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표 1

아프간전쟁과 21세기 세계질서

아프칸전쟁과 21세기 세계질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

1. 뉴욕테러사건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이후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세계가 아니다.□ 과연 그렇다면 10년 전 걸프전직후 □신국제질서□가 선포된 이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신국제질서□의 와해의 시작인가, 혹은 또 다른 □신신국제질서□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 전세계적 규모의 정신적 공황속에서 중동에는 또 다른 전쟁의 암운이 몰려들고 있다.

아프칸전쟁과 21세기 세계질서

이 과정에서 □문명의 충돌□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시정권 등장과 더불어 □중국위협론□이 강세를 보이다, 9월 11일 이후 이슬람 위협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이에 더불어 문명충돌론이 가장 설득력있는 국제질서의 설명모델인 것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탈냉전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즉 이른바 WASP의 심리적 불안감을 배경으로 소련이라는 적을 상실한 조건에서 제국경영의 새로운 지침서로 등장한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그 경험적 적실성은 전혀 논외로 한다고 할 때, 최소한 □서구와 나머지(the west and the rest)□라는 이분법이 제국의 신경영전략의 틀거리라는 것은 눈치채게 만든다.

2. 클린턴의 □신국제주의□를 이어받은 부시의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는 전자의 포괄적 개입과 비교해 선별적 개입을 내세운다. 그리고 냉전기 잉여군사력의 관리책이었던 클린턴 정부의 예컨대 중동과 동아시아등 2개 전역에서의 동시전쟁을 상정한 □윈윈전략□이 폐기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특히 부시정권 세계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중(中)정책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 경쟁자□라는 이중적 접근이 그 요체이다. 이와 더불어 MD가 부시정권의 외교전략의 핵심을 이루게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부시의 세계전략은 어찌 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적정긴장 관리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현상+ (Status Quo plus)□, 즉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강화에 그 핵심이 있다. 부시의 MD계획은 비록 그 자체로 핵전력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이란 것이 □공격력 + 방어력□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양적 팽창의 한계에 도달한 핵 공격력을 감축 - 사실상 □현대화□ - 하는 대신 방어력의 독보적 우위 구축을 통한 궁극적으로 명백한 □핵우위□를 통한 핵패권의 영구화 시도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냉전기 미소 핵쌍점(雙點)과 냉전후기 이후의 핵과점(寡占)구조를 파기하고, 내용적으로 핵독점을 지향하는 미국의 신군사 전략은 사실상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다른 얼굴이자 더불어 미국의 21세기 세계경영전략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다분히 공격적이며 일방주의(unilateralism)적인 부시의 신전략은 이미 출발부터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의 맹아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연필깍는 칼로도 쓰였을 지 모를 □재래식 무기(?)□에 의해 저질러진 이 번 테러사건은 참으로 MD라는 부시판 □스타워즈□를 무색케 만든 일대사건이었다. 테러는 그 자체로 이념도 아니며, 조직도 아닌 하나의 전술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 규모와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은 저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를 빌려 말하자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일 뿐이다. 폭력의 극한성은 적개심의 무한성이라는 전쟁의 법칙에 종속된 현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광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수단의 선택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유인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테러의 원인은 단연 정치적인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헌팅턴류 문명충돌론의 최대의 오류는 현상을 본질로,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테러의 결과 빚어진 문명권간의 긴장 -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은 어떤 원인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분명 테러리스트들이 의도한 -정치적인- 목표는 미국이나 미국인 그 자체라기보다 미국의 어떤 정책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번 테러는 미국의 실패한 정책, 특히 실패한 중동정책에 대한 특정 집단의 대응이었다.

4. 미국이 중동권에서 심지어 친미적인 □부르주아 무슬림□에게조차도 광범위하게 불신당하는 이유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 누적되어 온 것이었다.

1) 걸프전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동에서 역사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3대륙이 교차하는 중동지역은 군사전략적 최요충이라는 점에서, 그중 특히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의 석유수입량 가운데 23.5%를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동석유는 미 국내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2) 당연히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단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 -혹은 초국적 석유기업의 이익-에서 비롯된다.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첫째, 이스라엘, 둘째 사우디 아라비아를 양축으로 중동정책을 전개해 왔다.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역내 강국(hegemon)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이중 봉쇄□ 정책을 통해 이란과 이라크를 분리, 견제해 왔다. 1979년 이란의 샤(Shah) 왕정이 반미 이슬람혁명에 의해 타도되고 이슬람정권이 등장한 뒤,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0년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번에는 후세인을 악마로 규정하고 연합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맹공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의 결과 걸프전이후 후세인은 오히려 권력기반을 강화하였고, 국내 잠재적 도전세력마저 반미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가 사용한 생화학무기는 미국의 지원품이었다.

3) 터어키, 이란, 이라크 등 6개국에 산재한 2천만의 쿠르드족문제는 중동의 뜨거운 감자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터어키정부가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을 야만적으로 억압할 때에도 미국은 전혀 방관하였고 심지어 이라크 영내 쿠르드족에 대한 후세인의 대량학살을 방조한 것도 미국이었다. 쿠르드 인권문제는 단지 후세인의 억압을 강조하는 기제로 이용할 뿐 미국은 이들의 민족해방운동에는 냉담하다. 이것 역시 아랍권에서 미국이 불신당하는 원인이 된다.

4) 아라비아반도에 존재하는 6개의 아랍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와는 무관한 부패하고 억압적인 전제정권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형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으로서 일체의 서구적 의미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오히려 이를 억압해온 정권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가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최대의 자국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소수의 왕가를 상대하는 것이 다수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아랍 정부를 상대하는 것보다 저가의 석유공급과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구입에 편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전적으로 미국의 후견하에 명맥을 유지하고, 이슬람의 입장에서 성지라 할 수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그 주변국가에 걸프전이후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부단히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5)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가히 기록적이며 또 무조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대를 보유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1999년 해외 원조총액의 약 40%를 지원하고, 이는 대 중동 총 원조액의 54%에 달한다. 1993년 미국중재하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서 합의된 □2 국가안□으로 팔레스타인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는 듯 하였고, 다수 아랍국가 역시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주정책은 계속되었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의 테러만 일방적으로 과장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적인 시오니스트 테러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2000년 9월 2차 인티파다의 1주년이 되는 달에 발발한 뉴욕테러는 이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가늠케 한다.

6)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double standard)□ 역시 사건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이미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 먼저 1980년대 니카라과 혁명정부에 대항해 최악의 테러집단가운데 하나인 콘트라반군을 조직, 지원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또한 1985년 반미 레바논 사제를 제거하기 위해 베이루트 교외지역의 폭파 테러를 감행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당시 대통령 레이건이 승인하고 미 CIA국장의 지시로 일어난 일이었다. 오랫동안 테러관련 미국의 표적이 되어온 리비아에 대해 미국은 1986년 리비아 도시 2곳을 폭격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고, 이 가운데 가다피의 3살짜리 딸로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국제테러집단을 후원했다고 하는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다름 아닌 이 번 테러의 배후로 □지명된(nominated)□ 빈 라덴이다. 미국은 CIA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모병해 아프간내전을 측면지원했으며, 빈 라덴 역시 이 가운데 일원이었고, 또 탈레반 정권 역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정권 장악이 불가능했을것이다. 빈 라덴에게는 아프간의 소련 점령군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 주둔군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외 수 많는 사례들이 증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테러마저도 후원해온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편의주의적으로 선택된 정치적 슬로건인가 하는 점이다.

7)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후원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역시 역내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자유무역과 민영화정책은 중동지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현저히 심화시켰고, 일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수많은 빈민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력은 더 많은 억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건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사회적 동원풀이 된다.

5. 미국은 이 번 테러를 □전쟁행위(act of war)□로 간주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수의 미해결의 문제가 남는다.

1)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증없이 심증만 있을 뿐이다.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빈 라덴은 아직 □용의자□일 뿐, 범인이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서구적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의 기본틀에 관련된다.

2) 법률적으로 볼 때, 현재의 국제법으로는 □비국가적(non-state) 행위자□에 대한 전쟁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알려진 바로 빈 라덴의 알 카에다 라는 조직은 수십개국(26개국 - 60개국)에 산재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국가가 다 테러범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개전을 선언할 것인가.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수의 미국인 사상자을 낸 코바르 타워의 테러범 11명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왜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가.

나아가 미국은 UN헌장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를 들어 자신의 개전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 51조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받았을 때 즉 자위차원에서의 무력사용을 인정하는 것이지, 보복공격이나 선제공격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원용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반 테러결의문도 미국의 보복공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은 미국정부에 고용된 그 누구도 암살에 관여하거나 그를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부대를 통한 빈 라덴의 암살시도는 그 자체로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3) 군사전략적으로 민간인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은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아상태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의 다수가 이 번 전쟁의 최대 희생자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4) 보복공격을 위한 전쟁준비는 미국의 시민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며, 나아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복공격에 따른 역보복은 다시금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고, 이 때 그것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안전의 문제가 될 것이다.

6. 지금까지의 전쟁과정과 결과를 총괄해 보자.

1) 사실 이 번 전쟁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군사작전이라기보다 □지명□된 범인에 대한 보복을 통한 대중적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결과 부시로서는 미국 대중을 애국 히스테리로 몰아감으로써 집권초기 허약했던 자신의 집권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일정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주의적 동원을 통해 문제가 되어 온 MD추진의 국내적 걸림돌들을 걷어 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은 최대 실익은 중동지역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한 데 있다. 아프간에 최대 친미정권, 최소 非 반미(反美)정권 수립에 성공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러시아와 분점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향후의 정세에 따라 아프간에 내전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가 새로이 세계의 화약고로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3) 중앙아시아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의 서쪽 입구를 봉쇄할 수 있게 되었고, 위로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으면, □불량국가□ 파키스탄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도를 견제, 포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4) 아라비아반도외에 카스피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관장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5) 전세계적 규모에서 볼 때, 친미와 반미국가로 세계사회를 양분하여 자신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공고화하였다.

6) 그외 영국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중앙아시아지역 재진입은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였고, 일본은 파병에 성공함으로써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정상국가로 되는 다시 말해 군국주의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반테러 캠페인에 가입함으로써 한편으로 체첸문제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아프간재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7) 한국의 경우 국제 반테레 캠페인에 참여하긴 했지만, 조기 종전으로 실익을 거둔 것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더욱 강화된 부시의 입지로 말미암아 햇볕정책의 상대적 자율성의 입지는 더욱 비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미국이 제기한 전투병력 파병요청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전쟁분담금 문제는 아직 쟁점화여지를 남기고 있다.

7. 전쟁 시나리오와  -지상전, 하이테크 공중전 아니면 둘 다- 전쟁규모를 두고 개전초기 미행정부 내에는 이라크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포함한 일체의 테러비호세력에 대한 지상전 및 공중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국방부 부장관 올포위츠를 한편으로 하는 강경 매파와 국제 반테러 전선의 형성을 기다린 뒤 아프가니스탄에 한정된 국지전을 선호하는 국무부장관 파월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대 흐름으로 분열되어 있다. 결국 전쟁의 규모와 시기 등은 양대 노선의 힘겨루기를 거쳐 어느 한 지점에서 결정될 문제였다. 마찬가지 종전의 방식을 둘러싸고 이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아울러 확전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이다. 조기종전은 강경파의 입지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해야할 일은 중동지역에서 자국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탈레반 이후□까지를 겨냥 서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거점국가 수립을 위한 또 한번의 □제국적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은 아니다. 군사력을 통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패권 추구가 결코 오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재앙이 될 뿐이라는 점은 이 지역을 거쳐간 다수의 제국이나 나라 -로마, 십자군, 몽고, 오토만, 프랑스, 영국-들의 경험이 웅변하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이 번 전쟁이  단순히 초강대국의 공격 앞에 초극빈국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이성을 시험하는 첫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 테러는 다른 수단에 의한 □광기□의 연장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군사적 약자의 비국가적 테러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강자의 국가적 테러도 포함되어야 한다. 테러의 뿌리가 정치에 있다면, 해결 역시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더군다나 초민족국가적 테러에 대한 대응은 역시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제국의 정책실패를 정정하기 위한 □이성의 국제연대□가 그 시작이다.

