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 제25회 정책포럼

시민운동의 현재

: 2001년 평가/2002년 과제와 전망

(사)참여사회연구소 제25회 정책포럼

시민운동의 현재

: 2001년 평가/2002년 과제와 전망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25회 정책포럼>

시민운동의 현재

: 2001년 평가/2002년 과제와 전망

일시: 2002년 1월 19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발제: 이홍균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 김정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사무처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 정의 및 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NGO 논의가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NGO를 사회서비스 NGO와 사회행동적 NGO로 구분한다면 이 글이 다루는 대상은 후자이며, 사회행동적 NGO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정도가 될 것이다.

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김정훈(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작년에도 시민운동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성과 또한 만만찮다. 총선연대만큼의 화려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특히 9·11 테러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전·평화운동을 발빠르게 조직한 것은 한국 시민운동의 역량이 00000이제 궤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올해에도 시민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평화, 인권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 시민의 신문(2001, 12.31)은, 작년 한국의 시민운동은 언론, 환경, 평화운동은 약진했고, 입법, 정치개혁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제 2의 6월 항쟁으로까지 평가되는 총선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이룰 듯 보였으나, 시민운동은 내부의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민운동의 도덕적 기반이었던 중립성, 공익성이 비판받으면서 시민운동은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어느 정도 상실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K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신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정치집단이나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돌이켜볼 때, 시민운동의 눈부신 성장은 기존 기득권집단의 무능력과 부패에 힘입은 바 크다. 부정의, 불합리, 부패로 점철된 한국 사회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의 시민운동에게 유리한 조건이었고, 87년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은 사회개혁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시민운동을 용인하였으며,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기득권집단의 차별적 대우와 언론이 언론개혁운동 이전까지 시민운동에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시민운동과 기득권집단의 적대적 동반관계는 시민운동의 성장과 함께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총선연대, 의료분쟁, 언론개혁 등의 운동은 기득권세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시민운동이 지지하던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운동은 유일한 자산이었던 공익성,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가 심화되면서 시민사회내의 내적 갈등이 시민운동의 내적 갈등 및 이념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시민운동의 내적, 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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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운동에 대한 도전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시민운동을 근저에서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조리, 부패로 일관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기득권세력의 비판과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상황판단과 관점 속에서 운동을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 언론개혁, 시민사회의 내적 분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한 도전이 국가나 경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이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기정립을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논함에 있어 각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변화된 상황을 시민운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변화된 상황에 맞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가졌던 관념과의 단절이 요구됨과 동시에 새로운 총체적인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관점을 점검 후 2002년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인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2.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2.1. 한국 시민사회 이해를 위한 이론적 개념화

) 이 부분은 졸고(2001)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운동의 근거로 도덕성, 공익성, 중립성, 순수성을 주장하는데서 나타나고, 이론적으로는 하버마스적 흐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나타난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민사회가 단순히 경제적, 사적 이해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적인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규범성의 장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단일한 규범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가 단일한 주체=인간=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민사회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의 장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임과 동시에 세력갈등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론영역은 공익성을 형성해가는 토론의 장이며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론영역이 쟁투의 장으로 인식되면 공론영역은 다양하고, 때론 겹치며 경쟁하는 영역들로, 즉 복수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한다.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공론영역을 이슈 및 세력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다.

) 다원적 공론영역의 기본발상은 하버마스의 민중적 공론영역(Plebeian public sphere)에서 출발한다(Habermas, 1991). 이것에 입각한 한국사회분석으로는 이해영/황기돈(1998) 참조. 하버마스는 민중적 공론영역을 일탈적 담론으로 이해함으로써 부르조아 공론영역에 미치는 민중적 공론영역의 영향을 부차화했는데, 이는 그가 사회운동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사의 이분법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공론영역은 다양한 세력관계가 관통하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 범주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핵심이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에 의해 다양한 공론영역이 형성되고, 세력관계에 의해 공적이 것과 사적인 것이 규정된다(Calhoun, 1992). 따라서 공/사의 분리는 지속적으로 유동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이 형성된다. 또한 공론영역은 공공성과 일치될 수 없으며, 공공성은 공론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Fraser, 1992; 고길섶, 2000).

한국적 현실에서 공론영역은 보수적 공론영역과 진보적 공론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국가 및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민주화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내의 장소이자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영역의 형성을 통해 공익을 구성하는 핵심적 세력이 바로 사회운동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통해 보수적 공론영역에 대항하는 진보적 공론영역이 구축되어 왔다.

) 진보적 공론영역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다면, 시민사회의 규범성과 공공성은 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전제되기보다는 진보적 공론영역의 역사적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전체 작업은 공론영역의 정당성의 근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는 초기의 역사적 정당화에서 후기의 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정당화로 변화하였다. 이에 관한 해설과 비판은 Calhoun(1992) 참조.

다원적 공공영역개념을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풀뿌리 보수주의의 장소인 시민사회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서의 세력투쟁이 잠재화되어 있었다면 87년 이후 어느 정도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시민사회에서의 세력갈등은 표면화되었으며 이것은 보수적 기득권집단에 의한 보수적 공공영역의 전면화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의 요새이며 참호인 시민사회(Gramsci, 1971: 235)는 적나라한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보수적 공론영역-보수적 정치사회-보수적 국가라는 연속선상에서 보수적 엘리트카르텔의 집단적 이해가 관철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한국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단절되었다기 보다는 특정한 시민사회의 이해, 즉 보수적 공론영역의 이해만이 정치사회로 전달되고 진보적 공론영역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었다.

) 김호기(1999: 273-274)는 □해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해방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주체들이 활동하는 비결정성의 공간, 그것이 곧 시민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실증적 수준에서의 보수적 성격과 규범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적 성격의 이중적 결합이야 말로 한국 시민사회의 실체□라고 규정한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이러한 비결정성의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방적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규범적 수준이 아니라 실증적 수준에서 검증될 수 있다.

)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민사회를 단일 행위자로 상정하는 설명은 사실상 87년 이전에 대한 설명에서도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단일행위자인 시민사회가 어느날에는 진보적이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는 보수성을 띠는 것은 일관된 설명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산층의 성격을 규명한다거나, 아니면 민중세력의 성장으로 1987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설명은 적어도 시민사회를 단일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각축의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계급적 정체성과 함께 비계급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역이라면 계급범주를 통해서만 시민사회를 설명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론을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사적 경험이 독자적 차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저항적(contentious) 시민사회라는 구해근(Koo, 1993)의 개념은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 이러한 운동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준 정당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조희연, 1999)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원적 공론영역 개념을 받아들이면, 사회운동은 사회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비제도적 공론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신문, 방송 등의 제도적 공론영역이 보수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보적 공론영역은 비제도적인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70년대의 재야운동에서 90년대의 시민운동, 노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다원적 공론영역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투쟁을 제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보수적 공론영역과 진보적 공론영역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며, 진보적 사회운동세력들은 공론영역과 시민사회를 민주화,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 조희연은 제도정당영역의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운동정치간의 역동적 상관관계를 통해 한국민주화를 분석한다(조희연, 2000, 민주화운동자료관, 2000). 이러한 틀은 민주화를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분석하는데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사회내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조희연의 틀을 이용한다면, 진보적 공론영역은 비제도적인 공론영역이고, 운동정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사회는 국가, 시민사회, 경제로 삼분화될 수 있고, 공론영역은 신문, 방송과 같이 제도화된 영역과 사회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제도화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접점에 정치사회, 즉 의회영역이 존재한다. 사회운동은 국가, 경제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세력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세력들에 의해 구성된 영역이 진보적 공론영역이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전체 사회를 민주화하고 개혁하는 영역이며 주체이다.

