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계 한국의 진보적·개혁적 정책생산구조의 현황과 과제

조 희 연(성공회대.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차  례 -

1. 군부, 시장, 시민사회의 선도성?

2.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간에서의 복합적 경쟁

3. 정책지식생산단위의 현황과 문제점

4. 개혁적·진보적 정책생산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

5. 제도정당들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방향

6. 맺음말

1. 군부, 시장, 시민사회의 선도성?

87년 이후 한국사회 개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시민사회진영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한 사회부문의 선도성이 소실되고 다른 부분이 선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부문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다른 부분을 압도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부문 간의 선도성의 교체를 경험하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변화과정을 보게 되면 각 시기마다 주도집단 내지 선도집단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주도집단들의 변화를 각 사회부문이 갖는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면, 한국현대사를 보다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50년대까지의 시기는 국가관료집단의 주도성이 강력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식민지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국가관료집단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다른 사회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관료집단은 부패와 권력과잉에 늪에 빠지게 되면서, 한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기는 곧 61년 이후 군부집단이 주도하는 시기로 대체된다. 어떤 점에서 60년대 초반 군부집단의 조직적 효율성은--그 극우적 성격과 경직성에도 불구하고--관료집단의 조직적 효율성을 능가하고 있었다. 61년 이후의 군부권위주의시대는 바로 이 군부의 조직원리와 그 효율성을 국가관료제의 기본원리로 설정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기본원리로 강제하고 대입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군사화(軍事化)□ 경향은 억압의 의미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앞서 있었던□ 군부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사회전반에 강제한다는 의미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군부의 조직원리는 다분히 일원적(一元的)인 조직원리이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성취지향적 조직의 성격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군부의 조직원리는--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하여--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이다.

이러한 군부권위주의국가시대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한편에서--성장지향적 군부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시장부문과 기업부문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군부권위주의적 억압에 저항하면서 민중부문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급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권력유착적 자본부문의 성장이며 다른 하는 권력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이 각각은 군부국가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담보하지 못하는 또다른 근대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시장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시민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시장과 대규모 기업부문, 특별히 재벌이 성장하는 계기였으며, 이들 대규모 기업 부문에서는 근대적인--그들의 □천민성□에도 불구하고--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구현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군부국가의 합리성을 능가하게 된다. 이들 기업부문이 군부국가와의 유착적 동맹관계에 의해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시민사회는 군부국가의 억압을 뚫고 자생적으로 저항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체득한 근대적 시민권과 인권보장, 민주주의의 원리, 자율의 원리는 이미 군부집단이 갖지 못한 근대적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시장부문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은 군부집단과 같은 일원적인 조직적 효율성 원리 만으로 한국사회를 선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국민적 전개, 87년 6월 민주항쟁, 국가적 통제에 대한 시장과 자본의 자율성 요구는 이미 군부집단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부문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합리성이 군부국가를 압도하게 되는 현상이 80년대에 출현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결국 군부권위주의는 붕괴하였다.

)군부국가와의 유착적 동맹 속에서 성장한 기업부문 및 재벌부문은 저항적 시민사회가 획득한 민주주의적 공간--이는 국가에 의한 시장 및 자본 통제의 약화로 나타난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80·90년대 한국사회를 주도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하게 된다. 이미 이 시기에는 기업부문, 특별히 대규모 기업부문의 조직적 효율성은 60-70년대를 주도하였던 군부집단의 조직적 효율성을 능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9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국민당의 부상을 나는 흥미롭게 보는데, 이는 새롭게 성장한 기업부문이 자신의 조직적 효율성을 무기로 국가의 조직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단기간의 부상은 새롭게 성장한 대기업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군부의 그것을 앞서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현대의 조직운영 방식과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 기성정당의 조직운영의 효율성 차이가 당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었음을 상기해보자. 군부정권 이후 재정비되지 못한 국가관료제의 공백 속에서 시장과 기업부문은 자율을 만끽하면서, 자기확장에 골몰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기업부문의 강자인 재벌들의 □과잉□이 IMF경제위기를 촉발하면서, 재벌, 시장, 기업은 저항적 시민사회에 의한 개혁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2.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간에서의 복합적 경쟁

