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이계수: 국정원의 가칭 『테러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쪽

국정원: 테러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   12쪽

가칭 「테러방지법(防止法)」제정(案) ……………………………   14쪽

국정원: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국제사회 대응동향 ……………     22쪽

성명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9쪽

때: 2001년 11월 20일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	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국정원의 가칭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계수

울산대 법학부 교수

1. 개관

1. 테러방지법(안)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안보관련법제 전체를 놓고서 이 법의 성격과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2.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을 서두르게 된다.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테러대책의 수립은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다. 이러한 대책수립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9.11 이후 각국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의 테러방지시스템으로는 안되겠다는 것. 그래서 각종 경찰법제를 강화하고, 경찰과 정보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예만 보면 이미 2001년 10월, 국제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한 종합안전대책 1, 2, 2+가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9.11 이후 각국의 대응을 두고 □세계적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테러사건은 대단한 충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건 9.11 테러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권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테러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열망하는 세계 각국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테러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 대신에 □강공책□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테러방지법은 전문 33개조와 부칙 5개조의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국민에 대한 효과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테러 및 테러단체에 대한 개념정의, 대테러센타 설치, 테러사태시 군병력을 동원, 동원된 군병력이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을 행사토록 한 것 등이 눈에 띈다. 외국정보기관의 정보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과 구속기간연장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이 법은 테러라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입법이라고 하겠는데, 헌법의 절차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도 없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입법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늘상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형태의 입법이 없다고 해서 테러사태를 방지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찰력, 특히 정보경찰력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경찰 조직내에 정보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투입될 경찰력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듣는다. 이미 기존의 법시스템 하에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무작위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실상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다 경찰내부의 대테러특수부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등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 물론 경찰특공대와 같은 조직이 장비와 시설 면에서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 보완하는 예산 및 장비지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10월 5일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발대하였다. 이 조직의 출범은 올림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의 테러사건 진압실패 이후 올림픽 개최국마다 대테러능력의 신장이 쟁점화 되고 있던 시점에서 1981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자 한국에서도 대테러부대의 창설 필요성이 증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경찰특공대는 역량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1994년에 소속 기관을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한 경찰특공대는 형식상 지휘계통에서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집단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청와대 경호실, 국가 정보원 대테러과,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 하에 지도를 받고 있다. 그 점에서 외국의 국가대테러부대에 비하여 지휘체계가 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실제로 타당하다면 이 조직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대테러조직을 일괄지휘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다.

4. 9.11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시안을 내놓았지만, 이런 형태의 법안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이런 방향으로 법률을 만들고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내부방침은 이미 세워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국가정보원은 광범위한 테러정보수집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호는 국정원의 직무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법 제10조와 제15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은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공무원으로 □데려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과 같은 입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 다른데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거니와, 발제자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입법은 북한을 가상의 테러분자로 상정하지 않는 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법률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긴장완화가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업무가 사실상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에 무언가 새로운 □기획수사권□을 통해 국정원의 입지강화를 노리고서 제출된 것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테러방지법을 □限時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형태로 제출한 점도 그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내년(2002년)에는 월드컵이 있으므로 적정한 기회에 국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을 시도하려고 기획하고 있던 중 9.11 테러를 계기로 이와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고 보면 되겠다.

외국에서도 테러방지종합대책들이 차근차근 준비중에 있다가, 9.11 테러를 계기로 전면에 부상 중에 있는데 의도는 다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5. 국가정보원은 말 그래도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헌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대의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달리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에 대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의 수사권한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1996년 말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 이후 안기부의 수사권이 회복된 전례가 있다. 현정부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고쳐 부른 것은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이 모든 경찰, 정보기관의 지휘자로 등장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2. 법안분석

제2조(정의)

1. 테러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불확정 법개념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무런 다른 추가적 기준 없이 그냥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식으로 개념정의를 한 것은 이른바 테러대책기구들의 재량을 확대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나. □테러□의 개념속에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이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과거의 예로 보아서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주요 기관 점거(미문화원 등)가 설사 방화나 폭파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 □유해성 … 물질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라는 표현도 불확정이기고 너무 막연하기는 마찬가지다. 생화학물질·방사능물질은 유포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물질임에 비해 어떤 것을 유해성 물질이라고 할지는 불분명하다.

2. 테러단체: 목적을 따지지 않고 구성원이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모두 테러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테러의 정의에서 이미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테러라 한다고 했으므로 목적이 어떻든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단체는 모두 테러단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테러단체의 정의에 따르면 단체 자체의 성격으로는 테러단체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구성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테러단체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도 지속적으로 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테러단체가 되어 종교단체의 장은 테러단체를 구성한 수괴가 된다. 어떤 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제2조 2호)으로 해야 테러단체가 되는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가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檀君像의 목을 자른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를 □응징□하기 위해 그 대표자들(각계 주요인사에 해당)을 수차에 걸쳐 폭행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또다른 종교단체도 테러단체가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Green Peace 같은 조직이 반핵운동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단체 또한 테러단체가 될 수 있다.

