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 정의 및 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NGO 논의가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NGO를 사회서비스 NGO와 사회행동적 NGO로 구분한다면 이 글이 다루는 대상은 후자이며, 사회행동적 NGO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정도가 될 것이다.

김정훈(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작년에도 시민운동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성과 또한 만만찮다. 총선연대만큼의 화려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특히 9·11 테러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전·평화운동을 발빠르게 조직한 것은 한국 시민운동의 역량이 이제 궤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올해에도 시민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평화, 인권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 시민의 신문(2001, 12.31)은, 작년 한국의 시민운동은 언론, 환경, 평화운동은 약진했고, 입법, 정치개혁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제 2의 6월 항쟁으로까지 평가되는 총선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이룰 듯 보였으나, 시민운동은 내부의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민운동의 도덕적 기반이었던 중립성, 공익성이 비판받으면서 시민운동은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어느 정도 상실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K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신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정치집단이나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돌이켜볼 때, 시민운동의 눈부신 성장은 기존 기득권집단의 무능력과 부패에 힘입은 바 크다. 부정의, 불합리, 부패로 점철된 한국 사회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의 시민운동에게 유리한 조건이었고, 87년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은 사회개혁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기득권세력은 자신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시민운동을 용인하였으며,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기득권집단의 차별적 대우와 언론이 언론개혁운동 이전까지 시민운동에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시민운동과 기득권집단의 적대적 동반관계는 시민운동의 성장과 함께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총선연대, 의료분쟁, 언론개혁 등의 운동은 기득권세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시민운동이 지지하던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운동은 유일한 자산이었던 공익성,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가 심화되면서 시민사회내의 내적 갈등이 시민운동의 내적 갈등 및 이념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시민운동의 내적, 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에 대한 도전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시민운동을 근저에서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조리, 부패로 일관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기득권세력의 비판과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상황판단과 관점 속에서 운동을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 언론개혁, 시민사회의 내적 분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한 도전이 국가나 경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이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기정립을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2002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논함에 있어 각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변화된 상황을 시민운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변화된 상황에 맞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가졌던 관념과의 단절이 요구됨과 동시에 새로운 총체적인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관점을 점검 후 2002년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인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2.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2.1. 한국 시민사회 이해를 위한 이론적 개념화

) 이 부분은 졸고(2001)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운동의 근거로 도덕성, 공익성, 중립성, 순수성을 주장하는데서 나타나고, 이론적으로는 하버마스적 흐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나타난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민사회가 단순히 경제적, 사적 이해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적인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규범성의 장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단일한 규범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가 단일한 주체=인간=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민사회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의 장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임과 동시에 세력갈등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론영역은 공익성을 형성해가는 토론의 장이며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론영역이 쟁투의 장으로 인식되면 공론영역은 다양하고, 때론 겹치며 경쟁하는 영역들로, 즉 복수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한다.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공론영역을 이슈 및 세력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다.

) 다원적 공론영역의 기본발상은 하버마스의 민중적 공론영역(Plebeian public sphere)에서 출발한다(Habermas, 1991). 이것에 입각한 한국사회분석으로는 이해영/황기돈(1998) 참조. 하버마스는 민중적 공론영역을 일탈적 담론으로 이해함으로써 부르조아 공론영역에 미치는 민중적 공론영역의 영향을 부차화했는데, 이는 그가 사회운동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사의 이분법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공론영역은 다양한 세력관계가 관통하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 범주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핵심이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에 의해 다양한 공론영역이 형성되고, 세력관계에 의해 공적이 것과 사적인 것이 규정된다(Calhoun, 1992). 따라서 공/사의 분리는 지속적으로 유동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이 형성된다. 또한 공론영역은 공공성과 일치될 수 없으며, 공공성은 공론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Fraser, 1992; 고길섶, 2000).