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의 저항적 시민사회가 군부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다. 이미 자신의 조직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사회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해버린 군부권위주의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민주주의시대--정확하게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기--가 개막되게 된다. 이 민주주의시대는 두가지 중요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첫째는 군부집단의 퇴조 이후,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다원적인 복합적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항적 시민사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서는 억압적인 군부권위주의와 전투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진보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세력과 민주주의적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막다뜨리게 되는 것은 새롭게 성장한 시장 및 자본 부문과 경쟁해야 한다. 이는 군부권위주의에 대항하여 □타도□ 투쟁을 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쟁투(爭鬪)가 된다. 군부의 퇴조 이후 시장 및 자본부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적인 부문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다층적인 노력을 펼치게 된다.

또한 저항적 시민사회는 지배블럭 내의 새로운 선도적 분파로서의 자본부문과의 경쟁에 놓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의약분업에서 보듯이 시민사회 내 이익집단의 도전도 있으며, 저항적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민중부문과 시민운동부문의 경쟁도 존재하게 된다.

둘째, 민주주의의 확장에 따라서 자율적인 공간이 확장되면서, 경쟁의 양상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저항적 시민사회의 선도성을 구성하는 능력이 단순히 전투적 투쟁력이나 조직적 동원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헤게모니 획득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기본으로 하는 정권이고, 동의의 기반이 최소화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항하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역시 전투적 투쟁능력과 조직적 동원력을 가진 집단이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다. 학생운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주력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강압의 공간을 대체하는 자율적인 민주주의적 공간이 확장되면서, 이제 시민사회 역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투적 투쟁력이나 조직적 동원력 뿐만 아니라 헤게모니 획득 및 확장능력이 중요하게 된다. 그람시적 의미에서 본다면, 지배의 구성에서 강압과 동시에 동의 창출을 위한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전자가 힘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람시가 □동의로 무장한 강압□(coercion armored by consent)이나 '강압으로 무장한 동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강압과 그에 대항하는 저항투쟁능력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헤게모니 능력을 둘러싼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는 한국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시민사회운동은 역설적으로 87년 이후 자신들의 성취한 민주주의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헤게모니 창출능력을 실험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체적 수준을 포함하여 헤게모니 획득을 이야기할 때 여러 차원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정권이나 정부와 같은 낮은 수준의 지형을 전제로 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 거름, 1999 참조.

