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신문에 그려진 □한국 시민운동의 일그러진 초상(肖像)□

: 시민운동 비판담론을 통해 읽어본 시민운동의 새로운 □경계짓기□

홍일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나친 언론플레이에 치중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과 같이 자신의 □조직대중□에 기반한 운동이라기 보다는 무차별 대중(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 인터넷신문이나 각 단체의 독자적 홈페이지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을 통해 시민운동의 활동내용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운동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반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별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론이 시민운동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시민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주장이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시민운동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민운동의 □여론형성기능□을 제고시키면서 시민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원가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회원의 증가는 시민단체의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듦으로써 시민운동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언론이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는 시민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감소 또는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여론적 지지가 줄어듦으로써 그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이라고도 평가되는 □영향의 정치□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9년 경실련의 등장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정은 언론의 시민운동에 대한 호의적 보도태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김구현, 1999). 그러나, 언론에 비친 시민운동의 모습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시민운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부정적 보도 또한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본격화된 □안티조선운동□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운동진영의 보다 직접적인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고발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문제해결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여론형성을 통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기능과 시민운동의 기능과 목적은 상당부분 유사하고, 따라서 언론과 시민운동의 관계는 □경쟁적 관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시민운동의 활동이 □언론□에 의해 선별적으로 보도되고, 평가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언론이 시민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는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민운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시민운동과 언론의 일반적인 관계를 다루기보다는, 언론에 의해(또는 언론을 통해) 형성되고, 전달되고, 확대·재생산되는 시민운동의 부정적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운동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태도와 직접적인 비판은, 그것을 접하는 시민들(독자 또는 시청자, 청취자)에게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즉, 언론은 한국 시민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써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단순한 사실관계가 보도되기만 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언론 그 자체가 □입장□을 갖는 특정한 주체가 되어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까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언론이 시민운동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세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기사형태, 두 번째로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 사설이나 논평, 기획기사 등을 통해 언론이 직접적으로 훈계나 비판의 주체로 등장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언론사 외부인사가 칼럼이나 기고 등을 통해 말하게 하고, 언론사는 그 □장(場)□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일반적 활동에 대해서와는 달리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경우 이 세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하루이틀의 간격을 두고(특히, 신문의 경우)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이나 태도를 살피고자 할 때는 이 세가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외부필진에 의한 칼럼을 주로 볼 예정이지만, 가능한 기사와 사설 등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TV나 라디오는 일단 제외하고, 신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2001년 한해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나,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민운동 비판담론□의 형식적·내용적 특징들도 함께 고찰하여 2001년이 갖는 연속성과 차별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 신문 가운데서도 7개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을 주로 살필 것이다.

첫째, 2001년 한해 동안 신문을 통해 부각된 □시민운동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사건(또는 상황)을 계기로 부각되었던가?

둘째, 신문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던가? 단순기사인가, 사설인가, 외부필진에 의한 칼럼인가? 아니면 그 세가지 방식을 모두 취했던가? 그리고, 외부필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셋째, 이는 2001년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차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넷째, 이상의 질문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언론(특히, 신문)과 거기에 글을 쓰는 지식인들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해 어떤 □특정한 정체성(또는 경계)□를 전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는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01년, 신문에 그려진 □한국 시민운동의 일그러진 초상(肖像)□

(1)2001년, 신문을 통해 본 한국 시민운동 비판 : 시기별·사건별 쟁점

2001년 중앙 7개 신문사들의 칼럼과 사설,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한국 시민운동에 대해 쏟아진 비판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하면서 강한 어조로, 그리고 새로운 내용과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참여연대의 2002년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2001년도의 상황에 대해 □시민운동 내외부로부터의 비난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2001년 1월 벽두, 경실련이 2000년 11월 경실련 □후원의 밤□ 당시 각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액수를 명시한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2000년 11월은, 경실련이 정부투자기관장들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를 조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들은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열악한 재정상황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시민운동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 「시민단체 부실 재정 딜레마」(조선일보, 2001/01/05), 「<사설>시민단체 생명은 도덕성」(대한매일, 2001/01/05), 「경실련 공기업 돈 안 받겠다」(한국일보, 2001/01/07), 「<한국시론>시민단체 스스로 서야 한다」(한국일보, 2001/01/07), 「<시론>시민운동. 다시 생각하자」(조선일보, 2001/01/10), 「<시론>시민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세계일보, 2001/01/10), 「<기부문화켐페인>시민없는 시민단체 재정난에 허덕인다」(동아일보, 2001/01/12), 「<여론 나침반>기업에 손 벌리는 시민단체 질타 속 재정난 안타까움도」(한겨레, 2001/01/12)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비판이 다소 일반화된 비판이라면, 2001년 1월말, 2000년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신문들은 시민운동이 준법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고, □불법적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에 대해 □낙선운동은 불법운동이 아니라 불복종운동이었음□(차병직, 한겨레신문, 2001/01/31; 김동춘, 경향신문, 2001/01/29)이 주장되면서, 시민운동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비판과 논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 여기서 □재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선 □낙선운동□은 처음 시작부터 □선거법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2000년 낙천·낙선운동 당시부터 보수 언론들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이 없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이 특정 정치세력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비판적 보도를 계속 하였다(이효성, 2000).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던 제3회 전국시민단체대회(주최 :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서 서경석 사무총장이 총선연대의 운동에 대해 “‘합법운동’‘합리적 대안모색’의 전통적 시민운동에서 벗어난 총선시민연대는 국민 호응도가 제1의 판단기준이 되는 포퓰리즘(대중주의)적 활동을 벌였다”고 비판하면서 “총선시민연대는 법 위에서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듯한 탈법적인 방식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다”며 “국민 호응은 컸으나 준법정신이 무너지고 지역주의 타파, 정책대결 등 정치개혁의 근본 이슈보다는 부패·무능의 개인문제화했다”고 주장함(조선일보, 2000/11/25)으로써 이미 한차례 시민운동 내부의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기 때문이다. 서경석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언론들에 보도되었고, 사설 등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전국대회서 발표자들 자기 비판」(조선일보, 2000/11/25), 「<사설>시민운동의 재정립을 위하여」(조선일보, 2000/11/27), 「<사설>시민없는 시민운동」(동아일보, 2000/11/27), 「중립적 비판 세력으로 거듭 나겠다(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문화일보, 2000/11/29) 등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2001년 2월, 중앙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게 되면서 시민운동과 언론, 시민운동과 정치, 시민운동의 연대 등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약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된다.

한편, 2001년 3월, 그동안 개별적·간헐적·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재계가 공식적이고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효성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2001년 3월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전체 주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조선일보, 20001/3/7). 2001년 3월 9일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 선언문과, 이에 앞서 3월 2일,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계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해외신인도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하였다. 특히, 2001년 3월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삼성의 3세 이재용씨의 이사선임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벌의 세습문제까지 얽히면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재계의 강한 반발이 표면화되었고,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한번 촉발되게 된다.

)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미 각 신문에선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의 □부정적 측면□이 기사와 칼럼 등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참여연대의 주총참여를 통한 기업감시운동과 사외이사추천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쓰여진 주요한 칼럼과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박재완, 「시론 : 주주총회와 □外勢□ 영입」(조선일보, 2001/02/01), 김학은,「칼럼 :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경향신문, 2001/02/05), 「연중기획 □한국의 주주총회□-주총 진흙탕싸움 기업 골머리/박스 : 소액주주운동은 성역?」(매일경제, 2001/02/06) 「□시민단체 □경영 제3변수□로 □기업투명성-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참여연대 해외의결권 위임 받아...삼성전자 □나라망신□」(동아일보, 2001/02/21), 김준원, 「발언대 : 시민단체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공정성 침해할 우려」(중앙일보, 2001/03/07).

) 당시 참여연대는 이러한 언론과 재벌들의 공격적 담론유포에 대응하여 주주총회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2001/02/27)과 경제5단체 부회장들의 소액주주운동 중단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2001/03/07)을 열었다.

