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2/5/9

(사)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2/5/9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2002년 5월 9일(목요일), 오후 1시 -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인사말 :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 제 1부 : 노무현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1: 00 -2: 40)

- 사회 :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 발표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정치학)

- 토론 : 정상호 (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정치학)

조현연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정치학)

□ 제 2부 : 노무현 현상의 사회문화적 분석 (2: 40- 4: 20)

- 사회 :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 발표 :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

- 토론 :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 명계남 (노사모 대표)

□ 제 3부 : 노무현 돌풍과 진보-보수 대립구도

; 한국사회 진보, 보수 지형 변하고 있는가? (4:20 -6: 00)

- 사회 : 박호성 (서강대, 정치학)

- 발표 : 정영태 (인하대, 정치학)

- 토론 : 김동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사회학)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노무현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노무현 현상의 정치학적 분석 (손혁재)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 머리말

노무현 바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노무현 바람은 어디까지 불어갈 것인가.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불어닥친 노무현 바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괜찮은 정치인□으로서 □이인제 대세론□의 □다크호스□ 정도로 인식되었던 노무현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인제 고문의 압도적 우세라는 □이인제 대세론□에 맞서는 □노무현 대안론□의 위력은 민주당 안에서는 이인제 대세론을 꺾어버렸고, 밖으로는 □이회창 대세론□도 압도했다.

노무현 현상은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정도로 좁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지 못하는 낙후된 한국정치의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미 기존의 낡은 정치구도에 충격을 주었으므로 노무현 현상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란 뜻으로 쓰인다. 해방 후 도입된 민주주의는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당연한 역사적 추세였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와는 다른 서양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자라난 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통이 따랐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권력의 근거를 국민에게 두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다. 국민의 뜻에 따른 권력행사에도 서툴렀다. 민주의식이 결여된 정치지도자들은 봉건적인 전제군주의 통치행태를 흉내내고자 했다. 권력행사는 초법적으로 하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일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특정인과 동일시되는 권력의 인격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기본 원칙들을 예사로 어겼으며,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몰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칙을 일삼았다.

그러다 보니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폭력이 일상적으로 나타났다.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암살과 테러, 폭력적 헌법 유린, 쿠데타, 부정선거 등 고난과 격동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야만과 광기로부터 올바른 발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은 바로 1987년의 6월 항쟁이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변화는 더딘 양상을 보였다. 사회 다른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비해 낡은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때로는 퇴행 양상까지 나타나는 □정치지체□가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지체 현상을 깨려는 노력이 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낙천·낙선운동이었다.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는 시민운동의 몫이 아니라 낙천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낸 국민의 몫이다.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던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정치에 대해 실망하던 국민의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바로 노무현 현상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현상은 정치인 □노무현 개인□에 대한 단순한 기대라는 좁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의 □일관된 소신과 원칙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노무현 지지로 옮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지역주의 극복과  언론개혁이라는 □현안에 대해 일관된 개혁□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거대 개혁□을 상징하는 김근태 의원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합리적 개혁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요인이었다. 또 소신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 개혁적 이미지가 있지만 그 이미지에 어긋나는 정치행태를 보인 이인제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에게 실망한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요인이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바람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요인은 크게 정치환경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환경적 요인으로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했고, 국민의 정치불신이 매우 크다는 점, 시민사회 안에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 야당의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과 지역구도에만 기대고 있을 뿐 희망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제도적 요인으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 선출에 참여하도록 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부진한 개혁과 노무현에 대한 기대

노무현 현상의 가장 큰 원동력은 노무현 후보가 그 동안 보여준 정치적 행보가 시대정신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1) 김대중 정부 4년의 공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2001년 11월 당쇄신 파동의 와중에서 민주당 총재직을 물러났던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적까지 포기한 것이다. 명분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정 전념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형 비리에 아들들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당 밖으로 내몰았다.

아직도 임기가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취임 초 한 1년 정도 국민의 지지가 높았을 뿐 어느 사이엔가 임기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일 정도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위기 상황으로 몰린 것은 개혁의 성과에 대해 실망한 국민의 지지가 떠나갔기 때문이다.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는 높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약속과 다짐을 했다. 5.16 쿠데타와 유신의 핵심이었던 보수세력과의 연합으로 출범한 소수 정권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비교적 높았다. 초기에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 평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IMF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민심이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신뢰의 상실□과 □서툰 국정운영□이었다. 신뢰를 잃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건설 문제이다. 현대 문제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도 국민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었다. 더구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의 아들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지면서 김대중 정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낙천·낙선운동이 거셌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정치를 보고 정치불신이 심화되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준비부족과 의사들의 폐업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의 무능력과 집단이기주의에 신물이 났다. 잇달아 터져 나오는 금융비리들은 현 정부도 부패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의혹을 느끼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역감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극심해진 지역주의 또한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게다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야당과 해당언론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극단적인 대립이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낡고 썩은 정치이다.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갈등과 대립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푸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갈등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애물단지□였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고장난 불량정치가 더욱 문제인 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단순한 경제의 실패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총체적 실패이다. 그 실패의 뿌리에는 정경유착으로 만연된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다. IMF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정치가 불신을 심화시키면서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다.

물론 정치개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문회 대상이 국회의 인준을 받거나 추천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된 경우로만 한정되었다.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그리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외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 법조비리, 옷 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 굵직한 검찰개혁의 계기가 주어졌음에도 검찰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는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편파적이고 음모적인 검찰권 행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야당 시절 검찰 중립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집권 이후 검찰 중립화 주장이 약화되었다. 검찰의 기득권과 타협하고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부각시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겠다는 비민주적 정책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과 기능의 재분배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능이양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논의가 진행중일 뿐이다.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제정되었지만 특별검사제, 떡값 처리 기준(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whistle-blower) 신변보장 수단 같은 핵심은 빠져버리고 말았다. 부패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이호랑이□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되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힘에 밀려 당초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에서 한참 못 미친 수준에서 설치되었다.

2000년 2월에 국회 의석 26석을 줄이는 등 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과 같은 정치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개혁이 완수된 것은 아니다. 개혁과 국정운영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정치개혁 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준법서약서를 없애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하는 일, 국가보안법을 고치고 조작간첩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철저하게 막는 일 등이 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의 개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정치 개혁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개편, 정치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 개혁을 정당·선거·의회 제도의 개선 정도로 좁게 보고 있으며, 그나마 제도의 개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당명부제 도입이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도 정치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동자들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인 데 대한 반대급부일 뿐이다. 그것도 노동계가 총파업과 노·사·정 위원회 탈퇴 등의 싸움 끝에 겨우 획득한 성과이다.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보상을 해 주는 일도 피해자 가족들의 1년이 넘는 국회 앞 천막농성으로 겨우 얻어냈다.

2) 정치개혁 실패 요인

정치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국정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뿌리가 다른 자민련과의 연대를 통해 겨우 집권한 권력기반이 취약한 소수파 정부로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전면 대결을 회피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과의 투쟁에 힘썼던 국민의 정부 주도세력이 국정운영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약점이었다.

둘째, 개혁과 국정운영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정부를 이루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개혁과 국정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은 미흡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곳곳에서 개혁이 무산되자 □수의 논리□에 집착한 여당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대야소도 개혁과 국정운영의 제도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개혁과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사안일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라져야 할 낡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실수가 잇달아 일어났고, 이것을 바르게 수습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밀린 것이다.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힘이 대단히 컸고, 내각제 문제 때문에 공동여당이 벌인 신경전으로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것들이 대통령선거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야당은 현 정부의 개혁을 추동하거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거의 사보타지에 가까울 정도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을 뿐 국민에게 차기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이 당쇄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안에 당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비주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당의 시대적 낙후성이 민주당과 대비해 확연히 드러났다.