2.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의 기본원리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적 시도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그러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개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에 관해서는 평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통과 근대, 합리와 비합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뿐 이러한 공존이 어떻게 형성, 유지, 강화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 예를 들어 김호기(2001)는 한편에서는 전통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주의, 진보주의, 개인주의가 공존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 시민사회□를 주장하며, 임희섭은 □신민성, 대중성, 계급성, 시민성□이 혼재하는 □복합시민문화□로 개념화한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역사가 짧았기 때문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식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독특한 재생산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전통적 권위주의적 요소를 탈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유지되는 구조적 원리는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개념화되는, 한국 근대화의 독특한 작동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논리는 분화이다. 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사회가 공간적으로 분화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논리에 의해 작동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근대화와 함께 각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독자적인 작동논리가 성립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각 영역의 분화를 지속적으로 억압함과 동시에 재접합하였다. 즉 각 영역은 국가에 의해 탈분화되었던 것이다. 정경유착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이승만 정권은 대한노총, 대한 부인회 등 시민사회의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간적 분화를 국가로 재접합하였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탈분화는 박정희 정권기의 사회의 병영화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제2건국위원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1997년 경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박원순, 2001)은 이를 잘 보여주며, 시민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의 폐지 및 지원법률의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탈분화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희 정권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가주도의 발전이었고, 이는 경제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의 분화와 국가에 의한 탈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한국 사회는 각 영역의 독자논리가 형성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근대적 합리성이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은 합리성이 아니라 비합리성, 근대성이 아니라 전근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는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생존논리였으며, 사회전체의 작동논리였다.

) 예를들어 세계 최첨단 기업인 삼성이 봉건적 유산인 1인세습 지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재접합에 의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이라는 한국적 근대화 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비합리성 의식, 관행을 형성시켰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 재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재생산과정을 통해 현재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엘리트 카르텔(최장집, 1996:2부 7장; 1997)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87년 이전까지 엘리트 카르텔 세력은 국가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들의 이익을 공권력이라는 형태로 방어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라는 관념이 가능하였다. 이 관념은 민주화의 장소이며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사실 시민사회 내에 민주화와 합리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최장집(2000:2)은 국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부분적 융합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즉 권위주의하에서 국가가 통제, 침투, 동원, 포섭 등에 의해 시민사회를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관계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힘이 훨씬 약화되고 역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침투, 이익표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연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장집은 시민사회를 단일한 주체로 상정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야 융합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융합은 권위주의 시기에도 있었으며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은 증명한다.

1987년 이후 국가는 카르텔의 대행자적 역할을 점차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국가를 잃어버린 엘리트 카르텔내의 각 세력들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해야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는데 이는 시민사회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김대중 정권 시기에 엘리트 카르텔의 각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위기가 오게되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엘리트 카르텔 내의 하위분파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새로운 지배분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편으로는 엘리트 카르텔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구 지배카르텔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했다.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은 후자의 지점에서 김대중정권과 일치되었으며 구지배분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정권과 시민운동을 동일시하는 담론전략을 구사하였고, 이것이 지역주의 정서와 결부되면서 시민운동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

국가가 카르텔의 대행자이기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탈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간적 분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 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분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이 분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의 가치가 더 이상 시민사회내의 유일한 가치일 수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자율적 갈등조정논리를 연습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2002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진보적 공론영역의 현재적 세력으로서의 □한국의 시민운동은 진공의 시민사회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레드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정치적 수동성과 연고주의로 충만된 □역사적 시민사회□와 □정치현실□ 즉 교회와 향우회, 각종 관변 조직이 이미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사회에 제일 늦게 진입한 존재□(김동춘, 2001:45-46) 였다. 또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자생적 욕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접합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에 터할 때, 한국의 시민운동은 단기적 전망이 낳는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족쇄(조현연, 2001), 법률적 쟁송의 한계(김동춘, 2000)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운동단체는 대안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을 가져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 장기적인 전망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 속에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만드는 전략, 즉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해야만 시민운동이 질적 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것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당장 대안사회에 대한 비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이중 민주화전략이다. 즉 국가 및 경제를 민주화, 합리화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내부의 도전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중민주화라는 관점에서 2002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과제를 논하려고 한다. 시민운동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아래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시민운동의 다양한 영역과 관심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연대과제에 중심을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

3.1. 국가 및 경제의 민주화: 양대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2월 9일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주최 공동연대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샵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 중 입법과제는 거의 성취된 것이 없다. 3대 개혁법안, 사립학교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의 법안들이 왜곡되어 입법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혁입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내의 특수한 이익, 즉 기득권집단의 이익이 정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해왔던 □영향의 정치□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정당이 부재한 한국적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영향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을 원내로 진입시키려는 □진입의 정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민운동진영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구에서는 □영향의 정치□를 통해 국가 및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를 방어하면서 국가 및 경제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정당정치가 자리잡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서구의 사회운동이 이미 행했던 운동방식, 즉 개혁의 정치와 진입(inclusion)의 정치가 필요하다. 진입의 정치를 통해 정치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개혁의 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영향의 정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자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장기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향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운동의 성패가 제도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정치사회가 기존 기득권집단의 독과점상태에 있는 한에서는, 시민운동은 앞으로 정체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당의 결성과 원내 진입만이 시민운동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국가와 경제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당의 결성은 시민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먼저, 정치적 돌파구의 형성은 보다 많은 자율적 공간을 창출할 것이고, 이 공간에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돌파구가 열릴 때 극적으로 발전하였다. 4·19, 6월 항쟁이후의 시민사회의 폭발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정당의 원내진출은 민주화 시기의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을 통해 운동의 성과를 보전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은 정치적 불신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 브라질의 피티당이 사회운동조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상호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셋째, 정당의 결성이 시기상조가 아니며, 정당결성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영향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또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입각한 3김 정치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전환기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 1인 2표제의 현실화는 정당결성의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대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정당은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세력의 결집체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보수정당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한다면 정치지향적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지금 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운동은 장기적으로 정당을 사고한 상태에서 양대 선거를 맞이해야 한다. 정당문제를 논외로 할 때, 양대선거는 다음의 관점에서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반대중들의 관심은 대선에, 시민운동의 관심은 지방선거에 쏠려있다. 시민운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몇 명을 당선시키냐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양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유권자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만드는 과정과 후보선출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후보는 지역에서 확실히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이러한 사람만이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당선된 후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대선에 있어 시민운동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선연대식의 후보검증작업, 선거감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활동과 함께, 총선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평가가 반드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후보자들간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TV토론을 방송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단체 주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3.2. 시민사회의 민주화

3.2.1. 시민만들기: 언론개혁과 학교개혁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이 중요한 전략이었던 □영향의 정치□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의미에서 영향의 정치를 넘어 □정체성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향력 위주의 전략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시민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고 갖추어가는 □정체성의 정치□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성찰의 정치□가 확대되여야 한다는 것이다.(조대엽, 2001: 13).