테러단체에는 국내·국외 결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국외의 테러결사체를 우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는지는 의문이다. 테러방지법의 대상이 될 테러단체를 전 세계 테러단체로 확대한 것이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권한 확대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3. 테러자금: 아래의 설명 참고.

제5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하였다. 테러대책의 일상적인 책임기구는 국가정보원으로 상정되어 있다.

제6조(대테러센터)

대테러센터의 구성에서 국정원, 군, 경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간부를 각 기관요원들로 충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군인이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이 대테러센터의 업무 중에 테러사건의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여기에는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국가정보원만이 수사권을 갖는 것처럼 각주를 붙여 놓고 있으나 제6조의 해석상 그렇게 볼 여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 자체도 문제이다.

국정원은 미국 등의 예를 들어 이들 조직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경찰권이 각주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연방차원의 테러방지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들 기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물론 미국과 독일에서의 테러방지대책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테러방지대책의 강화로 인한 자유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테러센터장이 없더라도 문제없이 테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테러센터가 설립되면 우리사회의 감시망(공공장소를 비디오를 감시하는 것 등)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제8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무력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나 훈련 등의 비공개는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기본적인 방식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군이 포함될 것인지도 문제된다. 특수부대의 설치권자 중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군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는 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 →자세한 것은 제18조 설명 참고.

제11조(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행사가 있을 시에는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이 없어도 대테러대책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현재에도 테러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테러대책을 세운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굳이 인정해야 한다면 限時的으로 테러대비특별대책기구를 세우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에도 경찰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비 및 수사권한을 흐트리는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국가기구 구성원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경찰과 비밀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군 간의 명확한 業務分掌이 테러대비를 이유로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제12조(테러자금의 거래정지)

테러자금에는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뿐만 아니라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의 장이 곧바로 금융기관에게 요청하여 테러자금의 지급·영수 및 거래정지 또는 정지해제를 요청하고 요청 받은 금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테러자금에 대한 봉쇄조치 등이 꼭 필요하다면 그 절차는 이 법안과 다른 방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의 거래정지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법이라 생각한다(이 법안 부칙 제3조 4항 참고). 테러자금의 봉쇄라는 목적아래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은 막아야 한다.

제13조(외국인의 동향관리)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의 소재·국내 체류동향확인인데, 이러한 업무는 현재에도 실시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법안은 이번 기회에 이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항이다.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1항에 의거한 외국인 사찰활동결과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치국가적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이다.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특히 비서방국가의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14조(상황전파)

대테러센터의 중앙정보기관화를 가능케하는 조항이다.

제15조(대응조치)

대응조치의 주도권을 국정원간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주고 있는 조항이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4조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뒤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의 대테러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군이 동원될 수도 있고, 동원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18조(군병력의 동원)

국정원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어 군병력의 동원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은 호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부시대통령에 의해 □전시사태□가 선언이 되었고 그에 따라 군병력이 동원되었다.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의 해석상 현역 군병력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테러사태□의 방지를 위해 출동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6년 □강릉공비사태□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위법에 의거 군을 출동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 법의 헌법적합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군병력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에는 무리가 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군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설령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통합방위법에서와 달리(동법 제12조 참조), 군병력의 철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제3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권한을 군병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군은 민간인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되거나 조직된 기구가 아니다. 이런 기구가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제한적이나마 군대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계엄을 예정하고 있을 뿐,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입법을 9.11 사태에 편승해 얼렁뚱땅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입법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늘상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제20조(가중처벌)

제20조에 규정된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제21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테러단체 구성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처벌요건을 변경해야 한다.

첫째, 수괴는 테러행위의 최고지휘책임자 정도로,

둘째, 간부는 테러행위의 결정에 참여한 자 정도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테러단체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점도 문제이다. 무엇을 권유와 선동이라 볼 것인가? 권유, 선동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단체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권유와 선동에 대한 조사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실제로 기소에까지 이른 사건은 1개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제24조(불고지죄)

국정원이 참고자료로 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불고지죄의 성립요건으로 테러의 □실행저지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신고를 통하여 바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저지가능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이 법의 제24조의 규정은 이미 현실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불고지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설사 독일식으로 실행저지가능성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5조(허위사실 신고 등)

□허위사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지 인정될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본 결과 테러와 무관함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신고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허위사실 신고 등의 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신고 제보하는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27조(형의 면제)