3) 노무현의 정치 역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낡고 썩은 정치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국민이 새로운 기대를 노무현 후보에게 걸어볼 수 있게 된 것은 노무현의 일관된 정치 역정때문이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지역갈등 등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기꺼이 맞섰다는 이미지가 노무현 의원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권변호사이던 노무현 후보의 정치입문은 1988년 4월 26일에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정치입문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으니 당선이 그리 신기할 것도 없었다.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51.0%였으며 민정당 허삼수 후보의 득표율은 42.3%였다. 51.0%는 통일민주당의 부산시 평균득표율인 54.3%에 비해 3.3% 낮은 것이었다. 신군부의 핵심으로서 전두환 정부의 실세였던 □3허□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허삼수이기에 상대적으로 힘겨운 선거를 치렀던 것이다. 게다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노무현 후보 개인의 지지기반이 정계입문 당시에는 별로 없기도 했다.

노무현 의원의 존재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린 첫 계기는 바로 청문회였다. 노무현 의원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청문회 스타□이다. 정치입문 6개월만인 88년 11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국회 5공특위의 일해재단 청문회가 노무현 의원의 □스타 탄생□을 알린 자리였다. 청문회는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는 자리이다. 그러나 청문회를 처음 실시하는 데다 주제가 5공 비리라든가 광주 학살의 문제이다 보니 의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마치 증인들을 죄인처럼 다그치거나 몰아 부치기 일쑤였다.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증인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노무현은 증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증인들을 심문했다. 이종원 전 법무장관, 장세동 전 안기부장, 정주영 현대그룹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은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노무현 의원이 청문회 스타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지역의 이름 없는 정치신인 노무현 의원은 전국적인 대중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청문회가 노무현 의원의 능력을 알린 계기였다면 노무현 의원의 소신을 국민에게 알린 계기는 3당합당이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통합을 선언했다. 노무현 의원은 이철, 김정길 등과 함께 3당 합당을 비판하고 민자당 합류를 거부했다. 이들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990년 6월 15일 이기택을 총재로 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무현 의원의 정치적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그 뒤 노무현 의원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되었는데, 이 시절 노무현 의원은 조선일보와 맞대결을 벌였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의원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주간조선 1991년 10월 6일자에 □통합 야당 대변인 노무현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실린 터무니없는 내용에 대해 노무현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당연하고 또 정당한 조치였지만 정가에서는 □순진한 초선의원의 언론에 대한 철없는 도전□ 정도로 받아들였다. 재판결과 노무현 의원이 이겼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 8개월 전에 치러진 1992년 3월 24일의 제14대 총선거에서 노무현 의원은 낙선하고 말았다. 거대족벌언론에게 대들었다가 정치적 패배를 당했지만 노무현 의원의 소신이 다시 확인된 계기였다.

일관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노무현 의원은 계속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3.24 총선에서 부산은 김영삼 대표에게 등을 돌린 노무현 의원에게 □김영삼의 힘□을 보여주었다. 13대 총선 때 허삼수가 반란을 일으킨 군인이므로 국회로 보내지 말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허삼수가 충직한 군인이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외쳤던 것이다. 노무현 의원은 32.3%의 득표율로 63.6%를 얻은 허삼수 후보에게 지고 말았다.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민주당의 부산 평균 득표율인 20.7%에 비해 11.6%나 높은 것이다. 허삼수 후보의 절반 정도밖에 표를 얻지 못했지만 이는 바로 지역정서 때문이었다. 당선은 못했지만 노무현 후보가 일정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떨어진 김대중 민주당 후보는 정계를 은퇴했다. 김대중이 은퇴한 뒤 지도부를 재구성하면서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었다. 원외이다 보니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최고위원의 대중적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한다. 예컨대 1993년 7월 21일자에 한국일보에 실린 여론조사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싶은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친근한 서민적 이미지의 대중정치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새로운 시대가 지방화의 시대가 될 것임을 내다본 노무현 의원은 1995년 6월 27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또다시 낙선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지만 선거결과는 달랐다. 6.27 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뿌리로 한 지역분할 구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가 지역구도에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고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바로 6.27 지방선거였다. 노무현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92년 대선 득표율(12.5%)의 3배가 넘는 3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자당 문정수 후보의 득표율은 51.4%였다. 부산 지역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고정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시련은 이어졌다.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계복귀로 야당이 분열되자 노무현 후보는 국민회의 합류를 거부하고 민주당에 남았다. 그리고 1996년 4월 11일 제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17,330표(득표율 17.7%)를 얻어 9명의 후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 민주당도 약화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민주당 분당에 반대한 김원기, 김원웅 등과 함께 야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노력은 11월 9일 국민통합추진회의의 발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김씨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적 권위에 밀려 통추는 국민화합이나 야권 통합에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3김시대의 종식과 세대교체를 주장했던 통추가 분열되었다.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추의 분위기가 이인제 경기도 지사 지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우려한 노무현은 대통령 출마설을 거론하며 이인제 지사와의 □세대교체 논쟁□을 제기했다. 결국 통추의 일부는 한나라당 합류와 이회창 지지, 다른 일부는 민주당 입당과 정권교체 기여로 갈라졌다. 노무현은 97년 11월에 김정길 김원기 등과 함께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노무현 후보는 다시 국회에 진출했다. 이명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시 치러진 서울 종로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지역주의로 파악한 노무현은 지역주의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종로구를 포기하고 국민회의가 취약한 부산을 선택했다.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16대 총선은 노무현 의원에게 좌절과 기회를 한꺼번에 안겨주었다. 노무현 의원은 현역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종로구를 포기하고 지역구도의 극복이라는 소신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겼던 것이다.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겠다던 노무현 의원의 도전은 또다시 실패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한나라당의 허태열 후보, 민국당의 문정수 후보를 앞서갔으나 낙선하고 말았다. 선거를 20일 정도 앞둔 3월 23일까지 노무현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허태열 후보를 크게는 16.7%, 적게는 1.6%까지 앞섰다. 선거 전날 하루까지도 8% 안팎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결과는 정반대였다. 노무현 후보는 2만 7136표(35.7%)를 얻어 4만464표(53.2%)의 허태열 후보에게 지고 말았다.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 35.7%는 민주당의 부산 평균득표율 15.1%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확고한 노무현지지 세력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노무현 후보는 극단적인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반김대중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 선거 풍토를 탓하지 않고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 노무현 후보의 정치실험을 눈여겨보던 네티즌들이 노무현 후보의 낙선에 대해 안타까움과 울분을 표시하며 격려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라는 열성적 지지자 조직까지 만들어졌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인 유권자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지역적 지도자에서 전국적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지금은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새로운 도전의 출사표를 던졌다.

4) 노무현 현상의 등장

노무현 바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낙선된 뒤 결성된 노사모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정치인 팬클럽으로 2만 명이 넘는 적극적 지지자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다. 다른 후보들도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있지만 노사모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 평소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노사모는 경선이 열리는 곳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노무현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다른 후보의 운동원들이 대부분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사모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노사모의 활동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 노사모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했던 유권자들이 □좋은 정치인□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나아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견인하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선거문화가 노사모와 같은 움직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사모에 대한 입장은 당내 경선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대선 때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조직을 선거법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선거에서는 사조직이 선거운동원으로 설정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득표 효력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이나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기보다는 개인적 연고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공조직 이외에 개인적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조직을 구축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우리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이 혼탁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해도 좋다□는 허용 규정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더 많은 것이다. 사조직도 규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사조직에는 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나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와 각종 친목회 등이 있고,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나 정당에서 만든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 사조직을 규제하는 까닭은 사조직이 혼탁선거의 주범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조직이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돈(그러니까 불법정치자금이 된다)을 쓰는 통로가 되곤 했다.

