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회 참여사회 포럼

탄핵, 촛불, 총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새 진로

<제 40회 참여사회 포럼>

탄핵, 촛불, 총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새 진로

◑ 일시 : 2004년 5월 7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구성

<1부>탄핵과 촛불, 그리고 총선(14 : 00 ~ 15 : 40)

□사회 :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발제 1 : 탄핵과 촛불(이광일, 정치학 박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정토론 : 김정훈(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발제 2 : 17대 총선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 선거결과 분석을 중심으로(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지정토론 :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휴식(15 : 40 ~ 16 : 00)

<2부>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로(16 : 00 ~ 18 : 00)

□사회 :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기조발제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종합토론 :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실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박진섭(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탄핵정국과 총선 그리고 민주주의

이광일(성균관대, 정치학)

1. 들어가는 말

수구정치세력들에 의해 추진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탄핵정국이 조성되었다. 국민대중들은 임기를 1달여 남긴 16대 국회, 그것도 원조 부패국회가 87년 6월항쟁 이후 탈군부 민주화이행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진전되어 왔다는 일반적 평가 속에 강행한 이 사태를 보며 아연실색하였다.

그렇다면 정치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는 왜 이처럼 요원한가? 지금 대중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이를 주도한 수구정치세력들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거나 어줍잖은 양비론에 머물러서는 이해될 수 없다. 특히 □진정자유주의(true liberalism)□를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상태에서 이 문제는 향후 □더 많은 민주주의□의 확보와 관련하여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과거 아닌 과거'로 돌아가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정치세력들의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고박물관의 귀퉁이조차 차지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수구정치세력들의 궤적을 다시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양식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탄핵정국의 와중에 제기되어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았던 □민주주의의 위기□ □헌정질서의 위기□라고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정 □민주주의의 위기였는지□ 여부, 나아가 그렇지 않다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선험적이지만 향후 정치적 대립점이 어디로 귀착될 것인지 살펴 볼 것이다.

2. □탄핵정국,□ 자유주의 정치개혁 실패의 □업보□

이른바 탄핵정국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외견상 그것은 원내 다수 한나라당과 존립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정치적 도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탄핵정국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이후 계속 역설해온 정치개혁의 실패로 야기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주요 관심은 이 사태의 한 축을 형성하며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자임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궤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주의는 항상 현재적이다□라는 진리에 주목할 때, 이들이 내세우는 □정통세력□ 운운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진정 자유주의□이고자 하는 이들 정치세력은 글로벌 신자유주의로 인해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대중의 삶과는 다른 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이들보다 더 민주적인 발상과 행태를 보이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자랑스런 과거□조차도 올바르게 기록되거나 평가된 것이 아니다. 엄정히 평가하면, 그 과거는 대중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문제를 단순화시킬 위험이 없지 않지만, 유신체제와 신군부로 이어지면서 재생산된 □공개적 독재체제□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그 시기에,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대중의 고통을 자기문제로 하여 투쟁한 적이 별로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발상과 행태를 지배했던 것은 4.19혁명의 수혜를 받아 집권하였으나, 5.16쿠데타로 군부에, 그리고 80년 5.18민중항쟁의 좌절을 계기로 신군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 권력에 대한 향수와 강한 집착이었다. 이들 정치세력들은 그 잃어버린 권력의 분점 내지 독점을 위해 수십 년간 □독재권력□과 대립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들은 그 어떤 세력과의 타협도 마다하지 않았다. 6.29선언을 통한 신군부와의 타협, YS와 DJ의 권력경쟁으로 인한 자기분열, 그 결과 이어진 3당 합당과 DJP연합, 결국 독자집권으로 이어져 □전화위복□이 된 노무현 민주당후보의 국민통합21 정몽준과의 단일화 등은 이들의 인식과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집권에는 사활을 걸어왔지만, 대중들의 소외된 삶의 문제에는 자신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들 엘리트주의자들에게 대중들이 겪는 삶의 고통은 그 누군가가 치러야 할 불가피한 비용으로만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냉전 수구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반민주적 역사를 청산해야 할 역사의 길목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여주었던 오랜 타협의 정치는 집권의 단맛을 보게 해주었지만, 대중에게는 역사에 대한 허무, 정치에 대한 냉소와 외면, 삶의 고통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개혁정치의 실패□는 결국 탄핵정국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 고통의 극복 또한 이들 자유주의 보수정치세력들이 아닌 대중이 전면에 나서 해소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탄핵정국 도래의 주요 책임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에게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수구파시스트 정치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지체된(불구화된)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의 책임을 애초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민주화운동의 극복대상인 수구정치세력들에게 돌리는 것은 그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도덕적 훈계 이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의 이 사태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라는 역사적 과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제도가 보장해 준 제한된 단맛에 익숙해져 그 과제를 방기하고 수구세력과 타협해 온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개혁실패가 낳은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구정치세력들의 숫자놀음에 이른바 □헌정질서가 위협받은 것□은 민주주의를 과거의 기억으로만 붙잡고 있던, 그것을 단지 협소한 제도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이들 정치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행태의 결과이다.