) 이러한 비판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NGO의 성장이 시민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의 한국 노동자와 시민 일반의 의식만큼 행사되고 있다□(김동춘, 2000)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NGO의 영향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그 만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적 정체성의 확립은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한국 시민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반공이데올로기, 정치적 수동성, 연고주의 등 왜곡된 시민의식을 시민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시민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만들기□의 과제가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의식개혁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 조희연(2001:25)은 왜곡된 시민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문화혁명적 차원의 회복을 김대중 정권 후반기의 시민사회 개혁운동의 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학 교과서를 보면, 사회화의 중요 기구로 가족, 학교, 대중매체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구를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은 □정체성의 정치□, 즉 □시민만들기□의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언론개혁운동, 안티조선운동은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사회내의 가장 중요한 공론영역이며, 사회화의 기구인 신문이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한국의 시민은 지속적으로 비합리적,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아왔다. 언론개혁운동은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운동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운동이 시민운동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언론영역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시민있는 시민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치가 필요하고, 언론개혁운동은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이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체성의 정치라면, 교육개혁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최근의 □대치동□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갖가지 사회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청소년에게 학교는 억압의 장소이고, 대중매체는 욕망의 배출구이다. 이런 환경에서 시민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운동은 교육개혁을 핵심적인 연대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요즘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취직학원이 되는데는 취직난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주 요인이겠지만 이러한 성장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대학에 놀러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취직의 억압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 필자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일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대학 추첨제이다. 한국의 대학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열화는 한 개인의 평생을 서열을 규정한다. 이 서열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될 수 없으며 청소년들은 경쟁적 인간으로 규율받을 뿐이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수차례의 교육개편안들이 그 내용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정상화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외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적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미명아래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두발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권탄압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억압 구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이제는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3.2.2 새로운 공익의 형성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는 단순히 규범성의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의 장이다. 또한 공익은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어느 한 집단에 의해 독점될 수 없으며 공론영역에서의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권위주의 시기 동안 공익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국가의 일은 항상 공적인 일이고 시민들의 요구는 사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가 독점하던 공익의 대표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고 그것은 일정 시기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간적 분화와 함께 각종 이익단체들이 나타나고 또한 시민단체간의 의견충돌이 나타나면서 공익성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운동의 위치는 위협받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의 공익성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에 기반한 중립성과 함께 시민운동에 참여한 변호사, 학자들의 전문성에 의해 보장받았다. 그러나 낙동강 물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시민운동내부의 갈등이 나타남으로써 시민운동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성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첨예한 이해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운동이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대변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해결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

3.3.남북한 평화공존모델의 형성

작년 이맘때 있었던 오늘과 동일한 주제의 포럼에서 조현연(2001:31)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은 오랫동안 일종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작년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이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조현연의 주장대로 이데올로기 지형 상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접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이거나 이 영역은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해야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아프간에 이어 소말리아로의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확전 양상은 이랔에 이어 한반도에도 전쟁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특히 2003년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시한이 끝나는 시기이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끝나는 시기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면서 북미관계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에서도 위기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1994년의 전쟁위기를 김영삼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볼 때,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시민운동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전망과 합의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평화공존모델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교류는 인사중심의 교류, 단순지원중심의 교류로 제한되어 민간차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남한 내부의 보수세력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간 위기국면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동북아 및 국제적 평화연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질적 도약을 위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은 과거와 다른 도전에 직면에 있다. 이제까지 시민운동의 기반이었던 도덕성, 중립성, 공익성이 위협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공격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외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면 시민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시민운동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기적인 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회를 합리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집단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은 무엇보다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이 공익성과 중립성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상황이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 공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공익성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규범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해 진다.

장기적인 전망은 다음의 관점을 포함해야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시민사회의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성이다. 이는 □분화와 탈분화가 동시진행□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장기적 전망은 이중적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권력의 합리화이며 권력의 하향화이다.

) 조희연(2001:1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에는 두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 먼저, 구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통제와 그로 인한 왜곡성을 □개혁□하는 것을 둘러싼 전선이 한편으로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되는 질서가 시민들의 이해와 민중들의 복지에 부응하도록 하는 과제를 둘러싼 전선이다. 합리화가 전자의 전선의 핵심적 목표라면 하향화는 후자의 전선의 핵심적 목표이다.

먼저, 합리화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각 영역은 독자적 논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적 탈분화는 사회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합리화세력으로서의 자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

)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세력으로, 지배권력의 합리화세력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권력의 하향화이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소외된 세력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한국사회의 비합리성은 권력의 집중화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양 과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화는 불가능하다. 권력의 하향화를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관점이다.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실천만으로는 권력의 합리화 및 하향화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대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대는 차이에 기반하며 오히려 차이에 기반 할 때 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연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실무세력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비록 이 시기에 이념적 입장이 달랐다 하더라고 이 세력들은 민주화세대로서의 동일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세대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념적, 인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에 연대의 틀을 확고하게 잡지 못한다면 연대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의 민주화세력들은 세대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통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의 시민운동 뿐 아니라 민중운동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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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시민운동에 대한 평가

이홍균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 운동의 내부에서 시민 운동을 실제로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는 혹시 시민 운동 외부의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시민 운동의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 운동 외부의 인사가 시민 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외부인 또는 경계인으로서 발표자는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에 앞서 시민 운동 이론가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민 운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하려 한다. 다소 규범적으로 보이는 시민 운동의 평가 기준은 발표자의 평가 기준이라는 잣대에 맞추어 시민 운동을 재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론과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한국 시민 운동에 이론적 시각 하나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평가의 두 기준; 대변자와 참여자

발표자는 시민 운동의 평가에 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나의 기준은 한국의 시민 운동이 시민을 대변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고, 다른 하나의 기준은 한국의 시민은 시민 운동에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는가의 두 기준이 될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질문은 서로 대립되는 질문처럼 보인다. 전자는 시민 운동이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문이고 후자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운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질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실생활에서 시민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질문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시민 운동은 한편으로는 실생활에서 변화된 시민을 기반으로 가능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운동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민이 변화된 시민이든 변화되지 않은 시민이든 그 구별과 상관없이 그렇다. 그리고 시민 운동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기 힘든 시민 운동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형 시민 운동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다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개발 독재형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회 문제를 방치해 왔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이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전까지 정부는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한국의 각종 기관들에서도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산적한 한국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한국 사회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하고 공론화하고 그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위상은 점차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그것이 시민 운동의 주된 방향을 형성하여 왔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한국 시민 운동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표, 시민 운동의 평가에서는 이 방향에서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시민 운동에 던져 보고자 한다.