노사모는 종래의 사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조직은 후보나 후보 측근이 만든다. 이와 달리 노사모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일반 사조직 운영경비는 후보나 후보 측근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노사모는 구성원 스스로 경비를 분담해서 움직여 나간다.

일단 노사모는 선거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직에 해당된다. 노사모의 선거운동을 인정할 경우 다른 후보측에서 노사모 형태의 사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선관위로서야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을 생각할 때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국민경선제의 도입과 노무현 현상

노무현 현상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이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 선출에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한 획기적 제도인 국민참여경선제가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다. 노무현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된 계기가 바로 국민참여경선제였다. 민주당 내에 지지기반과 조직이 없는 노무현 후보는 예전처럼 전당대회를 통해 대의원들만으로 경선을 치렀다면 후보가 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제는 민주당의 당 쇄신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10.25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둘러싼 민주당의 격렬한 논란의 와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 총재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민주당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총재의 당 총재직 사퇴로 민주당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은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당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도입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경선제이다. 압도적 카리스마가 사라짐으로써 생긴 당권의 공백을 메우면서 당의 존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이다.

국민참여경선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민주당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까지 살려냈다. 정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열었더니 뜻밖에도 국민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았다. 정치가 제 구실만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국민경선제는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를 중심으로 한 □패거리 정치□를 뛰어넘기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도 확인시켰다.

1) 국민경선제의 도입과 의의

국민참여경선제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획기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국민을 참여시킨 제도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예비선거(preliminary election)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이다.

민주당의 쇄신안에는 총재직 폐지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총재와 대통령 후보의 분리, 상향식 공천과 같은 획기적인 당내 민주화 방안들도 있다. 그렇지만 역시 쇄신의 핵심은 국민참여경선제였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1인 보스 중심의 사당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당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당과 국민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는 7만 명이다. 7만 명은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일반당원, 그리고 일반국민이 각각 2 : 3 : 5의 비율로 배정되었다. 대의원 1만4천명은 종전의 전당대회 대의원 숫자와 같은 규모이다. 그리고 일반 당원은 2만1천명이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3만 5천명이었다.

대의원은 선발 과정에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당원 가운데에서 선거인단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지금까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만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했다. 지구당위원장의 선호에 따라 대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후보들은 지구당 위원장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이 혼탁해졌다. 민주당 경선에서도 낡은 정치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나 다행히 표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50%를 차지한 일반 국민들은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입당원서를 내고 소정의 당비를 제출하는 등 입당 절차를 밟고 선거인단에 등록한 뒤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된 권역별 선거인단의 수에 맞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거인단으로 확정되었다. 더구나 3만 5천명 모집에 모두 190여만명이 지원을 했다. 따라서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자를 대폭 동원시켜 선거인단의 다수를 차지하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후보의 검증과 선출과정이 엄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국민은 각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 가운데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따라서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잘못 내세우면 선거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 선출은 많은 당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후보가 선출된다면 그 후보는 일반유권자는 물론 당원의 지지조차 받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후보 선출과정을 통해서 당원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높였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 이를 정당지지로 연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경선을 치르면서 정당지지도가 높아져 2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지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경선 과정 자체가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만 명 안팎의 대의원들을 전당대회에 참여시켜 치렀던 지금까지의 경선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곤 했다.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른다. □몇 가지 불미스런 일을 놓고 경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2002.3.8 한겨레 사설 □제주 경선에 쏠리는 관심□).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부풀려서 제도의 의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보다 나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비경선제의 본 고장인 미국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렸다. 1912년에 민주당에서 도입된 예비경선제는 1972년에야 제 자리를 찾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공화당에서 예비경선제가 뿌리를 내린 것은 그보다 더 늦은 1984년이었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한 국민경선은 불과 두 달 사이에 확실한 정치제도로 자리잡았다. 민주당이 처음에 경선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가며 비판하던 야당도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6월 13일에 치러질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들도 다양한 형태의 경선을 통해 선출되고 있다.

먼저 경선은 국민의 정치관심과 참여를 유발했다. 민주당 경선을 많은 국민이 주말연속극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민주당 경선이 한편의 각본 없는 정치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얻어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경쟁력 있는 후보□의 등장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국민 지지가 이 전 총재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경선이 국민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회창 독주□가 극적인 재미를 반감시키고 □하나마나한 경선□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적어도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 않음을 확인한 것도 경선이 얻어낸 또 하나의 성과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를 움직였던 돈, 지역감정, 색깔론 등 비합리적인 요소들과 음모론 등 무책임한 선동에 선거인단이 휩쓸리지 않았던 것이다. 또 각종 언론매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도 지역감정이나 색깔론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쨌든 정치개혁을 열망하던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무현 바람을 가능하게 하였다. 50%를 민주당의 기간 조직과 무관한 일반 시민(실제로는 민주당의 지지자일)들이 차지함으로써 민주당 안의 □대세□나 조직이 부분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민주당 조직의 100%를 장악해도 전체 선거인단의 50%밖에 안 되므로 나머지 50%의 향방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돈과 조직으로 치루던 기존의 선거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의 품성,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음모론, 색깔론 등을 통해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드러난 셈이다. 공격을 받은 노무현 후보의 배후나 성향 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공세를 한 이인제 후보의 성향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4. 맺음말

새 천년의 한국 정치는 유권자의 반란으로 문을 열었다. 세기말의 정치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IMF 사태를 맞으면서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새로운 정치의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치 개혁이 한국 정치의 가장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와 기대, 언론의 비판과 지적, 정치권의 반성과 다짐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정치개혁의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추악한 모습만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국회는 내내 헛돌았고 여야는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다.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몇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았던 터에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정치불신은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대해 경멸하고 환멸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은 바로 이처럼 폭발 직전에 있던 민심에 불길을 당겼다. 밑으로부터 일어난 참여민주주의 열기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강도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총선시민연대가 국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총선연대가 떠밀려가는 양상가지 나타났던 것이다.

국민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썩고 낡은 정치라는 데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의 행동이 낙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현상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낙천낙선운동으로도 바뀌지 않은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 있고 선거와 관련되어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민주정치는 선거에 의한 정치이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자치, 즉 국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이므로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을 계속 진지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제가 많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민참여의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단 하나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벌이는 흥미진진한 한판싸움이 아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신성한 주권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에 이은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공□과 □과□를 이어받아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책무를 안게 된다. 따라서 16대 대선의 초점은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와 IMF 국난 극복의 의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노무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야는 노무현 현상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이 정치에 대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있다.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유권자이다. 3류의 정치는 3류의 주권행사가 빚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정치발전과 사회개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펴 애쓰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2002년 양대 선거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노풍□의 사회문화적 분석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

□노풍□의 사회문화적 분석 (홍성태)

1. □노풍□이 불어온 곳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변화였다. 그것은 오랜 독재를 통해 불구가 되어 버린 우리의 대의제를 바로잡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당의 구성과 후보의 선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는 이러한 대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짓밟아 뭉개버렸다. 대신에 □패거리 정치□라는 사이비 대의제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두목이 부하들을 줄 세우고, □선출□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이 두목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이비 대의제에는 두목과 부하만 있을 뿐, 주권자인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두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두목과 부하만이 있는 한국의 사이비 대의제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대의제로 바뀌는 길을 열었다. 민주화는 □문민정부□나 □정권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권력의 변화는 그냥 권력의 변화일 뿐이다. 둘째, 국민의 참여를 강화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패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만연시켜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패거리 정치□의 재생산이다.

□노풍□은 어디서 불어왔는가? 그 직접적 기원지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경선제가 거둔 최대 성과는 노무현 후보의 선출이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가 이루어지자, 그에 걸맞는 정치적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제도의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풍□은 아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노풍□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어온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제도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노풍□은 잘 보여준다.