)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적인 복합적 경쟁의 장은 보수세력의 권력복귀 가능성까지를 보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급속한 자기개혁을 진행하고 개혁 자체의 딜레마(예컨대 정치적 혼란이나 개혁의 지체 등)를 매개로 다시 헤게모니 집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한국의 보수세력의 수구적 성격, 극우적 성격, 종속적 성격으로 현실성이 대단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87년 이전의 운동에서 □투쟁적 소통능력□(투쟁을 통한 요구실현 및 대중에 대한 설득능력)이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만이 아닌 □설득적 소통능력□도 중요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러한 헤게모니 창출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사회진보를 대변하는 가치지향, 정책역량, 설득적 소통능력, 문화적 표현역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히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정식화하고 국민적 동의기반을 확장하는 한 형태로서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중시하고자 한다. 정책능력은 추상적인 가치지향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이자, 요구와 투쟁목표의 명확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항적 시민사회가 대변하는 민주주의와 민주개혁은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는 자본이나 국가관료집단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관료부문과 자본부문이 민주화되고 합리화되면서, 저항적 시민사회는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능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87년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문제제기형 운동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운동의 일정한 정책역량은 시민사회운동 외부에 존재하는 정책적 자원을 네트워킹화하고, 개혁적 정책지향을 갖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확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제기형 운동과 외부에 존재하는 정책역량의 네트워킹화가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정책지식생산단위의 현황과 문제점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은 투쟁적 소통능력 뿐만 아니라 설득적 소통능력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정책역량의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정책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사회운동의 전문화를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실천의 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이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사회적 대안과 비젼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사회공학적인 해결대안들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적·진보적 세력의 지적·전문적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쟁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사회운동의 선도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어떤 점에서 투쟁을 통해서 말하면서도 또한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사회발전을 위한 거시적 비젼과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과 방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책역량의 강화이자 개혁적(·진보적) 싱크탱크의 강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저항적 시민사회를 배후지로 하는 개혁적·진보적 싱크탱크는 국가관료집단과 시장부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대안적인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따라 개혁적 싱크탱크가 생산한 정책의 일부는 부단히 정부정책으로 포섭되어 갈 것이다. 그러한 일종의 분여(分與)적 역할을 하면서도 시민적·민중적 요구를 새롭게 정책으로 정식화해내면서 개혁을 선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현단계 정책 혹은 정책적 지식 생산의 지형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세력과 연관된 정책 생산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국책연구소로 상징되는 이전의 보수적 정책 생산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벌 및 자본입장에서 정책생산을 하는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나 한국경제연구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진보적 학술연구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보적 학술진영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민운동진영의 정책생산기구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정책적 지식생산단위들의 최근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통하여 현단계 개혁적·진보적인 정책적 지식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정책지식생산의 중요한 단위로서 국책연구소를 들 수 있다. KDI, 노동연구원, 여성개발원, 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십년간의 국책연구소는 보수적 지식생산과 정책생산의 기구로 존재하여 왔다. 여기에 국민정부 이후 부분적으로 재편이 나타났다. 과거의 보수세력의 집권기에서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집권으로 전환되면서 내부의 인적 변화와 정책산출 내용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에는 과거 정부로부터 연속되는 인적 흐름과 정책생산방향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불일치와 부정합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국책연구소의 재편이슈가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정부 이후 국책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해 5개 이사회 체제로의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는 상층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개혁 자체가 내부로 삼투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참여정부의 많은 개혁의제와 개혁 로드맵은 무수한 국책연구소에 의해서 산출되기보다는, 시민사회진영 및 학계의 역량을 동원하는 타스크 포스팀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의 국책연구소가 보수적 정책지식생산에 조응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혁자유주의정부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산출과는 괴리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 관련 국책연구소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장지향적 정책들의 생산기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부 개혁지향적 연구원들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나, 성장지향적 관료들이 주류인 재경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제관련 국책연구소들이 개혁적인 정책방향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과거의 성장지향적 정책방향을 정부정책이 회귀하도록 하는 지적 기제로도 작동하고 있다. 내부 성원들의 보수적 폐쇄성과 오랜 동안의 관행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들과 정책들이 정부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병목지점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보수세력에서 개혁자유주의세력으로 제도권의 주도세력이 변화한 여성계와 문화계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여성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수적 여성정책이 아니라 개혁자유주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여성정책생산의 단위로 개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책연구소의 정책산출의 방향과 인적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혁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 정책지식생산단위로서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적 정책마인드를 갖는 새로운 연구원들이 대거 충원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하게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기업부문(재벌) 및 자본진영의 정책산출기관들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이 개별 재벌 단위의 정책산출기구가 존재하기도 하고,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서서 정책지식생산을 하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원 등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책지식생산을 위한 물적 기반이 강력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담론과 정책지식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은 일찍부터 이러한 작업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삼성의 담론이었던 □2만불 시대□ 담론이 참여정부의 공식담론화하는 과정도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자본진영의 정책산출은 미디어권력과 연관됨으로써 훨씬 강력한 헤게모니 획득역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기업부문의 정책산출기관은 친재계적 정책지식을 국민여론화하는 독특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대기업진영의 연구소가 하나의 정책산출(예컨대 □고비용·저효율 정치□ 담론)을 내놓게 되면,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다수 국민여론으로 치환되고 때로는 이것이 보수적 정치세력이 공세를 강화하거나 개혁저항의 빌미로 활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자본진영의 정책역량은 90년대에 군부가 퇴조한 지배블럭의 공백기에 개방화, 민영화, 유연화, 규제철폐,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친세계화 담론과 관련정책들을 산출함으로써 한국사회를 주도하여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7년 IMF위기를 맞으면서 이들의 정책산출을 통한 헤게모니 역량은 대거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은 단순히 경제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정책지식생산을 행하고 있다.

