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참여사회 포럼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왜 다시 □낙선운동□인가?

사회 : 손혁재(성공회대 교수)

발제 : 홍성태(상지대 교수)

토론 :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정훈(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서형원(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장)

조현옥(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일시 : 2004년 1월 27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주최 : (사)참여사회연구소

◑발제문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홍성태(상지대 교수·사회학)

1. 정치개혁의 요청

터무니없이 뒤떨어진 정치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지체□를 극복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정치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룰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 정치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는 1987년의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의 큰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승만 독재 12년, 박정희 독재 18년, 전두환 독재 7년을 거치고 이루어진 역사적 변화였다. 해방 이후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한국도 근대적 대의민주주의 사회로 옮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말미암아 군부독재는 합법적으로 연장되었다. 5년에 걸친 노태우의 집권이 그것이다.

결국 42년의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독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의 집권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김대중의 집권을 거쳐 지금의 노무현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민주화가 전개되고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강산은 몇번씩 변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10년에 걸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여전히 옛모습 그대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무엇보다 독재의 청산을 뜻했다. 독재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제정치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강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다. 요컨대 독재는 강권정치와 금권정치를 두 축으로 해서 작동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강권정치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강권정치의 중요한 결과이자 그 버팀목인 금권정치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두 단계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독재의 두 축□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강권정치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단계는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권정치의 역사적 산물인 정경유착과 지역주의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 단계는 금권정치를 쓸어버리고 정경유착과 지역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대의민주주의의 투명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지난 2000년의 총선연대를 통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금권정치는 □이중적인 추잡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서 돈과 잇권의 추잡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다음에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서 돈과 표의 추잡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정경유착이요, 후자는 지역주의이다. 그 결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재원이 가뭇없이 탕진되고, 기업가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고, 자연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만다. 따라서 금권정치를 쓸어버리지 않고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이중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측면이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른바 선진국은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것은 평화, 복지, 문화, 생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펼쳐질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논란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대의민주주의는 언제나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 노력에 대해 불법, 편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2. 시민사회의 두 흐름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크게 두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다. 하나는 낙천낙선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당선운동이다. 물론 이 두 흐름만이 시민사회가 펼치는 노력의 전부는 아니다. 사실 더 오래된 두 흐름의 노력이 있다. 하나는 공정선거감시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정당운동이다. 그러나 전자는 기성 정치인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기성 정치구조의 개혁을 직접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천낙선운동 및 지지당선운동과 크게 다르다.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의 직접적 목표는 기성 정치구조의 개혁, 곧 금권정치를 타파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착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점에서 두 운동은 분명히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지지당선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이다. 잘 알다시피 □총선연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의 핵심은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아서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펼쳐진 정치적 상황이었다. 이 운동은 기성 정치구조의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물갈이연대□가 펼치는 새로운 지지당선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의 성과와 경험에 대한 세가지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낙천낙선운동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목표는 거의 이루지 못했다. 둘째, 낙천낙선운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상당히 식상한 운동이 되기도 했다. 세째, 시민사회가 낙천낙선운동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을 벌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물갈이연대□의 판단은 대체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지지당선운동의 현실성에 관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시민사회가 지지당선운동을 벌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시민정당을 만들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성, 곧 그 실현가능성이다. 이 점에서 일단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시민정당 창당운동은 실패했다. 또한 지지당선운동도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지지할 것인가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당연히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진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재가 빚어낸 정치적 신화의 성격을 갖는다. □물갈이연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이 경우에도 문제는 현실성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기대는 엄연한 사회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떠나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진보정당 창당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이 펼쳐질 수는 없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은 아직 기성 정치구조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에 비해 낙천낙선운동은 여전히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행각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 나라의 금권정치, 곧 정경유착과 지역주의는 갈 데까지 간 상황이다. 기성 정치구조를 통채로 바꾸자는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높다. 요컨대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펼쳐졌던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7대 총선에서도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을 시민사회의 대립적 흐름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두 운동은 겉보기에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대립일 뿐이다. 두 운동은 시민사회의 대립이 아니라 분화로 이해해야 한다. 낙천낙선운동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룬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당선운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물갈이연대□는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는 낙천낙선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낙천낙선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기본적으로 □정치감시운동□이라면, 후자는 □정치참여활동□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지당선운동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민주화가 진척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지당선운동은 □정치참여활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다. 지지당선운동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 두 운동의 보완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2004년 총선연대□를

참여연대는 1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7대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독자적인 시민정당운동은 물론이고 지지당선운동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대체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둘째, 특히 참여연대처럼 정치감시활동을 펼쳐온 단체의 경우에 낙천낙선운동을 넘어선 직접적인 정치참여활동에 가까운 활동을 벌이기는 어렵다.

참여연대는 □반개혁·부패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연대가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반개혁정치인과 부패정치인의 두 부류이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펼쳐질 것이다.

