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사단

법인

(사)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사단

법인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일시: 2001년 11월 17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김형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발제: 이재승(국민대 법대)

최정민(평화인권연대 간사)

토론: 정진우(목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오종권(변호사)

진성준(민주당 장영달 의원 비서관)

김정숙(군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 형법 44조 항명죄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나는 싸울 것이다.”

-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

양심적 거부권

(사)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양심적 거부권

이 재 승 (국민대 법대)

I.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한자어로 良心, 영어로 conscience, 독일어로는 Gewissen이다. 동양에서는 양심은 ‘바른 마음’ 또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서양에서는 ‘공통의 지식’을 연상시킨다. 그리하여 양심은 객관적으로 옳은 것, 두루 인정된 지식, 또는 바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양심을 정의하는 입장을 客觀說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설에서는 객관적으로 옳은 ‘내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양심을 자의로 판단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참다운 양심’과 ‘주관성의 극치로서의 양심’을 대비시키면서 양심을 사적 주체의 열등한 감정 정도로 비하시켰다. 만약 인간의 삶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그 내용에 대한 판정권을 국가(법)가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객관설은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결국 國家標準說이 된다. 이러한 파시즘 체제하에서는 인간의 양심이나 그 자유 따위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종교전쟁과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구식의 격분을 청산하고 대다수 헌법이 왜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편입시켰는지조차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다운 양심이란 바로 즉자대적으로 선한 것을 의욕하는 심정이다. 따라서 참다운 양심은 확고한 제원칙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들 원칙은 양심에게는 대자적으로 객관적인 규정이며 의무이다. …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양심이 …양심의 이념과 일치하는지, 또는 그의 양심이 선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또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도 선한지 어떤지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선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의 내용을 통해서만 판별될 수가 있다. …결국 양심은 형식적 주관성으로서 단적으로 악(惡)으로 돌변할 찰나에 있는 바로 그것이다. … 단지 선을 의욕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선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선이 다만 그와 같은 추상 속에서 의욕된 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선의 규정이 이렇듯 주관의 자의에 얽매어 있는 한 이것은 곧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헤겔(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산업사, §136-§140. 칸트의 선의지는 근대윤리학에서 혁명적인 것이었다. 윤리적인 것의 본질을 실체가 아니라 의지에서 구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공박하면서 헤겔은 양심을 악이나 자의와 동일시하였다. 헤겔은 퀘이커 교도의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냉소적으로 퀘이커교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공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같은 책, §270 참조.

“실제적인 양심상의 결정에 대한 판정기준은 양심적 결정의 진리, 즉 일반적인 법원칙, 도덕법칙, 일반적인 윤리적 의식, 추정된 가치질서 등과의 일치 속에서 발견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심의 개별성, 양심의 자유와 자기법칙성은 부인될 것이다.” 당연히 양심은 주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양심은 곧 ‘자기양심’이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각자의 결정에 맡겨진다는 것이 양심에 대한 主觀說이다. 물론 주관설이 양심의 소리를 무제약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논리 그리하여 법질서의 모든 명령의 효력을 개인의 판정에 맡기는 무정부주의적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양심의 ‘내용적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어야 한다. 자유국가의 근본전제에 합당한 것은 주관설에서 말하는 양심뿐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주관설에 따라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양심개념을 주관설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양심상의 의무와 법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마다 법적인 의무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표준설에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as Grundrecht der Gewissensfreiheit, VVDStRL 28(1970), 69쪽.

헌법재판소 1996. 3. 27. 96헌가11

헌법재판소 1991.4.1. 89헌마160. 사죄광고 위헌결정은 법인에게 인격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인격권, 인격의 존엄, 인간의 존엄, 양심의 자유는 오로지 사적 주체로서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사죄광고는 과도한 요구이므로 판결요지게재라는 대안적 제도로 충분하다고 결정은 지지할만하다. 이 결정은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B규약 제18조 2항을 원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결정은 병역거부와 관련이 없었지만 국제인권 B규약은 병역거부권에 우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동조항에 바로 병역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1993 총평 22호).

II. 양심적 결정은 다 정당화되는가?

1. 보편화가능성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보편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는 확신범과 양심수의 구별의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확신범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주관설에 입각한 개념이다.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확신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확신범개념의 요건은 확신의 존재, 특히 결정적 동기로서 의무확신이다. … 어디에선가 흘러 들어온, 나아가 스스로 심사하지 않는 생각, 누군가의 진지한 최초의 반론 앞에 자신감을 잃고, 제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 결론을 거부하고, 결과를 회피하려는 생각은 결코 확신이 아니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또는 도덕적 이유에서 보다 높은 규범에 의무지워져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처벌법규를 위반한 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범을 윤리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정당화한다면, 형법전상의 어떠한 범죄도 양심적 결정에 입각하여 저지를 수 있다는 반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의무확신의 내용을 전적으로 도외시한다면, 형법전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대항형법전도 심정의 마술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주관설은 확신범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게 된다.

Radbruch, Der Überzeugungsverbrecher, ZStW 44(1924), 37쪽; “확신범은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확신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자이며, 자기에게 매여 있는 운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서 형사소송을 이용할 기회를 외면해 버리는 자이다. 죽음에 직면하여 확신이 흔들리는 자, 미망, 명령, 궁박을 그 행위의 이유로 삼는 자는 결코 확신범이 아니다.”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의 지혜, 교육과학사, 1992, 218번.

Erik Wolf, Das Problem der Anerkennung von Überzeugungstäter, ZStW 46(1926), 396쪽 이하; P. Noll, 앞의 글, 646쪽.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각자의 양심이 명하는 바를 따를 의무이다. 그래서 양심상의 의무와 실정법질서가 명하는 법의무가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타협의 여지없이 충돌할 수도 있다. 또 각개인이 양심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범위와 깊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를 양심의 자유로 설명하고 양심의 자유를 원용한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질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양심적 결정을 이유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하여 테러활동에 일삼은 자나 타인을 살해한 자는 양심의 자유를 원용할 수 없다. 여기에서 양심수(Gewissenstäter)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양심수 개념은 양심의 내용, 위반하는 규범의 내용이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된다. 정당화이론이 되기 위해서 양심의 진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내용적 측면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법에 위반한 양심수라도 윤리적 자기모순이 없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Claus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München, 1997, 873쪽. 그러나 독재국가나 독재자에 대한 테러활동은 당시에는 비극적 결말로 끝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복권될 것이다. 본회퍼의 백장미사건을 참조.

오늘날에도 확신범을 거론할 수 없는 범죄로 집단학살(Volksmord), 특히 인종주의적 확신에 의한 학살이 문제된다. 학살자 아이히만(Eichmann)은 어떤 근거에선가 자신이 칸트의 실천이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1963). 그 경우 그는 아마도 극단적 주관주의적 확신범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확신범과 양심수의 구별은 주로 인종주의적 확신에 따른 범죄의 당부당과 관련이 있다. K. Peters, Überzeugungstäter und Gewissenstäter, FS-H. Mayer, 1966, 257쪽 이하.

결국 양심의 내용이 윤리적인가, 비폭력적인가, 보편화가능한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보편화가능성이라는 척도는 다수의 지지나 실정법(국가표준)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편화가능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은 국가법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삶에서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화가능성은 다원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원주의 입장에 설 때만 양심수는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상화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편화가능성의 문턱을 전혀 넘을 수 없는 양심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포섭될 수 없게 된다. 보편화가능한 양심내용에 입각한 행위는 결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으로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형법학자 록신은 양심범과 확신범을 구별하고, 확신범은 처벌가능하고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지만, 양심범은 그 행위가 헌법상의 기본권행사로 포섭되는 한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Roxin, 앞의 책, 871쪽.

2. 양심의 자유는 열린 법치국가의 징표이다.

양심의 자유는 법과 양심이 충돌했을 때 문제된다. 양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자는 그 처해진 상황과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체제전복적인 저항권의 문제로, 민주적인 법치국가안에서는 체제보존적인 저항권문제로, 시민불복종의 문제로, 그리고 양심적 거부의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심적 거부는 열린 법치국가에서나 용납된다는 사실이다. 열린 법치국가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통제구조, 정당화사유, 양형단계, 사면권 등을 통하여 통상의 범죄자와 양심적 이유에 기한 법규위반자를 합리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은 스스로를 그저 유일하게 정의로운 체제로 망상하는 국가나 다수자의 민주주의와 그 귀결로서 실정법의 불가침성을 철칙으로 수용하는 닫힌 법치국가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의의를 가지며 정당화되는 곳은 열린 법치국가뿐이다. 부정의한 법질서는 정당한 정치적, 도덕적 도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가침성의 완화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차원은 현행법질서의 정의보다 ‘더 높은’ 또는 ‘다른’ 정의의 존재가능성을 승인하는 법질서에서만 비로소 작동하는 차원이다.

저항권, 시민불복종의 경우에는 불복종의 목표가 된 법이나 정책의 정당/부당 또는 유효/무효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양심적 거부는 관련된 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된다. 즉 일반인에게는 당연히 구속력있는 법규가 양심적 거부자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위헌판결형식도 관련법규의 전부위헌판결이 아니라 적용제한을 목표로 하는 한정위헌판결의 모습을 띠게 된다.

90년대 초반에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에 양심수는 한명도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결국 딜렘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법질서-입법의 측면에서나 사법의 측면에서-가 너무나 이상적인 까닭에 법보다 우월한 양심‘내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나라에는 법과 국가 이외에 개인의 ‘양심’ 따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무장관이 전자를 의도했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이상국가로 표현한 것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전체주의국가로 표현한 것이 된다. 전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보다 우월한 양심‘내용’이 존재할 수 없는 국가는 현존하는 국가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열린 법치국가만이 사고할 수 있는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최상의 현실적인 국가이다. 이제 양심수와 관련한 실무를 살피면, 매우 역설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억압적인 독재국가는 양심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까닭에 양심수가 존재할 수 없는데 비하여, 열린 법치국가는 양심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심수가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 ‘양심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억압적인 권위주의국가라고 실토하는 것이 된다. 국가관행의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에 대한 지적은 P. Noll, Der Überzeugungstäter im Strafrecht. Zugleich eine Auseinandersetzung mit Gustav Radbruchs rechtsphilosophischem Relativismus, ZStW 78(1966), 640쪽 참조. 라드브루흐 역시 나치체제 하에서는 확신범(양심범)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Radbruch, Strafrechtsreform und Nationalsozialismus(1933), GRGA Bd. 9, 334쪽.

필자는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적 효력이론을 제정차원, 자격차원, 한계차원으로 상정해서 설명했으며, 확신범을 한계차원의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한계차원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열린 법치국가로 표현하였다. 이재승, G. 라드브루흐의 법실증주의와 법률적 불법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4쪽 이하.

III. 양심적 거부

1.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게 법적 대안을 요구할 권리다

양심의 자유는 의무의 충돌문제이다. 법적인 의무간의 충돌이 아니라 법적 의무와 양심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때로는 법의 금지와 양심의 명령이 충돌하기도 하고, 법의 명령과 양심의 금지가 충돌하기도 한다. 양심에 입각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법의 금지와 명령에 대한 거부행위로 나타난다. 특히 양심적 거부가 문제되는 상황은 양심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고지의무, 범죄자비호금지, 취학의무, 납세의무, 접종의무, 선서의무, 구조의무, 병역의무, 사죄의무 등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물론 법규위반이 명령의 위반이냐 금지의 위반인가는 법원이 양심의 자유에 우호적일 때에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양심의 자유에 적대적일 때에는 구별할 필요가 생긴다. 똑같이 양심상의 의무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양심은 명령하고, 법이 금지하는 경우”보다 “양심은 금지하고, 법이 명령하는 경우”가 좀더 우호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 해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16 96헌바35(국보법 제10조 불고지죄 합헌결정)

범죄인에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성직자의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사건(대법원 1983.3.8, 82도3248). 이 판결은 가톨릭교회법과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982년 4월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성유축성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형제애로서 대해야 하며, 비록 그 행위가 고난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의연히 사제의 길을 가야한다는 취지의 강론을 하였다.

