중앙의 힘이 너무나 세서 분산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분산이 곧 중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의 심각한 생태위기는 단순한 분산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의 단순한 분산은 ‘생태위기의 확산’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에 끝없는 개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토건국가’의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최대한 ‘생태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생태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물, 공기, 전기, 식량과 같은 생태적 자원의 자급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호의 발호를 막고 허약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극심하게 왜곡된 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난개발의 방지와 교육개혁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양대 과제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풀뿔리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세째, 지구화와 지역화는 한편에서 탈냉전이라는 정치적 계기와 다른 한편에서 정보화라는 기술적 계기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추세이다.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산업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노동력의 생산과 노동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인-대중매체의 대중화를 통해 소통방식 자체를 크게 바꿔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치에도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그 쟁점은 대체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정보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정보화 갈등은 ‘현실 정보사회’가 테크노토피아적인 정보사회론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홍성태, 2002ㄴ). 참여연대는 정보화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의 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정보화 갈등의 문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네째, 지난 10동안 여러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참혹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수백만명의 이웃이 수십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했으며, 아직까지 살아 있는 ‘이산 1세대’는 이제 몇 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산가족’이 자연적으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김귀옥, 2004). 세상에 이렇듯 악랄한 사회가 또 있는가? 어떻게 이렇듯 악랄할 수 있는가? 이런 악랄한 비극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타도’와 ‘흡수’의 방법을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신중한 ‘교류’와 ‘융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통일은 이산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이며, 군사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다. 이 복합적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호신뢰를 통한 평화의 실현이다. 참여연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2004년 8월 1일에 방영된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인민군 포로의 비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20대 초의 청년이었으나 이제는 70대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 분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지옥의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담당 연출자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렇다. 내가 그 분의 처지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 참담한 지옥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5. 맺음말

이제 참여연대의 조직적 특징에 관한 몇가지 비판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할 방향에 관해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참여연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대의 성격에 관한 논란도 늘어났다. 가장 흔한 비판은 이른바 ‘종합운동단체’라는 것이다. 마치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제대로 깊이있게 활동을 펼치는 분야는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10년 동안 펼친 활동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합리화’라는 일관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더 많은 정의를 위한 민주화와 합리화의 심화․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사회의 형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정치와 경제를 합리화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활동해왔던 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는 ‘종합운동단체’가 아니라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를 다지는 ‘기초운동단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흔히 가해지는 또 다른 비판으로는 ‘준정당단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그저 ‘대변자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뜻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회운동단체는 크건 적건 대변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비판적인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하나는 정당과 비슷한 권력기구로 행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처럼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다. 먼저 참여연대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이다. 이런 ‘권력’은 커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뢰와 기대가 커지면서 책임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더욱 모호한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명백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추구하며 이런 점에서 당연하게도 정치적으로 ‘순수’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정치적 비당파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정치적으로 ‘순수’하다. 특정 신문이나 정치세력의 악의적 왜곡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종합운동단체’와 ‘준정당단체’라는 비판은 결국 참여연대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그저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비판이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잘못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응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고, 따라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활동원칙을 세우고 활동해왔다. 전문성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남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 시민의 편에서 공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할 전문가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의 일상적 과제이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기초운동단체’로서 전문적 분석과 대안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얻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된 민주주의’의 구현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과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참여연대가 고민해야 할 조직적 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지구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조직적 과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런 도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 주체의 강화라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시민과 함께, 아니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는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1999), ꡔ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ꡕ, 한울

김귀옥(2004), ꡔ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ꡕ, 역사비평사

김동춘 외(2002), ‘참여연대 8년의 성장, 과제, 그리고 전망’, ꡔ경험을 통해 본 한국 NGO 활동의 과제와 전망ꡕ, 한국행정연구원

김상조(2004),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개혁 후퇴와 불안정 심화의 악순화’,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ꡔ민주사회와 정책연구ꡕ 6호 (2004년 상반기호)

박원순(2002), ꡔ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ꡕ, 당대

오관영(2003), ‘개발의 전위대, 개발공사들을 해부한다’, ꡔ환경과생명ꡕ 2003년 가을호

정규호(2003),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한국환경사회학회, ꡔECOꡕ 2003년 하반기호

정준오(2001), ꡔ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계완(2003), ‘빈곤지수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수준 -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 크게 떨어져’, ꡔ이코노미21ꡕ 2003/10/30

조희연(2003), ‘국가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ꡔ시민과세계ꡕ 4호

최지훈(2003), ‘개발동맹의 실체와 특성 및 형성과정, ꡔ환경과생명ꡕ 2003년 가을호

홍성태(2002ㄱ), ‘노풍의 사회적 형성과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 ꡔ민주사회와 정책연구ꡕ 제2권 제2호, 2002년 12월 30일

