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사업 지원연구

한국의 재벌 : 기초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

일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9:30 ~ 오후 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사)참여사회연구소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참여사회연구소·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사업 지원연구

한국의 재벌 : 기초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

일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9:30 ~ 오후 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사)참여사회연구소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9:30-12:00	<제1부> 재벌관련 자료발표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9:30-10:00	제1주제 :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 발표 :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부)
		10:00-10:30	제2주제 : 재벌의 재무구조 현황 발표 : 이윤호(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10:30-11:00	제3주제 : 재벌의 혼인관계 및 임직원 구성 발표 : 김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1:00-12:00	논평 이두형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과장)
12:00-13:00	점심 시간
13:00-15:10	<제2부> 연구 발표 사회 :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13:00-13:40	제1주제 : 재벌정책 및 법규 발표 :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논평 :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3:40-14:20	제2주제 : 외환위기 전후 4대 재벌 자본조달 및 재무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 발표 : 이윤호(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논평 : 박경서(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4:20-15:10	제3주제 : 재벌의 사업구조 분석 발표 : 송원근(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논평 : 권혁진(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15:10-15:30	중간 휴식
15:30-18:30	<제3부> Round Table : 재벌 개혁의 방향 사회 : 김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소주제 ▣ 노무현 경제정책 방향 평가 ▣ 재벌 개혁의 남은 과제 ▣ 대안적 재벌 개혁의 가능성		참석자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부)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국장) 이찬근(인천대 무역학과) 정승일(대안연대회의)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임영록(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공개발표회 일정□

제1부□ 재벌관련 자료 발표

1.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 1997 - 2002

2. 재벌의 재무 DB 구축

3. 1987년 ~ 2002년 30대 재벌 임원진 DB 구축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1997-2002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부)

1. 조사의 목적과 대상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분석이기도 하지만 심층적인 분석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미룬다.

우리의 조사 대상은 30대 재벌이다. 여기서 재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개인 혹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조사 대상 기간은 1997~2002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9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해 왔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1997년 이전의 소유구조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조사는 우선 내부지분에 한정된다. 지배주주 혹은 총수 일가,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소유지분과 각 계열회사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지분도 조사한다. 외부지분에 대한 조사는 2차년도의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2. 기존 자료 및 연구 개관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율 현황: 1989~1999>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율 현황>을 비롯한 몇 개의 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데,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 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율 현황>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는 아니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표를 모아서 홈페이지(http://www.ftc.go.kr)의 자료실에 올린 것은 2001년 10월의 일이다. 그나마 그래픽 파일로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0년부터 2002년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엑셀 파일로 올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표의 내용에 있다. 이 표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지극히 개괄적으로만 보여주며, 작성 방식도 불분명하고 부적절하다. 첫째, 재벌별 내부지분율 현황을 보여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도 각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은 발표하지 않았다. 둘째, 각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율의 평균일 텐데, 이 평균은 자본금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계산된 듯하다. 자본금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를 가중치로 사용하면 평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셋째, 내부지분율을 "계열회사 소유지분율"과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지분율"로만 구분하고 있다. 친인척, 비영리법인, 임원 등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묶어버려서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넷째, 계열회사 소유지분에 자기주식이나 자사주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지 알 수 없다. 자기주식은 1995년부터 따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사주펀드는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 다섯째,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은 듯하다. 2000년부터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총수와 친인척의 계열회사별 소유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회사 사이의 주식보유 내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내부지분율 현황: 1989~1999>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추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1998~2002>

최근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참여연대의 승소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http://peoplepower21.org)에 올려놓았다. 본 연구 홈페이지(http://chaebol.inha.ac.kr)에도 올릴 예정이다.

이 자료는 각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을 동일인, 특수관계인, 소속회사, 자기주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특수관계인을 다시 친인척, 비영리법인, 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자료는 예전에도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서 제출되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제공한 자료는 여전히 계열회사 사이의 주식보유 내역을 감추고 있다. 한 계열회사의 주식을 어느 계열회사가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 지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합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에서 핵심적인 사항 둘 중 하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한국신용평가㏇ 『1990 재벌분석보고서』

한국신용평가㏇는 『1990 재벌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재벌의 <지분소유 Matrix>가 포함되어 있다. 이 표는 1989년 말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상호주식보유 내역과 계열회사별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강철규촵최정표촵장지상(1991), 공병호(1995), 김경수 외(1998) 등에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4) 개별 연구

핫도리타미오(服部民夫)는 1982년 논문에서 우리 나라 재벌의 소유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자료는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였다. 그의 분석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널리 인용되었으며, 그것을 대체하거나 뛰어넘는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핫도리는 연구의 핵심을 유형 구분에 두었으며, 사업보고서로부터 확인한 소유구조를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한국신용평가㏇는 『1990 재벌분석보고서』가 출간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철규촵최정표촵장지상(1991)과 공병호(1995)가 대표적이며, 김경수 외(1998)는 예외적이다.

개별 재벌의 소유구조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없지 않다. 김영욱(1993)은  삼성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검토했으며, 김동운(1999)은 두산의 내부자료로부터 소유구조를 파악하였다.

(5) 참여사회연구소  『한국5대재벌백서』

최초의 재벌백서가 1999년에 참여사회연구소에 의해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5대 재벌의 1997년 말 현재 소유구조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5대 재벌로 한정된 것이지만 한국신용평가㏇의 『1990 재벌분석보고서』 이후 최초의 연구이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를 세분하여, 총수 본인과 친인척 개개인의 계열회사별 지분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이 백서에서 채택된 기준과 방식을 사용한다.

3. 조사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재벌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하되 서로 비교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표를 만드는 것이 이 조사의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등이며, 이 순서에 따라 사용된다. 그 이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참여연대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며, 각종 국정감사자료도 가끔 활용한다.

(1) 사업보고서

상장회사는 증권거래법과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VI.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주식의 분포"가 공개된다. 여기에는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이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 우리의 조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숨겨진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금융계열사 소유지분을 빠뜨린 경우마저 있다. 그래서 "I. 회사의 개황"에 포함된 "4. 주식의 총수 등"과 "5. 의결권 현황"을 검토한다. 전자에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자사주펀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후자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때로는 금융계열사의 이름과 함께 보유주식수가 적시되어 있다.  또한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원 소유주식수가 기재되는데, 여기에 총수와 그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표는 임원 소유지분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소유지분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렇게 각 상장회사의 내부지분현황을 파악한 다음에는 상장회사가 출자한 내역을 조사한다. 사업보고서의 "V.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현황"에는 "3. 타법인 출자 현황"이 포함되는데, 피출자회사별 주식수, 취득원가,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때로는 모든 계열회사 사이의 출자 내역이 행열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2) 감사보고서

주식이나 사채를 상장한 회사가 아니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모두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공개된다. 이 감사보고서가 우리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물론 주식의 분포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감사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된 해당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내역이다. 이 내역을 검토하면 해당 회사의 출자현황을 알 수 있다. 이것과 사업보고서에서 파악한 내용을 결합하면, 계열회사의 상호주식보유 내역을 거의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결합감사보고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공개는 1999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일부 재벌에만 적용된다. 2002년도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40개 재벌 중 13개 재벌이 선정되었다. 결합재무제표는 감사인 주석과 함께 공개되는데, 이 주석에는 결합대상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국내 결합대상회사의 상호주식보유 내역이 포함된다.

결합대상회사의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와 "개인대주주 등"으로만 구분해서 기재된다. 상호주식보유 내역은 지분율이 취득가액 혹은 투자금액이 함께 행열 형태로 제시된다.

결합감사보고서는 일부 재벌만이 작성해서 공개하며, 그나마 199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조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30대로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결합감사보고서가 항상 사용될 수는 없다.

(4)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

한국신용평가㏇가 유료로 제공하는 기업정보에는 "주요주주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는 대부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신용평가㏇가 어떻게 조사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현황에는 감사보고서로부터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채택하기로 한다.

(5) 국정감사자료

앞에서 말했듯이 참여연대는 소송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자료를 최후에 사용한다. 모든 자료를 사용해서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한 후에 그것을 공정거래위원 자료와 비교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 자료는 우리가 작성하려는 표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우리의 표는 사업년도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공정위 자료는 4월 1일 기준이다. 둘째, 우리의 표에서 지분율은 보통주만으로부터 산출되지만 공정위 자료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산출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표와 공정위 자료가 다른 이유를 추적하고, 우리의 표에 있을 지도 모를 오류를 찾는다.

공정위 자료는 총수 친인척의 비상장회사 소유지분을 추정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자료로도 총수 친인척 개개인의 소유지분을 파악할 수 없고, 결합감사보고서가 없어서 총수 친인척 전부의 소유지분도 알 수 없다면, 공정위 자료를 퉁해 추정하기로 한다.

공정위 이외의 정부기관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러한 국정감사자료 중에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1997년에 은행감독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10대계열의 금융회사 및 출자지분 현황>, 증권감독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30대 재벌소유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수, 지분율>,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6대생보사 주주명부(보유주식 1% 이상)>와 <공익법인의 상장회사 주식 보유현황> 등이 그러하다. 1997년과 1998년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는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이러한 국정감사자료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소유구조는 국정감사자료가 없었다면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표 작성 방식과 기준

매년 각 재벌의 소유구조를 4개의 표로 정리하는데, 4개 중 2개는 다른 2개로부터 작성된다. 그리고 모든 표의 수치는 사업년도 결산일 기준이다.

<표 2>는 총수와 친인척 개개인의 소유지분을 계열회사별로 보여주면서 임원과 비영리법인의 지분도 함께 보여준다. 이 표의 마지막 행은 다른 표와 마찬가지로 자본총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 평균이다. 전체 계열회사의 자기자본 합계 중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 점은 다른 표에서도 같다.

<표 3>은 계열회사의 상호주식보유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마지막 행은 각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을 보여주며, 전체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중 각 계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진 가공자본을 보여준다. 출자회사의 순서는 출자총액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어느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금액의 출자를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표 1>은 <표 2>와 <표 3>의 소계를 옮겨놓은 것이며, 공정위의 <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도 다른 두 표처럼 마지막 행의 수치는 자본총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한 평균이다. 이에 비해 공정위의 표는 자본금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표 4>는 <표 3>을 재구성한 것이다. 계열회사의 상호주식보유 내역을 보여주되 행열 방식을 취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의 위계를 보여준다. 이 표의 계열회사 배열 순서는 순환출자와도 관련이 있다. 우하향의 대각선 위에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순환출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재무 DB 구축

이윤호(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1. 재벌 재무자료 DB 구축의 원칙

a. 자체 원시자료는 만들지 않고 공표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 선택 배치, 가공하여 DB를 구성

a.1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기업의 공시 재무자료 및 재벌별 합산재무자료 DB를 기초 자료로 활용

b. 적절한 수준에서의 가공성

c. 시계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

d. 자료별로 적절한 비교 기준을 같이 제공

e. 각 자료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

2. 재벌 재무자료 DB의 구성

a. 상위 5대 재벌의 재벌별 및 연도별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현금흐름표"

b.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30대, 상위 6-30대 재벌의 집계합산재무제표

c.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30대, 상위 6-30대 재벌의 주요 재무비율 및 규모 변수

d.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30대, 상위 6-30대 재벌의 집계적 자본 구성 자료

e.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30대, 상위 6-30대 재벌의 집계적 자금조달 자료

f. 주요 재무비율 및 규모 변수의 재벌규모별 비교

3. 재벌의 순위 결정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공표해오고 있음.

b. 한신평정보(주)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선정하고 있음.

c. 94년 이전에 도산한, 공정위 선정 상위 30대 재벌의 자료는 한신평정보㏇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d. 한신평 DB에 자료가 없는 공정위 선정 30대 재벌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한신평 선정 기업집단

중에서 공정위 30대 재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집단을 대체 삽입하여 30대 재벌을 구성

* 1987년을 예로 들면, 삼미, 한양, 극동정유, 한라가 빠지고 태광산업, 강원산업, 삼환, 신동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

e. 공정위 선정 상위 5대, 10대 재벌 등은 매년 그 구성이 달라지는데, 매년 공정위 선정 순서 그대로 5대, 10대 재벌 등을 집계함.

f. 1987-2001 기간중에 기업집단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근의 기업집단명을 전기간에 적용.

g. 2000년부터 비자연인 소유 대규모기업집단(포항제철 등)이 공정위 선정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

되기 시작한 바, 자연인(총수) 소유통제 재벌 분석에서는 포항체철등을 제외.

4. 자료별 비교 기준의 제시

a. 재벌의 재무상태를 국내 비재벌 기업 및 외국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

b. 재무비율 비교 sheet에서 자료별로 설명

1987년~2002년 30대 재벌 임원진 DB 구축

<본 DB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용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

1.1 재벌연구에 있어서 임원진 DB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경제적 영역내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 제도, 사회문화,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적 계층구성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벌의 영향력은 명시적인 재벌의 행태 속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갖는 구조적 지위 속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난다. 재벌연구에 있어서 임원진 DB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의 행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에 대한 분석도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그 단위가 바로 임원진이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기업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또한 재벌의 임원진은 수평적, 수직적 인적 구성을 통해 독자적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벌의 구조적 지위로 인해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미시적 수준에서 재벌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들, 거시적 수준에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형성과 유지, 변화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요구가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임원진 DB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1.2 재벌연구의 임원진 분석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임원진 분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재벌 계열사의 임원진 명단이다. 이러한 임원진 명단과 각각의 인적사항은 여러 언론사 및 기업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인물DB를 통해 입수 가능하다. 또한 기업관련 기관에서 발간하는 인명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개별 연구자가 이용할 경우 연구 시간, 비용, 기존 DB의 활용도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대한 막대한 연구 시간 소요이다. 인터넷 인물DB의 경우 개별 인물별로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십, 수 백명의 인물을 하나하나 수집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5대 또는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개별 연구자가 진행시키기에 상당한 연구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명록을 이용하는 경우 더 커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인물DB 제공 기관으로부터 DB원자료를 입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비용은 개별 연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령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인물DB원자료를 입수했다하더라도 임원진 개개인의 인적사항 자료가 문서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양적 자료로 전화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통계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들이 연구목적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자료를 세분하여 코드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여전히 많은 연구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재벌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폭넓게 활용가능한 DB구축은 재벌의 임원진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더욱 용이하고 깊이 있게 할 것이다.

2. 임원진 DB 설계 및 과제 진행 상황

2.1 본 임원진 DB의 기초 자료

본 과제에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DB는 한국신용평가(주)(이하 한신평)에서 제공하는 인물DB 원시자료이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인물DB와 마찬가지로 한신평 인물DB 역시 개개 인물의 인적사항 중에서 자료가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경로, 예컨대 다른 기관의 인물DB나 여타 기관에서 발간한 인명록 등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2.2 질적 자료의 디지털 코드화

여러 기관에서 인물DB를 구축하여 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곤란하게 하는 점이 인적 사항이 문자열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신학력이란 항목에는 개개 인물의 출신학교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석사학위 수여여부, 박사학위 수여여부는 동일한 열에 수상경력 등과 같은 다른 설명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코딩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입력하고 있다.

예  > 석사학위 수여여부 코드

인물번호	이름	출신대학	전공학과	석사	석사 국내여부
24040	성백진	고려대학교	임학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조경학 석사	0
30875	김지균	고려대학교	상학
216612	정인수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52353	김영진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74)	0
59907	표문수	서울대학교 3년 수료	농경제학	미국 터프츠-보스턴대 경제학 석사	1
67196	최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
주> 0 : 국내학위수여 1: 외국학위수여(미국)

다음으로 임원진 DB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이 임원 개개인의 이력사항이다. 대부분의 인물 DB는 임원진의 이력사항을 재직 연도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나 역시 빠진 부분이 많다. 그런데 임원진의 재직 연도 자료는 임원진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 부분 역시 여타의 인물DB와 인명록을 활용해야 하겠으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타의 DB 역시 재직 기간 기재에 누락이 많으며, 이 점이 현재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과제는 현재 수집한 자료에 국한하여 연도별 임원의 재직 회사명, 이동사항 여부를 코드화시키는 중이다.

예 > 임원의 연도별 재직 회사 및 이동사항

	이름	현직장	직위	직책	97		98		99		00		01
56634	김철규	SK 텔레콤(주)	상무	부산Network본부장	SK텔레콤㏇	32	SK텔레콤㏇	1	SK텔레콤㏇	1	SK텔레콤㏇	1	SK텔레콤㏇	1
70825	정만원	SK 텔레콤(주)	상무	인터넷 사업부문장	유공옥시케미칼㏇	1	SK㏇	2	SK㏇	1	SK텔레콤	2	SK텔레콤	1
76767	이방형	SK텔레콤 (주)	상무	마케팅사업부문장	SK텔레콤㏇	1	SK텔레콤㏇	1	SK텔레콤㏇	1	SK텔레콤㏇	1	SK텔레콤㏇	1
15512	이세환	SK 해운 (주)	전무이사		유공해운(주)	1	유공해운(주)	1	유공해운(주)	1	SK해운㏇	1	SK해운㏇	1
16275	조병찬	SK해운(주)	전무이사		유공해운(주)	1	유공해운(주)	1	유공해운(주)	1	SK해운㏇	1	SK해운㏇	1
67204	황규호	SK 해운 (주)	상무보		유공해운㏇	1	SK해운㏇	1	SK해운㏇	1	SK해운㏇	1	SK해운㏇	1
714	최동일	SKC (주)	대표이사 사장		SK가스㏇	2	SK가스㏇	1	SKC㏇	2	SKC㏇	1	SKC㏇	1
10145	이형수	SKC (주)	고문	필름사업본부장 겸 중앙연구소장	SKC㏇	1	SKC㏇	1	SKC㏇	1	SKC㏇	1	SKC㏇	1
주> 1 : 내부이동 2 : 계열사 전입
31 : 외부영입(정관계) 32 : 외부영입(재계) 33: 외부영입(학계) 34: 외부영입(전문직 기타)
41 : 사외이사 42 : 고문 및 자문 43: 감사

2.3. 과제 진행 중 문제점

어떤 DB라도 DB의 생명은 높은 활용도이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항목을 가능한 한 세분화하여 코드를 기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세한 분류는 오히려 이용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코드 하나를 활용하여 여러 분석이 가능하게 설계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분류의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진 DB를 활용한 분석에 어떤 주제들이 있을 것인 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이 누락 자료를 기재하는 문제이다. 개별 기업의 연도별 임원진 명단이나 자연인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지분보유 현황 등의 자료가 전산 자료로 존재한다면, 자료 수집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

3. 임원진 DB 기초분석 : SK 그룹

3.1 SK그룹 현황

다음은 본 과제가 구축 중인 임원진 DB를 이용한 DB활용에 대한 예시이다.

예  > SK 그룹 사업 진출 분야 및 계열사 현황

사업분야(6)	업 체 명 (62)
석유화학(6)	대한송유관공사 에스케이엔제이씨 SK SK케미칼 SKC SK유씨비
전기/가스/에너지 (16)	에스케이전력 익산에너지 구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부산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개발 은광가스산업 익산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SK가스 SK엔론 강원도시가스
정보통신 (19)	넷츠고 모비야 베스케어 스마틱 엔트로이엔엠 SKIMT 오일체인 이리듐코리아 SK텔레콤 SK텔레시스 SK텔레텍 SK텔링크 더컨텐츠컴퍼니 빌플러스 아이윙즈 인포섹 SK씨앤씨 와이더덴닷컴 이노에이스
운송/유통/창고 (8)	스텔라해운 IACC SK해운 에스케이디투디 베넥스인터내셔날 엠알오코리아 케어베스트 SK글로벌
금융 (5)	SK생명보험 SK증권 SK캐피탈 SK투자신탁운용 글로벌신용정보
기타 (8)	에스케이와이번스 정지원 엔카네트워크 SK건설 SK제약 SK임업 워커힐 에어크로스
주> 2002년 기준.

SK그룹은 2002년 기준으로 6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 과제의 인물 DB는 2002년을 기준으로 41개 계열사의 임원진만 수집하였으며, 추후 연도별로 해당 연도 모든 계열사의 임원진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21개사가 누락된 것은 한신평 DB의 한계가 1차적 원인이며 아직 추가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본 과제의 DB 현황이다. 6개 사업분야 41개업체의 수록 임원진 수는 447명이다.

예  > SK 그룹 임원진 DB 현황

사업분야(6)	업 체 명 (41업체, 447명)
석유화학 (5업체 129명)	대한송유관공사(3) SK(74) SK케미칼(20) SKC(30) SK유씨비(2)
전기/가스/에너지 (11업체 38명)	구미도시가스(2) 대한도시가스(9) 부산도시가스(5) 부산도시가스개발(1) 전남도시가스(1) 청주도시가스(1) 충남도시가스(4) 포항도시가스(3) SK가스(8) SK엔론(3) 강원도시가스(1)
정보통신 (12업체 109명)	넷츠고(2) 모비야(1) SKIMT(4) SK텔레콤(73) SK텔레텍(4) SK텔링크(2) 더컨텐츠컴퍼니(1) 아이윙즈(4) 인포섹(2) SK씨앤씨(14) 와이더덴닷컴(1) SK텔레시스(1)
운송/유통/창고 (4업체 83명)	SK해운(15) 엠알오코리아 (1) 케어베스트(4) SK글로벌(63)
금융 (4업체 39명)	SK생명보험(20) SK증권(14) SK캐피탈(1) SK투자신탁운용(4)
기타 (5업체 49명)	정지원(1) SK건설(35) SK제약(4) SK임업(4) 워커힐(5)
주> 2002년 기준. 업체명 괄호 안은 DB에 수록된 임원 수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임원진 구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예  > SK그룹 : 산업별 임원진 구성,    2002년 기준

사업분야	석유화학 / 비금속	전기/가스/에너지	정보통신	운송/유통/창고	금융	기타	계
임원수(명)	129	38	109	83	39	49	447
구성비(%)	28.859060402	8.501118568	24.384787472	18.568232662	8.7	10.9	99.913199104

3.2. 임원진 구성 현황 : 2002년 기준

이 절에서 제시하는 수치들은 자료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SK임원진 전체와 비교해서는 구성비율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치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DB활용예로서 소개한다.