형식적으로만 보면 테러음모자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이 조항의 의미는 달라진다. 테러의 예비·음모한 자가 신고→테러발생방지협조→형의 면제라는 手順보다는 테러의 예비·음모혐의자의 체포→협조강요→수사기관의 테러발생방지발표→테러 예비·음모자를 신고자로 평가하여 형을 면제하는 手順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가 된다면 이 조항은 이른바 □공범증인□에 대한 협상조항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범증인□을 수사에 이용하는 일은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든다 ① 공범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형의 면제라는 □대가□로 증언하는 자가 진실을 얘기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② (체포된 혹은 용의선상에 오른) 테러예비·음모자는 국가수사기관으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자백 혹은 □신고□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밖에 테러를 예비 음모한 자가 신고하였으나 테러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였을 때□로 형의 면제를 한정하는, 수사기관의 대단히 결과중심적 사고 때문에 제기되는 지적이라 하겠다.

제28조(증거능력)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자료의 증거능력을 담당공무원의 인증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제공기관, 입수경위를 밝혀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외국 정보의 신빙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관의 별도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안에서도(각주 9) 외국정보기관의 정보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근거법령은 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외국의 경우 이런 예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증거능력의 인정문제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구속기간의 연장)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인정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인정은 그 자체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30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고인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그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했고□ 그후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 제30조에서처럼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요건하에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출석의무 없는 참고인을 구인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은 임의수사인 참고인 조사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들의 실제경험담을 들어보면 경찰이나 국정원 수사요원 앞에서의 진술은 되도록 거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유는 이들 수사요원들이 성과에만 급급하여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증언 및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조사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금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지금 범죄혐의자로 불려와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 혹은 증인 그것도 아니면 참고인으로 불려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한편 군사법원법상 기무사 요원도 군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데(동법 제43조 2호)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이제 모든 국민은 평상시에도 기무사에 불려가 참고인 진술을 강요당하게 된다.

제32조(상금)

불고지죄를 두면서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불고지가 범죄가 된다면 고지는 법적 의무가 되는데, 의무이행을 이유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불고지죄의 정당성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요소이다. 실제 테러의 예방이나 사후 적발을 위하여 신고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는 포상제도로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고지죄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무선 전화 등에 대한 법원의 감청허가건수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 특히 대다수의 범죄혐의 없는 사람들이 감청의 대상이 되고, 수백만건의 사적인 대화가 감시되고 있다. 착·발신 전화번호 추적이 법원의 허가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등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대상범죄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감청이 가능한 범죄는 150개가 넘는데, 다시 테러방지법은 다시 여기에 수 개의 범죄를 추가하고 있다.

)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가 증거사용□이라는 연구보고서는 우리사회에서의 도청 및 감청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감청대상 범죄가 150여 가지나 되어 웬만한 범죄수사에 감청이 가능하고, 감청허용기간도 3개월(일반범죄)에서 6개월(국가안보 사안)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감청허용기간은 일본 10일, 미국 30일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긴데다 연장마저 가능해 사실상 무한정 감청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다는 지적이다. 칼럼니스트, 제336호, 2001. 10월 19일자 참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대상의 범죄도 넓게 설정할 뿐 아니라, 감청에 대한 통제에서도 문제가 있다. □법관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청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조 5항)고만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유한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감청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방도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감청에 대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른바 법관에 의한 사후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테러방지에 규정된 죄□를 새로이 감청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인권침해는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또한 법관의 허가 없이 □긴급감청□(동법 제8조)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외국인의 경우 7일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내국인과 통신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조항은 결국 내국인에게도 거꾸로 영향을 미친다.

3. 평가 및 대응

1. 국정원은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테러방지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대책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국내적 안전을 증대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영국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1974년에서 1988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반테러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테러혐의자의 1%도 안되는 사람만이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및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법은 테러방지보다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 및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한다.

) 자료출처: http://www.heise.de/tp/deutsch/inhalt/te/9694/1.html.

또한 그러한 입법적 조치가 없다고 해서 테러방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문제삼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대책은 아닌지 평가해 보아야한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의당 정부에 대해,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주는 당당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뉴욕테러는 특정인에 대한 테러이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 그 자체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중대하고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지금은 세계적인 공안정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른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정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현재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보와 수사권을 모두 쥔 힘있는 기관으로 등장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이제껏 어렵게 쟁취해온 자유권수호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나서서 9.11 테러이후의 인권약화에 반대하고 저항할 때이다.

우리는 언제어디서 테러가 일어날 지 모르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자면 국가권력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비행금지라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과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도 점차 폐기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11월 6일 발표된 정부의 테러대책에는 □원전 등 주요 원자력시설을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지정하고 원전 등 주요원자력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조치일 뿐이다.