셋째, 재야 혹은 진보적 학술진영의 정책산출단위를 보기로 하자. 이른바 재야진영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어져 왔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겨레사회연구소, 민족민주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같이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책적 전선에서의 개입력을 확보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력인자들이 정치계로 이동하거나 학계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재야민간연구소로서 튼튼한 자기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각 분과학별로 창립된 비판적·진보적 학술연구단체들은 초기에는 비(非)제도권적인 실천단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제도화된 학계 내부의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져 왔다. 이와 함께 학술단체의 핵심적인 인사들도 점차 비제도권 연구자에서 제도권의 중진 연구자로 이동하여 갔다. 좌파적 지향을 갖는 몇몇 연구소나 학회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좌파적 지향을 구현하는 특정 이슈영역--노동문제나 민영화 등--에 집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진보적 학술연구단체들이나 좌파적·진보적 연구소들은 현재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적 정책전선에서는 큰 역할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진보적·좌파적 학술연구에서 순수학술연구 혹은 순수이론연구가 중심이 되고 정책적 지식생산이 부차화된 데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좌파적 이론영역이나 제도화된 학술적 영역은 그 자체로 진보적 지식생산의 기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정책적 전선에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경주되지 못하였다. 진보적 학계의 경우에도, 진보적 학술연구역량의 제도권화는 달성했으나 국민적 정책역량의 확충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좌파적·진보적 학술진영은, 예컨대 민영화라던가 노동문제의 구조적 이슈에서는 현실개입력을 갖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칙적 주장으로 치부되거나 국민적 정책투쟁전선에서는 개입력을 갖거나 정책투쟁에 있어 □내부의 경쟁자□가 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좌파적·진보적 주장들이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토론공간에서 정당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극우반공주의의 영향으로 한국의 정책토론공간이나 공론의 공간이 대단히 우익적으로 협애화되어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즉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진보적 정책이 국민적인 정책전선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좌파적 학술진영도 국민적 정책토론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있는(feasible)한 진보적 정책개발을 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이 견지해온 사회운동적 전투성은 한국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관철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정책연구원을 설립한 것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적 학계인사를 다수 포괄하는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는 노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량의 공간이 확충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여 설득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점차 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인 관점에서 선 전문적인 정책지식생산단위의 확충노력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첨언할 사항은, 진보적 학술연구자들이 대거 제도권화하는 과정에서 진보적·민주적 대학의 성격을 갖는 한신대, 성공회대, 상지대가 자신들의 제도권적 기반을 활용하여 설립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개혁적·진보적 정책역량의 강화라는 문제의식에서 보면 시의 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진보적·개혁적 세력들이 진입한 제도권 기반을 활용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정책기구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합연구소로서의 취약성, 정책적 전문가 교수들의 부족, 내부의 보수세력의 반발, 대학 내부의 복합적인 갈등구조, 진보적 대학권력의 불안정성으로 국가나 자본의 정책연구소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민간정책연구소로서의 성격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이나 필리핀의 대중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같은 경우는 민간연구소로서 국내적·국제적 펀딩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개발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시민운동의 정책지식산출기구의 현황을 보기로 하자. 다른 부문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87년 이후 현실정책적 전선에서는 시민운동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그동안 공론의 장이 진보적인 민중운동에게도 닫혀 있었고 그것이 자본과 보수적 권력집단, 보수적 미디어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설득적 소통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의제화□를 위해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반면에, 시민운동은 언론과 대중들의 우호적인 시선 속에서, 언론을 활용하고 우호적 시선을 갖는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확충할 수 있었다. 시민운동은 정책결정 이전,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 이후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그 방식도 제도적·비제도적 방식, 전문적·대중적 방식을 두루 동원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낙천낙선운동과 같이 기득권세력에 위협적인 강력한 운동은 오히려 비(非)우호적 세력의 능동화를 초래한다---기득권집단에서의 적극적인 도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저항---예컨대 의약분업 과정에서의 의사집단의 저항---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속에서 설득적 소통능력을 제고시켰던 환경적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시민운동은 새로운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조희연·홍일표, 2004, {정부·기업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각론적 정책과 총론적 정책으로 나눈다고 할 때, 전자는 주로 전문화된 시민운동단체들(예컨대 환경, 인권단체 등)에 의해서 산출되어 왔고 후자는 이른바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담당하여 왔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경실련 부설 경제정의연구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구조를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근활동가와 비(非)상근 정책전문사의 이원화 구도로 기본골격임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의 정책생산단위들은 그 자체가 정책산출단위라기 보다는 외부에 존재하는 정책전문가의 네트워킹 단위의 성격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의 정책활동은 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개혁적·진보적 지식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혁적 정책역량을 차용하고 여기에 상근실무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외부의 정책전문가와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정책적 개입역량이 강화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제기형 운동에 치우지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된다.

