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자유, 진보 경쟁의 시대 : 새로운 시민공화국을 위하여

제 40회 참여 사회 포럼 토론문  ( 2004-5-17.   이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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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과 촛불의 대결, 촛불의 승리와 개혁의 이중 전선

탄핵 대 촛불의 대결은 촛불의 승리로 끝이 났다. 광장의 촛불은 새로운 시민적 진보의 동력이자, 대한 민국의 민주적 시민공동체로의 재생을 위한 근본 징표가 되었다. 그러나 신장 개업한 탄핵 세력의 힘은, 비록 타오른 촛불의 기세를 꺾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냉전 분단체제, 성장 제일주의와 보수 독주의 정치경제 질서, 그리고 미국의 제국적 패권에 대한 신민적 공조체제, 이들 대한 민국 구체제 트리오에서 국가 장치와 사회 도처에 구축되어 온 기득권 권력 구조,  제도 형태, 그리고 낡은 습속과 이데올로기 참호는 두텁기만 하다. 촛불이 미치지 못하는 반경은 여전히 넓다.

그 뿐만이 아니다. 촛불의 색깔 또한 단일하지 않고 이중적이며, 그 밝음도 한결같지 않고 유동적이다. ‘촛불의 연대’는 시민운동과 민중 운동, 조직 운동과 대중의 자발적 참여, 중앙과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한국 사회운동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사회 운동과 공공 영역의 성장을 과시하였지만, 그 내부의 갈등과 쟁투적 성격을 뚜렷히 드러 냈다. 이는 특히 촛불 시위 과정에서 민주 노동당이 보여준 입장에서 잘 나타났으며,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 났다. 따라서 공화국의 재생을 위한 개혁의 전선은 단일하지 않고 이중적, 심지어 다중적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국가의 부속품, 시장의 부속품, 그리고 제국의 부속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와 평화, 자주의 시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제 제도 정치에서 ‘노동없는 민주주의’, 노동 배제의 공화국과 가부장 공화국의 구각은 갓 깨어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공화국의 재생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2. 보수 및 자유주의의 정체성 재정립의 몸짓, 얼마나 새로운가.

탄핵- 촛불에 이어진 총선은 한국 정치에서 수구의 퇴장과 합리화를 강제했고, 각 정당들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나름대로 근대적 이념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몸짓을 보이고 있다. 이 자체는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얼마나 발전적 탈바꿈을 하고 있는가.

(1).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낸 곳은 한나라 당이다. 총선 이전 홍사덕같은 이가 보였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하고, 사오정같이 멍청한 낡은 국가주의- 엘리트주의는 구석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새로 문패로 내세운 것은 중도 보수, 또는 이른바 국민적 보수론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세일 당선자의 21세기 신보수론이다. :

-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할 보수주의의 이념은 법치주의, 입헌주의, 의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두 가지 경우로만 국가 개입을 한정하는 시장경제체제,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주의, 급진적 변혁이 아닌 합리적, 실용적 개혁주의 등 네 가지다. 이런 네 가지 가치를 기본으로 한 정당만이 ꡐ20세기 산업화, 민주화ꡑ를 뛰어넘는ꡐ21세기 선진화ꡑ를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 정당 간의 경쟁도 ꡐ20세기 과거 민주화세력ꡑ 대 ꡐ21세기 미래 선진화세력ꡑ의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한다

-  이른바 ‘ 좌편향의 진보’는 민중 민주주의를 지향. 대중선동형 포퓰리즘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을 지향.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등장. 결국 소수 (선동가)의 지배나 아니면 무정부상태를 가져와,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패를 초래할 위험.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

-  ‘ 좌편향의 진보’는 시장경제체제의 결과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과 일상적 국가간섭을 주장. 결국 과도한 정부규제, 과도한 정부세금을 양산. 그 결과는 성장의 둔화, 일자리감소, 투자의 해외이전, 정부부패의 증가 등임. 경제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만듦. 따라서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님.