기조발표 2

테러사태 전후의 미국경제

테러사태 전후의 미국경제

테러사태 전후의 미국경제

□신경제□의 종언과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행방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1. 머리말

할리우드 공상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는 테러장면이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군사화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국방부에서 □실제상황□으로 재현되면서 전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형무기의 실험과 군비확대에 안달하던 부시정부는 테러행위에 대한 확증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에 나섬으로써 무고한 시민들만 희생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보복공격에 대한 추가테러 경고가 끊이지 않은데다가 미국이 추가공격대상을 물색하고 있어 향후 미국경제와 세계의 정치경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90년대 중·후반 (3∼4%대의 고성장―낮은 실업률―저인플레―고주가―강한 달러)로 표현된 미국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이 신경제의 열풍을 일으켰지만 2000년 중·후반 이후 IT 관련부문에서의 과잉투자와 수익률 하락 그리고 나스닥 주가의 대폭락으로 미국 신경제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미국경제가 침체로 돌입한 직후 발생한 테러사태는 향후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른 한편 탈냉전 이후 종족간 갈등, 종교분쟁, 인종차별 등 국지적 분쟁이 심화되는 틈을 타 미국은 석유·천연가스 등 핵심자원에 대한 지배력 확보, 인권옹호라는 명분 하에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군사개입을 주도하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70년대 미국이 포드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세계화로 돌파하고자 했던 데 있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금융주도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군사적 개입 강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내적 딜레마 또한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포드주의의 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도래

전후 황금기 미국 자본주의는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을 뉴딜관료·경영자·노동자 간의 연합을 통해 일정하게 통제함으로써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 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제정된 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은 금융기관 자체의 거대화 및 법인기업과의 유착을 차단함으로써 경영자 자본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경영자의 권한과 재량권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영국의 케인즈(J.M. Keynes)와 미국 재무부차관이었던 화이트(D.White)가 우여곡절 끝에 단기 투기자본의 운동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선진 각국은 제한적이나마 거시정책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전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관리된 금융씨스템과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발전 친화적인 국제체제에 힘입어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 테일러주의적 노동편성 자체의 한계, 그리고 관리된 금융시스템의 인플레 유발경향 등으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60년대 말 노동생산성 상승의 둔화가 인플레를 수반한 이윤율 하락으로 발현되면서 포드주의적 경영자 자본주의는 급속히 해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생산성이 둔화되고 인플레가 심화됨에 따라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자 한동안 무기력한 금리생활자(rentiers)로 남아 있던 주주들이나 금융자산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타협의 여지가 크게 협소해졌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는 고정환율의 달러본위제의 게임룰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브레튼-우즈(Bretton-Woods)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세력들은 금리생활자, 주주, 자산가 및 채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금융자본이었다. 이들은 정부에 각종 대내외적 금융규제의 철폐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의 실질이자율 보장에도 강한 집착을 보였다. 예금금리 상한 철폐, 금융업무구분 규제 철폐 및 완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철폐, 주식매매수수료 자유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제정에 따른 수탁자(fiduciary)의 책임과 자율성 강화 등 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련의 금융자유화 조치는 금융자본의 요구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미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로써 포드주의 하에서 크게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자본과 고도금융세력이 확고하게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70년대 구조적 위기 이후 금융자본의 부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이 바로 연기금(pension fund), 뮤추얼펀드(mutual fund:투자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다. 마이너스의 실질이자율이 일정기간 계속되자, 가계 등 자산보유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채권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 하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분산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고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업은행들도 예대(예금·대출)업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즉 은행지주회사 등 상업은행들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증권업무, 자산관리업무, 보험·연금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갔다. 이제 이들이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대신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도함으로써 핵심우량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관투자가들의 급성장과 가계자산 보유구조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주식투자문화가 미국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함으로써 미국경제는 이전 포드주의적 경영자 자본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작동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우선 경영자들은 포드주의 황금기에서처럼 기업의 재원배분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기관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엄격한 제약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하에서는 경영자들이  내부유보와 재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배당의 분배와 기업규모의 축소(downsizing)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경영자들은 노동자들과 생산성이득의 분배를 둘러싼 타협을 중시하기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주당 수익 극대화 요구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기관투자가 주도의 금융주도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과 주가의 불안정성이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완비시장(complete market)과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이란 성립될 수 없다. 주가가 비대칭적 정보구조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행동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추수하는 투자가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즉, 주가는 투자가들의 모방적 행동에 따른 집중 매수와 매도의 크기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된다.

3. 90년대 □신경제□의 실체와 2000년대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

그렇다면 95∼96년 이후 3-4년간의 고주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90년대 중·후반 미국역사에서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급상승한 데는 90년대 주식 수급의 특수한 여건, 즉 주식의 순발행 내지 순공급을 제한했던 요소와 주식수요의 폭발적 증대를 가져온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식의 순발행과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미국이 금융헤게모니를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던 잉여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도 주가부양에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국과 채무국이면서 강한 달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식의 순발행을 제약했던 요인부터 살펴보면 경영자들이 주당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거나 분배한 배당이 다시 주식매입으로 연결되면 주식의 순발행이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특히 90년 중반 제5차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주식교환형 합병·인수에 대비하여 자사주를 광범위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94년부터 미국기업의 순주식발행액이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런 공급제한 여건 하에서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기업연금, 401(k) 플랜, ESOP(종업원주식소유제) 등에 의한 주식수요가 폭증하면서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기술주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이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더욱 부추겼다. 나아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고주가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90년대 후반 은행차입과 고위험채권(junk bond) 발행을 크게 늘리기까지 하였다. 증권회사와 기관투자가들은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에 깊이 개입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챙겼다.

미국이 IT 관련 산업에서의 과도한 성장과 수익기대 그리고 주식의 순공급을 제한하는 90년대 특수한 수급구조, 금융헤게모니 등에 기초하여 주가상승과 소비증대, 고성장, 강한 달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내재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90년대 이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해 최근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193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0년대 이후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상승과 자본이득 증대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저축률 저하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른다.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증대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가계파산이 우려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가계의 소비지출 증대와 차입 증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금융법인기업의 차입 증대이다. 1995년부터 1999년 3/4분기까지 비금융법인기업의 부채가 46% 증가했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법인기업의 부채비율도 60년대 이후 유례없이 높은 수준에 달했다. 문제는 90년대 중·후반 기업이 신기술투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합병·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차입을 늘렸다는 점이다.  이처럼 주식시장과 은행차입이 연계되면 은행에 의한 차입의 조절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차입 증대로 90년대 중·후반처럼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주가하락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차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IT기업은 주가의 반전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재정수지 흑자만으로 미국 내의 저축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를 메울 수 없는 이상 미국은 자본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미국 국내의 자금부족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달러본위제하에서 헤게모니국가인 미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때문이다. 즉, 미국의 법화인 달러가 국제통화로 기능함에 따라 미국은 외화부족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유입자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투기적 축적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에 따른 대외 순채무의 누적이 과대평가된 달러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유로화 등 안정통화표시 금융자산으로의 급격한 자금이전을 초래해 주가폭락과 달러가치 하락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잠재화된 신흥시장의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일본의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과 초저금리 기조 등이 지금까지 미국으로의 지속적인 자금유입을 가능하게 했던 금리격차의 유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고평가된 달러시세를 조정하는 것이 미국정부가 당면한 핵심과제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미·일간 금리협조 및 환율협조 체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는 달러시세를 완만한 하락세로 반전시킴과 동시에 미국으로의 안정적인 자본유입과 주가상승을 가능케 하는 미·일간 정책협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4. 테러사태 이후의 미국경제: 경기침체와 노골화되는 군사화

90년대 중·후반 IT부문의 성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에 휩쓸려 IT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더 한층 기형적으로 반영되어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과잉투자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투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요로 인해 IT 관련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기술주를 반영하는 나스닥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IT 거품과 금융거품이 동시에 깨지고 만 것이다. 마침내 최근 미국 상무부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2001년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나스닥 주가의 대폭락 이후 2000년 9월부터 산업생산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고용, 실질개인소득, 매출 등이 모두 이 싯점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언제 90년대 경기확장 국면이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로 2001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T 관련 부문의 과잉투자가 예상을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감소효과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아홉 차례 단행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조치가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IT 관련 부문의 과잉투자가 극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테러사태가 작금의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언급이 불필요할 것이다.

2001년 테러사태 이후 부시정부는 경기침체로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감세 조치, 그리고 긴급재정지출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그 이전의 금리인하 조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경기침체의 성격상 금리인하의 효과는 거의 한계에 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부시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감세안이 자본이득세와 상속세의 삭감 등 기업과 고소득층에 맞추어져 있어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의 하나 부시정부가 단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에 따른 긴급재정지출, 특히 군비지출 증대로 지금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직도 주가와 달러에 거품이 많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군비지출증대를 통해 거품제거를 인위적으로 지연할 경우 보복공격에 따른 정치군사적 불안은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군사화를 중단하고 금융화를 제어하지 않으면 21세기 초반세계경제가 경제위기와 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1세기초 금융세계화가 왜 군사화와 위험천만한 동거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80년대 말 미국 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개도국, 체제전환국 등 전세계로 확산되면서(금융세계화) 경제위기가 끊이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파편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새로운 금융자본의 신흥종교라고 해고 과언이 아닌 앵글로-아메리카형 시장맹신주의가 여타국가의 고유한 체제, 제도,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을 불온시하고 해체하고자 한 결과, 국가간, 종족간, 종교간, 민족간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갔다. 특히 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인해 생긴 권력공백의 틈을 타고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 분쟁이 분출하자, 실추된 헤게모니의 만회를 위해 고심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개입 강화와 군수산업재편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탈냉전 직후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합병 인수 등 재구조화를 통해 더욱 거대화되고 90년대 후반 클린턴이 군사력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40년만에 주어진 평화정착의 기회는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부시정부가 집권한 직후 군산복합체-국방부-미의회 주도의 군사화가 전모를 드러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10여년간 미국의 군사적 무력개입이 지난 40년간의 냉전체제하에서 보다 더 많았고 경제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90년대 금융세계화와 탈냉전이 자유주의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군사적 분쟁을 지속적으로 동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새로운 □세계무질서□(new world disorder)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안보와 국방을 위한 군비강화에 안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런 경향은 부시정부 하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부시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클린턴이 집권말기에 구체화한 미국본토미사일방어계획(NMD)과 전역미사일방어계획(TMD)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계획(MD)을 제기했다. 미국은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 나아가 해외주둔 미군기지 등을 깡패국가(?)들의 미사일공격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 분쟁에 안심하고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은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유럽·일본 등 동맹국에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미사일방어계획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반대로 ABM제한조약의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정의지를 관철시킬 태세이다. 그 이면에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체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역센터 테러 직후 부시정부가 테러에 대해 장기적인 전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하면서 400억 달러의 긴급지출을 단행했던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남음이 있다. 이런 조건에 편승하여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적응을 모색해야 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최근 다시 커다란 활력을 얻어가고 있는 듯하다. 테러사태 이후 뉴욕증시가 한 때 마비되었지만 다시 개장되자마자 대부분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레이테온(Raytheon),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사 등 군수관련기업의 주가만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주주가치(shareholder-value)극대화를 표방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매수에 집중적으로 나선 것은 기관투자가들의 생리상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양대 지주인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의 동거가 가져올 파괴적 위협이다.

5. 맺음말

테러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제실적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세계동시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금융적 연관이 강하고 IT분업연쇄에 깊숙이 편입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사일방어계획(MD)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테러사태에 대해  보복전쟁으로만 일관한다면 세계정치경제는 더 위험한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은 하루빨리 주가거품, IT거품, 달러거품을 걷어내는데 나서야 함에 불구하고 이 보다는 군비지출확대  등 일시적 경기회복책과 보복공격에만 의존할 태세이다. 미국이 보복전쟁을 장기화할 경우 테러집단과 군산복합체들은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전세계시민들은 심각한 경제불안과 전쟁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21세기초 각국의 역사와 종교,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금융위기, 빈곤, 환경파괴 및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전세계를 구출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한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경제위기와 무질서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미국이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군사화의 파괴적 효과를 깊이 반성하여 자기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갖게 했던 미국 내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안타깝게도 자국이기주의와 보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화와 군사화의 최대 피해자인 개도국의 근로대중과 시민이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론

2. 유럽

♠ 경제: 장기침체의 기조 속에서 일부국가들만(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 내년부터 유로화가 유럽의 공통통화로 각 회원국에서 유통하기 시작.

♠ 정치: 동유럽 국가로의 EU 확대, 유럽의 정치통합 내지 유럽가버넌스 문제가 유럽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름.

♠ 군사: 미국이 UN보다는 NATO를 중심으로 범대서양 블록 형성을 추구, 동유럽을 미국주도의 NATO 속에 편입. 미국이 인권옹호라는 명분 하에 동유럽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유럽중도좌파정권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개입을 방치. 이번 아프카니스칸 공습에 있어서도 영국은 미국의 입장을 적극지지, 전투병을 파견하기에 이름. 미국주도의 군사화와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운동을 유럽차원 내에서 확산시키는데 실패. 이는 유럽 시민의 문제이자 유럽 시민의 정치적 미성숙의 반영.

♠ 미국제국 건설에 선량한 시민들만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언론들이 보복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태도.

3. 동아시아

♠ 경제: 1998년 이후 미국경제의 호황과 IT공급연쇄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정반대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정치군사: 클린턴 정부말기부터 중-미, 북-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부시 정부 하에서 긴장관계가 고조.

♠ 미국-중국; 중국의 WTO 가입, 부시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동아시아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부시집권 이후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남북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음.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

♠ 미국- 일본;  미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추세. 아시아태평영양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일간 군사동맹강화에 더 역점이 주어질 듯.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양식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될 듯.

4.  중동지역의 분쟁

미국이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동은 여전히 전세계의 최대화약고로. 또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의 핵심 고객. 미국이 석유, 천연가스 등 핵심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동지역의 대미적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양 지역간 대결과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특히 미국이 이라크 등 일부 중동국가를 깡패국가,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하여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향후 테러국가와 테러집단과의 전쟁이 항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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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3

세계화체제와 시민사회운동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사회운동의 지형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사회운동의 지형

WTO 뉴라운드 출범과 사회운동의 지형

이종회(사회진보연대)

1. □도하개발의제□ - 위기에서 건진 WTO

지난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행문제를 둘러싼 제 3세계의 반발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폐막했지만,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명칭으로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ement Agenda)□라 명명된 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WTO 출범 이후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으로 파괴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권, 건강권과 같은 기본권의 복원과 확장을 요구하는 제 3세계 정부와 노동자·민중의 누적된 불만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 WTO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 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한다고 선언문 서문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WTO 도하 각료회의는 뉴라운드 출범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 하다.

