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서】

- 인사말 (9:50∼10:00)

박진도 (충남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1부 (10:00∼12:15)

·사회: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발표/토론

· 시민민주주의론-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발표: 홍윤기(동국대, 철학)

·토론: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

·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발표: 한홍구(성공회대, 사학)

·토론: 박명림(아세아문제연구소, 정치학)

·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발표: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

·토론: 권혁범(대전대, 정치학)

- 중식 (12:15∼1:30)

- 2부 (1:30∼3:00)

·사회: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

·발표/토론

·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이중적 시민사회□

·발표: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토론: 문순홍(바람과 물 연구소, 정치학)

· 시장과 자유

·발표: 김 균(고려대, 경제학)

·토론: 신정완(성공회대, 경제학)

- 3부 (3:10∼4:40)

·사회: 조대엽(고려대, 사회학)

·발표/토론

·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

·발표: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김상준(경희대 NGO대학원, 정치학)

· 민주시민사회와 분권

·발표: 소영진(대구대, 행정학)

·토론: 하승수(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정리: 4:40-5:00

제 1 부

·시민민주주의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홍윤기

·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홍구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김동춘

시민민주주의론

시민민주주의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이 글의 후반부는 필자가 『당대비평』 8호(1999년 가을)에 발표했던 「부패의 정치경제학과 시민민주주의: 한국 정치계급과 시민생활권 형성의 요구」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부패의 정치경제학과 시민민주주의/홍윤기

―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이성의 형성 ―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1. 문제의식: 민주주의의 발전 양상과 발전 논리

서양 현대에서 민주주의가 국민국가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정립되어 전 세계로 보급된 이래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종류를 헤아리게 되었다. □자신의 견해가 좌파, 우파, 중도파 등 어느 편에 입각해 있는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이렇게 정치이념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아테네 폴리스가 멸망한 이래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약2천2백년 동안 민주주의 발원지인 서양 역사 전체에서도 민주주의가 국가정치 모델로 진지하게 거론된 예는 거의 없다. □정치생활을 조직하는 적합한 형태로서 민주주의에 보내는 광범한 지지는 백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영국과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프랑스나 국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선진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에도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국내적으로 이의의 여지없는 정체(政體)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상 헬드, 데이비드 1988, 『민주주의의 모델』, 이정식 옮김(인간사랑, 1993. 5., 5판), 9쪽. 참으로 우연찮게도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헬드가 이 책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이렇게 이제 가까스로 2백년을 넘긴 민주주의이지만 일단 그것이 제기되자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상가와 운동가, 그리고 대중들의 정치적 상상력과 헌신을 촉발시키는 이념적 권위를 누리면서 숱한 변용을 체험했다. 현실정치에서 실제 적용되어 한 시대를 주도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실천적 유형만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3종류를 헤아린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변용 과정은 또한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과정과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조적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관찰하자면, 이런 변용과 확산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양상을 띤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내적 성과가 누진적으로 축적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직선적 과정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의 실질적 양상은 이와 정반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실천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민주주의 내에서의 정치적 경쟁과 투쟁, 그리고 반민주적 성격의 외래적 도전들에 대한 민주주의 자체의 좌절과 극복 등이 민주주의의 이념적·정치적 지속성을 수시로 위협하는, 이른바 불연속의 연속으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의 일반적 양상은 불연속의 연속을 통한 변용과 확산의 병행적 진행(parallel progress of modification and expansion through continuation of discontinuation)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 지구상에서 역행불가능한(irretrievable)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이 이렇게 파행적 양상을 띠는 것은, 계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호배척할 소지가 있는 두 요인, 즉 권력요인(power factor)과 이성요인(reason factor)이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인으로서 민주주의 안에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논리(Developmental Logic of Democracy: DLD)는 바로 이 권력 요인과 이성 요인의 변증법으로 구성된다.