국민경선제가 □노풍□의 직접적 기원지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풍□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 오랜 독재를 통해 굳어진 □패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다.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만큼 □패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깊고 넓다. 다시 말해서 □패거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노풍□의 진정한 진원지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다. 이런 점에서 □노풍□은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 열망의 가장 깊은 곳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사회의 틀을 바꾸어 놓은 구조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세대론으로 설명되는 주체의 변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매체의 변화는 이러한 열망이 □노풍□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풍□의 사회문화적 분석은 적어도 이러한 세가지 차원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다양화의 시대

1970년대를 지나며 경제적 기반을 크게 확충한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일인당 GNP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한국의 일인당 GNP는 3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일인당 GNP는 1,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다카키 마사오 정권이 세웠던 기한에 비해 무려 20년이나 앞당겨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다.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의 일인당 GNP는 7,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일원이 된다.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화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변화는 정치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단순히 □거지 국가□에서 □부자 국가□로 변한 것이 아니다. 소비사회화 속에서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바뀌었으며, 권위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어도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경제적 근대화를 넘어서 문화적 근대화와 생태적 근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문화적 핵심은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낳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 결과이다.

독재는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독재체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길러놓은 지배구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군벌, 정벌, 재벌, 학벌의 사대 벌족들이다. □문민정부□와 □정권교체□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배구조 자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패거리 정치□의 지속이었다. 사대 벌족의 지배는 □패거리 정치□를 통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패거리 정치□와 사대 벌족의 지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패거리 정치□를 통해 유지되는 한국 사회의 낡은 지배구조는 □다양화□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소수의 힘과 돈으로, 소수의 힘과 돈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양화□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사대 벌족이 애용한 지배 이데올로기로는 반공주의, 성장주의, 지역주의, 학력주의의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는 다카키 마사오의 집권을 계기로 일종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지역주의도 역시 다카키 마사오가 유신독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퍼트린 것이고, 학력주의도 다카키 마사오가 □조국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카키 마사오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는 전능한 통치자로서 자신을 정점에 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아래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주류□란 다카키 마사오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상층을 차지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노풍□은 이러한 □주류□에 맞선 □비주류□의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비주류□의 도전으로서 □다양화□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욕망을 더욱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낡은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컨대 사상과 표현의 독점이라는 비합리적 상황의 종식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화적 합리화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노풍□은 이 사회의 □다양화□가 낳은 □문화적 합리화□의 한 산물이다.

3. 주체의 변화

사이비언론 □월간 조선□에서는 □노풍□을 □젊은 좌파□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퍼붓기 위한 담론적 술책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물론 낡디 낡은 반공주의이다. 이 주장은 반공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젊은이들을 □노풍□의 주역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실착오적이기도 하다. 물론 □월간 조선□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월간 조선□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을 뿐이다.

□젊은 좌파□들은 노무현보다는 민노당과 사회당을 지지한다. 그들이 보기에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 보아서 좌파는 노무현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봐도 노무현을 좌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좌파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 현실론자들은 노무현을 열렬히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지하는 일부 □젊은 좌파□는 있을 것이다.

□노풍□은 구조뿐만 아니라 주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화적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 조선□ 식으로 □젊은이□에 주목하는 것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유권자를 사건사적으로 배열해 보면, 한국전쟁 세대, 4·19세대, 유신세대, 5·17세대, 6·10세대, 신세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세대란 해당 시점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청년기였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세대는 70대가 된다.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4·19세대는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치적 저항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 뒷세대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그 절대 다수가 독재와 □패거리 정치□의 폐단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의 큰 특징으로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기는 대단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실은 독재와 □패거리 정치□의 중요한 결과이다. 4·19세대부터 신세대에 이르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 점에서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풍□은 젊은이만의 현상이 아니다.

물론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도 있는 데, 뒷세대로 올수록 고학력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실천적으로 익힌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5·17세대와 6·10세대와 신세대가 그렇다. 이제는 어느덧 30대가 된 신세대는 흔히 탈정치적이거나 비정치적이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듣곤 했던 세대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차이의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최초의 문화정치 세대이다. 신세대도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그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낡아빠진 기성정치를 혐오할 뿐이다.

한국의 정치에서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은 오랫동안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물론 지금도 그 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노풍□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주도적 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풍□은 다른 것을 말해준다. 학생 시절에는 왕성한 정치적 활동을 했던 사람도 기성세대가 되고나서는 완전히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었다. 기성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제도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는 점에서, □노풍□은 한국의 정치문화사에서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그 동안 한국 정치는 썩어 문드러진 제도정치가 여전히 지배력을 과시하고, 이에 도전한 진보정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노풍□에는 제도정치의 합리적 개혁과 이에 바탕을 둔 진보정치의 전진에 대한 기성세대의 기대가 담겨 있다.

4. 인터넷 효과

인터넷은 □노풍□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달 중순 경에 울산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나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에게 동보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에는 □3당합당□에 반대해서 이를 악물고 주먹쥔 손을 번쩍 쳐들어 발언권을 신청하는 노무현의 사진들이 덧붙여 있었다. 요즘에는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들은 아주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의 개혁성을 알리는 데서 이 사진들은 아주 큰 구실을 한다. 내 친구의 설명을 보니,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인가 하는 여학생이었다. 이 여학생은 또 자기가 가입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사진들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사진작가가 직접 올려놓았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노무현이 배달되었을까?

이제는 인터넷도 힘이 세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도 □노풍□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에서 매체정치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것은 1987년이다. 백기완이나 이애주같은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국민을 상대로 말을 건네는 것을 보며 가슴을 떨며 기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대중매체는 대중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만들어낸다. □조선일보□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조차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 그 좋은 예이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중매체의 정치적 위력은 대단히 강력하고, 이 때문에 정치권력은 언제나 대중매체를 길들이고 싶어 한다. 정언유착을 통한 민주주의의 변질과 타락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이었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 통렬한 타격을 가했다.

인터넷은 개인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인-대중매체□이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매클루안의 명제에 따르자면, 인터넷의 등장은 그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함축한다. 텔레비전이 대중민주주의의 신장과 그 조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왜곡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풍□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문제를 과장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야말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아니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뒷걸음질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사실과 더 바른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인터넷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일방향 홍보매체가 아니라 양방향 토론매체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수동적인 시청자를 만들어내지만, 인터넷은 능동적인 이용자를 만들어낸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문제를 보여주지만, 직접 참여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 정치적 불감증은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지배적 매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나아가 고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참여의 매체이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언제나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인터넷은 그러한 가능성을 샅샅이 밝혀내고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 효과□는 이 나라에서 이미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 □노풍□은 그 중요한 사회적 결과들 중의 하나이다.

5. 정치개혁의 중요성

문화적 □다양화□는 모든 사회가 나아가는 일반적인 발전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 그 내용과 방식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화적 □다양화□라는 길 자체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너무나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곳에서는 이런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놀아야 사는 존재이기도 하다. 당장의 생존에서 한시름만 놓을 수 있게 되어도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놀고 싶어한다. 생존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독재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통해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것의 문제점을 느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마련이다.

지난 30년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취향과 욕망이 바뀌었고, 매체의 구성이 변했고, 자유화와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전개되었다. 문화적 □다양화□는 정치적 □다원화□를 요청한다. 이것은 □패거리 정치□와 같은 □전근대적 정치□로는 이룰 수 없는 □근대적 정치□의 과제이다. 요컨대 □노풍□은 한국 정치의 근대화를 한 단계 더 밀고나가는 것이다. □비주류□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은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나는, □정치는 국민에게,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당은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을 지속한다□는 여덟번째 과제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집합활동이다. 문화적 □다양화□가 진척될수록, 이러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크다.

