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논란과 지식인

김갑식(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1. 문제제기

12월 대통령선거와 이의 □전초전□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언론사, 지식인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열기도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열기에 불을 지핀 사건이 터졌다. 지난 5월 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6.15 남북공동선언 2항 폐기□ 발언과 국방부의 5월 말 예정이었던 □국방백서□ 발간 연기결정은 다시 한번 한국사회를 남남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렸다. 이회창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이후보가 남북문제에 대단히 위험한 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후보는 북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밝혀라□며 □색깔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언론도 가세하였다. 한겨레신문, 대한매일, 경향신문 등은 이후보의 발언을 비판하였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정부의 6.15 공동선언 합의과정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발간 연기결정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언론은 이후보의 발언에 대한 견해와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양 사안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공방에 이어 곧바로 지식인들이 언론에 투입되어 논쟁의 불씨를 더 강하게 살리고 있다.

) 이회창 후보는 5월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연방제를 하기로 한 것처럼 계속 주장할 경우 2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토론 말미에 □폐기□라는 말을 □짚고 넘어간다□로 정정했다. 23일 토론회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서로 검토해 명확히 할 부분□이라고 거듭 밝혔다.

) □화해 역행하는 이회창 후보 발언,□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24일자 사설; □낮은 연방제 논란,□ 중앙일보, 2002년 5월 24일자 사설; □이회창 후보의 6.15선언 인식,□ 대한매일, 2002년 5월 23일자 사설; □6.15 논란, 북에 따졌어야,□ 조선일보, 2002년 5월 23일자 사설; □생산적인 통일방안 논의를,□ 경향신문, 2002년 5월 25일자 사설; □낮은 단계 연방제 따져볼 때,□ 동아일보, 2002년 5월 24일자 사설.

) □주적 표현 바꿀 때다,□ 대한매일, 2002년 5월 27일자 사설; □주적 표현 삭제, 미룰 일 아니다,□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25일자 사설; □국방백서도 못내는 정권,□ 조선일보, 2002년 5월 25일자 사설; □국방백서 발간 안했나 못했나,□ 동아일보, 2002년 5월 25일자 사설.

) 이장춘, □평양회담 회의록 공개해야,□ 중앙일보, 2002년 5월 29일자; 김민웅, □종속 파시즘을 경계한다,□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29일자; 최평길, □□주적□ 군사전략의 논리로,□ 조선일보, 2002년 5월 29일자; 유재갑, □국방백서 발간돼야 한다,□ 세계일보, 2002년 5월 28일자; 김재홍, □□남북연합□ 컨센서스 세우자,□ 한국일보, 2002년 5월 27일자.

이처럼 햇볕정책과 이에 연유되는 쟁점에 대해 한국사회는 □남남갈등□이라고 표현되듯 양쪽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 이 판가름에는 정치권이 선두에 서 있고 그 뒤에 언론과 지식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햇볕정책과 관련된 남남갈등의 진원지는 정치권이지만 이것이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어 일반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구조이다. 진앙지가 정치권이라 햇볕정책 논란은 국내 정치적 지형과 밀접히 맞물려 있지만 그 내핵을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북지원, 금강산관광, ABM과 MD, 주적 폐기 등의 쟁점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파생되며 이들 쟁점에 대한 찬반은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 조선일보 이선민 문화부 차장대우는 □한국사회에서 냉전적 지식인과 탈냉전적 지식인을 나누는 기준은 한국현대사, 한미관계, 북한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02년 5월 22일자 조선데스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정상간의 역사적 만남이었기에 국민여론은 이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굴곡 많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1년 한해, 주변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의 유동성 등 이런저런 이유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주춤하자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지식인들이 공론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부시정권 등장 이후 대북정책에서의 한미간의 불협화음, 북미관계의 경색, 북한의 소극적 태도, 김정일 답방 지연, MD논란, 미테러사태, 세계경제의 침체 등은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햇볕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를 준거점으로 국민들은 분열하였고 이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집단은 정치권, 언론, 지식인 등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역사인식과 실사구시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지식인 집단이 양쪽으로 갈려 자기 주장의 일방적 강변과 타인 주장의 일방적 매도로 일관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7개 중앙일간지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칼럼·기고문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태도 및 정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태도 및 정향 분석과 더불어 지식인들의 연령, 출신지, 출신대학, 유학여부 등이 햇볕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것이다. 둘째,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 분석이기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언론사 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셋째,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지, 즉 햇볕정책 논란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구조를 기고자들의 칼럼분석을 통해 해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분석시기는 2001년으로 한정한다. 2001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그리고 햇볕정책을 추진한 지 4년이 되는 해로, 햇볕정책을 분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정권 마지막 1년이 레임덕과 지난 정책수행을 점검하는 데 소요된다고 볼 때, 지난 4년간의 평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평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2001년에는 지식인들이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향 및 태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남·북·미·일·중·러 간의 정상회담이 줄을 이었고 대북지원이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찬반토론이 활발했다. 그리고 황태연 발언·MD·主敵·국가보안법 철폐·북한상선 영해 침범·김정일 답방·815 평양축전, 美테러사태 등의 논란이 벌어졌다.

분석대상은 2001년간 7개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대한매일, 경향)에 실린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社外 칼럼 253개(외국인, 정부측 인사, 국회의원, 탈북자 등의 칼럼 제외)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으로서 통일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과는 다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책이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다룬다.