첫째,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 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여연대는 반개혁·부패 정치인의 단순한 낙천낙선을 넘어서 영구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자면, 낙천낙선운동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은 낙천낙선 대상자의 낙천낙선 여부만으로 운동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의 성과가 정치구조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압력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실천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낙천낙선운동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성 정치구조를 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이런 정화를 통해 금권정치의 구조가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길이 크게 열릴 것이다. 바로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2004년 총선연대□를 꾸릴 필요가 있다. □2004년 총선연대□는 □2000년 총선연대□의 경험을 딛고 낙천낙선을 넘어서 금권정치의 개혁을 향해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2004 총선, □지지당선운동□ 대 □낙선운동 ver. 2.0□

서형원(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

□다 갈아치워야 한다□ □어느 놈을 손봐야 하는지 말만 해다오□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유권자들의 물갈이 여론은 폭발 지경이다. 결국 방향지시등의 역할, □쟤들이래요!□ 혹은 □저 분들이십니다□ 하는 역할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물갈이의 방법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인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방안을 놓고 토론이 한창이다. 물갈이연대가 천명한 □지지당선운동□과 참여연대가 제안한 □낙선운동□이다. 필자는 시민사회운동의 이번 총선 대응이 정치개혁과 물갈이라는 현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이른바 □사회적 학습□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런 과정이 생략된 물갈이는 맹목적 실력행사, 혹은 분풀이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낙천낙선 대상자의 대부분을 떨어뜨리고도 정치는 변한 게 없더라는 2000년 낙선운동의 평가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전국적 지지당선운동에는 비판적이며 비관적이다. 또한 낙선운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업그레이드 버전, 즉 □낙선운동 2.0□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인가?

무엇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과 이번 지지당선운동이 시민사회 자신의 가치와 정책 대안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운동의 주된 기준으로 언급되는 부패, 선거법 준수, 성실성, 도덕성과 같은 기준은 개발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구태를 청산할 기준이긴 하나, 우리 정치가 지향할 가치를 담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참여 열망에 부응할 순 있어도 참여의 방향을 보여줄 수 없다. 단지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만족한다면, 그것은 당장 지지를 먹고사는 현실 정치의 입장일 수는 있어도 대안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시민사회운동의 태도일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는 두 운동이 모두 시민사회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면 된다. 아주 상식적일 뿐 아니라 선거철 이외의 모든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온 일이다. 그런데 □전국적□ 지지당선운동은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덫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정책 평가를 통해 현실의 어느 정당이 평화와 생명과 자치와 성평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다. □전국적□ 지지당선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으로서 진실성을 가지려면 결론은 정해져있다. 그러나 물갈이연대가 곧이곧대로 이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정치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갈이라는 1차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리라.

필자는 또 하나의 물갈이 운동인 낙선운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의 참여 열망에 부응하여 구태 정치를 물갈이하면서, 동시에 정책 기준의 선거참여를 통해 사회적 학습 과정을 밟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번에 잠정적으로 제시한 낙천낙선 기준은 시민사회의 가치를 드러내기엔 역부족인 버전 1.0의 기준이다.

버전 2.0의 낙선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십 수년간 시민사회가 고수해온 정책 주장을 평가기준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이라크 파병, 새만금 간척, 호주제 폐지, 부안 핵폐기장에 관한 시민사회의 주장, 이 주장에 담겨 있는 생명, 평화, 자치, 성평등의 가치를 평가 기준에 담아야 한다.

□낙선운동 2.0□을 전국적으로 펼치더라도 실제 총선연대기구의 활동은 매우 입체적일 수밖에 없다. 전국 차원에서는 부패, 반민주, 비리 등의 기준과 더불어 정책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핵심 낙선대상□을 선정하고, 부문에서는 반인권, 반여성, 반평화, 반환경, 반소수자 등의 □부문별 낙선대상□을 선정하며, 지역에서는 □지역 낙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여성운동과 일부 지역에서처럼 부문과 지역 차원의 지지당선운동도 병행될 것이다.

혹자는 겉모습을 보고 지지당선운동은 포지티브 운동이요 낙천낙선운동은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잣대는 외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대안을 실현하려는 운동인가 단지 비판적 잣대의 운동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의 철학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운동이 포지티브 운동일 수 없다.

정치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면 정당이나 후보로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유력한 정치적 잠재력이되 아직 정치주체는 아니다. 필자는 이번 총선 대응이 잠재적 정치주체로서 시민사회운동이 한발 나아가는 계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의 가치와 대안을 드러내는 긍정적 실천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정치인 물갈이를 넘어 미래의 정치구조 판갈이를 겨냥할 수 있다.