(DLD1. 모태권력으로서의 주권의 인민권력원칙) 민주주의는 그것이 적용되는 정치단위에서 형성되는 최고권 또는 주권(sovereignty)에 대해, 그것이 보통 □인민□(demos, people)이라고 불리는 그 정치단위 구성원 전체에게 유보 없이 귀속된다는 것을 권력원칙으로 삼는 정치 이념이다. 주권은 보통 그 정치단위 내에서 정치과정뿐만 아니라 비정치 영역에서 작용하는 각종 중간권력들의 모태권력을 이루기 때문에 주권의 소재 문제는 권력의 사회적·일상적 향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DLD2: 인민의 민주적 이성을 통한 권력행사의 정당성 극대화의 원칙)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현안에 대한 인민의 이성적 소양이 형성될 일정한 조건, 즉 주로 학습조건과 절차조건만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 인민의 민주적 이성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그 정치단위의 운명에 대해 다른 어떤 형태의 권력보다도 인민 의사의 총체적 결집을 통해 정당성이 극대화된(maximization of legitimacy) 최적의 해결책(optimal solution)이 찾아진다는 것을 권력운영의 원칙으로 삼는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외래적 도전은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주권의 인민귀속성을 부정하거나 상대화시키는 비민주적 성격의 것이거나, 인민 의사의 정당성 극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부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반민주적 성격의 것으로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내부에서의 자체적 경쟁이나 투쟁은 인민주권의 내용과 질을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인민의사의 이성성이 형성될 범위와 그것으로 관철될 타당성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에 따라 서양 현대에서 실천적으로 관철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3가지 대표적 기획들은 각기 의회주의, 복지지향적 사회국가, 전일적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제 사회주의라는 국가운영제도들을 제기하였다. 이 제도들은 그것이 성립하는 시기에 있어 각기 인민주권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인민의 이성을 가장 정당하게 결집한다는 의도 아래 구상되었다. 문제는 21세기에 막 들어서는 현재 이와 같은 제도들이 모두 그 원산지에서 정치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2. 자유와 평등을 통한 권력과 이성의 조화를 위한 역사적 시도들의 분석

(1)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 인민이성의 미성숙

민주주의가 결코 현대의 고유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 고전고대시대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폴리스의 국가적 전성기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례에서 입증된다. 이 체제에서는 여성과 노예, 그리고 아동이 제외된 아테네 성인 남성 전체로 구성된 민회가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여기에서 결의된 시민의 의사를 직접 집행할 공직자들은 다양한 선출 방법을 통해 선임되었다. 이 민주주의는 폴리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기 위해 정치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이상 위의 책, 42) 그러나 이런 고대 민주주의는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최고의 지적 수준에 도달해 있던 철학자 집단들의 조직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비판점은 주로 페르시아와의 군사 투쟁에서 해군력의 근간을 제공함으로써 폴리스 업무에 대한 발언권과 공동결정권을 획득한 폴리스 구성원들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소크라테스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플라톤를 비롯한 아테네 자생의 청년 철학자들은 폴리스 민주주의의 도덕적 한계와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군사제국을 유지할 인력의 자발적 동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아테네 민주주의는 주권의 소유자인 인민들을 이성적으로 교육시킬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지 못했으며, 이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보편적 권리라기보다는 폴리스 구성원으로서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고대공동체적 자폐성 속에서 이웃 국가들과 계속 소모적인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즉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투철한 공공책임감과 덕성, 폴리스에 대한 책임을 함양시키는 데까지는 그 의식이 발전했으나, 그것들이 주로 전쟁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편향된 성격의 것임으로 인해 폴리스 안팎으로 자신을 항구적으로 존속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정 과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평화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주의는 중우정치(衆愚政治)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난과 함께 2천년 이상 어떤 국가나 제국도 채용하지 말아야 할 금기의 대상으로 역사의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다.