)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앞서 언급한 바, 제 3세계 정부를 비롯한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혀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은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하여 각종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협상의제의 범위를 조율해 왔다. 그럼에도 34페이지에 402개 미해결문안을 담고 있었던 시애틀 각료선언문에 비해 20페이지에 13개 미해결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대한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작성하여 이견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뉴라운드 출범의 최대 장애였던 농업협상에 대한 이견과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던 미국과 EU간의 갈등을 우회한 것이 유효했을 것이다. EU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와 같은 소위 싱가포르 이슈를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환경관련 규제가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미국은 □반덤핑 조치□를 협상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양보하였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농축산물에 대한 공산품 수준으로의 관세인하, 농업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관철시켰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지만큼 주도국의 비민주적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만으로 제한된 비공식 각료회의 문제로 불거진 □슈퍼 그린룸□과 같이 WTO 안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 류미경. 4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전망.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WTO의 자유무역규범과 국제환경협약상 무역규제 조치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무협상을 개시하게 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상품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와 제거에 대해서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목표로 하여 5차 각료회의까지 이행계획서(양허안)을 제시하고, 2005년까지 협상을 종결시킬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 WTO 협상의 위기!. 아일린 콰. 인터내셔널뉴스 147호

이렇듯 반덤핑문제와 같은 규범을 정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협상이 시작된 농업, 서비스 등의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합의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코 1999년 시애틀에서 각료회의가 저지되는 위기 이후 점증하는 자본자유화의 규범으로서 WTO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함일 것이다. 위기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WTO 주도국으로서 제국주의 세력간의 알력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 세계화에 소외된 제 3세계 정부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워크숖 발제문 중.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결국 부시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미국 등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였지만, 인도를 비롯한 제 3세계 국가에서 제기한 핵심적으로 섬유·의류쿼터의 단계적 조기 폐지와 같은 이행문제는 합의문 작성 마지막까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시애틀 각료회의를 저지시키고 난 이후, IMF, 세계은행, 그리고 G8 정상회담 등 자본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기구와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국제연대투쟁으로 고취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각료회의가 열린 도하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회의에 초청된 100여명의 사회운동 활동가만의 소규모 시위가 있었으나, □숨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국제자유노련(ICFTU)이 주도한 세계행동의 날 선언에 따라, 노동자의 시위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회의와 투쟁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정세의 요인을 덧붙인다면 9·11테러와 보복전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원래 2005년까지 섬유쿼터의 단계적 폐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도국에서 제기한 것임. 한편, 개도국은 이행문제를 싱가포르 이슈와 연계시킴.

) 세계 5대륙에서 울려퍼진 □WTO 반대, 세계화 반대□의 물결. 인터내셔널뉴스 편집팀. 인터내셔널뉴스 제 149호

한편 이번 각료회의의 성과로는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문'이 별도로 채택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하개발의제로 무역과 환경 및 노동의 연계문제가 조만간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진영의 대응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서문에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 그리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여 이번 도하개발의제의 한계를 모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향후 지역 내외의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운동진영의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산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함□,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주목함□ 각료회의 선언문 중에서

2.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특별선언문□과 부문운동

- 작지만 큰 성과

OECD에서 제정하려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폐기에 문화운동진영의 투쟁이 유력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MAI에 반대하는 전세계 사회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 인권, 노동권, 환경, 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교역적 특질을 주요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인간의 삶의 본질이자 핵심적인 부문은 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이번 도하개발의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으되 별도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특별선언문□의 의의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실 도하개발의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특별선언문의 형식으로 채택된 이번 선언문은 선진제국과 자본측으로부터 이끌어 낸 최대한의 양보이며, 그간의 오랜 투쟁과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짚어져야 할 것이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천명에 이르고 환자의 95%가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그리고 매일 37,000명이 연간 천 4백 만 명이 감염성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 상업적으로 개발되는 의약품과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하루에 3만 7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리고 특허가 하루 연장될 때마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500만원 이상의 이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제 3세계 국가의 정부는 물론 노동자·민중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투쟁은 미국, 스위스 등의 초국적 자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아공과 브라질 정부가 실시한 강제실시권 조치에 이어 지난 이탈리아에서의 G8 정상회담에서 Global Fund를 조성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낳았다. 이후 미국, 스위스, 일본 등의 위협적인 압력에 맞서 아프리카 회원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 대다수인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선언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별 선언문은 그 성과이다.

) 자료집 □의약품의 공공성을 위하여□.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의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로 연내에 13억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300만이나 되는 아프리카 환자들을 제끼고 중심국 국가로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자는가 하면, 값싼 복제약품을 구입해서는 안되고 10배나 비싼 오리지날 약물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 지난 6월 20일의 TRIPs 이사회에서는 TRIPs와 공공의 건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47개국의 개발도상국은 연합 문서를 제출하여 TRIPs협정 중 어떠한 것도 각 국가들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WTO가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특히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TRIPs의 유연성 있는 해석을 요청했다. 이 날의 논의 결과 WTO 사무국은 제기된 이슈들과 그와 관련된 TRIPs 규정들에 대한 Checklist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7월 25일에 비공식 회의를 가지고 다음 TRIPs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 토론를 위해 9월 20-21일로 예정되어 있는 TRIPs 이사회의 일정에 9월 19일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9일-13일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되는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선언문에 TRIPs 협정의 해석에 관한 회원국 각료들의 정치적 의지를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집 □특허에 의한 살인□.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이렇듯 TRIPs 협정을 둘러싼 대응과 같이, 제 3세계 노동자·민중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의 연대는 선진제국과 초국적자본 중심의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에 대한 저항의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INCD)□ 총회에 참석한 41개국 100여명의 문화예술인이, 46개국 문화장관의 네트워크인 □국제 문화정책 네트워크(INCP)와 함께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세계문화기구(NIICD)□ 구성을 결의한 것은 다른 한 예에 속한다. 이들은 현존하는 국제무역협정 내에서 문화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문화만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문화예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 한 문화는 계속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 스크린쿼터 글모음 자료집. 2001.10. 사단법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투쟁해 온 농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눈치를 보다가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인 일본이 입장을 선회하고 EU 또한 양보의 뜻을 비추자 어떤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농업분야를 통째로 내어주고 만 한국정부의 입장은 대조적이다.

)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수석대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은 □농업자유화는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과 중요한 비교역적 관심과 연계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되고 뉴라운드 협상이 반드시 출범되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과연 정부가 농업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리고 미국이 농업분야의 문구를 한자도 수정하지 못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일본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감축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 EU가 수출보조금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 외에 농업분야에 쟁점이 없다. 우리가 시장접근이나 보조금을 주장하면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불가피론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서, 한국정부의 농업부문 협상 경과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WTO 뉴라운드 출범현황과 문제점. 12. 5. 전국농민회 총연맹

한편, 자본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흐름의 중심부에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문제는 반나이키투쟁과 노동착취반대운동(sweat shop)과 같이 인권단체,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어 인권적 수준에서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부분적이고 이슈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미국노총(AFL-CIO)이 가두에 나선 것과 같이 국가별로 노동조합 총연맹이 투쟁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 도하에서의 4차 WTO 각료회의를 맞아 미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노련(ICFTU)이 11월 9일을 투쟁의 날로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반세계화운동에 함께 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차 각료회의를 맞아 자본의 세계화로 특히, 금융세계화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보다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라는 사회적 조항을 제기함으로서 노동운동진영의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

) 초기운동으로는 미국의 학생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운동으로서 19.95달러하는 모자를 단 8센트 임금으로 생산하고 1.5불의 학교마크 라이센스를 주는 생산체계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sweatshop(노동착취공장)반대운동

) 미국 FTA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참조. KIEP동향분석 속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외에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무역대상으로 편입된 식량을 비롯한 환경, 종자와 지적재산권, 토지문제 그리고, 원주민문제 등 모든 문제가 집약된 그야말로 비교역적 부문으로서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민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다.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농민운동가 조제 보배를 위시한 7만 농민이 거리로 나선 프랑스 소농의 투쟁, 무토지 농민의 전투적인 토지점거운동으로 유명한 브라질 □땅없는 자들의 운동(MST)□의 투쟁, 토지와 종자문제 그리고 자본의 공동체 파괴에 저항하는 원주민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40여개 국의 소농조직이 결집한 □농민의 길(VIA CAMPESINA)□이라는 국제농민조직이 농민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브라질 □땅없는 자들의 운동(MST)□ 소속 농민 19인의 대량학살에 저항한 농민의 투쟁정신을 기리는 4월 17일 '국제 농민투쟁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도 전농을 중심으로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 함께 치루었고,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 반대투쟁, 맥도날드 반대의 날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인종차별대회, 전세계 13억 절대 빈곤층의 70%인 여성의 연례 대행진, 초국적 석유회사 옥시덴탈 석유회사의 시추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자살로 맞서고 있는 콜롬비아 우와족 원주민투쟁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 - 포르토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이종회. 말 2월호

) VIA CAMPESINA(비아 깜페시나, 국제농민조직) 자료집. antiwto.jinbo.net

) UN세계식량의 날인 10월 16일 화요일에 17번째 국제 맥도날드 반대의 날이 진행될 예정이다. 1999년 23개국 345개 도시에서 425개의 시위와 피켓팅이 진행되었다.

행동호소 - 국제 맥도날드 반대의 날, 10월 16일 화요일. 인터내셔널뉴스 제 142호

) 이에 대해서는 4.20일 연세대학교 상경대 강당에서 열렸던 토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료집을 참조하십시요

3. 그 밖의 사회운동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은 민중의 삶을 근저에서 흔들어놓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선진제국주의와 초국적금융자본이 당면한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80년대 초 멕시코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조류를 형성한 배경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기초하며, G8 정상회담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가 거래되지만, 그 중 실물부문에의 투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전술적인 대안으로 1978년 보수적인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제기된다. 이틀 이내에 움직이는 국제투기자본에 0.1%의 세금을 메긴다면 1년 안에 제 3세계의 외채를 갚을 수 있다는 계산아래, 그 수입으로 제 3세계와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1998년 프랑스에서 ATTAC(금융거래 과세연합)이 결성되면서 제안되었다. 이 운동은 핀란드, 캐나다 등의 의회와 유럽의회에서 검토되는 등 금융세계화에 기초한 자본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자본주의 위기극복의 한 방안으로 현실적 수준에서 도입이 거론될 정도이다.

) The Third World Debt after Okinawa. Eric Toussaint

)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자본이동에 부과하는 소위 토빈세 구상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2001.8.30. 경향신문

한편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출범한 대희년 외채탕감운동 Jubilee 2000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지만, 1997년 영국의 NGO들이 제안하면서 시작되고 1999년 쾰른 G7+1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되었다. 당시 주빌리 운동은 제 3세계 50개국의 빚을 탕감하라는 요구를 모아, 무려 1700만명의 서명을 받아 G7+1의 지도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들은 41개 중채무빈국(HIPC) 부채의 90%인 1조 달러를 신속히 탕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운동에 무게가 실리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오끼나와 G7+1에서 1조 달러가 25억 달러로 바뀌면서, 그리고 부채탕감의 조건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 주빌리 운동 사이의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Jubilee South가 출범하게 된다. 외채문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부의 이전 통로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제 3세계 사회운동 중심의 Jubilee South를 낳았다. 내년 초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서 민중법정을 열어 외채탕감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등 선전과 조직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이 돈은 선진국 국방예산의 1%에도 미달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극빈국의 부채탕감을 미끼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제 3세계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 볼룸버그 통신은 미국 등 선진 7개국(G7) 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이 극빈국(HIPC)들의 빚을 추가로 탕감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G7과 IMF, 세계은행은 지난해 전세계 30개 극빈국들에 대해 2백10억 달러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약속했으며 추가 탕감액은 130억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 10.09

) 세계은행의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 해동안 41개 중채무빈국은 그들이 받은 돈보다 16억 8천억달러를 더 선진국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Global Development Finance, Net flows and transfers on debt' table, April 2000

시애틀에서의 3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이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하지만, 다층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되었다면, 이후 워싱턴, 프라하, 제노아에서 세계은행, IMF, G8 정상회담 반대투쟁을 통하면서 사회운동은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이후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대안적 전망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하게되는데, 그것이 올해 1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이다. 각 국에서 4천명, 국내 참가자를 합치면 2만 명이 모인 세계사회포럼은 각 부문운동이 일차적인 조직자 역할을 하였지만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을 확장하고 있는 ATTAC과 Jubilee South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후과로 제기된 금융과세운동과 외채탕감운동인 만큼 닿아있는 맥락만큼 연관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 올해 초 안티 다보스회의(World Economic Forum) 기획으로 출발한 World Social Forum에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명제를 재확인하고 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2001년 투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작년과 같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1주일간 열리는 2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0만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선진제국과 자본의 지역블럭 구축과 아래로부터의 저항

앞에서 지난 WTO 4차 각료회의의 결과인 도하개발의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WTO를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 그리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지역주의가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WTO가 인정하면서도, 모순적으로 지역블럭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지역화현상, 세계화에 따른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다자체제 수준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지역주의적 협정이 확대되고 WTO 다자주의적 적법성이 흔들린 요인이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 1999년 말 씨애틀에서의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커다랗게 두가지의 흐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 하나가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들의 주활동 대상국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서 양자간 협상과 지역협정이 쉽게 선택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 협상이 지역블럭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국의 수가 적은 양자간 협정과 지역협정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과 제도를 갖는 다자체제의 출범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다. 한미·한일투자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2001. 이종회

현재 지역블럭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1958년 EC로 출발하여, 1999년 단일통화를 도입하게 된 유럽공동체 EU는, 동유럽의 가입을 확정하고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통합체로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19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확대되고, 2005년 말까지 34개국 8억 명을 포괄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을 합의한 바 있다. 92년 추진을 시작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을 확대하고 97년부터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을 포괄하여 ASEAN+3 정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ASEAN에 결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을 고비로 WTO 뉴라운드는 물론 FTAA가 출범하고 APEC, ASEM까지 선진국 수준에서 완전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는 201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다자 그리고 지역질서가 큰 틀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질서가 재편된 연후, 세계적인 과잉생산의 조건에서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은 분명할 것이며, 원산지규정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세계적인 불황 또는 공황으로 전면화되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긴장의 정치적 전이는 전율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지역블럭 구축에 저항하는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EU를 세워내기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에 의거하여 교육비를 포함한 복지비용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에 맞서, 95과 96년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100만 공공부문 노동자, 학생이 투쟁하였고, NAFTA 출범에 때맞춰 봉기를 조직한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투쟁이 존재하였다. 또한, 올해 4월 FTAA 출범을 위해 캐나다 퀘벡에서 쿠바를 제외한 전미 34개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도 칠레와 정부간 협상을 진행중이고, 일본과는 비지니스 포럼을, 태국, 뉴질랜드 등과는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11월 초 ASENA+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을 한데 묶는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을 검토키로 하였다. 그리고 APEC, ASEM 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조응한 사회운동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블럭에 대응한 투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역블럭의 발판이 되는 한미·한일투자협정(BIT)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WTO를 비롯한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투쟁이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에는 일본 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한투자협정 NO! 긴급 캠페인]과 연대하고 있다.

