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민간봉사제도 도입을 위해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민간봉사제도(대체복무 혹은 대체봉사제도)□란 생소한 단어가 한국 사회의 인권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 지도 훌쩍 1년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군대내 인권문제와 의문사 등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나 최근에는 군가산점제 문제, 부산대 월장 사태 등으로 군대로 형상화되는 군사주의의 문제에까지 폭넓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 2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군대,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선언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 폭압적 군사정권 아래서 집단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보다 문제제기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각종 인터넷 라이브폴에서 60%를 넘는 민간봉사제도 찬성의 목소리와 비교했을 때 한기총의 반대성명과 몇몇 국회의원의 꺾인 소신, 국방부의 입장 등이 그것을 반증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어떠한 대안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여호와증인의 권리고 기독교 신자의 권리도 그 어떤 특정 종교 신자의 권리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들의 권리인 것이다. 왜 이러한 권리를 두고 특정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세계 어느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나서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개인의 양심은 신념 그 자체이지 이것을 놓고 옳다, 그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옳은 양심, 그른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개인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다양하며 또 내심에 머무르지만 않고 다양하게 표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나와 틀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실도 많았다. 그 속에서 다른 양심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본보기로 처벌받았다.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처벌을 통해 남은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감히 다른 양심이 표출되지 않도록 아니 아예 다른 양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른 어떤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과 민간봉사제도 도입의 역사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의 논의가 부디 인권적 차원에서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한국에서 여호와증인들이 대다수여서 그렇지 특정 종교 신도들을 위한 권리도 아니고 민간봉사제도가 뭐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대단히 위협적 제도도 아니며 한국만큼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 당시 도입되어 지금은 그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아무리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여도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실천하겠다는 거부자들은 끊임없이 존재할거란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양심을 계속 철창 속에 가두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할 일이지 생길 수도 있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이유로 그 실천을 유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1. 양심적 병역거부권

1998년 4월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결의한 77호 채택.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물론 한국도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2001년 3월) 자료집 중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에서 재인용하였음.

<결의안의 주요 내용>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민간봉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위 결의안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요 권리>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비보복적 성격의 민간봉사를 선택할 권리

*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좁게는 징집에 응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부행위에서부터 넓게는 군대 혹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무기를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 모두를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엔차원에서도 이미 1980년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 국가에 이를 인정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결의를 통해 이 권리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하였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각 나라에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며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 각 나라별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인종적·도덕적·인도주의적·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국제엠네스티, 1991년).□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위 정의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거부자들 이외에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다양하고 병역거부 이유(양심) 또한 다 다르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세계적 보장현황

5월 31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조국 교수님은 1997년의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군제도별로

- 징병제가 없는 국가 :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 :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

또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민간봉사제도의 보장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보장하는 국가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

-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 :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과 하위 법률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이며,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이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p.64.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을 뽑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표가 가능하다. (출처 :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 본 도표는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2001년 3월) 자료집 중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에서 재인용하였음.

발전단계	국가의 판단 기준	국가 정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대 목표
태동단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정과 지위에 일관성이 없고 극심한 처벌과 예외적 인정 사이에서 혼란스런 상태
초기	□평화 교회□의 평생 회원지위 여부	비전투부문 군복무	모든 종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든 군복무 면제
중기	위 기준 및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군이 관리하는 대안적 민간 업무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복무 면제
후기	위 기준 및 세속적 이유의 병역 거부	민간 관리 민간 업무	선택적 병역거부 추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의 대다수가 여호와증인 신도들임. 현재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었음.

- 80년대 군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군대를 이탈했던 양심선언자, 전방입소거부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대략 1,500여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임.

- 일제 식민지하에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 단 번도 사면복권이 된 적이 없어 가간 전과자는 1만 여명에 달함.

- 90년대 초반까지는 가석방이 안되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형기의 80% 이상 복역시 가석방. (군복부기간보다 1개월 추가하여 약 27개월 복역 후 가석방 추세)

- 군형법 44조(항명죄)의 최고형이 3년인데 최고형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해왔음. 최근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변호를 담당한 이후 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아버지나 형제가 같은 이유로 복역했던 거부자들에게 형기가 6개월 감형되었음.