2001년 4월, <비전@한국>이라는 지식인들의 모임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으며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중도·보수 성향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언론이 주목하고 강조한 것은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온 다수 지식인들의 발언□이라는 측면이었다. 예를 들어,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고개 든 □지식인□」(조선일보, 2001/04/21)이라는 칼럼을 통해

) 창립 당시 이를 보도한 기사 및 칼럼 등은 다음과 같다. 「교수주축 지식인모임 출범」(연합통신 2001/04/16). 「40, 50대 교수 중심 '비전한국@포럼' 창립」(동아일보, 2001/04/17), 「40~50대 지식인 '비전한국@포럼' 발족」(조선일보, 2001/04/17), 「<사설>침묵했던 '지식인'의 조용한 움직임」(조선일보, 2001/04/18), 「40∼50대 교수 '비전@한국' 창립대회」(조선일보, 2001/04/18), 「['비전@한국' 창립]공동대표 3인 좌담회」(동아일보, 2001/04/19) , 「<시론>왜 □비전@한국□인가」(중앙일보, 2001/04/19), 「[류근일 칼럼] 고개 든 ‘지식인’」(조선일보, 2001/04/21),「[오피니언] [시론: 김석준, "위기사회와 지식인 역할]」(한국경제신문, 2001/04/27). 일반적인 지식인 모임 창립과 분명히 대비되는 집중적인 언론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민족, 반화해, 반개혁, 반통일」 운운하는 일도양단의 칼바람 서슬에 「현정권식 개혁」도, 권력진영의 난폭한 포퓰리즘도 감히 비판해선 큰일 날 우상처럼 굳어져버렸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숱한 실패와 실정이 그네들의 「정의독점」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눅들어 있던 「다른 생각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더이상 주눅들어 있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제야말로 그런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말문을 터뜨려 용기있는 대안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게끔 되었다...이런 요청에서, 일단의 지식인들이 「비전@한국」이라는 새롭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깃발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도 반가운 사건이었다. 지식인들이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그 어떤 종류의 매도와 낙인에도 결코 겁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들의 창립을 한껏 추켜 세웠다. □개혁과 정의를 독점한 정권→포퓰리즘식 정치→정권과 유착하여 개혁과 정의를 독점하려 한 시민단체와 일부 지식인□과 대비되는 □말없는 다수의 지식인□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고, 이는 이후 시민운동 비판, 특히 총선연대, 의약분업, 언론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시민운동 비판에 많이 사용된 중요한 논법이 된다.

또한, 2001년 4월 자유기업원의 NGO실장이 □소액주주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참여연대 운동을 더욱 직접적이고 종합적으로 비판하였다. 비계급적이어야 할 소액주주운동이 참여연대에 의해 □계급적·진보적 운동□으로 변질되었고, 참여연대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결·해소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주력하지 않고 자꾸만 계급지향·민중지향적 시민운동을 하려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본령을 벗어나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과는 선을 그으라□고 충고하고 있다(박종찬, 2000). 참여연대 운동, 특히 □소액주주운동□이 □진보적 시민운동□의 중요한 수단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진영의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자유기업원측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 시민운동 비판의 맥락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 이후 이 주장은 월간 『조선』 2001년 5월호(□자유기업원 NGO 실장, 참여연대의 이념성 공개 비판 : 참여연대는 정치적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다□)에 게재되었고, 이를 복사하여 자유시민연대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집회용 유인물로 사용하는 등 확대재생산되게 된다.

시민운동, 특히 참여연대 운동의 □이념성□에 대한 비판은 그뒤로도 계속 이어져, 2001년 5월 자유기업원의 민병균 원장이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글을 써서 자유기업원의 홈페이지 executive essay란에 싣고, 이를 이메일로 언론사에 발송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다. 민병균 원장은 그 글에서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소위 '민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개혁일런지는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적인 것이다.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어 도덕이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 어쩌다가 우리가 좌경화의 길로 들어섰는가?”라고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궐기가 필요하다.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였다. 이 주장은 다시 일부 언론들의 사설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자유시민연대와 같은 보수우익단체들은 아예 참여연대 건물 앞으로 와 일주일에 한번씩 참여연대의 이념적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다. 3월 재계의 비판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 특히 참여연대 운동의 □이념성□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 “민 원장의 성명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저류에서 꾸준히 논란돼오던 국정기조의 이념적 성향문제를 최초로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조선일보, 2001년 5월9일치 사설) “이 시기에 왜 그런 주장이 나와야만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가 주장하는 대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좌익의 공격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경영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정부가 반시장적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따져볼 일이다.”(동아일보, 2001년 5월8일치 사설)

) 당시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참여연대여, 시민운동의 외피를 벗어라!□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게는 참여연대의 운동조차 □변혁운동□, □계급운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재계와 보수적 지식인 그룹으로부터의 시민운동 비판과 함께 다시한번 □자성(自省)□의 형식을 띠고 시민운동 내부로부터의 시민운동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1년 6월, 경실련의 이석연 사무총장이 『헌법 등대지기 : 이석연 변호사의 삶과 철학 이야기』(형설출판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초법화 경향,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관료화, 권력기관화 경향과 연대를 통한 센세이셔널리즘, 무오류성의 환상에 젖어있다”고 진단하고,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도 겸허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함으로써 논란이 가열된 것이다. 이미 2000년 11월, 서경석 목사가 시민운동의 □초법성□과 □무오류성의 환상□, □권력기관화□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당시에도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다시 이석연 총장이 같은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비판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석연 총장의 이러한 시민운동 비판은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2001년 시점에서의 한국 시민운동의 현실을 가장 잘 지적한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가장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5월에 감사원의 의약분업 특감결과가 발표되는 등 다시한번 성급한 □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함께 시민운동이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무오류성의 환상□이라는 시민운동 비판은 실제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반성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2000년 의약분업 실시와 그에 따른 의사들의 총폐업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정책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부족·부재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조병희, 2001).

) 실제로 『헌법 등대지기』라는 책에선 그렇게 강도높은 비판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낸 자료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의 시민운동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 한국일보는 2001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5회에 걸쳐 <시민단체 특집>을 내보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서경석 목사나 이석연 변호사의 비판에 맥락을 같이 한 기조였다. 이외에도 「이석연 경실련 총장, 시민운동에 쓴소리」(조선일보, 2001/06/15), 「시민단체 관료화 방향 반성 속 활로 모색해야」(국민일보, 2001/06/15), 「□경실련 이석연 총장□ 우리는 무조건 옳다 시민단체 자기 도취」(동아일보, 2001/06/16), 「시민운동 권력화 반성하라, 경실련 간부 시민단체 변질 자성 촉구」(경향신문, 2001/06/16), 「<시론>시민단체의 자성론」(세계일보, 2001/06/16), 「□시민운동 자성론□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법위의 시민단체는 없다□」(문화일보, 2001/07/07) 등의 기사가 실렸다.