3. 세계적인 공안정국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공안권력을 강화하려는 기도에 대해 반대한다. 대테러대책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무기밀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전세계 테러방지에 한 몫 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 공고 제 2001- 1호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장

테러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o 최근 발생되는 국제테러는 무차별 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뉴테러리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테러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예방·방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o 테러의 예방·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테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의·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요인 등의 납치·암살, 국가중요시설 등 폭파,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폭발물·화생방물질 등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인명살상 등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여  일반형사범과 구분하고 적용대상을 최소화

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테러 대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와 평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에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작성, 기획·조정, 테러사건 수사 등 임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테러발생시 무력·생물·화학·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태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다. 관계기관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및 장비·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테러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라.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통보한 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된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의 범위내에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한정

마. 형법·항공법·원자력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범죄가 테러의 형태로 자행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테러단체 구성, 화생방테러, 테러자금 지원, 테러혐의자 미신고, 장난·협박죄 등을 신설

바.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보·수사 기관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외국정보기관의 정보자료에 대하여  국내 관계공무원이 그 내용을 인증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

사. 테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기반 마련을 위해 동법 적용범위를 외국인의 국외범과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테러범죄까지 포함하고, 테러범은 기소하거나 관할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등 세계주의와 국제협약 정신을 존중

아.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테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법에서 정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테러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치료·복구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자.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개정, 임무에 테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를 개정,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 긴급감청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개정,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별표를 개정, 테러방지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서울 2226-0729, FAX: 서울 2187-037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및 주소

4. 참고 사항

가. 국가정보원에서는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각주를 달았으며

나.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뉴테러리즘」을 소개하고자 「뉴테러리즘의 특성과 국제사회 대응동향」자료를 함께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테러防止法」제정(案)

제1장  總  則

제1조(目的) 이 法은 국내·외에서의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기구, 예방활동, 대응,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다만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가.국가요인 및 그 가족,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 주한 외교사절의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방화·폭파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항공기·선박·열차·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폭발물·총기류·유해성 생화학물질·방사능물질 및 기타 무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무차별한 인명살상

마.우리 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에서 규정한 테러행위

2.□테러단체□라 함은 그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의 행동이 前號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권한

나.테러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자산과 테러를 통해 얻은 또는 얻기로 약속한 수익

4.□對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 테러예방과 방지, 테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주민보호, 테러사건 수사 및 진압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5.□관계기관□이라 함은 對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6.□군병력 등□이라 함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을 말한다.

제3조(外國人의 國外犯)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엄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對策 機構

제5조(國家對테러對策會議) ①대통령의 국가 對테러 정책을 심의·보좌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國家對테러대책회의(이하 '對策會議'라 한다)를 둔다.

②對策會議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者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對策會議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④對策會議 운영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令으로 정한다.

제6조(對테러센터) ①국가 對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對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둔다. (註1)

1.테러의 징후 탐지 및 조기 경보

2.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테러사건의 수사 (註2)

4.국가 對테러활동 기획·조정

5.외국 정보 및 수사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 및 수사협력

6.기타 對策會議(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②對테러센터의 長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對테러센터의 조직, 직원 및 겸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분야별 테러事件對策本部의 設置)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武力·生物·化學·사이버·放射能 등 각 분야별 주무기관에 관계기관간의 대응대책 협의, 현장활동 조정 및 지휘를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註1)對테러센터는 國情院·군·경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하고, 간부도 合參처럼 각 기관요원들로 충원할 계획임

(註2)한국에서의 주요한 테러사건(KAL기 폭파, 아웅산테러, 김포공항 폭발사건, 文世光사건)은 모두 安企部/中情에서 수사하였음. 현재도 국정원는 내란·외환의 죄, 반란의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임. 美國 FBI, 러시아 聯邦保安部, 싱가포르 國內保安廳, 중국 安全部 등 외국의 국내 정보수사기관에서도 테러사건을 수사.

제8조(鎭壓作戰 및 人命救助組織의 設置)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과 경찰청장 등은 무력 진압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및 테러 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 등 주민보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地域 對테러對策協議會 등) 지역 및 공항·항만에 대한 효과적인  對테러 활동을 위하여 각 市·道 및 공항·항만별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지역·공항·항만 對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 豫防 및 對應

제10조(指導·點檢) ①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장비와 지역단위의 테러 예방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한다.