______(2002ㄴ), ꡔ현실 정보사회의 이해ꡕ, 문화과학사

______(2004ㄱ), ‘세대갈등과 문화정치’, ꡔ문화과학ꡕ, 2004년 봄호

______(2004ㄴ), ꡔ생태사회를 위하여ꡕ, 문화과학사

홍일표(2000), ‘이제 다시 위태로운 모험의 기로에 선 한국 시민운동’, ꡔ경제와사회ꡕ 2000년 봄호

Beck, Ulich(1992), 홍성태(1997), ꡔ위험사회ꡕ, 새물결

暉峻淑子(1989), ꡔ豊かさとは何かꡕ, 암파서점

참여연대, 또다른 10년 :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보정당 그리고 참여연대

김 상 곤(한신대 교수, 경영학)

1. 머리말 : 한국 사회운동의 역동성

2. 신자유주의의 부침과 한국 사회운동의 정세

3. 진보정당과 사회운동 : 정치의 양적 질적 확대

4. 맺음말 : ꡐ새로운 진보적 참여와 연대ꡑ를 위하여

1. 머리말 : 참여연대와 한국 사회운동의 역동성

참여연대 10년을 기념하는 발제 의뢰를 받고 새삼 그 이름을 새겨보았다. 아마도 그것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전제하는 것이면서, 그 차이와 다양성을 참여, 즉 소통과 침투를 통해 운동의 동력으로 바꾸어내는 시너지의 조직원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읽힌다.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참여연대의 ‘또다른 10년’을 한국의 총체적인 사회운동 발전과정과 진보정당운동의 연장선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의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의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동운동에 이어 본격적인 민중운동은 1980년대의 정세 속에서 1985년 9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의 결합체) 결성, 1989년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편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힘입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로서 1990년 1월 전노협이 결성되고 4월에는 전농이 출범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국민연합(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생존권쟁취 국민연합)이 결성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계급적 노동운동은 민주노총과 민중연대로 이어지면서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시민운동은 공추련을 필두로 한 환경운동, 1987년 여연, 1989년 경실련의 출범, 1990년대 들어 참여연대(1994) 등이 일반시민운동체로서 우리의 시민운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각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부문운동도 특히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운동의 역동성을 확대해 오고 있다.

김상곤, 2002, ‘새로운 세기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조건과 과제’,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자료집, pp.23ff 참조.

한편 한국의 학생운동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정치사회운동, 개혁(변혁)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이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중․시민운동의 발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 등 학원관련 이슈를 새로이 부각시키고 있다. 그밖에 전문적인 지식인운동으로서 1987년 이후 민교협은 주로 민중운동적 시각에서 민주적 사회발전의 모델을 제시해 왔으며 2001년 출범한 교수노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인운동과 민중․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이후 민변은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대를 지향하면서 사회운동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시민운동과 민중․노동운동이 자율적으로 기치를 내걸고 사회와 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크게는 해방 이후 지배권력과 총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비롯되지만 가깝게는 군사반란, 내란과 광주학살로 권력을 탈취하여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정경유착적인 수탈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저항과 투쟁은 5월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저항과 해방정신으로 계승되었고 이것은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7~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2003년의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16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이들을 묶어 ‘87항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단체를 포함한 사회운동진영에서 이러한 제안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용 차원이 아니라 80년 5월 항쟁의 맥을 이은 87년의 두 항쟁을 하나의 국민항쟁으로 승화시키는 의미이자 시민사회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의 흐름이 하나에 맥을 대고 있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80년대의 변혁운동 이래 분화 발전되어 온 두 운동이 서로의 접점을 확인하고 21세기적 연대와 결합의 지점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상곤, 2003 참조.

그동안 한편의 분화와 확장 속에서도 각 부문운동이 1995년 전두환․노태우 구속심판 범국민대책위 결성에서 보듯 역사청산이라는 우리 사회 전반과 관련된 투쟁에서 큰 틀의 연대를 보였고 이러한 연대의 성과는 19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저지 범국민대책위로 이어진 바 있다. 최근들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와 확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합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접점을 중심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와 교류, 대중운동과 자원(volunteer)운동의 결합 등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참여연대의 위치와 역할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참여연대의  출범이 여성이나 환경, 혹은 경제정의와 같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시민운동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활동은 또 80년대 이후 각 전공분야에서 전개되어온 학술운동을 실천적으로 이어받아 운동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운동의 동력에 있어서도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지정하지 않는 포괄적 보편적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참여사회연구소, 1999 참조.