한편, 6월에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종결되면서 탈세 언론사들에 대한 세금추징과 언론사주들에 대한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이미 지난 2월 언론사 세무조사와 함께 시작된 지식인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고, 결국 7월의 소설가 이문열씨의 □홍위병□발언, 연세대 유석춘 교수의 □악령□ 발언으로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2001. 특히, 이들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하던 시민운동에 대해 홍위병, 악령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미 2000년 낙선운동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여당의 □홍위병□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홍위병□ 논쟁은 더욱 쉽게 확산되었다. 또한, 7월 12일,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해 □공적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 500만원씩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7월 17일엔 1996년 당시 마이클 잭슨 공연반대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시민운동의 법적 경계에 대한 의문이 다시한번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운동의 목표와 수단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되었다. 그러던 중, 7월 23일 서울에서 열렸던 대한변협의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을 사실상의 □인치(人治)□로 규정하면서 □법치주의회복□을 선언하였는데, 이때 다시 시민운동의 □불법성□ 또는 □초법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 이문열, 「신문없는 정부 원하나」(조선, 2001/07/02)

) 유석춘, 「악령들의 문화혁명」(조선일보. 2001/7/7)

2001년 8월에는 다시 한번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의 시민운동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이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8월 7일 경기 용인시 경찰대에서 경찰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특정정당이나 정파 지지활동은 시민운동에 대한 배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조선일보, 2001/08/08). 이석연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한번 시민운동 내부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 발언이 있은 직후, 환경운동연합이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질의서에서 “시민단체의 내부 문제는 시민단체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5년과 98년에 각각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시민단체의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례를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선일보, 2001/08/08). 이러한 논란은 그러나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언론은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갔으며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려는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계기로만 활용되었다. 이런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의 □자성(自省)□의 외양을 띤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일련의 비판은 결국 9월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과의 격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2001년 9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운동지원기금 주최로 열린 ‘시민운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시민단체간의 연대운동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이다(조선일보, 2001/09/18). 그리고, 2001년 10월 월간 『조선』은 참여연대 반대운동에 앞장 서는 <민주참여네티즌연대>의 신혜식 대표를 특집으로 다뤘고(「보수세력의 젊은 기수 신혜식」), 2001년 11월호에서는 아예 「□종합형□ NGO 참여연대 연구」라는 특집을 통해 참여연대의 □이념성□을 다시한번 문제삼았다.

) 「시민단체. 정치참여 말라」(문화일보, 2001/08/07), 「시민단체의 특정정파 지지·연계 활동 시민운동에 대한 배신」(조선일보, 2001/08/08), 「<사설>□시민닽에 순수성 지켜야□」(문화일보, 2001/08/08), 「□시민단체 특정정파지지, 운동에 대한 배신」(중앙일보, 2001/08/08), 「<사설>이석연 사무총장의 苦言」(국민일보, 2001/08/08), 「<사설>시민운동 새롭게」(조선일보, 2001/08/09), 「<사설>시민운동, 정치편향 안된다」(동아일보, 2001/08/09), 「<사설>시민운동 자성의 계기로」(세계일보, 2001/08/09), 「<시론>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조선일보, 2001/08/10)

이후, 경실련의 이석연 총장은 11월 10일 경실련 사무총장을 퇴임하면서, □개혁이 진보세력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 내지 혁신적 세력만이 개혁세력으로서 마치 시민운동의 본류인 것처럼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온건한 보수세력이 반개혁적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더 이상 정당화 돼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성향 시민들의 개혁의지를 대변할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과거 재야투쟁식 내지 운동권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실련의 향후 진로와 관련, “지난 89년 창립이후 합법의 틀내에서 개혁을 주도해온 것 만큼 이제 다수의 비판적 중립세력 내지 보수세력을 다시 운동의 주류로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석연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해 왔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발언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행보를 예측케 하는 내용이었다.

) 실제로 이석연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을 그만 둔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특강에서 김대중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며(조선일보, 2001/12/05),  한국PR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관한 각종 정책, 제도, 법령 등의 상당수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조선일보, 2001/12/10). 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특강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고(조선일보, 2002/01/31), 성범죄자에 대한 명단 및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다(조선일보, 2002/03/19).

그리고, 2001년의 마지막인 12월엔 다시 □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총 902억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의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 사건이었는데, 이 판결이 나자 재계는 곧바로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와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조선일보, 2001/12/28), 각종 칼럼 등의 형태로 기업경영의 법적 책임 및 소액주주운동, 시민운동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 이외에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75억원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포함한다면 총 977억원이다.

) 판결이 12월 27일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방은 해를 넘겨 2002년 벽두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론들은 기사와 사설 이외에 칼럼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주로 □먼저□ 실었고, 이에 참여연대측 교수나 변호사들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칼럼을 싣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칼럼을 통한 논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계		참여연대
	날짜	제목 및 필자	날짜	제목 및 필자
문화일보	01/12/29	누가 위험한 투자 하겠나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01/12/29	책임한계 기준 제시 획기적 (김선웅, 변호사)
중앙일보	02/01/03	은밀한 반시장 혁명 (강위석,월간에머지새천년편집장)	02/01/12	□기업가 정신 장려□ 판결 (김준기, 연세대 교수)
조선일보	02/01/04	기업 구조조정도 처벌하나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02/01/07	□擧手機□ 이사회도 보호? (김상조, 한성대 교수)
한국경제	02/01/04	아마가 프로 가르치는 세상 (민경국 강원대 교수)	02/01/08	3년 걸린 재판인데... (김주영, 변호사)
	02/01/11	3년 걸렸어도 졸속은 졸속 (민경국 강원대 교수)	02/01/15	자기 뜻에 안맞으면 졸속? (김주영, 변호사)
매일경제	02/01/05	□경영판단□ 책임추궁 곤란 (석종현 단국대 법학연구소장)		반론거부
서울경제	02/01/18	경영판단과 사법심판 (김효성,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02/01/30	경영판단과 법적 책임 (김선웅, 변호사)
동아일보	02/01/14	경영판단의 책임한계 명확해야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02/01/21	경영판단은 신성불가침 아니다 (이상훈, 변호사)
한국일보	02/01/16	현실 도외시한 □삼성 판결□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	02/01/16	□삼성판결□ 투명성 계기로 (강명헌, 단국대 교수)

(2)한국 시민운동 비판의 □새로운□ 전형

: □반시장적 급진성□과 □초법적 권력화□―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에 대한 파상공격

2001년 7개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기사·사설·칼럼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시민운동 비판들은 이제까지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 □통념□ 또는 일반적 □비판□들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우선, 그동안 시민운동은 지나치게 □합법적□ 운동에 치우침으로써 □개량적□이며 □체제유지적□ 성격을 갖는다는 민중운동진영으로부터의 비판이 우세했었으나,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불법성□과 □초법성□이라는 문제가 한국 시민운동 비판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민운동, 특히 소액주주운동을 예로 삼아 한국 시민운동의 □반시장적 급진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시민운동의 정책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경실련 등장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정책능력은, 민중운동진영과 대비되는 시민운동의 강점·특징으로 꼽혔는데, 2000년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성급하고 부족한 정책능력에 대한 의문과 불만, 비판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셋째, 시민운동비판의 주체가 훨씬 그 폭을 넓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침묵하던 다수 지식인의 발언□을 내걸면서 보수적 지식인 그룹의 시민운동 비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언론 역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필진들의 칼럼을 늘였다.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입장을 가진 지식인 그룹이 언론에 칼럼을 쓰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이들의 비판이 □기고□나 □논문□ 등 개인적 형태 뿐만 아니라, 직접 단체를 만드는 적극적·조직적 형태를 취하였다. 이들은 2000년 <비전@한국>이라는 직접적인 지식인 모임을 결성하였고, 2002년에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를 결성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적으로 겹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 비판담론을 사용하는 한편, 동시에 시민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그 이념적 지향은 □개량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인 □급진성□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 지식인 그룹 이외에도 <자유기업원>으로 대표되는 재벌측의 비판, <자유시민연대>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등의 우익적 시민단체의 발언과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반면, 민중운동진영의 비판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좌로부터의 비판□은 줄어드는 반면, □우로부터의 비판□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넷째, □받아치기□ 방식의 기사배치가 늘어났다. 누군가가 시민운동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면, 이를 기사화하고, 그에 대해 사설을 쓰고, 칼럼까지 배치한다. 과거의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의 경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계기로 쓰는 방식이었는데, 2001년의 경우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민운동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 뉴스가 되었고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001년 한국 시민운동 비판―내용적으로는 □초법적 권력화□와 □반시장적 급진성□에 대한 비판, 형식적으로는 좌파(또는 민중운동)진영의 비판이 약화/축소되면서 학계(비전@한국 등의 □침묵하는 다수의 지식인□), 재계(전경련, 자유기업원), 시민운동단체(경실련 등의 □합리적 보수세력□, 자유시민연대나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등의 보수우익단체)가 언론(신문)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비판―들은, 지난 시기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들과 내용과 형식과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2001년 신문에 그려진 한국 시민운동의 일그러진 □초상□은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불만이 □시장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사회권력□(□언론권력□과 □지식권력□)의 파상적 공격의 형태로 제기된 양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상적 공격이 기존의 시민운동 비판과 갖는 □차이□는 무엇이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주요사건	비고
1월	경실련의 공기업 후원금 요구 사건	시민운동의 도덕성
	낙선운동 유죄판결(울산)	시민운동의 법적 경계
2월	언론사 세무조사 시작	세무조사를 둘러싼 공방 시작
3월	경제5단체 소액주주운동 자제 요구(자유기업원 기자회견)	소액주주운동의 법적 한계/반시장성
4월	비전@한국 창립	침묵하는 다수의 지식인론
	자유기업원 NGO실장 참여연대 이념성 공격	시민운동의 이념적 정체성
5월	자유기업원 원장 □시장경제와 그 적들□ 메일 발송	시민운동의 반시장적 급진성
	자유시민연대, 참여연대 비판 시작	시민운동의 이념적 정체성
6월	언론사 세금추징/고발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 가열
	이석연 □한법 등대지기□ 출판	시민운동의 초법적 권력화
7월	대한변협의 결의문	개혁과 법치주의
	악령/홍위병 논쟁	시민운동과 정권과의 관계
	총선연대 지도부 유죄판결	시민운동의 법적 경계
	민주참여네티즌연대 활동 본격화
8월	이석연 경찰대 특강 발언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김만제 사회주의 발언	한국사회 이념지형
9월	이석연-박원순 논쟁	시민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
10월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신혜식 부각(월간조선)
11월	월간조선 □참여연대 연구□ 발표
	이석연 경실련 퇴임 발언	시민운동의 이념적 분화(진보세력↔합리적 보수)
12월	삼성전자 소액주주 승소 논란	소액주주운동의 □반시장성□

