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D 참여 의혹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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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MD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 여기서 MD는 클린턴 행정부 때 분리되어 추진됐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하여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둘을 개념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TMD 구축 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참여를 요청했었다. 일본은 이미 98년 12월에 해상미사일방어체제를 중심으로 미일 TMD 공동기구를 만들어 TMD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대만 역시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TMD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종속적인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TMD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안팎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에 앞서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은 1999년 3월 5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TMD 전력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능력이 없다□고 최초로 공식적인 □TMD 불참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천장관의 발언은 담백하면서도, TMD 참여가 안보에도, 외교 관계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힌 것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TMD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두 번째 국방장관인 조성태 전장관은 2001년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TMD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TMD 불참□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말로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TMD 불참 선언은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남한의 정치 현실에서 미국이 21세기 핵심적인 군사안보전략으로 삼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MD에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남한의 안보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미사일보다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1만개에 달하는 사정거리 40-70km의 장사정포에 있다는 점 △전장이 좁고 산악지형이 많으며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3-5분이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 △북한이외의 미사일 위협 국가를 상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TMD 참여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TMD를 공동연구개발하고 있는 일본은 TMD를 본격적으로 생산·배치할 경우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1999년 TMD에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했던 대만은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만도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PAC-3의 경우 8포대에 48개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만도 2조 3천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이 시스템의 운영유지, 해상요격시스템을 비롯한 추가적인 요격시스템의 도입·배치, 레이더 기지의 건설 등이 포함될 경우 MD 참여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은 수십조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골격은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는 것인데, 미사일방어체제(MD)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MD 구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구상에 참여할 경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들어 비판의 수위는 낮아지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중국 및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일종의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TMD에 대한 불참을 공식화한 것과 함께 적어도 부시 행정부가 2001년 5월 1일 NMD와 TMD를 통합해 MD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기전까지 NMD에 대해서도 최소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NMD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재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NMD 추진에 앞서 원인제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NMD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에서 NMD 비판 성명을 채택하는 등 NMD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도 정부여당의 NM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2001년 3월초 미국방문전까지 클린턴 행정부때 견지해온 □TMD 불참, NMD 중립□ 입장을 □왜 비밀리에 번복하고 있느냐□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절망□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2001년 3월 초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부시 행정부 취임이후 미국 방문전에까지 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방문 직전에 가진 한러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의 보존과 강화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ABM 조약 지지 입장을 비롯한 김대중 정부의 MD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MD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말았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자 김대중 정부는 미국 방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이정빈 당시 장관은 □한국 입장은 NMD 반대가 아니다□라고 표명했고, 김하중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만나 2차 해명 및 유감표명을 했으며, 김 대통령 역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이후 NMD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러공동성명에 ABM 조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논의하고자 방문했던 미국길이 □MD 괘씸죄□로 홍역을 치르고 돌아오는 가시밭길이 되고 만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이 표현했듯이 미국에서 □뺨맞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은 물론 MD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부시 행정부의 압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ABM 조약 파동이 불거지자 부시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김대중 정부에게 MD 지지 및 참여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토켈 패터슨 미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은 주미 한국 대사관 유명환 공사를 만나 한국이 MD를 지지하고 참여하면 3월 8일 한미정상회담이 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부시 행정부의 오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MD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라고 요구안까지 전달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냉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억제와 방어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는 이런 반응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미국이 이 점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특히 우리 군과 영토 방위를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할 필요를 인정한다. (강조는 필자)

) 한국일보 2001년 6월 14일자.

이 미국측 문안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미국 방문 직전인 2001년 3월 2일 3문장으로 정리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받아쓰기에 가깝도록 미국의 요구안을 따라썼다. 그러나 세 번째 문장은 □미사일 방어망 배치할 필요를 인정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썼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 철저히 □푸대접□으로 보복한 것이다.