다른 한편으로 참여연대는 출범 이후 활동가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토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등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실천해 나간다는 새로운 운동문화를 파급시켜 왔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은 노동․농민운동 등 전통적인 계급운동 진영에 일정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운동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 어떤 사회운동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특정 계급의 입장을 내걸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담아내는 어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시민적 이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무엇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계급간 모순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본의든 아니든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탈계급적 희석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논의들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일정 기간 잠복하거나 소극적이고 우발적인 마찰적 논의에 머물러있을 수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전개되고 현실에서 그 희생자가 노동자계급 및 농민계급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잠복하기 어려웠다. 또 외환위기가 불러온 이른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화두도, 설사 중산층이라는 범주설정 자체가 당초부터 작의적이고 과장된 ‘중산층 환상’의 이데올로기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고전적 계급논의의 일정한 재점검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만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확산되는 외환위기 직후의 급박한 상황은 때로 이러한 논의를 필요 이상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전개되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출범한 김대중정부가 노동자배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시민운동 일각에서 시장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유보적이나마 시장주의적 개혁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긴장과 간극 속에서도 그러나 막상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는 고비마다 한국의 시민운동과 노동․민중운동의 연대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2001년 당시 민주노총의 단병호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289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7.11 시국선언, 2002년 발전노조의 파업 당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노동․환경․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없는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 등이 그것이다. 2002년 이후 연례화되어 오고 있는 한국사회포럼은 그러한 노력을 정례화․조직화하려는 연대의 확장이라고 하겠다.

일정한 긴장과 간극 속에서도 한국사회변화의 결절점마다 비교적 효율적인 연대가 가능했던 데는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을 통과해오면서 각 운동영역 간 인적 유대가 매우 긴밀하다는 한국 현대사의 특징이 각인되어 있다. 활동영역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큰 자기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사회운동에 복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넘어 결절점마다 연대가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사회의 중첩된 모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마다 족벌적이고 특권적인 수구세력이 척결되지 못한 한편의 상황과 다른 한편에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속에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들이 다이나믹한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각 부문의 작은 개량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자기고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이러한 긴장과 연대의 교차 속에서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연결하는 채널 혹은 가교로서 역할해 왔다. 여기에는 종합운동을 지향하는 참여연대의 기본 속성도 크게 작용하였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생활 속의 민주주의에 천착하는 운동의 규율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견지해 온 일정한 원론적 태도도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춘 외, 2002 참조.

2. 신자유주의의 부침과 한국 사회운동의 지향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축적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축적한계에 대해 그간의 개입주의 조절시스템의 해체, 곧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 등의 담론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친자본적 축적전략으로서 시장시스템의 복원, 곧 시장경쟁을 통한 유연축적전략으로 케인즈주의가 결과한 축적의 정체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대공황을 불러왔던 기본모순, 곧 자본주의 생산력발전의 거대한 사회화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사적 생산관계 사이의 부조응이라는 기본모순을 간과하고 오히려 그 모순을 확대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시장의 활력을 통해 일시적 경기부양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인즉 독점자본 일분파의 축적확대에 성공한 것일 뿐 규제되지 않은 시장경쟁 하에서 대다수 사회분파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그것은 미국경제의 독주 곧 미국계 국제독점자본의 축적호조로 현상하였으며 일국적으로는, 저널리즘의 '20 대 80의 사회'라는 시사용어가 가리키듯이, 독점자본 일분파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의 독점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정보산업․지식산업이 새로운 세기를 여는 또하나의 산업혁명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지식)의 빈자와 부자 사이의 빈부격차는 세대에 걸쳐 재생산되는 불평등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의 '사회적 경쟁력'은 삶의 안정을 기초짓는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등의 기초복지 확충 등 총괄적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이 새로운 세기 사회발전에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공공성'이 새로운 세기의 진보에 열쇠어(keyword)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 때 교육은 기존의 기초교육으로서 초중등교육의 의무화라는 발상을 넘어 보편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 확충 등 재취업훈련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공공 교육을 의미한다. 새로운 세기 사회운동의 전략적 의의는 이처럼 공공성담론의 새로운 확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 사회운동진영이 공유해야할 가치덕목은 민주성 자주성 공공성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덕목 위에서 각각의 운동진영이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경우 그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미흡하지만 일정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간이 확보되자 그간의 폭압적 군부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간' '자율'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일정하게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고 파급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봉건적 ․ 전근대적 잔재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은 동시에 한국 사회운동세력의 압축성장과정이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이 생략 또는 지체되는 동시에 일반민주주의의 훈련 또한 생략 또는 지체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한 생략 또는 지체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개인․개성의 공간으로서의 시장, 창발적 기제로서의 경쟁논리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일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개인주의화․탈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졌던 일정한 파급력은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과 일반민주주의의 결여가 빚어낸 정치적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의 일정한 경도는 대중의 탈정치화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실천의 다의화, 다양화라고 파악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통적 민중운동은 이러한 다양화를 놓치거나 방기하지 않았는지, 반면 시민운동은 이를 협애한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으로 거세시키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사회운동 진영 전반의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탄핵저지와 4.15 총선에서의 여권승리 이후 오히려 참여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이러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와 개혁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민주적인 리더십과 시스템적 관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을 표방하며 국정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계승, 성장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재벌개혁의지 모호, 시장주의적 교육정책과 노동유연화정책의 계승,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온존, 대북정책의 후퇴 등이 비판의 초점이 되었고 대통령의 ꡐ개혁 원칙의 결여와 철학의 빈곤ꡑ까지도 운위된 바 있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의 파트너적 협력정치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운동의 요구에는 국민적 기대의 통합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선별적인 고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곤, 2004 참조.