-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시 병역법 88조 입영기피죄 위반자로 1년 6월 내지 2년 선고됨. 2년 선고받은 거부자들도 항소심 공판에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는 추세임. 서울북부지원에서는 거부자 1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거부자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을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음. (대한민국의 병역법에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만 병역이 면제됨)

4. 민간봉사제도 - 대만의 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민간봉사제도란 종교적 혹은 정치·문화적, 세속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초에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써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 정도로만 취급되어 민간봉사제도 도입에 대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봉사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이러한 실정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물론 이곳의 민간봉사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입안된 것이 아니라 군현대화에 따른 감군과 그로 인한 잉여인력의 관리라는 국가적 재원분배의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만의 현역병은 1년 10개월 복무를 한다. 일반 민간봉사자들은 그보다 4개월 긴 2년 2개월의 복무기간을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민간봉사자들은 현역병보다 1.5배 기간이 긴 2년 9개월을 복무한다. 물론 징병대상자들은 모두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과 민간봉사자들로 구분이 되고 신체검사에서 민간봉사자들로 구분된 사람들은 현역병과 같은 복부기간을 갖게 된다. 민간봉사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민간봉사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4주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흔히 생각하기로 한국의 공익근무요원 혹은 병역특례업체 근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와 다른 점은 신체검사상 현역으로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민간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봉사자의 활동 내용도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투입되는 등 활동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민간봉사제 도입으로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호와증인들(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민간봉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7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고 4년 이상 복역해야 했었다고 한다. 이들이 기쁜 것은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실천이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양심을 존중받으면서 평화롭게 두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내자 종교적 이유로 민간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호와증인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신청하게 되어 현재 몇 분이 복무중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수세력과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대만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이 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물론 한국처럼 기독교나 여호와증인들의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교파를 떠나 인권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들의 현명함이 참으로 부러웠다.

하지만 어떤 좋은 제도인들 100%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대만 방문의 큰 성과는 대만의 민간봉사제도의 허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면은 인정했으나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것은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점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이후 한국에서 추진될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봉사제도 기간의 문제

대만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나 민간봉사제도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고 누구나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민간봉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부분 보완할 지점이 있다.

첫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서 너무 길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와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 뿐이지 징벌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민간봉사자들의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했고 이에 상응하게 민간봉사 기간도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민간봉사제도의 역종의 문제

대만에서 처음 이 제도를 추진할 때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양로원, 장애인 시설의 민간봉사자들과 소방서에서 일하는 민간봉사자들은 자세부터 사뭇 달랐는데 흔히 군기가 들었다고 표현하는 아주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 사회복지 역종에 종사하는 민간봉사자들이 2,3명씩 한 방에서 각각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20∼30명씩 함께 현역병의 내무반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나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겠냐고 묻자 이들은 이러한 소방역이나 경찰역들이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거나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에서 민간봉사제도가 추진될 때는 최대한 순수한 사회봉사, 복지, 환경정화 등의 역종을 중심으로 하되 만약 대만과 같이 경찰역이나 소방역 등 순수 민간봉사역이 아닌 부분의 역종이 포함되게 되면 반드시 이들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요하게는 이 제도를 민간의 감시 하에 두어 투명하게 민간봉사제도가 시행되게 하는 것이다.

(3) 고용의 문제

대만에서 이러한 역종의 문제는 사회복지역 등의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고용의 문제로 드러난다고 한다. 사회복지단체들은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월급이 싼 민간봉사자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민간봉사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단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의 민간봉사자는 사설기관이 아닌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사설기관으로 넓어졌을 때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심각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민간봉사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적하였다. 또 민간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은 단 8주에 불과하고 이것도 또한 이론적인 학습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단체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민간봉사자들이 생각보다 힘든 일에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활동하는 민간봉사자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보조역할에만 그 위치를 국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간봉사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적 성과를 얻으려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할 사회복지 비용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축소하여 민간봉사자들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민간봉사자들은 순수히 일반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4) 민간봉사제도의 악용

마지막으로 민간봉사제도가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인데, 실제로 대만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민간봉사제도 중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학교 등에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식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봉사제도의 역종별 형평성의 고려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다.

(5) 기대되는 효과

첫째는 사회복지의 확대이다. 대만에서 노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노인의 집 원장은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인원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그 바운더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 민간봉사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정도면 민주주의 국가체계 하에서 거의 최대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만은 한반도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 만한 크기의 땅에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한국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60만 대군을 자랑하는 병영국가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군대규모가 크고 국방비 예산이 상당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형편없이 부족할 것은 자명하다. 실리를 따지는 중국인의 기질이 있다고 하던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만인들의 선택이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둘째는 군대 내의 인권신장이다. 일단 민간봉사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봉사자도 적고 규정도 까다롭겠지만 도입 기간이 오랜 나라들의 역사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종내는 징병제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봉사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의거한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역종의 선택이 되고 단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군대내 인권수준도 많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적인 2가지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하게 군대 내에서 높은 자살율을 보였던 대만이지만 민간봉사자 중 자살자가 없다는 국회의원의 얘기도 있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를 이렇게 그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 두 번째 모집에서 10,000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성적을 첫 모집에서 5,000명 정원에 9,000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쏟아져 투표를 해야 했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실험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민간봉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만인들이 보여줬던 열린 마음은 참으로 부러웠다. 보수세력의 여론에 밀려 입법논의를 포기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96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대학 동아리부터 찾아다니며 설득했다는 대만의 치엔시치에 입법의원의 신념이 부러웠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민간봉사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간봉사제도는 도입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의 한 형태로써 □민간봉사제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