물론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정치 안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보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풍□은 이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진보정치에게 □노풍□은 분명히 자극적인 참조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노풍□은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뀔 문화적 기반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돌풍과 진보-보수의 대립구도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지형, 변하는가-

정영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노무현 돌풍과 진보-보수 대립구도 (정영태)

1. 들어가는말 - 노무현, □바보'에서 대선후보로

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서울지역 경선을 끝으로 약 2개월 동안의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끝냈다. 여기서 2000년 총선 이후 한때 네티즌들 사이에 '바보'로 불렸던 노무현 고문이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인제 대세론을 무력화시키고 총 유효투표의 72.2%를 차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5% 가능성의 벤처□로 시작한 노무현 경선후보는 제주 경선에서의 패배 다음날 실시된 3월 10일의 울산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이미 돌풍을 예고했다. 이어서 실시된 광주, 강원, 경남, 전북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계속 1위를 달렸고, 3월 중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마저 따라 잡기 시작했다. 라이벌인 이인제 후보가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으로써 잠깐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실시된 다른 지역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함으로써 □노무현 돌풍□은 □이인제 대세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며 한나라당마저 궁지로 몰아넣었다.

90년 이후에 한정한다면, 노무현 후보보다 '급진적이고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진보정당'이 97년 대선 무렵부터 활동해 오고 있지만 그로 해서 우리 정치가 보혁구도로 전환할 것 같다는 전망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망이 심각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노무현 후보가 서민적인 이미지도 강하고 노동자나 재야인사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온 데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후보가 지난 3월말 한나라당 내 개혁세력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87년 분열 이전의 민주세력을 모두 함께 묶는 □민주대연합론□을 제창하였고, 이에 대응해서 한나라당은 일종의 보수대연합론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거대정당이 개혁(또는 진보)이냐 보수냐를 놓고 대선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정치판의 움직임을 두고 정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진보-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런데, 대통령의 세 아들 비루연루 의혹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짐에 따라 이러한 논의의 열기가 약간 식은 듯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대 이회창□에서 노무현이 16.1% 앞섰으나, 16일에는 14.8%로 그 격차가 줄었으며,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4월 19-25일 사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다시 13.1%로 줄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TNS)에 의뢰하여 4월 16일 실시한 조사를 문화일보가 같은 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4월 8-9일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 이회창□에서 그 격차가 26.7%에서 1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바람□은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진보-보수□의 대결구도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바람□과 '민주대연합론'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나라당의 □보수대연합론□이 한국사회에 가져다 줄 영향을, 진보-보수 대결구도의 형성 가능성이라는 측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익반쪽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 위에서 지역대결구도가 지배적인 정당체계(party system)가 진보-보수의 대결구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진보세력(예, 노무현)과 보수세력(예, 이회창)이 각각 진보적 이념이나 정책, 보수적 이념과 정책을 명백히 표방·지향해야 한다. 둘째, 진보와 보수의 두 세력이 다른 대립축(예, 지역주의적 대결구도)의 주체들보다 (당내) 영향력이나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야 한다.

)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는 전자가 좌파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는 우파적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좌파(right)□와 □우파(left)□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흔히 지적되듯이, 한국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향(性向, disposition), 심리적·정신적 태도(psychological, mental attitude)를 뜻하는 개념으로 보는 편이 낫다. 근본적으로 체제와 전통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한국의 보수는 1948년 건국 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모델과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진보세력은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간 통일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모델을 추구한다. 집단적으로는 과거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동조했던 이들이 대체로 보수이며, 이에 반대했던 민주화세력이 진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에 가까우며, 서구식 사회복지적 경제체제나 좌파적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이들이 진보진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주간조선 2002. 4. 23).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이념적, 정책적 성향을 분석하고, 다음, 이 둘을 지지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식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 대결구도가 성립될 것인지, 그러한 구도가 얼마나 지탱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지지층의 특성

(1) 이념적 정책적 입장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졌지만, TV토론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사회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사회협약기구의 확대, 철도·전력산업의 민영화 재검토,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 대우 원칙 확립, 스웨덴식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질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한미간 상호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 성향은 결코 반자본주의적이거나 반미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자본주의적이고 친미적이라 할 수 있다.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순수한 영미식 자본주의(또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스웨덴식 내지 독일식 사회연대 정책과, 한미관계의 상호평등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중앙일보가 설문조사, TV토론, 연설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로서 노무현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연대 정신을 강조하는 독일모델에 대한 호감, 출자총액 규제·은행소유 원천봉쇄·집단소송 대상확대 등과 같은 재벌규제정책, 철도의 민영화반대, 사기업인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신문시장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지지한 것을 들었다. 지난 2월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의원과 대선후보의 이념성향 조사에서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 좌표는 1.5(극좌0-극우10)로 나타나 대선후보군 중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분류됐다(중앙일보 2002. 2. 1; 2002. 3. 19).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에 다가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에 근접해 갔고, 앞으로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더욱 □보수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이후 그랬듯이, 순수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통적인 한미관계, 합리적인 반공주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진보성□ 내지 □급진성□은 □전통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와의 비교에서 드러난 상대적 □진보성□ 내지 □급진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적□ 반공주의(또는 보수주의)와 □합리적 보수주의□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노무현의 개혁이념/정책도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대거(74%)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표1>)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3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군의 이념성향(0-극좌, 4∼6-중도, 10-극우)은 노무현 1.5, 유종근 3.3, 김근태 3.7, 김중권 4.0, 한화갑 4.3, 박근혜 4.7, 이인제 4.8, 정동영 5.0, 김종필 7.7 등으로 노무현이 가장 □진보적□인 반면, 김종필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2. 2. 3).

(2) 지지층의 특성

노무현을 지지한 계층의 특성을 보면, 먼저, 노무현 후보의 지지기반은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56-57%, 40대의 절반),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50%)·학생층(의 60%), 출신지별로는 전라출신(81%, 서울출신의 61%),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0%)와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74%)가 노무현 지지층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이것만을 놓고 보면, 노무현 후보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국민회의(또는 이후의 민주당)를 지지했던 집단과 대체로 일치한다(<표2> 참조).

) 문화일보와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TNS)에 의뢰해 실시한 4월 정기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지역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지에서, 연령별로는 20, 40대 등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서울과 인천·경기의 경우 3월 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각각 5.3%, 1.1% 차이로 앞섰지만, 4월 조사에서는 22.4%, 36.6% 차이로 크게 앞섰다. 이회창 후보에게 각각 32.5%, 16.7% 차이로 뒤졌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10.9%, 3.7% 차이로 역전해 전 지역에서 노후보가 앞섰다. 20대의 경우 3월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0.5%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나갔지만 이번에는 45.4% 차이로 노후보가 역전했으며 40대도 노후보가 7.9% 뒤졌다가, 4월에는 24.2% 앞섰다. 이회창후보는 50대 이상에서만 노후보에 8.5% 앞섰다. 노후보가 이후보에 비해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40.3%, 학생 39.7%, 화이트칼라 35.2%를 앞질렀다(문화일보 2002. 4. 10).

) 각주3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28.5%가 스스로를 보수로, 21.4%가 진보로 자기평가를 했으며 절반(49.5%)은 스스로를 중도로 평가하였다. 국민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 평균은 0∼10의 스케일로 볼 때, 5.2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중도□이었다. 정책별로는 외교안보(4.1), 재벌규제(4.2), 복지(3.4), 고교평준화(3.5) 등 4개 분야에서 민주당의 평균(3.7)과 근접했고, 국가보안법(5.1), 대북지원(5.2), (재벌규제책의 하나인) 집단소송제(4.2), 호주제(5.7) 등 4개 분야에선 한나라당의 평균(5.3)고 가까웠다. 계층별로는 남자·저학력층·자영업자·5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이회창)의 평균과, 여자·고학력자·화이트칼라·20∼40대에서는 민주당(의 평균과 상대적으로 근접하였다. 소득별로는 월1백만∼5백만원까지의 소득계층은 민주당의 평균과 상대적으로 가까웠고, 이 게층 내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반면 월 1백만원 이하의 최하소득 계층과 5백만원 이상의 최고소득 계층의 이념성향 평균은 한나라당 평균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인천·경기, 부산·경남 거주자의 이념 성향 평균치가 민주당과 가까웠고, 강원, 대구·경북 거주자의 평균은 한나라당과 가까웠다(중앙일보 2002. 2. 3).

