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Alt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이주영, 02-741-5363)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우리 사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7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2000년 6월부터 활동했습니다. □사회권연대회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 정부의 제2차 이행 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기에도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3. 위원회는 2001년 제25차 회기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 상황을 심사하고,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같은 맥락에서 규약의 심의기구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종견해 내에 포함된 제안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 대표단도 심의 과정에서 규약의 권리들을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사회권연대회의□는 인권의 논의장에서 언제나 강조되듯 이행 없는 인권규범은 헛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부가 이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권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사회권 연대회의 참여 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이행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사회권 연대회의는 아래의 내용들을 공개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권리 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항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아래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혹은 정부 대표의 답변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의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 항에서 명시한 각 권리별 이행 계획을 세울 때, 별첨한 내용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에서 위의 권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 법제처는 규약과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규약과 상충하는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국제조약을 가입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통해 국내법 중 조약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약을 비준한 이후에는 조약의 내용을 수용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국내법을 규약 및 여타 국제조약의 내용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법제처는 국제조약들이 국내법에 얼마나 잘 수용되어 있는지를 매년 검토한다.

2) 위원회의 최종견해 36항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우리가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뒤에도 구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상당 기간 유지되었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과연 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금껏 어떤 절차를 두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4)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공개해주십시오.

5) 정부는 우리의 규약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정부의 각 부처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인권규약을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의 교육 및 법관 등 연수교육에서 국제인권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사회권 관련 통계>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E. 제안 및 권고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에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8) 노동부는 실업 및 비정규직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개념, 통계방법을 입안함에 있어 노동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질의합니다.

19) 빈곤이나 강제철거, 사교육비 등 주요한 사회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들 및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협의 하에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6.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6) 남아선호, 여아낙태 등 여성차별을 부추기는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7)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발생비율(1999년 10월 이후 월 평균 920여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충과 가정보호처분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8)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직장내의 여성차별에 대해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성희롱(여성공무원 19.7% 경험, 여성부·행자부 조사 2001.4)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9) 현재 여성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0) 현재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3%(2000년 여성백서)에 불과합니다. 성별 직종분리현황, 연령차별문제 해소 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회의 최종견해
E. 제안과 권고 37. 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성취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아들선호 및 여자 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11)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캠페인을 수행하고,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033%(94조 1,246억원 중 317억 7900만원)에 불과한 여성부의 예산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남녀평등캠페인, 지방자치단체와 성차별 개선사업 확대,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강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강화, 모성보호, 성매매 실태조사 및 탈매춘 여성쉼터 설치 등을 위해 대폭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애우>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데 우려를 느낀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2%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위원회의 최종견해
C. 규약실현의 장애요소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한 지침(1998)□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침은 노동부의 명령으로서 근로감독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현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할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노동허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이 제공된다.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들이 무상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13)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과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수생 제도 하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권리 실현에 근본적인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문화적 편견만의 문제 뿐 아니라, 법·제도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수생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14) 정부가 2000년 추진했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과 차별대우를 전제로 했으며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장의 이동과 거주 및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차별금지□라는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노동허가제에는 완전한 노동기본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5)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무상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만의 지침일 뿐,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교육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상급 단위 학교 진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난민>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위원: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여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지원을 제공받는가? □ 정부대표: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은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각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산재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 난민신청인들은 난민인정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인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본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금되고 사법심판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관련기관과 사업장을 자유롭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16)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절차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난민인정기관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점, 이의신청기관이 같은 신청기관이라는 점, 그 기간이 7일로 너무 짧다는 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체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 신청자 나아가 난민인정자의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 입니다. 우리의 난민법(출입국관리법)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 질의합니다. 또한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와 앞으로 어떠한 협력체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17) 난민신청인의 경제적·사회적 처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난민신청인=이주노동자□라는 정부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호나 대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인과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 비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노동경제학회의 노동부 연구용역 논문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1)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논의대로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2)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파견법 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자 관련 규정 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법제도적 개선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동자의 안전>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23)안전보건규제가 완화된 IMF 이후 안전보건관리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완화조치를 원상회복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4)26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급격한 증가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약화에 기인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주,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노동기본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20. 위원회는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5) 정부는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 상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이 단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6년 전(1995년) 권고한 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에 대한 사법처리 및 징계를 통한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할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6)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규약 8조의 권리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금지 규정을 즉각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을 개정하고 파업권 행사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관행을 제거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질의합니다.

<아동>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1. 위원회는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가 야기한 아동 학대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제안과 권고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들의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29) 아동 성 매매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합니다.

30) 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 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3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전책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재산 기준과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라 할지라도 추정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의 재산 기준을 철폐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와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어떠하고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2)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현재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모두 현재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규모 사업장 등의 정규노동자들만큼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해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E. 제안과 권고 40.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현재 철거민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대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개발로 인해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 혹은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가옥주에게만 해당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주대책비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수용, 융자 등의 조치가 가옥주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절실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모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개발 이외의 공공개발사업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개발사업보다 적고, 이 또한 위원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공공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3개월 이전부터 살지 않으면 세입자 대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공공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 융자 등의 수단을 가옥주뿐 아니라 퇴거를 당하는 모든 세입자에 대해 적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4)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배분과 관리 체계를 가구별 수요, 적정한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를 기초로 주거빈곤 현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 과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6. 위원회는 보건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36)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대단히 취약한 민간의존적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훼손당하고 국민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팽창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위기를 구실로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취약한 공공 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7) 우리나라 보건의료예산은 정부 예산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보건의료예산은 공공의료 부문의 정체를 가져오고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의료 제공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위원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외래의 경우 7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대표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관련 법률상 입원의 경우 20%이고 외래의 경우 32.55%이다. 보험혜택이 안되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 기준보다 약간 높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떄 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위원 :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38) 의료개혁위원회(1997)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43.25,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3.7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창엽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52%에 달하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7.4%,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실에 관해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상황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수준□ 등의 발언에서는 사회보장과 건강권을 보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아 의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예정되었던 보험적용 범위 확대계획을 백지화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정률제 본인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실질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확대와 본인부담금 수준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39)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종별 구분이 유지되며 본인부담금 제도가 존치되는 등 빈민의 의료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로 빈민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종별 구분 철폐 및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등 개선 방안과 일정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1995년) 한국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해 한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정부대표: 난민신청인들 대부분은 다양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각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산재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 난민신청인들은 난민인정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0)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자료(2000년 10월 4일)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 중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대표의 답변은 사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난민신청인들이 이주노동자와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거꾸로 난민신청인들도 이주노동자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난민에게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의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교육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이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되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단계만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지 않다.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E. 제안 및 권고 42. 위원회는 규약의 제13조와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일정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인권의 요소는 모든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41)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고소득가구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를 들이고 결국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낳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42)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선풍기 2대에 의지해 30℃가 넘는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 교사에 대한 풍부하고 실효성있는 연구의 부재,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상황과 교육 주체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 정책기조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43)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높은 등록금이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대로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하고 사회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 정부는 현재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교육과 임용, 교육과정의 문제,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지식 중심 교육 제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들을 일선 학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권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학급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자치 조직의 활성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
D. 주요 우려사항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45) 위원회의 우려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양심과 표현, 예술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