) 칼럼 253개는 카인즈를 통해 확보하였다. 이 253개가 7개 중앙일간지에 실린 햇볕정책 관련 칼럼 전부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는 필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253개를 가지고도 전반적 추이를 분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성향분석

지식인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 및 정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햇볕정책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이 부분 평가에서 지식인들의 성향분류는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본 논문은 햇볕정책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대북지원·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태도, 김정일 답방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 남한의 북한과의 협상태도, 북미에 대한 태도, 통일방안·통일이념에 대한 태도, 세계질서·외교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인의 성향을 이솝 우화에 따라 □햇볕론자□, □강풍론자□로 나누고 중간에 속한 그룹을 □절충론자□ 지칭, 3가지로 분류한다. 햇볕론자는 햇볕정책에 찬성하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화체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김정일 답방을 원한다. 햇볕론자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主敵 개념을 현실화해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궁색한 처지□에 놓인 북한을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하며 □엄격한 상호주의□보다는 □포괄적 상호주의□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한반도문제에서 당사자원칙을 강조하고 MD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통일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제3의 열린 사고를 중요시하고 통일민족주의를 주창한다. 다음으로 세계사적 탈냉전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단적 태도를 비판하고 다자 균형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테러의 근본원인 해결에 역점을 둔다. 후술하겠지만 햇볕론자들이 위의 입장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단일한 태도를 보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햇볕론자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였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점은 동일하다.

반면, 강풍론자들의 견해는 햇볕론자의 그것과 정반대이다. 이들은 더 이상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이 없고 그 동안의 성과도 별로 없다고 바라본다. 오히려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요소인 한미동맹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인정하는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MD의 유용성을 지적한다. 이들은 북한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서 주적 개념을 계속 고수해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풍론자들은 남한 경제도 어려운 판에 북한에 □퍼주면서 끌려 다닌다□고 비판하고 김정일 답방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색하다.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엄연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일과의 관계 중시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원칙으로 (전략적) 상호주의를 내걸고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반도도 북한이라는 위험국가가 있기 때문에 남한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절충론자들은 햇볕론자와 강풍론자의 견해를 동시에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兩非·兩是論的 입장을 취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유별나게 □조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본 분석에서는 양비·양시론적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장, 학술적 주장,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한 글도 이 분야에 포함시킨다. 특히 외교정책 전망과 관련된 글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도식화시키면 <표1>과 같다.

<표 1> 햇볕정책과 관련된 쟁점 및 햇볕론자와 강풍론자의 입장

쟁점	햇볕론자	강풍론자
□총론: 햇볕정책 찬성·성과	□햇볕정책 찬성 □햇볕정책 성과 인정	□햇볕정책 수정 내지 폐기 □성과 부정, 남남갈등 야기
□대북지원·금강산관광	□인도적·민족적 관점 강조	□퍼주기 비판, 시장논리 강조
□김정일 답방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	□성과없는 이벤트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중 □主敵 개념 현실화 □국보법 개폐	□변화하지 않음. 호전적 □主敵 개념 고수 □국보법 유지
□남한의 북한과의 협상태도	□인내심 강조 □포괄적 상호주의	□굴욕적 태도 비판 □(전략적) 상호주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태도	□민족·당사자원칙 강조 □MD 위험성·전략적 모호성	□동맹 강조 □MD 유용성 지적
□통일방안·통일이념	□열린 사고 강조 □통일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절대 고수 □분단국가주의
□세계질서·외교정책	□세계사적 탈냉전 강조 □미국의 독단적 태도 비판 □테러 근본원인 강조 □다자 균형외교에 방점	□한반도 냉전구조 강조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인정 □테러 추방 강조 □미일과의 관계 중시

(1)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과 일반국민의 상관관계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2001년 한해 동안 7개 중앙일간지에 등장한 햇볕정책과 관련된 253개의 글을 분석하면, 햇볕론이 98개(38.7%), 절충론이 89개(35.2%), 강풍론이 66개(26.1%)로 햇볕론이 가장 많고 절충론이 그 다음이며 강풍론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7개 중앙일간지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가 햇볕정책 찬성쪽이 그 반대쪽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햇볕지수평균도 1.87로 □절충□에서 □햇볕□으로 약간 치우쳐있다.

)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햇볕지수는 햇볕론자를 1, 절충론자를 2, 강풍론자를 3으로 한 것이다. 평균값이 2에서 1쪽으로 기울면 햇볕정책 지지성향이고 3쪽으로 기울면 강풍정책 지지성향이다.