애미시 교도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녀를 고등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것은 애미시 교도의 가치관에 비추어 허용된다는 미국의 판결. Wisconsin v. Yoder, 406 U.S. 205(1972). 독일의 경우에는 취학의무와 관련해서 기본법 제7조 제4항과 5항에서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아예 아동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로 옹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BVerfG, Beschluß v. 5. 9. 1986- I BvR 749/86=JZ 1986, 1019쪽.

*최근의 대안학교(간디학교)도 문제가 된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전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한 헨리 쏘로우의 경우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양심적 거부의 문제보다는 시민불복종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프로이스는 납세거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정부주의자로서 납세를 거부한다면 그 행위를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서 정당화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방위비납부거부투쟁―국가의 전체예산중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소득세액을 평화재단에 납부하는 행위 ―도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옹호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국민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사용처를 의회에게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3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시민불복종(ziviler Ungehorsam)의 문제에 속한다. Preuß, "Art. 4 Abs. 1, 2", Alternativkommentare Bd. I, 1989, Luchterhand, 난외번호 46. 납세거부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질서를 형성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하였다. BVerfGE 67, 26(37). 평화주의자들의 납세거부운동과 관련하여 녹색당은 양심중립적인 평화재단설치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ietrich Franke, Gewissensfreiheit und Demokratie, AÖR(1989), 34쪽 이하.

*1980년대 중반의 시청료납부운동도 시민불복종의 문제로 이해된다.

국민보건이라는 중대한 이익을 원용해서 양심에 반한 강제접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판결은 BverwGE 9, 78.

독일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인선서는 종교적 신념―일반적으로 양심―에 반한다는 결정은 BVerfGE 79, 76f. 그리고 공직취임시의 선서도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다는 결정은 BVerfGE 33, 30ff. 그 결과 ‘나는 맹서합니다’라는 종교적 문구를 ‘나는 확언합니다’라고 바꾸었다.

* 遵法誓約書는 양심상의 의무와 실정법의 의무간의 충돌에서 실정법이 절대적 진리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법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는 단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자체의 말살조치이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을 택하지 않아 딸을 사망케 한 경우에 유기치사죄로 처벌하였다(1980.9.24 79도1387).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형제단(여호와의 증인)에 속하는 부가 처의 입원치료를 시도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구조불이행죄(신형법 제323c조)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결정하였다(BVerfGE 32, 98).

집총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대법원 1967. 7. 22, 69도934).

사죄광고가 자연인에게 명해진다면 양심의 자유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헌법학설은 병역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가깝다. 허영 교수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면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권녕성 교수도 실정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학설은 양심의 자유를 제1단계 양심결정의 자유, 제2단계 침묵의 자유 또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 제3단계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있다. 헌법학설은 대체로 3단계의 실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내재적 한계나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기장만으로 처벌하는 경우, 충성선서, 십자가 밟기와 같은 중세풍의 처벌행태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만, 그 밖의 법명령에 따르지 않는 양심실현행위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1, 522쪽;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456쪽. 한편 허영 교수는 다른 저서에서 양심의 자유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자녀의 수혈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벌권에 의한 응징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26쪽). 한편 우리헌법이 독일과 달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522쪽). 그런데 우리헌법은 독일헌법이나 우리헌법이 양심적(종교적) 수혈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양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가능케 하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유고연방).

만약 법의 명령 안에서만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양심실현의 자유는 합법적 양심에게만 인정되게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나 정당화된다는 논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위헌법률이라는 개념도 설명할 길이 없고 헌법도 설명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법학설은 양심의 자유가 외부에 실현되는 경우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 얼마만큼 제한하는 것이 좋은지,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3단계 구분법에 따라 실현단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학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심은 국가가 타격할 때마다 실현을 강제당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타격의 강도이다.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침투하는 법은 바로 그럼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양심을 작위의 형태이든 부작위의 형태이든 실현을 강요한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항상 제3단계에서만 문제되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思想轉向書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혹한 징계를 예정하는 행형규칙이 있다고 치자. 공무원은 전향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관련범죄자가 사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행위를 한 셈이고 이제 징계를 당해도 마땅한 상태가 된다. 헌법학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행위도 실현행위이니 제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헌법학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실현행위이냐 아니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양심을 실현하도록 법이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양심과 내심에 대한 법의 침해 내지 충돌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상전향서는 양심자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무효로 판정해야할 악법자체이다.

양심의 자유는 본래 양심상의 의무와 법률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만 문제된다. 실제로 앞의 헌법학설에 따른다면 보호되어야 할 양심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양심과 충돌하는 법―실제로 모든 법이 양심의 자유와 관련을 맺는 것이지만―이 적절한 가이다. 규범간의 갈등상황에서 어느 일방을 편들거나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우리헌법은 열거되지 않는 권리도 국가에게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제10조 2문 및 제37조 제1항).

양심상의 의무는 실정법의 요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헌법은 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법의무와 양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이다. 그 최소화의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귀착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로 하여금 양심에 반하지 않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양심의 자유는 결국 양심에 반한 법명령을 대신하여 양심에 중립적인 또는 양심에 합치하는 법적인 대체수단의 요구권을 의미한다.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통해서 대체수단의 요구권을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원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법의 요구와 양심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하지만 대체수단이 없을 때에는 보편화가능한 한에서 당연히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형벌을 과하는 것은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Preuß, 앞의 글, 난외번호 45. 이와 관련해서 허영 교수는 代案式行動方法은 양심에 맞는 행동양태의 폭을 넓히는 실용적인 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프로그램규정으로 전락하여 공권력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공허한 선언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앞의 책, 521쪽).“ 그러나 대안적 행동방식은 헌법개정권자, 입법자, 법관, 헌법재판관 모두를 구속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입법과 재판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로 입법이 된 다음에나 작동하는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보호방식이다. 즉 자유권에서는 대안적 행동방식은 형벌의 배제이다. 대안식행동방식의 양상은 사회권인가 자유권인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야말로 가장 더디고 프로그램적 이론이라고 해야 하겠다.

Niklas Luhmann, Die Gewissensfreiheit und das Gewissen, AÖR 90(1965), 257쪽 이하; Böckenförde, 앞의 글, 71쪽; Preuß, 앞의 글, 난외번호 45.

형벌로 위하된 법의무가 누군가를 진지한 양심적 갈등상황으로 빠뜨린 경우에도 형벌이 “지나치고 그리하여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사회적 반작용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형벌은 물러나야 한다(BVerfGE 32, 108f.; 69, 34).

2. 양심적 거부는 소수자의 인정투쟁(Anerkennungskampf)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법명령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자가 자유를 누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언제나 정당화된다면 법질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면 모두가 군대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체험에 반한다. 양심의 자유는 현실적인 의미내용에서 보자면 특정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다수자집단의 의무관 또는 윤리관으로부터 유래하는 과도한 동조압박에 직면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차별의 위험에 노출된 소수자의 문제이다. 마치 양심의 자유가 일반대중적 현상을 규율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헌법해석은 양심의 자유의 사회적, 심리적 기초를 오해한 것이다.

Preuß, 앞의 글, 난외번호 45.

사실 법질서는 다수자(평균인)의 지배적 도덕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소수자는 언제나 다수자의 지배적 도덕으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 즉  양심상의 의무와 법적 의무, 도덕과 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도덕이, 즉 다수자의 양심(지배도덕)과 소수자의 양심이 충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에서 보자면 양심의 자유는 만인의 양심의 자유라기보다는 소수자가 다수자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유린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일생을 다수자의 세계관에서 살아온 사람은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별난 취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자인 것이다. 다수자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너그럽게 寬容을 말하지만 소수자에게는 인생 그 자체가 걸린 문제이다. 양심적 거부권은 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법=민주주의=다수자에게 유린당하지 않을 최소한 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거부는 다수자로 하여금 소수자의 생활형식을 인정하도록 하는 투쟁고리인 것이다. 소수자가 거부권을 인정받는 경우에 비로소 그들은 국가시민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로 통합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들은 다수자들만의 국가안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양심적 거부의 문제는 법=민주주의=다수자지배의 절대적 불가침성에 대한 정당한 완화요구이다. “실정법의 무제약적 효력은 실정법적인 진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실정법적 진리일 뿐, 그래서 아직도 진리는 아니다.” “그리하여 모든 실정법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각 개인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다. 만일 현실적인 것이 철저하게 가치와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의무확신들이 투쟁하는 곳에서는 正義가 독선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투쟁하는 자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는 현자의 태도가 그 정의에 덧붙여진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人間性의 이념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정답만을 믿는 닫힌 민주주의에서 소수자의 생활형식을 인정하는 열린 법치국가로의 長征이다.

Radbruch, Grundzüge zu Rechtsphilosophie, Leipzig, 1914, 181쪽.

Radbruch, Rechtsphilosohpie, Stuttgart, 1973, 177쪽.

Radbruch, Der Überzeugungsverbrecher, ZStW 44(24), 38쪽.

라드브루흐 발언을 다시 한번 원용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두 가지 원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 ‘다수가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적 공식과 ‘이단자를 존중하라’는 자유주의적 원칙. 이단자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천상의 계시도 없는 세상에서, 천상의 재가가 아니라 고작 다수의 의지에 불과한 인간의 재가만을 원용할 뿐인 그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두 원칙은 만인의 동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Radbruch, Parteienstaat und Volksgemeinschaft(1929), GRGA Bd. 12. 99쪽.

3. 대안적 의무는 평등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필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서 위헌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좀더 문명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물론 양심의 자유와 법명령이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온갖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적인 양심의 내용에 따라 양심과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국가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법명령이 진지하게 충돌하는 병역의무와 같은 문제영역에서는 바로 국가의 대안제시의무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신속하게 대체복무법을 마련해야 하고, 대체복무법이 없다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하여 일부위헌판결을 내려야 하고, 개별법관은 양심적 거부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행사로 해석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판결해야 한다.

Zippelius, 앞의 글, 난외번호 53.

다음으로 대체수단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가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특정한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라거나 대다수의 청년이 군에 가는데 양심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거부권은 양심상의 의무와 법의 명령간을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겪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그러한 진지한 갈등을 겪는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룹은 소수종파이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한 결과 군필자보다 사회적 출세구조에 영합하여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혹자는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병역거부자는 군복무기간만큼 형기를 살아야 가석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행의 이면에는 군복무기간이 징역살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2배정도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만하다.

즉 양심적 결정의 진지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대체의무가 기본적인 병역의무보다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이러한 주장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독일기본법은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보다 장기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조a 제2항 2문). 군복무가 징역살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겠지만, 대체복무를 징역에 갈음하는 가혹한 내용의 장기간으로 설정하려는 견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공동체를 위한 봉사는 형벌이나 징계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봉사의 의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臣民性이 아니라 市民性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체복무는 군복무와 동등한 정도의 부담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Zippelius, Bonner Kommentar, §4,  Rdnr. 52; Böckenförde, 앞의 글, 71쪽.

Preuß, 앞의 글, 난외번호 45.

IV. 독일에서의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민주법학 20호(2001/8)에 게제한 글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1. 병역거부권의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치적 권리로 제시한 것은 영국의 수평파가 처음일 것이다. 양심적 반대자에 대한 비무장 대체복무의 인정은 1661년 매사추세츠 그리고 1673년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 1757년에는 펜실바니아에서 퀘이커교도와 메노나이트파에게 군복무를 면제시키고, 민간봉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영국의 피트 내각은 병역대행인에 대한 비용대납을 조건으로 퀘이커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발생과정에서 보면 종교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퀘이커교도로 발전하였으며, 청교도혁명 당시에는 일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불발로 끝났지만 수평파들의 헌법대강인 인민협정(An Agreement of People 1647) 제4조 제2항은 군복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중 누구에 대해서도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표자들이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병역거부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Jürgen Schreiber, Kriegsdienstverweigerung, Bonn Uni. Dissertation, 1952; 阿部知二, 『良心的兵役拒否の思想』, 岩波書店, 1975 참조.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입된 계기도 종교적 이유에서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메노나이트파에 대한 은전령(恩典令)」이 첫 번째 사례이다. 이 규정은 프로이센에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도입한 병역법(1914)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1867년에 북독일연방에서 병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1868년의 내각령은 다시 메노나이트파들에게 비전투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였다. 일차세계대전의 패배 후에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도 없었다. 반면에 1935년 병역법을 통해 개병제를 도입한 나치제국에서는 병역은 독일국민에 대한 신성한 직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종교집단, 즉 재세례파(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형제단, 왈드교도, 나사렛파, 재림파, 침례교도에 대한 박해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군형법에 의하여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강제수용소와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재산도 몰수당하였다.