(2) 현대민주주의의 계기: 권력의 이성적 운영

아테네와 로마 시대이래 모든 통치의 이념은 권력자 개인의 통치자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자로서의 폭압성을 도덕적으로 순치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권력이 가시적인 유효성을 가지려면 ― 또 마땅히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 우선은 상시 동원될 수 있게끔 공적 영역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켜 놓고 공인된 권위를 사전에 확보한 조직, 즉 상비된 권력기구가 필요하다. 이 권력기구의 담당자는 당연히 공적 인간이기를 요구받지만 공적 인간은 동시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사적 관심을 가진 인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의 핵심적 조건이 나타난다. 즉 부패는 무엇보다 권력기구 담당자가 공적인 권력을 탈취 내지 절취하여 권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재화들을 사적인 이득물로 취하는 것, 즉 권력의 남용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부패가 진정 부패 문제로서 부각되는 것은 이런 권력의 남용이 단지 불법적인 수준을 넘어 정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기에 이름으로써 사회질서를 교란 내지 붕괴시키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곧 좋은 삶을 위한 사회질서의 창출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사회질서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전통적으로 권력기구의 담당자가 지녀야 할 공적 의식을 사적 관심으로부터 면역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급진적 예방조치는 공인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수양시킴으로써 공인에 대해 완전히 인격적인 탈사인화(completely personal deprivatization)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철인왕 이념과 유교의 군자적 이상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같은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 특히 최고통치자인 군주를 도덕적으로 교화시킴으로써 공적으로 예비된 권력이 사적인 관심의 관철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불가피한 계기를 담보로 권력을 특정 권력기구나 권력보유자에게 고강도로 집중시킬수록 부정과 부패는 고대 및 중세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으로 고착되었다. 이런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처방은 공인에 대해 도덕적 방식으로 탈사인화를 강제했던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집행되었다. 그것은 곧 부정과 부패를 권력자 개인의 도덕적 무능력 내지 비리로 치부하는 가운데 그의 사인화된 권력을 박탈(deprivation of privatized power)하고 새로운 권력자로 교체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액튼 경의 고전적 경구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고대와 중세의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문제는 그 자체가 시민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권력권, 그것도 특정 권력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신탁했을 경우 그러한 절대 권력의 보유자 역시 복잡한 심리과정을 가진 사적인 개인일 수 있는 이상 그의 전반적 심리과정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의 공적 의식에 기대어 그의 사적인 관심, 그 가운데서도 사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억제하라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모험에 속한다. 현대 사회 초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부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절대 권력자 개인에 의한 권력독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부르주아 계급은 권력행사의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새롭고도 광범하게 조성된 시민정치권의 권력관계에 새로운 작동양식을 가진 권력관계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권력관계는 국민국가 체제와 의회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 영역의 권력권을 철저하게 정치계급 과두체제로 개편한 것이었다. 이 현대적 권력권은 그 형성 초기에 전통적 절대권을 가진 군주는 배제한 대신 시장과 산업의 보편화로 새로이 대두한 산업부르주아와 산업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오직 전자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맑스가 국가를 부르주아 위원회로 혹평할 정도로 새로운 정치계급의 독점물로 전락하였다. 당연히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권력의 민주화에 병행하여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에 대한 무차별 매수가 자행되면서 부패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적어도 명예혁명에서 글래드스톤 자유당 내각에 이르는 근 200년 동안 당시 민주주의 첨단국이었던 영국 정치사의 이면은 철저하게 부패사로 일관하였다. 이런 영국을 정치적 붕괴로부터 구해준 것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정의에 신경쓰지 않고도 그런 대로 각자 좋다고 생각한 삶의 형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막대한 물량을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 경제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권력권에서 배제되었던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도전은 부정당한 정치행위가 누적된 결과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적 정통성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새로운 역사국면을 전개시켰다.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전지구적으로 전개되었던 현대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영감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주로 현대 정치의 이념인 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배반당한 시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이었다.