한편 통일부가 2001년 한해 동안 일반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햇볕정책 지지가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 2월 조사에서는 지지가 83.5%, 반대가 15.5%이고, 6월 조사에서는 지지가 76.7%, 반대가 20.5%이며, 9월 조사에서는 지지가 76.8%, 반대가 19.0%이다. 이를 토대로 2001년 한해의 평균을 내면 지지가 79.0%이고 반대가 18.3%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과 일반국민의 지지도를 비교하기 위해 지식인 집단에서는 절충론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에서는 무응답층을 제외하여 백분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59.8%이고 반대는 40.2%인 반면, 일반국민은 햇볕정책 지지가 81.2%이고 반대가 18.8%이다. 조작의 □엉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대비하여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들 중 햇볕론자는 과소대표를, 강풍론자는 과대대표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햇볕정책 논란과 관련하여 일반국민과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 간 □지지와 대표의 굴절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 일반국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통일부 여론조사)                   단위: %

2001년	지지		반대
	적극 지지	지지하는 편	지지하지 않는 편	적극 반대
2월 24-25일	83.5		15.5
	16.5	67.0	13.0	2.5
6월 19-20일	76.7		20.5
	16.8	59.9	16.4	4.1
9월 22-23일	76.8		19.0
	14.2	62.6	16.8	2.2
평균	79.0		18.3
	15.8	63.2	15.4	2.9

<표3> 지식인과 일반국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 격차                     단위: %

	햇볕론자	강풍론자
지식인 (A)	59.8	40.2
일반국민 (B)	81.2	18.8
A-B	-21.4	+21.4

*A는 절충론자를 제외한 164개 칼럼을 평균한 값

*B는 무응답을 제외한 □지지□와 □반대□만을 가지고 평균한 값

(2) 햇볕정책논란과 관련,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전반적 분석

2001년 한해 동안 7개 중앙일간지에 등장한 햇볕정책과 관련된 글은 총 253개이다. 2001년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기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11개(5.1%), 40대 83개(32.8%), 50대 71개(28.1%), 60대 이상 75개(29.6%), 미상 11개(4.3%)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40대의 활발한 언론기고 활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50-60대가 쓴 글이 전체의 57.7%로 30-40대가 쓴 글 37.9%보다 19.8%p 많다. 30대 이하는 전체의 5.1%로 미미한 수준이다. 박사학위 취득연령이 보통 30대 중후반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지식인이 언론에서 환영받으려면 최소 40대이어야 함을 보여준다.(표4 참조)

기고자를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남 72개(28.5%), 수도권 55개(21.7%), 미상 44개(17.4%), 호남 35개(13.8%), 이북 14개(5.5%), 제주 10개(4.0%), 해외 9개(3.6%), 충청 8개(3.2%), 강원 6개(2.5%)이다. 영남출신이 중앙일간지에 가장 많이 글을 쓴 것은 지식인사회 또는 언론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 한다. 호남출신의 글도 1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다. 서울경기 출신이 21.7%로 나왔지만 지방출신들이 原籍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지식인들(17.4%)이 자신의 출신지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인인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주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의 심화에 따라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출신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표5 참조)

기고자를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127개(50.2%), 고려대 27개(10.7%), 연세대 22개(8.7%), 성균관대 15개(5.9%), 미국소재대학 8개(3.2%), 서강대 7개(2.8%), 육사와 외국어대 6개(2.4%), 동국대 5개(2.0%), 한양대 4개(1.6%), 이화여대 3개(1.2%)이고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영남대, 중앙대, 한신대, 홍익대 등은 1개이다. 서울대 출신이 50.2%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글이 69.6%로 70%에 달하고 나머지 16개 대학출신은 24%정도이다. 지식인사회에서 서울대 또는 Big3 대학의 세를 실감케 한다. 육사출신 글이 6개인 것은 본 분석이 안보분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표6 참조)

기고자를 유학여부 또는 학위취득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120개(47.4%), 국내 51개(20.2%), 유럽 18개(7.1%), 일본 13개(5.1%), 미상이거나 박사학위 미취득자 51개(20.2%)이다. 미국 유학생출신 글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한국사회 지적 풍토에서 □미국의 힘□을 절감케 한다. 반면 유럽 유학생출신 글은 독일 8개, 영국 7개, 프랑스 2개, 오스트리아 1개 등 총 18개로 7.1%에 불과하다. 국내대학 박사출신의 글이 20.2%인 것은 북한전공자들의 학위취득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유학파의 글 13개 중 11개는 서동만의 것이다.(표7 참조)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경험이 있는 40대의 영남출신 지식인이 햇볕정책 분야와 관련해 중앙일간지에 가장 글을 많이 썼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장경섭(서울대 교수), 정영태(인하대 교수), 한용섭(국방대 교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경섭 3개, 정영태 1개, 한용섭 2개 등이다.

(3) 햇볕정책논란과 관련,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배경별 성향 분석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연령별 성향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0대 이하는 햇볕론자가 85%로 단연 많고 절충론자와 강풍론자가 공히 8%로서 전반적으로 햇볕성향을 보인다. 40대도 햇볕론자가 54%로 가장 많으나 그 비율은 30대 이하에 비해 31%p 낮고 대신 절충론자가 36%로 30대 이하에 비해 28%p 높다. 40대의 강풍론자는 10%에 불과해 30대 이하와 같이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50대는 절충론자가 51%를 차지하지만 햇볕론자(34%)가 절충론자(15%)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60대 이상은 강풍론자가 60%로 단연 많고 절충론자 23%, 햇볕론자 17% 순이다.