참여정부는 자유주의 권력의 성격을 가지면서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병폐를 조절하고 개혁적인 특성을 가미시키고자 하고 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국가기간네트워크산업의 공익성 유지 등에서는 개혁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탄핵과 총선정국을 지난 지금 개혁방침이 파병문제, 재벌개혁, 아파트건설원가공개 등에서와 같이 흔들린다면 단순히 병폐만 조절하는 합리적 신자유주의적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노사모와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노무현정권은 시민적 민주주의적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이 또한 탈색될 경우에는 시민적 권위주의적 권력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 민주화 이행과 관련한 대립구도는 개혁여부 수준을 뛰어넘어 내용적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진보 대 보수 담론의 실천적인 일반화가 이룩될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는 사회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한편 한국의 사회운동은 그동안 권력의 억압과 통제 아래 이념적인 면에서도 많은 제약과 탄압을 받아왔다. 분단의 상황에서 이념적인 통제를 가하는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의 법률과 각종 억압기구들이 끊임없이 사회운동과 그 세력을 옭아매어왔다. 그러나 사회운동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파시즘적 권력, 형식적으로 민주화된 권위주의 권력 등을 상대로 그 이념적인 지평을 꾸준히 열어왔다. 특히 87항쟁 이후에는 시민운동의 이념이 다층적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민중운동은 70년대에는 파시즘적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반파시즘 재야운동을 펼쳤으며 민중주의적인 흐름도 상당히 유지되었다. 80년대에는 5월 민중항쟁의 영향과 전투적인 민중운동으로 사회변혁주의가 운동의 중심이념적 역할을 하였으며 진보주의와 개량주의가 분파화하였다. 90년대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고 시민운동의 성장의 영향을 받아 변혁이념의 실천화보다는 반권위주의적인 진보주의가 중심화하고 변혁주의와 개량주의가 공존하였다.

현대적인 시민운동은 70년대까지는 불모지이다시피 하였으며 애국적인 시민운동, 엘리트적 시민운동 등이 극우이념과 보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80년대에는 시민적인 수준에서는 보수주의가 팽배하였지만 새롭게 생성되던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ꡐ민중운동ꡑ주의적 시민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기고 개혁이 사회적 담론이 되면서 90년대의 시민운동은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급진주의적인 경향까지도 띠게 된다. 보수․극우주의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합법화․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사회운동의 이념적 경향을 보면 민중운동에서의 특징은 개량주의의 득세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경우에는 보혁구도가 빠르게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민중운동은 반자본주의적인 진보주의가 아직도 중심이념이지만 개량주의가 혁명주의보다 앞서서 민중운동의 양대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듯 하다. 시민운동에서는 ꡐ개혁․급진주의 대 보수․극우주의ꡑ의 대립구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2003년의 3.1절 관련 행사, 한미관계(한미동맹), 북핵문제, 한국전쟁, 대통령 탄핵문제, 이라크파병, 미군감축 등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 집단행동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의 조직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탄핵저지 촛불시위가 보여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의 자발적 시민참여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막상 4.15 총선에서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인 35% 안팎의 부동의 보수층이 결집된 표를 과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제는 두터운 보수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계나 정계에서 ‘합리적 보수’의 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핵심적 추세를 보면 70년대에는 반파시즘 재야운동, 80년대에는 민주변혁운동이었다면 90년대에는 급진적 개혁운동이 초점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민주적 개혁운동으로 사회운동의  중심이 잡혀가는 듯하다

현재의 참여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조절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정세는 권력에게나 사회운동 진영에게나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참여정부는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절하고 사회 제 부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종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득권 세력과 총자본의 장벽과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와 정책수단을 가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처럼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맹위는 퇴조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대안이 물질화되고 있지 않은 국내외의 이러한 정세 속에서 참여연대의 또다른 10년은 어떻게 전망될 수 있을까.