한국적 현실에서 공론영역은 보수적 공론영역과 진보적 공론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국가 및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민주화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내의 장소이자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영역의 형성을 통해 공익을 구성하는 핵심적 세력이 바로 사회운동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통해 보수적 공론영역에 대항하는 진보적 공론영역이 구축되어 왔다.

) 진보적 공론영역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다면, 시민사회의 규범성과 공공성은 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전제되기보다는 진보적 공론영역의 역사적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전체 작업은 공론영역의 정당성의 근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는 초기의 역사적 정당화에서 후기의 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정당화로 변화하였다. 이에 관한 해설과 비판은 Calhoun(1992) 참조.

다원적 공공영역개념을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풀뿌리 보수주의의 장소인 시민사회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서의 세력투쟁이 잠재화되어 있었다면 87년 이후 어느 정도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시민사회에서의 세력갈등은 표면화되었으며 이것은 보수적 기득권집단에 의한 보수적 공공영역의 전면화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의 요새이며 참호인 시민사회(Gramsci, 1971: 235)는 적나라한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보수적 공론영역-보수적 정치사회-보수적 국가라는 연속선상에서 보수적 엘리트카르텔의 집단적 이해가 관철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한국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단절되었다기 보다는 특정한 시민사회의 이해, 즉 보수적 공론영역의 이해만이 정치사회로 전달되고 진보적 공론영역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었다.

) 김호기(1999: 273-274)는 □해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해방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주체들이 활동하는 비결정성의 공간, 그것이 곧 시민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실증적 수준에서의 보수적 성격과 규범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적 성격의 이중적 결합이야 말로 한국 시민사회의 실체□라고 규정한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이러한 비결정성의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방적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규범적 수준이 아니라 실증적 수준에서 검증될 수 있다.

)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시민사회를 단일 행위자로 상정하는 설명은 사실상 87년 이전에 대한 설명에서도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단일행위자인 시민사회가 어느날에는 진보적이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는 보수성을 띠는 것은 일관된 설명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산층의 성격을 규명한다거나, 아니면 민중세력의 성장으로 1987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설명은 적어도 시민사회를 단일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각축의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계급적 정체성과 함께 비계급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역이라면 계급범주를 통해서만 시민사회를 설명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론을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사적 경험이 독자적 차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저항적(contentious) 시민사회라는 구해근(Koo, 1993)의 개념은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 이러한 운동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준 정당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조희연, 1999)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원적 공론영역 개념을 받아들이면, 사회운동은 사회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비제도적 공론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신문, 방송 등의 제도적 공론영역이 보수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보적 공론영역은 비제도적인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70년대의 재야운동에서 90년대의 시민운동, 노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다원적 공론영역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투쟁을 제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보수적 공론영역과 진보적 공론영역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며, 진보적 사회운동세력들은 공론영역과 시민사회를 민주화,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 조희연은 제도정당영역의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운동정치간의 역동적 상관관계를 통해 한국민주화를 분석한다(조희연, 2000, 민주화운동자료관, 2000). 이러한 틀은 민주화를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분석하는데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사회내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조희연의 틀을 이용한다면, 진보적 공론영역은 비제도적인 공론영역이고, 운동정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사회는 국가, 시민사회, 경제로 삼분화될 수 있고, 공론영역은 신문, 방송과 같이 제도화된 영역과 사회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제도화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접점에 정치사회, 즉 의회영역이 존재한다. 사회운동은 국가, 경제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세력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세력들에 의해 구성된 영역이 진보적 공론영역이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전체 사회를 민주화하고 개혁하는 영역이며 주체이다.