이처럼 햇볕정책과 연령별 상관관계는 깊다. 연령이 낮을수록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을 반대한다. 즉 햇볕론자의 비율이 연령높이대로 낮아지고(85%→54%→34%→17%) 강풍론자의 비율이 연령높이대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8%→10%→15%→60%). 50대의 특징은 절충론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햇볕지수평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30대 이하 1.23, 40대 1.55, 50대 1.82, 60대 이상 2.43으로 햇볕정책 지지도는 연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50대의 1.82는 전체평균 1.87에 가장 근접한 수치이다. 이 같은 결론에는 한국전쟁 경험 변수가 반영된 듯 하다. 60대는 모두 한국전쟁 경험을 겪었고 50대는 겪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40대 이하는 당연히 한국전쟁 경험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령별 경향성은 다른 개혁정책 평가와 유사할 것이다.

<표4> 연령별 성향도

연령 (253)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지수평균(1.87)
30대 이하 (13)	11	1	1	1.23
5.1%	85%	8%	8%
40대 이하 (83)	45	30	8	1.55
32.8%	54%	36%	10%
50대 이하 (71)	24	36	11	1.82
28.1%	34%	51%	15%
60대 이상 (75)	13	17	45	2.43
29.6%	17%	23%	60%
미상 (11)	5	5	1	1.64
4.3%	45%	45%	9%

<표5> 출신지역별 성향도

출신지역 (253)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지수평균(1.87)
영남 (72)	29	23	20	1.88
28.5%	40%	32%	28%
수도권 (55)	26	22	7	1.65
21.7%	47%	40%	13%
호남 (35)	20	11	4	1.54
13.8%	57%	31%	11%
이북 (14)	1	6	7	2.43
5.5%	7%	43%	50%
제주 (10)	2	2	6	2.40
4.0%	20%	20%	60%
해외 (9)	7	1	1	1.33
3.6%	78%	11%	11%
충청 (8)	2	1	5	2.38
3.2%	25%	13%	63%
강원 (6)	1	1	4	2.50
2.4%	17%	17%	67%
미상 (44)	10	22	12	2.05
17.4%	23%	50%	27%

햇볕정책에 대한 출신지별 성향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햇볕론자가 많은 출신지역은 해외(78%)→호남(57%)→수도권(47%) 순이고, 강풍론자가 많은 출신지역은 강원(67%)→충청(63%)→제주(60%)→이북(50%) 순이다. 햇볕지수평균도 해외(1.33)→호남(1.54)→수도권(1.65)→영남(1.88)→충청(2.38)→제주(2.40)→이북(2.43)→강원(2.50) 순이다. 해외출신의 햇볕정책에 대한 높은 찬성률은 만주출신인 정세현 前통일부차관이 10개의 글 중 5개를 기고했기 때문이므로 독자적인 지역적 변수와의 관계를 해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남출신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정부의 지지기반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출신의 지지율도 이 지역이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국민의 정부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이라는 사실과 연관된 듯 하다. 영남출신은 햇볕론자 40%, 절충론자 32%, 강풍론자 28%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햇볕지수평균(1.88)도 전체평균(1.87)과 거의 같다. 반면, 충청도의 보수성향이 강풍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강풍론 중 제주출신(전체10개) 김동성 6개, 이북출신(전체14개) 이상우 5개, 강원출신(전체6개) 이동복 4개이므로 해외출신 분석처럼 지역적 변수가 작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표6> 출신대학별 성향도

출신대학 (253)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지수평균(1.87)
서울대 (127)	50	38	39	1.91
50.2%	39%	30%	31%
고려대 (27)	14	12	1	1.52
10.7%	52%	44%	4%
연세대 (22)	2	10	10	2.36
8.7%	9%	45%	45%
성균관대 (15)	12	2	1	1.27
5.9%	80%	13%	7%
서강대 (7)	7	0	0	1.00
2.8%	100%	0%	0%
육사 (6)	0	2	4	2.67
2.4%	0%	33%	67%
외국어대 (6)	4	1	1	1.50
2.4%	67%	17%	17%
동국대 (5)	2	3	0	1.60
2.0%	40%	60%	0%
한양대 (4)	0	4	0	2.00
1.6%	0%	100%	0%
이화여대 (3)	0	3	0	2.00
1.2%	0%	100%	0%
기타대학 (8)	2	3	3	2.13
3.2%	25%	38%	38%
미국대학 (8)	0	3	5	2.63
3.2%	0%	38%	63%
미상 (15)	5	8	2	1.80
5.9%	33%	53%	13%

*기타대학: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영남대, 중앙대, 한신대, 홍익대 각 1

햇볕정책에 대한 출신대학별 성향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0개 이상의 글을 발표한 대학 중 햇볕론자의 비율은 성균관대(80%)가 단연 높고 고려대(52%), 서울대(3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연세대는 9%에 불과하다. 반면, 강풍론자의 비율에서는 연세대(4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대(31%)이고 성균관대(7%)와 고려대(4%)는 별로 많지 않다. 햇볕지수평균도 성균관대(1.27)→고려대(1.52)→서울대(1.91)→연세대(2.36) 순이다. 서울대의 햇볕지수평균이 전체평균(1.87)에 가장 육박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육사출신의 경우 햇볕론은 하나도 없고 절충론이 2개, 강풍론이 4개이다. 서강대출신은 모두 햇볕정책에 찬성하고 있는데, 총7개의 글 중 5개를 박건영이 기고했으므로 변별력을 검증할 수 없다. 나머지 대학출신의 글은 분석대상 수가 적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연관성을 해명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대학출신들의 글이 햇볕론은 전무하고 절충론 3개, 강풍론 5개가 있는 것은 이채롭다 하겠다.