참여연대는 김대중정부 이래 경제개혁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개혁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발언을 해왔으며 때로 그 발언을 물질화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방식을 구상하고 동원해 왔다. 1인 시위 형식의 운동형태가 폭넓게 확산된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인데 집단주의적 결단의 고전전 시위형태와 달리 개인의, 자기 책임에 의한 결단이라는 형식의 시도와 집단적 결단 못지 않은 파급효과와 운동효과의 동원 등은 기존의 고전적 계급운동의 상상력과는 매우 다른 정치적 문화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식의 동원은 단순히 형식의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이 생활의 기층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는 운동의 자기확산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형식의 실험과 동원이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제로 작동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식들이 지향하는 바의 이념적 지향이 좀더 구체화되고 내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 사회의 시민적 일상생활이란 그 물질적 전제가 되는 생산현장․노동현장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생산과 노동의 현장을 달리하면서도 생활에서 공유되는 시민적 정치와 사회적 실천은 그자체로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계기들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들의 실천을 물질적으로 근거짓는 구조에 대한 일정한 천착과 공감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생산과 노동의 장에서 전개되는 현상은 시민적 참여의 최소한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와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연대와 결집의 노력도 그만큼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도들은 현재 각각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의 조직들로 결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시민사회운동의 다원주의적 참여를 반영하여 지방과 부분의 다양화를 존중하고 중앙의 규모 큰 특정 단체가 두드러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정한 작풍이 관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참여연대가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구심적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추동체로서 참여연대는 향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의 민주적 구조개혁을 틀지워나가는데 보다 많은 고민과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절차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포함한 부문별 민주주의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개혁 대 개혁의 사회구도를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이끌어내서 보 수와 진보의 요구를 시스템적 틀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민중의 기본권과 생활권,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장하고 자주적이며 평등한 국제관계와 반전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진보정당과 사회운동 : 정치의 양적 질적 확대

이상에서 제기한 사회운동의 지향은 그 구체적 실천과 관련하여 사회운동세력의 전반적인 정치세력화와 진보적인 정치조직화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도권 정치진출 및 진보정당 혹은 개혁정당의 육성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확산은 그자체가 끊임없이 정치의 의미를 확장시켜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치의 의미는 더이상 제도권 내 권력관계로 축소되지 않으며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도처에서 정치적 실천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지향해 온 시민참여의 확대는 그자체 새로운 정치세력의 확대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해 온 소시민적 정치기피증을 생각할 때, 예컨대 ‘정치는 모리배나 하는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냉소주의가 오히려 정치를 모리배집단에게 독점시켜 온 측면을 생각할 때, 사회운동의 확산을 통한 정치적 영역의 확대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상징적 차원에 머물러 있고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 정치는 여전히 대자산가집단 및 이들과 유착되어있는 특권적 당료집단에 장악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사회운동 내에는 정치에 대한 결벽주의가 엄존하고 있고 때로 그러한 경계는 오히려 사회운동을 천박한 출세주의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제도권정치에 대한 일부의 급진적 비판은 아예 제도권정치 영역 전체에 대한 냉소적 비하로 이어져 의회주의 비판, 선거정당 비판 등 부르조아대의정치 일반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중의 정치사회적 당면 요구가 구체적으로 결집되는 결절점은 일단 이들 제도정치이며 현실의 구체적인 계급갈등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관철되는 것도 제도정치 틀 속에서이다. 따라서 당면 과제를 넘어서는 중장기 강령적 과제를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이들 제도권 내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를 도모하고 구체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확장의 매개고리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도권 정치가 갖는 내용적․ 형식적 측면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장기적 과제 속에 어떻게 관계지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권 정치는 족벌적 대자본과 수구언론 및 정치권 사이의 강고한 유착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임기 4-5년의 제도권 정치 속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운동의 구심축으로서 참여연대는 제도 상의 임기를 뛰어넘는 “긴 호흡의 정치”를 견지함으로써 제도권 정치를 견인하고 또한 제도권 정치의 방향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의 과제와 끊임없이 연결짓는 긴장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활 속의 다양한 정치의 계기를 확보해내고 아울러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의 삼투와 조정을 통해서 연대의 폭을 넓혀가야만 또다른 10년의 새로운 생활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사회운동의 진보적 정치세력화는 사회운동의 진보적 확산을 담아낼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또는 제반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적 결집체로서 개혁정당 혹은 진보정당 육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앞으로의 진보적 정치세력화 방침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하며 특히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보수정당의 개혁차원이 아닌 진보적인 정치조직화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는 대단한 용기와 깊은 신념이 없으면 꿈꾸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 군사정권 시절의 혁신당은 대부분이 관제 정당이었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구색에 불과하였다.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재야운동과 사회운동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반합법전선체 중심론, 야당 강화론 또는 범민주연합당론(민주대연합론), 독자창당론 등의 경향들이 경합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87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실험되었다.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개혁정치(개혁적 보수정치)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정치의 흐름이었다. 여기에 시민운동세력의 정치운동도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적인 정치세력화는 재야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기존의 보수 정당의 개혁을 명분으로 편입되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며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로부터 구체화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는 재야운동과 노동․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독자적인 정치조직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① 87항쟁 이후의 개혁적인 정치세력화 시도

이러한 시도는 1988년 2월 13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냈던 문동환, 이상수, 이해찬 등 97명이 평민당에 입당하여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를 구성한 것에서 볼 수있다.(정기영, 김윤철 : 2003) 이들은 지역구 및 전국구에 23명이 출마하여 15명이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것은 재야운동세력의 합법적 정치활동의 시원을 기록하였지만 평민연이 표방하였던 정당정치의 개혁은 보스중심의 파당적 보수정치에 빨려들어간 결과를 낳았다.