2.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의 기본원리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적 시도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포착하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그러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개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에 관해서는 평면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통과 근대, 합리와 비합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뿐 이러한 공존이 어떻게 형성, 유지, 강화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 예를 들어 김호기(2001)는 한편에서는 전통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주의, 진보주의, 개인주의가 공존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 시민사회□를 주장하며, 임희섭은 □신민성, 대중성, 계급성, 시민성□이 혼재하는 □복합시민문화□로 개념화한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역사가 짧았기 때문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식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독특한 재생산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전통적 권위주의적 요소를 탈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유지되는 구조적 원리는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개념화되는, 한국 근대화의 독특한 작동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논리는 분화이다. 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사회가 공간적으로 분화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논리에 의해 작동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근대화와 함께 각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독자적인 작동논리가 성립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각 영역의 분화를 지속적으로 억압함과 동시에 재접합하였다. 즉 각 영역은 국가에 의해 탈분화되었던 것이다. 정경유착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이승만 정권은 대한노총, 대한 부인회 등 시민사회의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간적 분화를 국가로 재접합하였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탈분화는 박정희 정권기의 사회의 병영화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제2건국위원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

)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1997년 경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박원순, 2001)은 이를 잘 보여주며, 시민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의 폐지 및 지원법률의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탈분화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희 정권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가주도의 발전이었고, 이는 경제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를 낳았다.

이러한 사회의 분화와 국가에 의한 탈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한국 사회는 각 영역의 독자논리가 형성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근대적 합리성이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은 합리성이 아니라 비합리성, 근대성이 아니라 전근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는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생존논리였으며, 사회전체의 작동논리였다.

) 예를들어 세계 최첨단 기업인 삼성이 봉건적 유산인 1인세습 지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재접합에 의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이라는 한국적 근대화 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비합리성 의식, 관행을 형성시켰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 재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재생산과정을 통해 현재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엘리트 카르텔(최장집, 1996:2부 7장; 1997)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87년 이전까지 엘리트 카르텔 세력은 국가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들의 이익을 공권력이라는 형태로 방어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라는 관념이 가능하였다. 이 관념은 민주화의 장소이며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사실 시민사회 내에 민주화와 합리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최장집(2000:2)은 국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부분적 융합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즉 권위주의하에서 국가가 통제, 침투, 동원, 포섭 등에 의해 시민사회를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관계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힘이 훨씬 약화되고 역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침투, 이익표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연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장집은 시민사회를 단일한 주체로 상정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야 융합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융합은 권위주의 시기에도 있었으며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은 증명한다.

1987년 이후 국가는 카르텔의 대행자적 역할을 점차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국가를 잃어버린 엘리트 카르텔내의 각 세력들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해야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는데 이는 시민사회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김대중 정권 시기에 엘리트 카르텔의 각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위기가 오게되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엘리트 카르텔 내의 하위분파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새로운 지배분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편으로는 엘리트 카르텔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구 지배카르텔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했다.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은 후자의 지점에서 김대중정권과 일치되었으며 구지배분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정권과 시민운동을 동일시하는 담론전략을 구사하였고, 이것이 지역주의 정서와 결부되면서 시민운동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

국가가 카르텔의 대행자이기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탈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간적 분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 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분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이 분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의 가치가 더 이상 시민사회내의 유일한 가치일 수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자율적 갈등조정논리를 연습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2002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진보적 공론영역의 현재적 세력으로서의 □한국의 시민운동은 진공의 시민사회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레드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정치적 수동성과 연고주의로 충만된 □역사적 시민사회□와 □정치현실□ 즉 교회와 향우회, 각종 관변 조직이 이미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사회에 제일 늦게 진입한 존재□(김동춘, 2001:45-46) 였다. 또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자생적 욕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접합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에 터할 때, 한국의 시민운동은 단기적 전망이 낳는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족쇄(조현연, 2001), 법률적 쟁송의 한계(김동춘, 2000)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운동단체는 대안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을 가져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 장기적인 전망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 속에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만드는 전략, 즉 헤게모니 전략을 구사해야만 시민운동이 질적 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것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당장 대안사회에 대한 비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이중 민주화전략이다. 즉 국가 및 경제를 민주화, 합리화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내부의 도전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중민주화라는 관점에서 2002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과제를 논하려고 한다. 시민운동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아래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시민운동의 다양한 영역과 관심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연대과제에 중심을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