5. 세계화, 전쟁 그리고 사회운동의 전망

9·11테러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초기라 할 수 있는 산업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혁명의 시대□ 이래의 자본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에릭 홉스봄은 『혁명의 시대』에서 자본주의가 유럽의 필요에 의해 종속된 나머지 세계를 포함하는, 불가피하게 세계적인 규모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구의 가치체계에 대항해서 이슬람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서 이슬람 개혁운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세력은 이슬람세계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은 반문명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위험하다는 논리의 비약을 깔아 이슬람 원리주의 또는 근본주의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반테러의 논거가 된다. 헌팅턴은 이를 두고 문명의 충돌이라 부르고,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수상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리고 □지구적 자본주의 반대자□들은 모두 똑같이 □문명의 가치□를 위한 □서구 십자군□의 공격목표□□라는 발언으로 연결된다.

) 세계혁명은 당초 유럽으로부터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유럽이 그 밖의 지역들을 정복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 역시…… 서구의 상인들, 증기엔진, 선박, 및 화기앞에서 - 그리고 서구의 사상앞에서 - 낡은 문명과 제국들은 항서를 쓰고 몰락해갔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슬람국가들은 위기로 동요했으며, 아프리카는 노골적인 정복을 면할 수 없었다. 거대한 중국조차도……. 혁명의 시대. 에릭 홉스봄

이로서 즉각적인 미국의 전쟁과 각 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통칭 □반테러법□으로 조성되는 세계적인 공안정국과, 자본의 자유화와 세계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WTO 뉴라운드의 출범의 함수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전쟁반대 시위장에서 한 변호사는 □반테러법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포고□라 단언하고 있으며, 이번 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중동지역에서는 [베이루트 사회포럼]을 개최해 특히 □전쟁과 세계화의 관계□ 등, 정세에 대한 분석과 이후 전략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세계화란 서구문화의 지배와 부패한 서구체제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서구의 지배양식이다. 문화적 지배는 저지되어야 한다. … 세계 노동자들은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오니즘적 자본주의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자본 세계화가 지역과, 인종, 문명 등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왜곡, 굴절되어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검증과 이에 조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세계 5대륙에서 울려퍼진 □WTO 반대, 세계화 반대□의 물결. 인터내셔널뉴스 편집팀. 인터내셔널뉴스 제 149호

그간 선진국, 백인, 그리고 남성중심의 반세계화 투쟁의 한계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한계는 부시의 전쟁을 지지한 미국노총(AFL-CIO)에서부터, 한편으로는 68혁명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주도하고 이를 대중적 근거로 삼은 녹색당이 미국을 도와 독일의 참전을 결의하고 거리에는 또 다른 반전평화운동이 전개되는 유럽, 반면 반미, 반제를 내걸고 거리에 나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의 운동에서,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교차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한계이자 앞으로 전개될 반세계화 운동을 주도할 사회운동의 전망을 살펴 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토론문

반세계화 운동과 지방분권

김영철(계명대 정경학부)

토론문(김영철)

모델스키와 톰슨(1996)에 따르면 세계정치 질서의 장기순환과 세계경제의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은 상호 공진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 정치질서는 한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은 그 상승적 국면에서 agenda setting, coalition building, macrodecision, execution의 순환적 과정을 나타내고 헤게모니의 해체적 국면에는 delegitimation, deconcentration, global war, world power의 순환적 과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질서의 장기순환의 한 번의 과정은 2번의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의 순환에 의해 대응된다.

토론문(김영철)

모델스키와 톰슨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정치 질서의 장기순환의 측면에서는 미국주도의 헤게모니가 해체되는 국면이며 순환적 과정에서는 deconcentration의 단계(2000-2030년)와 와있다. 세계경제의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혁신이 정보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사이클에 속해 있으며 정보산업의 기술혁신은 이제 막 형성기(start-up)의 단계(1973-2000년)를 지나, 고도성장(high-growth)의 단계(2000-2030)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모델스키와 톰슨의 설명은 지난 9월11일 사건의 세계정치, 경제 질서의 맥락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역사적 설명틀을 제공해 준다. 이에 의거하면, 1) 미국 일극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정치질서가 탈중심화하는 과정에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2) 이러한 미국 일극의 정치적 질서는 탈중심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후 global war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3) 경제적으로는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어 세계 경제는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4) 정보산업에 주도의 현재의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은 새로운 콘트라티에프 사이클(2030-2080년)에 의해 대체될 것이나, 이 역시 미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따라서 9월 11일 사건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제국주의 세력의 확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세계정치질서의 탈중심(deconcentration) 과정의 서막, 혹은 월러스틴에 따르면 작금의 세계체제에 대한 반체제운동의 심화라는 시각으로 이해될 때 보다 그 적실성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 11일 사건이 세계대공황으로 빠져들어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탈레반 공격에 의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의 상승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보산업의 발달은 금융세계화를 가져온 중요한 기술적 유인이 되었는데, 정보산업의 발달은 세계자본주의 금융주도적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작동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아프간에서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미국 일극 중심의 구조와 금융자본 주도의 세계경제시스템의 야만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세계시민의 학습효과를 낳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반체제, 반세계화 운동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고 그 저변은 확장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의 반체제, 반세계화 움직임이 명분 만들기의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체제내부에서의 반성과 일부 체제내 세력들의 실용적인 관점이 채택되면서 반체제, 반세계화 움직임은 보다 세부적이고 아젠다 중심의 구체적 운동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반체제, 반세계화 운동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중층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체제,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방식에서도 그 동안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혹은 신자유주의자와 반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반체제, 반세계화 운동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 형성과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과 목적 사이에서 열린 형태의 연대와 제휴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정치, 경제질서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조정되고 또 자본운동 법칙에 따른 전일적 시장주의가 여타 다른 사회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있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세계체제의 이러한 구조가 한국이라고 하는 일국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세계정치, 경제질서 문제의 핵심이 한국이라고 하는 일국적 차원에서 그 부정적 성격은 오히려 강화된 채 그 원형이 답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서울 일극중심주의와 시장근본주의적 발상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바로 그 구체적 현실의 단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계적 차원에서의 반체제, 반세계화 운동을 한국이라고 하는 일국적 차원으로 환원시킬 경우, 지방분권을 통한 서울 일극중심의 해체와 지역 공동체 복원과 같은 □지역성□의 재발견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론문

문제의 핵심은 □테러□다

정주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토론문(정주연)

토론문(정주연)

탈레반이 항복을 선언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희망하는 새로운 과도정부 내각이 꾸려지고 있다. 이제 오사마 빈 라덴만 넘겨받으면 전쟁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 전쟁의 시작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부시는 아프칸 공격 이전부터 이번 전쟁은 테러가 근절될 때까지 □어떠한 시간적 제약도 없이□ 얼굴없는 적을 상대로 한 21세기 첫 전쟁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영구적인 전시체제 확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지배엘리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다른 나라들도 테러 근절을 위해서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이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탈레반과 빈 라덴을 상대로 한 전쟁 이후에 북한과 이라크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이후 수단이나 예멘 등으로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미국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얻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대테러전쟁□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미국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다. 아프간에 대한 공습만이 □대테러전쟁□의 모든 것은 아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의 적들은 종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다원적 자유와 개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하면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는 다양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같은 전선 중 하나가 경제라고 밝혔다.

)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믿음을 현실화시키려고 다각도의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실제 이것은 일정부분에서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대테러전선을 형성해가며 미국은 모든 저항세력에 향한 탄압의 무기를 획득하고 있고, 각종 세계화를 더욱 활성화시킬 조치들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들의 의지대로만 갈 것인지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

그는 이러한 선전을 증명하듯 □대테러전쟁"을 정치 체제, 군사 시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의도를 세계에 강요하는 사적 경제 주체들간의 새로운 컨소시움을 위한 외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지지기반인 군수기업들은 이번 기회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 9월 17-21일 사이 주가가 오른 주요 기업들은 레이디온(+37%), L-3 커뮤니케이션(+35.8%), EDO (+24.8%), 알리안트텍시스템(+23.5%), 노스롭그룬만(+21.2%) 등과 같은 거대 군수 및 우주관련 공급자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룹들은 대테러전선을 경제전선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감면□ 방안, □교역확대와 개방경제를 위한 대통령에 대한 신속무역협상권 부여□ 등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부시의 대테러전쟁: 대가는 누가 치루고 이득은 누가 볼 것인가?□, 윌리엄 하퉁, 인터내셔널뉴스 제144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 □전시기회주의자들□, 러셀 모키버, 로버트 와이즈만, 인터내셔널뉴스 제144호 중에서

9·11이후 국제질서도 □대테러전쟁□이란 명분에 휘둘리고 있다. 아펙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9·11 테러범들은 위대한 경제의 상징물 두 곳을 공격함으로써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와 지속적인 자유화·개방화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아펙 정상들은 카타르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연내에 출범시킬 것을 합의했다. 11월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WTO 뉴라운드 출범 = 테러리즘 반대, WTO 반대 = 테러리즘 찬성□이라는 조악한 논리를 사용해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뉴라운드를 받아들이도록 협박했다. 즉, 미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9.11참사를 이용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확대재생산을 브레이크 없이 가기 위해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래서 9.11참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그룹은 물론 무력을 사용해 자신의 영토를 통제하려는 극우 강경론자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쟁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다□, 인터내셔널뉴스 제144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온 □반테러법안□을 지난 26일 서명함으로써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수사국(FBI)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것이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그로인해 연방정부에게 테러 활동을 돕거나 교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과 개인의 범주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법은 소급적용까지 될 수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와 함께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급진적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을 이미 □테러리즘법 2000□에 의거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도 지난 29일 □테러대책법□을 통과시켰므로써 인도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되어 사문화되어 있던 □반테러리스트법안□을 되살리려 발버둥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뒤질세라 국정원의 주도하에 □테러방지법□이 현재 대통령의 승인을 걸쳐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러한 각국의 □반테러리즘□ 분위기는 유엔, 아펙 등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팽창 전쟁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보여준다.

) 통신장비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도·감청 권한을 크게 넓혔으며, 유선통신은 물론 구두·전자 통신까지 폭넓게 감청할 수 있고, 법원도 나라안 어디서나 적용되는 전자감시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테러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을 기소하거나 추방하기 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의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3.5배나 늘렸으며, 재무장관한테는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신분확인 요구권을 주고 미국에서 돈세탁을 한 외국인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확대해 테러 관련 돈세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상 한겨레신문, 10월 27일(토) 자(字) 관련기사 인용)- □제국주의 반대와 평화의 경계에서 재인용□(이창근, 사회진보연대 11월호)에서 재인용.

) □제국주의자들의 □대테러전쟁□ vs.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반전평화□?□, 인터내셔널뉴스 제144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발행

그러나 과연 9.11이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에게 호시절만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을까? 외관상 호시절을 맞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결코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9.11이후 미국의 군수산업이 호황을 맞았고, 이 여러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경기침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전쟁의 후과로 몇몇 군수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기회가 자신들의 이윤을 계속적으로 확대, 보장해주는 세계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희망을 현실화하려는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정한 것 본질을 감추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보복공격과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기 보다 오히려 현재의 불황을 직면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낫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對)테러라는 테러

지금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아프칸 민중에 대한 야만적 살인행위는 전쟁으로 불리워 질 수 없다. 전쟁자체도 폭력적이고 인류에 대한 야만이지만 만일 보여지는 형상대로 전쟁으로 명명할 때,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행위는 테러와 구분해내면서 테러의 담론을 자신들이 틀어쥐고 가는 가운데 테러를 모든 반국가세력, 반자본주의 세력에게 덮어 씌우려하고 있는 덧에 걸리고 만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전쟁에도 닿지 않는다. 사전 나온 전쟁의 의미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라고 한다. 즉, 전쟁이라고 할 때는 힘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쌍방간의 정치적 대립이 드러나는 상호적 개념이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의해 수행되는 지금의 □대테러전쟁□은 미국의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아프칸에서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이 퍼부어 대는 미사일과 폭탄 속에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공포속에 놓여있다. 아프칸은 이번 전쟁을 할 의사도, 해야할 이유도 없었다. 오로지 미국만이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간의 정치적 대립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으로 불리는 것은 강대국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테러 행위가 아닌 전쟁으로 불리워져 왔기 때문이다. 지배엘리트가 틀어쥐고 있는 테러의 담론구조에 의해 강자의 테러는 테러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테러는 결코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테러는 오히려 강자의 무기이며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다.

) 그들이 지칭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의미에서 따옴표로 묶는다.

) □테러와의 새로운 전쟁□, MIT공대 강연록, 노암 촘스키, 원문은 http://www.zmag.org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명 □전쟁□이라 불리는 대량테러를 그 횟수와 살상의 규모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일으켜 온 나라다. 20세기만 살펴봐도 미국은 수 백 년 동안 지속된 억압의 역사에서 해방과 자유를 확립하려는 제3세계 민중들의 열망을 짓밟아왔다. 미국은 이들 제3세계의 해방을 주도한 세력들의 자신들에 반하는 좌파적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불순세력 즉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반면에 자신들은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차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나라들을 억압해왔다. 때론 직접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은밀한 공작을 펼쳐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군사정권의 폭압적 정치를 묵인해주기도 했다. 9.11참사 이후 반테러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행되고 있는 아프칸 민중에 대한  □조용한 대학살□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단연코 명백한 미국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 각주 8번과 동일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가?

9.11참사는 진보진영이 그동안 미국 및 세계화 추진세력의 테러행위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놓치고 갔다. 유럽 등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쟁반대□ 기조가 바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하는데 일조했다. 한국 진보진영도 9.11참사 이후 즉각적인 대응에서는 9.11참사의 애도로부터 출발하여 □대테러□ 국면에 대한 비판을 전쟁반대로서 제기하면서 비폭력적 □평화주의□로 대중에게 비춰지게 되었다. 이것은 방어적일뿐만 아니라 자칫 본질적인 대립구도를 왜곡시킬 우려마저 앉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국면에서 수퍼테러리스트인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임을 밝히고 그들과의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배집단의 테러 정의속으로 함몰되어 갔는가?