정식명칭은 Gnadenprivilegium für die Mennonitengemeinden im Königreich Preußen v. 25. 3. 1780. 메노나이트파는 네덜란드에서 시몬스 메노(Simmons Meno)가 주창한 신교의 일파이다.

전시 및 비상동원에 관한 특별형사령(Verordnung ü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m Einsatz 1938) §5 ①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군사력 붕괴죄로 사형에 처한다.

1.(생략)/ 2.(생략)

3. 자상을 통해서,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타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전부,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면하려고 시도하는 자

②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③사형 또는 징역형 외에 재산은 몰수한다.

인용은 Wolfgang Steinlechner,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Vahl, 1990, 12쪽 이하.

나치제국의 패망 이후에 새로운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차원에서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였다. 병역거부권은 당시 반전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방지의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평화주의 정신은 1949년에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제26조의 침략전쟁금지규정 속에 희미하게나마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본법에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냉전구도하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후에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1954년에 뒤늦게 가입한 서독은 동구사회주의 블럭에 대한 옹벽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기본법제정시에 병역의무를 예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1956년 기본법 제7차개정법(제12조)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하였고, 동시에 병역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1960년에는 대체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민간봉사법도 마련하였다. 동법의 위헌성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민간대체복무도 헌법합치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의회는 1968년에 기본법의 17차개정(제12a조)을 통하여 종래 기본법 제12조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편제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를 모태로 하여 198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현재 병역거부와 민간봉사를 규율하는 법제는 앞서 말한 독일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2a조, 병역법, 병역거부법과 민간봉사법이다. 병역거부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병역거부권의 행사절차, 즉 병역거부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봉사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이행하게 될 민간봉사의 범위, 활동, 비용 등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헤센주헌법(1946) 제69조 ①헤센주 시민은 평화, 자유, 국제이해증진에 헌신한다. 전쟁을 경멸한다. 전쟁을 준비할 의도에서 취해진 모든 행위는 위헌적이다.

헤센주 병역거부법(사민당초안 1948) 제1조: 공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여를 강요받지 않으며, 오히려 군복무와 전쟁참가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조: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바덴주헌법(1947) 제3조: 어느 누구도 병역의무를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주의 시민은 군복무의 이행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병역거부법(1948):  어느 누구도 병역을 강요받지 않는다.

바이에른 병역거부자처벌금지법(1947) 제1조: 국민은 군복무 또는 전쟁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베를린헌법(1950) 제21조 ② 누구나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유한다.

인용은 Albert Krölls, Kriegsdienstverweigerung: Das unbequeme Grundrecht, Europäische Verlaganstalt, 1983, 20쪽 이하.

Otto-Ernst Kempen, "Art. 4 Abs. 3", E. Denninger/H. Ridder/H. Simmon/E. Stein 엮음,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Luchterhand, 1989, 난외번호 2; Albert Krölls, 앞의 책, 21쪽.

BVerfGE 12, 45～62쪽.

기본법 제12a조(병역의무와 기타의무) ①만18세부터 남성은 군대, 국경수비대 또는 민간구조단체에서 근무할 의무를 진다.

②양심적인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민간봉사는 Zivildienst의 번역어이다. 종래에는 법전용어로 민간대체복무(ziviler Ersatzdienst) 또는 대체복무(Ersatzdienst)가 사용되었으나 1973년 민간봉사법의 개정을 통해 용어를 간단히 Zivildienst로 고쳤다. 기본법에서는 여전히 대체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대체복무나 민간봉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민간봉사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전투부문에서의 군복무만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군대바깥에서 군대와 관련없는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민간봉사라 할 수 있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지적은 이대훈,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애기들」,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2001년 3월 17일, 53쪽 이하.

2. 병역거부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된다. 기본법이 병역거부권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가 기본법에 도입되고 병역법이 시행되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다음의 설명은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간추린 것이다.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1; Martin Morlok, “Artikel 4”, Horst Dreier 엮음, Grundgesetz Kommentar, Bd. I, Mohr Siebeck, 1996, 난외번호 59.

BVerfGE 12, 45(53)쪽; 69, 1(22)쪽.

1) 진지한 결정으로서 양심적 결정

양심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을 부과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이나 의식에 구속되는 사람만이 양심적 이유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과 ‘악’의 범주를 지향한,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양심의 내용적 기준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은 신과의 관계에서만, 신의 명령 하에서만 또는 특정한 세계관 안에서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유럽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하여 종교는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정한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교파의 신자라는 사실은 병역거부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는 일상언어적으로 이해될 따름이여, 양심의 개념, 본질, 기원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론과의 고차원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BVerfGE 12, 45쪽.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들은 병역거부사유를 종교에 한정하지만 서유럽국가들은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BVerwGE 75, 188쪽. 특정한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자격은 종파의 입장과 일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징표일 수 있지만, 그 소속여부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단양심(Gruppengewissen)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BVerfGE 12, 45(54)쪽. 근대철학사에서 양심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는 Rainer EcKertz, Di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 aus Grenzproblem des Rechts: Zur Überwindung des Dezisionismu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Nomos, 1986, 46～54쪽.

양심적 결정의 내용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의 주관적 양심만이 결정적이다. 객관적 척도에 입각하여 양심을 평준화하는 것은 양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법원은 양심적 결정을 어떤 의미에서이든 ‘오류에 찬 것’, ‘바른 것’과 ‘그릇된 것’으로 분류하거나 평가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의 심사는 양심적 결정의 배후에 있는 양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까지는 확장될 수 없고, 고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지한 양심적 결정을 내렸는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4.

BVerfGE 12, 56쪽; BVerwGE 70, 216쪽; 79, 27쪽.

BVerwGE 75, 188쪽; 79, 27쪽; Rainer EcKertz, 앞의 책, 55쪽 이하; Hans-Theo Bre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4. Aufl., C.H.Beck, 1999, 2쪽.

2) 전쟁의 절대적 거부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선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구체화한 구 병역법 제25조(현재 병역거부법 제1조)가 독일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정하자 동 법률의 위헌논쟁이 촉발되었다.

구병역법 제25조 ①: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법 제1조: 양심적 이유로 국가간의 온갖 무력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한 연유로 기본법 제4조 제3항 1문을 원용하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기본법 12a조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로서 연방군대 밖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인간생명의 말살에 대한 윤리적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서 무기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외국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거부는 절대적인 거부이어야 하지 ‘상황에 따른 거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전쟁(석유를 놓고 싸우는 걸프전쟁, 동족간의 전쟁, 민병대와의 전쟁), 특정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핵전쟁), 특정국가와의 전쟁, 특정한 상황하에서의 전쟁(독재국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리적인 거부가 아니므로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방어전쟁의 정당성을 시인하거나 방어전쟁에의 참여의사를 지니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의 의식, 예컨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정도로는 양심적 결정으로 충분하지 않다. 독일군대를 독일이외의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만으로 병역거부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BVerfGE 12, 45쪽.

BVerfGE 12, 45(57)쪽; 48, 127쪽; 69, 1(23)쪽; BVerwGE 83, 358(371)쪽.

BVerwGE 49, 75;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BVerwGE 38, 359쪽.

BVerwG, Beschl. v. 8. 11. 1994=NJW 1994, 603쪽.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견해는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른 거부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만이 양심적 결정의 다층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병역법 제25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양심적 결정의 무제약성을 살인금지명령의 획일적 적용으로 오해한 나머지 오로지 ‘독단적 평화주의자’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양심적 결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본성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양심적 결정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상황의 구체적인 차이를 식별해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도야시키게 된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전쟁과 병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영역에서는 그 차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헌이라는 견해의 소개는 Otto-Ernst Kempen, 앞의 글, 주18 참조.

Rainer EcKertz, 앞의 책, 356쪽. 예를 들어 양심적 이유로 특정지역(부모의 모국)에 출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선과 악의 윤리적 범주를 지향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6.

Rainer Eckertz, 앞의 책, 361쪽.

판례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일체의 폭력을 거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찰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는 폭력을 긍정하는 태도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긴급상황의 경우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세도 양심적 근거에 입각한 병역거부와 모순되지 않는다.

BVerwGE 44, 31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3쪽.

3) 거부대상으로서 병역

독일에서 병역은 크릭스딘스트(Kriegsdiens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쟁복무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전쟁복무는 병역에 포함된다. 한편 평화시의 군복무는 병역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적절하게 병역은 전쟁복무 뿐만 아니라 평화시의 군복무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 제12a조 제2항도 전쟁복무와 평화시의 군복무를 동일하게 병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BVerfGE 12, 56쪽.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Roland Fritz, Kommentar zum 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2. Aufl., Luchterhand, 1985, 29쪽 이하.

한편 기본법 제4조 제3항이나 병역거부법 제1조는 거부대상인 병역을 ‘무기를 휴대한 병역(Kriegsdienst mit der Waffe)’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조직과 복잡한 현대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직접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상태에 따라 살상을 야기하는 무기의 투입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후방의 레이더부대에서의 복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대, 즉 후송부대나 위생부대가 있다. 이것들도 살상행위를 목표로 하는 군대조직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대에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기본법도 대체복무는 연방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군대조직과 연결시키고 있다(기본법 제12조a 제2항 3문 및 병역거부법 제1조). 그러므로 직접 총기를 휴대하는 병역은 거부하지만 여타의 군복무는 이행하겠다는 의사는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41;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10.

BVerwGE 44, 313쪽; 49, 73쪽.

4) 민간봉사의 거부

독일의 실정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에게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 또는 이중거부자라고 하는데, 법원은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과 병역거부법 제1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민간봉사의 거부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완전거부의 문제는 확립된 판례와는 달리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제4조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목적은 국가적인 봉사의무전체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의 효력에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자유의 효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과 제3항(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 운위되는 양심이 내용상 동일한 것이고,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데에 제4조 제1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게 민간봉사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약 민간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BVerfGE 19, 135쪽; 23, 127쪽; BVerwGE 24, 1쪽.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6.

Böckenförde, 앞의 글, VVDStRL 28(1970), 74면(주 142); 이에 반해 병역의무의 영역에서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제4조 제1항(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이 대체복무의 거부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Herbert Bethge, “Gewissensfreiheit”, Josef Isensee/Paul Kirchhof 엮음,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Freiheitsrechte), C.F.Müller, 1989, 난외번호 50; Roxin, 앞의 책, 874쪽.

BVerfGE 19, 135쪽; 23, 191(194)쪽.

민간봉사법 제53조(무단이탈죄) ①계속적으로 또는 비상상황에서 민간봉사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또는 민간봉사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무단으로 민간봉사를 유기하거나 민간봉사에 불참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미수는 처벌한다.

③범죄자가 1개월 이내에 민간봉사에 복귀하거나 민간봉사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생략)

동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ans-Theo Brecht, 앞의 책, 206쪽 이하. 완전거부자는 통상 2월에서 8월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5) 병역과 민간봉사의 관계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병역거부라는 특수경우를 대비한 대체근무라는 점이 드러난다. 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추가적으로 일정한 양심적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인이 단순히 민간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는 민간봉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봉사는 보충적인 의무가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의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병역의무자의 3분의 1정도가 민간봉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인정절차를 심사방식이 아니라 신고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실제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회는 1977년 병역법개정을 통해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이를 서면으로 선언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포기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른바 우편엽서절차(Postkartenverfahren)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BVerfGE 48, 127쪽.

Martin Morlok, 앞의 글, 난외번호 152.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외번호 58.

Otto-Ernst Kempen, 앞의 글, 난외번호 23.

3. 병역거부자인정절차

병역거부자인정절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로,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이 서면심사절차를 진행한다(병역거부법 제4조 제1항). 둘째로,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인들에 대한 인정절차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절차로 결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연방민간봉사청과 병무청―산하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이 조직상으로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이다. 연방민간봉사청의 상위기관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며, 병무청의 상위기관은 국방부이다. 그리하여 연방민간봉사청은 순수민간인(병역미필자)의 신청을,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는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의 신청을 관할한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병역거부법은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쨌든 인정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어느 기관에서나 동일하다.