3. □블랙홀□ 탄핵정국, 그 의미와 정치적 효과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개혁실패로 탄핵정국이 초래되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국면의 조성은 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각인시키면서 오히려 정치학습의 장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점에서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것이 탄핵을 위한 법률적 구성요인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욱 풍부하게 의미부여를 해야 할 점은 대중이 표출시킨 의지의 향배이다. 대중은 잠시 잊고 있던 기억, 즉 정치의 본질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주권자로서 자발적으로 모여 탄핵에 대해 논의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진보적인 사회정치세력들도 상이한 이념적 지향, 정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부파시스트독재에 맞섰던 것처럼 대중의 일반의지를 질식시키고자 하는 공세에 맞대응하였다. 이 와중에서 자신들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구정치세력들은 대중의 자발적인 행동에 당황해 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언론에, □현명하지 못한 대중□에 전가시킴으로써 더 만회할 수 없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것은 총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일정 정도 여과된 지금 이제 그것을 객관화시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다수 대중이 냉전수구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반동에 맞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정국의 뒤에 감추어져 있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탄핵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이 자신의 일반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권력이 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즉 법과 제도가 사회관계들의 응축된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것은 탄핵정국에 참여했던 대중의 다양한 생각, 정치세력들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무엇보다 귀중한 민주적 힘에 대한 경험이며 성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확장된 인식을 공유케 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대중의 탄핵반대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되지 않았다. 대중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전개된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신비화시키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목도되고 있는 □10:90 사회□ □한 국가 내에 풍요와 빈곤에 시달리는 두 국민□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번 탄핵 정국에는 기존 보수정치권에 내재화된 조합주의에 대한 불신을 넘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수평적인 사회관계들과 정치관계들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대중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 지치게 한 □경쟁적 신자유주의□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반대를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하고자 한 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핵심으로 하는 전후 보수독점의 정당체제 붕괴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정국은 □진정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부상시켰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 블랙홀의 정치적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결과가 노무현정권이 노정했던 정책의 난맥상, 즉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존재와 청년실업의 증대, 신용불량자 문제, 이라크파병, 부안 방폐장 건설, 집시법 개악, 국가보안법 개폐, 사폐산 관통 외곽순환도로 공사 재개 문제 등에서 보여준 국정의 난맥상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블랙홀 탄핵정국□에 전적으로 기댄 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거가 끝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린 대중들은 과거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보인 수구정치세력들과의 오랜 타협의 정치를 떠올리며, 지금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은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표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결속력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 확대와 권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이용하면서 대중과 자립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4.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홀로서기□

이미 언급한대로 탄핵정국은 부안사태, 이라크 파병, 집시법 개악 등에서 보이듯 대중을 대상화시켜 왔던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반개혁적 정치, 노무현정권의 국정책임을 희석시키면서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부상시켰다.

그렇다면 □탄핵 및 총선정국□이 일단락된 지금, 이후 정치정세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진정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물적 근거로 삼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제1당으로서 □의회쿠데타의 역모□를 온 몸으로 막아낸 유일한 □민주정치세력□이라는 공적을 앞세우지만, 다른 한편, 그토록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하였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우호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무현정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불가 판결을 배경으로 다시 청와대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미 말한대로 □권력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개혁정치□의 바람이 또 다시 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 □진정 자유주의□ 지향의 정치세력들이 역설하고 있는 □개혁정치□는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고있는 노무현정권에게 그로 인한 대중의 고통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일 뿐이다. 탄핵정국 조성의 한 축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자신들이 다수당이 될 때만이, □야당과의 균형'을 통한 정국의 안정과 민주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선거 결과 그것은 실현되었고 이들은 한나라당과의 협조를 통한 정국운영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이것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노선□ 표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 이전에, 이미 이들은 탄핵정국을 법제도의 문제로 협소하게 봄으로써, 그것이 그 동안 사회 각 부문에 잠재되어 끓고있던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불만□불신의 표현이라는 점, 따라서 이 국면은 향후 정치를 규정할 제1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 지점에서 탄핵정국과 선거결과를 볼 때,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 □헌정질서의 위기□가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담론으로 적절하게 기능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제는 그 민주주의의 위기의 진정한 진원지가 어디인가라는 것이다. 수출호조에 반비례한 내수경제 침체 속에 55%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9%를 넘어선 청년 실업, 상위 5%가 절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 거의 4백만에 다다른 신용불량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신빈곤층□의 출현 등은 위기의 핵심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 진원지는 이른바 행정권과 입법권의 긴장으로 표현되는 제도들의 긴장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긴장과 갈등은 삶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존재한다.

제도를 넘어서는 바로 이런 구조적 조건들은 그토록 거리를 밝혔던 촛불과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구 정작 민주주의의 토대가 결코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촛불은 '최소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결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그것이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삶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개혁'을 내세우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촛불정국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하다.

선거 이후 대중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분리된 정치가 지속된다면, '탄핵반대의 촛불'에 의지한 이들의 정치적 약진은 더 큰 역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지금 자신들을 지지한 다수 대중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런 삶에 실망하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발걸음이 반드시 진보로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의 도래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황의 조성이야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들 집권세력을 자임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대중의 역동적 힘을 무시하는 성급한 몽상일 뿐이며,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 때 해결해도 늦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의 위기는 사실 허약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진보적인 사회정치세력들과 연대하기보다 수구파시스트세력들과 연대함으로써 재생산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진정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수구보수적인 색깔을 어느 정도 탈색시킬지도 모르는 한나라당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구정치세력들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대중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고통의 해소문제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고민될 수밖에 없음을 함축한다.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정치적 소수자들의 열악한 삶과 권리의 개선 문제가 진보정치의 중심에 놓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블랙홀의 탄핵정국□이 반면교사로 가르쳐주었듯 민주주의와 진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민주적 힘에 근거한 권력관계, 사회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 진보정치세력은 총선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 심화 여부와 맞물려 다가올 수도 있을 '민주주의의 위기', 즉 탄핵정국과 선거에서의 패배 속에 몸을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완고한 보수적 사회구조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수구정치세력들의 '또 다른 모험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관점에서 탄핵과 총선거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의 급작스런 사퇴로 형식적 자립성을 획득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진정 내용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5. 지상의 정치, 반신자유주의 연대

이번 17대 선거결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전후보수독점의 정치체제가 깨지고 정당구조 또한 민주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논자들은 자유주의정치세력과 진보정치세력이 두 축을 이루어 한국정치를 끌고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화시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진정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이른바 개혁정치라는 오랜 담론이 제기되다 여기에 이른바 실용노선이라는 담론이 제기되면서 다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대중의 삶을 규정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문제에서 이 두 노선의 상이성은 크지 않다. 이들이 당 내외에서 정치개혁을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치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나, 그것과 맞물려 글로벌 신자유주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의 고통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2만불의 장미빛 정치,□ 이른바 □천상의 정치□에 가려진 □지상의 정치□이다. 결국 다양한 삶의 고통, 소외된 삶을 탄핵정국이라는 장에 투영하였던 많은 대중은 이 게임이 일단락된 지금,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음을 점차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희망없는 변하지 않은 삶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라는 강제된 선택지가 존재한다.