이들 노무현 후보 지지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지이유를 살펴보자. <표3>에서 보듯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것은 □이미지 및 인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26.1%이며(여기에 □주위의 호평□을 포함하면 이미지/인상의 비율은 32.8%), 다음으로 □이념적 성향□ + □정책공약□으로 19.6%이고,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19.0%)가 □능력 및 경력□을 지지이유로 들었다. 고정표로 볼 수 있는 □소속정당□(3.8%), □출신지역□(1.8%) 등의 이유로 지지한 응답자는 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주로 이미지나 인상과 같은 감성적인 요인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이회창 후보 지지집단의 경우 고정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5%이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돌풍의 주 근원은 노무현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공약이라기보다는 □이미지나 인상□ 등과 같은 감성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기반은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의 56-57%, 40대의 절반), 자영업자(의 50%)·학생층(의 60%), 전라출신(81%, 서울출신의 61%) 유권자층이 노무현 후보의 이미지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지지한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은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다(<표3> 참조).

그러면, 노무현의 어떤 이미지 또는 인상이 20-30대 화이트칼라층 유권자들을 끌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80년대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이미지, 88년 5공청문회에서의 활동, 이후 노동자와 함께 하려고 했던 모습 등에서 나타난 □서민적□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민주노총이나 민노당 지지자들이 대거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3. 이회창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지지층의 특성

- □개혁적□ 보수주의의 내용과 지지층

우리 사회의 □진보적□ 또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를 받고 진보-보수의 대결구도에서 진보의 중심축이 될지 모르는 노무현 후보의 바람과 정계개편 발언은 라이벌 정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자민련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반격하게 만들었다. 보수야당의 반격은 두 가지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하나는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 정권의 □색깔□ 또는 이념적 성격을 문제삼음으로써 노무현 바람을 재우고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보수야당이 취한 다른 하나의 대응은 한나라당 자민련 등에 흩어져 있는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민주대연합□에 대처하겠다는 소위 □보수대연합론□이다.

보수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연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제기하고 한나라당의 최병렬 경선후보와 김용갑 의원 등 우익정치인들이 화답한 □수구적□ 보수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의 □반이회창□세력, 자민련, 박근혜 □신당□을 한데 묶어 노무현 고문이 구상하고 있는 민주대연합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수구적□ 보수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노무현 고문과 김대중정권의 □좌익성□과 □친북성□을 제기함으로써 보수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과, 내각제개헌을 통해 보수야당들의 결집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경선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개혁적□ 보수대연합론으로, 노무현 고문의 민주대연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의 □급진성□이나 □친북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는 □수구적□ 보수대연합론보다는 노무현 바람을 가능케 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중시하여, 3김정치의 폐해와 김대중정부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을 개혁을 희구하는 이삼십대 화이트칼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개혁적□ 보수대연합론은 자민련과 박근혜 신당을 끌어안는 것보다 한나라당 내에 포진해 있는 이부영 경선후보를 포함하는 개혁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 각주3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0∼10 척도(0: 진보, 10: 보수)를 기준으로 할때 이부영 후보는 3.3으로 뚜렷한 진보성향을 보였으며, 정동영 후보 4.5, 정몽준 의원 4.8, 이상희 후보 5.5, 이인제 후보와 박근혜 의원 5.7, 이회창 후보 6.2, 최병렬 후보 6.8, 김종필 7.2 등으로 나타나, 이회창 후보가 이부영 후보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으며, 중도우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나간 우파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대북지원에 대해서 이인제·이부영·정몽준 후보가 □현수준 유지□를, 이회창·최병렬·이상희 후보와 김종필·박근혜 의원은 □지금보다 규모 감축□을 주장했으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9명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회창·최병렬·이상희·이인제 후보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부영·정동영 후보와 김종필·박근혜·정몽준 의원은 □서서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중앙일보 2002. 4. 11).

이러한 □개혁적□ 보수주의노선을 표방한 이회창을 지지한 계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연령은 주로 50대(의 45.9%,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43.7%, 그리고 고졸이상은 1/3 정도가 지지), 직업별로는 무직(의 42.0%, 그리고 가정주부,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농림어업의 경우 1/3 정도 지지),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의 51-55%, 강원 47% 정도),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37%, 그러나 소득수준은 큰 차이가 없음), 지지정당별로는 주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81%, 자민련 지지자의 46%) 등과 같다. 종합하면, 저학력, 50대 이상, 영남출신이 주요 지지기반임을 알 수 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보면, 노무현 후보와는 달리 □이미지 및 인상□은 적은 반면(18.1%, □주위의 호평□을 포함할 경우 21.1%), □능력 및 경력□은 33.7%로 노무현 후보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정책 및 공약□이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이회창을 지지한 이들은 노무현보다 약간 적다(11.8%).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상대정당 후보가 싫어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17.6%로 노무현 후보와 경우와 비슷하다. 어쨌든, 노무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도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은 지지여부를 결정하는데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각주 6 참조.

4. 노무현 돌풍의 사회적·정치적 배경

노무현 돌풍이 휘몰아친 것은 단지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정책적 입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또는 진보적인)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 □진정한□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들 진보세력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내지 □신자유주의화□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과 빈곤한 사회복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은 지지하지만 아이엠에프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시장의 자유를 위한 규제완화, 시장개방, 민영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 필자가 지난 1997-98년 인천시민 1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것과 못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빈부격차는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각 69.8%(반대 25%), 65.1%(반대 27.4%), 69.2%(반대 24.6%)가 찬성했다. 또한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직접 들어와 학교나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44.5%(반대 55.5%)가 찬성했다(정영태 1999: 45, 66). 전자의 언명들에 대한 높은 지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개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후자의 언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높은 반대)는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은 외국인/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지만,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이엠에프가 강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실업과 취약한 사회복지 그리고 점증하는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재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급진적□ 진보세력이 내세우는 □반(反)신자유주의□ 구호는 생존권이나 직장 수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사 설득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인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받아들이되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고, 더구나 노무현 후보는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돌풍은 동시에 3김식 정치·경제운용방식에 식상한 유권자층, 특히 학생과 화이트칼라의 지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로 미뤄두기로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노무현 돌풍의 전후 시기 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3김체제□의 부정적인 측면, 즉 지역주의적 인사와 선거운동, 보스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국회운영방식, 감성적 반공주의 그리고 부정부패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과 비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무능과 비리는 전통적인 카리스마 지도자 3김의 권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갔다. 그리고 3김의 권위 상실은 단지 국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당내 지도자들과 당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국민들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점차로 커졌고, 당내에서도 3김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과 민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지역주의적 인사와 정책, 보스주의, 부정부패 등)는 국민들의 호남출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으로써 □영남후보론□이 당내외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영남출신 중에는 김중권도 있었지만, 노무현이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민주당(과 그 이전의 국민회의)이 단순히 □호남당□으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개혁당□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어 같은 영남출신 중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은 비당원 일반국민의 참여를 보장한 국민경선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즉 타성에 젖은 당원만이 아니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혁적인□ 일반 국민이 대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내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후보가 국민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3김시대의 정치행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회창은 오히려 □적□과 싸우면서 □적□의 행태를 닮아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민주당 내외의 조건이 노무현 돌풍을 가능케 한 것이다.