3.2.1. 출신지역별 구성

지역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	영남	제주/이북	미분류	계
임원수 (명)	62	23	28	16	42	3	273	447
구성비	13.9%	5.1%	6.3%	3.6%	9.4%	0.7%	61.1%	100.0%

3.2.2. 연령별 구성

	60대 이상	50대	40대	40대 이하	자료부재	계
대표이사	6	31	7	0	2	46
일반임원	26	144	183	15	33	401
계	32	175	190	15	35	447

3.2.3. 출신대학별 구성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타대학교	자료부재	계
대표이사	15	7	5	16	3	46
일반임원	104	44	53	161	39	401
계	119	51	58	177	42	447

3.2.4.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구성

		석사	박사	계
대표이사	국외	1	2	3
	국내	3	0	3
일반임원	국외	4	10	14
	국내	9	0	9
계		17	12	29

3.2.5. 임원진 이동사항

	내부인사	계열사 전입	외부 영입	계
인원수(명)	198	32	17	247
구성비	80.2	12.9	6.9	100

6. SK그룹의 가계도 및 혼맥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조직이 지닌 주요 특징은 가족의 경영 및 소유 참여에 근거한 기업지배력 확대와 총수일가에 의한 경영승계이다. 그리고 흔히 재벌가(家)라 일컫는 가계들은 자신들 사이에, 또는 정관계 유력 인사와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 및 지배조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가계 및 혼맥에 대한 고찰은 의미를 갖는다.

6.1 최태원을 중심으로 본 SK그룹 가계도

6.2 최종현을 중심으로 본 혼맥도

제2부□연구 발표

1. 재벌정책의 변화 및 평가

2.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한 상위 거대 재벌의

재무적 변화 연구

3. 외환금융 위기 이후 4대 재벌의 사업구조와       내부거래

재벌정책의 변화 및 평가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부)

1. 문제의 제기

□ 1970년대까지의 정부정책이 경제성장의 논리에 기반하여 재벌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은 한국의 재벌이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재벌정책은 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사이에 체결된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재벌정책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재벌정책의 1차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있다.

- 정부의 재벌정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상속세 및 법인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 시기적으로 재벌정책은 공정거래법 도입기(1980년∼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기(1987년∼1992년), 안정성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기(1993년∼1997년), 기업지배구조 개선기(1998년∼2000년), 재벌총수 경영권 보호기(2001년∼2002년)로 구분할 수 있다.

-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재벌의 경제지배력 억제와 관련된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와 경제지배력의 억제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에서는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재벌정책의 내용을 소유구조, 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제력집중 등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재벌정책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시도한다.

□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연구 중 1차 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1차 자료의 보완과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석을 심화시킬 것이다.

2.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

□ 정부의 대기업육성정책이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1980년 이후로서 이 시기는 한국의 재벌이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는 시기와 일치한다(이재희, 1999).

- 1960∼1970년대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한국의 재벌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1970년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은 평균 4.1개(총 125개)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 13.7개(총 412개)로 증가하여 광공업 총출하액의 35.2%를 차지하였다.

- 1980년 정부는 소위 9.27조치를 취하여 주력기업을 제외한 재벌의 계열기업을 처분하도록 요구하였고, 동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 공정거래법 도입(1980년∼1986년)

□ 이 시기의 재벌정책은 기업결합의 제한조치 이외에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로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었다.

- 그 결과 한국의 재벌은 1980년대 전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지배력을 확대하였으며, 1987년 32대 재벌의 계열기업은 평균 15.9개(총 509개)로 광공업 총출하액의 약 37%를 차지하였다.

2) 경제력 집중 억제(1987년∼1992년)

□ 이 시기의 재벌정책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주된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공정거래법 1차 개정(1986년)과 2차 개정(1990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 특히 198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의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의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0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강화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추가로 금지시키고 상호출자금지에 대한 예외항목을 축소하였으며,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 규제에서 포괄적 규제로 변경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표 1>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1987∼1992)

주요정책	정책수단
경제력집중 억제	- 지주회사 설립금지 - 상호출자금지 - 출자총액의 제한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기업결합의 감시 강화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사간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3)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정성 제고(1993년∼1997년)

□ 이 시기의 재벌정책은 재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안정성 제고, 독립경영의 확보를 주된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공정거래법 3, 4, 5차 개정 및 은행법,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었다.

- 먼저 1992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 자산총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당해 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1994년에는 11∼30대 재벌기업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여신규제를 완화하였지만, 부실징후 조기경보체제의 강화와 부실기업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부실여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1994년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1995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대 재벌기업의 출자한도액을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하고,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에 대해 졸업제를 적용하였다. 이어 1996년 7월에는 11∼30대 계열사에 대한 바스켓 관리제를 폐지하였다.

- 199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1998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하도록 하고, 재벌계열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채무보증한도액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도 포함시키고, 과징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1997년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감사선임·해임시 대주주의 권한 제한하고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2>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1993∼1997)

주요정책	정책수단
재무구조개선 및 안정성제고	-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30대 재벌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축소(200%→100%) - 30대 재벌기업의 출자한도액 하향조정(40%→25%)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확대 -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에 대해 졸업제 적용 - 11∼30대 재벌기업의 기업투자, 부동산 취득승인제도 폐지 - 10대 재벌에 대한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 폐지 - 11∼30대 계열사에 대한 바스켓 관리제 폐지 - 금융·보험사의 채무보증한도액 관리대상 제외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범위 확대 - 재벌기업의 계열분리요건 완화 - 부실기업관리의 실효성 제고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인상 - 불공정거래행위 확대: 자금·자산·인력지원 - 상장기업의 감사선임·해임시 대주주의 권한 제한 -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4) 지배구조 개선(1998년∼2000년)

□ 이 시기의 재벌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5+3원칙으로 집약된다.

-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대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구조조정의 촉진, 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의 축소, 독립외부감사의 강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1998년 1월 4대 재벌총수와 합의한 주요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며, 이는 1999년 8월 재벌개혁 □플러스 3원칙□(산업-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과 함께 김대중 정부 전반기의 재벌정책을 특징짓는다.

□ 1998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조항을 두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였다.

- 또한 2000년 2월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벌그룹간 교차보증 및 순환보증, 중첩적 채무인수행위를 을 금지하였다.

□ 1999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지만,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주주제안제도, 서면의결권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및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을 완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일련을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등록제 폐지와 회사의 합병절차 간소화 및 회사분할제의 도입을 통해 기업결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자기주식취득한도의 폐지 등을 통해 적대적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3>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1998∼2000)

주요정책	정책수단
기업지배구조 개선	-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금지 - 재벌그룹간 교차보증, 순환식보증, 중첩적 채무인수행위 금지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의 제한적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 10대 재벌에 대한 바스켓 관리제의 폐지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율 확대 -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주주제안제도 도입 -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 완화 - 서면의결권 및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한도 폐지 - 결합재무제표 도입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도입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당연위법원칙의 적용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도입 -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적 규정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 강화 - 증여세 부과대상의 확대 -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도입

□ 한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결합재무제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도입,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당연위법원칙의 적용,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적 규정,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 특히 2000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재벌총수 경영권 보호(2001년∼2002년)

□ 이 시기의 재벌정책은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재벌개혁□기조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 2002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특히 2002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으며,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확대함으로써 재벌총수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력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2001∼2002)

주요정책	정책수단
재벌총수 경영권 보호	-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확대 및 시한 연장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출자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확대 -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 연장 -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

3. 재벌정책의 내용

1) 재벌정책의 유형

□ 198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재벌정책의 목표는 크게 소유구조의 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재무구조의 개선,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정책수단은 단일의 정책목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책목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소유구조와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는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지정,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등이 있다.

-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는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사외이사의 비중 증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도,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있다.

- 재무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는 채무보증의 제한과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있다.

- 한편 대부분의 정책수단은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기업결합의 제한,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채무보증의 제한은 경제력집중 억제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금융·보험사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대규모내부거래의 제한 조치 등도 경제력집중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재벌정책의 분야별 효과

정책목표 정책수단	소유구조의 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재무구조의 개선	경제력 집중의 억제
기업결합의 제한				□
지주회사 설립금지	□	□		□
상호출자 금지	□	□		□
출자총액 제한	□	□		□
채무보증 제한			□	□
금융·보험사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	□	□		□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		□
집중투표제		□
감사위원회		□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	□
대규모내부거래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

2) 정책수단의 변화 및 특징

① 기업결합

□ 정부는 1980년 이후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이후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인 회사와 그 계열회사에 대해 기업결합(주식의 취득, 임원의 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의 참여 등)을 금지하였지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 198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감시를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타회사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199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할 수 없도록 규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추정조항을 도입하였다. 단,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국한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1998년 두 차례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등록제와 상장기업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1998년 6월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외조건을 확대하였으며, 동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결합의 제한대상을 축소하였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과징금을 이행강제금제도로 대체하였다.

② 지주회사

□ 1999년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였으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 1998년 3월 지주회사의 합법화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 이후 1999년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를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 또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지배하는 동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이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2000년 10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지만, 재벌그룹의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였다. 2002년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동일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상호출자 금지

□ 199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상호출자의 금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1980년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였다. 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인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실권주의 인수, 새로운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였다.

- 199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추가로 금지시키고 실권주의 인수 및 새로운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 적용하던 예외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상호출자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장부가격의 10% 이내로 하였다.

④ 출자총액제한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2년 이후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였다. 단,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서 한도액의 초과를 허용하였다.

- 1990년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규모를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장부가격의 10% 이내로 하였다.

- 199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1994년 30대 재벌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타기업 출자한도액을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하고,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출자총액 산정시 장부가격 기준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6차 개정을 통해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 1999년 8차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는 제외)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단,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의 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였다.

- 2001년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해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자산의 감소 또는 증가로 인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2002년 공정거래법 10차 개정으로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처분명령 대신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을 2001년 3월 말에서 2003년 3월 말로 연장하였다.

- 2002년 3월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채비율 100% 미만의 기업집단, 회사정리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

⑤ 채무보증제한

□ 1992년 이후 정부는 재벌소속 계열사간 또는 재벌집단간 채무보증을 지속적으로 규제하였다.

- 1992년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당해 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다.

- 1996년 공정거래법 5차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을 1998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하고, 재벌계열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채무보증한도액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998년 공정거래법 6차 개정을 통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채무보증의 기한연장을 위해 재약정하는 경우(2000년 3월 31일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해소시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은행감독원장이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1998년∼2000년 중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유예기간을 1년 추가 부여.

- 2000년 2월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벌그룹간 교차보증, 순환보증, 중첩적 채무인수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동 년 4월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⑥ 금융·보험회사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

□ 1992년과 2002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확대되었다.

-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1992년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을 통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2002년 1월 공정거래법 10차 개정을 통해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확대하였다. 즉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양도 등의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⑦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 1996년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자기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증여의제의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98년의 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수단을 차단하였다.

- 1996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와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공익법인에게 면세한 증여세의 추징범위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의 임원, 당해 공익법인 및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과세가액의 계산에 포함하였다.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평가액과 전환사채의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간의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0%) 대상에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을 추가하였다.

- 1997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변칙증여 사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 1998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였다.

□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거래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고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또한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의 개정으로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 계산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였으며,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개정으로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 1999년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을 신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증여 또는 양도된 주식이 상장되거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발생한 초과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2000년 12월 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신설하여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2002년 12월 법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를 신설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⑧ 소수주주권·이사 및 감사제도·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 1997년 이후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 1997년 1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소송제기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보유자로, 회계장부열람권 및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를 1년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소유자로 하였다.

- 1998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대표소송제기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0.05%, 0.5%,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동년 5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대표소송의 당사자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에서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완화하였다.

□ 이사 및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 1996년 12월 외감법을 개정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상장법인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 단위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 산업합리화대상기업,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감사선임·해임시 3%를 초과하는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하였다.

- 1998년 2월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1998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첫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이사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셋째,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넷째,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방식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 11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첫째, 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감사인은 2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감사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회사의 임직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셋째,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실지조사를 방해할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9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와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증권회사, 위탁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총위원 중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2000년 9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당해 회사의 이사회제도, 감사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채택 여부, 소수주주권 행사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조기에 도입하였다.

- 1998년 1월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결정하였다. 한편 1998년 4월에 개정된 외감법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자로 하였다.

- 2000년 3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개정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각각 비금융업종과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연결범위를 법인의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2000년 8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와 동일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⑨ 대규모내부거래·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 대규모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1990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 규제에서 포괄적 규제로 변경한 후 1996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행위도 포함하는 한편 과징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99년 금융감독원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연계검사대상을 5대 재벌그룹의 24개 금융계열사로 확대하였다. 한편 1999년 자산총액규모 10위까지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하였다.

-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매출액의 1% 이내)를 도입하고, 1990년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그 적용을 확대하였다. 1994년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2∼10% 수준으로 인상하고, 1999년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였다.

- 1999년 1월 재벌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허용하고, 2001년 1월 다시 3년을 연장하였다.

4. 재벌정책의 평가

1) 평가기준

□ 재벌정책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지배력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강철규(1999)는 재벌을 □총수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정표(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이 □재벌들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여 이들에 의한 경제지배력을 축소시키려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 경제지배력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제력집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목적이기도 하며, 그 내용은 국민경제의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으로 구성된다.

-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재벌의 경제지배력 억제와 관련된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와 경제지배력의 억제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 본 연구에서 이용된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의 평가기준에 대한 측정지표는 각각 총수일가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 부채비율, 경제력집중도 등이다.

- 효율성: 재벌그룹에 있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괴리의 정도는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김진방, 2003)

- 안정성: 과도한 부채비율에 의한 재무구조의 악화는 재벌그룹 소속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

- 공정성: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일반독점이나 시장독점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을 통한 지대추구로 이어지기 쉽다(강철규, 1999; 최정표, 1999; 김진방, 2003).

2) 평가내용

□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은 기업결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확대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반면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소수주주권의 강화, 이사 및 감사제도의 개선, 결합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을 통해 재벌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그러나 재벌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조치들은 그 효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재벌기업들은 □주총에서 결의하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법의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정관에 신설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사문화시켰다.

-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인 상법 제393조의 2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곧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사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선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① 소유·지배구조

□ <표 6>에서 보듯이 4대 재벌집단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격차가 1997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4대 재벌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는 1997년 26.66%에서 2001년 30.82%로 증가하였다.

□ 또한 4대 재벌의 출자비율도 1997년 36.46%에서 2001년 38.68%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조치들의 효력이 미약한 가운데 4대 재벌의 최종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재벌집단의 지배구조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4대 재벌의 주식지분율 및 출자비율

(단위: 개, %)

재벌그룹	지분	1997	1999	2001
삼성	기업수 총수일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최종지분율 내부지분율 출자비율	50 4.19 23.63 5.66 31.70 30.94	37 3.93 21.09 5.09 28.16 26.73	63 3.79 22.64 5.09 31.27 29.27
현대	기업수 총수일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최종지분율 내부지분율 출자비율	47 13.98 28.83 20.25 45.64 40.51	30 5.99 25.87 8.40 34.82 34.90	41 4.31 26.52 6.36 36.66 36.09
LG	기업수 총수일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최종지분율 내부지분율 출자비율	47 5.86 30.64 8.49 37.14 44.18	42 4.44 33.22 6.78 39.47 49.75	47 8.50 31.32 13.01 43.80 45.60
SK	기업수 총수일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최종지분율 내부지분율 출자비율	34 4.57 23.11 6.14 29.98 30.06	34 2.78 32.99 4.30 38.83 49.23	55 2.01 37.86 3.55 45.79 60.93
4대 재벌	기업수 총수일가지분율 계열사지분율 최종지분율 내부지분율 출자비율	178 7.41 26.72 10.36 37.02 36.46	143 4.55 26.95 6.41 34.30 36.89	206 4.55 27.89 6.68 37.50 38.68

주 1) 최종지분율 = 총수일가지분율÷(1-계열사지분율).

2) 12월 31일 기준. 단, 금융보험사는 익년 3월 31일 기준. 보통주기준.

3)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거나 고유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계열사 제외.

4) 2000년에 분리된 현대자동차와 2001년에 분리된 현대중공업을 현대에 포함.

5) 내부지분은 가족과 계열사 지분 및 자기주식 외에 비영리법인과 임원 지분 포함.

자료: 각 기업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김진방(2003)에서 재작성.

② 재무구조

□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1997년 473.0%에서 2001년 129.8%로 감소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삼성의 경우는 2001년 77.7%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단, 금융감독원(2002. 7. 2)이 발표한 결합재무제표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의 2001년 부채비율은 118.47%로 증가한다. 부채감소의 주된 요인은 주식발행 및 유상증자의 증가, 차입금의 감소이다.

<표 7> 4대 재벌 자본구조(1997∼2001)

(단위: 개, 10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삼성	합산회사수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51 50,043.3 13,481.3 371.2	37 43.153.3 17,086.9 252.6	30 38,397.6 25,989.9 147.7	44 31,836.3 31,000.6 102.7	49 28,064.3 36,140.3 77.7
현대	합산회사수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48 61,737.0 10,660.6 579.1	44 71,284.9 14,949.4 476.8	24 52,591.3 34,597.8 152.0	27 60,955.9 25,487.8 239.2	26 38,648.5 20,722.7 186.5
LG	합산회사수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42 42,782.4 8,373.6 510.9	35 36,171.3 11,467.6 315.4	36 27,509.4 18,579.1 148.1	35 30,821.0 18,529.3 166.3	43 31,340.9 20,323.3 154.2
SK	합산회사수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31 23,805.2 5,191.6 458.6	29 22,512.8 8,997.5 250.2	29 22,606.8 16,939.6 133.5	41 27,921.6 18,401.7 151.7	44 26,637.1 18,897.6 141.0
4대 재벌	합산회사수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172 178,367.8 37,707.2 473.0	145 173,122.3 52,501.5 329.7	119 141,105.0 96,106.4 146.8	147 151,534.7 93,419.5 162.2	162 124,690.9 96,083.9 129.8

주 1) 금융보험사 제외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그룹합산대차대조표. 김진방(2003)에서 재작성.

③ 경제력집중

□ 30대 재벌의 경제전체에 대한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의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 4대 재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경제력집중도는 30대 재벌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다소 증가할 것이다(자료 분석후 보완).

<표 8> 30대 재벌의 경제전체에 대한 비중

(단위: %)

	부가가치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시가총액
1992	13.14	-	-	4.15	38.49
1993	12.97	-	-	4.12	42.04
1994	13.35	-	-	4.20	41.56
1995	14.98	44.86	46.02	4.40	46.23
1996	13.61	46.61	47.92	4.56	40.81
1997	11.97	46.25	45.86	4.14	42.58
1998	11.94	47.79	46.54	3.66	43.18
1999	10.19	38.97	42.39	2.89	51.82

자료: 최승노(2000).

□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향후의 재벌정책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차단하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기업단위의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철규(1999),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금융감독원(2002), 『2001회계연도 12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김 균·송원근(2000), 「재벌 개혁의 끝 : 평가와 전망」, 『동향과전망』 44.

김기원(1997), 「일본의 기업집단에 관한 일 고찰 : 한국 재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대논문집』 24.

김대환·김균 공편(1999), 『한국 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김종미·이성로(2001),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정책의 성과요인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통권18권.

김진방(2000), 「재벌의 소유구조: 통계, 개념, 분석」, 『경제학연구』제48집제2호.

______(2003), 「출자총액제한의 비교정학」, 『사회경제평론』, 출간예정.

김진수(1998), 「일본 지주회사의 해체과정과 해금과정」, 『재정포럼』, 7월호.

박진도(1998), 「일본 재벌의 해체와 새로운 재편성 : 재벌로부터 기업집단에로」, 『경제발전연구』4. 1.

소병희(1996), 「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특혜와 재벌의 역할: 공공선택론적 평가」,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신광식(2000),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方向』, 한국개발연구원.

양영식(200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과제」, 『산업조직연구』제10집제1호.

이재희(1999), 「재벌과 국민경제」, 김대환·김균『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장상환(1997), 「박정희 시대 재벌육성정책의 공과」,『경제발전연구』 3.

조영철(1996), 『재벌문제의 본질 및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1999), 『한국5대재벌백서』.

최정표(1999),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

______(2003), 『산업조직경제학』, 형성출판사.

현대사회연구소(1992), 『정부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 재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홍덕률(2001),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 『도시와빈곤』 48.

황인학 외(2000),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한 상위 거대 재벌의 재무적 변화 연구

이윤호*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e-mail: yunholee@sunchon.ac.kr.

I. 시작하는 글

외환경제위기 직전 수년간 상위 재벌의 외형 확장은 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존의 정도는 상위 5대재벌이 5대재벌 이외 기업에 비해서 한결 그 정도가 심했다. 그러나 외환경제위기 이후 재벌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는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상위 4대재벌의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말의 17.5%에서 1999년말에는 41.5%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472.8%에서 141.1%로 낮아지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상위 재벌들의 재무구조는 대폭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7년 말 외환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업들의 차입자금에 의존한 과다한 외형 확장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재벌의 사업을 핵심역량으로 집중하며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다. 1998년초 64대 계열과 주채권은행간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6대 이하 재벌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행하는 반면, 5대재벌에 대해서는 자율적 사업구조조정, 사업부문 매각과 자본 확충 및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조속한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가해졌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금융기관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 한도 제한이 강화되면서 상위 재벌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는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듯이,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상위 재벌들의 자금조달 및 자본구조 등 재무적 측면에서 지대한 변화가 발생한 바, 그 변화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단기간의 그 같은 급격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외환경제위기에 후속한 정부의 강력한 대재벌정책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정부의 대재벌정책이 상위 거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 및 급격한 제도 변화 속에서 상위 거대 재벌의 대응을 재벌의 재무자료를 통해 재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것이 된다.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경제위기를 겪은 후 그 전개과정 및 원인, 치유책 등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 경제금융환경의 변화나 또는 국내 경제에 대한 제도적 및 거시경제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 수준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드문 편이다. 김동원(1998)은 우리나라 외환경제위기를 30대 대기업집단의 재무행태 및 거시적 금융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상위 5대 재벌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위 거대 재벌들의 재무적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환경제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많은 연구발표 자료들이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김동원(1998) 및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헌들,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박대근·이창용(1998)을 참조하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기업규모에 따라 비교하고 상위 재벌들의 특징을 파악하며, 외환위기 이전 90년대 초중반 재벌 규제의 변화 및 재벌의 투자, 재무 행동을 재벌의 합산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III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다양한 대재벌정책 각각이 상위 재벌들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을 각 재벌의 합산재무제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IV절에서는 외환경제위기 이후 재벌의 내부자금거래에 대해서 분석한다. 외환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은 활발한 내부자금거래를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응하였다. 그런 만큼, 이 기간 동안의 재벌의 내부자금거래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무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1999년에 처음으로 재벌의 결합재무제표가 작성·공표된 바,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를 통한 재무적 분석은 기업의 자금내부거래에 대해서 그 동안 파악이 가능하지 않던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V절은 맺는 글로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외환경제위기 이전 상위 거대 재벌의 재무구조적 특징

1. 기업 규모와 부채비율간의 관계

개별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는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학계의 일치된 견해가 없다(Fama and French, 2002; Myers, 1984; Brealey and Myers, 1991, p. 992). 그렇지만 오히려 나라별 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상의 차이는 거시경제적 또는 금융제도적 환경의 차이 등 기업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외부의 제도 내지 환경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구조가 꼽힌다.