병무행정기관은 연방병무청,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순서로 편제되어 있다(병역법 제14조).

1) 신청서류

아래 형식요건은 연방민간봉사청의 서면절차에서 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방민간봉사청은 완비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이다(동법 제5조 제1항).

(1) 신청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은 접수창구역할을 하며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연방민간봉사청에 이를 송부한다. 신청서에는 기본법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2문). 그러나 그 형식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면 족하다.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지방병무청에 “나는 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 합니다”는 확정문구가 인쇄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2) 이유서

양심적 결정의 동기에 대한 해명은 인격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유서의 어휘선택, 제목, 형식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당연히 양심적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률은 불변적인 인격체로서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귀동냥한 것을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은 인격적 해명이 아니다. ‘상세한’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확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교육수준을 상세함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대입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에게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상세함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유서가 너무나 짧은 경우라면 상세한 이유서라고 할 수 없다. ‘상세한’ 그리고 ‘인격적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법치국가적 명확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합법률성, 권력분립의 원리, 실효적인 권리보장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BVerfGE 69, 44쪽.

BVerfGE 69, 43쪽; Hans-Theo Brecht, 앞의 책, 6쪽.

개별신청인들의 동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근거들이 원용되기도 한다. 병역거부사유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유태인강제수용소방문, 영화도 자주 원용된다.

Daten und Fakten, 7쪽.

(3) 이력서

신청인은 상세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이력서는 시간적 공백없이 삶의 중요한 날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력서를 단순히 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병역거부와 관련있는 사항들이 반드시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원증명서

병역거부신청서는 관할시청에 신청한 신원조회서를 구비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신원조회서는 제출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인정절차

(1) 연방민간봉사청

병역미필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연방민간봉사청이 결정한다. 연방민간봉사청은 서면절차에서 신청서가 완비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권의 근거로 합당하고, 신청인의 전체상황이나 연방청에 알려진 여타사실이 신청인의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조 제1항 3호). 사실에 대한 기재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민간봉사청은 신청인에게 이를 보충하거나 입증할 기회를 부여한다. 연방청은 그 이상의 사실규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5조 제2항).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방청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며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청은 신청서가 완비되지 못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거부의 근거로 합당치 않고,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4주 이내에도 신청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동법 제6조 제1항).

(2)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예비군, 군인, 입대예정자 또는 재신청자의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배석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위원회는 병역거부결정이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는 경우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1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위원회가 양심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제출된 서류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청문을 개최한다.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3) 불복절차

연방민간봉사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동법 제17조), 이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9조).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판소가 결정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병역거부자인정실태

징집대상자중에서 병역거부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에는 전체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른다.

표1. 병역거부자비율

출생년도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징집대상자	624.644	585,419	508,889	432.394	381,394	388,343
병역거부자	62,470	82,313	100,642	109,986	104,889	118,547
거부자비율	10.00%	14.06%	19.78%	25.44%	27.50%	30.53%

출전: 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 Daten und Fakten zur Entwicklung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Jahrgang 2000, 9쪽(이하 Daten und Fakten으로 인용).

병역거부인정신청의 인정결정비율도 매우 높다. 연방민간봉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4년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총 1,588,283건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1,390,359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총신청건수에서 88.76%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34,359신청건수에서 23,929건의 인정결정이 이루어지고, 독일통일이후에 신청은 급증하였다. 최근 1999년에는 155,929 신청건에 대하여 133,638건의 인정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민간봉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병역거부자 인정비율은 9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기각결정의 대부분은 형식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예비군, 군인 또는 입대예정자의 신청과 연방민간봉사청이 이송한 신청에 대해서는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가 인정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연방민간봉사청, 병역거부사안심사위원회, 동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절차에서도 80%이상의 신청자가 인정결정을 받는다.

4. 민간봉사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표2 참조).

Hans-Theo Brecht, 앞의 책, 56쪽.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드물지만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민간봉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봉사법은 완전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기간은 민간봉사보다 1년 이상 장기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의 도입목적은 여호와의 증인의 민간봉사거부사태를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봉사법 제15a조(자발적인 근로제) ①병역거부자로 인정되었음에도 양심적 이유로 민간봉사의 이행도 거부하는 자는 병원이나 기타 치료, 보호, 요양 시설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확언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근로관계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민간봉사에 소집되지 않는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후 그리고 만24세에 이르기 전에 그가 이행해야 할 민간봉사보다 최소한 1년 이상 긴 기간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이미 그러한 근로관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1문이 적용된다.

②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가 만 27세 이전에 제1항에 언급된 최소기간 동안에 그러한 근로관계에 이미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간봉사의무는 소멸한다.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의 귀책사유없이 그러한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투여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봉사로 산입한다.

Hans-Theo Brecht, 앞의 책, 121쪽.

또한 민간봉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90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나 민간봉사일자리의 숫자도 항상 민간봉사자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 90년 들어와 매년 15만 명 정도의 민간봉사자가 있었고, 18만 개 정도의 민간봉사자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봉사자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각지에 민간봉사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Daten und Fakten, 19쪽.

표2. 민간봉사자활동실태

활동유형	1985년		1993년		1999년
간호보조업무	40,356	58.4%	80.329	48.5%	107,374	67.4%
수공업	8,426	12.2%	22,454	13.6%	23,343	12.5%
농업	1,381	2.0%	4,579	2.8%	4,111	2.2%
상업/관리업	2,317	3.4%	1,156	0.7%	2,180	1.2%
생활보호업무	3,219	4.7%	8,149	4.9%	9,239	4.9%
환경보호	931	1.3%	5.050	3.0%	6,116	3.3%
운송	2,212	3.2%	3,363	2.0%	2,625	1.4%
환자수송/구조활동	7,547	10.9%	11,407	6.9%	9,978	5.3%
이동사회활동	0	0.0%	20,061	12.1%	13,337	7.1%
장애인보호	2,677	3.9%	8,301	5.0%	7,166	3.8%
장애아동보호	0	0.0%	889	0.5%	1,531	0.8%
스포츠영역	0	0.0%	58	0.0%	223	0.1%
전체	69,066명	100.0%	165,696명	100.0%	187,223명	100.0%

출전: Daten und Fakten, 25쪽

2) 민간봉사기간

기본법은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a조 제2항 2문).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기간은 10개월이며, 민간봉사기간은 11개월이다. 2002년부터 군복무기간은 9개월로, 민간봉사기간은 10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의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간이다.

BVerfGE 69, 28쪽 이하; Herbert Bethge, 앞의 글, 난외번호 61.

표3. 유럽각국의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기간의 비교

국가명	군복무기간	대체복무기간	국가명	군복무기간	대체복무기간
보스니아	12개월	24개월	불가리아	9개월	18개월
덴마크	4-12개월	4-12개월	독일	10개월	11개월
에스토니아	8-12개월	16-24개월	핀랜드	6-12개월	330일/395일
그리스	18-21개월	12-18개월(+)	이탈리아	10개월	10개월
유고	12개월	24개월	크로아티아	10개월	15개월
리투아니아(종)	12개월	18개월	마케도니아(종)	9개월	14개월
몰디브	12개월	24개월	노르웨이	9-12개월	14개월
오스트리아	7-8개월	12개월	폴랜드	12개월	21개월
포르투갈	4개월	7개월	루마니아(종)	12개월	24개월
스웨덴	90-450일+240	82-306일 +240	스위스	300-1300일	1.5배
슬로바키아	12개월	24개월	슬로베니아	7개월	7개월
스페인	9개월	9개월	체첸	12개월	18개월
우크라이나(종)	18개월	36개월	헝가리	9개월	15개월

Daten und Fakten, 15쪽 이하.

*국가명 다음 (종)은 종교적 사유만을 거부근거로 인정하는 국가임

3)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동법 제4조). 근무월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략 월평균 40만원 정도의 급여, 제대시에 90만원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 2000년도 한해동안 독일정부가 민간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은 27억888만 8천 마르크(약 1조4천억원에 해당)에 이른다.

V. 맺음말

병역거부의 문제야말로 양심과 국가이성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일 것이다. 법과 민주적 다수결원칙은 소수자의 근본적 권리에 대해서는 자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적 다수결원칙과 소수자의 근본적 권리간의 갈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는 이를 간단히 형벌의 문제로 처리한다. 사실 한계영역은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영역이다. 세상의 모든 한계영역을 거부하는 조직이나 국가는 거대한 사교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히틀러 제국은 아마 그 전형적인 경우일 것이다. 50여 년 간의 우리 법치국가 역시 이러한 한계영역을 들락거리며 그 모든 권력을 심정테러 위에서 수립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깨끗이 부인할 수 있을까. 자유의 나라였다면 법정에서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30년이라도 감옥에 있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찌 있을까.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적 확신에 입각한 것으로 스스로 의문에 싸이지 않고서는 그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연합이나 세계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이성의 견지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판이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분단상황, 전쟁체험, 쓰라린 군대체험, 위법적인 병역기피사례들, 마지막으로 애국심이 처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영국은 1차세계대전의 와중에 병역거부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병역거부권으로 인하여 무방비상태로 전락해서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국가가 수호해야 할 가치를 재충전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감옥 대신에 대안적 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하였다.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면 남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자에게는 여전히 동등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도 여전히 양심적 결정에 의하여 병역을 이행할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대체복무의 비용과 급여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아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90%를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70%의 다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필자는 독일사람들이 더 애국심이 강하고 정부정책에 더 동조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문제는 병역거부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야기될법한 국방력의 공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 더구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양심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이데올로기 자체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민간봉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민간봉사제도 도입을 위해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대체복무 혹은 대체봉사제도)‘란 생소한 단어가 한국 사회의 인권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 지도 훌쩍 1년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군대내 인권문제와 의문사 등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최근에는 군가산점제 문제, 부산대 월장 사태 등으로 군대로 형상화되는 군사주의의 문제에까지 폭넓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 2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군대,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선언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 폭압적 군사정권 아래서 집단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보다 문제제기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각종 인터넷 라이브폴에서 60%를 넘는 민간봉사제도 찬성의 목소리와 비교했을 때 한기총의 반대성명과 몇몇 국회의원의 꺾인 소신, 국방부의 입장 등이 그것을 반증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어떠한 대안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여호와증인의 권리고 기독교 신자의 권리도 그 어떤 특정 종교 신자의 권리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들의 권리인 것이다. 왜 이러한 권리를 두고 특정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세계 어느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나서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개인의 양심은 신념 그 자체이지 이것을 놓고 옳다, 그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옳은 양심, 그른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개인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다양하며 또 내심에 머무르지만 않고 다양하게 표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나와 틀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실도 많았다. 그 속에서 다른 양심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본보기로 처벌받았다.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처벌을 통해 남은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감히 다른 양심이 표출되지 않도록 아니 아예 다른 양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른 어떤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과 민간봉사제도 도입의 역사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의 논의가 부디 인권적 차원에서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한국에서 여호와증인들이 대다수여서 그렇지 특정 종교 신도들을 위한 권리도 아니고 민간봉사제도가 뭐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대단히 위협적 제도도 아니며 한국만큼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 당시 도입되어 지금은 그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아무리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여도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실천하겠다는 거부자들은 끊임없이 존재할거란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양심을 계속 철창 속에 가두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할 일이지 생길 수도 있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이유로 그 실천을 유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1. 양심적 병역거부권

1998년 4월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한 77호 채택.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물론 한국도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2001년 3월) 자료집 중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에서 재인용하였음.

<결의안의 주요 내용>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민간봉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위 결의안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요 권리>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비보복적 성격의 민간봉사를 선택할 권리

*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좁게는 징집에 응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부행위에서부터 넓게는 군대 혹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무기를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 모두를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엔차원에서도 이미 1980년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 국가에 이를 인정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결의를 통해 이 권리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하였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각 나라에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며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 각 나라별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인종적․도덕적․인도주의적․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국제엠네스티, 1991년).‘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위 정의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거부자들 이외에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다양하고 병역거부 이유(양심) 또한 다 다르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세계적 보장현황

5월 31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조국 교수님은 1997년의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군제도별로

- 징병제가 없는 국가 :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 :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

또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민간봉사제도의 보장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보장하는 국가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

-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 :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과 하위 법률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이며,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이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p.64.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을 뽑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가능하다. (출처 :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본 도표는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2001년 3월) 자료집 중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에서 재인용하였음.