햇볕정책에 대한 유학여부 및 학위취득국가별 성향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유학경험이 있는 지식인의 글은 절충론(48%)이 가장 높고 강풍론(31%), 햇볕론(22%) 순이다. 반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지식인의 글은 햇볕론(73%)이 단연 높고 절충론이 24%이며 강풍론은 4%에 불과하다. 유럽 유학출신의 경우 햇볕론, 절충론, 강풍론이 각각 6개로 같은 비율이다. 햇볕지수평균은 국내(1.31)→유럽(2.00)→미국(2.09) 순으로, 유럽 유학출신 평균이 전체평균에 가깝다. 일본 유학자의 경우 햇볕론이 85%에 달하는 것은 서동만이 13개의 글 중 11개를 기고했기 때문이다.

<표7> 유학국가 및 학위취득국가별 성향도

학위취득국 (253)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지수평균(1.87)
미국 (120)	26	57	37	2.09
47.4%	22%	48%	31%
국내 (51)	37	12	2	1.31
20.2%	73%	24%	4%
유럽 (18)	6	6	6	2.00
7.1%	33%	33%	33%
일본 (13)	11	2	0	1.15
5.1%	85%	15%	0%
미상 (51)	18	12	21	2.06
20.2%	35%	24%	41%

*미국: 캐나다 1 포함

*유럽: 독일 8, 영국 7, 프랑스 2, 오스트리아 1

*미상: 박사학위 미취득자 포함

이상과 같이 햇볕정책논란과 관련,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들의 배경별 성향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햇볕지수평균에 근접하는 배경을 가진 인물의 특성은 50대, 영남출신, 서울대출신, 유럽 유학경험이 있는 지식인이다. 이들이 햇볕정책논란과 관련하여 지상대결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유럽 유학경험자의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이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지식인은 분석대상에는 없다.

햇볕론자의 전형적인 배경은 30-40대, 호남·수도권 출신, 성균관대·고려대(서울대) 출신, 국내대학 학위수여자 등이다.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지식인은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박상철(경기대 교수) 등이고 하나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식인은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 출신)이다.

강풍론자의 전형적인 배경은 60대, 이북·충청(영남) 출신, 연세대·육사(서울대) 출신, 미국 유학경험 등이다. 이 4가지 배경을 충족시키는 지식인은 없고 하나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식인은 이상우(서강대 교수; 서울대 출신)이고, 두 개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식인은 노재봉(前국무총리), 박근(前유엔대사), 송복(연세대 교수), 정종욱(아주대 교수) 등인데 이들은 영남·서울대 출신들이다.

3. 햇볕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성향 분석

햇볕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성향 분석을 하려면 언론사의 사설을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각 언론사에 실린 기고문들의 성향 분석으로 대신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社外 칼럼이 언론사가 지식인들에게 먼저 청탁하여 진행되고 이 때 언론사나 지식인 모두 상호간의 성향을 미리 알고 청탁과 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고문 분석으로 대신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특정 언론사와 특정세력의 지식인간 공생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지식인의 글을 통해 그 정당성과 질을 제고시킬 수 있고, 특정 지식인 입장에서는 언론 지면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다. 고정칼럼을 제공해줌으로써 한 언론사와 한 지식인의 공생관계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룹 대 그룹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햇볕론자인 강만길(한겨레6, 대한1), 김동춘(한겨레2, 경향3), 박건영(한겨레3, 한국2), 서동만(한겨레2, 경향7, 대한1, 한국1), 이종석(한겨레1, 경향4, 한국1), 정세현(한겨레, 경향, 대한, 동아, 조선 각1) 등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국일보 등에 글을 싣고, 대표적인 강풍론자인 김동성(조선1, 중앙5), 김정원(동아1, 조선4), 백진현(동아3, 조선2), 이상우(조선5), 이장춘(동아1, 조선2, 중앙2), 정종욱(동아1, 조선4) 등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글을 게재하였다.

) 햇볕론자인 정세현의 글이 5개 중앙일간지에 실린 것은 그가 관료라는 사실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언론사별 성향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햇볕론자의 글은 한겨레신문(89%)→경향신문(70%)→대한매일(67%)→한국일보(62%)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고, 강풍론자의 글은 조선일보(63%)→동아일보(55%)→중앙일보(26%)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특히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에는 강풍론자의 글은 하나도 없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는 1개만 실렸을 뿐이다. 반면, 햇볕론자의 글은 조선일보에 1개, 동아일보에 2개, 중앙일보 5개만 등장하였다. 특이한 점은 중앙일보의 경우 절충론이 64%로 단연 우세하고 햇볕론(11%)과 강풍론(26%)이 타 신문사에 비해 그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다.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 내에서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느슨한 이탈□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햇볕지수 평균도 한겨레신문(1.11), 경향신문(1.33), 대한매일(1.33), 한국일보(1.46)의 경우는 전체평균(1.87)보다 낮고 조선일보(2.61), 동아일보(2.50), 중앙일보(2.15)의 경우는 전체평균보다 높다.

) 중앙일보는 2002년 신년을 맞아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위한 □10대 국가과제□를 선정하면서 두 번째 의제로 □예산1%, 북 지원에 쓰자□를 내걸었다.