이 방향에서의 시민 운동을 (시민) 대변형 시민 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시민) 대변형 운동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있는 운동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제기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민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악순환의 문제,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 기업의 부당 이익이나 기업의 잘못된 기업 운영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만드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전문가의 분석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자료 수집과 분석, 운동 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시민들이 이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와 운동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시민) 대변형 시민 운동의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것처럼 한국 대변적 시민 운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이슈 중심의 시민 운동이었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사회의 특정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부분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빙산(氷山)의 일각처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운동이 이슈 중심의 시민 운동이었다.

이슈 중심의 시민 운동이 갖는 강점도 있지만 그 약점도 발견된다. 그 약점의 하나는 시민이 실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민 운동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운동 회피적이고 소시민적이라는 지적은 한편에서는 옳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시민 운동이 그러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결과 시민 참여형 시민 운동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두 번째의 약점은 이슈 중심의 시민 운동은 순간적인 대응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 제시가 아니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에 그치는 시민 운동이었다. 시민들의 여론을 대신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언론에게는 그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자체가 매우 귀중한 보도감이었을 것이다.

기준 1 -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

한국 시민 운동의 특징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이었다. 이 대변자로서의 시민 운동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한국 시민 운동은 한국에 산적해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나 정당보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그 문제를 공론의 장에 제기하고 그 문제 발생의 법적 근거를 제기하여 왔다. 또는 문제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한국 시민 운동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정부 정책과 정부 비리, 기업 비리 문제라는 것은 시민 대변자로서 한국 시민 운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정부의 비리나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세 번째 한국 시민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을 펼쳐왔다.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대변자로서 한국 시민 운동은 한국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문제 제기는 그를 바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시민 운동은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문제의 어느 한 고리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제기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 대변자로서 한국 시민 운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동력은 시민들의 현시적이고 잠재적인 지지에 전격적으로 의존한다.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지와 난해한 시민 운동 사이의 거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하고 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 1 -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의 적용

한국 시민 운동은 어떠한가?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 운동을 진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언론 개혁과 이동전화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들어 보려 한다.

두 가지의 사례는 서로 조금씩 다른 성격의 시민 운동이다. 이동 전화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은 시민들의 실생활에서의 이익을 보장하는 운동이어서 시민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좁은 운동이라면 언론 개혁 운동은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운동으로 시민들과의 거리가 넓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공히 아젠다의 개발은 시민들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언론 개혁 운동과 이동 전화 통신 요금 인하 운동 모두 시민 대변자로서의 시민 운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일어난 언론 개혁 운동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에 입각하였는가? 또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언론 개혁 운동에 참가하였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 개혁 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하였는가?

언론 개혁 운동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주장하기 시작하였지만 막상 그 물꼬를 튼 것은 정부 였다. 정부가 언론사의 탈세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와 같은 입장의 언론 개혁을 주창하였다.

언론 개혁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정부의 언론 개혁의 내용은 세무 조사에 국한해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는 언론 보도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었다. 조·중·동은 통일 정책에 대하여, 기업 활동에 대하여, 각종 개혁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그 뿐 아니라 어떤 언론은 한국 사회에 잔류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를 부추겨 어느 시민사회단체를 근거 없이 매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언론 개혁을 지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세무 조사로 그치는 언론 개혁을 지지하는 데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사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 개혁 운동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홍위병론 운운에 쉽게 휘말리고 있었다.

이동 전화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은 참여 연대의 운동이었다. 참여 연대는 한국에서 시민 대변자 시민 운동의 대표격이다. 이동 전화 통신 요금이 기본 통화료에 기본 통화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시민 운동화 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동 전화 통신 요금 인하 운동은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에 입각한 운동이라고 보여진다. 이동 전화 사업체들의 담합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40만이 넘는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운동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접하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준 2 -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민 운동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환경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개념은 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환경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은 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의 탄생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모두 시민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일반 시민, 사회 구성원은 즉자 시민과 대자 시민으로 나뉘어 진다. 이 글에서 '부담을 외재화 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자 시민을 의미한다. 그러한 대자 시민은 부담을 외재화 하도록 하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민을 말한다. 즉자 시민은 그 역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속가능성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외로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거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기반되어야 한다. 시민이 이미 존재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사회단체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민을 형성하는 과제도 떠맡아야 한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시민 운동은 시민들을 기반으로 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시민 운동의 아젠다들도 시민들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을 관찰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대 부분의 경우이다.

시민 운동은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포섭된 시민들이 어떻게 공공성 -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적 압력은 보통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사회적 압력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압력이 자신 속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성 운동이나 환경 운동의 경우, 제도 개혁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제도 개혁만으로 사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제도 개혁은 요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는 참여 연대나 경실련의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정 부패 방지법 자체의 개정에 이의가 없지만 부정부패를 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의 존재도 함께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정 부패의 척결에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사회적 압력에 의한 행동이 왜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어야 한다. 동시에 그 행동의 결과가 부메랑 효과로 자신에게 또는 후 세대에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자 시민들이라도 낱낱이 흩어져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사회 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전문가 집단과 함께 분석하고 진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분석과 진단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 아젠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는 그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성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운동의 방향을 계속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

평가 2 -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

한국 시민 운동은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참여자들의 시민 운동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대신하려 한다.