< 표 1> 2001년 주요 사건과 시민운동 비판

3. 시민운동 비판의 전형―□시민운동의 개량성□·□시민없는 시민운동□―형성

: 1989년 경실련 출범에서 2000년 낙선운동 무렵까지

(1)언론을 통하지 않은, 사회운동내부의 비판·시민운동의 □개량성□에 대한 비판

: 1989년 경실련 출범에서 1994년 참여연대 출범 직후까지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등장은 그 자체가 기존 사회운동, 특히 민중운동에 대한 □비판□이었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은 운동외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운동진영 내부(운동주체)의 변화, 그리고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시작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 1989년부터 본격화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한국 사회운동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출범 당시 경실련은 기존의 민중운동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들의 개혁적 요소를 동원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89년 당시의 □공안정국□ 도래처럼 민주화 흐름 자체가 보수화로 반전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고 보았다(김구현, 1999 : 55). 경실련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민중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고, □시민운동□을 민중운동과 날카롭게 대립시키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정수복, 2001 : 94). 경실련의 민중운동과의 차별화 시도는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주체를 □민중□이 아닌 □시민□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인 것이며, 합리적 대안의 제시, 절차의 정당성에 기반한 합법·평화운동이 경실련이 지향하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었다(김구현, 1999 : 85∼86). 이는 뒤집어 볼 때, 기존의 민중운동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리적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채, 비합법적·폭력적 운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과 운동은 당시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는 경실련과 시민운동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구현, 1999 : 112).

) 정수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정수복, 2001 : 96).

	민중운동	시민운동
운동의 중심	노동운동 중심성	갈등의 다양성과 다원주의
운동의 주체	계급적 주체	비(탈)계급적 주체
운동의 목표	체제의 변동	체제 내의 변동
운동의 수단	합법/비합법의 투쟁	합법적 투쟁과 대안 제시
운동의 방법	급진적 변화 추구	점진적 방법 추구

) □어떤 사람들은 왜 민중이 아니고 시민이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실련 <발기취지문> 中, 김구현, 1999 : 85∼86에서 재인용)

경실련의 □민중운동□ 비판과 그를 통한 □시민운동□ 정체성 확립과정은 민중운동측으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민중운동진영은 시민운동(이론적으로는 □시민사회론□, 현실적으로는 □경실련□)에 대해 그것이 체제의 본질적 모순을 은폐할 뿐만 허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김세균은 □□새로운 시민사회론자□들은 민주주의의 논리가 계급적대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지 않고, 역으로 계급적대가 민주주의의 논리에 종속된다고 보고 있다□고 질책한 뒤, □이들의 개혁구상이란 하나의 관념적 구상, 즉 현대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체제내적 개혁구상인 한에서 공상적일 수 밖에 없는 사회개혁구상□이라고 비판하였다(김세균, 1992).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주로 그람시를 비롯한 서구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해석(한계와 가능성)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의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와 함께 당시 정권과 언론의 □차별적□, □이중적□ 태도로 인한 현실적 갈등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김구현, 1999 : 111).

) 당시 논쟁은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로 묶여 정리되었다.

) □특히 운동방법의 면에서 민중운동이 비합법적, 반합법적이고 투쟁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탄압에 직면했고 시민 대중의 공감과 지원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안전□했고, 시민대중적 이슈를 통해 언론 및 시민대중의 호응과 지원을 얻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유팔무, 1995 : 378)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날카로운 □이분법적 대립구도□ 하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94년 □참여연대□의 등장은 양자 모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론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으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던 당시,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진보적 시민운동□(조희연, 1993), □변혁지향 시민사회운동□(강문구, 1995)을 내세우며 경실련식 시민운동과 다른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기하였고, 이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동으로 현실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제까지의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내적 균열과 위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의식이 사회운동 내부로부터 고조화되었고, 동시에 정권과 보수언론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정치적·조직적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시민 운동 공간 자체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단순한 외재적 □이데올로기적 비판□만으론 시민사회적 이슈를 다 담아 낼 수 없으므로, 시민운동 공간에 대한 진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뒤늦은 개입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조희연, 1999 : 328∼329).

) 조희연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그람시적 의미에서 이른바 헤게모니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운동의 계급적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백전백패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나의 생각은 진보적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실천문학』(93년 겨울호)에 쓴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이라는 논문으로 구체화되었다. 나는 이것을 처음에 100부, 나중에 100부를 더 찍어 실천지향성이 강한 동료교수들, 운동권의 동료들,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찾아다니며 이런 진보적 시민운동체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다녔고, 사회운동권 강좌에 초대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주장을 하였다.□(조희연, 1998 : 428∼429)

참여연대의 등장 당시, □좌실련□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하승창, 2001 : 79∼84). 민중운동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비판,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반비판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지향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의 □실험□이었다. 참여연대의 초기 정체성은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 법을 독재 정권의 지배 도구에서 시민, 노동자, 민중의 권리 확장을 위한 투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적 시민운동□,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부터 끄는□ 시민운동이 되고자 하는 □정책(대안)적 시민운동□, 친노동운동적인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에 대립하는 □진보적 시민운동□이라고 정리된다(조희연, 1999 : 329). 이는 경실련으로부터 시작된 1990년대 한국 시민운동의 □형식적□ 특징―예를 들어, □종합형 시민운동□, □법률의 활용□, □정책 대안의 제시□ 등―과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진보성·친노동운동성□이라는 □내용적□ 특징이 결합된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경험적으로,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다 개혁적·진보적이며 권력과 갈등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조대엽, 1999; 김구현, 1999; 조희연, 1999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9년 경실련의 등장에서부터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 직후까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비판의 주체가 사회운동 내부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민중운동에 대한 시민운동진영(경실련)의 비판,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비판, 시민운동/민중운동의 대립적·이분법적 문제설정에 대한 □새로운□ 시민운동(진보적 시민운동)의 비판이 각각 제기되었지만 결국 이 모두 □사회운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도 무방할 것이다. 정권이나 언론, 일반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은 민중운동과의 차별적 대우를 통해 훨씬더 호의적·수용적 태도를 보였다(정수복, 2001 : 94). 이런 상황 하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사회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양상이었고, 특히 민중운동진영의 비판이 강했다.