5.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는 가능한가

노무현의 개혁세력 총단결론과 이에 대응한 이회창의 □개혁적□ 보수세력 총단결론이 불꽃튀기는 열전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정치가 지역(대립)구도에서 보혁(대결)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정당체계)이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이 진보와 보수를 분명히 표방,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국민들도 진보-보수의 관점에서 지지정당(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만족되고 있는가?

진보-보수의 대립구도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현 정치경제 체제나 질서(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급진적 개혁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세력과의 대립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보-보수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급진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 자신은 우리의 현 정치경제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보수정치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를 거듭할수록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원조□ 급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 소위 □진보정당□들일텐데, 이들은 한국정치가 진보-보수의 구도로 가기를 진정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힘이 없다.

다음, 설령 노무현 후보가 □급진적 개혁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일반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선 87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획득한 득표율이 2%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5대 총선이 임박한 2000년 1월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급진적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7%를 넘지 못했다.

한국선거연구회가 97년 대선과 98년 지방선거 무렵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극소수의 유권자만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3%) 가운데 7-8% 정도만 □국승21□을 포함한 비(非)주요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보수적 성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통제기제로 작동해온 국가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사실과,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사실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보다 나은 대안적 이념과 체제를 알지 못하는 점도 대부분 국민들의 보수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이념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3김정치□, 즉 지역주의적 대결구도, 보스의 권위주의적 당운영방식, 그리고 부패의 정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일보와 YTN이 테일러넬슨프레스(TNS)에 의뢰해 실시, 4월 10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71.7%,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17.5%로 나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성향을 보수적인 편이라는 응답자는 50.4%, 진보적인 편이라는 응답자는 44.7%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지난 2월 중앙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평균이 0(진보)∼10(보수) 이념측도에서 볼 때 5.2로 나타났다.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는 이념 성향 평가가 우리 사회의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혁대연합□(일단, 진보라고 보기로 하자)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보수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이후 그랬듯이, 순수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통적인 한미관계, 합리적인 반공주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회창 후보든 노무현 후보든 일반국민들이 각각을 지지한 것은 정책이나 이념적 성향보다는 이미지나 인상, 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급진적 개혁과 그것에 반대하는 보수세력간의 대립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방금 설명한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노무현 후보로 대표되는 온건개혁과 이회창 후보 또는 이부영 후보로 대표되는 온건보수간의 보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런 성격의 보혁구도가 형성될 경우 각 정당과 후보가 정책대결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명실상부한 보혁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3김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중도적인 유권자층이 전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대신, 후보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할 것이고 후보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영남권의 보수적 유권자층을 의식하여 자민련, 한나라당, 박근혜 신당에 흩어져 있는 수구적 보수세력들이 형성할지 모르는 □수구적 보수대연합□을 끌어안음으로써 정서적인 성격이 강한 □이념논쟁□이나 지역감정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록>

<표1> 대통령선거 가상대결 (이회창 : 노무현)

	응답자수	이회창	노무현	없다/모름/무응답
전체	1023	36.3	49.4	14.4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41 262 228 292	29.9 31.7 36.0 45.9	55.6 56.9 50.0 37.0	14.5 11.5 14.0 17.1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197 415 411	43.7 34.2 34.8	39.1 52.3 51.3	17.3 13.5 13.9
직업별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74 119 144 231 295 72 88	33.8 38.7 30.6 37.2 38.6 26.4 42.0	41.9 50.4 52.8 51.5 45.8 59.7 46.6	24.3 10.9 16.7 11.3 15.6 13.9 11.4
지역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230 253 34 103 118 114 171	34.3 36.8 38.2 34.0 4.2 51.8 50.9	54.8 47.8 44.1 47.6 81.4 30.7 36.8	10.9 15.4 17.6 18.4 14.4 17.5 12.3
원적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38 109 55 184 236 186 152 63	28.9 39.4 47.3 38.0 7.6 51.6 54.6 38.1	60.5 45.0 40.0 41.3 80.5 34.4 34.2 46.0	10.5 15.6 12.7 20.7 11.9 14.0 11.2 15.9
지지정당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기타 정당 없다/모름/무응답	313 288 13 19 13 377	81.2 4.9 46.2 5.3 38.5 24.1	11.5 89.9 23.1 73.7 38.5 49.9	7.3 5.2 30.8 21.1 23.1 26.0

*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2002년 4월 19-25일 조사

<표2> 전통적인 국민회의(민주당) 지지그룹의 특성

연령	선호정당***(인천시민 1998) * p<0.01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국승21	기타	없다	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6.5 28.6 25.7 22.9 19.5	9.2 9.1 11.7 16.3 14.4	1.6 2.8 7.0 1.8 5.9	4.5 3.2 4.4 .6 .8	1.1 2.8 3.8 2.4 1.7	57.2 53.6 47.3 56.0 57.6	446 539 315 166 118
전체	26.1	10.8	3.4	3.3	2.4	53.9	1584

학력	선호정당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국승21	기타	없다	인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23.8 27.2 19.5 28.3	12.8 11.1 12.6 8.9	5.3 3.4 3.7 2.4	1.3 3.5 4.7 3.6	3.1 2.6 2.6 1.4	53.7 52.3 56.8 55.4	227 742 190 417
전체	26.1	10.9	3.4	3.4	2.3	53.9	1576

출생지	선호정당***(인천시민 1998) * p<0.01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국승21	기타	없다	인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제주 이북	23.5 23.4 14.8 20.4 21.8 70.0 13.9 10.6 25.0 5.3	10.9 10.6 12.0 9.7 5.0 3.7 21.8 29.4 8.3 15.8	.9 2.5 1.1 5.4 10.5 .5 4.0 2.4 .0 15.8	2.6 4.3 4.4 4.3 2.9 1.1 5.0 2.4 .0 5.3	2.2 1.6 2.7 1.1 2.9 1.1 5.0 5.9 .0 .0	60.0 57.7 65.0 59.1 56.7 23.7 50.5 49.4 66.7 57.9	230 444 183 93 238 190 101 85 12 19
전체	26.1	10.8	3.4	3.4	2.3	53.9	1595

직업	선호정당***(인천시민 1998) * p<0.01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국승21	기타	없다	인원
경영직 관리/전문직 사무/서비스직 기능직 단순직 자영업직 농업직 주부 학생 기타	46.7 27.3 26.5 29.9 32.8 28.4 21.1 23.5 21.0 20.8	13.3 11.9 10.2 10.3 6.9 11.1 15.8 13.4 4.8 15.4	.0 4.0 4.3 6.0 6.9 4.1 .0 2.5 1.2 1.5	6.7 1.7 2.2 8.5 1.7 2.2 .0 2.2 8.4 3.8	6.7 2.8 .6 6.0 .0 2.2 .0 3.6 1.2 3.1	26.7 52.3 56.3 39.3 51.7 52.0 63.2 54.9 63.5 55.4	15 176 325 117 58 271 19 277 167 130
전체	25.9	10.9	3.5	3.4	2.4	53.9	1555