첫째는 9.11참사의 비극성에 매몰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 비극 앞에서 반전평화 운동세력은 9.11참사가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바로 테러이고, 미국은 테러리즘에 의해 희생당한 국가라는 지배엘리트의 문제 설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갔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정의된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의 임무를 놓아버리고 폭력적·침략적이지 않은 보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는 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미국이 테러리스트 근절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설정은 사회운동 세력에게 본질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

) 극악무도함의 순위에서는 한참 뒷전이 되겠지만, 이번 참사도 비극이었다.

둘째, 진보진영은 지배엘리트의 □반테러□ 흐름에 대해 지금까지 노동·사회운동 진영이 쟁취해온 정치적 성과물들을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테러리스트들□과 차별화시켜 내므로써 최소한이라도 방어해낼 절박함에 의해 □반테러리즘 선언□을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배세력의 테러의 정의에  포섭된 대중들에 정면으로 맞서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술은 비록 대중과 유리될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해줄는지 모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지배세력의 테러 담론을 변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사회변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 선언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반대와 동일시되어,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 국가의 폭력에 맞서는 민중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는 어떠한 방어적 행위조차  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되었다.

) □제국주의자들의 □대테러전쟁□ vs. 진보진영의 □반테러리즘/반전평화□?□, 인터내셔널뉴스 제144호

이에 비해,  제3세계 민중들은 □반제반미□를 대대적으로 내걸면서 행위주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전선을 뚜렷이 했다. 즉,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공격·반대가 주요 기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프간 공습 자체가 □테러□이며, 미 제국주의가 □가장 흉악한 테러리스트□라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행위자체를 문제시하므로써 도달하게 되는 한계, 즉 제도 언론이나 지배세력이 이들의 투쟁을 비폭력적 □평화주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방어적 성향보다는 권력을 쥐고 있음으로 인해 감춰졌던 진짜 테러리스트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반전운동이 아프칸에서의 전쟁을 더욱 부과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넘어, 자신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 국면을 통해 확장하려고 한다는 점, 전세계적인 공안정국 형성을 통해 제3세계의 저항세력 및 자국내의 저항세력을 억압하려는 것들까지 문제설정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인도의 인민전쟁그룹(PWG)라는 단체는 벵골만에 인접한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州)에 소재해 있는 코카콜라 제조 공장을 폭파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저항하고 진짜 테러리스트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남미의 해방신학파 가톨릭 주교들 역시 2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해방신학파 모임에서, □아프간 공습 등 미국의 보복공격은 정의를 위한 외침이 부당하게 왜곡된 것으로, 민주주의·문명·기독교 문화 등을 표방하는 나라들에 의해 자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제국주의 반대와 평화의 경계에서□, 이창근, 사회진보연대 11월에서 재인용함)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전평화운동도 그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모든 반전평화운동이 그러하지는 않다고 해도 한국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은 일정부분 이러한 맥락을 포괄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전쟁반대·평화실현·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범국민대회□는 9·11 사건과 미·영 제국주의에 의한 아프간 공습에 대한 한국 노동·사회운동 세력의 다층적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전쟁반대라는 구호속에서 반테러를 선언하므로써 대중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전선이 강화된 후에 본질적 문제를 말한다는 단계론은 지배세력의 테러 담론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혹은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시점을 지나친 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일 따름이다.

이러한 예는 현재의 □테러방지법□제정 움직임이 확연히 보여준다. 진보진영이 반테러전선에 흡수되어 가는사이 □대테러□의 미명아래 모든 저항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지배세력과 자본가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 우리가 했어야할 것은 □테러□를 문제의 중심에 배치하므로써 지배계급이 정의한 □테러□의 범주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들을 진짜 테러리스트로 지목했어야만 했다.

향후 반세계화 운동의 전망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테러전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안정국이 반세계화 운동을 위축시킬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반세계화 진영을 억압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법의 위협성이 반드시 운동을 약화시키는 못한다. 국내만 보아도 정부에 의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진보세력에게 반전평화의 운동기조에서 □테러□가 쟁점이 되는 국면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대립국면의 명확화는 전선을 확연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반전평화·반제반미, 어느 것을 문제의 중심으로 설정했던지 간에 최근에 있었던 투쟁에서 보여진 공통점은 이 전쟁이 대테러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것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가운데 각 투쟁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 제국주의 반대, 반미 등이 구호로 등장한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에서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군사적 종속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국내의 반미투쟁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그리고 NGO 중심의 평화운동 세력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집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다. 아직 이러한 결합이 인위적인 결합의 성격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미·영 제국주의의 □대테러전쟁□의 본질과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현재적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 중심 기조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럼에도 국내 운동세력이 어떻게 민족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미·반제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결합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인 연대가 촉발되었던 시애틀 투쟁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MAI반대 투쟁 등,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테러행위□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저항을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 중심축을 시급히 형성하자!

류병윤(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책실장)

토론문(류병윤)

토론문 (류병윤)

□거대자본의 논리 또는 세계화에 대한 환상. 흔들리는 삶의 구심점.□

2001년 9. 11 이후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세계화의 진전된 바람은 미국의 대아프칸전쟁이 시발점이나 종결점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어설프게나마 체험했듯이(현재 진행형이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IMF로부터의 차입금 상환문제의 해결과 외환보유고의 사상 최대 보유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 문제 등은 뒷면에 가리워진 채, 국민들도 이 모든 현재 진행형을 올바로 인식치 못하고 있다.) 세계화 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위력과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슬람과 아랍권의 대미국 항전은 미국으로 대변되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즉 월스트리트로 상징되어지는 거대한 투기 금융자본과 초국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거대기업에 대한 항쟁이요, 이의 정치적 외현체인 미국정부에 대한 투쟁이 본질적으로 담겨있다.

실질적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미국의 세계화 지배전략에 맞서 싸우는 나라는 이제 이슬람권 혹은 아랍세계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면적,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강력한 리더쉽,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동시에 가진 나라(동시에 식량 등 소비재를 제외한 산업경제가 대외 의존형이 아니므로 전쟁 발발시 미국의 대규모 공습에 의한 폭격으로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가 이 두 세계권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럽을 비롯한 제3세계의 시민세력들 또한 줄기찬 항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반WTO, 반뉴라운드, 반G7 등 미국의 주도하에 펼쳐지는 세계화 전략에 맞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대 투쟁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시민사회의 핵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NGOs)는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사업으로 인해 정말로 크고 중차대한, 본질적인 싸움의 실마리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하에서 긴급히 마련된, 이번 □테러, 전쟁관련 심포지엄□이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노동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융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그리고 WTO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 □전농□을 비롯한 전국단위의 사회운동체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전일적으로 매달려온 전문단체인 대안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그리고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 등이 결집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나아가 투쟁의 리더쉽을 형성하고 제공할 핵이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이에 대한 모색과 대응 또한 역량과 관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지역민(지방민)들 속에서 터를 잡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야 말로 이러한 결과의 이중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중심과 주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힘을 결집하고, 논의의 틀을 만들고, 고민을 함께 해나갈 때만이 진정한 투쟁이 있을 수 있고, 투쟁을 통한 새로운 세상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나 제3세계(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연대체를 오늘을 계기로 결집 할 수  있다면 오늘 심포지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시작된 □대구라운드□도 또한 지역(지방)에서 시작되었고, 지역의 모순과 부조리가 동시에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당시에는 국제 단기투기자본 문제에 대한 규제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동남아와 유럽, 일본, 미국 등지의 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과 토의가 이어졌다.)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최고, 최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결사체를 형성해낸 것이었다.

앞으로 전개될 반세계화 운동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전망을 형성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의사 결집체□를 형성해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반세계화 활동과 운동을 모으고, 이슈별, 사안별, 사건별, 활동과 운동이 아닌 전체의 큰 틀(편의상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자) 속에서 활동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반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운동의 특성상 국제적 연대 관계를 조직적으로 담보해 낼 계획과 행동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단체 중심의, 행사 중심의 국제연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운동의 관점에서 이를 담보해낼 조직적 결사체가 이를 맡아(물론 국제연대는 항상 같은 자리에 모여 회의하고 투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서 투쟁이 일어날 때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그 지역의 투쟁을 홍보, 선전하는 소식을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 할 수 있다,)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런 틀이 만들어진다면 IMF 이후 한국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모습과 그 본질, 그리고 그 중심국가인 미국과 G7, 나아가 OECD 가입국가와 미가입국가,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간의 지배와 피지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과 이에 대한 백서작업을 펴내는 등의 홍보운동과 함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반세계화 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틀에 대한 단일 대오의 핵을 형성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공동의 의견과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토론문

토론문(허영구)

토론문(허영구)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1. 전쟁의 성격

2차 대전후 성립된 브레튼 우즈체제는 60년대 이후 이윤율하락과 1971년 닉슨 에 의한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으로 붕괴되고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의해 경기순환의 주기적 반복과 공황 상태에 직면함. 자본축적의 한계와 자본주의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외환위기, 전쟁으로 나타남.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주의의 팽창 전쟁은 필연적임.

2. 향후 예상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미국 중심의 one world 경제체제에서 미국, 유럽 , 일본, 중국 등 다극화로 분화되면서도 자본주의 세계화로 통합될 것임. 그러나 이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저항도 동시에 강화될 것임.

3. 전쟁이 향후 Anti-Globalization movement에 미칠 영향

아프간 전쟁의 장단기 종료 양상, 중동, 아프리카, 한반도 등으로 확전 양상에 따라 다를 것임. 현재의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반 세계화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대응전략은 국내외적으로 공격적 연대를 강화해야 함.

4. 전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미칠 영향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 경기 회복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자본주의 위기 극복이 주요 목표이므로 전쟁은 이를 촉진하고 강화시킬 것임.

5.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와 대응?

- 미국의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압력 :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는 국민적 투쟁 전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초래하는 중동파병은 동북아 질서를 파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임.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전 지구적 확대로 한국군 미군 용병화 및 주한미군 영구주둔 우려

- 아프간 난민에 대한 "인도적"지원 방안 : 한국군 파병대신 정부차원의 지원, 국민적 모금 병행

- 남북관계의 동향 : 아프간 전쟁후 이라크 등 주변국으로의 확대는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문명충돌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공격 목표가 아프리카, 북한 등으로 옮겨질 것임.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중동의 정치, 군사, 경제적 패권확립과 중국, 러시아, 북한 견제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북미긴장이 강화되어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대화의 교착 등 통일의 난관 봉착할 것임.

- "테러 방지법" :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반인권, 반민주악법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민중에 대한 억압이자, 세계 86개 주둔 미군에 대한 보호 도구로서 기능하며, 수구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진보진영의 약화와 탄압으로 악용될 것임.

토론문

토론문(조원희)

토론문(조원희)

조원희(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국민대교수)

1.전쟁의 성격

기본적으로 미국의 팽창정책이 원인제공을 했다. 적(구소련)의 적(텔레반)은 나 친구라는 식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용하려 한데서 이 조직이 크진 것이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가치기준(미국식 민주주의, 개방적인 시장경제)을 국제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팽창정책을 추구하면 그 성과는 낮을 수 있는데 미국은 성과극대화로 치달아 왔다.) 결국 외부의 힘을 이용한 미국의 일관된 팽창정책은 9.11의 태러와 유사한 사건을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태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데는 중동지역의 극단적으로 소외된 빈곤한 다수 대중이라는 온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동의 지배층이 미국 등 서방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를 지체시키는 과정에서 내팽겨진 다수 대중의 불만...) 이들이 반동적이고 복고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의 토양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속에서 상장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운동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말살하려 할 뿐 그 근본원인을 제거할 의사도, 인식능력도 없는 점이 미국의 한계이다.

따라서 대테러 전쟁이라기보다 테러-대-테러 전쟁이다. 하나의 폭력이 더 큰 폭력과 충돌하는 현상일 뿐이다. 미국에 우호적이면 그 어떤 반동적, 독재적 세력도 우방이 되고 반대의 경우는 적대세력이라는 이분법이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다수 대중이 고통받게 된다.

미국에 매우 강력하게 나오는 데는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중요성이 극대로 증대된 현실. 이번 전쟁은 자본주의 주류와 변방세력간의 마찰이지만, 주변부로부터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미국 헤게모니 유지에 매우 긴요한 점이 미국 반응의 이유이다. 둘째,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군수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내야 굴러간다는 사실(1991년 General Colin Powell 이라크를 상대로 한 중동전쟁을 끝내면서 "I'm running out of demons. I'm running out of villains"라고 말함; 그렇다면 Saddam Hussein은 신이 내려보낸 선물 a godsend?!).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천억불의 군사비 증액. 벌써 군수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셋째, 카스피아 해 지역의 엄청난 가스,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아프카니스탄을 경유한 송유관의 설치 등에 대한 오랜 관심이 처음 탈레반이라는 호랑이를 키운 이유중 하나이다.

2. 향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소외된 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에 의한 세계체제 도전은 그 자체로는 진행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체제 내부의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주요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 갈등, 충돌이다. 이러한 갈등은 세계화의 전개과정에서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방으로부터의 도전은 강력하진 않지만 자본주의 주류에 속하는 나라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3&4. Anti-Globalisation에 주는 영향?