③對테러센터의 長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國家重要行事의 安全活動)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對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對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중요행사의 對테러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별도의 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테러資金의 去來停止) ①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자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지급·영수 및 거래정지 또는 정지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은 당해 자금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外國人 動向管理) ①對테러센터의 공무원과 對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불심검문 및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註3)

(註3)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7일간 구금가능

(「USA PATRIOT ACT 2001」 416조)

§412.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s;Habeas Corpus;Judicial Review

외국인유학생 감시대상자를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학교·어학연수원·직업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관련기록을 통합관리

하는 등 감시체제 강화(「USA PATRIOT ACT 2001」 416조)

§416. Foreign Student Monitering Program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狀況傳播 등) ①테러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인지한 자 또는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對테러센터에 신속히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對테러센터의 장은 신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테러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군사시설은 군부대장,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對應措置) ①對테러센터의 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내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②對테러센터의 장은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테러 사건을 처리하되 대책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건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警報의 發令) 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 발생의 징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보를 신속히 발령하여야 한다.

1.테러 기법 및 예상피해

2.대응조치방법

3.기타 테러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수부대 등 출동요청) 對테러센터의 장은 테러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軍兵力 등 動員) ①대책회의(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註4)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 임무의 범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19조(武器의 使用) 중대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러에 이용되는 항공기 및 선박과 차량, 그리고 테러분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註4) 日本은 경찰이 맡아 온 駐日미군과 자위대 시설경비를 자위대가 담당토록 입법하였음.(테러대책특별조치법)

미국에서 金門橋 등 제 2 테러위험이 예고되었을 때 州 防衛軍 등 軍병력이 동원되어 예방활동에 나섰음.

제4장 罪와 刑

제20조(加重處罰) ①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각조에서 정한 刑에 처하되 최고형이 유기역 또는 유기금고인 경우에는 그 長期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형법 제107조, 제108조, 제119조, 제136조, 제141조, 제164조 내지 제166조, 제172조 내지 제173조,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85조 내지 제188조, 제192조 내지 제194조, 제227조의 2,제25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77조, 제278조, 제281조, 제284조, 제289조, 제340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의 죄

2.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7조의 죄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

4.항공법 제156조 내지 제158조의 죄

5.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제9조,제11조의 죄

6.철도법 제80조,제81조, 제85조의 죄

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의 죄

8.원자력법 제114조,제115조의 죄

9.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호의 죄

10.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의 죄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陰謀하거나 타인에게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團體의 構成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病原體 등을 利用한 테러) ①인마를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註5)

(註5)①미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체를 소지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817. Expansion of the Biological Weapons Statute

②일본은 □생물무기 사용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세균병기(생물병기) 개발·생산·제작·금지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테러資金의 調達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  보관·사용하거나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4조(不告知罪) ①테러를 범한 자 또는 범할 계획을 가진 자라는 정을   알면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註6)

②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註7)

제25조(虛僞事實 申告 등) 전화·서신 기타의 방법으로 테러관련 허위사실  을 공공기관 또는 시설·장비 관리자 등에게 신고·제보하거나 이를 통해 협박 또는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註8)

제26조(資格停止 倂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長期 이하의 자격정지를 倂科할 수 있다.

제27조(刑의 免除) 이 법의 범죄를 예비·음모한 자가 관계기관에 신고 하여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였을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刑事訴訟의 特例

제28조(情報資料의 證據能力) 외국의 정보·수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의 對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입수 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註9)

(註6)①독일은 테러단체조직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정보를 지득하고도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때에 관계당국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형법」 제 138조 제 2항)

§138.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②영국은 테러자금 사용·소지·세탁 등 관련 사실을 지득하고서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대테러법」 제 19조)

§19. Disclosure of information : duty

(註7)독일·영국의 테러 관련법에서는 업무상 알게된 테러관련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여도 업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독일은 성직자가 사제의 신분으로 고백받은 사실(「형법」139조 제2항)에 대해서, 영국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득한 사실(「대테러법」제19조)에 대해서만 不告知罪의 免責을 허용하고 있음

§139. Straflosigkeit der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독일「형법」)

§19(5). Disclosure of information : duty(영국「대테러법」)

(註8)영국은 생화학·방사능 및 핵무기 등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긴급 법안(The criminal justice Act) 제정을 추진중임

(註9)국제테러범의 활동은 세계 각국 정보수사기관의 연대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협력 관계에 있는 타국 정보기관의 정보문건은 통상적으로 작성자가 우리나라 법정에 출두하여 문건 성립의 진정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 정보협력 관계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으며 통상 자국내에서 Ⅱ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음.

