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문 (요약)

정상호(한양대학교)

1. 보다 입체적인 문제의식이 필요

- 4.15 선거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선거분석은 근본적 한계를 내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선거가 남겨 놓은(유권자들이 선택하였던) 역사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성찰과 전망

- 선거 결과에 대한 대략의 결과에 대한 설명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를 바라는 민주개혁세력의 입장에서 바라본 과제와 정세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

2.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1) 첫째, 1988년 이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내 지배정당이 되었다는 점(1쪽)

→ 13대 총선 이후 최초의 여대야소 국면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집권 여당이 개혁세력이라는 진단에는 이견이 존재

→ 이 문제는 단순한 시비 거리가 아니라 향후 정세인식의 평가에 중요한 잣대

2) 필자는 다음의 근거로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를 언급,

①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이 보수편향에서 보수, 진보에 이르는 폭넓은 지형으로 변화

② 시민사회의 이념적 평균치가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경험하면서 보수에서 중도로 이동

→ 이러한 진단의 과학적 설명과 분석이 향후 한국정치의 과제라 생각됨. 즉, 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보수적 시민사회론’의 전환, 혹은 해체 여부

→ 그러한 진술이 정당하다면, 시민사회와 유권자의 질적(이념적) 변화가 정당 체계(party system)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테제, 즉 재편(realignment) 이론이 가능

→ 그렇다면 4.15총선은 87년 체제(3김에 의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붕괴를 가져온 중요 선거(critical election)의 자격을 지님

3) 인식의 차이 혹은 논쟁 거리

① 토론자가 보기에 필자는 정치에 대해 통합주의적 관점을 견지

- 현재의 세대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4)

- 한나라당의 선전은 지역과 계층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집단을 포섭할 수 있는 통합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지난 대선 이후) 세대투표는 단순한 연령효과(ageing effect)가 아니라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에 해당

→ 탈냉전의 한국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자 계급, 계층 투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효과. 따라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현상 (친 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

→ 한나라당의 강남 독점은 예외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발전적 측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층투표와 계급정치로의 지향성

② 전망과 관련하여

- 현실적으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가 한국적 보수-진보구도로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예견된다

→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혹 관성적 예측이 아닐까

→ 이러한 진단이 의미를 지니려면, 진보정당이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 체계로의 재편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벽(분단, 계급 등)이나 객관적 역량의 결여를 제시해야 함

→ 어떤 경로, 어떤 조건이 경로를 규정지을까 (당과 노조의 결합 관계 등)

ⓐ 브라질: 노동당과 보수당의 분열(온건 다당제)

ⓑ 영국: 보수ㆍ노동 양당체계 (자유당의 몰락, 정형근 테제)

ⓒ 미국: 보수ㆍ공화 양당체계

ⓓ 일본: 자민당 장기 집권체제 (1.5 정당제)

4) 몇 가지 논리적 모순 혹은 부정확한 묘사

① 정당, 정책선거의 소실 중

- 이러한 결과는 선거가 과거 정치의 내신성적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정치능력을 검증하는 수능고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의미인즉 이번 선거가 전망(prospect) 투표가 아니라 회고(retrospect) 투표라는 주장

- 다시 말하면, 집권 여당의 정책적 무능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 회고(retrospect) 투표였다는 필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

5) 생략되어 있는 문제들

-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방식: 낙선이든 당선이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토론자의 견해.

- 민주노동당의 진출은 시민단체의 이념적 양극화와 비판 및 견제운동의 적절성에 논쟁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운동방식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