이어서 13대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운동에 동참한 일부가 경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추진협의회와 결합하여 88년 3월에 한겨레민주당(한겨레당)을 창당하였다. 13대 총선에 나가 1명이 당선되었으나 당선자가 평민당과의 사전 약속대로 평민당으로 입당함으로써 한겨레당은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으며 9월에 민중정당추진위원회와 통합되었다.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부영, 유인태 등의 ꡐ민주연합파ꡑ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도 비슷한 예이다. 이들은 ꡐ범민주통합 수권정당추진회의ꡑ(통추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하였다. 14대 총선에서는 또 전국연합이 ꡐ민주대연합론ꡑ을 바탕으로 민주당과의 제휴를 도모하였지만 후보공천 또는 선거강령 합의가 여의치 않아 독자적으로 여섯명을 ꡐ민주후보ꡑ로 추천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1995년에는 재야의 김근태, 방용석, 김희선 등이 ꡐ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ꡑ(통일시대국민회의)에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또 경실련 등 시민운동 출신 일부와 정치개혁시민연합(정개련)과 젊은 연대 그룹이 합쳐 장을병, 장기표, 성유보, 서경석, 이미경, 김홍신 등이 1995년 11월에 개혁신당을 결성하여 곧바로 민주당과 합당하였다.

1999년 3월에 창립된 국민정치연구회와 5월에 창립된 젊은 한국의 이재정, 유시춘, 이인영, 임종석 등이 새천년민주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양 조직의 회원 중 상당수가 창당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결합한 경우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비슷한 예로, 16대 대선을 앞두고 개혁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시민 등이 개혁국민정당을 만들어 김원웅의원을 대표로 영입하여 노무현후보를지지․지원하였으며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정치의 개혁을 주장하며 참여한 정치세력화집단은 부분적인 정치개혁․정당개혁을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보스정치와 인맥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보스에 줄서기, 하위팀장화의 길을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후진적이고 부패비리의 핵심고리라는 한국의 정당정치의 장식품 내지는 보조재 역할에 그친 측면이 크다. 개혁과 참여를 내걸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결합되어 있는 개혁정치세력은 이전의 정치세력화 그룹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② 진보적인 정치세력화의 과정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직선제가 재도입된 상황에서 재야 운동진영은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민중후보독자추대론 등으로 갈려서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 때 독자추대론으로 구성된 것이 백기완후보 추대위원회와 백기완후보선거운동본부(백선본)이다. 이 세력들은 대선 후 부분통합과 분화(민중회의와 사추위는 민중정치연합 구성, 민정연은 다시 진보정치연합과 노진추와 노정연으로 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어 백선본의 소장파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정당 결성추진위원회(민추위)를 결성하여 ꡐ민중의 당ꡑ을 창당(1988.3)해서 13대 총선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 실험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총선 후 자동 해산되어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재건위)로 재편되었다.

다음으로, 재건위와 한겨레당이 통합하여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진정연)을 결성(1988.9)하고, 89년 11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진보정당준비모임)으로 전환하였다. 진보정당준비모임과 이부영 등 전민련 출신 인사들이 1990년 4월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를 출범시키고 이후 이부영 등 집행부 일부가 탈퇴한 다음 민중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거쳐 11월에 중앙당을 창당, 14대 총선에 참여하였다. 이역시 선거에 패배한 이후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이우재, 이재오, 김문수 등 핵심 당료들이 집권 여당에 투항하였다.

다시 민중운동진영은 15대 대선을 맞아 독자후보를 내기로 하고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등이 좌파그룹과 지식인그룹을 포괄하여 1997년 10월에 ꡐ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ꡑ을 결성하여 권영길후보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 민주진보국민승리21은 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결성을 목표로 정치조직으로 활동을 전환하고 1999년 7월에 진보정당 결성을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국민승리21을 계승하여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이 창립되었는데 이는 민주노총 등의 대중조직과 이제까지의 진보적인 정치세력들 다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민주노동당은 16대 총선에서 선전을 하였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으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의 득표를 하여 자민련을 앞서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16대 대선에서는 권영길후보가 재차 출마해서 95만표(3.9%)를 득표하는데 그치기는 하였지만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입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승리21을 비판하며 결합하지 않았던 좌파 청년운동그룹이 1999년에 청년진보당을 결성하여 16대 총선에 참여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 당은 2001년에 반조선노동당, 반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사회당으로 재편하였으며 16대 대선에서는 김영규후보를 내세워 대선운동을 펼쳤다.

그밖에 급진적인 환경운동의 한 그룹이 2002년 지방선거를 맞아 녹색당을 창립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 참여하였으나 선거 후에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민주노동당과 연합을 논의하였던 한국노총은 2003년에 장기표를 영입하여 사회민주당을 창립하였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민당과 녹색당이 통합하여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한국노총과 일부 환경운동의 정치적 연대체가 되었으나 총선 이후 자동 해산되었다.

