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시민사회와 식민지의 갈림길에 선 인터넷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70년대 자행되었던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이야기를 들려주면 한결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는다. 여기에 더하여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하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이 □퇴폐풍조 조장□이란 명목으로, 다른 이의 애인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고 외쳤던 신중현의 <미인>이 □풍기문란 조장□이란 명목으로, 그리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를 수 차례 반복하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가 □불신풍조 조장□이란 명목으로 각각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해주면 그야말로 포복절도하면서 웃고 난리다. 70년대 당시 무시무시했던 통제의 칼날이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겐 고작 한편의 코미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쩍 목소리가 높아진 인터넷 내용규제 주장도 20~30년쯤 지나면 이렇게 간주되지 않을까? 인터넷 초창기의 □촌스러운□ 호들갑 같은 것쯤으로 말이다.

1. 네티즌은 없다

□네티즌은 없다!□

다소 도발적인 이 선언에 분명 많은 이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연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티즌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 네티즌 인구가 드디어 국민 과반수를 넘은 2천 5백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느닷없이 네티즌이 없다니 무슨 소린가? 하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네티즌은 없다□고 감히 단언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근거 때문이다.

첫째,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네티즌이란 특화된 명칭은 무의미하다. 이미 네티즌의 범주는 □국민□, 혹은 □대중□ 등과 같이 보편적인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범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네티즌이란 명칭으로 묶어낼 수 있는 별도의 인구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네티즌의 여론에 따르면....□, □대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은....□ 하는 식으로 네티즌의 입을 파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 혹은 대중들의 여론을 네티즌이라는 특정 집단의 의견으로 폄하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네티즌으로 지칭되는 이들에게 허상뿐인 특권 의식을 심어줄 뿐이다. 이제 네티즌은 단지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는 않는다.

둘째, 네티즌이란 개념에 담겨 있는 □시민적□ 가치가 빛을 바랜 지금의 인터넷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이 명칭은 유효하지 않다. 네티즌은 본래 인터넷을 뜻하는 □네트□(Net)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이때의 □시민□이란 근대적 자유와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주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네티즌이란 단어 속에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전자 시민사회의 시민적 가치 실현을 담당하는 □인터넷 시민들□이란 사회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시민적 가치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시장판으로 전락해버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소비자□에 머물러 있으며, 성찰적이고 심미적인 정보의 생산자보다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의 배설자만 횡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네티즌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저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User)만이 난무할 뿐이다.

셋째,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네티즌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심각한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상업화로 치닫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윤의 논리는 정보의 공유와 나눔이라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윤리와 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운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칫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네티즌들이 설 땅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티즌은 없다. 허용된 것 이외에는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이들은 더 이상 네티즌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전자 시민사회이다. 하지만 네티즌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는 단순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판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열기가 달아오른 이 나라에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고작 데이터베이스나 시장판 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2. 인터넷의 규제와 통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미술교사 김인규씨 홈페이지 강제 폐쇄, 아이노스쿨 강제 폐쇄,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 자진 폐쇄 등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이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간은 일종의 전자적인 영토이며, 네티즌 역시 그 곳의 국민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국가는 법과 권력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반면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 오프라인 세계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공간으로 위치 지워지며, 네티즌들은 전지구적 전자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전자 시민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자율을 영위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의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규제주의자들은 인터넷 역시 현실세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국가가 행사하는 현실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의 정부를 비롯해서 인터넷의 혼돈과 일탈을 우려하는 학부모 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입장의 지지자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이버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은 현실의 정치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독립공간임을 선언한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존 페리 발로우(Barlow)가 이끄는 전자프런티어 재단(EFF)을 필두로 하여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주 이용자인 대다수 젊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자유주의 진영에 서있다.

여기에 제3의 입장을 표명하는 코드 협약주의자들이 가세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질서 지우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현실법이 아닌 인터넷이란 공간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에 입각한 별도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기업가들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디제라티들이 그 대변인들이다.

인터넷의 국가규제 방식

국가가 인터넷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그 첫째는 정보의 제한적 접근이다. 국가는 다른 어떤 개인이나 조직보다 정보의 수집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를 권력 유지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기민, 공익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핵심적인 고급정보망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정보의 제한적 접근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 번째는 정보의 검열이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정보활동에 개입하여 정보의 생산 및 흐름을 통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정보의 검열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 삶과 의식을 지배세력의 의도에 맞게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전자 감시이다. 정보사회에서 감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 곳곳에 배치된 감시카메라는 우리의 육체를 감시하고 국가 전산망에 BD로 집적된 개개인의 디지털 데이타들은 우리의 행적을 기록으로 감시한다. 이제 감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왔다. 전자 감시는 팬옵티콘(원형감옥) 효과를 낳는다. 즉 개개인의 모든 일상적 삶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속속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지배 엘리트들의 보다 효과적인 권력 행사를 뒷받침 해준다.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리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국가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내세웠던 양대 논리는 이데올로기와 섹스, 즉 □불온한 인터넷□과 □음란한 인터넷□이었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청소년 보호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명분으로 채택된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전통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은 풍토는 '불온'과 '음란'이란 명분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봇물 터지듯 성담론이 개방된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섹스는 이미 국가 개입 논리로서 그 설득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제 보다 설득력 있는 제3의 개입 논리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강력한 욕구로 새롭게 급부상한 '안전'에 대한 열망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배고프다'가 아니라 '나는 무섭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물질적 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맞물려 환경오염이나 대형 재난사고와 같은 위험의 생산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진단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능력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위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인생의 장애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사회적 장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이데올로기와 섹스가 관념과 규범의 문제였다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일은 바로 자신의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다. 자살 사이트니 폭탄 사이트니 하는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음란 사이트가 단지 '유해'한 것이라면 자살 사이트나 폭탄 사이트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자살할지도 모르고, 예기치 못한 폭탄테러를 당하거나 돌연 납치되어 스너프 필름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안전'에 대한 열망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 개입을 합리화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장 약한 고리임에 틀림없다. 불온한 인터넷, 음란한 인터넷, 그리고 위험한 인터넷은 국가의 인터넷 규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잘 짜여진 삼각편대이다.