만약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이번 전쟁은 반세계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세계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된다면 반세계화 운동도 중기적으로는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5.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미국이 현 사태를 빌미로 MD체제의 구축을 서둔다면 이는 전반적인 세계질서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더구나 또 다른 적을 찾아 광분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남북 화해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테러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각국을 나누려는 미국의 좁은 틀에 빠져 남북관계가 경화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강경세력에 의한 대결구도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문

토론문(정욱식)

토론문(정욱식)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오는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www.peacekorea.org)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월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라크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그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테러와의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11월 19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과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위험하다"는 발언과, 11월 25일 뉴욕타임즈가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 2단계 국면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끈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에 이어 북한군의 휴전선 총격사건, 북한-이집트 중거리 미사일 수출 밀약설, 남한 국방부의 국방강화 천명, 북한의 대남 비난 강화, 한미일의 북한 조기 핵사찰 수용 촉구,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 천명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불과 1년 반전에 남북한의 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에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득한 옛일로 생각될 정도로,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다음날, 미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6일 부시의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시의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경직되고 있는 북미관계와 이에 따른 한반도 위기 구조의 악화이다. 부시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점에서 '안도'보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미국 정부의 해명대로 부시의 발언이 '돌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 미국 정부 스스로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부시의 발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까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오고 있고, 북한을 9.11 테러 이전에는 이란과, 그 이후에는 이라크와 함께 최대 위협국가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11 테러이전에도 생화학무기가 장착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핵무기,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까지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부시의 발언이 결코 '돌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시의 노림수는?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 불똥이 북한으로까지 튈까? 위기 진단에 앞서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의 전선 확대를 위한 명분쌓기 측면이 있다. 아프간 전쟁의 종결이 임박해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향후 테러와의 전쟁의 초점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는데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의 한 부분은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무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빈 라덴을 비롯한 반미 테러조직과 연계망이 없더라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제재를 감행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 일환이자,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라크 등 반미성향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부과한 경제제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혹시 이들 국가로 전선을 확대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비롯한 국제군비통제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희석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BWC 제5차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테러조직, 이라크, 북한 등을 가장 위험한 생물무기 위협 집단이라고 비난하면서, "BWC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셋째,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제조건없는 대화"의 의제로 핵사찰 조기 수용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미사일 포기, 재래식 위협 감축 등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9.11 테러 이후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테러 조치, 생화학무기 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중들에게는 마치 공을 북한으로 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 공을 경기장 밖으로 날려 버린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은 MD이다.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내세워온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문제가 풀릴 경우 MD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 해왔다. 9.11 테러이후 국가안보 강화에 이견을 달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틈을 타,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을 대세로 만들고 있지만 "9.11 테러는 MD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임을 보여줬다"는 비판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믿을 구석은 '북한'밖에 없다. MD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이용한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당연히 미사일 위협도 포함된다"며 MD에 대한 비판론을 잠재우고 있다.

문제는 '반미 테러집단이나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모아진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위협론에 집착해온, 그리고 앞으로 한층 집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국이 지목한 깡패국가들 가운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가장 앞서 있고, 또한 이러한 기술을 반미성향의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10시간 전에 만난 부시 행정부의 MD 설명단 대표들의 발언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대사관의 주선으로 만난 MD 대표단은, □□MD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당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MD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뜻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그건 높은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얼버무린 적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해결될 경우 부시가 직면할 딜레마와 부시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꺼리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한반도, 위기로 가는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90년대 전반 '북한핵위협론', 중반 이후'의 미사일위협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버전으로 '생화학무기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론은 차례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사일방어(MD) 계획,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발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클린턴 때 어렵게 문제해결의 길로 접어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가 협상 타결의 "유망한 요소"를 걷어차고 생화학무기위협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북한위협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이나 98-99년 초보다 더욱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한반도 위기의 성격은 9.11 테러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한반도의 위기 구조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기의 시점은 200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문제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가 늦춰짐으로써 제네바 합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전, 즉 과거 핵활동을 통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사찰은 경수로가 거의 완공된 이후 핵심 부품 인도 이전에 받기로 돼 있으므로 부시의 요구는 제네바 합의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수로 공사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간의 이러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제네바 합의는 파국을 피하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2003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해라는 점이다. 90년대 후반이후 한반도문제의 최대변수였던 북미 미사일협상은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 때 거의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없었던 일'처럼 돼 버렸다.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내세워온 부시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문제가 풀릴 경우 MD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때 논의된 수준에서 미사일 협상을 재개하자고 틈만 나면 요구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건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북한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2003년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었던 핵, 미사일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완공 지연에 따른 전력 보상과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보장하지 않은 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 미사일과는 달리 개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생물무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을 포함시킨다면, 2003년이 94년이나 98-99년초 위기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 힘들다. '테러와의 전쟁'을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까지 확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들고 나오고 있는 북한의 생물무기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과는 달리 '검증'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쉽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이 94년 위기 때와 다른 중요한 점이 또 한가지 있는데, 한반도의 군사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가능한 빨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 하에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무기체계를 한반도 안팎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부시 행정부의 MD 설명단 대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의 FROG, 스커드,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되는 이들 무기체계는 한편으로는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인정했듯이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D 배치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오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지상, 공중, 해상 폭격 능력 역시 94년보다 훨씬 배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및 관련법 역시 94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역시 남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는 점도 94년과 다른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 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클린턴 때보다 훨씬 호전적인 인물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폭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시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산시킨다는 대확산 전략을 4대 군사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우리가 2년 후의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정치리더쉽이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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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새로운 전쟁

노엄 촘스키(MIT 교수)

다음은 미국의 석학 노엄 촘스키가 지난 10월 18일 미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테러와의 새로운 전쟁’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촘스키는 이 강연에서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라고 비판하면서 테러를 근절하려면 미국의 대외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은 www.zmag.org(번역문은 www.pressian.com)에서 볼 수 있다.

9.11범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두 부문으로 갈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범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어째서 테러와 테러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동기에 대해서만은 공감하고 나아가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범주 1: 용의자들

우리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미국은 범죄의 증거,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증거를 제시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다. 1,2주일전 토니 블레어가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일종의 쇼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아마도 미국이 은밀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죠. 또는 블레어가 처칠 흉내를 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홍보전의 이유가 무엇이었든간에 그가 내놓은 증거란 것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들이어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아주 진지한 신문이죠, (이 이야기를) 12면에 조그만 기사로 다루면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됐건 미국은 행동에 나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증거 따위에 신경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뉴욕 타임스 등과 같은 보다 이념지향적 언론들은 1면에 커다란 제목을 뽑아 주요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 저널의 반응이 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증거란 것들을 살펴보면 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증거의 빈약함에 놀라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해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웃음) 생각해 보십시오. 서방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수주일간의 수사 끝에 나온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도 맨 처음의 느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건 당일부터 누구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격 이슬람 조직, 여기서는 원리주의자 조직이라고 하죠, 의심의 여지 없이 오사마 빈 라덴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파가 범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들이 실제 범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나

지금까지는 배경설명이었습니다. 과격 이슬람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범인일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아마 CIA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랜 동안 그들을 조직하고 키워온 게 바로 CIA였으니까요.

1980년대에 이슬람 과격파들을 한데 모은 것은 CIA였습니다.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중국 등의 정보기관들도 협력을 했죠. 아마 이들의 활약은 미국보다 조금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1978년쯤 될까요. 공동의 적인 러시아를 엿먹이자는 생각으로 이들은 뭉쳤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에 따르면 미국이 개입을 시작한 것은 1979년 중반이었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가려 봅시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197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진스키에 따르면 미국이 반정부 무자헤딘 세력을 돕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6개월전이 되는 셈이죠.

브레진스키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러시아인들을 ‘아프간의 덫’에, 브레진스키의 표현입니다,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자헤딘을 도우면서 한편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해 덫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끔찍한 용병들을 길러냈습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10만명입니다. 이슬람 광신도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킬러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 모은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어디서든 끌어 모았습니다.

이 킬러들은 아프가니(아프간인)라고 불렸지만 빈 라덴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아프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한데 모은 것은 CIA와 동맹국 정보기관들이었습니다. 브레진스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허풍을 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매우 자랑스러워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죠. 언제가 관련 문서들이 기밀해제되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어쨌거나 브레진스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1980년 1월이 되면 미국이 아프가니들을 대규모 군사력으로 조직화해 러시아인들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주려 한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아프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토를 파괴하는 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마침내 아프가니들은 러시아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물러나자마자 CIA가 조직하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킨 테러 세력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비밀도 아닙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사다트는 가장 열성적으로 테러 세력을 조직한 사람중의 하나였는데도 말입니다.

1983년에는 자살폭탄트럭이, 이 트럭이 이슬람 과격파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불투명하며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폭탄트럭 한대가 미군을 레바논에서 몰아냅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은 계속됩니다. 그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들을 미국의 정책 목표에 활용했다는 점을 즐거워 했지만 이들은 이들 나름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989년 러시아가 물러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이후 체첸, 중국 서부, 보스니아, 카슈미르, 동남아, 북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랍의 자유로운 TV방송 하나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콜린 파월에서부터 오사마 빈 라덴에 이르기까지 온갖것들을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방송을 폐쇄하고 싶어 하는 아랍의 권위주의 국가 대열에 미국이 합세한 셈이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빈 라덴의 인터뷰라든가 들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빈 라덴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면 로버트 피스크 등 서방의 쟁쟁한 기자들의 인터뷰도 많습니다. 빈 라덴의 발언은 오랜 기간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빈 라덴이 유일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연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빈 라덴의 발언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죠. 그들의 주적(主敵)은 부패하고 억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야만적인 아랍 국가의 정부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랍지역에서 커다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가 억압적 정부를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적절한 이슬람적 정부로 말입니다. 그들이 아랍 민중의 민심을 잃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이전까지 그들은 아랍 민중과 함께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 아라비아조차, 사우디는 내 생각으로는 탈레반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원리주의 국가입니다, 충분히 이슬람적이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그들에 대한 지지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 곳곳의 무슬림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을 독약처럼 싫어하지만 러시아가 아프간에서 물러나자마자 러시아에서의 테러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CIA의 지원을 받아 아프간은 물론 러시아내에서도 테러를 자행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체첸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무슬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교도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밝힌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미국에 저항하나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미국에 저항하는 걸까요?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의 사우디 아라비아 침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 미국은 사우디에 영구 군사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본다면 이는 러시아의 아프간 침공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우디가 아프간보다 훨씬 중요하는 것이죠. 사우디에는 이슬람 성지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미국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3년 이들이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폭파하려 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계획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유엔본부와 홀랜드, 링컨 터널, 그리고 FBI 건물 등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 외에 또다른 목표물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중에 이집트 출신 성직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는 이민귀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압송돼 왔습니다. 다른 범인들을 찾아내려는 CIA의 개입 덕분이었지요. 몇 년 후 이들은 과연 세계무역센터를 날려 버렸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일관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로도 표현을 했죠. 20년동안 행동으로도 옮겨 왔구요. 그러니 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 범주, 유력한 용의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범주 2: 지원의 저수지

이들에 대한 지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9.11참사 이후 좋아진 것중 하나는 언론 보도나 우리들의 토론 중에 이 문제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사례는 월 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 신문은 사건이 난 지 불과 이틀 후부터 왜 아랍지역의 사람들이, 빈 라덴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동 모두를 경멸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그를 지지하고 심지어 누군가 말했듯이 그를 이슬람의 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기사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나 다른 신문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언론은 그들의 친구, 즉 은행가나 전문직 종사자, 국제변호사, 미국과 관련이 있는 사업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값비싼 미국제 옷을 입고 맥도날드에서, 아랍지역에서 맥도날드는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간주됩니다, 식사를 하는 부류들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들 미국의 친구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확했으며 많은 측면에서 빈 라덴 등의 주장과 공명(共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분노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이 권위주의적이고 야만적인 아랍 정권을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모든 행동을 봉쇄하고 경제개발을 저지하는 미국의 개입, 사담 후세인 정권을 강화시켜주면서 시민사회는 황폐화시킨 이라크 경제제재 등도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애써 잊으려 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에 대한 독가스 살포를 비롯한 후세인의 잔혹한 살상행위를 미국과 영국이 줄곧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빈 라덴은 이런 문제들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고, 아랍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야만적인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대한 미국의 지원 또한 원망의 근원입니다. 벌써 35년째가 돼가고 있군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해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사람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죠. 특히 이라크에 대한,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이라크 시민사회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대비가 될 때, 원망은 더욱 커집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이유입니다. 빈 라덴이 이런 이유들을 거론하면 아랍사람들은 물론 공감을 하고 지원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받은 리버럴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고 특히 좌파 리버럴들이 심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오히려 보수파의 의견이 그래도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스 의견란에 실린 로날드 스틸의 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진지한 좌파 리버럴 지식인이죠. 그는 □그들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라고 질문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 글이 실린 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아랍인들이 왜 미국을 미워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현지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틸은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전세계의 보편적 기준이 돼야 할 자본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등에 기초한 신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같은 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은행가와 전문직 종사자, 국제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민주화를 막고, 경제개발을 저지하며, 야만적 정권과 테러 국가를 비호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틀 뒤엔가 앤서니 루이스는, 대단한 좌파 지식인이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묵시록적인 허무주의’이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행동해 봤자,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랍 사람들의 반테러동맹 참여를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류의 해석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는 하겠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가 하는 인식을 심어주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류의 해석에는 두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다른 결점은 폭력의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모래 속에다 머리를 처박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계화에 반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20년전에 사다트를 암살하고 또 러시아인들과 싸웠고 1993년에 세계무역센터를 폭파하려 했던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뭐 마음은 편할 겁니다.

동시에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폭력을 확대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야만적 폭력 말입니다. 나를 쳤단 말이지, 좋아 나도 한방 먹여주지. 왜 그런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좌파 리버럴들의 견해입니다.