많은 경우, 정책전문가의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것 중의 일부가 운동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개혁적이면서 진보적인 정책역량이 많은 분야와 그러한 인물들이 다수 참여적인 경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있게 된다. 법률 및 인권옹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혁적 정책대안들을 담보하는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들 전문가들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민운동적 활동과 정책대안들이 모범적으로 결합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개혁적 법학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상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종합적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의 경우에도 정책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화되어 있는 정책지식생산인자들의 분야별 모임협의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에도 비(非)상근 정책전문가-상근활동가의 이원적 결합구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안들은 외부학자들이 담당하고 상근실무자는 이를 캠페인 역할 수행으로 한정되는 구조이다. 단지 경제개혁센터 같은 경우 외부에--독립적이면서도 연계적인--□기업지배구조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지식생산 단위가 상근조직으로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지식생산의 이원화구도는 현재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정책생산의 상설단위 혹은 상설적인 싱크탱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하나 정책능력과 관련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중요한 도전은, 시민운동의 의제와 정책전문가들이 국가의 합리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거 포섭됨으로써 의제와 인물의 □고갈□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선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이 참여정부의 중요직위로 이동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민주화·정상화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운동의 자기급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역량의 강화를 통해 헤게모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에서 정책개발의 프레임과 인식지평을 확장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조희연, 2003, 앞의 글.

4. 개혁적·진보적 정책생산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적·진보적 세력의 헤게모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산출의 저수지가 되는 개혁적·진보적 정책생산역량(싱크탱크)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책연구소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정부에 의해서 단행된 이사회체제로의 전환은 국책연구소들의 상층지배구조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획득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국책연구소가 보수적 정책생산단위가 아니라 개혁적 정책생산단위로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책연구소 내에서 개혁적 지향을 갖는 연구역량이 활성화되고, 외부로부터 개혁적 정책생산 연구자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국책연구소들도 보수적 국가관료와 시장부문에 우호적인 정책산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혁적·진보적 의제들을 정책화하는 개방성을 내부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책연구소의 제도적·인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진보적 학술연구진영의 정책생산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진보적인 이론적·학술적 진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들이 순수이론적인 혹은 순수학술적인 지식생산단위로서 기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개혁을 추동하는 싱크탱크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산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전선에서 개혁을 추동하고 개혁적·진보적 세력의 헤게모니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적 학술연구의 연구지평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사회 및 민간영역에서 개혁적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혁적 정책생산기구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간 모금에 의한 민간KDI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정책연구소들이 강화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연합정책연구소가 출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개혁적·진보적 정책지식생산이 일상화되는 재야 정책연구소가 유지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선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셋째, 현재 시민운동의 정책지식생산과 관련하여 정책전문가와 상근실무자의 이원화 구도가 극복되어야 한다. 즉 시민운동 내부에 정책생산기제가 내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제도권 및 비제도권의 정책지식생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결합하고 직업적 활동가는 실무자가 되는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와, 국책연구소와 자본연구소의 정책역량의 강화를 고려할 때 상근적인 실천적인 정책지식생산단위가 내부에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석박사 급 실천적 연구자들이 시민운동단체 및 관련연구소에서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상근실무자들에서 정책전문가로 성장하는 일종의 □전문활동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언론사에 전문기자가 존재하듯이 석박사 급 전문활동가가 다수 배출되고 이들이 연구하면서 활동하고 동시에 외부의 정책지식생산단위들을 실천적 관점에서 네트워킹하고 동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시민운동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론적 정책지식과 총론적 정책지식을 구분하여 본다면,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자기 영역에서 각론적 정책지식생산기제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총론적 차원에서 국가와 자본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총론적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도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역할이 종합적 시민운동단체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확장되건 아니면 외부에 재야 정책지식생산기구들이 확충되건 간에 이러한 총론적 정책지식 영역에서도 지적 헤게모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87년 이후 국민적 정책전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던 시민운동의 경우, 먼저 이제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에 따라 문제제기형 운동을 뛰어넘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역량으로 자기무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새로운 정책전문가 풀을 더욱 폭넓게 네트워킹화하고 정책자원화하여야 하는 것과 함께 내부에 상설적인 정책생산단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에 따라 정책의제와 인물들이 포섭(co-optation)되는 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식지평에서 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담론을 견지하면서 서두에서 밝힌대로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산출의 풀 역할을 하던 시민운동단체의 전문가들이 정부에 이동하게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책적 구체화와 포섭의 이중성을 잘 말해준다. 즉 근본적인 요구투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실현활동을 하는 경우 그 정책의제가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또 그러한 정책전문가가 정부직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 노동진영 및 진보진영의 원내정당화에 따른 진보적 정책생산의 새로운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앞으로 진보정당의 원내정당화는 정당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책이 보수적 정책 및 개혁자유주의적 정책과 경쟁할 수 있는 다원적 경쟁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헤게모니가 전투적 투쟁력과 조직적 동원력이 기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담보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운동이 정책적 공론의 장에서 경쟁적 참여자가 되지 못하였다. 주변화되고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적 경쟁의 장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진보적 학술연구역량이 진보적 정책연구역량으로 확장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제도정당들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방향