비판의 주체가 사회운동 내부에 한정되었던 것만큼, 비판의 내용도 주로 시민운동의 □개량성□(자유주의적 경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경실련이 의도적·적극적으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그런 측면(예를 들어, □합법적□, □평화적□, □점진적□ 등)에서 구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중운동 진영의 비판 역시 시민운동의 □개량주의□, □체제온존□적 성격에 집중되었다. □진보적 시민운동□을 내건 참여연대의 등장은 이런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합법+온건+중산층+정책대안 제시□라는 규정은 매우 강한 이미지로 고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진영의 상호비판, 특히 민중운동진영으로부터 시민운동에 가해진 비판은 일반 시민에게 거의 알려질 수 없었다. 언론이 이를 주목하지 않았고, 기사화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과학이나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이 논쟁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 예를 들어, 2001 자유기업원의 박종찬 실장이나 월간 『조선』등에서, 조희연 교수가 소액주주운동을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듯□ 서술한 것이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2)언론에 의한, 시민운동내부의 자성적 비판·□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 1997년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에서 2000년 □낙선운동□ 무렵까지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주로 민중운동진영(또는 좌파진영)으로부터 제기되던 90년대 초·중반까지와 달리, 1997년경부터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운동□ 내부로부터,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언론□으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훈련을 위해 정무장관실의 도움으로 외국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 경실련이 환경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치른 콘서트를 대기업이 후원한 일에 대한 비판이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등(하승창, 2001 : 115), 시민운동의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중, 1997년 경실련의 소위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을 계기로 시민운동에 대한 본격적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즉,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시민운동 비판담론이라 할 수 있는 □시민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시민운동□, □관료화된 시민운동□ 등의 비판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이란, 세간에 떠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사건의 증거가 될 비디오 테이프가 경실련에 입수되었는데, 입수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 할 수 있는 제보나 신고 또는 내부 고발 등이 아니라 경실련 관계자의 절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경실련이 이를 제때 그리고 즉각 공개치 않고 은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하승창(2001)을 참조할 것.

)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이미 94년 경실련의 창립5주년 기념심포지움에서 처음 거론되었다고 한다. 당시 경실련이 주민과 밀착된 운동보다 정책 정당성격이 강했고 경실련 일부 인사들이 기성정치권에 편입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로 나왔던 말을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시민의 신문, 2001년 5월 28일, http://www.demos.or.kr/issue/pre1.html).

)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주요 신문들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신문명	날짜	기사제목
한겨레	97-3-13	테이프에 휘감긴 경실련
세계일보	97-3-15	경실련 활동 석연찮다(사설)
대한매일	97-3-15	경실련 폭로전의 반윤리성(사설)
중앙일보	97-3-18	도덕성 타격받은 경실련(사설)
중앙일보	97-3-18	경실련, 벼랑에 선 시민운동의 메카
대한매일	97-3-19	「테이프」 훔치고 감추고 조작까지/경실련 도덕성 먹칠 □존폐위기□
국민일보	97-3-19	경실련 총장의 통루
대한매일	97-3-19	시민운동과 도덕성
중앙일보	97-3-19	벼랑에 몰린 시민운동 □기수□/경실련, □현철테이프□로 도덕성 추락
한국일보	97-3-19	유재현 총장 □눈물의 사퇴□/경실련 자성통한 새 탄생 당부
중앙일보	97-3-20	김현철 테이프와 정보윤리
대한매일	97-3-20	전국 시민단체 경실련 질책/운영위 소집
한국일보	97-3-24	시민단체의 자기 개혁(사설)
한국일보	97-3-26	□도덕성 시련□ 시민단체협의회 강문규 공동대표
한겨레	97-3-28	시민단체 □내부수리중□
한겨레	97-3-28	경실련 테이프 파동 이후, 시민운동의 고민
조선일보	97-3-31	시민운동 거듭날 때(사설)
한국일보	97-4-03	커가는 시민파워/시민단체 발목잡는 □자금난□-회비 총경비의 30% 불과

당시 한겨레신문은 이를 □경실련식 시민운동의 파산□이라 부르며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을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로써가 아니라,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한국 시민운동 일반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민중운동과의 지나친 대립구도 설정□, □전문가 중심의 활동□, □언론플레이 위주의 사업활동□, □백화점식, 문어발식 사업확장□, □내부의사결정의 관료화와 비민주화□, □부서간 조직이기주의□, □시민운동을 발판으로 한 정계진출□ 등을 문제삼았다(한겨레21, 1997/04/03).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비판들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총칭되었다. 2000년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초법성□, □불법성□ 등의 비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들이란 결국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었고, 이는 앞선 단계에서의 □시민운동의 이념적 지향, 사회운동 내에서의 의미□와는 다른 주로 조직의 운영/활동 방식, 구조 등에 대한 것이었고(하승창, 2001 : 117),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이 그동안 정부나 기업 등 권력에 대해 누려왔던 상대적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심각한 자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들을 좀더 분석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백화점식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다. 하나의 단체가 너무나 많은 부서와 단위들을 가지면서 비대해졌고, 이로 인해 관료적 질서가 배태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언론플레이중심의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시민운동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방편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나치게 □언론보도□만을 의식해서 사업을 벌이고 활동을 수행한다는 비판이다. 셋째, 재정의 정부의존이다. 회원에 의한 회비자립도가 70%를 넘어서는 조직이 참여연대 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 시민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하승창, 2000 : 22∼24). 또한, 시민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명망가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정부 또는 정치권에 진출함으로써(또는 진출하려 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훼손당하였고, 더나아가 경실련의 □김현철 비디오테이프 사건□에서 나타나듯 시민운동(가)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비판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요약되었다(김호기, 2000 : 18∼21).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함으로써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자연스레 따르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의 관료화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양현모, 2000),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활동방식보다는 언론플레이에 의존하게되며, 회원들의 회비보다는 정부나 기업등에 재정을 의존하고,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보다는 중앙에서의 활동, 명망가(전문가)들의 활동만이 주를 이루면서 조직보위에만 급급한 □목적전치적□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게 된다(김용민·유석춘, 2000).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통제장치 약화로 이어지게 되어 끊임없이 □도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다.

) 1997년 경실련의 □김현철 비디오테이프 사건□ 이후에도 소위 시민운동(가)―정확하게 한다면 시민운동 지도자(리더)급―의 □도덕성□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9년 1월의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의 □기고 대필□ 및 □칼럼 표절□ 사건, 2000년 5월의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 구미 총선연대 사무국장 수뢰 사건, 한국부인회 관계자 □소비자만족상□ 미끼로 뇌물 수뢰 사건, 2000년 7월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표절 논란, 2000년 10월 의료개혁 시민연대, 의약분업 홍보비 정부로부터 지원, 2001년 1월 경실련 공기업 후원금 요구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시민운동이 단순히 사회운동 내에서 □민중운동□과의 경쟁관계/대립관계를 넘어서 나름대로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자적 존재로 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기된 각종 비판들은 결국 □고속성장에 따른 폐해 또는 놓쳐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판들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반응은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으며, □자성(自省)□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즉,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국민10주갖기 운동), 경실련의 예산감시운동, 환경운동연합의 □동강댐 건설반대 운동□ 등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대표적 시민운동으로 평가되었으며(하승창, 2000 : 24), 참여연대의 다양한 회원모임 활성화와 의사결정구조에의 회원참여 보장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김용민·유석춘, 2000;양현모, 2000).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참여를 늘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시민참여 기반토록 하는 것이야 말로 한국 시민운동이 풀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조희연, 1999 : 341∼342; 하승창, 2000 : 25).