환경 운동이나 여성 운동의 경우에서 각각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모성 보호법 제정을 예로 들어 보려한다. 그렇다고 하여 두 운동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환경 파괴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도 일어나고 모성 보호법 제정이 없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파괴는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양과 자동차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 의해서 무시 못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를 적게 타기 운동,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운동 등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환경 운동에 걸 맞는 아젠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 운동의 경우에도 모성 보호법 제정으로 여성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성평등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상 생활에서 여성 차별적 시각을 바로 잡는 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은 그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시민 운동은 시민들을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문제군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매개 역할을 맡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이병천(사회, 강원대) : 연초의 정책포럼은 정례적으로 지난해 시민운동을 평가하고 올해의 과제 전망을 해 보는 식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나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제가 두 가지니까요, □평가□와 □과제· 전망□,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과제· 전망□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토론은 네 분이 10분 정도 하시고 쟁점이 형성되면 그걸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하신 분들은 주로 학계에 계신 분으로, 관찰자로서의 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토론자들은 모두 현장활동가이십니다. 상호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가 상당히 큰 틀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감이 있는데 토론자 선생님들도 시민운동의 현 주소랄까, 거시적인 맥잡기를 좀 하시면서 2001년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분 씩 하시죠.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표자 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발제에 대한 평이 쉽지 않습니다. 2001년, 2002년을 딱 나눠서 이야기 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반전평화운동, 언론개혁운동,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 주목할 만한 사안은 아마도 언론개혁운동이 꼽힐 것입니다. 언론개혁운동의 경우 지난 해 만큼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적은 없었죠. 또 1인 시위, 인터넷과 같은 시민운동 영역확대의 조건들이 활성화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정훈 박사의 지적대로 지난해 시민운동은 많은 비판에 부딪혔고 시민운동내부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대개의 문제제기 방식이 돌발적이고, 정리된 의견은 아니었지만 그 견해에 공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자기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운동의 구체적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한 것은 총선연대 때부터였다고 봅니다. 그 때만큼 시민운동이 정치권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적은 없었죠. 여야 모두가 시민운동을 정치적으로 음해하면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2년 정도의 사례를 보면 시민운동이 권력화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커졌다는 의미거든요. 정치권력에 대한 위협,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등은 사회권력으로서 시민단체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값하는 내부질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감당할 만큼의 내부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비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논리가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이 자기를 되돌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들어보면 지난해의 경우 공정선거감시운동이나, 낙선운동 같은 것들이 시민단체 전체의 의견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을 봐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일률적인 방침을 갖는 것이 옳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각 단체마다 어떤 대응방법이 뚜렷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몇 군데 빼 놓고는 뾰족한 전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인 과제나 대안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점들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김정훈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정치세력화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단체가 한국사회에 대한 종합적 비판능력과 분석대안을 가지고 쉽게 정치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정당과 시민운동이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민운동은 자기 정체성이 이미 있습니다.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진 운동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주장과 요구에 값하는 질서를, 스스로 어떻게 가질 거냐고 말할 때도 하나로 묶는 게 맞는 건지, 다양함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좌우진보보수 패러다임으로 나누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이상과 방향에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일목요연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방향을 만들어 내지 않고는 상근자들의 자기 전망이 막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병천 : 고맙습니다. 2001년 2002년의 경우도 내부갈등이나 외부의 공격을 보면 우리 내부 반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올해 정치참여 문제에도 좀 이견이 있는 거죠.

김혜정(환경운동연합) : 두 분의 발제가 모두 2001년의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민운동의 평이셨습니다. 느낌을 말하자면, 소위 시민운동이라고 얘기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평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대변형운동을 하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중심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의 경우 전 대단히 이념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분야는 생활방식의 혁명을 요구하는 이념적 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환경운동은 대변기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기능을 대변기능으로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를 축소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동전화 통신요금 운동에 대한 성과는 이미 많은 분들이 평가하셨기에 넘어가고요, 그런 운동(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들이 진보적인, 혹은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근본 과제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뿐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이 대표적인 시민 대변자의 운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대표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이 제도개혁운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 있어 의외입니다. 오히려  제도개혁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참여연대식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운동이 참여자들의 시민운동을 개발 못하고 있다는 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는 것, 그 일천한 기간동안 여전히 시민운동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나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같이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을 예로 드셨는데 이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캠페인적 수단을 넘어서는 운동을 환경운동이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구조적인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김정훈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양대 선거 때문에 시민운동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활성화되었던 평화나 인권, 환경 등의 부분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주류운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의 운동이 더욱 축소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의 중립성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립성 위기가 있었다면 그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 처장님 말씀대로 총선연대 이후 시민단체가 요구의 내용적, 질적 성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중립성이나 공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총선연대 과정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향력의 정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정당결성을 얘기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연대가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의 경우는 어느 해보다 연대사업이 많았던 해입니다. 예컨대 새만금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례적으로 종교, 민중단체와 연대를 했고, 많게는 수백 개 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 사업이 정말 한 단체가 이룰 수 있는 성과물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느냐는 의문입니다.

이런 연대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대회의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주요 시민사회 의제를 설정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정치사회 개혁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상황에서 연대 기구만을 만들어냈던 것이 과연 시민운동의 질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통적 의미로 주류시민운동을 말하자면, 상반기의 새만금 운동이 있기도 했으나, 결국엔 실패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83%가 반대했고, 민중단체와 연대가 확산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책방향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발전적인 활로를 개척하지 못했던 해로 보여집니다. 언론개혁운동도 시민운동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설정했지만 조선일보왕따운동 역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안티조선운동이 오히려 조선일보의 열독률을 더 높였으며, 조선일보를 확실하게 무시할 수 없는 신문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언론개혁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운동 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해온 반면, 기득권층은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해온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한계이자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병천 : 시민운동에 대한 서평과 논평을 겸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구체제가 대단히 두텁고 세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선근 집행위원장 순서인데요.

이선근(민주노동당) : 작년에는 제가 시민운동가처럼 보여진 그런 한 해였는데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당이 사회개혁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끼워넣는 식으로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시민운동과 다른 차원의 연대가 이루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감격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공동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과 같이 일을 했는데요, 저는 시민운동과 정당이 힘을 합칠 때 어떠한 파괴력이 오는가에 대해 작년 12월에 느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치영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맥을 이어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중 형해화된 일부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거의 진보세력이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의 질적 변화를 담지해야할 세력이 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할 진보정치세력이 주변화 되어 결국엔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면서 희생을 많이 치러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 세력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시민운동의 힘을 매우 많이 빌렸기에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자 나온 것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시민운동이 파트너 없이 사회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노력해 왔는데요, 이제 민주노동당이 전면적으로는 아닐 지라도 민생정치, 혹은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회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진보정치의 역사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시민운동이 짝 없이 홀로 시민운동을 해 왔다면 이제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시민운동이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에서 좀 벗어나 순수하게 시민사회의 계도화, 시민사회의 발전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운동이 역사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 대안을 내 놓는 작업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짐을 벗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번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법안 추진 과정에서처럼, 민주노동당은 법안과 운동의 기초계획을 만들고, 시민단체는 그간에 쌓아왔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운동을 사회적으로 파급시켜나가는 한편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은 정당이 자신의 능력을 기울여 어떻게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에서는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충분히 힘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의 방식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 이전부터 노력했으나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당내에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시민운동 쪽에서 강한 투신을 해줄 수 있다면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발전가능성이 더욱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화에 시민운동의 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운동과 민주노동당이 윈윈구조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역사적 과제인 사회의 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족했던 질적 성장의 개화가 가능하게 되며, 결국 양쪽 모두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노당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자세가 열려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시민운동방식이 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당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식의 생각이 있을 정도로 당내 의식이 성숙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병천 :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운동이 대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노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대로 서게 되면, 시민운동의 성격이 또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김민영(참여연대) :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두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승창 처장님 말씀처럼 이미 시민운동이 다양화 되어있고, 전국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총선연대 이후에 시민운동이 상당부분 침체해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 단체로서는, 참여연대로서는 작년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6년 동안 운동해 왔던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만들어 졌고, 2년 동안 노력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작년까지의 노력을 통해서 입법화되었습니다. 재벌관련 대응을 보자면, 이재용씨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냈고, 삼성전자이사회가 계열사에 부당지원했던 건에 대해 승소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크지만 시민사회는 소소하나마 중요한 성취를 얻었던 해였습니다.