17대 총선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 선거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윤상철(한신대학교 사회학과)

1. 서론

17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총선으로 재구성된 정치사회의 지형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와 향후 정치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총선의 과정에서 조형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보다 구조적인 사회적 균열이 총선을 전후로 하여 어떠한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근저에는 총선의 결과는 그 이전의 정치지형의 산물이며, 동시에 향후 정치지형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총선의 결과와 관련해서 첫째, 1988년 이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내 지배정당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간의 갈등이 국정수행에 장애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포퓰리즘 혹은 위임민주주의적 정치를 수행하는 대표성의 부조화가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반부패와 탄핵반대의 와중에서 구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승하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세력이 의회진출에 성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개헌저지선을 넘어서는 의회내 기반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지역주의와 발전주의에 기대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을 어떻게 포용하고 견인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넷째, 민주당과 자민련 등 지역주의세력이 붕괴하였다는 점이다. 이 세력들의 몰락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양당구도로 선거판이 짜이면서 예견되었던 바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의 재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이 상대적으로 그 개입적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 탄핵반대운동은 정치사회의 균열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자금 수사와 탄핵반대 운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은 스스로 열어나가기 보다는 정치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내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총선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

이번 총선은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변화를 반영해낸 선거였다. 민주화이행 이후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보수편향의 협애한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이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는 폭 넓은 지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민사회의 이념적 평균치가 민주적 심화와 남북화해를 경험하면서 보수에서 중도에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가 이에 조응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지역주의적 보스정치구도가 일종의 왜곡된 정치적 선택구조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부패와 탄핵반대를 축으로 한 사회적 동원이 기존의 정치구도를 일거에 허물어뜨림으로써 정치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아가서 기존의 정치지형이 붕괴하면서 진보세력과 여성정치세력의 진출이 이루어졌고 정치적 대표성의 폭은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조응하는 정치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치사회의 내적 논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변형시킴으로써 과도한 정치적 동원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의 정상화

이번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였다. 중앙선과위의 집계에 따르면, 총선후보자들은 평균 9959만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895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법정선거비용 1억 7천만원의 58.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축소신고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돈선거가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당선자 53명, 당선자의 배우자 등 8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로 인해 243지역구 가운데 최소한 23곳에서 재선거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엄격한 선거관리의 결과일 뿐 과거에 비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선거의 정상화의 요인으로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선자금 수사와 반부패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엄격해진 선거법과 그 집행으로 인하여 돈선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주요 정당들의 내부 권력구조가 자금동원력에 기초한 보스정당구도에서 자력갱생형 분산권력구조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탄핵문제의 효과가 강력하여 돈에 기반한 조직선거의 위력을 무화시켰다는 점이다.

선거의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 즉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선거법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정치신인 및 신생정당의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새로운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가령, 거리에서 일체의 유인물을 제공할 수 없거나 후보자 본인만 명함을 돌릴 수 있었던 것도 지나친 규제였다. 또한 선거벽보가 붙고 선관위 공보물이 발송되기 전에는 후보자들이 거리에서 육성으로 자신을 알리거나 그 효과성이 의심스런 미디어 혹은 인터넷 홍보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밖에 여론조사 발표의 금지, 인터넷 여론 규제(게시판 실명제) 등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당, 정책선거의 소실

금권과 조직동원의 선거가 사라졌지만, 선거가 정상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유보적이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을 검증받는 선거였다기보다는 이미지와 바람에 의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안적 선거기제들이 자리잡지 못했고, 중앙정치의 전국적 정치쟁점이 다른 쟁점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주요 정당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가 과거 정치의 내신성적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정치능력을 검증하는 수능고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집권 여당의 정책적 무능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정책적 혼선과 무능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정치에대한 내신성적은 제대로 주어진 것인가? 한국일보(2004.4.21)의 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95.1%가 탄핵에 반대했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64%가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14.7%가 노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3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였다기보다는 탄핵에 대한 평가였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탄핵가결이 낳을 수 있었던 민주발전의 역전이라는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대정치의 심화

이번 총선에서도 세대간 균열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TN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50대 이상이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44.1% 찬성), 30대 이하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후보지지도	정당지지도	후보지지도정당지지도		후보지지도	정당지지도
20대	50.4	45.0	19.515.8		16.2	22.7
30대	44.9	43.8	14.514.2		15.1	26.5
40대	30.3	31.8	28.128.6		12.1	19.3
50대 이상	28.6	27.3	39.137.43.3			6.1
전체 정당득표율	38.335.8		13.0

세대균열은 정동영의장의 노인폄훼발언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균열은 50대 이상과 30대 이하간의 세대균열의 문제로만 존재하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세대균열은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업문제를 둘러싸고 현재의 20대와 그 이상의 세대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혁정치를 위해 현재의 세대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지역주의의 영향력 저하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그 강도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텃밭지역에서 받은 지지율과 다른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균열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24.2로 16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열린우리당도 35.5에서 28로 떨어져 여야 모두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다른 요인과 결합할 경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한나라당은 거여견제론, 박정희 향수, 박근혜 효과 등을 결합하면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탄핵에 참여하여 지역주의적 투표를 잠식하였고, 자민련은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해 지역주의적 투표를 흡수해 들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유인력 높은 긍정적 가치를 내세워 지역이기주의에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주의적 투표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총선 이후의 정치지형