금융체계의 이념형은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중심 금융체계와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중심 금융체계로 대별되며, 이 두 체계에서 기업의 재무구조는 각 체계의 지배적인 금융 방식을 반영하여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반면,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제도가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채비율이 낮다. 왜냐하면 어떤 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란 그 시점까지 기업이 행해 온 자금조달의 역사적 누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금융제도가 직접금융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본을 많이 조달해 왔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직접금융을 통해 자본을 많이 조달할 수밖에 없는 금융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나라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낮은 값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은행 중심 체계에서는 기업의 주된 자금조달이 은행차입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시장 중심 체계의 경우에 비해서 높게 된다. 1990년대 10년간의 평균치로 볼 때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98.6%로서 시장중심체계인 미국 200.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체계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는 Bergloef(1990), 특히 p. 250의 표 참조.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는 부채비율을 설명하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요소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수익과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작아지고 이 변동성이 작을수록 높은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감당할 능력이 향상되어,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Fama and French, 2002; Rajan and Zingales, 1995, p. 145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사이에 매우 강한 비례적 관계가 관찰된다. <표3>에서 76년부터 90년까지의 자료는 기업 규모에 대해 부채비율이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평판이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낮아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Myers and Majluf, 1984; 이윤호, 2002) 대기업 및 재벌이 오히려 주식보다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신용의 유리함과 대기업 및 재벌에 대한 우선적 신용할당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남상우, 1984).

<표1> 기업규모별 부채비율과 상위 재벌의 부채비율

(단위 : %)

	소1규모	소2규모	중1규모	중2규모	중3규모	중4규모	대규모	상위 재벌
'76-'90 평균	64.4	109.7	175.8	249.4	325.7	340.4	356.0	n.a
'86-'90 평균	77.9	123.1	214.9	285.2	305.3	316.0	295.9	377.1
'91-'97 평균	140.9	194.9	291.3	370.7	375.7	325.3	301.3	357.7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각 재벌의 합산재무제표, 각년도.

주1:  기업의 규모 분류는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소1규모(5-9인), 소2규모(10-19인), 중1규모(20-49인), 중2규모(50-99인), 중3규모(10-199인), 중4규모(200-299인), 대규모(300인 이상). 단,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상시종업원 100인 또는 200인 이상의 표본업체들로부터 얻어진 경우도 있다.

주2: 86-90년 상위 재벌은 30대 재벌, 91-97년 상위 재벌은 5대 재벌 기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저금리 구조 하에서의 대기업 중심의 신용배분체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자금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배분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기간에 걸쳐 은행총대출금 가운데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60%에 이르렀으며(이기영, 1994, p. 18), 은행 스스로 조성한 일반자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협조나 지침의 형태로 융자 대상에 실질적 제한을 가하고는 하였다. 정책적 자금배분 구조의 특징은 대기업 또는 재벌에 대해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우선적인 할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2>는 제도권 금융자금에 대한 할당이 기업규모에 따라 매우 비례적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기업의 은행차입금 크기는 소1규모 기업의 2.4배에 달하며, 비은행금융기관 자금까지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2.8배에 이른다.

)정책금융에 적용된 대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윤호(1999b), p. 407의 <표7-5> 참조.

<표2> 기업규모별 금융기관차입금 규모 및 접근도(1976-1990년 평균)

(단위 : 원, %)

	은행 차입금 규모 (매출액 1원당)	은행 접근도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 (매출액 1원당)	금융기관 접근도
소 1 규모	0.103	-42.4	0.115	-45.1
소 2 규모	0.153	-14.4	0.171	-18.6
중 1 규모	0.178	-0.4	0.199	-5.2
중 2 규모	0.185	-3.5	0.209	-0.6
중 3 규모	0.174	-2.6	0.209	-0.5
중 4 규모	0.214	19.8	0.258	22.7
대규모	0.244	36.5	0.317	50.7
평균	0.178	0.0	0.210	0.0

자료 : 이윤호(1994), p. 52〈표 2-5〉및 p. 94〈표 3-11〉로부터 작성.

주1. 금융기관차입금=은행차입금+비은행금융기관차입금.

주2. 은행 및 금융기관 접근도 = 100□(차입금 규모１평균)/평균.

상위 재벌의 부채비율은 다른 어떤 규모의 기업군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표1>에서 보듯이, 80년대 후반기에 30대 재벌, 90년대 초중반기의 5대 재벌의 기간중 평균 부채비율은 각각 377.1%와 357.7%로 중소규모 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재벌의 이렇게 높은 부채비율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벌의 복합적 다각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은 각자의 부채 상환 의무의 이행에 대해 상호간에 공동 보험을 들고 있는 셈이므로, 개별 계열사들은 독립기업에 비해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Lewellen, 1971). 재벌 전체로 본다면 계열사들의 다각적 결합으로 인해 재벌의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의 변동이 완화되며, 그에 힘입어 재벌 계열사 및 재벌은 독립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어 있고 사기업의 투자 실패시 그에 대한 정부 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 구도 하에서 외화자금의 집중적 이용자인 재벌과 그 자금의 조달자인 은행,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자인 국가가 경제적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는 가운데 사기업의 투자위험의 사회화에 따른 혜택은 채무 탕감이나 부실기업 인수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상위 재벌들에게 집중되었다(최진배, 1996; 조윤제, 1995; 강철규 외, 1991). 또한 재벌은 기업집단의 형성을 통해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재벌은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계열사간 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대출에 요구되는 보증 및 재무적 요건을 손쉽게 충족시키면서 제도금융권 저리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독립기업의 자금조달은 그 기업의 담보 제공 능력에 의해서 제한받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면서 재벌의 부채비율이 비재벌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90년대 초중반 재벌 규제와 상위 재벌의 재무구조 변화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금융권 자금이 재벌로 집중되는 이른바 □편중 여신□ 문제가 나타나자, 80년대 후반부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신관리제도의 강화, 타회사 출자총액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한도 규제 등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재벌에 대한 여신 및 출자 규제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87년 391.6%에 달하던 5대재벌의 재무비율은 크게 낮아져 1995년까지 그 값은 300%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다(아래의 <그림1> 참조).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이 크게 확대된 데다 80년대 말 증시 활황기에 정부가 직접금융을 통한 은행대출금 상환을 유도함으로써(이윤호, 1999a, p. 437의 표 참조) 80년대 후반기에 특히 부채비율의 현저한 저하가 있었다. 또한 1988년부터 여신한도관리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준한도가 강화된 것도 이에 일조하였다. 여신한도관리제의 강화로 1991년 19.5%에 이르던 30대 재벌의 은행 대출금 비중은 90년대 전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95년에는 13.9%까지 낮아졌다(이윤호, 1999a, p. 435의 표 참조). 그 결과, 91-97년 기간 동안에 매출액 1원당 금융기관차입금 크기를 보면, 소1규모 기업 0.214, 소2규모 0.261, 중1규모 0.306, 중2규모 0.319, 중3규모 0.309, 중4규모 0.291, 대규모 기업 0.340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제도권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는 완화되었다.

<그림1>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그러나  95년 304.3%이던 상위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96년 350.9%, 97년 475.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시기의 부채비율의 급증은 30대 재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채비율도 증가했지만 그 정도는 훨씬 약했다(위의 <그림1> 참조). 96-97년 기간 동안 상위 재벌의 부채비율 급증은 우선 재벌 자체의 급격한 외형 팽창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 동안 재벌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규제의 완화라는 제도적 변화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1984년부터 창구지도 형식을 통해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여신한도관리는 1988년부터 기준율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함으로써 관리의 체계성 및 유효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1985년 3월의 1차 개정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 동안 수차례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재벌별 비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벌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문화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가 꾸준히 이루어진다.

1991.6.1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먼저, 재벌의 업종 전문화와 소유분산 촉진을 목적으로 □주력업체제도□와 □주식분산 우량기업체제도□가 만들어져, 주력업체 및 소유분산 우량업체로 선정 - 주력업체는 30대 계열별로 3개 업체 선정 - 된 계열사에 대한 여신이 바스켓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업종전문화 강화를 위해 1992.1.29일에는 30대 계열의 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4.1.19일에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 관련제도 그리고 자구노력 의무 부과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주력업체제도□가 □주력업종제도□도 바뀌면서 여신이 바스켓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는 주력업체 수를 늘려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1995.4.10일에는 기업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10대 계열에 대한 기업투자규제가 폐지되었다. 1996.5.16일에는 여신한도관리 대상 계열이 종전의 30대에서 10대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주력업종제도□ 및 □주식분산우량기업체제도□로 인해 10대 계열 대출금 가운데 한도관리대상은 불과 36.5%에 불과하여 바스켓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93.4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 95.6월 은행별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등이 도입되고, 유명무실해진 바스켓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7.8.1일 □동일계열기업군여신한도제□가 추가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외조치 하에서 10대 재벌의 은행대출금 점유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여신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1990년 이후 여신관리 규정 개정 내용□, 국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1997.7.4), □여신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여신관리제도 해설□; 은행감독원(1996), □편중여신관리제도 현황□, □감독업무정보□, 제148호 및 각년호; 최진배(1996) 제3장 및 제4장 참조.

<그림2> 30대재벌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 점유율

)은행 대출금 자료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은행감독원, □감독업무정보□ 각호; 은행 및 제2금융권 관련 96, 97년의 5대 및 30대 재벌 자료는 은행연합회,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인용. 91년부터 95년까지 30대 재벌 제2금융권 대출금 자료는 김상조(1998)에서 재인용; 96, 97년 자료는 은행연합회(1998),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수치 자료는 이윤호(1999b) p. 435의 표 참조.

은행 여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재벌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자금조달을 늘리기 시작함으로써, 재벌의 비은행금융기관대출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위의 <그림2>에서 보면, 30대 재벌의 은행권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서로 대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90년대 초반 시기에는 재벌의 제2금융권 대출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완화되는 96, 97년 양년 동안에는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재벌의 금융권 전체로부터의 대출 점유율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0대재벌의 은행차입금 점유율과 비은행차입금 점유율의 상관계수는 -0.813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재벌의 은행, 비은행, 금융권 전체의 대출 점유율의 표준편차는 각각 2.39, 1.77, 0.98이다.

97년 7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거액기업어음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한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전환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가 종전의 50% 및 120%에서 기존사와 동일하게 100%와 150%로 확대되었다(재정경제부, 1997.7.11). 97년 8월부터 은행여신에 대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도입과 더불어 종합금융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재벌들의 제2금융권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은행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계정을 통해 은행들은 기업이 발행하고 종금사가 할인한 거액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함으로써 재벌, 종금사, 은행 모두가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느슨한 규정의 위반조차도 규제당국에 의해 묵인되거나 간과되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8, p. 132). 그 결과 은행과 비은행을 망라한 금융기관대출금중 상위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달리 축소를 겪지 않은 가운데(이윤호, 1999b, p. 435의 표 참조), 제2금융권에서의 재벌 소유 동기가 자극되고 금융자원 점유가 더욱 촉진되는 부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상위 재벌들의 이 같은 부채비율의 급증이 97년말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그것이 경제위기로 확대되게 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외화차입금에 대한 재무 자료를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X.4.2.2>에는 5대재벌의 국내외로부터의 이자발생타인자금 조달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국내외 자금조달 구성을 살펴보면, 총 타인자금조달액 가운데 국내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72.7%에서 1995년 69.2%, 1996년 63.5%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반대로 그만큼 외화자금조달의 비중은 높아진다. 96년의 경우 특히 외화자금 조달의 모두 단기 자금으로 이루어져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 외채의 만기 구성이 급작스럽게 단기화 되는 데 있어, 상위 거대 재벌의 이 같은 외화자금조달 행태가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외환위기 이전 5대재벌의 국내 및 외화 이자발생타인자금 조달(순증 기준)

(단위: %, 10억원)

		1995	1996		1997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국내	단기자금 장기자금 소계(A)	19.3 49.9 69.2	13.6 49.9 63.5	4.8 48.6 36.4	29.3 58.7 88.0	259.7 95.8 130.8
외화	단기자금 장기자금 소계(B)	1.0 29.8 30.8	16.4 20.1 36.5	2270.0 0.0 75.7	17.2 -5.2 12.0	74.2 -143.0 -45.3
총자금조달액(A+B)		14128.6	20983.0	48.5	34953.1	66.6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재무자료.

주1: 현금흐름표 상에는 국내단기차입금조달액과 외화단기차입금조달액이 구분되지 않고 단기차입금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상에서 외화단기차입금의 증분을 구해서 이를 현금흐름표상의 외화단기차입금조달액으로 보고, 이를 이용해서 국내외 각각의 단기차입금조달액을 구하여 이용하였다.

주2: 자금의 만기 구분은 발생기준으로 하였다. 즉 유동성차입금이나 유동성사채는 장기자금으로 구분하였다.

3. 외환위기 직전 재벌의 매출, 투자 및 재무 행동

우리나라 경기는 1993년 1월을 제6순환의 저점으로 출발하여 약 3년 동안의 확장 국면을 거친 후 1996년 3월부터 하강 국면으로 전환된다. 1996년부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순이익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순이익률이 빠르게 낮아지는데, 특히 5대재벌 이외 기업들의 위축이 심했다(아래의 <표4> 참조).

<표4> 외환위기 이전 5대재벌의 매출액 증가 및 순이익률 추이

(단위 : %)

연도	1995		1996		1997		1997		1998		1999
기업별 분류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매출액 증가율	33.5	14.7	21.6	11.4	20.2	19.8	18.4	20.5	10.7	2.9	4.9	1.6
매출액순이익률	3.00	1.58	0.55	0.52	0.01	-2.57	-0.04	-1.12	-0.19	-3.89	3.21	-3.64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재무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호.

<그림3> 5대재벌 및 5대재벌 이외 비금융기업의 고정자산 증가율

)□5대재벌□의 수치는 개별 그룹의 비금융보험계열사 합산재무제표로부터, □5대재벌 이외□의 수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비금융보험기업 합계 자료에서 5대재벌의 해당 수치를 빼서 얻은 값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대재벌은 왕성한 자금조달을 통해 활발한 고정투자를 행하였다. 95년부터 97년 사이에 5대재벌의 고정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5대재벌 이외 기업의 투자 증가율 14.3%의 2배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왕성한 투자는 차입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1995년부터 1997년 3개년 동안 5대 재벌은 조달자금의 41.6%를 자기자금으로, 나머지 58.4%를 타인자금으로 조달하였다. 경기 위축과 매출 부진으로 내부자금 조달 규모가 급격히 위축되자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5대재벌 이외 기업들은 특히 소요자금의 많은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차입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1.6%에 이르고 있는 바,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모두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었다(위의 <그림1> 참조).

한편, 이 기간 동안 5대 및 30대재벌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5대재벌이 30대재벌에 비해 자기자금 구성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5대재벌의 자기자금 비중은 66.8%로 30대재벌의 42.4%보다 24.4% 포인트나 높다. 이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5대재벌이나 30대재벌이나 급속히 낮아져, 1996년에 5대재벌은 43.6%, 30대재벌은 23.7%로 낮아지고 두 집단간의 차이는 19.9% 포인트로 여전히 크다. 30대재벌 안에 이미 5대재벌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6-30대재벌이 타인자금조달에 의존한 정도는 아래의 <표5>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5대 재벌 이하의 하위 재벌들에서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한 높은 부도율은 이러한 무리한 확장의 귀결로 보인다.

<표5> 5대재벌과 30대재벌의 조달자금의 원천별 구성 비교

(단위: %)

	1994		1995		1996
	5대재벌	30대재벌	5대재벌	30대재벌	5대재벌	30대재벌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자금	66.8	42.4	57.2	38.2	43.6	23.7
내부자금	56.8	41.2	48.5	36.8	35.6	22.4
유상증자	10.0	1.2	8.7	1.4	8.0	1.3
이자발생 타인자금	33.2	57.5	42.8	61.8	56.4	76.3

자료: 5대재벌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30대재벌 자료는 김동원(1998), 407쪽의 <표9>의 인용.

III. 외환위기 직후 기업구조조정과 상위 재벌의 재무적 변화

1. 4대재벌의 자본구성 및 재무비율의 변화

외환경제위기 이전에 급격한 외형 확장을 해오던 상위 5대 또는 4대재벌의 자산 기준 외형 확장 속도는 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4대재벌의 총자본 규모는 96, 97년의 24.5%, 38.1% 증가에서 위기 이후 98년과 99년에는 각각 2.8%와 4.4% 증가로 거의 정체를 보이다시피 하였다. 총자본 규모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기자본은 97년말의 37.7조 원에서 99년말에는 96.1조 원으로 2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부채는 178.3조 원에서 135.7조 원으로 24%, 42.6조 원 감소하였다(아래의 <표6> 참조). 그 결과 아래의 <그림4>에서 보듯이, 4대재벌의 부채비율은 97년말의 472.8%에서, 98년말의 313.2%를 거쳐 99년말에는 141.1%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고정성이 높은 자산을 안정성이 높은 자기자본이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정비율도 97년말의 296.9%에서 99년말에는 173.9%로 낮아졌으며, 총자본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도 47.9%에서 34.5%로 낮아졌다. 이런 변화는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이 본격화된 1999년 중에 더욱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상위 5대재벌에서 해체 전 대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재벌. 해체 전 대우 그룹의 재무 자료는 98년까지 작성되었다.

<표6> 5대재벌의 자본구성

(단위: 10억원, 배, %, %포인트)

	1996		1997		1997		1998		1999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5대재벌	5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4대재벌	4대재벌 이외
총자본 (증가율)	193793 (24.5)	519308 (13.0)	267714 (38.1)	642329 (23.7)	215971	694073	222009 (2.8)	727303 (4.8)	231789 (4.4)	801974 (10.3)
자기자본 (증가율) 구성비	42577 (11.3) 22.0	121122 (6.8) 23.3	46705 (9.7) 17.4	126754 (4.6) 19.7	37702 17.5	135758 19.6	57376 (52.2) 25.8	160150 (18.0) 22.0	96123 (67.5) 41.5	212341 (32.6) 26.5
타인자본 (증가율) 구성비	151215 (28.8) 78.0	398185 (15.0) 76.7	221008 (46.2) 82.6	515574 (29.5) 80.3	178268 82.5	558314 80.4	164632 (-7.6) 74.2	567153 (1.6) 78.0	135666 (-17.6) 58.5	589633 (4.0) 73.5
차입금 (증가율) 구성비	62571 (31.0) 32.3	252323 (21.4) 39.1	105372 (68.4) 39.4	349764 (38.6) 54.5	85296 39.5	369840 53.3	51197 (-40.0) 23.1	297514 (-19.6) 40.9	29808 (-41.8) 12.9	285542 (-4.0) 35.6
사채 (증가율) 구성비	31862 (40.4) 16.4	49067 (16.0) 9.4	66063 (107.3) 24.7	45737 (-6.8) 7.1	55699 25.8	56100 8.1	61717 (10.8) 27.8	50083 (-10.7) 6.9	50108 (-18.8) 21.6	61691 (23.1) 7.7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재무자료(합산재무제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1: ( ) 안의 수치는 전년비 증가율.

주2: □5대재벌□의 수치는 개별 그룹의 비금융보험계열사 합산재무제표로부터, □5대재벌 이외□의 수치는 □기업경영분석□상 비금융보험기업 합계 자료에서 5대재벌의 해당 수치를 빼서 얻은 값임.

97년에서 99년 사이에 4대재벌 이외 기업들의 자기자본은 135.8조 원에서 212.3조 원으로 56.3% 증가하여 4대재벌의 증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반면에 부채는 558.3조 원에서 589.6조 원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4대재벌의 대규모 감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재무구조의 상대적 안정성은 외환위기 이전에 4대재벌이 더 취약했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4대재벌이 훨씬 높아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4대재벌의 부채비율은 97년 472.8%에서 99년 141.1%로 331.7% 포인트 낮아지고 4대재벌이외의 부채비율은 411.3%에서 277.7%로 133.6% 포인트 낮아졌다(아래의 <그림4> 참조).

<그림4> 외환경제위기 전후 4대재벌 및 4대재벌 이외 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2. 자금조달구조의 변화

여기서는, 자본구성의 스톡 변화를 자금조달의 플로우 변화를 통해서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경제위기의 영향으로 4대재벌과 4대재벌 이외를 막론하고 1998년에 자금조달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되다가 1999년에 와서야 다소 회복되고 있다. 4대재벌의 자금조달 규모는 97년 48.4조 원에서 98년 21.8조 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99년 39.1조 원으로 늘어났다. 외환경제위기 이후 4대재벌의 자금조달은 타인자금 조달의 감소와 그것을 웃도는 자기자금 조달의 증가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자기자금 조달과 타인자금 조달의 구성은 97년, 35.2:64.8 □ 98년, 95.2:4.8 □ 99년, 138.1:-38.1로 급격한 구조 변화를 보였다(아래의 <표7> 참조).