한편 저희로서는 난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건물 앞에서 참여연대의 자폭을 요구하는, 저희로서는 웃지 못할 1인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사회에 대한 공익성·중립성에 대한 전면적인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전경련을 필두로 하는 경제 5단체가 참여연대 한 개 단체를 놓고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벌였고요, 월간조선, 자유기업원, 자유시민연대가 연대해서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비난과 음해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들도 체계적이고 고도의 수단을 구사하여 시민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기득권이 도전 받는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아마도 작년 총선연대 이후, 그리고 작년 재벌에 메스를 가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대응수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가급적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말자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전개되어 그들의 전략대로 놀아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공익성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이 만들어내는 다소 허구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이라고 할만한 것들은 시민운동 내에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체로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단체마다 주력해야할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예컨대, 시민운동이 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참여연대가 정당결성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정당을 추진하는 시민운동이 있다면, 그 단체가 열심히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러한 조직은 지역에서 만들어 질 것이라 봅니다. 지역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함께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그룹들이 진보정당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정당을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제기하셨던 언론개혁이나 교육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겠지만,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이 모든 운동을 모두 싸안고 가기에는 벅차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대변형 조직과 참여형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형 방식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참여형 조직들이 각지에서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로 역할분담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민운동, 특히 참여연대가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정도 일 거고요, 또 하나는 천문학적 액수의 정치자금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하셨던 TV토론도 이미 방송사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민사회에 이런 권리를 내놓으리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성유권자연맹처럼 시민사회단체가 TV토론을 운영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으되,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나 현재 TV토론에 끼어 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안적인 방식들, 예를 들어 인터넷과 같은 매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주는 의미는 디제이 정부가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제가 또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시민운동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올 1년은 좀 느긋하게 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그 정권과 일 합을 겨루기 위한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 있다고 해서 제도개혁의 과제를 시민운동이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정당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혁의 과제를 정식화하고 이를 시민적 압력으로 따내기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하나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근 20여 년을 싸워왔다고 합니다. 정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도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역설이겠지요. 낙선운동과 같은 방식보다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제도변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끝으로 시민운동의 장기적인 변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혜정 처장님 말씀대로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연구소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하고, 한편으로는 정당이 하는 입법화, 제도화의 과제도 있고, 언론이 하고 있는 이슈화, 여론화의 과제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의제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리력이라고 할까, 즉 집단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집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같이 구체적인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잘하는 것을 정리해 내고 특정 기능에 대해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다소 버겁더라도 이 네 가지의 기능과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천 : 고맙습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견해차가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치주의문제, 정치참여문제, 그리고 전국적 연대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몇 가지의 논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홍균(이화여대) : 예전에는 (사회문제의) 하나의 고리를 풀면 나머지의 모든 고리들도 풀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고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몇 고리만이 조금 풀어질 뿐, 그것마저도 이내 다시 묶여지는 듯 합니다.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시민운동이 대변형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대변자적인 시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자라고 말할 때는 개별단체의 시민운동에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아젠다의 개발이 참여연대에, 함께 하는 시민운동에, 환경운동연합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말이기도 하겠으나 저는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류의 위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적응되고 잘 포섭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산되고 만들어지면 인류의 위기는 절대로 해결이 안되고, 길게 보면 100년 안에 굉장히 심각한 카타스트로피가 생길 겁니다. 시민들 쪽에 가까이 다가가는 아젠다가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중립성과 관련해 김혜정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KBS 공동 조사 지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를 보면 홍위병론이 지역감정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정당추진이 영향력의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인가 라고 하시면서 시민운동,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데 모두가 정당운동을 같이 해야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모든 시민운동들이 다 함께 정당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이 결성된다고 해서 시민운동 고유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치현실이 나은 서구에서도 시민운동은 항상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자기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운동을 이론화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영향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참여형 시민교육 등입니다. 시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올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은 엄청나게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교육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곳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한 시민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정당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돌파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이홍균 선생님과는 다르게, 시민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 이 시민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에는 좀 달리 생각하고요, 서구의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을 통해서, 시민운동과 시민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시민이 역사적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형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결성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의 각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경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시민은 결코 형성될 수 없죠. 서구에서는 그런 정치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완성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 진입과 개혁의 정치라는 부분이죠. 제가 통례를 얘기하자면, 뒤에 연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대 정당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당이 결성되지 않는 한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는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중 박재영 : 시민운동의 소재가 주로 기업이나 정부정책에 관한 것인데, 현재 우리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정책방향에 정부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듯이 말입니다. 기업문제도 국제화, 세계화 경향에 따라 한 나라의 영역을 넘어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진보냐, 보수냐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세계에 맞닿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시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병천 : 연대라든가, 연대의 일부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시야를 좀더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재영 :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게 한국정부, 한국기업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 정부의 활동이 모두 국제적인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병천 : 바꿔 말하면 한국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적응되는 성격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박재영 : 국제적인 연대가 안 되면 한국시민운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관심사는 세계화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한국문제에만 천착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선근 :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든, 정치운동이든 간에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이란 것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결국 그 폐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폐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태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성과로 모아질 때 결국 세계화의 파렴치한 영향들을 일정 정도 저지할 수 있는 힘들이 모아지면서 축적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회의와 포럼이 있을 때마다 집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반대의지를 표현한다는 뜻에서 분명 의미가 있겠으나, 결국에는 세계화가 한 나라에 가져오는 폐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일 때 세계화를 막는 세계적인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재영 :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를 들자면, 기업은 노동력이 싼 곳으로 간단히 옮겨 가버리지만, 그 노동자들은 싼 임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인권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보고, GM측에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GM측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만이고, 결국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뿐이고, 그들은 일자리를 위해 결국 더 싼 임금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GM같은 다국적 기업이 쉽게 지역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적인 시민연대가 있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을 예로 들자면, 한국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리는 방법으로 삼성 쪽이 대응을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삼성에서 일하던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선근 :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생산설비를 해놓았고, 이 설비에서 투자자본만큼의 수익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쉽게 옮겨 갈수는 없습니다.