우리는 먼저, 보수 (保守)를 보수(補修)하여 새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정당의 권력 핵심에 들어 앉은 인물의 진보주의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편협하고 꽉 막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흑백 이분법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신보수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가 하는 것이다. 그 신보수는 미국 보수주의를 모범으로 한, 거의 한국판 부시( Bush), ‘주변부 부시’ 비슷하게 보인다. 실체는 오늘날 시장 민주주의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독재- 엘리트 민주주의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탄핵의 교훈을 망각하고 광장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진 한국 경제를 한층 악화시켜 국민의 삶과 국민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열린 우리 당이 다수 당이 된 것은 자력 성장이라 할 수 없다. 반사 이득과 거품 성장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조기에 거품이 꺼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열린 우리당의 다수 의원의 성향이 ‘중도 진보’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당의 공식 노선은 뜨악한 실용주의로 제시되었다.

- 정동영 의장이 실용적 개혁 정당론을 내세웠는데, 이는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과 구별되는 우리 당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예 결여한 것이다. 이런 정도가 총선후 대한 민국 국회 다수당이 된 우리당의 면모인가. 정동영 의장은 이라크 파병이 실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고, 또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서도 찬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이런 실체를 가진 ‘ 실용적 개혁주의’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 당은 이전의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라크 침략 전쟁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 당의 정체성을 실용 정당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여 개혁당 그룹이 ‘참여 정치 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개혁당 그룹이 말하는 참여 정치의 실체가 얼마나 당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정도로 내실을 가진 것인지도 알 기 어렵다. 이미 우리는 참여 정부의 문패를 내건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의 주소가 행방 불명이 된 것을 알고 있다.

3. 민주 노동당의 진보, 그 의의와 문제 제기

민주 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한국의 보수 독과점의, 절름발이 민주주의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섰다. 민노당의 노선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정치 시장‘에 보수 자유 진보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규율 효과가 발동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체질, 새로운 정치적 경쟁력과 건강성을 수혈받았다. 우리가 보기에 민노당의 약진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탄핵 국면에서 광장의 촛불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탄핵- 촛불 시위는 국민의 각성을 일으키고, 그 시선을 민노당에게 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거품 성장이 아니라, 확실히 자력 성장한 아니 자력 갱생한 정당이다. 민노당은 수만명의 진성 당원을 가졌다. 참여민주주의와 평등주의, 평화와 자주의 노선을 뚜렷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 이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하는, 뚜렷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총선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민노당에 대해 최고의 점수를 준 바 있지만, 이는 민노당에 대한 당연한 평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민노당은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총선후 보수 자유주의 정당이 보인 바와 같은 요란함을 보일 필요도 없었다.

민노당의 진출로 한국 진보 정당의 역사는 아주 다르게 쓰여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새로운 ‘정치적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모른다. 민노당의 운명은 자신의 내부 정비( 이념/ 정책, 분파간 갈등 )와 국민 대중의 신뢰, 열린 우리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시민 운동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달려 있다. 강령 / 정책과 관련하여 :

- 주목해야 할 것은 민노당이 전통적 좌파 정당에 고유한 특징인 국유화 강령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북구 사회민주주의의 ‘기능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 노동자 소유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 경영 참가법을 제정하여, 재벌과 대기업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시킨다고 제시).

- 민주적 참여 정치 또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민주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북구식 사민주의만이 아니라 브라질 노동자당의 노선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 참여 예산제,  국 소환제와 국민 발의제, 주민 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없지 않다. 민노당이 가고자 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과 관련하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노당이 참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강령과 정책에는 공공 영역 ( 정치적, 문화적)의 위상과 역할이 불분명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치적 자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취약한 것 같다. 그람씨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영역 또는 시민사회를 수단적 의미로만, 장악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토의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의 색조,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공화주의의 이념적 색조를 찾아 보기 힘들다.

- 민노당은 노동사회와 산업 사회를 넘어서는 어떤 비젼과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민노당에서는 노동 중심사회를 넘어서는 다중 활동적인(multi -active) 삶과 문화적 사회구성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민노당이 제시하는 상은 한 발은 68 이후로 내디뎠지만, 다른 한발은 여전히 68이전 포드주의적 복지자본주의 = 완전 고용 사회= 소비 사회에 담그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 민노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경제체제가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경제 시스템이 그 내부제도형태간에 상호 보완성을 갖는 유기적 전체로서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

- 독일 라인형 자본주의의 곤경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유럽 사회적 시장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즉 효율 - 평등 상충 문제와 별도로 평등 - 고용 상충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