제29조(必要的 起訴 및 引渡) ①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  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에서 기소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註10)

②신병인도절차 등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參考人의 拘引·留置) ①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  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註11)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31조(拘束期間의 延長) ①지방법원판사(군사법원 군판사를 포함한다)는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6장 報償과 援護

제32조(賞金)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  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33조(國家補助金) 국가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개인·기업·산업 계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3호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註10)□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88로마협약 및 의정서)과 □폭탄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97뉴욕협약)은 테러범 또는 혐의자를 반드시 관련국에 인도하거나 소추하도록 규정(보충적 관할권)하고 있음. 이는 테러관련 국제법의 요구사항이기도함.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규정이 되는 것임

(註11)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도 다수의 참고인 등이 Material Witness로 구인·유치

되었음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註12)

제2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테러자금

제2조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제2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테러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제7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테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對테러센터의 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제5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對테러센터의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대범죄에 제24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4. 테러방지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죄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0.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 제1항의 □48시간□을 □48시간(다만 외국인의 경우 7일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48시간□을 □48시간(다만 외국인의 경우 7일간)□으로 한다.(註13)

(註12)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 미국이 가장 긴급하게 취한 조치중의 하나가 테러자금의 봉쇄였음. 테러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테러사건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임. 이에 테러자금 추적이 용이하도록 입법하였음.

§314. Cooperative efforts to deter money laundering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는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  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테러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註13)미국의 경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서는 □7일동안 영장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수사당국의 감청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음. 이는 테러방지와 증거확보를 위해 최소한 7일간의 구금 및 감청이 필요하기 때문임. 특히 음성전자우편을 포함 E-mail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허가없이 수사당국의 결정만으로 1년간 감청할 수 있음.

(「USA PATRIOT ACT 2001」 201조 내지 204조, 412조)

§201. Authority to intercept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terrorism

§202. Authority to intercept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computer fraud and abuse offenses

§203. Authority to share criminal investigative information

§204. Clarification of intelligence exceptions from limitations on intercep  -tion and disclosure of wire, or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412. 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의 긴급처분 기간은 48시간임

2001. 11.

目  次

Ⅰ. 뉴테러리즘의 特徵 ...................................................................  1

1. 요구조건·공격주체 不明으로 追跡 곤란 ......................  1

2. 戰爭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被害가 상상을 초월 ......  1

3. 그물網 조직으로 무력화 곤란 ..........................................  2

4. 테러의 緊迫性으로 대처시간 부족 ..................................  2

5.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 至難 ..................................  3

6. 대량 殺傷武器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 .........  4

7. 언론매체의 발달로 恐怖의 擴散이 용이 .......................  4

8. 사건 大型化로 政治的 負擔 增大 ....................................  5

9. 중산층·인텔리를 充員, 테러의 지능화 .........................  5

Ⅱ. 國際社會 對應動向 ...................................................................  7

1. U  N .......................................................................................  7

2. 上海 APEC ............................................................................  7

3. 美  國 .....................................................................................  8

4. 英  國 .....................................................................................  8

5. 日  本 .....................................................................................  9

6. 캐나다 ..................................................................................... 10

7. 기  타 ..................................................................................... 10

Ⅰ. 뉴테러리즘의 特徵

1. 요구조건·공격주체 不明으로 追跡 곤란

o 과거의 테러는 식민지 세력의 잔재를 청산한다든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目標를 가지고 있었으며

- 이들은 테러를 자행한 뒤 통상 聲明을 통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요구조건을 떳떳이 밝혔으나

* 대표적 집단들은 PLO, IRA 등으로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 기존체제에 흡수되는 추세

o 뉴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西方에 대한 反感, 특히 美國에 대한 敵對感이나 □거대한 사탄 文化□와 지역패권에 대한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는데

- 테러집단 자신과 비호세력을 보호하고 恐怖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이 없는 테러□를 자행, 색출·근절이 더욱 곤란

* 99년 美국방부 등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민간연구소 랜드(RAND)가 뉴테러리즘의 개념을 정립

2. 戰爭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被害가 상상을 초월

o 과거의 테러는 요인암살, 항공기·인질 납치, 중요시설 점거 등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선전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선택, 많은 희생자를 내기보다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意思疏通 行爲의 側面이 强했으나

o 뉴테러리즘은 戰爭의 한 形態로써 자행되며, 戰爭에서는 敵의  潰滅이 目的이므로 무차별적인 人命殺傷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타격을 가하려고 기도, 被害가 상상을 초월

*「우사마 빈 라덴」은 90년대 중반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

3. 그물網 조직으로 무력화 곤란

o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수직형 체제로서 頂點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테러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o 뉴테러리즘에서는 상대가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그물網 조직으로 연결된 理念結社體로서

- 인터넷 비밀사이트·전자메일·채팅룸 및 첨단 이동통신 등을 連絡수단으로 활용하며

- 중심이 다원화되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정보화 시대의 網전쟁□(Netwar)으로 불림