<표7>에서 보듯이, 외환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은 97, 98 양년 간에, 4대재벌의 경우 내부유보에 의한 자금조달은 매출 부진과 대규모 환차손 등으로 인한 적자의 영향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98년의 -0.7조 원에서 99년에 와서 경기회복에 힘입어 8.2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와 비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제적 조치(금융감독위원회, 1998.10;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1998.12)의 영향 아래서 외환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97년 1.8조 원으로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했던 유상증자의 비중은 98년에는 7.4조 원, 30.0%, 99년에는 22.2조 원, 56.8%로 급격히 증가했다. 99년중 금리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고 증자 여건이 개선되자,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재벌, 비재벌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표7> 상위 거대 재벌의 조달자금의 원천별 구성

(단위 : 10억원, %)

	1996		1997		1997		1998		1999
	5대 재벌	5대 재벌이외	5대 재벌	5대 재벌이외	4대 재벌	4대 재벌이외	4대 재벌	4대 재벌이외	4대 재벌	4대 재벌이외
자금조달액	43779 (100.0)	68428 (100.0)	58480 (100.0)	123977 (100.0)	48448 (100.0)	134009 (100.0)	21793 (100.0)	3237 (100.0)	39052 (100.0)	56084 (100.0)
자기자금	17124 (39.1)	26930 (39.4)	19110 (32.7)	27769 (22.4)	17041 (35.2)	29839 (22.3)	23358 (95.2)	10042 (310.2)	53941 (138.1)	83779 (122.2)
내부자금	13963 (31.9)	25759 (37.6)	17294 (29.6)	26267 (21.2)	15235 (31.4)	28327 (21.1)	16008 (65.2)	27136 (838.2)	31746 (81.3)	27135 (39.6)
유상증자	3160 (7.2)	1171 (1.7)	1816 (3.1)	1501 (1.2)	1807 (3.7)	1512 (1.1)	7351 (30.0)	1754 (54.2)	22195 (56.8)	56644 (82.6)
타인자금	26654 (60.9)	41496 (60.6)	39369 (67.3)	96208 (77.6)	31407 (64.8)	104171 (77.7)	1183 (4.8)	-9552 (-295.1)	-14888 (-38.1)	-15229 (-22.2)
사채	8862 (20.2)	6181 (9.0)	14450 (24.7)	6250 (5.0)	10981 (22.7)	9720 (7.3)	31934 (130.1)	-5710 (-176.4)	1678 (4.3)	-6249 (-9.1)
차입금	13283 (30.3)	29354 (42.9)	20876 (35.7)	77683 (62.7)	16866 (34.8)	81694 (61.0)	-28002 (-114.1)	8696 (268.6)	-16718 (-42.8)	-12001 (-17.5)
매입채무	4508 (10.3)	5961 (8.7)	4041 (6.9)	12275 (9.9)	3560 (7.3)	12757 (9.5)	-2748 (-11.2)	-12538 (-387.3)	152 (0.4)	3021 (4.4)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합산현금흐름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주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

주2: □5대(또는 4대)재벌 이외□의 자료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전체 기업의 수치에서 5대(또는 4대) 재벌 수치를 차감해서 얻은 것임.

주3: 1999년 자료부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자금운용표의 게재가 중단되고 현금흐름표로 대체되었으며, 또한 전산업에 대한 현금흐름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1999년의 전산업의 현금흐름 자료는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계산한 관련 자료와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얻었다.

주4. □기업경영분석□ 상에서는 단기차입금 계정에서 유동성사채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분석에서 비금융기업 전체 자금조달액 가운데 유동성사채를 포함하고 있는 단기차입금 항목의 금액을 모두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5대재벌 이외 기업들의 사채 자금조달액이 그만큼 과소평가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재무구조의 강제적 개선 조치와 축소된 신용공여한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4대재벌의 차입금은 98년 28.0조 원, 99년 16.7조 원 등 대규모로 순상환이 이루어졌다. 98년중 4대재벌은 차입금 순상환에 따른 차입자금 조달의 감소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거 보충 조달하였다. 98년중 주가 상승의 영향 및 상반기 고금리기에 편중된 채권의 높은 수익률 영향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수신이 급증했으며, 금융기관들의 자금은 높은 신용위험을 의식해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로 집중되었다. 금융기관 신용이 경색을 보이고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량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하였다. 즉, 98년초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금리기에 편입했던 채권의 영향으로 공사채형수익증권이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신탁회사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높은 신용위험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맞아떨어져 4대재벌의 회사채 발행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한국은행, 1999.1). 98년 회사채 발행액(순증 기준)은 전년보다 배증한 4.6조 원 규모로 늘어났는데, 그 72%가 5대재벌 계열사 발행분이었다(한국은행, 1999.1). 그러나 이런 회사채 발행의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 발행 회사채보유한도제가 시행(1998.10.28)됨에 따라, 99년중 4대재벌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98년의 31.9조원에서 1.7조 원 규모로 급격히 위축되었다(위의 <표7> 참조).

4대재벌 이외의 기업들은 98년 중에 극도의 자금경색을 겪었다. 영업의 부진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다 신용위험의 증대로 인해 기업간신용(매입채무)이 크게 위축되었다(위의 <표7> 참조).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로 신용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총액대출한도의 정책적인 확대와 만기 연장 조치 등에 힘입어 차입금의 순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9년에는 4대재벌 모두가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4대재벌 이외의 기업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채와 차입금의 순상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감가상각충당금 등의 내부자금 및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IV. 상위 거대 재벌의 자금 내부거래 분석

1. 합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분석

4대재벌의 부채비율은 97년의 472.8%에서 외환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99년말에는 141.1%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4대재벌의 자금조달은 타인자금조달의 감소와 그것을 웃도는 자기자금조달의 증가라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아울러 자기자금조달의 많은 부분이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내부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먼저 각 재벌의 단순 합산재무제표의 자료에 근거하여 관계회사 간의 자금 내부거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어서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자금 내부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4대재벌의 전체 자금(자기자본+타인자금)에 대한 내부 자금거래의 규모와 비중은, <표8>에서 보듯이, 96년 7조 4160억 원, 6.6%에서 97년 14조 1512억 원, 9.1%; 98년 21조 7593억 원, 14.4%로 급격하게 높아지다가 99년에 와서 15조 4096억 원, 9.5%로 줄었다. 98, 99 양년을 통틀어 보면, 규모와 비율 모두 소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합산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벌의 자금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계열사간 자본거래(이른바, 상호출자)이며, 97, 98 양년간 자금 내부거래 규모는 매우 크게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97년에는 전년 대비 71.4%, 98년에는 74.8% 증가하여, □관계사주식이 차감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 내부거래 비율은 96년 25.3%, 97년 47.1%, 98년 58.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또한 자본 내부거래 가운데 계열사 출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 내부지분율에서 계열사 지분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의 83.2%에서 98년에는 90.4%까지 높아졌다(아래의 <표8> 참조).

<표8>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한 4대재벌의 자금 내부거래

(단위: %, 10억원)

	1996.12			1997.12			1998.12			1999.12
	대차+자본	대차	자본	대차+자본	대차	자본	대차+ 자본	대차	자본	대차+ 자본	대차	자본
현대	5.7	0.5	23.9	10.1	4.3	44.3	13.6	0.1	60.0	7.6	0.1	15.6
삼성	5.6	0.2	18.2	9.3	0.4	46.0	14.7	1.8	49.0	3.2	0.2	5.5
LG	9.3	0.0	41.3	9.7	0.3	71.9	16.3	0.2	84.5	30.0	0.1	76.4
SK	7.0	1.9	23.3	5.9	1.1	25.2	13.3	0.3	45.0	4.9	0.3	9.0
평균	6.6	0.5	25.3	9.1	1.6	47.1	14.4	0.6	58.1	9.5	0.1	18.9
내부거래액 계 (증가율)	7416.0 (23.8)	377.5 (-22.3)	7038.5 (27.8)	14151.2 (90.8)	2085.7 (452.6)	12065.4 (71.4)	21759.3 (53.8)	665.8 (-68.1)	21093.4 (74.8)	15409.6 (-29.2)	109.8 (-83.5)	15299.8 (-27.5)
매출액 1원당 자금내부거래액	0.0375	0.0019	0.0356	0.0605	0.0089	0.0516	0.0840	0.0026	0.0814	0.0567	0.0004	0.0563
계열사지분율/내부지분율	37.7/45.3 (=0.832)			40.2/47.2 (=0.852)			48.2/53.3 (=0.904)			39.0/44.9 (=0.869)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5대 재벌 각각의 합산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계산; 공정거래위원회, □각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각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주1. 금융보험 계열사 제외.

주2. 자금 전체 내부거래 비중 = 100*{max(관계회사대여금, 관계회사차입금)+관계회사유가증권}/(합산자기자본+합산차입금-관계회사주식-관계회사출자금).

주3: 대차내부거래 비율 = 100*{max(관계회사대여금, 관계회사차입금)+관계회사사채}/합산차입금.

주4: 자본내부거래 비율 = 100*(관계회사주식+관계회사출자금)/(합산자기자본-관계회사주식-관계회사출자금).

주5: 내부지분율은 익년도 4월1일 현재 시점의 지분율임.

기업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첫해인 98년중 4대재벌의 자기자본 증가분 가운데 무려 45.9%가 관계사 출자로부터 충당되었다(아래의 <표9> 참조). LG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재벌이 40% 안팎의 비율을 나타냈고 LG가 56.2%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사주식 의존도를 보였다.

99년중에 관계사주식 규모는 5조 7935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대규모 증자에 따른 자기자본의 대폭 증가와 맞물려, 자본 내부거래 비율을 98년의 58.1%에서 99년에는 18.9%로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99년중의 자본 내부거래 또는 관계사주식 규모의 급격한 감소는 99년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구조조정에 따른 계열사 정리 및 분리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고 있다. 99년중에 4대재벌 계열사 66개가 분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22개사가 지분 매각, 21개사가 합병, 8개사가 청산, 6개사가 친족분리를 통해 정리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0.4.17). 어느 경우나 계열사 출자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98, 99 양년을 종합해서 보면, 자기자본 증가 58조 4208억 원 중에서 관계사자금에 의존한 크기는 3조 2348억 원, 5.5%에 그쳤다. 그러나 아래의 <표9>에서 보듯이, 재벌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98, 99년 양년간 삼성은 관계사주식이 감소한 가운데 자기자본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현대, SK, LG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증가와 함께 관계사주식의 규모도 증가했는데, 특히 LG의 경우 자기자본 증가분의 반 정도를 관계사주식의 증가로 충당하였다.

<표9> 4대재벌의 1997년-1999년 자본 증가 내역(연말 스톡 기준)

(단위: 10억원, %)

	1998			1999			1998+1999
	자기자본의 증가(A)	관계사주식의 증가(B)	B/A	자기자본의 증가(A)	관계사주식의 증가(B)	B/A	자기자본의 증가(A)	관계사주식의 증가(B)	B/A
현대	8803.3	4023.1	45.7	14888.4	-2665.1	-17.9	23691.7	1358.0	5.7
삼성	3901.9	1474.2	37.8	9744.6	-4294.2	-44.1	13646.5	-2820.0	-14.9
LG	3167.1	1781.2	56.2	6676.9	2605.3	39.0	9844.0	4386.5	44.6
SK	3802.4	1749.3	46.0	7436.2	-1439.5	-19.4	11238.6	309.8	2.8
4대재벌 계	19674.7	9027.8	45.9	38746.1	-5793.5	-15.0	58420.8	3234.3	5.5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합산재무자료.

주. 금융보험회사 계열사 제외.

2. 결합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보충적 분석

1998년 4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로 1년 앞당겨져 1999년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 발표되었다. 한 기업집단에 대해 다수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데 반해, 결합재무제표는 계열기업군 소속 1개 지배회사와 □그 외의 모든□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단 1개가 작성된다. 그 결과 결합재무제표에서는 재벌 내에서의 계열사간 모든 내부거래가 상계 소멸된다. 따라서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간 내부거래 규모의 차이는, 한 기업집단 모든 계열사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부거래 가운데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 □사이□에서 누락되고 있는 내부거래 규모를 보여주게 된다.

결합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변동 정보를 이용하여 1999년중의 자기자본 변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아래의 <표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99년중 4대재벌 전체로는 38조 7462억 원의 합산자기자본 증가가 이루어졌는데(<표9> 참조), 그 가운데 10.5%가 관계사 주식의 순증가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62.9%,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15.4%, 계열사 처분이나 취득 등 계열사 변동을 통해서 11.5%, 재평가적립금을 통해서 6.6%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결합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관계사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을 살펴보면, <표9>에서의 합산자기자본의 수치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99년중 관계사주식은 합산재무자료에서 보듯이 5조 7935억 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결합 기준으로는 4조 748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양자간의 차이인 9조 8,683억 원만큼이 합산재무제표에서 포착되지 않고 누실되고 있는 수치이다. 이는 한 재벌내 연결집단들 사이의 관계사출자가 포착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99년 결합재무 정보에 따르면, 현대와 SK는 관계사주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표10>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였다. 99년중 현대는 98년말의 결합자기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으며,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해서도 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삼성은 결합자기자본 증가(=합산자기자본의 증가-관계사주식의 증가)의 40% 정도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였고, 대규모 순이익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다. LG도 대규모 유상증자와 순이익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다. SK는 합산자기자본의 증가 가운데 관계사주식의 증가 부분이 61%로 매우 높아 결합자기자본의 증가는 4대재벌중 가장 작은 2조 9014억 원에 그쳤으며, 그 대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였다. SK가 99년중 자본의 내부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재벌이다.

<표10> 1999년중 4대재벌의 자기자본 변동의 구성

(단위: 10억원, %)

	현대	삼성	LG	SK	합계
합산자기자본의 증가(A)	14888.4 (100.0)	9744.7 (100.0)	6676.9 (100.0)	7436.2 (100.0)	38746.2 (100.0)
관계사주식의 증가(B)	1230.5 (8.3)	-2672.9 (-27.4)	982.4 (14.7)	4534.8 (61.0)	4074.8 (10.5)
결합자기자본의 증가(A-B)	13657.9 (91.7)	12417.6 (127.4)	5694.5 (85.3)	2901.4 (39.0)	34671.4 (89.5)
유상증자 및 주식전환	14674.0 (98.6)	4825.7 (49.5)	2263.9 (33.9)	2608.5 (35.1)	24372.1 (62.9)
재평가적립금	-526.0 (-3.5)	1358.4 (13.9)	1718.5 (25.7)	n.a (n.a)	2550.9 (6.6)
계열사 변동 관련	2901.8 (19.5)	503.0 (5.2)	1030.8 (15.4)	26.1 (0.4)	4461.7 (11.5)
결합당기순이익	74.5 (0.5)	2916.3 (29.9)	2720.7 (40.7)	266.8 (3.6)	5978.3 (15.4)
기타	-3466.4 (-23.3)	2814.2 (28.9)	-2039.4 (30.5)	0.0 (0.0)	-2691.6 (6.9)

자료: 4대재벌 합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

주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

주2: 결합재무제표 자료는 금융업을 포함하나 합산재무제표 자료는 금융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산재무제표에는 □금융계열사간의□ 내부거래만 포착되지 않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의 거래는 포착되므로 양자간의 비교가 큰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비금융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간의 계열사간 거래는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내부거래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간의 거래는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양쪽 모두에서 공히 포착된다. 또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볼 때, 금융업의 비금융업에 대한 비율은 10% 정도이다.

주3: 관계사주식의 증가는 ('99합산자기자본-'99결합자기자본)-('98합산자기자본-'98결합자기자본)의 산식으로부터 구해진 수치.

주4: 계열사 변동 관련 항목에는 계열사 변동, 합병, 계열사 지분율 변동 등이 포함. 기타 항목에는 회계변경 효과, 자기주식 취득,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당금 등이 포함.

합산재무제표상의 합산자기자본 스톡에 대한 자본 내부거래액(계열사간 출자액)의 비율은 1999년의 경우 18.9%이지만, 계열사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본거래를 제거한 결합자기자본에 대한 자본 내부거래의 비율은 41.0%로 크게 높아진다(아래의 <표11> 참조). 합산재무제표에서 포착된 99년의 자본 내부거래액은 15조 2998억 원이고, 결합재무제표에서 포착된 자본 내부거래액은 26조 5240억 원으로, 양자간의 차이 11조 2242억 원이 합산재무제표를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포착할 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즉, 자본 총 내부거래액 가운데 57.7%만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표11> 4대재벌의 합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상 자기자본 비교

(단위: 10억원, %)

	1998.12.31					1999.12.31
	합산		결합			합산		결합
	자기자본 (A)	내부거래 비율	자기자본 (B)	내부거래 비율	내부거래규모 (A-B)	자기자본 (A)	내부거래 비율	자기자본 (B)	내부거래 비율	내부거래규모 (A-B)
현대	19474.0	60.0	11585.2	68.1	7888.8	34362.4	15.6	25243.1	36.1	9119.3
삼성	17353.5	49.0	10344.7	67.8	7008.8	27098.2	5.5	22762.3	19.0	4335.9
LG	11552.6	84.5	6336.7	82.3	5215.9	18229.5	76.4	12013.2	51.6	6198.3
SK	8996.7	45.0	6661.0	35.1	2335.7	16432.9	9.0	9562.4	71.8	6870.5
합계 및 평균	57376.8	58.1	34927.6	70.0	24449.2	96123.0	18.9	69,581.0	41.0	26524.0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Line 합산재무자료; 4대 재벌의 결합감사보고서.

주: <표10>의 주2 참조.

V. 맺는 글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상위 재벌들의 자금조달 및 자본구조 등 재무적 측면에서 지대한 변화가 발생한 바, 그 변화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으로서, 외환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정부의 대재벌정책이 상위 거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 및 급격한 제도 변화 속에서 상위 거대 재벌의 대응을 재벌의 재무자료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위 5대 또는 4대 재벌 계열사들의 기업 수준의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지만, 상위 거대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그에 대한 분석이 상당한 정도로 거시 집계적 의미를 갖게 된다.

개발년대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상 뚜렷한 특징은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에 강한 비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특성은 정부주도 경제성장 구도 하에서의 대기업 위주의 신용할당체계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자 재벌에 대한 각종 금융적 규제가 도입·강화되면서 재벌의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대재벌정책의 근간이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경쟁력 강화로 바뀌면서 각종 대재벌 규제가 완화되고 상위 재벌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외환위기 직전 수년 사이에 급격하게 높아져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이 시기에 상위 거대 재벌들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외형 확장에 나섰고 그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외부차입, 특히 외화 단기차입금에 의존함으로써 와환위기의 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외환경제위기 이후에 정부의 혁신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상위 거대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재무적 안정성의 강화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개 재벌을 하나의 단일체로 놓고 볼 때 실질적인 자본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계열사간의 상호출자 및 자산재평가 등 장부 수치상만의 변화를 낳는 요인들에도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를 합산재무제표와 처음 작성·공표된 1999년 결합재무제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우리나라 상위 재벌들의 재무구조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며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 계열사나 대기업 등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행태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정부정책의 변화 및 그것이 기업의 재무 행태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고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실체적 모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직접적 형태의 규제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어쩔 수 없이 직접적 형태의 규제가 취해질 경우라도 규제 내용이 단순하여 쉽게 파악이 되고, 규제 내부 및 다른 관련 규제들과 일관성이 유지되어 규제의 정책 효과가 명료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0년대 초중반 여신관리제도의 잦은 변경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의 존재는 사실상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저감시켰으며 재벌의 제2금융권 진출을 촉진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곁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분석이 상위 거대 재벌별 합산 재무자료 및 그것들을 다시 합산한 재무자료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재벌의 특성을 고려하는 보다 풍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분석이 상위 소수의 거대 재벌에 집중됨으로써 30대 재벌 및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상위 재벌들을 규모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각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각년도.

금융감독위원회(1998.10),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1998.12), □5대그룹 구조조정 방안 확정을 위한 재계·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5대 계열에 대한 차입금 현황□, □208회 정무위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1999.10), □97년 이후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의 자산운용 규제의 변화 내역□, □208회 정기국회 정무위원 국정감사 요구자료(III)□.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종금여전감독과(1999.8.6),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개정□.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각년도.

삼성전자주식회사 결합재무제표.

재정경제부,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상황 점검 및 재벌 개혁 후속조치 방안,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자금시장과(1997.7.1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주식회사LG화학 결합재무제표.

증권감독원, □증권통계연보□, 각호.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KIS-Line 기업정보.

한국은행(1998.1), □1997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1998.5), □1997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1999.1), □1998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1999.5), □1998년 자금순환동향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2000.1), □1999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2000.2), □1999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2000.5), □1999년 자금순환동향(잠정)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결합재무제표.

SK주식회사 결합재무제표.

2. 문헌

강철규·최정표·장지상(1991), □재벌□, 비봉출판사.

김동원(1998),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김정국·유인금(1998), □결합 및 연결회계제도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남상우(1984), □이중금융구조하의 기업재무구조□,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박대근·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이기영(1994),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이윤호(2002), □레몬 프리미엄과 차입제약 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고정투자 모형□, □외환 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2002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금융학회.

이윤호(1999a), □5대 재벌의 자본구성과 자금조달□,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한국5대재벌백서, 1995-1997□, 나남출판.

이윤호(1999b), □5대 재벌의 금융업부문에서의 소유와 경영□,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한국5대재벌백서, 1995-1997□, 나남출판.

이윤호(1994), □순서적 자금조달 가설에 따른 기업규모별 고정투자 행동과 재무적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윤제,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 방향□.

최진배(1996), □해방 이후 한국의 금융정책□, 경성대학교 출판부.

Bergloef, Erik(1990), "Capital Structure as a Mechanism of Control: a Comparison of Financial Systems," in Masahiko Aoki et. al eds., The Firms as a Nexus of Treaties, Sage Publishing Co., London.

Brealey, R. A. and S. C. Myers(1991),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4th ed., McGraw-Hill, Inc..

Fama, Eugene F. and Kenneth R. French(2002), "Testing Trade-Off and Pecking Order Predictions about Dividends and Debt," Review of Financial Studies, Spring.

Lewellen, Wilbur G.(1971), □A Pure Financial Rationale for the Conglomerate Merger,□ Journal of Finance, Vol. 26 No.2.

Myers, S. C.(1984), "The Capital Structure Puzzle," Journal of Finance, Vol.39 No.3.