사회민주주의, 아니키즘, 소비에트 결성운동, 그리고 제3세계의 민중민주주의에 이르는 이 반란적 민주주의들은 주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한다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발상의 대부분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계급 과두제이며, 민주능력이 부실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 발상 대부분이 전체 인민을 단 하나의 정치적 유기체로 상정하는 가운데 그 권력권 안에 일체의 정치적 견제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정치운영능력에 있어서 이들 대안 민주주의들은 자유주의적 의회주의가 발휘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사회민주주의만이 다시 정당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치적으로 보강하고 복지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당성 근거로 확립한 서유럽 권력권의 새로운 피로서 제도정치권에 수혈되는데 성공하였다.

3.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시민민주주의의 발상: 삼면민주화의 근거지로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퇴행

한국의 민주화는 의회제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당과두제로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허약성, 국가의 실패를 목도하는 가운데 기초적 생계보장 수준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사회복지에 전력 투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가름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당독재로써 정면 배신한 인민민주주의의 파탄을 역사적 조건으로 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물살과 인위적 문명충돌 사이에서 바짝 좁아진 운신의 폭을 감안하면 한국 민주화의 전망은 현실적으로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그리고 한국 민주화는 그 진행과정에서 민족분단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가외의 과제까지 떠맡아야 하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이런 과부하가 걸린 한국 민주화의 돌파구를 시민사회의 저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발상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그만 두고라도 기왕에 이루어졌던 한국의 민주화도 과연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4·19이래 혹독한 독재 조건 아래에서 진척되었던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 시민세력에서 충원되었다고 주장할 사실적 근거는 미약하다. 독재 정권의 포령(包領) 안에서 헌법 조문 상으로만 존재했던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장식용 도구로 연명했던 제도권 정치세력은 이른바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재야 운동권, 대학을 배경으로 한 학생운동권 나아가 유신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선진적 노동운동세력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치적 동원자원을 사회적으로 충당할 수있었다. 이 세력들의 민주화 투쟁이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당시 이 세력들 사이에는 그 어떤 시민지향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민주화 세력을 형성했던 상당 부분들은 아주 관념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면에서 계급지향적인 근본적 변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극도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시민일 것이 기대된 한국 사회 구성부분은 실제로 정치에서의 자율적인 결정능력과 시장에서의 독립적 소유를 향유하는 정치경제적 주체로서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태세에 있지 않았다.

)손호철 선생의 문제제기

하지만 시민을 독자적 정치 범주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단서는 그 어떤 체계적 구조로 파악되어 당파성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제화 된 사회경제적 토대보다는 바로 그 토대의 심각한 분열과 모순의 착종관계에서 분출되었다. 우선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세력은 그 자신들이 자기들 능력 이상으로 열어놓은 노동운동 공간 안으로 전혀 계급의식을 갖지 않은 노동자 집단들의 자발적인 소시민적 운동의 대두를 경험해야 했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의식화된 선진노동세력에서 의식화와 전혀 무관한 노동대중으로 넘어가면서 계급지향적인 변혁세력으로 노동운동을 주조하겠다는 구상은 빠른 시기 안에 현실주의적인 환멸로 대체되었다. 갖은 희생을 무릅쓴 현장에서의 변혁적 실천활동은 노동자들의 생리를 더 잘 알고 현장활동가의 지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익관계에 예민한 자생적 노조꾼들에게 잠식당하였다. 분명히 한국에는 <계급>은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가 <계급사회>는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 이로써 분명해졌다.