개혁연합의 형성과 분열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달성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의회 내에 강력한 개혁연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집권세력이 일관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이를 지원할 정치적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개혁연합을 주도하기에는 가시적인 장벽이 산재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다양한 이념적 분파들로  급조된 정당이어서 내부적으로 개혁적 통합력을 보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기를 둘러싼 내부 권력갈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분리와 탄핵여파로 그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현실 제도정치의 적응력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비제도권 정치세력으로서 제도권정치에 반하는 세력들을 흡수해 들일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중적 의식과 괴리되고 정치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개혁정책의 향방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는 정치적 쟁점화에 성공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반지역주의적 전국정당화, 반부패적 투명정당화의 총선전략은 그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화이행 국면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분배구조의 재구성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있어서 보수세력과 차별화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쟁점화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제까지는 개혁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치적 권력경쟁에 시민사회가 호응하였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화는 정치적 무능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균열의 해소

정치가 사회적 균열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의 골을 더욱 높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이 개혁과 반개혁의 틀 안에서 모두 해소되기란 쉽지 않다. 한나라당의 선전은 지역과 계층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집단을 포섭할 수 있는 통합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그 개입적 효과

시민사회의 동원은 선거결과를 조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혁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가능성과 관성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과소하게 개입할 경우에는 제도정치의 권력정치화 혹은 보수화를 낳을 수도 있고, 과대하게 개입할 경우에는 제도정치의 불안정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당정치의 제도화의 불확실성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정당정치는 제도적 안정화로 나아가기보다는 대통령권력과 시민사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받으면서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대선 이후에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대통령당이 생겨났으며, 그 내부의 정책적 통합력도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의 불안정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정치비용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낳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사회가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에 대신하여

17대 총선은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과 더불어 그 장애를 다 같이 보여주었다. 정치적 대표성의 제고, 선거정치의 정상화, 지역주의의 약화 등을 보여주었던 반면, 정당-정책선거의 미흡, 세대간 균열의 모습도 과제로 안겨주었다. 만일 선거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정치지형이 개혁연합의 헤게모니 아래 개혁정책을 수행해낼 수 있다면 그 사회적 균열의 단계적 해소는 가능해지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선거의 성취가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선거결과는 우리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가 한국적 보수-진보구도로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예견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수구적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로 변화하고자 시도하고, 열린우리당은 '개혁적 중도'가 아닌 '개혁적 진보'로 변화하고자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의 한나라당에 개혁이 미흡하고, '개혁적 진보'의 열린우리당에 '실현가능한 국가비전'이 없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대 총선과 한국사회운동의 진로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탄핵, 촛불시위와 4.15 총선

3월 12일 탄핵가결 이후 일련의 사건은 운동정치가 제도 정치의 변화를 강제한 지난 50년 한국 정치사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과거와 판이하다. 1960년 4.19 정국과 7.29 총선에서 97년 12 대 대선까지의 정치는 제도정치가 운동정치의 열기를 배반, 봉합해온 역사였다.

- 운동정치의 연장으로서 4.15 총선

우선 운동정치의 동력은 익명의 다수가 견지한 정의(justice)와 도덕의 관념이었다. 분단, 한국전쟁이 구축한 보수 독점의 제도정치는 대중의 경제적 소외, 정치권력의 부패와 부정 등의 계기에 의해 스스로 모순을 노정시켜왔고, 그 모순은 제도정치에 소외되어 있던 대중의 반란을 야기시켰다. 이 대중의 반란은 조직적이고 반체제적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표출적이었으며 반정권적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반란은 국가의 원초적 기반 즉 선거정치와 선거게임의 합법적 참여자 기준 설정의 틀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결국 정치경제 질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제도정치 참여자의 제한적이고 타협적인 승리( 즉 대중정치의 냉각, 모순의 봉합, 저항의 배반)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선거정치 물신주의, 기존 정당이 정치를 독점해온 구조는 도전받지 않은 채 지속되었으며 모든 권력은 다시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한적, 봉합적, 타협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정치질서는 새로운 모순을 낳고, 새로운 운동정치를 발생시켰으며, 새로운 저항과 타협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 바람의 이중적 배경( 전통적 정치문화와 냉전)

정치의 중심이 제도권이 아닌 도덕과 정의의 관념에 기초한 운동 혹은 바람(風)에 있으므로 해서 선거정치 시 인물의 정치가의 교체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나( 88년 총선 당시 50%, 이번 선거 62%) 그들은 모두 제도정치의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다. 선거정치 물신주의 즉 산거참여 = 민주주의는 해방정국 당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반공 민주주의) 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 한국정치의 정당화 기제 속에서 학습되어온 한국인들의 즉자적인 정치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정권의 교체, 정치가의 물갈이는 바로 이러한 정당화 기제 속에서 대중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은 언제나 투표용지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제 배반되었으며,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 시지프스의 돌을 굴려왔다. 이것은 전통적 바람의 정당, 정책노선 선택과 이념 논쟁이 가능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국민주주의(형식민주주의) 만이 민주주의라고 믿어온 냉전 정치의 귀결이었다.

- 운동정치의 역설

물론 군사독재 하에서도 대중 의식의 저류에 있던 선거물신주의는 운동정치를 제도내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둥이가도 했지만 동시에 민주화 즉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동원의 기반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모델의 무비판적인 이식, 오랜 정당정치의 경험 축적과 정책적 일관성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정치, 그리고 도덕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일관된 정치집단은 때로는 사회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혹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진보적인) 입법화를 가능케하기도 하였다( 53년 노동법, 77년 국민의료보험 도입, 97년 이후 4대 보험 완성,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약분업, 이번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이것은 대중의 조직적인 동원과 요구와 무관하게 혹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혹은 최고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혹은 일종의 수동 혁명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리고 운동정치는 역동성을 갖고 있었으며 각종 제도개혁에서도 다소의 비약과 역설을 가져오기도 했다. 경제 영역에서 재벌체제는 의연히 존속했어도 개별 기업과 재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명멸한 한 것처럼 정치영역에서도 보수정치는 계속 지배력을 가졌으나 개인 정치가는 무자비하게 퇴출되었다.