*「우사마 빈 라덴」조직은 세계 34개국에 세포조직을 보유, 동인을 제거해도            조직 무력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테러의 緊迫性으로 대처시간 부족

o 美國 테러의 경우 수년에 걸쳐 항공기 조종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o 정작 테러시간은 초대형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自殺충돌 하기까지 40-50분만에 상황이 종료, 대처시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對테러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

5.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 至難

o 전통적 테러장비(무기)로는 저격용 총기나 폭발물 등이 사용되어 공항만이나 행사장 保安檢索을 강화시 어느 정도 색출이 가능했으나

o 미국 테러에서는 별도의 테러장비가 없이 서류절단용 칼만으로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충돌시키는 初有의 手法을 구사하였는바

o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文明의 利器들이 그 지배권만 탈취되면  모두 테러裝備가 될 수 있어 방어·색출이 어려움

< 시간대별 미국테러 상황 >

테러 목표	일 시	상 황	소요시간
WTC (북측 빌딩)	9.11 07:59	납치범들이 보스턴발 LA행 여객기 (AA-11)에 탑승	46분
	08:14	납치범들이 이륙 15분후 여승무원 살해후 조종실 진입에 성공
	08:45	뉴욕 세계무역센터 북측 빌딩 충돌
WTC (남측 빌딩)	08:14	납치범들이 보스턴발 LA행 여객기 (UA-175)에 탑승	51분
	09:05	뉴욕 세계무역센터 남측 빌딩 충돌
펜타곤	09:00	납치범들이 덜레스발 LA행 여객기 (AA-77)에 탑승	45분
	09:45	국방부 건물(펜타곤) 충돌

6. 대량 殺傷武器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

o 과거 化生放 무기의 사용은 1·2차 세계대전, 걸프전 등 주로 전쟁이나 대규모 紛爭에서 사용되었는데

o 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테러에서는 처음으로 세균무기(탄저균)를 사용, 인명피해 극대화

o 특히, 세균을 사용하는 생물테러는 저렴한 비용과 엄청난 인명살상 효과로 □貧者의 核□으로 불리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대처방식이 필요

7. 언론매체의 발달로 恐怖의 擴散이 용이

o 현대는 □개방화 시대□로 言論에 대한 상황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Global Communication□ 시대로서 지구촌의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사건도 반대쪽으로 신속히 전파되는데

o 미국 테러에서는 CNN이 24시간 상황을 보도했고, 국내에서도 거의 全 방송국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보도함으로써 테러범들이 노리는 恐怖가 擴散

o 특히, TV는 테러사건 현장의 생생한 動映像 화면을 방영, 절실한 공포감을 유발

8. 사건 大型化로 政治的 負擔 增大

o 종전의 테러는 협상팀·특공대의 투입으로 대부분 현장처리가 가능하였으나

o 뉴테러리즘에서는 사건이 國家的 災難으로 인식될만큼 大型化됨에 따라 最高 統治者의 결

심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아져 政治的 負擔이 증대

o「부시」대통령은 테러의 긴박성을 감안, 被拉 航空機 擊墜命令 권한을 공군 장성들에게 위임했는데, 실제 民間旅客機 격추시 큰 政治的 問題 惹起도 가능

9. 중산층·인텔리를 充員, 테러의 지능화

o 90년대까지의 테러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으로 기초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o 뉴테러리스트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中産層 출신들로 대부분 대학 재학생 이상이고, 특히 공학 또는 과학분야 전공자들이 선호되는데

- 이 경우 비행기 조종이나 폭탄의 기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任務 成功率이 높아지며

- 미국 테러범중 한명인「무하마드 아타」역시 변호사인 아버지와 대학교수인 형제들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란 함부르크 대학의 도시공학과 학생이었음

o 또한 과거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테러 행동대원들을 직접 모집했으나 최근에는 유럽과 미주권의 移民 2世들을 充員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 이들은 테러 실행전부터 각종 범죄기록을 갖고 있던 과거의 테러리스트들과는 달리 전혀 犯罪痕迹이나 政治的 活動이 없어 警察과 情報機關의 監視網에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 뉴테러리스트들은 정신병적인 宗敎的·政治的 信念으로 武裝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危險

Ⅱ. 國際社會 對應動向

1. U  N

o 지난 9.28 UN 안보리는 테러행위에 의한 국제평화·안전에 대한 위협을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o 각국이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資金도 범죄화할 것과 테러를 자행·시도·준비한 모든 개인과 단체의 금융자산 및 경제적 지원을 지체없이 凍結할 것을 결정