그러나 계급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통한 실천적 변혁의 전망이 포기되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급속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빠르게 포기된 노동운동적 실천의 꿈 위로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문제에다 새로운 문제들이 중첩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다층적 모순의 복합체로 부각된다. 시민세력의 사회적 형성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현대 사회가 어떤 편제를 가지는지 잠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탈국가적 형국의 전개가 점차 불가피하게 되어가는 것이 세계의 정치적 정세이지만 주권을 비롯한 각종 권력을 관리하는 최고조직으로서의 <국가>의 존재는 아직도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대세에 상응하여 개편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조직체로 계속 남을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계속 위협하면서도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냉혹한 이익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생활자원을 독점적으로 조달하고 순환시키는 <시장>의 위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와 시장 영역의 기저에 본래는 이 두 영역의 기초였으면서도 권력원칙과 이익원칙 사이에서 파편화된 자기 생활이나마 힘겹게 좋은 삶의 원칙에 따라 꾸려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근거지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시민은 아직도 분명 헐거운 개념이다. 그것을 일단 <권리로서의 각종 자유의 헌법적 주체>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법적 형식성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혁명 이래 발전한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었던 현대인의 사회적 실존조건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피압박 계급으로서 모든 사회운동의 정당성 근거가 되어 왔던 <민중>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부정적인 개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왜냐하면 민중상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할 피압박 상태의 총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민중이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실존상태들에 대한 각종 논의의 저변에 흐르는 최대공약수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세력도 전반적 사회기능의 전문적 분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각 사회세력의 사회능력상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은 그 전문화된 자립적 운동과정에서 다름 아닌 좋은 삶의 표상을 운동목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된다. 사회의 주도적 분위기에서 이제 좋은 삶을 가꾸어 나갈 최종책임은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시장에 있지 않다.

자기가 포기한 자기 삶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실존주의만 전유하고 있는 철학적 자각이 아니라 다름 아닌 보통 생활인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장에 좋은 삶을 꾸릴 질서능력과 생활자원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집적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이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한 그런 인간은 바로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그 삶의 질서와 생활자원의 공급을 요구할 권리를 제기한다.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에 배반당하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소양의 부족으로 참여민주주의라는 구호조차 가망성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은 자기 책임 아래 엮어나가야 할 자신의 좋은 삶에 맞추어 권력과 이익의 향배 그 자체를 개조할 태세와 압력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단지 기존의 제도적 관행에 들어가서 의사발언권만 보유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반당한 자기 삶의 자원과 질서를 자율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의 발상이 제기된다.

4. 시민민주주의 발상의 단초: 민주주의적 이성의 개발

시민민주주의는 우선 국가의 권력기구에서 정의로운 질서의 추진력으로 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과 규범권위 가운데 규범권위를 따로 떼어 내옴으로써 권력기구가 정의 표상 그 자체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압축시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계기는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 그 자체가 정의에 대한 판단권과 집행권까지 보유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민민주주의는 권력 기구 안에 권력조직을 바탕으로 이데올기적으로나 정권의 편의에 따라 농단되던 질서정책의 결정권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입각하여 각종 필요에 따르는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조직한다. 이럼으로써 시민민주주의는 국가 행정집행권의 방향을 시민적 요구에 친화적으로 정립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생활권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그에 따라 국가와 시장의 권력 순환과 이익순환이 다방면으로 분산될수록 권력권 단독으로 국가와 시장에 집적된 권위와 자원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자원이 바로 시민생활권 안에 분양되는 과정을 통해 상당 기간은 부패가 시민생활권 안으로 침투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부패와 시민의 타락은 민중과 시민을 단지 1인1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가치를 가진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로 파편화시킨 가운데 조장된다. 그러나 시민이 생활권별로 협동하게 되면 바로 그 생활상의 이익 때문에 부패의 폐해는 단지 국가적 내지 시장 차원에서 방치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민감하게 체감된다. 이에 시민민주주의는 자기 부패와 타락을 체감하는 가운데 위축 일로를 걷는 자기 생활의 가능성 앞에서 그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성적 자각과 이익관념에 호소한다. 그 자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이성:)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공적으로 보장받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서, 이 국가와 시장 안에서의 자기 생존과 자기실현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적 이성은 이 사익과 공익의 접합 과정을 타인과 더불어 매개하는 데 자신의 자유, 평등, 연대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시민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단지 이상적으로 상정되기만 하였던 발전된 개인으로 성숙하고, 사회민주주의에서 단지 관료적인 복지기구의 피동적 수혜자이기에 그쳤던 상태를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기의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진정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시민적인 주체로 고양되는 과정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에서 배신당한 직접민주주의를 자기 삶 안에서 집약적으로 체험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