발전단계	국가의 판단 기준	국가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대 목표
태동단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과 지위에 일관성이 없고 극심한 처벌과 예외적 인정 사이에서 혼란스런 상태
초기	“평화 교회”의 평생 회원지위 여부	비전투부문 군복무	모든 종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군복무 면제
중기	위 기준 및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군이 관리하는 대안적 민간 업무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복무 면제
후기	위 기준 및 세속적 이유의 병역 거부	민간 관리 민간 업무	선택적 병역거부 추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의 대다수가 여호와증인 신도들임. 현재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었음.

- 80년대 군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군대를 이탈했던 양심선언자, 전방입소거부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대략 1,500여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임.

- 일제 식민지하에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 단 번도 사면복권이 된 적이 없어 가간 전과자는 1만 여명에 달함.

- 90년대 초반까지는 가석방이 안되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형기의 80% 이상 복역시 가석방. (군복부기간보다 1개월 추가하여 약 27개월 복역 후 가석방 추세)

- 군형법 44조(항명죄)의 최고형이 3년인데 최고형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해왔음. 최근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변호를 담당한 이후 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아버지나 형제가 같은 이유로 복역했던 거부자들에게 형기가 6개월 감형되었음.

-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시 병역법 88조 입영기피죄 위반자로 1년 6월 내지 2년 선고됨. 2년 선고받은 거부자들도 항소심 공판에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는 추세임. 서울북부지원에서는 거부자 1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거부자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을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음. (대한민국의 병역법에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만 병역이 면제됨)

4. 민간봉사제도 - 대만의 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민간봉사제도란 종교적 혹은 정치․문화적, 세속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초에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써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 정도로만 취급되어 민간봉사제도 도입에 대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봉사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이러한 실정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물론 이곳의 민간봉사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입안된 것이 아니라 군현대화에 따른 감군과 그로 인한 잉여인력의 관리라는 국가적 재원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만의 현역병은 1년 10개월 복무를 한다. 일반 민간봉사자들은 그보다 4개월 긴 2년 2개월의 복무기간을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민간봉사자들은 현역병보다 1.5배 기간이 긴 2년 9개월을 복무한다. 물론 징병대상자들은 모두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과 민간봉사자들로 구분이 되고 신체검사에서 민간봉사자들로 구분된 사람들은 현역병과 같은 복부기간을 갖게 된다. 민간봉사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민간봉사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4주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흔히 생각하기로 한국의 공익근무요원 혹은 병역특례업체 근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와 다른 점은 신체검사상 현역으로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민간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봉사자의 활동 내용도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투입되는 등 활동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민간봉사제 도입으로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호와증인들(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민간봉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7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고 4년 이상 복역해야 했었다고 한다. 이들이 기쁜 것은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실천이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양심을 존중받으면서 평화롭게 두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내자 종교적 이유로 민간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호와증인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신청하게 되어 현재 몇 분이 복무중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수세력과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대만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이 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물론 한국처럼 기독교나 여호와증인들의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교파를 떠나 인권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들의 현명함이 참으로 부러웠다.

하지만 어떤 좋은 제도인들 100%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대만 방문의 큰 성과는 대만의 민간봉사제도의 허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면은 인정했으나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것은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점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이후 한국에서 추진될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봉사제도 기간의 문제

대만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나 민간봉사제도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고 누구나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민간봉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부분 보완할 지점이 있다.

첫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서 너무 길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와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 뿐이지 징벌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민간봉사자들의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고 이에 상응하게 민간봉사 기간도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민간봉사제도의 역종의 문제

대만에서 처음 이 제도를 추진할 때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양로원, 장애인 시설의 민간봉사자들과 소방서에서 일하는 민간봉사자들은 자세부터 사뭇 달랐는데 흔히 군기가 들었다고 표현하는 아주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 사회복지 역종에 종사하는 민간봉사자들이 2,3명씩 한 방에서 각각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20～30명씩 함께 현역병의 내무반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나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겠냐고 묻자 이들은 이러한 소방역이나 경찰역들이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거나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에서 민간봉사제도가 추진될 때는 최대한 순수한 사회봉사, 복지, 환경정화 등의 역종을 중심으로 하되 만약 대만과 같이 경찰역이나 소방역 등 순수 민간봉사역이 아닌 부분의 역종이 포함되게 되면 반드시 이들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요하게는 이 제도를 민간의 감시 하에 두어 투명하게 민간봉사제도가 시행되게 하는 것이다.

(3) 고용의 문제

대만에서 이러한 역종의 문제는 사회복지역 등의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고용의 문제로 드러난다고 한다. 사회복지단체들은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월급이 싼 민간봉사자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민간봉사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단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의 민간봉사자는 사설기관이 아닌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사설기관으로 넓어졌을 때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심각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민간봉사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적하였다. 또 민간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은 단 8주에 불과하고 이것도 또한 이론적인 학습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단체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민간봉사자들이 생각보다 힘든 일에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활동하는 민간봉사자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보조역할에만 그 위치를 국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간봉사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적 성과를 얻으려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할 사회복지 비용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축소하여 민간봉사자들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민간봉사자들은 순수히 일반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4) 민간봉사제도의 악용

마지막으로 민간봉사제도가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인데, 실제로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민간봉사제도 중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학교 등에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식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봉사제도의 역종별 형평성의 고려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다.

(5) 기대되는 효과

첫째는 사회복지의 확대이다. 대만에서 노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노인의 집 원장은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인원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그 바운더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 민간봉사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정도면 민주주의 국가체계 하에서 거의 최대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만은 한반도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 만한 크기의 땅에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한국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60만 대군을 자랑하는 병영국가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군대규모가 크고 국방비 예산이 상당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형편없이 부족할 것은 자명하다. 실리를 따지는 중국인의 기질이 있다고 하던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만인들의 선택이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둘째는 군대 내의 인권신장이다. 일단 민간봉사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봉사자도 적고 규정도 까다롭겠지만 도입 기간이 오랜 나라들의 역사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종내는 징병제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봉사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의거한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역종의 선택이 되고 단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군대내 인권수준도 많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적인 2가지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하게 군대 내에서 높은 자살율을 보였던 대만이지만 민간봉사자 중 자살자가 없다는 국회의원의 얘기도 있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를 이렇게 그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 두 번째 모집에서 10,000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성적을 첫 모집에서 5,000명 정원에 9,000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쏟아져 투표를 해야 했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실험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민간봉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만인들이 보여줬던 열린 마음은 참으로 부러웠다. 보수세력의 여론에 밀려 입법논의를 포기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96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대학 동아리부터 찾아다니며 설득했다는 대만의 치엔시치에 입법의원의 신념이 부러웠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민간봉사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간봉사제도는 도입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의 한 형태로써 ‘민간봉사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김형완(사회자, 국가인권위원회) : 시간이 됐으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과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양옆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발제를 해 주실 선생님들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께서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선생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국민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재승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로는 전국목회자평화실천협의회에 계시는 정진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조천복 선생님,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태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분 내지 25분에 걸쳐 이재승 교수님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승(국민대 법대) : 모든 사람이 양심적인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사람 숫자만큼 양심이 있다고 봐야되는 거죠. 우리 나라는 조금 더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양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우리 나라 국민 수보다 더 많은 거죠, 사실상.(청중웃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 행위 하면 그것이 양심의 자유이고 옹호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겠죠. 법은 기본적으로, 또는 어떠한 실천적인 논리조차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양심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하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양심은 국가가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양심은 다양하고 다원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보편화 가능성은 복수의 답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내지 파시즘체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보편화가 가능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양심수라는 개념도 쓰고 있죠. 단지 자기가 확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확신에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양심적 수형자(Gewissenstäter)’ 로 표현을 해 주자는 것은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통과한 개념을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편화 가능한 잣대를 통과한 양심들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입론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열린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열려있다□라는 말은 .칼 포퍼의 오픈소사이어티의 개념을 차용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수결만이 지배해야한다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닫힌 법치국가이죠.

결국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에서 문제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 그걸 저는 열린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달 할 수 있는 법치국가 이상국가주의에서 가장 그럴 듯한 국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법치국가가 아니라면 양심의 자유는 절대 인정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그 국가가 얼마나 오픈 되어 있나 .폐쇄되어 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거부, 또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심적 거부의 문제이고, 그리고 양심적 거부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 양심에 반하지 않는, 또는 양심에 중립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권 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법과 양심이 충돌했을 때, 법에 따라야 할지, 양심에 따라야 할지 하는 얘기는 너무 빠른 거고,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이 충돌한다면 국가가 충돌을 가장 ―어떻게 보면―적은 희생을 치르고 회피해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게 의무를 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독일과 같은 곳에서는 양심에 훨씬 우호적인 제도들이 많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과 양심이 충돌했을 때 실제로 거의 일방적으로 법의 편을 들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폐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 주로 문제된 사건들과 외국에서 문제된 사건들을 조금 나열해 놓았는데 양심상의 의무와 실정법 상 고지의무, 범죄자 비호금지, 취학의무, 납세의무, 접종의무, 선서의무, 구조의무, 병역의무, 사죄의무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사죄의무는 동아일보의 김성희씨 명예훼손 관련해서 했던 거구요. 동아일보에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우스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개인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 자체로는 판결의 전체취지는 그럴 듯하고 잘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인에 인격의 존엄,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것이 조금 희한했다는 거구요.

취학의무 같은 경우에서도 대안학교 인정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고리가 될 것 같구요. 범죄자 비호는 과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 최규식 신부에 관련해서 교회법상 사제의 의무와 실정법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일방적으로 실정법의 편을 든 경우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성직자 의무에 관련해서는 이런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독일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 치료와 관련해서는 성서적 치료방법을 대안적 치료로 인정해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편인데 우리는 그냥 유기치사죄를 묻죠. 이런 식입니다. 독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 현실을 대체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학설은 대개 양심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죠. 내심결정, 그러니까 양심결정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자유, 양심을 실현할 자유, 이렇게 나눕니다. 양심실현 행위는 외부로 표현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의사를 법이 강요합니다. 사실 법이 강요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이 충돌했을 때만 문제되는 겁니다.

충돌했을 때 양심은 어쨌든 적극적인 행동, 작위의 형태로든 아주 소극적인 부작위형태로든 양심을 실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현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학설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양심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심의하고 충돌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상전향서 문제를 잠깐 기록을 했는데. 물론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자체를 탄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양심실현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양심실현행위냐 아니냐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야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양심과 법이 충돌했을 때만 문제되는 거고, 충돌했을 때 국가가 양심에 중립적인, 또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대안을 제시할 의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국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뭐,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허영 교수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자유권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유를 편들면 되는 거죠. 그것이 보편화 가능한 양심이라면 국가가 합당한 대한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법의 편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 편을 들라는 얘기가 되죠.

그것이 프로그램 규정설로 파악할 우려가 있다는 허영 교수 얘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데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면 많은 사람이 군에 가지 않아서 국방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우려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을 모든 인간, 아주 추상화시켜서 모든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자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소수자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라기보다는 바로 국가, 즉 다수자를 형성하고 있는 평균인 다수자, 그리고 그것이 다수결, 혹은 법으로 표현되는데,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 서있는 사람들에 입장만이 문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문제가 다수자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병역거부라는 것은 소수자가 다수자 속에서 자기자신을 승인 받기 위한 투쟁고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모든 인간의 양심의 자유라고 해석하는 헌법이론들은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적 의무는 어찌 되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안적 의무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약간 가혹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해서는 될 리가 없죠.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대안적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와 등가적 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담이나 기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가 비슷해야 또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왜냐하면 뒤집어 표현하면 우리 나라 군대생활이 아마 징역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징역살이에 대응하는 대체복무는 아마 또 징역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징역을 살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역의무 기간 자체가 시민적인 원리에서 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즉 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노예적인 식민성이 아니라 국가에 항상 봉사한다는 의미의 시민성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징계나 징벌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겠죠. 병역의무자들은 그 후에 동원될 수도 있고 예비군 훈련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두 배로 늘리자는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발제문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나라 병역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률적으로 1.5배, 2배로 늘리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독일 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독일헌법에는 구별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세계관의 자유가 한 조항 안에 나란히 있고 병역거부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헌법 학자들이 우리 나라 헌법에는 병역거부권이 없으니까 우리 헌법에선 병역거부가 불가능하고 말하지만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없는 나라도 병역거부 대신 민간봉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없다고 병역거부권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주 일반적으로 양심적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종교라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아주 세속적인 잣대, 즉 탈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옹호해 준다는 것이죠. 윤리적, 평화적, 정치적인 여러 동기로 인해서 병역거부를 할 수 있게 하구요.