이념형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이행을 통해 출현하게 되는 정당질서는 보수-(중도)자유-진보의 경쟁구도이다. 각각 이념적·정책적 지향을 달리하는 보수주의정당, 중도자유주의정당, 진보주의정당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구도이다. 물론 이때 보수, 자유, 진보의 성격은 시기시기에 따라 그 질적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의 정당질서의 기본구도를 개념화한다면,  '강력한' 보수주의정당, '취약한' 자유주의정당, '배제된' 진보주의정당의 구도였다. 여기서 구 보수주의적 집권당은 집권당 대로 부단한 자기변신을 감행하고,반독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자유주의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변신은 국민적 지지를 '재'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정강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인물의 충원 등이 그 예들이다. 후자의 예로서, 개발독재 시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재야 반독재저항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을 '수혈'하는 현상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변화과정은 그람시적 표현을 빌면, 때로는 '분자적 변형주의', 때로는 '전면적 변형주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되기도 한다.

)제도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력구성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정당변화의 다양한 길□, {계간 다리} 재창간호, 봄호;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5절 참조.

87년 이후의 정당질서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보수집권당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단독집권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보수파와의 연합 속에서 집권하기 위한 야당의 자기변신과정이었다. 전자는 과거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의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의 '변형주의'적 재편이고, 후자는 그러한 집권당의 변화에 대응하여 야당이 개혁자유주의적인 정당으로 '변형주의'적 자기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이다. 87년 이후 정당정치의 변화 속에서 과거의 극우적 보수주의정당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주의정당으로 변형되어가고 반독재 자유주의정당은 개혁적 중도자유주의정당으로 변형되어가게 된다. 여기에 진보적인 정당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함으로써 복합적인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 실용주의를 둘러싼 논란과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게 된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자기혁신을 해가야 한다. 탄핵정국은 보수세력의 자기성찰과 성찰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혹자는 탄핵정국을 통해서 보수와 수구가 분리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출현하는 계기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보수정당은 민주화가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자기정체성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재조정 및 박탈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보수세력은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의 하향 재조정을 □방어적 위기의식□의 관점에서만 바로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수가 수구로부터 분리되고  합리적·개혁적 보수로의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 이회창 총재의 은퇴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개혁적·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는 충고는 이 탄핵정국에서 음미해볼 대목이 된다. 합리적·개혁적 보수의 탄생은 민주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위기의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자세를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다원적 정치질서라는 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체제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렸던 보수세력의 힘이 하향조정되고, 소수자적 지위를 누렸던 개혁·진보세력의 힘이 하향조정되어, 다원적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데서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보수세력이 하향조정된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의 경우--실용주의를 이야기하더라도--그것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념적 정체성은 중도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도자유주의가 개혁적 중도자유주의정당이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많은 개혁적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개혁적 중도자유주의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