<표8> 언론사별 성향도

언론사 (253)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지수평균(1.87)
경향 (40)	28	11	1	1.33
	70%	28%	3%
대한 (21)	14	7	0	1.33
	67%	33%	0%
동아 (38)	2	15	21	2.50
	5%	39%	55%
조선 (49)	1	17	31	2.61
	2%	35%	63%
중앙 (47)	5	30	12	2.15
	11%	64%	26%
한겨레 (45)	40	5	0	1.11
	89%	11%	0%
한국 (13)	8	4	1	1.46
	62%	31%	8%

햇볕정책에 대한 언론사별 지식인 활용도는 절대적으로 게재횟수가 많은 언론사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사별 칼럼 수와 칼럼자 수를 비교하면 상대적 지식인 활용도, 즉 한 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얻을 수 있다. 집중도가 낮을수록 한정된 범위 안에서 여러 지식인이 등장할 것이다. 언론사별 1인당 칼럼 수가 한국일보(1.08개), 동아일보(1.31개) 등은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식인들을 활용하고 있고 중앙일보(1.96개)와 경향신문(1.67개)은 지식인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9> 언론사별 지식인 활용도

	경향	대한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칼럼 수	40	21	38	49	47	45	13
칼럼자 수	24	15	29	31	24	29	12
1인당 칼럼 수	1.67	1.40	1.31	1.58	1.96	1.55	1.08

<표10> 성향별 평균 칼럼 수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칼럼 수	98	89	66
칼럼자 수	48	49	30
1인당 칼럼 수	2.04	1.82	2.20

그리고 7개 중앙일간지를 전체를 대상으로 햇볕론자, 절충론자, 강풍론자 등의 1인당 평균 칼럼 수를 계산하면 강풍론자(2.20개)→햇볕론자(2.04개)→절충론자(1.82개) 순이다. 이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절충론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가장 다양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강풍론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햇볕론자들의 지면활동이 강풍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4. 햇볕정책 논란과 지식인들의 인식구조

대북관

□ 대북지원·금강산 관광

□ 김정일 답방

□ 국보법 개폐

□ 남한의 북한과의 협상태도

□ MD

□ 통일방안·통일이념

□ 9.11테러

□ 4강 균형외교

햇볕론자

강풍론자

햇볕정책 논란의 최선봉에 선 지식인들의 칼럼에는 칼럼이라는 특성상, 지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칼럼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고 당면 주제를 중심으로 자기 주장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한 칼럼에도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들어 있고 여러 칼럼을 모자이크하면 햇볕정책을 둘러싼 한 지식인의 인식구조에 접근할 수 있다.

대미관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

: 영향력 강함

: 영향력 보통

<그림1> 햇볕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구조

총 253개의 칼럼을 분석한 결과, 지식인들을 햇볕론자와 강풍론자로 가르는 근본 계선은 □對北觀□과 □對美觀□이다. 대북관과 대미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만 대북관이 대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하겠다. 즉 제1계선은 대북관이고 제2계선은 대미관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북관과 대미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대북지원, 금강산관광, 김정일 답방, 남한의 북한과의 협상태도, MD에 대한 태도, 통일방안과 통일이념, 9.11테러에 대한 입장, 외교정책 등의 쟁점은 대북관과 대미관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정권에 대한 好惡度를 들 수 있다. 햇볕론자와 강풍론자들의 햇볕정책 논란 이외의 분야에 대한 칼럼을 쓸 경우에도 햇볕론자들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강풍론자들은 대체로 비판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여타 개혁정책 평가와 교차분석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호오도 변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이 敵性이자 同胞라는 이중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동포로 보는 경우에는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 타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더욱이 한국전쟁과 적대적 분단구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보문제 및 대미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우선이냐 동맹우선이냐의 쟁점이 형성된다. 남북우선론의 경우에는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동맹우선론의 경우에는 □호전적□ 敵과의 □굴욕적 관계□보다는 血盟인 미국과의 관계증진으로 안보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동포로 인식하고 있는 햇볕론자들은 북한이 변화된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이들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좌초되지 않고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걷게끔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소극적인 북한을 탓하기보다는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햇볕론자들은 한미동맹의 □불가침의 성역□에 도전하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강조한다. 이들의 글에서는 □초강국의 독단주의□ 미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옹호하는 □대미 신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미비판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햇볕론자 내의 약간의 입장차이를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햇볕론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현실적 힘□까지에는 도전하지 않고 미국의 협조적 자세 촉구와 우리의 주체적 능력의 제고를 주장한다. 반면, 일부 햇볕론자들은 남한 내 냉전구조 해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냉전을 □고착□시키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민족문제 해결보다는 남한 내 냉전구조 해체에 보다 많은 방점을 두고 있다. 하여튼 햇볕론자들은 대체로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북정책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남한내 보수주의자와 북한내 강경론자들을 함께 비판한다.

) □횟수를 거듭하면서 북측요원들의 자세가 유연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정책변화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정세현, □면회소가 상봉갈증에 단비,□ 동아일보, 2001년 3월 2일자; □이번 (김정일의) 방중의 일차적인 동기는 개혁개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정세현, □김정일 왜 방중 서둘렀나?□ 조선일보, 2001년 1월 17일자;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남북한 상호변화의 성과였다.□ 김재홍, □김위원장을 기다리며,□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18일자.