3.1. 국가 및 경제의 민주화: 양대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2월 9일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주최 공동연대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샵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 중 입법과제는 거의 성취된 것이 없다. 3대 개혁법안, 사립학교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의 법안들이 왜곡되어 입법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혁입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단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내의 특수한 이익, 즉 기득권집단의 이익이 정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해왔던 □영향의 정치□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정당이 부재한 한국적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영향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을 원내로 진입시키려는 □진입의 정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양대 선거를 계기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민운동진영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구에서는 □영향의 정치□를 통해 국가 및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를 방어하면서 국가 및 경제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정당정치가 자리잡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서구의 사회운동이 이미 행했던 운동방식, 즉 개혁의 정치와 진입(inclusion)의 정치가 필요하다. 진입의 정치를 통해 정치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개혁의 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영향의 정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필자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장기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향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운동의 성패가 제도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정치사회가 기존 기득권집단의 독과점상태에 있는 한에서는, 시민운동은 앞으로 정체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당의 결성과 원내 진입만이 시민운동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국가와 경제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당의 결성은 시민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먼저, 정치적 돌파구의 형성은 보다 많은 자율적 공간을 창출할 것이고, 이 공간에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돌파구가 열릴 때 극적으로 발전하였다. 4·19, 6월 항쟁이후의 시민사회의 폭발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정당의 원내진출은 민주화 시기의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을 통해 운동의 성과를 보전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은 정치적 불신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 브라질의 피티당이 사회운동조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상호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셋째, 정당의 결성이 시기상조가 아니며, 정당결성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영향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또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입각한 3김 정치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전환기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 1인 2표제의 현실화는 정당결성의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대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정당은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세력의 결집체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보수정당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한다면 정치지향적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지금 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운동은 장기적으로 정당을 사고한 상태에서 양대 선거를 맞이해야 한다. 정당문제를 논외로 할 때, 양대선거는 다음의 관점에서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반대중들의 관심은 대선에, 시민운동의 관심은 지방선거에 쏠려있다. 시민운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몇 명을 당선시키냐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양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유권자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만드는 과정과 후보선출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후보는 지역에서 확실히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이러한 사람만이 다른 후보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당선된 후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대선에 있어 시민운동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선연대식의 후보검증작업, 선거감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활동과 함께, 총선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평가가 반드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후보자들간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TV토론을 방송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단체 주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3.2. 시민사회의 민주화

3.2.1. 시민만들기: 언론개혁과 학교개혁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이 중요한 전략이었던 □영향의 정치□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의미에서 영향의 정치를 넘어 □정체성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향력 위주의 전략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시민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고 갖추어가는 □정체성의 정치□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성찰의 정치□가 확대되여야 한다는 것이다.(조대엽, 2001: 13).