제1차 DJ-부시 회담은 한미대북정책 공조와 군사동맹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을 비롯한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참여해달라는 김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MD에 대해 한국 정부에 괘씸죄를 적용한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풀릴 경우 MD 구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2001년 9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MD 설명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M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등의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적어도 동아시아에 MD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답변하지 못한 바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군사정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군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군사정보 제공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국가정보원과 CIA와의 협력도 눈에 뛰게 줄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에게 대북군사정보를 주지 않는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로는 MD를 비롯한 대북강경정책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 2002년 1월 4일 국방부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이러한 와중에서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부시 행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구조로 빠져들고, 특히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MD에 편입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MD 참여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군관계자들이 □미국이 기어코 MD를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체념섞인 승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MD 불참(1999년 3월 최초 발표후 2001년 2월까지 유지) →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구축 고려(2001년 2월) → NMD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및 ABM 조약 보존·강화 지지(2001년 3월초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 ABM 조약 보존·강화 지지에 대해 미국측에 사과(2001년 3월초 한미정상화담 때) → 미국의 MD 추진 □이해□(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이후 공식적인 입장) →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참여 요청이 없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대주변국 관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2001년 12월초) → 부시 행정부의 ABM 조약 탈퇴에 대해 □이해□(2001년 12월) → MD 참여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음(2002년 1월)

) 2001년 12월 2일 국방부 장관과의 간단회에서 필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서면 답변.

) 2002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친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입장.

이러한 입장 변화는 정치적으로는(명목상으로는) 아직까지 최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전략적으로는(실질적으로는) MD 참여 초기 단계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한국이 이미 MD 참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는 근거들

위에서 서술한 정부의 MD에 대한 □정치적□ 입장 변화를 보면 점차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의 후퇴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은밀히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미국의 한반도 MD 무기 배치 계획 및 한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계획, 그리고 2001년 12월 20일 그 실체가 밝혀진 한미연합전력 차원의 MD 기구 창설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1) 미국의 한반도 MD 배치 계획

부시 행정부는 이미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MD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의 한국 내 배치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MD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주목이 필요한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본격적인 MD 배치에 앞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2003년까지 동해에 2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 육군은 2001년 9월 26일 MD체제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PAC-3의 실험 평가가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상반기 중에 오산을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에 PAC-3를 배치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해의 공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01년 6월 1일자.

) PAC-3 Ready for Action, News Briefs, Arms Control Today November 2001.

) 이러한 내용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MD 설명단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Dave Kiefer 미 국방부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 국제문제 소장과 Kerry M. Kartchner 미 국무부 상비협력위원회(SCC)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은 MD 무기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면서 □한국의 MD 배치는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한반도 MD 배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MD 무기체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하에 주로 스커드, 노동, 대포동 1호 등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중국의 미사일도 견제하기 위해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상대방의 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항공기탑재레이저(ABL) 등을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요격 미사일과 함께 상대방 미사일의 발사 감지 및 추적·식별 등 기능을 담당하는 고성능 레이더 건설 후보 지역의 하나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 클린턴 행정부는 고성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의 해외 건설 후보지역 중에 하나로 한국을 고려한 바 있다. The New York Times, June 30th, 2000.

이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의 ABM 조약 탈퇴는 MD 관련무기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BM 조약에서는 탄도미사일요격(ABM, ABM은 MD와 동일어로 봐도 무방하다) 체계 및 그 구성요소를 다른 나라에서 이전하거나 국외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이 MD 무기 체계의 배치를 한국 내에 추진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 내 MD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배치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한국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MD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두고 '한국의 MD 참여'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MD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른 것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주권국가의 육·해·공에 MD 무기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MD 참여의 □첫 단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MD 구상은 □연합□ 교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두 가지 근거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한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계획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AC-3와 이지스함이 □미국이 주도하는 MD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갖는 것과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PAC-3와 이지스함 도입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된다.