- 구질서의 소멸과 신질서 태동의 불명확성

이번 선거의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몰락한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자민련, 민주당 지지표가 열린우리당, 민노당으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충정도와 전라도의 지역주의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곧 87년 이후 그 수명을 연장해오던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기세를 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다수당인 열린 우리당이 한편으로는 과거 정치의 연장선에 있으며 또 새 정치의 출발점에 서게 된 이유이다. 민노당은 단순히 진보정당이 아니라 분단 이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이며, 여기서 민노당이 열린우리당도 같은 형태의 진정한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압력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가가 향후 한국정치를 좌우할 것이다. 즉 이번 선거는 한국 정당정치 지형 - 즉 냉전 하에서 지속되어온 보수 여야 독점, 권력창출 기구로서의 정당, 위로부터의 정당 조직화, 공천권 행사를 축으로 한 대통령 혹은 총수의 정당장악, 정당과 음성 정치자금 동원 -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향후 경상북도의 한나라당 독점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라도에서 지역주의가 부활될 수 있을 것인지는 바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2. (정당) □정치의 탄생□과 □절름발이 정치□의 역설

- 정치의 시민사회와의 분리의 귀결로서의 정치불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당정치가 즉 제도정치가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축은 운동정치와 최고권력자(대통령) 자리 차지를 향상 정치집단 간의 권력투쟁이었다. 이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정당이 설자리는 없었다. 권력창출의 도구였던 정당은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명칭과 대표만 바꾸면서 명멸해왔고, 법안은 언제나 정당 밖의 시민사회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 그리고 권력장악을 위한 고려 하에서 다수당의 정략에 의해 만들어 졌고, 통과되어 왔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없었다. 그리고 정당은 정책과 비전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으며, 정책적 논의는 부차적인 지위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책생산자로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투쟁의 장에 투입하는 전단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는 정당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투적 노동운동, 극한적인 지역주민 운동,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 정치의 개념 변화1 : 군림하는 정치에서 자원 배분, 조정기구로서 정치

의회의 기능은 입법, 행정부 감시로 집약된다. 그런데 보수파가 다수의석을 독점해온 지금까지 의회에는 각종 개혁적인 입법을 좌절시키고 소위 운영, 국감 등에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봉쇄하였다. 그것보다도 의회 자체가 아예 일상적 활동기구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지역구 관리과 모금, 차기 당선을 위한 정치에 바쳤다.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각 당의 보스가 쥐고 있었으므로 개인 정치가는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앞세울 수 없었으며,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쥐고 있는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할 수 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다수의석 차지는 그러한 정치로부터 달피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돈이 개입하지 않았던 선거였으며, 다수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밀실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 정치의 개념변화 2 : 노동자와 여성의 등장

운동정치의 우위, 그리고 그 기반으로서 정의와 도덕의 관념은 적어도 한국정치는 배운자, 어느정도 가진자들의 관심사라는 도식 속에서 진행되었다. 즉 현대판 노복(奴僕)인 노동자, 여성은 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었다. 범사노복(凡使奴僕)에 선념기한(先念飢寒)( 노복을 부릴 때는 우선 그들이 춥고 배고픈지를 먼저 살필 일이다) 이라는 말처럼 정치의 근본은 민중의 배고픔 해결이지만 민중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정치의 주체는 아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으로 그대로 연장되었다. 70년대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바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괴리, 혹은 학생운동의 정치화와 민중운동의 경제주의적 성격의 괴리는 바로 전근대 시절에 고착된 선비 = 정치가, 민중 = □다스림을 받는 자□의 도식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의와 도덕의 관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적어도 배부른 사람들의 정신적 사치, 혹은 새 신분지위를 획득한 엘리트 부르주와들의 정치적 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냉전체제는 구조적인 반노동자 지배체제이며 이 지배체제 하에서는 배고품의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되지 않았다. 바로 이번 탄핵정국에서 보인 노동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 탄핵지지론과 반대론)은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민노당의 10석 장악, 여성의 13% 의석 차지는 바로 지난 1,000년 이래 지속되어온 정치의 개념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노당의 일부인사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신분자격증( 서울대, 혹은 명문대 출신)을 얻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어떤 점에서 분명히 판갈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서는 기존의 판이 그대로 남았다.

- 의회권력에 대한 시민권력의 견제 필요성

탄핵은 97년 이후 권력의 중요 기반을 계속 상실해온 구 보수세력의 자충수에 의한 권력 찬탈 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물신주의, 정당과 정치독점, 제도정치의 반대중성을 폭로한 계기였다. 탄핵은 전통적인 운동정치를 촉발 재연시켰는데, 이번의 운동정치는 과거의 그것처럼 다분히 표출적이었고 비조직적이었으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변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교체라는 정치적 지향은 과거의 운동정치가 그러하였듯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의 교체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표성 자체에 대한 회의를 깔고 있었다. 선거정치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횡포로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위임된 의회권력이 대중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거부로 표현되었다. 이 점에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운동정치의 귀결이며, 구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탄핵 심판□이라는 선거국면의 용어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에 의해 위임된 의회권력의 횡포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며,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정초한 계기가 된다. 즉 냉전 하의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그리고 뿌리 없는 선거정당, 선거물신주의, 보수 독점의 정치권 질서가 이완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말이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시민사회의 제한된 제도화로서 정치

한국의 정치가 운동정치에서 정당정치로 이전해 가는 것은 곧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의 틀에 보다 근접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금권정치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 극히 미미하고, 경상북도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싹쓸이 하였으며, 당선자의 수입은 우리나라 주민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리고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세력의 다수가 아직 ( 혹은 앞으로도) 제도 정치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 제도정치는 어떤 비전과 희망을 등에 업고 의석을 얻는 것이 아니다.

- 총선 결과의 우연성?