Myers, S. C. and N. S. Majluf(1984), "Corporate Finan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When Firms Have Information the Investors Do Not Hav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3.

OECD(1998),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7/1998□, 한국개발연구원.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1995), "What Do We Know about Capital Structure: Some Evidence from International Data," Journal of Finance,  Vol. 50 No. 5.

외환금융 위기 이후 4대 재벌의 사업구조와 내부거래

송원근(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Ⅰ. 문제제기

1997년 외환 금융위기는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재벌 체제 혹은 재벌 기업들만큼의 관심의 대상을 모았던 것도 드물 것이다. 위기로 촉발된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었더라도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표현되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 혹은 기업체제의 변화를 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위기 이후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은 당사자인 재벌기업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수의 지배력이 여전히 행사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재벌 개혁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듯이 개혁 역시 사회의 모든 부문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거진 SK 재벌의 사태는 그동안 재벌 개혁의 성과와 개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 글은 외환 금융위기 이후 재벌,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의 사업구조의 변화를 추적해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총액출자제한이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여러 제도 장치들에 재벌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재벌기업들은 기존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나갔다. 흡수합병을 통한 계열사 통폐합으로 많은 기업들과 사업부문이 사라지고 대신 주식취득, 혹은 사업양수도 및 분할에 의한 새로운 기업들과 사업부문들이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재벌체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벤처체제가 모색되기도 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육성책과 함께 벤처붐이 조성되면서 재벌기업들로 신경제의 주역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진출을 활발하게 시도하였다. 그런데 재벌의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소유관계의 설정과 변화이고 따라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한 이러한 변화들의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한국신용평가(KISLINE)가 제공하고 있는 그룹정보 중 □그룹사업구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4대 재벌별로 그 규모와 사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사업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총자산,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등 4가지 재무자료들이다.

사업구조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외환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의 재벌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변화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변화는 재벌기업의 사업부문별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위기 이후 진행된 계열사간 통폐합과 사업구조조정의 성과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각 재벌 별로 외환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계열사롤 편입되거나 신설된 정보통신 산업 기업들의 내부거래 실상을 몇 가지 비교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해 볼 것이다.

Ⅱ. 상위 4대 재벌의 사업구조의 변화

1. 현대

외환금융위기 이후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격심한 변화를 경험한 재벌 그룹은 아마도 현대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현대그룹의 계열사(금융업 포함)는 1998년(4월 기준) 62개에서 99년과 2000년에 35개, 그리고 2001년에는 26개, 2002년 12개, 그리고 2003년 11개로 감소하였다. 즉 98년 말 이후 기아자동차 및 계열사, LG반도체, 인천정유 등 대형업체를 인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분리 및 매각, 보유자산  처분, 유상증자,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과 현대정유 등 독립된 그룹으로 모 계열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97말에서 98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자산총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건설그룹(2001년 7월)과 현대중공업 그룹(2002년 2월)이 계열에서 분리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1> 현대 : 그룹 전체 규모(1997-2002: 년도 말 기준)(단위 : 십억 원)
	비 금 융 기 업					전 체 기 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연도	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본금	매출액	공정자산	일반자산
1997	72,415	10,670	61,745	3,875	78,690	73,520	82,788	10,536	4,425	81,420
1998	87,555	15,023	72,532	6,270	91,960	88,806	102,969	14,766	7,409	94,208
1999	87,191	34,595	52,596	12,164	91,952	88,649	101,932	34,548	13,287	95,047
2000	50,663	11,800	38,863	7,197	73,501	53,632	64,372	12,014	9,061	78,188
2001	9,264	1,242	8,027	1,643	34,301	11,784	17,328	1,608	3,390	36,517
2002	7,667	1,661	6,006	1,654	23,768	10,160	15,941	1,773	3,401	25,47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각년도.

매출액에서도 1997년 말 81조(전체기업)에 달했던 것이 2002년 말에는 25조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만약 현대의 각 독립그룹들이 계열분리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를 통해서 분리된 독립계열사들의 자산을 합산해보면 자산규모로나 매출액으로 본 현대의 규모는 2000년말 현재 100조를 넘는 대규모이다.

<표 2> IMF 위기 이후 통합 현대재벌 규모(단위 : 십억 원)
연 도	자산	매출액	자본금	순이익
1997	82,180	81,403	4,362	-771
1998	95,882	91,568	6,914	-10,910
1999합산	107,256	99,965	13,976	1,052
2000합산	106,222	119,188	15,455	-5,805
2001합산	80,700	102,511	9,565	860
자료: 한신평 KISLINE 재무정보 중 그룹합산 정보

독립그룹들로 분할된 현대의 사업구조를 산업별 혹은 사업부분별로 살펴보자. 독립그룹들로 분리된 현대의 사업별 구조를 보면 우선 자산에서는 금융업과 운수창고업의 규모가 제일 큰 반면, 매출에서는 현대종합상사가 속한 유통업이 가장 크고 현대상선과 현대택배가 속한 운수창고업이 다음 순이다. 정보통신 업종은 자동차, 건설 등 사업부분이 분리됨에 따라 계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상승하였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았고, 기타 기계장치 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 분리된 현대의 영위 업종(2001년 말 현재)
업 종	상장회사(6개사)	비 상장회사(6개사)	사업부문	순위
				자산	매출	자본금	순위
수상운수업	현대상선㏇		운수창고	2	2	2	6
운수관련 서비스업		현대택배㏇
기타 기계장치 제조업	현대엘리베이터㏇		1차금속/ 기계	7	6	7	2
정보처리업	㏇현대정보기술		정보통신	4	5	5	4
별정통신업		㏇에이엔에이치인터내셔날 (구 현대모바일㏇)
무역업(유통)	현대종합상사㏇		유통	3	1	4	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현대오토넷		전기전자	6	4	6	1
경영상담업		㏇현대경제연구원	사업지원 서비스	5	7	3	3
위락시설 개발 및 운영업		현대아산㏇
증권업	현대증권㏇	현투증권㏇,현대투자신탁운용㏇	금융	1	3	1	7

1987년 이후 현대그룹의 사업부문별 자산구성의 그룹 내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자산 규모의 변동을 보면 분리 이전까지 자동차와 건설의 그룹 내 자산규모가 가장 크고, 순위의 변동도 없다. 금융 부문의 비중은 매년 10% 이상을 점하고 있어 10년 동안 그룹 내 순위가 3위에서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2000년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 2위, 2001년에는 재벌 내 자산 순위 가장 큰 사업부문이 되었다. 금융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1□3%수준인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95년 이후의 순위 하락은 그전까지 지배주주였던 강원은행의 계열사 제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7년 이전까지 10년 동안 순위 변동이 가장 많았던 업종을 보면 순위 상승 업종이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부문인데, 이것은 90년대 들어 신규투자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도 1% 미만에 머물고 있다가 다른 사업부문의 분리독립으로 2001년에 그룹 내 비중이 2.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4> 현대그룹 사업부문별 자산 구성의 추이(단위 : %)
자산 (비중)	자동차	건설	전기 전자	금융	석유 화학	운송	기계 철강	소도매 (유통)	정보 통신	비금속광물	레져	기타 서비스	출판 제지	목재 가구	농수산
1987	38.6	25.1	5.7	7.6	0.0	10.3	4.6	6.6	0.0	0.5	0.0	0.4	0.0	1.0	0.1
1988	37.7	23.1	5.3	11.6	0.0	9.2	4.0	7.5	0.0	0.6	0.0	0.4	0.0	1.2	0.1
1989	37.6	18.6	5.5	15.0	1.2	7.5	5.3	7.4	0.0	0.5	0.0	0.3	0.0	1.5	0.1
1990	36.0	17.2	6.0	14.0	3.8	5.7	4.5	11.0	0.0	0.6	0.0	0.4	0.0	1.3	0.0
1991	36.5	16.3	5.6	14.3	5.6	4.6	5.0	11.0	0.1	0.0	0.0	0.4	0.2	1.2	0.1
1992	34.6	17.4	5.6	14.3	5.3	4.7	4.7	12.1	0.1	0.0	0.0	0.4	0.2	1.1	0.1
1993	35.0	15.7	6.4	13.2	8.0	4.0	4.3	12.2	0.1	0.0	0.0	0.4	0.3	1.2	0.1
1994	33.7	17.0	7.9	13.0	7.4	3.8	4.2	11.2	0.2	0.0	0.0	0.6	0.4	1.2	0.0
1995	34.9	18.0	8.7	8.4	7.4	4.0	4.0	12.6	0.3	0.0	0.1	0.9	0.3	1.0	0.0
1996	32.0	17.1	10.9	9.2	8.3	4.2	4.1	12.5	0.5	0.1	0.0	0.8	0.3	0.7	0.0
1997	28.7	16.6	13.3	11.2	8.7	5.0	4.1	10.4	0.5	0.4	0.2	0.7	0.3	0.5	0.0
1998	32.1	15.5	14.6	10.1	9.4	7.2	5.8	4.6	0.6	0.4	0.3	0.2	0.0	0.0	0.0
1999	36.1	10.5	20.1	14.1	4.0	7.6	5.7	1.1	0.4			0.4			0.0
2000	17.5	13.4	28.3	20.3	5.3	11.8	0.4	1.6	0.8			0.6
2001			1.6	46.5		40.8	1.5	4.7	2.5			2.4

한편 매출의 경우에는 그룹 내 자산비중에 비하여 변동이 그지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987년 이후 위기 이전까지 최대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으로, 단일 업종이 전체 매출의 35□40%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업종과 합친 2대 업종이 전체 매출의 70%정도를 점하고 있다. 3대 업종은 건설 업종으로서 87년 이후 1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자동차나 기계□철강 부문의 비중이 줄고 운송, 석유□화학, 전자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여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87년에 계열회사가 하나도 없던 것이 98년에는 매출과 자산 두 부문에서 그룹 내 순위가 6위로 급성장하였다. 동일 업종 내 기업 수에서도 도□소매와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많다. 시기적으로는 10년 동안 기업수의 커다란 변동은 없으나 운송과 금융 부문의 기업수가 95년 이후 증가하였고, 정보통신은 1991년에, 그리고 레저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새롭게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룹 내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

<표 5> 현대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성의 추이(단위 : %)
매출액 (비율)	운송 장비	유통	건설	1차금속 /기계	운수 창고	전기 /전자	금융	종이/목재/출판	석유화학/비금속	사업지원 서비스	정보 통신	레져/문화/교육
1987	35.3	38.7	13.2	4.8	3.7	2.3	1.1	0.8	0.3
1988	35.4	37.5	12.1	5.3	3.7	2.9	1.8	1.0	0.4
1989	37.7	34.8	11.8	5.0	3.6	3.1	2.4	1.2	0.4
1990	42.8	30.1	12.9	4.9	3.2	2.7	2.5	1.1	0.0
1991	39.5	33.1	13.7	4.6	2.9	2.8	2.5	1.0	0.1
1992	37.3	33.9	12.2	4.1	2.5	3.0	2.7	1.0	3.3
1993	39.6	30.9	11.2	4.5	3.1	3.3	2.9	1.1	3.3	0.1	0.1
1994	40.3	30.3	10.2	4.3	3.1	4.5	3.0	1.0	3.1	0.1	0.2
1995	37.3	31.6	10.5	4.3	2.9	6.6	2.5	0.9	3.0	0.2	0.3	0.02
1996	36.0	33.4	10.6	3.7	3.2	4.5	2.6	0.8	4.6	0.2	0.4
1997	32.5	34.9	11.0	3.5	4.2	4.3	3.3	0.8	4.9	0.3	0.5	0.04
1998	32.0	37.4	9.5	3.1	5.7	5.1	1.4		5.1	0.2	0.5	0.03
1999	32.3	39.6	6.9	3.5	5.6	6.3	3.4		1.7	0.1	0.5
2000	10.0	52.2	9.3	0.3	7.1	11.6	5.9		2.8	0.1	0.7
2001		74.4		0.8	16.0	1.5	6.1			0.1	1.2

2. 현대의 독립 그룹들

분리된 그룹들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사업구조만을 따로 살펴보면 자동차 제조 부문의 자산액이 전체의 80%, 매출액은 전체의 88%를 초과하는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품제조를 합하면 두분의 비중이 자산과 매출에서 거의 98% 이상을 점한다.

<표 6> 현대자동차의 사업구조(2003년 3월 31일 현재)
업 종	회사수	상 장	비 상 장
자동차 제조 및 판매	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부품제조업	8	현대모비스	다이모스(구, 한국DTS), 케피코, 현대파워텍,현대스타상용차시스템,본텍,위아,위스코
철강제조	3	현대하이스코, INI스틸 BNG 스틸(구 삼미특수강)
할부금융	1		현대캐피탈
신용판매금융	1		현대카드
자산관리	1		현대캐피탈자산관리
유가증권 매매 및 지급보증	1		퍼스트씨알비
서비스 골프장	1		해비치리조트(구,제주다이너스티)
운수관련 써비스	1		한국로지텍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1		오토에버
위성영상 판매 및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1		E-HD.COM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1		엔지비
철도차량 및 동부품 설계,제조, 판매	1		ROTEM(구, 한국철도차량)
프로야구단	1		기아타이거즈
서비스업, 건설업	1		엠 코
자료: 현대자동차 200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완성차와 부품제조, 철강제품, 그리고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제조와 판매에서 관련산업의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비중은 작지만 자산관리업과 같은 사업관련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이나 위성영상 판매 및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관련 사업에도 진출해 있다.

기타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현대 정유 그룹 등은 각각 건설, 유통, 석유화학 및 비금속 부문의 자산과 매출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게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현대 중공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2003년 3월 말 현재) 중 현대기업금융(주), 현대기술투자(주), 현대선물 등 3개의 금융관련 회사가 속해 있다. 이들 금융 계열사의 자산은 그룹전체의 4%, 매출액은 1%미만으로 비중은 적다. 그러나 자본금의 비중은 24%로 높은 편이며, 2000년과 200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독립그룹들로 분리된 현대를 통합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사업부문 비중 변화를 살펴보자. 자산규모를 보면 우선 운송장비(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문의 비중이 절반을 넘게 비중의 훨씬 더 커진 반면 나머지 유통과 건설 금융, 운수창고, 1차금속 제품 및 기계 등의 사업부문이 평준화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금융과 운수창고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비중도 200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매출액에서는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종의 비중이 높고 상위 3순위까지의 순위 변동도 심하지 않으며 자산규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동차 사업부문의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금융은 자산 비중은 높지만 전체 중 매출액의 비중은 낮은 점에서 위기 이전과 비슷하며, 전기전자업종도 자산 순위로는 2∼3위에 올라있지만 매출액 순위는 이보다 더 낮다.

<표 7> 통합 현대의 최근 5년간 사업부문별 자산 및 매출액의 비중(단위: %)
자산(비율)	운송장비	유통	건설	금융	운수창고	1차금속제품/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비금속	정보통신
1997	33.2(1)	4.1(8)	16.7(2)	12.6(4)	5.5(6)	4.8(7)	13.1(3)	8.9(5)	0.5(9)
1998	39.5(1)	1.3(8)	14.1(2)	10.1(4)	7.3(6)	5.2(7)	13.5(3)	8.4(5)	0.5(9)
1999합산	34.1(1)	3.3(8)	13.0(4)	13.3(3)	7.2(5)	5.4(6)	19.0(2)	3.8(7)	0.4(9)
2000합산	37.9(1)	3.5(7)	11.7(4)	12.2(3)	7.2(5)	6.4(6)	16.9(2)	3.2(8)	0.5(9)
2001합산	53.8(1)	4.9(6)	11.1(3)	11.2(2)	8.8(4)	8.3(5)	0.4(8)	0.0(9)	0.6(7)
매출(비율)
1997	32.5(2)	34.9(1)	11.0(3)	3.3(8)	4.1(6)	3.5(7)	4.3(5)	4.9(4)	0.4(9)
1998	32.0(2)	37.4(1)	9.5(3)	1.4(8)	5.7(4)	3.1(7)	5.1(5)	5.1(6)	0.5(9)
1999합산	30.8(2)	40.4(1)	8.7(3)	3.2(7)	5.3(5)	3.3(6)	6.0(4)	1.6(8)	0.5(9)
2000합산	33.0(2)	36.7(1)	7.7(3)	3.9(7)	4.7(5)	3.9(6)	7.6(4)	1.9(8)	0.5(9)
2001합산	47.1(1)	29.7(2)	8.8(3)	2.3(6)	5.9(4)	4.9(5)	0.6(7)	0.0(9)	0.4(8)
주: ( )안은 9개 사업부문의 순위임. 자료: 한신평 그룹별 사업구조

2. 삼성

삼성의 경우는 자산규모는 2002년 말 현재 72조원에 이르며 매출액은 2001년 말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108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금융보험계열사를 합하면 자산은 88조원, 매출액은 144조에 달한다.

2002년 말 현재 삼성재벌의 계열사 수는 63개 회사인데 이중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등 14개 회사가 상장회사이며, 나머지 49개 회사가 비상장회사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진출이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분야의 기업들이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말 현재 13개 회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들로서 삼성SDS, 씨브이네트 등 일반등록기업이 4개, 시큐아이닷컴, 이삼성 등 외감기업이 6개, 일반기업 1개(크레듀), 중소기업 이 2개 회사(엠포스, 엠피온)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삼성 : 그룹전체 규모(1997-2002: 년도 말 기준)(단위 : 십억 원)
	비금융회사					전체기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연도	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본금	매출액	공정자산	일반자산
1997	63,536	13,492	50,044	3,950	66,939	64,536	101,000	14,491	4,438	84,718
1998	60,309	17,128	43,181	5,033	74,561	61,606	105,563	18,423	5,696	98,957
1999	64,777	26,311	38,466	7,236	82,970	67,384	118,697	28,916	8,204	108,827
2000	63,375	31,141	32,234	6,534	101,167	69,873	137,772	37,630	7,644	130,337
2001	64,222	36,154	28.068	6,563	92,850	72,351	150,797	44,270	7,720	128,739
2002	71,904	42,840	29,064	6,690	108,068	83,492	177,342	54,428	7,758	144,41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보도자료, 각년도.

<표 9> 삼성그룹의 사업부문별 계열사 현황(2002년 12.31일 현재)
업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업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섬유,의복,가죽	제일모직		서비스, 기타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전자서비스	올앳,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인스밸리,삼성경제연구소,삼성라이온즈,삼성에버랜드,삼육오홈케어,애니카랜드, 글로벌텍
석유, 화학, 석탄, 고무	삼성정밀화학	삼성종합화학,삼성석유화학,한덕화학
비금속광물		삼성코닝, 삼성코닝정밀유리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삼성광주전자,노비타, 삼성탈레스
전자, 정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스테코,한국디엔에스,서울통신기술,세크론(한국도와),삼성코닝마이크로옵틱스,삼성NEC디스플레이	무역	삼성물산	리빙프라자(한국전자정보유통),케어캠프닷컴
운수창고 및 통신업		에치티에치, 토로스물류,블루텍	도소매/숙박	호텔신라
정보처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삼성SDS,시큐아이닷컴,삼성네트웍스(유니텔),엠포스,엠피온,이삼성,씨브이네트,크레듀,이삼성인터내셔날,아이마켓코리아,가치네트,에프앤가이드,오픈타이드코리아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금융업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생명보험,삼성카드, 삼성선물,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성벤처투자, 삼성캐피탈, 생보부동산신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isline그룹정보

이것을 1987년 이후 각 사업부문별 자산과 매출의 그룹 내 순위변동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업종이 최대업종으로 2000년 이래 전체 그룹 자산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과 전기□전자 업종을 합한 자산의 비중은 90년대 초반의 67%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업종의 그룹 내 자산비중은 매출액의 비중보다 10□15%정도가 높다. 위기 이전에는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3위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자산 비중이 감소하여 금융과 전기전자 두 업종의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도□소매, 석유화학 순으로 그룹 내 자산 비중이 높은데 석유□화학과 레저,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은 비중 상승 쪽으로, 건설부문은 하락 쪽으로 변동이 심했다. 1991년 말 700억 정도이던 자산이 2001년 말 8,232억으로 약 10배 이상 성장한 정보통신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그룹 내 비중이 80년대 말 전체의 0.2%를 차지했으나 최근에 0.5%까지 상승하였다. 나머지 사업 부문의 그룹 내 순위 변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회사 수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0> 삼성의 사업부문별 자산 구성의 추이(단위 : %)

자산

(비율)

금융

전기

전자

자동차

소도매

석유화학

레져

섬유의류

기타  서비스

비금속광물

출판 제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기계철강

건설

음식료

농수산

1987

39.0

21.6

8.9

6.7

2.0

0.9

5.4

0.6

2.9

1.7

0.9

0.2

0.3

4.8

4.9

0.1

1988

37.3

28.1

7.4

5.7

1.8

0.6

5.2

0.5

2.8

1.5

1.0

0.2

0.4

3.9

4.5

0.1

1989

40.7

25.6

6.8

5.2

2.3

0.7

5.3

0.4

2.8

1.8

1.2

0.2

0.4

3.7

3.8

0.1

1990

41.2

25.4

6.6

4.4

5.0

0.5

4.8

0.3

2.2

1.4

1.5

0.2

0.3

3.8

3.0

0.0

1991

41.9

25.5

5.6

4.1

5.4

0.9

5.1

0.4

1.6

1.3

1.3

0.3

0.4

3.9

3.0

0.1

1992

44.3

24.9

5.4

4.3

4.7

0.8

4.6

0.4

1.3

1.2

1.1

0.4

0.6

3.8

2.9

0.1

1993

45.3

23.0

5.3

4.4

4.1

0.8

4.2

0.4

1.1

3.4

1.0

0.5

0.5

4.1

2.6

0.1

1994

42.1

26.1

7.1

4.1

4.6

0.9

4.1

0.6

1.0

1.1

1.0

0.7

0.5

4.6

2.3

0.0

1995

39.0

27.6

11.4

9.9

4.1

1.0

2.1

0.5

1.1

1.0

1.0

0.7

0.6

0.7

0.0

0.0

1996

39.3

26.9

12.9

8.0

4.0

1.8

2.0

0.6

1.2

0.9

0.7

0.7

0.7

1.1

0.0

0.0

1997

37.2

29.8

12.7

8.1

4.2

1.7

1.8

1.4

1.2

0.8

0.6

0.6

0.6

0.1

0.0

0.0

1998

41.7

26.6

13.0

6.9

4.2

2.0

1.5

1.4

1.1

0.7

0.7

0.5

0.4

0.0

0.0

0.0

1999

45.5

28.8

8.6

7.0

5.8

1.9

1.5

0.0

0.4

0.5

0.0

2000

52.9

27.8

4.4

5.6

5.1

1.7

1.5

0.0

0.6

0.5

0.0

2001

56.0

25.9

3.4

6.2

4.5

1.5

1.4

0.0

0.6

0.5

0.1

한편 사업부문별 매출에서는 도□소매, 전기□전자 두 부문의 비중이 그룹 전체의 6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순위에서 2000년부터 전기전자가 그룹 내 1순위로 바뀌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30% 수준이었던 금융 부문의 매출도 최근 20%에 이를 정도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여 3대 업종을 합하면 87년 이해 8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그룹 내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업 부문은 석유□화학, 기타서비스, 정보통신 부문인데 이들은 80년대 후반 이래 순위 변동을 심하게 겪은 부문들이다. 건설 부문의 비중 하락은 삼성물산의 삼성건설 흡수통합 때문이다. 기업 수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198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10여 개에 이른다. 이어서 금융,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수가 많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1987년에 1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에는 10개로 증가하였다.