) 이러한 비판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NGO의 성장이 시민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의 한국 노동자와 시민 일반의 의식만큼 행사되고 있다□(김동춘, 2000)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NGO의 영향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그 만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적 정체성의 확립은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한국 시민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반공이데올로기, 정치적 수동성, 연고주의 등 왜곡된 시민의식을 시민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시민 만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만들기□의 과제가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의식개혁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 조희연(2001:25)은 왜곡된 시민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문화혁명적 차원의 회복을 김대중 정권 후반기의 시민사회 개혁운동의 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학 교과서를 보면, 사회화의 중요 기구로 가족, 학교, 대중매체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구를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은 □정체성의 정치□, 즉 □시민만들기□의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언론개혁운동, 안티조선운동은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사회내의 가장 중요한 공론영역이며, 사회화의 기구인 신문이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한국의 시민은 지속적으로 비합리적,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아왔다. 언론개혁운동은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에 도전하는 운동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운동이 시민운동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언론영역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시민있는 시민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치가 필요하고, 언론개혁운동은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이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체성의 정치라면, 교육개혁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최근의 □대치동□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갖가지 사회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청소년에게 학교는 억압의 장소이고, 대중매체는 욕망의 배출구이다. 이런 환경에서 시민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운동은 교육개혁을 핵심적인 연대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요즘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취직학원이 되는데는 취직난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주 요인이겠지만 이러한 성장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대학에 놀러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취직의 억압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 필자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일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대학 추첨제이다. 한국의 대학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열화는 한 개인의 평생을 서열을 규정한다. 이 서열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될 수 없으며 청소년들은 경쟁적 인간으로 규율받을 뿐이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수차례의 교육개편안들이 그 내용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정상화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외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적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미명아래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두발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권탄압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억압 구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이제는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3.2.2 새로운 공익의 형성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는 단순히 규범성의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의 장이다. 또한 공익은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어느 한 집단에 의해 독점될 수 없으며 공론영역에서의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권위주의 시기 동안 공익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국가의 일은 항상 공적인 일이고 시민들의 요구는 사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되었다.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가 독점하던 공익의 대표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고 그것은 일정 시기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간적 분화와 함께 각종 이익단체들이 나타나고 또한 시민단체간의 의견충돌이 나타나면서 공익성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운동의 위치는 위협받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의 공익성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에 기반한 중립성과 함께 시민운동에 참여한 변호사, 학자들의 전문성에 의해 보장받았다. 그러나 낙동강 물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시민운동내부의 갈등이 나타남으로써 시민운동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성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첨예한 이해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운동이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대변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해결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

3.3.남북한 평화공존모델의 형성

작년 이맘때 있었던 오늘과 동일한 주제의 포럼에서 조현연(2001:31)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은 오랫동안 일종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작년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이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조현연의 주장대로 이데올로기 지형 상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접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이거나 이 영역은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해야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아프간에 이어 소말리아로의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확전 양상은 이랔에 이어 한반도에도 전쟁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특히 2003년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시한이 끝나는 시기이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끝나는 시기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면서 북미관계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에서도 위기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1994년의 전쟁위기를 김영삼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볼 때,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시민운동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전망과 합의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평화공존모델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교류는 인사중심의 교류, 단순지원중심의 교류로 제한되어 민간차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남한 내부의 보수세력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간 위기국면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동북아 및 국제적 평화연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질적 도약을 위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은 과거와 다른 도전에 직면에 있다. 이제까지 시민운동의 기반이었던 도덕성, 중립성, 공익성이 위협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공격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외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시민운동은 질적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면 시민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시민운동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기적인 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기득권집단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회를 합리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집단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은 무엇보다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이 공익성과 중립성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상황이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공익성과 중립성이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나 공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공익성이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규범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해 진다.

장기적인 전망은 다음의 관점을 포함해야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시민사회의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성이다. 이는 □분화와 탈분화가 동시진행□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장기적 전망은 이중적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권력의 합리화이며 권력의 하향화이다.

) 조희연(2001:1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에는 두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 먼저, 구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통제와 그로 인한 왜곡성을 □개혁□하는 것을 둘러싼 전선이 한편으로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되는 질서가 시민들의 이해와 민중들의 복지에 부응하도록 하는 과제를 둘러싼 전선이다. 합리화가 전자의 전선의 핵심적 목표라면 하향화는 후자의 전선의 핵심적 목표이다.

먼저, 합리화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각 영역은 독자적 논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적 탈분화는 사회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합리화세력으로서의 자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

)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세력으로, 지배권력의 합리화세력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권력의 하향화이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먼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소외된 세력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의 이양이다. 한국사회의 비합리성은 권력의 집중화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양 과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화는 불가능하다. 권력의 하향화를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관점이다.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실천만으로는 권력의 합리화 및 하향화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대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대는 차이에 기반하며 오히려 차이에 기반 할 때 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연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실무세력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비록 이 시기에 이념적 입장이 달랐다 하더라고 이 세력들은 민주화세대로서의 동일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세대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념적, 인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에 연대의 틀을 확고하게 잡지 못한다면 연대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의 민주화세력들은 세대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통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의 시민운동 뿐 아니라 민중운동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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