)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국방부 관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며, <한겨레>도 2001년 5월 14일자 신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보도했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의 성격과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MD를 보유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한국이 이지스함이나 PAC-3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효과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격미사일과 함께 고성능 레이더, 고성능 위성,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등 최첨단 정보자산을 갖춰야 한다. M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조차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예산이 부족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는 □한미연합방위체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PAC-3와 이지스함을 도입해 한국의 독자적인 MD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미국의 MD체계에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고성능 레이더, 고성능 위성,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등을 미국이 배치·운용하고 미군기지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 한국이 도입한 요격미사일 모두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일환으로 MD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 군당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연합방위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AC-3와 이지스함이 기술적으로 MD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차기 방공망 사업(SAM-X)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공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 Configuration-3'인 것으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및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 현재는 미사일방어국 으로 승격됨)에 따르면 □PAC-3의 임무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에서 저층 방어의 일부분"이다. PAC-3는 미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유일하게 개발이 완료된 TMD 무기인 것이다. 물론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함께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 격추 임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AC-3 Configuration-3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량된 요격체제라는 점에 있다. Configuration 1, 2는 미군에 이미 실전배치된 반면, Configuration-3는 2001년 하반기부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요격미사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NMD 요격미사일과 같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전 요격 미사일이 폭발물을 내장해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폭파시기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 PAC-3 미사일은 맞춰서 요격하는 'hit-to-kill'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초고속으로 날라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PAC-3 Configuration-3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자체적으로 고성능 레이더 시설과 목표물의 확인·식별 장치, 원거리 발사·통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다른 TMD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TMD 체계에서 저층방어를 담당하는 PAC-3는 이보다 높은 고도와 넓은 지역에서 요격이 가능한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및 해상방어체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설계된 것이다. 미국은 우선 PAC-3를 실전배치한 다음 2003-7년에 걸쳐 TMD 무기 체계를 동아시아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는 주된 이유가 탄도미사일방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미 국방부의 PAC-3 이용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www.dote.osd.mil 참조.

미래 한국군 전력증강의 핵심사업의 하나이자 해군의 숙원사업인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KDX-Ⅲ, 사업 예산 2조 8천억원 규모)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지스함의 주된 기능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로부터 이지스함을 비롯한 아군의 군사 자산을 보호하는 함대공 방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나 미국과 TMD에 참여하는 일본 및 유럽의 NATO 국가들은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을 개량해 탄도미사일에 대응토록 하고 이지스함 장착 레이더인 SPY-1, 우주에 설치되는 방위지원위성(DSP) 및 적외선 위성, 지상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 요격체계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지스함의 임무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SM-2 BlockⅣ와 SM-3 등이 있다. 미국은 SM-2 Block-Ⅳ를 이지스함에 장착해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군지역방어(NAD)를 실험하고 있고, SM-2의 개량형인 SM-3를 개발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해군전역확대(NTW)라고 불리는 이 요격시스템은 부시 행정부가 밝히고 있는 전지구적 미사일방어체제의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서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 http://www.dote.osd.mil

) 미일이 공동 기술 개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적외선 탐색기, KKV 탄두(요격 미사일의 탄두를 운동 에너지로 직격하요 파괴), 2단계 로켓체(전체 3단계의 미사일 중 제2단계 로켓체), 노즈콘(대기중을 비행시 공력 가열로부터 적외선 탐색기를 보호) 등 4가지 이다.

2010년을 전후해 3척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도입하는 KDX-Ⅲ 사업의 전투시스템 도입 부분은 현재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SPY-1D'체계와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APAR/SMART-L' 체계로 압축돼 있다. 이 둘 모두는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전투체계이다. 탈레스의 전투체계는 다기능 레이더인 APAR과 장거리 3차원 추적 레이더인 SMART-L를 핵심 장비로 하고, 이외에도 장거리 열적외선(IR)과 수색·추적 센서인 SIRIUS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탈레스 전투체계는 네덜란드 및 독일 해군이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주문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지스체계의 핵심인 SPY-1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최신 개량형인 SPY-1D는 기존의 SPY-1 계열의 레이더에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기능을 보완한 시스템이다. 특히 이 레이더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SM-2 BlockⅣA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SM-3 미사일까지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U.S. Prepares to Test Sea - Based Missile Defense, Reuters, January 25, 2002.