<표 11> 삼성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성의 추이(단위 : %)
매출 (비율)	소도매	전기 전자	금융	자동차	석유화학	기타 서비스	섬유의류	정보통신	비금속광물	레져	숙박 음식	기계 철강	출판제지	건설	음식료
1987	35.0	19.8	30.2	3.3	0.7	0.2	3.0	0.2	1.0	0.4	0.4	0.1	0.5	2.4	3.6
1988	39.5	23.7	18.6	3.8	1.4	0.2	3.3	0.2	1.5	0.4	0.6	0.4	0.6	2.6	3.9
1989	36.5	24.5	19.9	4.3	1.4	0.2	3.4	0.3	1.1	0.5	0.5	0.5	0.6	3.3	3.7
1990	33.8	24.3	21.3	5.0	1.2	0.3	3.7	0.3	1.2	0.5	0.6	0.5	0.7	3.9	3.7
1991	35.0	22.9	21.8	5.1	1.2	0.3	3.4	0.4	1.1	0.5	0.6	0.5	0.6	3.8	3.5
1992	34.2	22.5	23.1	4.4	1.9	0.3	2.9	0.6	1.1	0.5	0.5	0.6	0.6	4.1	3.5
1993	32.5	25.0	23.0	3.8	1.7	0.4	2.7	0.7	1.0	0.4	0.5	0.5	1.6	3.9	3.1
1994	31.9	28.6	19.6	4.0	2.3	0.6	2.6	0.8	0.9	0.5	0.5	0.4	0.7	4.5	2.9
1995	32.9	31.7	19.0	6.6	2.7	0.6	1.5	0.9	1.0	0.6	0.6	0.6	0.7	1.3	0.0
1996	33.8	28.0	21.5	6.4	2.4	0.9	1.4	1.2	0.9	0.8	0.4	0.7	0.6	1.7	0.0
1997	35.4	27.5	21.0	6.8	2.4	1.9	1.2	1.0	0.9	0.8	0.4	0.6	0.6	0.1	0.0
1998	34.7	26.4	24.4	6.3	2.5	1.6	1.0	1.0	1.0	0.7	0.4	0.4	0.3	0.0	0.0
1999	32.5	31.9	23.8	3.6	4.1	1.4		1.1		0.9	0.0	0.8		0.0
2000	32.1	34.8	21.4	2.8	4.4	1.6		1.3		0.9	0.0	0.9		0.0
2001	27.7	32.8	26.5	3.3	4.7	1.7		1.4		0.7	0.2	1.0		0.2

금융업종만을 따로 떼어내 보면 2001년 말 현재 기업 수는 총 10개로 이중 2개 사가 상장회사이다. 종업원 수는 삼성재벌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지만 총자산의 경우에는 1997년 말(37.2%)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말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90년대 들어 가장 매출실적이 좋았던 1997년 말 전체의 35.4%에서 26.5%로 감소하였다. 순이익은 22.1%, 자본금은 그룹 전체의 12.7%를 점하고 있다.

. 위의 <표9>에서는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금융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총 10개 회사가 되었음.

<표 12> 삼성재벌의 제조업과 금융업 비율(2002년 말 현재,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기업수	종업원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제조업	53(12)	110,926	64,204,616	6,551,913	92,813,676	4,025,936
금융업	10( 2)	18,194	81,593,420	949,509	33,430,180	1,143,279
전 체	63(14)	129,120	145,798,036	7,501,422	126,243,856	5,169,215
금융업 비중	15.6(14.3)	14.1	56.0	12.7	26.5	22.1
주: ( )안은 상장기업의 수와 비중임. 자료: kisline 그룹 정보

3. LG

화학분야와 전자업종, 서비스, 정보통신 사업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LG그룹의 경우에도 자산이나 매출 면에서 경제 위기 이후 1999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 말 현재 55조원의 자산 규모와 78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81조원, 매출액은 85조 원 정도 수준이다.

<표 13> LG : 그룹전체 규모(1997-2002: 년도 말 기준)(단위: 십억 원)
	비금융회사					전체기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연도	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본금	매출액	공정자산	일반자산
1997	51,435	8,491	42,944	3,502	58,344	52,773	63,183	9,829	4,089	61,000
1998	47,887	11,553	36,334	5,019	60,802	49,524	60,372	13,059	6,213	64,641
1999	46,151	18,642	27,509	6,866	60,290	47,612	56,045	20,102	7,651	62,016
2000	49,425	18,576	30,849	7,414	71,057	51,965	68,572	21,116	8,540	75,287
2001	51,702	20,361	31,341	8,332	74,686	54,484	70,973	23,135	9,458	79,966
2002	55,200	21,901	33,299	8,689	78,237	58,571	81,796	25,265	9,858	85,04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각년도.

LG그룹의 경우에는 도□소매, 전기□전자, 석유화학 세 업종의 매출 비중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업종 사이에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즉 분석대상 기간 중 도□소매 업종이 3위에서 1위로 전기□전자 업종은 1위에서 2위로,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은 2위에서 3위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최대 업종은 도□소매 업종으로 전체의 약 30% 수준이고 90년대 중반 35%를 상회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3대 업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년대 말 90%를 넘어 집중도가 심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90년대 85% 수준이 되었다가 2001년 들어서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축소로 인하여 50%대로 더욱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업종의 그룹 내 매출비중의 순위는 큰 변동이 없지만 그 비중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87년 1.8%에서 2001년 6.6%까지 상승하였다. 금융 업종 내 기업 수는 1987년 3개이던 것이 1998년에는 8개로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5개로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사업부문 역시 크게 성장하여 경제위기 이전에 1% 이하를 기록하던 비중이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개에서 8개로 증가한 기업수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전기□전자는 위기 이전까지는 11개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나 이후 계열사간 합병 등을 통해 그 수가 감소하여 2001년에 6개로 축소되었다. 도□소매, 석유화학, 금융 업종은 기업 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정도로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14> LG의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 추이(단위: %, 개)
매출 (비율)	소도매	전기 전자	석유 화학	금융	건설	정보 통신	전기 가스	기타 서비스	운송	숙박 음식	비금속광물	레져	기계 철강	자동차운송	목재 가구
1987	31.2	29.9	31.7	1.8	3.3	0.3	0.0	0.7	0.5	0.0	0.0	0.1	1.1	0.1	0.0
1988	29.2	33.2	29.0	2.2	3.1	0.4	0.0	0.7	0.3	0.0	0.0	0.1	2.0	0.2	0.2
1989	28.3	30.9	28.7	3.5	4.0	0.6	0.0	1.0	0.4	0.0	0.0	0.1	2.9	0.3	0.0
1990	27.8	29.6	29.8	3.7	4.1	0.6	0.0	1.0	0.5	0.0	0.0	0.1	3.2	0.3	0.0
1991	27.0	31.1	27.1	4.2	4.6	0.6	0.0	1.0	0.5	0.0	0.1	0.0	4.2	0.3	0.0
1992	25.4	30.5	28.2	4.5	5.5	0.6	0.0	0.9	0.5	0.0	0.2	0.1	4.0	0.3	0.0
1993	29.4	37.5	32.3	5.6	5.1	0.8	0.0	1.1	0.5	0.0	0.4	0.1	7.8	0.0	0.0
1994	29.4	30.2	23.4	4.5	3.8	0.7	0.0	1.2	0.3	0.3	0.4	0.1	6.2	0.0	0.0
1995	35.5	30.7	20.0	3.7	3.8	0.7	0.1	1.6	0.3	0.2	0.4	0.1	3.4	0.0	0.0
1996	36.2	29.1	19.8	4.1	4.1	0.9	0.2	1.6	0.4	0.2	0.6	0.1	3.4	0.0	0.0
1997	35.4	29.1	20.0	4.0	3.8	1.0	1.9	1.3	0.5	0.2	0.1	0.1	3.4	0.0	0.0
1998	32.3	30.6	21.1	6.2	3.6	2.6	2.3	0.9	0.6	0.2	0.2	0.1	0.0	0.0	0.0
1999	31.8	32.7	20.8	2.8	3.4	4.6	2.5	0.4				0.2	0.7
2000	29.5	28.1	22.5	5.6	3.6	4.9	3.2	0.5				0.3	1.8
2001	27.6	8.0	22.0	6.6	3.9	5.2	3.5	21.2				0.3	1.8

한편 새롭게 진출한 업종은 1993년의 전기□가스 업종과 숙박□음식업종, 1990년의 비금속광물 업종으로 모두 1990년대 들어 신규 업종 진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동차운송과 목재□가구 업종은 90년 초반에 운송, 숙박, 비금속광물 사업부문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업부문이 정리되었다.

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전기□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80년대 말에 40% 수준이던 것이 90년대 초반에 30%로 하락하였다가 1998년까지는 다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01년 말에는 감소하여 2001년 말 현재 전체 자산의 11.3%를 점하고 있다. 자산 비중 2위는 석유화학으로 90년 초에 진출 재벌들 사이의 경쟁적인 투자로 인해 그룹 내 자산 비중이 3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8년 말에는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는 그룹 내 비중이 가장 큰 금융사업부문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2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룹 내 매출 비중이 평균 5위로 전체 매출의 5∼6%에 지나지 않는 금융 업종의 자산 비중은 위기 이전에는 전체의 2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후 30%정도로 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표 15> LG 의 사업부문별 자산 구성의 추이(단위 : %, 개)
자산 (비율)	전기 전자	금융	석유 화학	정보 통신	소도매	건설	전기 가스	숙박 음식	기타 서비스	운송	비금속광물	레져	기계 철강	자동차 운송	목재 가구
1987	39.3	10.4	29.8	0.3	11.8	3.9	0.0	0.0	0.9	2.5	0.0	0.1	1.3	0.2	0.0
1988	38.1	14.8	27.1	0.4	10.1	4.6	0.0	0.0	1.0	1.8	0.0	0.1	2.2	0.2	0.1
1989	30.1	23.3	26.2	0.4	9.7	4.8	0.0	0.0	1.1	1.4	0.0	0.2	3.0	0.2	0.0
1990	25.7	22.4	32.6	0.4	9.0	5.2	0.0	0.0	0.9	1.0	0.0	0.3	2.8	0.2	0.0
1991	31.5	19.5	31.5	0.4	7.7	5.0	0.0	0.0	0.8	0.8	0.4	0.2	2.7	0.2	0.0
1992	30.0	18.7	32.4	0.4	7.5	6.4	0.0	0.0	0.8	0.7	0.4	0.4	2.7	0.2	0.0
1993	30.4	21.4	30.6	0.4	3.9	5.9	0.0	0.0	1.1	0.8	0.9	0.5	4.6	0.0	0.0
1994	30.7	18.2	27.0	0.4	10.4	5.3	0.0	0.7	1.3	0.8	0.8	0.4	4.7	0.0	0.0
1995	37.6	16.7	24.5	0.4	10.7	4.5	0.2	0.5	1.4	0.6	0.9	0.4	2.3	0.0	0.0
1996	35.5	18.5	25.1	0.9	10.4	4.2	0.1	0.4	1.2	0.6	1.2	0.3	2.2	0.0	0.0
1997	38.8	16.3	23.1	2.5	8.8	3.7	1.5	0.4	1.4	0.6	0.3	0.2	3.0	0.0	0.0
1998	37.6	21.2	19.0	9.0	5.3	3.7	1.5	1.3	0.8	0.5	0.3	0.2	0.2	0.0	0.0
1999	35.5	17.7	21.3	8.8	6.5	4.3	2.1		0.5			1.6	1.7
2000	29.1	28.0	20.0	7.0	5.8	3.5	3.6		0.5			1.3	1.3
2001	11.3	27.2	21.2	7.7	6.1	3.7	3.7		16.8			1.2	1.2

이것은 금융업종의 계열사가 한때는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사정 때문이다. 또 정보통신 업종의 자산 비중은 그룹 내 순위 변동이 가장 심했는데, 80년대 말 이래 10위 전후이던 그룹 내 순위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7위와 4위를 기록하였고,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사업 자산 비중이 (%대로 성장했다. 이는 LG재벌 가운데 정보통신업종의이 자산 규모 측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소도매 업종은 위기 이전에 전체 자산의 약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6%대로 감소하였으며 건설, 전기가스, 기계□철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4. SK

SK는 4대 재벌 가운데 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재벌로서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재벌이다. 예를 들면 SK는 지난 1994년까지 재벌 순위 5위였지만 4위인 LG그룹 자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99년 말 자산총액이 40조 1,470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98년 말에 비하여 7조 3,81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30대 재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산증가율 수준이다. 2000년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2년 동안에는 자산 규모의 성장세가 훨씬 둔화되었다. 매출액도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연도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2년 말 금융회사를 포함한 매출액은 53조원에 달한다.

<표 16> SK : 그룹 전체 규모(1997-2002: 년도 말 기준)(단위 : 십억 원)
	비금융회사					전체기업
						자산총액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연도	자산총액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본금	매출액	공정자산	일반자산
1997	29,019	5,109	23,910	1,102	30,167	29,267	30,431	5,243	1,327	30,691
1998	32,045	9,418	22,627	1,849	36,829	32,766	34,185	9,503	2,562	37,449
1999	39,581	16,959	22,622	2,391	37,347	40,147	41,447	16,908	2,949	38,039
2000	45,891	18,301	27,590	3,392	45,380	47,379	49,570	18,377	4,870	47,596
2001	45,603	18,972	26,631	3,214	48,561	46,754	49,345	19,247	4,353	50,319
2002	46,315	16,594	29,721	3,371	51,801	47,463	50,511	16,876	4,510	53,41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보도자료, 각년도.

SK 재벌 소속 계열사의 사업부문별 진출 현황을 보면 2003년 2월 현재 에너지 화학부문에 24개 계열사, 정보통신에 17개 사, 건설과 물류유통에 12개 사, 그리고 금융부문에 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표 17> SK 재벌의 사업부문별 계열사(2003년 2월 28일 현재)
업종	구분	소 속 회 사
에너지 화학(24)	상 장	SK(주), SK케미칼(주), SKC(주), SK가스(주), 대한도시가스(주), 부산도시가스(주), 동신제약(주)
	비상장	SK엔론(주), SK제약(주), 청주도시가스(주), 포항도시가스(주), 구미도시가스(주), 전남도시가스(주), 강원도시가스(주), 익산도시가스(주),SK엔제이씨(주),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부산도시가스개발, SK유씨비(주), SK전력(주), 익산에너지(주), 충남도시가스(주), 은광가스산업(주), (주)대한송유관공사
정보통신(17)	상 장	SK텔레콤(주)
	비상장	SKC&C(주), SK텔레텍(주), SK텔링크(주), SK IMT(주), (주)아이윙즈, 인포섹(주), 와이더덴닷컴(주), 더컨텐츠컴퍼니(주), SK텔레시스(주), 이노에이스(주), 팍스넷 (주)에어크로스,엔카네트워크(주),엔트로 E&M(주), 스마틱(주),SK커뮤니케이션즈(주)
건설/물류(12)	상장	SK글로벌(주), 세계물산(주)
	비상장	SK건설(주), SK해운(주), SK임업(주), SK디투디(주), 스텔라해운(주),엠알오코리아(주),(주)정지원,IACC(주), 베넥스인터네셔널(주), 오일체인(주)
금융(5)	상장	SK증권(주)
	비상장	SK생명보험(주), SK투자신탁운용(주), SK캐피탈(주), 글로벌신용정보(주)
기타(2)	비상장	(주)워커힐, (주)SK와이번스
자료: (주)SK 200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사업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단일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80년대 말에 50%를 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30%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대 업종인 석유□화학과 동일 집단 내 2위 사업 부문인 도□소매 유통을 합하면 여전히 70% 이상을 점할 정도로 두 사업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순위가 바뀌어 IMF 경제 위기 이후로는 유통부문이 그룹 내 매출 비중 1위로 올라섯다. 80년대 말에는 건설 부문이,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통신과 전기□가스 부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정보통신 부문의 그룹 내 순위가 3위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정보통신의 매출 비중이 3위로 올라선 1996년 이후 석유화학, 도소매 유통, 그리고 정보통신 등의 3대 업종의 비중은 85∼8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부문이 3대 업종에 속해 있던 1996년 이전의 3대 업종 비율 92∼98%에 비하면 집중도가 떨어진 것이다.

각 사업부문별 기업 수는 변화가 크게 없지만 전기□가스 부문은 1989년에, 그리고 정보통신, 금융은 1992년에 새롭게 진출하여 1997년 현재 각각 7개와 2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그룹 내 사업부문 간 순위 변동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8> SK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성의 추이(단위: %)
매출 (비율)	석유화학/비금속	유통	건설	운수 창고	레져/문화/교육	전기/가스/에너지	금융	정보 통신	전기/전자	1차금속제품/기계	운송 장비	사업지원 서비스
87	63.2	31.1	3.4	1.7	0.6	0.0
88	60.8	32.7	3.8	2.0	0.8	0.0
89	62.2	29.1	5.4	2.2	0.7	0.4
90	60.7	29.8	5.7	2.6	0.7	0.5	0.0	0.0
91	60.4	28.3	5.9	3.2	0.6	0.7	0.9	0.0
92	60.9	27.2	6.4	3.3	0.6	0.8	0.7	0.1
93	60.2	27.6	5.6	4.3	0.6	1.0	0.7	0.1
94	58.2	28.0	6.4	4.5	0.5	1.2	1.0	0.2
95	56.2	28.7	7.2	4.5	0.5	1.3	1.0	0.6
96	47.7	30.4	6.1	3.0	0.4	1.1	0.6	10.6	0.0	0.1
97	40.7	34.8	4.9	3.9	0.3	1.2	1.7	12.3	0.0	0.1
98	34.9	42.8	5.0	3.6	0.3	1.9	1.7	9.9	0.0	0.0
99	34.1	40.5	5.5	2.8	0.3	2.5	1.8	12.2	0.3		0.0	0.0
00	34.2	34.2	4.5	3.2	0.3	2.6	2.2	18.2	0.7		0.0	0.0
01	31.1	39.7	4.0	3.3	0.4	3.1	3.5	14.2	0.9		0.0	0.0

한편 자산의 구성도 섬유□화학의 비중이 높고, 동 부문이 매출액이 차지하는 그룹 내 비중보다 높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섬유□의류 부문의 비중 약화와 정보통신, 전기□가스, 금융 부문의 자산 증가 및 그룹 내 비중의 증가 현상은 그룹 내 매출액 비중 증대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룹 내 자산의 사업 부문별 변동 추이 역시 매출액 비중보다 더 심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종 같은 급성장 부문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19> SK의 사업부문별 자산 구성의 추이(단위: %)
자산 (비율)	석유화학 /비금속	유통	건설	운수 창고	레져/문화/교육	전기/가스/에너지	금융	정보 통신	사업지원 서비스	전기 /전자	운송 장비	1차금속제품/기계
87	68.3	22.2	4.7	2.5	2.4	0.0
88	69.4	18.8	4.1	5.3	2.2	0.2
89	70.8	16.3	5.5	4.3	2.0	1.1
90	72.3	13.8	6.9	4.3	1.5	1.2	0.0	0.0	0.0
91	69.9	11.6	6.9	3.8	1.3	1.0	5.5	0.0	0.0
92	70.9	10.1	7.5	3.6	1.3	1.2	5.3	0.2	0.0
93	68.6	9.7	8.9	3.3	1.1	1.3	6.8	0.2	0.0
94	69.7	9.0	8.6	4.1	1.0	1.4	6.1	0.2	0.0
95	68.0	8.9	8.2	5.0	0.9	1.7	7.0	0.3	0.0
96	57.6	11.7	5.9	3.5	0.6	1.3	5.2	14.1		0.1		0.0
97	51.7	17.0	5.7	4.7	0.5	1.5	4.6	14.2		0.1		0.1
98	51.0	17.1	5.9	3.8	0.5	2.2	6.4	12.9		0.2		0.0
99	44.1	23.1	4.5	3.6	0.4	3.7	4.5	15.9	0.0	0.3	0.0
00	39.1	18.4	3.6	6.0	0.9	3.6	3.5	24.6	0.0	0.3	0.0
01	34.7	15.5	3.1	5.9	1.0	3.8	7.6	27.8	0.0	0.5	0.0

Ⅲ. IMF 위기 이전과 이후의 상품 내부거래

1. 상품의 계열사간 매출 비중의 변화

금융감독위원회가 1999 회계연도의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 16개 기업집단의 총매출액 대비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상품내부거래비율은 34.9%에 이른다. 그러나 4대 재벌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룹들은 13.5% 정도에 불과해 수직계열화된 4대 재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재벌의 상품 내부거래율은 평균 39.2%에 이른다는 것이다.

. 참고로 대우그룹의 1997년 상품 내부거래 비중은 32.7, 1998년은 32.0%였다.