) □□발전을 통한 변화□ 전략은 북한변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구사, 남북한 안보를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고, 북한산업화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의 탈사회주의를 촉발시키는 한편,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흡수통일 불안감을 불식해 북한 스스로 체제변혁의 역사적 길을 걷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황병덕, □북한의 변화와 합리적 대북정책,□ 대한매일, 2001년 1월 26일자.

) □남한 사회 내에서 북측 자세를 먼저 탓하기보다는 그 처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서동만, □남북대화 재개 길을 찾자,□ 경향신문, 2001년 4월 20일자; □평화공존은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이 자신과 다른 □남조선□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일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이종석, □남북관계 후회는 없다,□ 경향신문, 2001년 6월 16일자; □대북관계에 있어 화해협력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21세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다른 정책은 없다. 다만 지나친 햇볕은 화상과 일사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위협감을 주지 않는 동시에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허문영, □남북관계 □복원과 동요□,□ 경향신문, 2001년 9월 5일자.

)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북은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은 미국, 일본과 이른바 공조체제에서 서서히 자유스러워질 수 있어야 한다.□ 강만길, □평양의 주선생께,□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18일자.

)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의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미국 등 강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 민족, 자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악마적 계산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일이다.□ 박건영, □미중 틈 한국외교의 상상력,□ 한겨레신문, 2001년 5월 28일자; □한국정부가 남북문제에 미국이 협력할 차례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시대통령의 상호주의 정신이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건영, □초강국의 위험한 독단주의,□ 한국일보, 2001년 11월 2일자: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타개는 대미관계에서 남측의 독자적 외교공간 확보와 대북지원 능력에 달려 있다.□ 서동만, □남북대화 재개, □자주□적 원칙,□ 경향신문, 2001년 6월 5일자; □만일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할 때 미국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남한 시민사회의 거센 대미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다.□ 서동만, □EU 대표단 방북과 북미관계,□ 한국일보, 2001년 5월 7일자.

)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이 구태의연한 색깔시비에는 아무런 실체적 내용도 없다. 오직 민족의 한 구성원을 적으로 돌리고서, 바로 그 적을 이긴다는 명분아래 외세가 판을 짜 놓은 장기판 졸 구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약소국 정치집단의 슬픈 모습일 뿐이다.□ 김동춘, □송두율 색깔시비를 보며,□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7일자; □우리는 미국이 북을 잠재적 테러국가로 의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얻으려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지, 일본이 이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읽어내야 한다.□ 김동춘, □미보복, □원죄□는 왜 묻지 않나,□ 경향신문, 2001년 10월 13일자; □민족 내 냉전질서의 부작용들은 아무리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루더라도 제대로 제거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해 온 이 부담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남북한 화해·협력이다. 북한이나 김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반도 냉전 해체에 나서야 하며 이 같은 차원에서 대북포용정책은 매우 중요한 내치이다.□ 장경섭, □대북 포용정책도 내치다,□ 경향신문, 2001년 2월 10일자.

) □아직도 포용의 이익을 외면하는 냉전적 지도자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김대통령이 그 정책을 채택했을 뿐이다.□ 박건영, □용기있는 □동의□가 그립다,□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25일자.

) □남쪽에서는 국내 제정치세력들이 정파의 이해득실에 얽매여 모처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마저 외세를 빙자해 폄하하는가 하면, 북쪽에서는 맹목적인 민족자주통일론에 매달리고 있다. 신사대주의와 맹목적인 자주통일론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민족의 화해협력 및 통일의 길목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성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대한매일, 2001년 8월 23일자.

반면, 강풍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의 진전에 착안하기보다는 그것의 □주춤□이나 □소강□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적 적화야욕이 결코 변화되지 않았으며 대북지원이 자멸하는 북한정권을 소생시켜주고 있다고 바라본다. 오직 김대중 정부밖에 북한의 변화를 □상상□ 속에서 그릴 뿐 객관적 현실은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이들의 강한 불신은 결국 □남한=善, 북한=惡□이라는 흑백논리로 이어져,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은 남한의 이념적 정통성을 뒤흔든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이들은 통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체제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언필칭 □현실주의자□임을 강조하는 이들은 믿지 못할 敵보다는 血盟인 미국과의 동맹강화로 안보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 □민족은 동맹보다 낫다□는 것이고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한미공조□나 □한미조율□에 머물지 않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의 원인이 한미 양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정부의 □과욕□이나 □그릇된 인식□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의 □진심□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햇볕론자들에 의해 □신 사대주의□라 비판받고 있다.

) □굶주림에 지친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부채상환능력이 없어 시베리아 벌목장에 북한주민 수천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군수산업체를 견학하고 무기구매에 열을 올리는 김위원장의 태도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정원, □북한의도 똑바로 봐야,□ 조선일보, 2001년 8월 13일자; □북한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북한이 이처럼 기만술책을 벌인 것은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분열책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송영대, □8.15 평양축전이 준 교훈,□ 동아일보, 2001년 8월 22일자; □북한체제가 달라져서 이전의 북한체제와 같지 않다는 것은 김대통령을 필두로 이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상상으로 그려내는 공상소설이지 실제의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이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이 같은 □오판□이 □무지□의 소산인가 아니면 □계산□의 결과인가의 여부이다.□ 이동복, □평양사태 예측 못했나,□ 조선일보, 2001년 8월 20일자; □단편적인 대북지원들은 북한 성격의 변화가 아닌 김정일 권력체제의 내구성만 강화시키고□ 김동성, □□나라□와 □민족□ 생각,□ 중앙일보, 2001년 8월 1일자.