그리고 실제로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병역거부 동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일관되어 있는지를 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자세히 따지지 않죠. 왜냐하면 양심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양심을 부인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구요. 실제 병역거부를 신청한 사람들의 90%정도가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고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전체의 병역의무자 중에서 30%가 대체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공익근무,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을 맡길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 맡겨주면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은 좀 야비하지만 저렴하게 국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서 우리가 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방력의 공백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단 한번도 우리 사회에 사는 인간들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 국가와 다른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의 요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형완 :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보탬이 됐습니다.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국가에서 국민적 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일단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적 합의가 있던지, 두 번째는 그 동원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해야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과 의무를 지우려면 그에 응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처럼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 이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군의문사 진상규명 쪽에서 나오신 김 선생님께서도 직접 아드님의 신변문제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토론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이재승 교수님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개념이나 양심수의 개념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앞으로 도입되어야만 할 민간봉사제도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지금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해 있는 인권상황과, 제가 대만 참관단으로 참가했을 때 민간봉사제도에서 느낀 점,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고심해야 될 것인가 하고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인간봉사제도라는 말이 올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이런 화두를 꺼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진척되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화두를 꺼낸 이후에 변화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도입하겠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바뀐 것은 없고,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서 상황이 꼭 진척됐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아셈민간단체 포럼에서 처음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민간봉사제도 이야기를 듣고 한국사회에 적응시켜 가야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걱정이 되었던 것은 군이나 예비역 남성으로부터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보면 군대와 관련된 민감한 활동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관련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많은 위협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곳에서 ‘니네 뭐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었어요. 군복을 쫙 입고 토론에 동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많이 상상이 했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의외로 대결전선은 그 쪽이 아니라 보수 기독교층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 을 사이에 두고 형성됐습니다. 정통과 이단이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걸 나누는 것으로 전선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었던 습성들, 너는 가짜고 내가 진짜라는 식의 습성이 한꺼번에 밀려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나와 다른 양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려웠고, 제기되기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언급한 부분이 98년 4월 2일에 있었던 UN인권위 결의안입니다.

UN의 결의사항이 모두다 옳고 우리 나라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이 한국에서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보면 기가 너무 막혀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UN인권위 결의안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정당한 사실로 인정되고, 모든 사람이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민간봉사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나 정보를 정부에서 쉽게 민간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UN전문기관나 비정부기구에 전달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보장받아야할 주요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행해야될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입장발표가 나온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저께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한국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UN결의안에 찬성․반대, 동의 절차가 이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합의를 거쳐서 채택된 결의안이므로 동의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월 30일에 있었던 조국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서 따왔는데요, 쭉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병제가 없는 국가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징병제가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나라나 대체복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잘사는 나라에 속해 있는지, 못사는 나라 어느 쪽에 속해있는지, 내지는 인권선진국이냐, 인권후진국이냐를 나눌 때에도 어디에 속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진국군에 한국이 속해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3월 발표하셨던 이대훈 씨의 글에서 재인용한 것인데요, 해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국가의 3단계적 국가정책, 기대목표를 중심으로 태동단계에는 혼란스런 형태였다가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 양심적 병역거부나 민간봉사제도가 발달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3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현황을 쭉 정리했는데요, 피해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5,600여 명 정도가 연간 총을 드는 대신 감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군형법에 의해 3년형의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교도소에 1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제7일 안식일예수재립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80년대의 군 민주화를 외치면서 군을 이탈했던 모든 분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면복권이 있었는데요, 유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한번도 사면복권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군 창설이후  60 여 년이 다 되도록 1만여 명의 전과자들이 있고,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 전과자 딱지를 붙인 채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아직도 받고 계십니다.

또 가석방제도에서는 형기의 1/3을 복역한 모범수에 한해서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90년대 초반이후부터 가석방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만 형기의 1/3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75～80%정도의 형기를 복역을 했을 경우에만 가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2개월이라는 현역병 복무기간 때문에 최소한 그들보다 길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은 이후 항소심 제기를 했는데 그 선고에서 아버지나 형제가 같은 문제로 복역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6개월 감형이 됐습니다. 또 민간재판에서는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가 입영...255...죄 선고를 받고 있는데 2년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민간봉사제도에 관한 건데요, 민간봉사제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든, 세속적인 이유든 간에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도입된 시기나 역사에 따라 내용은 많이 다르더라도 민간봉사제도를 이용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민간봉사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짚어보자면 안보나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단순히 총을 들거나 군대에 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안보나 민중안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후방 또는 군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간봉사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상황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대만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 토론을 할 때,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리적인 중국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현명함 같은 것이 좀 부러웠었습니다.

또 몇 가지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간의 문제를 느꼈습니다. 대만의 경우, 민간봉사제도를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국의 공익근무요원제도와 비슷합니다. 4주의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구요. 그 다음―종교적 이유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을 때는 군복무 기간이 1.5배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대만은 복무기간이 현재 1년 10개월인데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2년 9개월을 (대체)복무합니다. 복무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대만사회는 한국사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추진한 것은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간봉사를 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단축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단축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종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처음 민간봉사제도를 도입할 때는 순수한 사회복지 분야에만 도입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정부에서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력과 소방력이 6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곳을 찾아봤을 때도 방에 침대 2개가 있고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일반 내무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비쳐졌었는데요,

경찰력과 소방력의 경우 내무반 생활을 2,30명 씩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나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 휴식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홍제동의 여러 소방관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로 의무소방대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불끄는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대한 도입을 할 때, 환경미화나 환경보호, 산림보호, 사회복지나 간호 이런 업무들로 민간봉사제도가 도입이 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경찰력이나 소방분야가 추가되면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법도 강화해야합니다. 나아가 시민의 감시 하에서 투명하게 민간봉사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쌉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비싸거든요. 한국돈으로 27만원 정도를 사병이 받는데 비해 한국은 1만 몇 천 원 받나요? 그거에 비해서 월급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월급보다는 싸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자르고 이들로 대신하게 한다든지, 사회복지사의 월급을 그들의 기준으로 삭감한다는 등 고용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민간봉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투입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들이 8주의 전문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투입이 되려면 8주 훈련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실제 8주 훈련도 이론 훈련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굉장히 미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민간봉사자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보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역할에 대해 선을 긋고, 민간봉사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민간봉사제도가 여러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고, 덜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정역 같은 것이 굉장히 힘들고, 학교에서 수위로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쉽대요. 그런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자기가 학교로 빠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요, 우리들도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봉사제도의 역종을 고민할 때는 역종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몇 가지 폐해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노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원장님이 입을 귀에 걸고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인력이 10명 정도 필요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물리치료기술을 가진 사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민간봉사자로 와서 수요를 모두 충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국토가 우리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되고, 인구는 2,100만 정도로 한국의 반 정도가 되는데 반해 병사의 수는 거의 60만 대군으로 한국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엄청난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모자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제로섬 사회”로 표현될 만한 상황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제도 하나로 인해서 여러 제도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사회도 아직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로 군대 내 인권신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봉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만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역과 민간봉사제도가 경쟁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대체복무제로 가지 않고 현역병으로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군대 내 인권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실례로 국회의원의 얘기로는, 자살율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대만 군대였는데 민간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살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보내온 답변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병역기피 확산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군대 현역으로 가게 해주세요. 현역 면제자 재검신청 증가□라는 기사가 났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취업 등의 불이익과 현역보다 복무가 길어서 공익근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답변서를 보면 병역거부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익근무가 단지 2개월 길다는 이유로 현역 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민간봉사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모르지만 도입이 되었을 때, 무작정 민간봉사를 신청하지 누가 군대 가겠느냐고 국방부에서 말하는 것은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르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역 거부권이 양심의 자유에 속하고 사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에 속한다면 국가에서는 마땅히□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폐해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민간봉사제도를 사회적 실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병역거부권 내지 인권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민간봉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정부에서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완 :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얼마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때 보니까 현역병들이 10개월에서 11개월 복무하더라구요. 그리고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주로 잔디 깎는 일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 14개월 정도 하더라구요. 그런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 현역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왜 군대에 안 가는지 설명을 하고 그의 합리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판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대체복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자기 신조에 따라서,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기준에 따라서 집총거부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엄격히 따져보면 국가권력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민주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이지, 과거 7,80년대의 한국사회를 전부 병영사회로 만들어서 독재권력이 국민들을 군사로서 부리고 이용할 때에 해당되는 논리들이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군대를 신성시하고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도적인 대안으로서 보충이 되고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론은 모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진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진우 :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사정상, 시간상 도저히 여기 올 수 없는데 목사 한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청중웃음)

농담처럼 저만 혼자 무슨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을 남용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남용환자가 돼서, 이 말은 사실은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교회 행사 일정 상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부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현상에 대해서)잘 몰랐구요. 지난 5월 토론회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불려가서 이런 이야기의 현상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구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되신 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제 가슴속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아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주위에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으면 가서 한번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했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분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양심을 얘기하고 정의를 말하고 살았던 스스로가 부끄러웠구요,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 우리 사회의 인권의 검토,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재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해서 .교계 내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또 당시 5월 토론회에서 느낀 것은 비교적 쉽게 처리될 것 같은 좋은 전망, 밝은 전망에서 토론회가 진행됐고, 당시 정서에서 장영달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추진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기총이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단체에서 반박성명이 나오면서 뭐 이런 설왕설래를 거치면서 논의가 퇴조됐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인권위원이기도 해서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보고 드리기도 했구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회자그룹이나 진보적인 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돌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반응이. 의외로 냉담했고 반대도 거셌구요.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나 인권이란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적 교리의 문제가 끼어 들기 시작하니까 복잡하고 민감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 뜻대로 운전이 안되더라구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성명도 내고, 이 분들을 위해 기도회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되겠다 라고 제 머리 속에 처음 구도를 가졌었는데 그게 그렇게 논의가 모아지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많은 반대 이유들 중에 문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싫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싫은 거죠. 바닥에 깔려있고 그 싫음을 기초로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 같은 이유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소모적인 논쟁 속에 미궁처럼 빠져드는 경우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체복무제의 당위성, 논리적 명분 등을 축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지적이 있었던 대로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어덯게 하냐,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 등 어떤 경우에는 좀 가당치 않은 이유들을 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대체복무제도이다□라는 명확한 상을 만들어서 대중적인 캠페인이나 이해를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도 NCC 인권위에서도 몇 가지 차원에서 비슷한 토론을 갖기로 했구요. 제가 속해있는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종권(변호사) :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전력손실이 온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들을 일반 경찰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못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을 손실시킵니다. 원천적으로 병에서 제외시키는 게 더 낫죠.

이런 의미에서도, 평등의 관점에서도 (현행 제도는)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또 □국방에 큰 구멍이 날 거다□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국방에 구멍이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통계상 보면 한해에 징집되는 사람들 수의 불과 0.2%입니다. 0.2%라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병역비리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0.2% 더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완전히 색출하면 양심적 면제로 해서 나타날 전력 손실은 메꾸고도 남죠. 국방에 구멍이 날 거라는 얘기도 전혀 쓸데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앞에 정 목사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종교적인 토론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연역적으로 봐서 크리스트교에서 시작됐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정종교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양심이라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교육적, 사상적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양심이 형성되는데, 처음에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윗사람들보면 절한다던가 아직도 남녀간의 내외를 둔다고 할까요, 거리를 두는 관습이 있는데 유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 발상은 유교에서 시작된 거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됐듯이, 특정종교를 떠나서 하나의 양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역거부사상은 종교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양심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이 가미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두 가지가 중첩되기 때문에 더욱 더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로 해서 특별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증인이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나도 군대 가서 총 쏘는 연습하기 싫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자니까 징역살기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비밀투표를 하라고 하면 상당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만은 유독 종교에 의해서 연장된 신념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표출된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당연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수혜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합니다. 도로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때 도로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도가 많은 어느 성당 주변에 지하철 정거장을 설치했을 때, 특정종교를 위해서 하느냐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오로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다만 그 수혜자가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면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많은 다른 비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전 법보신문에도 나왔듯이 승려들도 불살생계율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불살생계율를 제대로 관철하려면 군대 안가야 되죠. 그리고 과거에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양심에 걸린다고 솔직히 술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양심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입니다. 나머지 할 말을 많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고 청중들 질의가 있으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완 : 감사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국방부 관계자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경향적으로 이런 데에 잘 안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권여당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께서는 아마 오랫동안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진성준 비서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부 입장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예정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진성준 : 진성준 입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16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되겠다 라는 취지의 대정부 질문을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때가 대략 5월경이었는데 그 직전에 신문이나 방송 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심층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이것을 좀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마다 대체복무제 도입 용의를 묻고 또 촉구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방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만.