따라서 KDX-Ⅲ 사업이 MD 계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어떤 요격 미사일을 도입·장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스탠다드 미사일 기종 가운데,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성능 개량된 □SM-2 BlockⅣA□ 이상의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이지스급 구축함도 PAC-3와 함께 MD 무기체계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이다.

필자가 군당국이 이미 사실상 MD 참여를 결정해 놓고도 계속 발뺌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위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일관되지도 못한 입장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1년 초에는 PAC-3의 도입 목적이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며, □탄도미사일 요격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패트리어트를 향상시켜 PAC-3를 개발한 목적이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국방부에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 5월에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갖는 것과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PAC-3의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조성태 전장관이 2001년 2월 국회 답변에서 TMD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는 □한미연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한국군 독자적으로 MD 정보자산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과 관련해서도 □MD와는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해오다가, 최근(2001년 12월말) □군의 작전성능요구에 탄도미사일 요격도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밀 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한 해군관계자가 □미래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필요로 한다□고 밝힌 것이나, 김덕수 해군 조함단장이 KDX-Ⅲ의 전투체계의 필요한 부분으로 □적 항공기 및 대함유도탄 공격으로부터 함정자체 대공방어, 함대에 대한 구역방어 및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TBMD(TMD와 동의어임, 인용자)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 해군의 KDX-Ⅲ 사업이 TMD와 관련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저명한 군사전문잡지인 <디펜스 위클리>도 KDX-Ⅲ에 대해 □SM-2 Block IVA 미사일을 사용하는 전역탄도미사일방어능력 역시, 이것이 비록 지역적인 차원에서 적용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방어망을 갖는 의미보다는 한국군의 무장 수준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지만, 한국은 전역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에 장착하려는 미사일이 'SM-2 Block IVA' 이상이 될 것임을 추론하게 한다.

) 2001년 12월말 해군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 김덕수, 수상선투함의 발전추세, 국방과 기술 2002년 1월호.

) South Korea shortlists two for KDX-3, Jane's Defence Weekly 12/12/01, p. 17.

(3) 한미연합전력 차원의 MD 기구 창설

미국의 MD 무기체계 배치 계획 및 한국의 관련 무기 도입과 더불어 한국이 이미 MD 참여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이미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MD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데일 C. 에이크마이어 한미연합사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과장(2001년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감)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작성하고, 미 공군 계간지인 Aerospace Power Journal 2001년 가을호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조직 구상을 완료"하고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이 조직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2001년 12월 20일 평화네트워크가 공개한 이후 연합뉴스의 확인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 이 문서의 원문과 한글 번역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에서 볼 수 있다.

) 연합뉴스는 평화네트워크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기구는 오산 미 7공군사령부에 위치해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시 한미가 합동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1년 12월 20일자.