끝으로, 2004년 4.15 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총 10명의 당선자를 내어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제도권에 진보 대 보수 축이 형성되었다.

③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또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민운동세력의 정치운동은 시민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져온 정치영역으로의 확장태이다. 16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세력은 총선연대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모범사례가 된 낙천․낙선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국민들의 큰 지지 아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운동세력은 정치세력의 주체임을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았고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민운동은 16대 대선에서는 대선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 시민을 묶어세워 선거에 참여시키는 한편 후보진영의 선거비용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선 시민운동은 16대 대선 직후 여야 정당의원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혁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17대 총선 직전에 최종 타결된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17대 총선에서도 시민운동세력은 몇가지 갈래의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낙천 낙선운동을 추진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운동과 물갈이연대의 당선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단체들의 양성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의 국회 진출운동이다. 이 밖에도 일부 환경활동가들이 녹색사민당을 통해 추진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의회진출 시도도 있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그 결집형태로서의 진보정당 육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90년대 이후 성장속도가 워낙 압축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상징권력의 의미를 확보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재정적 조직적 안정도에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페이스를 따라 정치세력화를 진전시키고 그 진전도에 비례하여 진보정당 육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보정당들과의 정책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조직화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념에 의해 가능했다기 보다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에서 온 반사효과가 컸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정책이념의 진보적 대결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참여와 연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종합적인 시민사회운동체로서 참여연대의 역할은 사실 더많은 분발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지향 가치와 정책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보정당의 광범위한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5. 맺음말 : 새로운 진보적 참여와 연대의 10년을 위하여

탄핵정국을 국민적으로 돌파하고 총선정국을 민주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사회는 이제 민주화의 방향과 진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새롭게 형성된 보수 대 진보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여연대의 향후 새로운 10년, 새로운 진보적 참여와 연대의 기획도 이러한 큰 그림 속에 위치한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재벌과 권력 중심의 발전패턴은 재벌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과 분배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성장동력 자체에 한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궁극적으로는  족벌적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그 전제조건인 정치사회권력의 민주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변혁과제를 교조적으로 제기하고 모험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개혁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개혁투쟁의 민주화 속에서 그리고 개혁과제의 변혁과제로의 전화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 개혁과제에 상응하는, 나아가 개혁과제로의 전화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조직력의 강화라는 주체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개혁과제와 변혁과제의 변증법을 따라 전환기의 정세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권위주의와 수구보수주의를 혁파하고 보수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적 구조개혁이라고 하겠다.

민주적 구조개혁은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대안적 개혁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를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민주주의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적 민주화와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연관지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반대하고 시장경제의 무제한적 방임이 오히려 시장불균형과 시장파괴, 공황과 실업, 계급 간의 적대를 결과한다고 파악한다.  이 대안적 개혁은 따라서 시장적 조절보다 사회적 조절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조절의 확보, 사적 시장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영역과 공공성의 확대 및 이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의 강화, 이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제반 권리의 확보, 시민사회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의 확보 등이 핵심적 정책방향을 구성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화폐를 통한 재벌의 지배를 사회적 민주적 지배로써 제한하고 한국자본주의를 민주적․진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민주변혁으로의 전화의 고리로 설정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정치사회의 진보와 보수 구도에 맞게 재편될 고비에 놓여 있다. 민중운동은 정치세력화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민중권력의 프로그램 하에서 한 차원 높은 진보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은 개혁이니셔티브를 쥐고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의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이면서 진보적인 시민권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전체로는 시민․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가일층 확대하고 수구기득권적 보수세력의 반동을 막아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하여 민주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주체적 과제면에서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각자의 운동정체성의 문제와 일상적 운동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차이를 전체운동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역동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객관적으로 총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총화지향적 사회운동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속력 강화보다는 민주성, 개혁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동목표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운동단체들 간에 상층부의 이해 심화와 저변 합의의 확대에 기초한 전술적인 공동목표를 민주적 구조개혁의 징검다리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목표의 설정과 총화지향적 사회운동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두 운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채널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운동내외의 정세를 공유하고 문제인식의 기본틀을 서로 이해하고 공동목표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관련영역별 논의를 교차하여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의 주체적 내부과제는 먼저 민중운동은 민중운동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며 독자적 과제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며 영역, 접근방법 면에서 상대성을 가지면서 이 두 운동이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강령),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포괄적 다층적 민주주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전술을 공동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을 통해 자연발생적 대응체제의 진화와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자본공세와 전쟁위기에 대한 공세적 전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세적 구조조정 반대론을 뛰어넘는 반신자유주의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조합주의와 분산적 정파대립을 극복함으로써 힘의 분산을 막고 유연성 제고와 사회적 컨센서스 확보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슈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구조개혁에 시민일반, 여성, 환경, 언론 등의 부문에서 개혁적 시민운동이 자리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공공지향의 개혁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시민운동적 개혁의 종합적 지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론활동 중심보다 대중활동의 과제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여 대중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과 사회발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운동과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정치적 독립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상호 침투하여 실천적인 진보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시민운동은 기존 제도의 민주적인 개선수준이 아니라 진보적인 패러다임으로의 개편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권력과 자본의 개혁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사회운동의 당면과제는 반전평화와 평화군축 체제의 구축, 이라크파병 철회, 한미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 제시와 올바른 남북관계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잘못된 과거의 청산 등의 정치사회적 과제들을 필두로 하여, 부패비리구조의 청산, 왜곡된 분배구조의 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성 제고와 공익화, 생활권 확보, 경제적 기본권 확보, 재벌개혁, 사회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경제 사회복지적 과제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본권적 사회권 확대, 공공적 참여제도 획득, 집시법 정간물법 개정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확보, 생명인간 존중, 양성 평등, 지방분권과 자치, 소수자 기본권 확보 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과제에 포괄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시민적 감시의 기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그러나 향후의 또다른 10년은 이러한 절차적 참여와 감시를 벗어나 그 지향점에 있어서도 또다른 업그레이드 또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대안연대와의 재벌정책을 둘러싼 마찰 역시, 적전분열이며 소모적 논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소극적 절차적 감시와 참여를 넘어 우리사회의 대안모델을 둘러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자기지향을 보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그레이드의 계기, 자기결단의 계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진보적인 시민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또다른 10년’의 역할공간을 대안적인 정당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남훈(1997), ꡐ지식인운동의 전개---교수들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ꡑ, 학단협 ꡒ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ꡓ ll, 1997.5. 당대.