) 1999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1999년 9월 4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참여연대 부설 사)참여사회연구소 주최)에 토론자로 참가했던 대다수의 토론자들(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유종성 전 경실련 사무총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은 지난 10년의 시민운동을 되돌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시민운동의 문제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공통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민중운동진영의 시민운동 비판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주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비롯한 한국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합리화·정당화하면서 대량실업과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 투쟁을 오히려 □방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하위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김세균, 1998; 채만수, 1999, 김성구, 1999a, 1999b; 정종권 , 2000 등). 이러한 좌파진영의 비판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소액주주운동의 목표와 가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왜곡된 비판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조희연, 1999; 김주영, 1999). 소액주주운동이라는 동일한 운동에 대한 이런 상이한 관점과 이에 따른 비판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호기, 2000 : 22).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시한번 민중운동진영, 특히 진보정당운동으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된다. 낙선운동이 진보정당운동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운동의 양날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조희연, 2000)에 대해,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를 제도정치의 지배 메커니즘이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비제도정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설정해 □공공선□ □중립적□ □국민적□ 성격을 과도하게 특권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선연대의 활동은 지배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가해진 것이다(장석준, 2000).

1997년 경실련의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앞선 시기의 비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 두가지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선 시기의 시민운동 비판이 주로 시민운동의 □개량적□ 성격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비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소액주주운동이나 낙선운동을 계기로 그러한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훨씬더 □시민운동의 현실적 성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운동 스스로의 □자성적□ 측면의 비판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즉,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으로 요약되는 한국 시민운동 비판의 □전형□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로 시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조직, 운영, 그리고 도덕성 등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가 비판의 초점이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시민운동 비판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운동 비판의 주체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민중운동과 대비해 시민운동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주로 보여왔던 □언론□이 시민운동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성장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늘어났던 것이다. 특히, 언론이 비판의 주체로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늘어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언론은 기사나 사설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을 촉구하였고, 특히,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요약되는 한국 시민운동 비판의 전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언론의 시민운동 비판은 주로 시민운동의 이념성 문제보다는 도덕성이나 □시민참여□에 기반한 운동의 필요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또한, 외부필자의 칼럼이나 기고를 통한 시민운동 비판은 거의 없이 언론이 기사나 기획취재, □사설□의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는 물론, 이후 시기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시민운동의 □상징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 : □상식□의 복원과 구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내용적으로 □개량적·자유주의적 시민운동□,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두가지 전형이 자리잡게 되었고(김호기, 2000), 비판의 주체적 측면에서는 사회운동내부에서의 □논쟁□이나 □자성□적 형식 이외에 점차 언론이라는 운동 외부의 주체가 개입하는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시민운동의 등장단계에서는 사회운동내부에서의 민중운동과의 □경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은 경계의 확장과 함께 □심화□에 대한 내·외적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비록 군부독재에서 민간정부로의 이양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제도정치의 부패와 무능, 재벌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IMF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조건 하에서 한국 시민운동은,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자임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은 시민운동의 이러한 측면에 호응하였고, 급진적이고 전투적 요구와 활동을 전개하는 민중운동보다는 보다 온건한 시민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일종의 □대중의 상식□이 구성되었다. 시민운동은 정치권이나 재벌, 관료, 그리고 민중운동과도 다른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시민운동의 활동 역시 이러한 □상식적 요구□―말하자면, □일반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현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시민운동은 의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구별짓기 위해 □비정당·비정치□를 전면에 내세웠고, 불법과 탈법, 비합리의 현실과 구분되는 □합법적·합리적 활동과 요구□를 강조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상식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의 □상식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가 뚜렷해졌고, 이는 매우 상징적인 형태로 시민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즉, 시민운동이란 □당연히□ □비정치적이고, 비정당적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온건하게 운동하는 정책대안능력을 갖춘□ 운동이 되어야 했다. 마치 태초로부터 시민운동의 정의가 내려진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도정치권이나 재벌과 같은 기득권집단의 입장에서도 시민운동이 일정한 □법적·정치적 경계□를 넘지 않는 이상, 민주화와 합리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탄압할 필요는 없었다. 시민운동의 주장과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언론이나 지식인들 역시 시민운동을 □활용하여□ 과거의 □관변적□ 색깔을 숨기고, 그들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 스스로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자임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는, 시민운동의 성장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자임한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상대세력―특히, 위임된 권력에 기반하는 제도정치권―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될수록 유리하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존재는 언론이나 지식인, 그리고 시민운동 모두에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시민운동이 □도덕적이면서도 비(정당)정치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비단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지식인 집단 모두에게 하나의 □전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는 뚜렷해야 했고,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 □도덕성□이나 □시민있는 시민운동□와 같은 시민운동의 □심화□가 핵심적 과제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 1999년 당시 이미 한 현직 언론인은 한국의 보수언론이 □NGO'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언제까지나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관계가 시민운동과 언론 사이에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이제훈, 1999).

이러한 과정은 시민운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제도정치권(정치권력)과 시민운동은 □갈등적 공존관계□를 형성하였고, 재벌(시장권력)은 급진적 요구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제한적 갈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또다른 핵심구성집단인 언론과 전문가·지식인들은 시민운동과 □협조적 지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배가시키려 하였다. 또한 시민운동진영은 민중운동진영과 사회운동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관계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시민운동내부에서도 □협력적 경쟁관계□의 틀을 훼손하지 않은 채 동시성장을 시도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한 대중의 상식을 복원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의 상식을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상식은 결코 단일한 구성물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유동적인 것이다. 시민운동의 일부 주체들이나 기득권집단의 집요한 □경계짓기□시도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역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상징적 정체성□과 그를 지탱하는 □사회적 관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대중적 욕구가 실존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대중적 욕구가 일상적으로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한 국면과 맞물리면서 그것은 전혀 새로운,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운동 역시 대중의 상식이나 반대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과 속도로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키려 하고, 이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의약분업, 2001년의 언론사 세무조사, 소액주주운동에 의한 경영진의 배상판결 등 몇가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를 둘러싼 치열한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01년 신문에 나타난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새롭고도 격렬한 비판은 이러한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균열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 예를 들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지지와 놀라운 성과는 운동주체들조차도 처음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4.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적 관계변화와 새로운 경계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1)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적 관계 변화

시민운동과 제도정치(권)의 □갈등적 공존관계□의 균열

우선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한국 시민운동은 □초법적 권력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초법적□ 권력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운동이 □정치(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위협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의 급성장, 특히 □종합형 시민운동□의 급성장은 한국 정치의 파행적 성격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일반화된 분석이다. □대의의 대행□(조희연, 1999)이라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갈등적 공존□관계는 시민운동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정치에 대한 운동정치―특히 시민운동―의 비위협성에 기인한 바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은 기존 정치집단에 대한 □인적 교체□라고 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간의 일종의 영역구분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후보전술이 공론화·공개화되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 □시민운동에 대한 배신□이라거나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미 과거에도 시민운동진영의 선거참여(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결국 정치권과 시민운동진영간의 세력관계에 작지않은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동정치는 제도정치와의 구별짓기를 통해 성장하였지만, 그것이 제도정치의 독점적 카르텔을 인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란 제도정치의 독점적 카르텔 구조의 일부―인적 측면―만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권)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균열은 □시민운동은 비정치적이며 비정당적이어야 한다. 정치참여란 불가하다.□라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경계를 다시한번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회귀·봉합시키고자 하는 세력과, 균열 그 자체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세력의 힘겨루기를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 하지만, 제도정치권으로부터의 이러한 반발이 근본적 관계변화(관계의 단절)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세력화, 진보정당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결코 쉬운 행보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중요한 운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제도정치와의 관계단절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과 시장권력간의 □제한적 갈등관계□의 균열