◑토론문

2004년 17대 총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에 대하여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장·정치학)

□정치를 바꾸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화두가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권력기회주의□ 집단으로서 정치의 공공성 상실 및 사유화(privatization)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기성 보수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물갈이를 외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인물 중심의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 및 선거감시운동과 정보제공운동 등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나는 17대 총선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에 대해 그 나름의 역사적 긍정성에 대한 일정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 이유는 시민단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 교체 차원의 물갈이□로는―그것이 지지 당선운동이건 아니면 낙선운동이건 간에, 개별적 물갈이이건 집단적 물갈이이건 간에―일시적인 대중적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언정 의미 있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세 번의 총선(14대, 15대, 16대)에서 최소 44%, 최대 48% 수준의 현역의원 인물 교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물갈이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수혈론이라는 이름 아래 □신선한 피□를 보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정치□는 한마디로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한 위기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주범이자 위기의 악셀레이터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물 중심의 물갈이와 정치의 □정상화□,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 발전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물□이나 □피□에 앞서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수혈받은 □몸통□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특히 물갈이연대의 지지당선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낙선운동에서 당선운동으로의 전환은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발전 과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지지당선운동의 경우 객관적 기준 설정의 난점과 함께, 당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성격상―지역구에 출마할 여러 후보를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후보□ 한 명으로 압축한 뒤 그를 당선시키기 위한 적극적 운동을 전개―□당선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수용됨에 따라 일종의 □변형된 비판적 지지□의 결과를 산출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운동이다. 정치적 중립성의 고수라는 일관된 태도 속에서 이른바 □당파성□을 배제한다고 하면서도, 지지당선운동이라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개입의 결과는 □당선가능한, 개혁 후보□라는 이름 아래 결국 당파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에는 현재 물갈이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 9월 8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천인 선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세력화 논의를 주도했던 이들이라는 점에 대한 일정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기존 정치권은 이미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면서 □기존 정치권에 일부 인사를 수혈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자치,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가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나설 것□이라는 지난해의 1천인 선언에서의 주장과,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후보를 선정, 지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는 주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며, 그리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과 국민후보 지지당선운동과의 연관성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전략과 관련해, 엄격한 도덕주의적 접근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물론 도덕성은 운동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민주정치의 본령이자 최우선적 판단 기준으로 설정될 때, 오히려 정치는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두 운동―□반부패 담론동맹□의 주요 행위자인 언론 일반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모두 정치부패의 척결과 연관된 사항을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물갈이연대의 경우 도덕성·개혁성·전문성을 국민후보 선정의 우선적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민적 당파성□이라는 명분 아래 부패 척결이 민주적 정치개혁의 절체절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면 될수록, □정치는 모두 썩었다□는 인식이 각인되는 가운데 오히려 정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환멸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물 교체 물갈이론은 민주적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를 변경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는 두 운동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적 특성으로 볼 때, 87년 정치적 개방 이후 민주적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는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상적인 경쟁의 정치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로 인해 □갈등 범위의 협애화와 그에 따른 갈등 강도의 첨예화->대표성의 위기와 정치의 실종 및 정쟁의 극단화□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000년 총선 전 선거법 개정국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인물 교체 중심의 의제 설정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핵심 의제를 부차화시키거나 도외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빚어낸다.)

결국 □부패정치·무책임정치->정쟁의 극단화->정치 신뢰의 실종과 정치 환멸의 증폭□이라는 연관고리는 부패하고 비개혁적이고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인물 중심의 물갈이론은 문제 발생의 기본 인과관계를 전도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의미를 사장시키면서, 오히려 탈정당화 추세를 가속화시킬 부작용을 내장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시민운동□의 경우 어떤 실천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첫째, 요약하자면 현재의 지지당선운동이나 낙선운동으로는 권력기회주의 집단에 의한 □불임과 배반의 정치□의 반복적 악순환을 마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처방으로서 □판갈이□의 단초 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 대안으로 일부에서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인 정당 지지운동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나름의 의의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시민운동의 자기 질곡, 그리고 시민운동의 독자적인 실천 과제에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셋째, 비록 늦었지만 시민□운동□의 경우 지금이라도 물갈이와 판갈이의 동시적 구사전략에 대한 보다 깊은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원칙은 정당의 이념이지만 이번 선거는 인물 본위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는 물갈이연대 측의 견해는 여전히 □상황□을 무기로 한 자기 변명 및 책임 전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물갈이와 판갈이를 양자택일의 선택 구도로 확정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식 □편향성의 동원□이자 □상상력의 빈곤□일 따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왜곡된 의제 설정 속에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그랬을 때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의 변경―□판갈이□와 함께 하는 □물갈이□―을 전제로, 공정한 정치적 경쟁 룰의 확립 및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상적인 경쟁정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도덕성을 앞세운 인물 중심의 의제 설정이나 일시적인 대중적 카타르시스 효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스펙터클의 정치□가 아니라 무엇보다 엄정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당간·후보간 이념과 정책의 차이와 차별성의 대중적 제시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온전한 의미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 변경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1인 2표 정당투표제의 실시에 대해 50% 이상(57.2%)이 모른다는 얼마 전의 한 여론조사 결과는 혹시 반부패 담론동맹―주요한 두 구성 축으로서의 시민운동과 언론 일반―의 득세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