그런데 대체복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법률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부에게 그 제도를 강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영달 의원의 뜻에 동감하는 분이 또 계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께서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접근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견해가 달랐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아예 대체복무제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을 만들고자 했던 거고, 저희들은 독립법을 만들기엔 현실적인 장애가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현재 병역관련 사항은 모두가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좀더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해서 저희들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만 병역법 개정안도 현재 성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만 하면 법률안으로서 발의가 되는 거고 입법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준비하는 와중에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최정민 선생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면 과연 양심이란 무엇이고, 양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또 대체복무제를 하자고 하면 그 형태를 어떻게 해야되고 시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이냐 등 아주 실제적인 문제로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종교간의 이단논쟁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영달 의원은 개신교 집사이기도 합니다. 교류가 많은 목사님들도 많고, 지역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위의 목사님들이 대놓고 야단을 치고 그랬습니다.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작은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장영달 의원이 이런 문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추진된다던데 그게 누구 발상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자수를 했습니다. ‘애당초 저의 발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큰일날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장영달 의원에게 보탬이 안 되는 법안이다, 취지는 이해할만하지만 절대로 정치적으로 보탬이 안 되는데 너는 비서가 돼서 모시는 영감에게 해되는 일만 하느냐 하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보수적인 정통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즉자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의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왜곡되어버려서 이 문제를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발의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을 유보한 상태이고요.

마침 그 와중에 KNCC 등에서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에게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보겠다, 그때까지는 입법 추진을 좀 보류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유보하고 기독교 내의 논의가 어떻게 모아지는지 이 문제를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입장으로 한발을 뒤로 뺀 상태임을 자백합니다.

대체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합니다. 먼저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귀중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현재에도 약 1,500여 명의 제소자가 교도소에 남아있다는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만 연평균 600 여 명의 전과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로부터 이른바 집총거부 항명죄의 통계를 받아보니까 95년도에 484명이 육․해․공군에서 발생했는데 작년 통계로는 69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 6년 새에 한 200여 명 가량이 늘어난 건데, 이런 자원들이 공연히 교도소에 들어가서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 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600여 명의 전과자들을 먹여 살리자고 하면 그 돈도 상당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대체 복무하게 하면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차원에서도 역시 이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될 점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구요, 그런 점에서는 사회단체나 여호와의 증인측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건 이 문제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발전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는, 군대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 하고, 보충역 방위로 가면 사람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병역기피가 만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좀 안 가볼까□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을 잡을 수 없어서 군대 못 가겠으니 다른 복무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현역복무기간과 똑같은 기간의 대체복무를 하면 되잖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일반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하구요.

또 역종간에도 힘든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으니까 차별성을 가져야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군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최전방 영하 30도씩 떨어지는 데서 보초서야 되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그냥 따뜻하게 근무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근무 환경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복무기간 등으로 그런 차이를 조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26개월 한다면 후방에서 하는 사람은 한 30개월 하자든지 말이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줘야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26개월 복무를 하는 반면에 해군은 28개월 복무하고 공군은 30개월 합니다. 물론 해군과 공군은 자원해서 가기 때문인데, 그 자원 비율을 보면 1.3：1의 경쟁률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군에 비해서 2개월, 4개월씩 더 하는 거는 적정하다는 거죠. 해군․공군의 근무환경이 비추어 볼 때. 또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8개월을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다 공익이 아니고 국제협력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에 봉사활동 나가는 사람들은 32개월 합니다. 또 예술요원, 체육요원이 있습니다. 박찬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6개월 합니다. 또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공익법무관도 있고 징병전담의사도 있는데 이들은 36개월 해요. 산업기능요원을 보면 현역판정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36개월 복무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개월 합니다. 또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60개월 복무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복무제도인데 우리 나라는 대체복무를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복무제도의 역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우리의 전술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이 아주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아주 즉자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군대를 거부하면 양심적이고, 군대 가면 비양심적이냐 라고 하는 시비가 실제로 있어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수많은 의견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런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군대 갔다온 나는 비양심가냐□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양심이란 말을 아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인식이 이런 부분까지 미쳐서 다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세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구태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게 더 적절하느냐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는 게 좀 병역을 거부한다는 차원, 대체복무도 병역의 일종인데 그것을 다 거부한다고 하면 독일에서처럼 이중거부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구요.

또 민간봉사제도라고 할 것이냐, 대체복무제도로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도 접근 상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민간봉사제도라고 할게 아니라, 이것도 엄연히 병역을 대체해서 복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병역법상에 보면 전환복무제도라는 게 있는데 가령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 또 교도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교도대업무 등으로 선발되어서 가는 경우를 전환복무라고 부르고, 그건 육군현역병 복무와 똑같은 대우를 받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근무요원 등을 대체복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역종이 어디로 속하던지 간에 그것도 대체복무라고 불러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또는 장영달 의원은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만 말씀 드렸던 것처럼 KNCC나 교회 내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논의되어 가는지 그 결과를 주시할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부에 대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촉구할 때에도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 이견이 없어야 힘있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시민사회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국방부나 정치권에서나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시민사회 내에서 이견이 없도록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관심도 역시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내 묻혀 있다가 언론을 통해 수면위로 올라와서 잠깐 사회적인 관심을 얻었는데, 오늘 물론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정책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을 보면 사회적인 관심이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 군가산점 문제로 남녀간에, 또 예비역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논의의 양상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식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접근해 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역시 평화인권연대에서 참여하신 데에서도 느껴집니다만 이것 역시 평화군축논의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이 계속해서 국방부에게 군축에 대한 자체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남북간의 군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국방부가 자꾸 망설이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이 남북간의 군축협상이나 군비통제협상이 본격화 될 텐데 우리 먼저 줄이고 나면 협상카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 군 구조조정을 못한다고 해요. 참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문제는 역시 외국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될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병역제도의 근본적 전환이 예견된다면 역시 남북간의 평화군축협상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기층 시민사회에서 평화군축논의를 보다 좀 활성 시켜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앞으로 2003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또 대체복무요원으로 필요한 수만큼의 자원이 아예 안 된답니다. 어차피 병역제도 개편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대체복무제도를 실현시켜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장영달 의원실의 접근전략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완 : 국가인권위원회도 지금 비슷한 입장입니다.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26일부터 국가인권위가 가동이 되면 진정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혹시 아드님이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진정할 권리가 있으시고요, 26일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셔서 줄줄이 접수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을 차롑니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 예,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박원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제가 거부하기 전에 국가가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절박성의 정도는 크게 느껴본 바는 없고요,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친근감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은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올 초 한겨레신문에 여기도 참석하셨던 성우 양지운 씨 가족의 얘기가 기사로 실리고, 그 뒤 한겨레21에 몇 차례 나온 기획기사를 보면서□문제가 있다□ 고 느낀 것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많이 배운 자리 였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양심의 자유 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 그것에 기초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정되는데 어떤 장벽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해법을 생각해 볼 여지는 없고 다만 기독교내 양심적인 입장이 커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근거도 별로 없고, 턱도 없는 반론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끈질긴 반론이고 굉장히 거대한, 구조적인 장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법이 제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저희를 괴롭힐 반론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반대의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평화군축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국방력이 좀 약화되면 안되냐 이런 역설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도에 5․16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로 우리 나라는 거대 병영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초한 일이긴 합니다만.

병영국가의 폐해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전의 잠재력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차단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비중만 보더라도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전체 국방예산의 1/10만 사회복지부흥에 쓴다면 쪽방 문제라든지, 노숙자 문제라든지 또 주거복지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5년간 20만호 짓겠다는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단체제가 지속적으로 고착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 6․15 공동선언이 있은 이래 남국관계가 7․4공동성명을 채택한 그 당시만큼이나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정착, 구조화가 안되고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의 체제로의 이전이 안되냐. 저는 그 원인은, 민간교류는 활성화되고 있고 화해무드는 조성이 되었지만, 이걸 안착화 시키는 결정적인 정치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군비축소협상과 군비통제협상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정치적인 성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여전히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가 이토록 표류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분단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

세 번째로 군사주의적인 문화의 끊임없는 반복․재생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가산점 문제 논의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었는데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6․25에 참전하셨던, 이른바 참전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사람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갔냐 안 갔냐’로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군사주의적인 정서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평화군축의 문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인 듯 한데, 우리 나라 국방백서에서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그것에 기초한 전략배치나 전쟁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역시 평화군축을 향한 하나의 실천적 과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결과로 귀착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자체의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자고 진성준 보좌관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 동의합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하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측면을 굉장히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막상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무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역종까지를 대상에 포함시킬 건지, 또 적용대상을 종교적인 이유로 할건지 여타의 양심적인 이유까지 포함할건지 각각의 주제들이 많은 논란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저는 지금까지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이 문제가 대두된 이래도 외국의 입법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실제 여호와의 증인들의 피해 실태도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안을 만드는 단계로 논의를 옮겨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구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형완 : 사실 대체복무제가 실행되면 공익적 활동을 위한 시민단체 자원활동가 그룹으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역을 거부한다 라는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인력을 공익적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따라서 확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김정숙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아드님 한 분을 군에서 잃으셨구요, 또 다른 아드님 한 분을 이제 군에 보내야만 하는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그 심정이란 것을 다들 아시겠지요. 아들을 먼저 보냈을 경우에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정숙 선생님께서는 주로 겪으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 들어보는 것이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현실적 절박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를 좀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정숙(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 군가협을 대표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아들이 군대에서 사망해서…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고 4년 동안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유가족들이 너무나도 비통한 건 한 순간의 병역의무로 인해서 대학까지 보낸 건강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군복무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다 갔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살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 중에서는 아무 가족도 없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걸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는 어떤 심정인가를 당국에서도 좀 알아줘야 합니다.

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너무 모르는 데, 군에서 사망하면 부모에게는 충격적인 자살이라는 말을 건네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나 그 원인을 캘 생각은 안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그 유가족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을 때에나 ‘사고사다’ 이런 식으로 사망처리를 해줍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형이 군에서 사망한 것을 보고 활발하던 아들이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제 막내아들은 군대를 가야돼요. 지금 군대 안 가려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안가려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형이 사망한 것을 보고 자기는 갈 수 없다, 이렇게 군에서 은폐조작을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뻔히 보고 나도 가면 그렇게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남은 자식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 저 역시도 매 한가지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징병제로 군에 가게 되면 나도 같이 따라가서 교육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는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에서 은폐를 하고 조작한다는 것도 모르고 국회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대가서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사망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진상규명을 해줘야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군대 가서 사망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애를 국립묘지로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말이 너무 두서없이 떠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들생각을 하면 생각했던 말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막 분이 차 올라서… 순리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신체검사 받고 등급에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한 애들이 왜 사망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유가족에게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부모에게는 나와서 말을 못합니다, 상급자가 때렸다고. 유가족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애한테 물어봤더니 참으로 가혹한 행위를 했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했던 짓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뤄졌냐 하면, 얘를 우에 바로 선임병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뭐 했는냐 묻고 막 모르는 데, 화장실같은데 가서 때리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인천에 사는 박○○ 이라는 아이는 군산에서 복무를 했는데 밤마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 말하면 죽어□그 말 한마디로 이 애가 숨 한번 못 내쉬었으니 그 애가 정신질환을 앓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탈영도 세 번하고 다시 잡혀가고, 이러다가 정신병원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찾아갔을 때, 애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입에다가 담뱃재를 턴대요. 화장실에서 맞고, 옥상에서 게양대에 있는 태극기로 목을 메게 하더니 뛰어내리라고 했대요. 국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를 겁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하도 아들 진상규명을 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가족협회에 가입한 사람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국방부는 이 쪽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 아들은 군대에 가야 할 처진데 스스로 병역 거부를 했고요, 저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군가협으로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하고요.