<표3>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응답자수	이미지 및 인상	능력 및 경력	이념적 성향	지지할 후보없어서	상대정당후보가 싫어서	정책 및 공약	주위의 호평	소속정당	출신지역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505	26.1	19.0	12.1	8.7	8.3	7.5	6.7	3.8	1.8	3.8	2.2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34 149 114 108	23.9 26.8 25.4 28.7	17.9 20.1 19.3 18.5	10.4 16.1 14.0 6.5	13.4 8.7 7.0 4.6	13.4 3.4 9.6 7.4	6.0 9.4 9.6 4.6	9.0 7.4 2.6 7.4	2.2 4.0 4.4 4.6	.7 1.3 1.8 3.7	.7 2.0 2.6 11.1	2.2 .7 3.5 2.8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77 217 211	32.5 24.9 25.1	22.1 14.7 22.3	6.5 8.3 18.0	3.9 9.7 9.5	2.6 12.0 6.6	3.9 9.2 7.1	7.8 7.8 5.2	5.2 3.7 3.3	3.9 2.3 .5	10.4 3.7 1.4	1.3 3.7 .9
직업별 농/임/어업 자영업 B칼라 W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31 60 76 119 135 43 41	45.2 30.0 19.7 21.8 30.4 30.2 12.2	6.5 13.3 18.4 21.8 23.0 14.0 22.0	3.2 18.3 9.2 16.8 8.9 7.0 17.1	12.9 5.0 10.5 9.2 5.9 14.0 9.8	3.2 8.3 10.5 9.2 5.9 9.3 12.2	3.2 5.0 11.8 8.4 7.4 7.0 4.9	6.5 6.7 5.3 5.0 6.7 11.6 9.8	6.5 3.3 2.6 3.4 4.4 7.0 .0	.0 5.0 2.6 .8 2.2 .0 .0	6.5 5.0 6.6 2.5 2.2 .0 7.3	6.5 .0 2.6 .8 3.0 .0 4.9
지역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126 121 15 49 96 35 63	20.6 30.6 20.0 28.6 35.4 8.6 23.8	17.5 22.3 13.3 14.3 18.8 20.0 20.6	11.9 9.1 6.7 .0 11.5 28.6 20.6	10.3 5.8 13.3 18.4 5.2 5.7 9.5	15.9 6.5 6.7 4.1 6.3 8.6 3.2	9.5 6.6 20.0 8.2 3.1 8.6 7.9	7.1 6.6 6.7 8.2 8.3 .0 6.3	2.4 5.8 .0 8.2 4.2 2.9 .0	2.4 .0 .0 4.1 3.1 .0 1.6	2.4 5.8 6.7 4.1 2.1 5.7 3.2	.0 .8 6.7 2.0 2.1 11.4 3.2
원적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23 49 22 76 190 64 52 29	30.4 20.4 27.3 28.9 29.5 15.6 23.1 31.0	17.4 24.5 9.1 23.7 16.8 23.4 13.5 20.7	13.0 12.2 9.1 3.9 10.5 18.8 23.1 10.3	8.7 10.2 13.6 14.5 5.3 7.8 7.7 13.8	.0 14.3 4.5 5.3 10.5 9.4 1.9 10.3	13.0 2.0 9.1 7.9 6.8 9.4 9.6 6.9	13.0 10.2 13.6 6.6 6.3 3.1 7.7 .0	.0 .0 .0 3.9 6.8 3.1 1.9 .0	.0 .0 .0 .0 2.6 1.6 3.8 3.4	4.3 6.1 9.1 2.6 3.2 1.6 5.8 3.4	.0 .0 4.5 2.6 1.6 6.3 1.9 .0
지지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기타정당 없음/모름	36 259 3 14 5 188	25.0 24.7 .0 35.7 .0 28.7	22.2 19.3 33.3 7.1 40.0 18.1	8.3 10.8 .0 35.7 .0 13.3	.0 8.5 33.3 .0 60.0 9.6	11.1 8.5 .0 .0 .0 8.5	8.3 8.1 .0 7.1 .0 6.9	13.9 6.9 .0 .0 .0 5.9	.0 5.4 33.3 .0 .0 2.1	2.8 1.5 .0 .0 .0 2.1	2.8 4.2 .0 14.3 .0 2.7	5.6 1.9 .0 .0 .0 2.1

* <표1>과 동일

(사)참여사회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9층 (http://ips21.jinbo.net) ☜ : 723-9581, ips@pspd.org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 소장: 김동춘)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정립하고, 참여 민주사회 모델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1)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실정에 맞는 참여사회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월례정책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하고 대안정책에      관한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연구 및 토론 성과물들을 각종 자료집과 잡지, 총서 등의 출판물로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4) 시민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출판활동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 비평사, 1997)

-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푸른숲, 1997)

- □한국재벌개혁론□(나남, 1999)

- □한국5대 재벌백서(1995-1997)□(나남, 1999)

- □20세기 한국의 야만□(1, 2권, 일빛, 2001)

-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당대, 2001)

- 대중학술잡지 『시민과 세계』(당대, 2002. 2. 창간)

- 그 외 정책포럼 자료집을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심포지엄 자료집, 프로젝트 연구논문 등       소책자발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참여사회연구소 회원모집

● 연구소 정책포럼 목록

- 제1회 (2000. 1) :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 제2회 (2000. 2) :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 제3회 (2000. 3) : 16대 총선과 언론의 선거보도

- 제4회 (2000. 4) :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대학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

- 제5회 (2000. 5)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 제6회 (2000. 6) :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및 개선점

- 제7회 (2000. 7) :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 제8회 (2000. 8) :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 제9회 (2000. 9) :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 제10회(2000. 10):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현황과 과제

- 제11회(2000. 11): 선거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 제12회(2000. 12): 민주화운동보상의 의미와 한계, 개선 방향

- 제13회(2001. 1) : 신년정책포럼,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 제14회(2001. 2)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제15회(2001. 3)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법

- 제16회(2001. 4) : 공기업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지주제

- 제17회(2001. 5) : 미국의 MD체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제18회(2001. 6) : 사학분규의 심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 제19회(2001. 7)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적 제도의 가능성

- 제20회(2001. 8) : 개정여성노동법에 대한 평가와 한계, 향후 전망

- 제21회(2001. 9)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 제22회(2001. 10):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제

- 제23회(2001. 11):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의 전망

- 제24회(2001. 12) :  인터넷 내용규제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 제25회(2002. 1)  :  2001년 시민운동의 평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 제26회(2002. 2)  ; 미 대북경경책과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 제27회(2002. 3)  :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연구소 심포지엄 목록

- 1차 심포지엄, □한국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Ⅰ□(1996. 5. 11)

- 2차 심포지엄, □한국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Ⅱ□(1996. 7. 13)

- 3차 심포지엄,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1996. 11. 16)

- 4차 심포지엄,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정치와 참여민주주의□ (1997. 5. 31)

- 5차 심포지엄, □경제민주화와 노사관계 개혁과제□(1997. 11. 8)

- 6차 심포지엄, □재벌개혁, 왜, 어떻게, 누가□ (1998. 10. 31)

- 7차 심포지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및 한국 5대 재벌백서 출간 기념(1999. 8. 27)

- 8차 심포지엄,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한국 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1999. 9. 4)

- 9차 심포지엄, □4.13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2000. 4. 22)

- 10차 심포지엄,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운동□ (2000. 5. 19)

- 11차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2000. 6. 20)

- 12차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국경제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000. 12. 2)

- 13차 심포지엄,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2001. 4. 14)

- 14차 심포지엄, □전환기의 한국사회,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2001. 9. 28)

- 15차 심포지엄, 연구소 잡지『시민과 세계』창간 준비 심포지엄 □시민, 권력, 민주주의□                        (2001. 11. 10)

● 기타 워크샾 및 토론회

-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를 위하여"(1996. 2. 29)

- □재벌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 (1996. 2. 29)

- □최근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한 민간 정부 언론의 협력 방안□ (1998.        3. 13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공동주최 학술회의)

- 월든벨로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2001. 2. 22)

- □NGO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2002. 12. 7)

- □예비선거제와 정당민주화□ (2002. 1. 21)

- □격변의 시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한반도 평화□ (2002. 3. 21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외 5개 단체 공동주최)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우)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사)참여사회연구소

TEL : 02)723 - 9581   FAX : 02)723-5055

E-mail : ips@pspd.org

Website : peoplepower21.org/ips

(후원 ARS 700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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