이번에는 긴장을 좀 더 풀어서 재미있는 주제, 테러와의 새로운 전쟁에 대해 말해봅시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을 살벌하게 만드는 일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얘기를 위해 두가지 조건을 가정해봅시다

첫째, 사실의 인식입니다. 9월 11일 참사가 무시무시한 잔학행위였으며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순간에 이뤄진 가장 파괴적인 인명살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가정은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상이 우리건 다른 누구이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두가지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많은 생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의문점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가지 의문점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의문에 내재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9월 11일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역사를 바꿀 사건이라는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가정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정확히 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관련된 의문점이라면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문은 좀 범위가 좁지만 중요한 것으로, 9월 11일 범죄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문은 테러리즘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는 과정과 전쟁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어떠한 정책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3백만∼4백만 명의 굶주림

□지금 현재□로 시작해봅시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해 말할 작정입니다. 먼저 뉴욕 타임스 같은 논쟁적이 아닌 소스에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웃음).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아프간에서는 7백만에서 8백만명이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9월 11일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국제원조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9월 16일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아프간 민간인들에게 가는 식량과 다른 보급품들의 많은 부분을 실어나르는 수송트럭들을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7일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를 들어봤지만 내가 아는 한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굶겨죽일 것을 강요하는 이 요구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참사 이후 군사보복 위협으로 인해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철수하면서 원조 프로그램도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뉴욕 타임스를 인용하자면 미군 주도의 군사공격이 아프간인들의 오랜 불행을 잠재적인 재해수준으로까지 만들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으로 떠나는 난민의 힘겨운 행렬은 절망과 공포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프간이 힘겹게 생명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대피한 한 자원봉사자의 말을 인용해 뉴욕 타임스가 전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도움을 줬던 세계식량기구(WFP)는 공습 3주후부터 조금씩 식량원조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프간 내에 국제 자원봉사자가 없어 식량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량배급은 공습이 재개될 때마다 중지됐다 조금씩 재개되곤 합니다. 아프간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단체들은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식량공중 투하가 선전도구에 불과하며 도움을 주는 측면보다는 해를 끼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하게 됐지만 계속하겠습니다. 공습 첫 주가 지난 후 뉴욕 타임스는 칼럼 한 부분에서 UN의 계산에 따르면 7백50만명의 아프간인들이 빵 한조각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가운데 혹한이 찾아오는 몇주 후 정도면 몇몇 지역에는 식량수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더구나 공습기간 동안에는 식량 전달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별 것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있죠. 이 보도는 서양의 문명국들이 3백만에서 4백만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죽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같은 날 서방 국가들의 지도자는 다시 한번 테러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양도를 위한 탈레반측의 협상제의를 코웃음치며 거절했으며, 완전항복 요구를 구체화할 증거를 요청하는데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무시한 거죠. 같은날 유엔 식량담당 특별서기는 미국에 대해 수백만의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 공습을 멈추라고 탄원했지만, 내가 아는 한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7일 주요 원조단체인 옥스팜과 크리스천 에이드 등이 같은 취지의 탄원을 했습니다만 뉴욕 타임스에는 한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에 한줄 실리긴 했지만 그것도 카슈미르 분쟁지역을 다룬 기사의 한 부분에 스치듯 언급하고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대량학살

얘기가 잘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종의 소리 없는 대량학살입니다. 또한 이 일은 엘리트 문화의 많은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한 부분이 우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몇주 후면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는 계획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생각도 없이, 여기 저기, 유럽의 한 부분에서 소리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신문을 읽어보면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2. 왜 역사적인 사건인가

본토가 공격당했다

우리가 탈레반을 빼더라도 3백만에서 4백만명의 민간인을 죽이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약간 더 추상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9월 11일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희생자 수가 많아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규모면에서 말한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의 규모로는 아마도 가장 최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향면에서 더 장기적이고 더 극단적인 테러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총구가 겨눠지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극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자, 미국 역사를 들여다봅시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본토에 대한 공격 또는 그럴 수 있는 위협을 받은 때는 영국인들이 워싱턴을 불태운 1814년입니다. 흔히들 진주만을 예로 드는데 좋은 비교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미국의 식민지 두 곳에 있는 군사기지를 폭격했습니다. 본토가 아닙니다. 원주민들로부터 그리 좋은 모양새로 얻지 못한 식민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미 본토에 대규모 공격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비슷한 예를 몇몇 찾을 수도 잇겠지만 이번 참사는 유일무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백년간 우리 미국인들은 토착민들을 몰아냈거나 거의 멸종시켰습니다. 수백만이 넘죠. 또 멕시코의 절반을 빼앗았고 카리브해와 중미, 또 그곳너머까지에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하와이와 필리핀을 정복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의 필리핀인들을 죽였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영역은 전세계를 포괄했죠. 그 과정과 방법은 제가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아닌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이고, 그 장소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살당한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 즉 미국의 영토가 아닌 곳에서.

유럽

유럽의 경우, 그 변화란 보다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의 역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잔인했으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럽인의 자손입니다. 수백년동안 유럽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전세계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주어가며 정복했던 게 아니죠. 이 기간동안 유럽인들은 수많은 잔인한 전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유럽인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었지요. 지난 수백년간 유럽인들의 가장 주요한 스포츠는 서로를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이 스포츠가 종말을 맞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든가,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자든가 하는 고상한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번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계가 끝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유럽인들이 너무도 끔찍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게임은 끝을 맞게 된 것이죠. 사실 대량살상의 역사는 수백년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17세기에도 단 한번의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40%가 사라진 적이 있으니까요.

이 피로 얼룩진 잔인한 시대에 유럽인들은 서로를 죽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콩고는 벨기에를 공격하지 않았고 인도는 영국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알제리 또한 프랑스를 침공한 적이 없죠.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소한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유럽인과 우리가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해 행한 것을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의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총구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 유럽인과 이곳 미국인들의 충격과 경악도 이해할 만합니다. 9.11참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참사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앞에 말한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을 우리와는 매우 다르게 보는 것도 그 때문이죠. 희생자에 대한 동정이나 테러행위에 대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 http://www.zma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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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LOSE A WAR

Walden Bello

After over two weeks of Anglo-American bombardment of Afghanistan, once one gets beyond the sound and fury of American bombs and the smokescreen of CNN propaganda, it appears that in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sama bin Laden, the latter is coming out ahead.

□MAKING THE RUBBLE BOUNCE"

It is doubtful if Washington has achieved anything of tactical or strategic value except to make the "rubble bounce"--as the consequences of multiple nuclear explosions in one area were cynically described during the cold war. Indeed, the bombing, which has taken the lives of many civilians, has worsened the U.S.'s strategic position in Southwest and South Asia by eroding the stability of the pro-U.S. regimes in the Muslim world. A radical fundamentalist regime is now a real possibility in Islamabad, while Washington faces the unpleasant prospect of having to serve ultimately as a police force between an increasingly isolated Saudi elite and a restive youthful population that regards bin Laden as a hero.

Meanwhile in the rest of the developing world, the shock over the September 11 assault is giving way to disapproval of the U.S. bombing and, even more worrisome to Washington, to bin Laden's emergence in the public consciousness as a feisty underdog skillfully running circles around a big bully who only knows one response: massive retaliation. A telling sign of the times in Bangkok and many other cities in Southeast Asia is the way young people are snapping up bin Laden T-shirts, and not only for reasons of novelty.

ANGLO-SAXON BROTHERHOOD

CNN images of U.S. President George Bush, Prime Minister Tony Blair, and U.S.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ticking off the latest statement of support for the U.S. mask the reality that Washington and London are losing the propaganda war. Their effort to paint the military campaign as a conflict between civilization and terrorists has instead come across as a crusade of the Anglo-Saxon brotherhood against the Islamic world. So jarring has been British Prime Minister Tony Blair's public relations drive to make Britain an equal partner in the war effort that the foreign minister of Belgium, which currently holds the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has felt compelled to criticize Blair for compromising the interests of the EU.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assault, a number of writers wrote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at move could have been a bait to get the U.S. bogged down in a war of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that would inflame the Muslim world against it. Whether or not that was indeed bin Laden's strategic objective, the U.S. bombing of Afghanistan has created precisely such a situation. Moderate leaders of Thailand's normally sedate Muslim community now openly express support for bin Laden. In Indonesia, once regarded as a model of tolerant Islam, a recent survey revealed that half of the respondents regard bin Laden as a fighter for justice and less than 35% regard him as a terrorist.

The global support that U.S. President George Bush has flaunted is deceptive. Of course, a lot of governments would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UN Security Council's call for a global campaign against terrorism. Far fewer countries, however, are actually actively cooperating in intelligence and police surveillance activities. Even fewer have endorsed the military campaign and opened up their territory to transit by U.S. planes on the way to Southwest Asia. And when one gets down to the decisive test of offering troops and weapons to fight alongside the British and the Americans in the harsh plains and icy mountains of Afghanistan, one is down to the hardcore of the Western cold war alliance.

TRANSLATING GUERRILLA WAR TO A GLOBAL SETTING

Bin Laden's terrorist methods are despicable, but one must grant the devil his due. Whether through study or practice, he has absorbed the lessons of guerrilla warfare in a national, Afghan setting and translated it to a global setting. Serving as the international correlate of the national popular base is the youth of the global Muslim community, among whom feelings of resentment against Western domination were a volatile mix that was simply waiting to be ignited.

The September 11 attacks were horrific and heinous, but from one angle, what were they except a variant of Che Guevara's "foco" theory? According to Guevara, the aim of a bold guerrilla action is twofold: to demoralize the enemy and to empower your popular base by getting them to participate in an action that shows that the all-powerful government is indeed vulnerable. The enemy is then provoked into a military response that further saps his credibility in what is basically a political and ideological battle. For bin Laden, terrorism is not the end, but a means to an end. And that end is something that none of Bush's rhetoric about defending civilization through revenge bombing can compete with: a vision of Muslim Asia rid of Americ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srael, and corrupt surrogate elites, and returned to justice and Islamic sanctity.

LOST OPPORTUNITY

Yet Washington was not exactly without weapons in this ideological war.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it could have responded in a way that could have blunted bin Laden's political and ideological appeal and opened up a new era in U.S.-Arab relations.

First, it could have foresworn unilateral military action and announced to the world that it would go the legal route in pursuing justice, no matter how long this took. It could have announced its pursuit of a process combining patient multinational investigation, diplomacy, and the employment of accepted international mechanisms--lik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se methods may take time but they work, and they ensure that justice and fairness are served. For instance, patient diplomacy secured the extradition from Libya of suspects in the 1988 bombing of a Pan Am jumbo jet over Lockerbie, Scotland, and their successful prosecution under an especially constituted court in the Hague. Likewise,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set up under the auspices of the ICJ, has successfully prosecuted some wartime Croat and Serbian terrorists and is currently prosecuting former Serbian strongman Slobodan Milosevic, though of course much remains to be done.

The second prong of a progressive U.S. response could have been Washington's announcing a fundamental change in its policies in the Middle East, the main points of which would be the withdrawal of troops from Saudi Arabia, the ending of sanctions and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decisive support for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a Palestinian state, and ordering Israel to immediately refrain from attacks on Palestinian communities.

Foreign policy realists will say that this strategy is impossible to sell to the American people, but they have been wrong before. Had the U.S. taken this route, instead of taking the law--as usual--in its own hands, it could have emerged as an example of a great power showing restraint and paved the way to a new era of relations among people and nations. The instincts of a unilateral, imperial past, however, have prevailed, and they have now run rampage to such an extent that, even on the home front, the rights of dissent and democratic diversity that have been one of the powerful ideological attractions of U.S. society are fundamentally threatened by the draconian legislation being pushed by law-and-order types like Secretary of Justice John Ashcroft,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he current crisis to push through their pre-September 11 authoritarian agendas.

NO WIN SITUATION

As things now stand, Washington has painted itself into a no-win situation. If it kills bin Laden, he becomes a martyr, a source of never-ending inspiration, especially to young Muslims. If it captures him alive, freeing him will become a massive focus of resistance that will prevent the imposition of capital punishment without triggering massive revolts throughout the Islamic world. If it fails to kill or capture him, he will secure an aura of invincibility, as somebody favored by God, and whose cause is therefore just.

As Tom Spencer, a policy analyst of Britain's Conservative Party, has observed, bin Laden has been turned into a "Robin Hood."

September 11 was an unspeakable crime against humanity, but the U.S. response has converted the equation in many people's minds into a war between vision and power, righteousness and might, and, perverse as this may sound, spirit versus matter. You won't get this from CNN and the New York Times, but Washington has stumbled into bin Laden's preferred terrain of battle.

(Walden Bello <W.Bello@focusweb.org>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nd executive director of Focus on the Global South. This originally appeared in Focus on Trade Number 68, Octo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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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war criminals now

Robert Fisk

'Everything we have believed in since the Second World War goes by the board as we pursue our own exclusive war'(29 November 2001)

We are becoming war criminals in Afghanistan. The US Air Force bombs Mazar-i-Sharif for the Northern Alliance, and our heroic Afghan allies ? who slaughtered 50,000 people in Kabul between 1992 and 1996 ? move into the city and execute up to 300 Taliban fighters. The report is a footnote on the television satellite channels, a "nib" in journalistic parlance. Perfectly normal, it seems. The Afghans have a "tradition" of revenge. So, with the strategic assistance of the USAF, a war crime is committed.

Now we have the Mazar-i-Sharif prison "revolt", in which Taliban inmates opened fire on their Alliance jailers. US Special Forces ? and, it has emerged, British troops ? helped the Alliance to overcome the uprising and, sure enough, CNN tells us some prisoners were "executed" trying to escape. It is an atrocity. British troops are now stained with war crimes. Within days, The Independent's Justin Huggler has found more executed Taliban members in Kunduz.

The Americans have even less excuse for this massacre. For the US Secretary of Defence, Donald Rumsfeld, stated quite specifically during the siege of the city that US air raids on the Taliban defenders would stop "if the Northern Alliance requested it". Leaving aside the revelation that the thugs and murderers of the Northern Alliance were now acting as air controllers to the USAF in its battle with the thugs and murderers of the Taliban, Mr Rumsfeld's incriminating remark places Washington in the witness box of any war-crimes trial over Kunduz. The US were acting in full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Alliance militia.

Most television journalists, to their shame, have shown little or no interest in these disgraceful crimes. Cosying up to the Northern Alliance, chatting to the American troops, most have done little more than mention the war crimes against prisoners in the midst of their reports. What on earth has gone wrong with our moral compass since 11 September?

Perhaps I can suggest an answer. After both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s, we ? the "West" ? grew a forest of legislation to prevent further war crimes. The very first Anglo-French-Russian attempt to formulate such laws was provoked by the Armenian Holocaust at the hands of the Turks in 1915; The Entente said it would hold personally responsible "all members of the (Turkish) Ottoman government and those of their agents who are implicated in such massacres". After the Jewish Holocaust and the collapse of Germany in 1945, article 6 (C) of the Nuremberg Charter and the Preamble of the UN Convention on genocide referr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Each new post-1945 war produced a raft of legislation and the creation of evermore human rights groups to lobby the world on liberal, humanistic Western values.