한국에서 정당정치의 시작, 혹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의 등장은 정당의 기반 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서구의 현실과 대비된다. 68년 이후 유럽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등장, 미국과 일본에서의 투표율 저하, 탈정치화 현상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재분리의 표현인데, 한국에서는 분리되었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결합으로 나아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가 혹은 행정부가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대신해오던 권위주의 체제, 혹은 냉전 정치체제에서 이탈해가는 한국적 특이성의 반영이하 할 수 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구보수세력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이제 국가기구( 공안기구, 군대, 행정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인지하고 정당을 강화해거나 정당이라는 통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의협의 한나라당 올인 전략) 더러는 새로운 정당(예를들면 기독당) 창립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젊은층은 점차 선거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들, 혹은 기성인들 중에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정당의 자발적 후원자가 되고 당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인기가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변할 수 있을까?

- 절름발이의 정치 1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면 세계체제 내에서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해외경제 의존형 국가이자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하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의 정치는 한국인 개인과 집단이 소망하는 바를 거의 성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의 제도정치권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위의 정치인 외교관계, 예를들면 한국의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조정하거나 청산하는데서 무능력을 노정하게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하에 노출된 한국경제가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상생□이라는 허울 아래 개혁의 일정을 늦추거나 개혁의 과제를 타협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경우 이것은 정치에 대한 고양된 기대를 이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가는 곧 정치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위에 있다는 점,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과정과 정치는 여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국가의 두 최고 활동 즉 안보/전쟁/국방과 관련된 활동과 경제관련 활동에서 제도정치가 그것을 본격적인 의제로 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 절름발이의 정치 2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긴장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즉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회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체인 관료집단과의 관계에서 무능력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가 시민사회의 일부가 되어갈수록, 후자의 국가성 즉 냉전국가의 근거지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국방부가 □정부 내의 정부□로서 여전히 역할을 한다든지 재경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고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선출권력(국회)는 이들 선출되지 않는 국가기구와의 힘겨운 대결을 펼칠 수 밖에 없다. 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정치집단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즉 냉전과 냉전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의 역사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의식, 제도, 관행으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도정치는 겸손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정치가 오만해진다면 절름발이의 치유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정치는 이제 한국국가의 탄생의 기원, 관료제도, 사법제도, 대학의 수립의 역사, 냉전체제 수립의 기원과 그 피해자 문제( 친일파 문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 80년대 의문사와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헌법 제정의 역사를 소급해서 추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냉전질서의 청산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역할과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3. 정치. 경제로부터의 □사회□의 이중적 분리

- 정치와 □사회□의 분리 1

우리가 □사회□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모두가 정치였다. 한국에서 모든 것은 국가였고, 모든 것은 정치였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혹은 정치사회가 국가의 일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은 없었다.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는 이미 90년대 초,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상징하는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사건부터 시작되었다. 보수언론의 역할 증대, 보수기독교인들의 결집, 의사들의 정치참여 운동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안주해온 보수적 시민사회의 자기 생존 전략이었다. 보수언론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이다. 이번 선거의 의의는 바로 정치사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계급 정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국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모든 사회적 이슈가 정치라는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 혹은 중앙권력의 장악이 모든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던 시절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권력기반이 착근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그 자율적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냉전적 권력질서가 만들어 놓은 보수적 시민사회와의 힘겨운 대결을 벌여야 한다. 새로운 행위자인 시민운동이 중앙조직에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50년 동안 터를 닦아 놓은 구 권력기반과 물적인 기반을  허물어야 한다( 젊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교단 혁신 운동). 여기서 이 구세력이 터를 잡는 과정의 부당성을 문제삼은 □과거청산□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친일관계법, 사립학교법,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 정간법)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고, 전자나 후자 모두 시민사회의 보수적 권력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 2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행정권력, 지자체, 지방의회 등의 개입을 극소화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행정권력이 빠진 지역사회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가 확고하다. 지자체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불하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와 유착은 확고하다. 검찰, 경찰, 변호사들과 범죄집단 간의 먹이사실도 있고, 지역 자영업자들과 이들 간의 유착이 존재한다. 향우회, 산악회, 해병전우회, 동문회, 지역언론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에 등장한 사회운동 조직을 압도한다. 지방의회는 개혁적 자치단체장을 보수적으로 견제하는 토착 권력의 거점이 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뿌리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정치로부터의 사회의 분리는 지역 기업가, 자영업자, 언론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이들을 단결시키고 있다. 구 한나라당, 구민주당의 지역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들의 향배는 지역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 3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는 곧 냉전, 국가주의의 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국가=사회의 도식로 나아가는 것, 즉 한국사회가 이미 세계사회의 일부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의 재생산은 이미 출발부터 일국주의적이지 않았지만 개입주의국가/발전국가/냉전국가는 일국주의의 틀을 주입해왔고, 그것은 물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탈개입주의국가/탈냉전, 테러와의 전쟁/신자유주의는 안보/자본이동/다국적미디어환경 /초국적시민운동 등의 등장의 측면에서 이미 국가=사회의 틀을 무너뜨려왔고, 각 나라의 계급지도는 국가적 특수성을 갖직하고 있으나 더욱 더 세계적 표편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사회□의 독자성 확보는 곧 □사회□의 탈국가화, 사회의 동아시아적, 세계적 성격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해 나갈 것이다.

-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 1

사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현 시점은 사실상 사회가 경제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냉전지배체제는 곧 성장지상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 내 신자유주의 질서를 착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6,70년대의 성장지상주의는 이제 효율성 지상주의로 모습만 바꾸어 엄존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생활세계 전반을 완전히 식민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자본 도입,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철폐, 노동 유연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신화□는 그나마 빈사상태에 있던 사회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 이상으로 경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경제의 식민화 질서를 그대로 용인한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교육개방 정책의 방향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에서 사회는 경제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제 정치로부터 사회의 탈식민화는 곧 사회의 경제에의 식민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 2

개발론과 환경론의 대립에서 후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자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면 후자는 어느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패배할 것인가?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제 정부가 기업가가 되고 지자체가 기업가가 되었으며, 대학이 기업이 되었고, 공공기관이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판매하고 모든 직원을 세일즈맨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서 단기적 효율, 이윤확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대립 축이 형성된다. 기업의 개발이익, 지자체의 세수확대, 소수의 지가상승 이득분을 위해 다수의 주민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시민□사회□는 어떤 반박 논리와 대항 조직을 대비하고 있는가? 냉전 하에서 마비된 상상력은 효율성의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대안없음(There is no alternative)의 신화를 이미 널리 유포한지 오래이다.