박재영 : 자꾸 못 사는 나라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업들이 이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것이 자본은 쉽게 이동하지만 노동력은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선근 : 그것은 노동력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 같은 산업체들은 저임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죠. 가능한 조건들이 있는 쪽으로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천 : 질문자의 말씀은 오늘 발제에서는 빠져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시민운동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슈가 지금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 심도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있는 임수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올해에는 어떻게 전망을 세우고 계신지요. 참여연대와 민노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민영 : 작년에는 재벌개혁정책이 퇴조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주된 관심사는 증권 집단 소송법이라든지 그 밖의 몇 가지 개혁과제를 정해 놓고 있고, 이것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밀어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야가 선거를 의식해서 재벌에 대해 관대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온 사안의 입법화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도 개혁과 개별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를 자꾸 괴롭히면 나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운동이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게 두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고, 대선이 되면 향후 5년간 경제개혁의 기조를 잡아 나갈 아젠다를 마련해서 여야 후보들에게, 혹은 진보적인 정당들에게 약속을 받기 위한 노력이 전개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근 : 저희의 경우, 예전부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가 해 왔던 재벌개혁문제, 토지문제, 조세문제 등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량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 조세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조세제도가 원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3, 4월경 완성될 예정이고요.

조세에 대한 개혁이 대체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라든지 징세부문에만 상당히 눈길이 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지 않아도 되는 세금에 대한 감세 행정이 그다지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감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을 압박하는 수탈적 조세항목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분야에서는 상가 분야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냈고,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수립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재벌개혁의 시각문제를 뚜렷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벌개혁 진행하면서 정부가 후퇴를 해도 별반 사회적 반응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별개혁을 하는데 있어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시각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일부분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문제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1, 2%에 불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들에게 그 문제를 위임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재벌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과 같이 연대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활동을 통해 재벌개혁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중심체제로 바뀌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올해의 기본적인 대선공약으로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선 정책 자료집이 나오면 그 때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영 : 보완해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의 소유문제, 특히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문제 같은 것들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 같고, 재벌 소유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세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와 감세에 대한 대응, 특히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10% 더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병천 : 경제개혁이슈가 별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오늘 발제에는 의제로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마침 경제이슈에 대한 논의가 나왔으니 의견이 더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해보고 다음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 □영향의 정치의 한계와 정당문제□에 대해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정훈 박사의 발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운동은 영향의 정치가 기본적인 틀이다. 그리고 영향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한계를 해결하려면 정당의 결성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비추어 볼 때라도 한국의 시민운동이 한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토론 중에 이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시민운동과 정당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논의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계에 도달했다면, 정당결성으로 시민운동이 직, 간접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당위적인 코스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 대표적으로 서구에서 시민운동의 정치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논의됩니다. 개혁의 정치, 진입의 정치, 영향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가 그것입니다.

영향의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제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즉 그 작동원리를 그대로 두되, 그것에 대해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영향의 정치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전통적인 과거의 노동운동, 서구 사회운동이 자신의 이슈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입장이었다면, 70년대 이후의 서구의 사회운동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선을 그대로 두면서, 영향력만을 증가시키자 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지점이며,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향의 정치가 10여 년에 걸쳐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어 왔는데요,   운동이 성공을 거두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사회적으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제도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 제도화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 영향의 정치의 한계입니다. 제도화의 난관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니 "시민운동의 성과가 뭐냐" 하는 질문까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이러한 한계를 본격적으로 극복하고, 시민운동이 제기하는 문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입의 정치', 즉 정치 세력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꼭 '당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 이전에, 시민운동이 고민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당"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즉 대안사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모델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논의들을 통해서 합의가 된다면, 오히려 정당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회주의의 정치적 틀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현실적으로 녹색정책이 가미된 스웨덴식의 복지국가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당정치세력화' 문제를 '영향의 정치'의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천 :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정치참여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정 : 2001년 운동의 성격이나 간략한 의견제시에서 빠졌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준비된, 본격화된 정치세력화나 양대 선거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환경련은 그동안 두 번의 지자제 선거에서 지원활동을 했지만, 특히 올해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후보를 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젊은 정치, 생활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시대적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과 별개로 시민운동단체들이 그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예로 든다면, 저희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를 우선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이나 정치세력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로 중앙진출을 먼저 고민했던 것과는 다른 대응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녹색평화당이 창당했는데, 우리와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을 만드는 문제에서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정치와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걸었을 때는 분명한 국민적인 확인이나 폭넓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로서는 (환경련이 지원하는)녹색후보나 녹색평화당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녹색평화당으로 인식할만큼요.

실제로 녹색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운동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죠.   대선때까지 일상적인 대응은 하겠지만 뭐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홍균 :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은 다분히 현실 정치이고 득표전략이 중요한데 득표과정에서 과거 시민단체가 고수해 왔던 이념을 상당히 잃을 수 있습니다. 정당은 현실정치인 반면, 시민단체는 현실정치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순수한 이념지향적인 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 : 그 부분이 오늘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발제의견과 같이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진입의 정치, 구체적으로는 정당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정당정치로 가는데 있어서는 득표가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갖는 기본적인 이념적 지향을 잃고 현실정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지적이 사뭇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고, 덧붙여 하승창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창 : 김정훈 박사님 말씀으로는 정치세력화논의가 시민운동의 향후 과제로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국민경선제나, 양대선거라는 일정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운동방식으로 표현해서 일정한 힘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지점인데,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선거과정에 대한 감시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사회가 백프로 만족스러운 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과제는 향후 5년 우리 사회의 과제가 뭐냐를 놓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 같은 경우는 이미 논의 종결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당, 사회당, 녹색당 등이 이미 있는데요. 저는 보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정당들이 일정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와 이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볼 것인지 하는 맥락에서는 논의를 전개해 볼 만 하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의 제기'라는 차원이라면 이미 때늦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든, 그것의 세력이 크든 작든 간에 왜 그 운동이 힘있게 보이지 않느냐 하면,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사회의 필요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연속선상에서 특정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는 발상이 이루어져야만 바로 이 정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운동을 하는 영역에서는 왜 다른 것은 고민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의 수준에서 시민운동이 고민해야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진정 우리의 대안적 질서는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념적 질서가 있습니다. 즉 운동을 하는 것도, 시민단체의 수준과 이상도,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층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도로 바꾸든 공동체운동으로 바꾸든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운동의 목표일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각 단체들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천 : 하승창 처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지적이셨는데요. 한 가지는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부딪혔으니 정당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직접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정당형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합의를 형성하느냐, 기존의 시민운동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것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정당정치의 이상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정치형태에 있어서 서구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문제도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매우 좋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금 더 추상수준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시민운동 자체가 매우 일천한데, □시민의 형성' 자체가 과제이기도 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적, 혹은 그 밖의 자원에 있어 풀이 매우 얕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선다는 것 자체가 시민운동에 오히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의 역량이 흘러 넘쳤을 때 이것이 비로소 정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 : 정당문제와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반성적 평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향의 정치를 하다 보니 운동이 굉장히 실무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있고, 어떻게 말하면, 사실 시민단체가 선택한 운동이 곧바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리는 현실에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무엇이 되든 실제로 시민운동이 주도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단체가 매우 많지만, 이런 근본적인 운동 본연의 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의제로 설정하고, 시민사회의 운동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면, 운동단체가 방송국에 자료를 제공하는 벤쳐프로덕션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가들이 오히려 프로덕션에 복무하는 작은 PD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이슈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 이슈가 성공하면, 우리 운동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야만, 회원이 확보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주체로서의 시민□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병천 :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정당결성으로 나아가는 문제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런 방향의 발언이셨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제 입장에서는 영향의 정치에서 정당의 정치로 가는 한 가지 사고가 있는 한편, 영향의 정치의 성격 변화 문제가 한 가지 사고 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혜정 처장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어떤 식으로 새로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개척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태적으로는 불복종이고, 이슈로서는 평화나 생활이슈들과 접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민운동 자체를 새로이 구성하는(정당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민운동이 단순히 개혁을 대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보다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본연을 새로이 되찾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더 부연 설명하셔도 좋고, 혹은 시민운동과 정당의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홍균 : 김혜정 선생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사적이익에 매몰되기 쉽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평화당이 모두 이념정당인데, 이념과 현실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갈등을 덜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선근 : 이념정당이라는 개념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이념 정당을 해왔기에 진보정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회가 이제 변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이념을 갖고 규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사회가 변하면서 정책적으로 재반영, 재해석해야 하는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념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현실사회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당의 입장에서 해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잘 해낸다면 득표와 이념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이익,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접근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념정당이 아니라, 정책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지요.