) □통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의 전체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용하거나, 반대로 북한이 민주화되거나 해야만 가능한데 그 어느 쪽도 아닌 상태에서 통일을 추진한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상우,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 조선일보, 2001년 3월 21일자; □나는 공산통일을 반대한다. …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 북한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을 나는 반대한다. 나는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일,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도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상우, □누가 반통일인가,□ 조선일보, 2001년 7월 23일자.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긴밀한 한미공조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공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 나가자는 식의 발상은 금물이다.□ 백진현, □한미공조 제대로 하려면,□ 동아일보, 2001년 1월 31일자; □햇볕정책으로 한미관계에 고장나 있는 것을 유념한다. … 차제에 □민족은 동맹보다 낫다□는 발상을 아예 버려야 한다. 양국은 한미가 남북이나 미북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장춘, □한미가 남북에 우선해야,□ 중앙일보, 2001년 3월 2일자; □북한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동맹체제로부터 얻어지는 안보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불확실성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는가.□ 김동성, □알 수 없는 북한,□ 조선일보, 2001년 5월 7일자.

)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자신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정종욱, □MD 우리의 선택은,□ 조선일보, 2001년 5월 4일자;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정부와의 조율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미국 내에서 손상된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문제일 것이다. … 한국정부의 정책방향노선에 대한 미국측의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가□ 김영진, □김대통령의 신뢰감 회복,□ 조선일보, 2001년 3월 6일자; □미국은 우방들에게 진실한 외교정책을 펴나가는 대신 우방들도 미국에 대해 진실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한미공조관계를 부시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의 고집이나 막연한 희망 때문에 외교는 왕왕 그릇된 정책을 유발한다.□ 이장춘, □미국의 대북관 정확히 읽어라,□ 동아일보, 2001년 2월 6일자.

이처럼 햇볕론자와 강풍론자의 근본적 인식 차이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시각이다. 물론 대북관과 대미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나 대북관이 선차적이다. 그런데 상술했듯이 햇볕론자들 내에서 대북관과 대미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강풍론자들 내에서는 대북관과 대미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즉 지식인 사회에서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강풍론자들은 단일한 이념적 지향으로 뭉친 □결사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햇볕론자들은 통일·민족지상주의자로부터 냉전구조 해체주의자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느슨한 연대□ 수준의 집단이다.

5. 요약 및 결론

햇볕정책 논란과 관련하여 언론에 등장한 지식인의 칼럼은 햇볕론 38.7%, 절충론 35.2%, 강풍론 26.1%로 햇볕론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햇볕론과 강풍론이 약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일반국민의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비율 약 8:2와 다른 결과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지식인과 일반국민 사이에 □대표성의 굴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식인들의 개인적 배경은 서울대 졸업, 미국 유학파, 40대, 영남출신 등이다. 그러나 햇볕론자의 전형적 배경은 30-40대, 호남·수도권 출신, 성균관대·고려대 출신, 국내대학 학위수여자인 반면, 강풍론자의 전형적 배경은 60대, 이북·충청 출신, 연세대·육사 출신, 미국 유학파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식인들의 연령, 출신지역, 출신대학, 유학여부 등 개인적 배경이 햇볕정책 찬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사들도 햇볕정책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은 주로 햇볕론을 실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주로 강풍론을 실었다. 이것은 언론사의 배타적 지면 할애를 의미하며 각기 성향의 지식인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메카니즘 및 언론과 지식인간 공생관계를 알려준다. 그리고 대북관과 대미관을 중심으로 갈리는 햇볕론자와 강풍론자들은 각각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강풍론자들은 집단 내에서 대북관과 대미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념적으로 통합된 □견고한 집단□인 반면, 햇볕론자들은 집단 내에서 대북관과 대미관의 차이가 발견되나 자기의 지향실현에 햇볕정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느슨한 연대 수준의 집단□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253개 칼럼 수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햇볕정책과 관련한 칼럼이 7개 중앙일간지에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언론·지식인 사회의 햇볕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그만큼 햇볕정책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 지식인 사회가 햇볕정책에 대해 찬반으로 양단되고 있으나 이것 자체가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찬반격론이 생산적으로 진행되면 국민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햇볕정책 논란을 보면 논쟁의 활발함에 비해 논쟁의 성과는 극히 저조하였고 더구나 이러한 논쟁이 지식인 사회를 가르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인들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선입견에 매몰되어 일방적 강변으로 일관한 것과 이러한 강변이 정치적 균열과 결합되면서 증폭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지식인들의 비이성적이고 서로 갉아먹는 토론은 紙面을 낭비하는 수준을 넘어 언론과 지식인들을 惡貨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햇볕정책 공론장에서는 상호 증오와 비방만 난무하였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식인집단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건설적인 주장을 하여 그 합의를 국민적 합의로 승화시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증오에 기초한 주장이 변화하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선입견과 감정에 따른 파괴적인 과잉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건영, □대북정책과 □열린 토론의 적들□,□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