□한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 : 성공을 위한 조직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문서는 얼마전까지 연합사 작전 참모부의 미사일방어과 과장이었던 에이크마이어 대령이 책임 작성했고, 미7공군,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의 고위 관료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특히 2001년 10월까지 미7공군 및 연합공군구성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찰스 헤플바워 중장이 MD 전담 기구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국 내 MD 구축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가 한미연합사의 중요한 연합교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의 MD 구축을 다른 지역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한국군을 MD 기구에 참여시키고 MD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국에서의 MD 구축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MD 구축의 최우선적인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MD 불참을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만든 MD 전담 기구의 명칭은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ombined and Joint Theater Missile Operations Cell, 이하 CJTMOC)□이다. 여기서 □연합□은 미군과 한국군이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동□은 공군을 중심으로 하되, 육군과 해군도 이 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전역□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반도 및 그 주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창설 배경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담당 조직이 세 개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한미연합사 산하의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미공군 산하의 공군구성참모, 그리고 미국 텍사스 소재의 □제32 육·공군 방공 및 MD 사령부(32d AAMDC)□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TM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2d AAMDC는 미국 본토에 있고, 한국 내에 있는 다른 두 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통합된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미군 지휘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당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자, 미7공군 사령관인 헤플바워 중장은 공군, 연합, 합참 참모들의 야전 경험과 32d AAMDC의 전문적인 기술 및 탄탄한 조직력을 통합할 경우, 이상적인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TMD 통합 기구의 창설을 지시했다. 이 기구의 창설을 구상하기 위해 워킹 그룹이 조직됐고, 이 그룹의 연구를 토대로 2000년 초에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조직을 통합해 CJTMOC를 창설한 것이다. 이 기구가 단순히 □구상□ 단계가 아님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또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구가 작전 대상, 즉 파괴 대상을 □전역미사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MD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CJTMOC의 개념 및 조직화에 깊숙이 참여해온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한 문서에는 한국군의 상당수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조직의 자리에 한국 공군 장교들을 배치함으로써 한국군의 TMD 기여도를 높여왔다□며 □특히 한국 공군의 임무는 공격 작전과 소극적 방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CJTMOC 조직은 미국 텍사스 소재 32d AAMDC 사령관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한국군의 경우 부보좌관으로 공군 중령이 임명된 것으로 비롯해 4개 분과에 1명씩의 영관급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공격작전을 수행할 전투비행사, 소극적 방어를 담당하는 방공 부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편성을 통해 아이크마이어는 □한국군과 함께 진정으로 합동·연합 수준의 TMD 기구를 만들어 냈다□며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 기구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 단순히 □연락장교□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한국을 MD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여기에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의한 미군의 피해,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확산, 북한 및 중국 위협론의 부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등이 반영되어 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팽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 합참은 1996년 2월 'TMD 합동 교리(Doctrine for Joint Theater Missile Defense)'라는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합참의장의 주도하에 육·해·공군 및 군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미국의 전쟁 작전 지역에서 미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사일 공격을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공격 작전(attack operations), 그리고 이들 요소를 전자정보기술로 통합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 등을 TMD의 4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이를 위한 지휘통제체계의 정비 및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 Doctrine for Joint Theater Missile Defense, Joint Pub 3-01.5, 22 February 1996.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교리는 1999년 10월 발표된 '항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합동 교리(Joint Doctrine for Countering Air and Missile Threats)'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작전의 강조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이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사전에 공격을 통해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Joint Doctrine for Countering Air and Missile Threats, Joint Publication 3-01, 19 October 1999.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1999년 초 국방관계허가법(National Authorization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들에서의 TMD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 의회에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는 1999년 4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TMD 구축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c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미사일의 위협 수준 및 사거리, 지형적 특성, TMD 배치 시기, TMD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투관리 및 지휘통제통신(BM/C3)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MD의 무기 체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고서는 <http://www.fas.org/spp/starwars/program/tmd050499.htm>에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존 틸러리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약 600기의 전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TMD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틸러리의 발언 직후에는 레스터 라일즈 공군중장이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 출석해 의회에 TMD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MD 관련 주요 법안이나 예산편성, 그리고 주요 보고서 발표에 앞서 □북한위협론'을 강조하는 미국 내의 분위기와 한국을 미국의 MD 구상의 최우선적인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하에 앞서 소개한 CJTMOC에 MD 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합동(Joint)' 교리의 개념으로 육·해·공군 및 우주군이 참여하고, □연합' 작전 원칙에 따라 한국군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최고 책임자를 미 본토의 □제32 육·공군 방공 및 MD 사령부(32d AAMDC)' 사령관이 맡음으로써 원격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미 합참 보고서에서 4가지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삼은 소극적 방어, 적극적 방어, 공격 작전, C4I 등을 CJTMOC에서는 하위 부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MD 사이트(http://www.defenselink.mil/specials/missiledefense)에서도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함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낡은 방공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PAC-3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MD가 □한미연합□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만들어진 CJTMOC를 두고 □다른 지역의 TMD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맥락을 이해할 법도 하다.