Over the past 50 years, we sat on our moral pedestal and lectured the Chinese and the Soviets, the Arabs and the Africans, about human rights. We pronounced on the human-rights crimes of Bosnians and Croatians and Serbs. We put many of them in the dock, just as we did the Nazis at Nuremberg. Thousands of dossiers were produced, describing ? in nauseous detail ? the secret courts and death squads and torture and extra judicial executions carried out by rogue states and pathological dictators. Quite right too.

Yet suddenly, after 11 September, we went mad. We bombed Afghan villages into rubble, along with their inhabitants ? blaming the insane Taliban and Osama bin Laden for our slaughter ? and now we have allowed our gruesome militia allies to execute their prisoners. President George Bush has signed into law a set of secret military courts to try and then liquidate anyone believed to be a "terrorist murderer" in the eyes of America's awesomely inefficient intelligence services. And make no mistake about it, we are talking here about legally sanctioned American government death squads. They have been created, of course, so that Osama bin Laden and his men should they be caught rather than killed, will have no public defence; just a pseudo trial and a firing squad.

It's quite clear what has happened. When people with yellow or black or brownish skin, with Communist or Islamic or Nationalist credentials, murder their prisoners or carpet bomb villages to kill their enemies or set up death squad courts, they must be condemned by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Nations and the "civilised" world. We are the masters of human rights, the Liberals, the great and good who can preach to the impoverished masses. But when our people are murdered ? when our glittering buildings are destroyed ? then we tear up every piece of human rights legislation, send off the B-52s in the direction of the impoverished masses and set out to murder our enemies.

Winston Churchill took the Bush view of his enemies. In 1945, he preferred the straightforward execution of the Nazi leadership. Yet despite the fact that Hitler's monsters were responsible for at least 50 million deaths ? 10,000 times greater than the victims of 11 September ? the Nazi murderers were given a trial at Nuremberg because US President Truman made a remarkable decision. "Undiscriminating executions or punishments," he said, "without definite findings of guilt fairly arrived at, would not fit easily on the American conscience or be remembered by our children with pride."

No one should be surprised that Mr Bush ? a small-time Texas Governor-Executioner ? should fail to understand the morality of a statesman in the Whitehouse. What is so shocking is that the Blairs, Schroders, Chiracs and all the television boys should have remained so gutlessly silent in the face of the Afghan executions and East European-style legislation sanctified since 11 September.

There are ghostly shadows around to remind us of the consequences of state murder. In France, a general goes on trial after admitting to torture and murder in the 1954-62 Algerian war, because he referred to his deeds as "justifiable acts of duty performed without pleasure or remorse". And in Brussels, a judge will decide if the Israeli Prime Minister, Arial Sharon, can be prosecuted for hi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1982 massacre in Sabra and Chatila.

Yes, I know the Taliban were a cruel bunch of bastards. They committed most of their massacres outside Mazar-i-Sharif in the late 1990s. They executed women in the Kabul football stadium. And yes, lets remember that 11 September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But I have a problem with all this. George Bush says that "you are either for us or against us" in the war for civilisation against evil. Well, I'm sure not for bin Laden. But I'm not for Bush. I'm actively against the brutal, cynical, lying "war of civilisation" that he has begun so mendaciously in our name and which has now cost as many lives as the World Trade Centre mass murder.

At this moment, I can't help remembering my dad. He was old enough to have fought in the First World War. In the third Battle of Arras. And as great age overwhelmed him near the end of the century, he raged against the waste and murder of the 1914-1918 war. When he died in 1992, I inherited the campaign medal of which he was once so proud, proof that he had survived a war he had come to hate and loathe and despise. On the back, it says: "The Great War for Civilisation." Maybe I should send it to George Bush.

(Independent,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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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TERRORIZES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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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S. Herman and David Peterson

One of the marks of exceptional hegemonic power is the ability to define words and get issues framed in accord with your own political agenda. This is notorious at this moment in history as regards "terrorism" and "antiterrorism."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two truths have been indisputable and universally reported. One is that the hijacker bombings of the World Trade Center and Pentagon were atrocities of a monumental and spectacular scale (and media coverage of that day's events alone may have generated more words and graphic images than any other single event in recent history). A second truth is that the bombings were willful acts of terrorism, accepting the basic and widely agreed-upon definition of terrorism as "the use of force or the threat of force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to achieve political objectives." And let us also recognize that "sponsorship of terrorism" means organizing, and/or underwriting and providing a "safe harbor" to state or nonstate agents who terrorize.

But there is a third indisputable truth, although much less understood, let alone universally reported: namely, that from the 1950s the United States itself has been heavily engaged in terrorism, and has sponsored, underwritten, and protected other terrorist states and individual terrorists. In fact, as the greatest and now sole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the world's greatest terrorist and sponsor of terror. Right now this country is supporting a genocidal terrorist operation against Iraq via "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gular bombing attacks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it is underwriting the army and paramilitary forces in Colombia, who openly terrorize the civilian population; and it continues to give virtually unconditional support to an Israeli state that has been using force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terrorized or sponsored terror in Nicaragua, Brazil, Uruguay, Cuba, Guatemala, Indonesia/East Timor, Zaire, Angola, South Africa, and elsewhere. And it stands alone in both using and brandishing the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It has for many years provided a safe harbor to the Cuban refugee terror network, and it has done the same for a whole string of terrorists in flight from, among other places, El Salvador, Haiti, Vietnam, and even Nazi Germany (see Christopher Simpson's Blowback).

Even in its response to the September 11 terrorist events the United States resorted instantly to its own terrorism. Ignoring legal niceties--despite its supposed devotion to the "rule of law"-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began to threaten to "take out" states harboring terrorists, threatened the Afghans with bombing--itself an act of terrorism--and by such threats succeeded in blocking the flow of food supplies to a starving population, which is yet another act of terrorism, and a major one. (A spokesman for Oxfam International stationed in Islamabad recently stated that "Prior to this crisis, the World Food Program, with the help of Oxfam and other groups, was feeding 3.7 million [Afghan] people. But with the onset of the bombing campaign, this has stopped as the aid workers have been force to withdraw. The airdrops will--at their very best--feed 130,000 people," or only 3.5 percent of those facing winter and starvation). On October 7 the United States then began to bomb this impoverished country--not just a further act of terrorism, but the crime of aggression.

All serious observers recognize that the U.S. actions against Afghanistan have and will cause many, many more deaths than the 6,000 killed in New York, Washington and Pennsylvania. But U.S. power and self-righteousness, broadcast and justified to the whole world by a subservient media machine, assure that what the United States does will neither be called terrorism, nor aggression, nor elicit indignation remotely comparable to that expressed over the events of September 11--however well its actions fit the definitions. The same bias extends to other Western countries, diminishing in scope and intensity from Britain to the others, and weakening further in the Third World. In the Middle East, for most of the population the bias disappears and U.S. terrorism is called by its right name, although the U.S.-dependent governments toe their master's line, if nervously. In these more remote areas the press speaks a different language, calling the United States a "rogue state par excellence repeatedly defying international rulings whether by the World Court or by U.N. resolutions when they have not suited its interests" and a "bandit sheriff" (The Hindu, India), and speaking of this as an "age of Euro-American tyranny" with tyrants who are merely "civilized and advanced terrorists" (Ausaf, Pakistan).

But another sad fact is that in this country, and Britain as well, even the Left has trouble escaping the hegemonic definitions and frames. Leftists here regularly discuss the terrorism issue starting from the premise that the United States is against terrorism and that the issue is how the U.S. government can best deal with the problem. They are worri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go about solving the problem too aggressively, will seek vengeance, not justice. So they propose lawful routes, such as resort to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y urge seeking cooperation from the Arab states to crush terrorists within their own states. They discuss how bin Laden money routes can be cut off. Some of them even propose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tervene not to bomb, but to build a new society in Afghanistan, engage in "nation-building", as the popular phrase puts it, in the spirit of the Kosovo "new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le some of these proposals are meritorious, we haven't seen any that discuss how a "coalition of the willing" might be formed to bring the United States under control, to force it to stop using and threatening violence, to compel it and its British ally to cease terrorizing Iraq, and to make it stop supporting terrorist states like Colombia, Turkey, Indonesia, and Israel. Or to make U.S. funding of its terrorist operations more difficult! The hegemon defines the main part of the agenda--who terrorizes--and the debate is over how he and his allies should deal with those he identifies as terrorist.

A good illustration of this Left accommodationism is displayed in the "New Agenda to Combat Terrorism," recently issued by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Interhemispheric Resource Center in their Foreign Policy in Focus series. Nowhere in this document is it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is itself a terrori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or safe harbor of terrorists, al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is country has supported "repressive regimes." "Repressive" is softer and less invidious than "terrorist." The report refers to the "destructive and counterproductive economic sanctions on Iraq," but doesn't suggest that this constitutes terrorism. In fact, "destructive" sounds like buildings knocked down and fails to capture the fact of a million or more human casualties. The recent publicity given the U.S.'s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Iraqi water supply also suggests something more than "destructive and counterproductive" is needed to properly describe U.S. policy toward that country (Thomas Nagy, "The Secret Behind the Sanctions: How the U.S. Intentionally Destroyed Iraq's Water Supply," The Progressive, September 2001). Nowhere does the IPS/IRC document mention Colombia, Turkey or Indonesia, where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upporting "repressive regimes."

This practice of leaning over backwards to downplay the U.S. terrorist role merges into serious misreadings of ongoing events: for example, the New Agenda claims that one effect of September 11 was that "defense policy was redefined as defending America and Americans rather than as force projection." This takes as gospel official propaganda claims, when in fact September 11 has given the proponents of force projection just the excuse they need to project force, which they are doing under the guise of antiterrorism. As John Pilger notes, "The ultimate goal is not the capture of a fanatic, which would be no more than a media circus, but the acceleration of western imperial power" (New Statesman, Oct. 15, 2001). And discussing the Bush administration's non-negotiable demands on the Taliban, Delhi University professor Nirmalangshu Mukherji points out that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ousands are going to be killed and maimed, entire nations devastated, regional conflicts allowed to take ugly turns, the rest of the world held in fear--all because the dead body of a single, essentially unworthy person is given such high value." On the contrary, she proposes, as does Pilger, that "in the name of fighting global terrorism, the US is basically interested in us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permanent military presence in the area" that is notable for its geo-political importance ("Offers of Peace," Oct. 16, 2001).

Calling for "reorienting U.S. policy along the lines of respecting human rights," the New Agenda report states that "the unnecessary projection of U.S. military abroad, represented by the archipeligo of overseas military bases, often serves as a physical reminder of U.S.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for repressive regimes." This claim that such bases are "unnecessary" completely ignores their ongoing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the global expansion of U.S. business, and, amazingly, ignores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right now in the process of building new ones in "repressive" states like Uzbekistan, with 7,000 political prisoners and in the midst of a low-intensity war against Islamic insurgents ("U.S. Indicates New Military Partnership With Uzbekistan," Wall Street Journal, Oct. 15, 2001). Such bases are only "unnecessary" to analysts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confront the reality of a powerful imperialism in fine working order and in a new phase of expansion. These analysts seem t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can easily, perhaps with Left advice, be dissuaded from being an imperialist power!

The reasons for this Left accommodation to what we must call the Superterrorist's antiterrorist agenda are mainly twofold. One is the power of hegemonic ideas, so that even leftists are swept along with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fighting terrorism and is only a victim of terrorism. Some swallow the New Imperialist premise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proper vehicle for reconstructing the world, which it should do in a gentler and kinder fashion. Thus Richard Falk takes this for granted in declaring the U.S. attack on Afghanistan "the first truly just war since World War II" (The Nation, Oct. 29, 2001), although claiming that its justice "is in danger of being negated by the injustice of improper means and excessive ends." Though writing in the liberal Nation magazine, it never occurs to Falk that the rightwing Republican regime of Bush and Cheney, so close to the oil industry and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ght have an agenda incompatible with a just war. Apart from this, as the attack was itself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was from its start killing civilians by bombs directly and via its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already endemic mass starvation, Falk makes the war "just" despite the fact that its justice was already negated at the time he made his claim. (By Falk's logic, an Iraqi attack on the United States would also be a highly just war, though its justice might be endangered by dubious means and excessive ends.) This is imperialist apologetics carried to the limit.

The other reason for leftist accommodation is pragmatic. Thank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propaganda system, U.S. citizens by and large are caught within the epistemic bind of NOT KNOWING THAT THEY DO NOT KNOW. Thus, leftists understand that people will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what they are talking about if they start their discussions of controlling terrorism with an agenda on how to control Superterrorist's terrorism. If one wants to be listened to quickly and possibly influence the course of policy right now--and be far safer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it is better to take the conventional view of terrorism as a premise and discuss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do about it. Maybe this way one can help curb extremist responses.

On the other hand, by taking it as the starting premise that the United States is only a victim of terrorism, one loses the opportunity to educate people to a fundamental truth about terrorism and even implicitly denies that truth in order to be practical. We find that we can't do that. After one of us (Herman) authored books entitled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with Noam Chomsky) and The Real Terror Network, the latter featuring the gigantic U.S.-sponsored terror network that emerged in the years after 1950, and after following U.S. policy for years thereafter in which terrorism has been very prominent, he (and we) consider the notion of the United States as an antiterrorist state a sick joke.

We believe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contest the hegemonic agenda that makes the U.S. and its allies only the victims of terror, not terrorists and sponsors of terror. This is a matter of establishing basic truth, but also providing the long- run basis for systemic change that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terrorism," however defined. Others see things differently, and very good articles have been written in the pragmatic mode. But we want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is a cost to using that mode, and those that work in it should do this understanding what they are taking for granted and its costs. Given the current trajectory of world events, we believe that we need a greater focus on ALL the terrorists and sponsors of terror, and less pragmatism.

(Z NET, October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