김동춘 외(2002), ‘NGO와 21세기 사회발전 : 한국 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 참여연대 8년의 성장, 과제, 그리고 전망’, 참여연대.

김상곤(1997), ꡐ정치사회운동으로서 5월운동의 평가와 계승ꡑ, 나간채 엮음 ꡒ광주민중항쟁과 5윌운동 연구ꡓ,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상곤(2001), ꡐ권력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 개혁과 연대의 과제ꡑ, 동향과 전망 2001년 가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김상곤(2002), ꡐ새로운 세기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조건과 과제ꡑ,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김상곤(2003), ꡐ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과제ꡑ, 6월 항쟁16주년 토론회, 2003.6.10.

김상곤(2004),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한국민주화의 진로 - ’보수적 민주화‘를 넘어서’, “87년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6․10항쟁 17주년 기념토론회, 2004.6.10.

김재홍(2003), ꡐ제4세대 신당의 대의명분ꡑ, 주간오마이뉴스, 52호, 2003.5.9.

김호기(2004), ꡐ탄핵, 4.15총선과 민주개혁의 방향,ꡑ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국민 대토론회, 2004.6.1.

나간채 엮음,(1997), ꡒ광주민중 항쟁과 5월운동연구ꡓ,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노기연(2002), ꡒ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현황과 과제ꡓ - 노기연 창립 1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2002), ꡒ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나?ꡓ, 정책보고서 2002-11.

(사)참여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01), ꡒ전환기의 한국사회,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ꡓ,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송주명(2003), ꡐ한국의 지식인운동---민교협과 교수노조를 중심으로ꡑ, 김진균 편 ꡒ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1ꡓ, 문화과학사.

송주명(2004), ꡐ진보적 개혁과 민주주의,ꡑ 연대, 진보로의 전환 : 사회포럼 2004.

이회수(2002), ꡐ민중운동의 현황과 과제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ꡒ기억과 전망ꡓ 창간호.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1988), ꡒ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ꡓ, 도서출판 광주.

정기영․김윤철(2003), ꡐ한국정치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ꡒ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ꡓ.

정대화(2003), ꡐ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ꡑ, 연대와 전진:사회포럼 2003.

정영태(2002), ꡐ진보정당과 선거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ꡒ기억과 전망ꡓ 창간호.

정해구(1997), ꡐ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ꡑ ll, 학단협 ꡒ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ꡓ ll, 1997.5. 당대.

조현연(2002), ꡐ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정치적 보수지배체제의 재편ꡑ, ꡒ진보평론ꡓ, 현장에서 미래를.

조희연(2002), ꡐ한국의 국가․제도정치의 변화와 사회운동ꡑ, 한국사회포럼 ; 연대와 전진, 2002.2.7.

조희연(2003), ꡐ87년 이후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 : 맑스주의와 한국의 시민운동ꡑ,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ꡒ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ꡓ, 문화과학사.

참여사회연구소(1999),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여연대(2004), ‘참여연대 10년(CD 자료)’, 참여연대.

학단협(1997), ꡒ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Ⅰ,Ⅱꡓ. 당대

학단협(1999) ꡒ,5. 18은 끝났는가ꡓ, 푸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