2. 上海 APEC

o 10.21 상해 APEC에서도 反테러 선언을 채택, 유엔 헌장 및 여타 국제법에 따른 테러억지 및 각국의 각종 대테러 국제협약에의 조기 가입 및 批准을 촉구하는 한편

o APEC 차원에서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차단, 해상 및 항공운송 안전강화, 통관 및 출입국 전산화, 對테러 능력 배양 등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결의

3. 美  國

o 미국은 기존의 反테러법을 더욱 강화하여

- 테러용의자에 대해 영장없이 7일까지 구금 가능

- 수사기관의 감청권한 확대

- 테러분자 은신처 제공자 처벌

- 정부의 돈세탁 방지 및 테러용의자 자산 동결권 대폭강화

-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체를 소지하는 행위 엄벌 등을 포함한 소위 「PATRIOT ACT」를 마련

o 하원(10.24) 및 상원(10.25)을 각각 통과하여 「부시」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발효

4. 英  國

o 영국은 2001. 2 제정된 □대테러법□에서

- 과격 민간단체의 폭력행위도 테러로 규정하고 통신·전산망에서의 파괴적 행위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는 등 테러개념을 포괄적으로 擴大

- 영국을 기반으로 자행되는 모든 국제 테러활동을 단속할 수   있으며

- 테러용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여 1주일간 불기소 상태로 구금하고 테러를 사주·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체포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o 미국사건 이후 10.15 경찰·세관·교통경찰 및 기타 관계당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법 改正案을 긴급 발표(Blunkett 영국 내무장관)

- 인종적·종교적 증오를 敎唆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되고 영국내 단체가 해외에서 증오를 교사하는 것도 기소대상이 되며 최고형량도 7년으로 강화

- 改正案 외에도 테러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국립범죄수사대   內에 □對테러 금융수사반□을 창설하는 法案도 곧 마련될 예정

5. 日  本

o 10. 8「고이즈미」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테러 대책본부□ 설치를 발표

o 또한 일본정부는 生物武器 사용범죄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중인데

- 탄저균 우송행위는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규정

- 생물무기 사용시 최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포함 방침

o 日 정부·여당은 미국 테러사건후 미국의 응징 군사작전에 자위대 참여를 보장하는 □테러대책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10.29)

6. 캐나다

o 10.15 캐나다 정부는 □對테러 법안□(Bill C-36)을 의회에 상정, 심의중으로 금년내 발효 예상

o 同 법안의 내용은 테러혐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고 72시간내 구금 가능,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혐의가 없어도 법정 증언을 강제, 테러그룹 참여나 기부를 범죄로 규정, 테러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테러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권한 확대 등 포함

7. 기  타

o 호주, 우편물 위협 범법자 처벌을 종전 최고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10.16 법률 발효)

o 덴마크, 테러자금 지원·모금행위 관련 처벌범위 확대, 주요 범죄에 대한 감청허용, 자국 치안유지외 범세계적 테러에 대한 대응 규정 등 국내법 再정비 추진(11월 의회제출 계획)

o 독일, 연방 내무부-각주 정부간 테러수사를 위해 개인 신상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10.12)

o 印尼, 기존의 군 대테러 부대외 민간 대테러 전담기구 설립 추진

성 명 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국정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폭압의 그림자가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난 12일 이후 불안과 공포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법 무시, 인권 유린 그리고 막강한 정보기관이라는 과거의 악몽이 바야흐로 □테러방지법□ 연내 통과라는 음모 속에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목도한다.

□테러방지□. 그런 명분 뒤에 가려진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확연하다. 테러방지법안을 살펴보아라.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이 국정원장이다.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될 뿐 아니라 그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국정원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은 또한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국정원이 말하는 □테러□는 광범위하고도 모호하기가 짝이 없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제2조)가 바로 □테러□라는 것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이런 테러규정이 또 하나의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에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군 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 악명 높은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무제한의 감청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에 드러난 인권유린의 저의는 부지기수이다. □적용의 대상을 최소화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그들이 언제나 앵무새처럼 부르는 기만적인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으며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와 대테러특수부대들은 그 무지막지한 진압능력을 국민에게 충분히 과시해왔다. 즉 테러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없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다. 왜 9·11테러와 2002년 월드컵을 틈타 이런 □법□을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가? 왜 테러를 빙자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하는가?

국정원의 활동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폭압기구에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 명칭 변경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폭압의 그림자을 걷어치워라! 국정원은 테러 대책을 발판으로 또다시 막강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테러방지법 국민에 대한 테러다. 졸속추진 즉각 포기하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정원의 권력확대 절대 반대한다!

대 테러전략 거짓말이다. 기본권 유린 결사 반대한다!

2001년 11월 20일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