- 사회운동의 시작?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은 정치운동이었다. 우리가 학생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학생정치운동이었지 학생문화운동은 아니었다.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상 시민정치운동이었지, 시민문화운동, 정체성의 정치는 아니었다. 바로 학생정치운동, 시민정치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정치권에 들어갔으므로 그것은 존재의 이전이 아니라 존재의 연속이고, 계급질서의 변동이 아니라 계급질서 내의 위치 이동이다. 그들은 옛날에도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운동에 종사한 경력이 별로 없다. 그들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들 중 일부가 이제 가치와 이념은 포기하고 정치 그 자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사회□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 역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이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첫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운동과 정치가 자신의 입지를 갖고서 협조, 혹은 갈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정치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반대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운동으로서, 그리고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조직적 실체로서 설 수 있는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

- 정신의 해방, 상상력의 해방

정치경제로부터 사회의 이중적 분리 문제는 곧 냉전 하에서 억압된 상상력의 해방,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식민화된 상상력의 해방의 문제이다. 냉전, 분단은 한국인의 상상력을 제한하였다. 우선 냉전 하에서 □국제적인 것□은 곧 미국의 표준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곧 미국의 민주주의였다. 시장경제는 곧 합리적인 것과 동일시되었다. 반공이라는 가치 아닌 가치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형편없이 왜소화시켰다. 국가주의의 무지맹목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는 성토하면서도 일본의 우익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지와 천박성을 깔고 있었다. 이라크 전쟁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전쟁의 연장임을, 베트남전의 재판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지적은 무능력과 판단부재, 단세포성, 이율배반성을 보여준다. 냉전을 넘어선 정치적 상상력이 마비된 한국에서 정치가들의 역사의식의 빈곤은 가장 두드러진다. 그들은 식민지화의 역사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분단과 전쟁의 과정과 경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소신과 입장이 없다.  한국에는 처칠, 빌리브란트, 미테랑, 케네디와 같은 꿈을 가진 정치가가 없었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도로 아시아적 가치를 제창할 정도의 지적인 밑천이나 용기도 없다. 냉전과 분단은 여운형과 같은 배포와 식견, 김구와 같은 열정, 김규식과 같은 지조를 갖는 정치가를 완전히 퇴장시켰으며, 그들정도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정치가의 등장을 막았고, 무대에 나타난 정치가들은 미국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을 갖지 못한 좀팽이들이었다.

냉전의 유산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대 한국인들을 짓누르는 무지와 단세포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식민지와 분단)는 내면성의 부재, 즉 헤겔이 말한 바 사람들이 자연적 직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의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 그대서 노동과 의사소통에는 성찰의 과정이 없고, 본능적 욕망( 권력에의 복종, 물질의 추구, 가족 집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학교에서부터 등수가 지배하고 모든 경제발전과 사회관계는 숫자로 치환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등수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불안하다. 내면성의 공백은 외면의 치장으로 현상화된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성형수술의 열풍은 바로 근대의 위기, 내면성의 위기, 분단의 단세포성,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교양, 무사상으로 현상화된다. 열린우리당이 47석에서 152석이 되는 것, 박근혜 바람이 먹히는 것은 모두가 내면성의 부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핵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우리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성찰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판단하는 인간, 입장을 가진 인간,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는 인간, 그리고 여러 입장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검증을 거쳐서 자신의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진보는 몰론 보수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모두를 왜소한 인간으로 만드는 냉전 바이러스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자본주의 = 민주주의의 도식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의 유일 모델 가설, 미국 표준 가설,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는 없다는 가설을 수반하고 있다. 냉전의 상상력 제한은 곧 냉전 자본주의의 상상력 제한이다.

4. 한국 사회운동의 진로

현재 사회운동을 좌우하는 조건과  변수는 앞에서 말한 바 자유주의 세력의 다수의석확보/정당정치의 제도화/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미시적 변화와 탈냉전 정치/국가의 재구조화/국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사회의 정치경제로부터의 이중적 분리 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바 이것은 유럽의 역사발전으로 보면 1910년대의 노동정치의 제도화와 1960년대 말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와 신사회운동의 등장, 그리고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국가개입주의 약화 국면이 한꺼번에 중첩되어 있는 것과 같다. 즉 한국은 이제 냉전분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이행해가고 있으나, 이행의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주주에 봉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논리, 개인적 능력에 의한 보상체계 등의 논리가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를 식민화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 큰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

현재의 한국정치는 아직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 역할의 상당부분은 지식인/시민사회/언론의 몫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의 문제), 미국 패권주의 하에서 동북아 안보체제와 한반도의 위상 및 남북관계( 한반도의 위상), 탈냉전 후 한국의 국가정체성(헌법 개정 및 국가의 이념 설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 신 신불질서 타파와 사회적 형평성확보( 학벌주의, 정보화, 여성 차별, 비정규직 차별문제 ) 등이다. 여기서 범 진보진영은 큰 이야기를 던지면서 의제화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용한 정책적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 세우기 운동이자 동시에 국가 넘어서기 운동이다. 국가만들기는 곧 시민사회 만들기이며, 국가 넘어서기는 곧 현재 형태의 시민사회 극복하기, 즉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 작업이다. 인문학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하며, 사회과학은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한다. 성찰과 전망은 함께 진행된다. 성찰 없는 전망은 허황된 것이거나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것이며, 전망 없는 성찰은 현실 동력을 얻기 어렵다. 탈냉전의 상상력은 단순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통일국가의 대안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 경제질서의 수립인가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화운동, 분배운동, 신시회운동의 공존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제 모습대로 서게 되는 것은 불안전한 자유화의 완성(각종 냉전적 과거의 청산, 냉전적 법률의 개폐, 언론의 시장 독점 규제, 공정한 규범의 확립, 사법의 독점 해체), 그리고 분배운동의 본격화( 노동, 복지, 교육에서의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화의 비판과 억제), 분배운동의 제도화, 진보정당의 체제내화에 대한 반정립으로 나타난 신사회운동(대안사회를 향한 새로운 정치) 의 동시적 공존을 조건짓는다. 여기서 자유화운동과 분배운동은 여전히 국가주의의 틀 내에 있고, 신사회운동은 이제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난다. 그리고 분배운동 역시 부분적으로는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난다.