3. 윤리 사회? 감시 사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거부해야 하는 논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나아가 자율적이고 대안적인 전자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늘상 부딪치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어지럽히는 유해 정보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각종 일탈 행동들을 두고 규제와 통제가 아니면 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다그침에 대하여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주고 있다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는 종종 건전한 사회 규범 혹은 여성적 권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듯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음란물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그리고 네티즌의 자율적 삶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마초이즘을 옹호하는 목소리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싼 대립축은 마치 표현의 자유 vs 건전한 인터넷, 네티즌의 자율 vs 안전한 인터넷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이들 양측을 공존이 불가능한 평행선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중대한 오해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작 문제는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어떤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무엇이 정녕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인가에 따라 이들 사이에 공존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를 <데몰리션 맨>이란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모색해 보자.

사이버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 <데몰리션 맨>은 실베스타 스텔론과 샌드라 블록이 나누었던 사이버 섹스를 논하는 소재로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영화를 보면 윤리 사회와 감시 사회의 상관관계가 읽혀진다. 영화의 배경인 미래 사회는 고도의 윤리 사회로 설정되어 있다. 과거로부터 깨어난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이 무심코 욕설을 한 마디 내뱉자 그곳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즉시 어디선가 경고음이 울리며 벌금 고지서가 발급될 정도이다.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욕설 한 마디 입에 올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분명 이보다 더 윤리적일 수 없는 사회가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윤리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도의 감시 시스템이었다. 사소한 욕설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을 정도로 사회 공간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는 감시 시스템이야말로 윤리 사회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데몰리션 맨>의 윤리 사회는 곧 감시 사회이기도 하다. 가장 윤리적인 사회는 가장 철저한 감시 사회 속에서 비로소 구현된다는 이 기막힌 패러독스를 단지 SF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인터넷에 흘러 넘치고 있는 각종 음란물과 폭력물, 이른바 반사회적인 사이트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일탈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질서와 윤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민간 단체들이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등 유해정보 감시단을 결성하여 인터넷 감시 활동에 나서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윤리와 감시의 절묘한 앙상블! 우리는 여기서 <데몰리션 맨>에 그려진 기막힌 패러독스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과 폭력물을 퇴치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의 인터넷 감시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의 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들의 활동이 기존에 TV나 간행물과 같은 올드 미디어의 표현물을 모니터링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들이 감시의 시선을 주로 보내고 있는 대상은 올드 미디어와 같은 표현물에 그치지 않고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표현물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감시라는 점이다. 표현물에 대한 감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의 개개인 행동에 대한 감시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되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둘째는 감시의 시선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는 이미 국가와 자본에 의한 전자감시사회이다. 그렇기에 서구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역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민간 단체들의 인터넷 감시 활동은 대부분 국가와 자본에 대한 역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네티즌들에 대한 감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국가와 자본에 의한 감시에 더하여 시민적 차원에서의 자기 검열이라는 이중적 감시망이 형성되어 있는 형국인 것이다. 물론 유해한 표현물이나 악의적 이용자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자칫 이들의 감시 활동이 국가와 자본을 대신해서 사이버 사회에서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사와 각종 포탈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네티켓 캠페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감시와 네티켓이란 두 가지 카드는 언뜻 보면 채찍과 당근처럼 서로 상반된 대응 방안처럼 보인다. 그리고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전제로 한 '감시' 전략에 대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부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전제로 한 네티켓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진정 네티켓은 대안인가? 네티켓이 날로 혼탁해져 가는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유감스럽게도 □No"이다.

첫째, 실효성의 측면에서 네티켓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네티켓이란 일종의 인터넷 윤리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인터넷 윤리가 과연 네티즌들의 실제 인터넷 이용과정에 제대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우리 나라 국민 대다수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정규과목을 통해 윤리 교육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윤리적인가? 우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리 교과서의 내용은 그저 당위론적으로만 옳은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의 생활은 교과서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더 첨가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네티켓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탈규범적인 공간이 아니던가.

둘째, 네티켓 교육에 담겨진 기본 취지나 접근방식도 문제이다. 지금의 네티켓은 일정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네티즌들을 이에 따르도록 훈육시키고 계몽시키려는 상명하달식 접근방식을 띤다는 점에서, 규제와 감시라는 채찍의 전략과 본질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한결 부드러운 전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네티즌들의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행동이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규범이나 윤리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온갖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문화적 산물이다. 인터넷이란 공간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세계의 경험이 그 과정을 단축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현실세계의 규범과 윤리를 강요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식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규제와 훈육에 의해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는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감시와 통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녕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혹시 20~30년이 지난 후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옛날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학생들이 포복절도하며 웃게 되지나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