<표 20> 결합재무제표로 본 우리나라 재벌의 내부거래 규모(단위 : 조 원, %)
	총매출액1)			내부매출액2)
	전체	국내	해외	전체	국내	해외
현대	112.98	83.33	29.65	43.04 (38.1)	41.27 (49.5)	1.78 ( 6. 0)
삼성	148.17	111.21	36.96	61.73 (41.7)	46.56 (41.9)	15.17 (41.1)
LG	83.48	62.28	21.2	31.76 (38.0)	25.96 (41.7)	5.80 (27.3)
SK	51.72	38.39	13.34	18.68 (36.1)	11.46 (29.8)	7.22 (54.1)
4대 계	396.36	295.21	101.15	155.21 (39.2)	125.24 (42.4)	29.97 (29.6)
기타 계	77.89	71.17	6.72	10.43 (13.4)	9.48 (13.3)	0.95 (14.2)
총 계	474.25	366.38	107.87	165.64 (34.9)	134.72 (36.8)	30.92 (28.7)

주 : 1) 내부거래상계 전 총매출액임.

2) ( )내는 비율, 내부매출액비율은 내부거래상계 전 총매출액대비 비율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2000)

이를 통해서 IMF 직후인 1999년의 상품내부거래비중을 그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21>과 같다.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4대 재벌 모두 IMF 위기 이전에 비하여 상품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만을 보면, SK를 제외하고 나머지 3대 재벌의 내부거래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SK 재벌의 경우에는 해외 계열사와 행한 내부거래의 비중도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집단의 경우 한진, 한화, 한솔 등 일부 재벌을 제외하고는 상품 내부거래 비중이 IMF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1998년까지 12년 동안 평균 계열사간 상품 내부거래가 20%를 상회하는 기업집단은 5대 재벌과 쌍용, 한라, 고합, 대상, 아남, 삼미였다.

. 이승철(2000)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96년 내부거래 비중이 26%라고 주장한다. 또 수직거래관계인 종합무역상사와의 거래를 제외하면 내부거래비중은 5대 재벌의 경우 7.33%, 30대 재벌의 경우 8.74%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거래를 과소 계상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 21>  IMF위기 직전과 직후의 재벌 상품 내부거래의 변화(단위 : %)

현대

삼성

LG

SK

한진

롯데

한화

쌍용

한솔

두산

동부

코오롱

동양

한라

강원산업

IMF

이전

87-96평균

20.0

24.1

24.2

20.3

4.7

9.1

12.4

17.4

23.2

13.3

18.8

8.4

9.0

24.8

43.7

1997년(A)

31.6

30.3

24.5

21.5

5.8

11.6

4.7

38.6

24.1

16.7

7.3

8.7

18.0

36.3

43.5

IMF

이후

1998년

28.4

24.6

24.3

21.6

4.3

10.7

11.7

41.8

25.3

12.3

13.7

6.9

22.0

4.5

22.7

1999년(B)

38.1

41.7

38.0

36.1

6.8

10.8

10.7

8.6

25.2

8.3

7.8

8.6

6.6

3.9

2.5

B-A

6.5

11.4

13.5

14.6

1.0

(0.8)

6.0

(30.0)

1.1

(8.4)

0.5

(0.1)

(11.4)

(32.4)

(41.0)

주 : 1) 각 년도 말 기준

2) 대우는 IMF이후, 새한 그룹은 IMF이전 자료의 누락으로 각각 비교에서 제외됨.

3) 1999년 이전의 내부거래는 소속 개별기업 자료를 기초로 합산한 그룹합산 총매출액 대비 관계사 매출의 비중을 의미함.

4) 한솔그룹의 87-96 평균은 1996년 말 한 해 동안의 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2000), 송원근(2000)

이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적대로 IMF 외환금융 위기 이후 재벌 개혁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거나, 주력산업과 무관한 기업들을 매각, 합병하면서 비관련 사업기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수직화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 2000). 그러나 위기 이후 4대 재벌을 포함한 다수 재벌의 상품 내부거래 비중 증대는 그만큼 계열기업간 의존도가 높아져 기업집단의 결합력이 더 강고해지고 있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 위기 이후 계열사 출자비율 상승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말을 전환점으로 하여 각 재벌의 계열사산 상품의 내부거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 내부거래율의 상승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장이 옳다면, 이것은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재벌들의 수직거래화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비관련 사업부의 신설과 확장, 그리고 이들 비관련 계열사간 매출매입 거래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는 수직계열화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 계열 기업들이 상품을 내부 계열사들에게가 아니라 계열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재벌 별로 전체 계열사의 상품 내부거래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삼성의 경우 우선 내부 상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총매출에서 계열사 매출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2000, 2001, 2002년 각각 15.3%, 17.9%, 17.9%였다. 이것은 1987년에서 1997년 사의의 평균 내부거래비율 24.1%, 1998년 24.6%, 2000년 41.7%에 비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002년 말 현재 상품 내부거래액은 6조 7,4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6.6%이다. 이외에도 삼성SDI 2조 3,700억 원(51.9%), 삼성전기 1조 6,500억 원(50.1%), 삼성광주전자 1조 160억 원(88.4%), 아이마켓코리아 1조 1,800억 원(94.3%) 등이 내부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또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90%를 넘는 계열사들로는 스테코(100%), 한국디엔에스(92.3%), 삼성코닝마이크로옵틱스(91.7%)이다. 이외에도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코닝, 노비타, 서울통신기술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상장기업만을 따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12.4%, 13.6%, 13.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감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34.1% 49.7%, 50.4%로 크게 상승했다.

<표 22> 삼성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단위 : 백만원, %)
계열사	구분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삼성전자	상장	1,344,644	34,283,752	3.9	4,952,393	32,380,375	15.3	6,738,903	40,511,563	16.6
삼성물산	상장	4,697,707	40,641,602	11.6	964,344	32,741,049	2.9	928,881	36,916,837	2.5
삼성SDI	상장	1,981,628	4,161,789	47.6	2,219,077	4,043,197	54.9	2,374,263	4,578,728	51.9
삼성전기	상장	1,955,056	4,228,960	46.2	1,652,609	3,181,937	51.9	1,646,988	3,285,712	50.1
삼성중공업	상장	310,858	3,583,545	8.7	382,902	4,110,559	9.3	405,190	4,263,836	9.5
삼성테크윈	상장	391,017	1,415,234	27.6	331,572	1,359,320	24.4	392,315	1,434,784	27.3
삼성엔지니어링	상장	399,323	981,503	40.7	229,436	1,047,882	21.9	172,976	1,002,643	17.3
제일모직	상장	96,892	1,660,659	5.8	139,923	1,736,006	8.1	180,672	1,995,677	9.1
삼성정밀화학	상장	103,156	571,889	18.0	107,983	624,448	17.3	88,364	636,706	13.9
제일기획	상장	195,417	318,396	61.4	231,909	351,841	65.9	252,223	438,333	57.5
호텔신라	상장	5,243	405,858	1.3	10,283	430,411	2.4	14,896	415,665	3.6
에스원	상장	8,059	307,182	2.6	10,280	361,028	2.8	7,956	432,402	1.8
합 계		11,489,000	92,560,369	12.4	11,232,711	82,368,053	13.6	13,203,627	95,912,886	13.8

LG재벌의 경우에는 최근 3년 간의 상품 내부거래 비중이 23.1%, 22.3%, 18.5%에 달했다. 이 수준은 1987년에서 1998년의 평균 비율인 24%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금감위가 발표대로 1999년의 동 비율이 38%라면 이후 급격히 내부거래의 비중이 낮아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지 필립스엘씨디는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커서 약 3조3,000억 내부매출비중도 93.8%에 이른다. LG석유화학의 내부거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이다. LG상사는 규모로는 2조 2,700억 원이지만 동 비중은 11.6%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상장회사만을 보면 2000년과 2001년에는 26%정도였는데 이것은 LG 재벌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2년에 17.5%로 내부거래 비중이 하락하였고 그룹 평균보다 낮았다. 외감과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1년 19.8%와 20.7%로 평균보다 낮고, 2002년은 26.8%로 평균보다 높아 최근 3년 동안 2002년 이전까지는 내부거래가 주로 상장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비상장회사들이 내부거래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내부매출 비중이 2배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삼성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표 23> LG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단위: 백만원, %)
계열사	구분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LG화학	상장				492,500	3,615,936	13.6	913,351	5,433,060	16.8
㏇LG(CI)	상장	752,720	5,420,738	13.9	235,743	1,539,009	15.3	8,807	69,943	12.6
LG생활건강	상장				43,542	772,268	5.6	55,283	1,102,318	5.0
LGEI	상장	7,028,871	14,835,674	47.4	7,303,044	16,600,971	44.0	1,606,291	4,697,828	34.2
LG정보통신	상장	-	-	-	-	-	-	-	-	-
LG건설	상장	722,452	2,707,864	26.7	868,336	3,153,102	27.5	562,533	3,174,465	17.7
LG산전	상장	100,299	780,871	12.8	92,937	806,000	11.5	109,850	850,280	12.9
LG상사	상장	2,678,450	19,839,220	13.5	2,389,915	18,399,678	13.0	2,269,402	19,533,230	11.6
LG애드	상장	151,698	236,077	64.3	149,946	231,367	64.8	147,374	248,734	59.2
LG전선	상장	276,696	1,926,139	14.4	280,154	1,900,955	14.7	224,290	1,823,273	12.3
데이콤	상장	54,765	998,875	5.5	80,809	997,104	8.1	74,544	1,058,088	7.0
LG석유화학	상장	923,266	1,074,065	86.0	901,113	1,073,051	84.0	897,677	1,042,420	86.1
LG칼텍스가스	상장	260,860	1,697,453	15.4	232,484	1,644,255	14.1	233,592	1,462,200	16.0
LG생명과학	상장							3,185	58,086	5.5
합계		12,950,077	49,516,976	26.2	13,070,523	50,733,696	25.8	7,106,179	40,553,925	17.5

SK의 경우에는 외환금융 위기 이후 계열 확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고 비교적 동일한 사업부문 내에서 계열사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비중이 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이전의 경우에도 다른 재벌들에 비해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율은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예측대로 99년 36.1%보다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이후 3개년간 동 비율은 29.7%, 31.1%, 29.4%을 보임으로써 위기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내부 상품 매출의 비중이 아주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주)SK와 SK글로벌의 내부매출액이 각각 5조 8,000억 원, 6조 900억 원으로 두 회사의 내부매출액이 그룹 전체 내부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3%에 달한다는 것이다. SK엔제이씨, 이노에이스, SK텔레텍, SK텔레시스 등의 기업이 80%를 넘는 계열내 매출회사들이다.

. 필자가 한신평의 자료로 계산한 상품내부거래 비율은 35%였음.

<표 24> SK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단위: 백만원, %)
계열사	구분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			2002년말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SK	상장	4,885,304	14,022,113	34.8	6,870,014	14,114,862	48.7	5,803,785	13,388,151	43.4
SK가스	상장	625,478	1,768,386	35.4	409,882	1,840,997	22.3	416,647	1,826,818	22.8
SK에버텍	상장	96,083	363,495	26.4
SKC	상장	295,965	585,027	50.6	343,627	675,466	50.9	684,625	1,173,577	58.3
SK글로벌	상장	5,699,426	14,020,728	40.7	6,101,835	18,036,332	33.8	6,088,772	18,822,125	32.3
SK케미칼	상장	168,115	833,490	20.2	116,234	747,342	15.6	363,072	781,990	46.4
SK텔레콤	상장	207,801	5,760,945	3.6	283,794	6,227,127	4.6	163,880	8,634,049	1.9
신세기통신	상장	82,457	2,056,284	4.0	123,074	2,007,018	6.1
합 계		12,060,629	39,410,468	30.6	14,248,460	43,649,144	32.6	13,520,781	44,626,710	30.3

대한도시가스와 부산도시가스 등 가스판매기업들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3년간 30.6%, 32.6%, 30.3%로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외감기업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1년 49%와 48%에서 2002년 34%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 현대의 분리 독립그룹의 계열사간 상품 내부거래

현대건설 그룹, 중공업 그룹, 자동차그룹, 백화점 그룹, 정유 그룹 등이 완전 분리한 이후 현대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리 이전과 비교해 보자. 우선 현대 재벌의 소속 계열사 8개의 분리이전 내부 상품 매출 거래비중은 약 26% 수준이었다. 이후 2000년과 2001년 말에는 동 비율이 16%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분리가 끝난 2002년 말에는 10.6%로 크게 감소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내부매출 비중의 변화 추세를 보면 분리로 인한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감소를 실감할 수 있다. 분리 이전에는 동 비율이 37.4%이던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계열 제외된 2000년 말에는 20%였으나, 현대건설그룹이 제외된 2001년부터는 그 비중이 확연히 감소하여 5%, 그리고 자동차와 중공업 그룹이 분리된 2002년 말 기준으로는 1%로 감소하였다. 2002년 현대 내부매출이 높은 계열사는 현대오토넷이다.

<표 25> 현대재벌의 상품 내부거래 비율의 변화(단위: 십억 원, %)
계열사	구분	1999년도 말(분리이전)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89	237	37.4	52	260	20.0	14	275	5.1	3	311	1.1
현대오토넷	상장							377	532	70.9	422	545	77.3
현대상선	상장	787	4,836	16.3	125	5,190	2.4	60	5,552	1.1	50	4,629	1.1
현대종합상사	상장	10,032	37,649	26.6	7,127	40,752	17.5	4,855	27,149	17.9	1,931	17,423	11.1
현대택배	등록	108	244	44.2	111	324	34.2	57	297	19.2	57	342	16.6
현대정보기술	코스닥	236	491	48.0	214	571	37.5	102	451	22.6	54	438	12.4
현대아산	외감	57	72	79.7	67	94	71.1	19	35	54.8	3	70	4.4
현대경제연구원	외감	12	14	85.8	11	14	78.7	6	10	61.1
합 계		11,321	43,544	26.0	7,707	47,204	16.3	5,490	34,301	16.0	2,520	23,758	10.6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분리 이전 자동차 계열사들의 동일계열사 내부매출은 25.3%(1999년), 25.5%(2000년) 수준을 보여 1987년에서 1996년 평균(20.0%)보다는 높고 1998년(28.4%)보다는 낮았다. 이후 자동차 전문그룹을 지향하면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30.2%, 34.2%로 동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매출규모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8조 5,000억 원(32.3%), 5조 4,000억 원(38.5%), 현대모비스가 2조 5,600억 원(61.8%)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내부거래비중이 감소하고 현대모비스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또 상장기업들에 비하여 등록(84.2%), 외감기업(86.0%)으로 갈수록 내부 상품매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현대중공업의 내부 상품거래비율은 1999년 12%에서 2001년말까지 8.8%, 5.3%로 감소하다가 분리된 끝난 2002년에는 6.1%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2001년 말까지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2002년 말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인 계열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품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또 다른 현상은 계열분리로 독립그룹으로 계열 분리가 된 경우에도 여전히 상품의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 재벌의 친족분리 회사와 모 재벌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존재했고, 또 그러한 거래의 부당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현대의 독립그룹들 간 거래에 국한하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 27>은 2002년도 현대중공업 그룹을 포함한 (구)현대그룹 내의 관계회사 및 관련회사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우선 2002년도 내부거래 기업들 중에서 동일계열사에 속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며 이들 기업은 99년 말의 내부거래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부 매출 비중은 다른 계열사들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분리이전에 비하여 내부매출과 매입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내부 매출채권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표 26> 현대자동차 그룹의 상품 내부거래(단위: 십억 원, %)
계열사	구분	1999년도 말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내부매출	매출액	비중
INI스틸	상장	5,381	16,311	33.0	42	2,608	1.6	89	2,875	3.1	230	3,373	6.8
기아자동차	상장	20,574	79,306	25.9	3,084	10,806	28.5	4,479	12,356	36.3	5,415	14,056	38.5
비앤지스틸	상장							7	390	1.8	27	454	6.0
현대자동차	상장	28,607	142,445	20.1	4,289	18,231	23.5	6,681	22,505	29.7	8,520	26,337	32.3
현대모비스	상장	6,973	16,334	42.7	679	1,976	34.3	1,218	2,965	41.1	2,557	4,135	61.8
현대하이스코	상장	3,491	8,988	38.8	667	1,386	48.1	351	1,438	24.4	328	1,579	20.7
소 계		65,025	263,384	24.7	8,760	35,007	25.0	12,825	42,529	30.2	17,077	49,935	34.2
다이모스	등록				208	242	85.7	246	275	89.6	359	359	100.0
로템	등록				2	363	0.5	2	600	0.4	0	0
본텍(기아전자)	등록				105	117	89.6	116	125	92.4	163	176	92.6
위스코	등록				1	37	2.9	29	50	57.5	47	68	69.4
위아	등록				7	607	1.1	460	668	68.8	517	770	67.2
케피코	등록	2,167	2,260	95.9	281	301	93.6	304	324	94.0	359	383	93.6
현대파워텍	등록							40	41	99.2	240	245	97.9
소 계		2,167	2,260	95.9	603	1,667	36.2	1,197	2,082	57.5	1,686	2,001	84.2
다임러현대	외감
오토에버	외감							37	49	75.7	88	111	79.2
이에이치디닷컴	외감							0	6	6.4	2	14	14.2
한국로지텍	외감							186	198	93.6	344	374	92.0
해비치리조트	외감				2	4	46.8	2	6	33.4	2	8	28.0
소 계					2	4	46.8	225	260	86.7	436	507	86.0
합 계		67,192	265,644	25.3	9,365	36,678	25.5	14,251	44,903	31.7	19,204	52,484	36.6
주 : 현대하이스코(구 현대강관),현대모비스(현대정공), 다이모스(구 한국DTS), 본텍(구 기아전자), 해비치리조트(구 제주다이너스티)

<표 27> 현대중공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2002년도 말 기준)(단위 : 백만원)
회사명	구분	매출액	매입액	매출채권	매입채무
㏇현대미포조선	계열사	181,573	9,995	32,947	3,654
현대건설㏇	현대건설계열	11,103	97,121	27,963	9,267
현대상선㏇	현대그룹계열	565	12,840	449	627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계열	15,895	21,611	9,327	5,560
INI스틸㏇	현대자동차계열	12,762	77,119	6,960	24,561
현대삼호중공업㏇	계열사	220,048	33,982	30,071	3,712
현대종합상사㏇	현대그룹계열	66,582	12,988	52,464	3,634
현대오일뱅크㏇	현대정유계열	9	142,869	139	2,556
상주현대공정기계유한공사		160,827	248	1,466	-
합 계		669,364	408,773	161,786	53,571
비 중		8.2%	5.8%	6.4%	7.1%
분리이전 1999년 말
현대자동차	동일 계열사	140,576	31,664	11,606	2,371
현대종합상사	동일 계열사	405,247	85,238	60,499	7,498
현대건설	동일 계열사	53,124	54,662	26,582	18,514
현대정유	동일 계열사	808	116,719	710	2,208
현대정공	동일 계열사	81,047	11,112	7,148	1,745
현대미포조선	동일 계열사	26,528	4,217	8,957	2,339
인천제철	동일 계열사	15,339	77,776	223	24,169
기타	동일 계열사	2,177	3,798	482	1,392
합 계		724,845	385,187	116,207	60,236
비 중		11.5%	7.9%	5.7%	12.7%

주: 매입비중은 손익계산서 상의 상품매출원가 대비, 매출(매입)채권비중은 대차대조표상의 총매출(매입)채권 대비 비중임.

자료: 현대중공업 200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3. 계열 내 매입회사의 계열사내 매입(비용)의 비중

이상에서 독립그룹으로의 계열분리가 활발하였던 현대를 포함하여 각 재벌의 상품 내부거래의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내부거래 비율은 관련기업의 계열사 매출의 합을 당해 재벌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것은 매출만을 고려한 것이고, 따라서 계열사 중에서 계열내 매입의 비중이 크고 내부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이 존재한다면 내부 매출의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열 내 종합상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매출은 계열사보다는 계열 외부나 일반 소비자(기업)에 판매되어 내부상품매출의 비중이 극히 낮다. 대신 이 기업이 동일 계열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대부분의 제품을 매입한다면 내부매입의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의 내부 거래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계열 내 매입사와 매출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품 내부 매출의 비율이 2001년과 2002년 3% 미만 수준을 보이는 삼성물산의 경우 계열사들로부터 매입한 내부매입액이 총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중반인 1994년과 1996년 3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70%를 상회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표 28).

. □계열내 매입사□는 내부매출비중이 10%미만인 계열사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0% 기준은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며, 매출로부터 역산한 것 역시 이 글의 최초 관심이 내부상품매출 비율의 추정이었기 때문이다.

<표 28> 삼성물산의 계열사 내부매입액과 비중(단위: 백만원, %)
	1994	1996	2000	2001	2002
내부매입액	5,610,033	7,583,724	27,378,774	22,241,884	27,651,281
매출원가	15,166,852	23,240,675	39,576,249	31,883,412	36,070,427
(비중)	37.0	32.6	69.2	69.8	76.7
매출액	15,576,494	24,131,753	40,641,602	32,741,049	36,916,837
(비중)	36.0	31.4	67.4	67.9	74.9

한편 내부매출비율이 10∼13%인 LG상사의 경우에는 내부매입비중이 2000년 25.8%에서 2002년 말 15.5%로 감소하였다.

<표 29> LG상사의 계열사 내부매입 비중(단위: 백만원, %)
	1999	2000	2001	2002
내부매입액	3,299,282	4,983,674	3,745,612	2,943,197
매출원가	17,687,974	19,342,979	17,827,578	19,029,405
(비중)	18.7	25.8	21.0	15.5
상품매출원가	17,543,948	19,200,906	17,696,870	18,926,427
(비중)	18.8	26.0	21.2	15.6

한편 제조기업들 가운데 내부매출 비중이 낮지만 내부매입비중이 높은 경우를 보면, 우선 SK 재벌의 경우 에스케이텔링크와 SK유씨비의 내부매출 비율은 각각 4.6%(2002년 말), 7.3%(2001년 말)이지만 내부매입 비중은 2002년말 기준 17.6%, 65.8%를 기록하였다.