-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된 입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탈냉전, 선거 법 의회법 개정을 통한 의회권력의 제한, 언론의 독과점 폐해 극복, 관료기구의 개혁은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의 관심사이다. 이들 요소는 한국에서 □사회운동□ 혹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정치자금을 통한)정치지배, 자본의(소유지분 장악을 통한) 언론지배, 자본의 대학지배(사립학교법), 자본의 지역사회 지배를 막아내거나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색깔론 대신에 세련된 보수주의, 부드러운 지배가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구 보수세력은 시장, 경쟁논리, 경제 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모임에 와서도 헤게모니를 잡으려 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축은 이제 정치로부터 사회의 분리가 아니라, 경제로부터 사회의 분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세계화와 미국 패권주의와 침략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는 작업이다.

- 전문화된 감시운동/주민운동/신사회운동으로 이분화되어야할 시민운동

1)이제 시민운동은 정당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시민운동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감시운동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사법개혁, 국회개혁은 제도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정한 정도까지 추진하겠지만 당과 정치가들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의정활동의 내용, 사법적 판단의 내용을 둘러싼 감시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의회의 주요 활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행정부의 임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에서 예산 집행, 법안 내용검토, 외국의 사례 검토 등에 이르는 전문화된 감시운동이 필요해 졌다. 특히 조세의 집행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의 우선순위( 이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화 활동 목표와 방향과 관련되는 문제이다)에 대한 논의로 중심이 이동해야 할 것이다.

2) 시민운동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익집단이다. 거대 이익집단이 정치를 농단하면 민주화는 요원해진다. 의협이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변협이 사볍개혁을 주도하고, 전경련이 경제규제 완화를 강제하고, 사학이 대학의 시장화를 강제한다면 시민운동의 입지는 극도로 협애화된다. 그래서 이익집단의 행정/정치 장악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은 정당/행정부의 개혁적인 분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직접 참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시민운동은 이제 행정부/정당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개혁적 의제의 제출과 여론화, 그리고 개혁법안의 검토와 여론화 작업에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NGO, NPO 적 기능, 혹은 정당의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민운동의 관변화의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정치의 제도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관료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은 필요해 질 것이다. 그 동안은 운동이 우선이고 정책은 부차적이었다. 이제는 운동과 정책이 협조보완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정책만능주의의 위험을 교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의 개발도 중요해 졌다.

3) 정책과 운동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위험성은 특정 미디어의 언론시장의 독점이다. 그래서 미디어 개혁은 모든 운동의 전제이다. 미디어 개혁의 기본방향은 상업성이 공공성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토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운동, 모든 노동운동은 미디어운동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시민교육, 노동교육에서 미디어 바로보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다.

4)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운동은 이제 지역주민운동과 공동체 운동 그리고 유럽적 의미의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크게 위치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을 정치적 시민운동에서 주민자치운동/신사회운동으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운동은 냉전하에서 중앙권력에 의해 식민화된 □사회□ 만들기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주민참여운동은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는 제도정치를 책임성있게 만드는 작업을 포함하지만, 제도정치에서 포괄되지 않는 영역까지 진전될 것이다. 주민참여운동은 주민 공동체 운동과 결합되기도 하고 또 후자가 독자성을 지니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냉전, 국가권력에 의해 주체성을 상실한 주민을 지역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며, 자본에 의해 잠식된 공간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신사회운동의 영역은 국가권력의 포괄 범위 밖의 자율적인 운동으로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 속에서 그것은 정당운동 혹은 분배운동과 대립되거나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의 활동을 보다 정당답게 하는 일, 그리고 분배운동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와 자신을 대립시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당과 노동운동의 제도내화의 가능성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유럽적인 상황과는 달리 전자에 무게가 상당히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이 영역은 운동에서 여전히 부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한국의 (시민) 사회는 점점 더 국가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운동도 국가 밖의 영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눈을 돌릴 시점에 왔다. 한국의 문제는 동아시아 문제, 미국 문제,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문제와 점점더 분리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각 단체의 국제연대 파트 간의 연대도 필요하고 한국을 거점으로 하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예를들면 필리핀의 Global Focus)와 같은 형태의 단체의 수립도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役割은 특히 중요하다. 일본은 아시아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나 한국은 그것이 가능한다.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 불교적 정치문명과 자유주의 정치문명을 결합시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중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남겨줄 수 있다.

- 급진적 민주주의/노동계급형성의 이중적 과제에 직면한 민주노동당

노동계급의 참여의 취약성(11%의 노조조직율, 3%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입)

낮은 민주노동당 조합원 참여율(3%)

한국사회 내에서의 노동친화적 문화의 부재(노동 = 좌익)의 장벽을 넘는 문제

노동정치 이전에 노동 계급형성을 도모해야할 과제가 엄존

비노동자 대중을 끌어드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당의 정체성과 우경화 문제

책임있는 대안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

노동조합과 정당의 상호긴장,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

내부의 분파들 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문제

젊은 세대의 정치문화를 구시대의 계급정치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문제

리더쉽 창출 문제

- 지역노동정치에 치중해야할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