CJTMOC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구가 TMD를 위한 것이므로 MD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TMD는 MD의 일부라는 점에서, 또한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TMD 참여를 MD 참여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TMD와 관련된 예산을 분담하고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개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MD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처럼 돈과 기술을 대는 방법이 있고, 한국처럼(TMD를 감당할 경제력과 기술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지와 병력을 제공하고, PAC-3와 이지스함 같은 완제품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 금지에 묶여 현재까지는 □공동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연합작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의 MD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3. □MD의 늪□에 빠져들기 전에 □불참□ 명확히 해야

2장에서 설명한 한국의 TMD 불참 이유는 정부 당국자 및 정부 연구기관 종사자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불과 1-2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 방어망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며, 남한의 경제 사정이 MD를 수용할 만큼 호전된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MD에 참여하는 있는 이유가 안보상의 필요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임으로 추후에 논의키로 한다.

앞 장의 설명을 통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정치적인 입장 발표와는 달리 군사전략적으로 이미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그 참여 수준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MD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불참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MD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당초에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처럼, MD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한국이 MD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국 내 MD체계 배치 거부 : 미국의 한국 내 MD체계 배치가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첫□ 단계라면, 반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MD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미국이 내년초부터 MD 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명시돼 있고 군당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한국 내 무기 배치 문제가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MD 무기체계를 배치하려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T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 함께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MD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무기체계의 배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P&P리서치가 2001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여론조사결과 73.5%가 MD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01년 3월 30, 31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NMD정책에 대해 56.7%가 올바르지 않다고 답했고 올바르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이상 연합뉴스 2001년 4월 6일과 7월 26일자.

MD 관련 무기도입 계획의 전면 재검토 : 이미 MD 무기체계의 일부로 밝혀진 PAC-3는 물론, MD체계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사업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PAC-3 도입의 경우, 군당국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키 미사일의 상당수를 당분간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이키 미사일이 방공 미사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이키 미사일외에도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배치 해놓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고,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해졌다고 해서 방공망이 뚫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 정도로 방공 미사일 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공군력이 기종의 성능은 물론 비행연습도 남한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고,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군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300□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블록 ⅠA 111기를 도입해 전력화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공격용□ 미사일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유지비를 제외하고도 2조 3천억원이 들어가는 PAC-3 도입은 공연히 MD 참여 의혹만 부풀릴 뿐 실익이 없는 사업이다. □굳이□ 중장기적으로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면 PAC-3 도입 대신에 자체적으로 방공 미사일을 개발·제조하는 방향으로 SAM-X 사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사업도 □최소한□ MD와는 무관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지스급 전투체계에서 TMD 기능을 □제외한□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거나, 해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천톤 이상급의 KDX-Ⅲ을 취소하고 3천톤급 구축함 사업인 KDX-Ⅱ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군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필자는 개인적으로 SAM--X와 KDX-Ⅲ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으로 여기에서는 MD와의 관련성으로 한정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CJTMOC의 해체 : 정부가 MD 참여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MD 기구를 만들고 한국군이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구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한미연합차원의 MD 작전을 실험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 기구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이 MD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면,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MD는 북한 미사일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북미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 때 협상 내용에 기초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임할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측이 계속 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군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MD에 계속 빨려 들어갈 경우 그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반평화적인 MD에 참여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기형적인□ 형태로 강화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및 남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대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MD 참여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