<표 30> SK 매입사들의 내부매입액 및 비중(단위: 천원 %)
에스케이텔링크	1998	1999	2000	2001	2002
내부매입액	1,225,000	8,704,984	9,706,062	11,438,084	17,921,805
매출액	7,835,064	40,659,053	58,610,804	87,690,227	101,602,786
(비중)	15.6	21.4	16.6	13.0	17.6
SK유씨비		1999	2000	2001	2002
내부매입액	-	6,537,145	7,192,391	7,305,533	6,245,289
원재료 매입액	-	10,030,267	12,264,750	12,615,372	9,492,930
(비중)	-	65.2	58.6	57.9	65.8
주 : 원재료 매입액은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원재료매입액임.

LG텔레콤의 경우 내부매출비율은 최근 3년간 1%대 수준이다. 내부매입 기업들을 살펴보면 LG전자, LG애드, LG전선, LG유통, LG건설, (주)데이콤, LG-CNS 등인데 이 중 LG전자로부터 매입액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기업들과 행한 내부매입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 1999년(41.7%) 이후 내부매입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 LG텔레콤의 특수관계자 내부거래(단위: %, 천 원)

회 사 명

상품매출 등

유형자산의 구입 등

채권

채무

1999년 비중

3.81)

41.72)

45.53)

22.64)

2000년 비중

1.7

23.4

52.3

43.3

2001년 비중

1.2

37.7

24.0

36.1

2002년 비중

1.2

33.3

10.4

29.0

2002년도 내부 거래

LG전자㏇

16,679,533

442,583,115

188,491

129,729,581

㏇LG애드

44,702

3,527,389

-

1,266,471

㏇LG전선

179,277

700,624

-

277,625

㏇LG유통

15,895

1,186,267

950,153

285,263

LG건설㏇

92,160

33,237

11,000

3,171

㏇데이콤

6,570,887

15,169,078

-

304,520

㏇LG-CNS

44,262

14,533,447

-

2,887,362

기타

4,516,782

14,698,691

1,765,724

7,900,104

합   계

28,143,498

492,432,848

2,915,368

142,654,097

주 1) 전체매출액 대비 계열사 매출액의 비중

2)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제조원가 대비 총계열사를 통한 매입의 비율임.

3) 전체 내부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

4) 전체 내부매입액 대비 매입채무의 비중

4. 정보통신 기업들의 내부거래

1) 현대 : 현대정보기술(주)의 사례

먼저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현대정보기술(주)의 사업부문을 보면 1999년과 2000년까지는 크게 제조1사업본부, 제조2사업본부, 금융사업본부, 공공사업본부, IDC부문, 독립사업본부로 나뉘어 있었고, 2001 사업연도부터는 단순화하여 SI사업부, SM사업부, 그리고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각 사업부문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 및 용역의 내역과 주요 거래 기업들을 보면 아래<표 32>와 같다. 이를 보면 비교적 90년대 초반에 설립된 정보통신기업인 동 기업 역시 금융사업본부와 공공사업본부를 제외하면 영업대상 기업이 현대의 계열사들임을 알 수 있다.

<표 32> 현대정보기술㏇의 사업부문과 주 거래 기업
부문(99-2000)	주요 재화 및 용역	주 요 거 래 자
제조1사업본부	SM, MIS개발용역, 시스템Server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제조2사업본부	SM, ERP개발용역, 시스템Server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금융사업본부	SM, DW Solution, KM	외환은행, 베트남중앙은행 등
공공사업본부	공공기관MIS, Server, KM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하나로통신 등
IDC부문	FM, Hi-van 통신서비스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독립사업본부	H/W유지보수, 교육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조합, 일반개인 등
부문(01-02년)	주요 재화 및 용역	주 요 고 객
SI사업부문	MIS개발용역, ERP개발용역,DW Solution	KT, 한국도로공사, 현대캐피탈, 파키스탄 중앙은행 등
SM사업부문	시스템 유지관리, 인적용역	Hynix 반도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해상화재 등
기타사업부문	교육, 통신, 시스템유지보수	일반개인,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조합, 현대중공업 등

2) 삼성: 시큐아이닷컴(주)의 사례

동 회사는 정보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 및 공급, 자료처리, 데이타베이스, 인터넷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기술공급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년 3월 20일자로 설립된 외부감사기업이다. 소유관계를 보면 2002년 12월31일 현재 에스원이 53.6%, 임직원이 14.96%, 에버랜드가 8.94%, 삼성SDS가 4.47%를 소유하고 있다. 우선 내부매출(수익)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83.9%에서 2002년 48.2%로 크게 감소하였고 내부매입(비용) 역시 32.2%에서 11.9%로 감소하고 있다.

<표 33> 시큐아이닷컴㏇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단위 : 백만원, %)
회사명	매출(수익)등			매입(비용)등			매출채권			매입채무
	2002	2001	2000	2002	2001	2000	2002	2001	2000	2002	2001	2000
삼성에스디에스㏇	7,238	6,416	5,261	1,757	789	334	892	2,967	2,939	644	489
삼성네트웍스㏇	2,941	3,907	1,141	183	220	53	1,217	150	587	89	10	4
삼성전자㏇	330	42	346	32	651	455	13		252		40	450
삼성중공업㏇		63	81	0	255	649		83	88
삼성생명보험㏇	377	155	366	0			10		366
에스원㏇	658	138		7	11	312	189	47		1	5	4
삼성에버랜드㏇	4	11		18	3	0		16			3	0
삼성카드㏇	29	162		4	34	35	1,894	4,141		890
기타	1,480	1,768	284	26	312	151	170	679	215		1	3
합 계	13,057	12,661	7,480	2,027	2,275	1,990	4,385	8,084	4,446	1,624	547	462
비교대상 항목	27,113	18,625	8,9191)	16,966	11,081	6,1802)	6,705	9,636	2,2403)	3,543	6,106	3,7884)
관련비율	48.2	68.0	83.9	11.9	20.5	32.2	65.4	83.9	198.5	45.8	9.0	12.2
주 : 비교대상 항목은 매출(수익)은 1)전체 매출액, 매입(비용)은 손익계산성 상의 2)매출원가(상품 및 용역원가), 매출채권은 대차대조표상의 3)총매출채권, 매입채무는 4)총매입채무, 5)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6)당기순이익										2,999	129	-1,522 5)
										54.2	424.2	-30.3
										1,389	787	956)
										116.9	69.5	486.0

계열사간 매출채권은 전체 매출채권의 65.4%수준이다. 한편 외상매입과 관련된 내부매입채권의 비율은 총매입채무의 45.8%수준이며 200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비교하면, 매입채무는 2002년 54.2%수준이었으나 2001년의 경우는 외상매입이 현금흐름의 4배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외상매입(채무)은 당기순이익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3) SK 정보통신계열사의 상품 내부거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정보 제공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는 미국법인인 Lycos, Inc.과 미래산업주식회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1999년 5월 21일자로 설립된 회사였으나 2002년 8월부터 SK텔레콤(주)이 최대주주(90.4%)인 회사이다. 그런데 동 회사가 2002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주)SK, SK생명보험, SK글로벌, 워커힐, SK제약 등 계열사들과 행한 상품 내부매출의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것은 SK텔레콤이 동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200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다. 이밖에 무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이더덴닷컴, 종합정보보호서비스 사업분야의 인포섹,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 통신S/W개발 분야의 SK텔레시스 등 정보통신 분야 계열사들의 상품 내부매출 비중은 70%를 넘거나 심한 경우에는 99%를 보이고 있다.

<표 34> SK 정보통신계열사들의 상품내부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계열사	구분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내부거래액	전체매출액	비중
와이더덴닷컴	외감	24,966	25,271	98.8	42,153	56,125	75.1
인포섹	외감	4,683	5,107	91.7	6,921	9,060	76.4
이노에이스	외감	10,141	12,029	84.3	51,431	53,943	95.3
SK텔레시스(엔시테크놀로지)	등록	72,331	91,230	79.3	188,740	216,023	87.4

Ⅳ. 결론

<참고문헌>

강철규 (1996) □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사상□, 사회과학원, (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보도자료, 각년도

(2000) □2000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 (2000) □1999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 분석□, 보도자료

김균, 송원근 (2000) □재벌개혁의 끝: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44호(봄)

김기원 (1999)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999. 11. 20.

김용렬 (1999) □기업조직의 선택과 구조조정□, KIET연구자료, 제121호

김준경 (1999) □재벌의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KDI 경제전망□, 16(1)

송원근 (2000) □5대 재벌의 내부거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

우영수 (1996) □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승민 (1996) □재벌의 공과: 재벌논쟁에 대한 비판□, 한국산업조직학회(편),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이승철 (2000)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9.03

이윤호 (1999) □금융업부문의 소유와 경영□, 참여연대 편, □한국5대재벌백서□, 나남

이재우 (1998) □신제도학파 기업이론과 재벌□, 신기업이론연구회(편), □한국기업의 이해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이재형  (2000)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9-06

이한득, 박상수 (2000) □부채비율 200% 이후 기업의 재무전략□, LG경제연구원

장세진, 홍재범 (1998) □한국의 기업집단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 그룹단위의 경영자원의 활용과 내부거래가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98년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문논문집□, pp.407∼12

장지상 (1996)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소지와 개선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편), □한국 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조성욱 (1999)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KDI정책연구□, 1999Ⅱ

(2000)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제152호, 한국개발연구원(7.3)

좌승희 (1998)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1999) □한국5대재벌백서□, 나남출판사

최인철, 강원, 김성표 (2000)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성적표□,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KISLINE 기업정보

한국은행 (1997) □여신관리제도 개편□, 보도자료(7.11)

한국증권거래소 (2000) □IMF이후 10대그룹 계열사 지배구조의 변화□, 보도자료

제3부□재벌 개혁의 방향

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2. 재벌 개혁의 길을 막아선 참여 정부

3. 재벌 개혁의 대안 모색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임 영 록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1.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

□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음

ㅇ 작년 4/4분기 6.8%이었던 성장률이 금년 1/4분기에는 3.7%로 하락하고 2/4분기는 더 낮아질 가능성

ㅇ 소비, 투자가 크게 부진하고 특히 국민의 체감경기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업이 내수 부진으로 크게 위축

ㅇ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스의 영향 등으로 수출 여건이 점차 악화될 우려

□ 고용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전체 고용사정도 악화될 우려

□ 소비자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油價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ㅇ 주택시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등 불안한 모습

□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SK 글로벌 사건, 카드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아직 불안요인이 상존

ㅇ 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非우량기업의 회사채는 계속 발행이 어려움

ㅇ 가계대출 증가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연체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신용불량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2. 정책대응 방향

□ 경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 추진

ㅇ 사스 확산, 북핵 문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

- 서민·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을 지원

□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이동통화요금(5∼6월중), 건강보험약가(하반기중)의 인하 등을 통해 물가안정 도모

ㅇ 투기지역 지정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과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ㅇ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

ㅇ 카드채 문제는 대주주 증자(4.6조원)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해결토록 유도

3.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가.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ㅇ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 우선 물류 중심지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高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병행 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해 온 경직적인 기업규제를 집중 정비

ㅇ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양성화 등을 통해 기업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도 확충

□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ㅇ 물류, 디자인, 브랜드 등 高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IT, BT, NT 등 新기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나. 국가균형발전 및 소득분배의 개선

□ 지역간 불균형을 적극 해소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세제와 재정의 분권화를 확대

ㅇ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대학이 産學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취약한 계층의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

ㅇ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고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ㅇ 보육지원 확대, 공공부문 여성채용의 인센티브제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기회를 확대

ㅇ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등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

다. 구조개혁의 추진

□ IMF 이후 5년간 추진해 온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함으로써 기업가치와 국가신인도를 제고

4. 시장개혁 추진방향  -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中心으로

(1) 기본방향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국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장참여자에 의한 감시기능을 확충하는 데 주력

□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ㅇ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과제는 조속히 입법작업 추진

ㅇ 여타 과제에 대하여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

(2) 세부추진방안

□ 기업 내·외부의 경영감시기능 확충

ㅇ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6월중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

ㅇ「회계제도 선진화 방안」(4.15일 정부측 최종방안 확정)을 조속히 확정·시행 (상반기중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기업집단 시책 및 시장개선시책의 합리적 개편

∀ 공정위 주관의「시장개혁 중장기 비전 수립 T/F」에서 개편방안을 논의중(5.9일 구성)

ㅇ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총액 제한 등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

ㅇ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해소하고 개별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ㅇ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개선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건전한 관계 정립

∀ 재경부 주관의「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T/F」에서 개편방안을 논의중 (4.11일 구성)

ㅇ 현행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규제수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제도의 강화 또는 보완 추진

ㅇ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여부는 다른 규제수단의 실효성과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토

ㅇ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평가한 후 필요시 보완장치 강구

※ 금년 3/4분기까지 관련 태스크포스 논의를 완료한 후, 시장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계획을 마련·발표할 계획

재벌개혁의 길을 막아선 참여정부

김진방(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각오다. 대통령은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재벌개혁 5대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3대 원칙을 덧붙였다.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는 듯했다. 그 해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재벌 계열회사의 출자를 제한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통한 변칙상속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상황이 달라졌다. 출자총액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재벌이나 한나라당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나왔으며, 공정거래법은 2002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사실 출자총액제한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도입되고 1995년에 강화된 제도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 축소가 목적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제도를 김대중 정부가 1998년에 폐지했고, 이듬해에 다시 도입하면서 완화했고, 그나마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유명무실하게 바꿔버렸다.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다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보험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였을 뿐이다. 오히려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높여 은행마저 재벌 손에 넘기려 했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던 증권집단소송제도 마냥 미뤄졌다.

이렇게 끝나버린 재벌개혁이 다시 추진되려 한다. 출자총액제한 유지, 상속□증여세 포괄과세, 증권집단소송제 조기도입,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을 약속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러나 미덥지만은 않다. 재벌의 저항을 이겨야 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야 하고, 다수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한동안은 어려울 듯하다. 상속□증여세 포괄과세는 재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이 함께 반대할 것이다.

가능성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의심스럽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가 특히 그러하다. 어떤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계열분리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출자총액제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작년에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는 어렵다. 강화하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터이고, 유예기간도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과 타당성을 모두 가진 것도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줄인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시세조정이나 분식회계에 의한 손해가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고, 경영자는 그러한 소송을 염려해서 시세조정이나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 동안 시세조정,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이 만연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국민적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소비자와 환경 분야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 그 목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자본이 분리된다면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벌이 산업과 금융을 함께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속한 은행 민영화 및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은행도 재벌에 넘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점진적□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 포괄과세, 계열분리 청구제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을 위해서는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개혁의 많은 부분은 입법 없이도 가능하며, 입법은 그 가능성을 소진했을 때 쉬워진다. 재벌의 상속 중 많은 부분은 당시의 세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부분은 당시의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허위공시, 분식회계, 시세조정 등도 다르지 않다. 재벌의 금융지배나 그에 따른 폐해도 금융감독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재벌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이미 선언했다. 검찰이 SK 최태현회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하자 이를 검찰의 음모 내지 반란으로 간주하면서 막으려 했고, 검찰이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자 이를 숨기려 했다. 재벌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엄정한 법규의 적용인데, 이에 반대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재벌 개혁에는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 법원도 바뀌어야 한다. 배임을 처벌하고, 탈세를 처벌해야 한다. 기존의 형법으로 할 수 있고 기존의 세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형법과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오히려 그러려는 검찰을 의심하고 억압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재벌개혁의 대안 모색

정승일(대안연대회의)

1. 기존의 재벌개혁 사상의 문제점

(1) 재벌그룹의 기업지배 구조는 과연 '전근대적'인가?

●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재벌개혁 모델은 Berle & Means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주장한 '근대' 대기업 모델

■	주식 소유의 광범한 분산 대주주의 역할 감소 (소유와 통제의 분리)

■	경영자 지배의 출현 (소유와 경영의 분리)

● Berle & Means의 모델에 어긋나는 한국 재벌기업의 소유-통제-경영구조에 대해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짐

■	재벌개혁운동의 암묵적 목표: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을 해체, '근대적' 대기업으로 전환: Berle & Means의 모델을 지향

● Berle & Means 모델에 대한 실증적 비판

■	Shleifer/Vishny(1997)의 전세계 기업지배구조 조사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식소유는 대주주에게 집중

-  영미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도 대주주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 은행, 국가(정부)

-  가족이 대주주인 경우 대부분 경영(CEO) 혹은 통제(Chairperson)에 직접 참가

(2) 기업그룹 및 비관련 다각화가 과연 한국적 (후진국적) 특징인가?

● Berle & Means의 모델에서는 비관련 다각화 모델은 부재

- 문어발식 다각화는 영미의 경제발전 과정에 드물게만 등장

-  1960년대-70년대의 conglomerate 운동 시기를 제외하고는 드뭄

● 하지만 비관련 다각화된 기업그룹의 존재는 단지 아시아, 남미 등의 신흥공업국에서만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 후발 공업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

■	핀란드, 스웨덴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비관련 다각화 기업그룹 (노키아, 왈렌버그 그룹)

■	2차대전 이후 후발공업화를 행한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업그룹들

2. 서유럽의 기업지배구조 경험과 시사점

● 서유럽의 작은 개방형 경제가 가지는 경제제도의 특징

■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의 작은 개방형 경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에 끊임없이 노출.

■	이들 나라의 기업과 은행들 역시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소유-통제 탈취 위협에 노출.

● 국민경제의 핵심인 기업/은행의 소유-통제의 문제는 국민경제가 자유롭게, 외부로부   터 구속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 (Hegel '법철학': "소유는 자유의지다").

● 각 나라들은 기업에 대한 소유-통제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제도를 허용

-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의 차등의결권 제도

-  미국의 400여개 대기업도 차등의결권 허용  Ford, New York Times, Coca Cola, Walt Disney, etc.

-  스위스: 등기부 주식과 비등기 주식을 법적으로 구분해 등기부 주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방식 주요 기업과 은행간의 상호 지분출자, 상호 이사파견과 같은 안정 대주주 확보 (□알프스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기업들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서 세계최고 수준

-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기업그룹(지주회사 형태)의 광범위한 존재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의결권 주식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지주회사 역할  을 하는 신탁회사는 이를 근거로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에 의한 의  결권 행사를 원천 봉쇄.

-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소유/통제와 이들 금융기관  에 의한 대기업 소유-통제

3. 재벌체제의 대안: 지주회사로의 형태 전환

● 논의의 전제: 금융/기업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대기업/은행 인수가 가능해진 조건에서 대기업에 대한 민족적 소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벌의 '안정 대주주' 역할을 인정

● 재벌의 '안정 대주주' 역할을 지주회사 체제로 형태 전환하도록 유도

● 재벌의 금융계열사 문제 역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점진적' 해결 가능

■	스웨덴 왈렌베르크 family의 사례: 한편으론 지주회사(투자회사)인 Investor AB를 통해 간접적으로 14개 자회사들(Ericsson, Saab, Electrolux, ABB, etc.)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SE Bank (스웨덴 제2은행)을 직접 지배 (원래SE bank로부터 사업을 시작: 금융업에 뿌리를 둔 가족).

4. 지주회사 체제와 종업원 이사

● 논의의 전제: 법치국가, 그리고 기업집단에 대한 법적 규정

■	지금과 같이 재벌그룹의 본부(구조조정본부)가 '법외 조직'인 상태에서는 그룹 본부조직에 대한 종업원 기업지배 참여 불가능: 법적 요건이 결여.

■	□그룹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는 재벌그룹의 지주회사화를 통해 기업집단을 '법적 실체'로서 인정한 조건 위에서야 논의가 가능.

● 종업원 경영참가(기업지배 참가)의 조건에서 유럽의 지주회사

■	스웨덴의 Wallenberg Group, 스웨덴/핀란드의Nordbanken Group의 사례

-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

- 공동결정제에 따라, 종업원 이사가 '지주회사 이사회(감독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  지주회사(그룹본부)에 대한 종업원 감시.

5.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감시/통제하는 장치의 모색

●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관망중.

● 해결책 1: 30%, 50% 등의 최소지분 요건을 과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도기 이행을 감시 (정부의 기업지배/감시 역할 강화)

● 해결책 2: 부채비율 100%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대출/출자하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감시 (은행의 기업지배/감시 역할 대폭 강화).

● 은행 지배형 기업그룹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	지난 5년간의 워크아웃 제도 하에서 사실상의 '은행지배형' 기업집단(기아그룹, 대우그룹, 삼미그룹, etc. 그리고 현대그룹)이 '임시적으로' 등장

-  하지만 주주가치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체 (조속 해외매각).

■	스웨덴의 사례: 최대은행인 SHB(스벤스카 상업은행)의 '계열' 기업들: 1920-30년대의 대공황 시기에 붕괴된 대기업들을 인수, 은행이 지금까지 대주주로서 역할.

6. Post-재벌체제: 기업지배/기업금융에 적극 나서는 은행시스템

● 증권시장은 기업금융에서 미미한 역할만을 수행

- 글로발 (투자)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소수 기업 이외에는 증권시장에서의 주식/회사채 신규 발행을 통한 기업금융이 사실상 힘듬.

● 결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은 은행에 집중  은행예금이 계속 증가

■	은행은 최대의 금융자산 보유자: 현재 은행권 자산 총액: 1천조원.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 150~250조원).

● 넘쳐나는 예금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기업대출을 기피: 은행이 기업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제2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

● 은행의 기업금융/기업지배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

● 은행이 기업금융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심사/기업감시/기업지배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과거와 같이 은행의 기업대출이 정부의 지시(즉 정부의 기업심사/기업감시/기업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정부의 책임/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행 스스로의 책임/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	따라서 은행이 기업금융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심사 능력(capabilities)과 기업감시 권한(competence)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은행이 기업금융을 통해 (고객) 기업의 Risk를 분담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개입권한' (기업지배권한)을 부여하여야.

■ 기업에 대한 적극적 monitoring이 없는 한, 은행은 기업금융에 적극 나설 수 없다.

● 유럽의 universal banking은 은행의 기업 소유-지배 참여를 허용, 권장

■	독일/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은행들은 상업은행 업무와 증권사/투신사 업무를 겸업 (universal banking).

● 금융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의  universal banking을 모방

■	미국에서 Glass-Steagall Act 폐지(1999년)와 은행/증권업 겸영의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창출하는 목표는 유럽식  universal banking의 장점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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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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