김민영 : 제 입장은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은 영향의 정치, 저희는 □사회적 세력화□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세력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세력화라고 하는 것에 급급해 왔던 것이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김혜정 처장님의 말씀처럼 급진성의 복원과 같은 것이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조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민운동이) 뿌리라고나 할까,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조직화 될 것인가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공동체나 생협,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시민운동이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생적인 그룹을 지원하는 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판단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에 대한 답은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가 좀더 단련되고, 실력을 키워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당분간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이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니다.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은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다 적합하리라 봅니다. 한 단체가 만든 스타일과 운동의 과제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다고 한다면, 그 단체가 문을 닫는 방식이 적절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현재의 참여연대의 정체성은 유지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 아직 문을 닫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역할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근 : 서구에서는 이미 정치민주화가 다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등장하는 것은, 뒤베르제의 말을 빌리자면, □인민 없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당이 급속도로 관료화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때 관료화된 조직들이 대응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나타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정치세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잘 발전해서 □인민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잘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시민운동 쪽에서 민주노동당이 '인민 없는 민주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대중과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도해주거나 그간 시민운동이 쌓아온 노하우를 제공해 주면서, 정당이 관료화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 차원이 있겠고,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정치로 진입하는 험난한 과정 -인적, 물적 자본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에서 시민운동이 그 동안 양성해온 인적, 대중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차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 이런 것을 정치영역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 이전 시켜 달라는 작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천 : 이야기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2001년 시민운동 평가와 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중장기적 시간대 속에서의 시민운동의 진화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제가 중요한 화두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운동이 어떤 점에서 병목지점에 와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전환기에 와있는지에 대해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홍균 박사께서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형의 시민운동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시각에서 현주소에 대해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진입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입의 정치로 나아갈 때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진입의 정치는 반드시 정당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축이 되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운동 자체가 자기 본령을 되찾아 가야 한다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보다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운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축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토론 중에도 논의한 것처럼 시민의 형성 자체가 과제라는, 매우 얕은 자산을 가지고 한 쪽으로는 제도정치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와 다른 한쪽으로 시민운동이 더 뿌리를 내려야 하는, 분명 상충이 존재하는 과제이자 딜레마를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법치주의 논쟁을 통해서도 분명 딜레마가 보이는데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플로어에서도 저희의 논의에서 빠졌던 세계화와 관련한 문제 같은 것들이 보충되어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책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사)참여사회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9층 (http://ips21.jinbo.net) ☜ : 723-9581, ips@pspd.org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정립하고, 참여 민주사회 모델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1)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실정에 맞는 참여사회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월례정책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하고 대안정책에      관한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연구 및 토론 성과물들을 각종 자료집과 잡지, 총서 등의 출판물로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4) 시민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출판활동

- □참여민주주의론□(창작과 비평사, 1997)

-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푸른숲, 1997)

- □한국재벌개혁론□(나남, 1999)

- □한국5대 재벌백서□(나남, 1999)

- □20세기 한국의 야만□(1, 2권, 일빛, 2001)

-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당대, 2001)

- 대중학술잡지 『시민과 세계』(당대, 2002. 2. 창간)

- 그 외 정책포럼 자료집을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심포지엄 자료집, 프로젝트 연구논문 등       소책자발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참여사회연구소 회원모집

● 연구소 정책포럼 목록

- 제1회 (2000. 1) :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 제2회 (2000. 2) :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 제3회 (2000. 3) : 16대 총선과 언론의 선거보도

- 제4회 (2000. 4) :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대학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

- 제5회 (2000. 5)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 제6회 (2000. 6) :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및 개선점

- 제7회 (2000. 7) :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 제8회 (2000. 8) :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 제9회 (2000. 9) :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 제10회(2000. 10):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현황과 과제

- 제11회(2000. 11): 선거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 제12회(2000. 12): 민주화운동보상의 의미와 한계, 개선 방향

- 제13회(2001. 1) : 신년정책포럼,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 제14회(2001. 2)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제15회(2001. 3)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법

- 제16회(2001. 4) : 공기업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지주제

- 제17회(2001. 5) : 미국의 MD체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제18회(2001. 6) : 사학분규의 심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 제19회(2001. 7)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적 제도의 가능성

- 제20회(2001. 8) : 개정여성노동법에 대한 평가와 한계, 향후 전망

- 제21회(2001. 9)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 제22회(2001. 10):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제

- 제23회(2001. 11):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의 전망

- 제24회(2001. 12):  인터넷 내용규제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 제25회(2002. 1) :  2001년 시민운동의 평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 제26회(2002. 2) ; 미 대북경경책과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 제27회(2002. 3) :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연구소 심포지엄 목록 (2000년 이후)

- □4·13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2000. 4)

-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운동□ (2000. 5)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2000. 6)

- □기로에 선 한국경제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000. 12)

-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2001. 4)

- □전환기의 한국사회,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2001. 9)

- 연구소 잡지『시민과 세계』창간 준비 심포지엄 □시민, 권력, 민주주의□ (2001. 11)

참여사회연구소

제25회 정책포럼 자료집

시민운동의 현재, 2001년 평가/2002년 과제와 전망

발행일: 2001년 4월 17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김동춘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정우석, 정유선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23-5055

E-mail : ips@pspd.org

Website : peoplepower21.org/ips

값: 2,000원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우)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사)참여사회연구소

TEL : 02)723 - 9581   FAX : 02)723-5055

E-mail :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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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ARS 700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