제 아들이 쓴 ‘내가 군대를 거부한 이유’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어요.

다음 장 참고자료 참조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지만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군대에서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에겐 국방의 의무에 대한 거부권을 줘야한다고 제 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에서 사망사건이 나면 무조건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은폐․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덮어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군에서 사망을 하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국방부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의 아픔을 많이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김형완 : 마음 같아서는 준비해오신 문건을 다 읽으실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작한 지가 벌써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폭력으로든 또는 폭력이 아니든 의문사로 귀착이 되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인권위는 국방부나 법무부나 검찰청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의해서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상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정착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중대결심까지 해야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 주저 마시고 인권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직접 인권 진정접수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일부터 오셔서 하소연이나 서류들을 다 접수하시고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두 분의 발표자 분과 다섯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발표를 하신 분이나 토론을 하신 분에게 의문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이나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다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할까요?

1.

청중(민가협회원) : 실태를 듣고, 1500여 명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너무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수 종교집단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양심수들이 감옥에 가면 자기들 문제도 있지만 감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조요청이 할 때가 있는데 작년 3월쯤 안양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로부터 긴급하게 구조요청을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증인 재소자에 대한 종교적 편견에 의한 소장 이하 전 직원들에 의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제3자가 보고 너무 견딜 수 없어 구조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소장의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안보다는 여호와 증인 내부의 문제로 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법적 문제에 관련해 의문이 드는 것이 교수님 발제문에서도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이끌어 내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15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들의 수감실태에 대해서 현황조사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어떤 자료가 구비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각 교도소 어디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근면성, 성실성은 정말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교도소복도청소나 교정과의 심부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동력은 무상착취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재소자들에 의한 구타나 모욕은 빈번하다고 감옥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수집단이 수감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를 당하고 있고 그것이 돼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중 : 국가나 교수님들이 양심에 대한 논의를 되게 모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서울대 출신 헌법강사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허영 교수님, 권녕성, 김철수 교수님 중심으로 무슨 논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은)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헌법학에서는 몇 십 년 간 거두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는데 법을 다루고 있는 교수님으로써 학계에서 젊은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세몰이를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중 : 개인적으로 진성준 비서관님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수면위로 나서기 전까지는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언론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기대가 컸던 만큼 최근 유보되었을 때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제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고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종교적 논의로 펼쳐졌고, KNCC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취합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의 지지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느냐, 지지는커녕 협박이 심했기 때문에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K에서는 이미 70% 정도 내부적인 지지의사가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KNCC에서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 취합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수자의 문제로 불거진 다음에나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장영달 의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가 진부하게 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모두 취합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실 기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중 : 한기총에서 반대하는 것이 국회 사이드에서 유보하게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한기총이라면 많은 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독교의 한 교단인데,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국방부 장성환 대변인이라는 분이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기총에서 바로 반대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 한기총이 우리나라 종교계를 전반을 대표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것은 카톨릭이나 불교계에서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단 중에서 보수층에 속하는 교단인 한기총에서 반대 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결심을 좌우할 만큼 큰 것이었느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 말하는 기한 문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3년이고  전문연구위원은 5년이다 이런 예기를 하면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전문연구위원은 한 달 간 군사훈련 받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군 복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찬호 이야기 하셨는데, 박찬호 한달 군사훈련 받고 야구경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3년이라 하지만 군사훈련 한달 받고 와서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오종권 : 양심의 자유를 볼 때 근본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서양의 역사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왕도정치, 전제정치, 봉건체제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은 일찍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양심의 자유 등 자유권 획득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방면에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기타 자유권 밑 기본권 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사람들은 대한민국정부가 뒤에서야 이제 서양의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역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791년에 보면 신해박해라 해서 천주교 때문에 박해가 있었구요, 10년 뒤 1801년에 신유박해라고 해서 300여 명이 처형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천주교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결국 한동안 묻혀 있다가 나중에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인들에게는 우선 먹고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종교와 양심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혹간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종교니 양심이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자유 내지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자의 것이기보다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소수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중적으로, 종교 중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수가 적기 때문이죠. 8만 8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신교라든지 한국의 카톨릭 신자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숫잡니다. 숫자가 적다보니까 소수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소수자에게 오히려 진리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소수의 진리가 탁월한 것일 수 있죠. 뛰어나다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출하는 것을 뛰어나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소수자의 의견이 더 탁월한 것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것이 강화돼 있습니다. 소수자는 틀렸다는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개신교 개통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단이다, 틀렸다, 저런 사람 구해줘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1998년 10월경에 상원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하면 한국의 어떤 여성이 미국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시민권을 얻게 될 순간이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못 얻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추방되게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여성 한 명을 위해서 상원에서 통합특별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동․서양의 또는 유럽과 한국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지 기본권과 자유권 인식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소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위정자들도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이권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김형완 : 감사합니다. 금방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최 선생님께는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고 통계 나온 것이 있는지 물어오셨는데 답변을 해주시죠.

최정민 : 10개월 정도 활동해 오는 기간에 지금 현재 구금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라든지 피해실태를 특별히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민간에서 제기해주셨던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타 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중처벌을 받는 문제나 구타 등의 인권침해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감옥 내에서 종교행위에 대한 자유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깊은 근저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이단시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모든 종교활동이 허용이 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병역거부자는 양심의 자유에서 우러나는 거고, 이것을 범죄라고 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허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문제가 크게 인권침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제 나이 또래의 거부자의 경우는 교도소에서 화장실을 오랫동안 가지 못하게 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인권침해사례는 앞으로 조사해 나갈 경우 많이 수집될 거란 생각이 들구요, 대표적인 한국의 양심수 석방운동 단체인 민가협에서 이 분들을 양심수로 하루 빨리 지정을 해서 석방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형완 : 조사된 게 별로 없군요. (청중 웃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국방부에서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지금 국방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있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회적으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관계자로부터 책임 있게 듣는 것이 원칙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구요, 시민사회 지지율에 연동해서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에 입법활동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성준 :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비판여론이 많았지, 격려하고 지지하는 여론은 적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오르는 얘기는 두 의견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고 어찌 보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하는 의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실제로 접촉하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환영받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대체적인 그들의 논지는□취지에 찬동하고 그럴 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거론되었을 때, 다른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1차적으로 찬반을 표기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용하다는 데에는 동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총과 같은 단체들이 입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에 연관되기도 하지만 당장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잠식당하고 안하고의 문제로 연결되며, 의약분업사태와 같이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요구한다면 그 청원을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그것을 계기로 국회 내 논의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우리 나라 병역제도의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 합니다.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을 줄여 나가겠다,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병역제도를 개편해 나가는데 맞물려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 대체복무의 문제가 함께 논의 될 수 있는 행정적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앞으로 1년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기와 맞물려서 그 문제를 논의해 나갈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서도 역종 상의 문제로 국방부가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야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역종 상의 개월 수를 얘기했던 것은 대체복무를 만들 때에 복무기간을 상정할 때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을 저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가 성의 있게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고, 또 국방부가 한기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한기총과 연관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구요, 국방부가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서부터 국방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 이번 예산심의, 또 의무 소방대 창설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을 때도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 문제를 계속 촉구했습니다만 국방부가 성의 없는 일관된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 집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장영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방부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완 : 사실 국방부가 한기총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군종관이라든지 메이저급 교관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관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 군종감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청중웃음)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종파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왜곡이나, 문제에 본질을 희석시키는 일체의 의도와도 동시에 저희들을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2분내로 해 주시죠.

청중 :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8월 9일 제대했습니다. 군대있으면서 갔다와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훈련소에 가면 조교가 여호와의 증인은 손들어라 그래서 손들면 모아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나중에 사정을 알고 나서는 미안함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성준 비서관님과 사회단체에서 나오신 최정민 선생님이나 박원석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준 비서관님께서 현역과 공익, 대체복무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공익요원의 인권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에 문제제기도 되고 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일반의 의식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국민일반의 의식은 이미 군사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잠재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의식으로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정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현실문제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관의 문제 중에서도  자유와 인권의 문제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도 현실정치나 현실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된 거 아니고  노벨평화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이고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종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집단 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계시는 분들이 분단체제 라든지 군비축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논리도 취약하고 사회단체의 기본적 입장이나 태도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제하고 함께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고 양심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평화운동이나 인권을 신장하는데 거대한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일, 이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침묵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양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때만 같이 하려하고 어떻게 정부를 압박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너무 주저하는 태도라고 보고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의 책임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때까지 그렇게만 알았던 여호와의 증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역거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군대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겪었고, 어머님도 직접 겪은 바이고요. 선진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살상무기 제작거부권 같은 것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에게 장남감 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이런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단체의 지금 시각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현실주의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완 : 이렇게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인들에게 대해서는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쟁점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이끌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각성하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들어봐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다는 이 정도 말고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이재승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이재승 : 오히려 헌법학자들이 국가가 원하는 것을 자기 양심의 일부로 삼아 양심의 자유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양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수준의 스스로 결정한 양심의 내용적 기준을 다른 모든 양심의 문제에 적용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 주제에 관련해서 몇몇 학자들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가협에서 오신 분께서도 약간 반성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의를 놓고 싸웁니다. 적이든, 반대쪽이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닮아있습니다. 저는 그 닮아 있는 사람들은 다 다수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가협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자라고 보거든요.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수자가 아니라 같은 것을 놓고 싸운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다수자라는 거죠.

그런데 소수자들은 같은 것을 갖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인 거죠. 단지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법질서에 편입할 틈입구가 없습니다. 그 틈입구가 바로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는 모양인데, 이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헌법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완 : 자, 박원석 국장께서 짧게라도 한 마디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원석 :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 질문, 질문이라기 보다는 질타에 대해서 약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 반성해야죠. 우리사회에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이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이걸 진전시키는데 저희가 별 기여나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관한 종교적인, 혹은 다른 정치적인 반대여론을 두려워해서 이 문제를 본격화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아직 계기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판단이 들구요, 이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만에 현지조사단이 파견되기도 했고, 이 문제에 관한 워크샵도 지난 6월에 있었듯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실천적인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공통의 과제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국회 입법청원을 하는 것으로 하든, 조금 더 폭넓은 논의의 지형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든,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완 : 예 무려 세시간에 걸친 토론이었습니다. 세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무엇보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분 발표자분 그리고 다섯 분의 토론자 분, 특히 군대폭력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어머님께서 나와주셔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

내가 병역을 거부한 이유

(사)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내가 병역을 거부한 이유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라면 모두 신체검사를 받고 그 등급에 따른 각각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중의 한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군에 입대 후 사망하는 사고를 겪은 유가족으로서는 이제 그 의무를 이행 할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군에서는 사망 사건이 나면 무조건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고 사건의 상황을 모두 자살에 맞추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덮어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군대에서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군에 입대하여 사망한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데 그 사인마저도 속인다는 것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유가족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지금도 군대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살 등으로 조작, 은폐하고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나이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친 대가가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모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을 몰랐다고 하여도 병역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또 있다. 대학이란 곳은 말 그대로 큰 것을 배우는 곳이며 지성의 상징이다.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물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쌓아온 지식들은 군대라는 곳을 다녀오면 일순간 허물어져 버린다. 군대에 가면 속된말로 머리가 돌이 되어서 나온다고 한다. 또한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된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거부감이 더 해지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착하고 욕도 모르던 사람이 간혹 군대에 갔다온 다음에는 매우 성격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온갖 욕은 다 배워서 나오는 것이 다반사이다.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과연 군대에 갔다 와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군대에서 했던 대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모르던 욕들을 배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하는 것인가? 물론 군대에 가서 인내력은 많이 길러 질 것이다.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들을 견디다 보면 당연히 인내력이 길러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군대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 등 그 사람을 이루는 것들을 빼앗는 것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사단

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자료집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발행일: 200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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