한편, 시민운동에 대해 □반시장적□, □이념적 급진성□을 이유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훨씬더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비판들이란 결국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겨냥한 것이었고, 소액주주운동이란 민중운동진영으로부터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첨병□, □신자유주의 하위파트너□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2001년도에 갑작스레 전경련을 포함한 5대 경제단체, 자유기업원, 월간 조선 등이 총동원되어 시민운동의 □반시장적 급진성□을 문제삼은 것일까? 우선 그것은 그동안의 소액주주운동이 주장해 온 소액주주의 권리확보, 경영진의 경영책임,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의 내용들이 □재벌총수 및 그의 2세, 3세□라는 한국 재벌구조의 핵심(또는 □성역(聖域)□)에 근접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총수 1인 지배구조 유지와 부의 세습이라는 절대적 과업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과 고발, 그리고 대중운동 등을 통해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총수의 자유=(재벌)기업의 자유=시장의 자유□라는 도식이 위협을 받자, 그 전면에 □시장□을 내세우며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확산된 □재벌책임론□은 재벌들에게 □자의반타의반□의 변화를 강요하였다. 국제기준에 걸맞는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는 재벌들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재벌들의 변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액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의 재벌개혁요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포섭(또는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해석되었고, 바로 이러한 지점으로 인해 소액주주운동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첨병, 하위파트너□라는 비판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변화는 □1인 총수 지배구조□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재벌 스스로도 그것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지켜내려 하였다. 비록 몇몇 재벌들의 회장들이 구속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재벌개혁이 거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비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운동차원의 □소액주주운동□이 오히려 더욱 직접적인 인적책임문제를 총수(개인 또는 일가)에게 까지 치고 들어갔던 것이다.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등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법의 경계, 경영의 경계□를 넘어선 운동으로, 그리고 □변질된 정치적 시민운동□으로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재계가 시민운동에 대해 □반시장적 급진성□이라는 비판을 가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잠시□ 약화되었던 시장, 기업활동, 재벌, 재벌총수의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다시한번 강화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일정정도 수용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운동이나 정부의 주도권 하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재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2001년 4월의 삼성 3세 이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2001년 12월의 삼성전자 이사진 및 이건희 회장에 대한 거액의 배상판결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시민운동 내부의 □협력적 경쟁관계□의 균열

2001년,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증가되고 강화되었다는 점 이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민운동진영 내부의 분화와 갈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이다. 시민운동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운동의 정체성을 둘러싼 시민운동내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다. 낙선운동을 계기로 빚어진 시민운동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입장대립, 지방자치단체 선거 참여방식을 둘러싼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의 입장대립(□시민운동의 정치적 경계□), 재벌개혁을 위한 운동수준과 방식에 대한 참여연대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입장차이(□시민운동의 시장적 경계□) 등이 공개적·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미 시민운동진영의 동시성장 국면에서 □이념적 평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조대엽, 2000), 오히려 2000년 이후의 상황은 시민운동 내부의 분화와 갈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김정훈, 2002).

) 1994년 참여연대가 출범하던 당시 □진보적 시민운동□과 □보수적 시민운동□을 구분하였으나 그것은 □치고 나오던 쪽□의 주장/선언적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입장차이―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선시민연대 활동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에서 시작된 시민운동 내부의 논쟁은 이제 과거 □보수적 시민운동□으로 규정□되었던□ 단체가 적극적으로 □진보적 시민단체□와 □합리적 보수□세력을 구분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대단히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연대회의□에조차 포괄되지 않는 더욱 보수적 성격의 단체들―예를 들어, 자유시민연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간 것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이런 시민운동내부의 뚜렷한 분화현상은 현상적으로 정권에 대한 태도, 정치에 대한 태도, 기업(또는 시장)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형태를 □비정당□적으로 유지하며 현 정권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과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를 내거나, 언론사 세무조사지지, 의약분업 주장,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기업책임 강화 등에 대해 □시민운동에 대한 배신□, □정권의 홍위병□ 등의 거친 비난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정책이나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약한 연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차이와 균열, 분화를 보이게 된다.