단지 문제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정책,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어떻게 개혁적으로 구현할 것인가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보수세력	중도자유주의세력	진보적·급진적 세력
민주주의적 개혁을 기준으로 한 구분	지역주의·부패를 중심으로 하는 구분	수구세력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진보적 개혁세력
	이라크 파병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	보수적 친파병 세력	자유주의적 친파병세력	반파병세력
세계화(신자유주의정책 등)를 둘러싼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구분		수구적 보수세력	자유주의적 보수세력	진보세력
		보수적 친세계화 세력	자유주의적 친세계화 세력	반세계화 진보세력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보적·급진적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적 개혁세력--이는 나는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라고 본다--은 지역주의나 부패 문제를 둘러싸고 수구보수세력에 비해서 분명히 □개혁□세력인 것은 분명하고, 반대로 여타의 쟁점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적□인지에 대한 도전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는 노무현적 개혁세력, 즉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은 한나라당과 똑같이 친파병세력이었으며 한나라당과 이점에서 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큰 흐름에서 보면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노무현적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의 차이 보다는, 노무현적 개혁세력 대 진보적·급진적 세력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화에 대응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정책--노동유연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이 제한된 개혁마저도 거부하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반하여 제한된 개혁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을 수반하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87년 이후의 과정이 □민주화와 세계화의 이중적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세력□이 친세계화 정책이나 개방화 정책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이 동질성을 갖게 된다. 세계화는 이전의 □전우(戰友)□--과거의 독재세력과 반독재세력--를 통합시켜 내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쟁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노무현적 개혁세력은---수구적 보수세력과 구별하여--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인 셈이다.

)이러한 민주화와 세계화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3,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동학(3)}, 함께읽는책; 조희연, 2002, □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정치경제개혁정책의 구조적 성격□,  <시민과 세계> 2호, 당대.

열린우리당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중도자유주의는 보수적 자유주의에서부터 사회적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비록 세계화에 따른 정책적 운신의 폭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복지후진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회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가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시장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민중생활의 하락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각오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정책현실성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동당 내에는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소환제, 납세자 소송법, 집시법, 호주제 등 시민적·민중적 역동성이 표출되는 제도적 통로와 관련이 되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추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 성취될 수 없었던 국민적 의제들을 해결하는데, 열린우리당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추동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개혁추동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성(feasibility)를 가지고 기성정당의 보수적·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며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 지향과 현실경제정책방향을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점이 문제로 될 것이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20대 80 사회□의 참담한 현실은 기성정당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세계화라는 거대한 □체제적□ 한계가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의 정책적 스펙트럼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보수정당 및 중도자유주의정당의 개혁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향후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 하겠다.

6. 맺음말

우리 사회는 보수세력, 개혁자유주의세력, 진보세력의 점진적인 분화를 경험해가고 있다. 많은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원적인 경쟁의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어떤 사회세력이건, 이러한 경쟁이 전투적 투쟁력과 조직적 동원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민주주의적 공간 속에서 설득적 소통능력을 무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같은 개혁자유주의정부의 개혁을 더욱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나아가 진보세력이 자신의 개혁적·좌파적 정책을 국민적 정책으로 설정해 가기 위해서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가관료들이 권력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기업부문이 경제력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노동과 시민사회, 진보개혁진영은 자발성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권력과 자본의 정책능력을 압도하기 위한 자기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권력과 자본이 합리화되어 가면 갈수록,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진영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개입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개혁적·진보적 세력들이 개혁적·진보적 정책역량 확충 및 싱크탱크의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