시민운동과 사회권력간의 □협조적 지원관계□의 균열

시민운동의 □초법적 권력화□문제는 낙천·낙선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의약분업,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시민운동이 한편으로는 정권(또는 정부)의 □홍위병□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아예 시민운동 자체가 정부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사건이 시민운동과 정부/정권과의 관계(□정권의 홍위병□)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로 동시에 활용되지만, 오히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 나아가 사회권력(시민사회 내의 권력집단)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공익성에 기반하는 운동이라고 설명되곤 하였다. 하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훨씬 자의적이고, □새로운□ 것이었다. 헤겔과 맑스, 그람시 등 서구의 이론적 맥락에서 본다면, 훨씬 일찍부터 시민사회와 시민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라는 영역 자체가 갈등적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민운동과 사회권력(특히 언론권력과 지식권력)의 갈등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정상화□ 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사건과 같이 매우 적대적이고 격렬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의약분업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있어서 정권(또는 정부)과 시민운동진영과의 관계는 약간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민운동진영의 무모한 주장에 이끌려 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서는 거꾸로 정권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집행에 시민운동진영이 □동원□되었다는 비난이 더욱 강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들간의 관계의 변화는 다른 관계의 균열까지를 흡수하면서 시민운동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의 적대적 양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은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이라는 한국 시민운동의 중요한 성장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언론이 그 자체로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의 확인과정은 시민운동이 자신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전달함에 있어 소극적이도록 만들고 있다. 시민운동 진영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결과적으로 보수 언론(특히, 신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나 주장만이 실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동시에 보수언론들 역시 자신의 지면에 글을 쓸 집필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신문들의 □색깔□이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2001년 신문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권력)과 전문가·지식인 집단(지식권력)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에 대해 시민운동이 보다 적극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자기이해관계적□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시민사회의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그에 기반한 □공익성/공공성□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의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언론권력□과 □지식권력□이라고 하는 핵심적 사회권력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공익성과 공공성□으로부터 급격히 이탈하고 오히려 사적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시장권력□의 속성에 친화성을 높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은 그들의 □시장권력과의 친화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 □비정치권력□(또는 □반정치권력□)이라고 하는 네가티브(negative)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제도정치와의 관계문제에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안티조선□운동 등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과거와 같이 자연스럽게 조선일보에 단체명의로 기고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고, 실제로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동기획□ 등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방식 역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자신들이 의도한 바이기도 할 것이지만, 관계의 변화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적 측면도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분명히 한국의 보수 언론과 전문가·지식인 집단은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 또한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순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시민운동이 지난 10여년간 구축해왔던 사회적 관계는, 몇가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들을 계기로 전체적인 균열을 맞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과 전문가·지식인 집단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치적 사건들을 계기로 시민운동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거칠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나 전문가·지식인 집단이 자신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자임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들에 의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주로 □도덕성□이나 □조직운영원리□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국가나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시민운동)로부터의 위협받자 이들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려 하면서,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에 대한 기존의 □상식□ 가운데 일부―□시민운동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상식으로부터 위배되는 경계의 확장을 저지하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사 세무조사나 의약분업 등을 거치면서 언론이나 전문가·지식인 집단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심각한 훼손을 맞게 되었고,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 더욱더 사적 이해관계에 철저한 집단임이 확연해졌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 □공기(公器)□임을 자임할 수 없게 되었고, 시민운동에 대한 일방적인 도덕적 비판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결국 보수적 정치권력과 보수적 언론권력, 그리고 보수적 지식권력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고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는 □시장권력□의 원래부터의 사적 성격과 일치하면서 강고한 블록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언론권력과 지식권력은 □공공성□을 완전히 자기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본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다른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세력과 더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2)시민운동의 새로운 경계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 상식의 재구성과 확장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써 제기되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물론, 시민운동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법적 쟁송이나 언론비평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시민운동의 현재적 조건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 시민운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적 조건(예를 들어, 언론의 호의적 보도나 전문가 집단의 직·간접적 지지와 참여 등)이 상당부분 변화하였고, □시민단체=공익의 대변□이라는 상징 또한 크게 훼손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자기정화□와 □자기반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겠지만,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가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재설정□이라는 보다 근본적 방식으로 풀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시민운동의 위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 시민운동에 대한 주요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 문제였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다.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라도 □도덕적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격적 도덕성□으로 표상된 시민사회의 □공익성이자 공공성□인 것이다. 즉, 이 단계까지는 도덕적인 것만으로도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인격적 도덕성□으로 시민운동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보수 언론은 더 이상 한국 시민운동이 도덕성을 이유로 공익성을 담보하거나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의 공익성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구분되는 □공기(公器)로서의 도덕성□에 의해 일정하게 보장되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언론의 □인격적 도덕성□은 파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도덕성□의 잣대로 사회를 가르기보다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로 구분짓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덕성□을 잣대로 한 시민운동에 대한 언론의 훈계는 더 이상 정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한국 시민운동 비판에서 □도덕성□ 문제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시민운동의 자성적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언론의 잣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시장과 시민사회 양자의 동시적 운동이었다. 이 는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독점되었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공공성□(소위 □공권력□)이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거칠 것 없이 전개되던 재벌(총수)들의 사회적 발언력과 지배력의 확대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순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다시금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급속한 확대와 확장을 지속하였고, 국가는 물론 시장에 대해서조차 견제와 감시, 그리고 사회적 통제의 강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의 폭력성과 비도덕성과 대비되는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공간, 그리고 주체인 것처럼 여겨졌고, 이는 대중적 □상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그 자체로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훨씬더 적나라한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이 2000년 이후의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구성된 대중의 상식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보수적 공론영역(제도언론)과 진보적 공론영역(사회운동)간의 충돌은 물론, 보수적 공론영역 내부―예를 들어, □조중동□과 □한경대□―에서, 그리고 진보적 공론영역 내부―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에서의 분화와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공적/공익적□이라고 자임해 왔던 집단들 간의 격렬한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시민사회가 그 자체로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성의 공간이자 주체□일 수는 없다는 역사적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충분히 유효했던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치(권)□과 갈등하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시민사회□라는 단순한 대립축만으로는 시민사회, 나아가 시민운동의 존재의의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시민운동에게 호의적이고 유리했던 사회적 조건은 이미 변화하였으며, 시민운동내부의 분화는 그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결국 한국 시민운동은 새로운 사회적 조건하에서 내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이란 □비정당적이어야 하며, 정치중립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그리고 정책대안제시능력을 갖춘 온건한 사회운동□이다라는 식의 □대중의 상식□을 다시한번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의 상식□은,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서 기인한 □자생적□ 측면과 보수언론 등을 통해 □구성된□ 측면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다. 지금의 상황은 바로 후자의 측면에 대한 □재강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의 상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공익성과 공공성의 창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대중의 상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선, 한국 시민운동이 과연 □비정당적□이며 □정당중립적□이어야만 정치적 중립성과 그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진영에서는 독자정당을 건설하여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형태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녹색후보□, □여성후보□의 형식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진보진영의 오랜 운동의 결과로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이 기성정당과 다른 이념과 정강·정책을 내걸고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에 임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비정당적□이고 □정당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고정불변한 것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적 경계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운동정치의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을 억제할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즉, 정치의 영역이 기존의 제도정치(권)에 의해 영원히 독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치란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라는 대중의 상식에 기반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역동적 관계구성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제도정치의 독점적 카르텔이 유지되어서는 곤란하다. 시민운동의 미래가 반드시 □정당적□ 형태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론 아니지만, 거꾸로 □비정당적□ 형태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시민운동과 제도정치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 상식이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구별화/차별화 전략□에 대한 반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적 이해관계의 분출, 이윤추구행위의 폭발이다. 시민운동도, 언론도, 지식인도 그 자체로 공공적/공익적일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 결과가 □결국 공공적인 것이란 없고 오직 사적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의 적나라한 충돌만이 존재한다. 이런 충동과 갈등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라는 식으로 급격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맞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전면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중운동의 □공공성□이 정당하게 재평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수언론 등에 의해 과잉평가되었던 시민운동의 공공성이 재평가되는 과정이 사회운동 일반의 공공성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이 시도되어야 하는 역사적 국면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사회운동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이제까지처럼 제도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훨씬더 직접적인 □대중적 동의□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운동정치의 정당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언론□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 동의구조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갈등구조가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지식인 집단과 시민운동진영 사이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은 자신의 주장과 활동을 □조직되지 않은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보수언론들은 시민운동진영의 주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선별적으로 수용·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의 언론개혁운동의 필요성을, 또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의 독자적 여론형성기제의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 특히 신문의 □공공성/공익성□의 실체에 심각한 사회적 불신과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언론은 자신의 존재근거를 □공익성과 공공성□에서 찾고 있다. 언론 역시 사적이해관계자의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존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 담론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진 단지 □언론□이나 □시민운동□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였으나, 이제 □공익성과 공공성□ 그 자체가 경쟁과 재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언론개혁운동은 □언론사(주)의 자유□가 □언론자유□로 포장되고, 그것이 공공성의 내용과 형식을 담보한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절실한 투쟁인 것이다. 한편, 최근 시민운동진영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자기운동의 수단이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지금까진 시민운동이 기존 언론을 활용하거나 의존해서 자신의 주장과 활동을 알릴 수 밖에 없었지만, 인터넷의 발달은 이런 구조 자체에 변화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자신의 독자적 매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보하느냐는 언론과 시민운동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공공성 담론의 유통을 독점해 온 보수 언론의 □허구적□ 공공성을 분쇄하면서, 새로운 공공성 담론의 유통과 재생산을 담당할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나아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시민운동의 주요한 참여자들인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의 □전문성□을 제고시켰으며, 동시에 □공공성□의 정당화를 가능케 했다. 소위 □시민운동의 유기적 지식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거꾸로 시민단체들은 이들 지식인들이 사회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통로이자 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많은 전문가·지식인들이 시민운동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재계나 보수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전면에 서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언론권력과 보수적 지식권력의 결합은 매우 강고하고 범위가 넓은 반면, 시민운동진영의 유기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의 유기적 지식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비단 시민운동 내부에 국한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정당적 전화 가능성, 또는 시민운동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고민함에 있어서도 핵심적 연결고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002년 초반 신문지면을 통해 전개되었던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삼성전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식인 그룹의 폭이 참여연대측의 지식인 그룹보다 훨씬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줄 전문가·지식인의 부족으로 늘 힘들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운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한, 나아가 사회에 대한 □대중의 상식□을 재구성하고 확장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의 경계, 상징적 정체성에 대한 □대중적 상식□이 과거의 것에 고정되고, 이를 재구성해낼 수 없다면 시민운동은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조건,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대중적 동의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1년 신문을 통해 살필 수 있었던 시민운동의 □법적·정치적 경계□를 둘러싼 격렬한 비판은 그러한 경계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의 경계 변화가 대중적 동의를 충분히 획득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민운동이 넘어서야 하는 기득권 구조는 여전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간의 □블럭□을 다시한번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의 경계확장이 의도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유기적 지식인□의 필요성은 다시한번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맺으며

이 글은 언론에 나타난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단순한 □언론비평□의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대해석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시민운동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시민운동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언론과 전문가·지식인집단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장의 자율성□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민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더욱 격렬한 분화와 투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즉, 2001년 언론에 그려진 한국 시민운동의 □일그러진 초상□은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 시민운동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몇가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일회적으로□ 표출된 균열로 받아들이기 보다 지난 10여년과 다른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돌입한 것으로 심각히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시민운동과 언론, 전문가·지식인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와 시민운동, 시장과 시민운동, 시민운동과 시민운동,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등 모든 관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 과정은 한국 시민운동을 고정된 □상징적 정체성□ 내에 경계지으려는 흐름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계로의 열린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지금까지와 달리 언론에 의해 평가되고 공인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대중적 동의를 획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운동의 유기적 지식인□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대중의 상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 □이론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기적 지식인의 존재야말로 핵심적 관건이기 때문이다.

2001년 신문에 그려진 한국 시민운동의 □일그러진 초상□은 어쩌면 시민운동이 밑그림을 제공한 일종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의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 급하게 그려지고, 보수 언론 등에 의해 마음대로 덧칠된 한국 시민운동의 □상징적 정체성□이 비록 지금까지 성장의 □전략적 요소□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성장전략일 것인가에 대해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잘못 덧칠된 색깔을 걷어내는 작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그림 자체를 새로 그리기 위한 작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위기는, 옛 것은 가고 없으되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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