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 문제

유달승(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10월 8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의 목표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의 제거, 탈레반 정권의 전복을 넘어서 전세계 테러조직의 근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도 이번 테러전쟁을 십자군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에 따라 이슬람세계의 반응도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중동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세계지배는 중동지배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초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곧 세계패권을 위한 전략이다.

이 글은 먼저 미국의 중동정책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이중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이중정책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현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2)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다.

1. 미국의 이중정책

미국은 초기에 자유주의국가의 얼굴로 중동정치에 개입했다. 오스만제국, 영국, 러시아의 억압 속에 고통받던 중동인들에게 미국은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1918년 1월 윌슨 전 대통령은 의회에서 미국의 참전 목적으로 14개 조항을 열거했다. 중동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쇠퇴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지역을 이어받았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투와 석유자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1947년 3월 트루만 전 대통령은 중동에서 공산주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터키와 그리스에 4억 달러, 1948년 이란에 2억 8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소련 주변지역을 봉쇄했다. 아이젠하워는 ① 만일 소련이 중동을 침략할 경우 대통령이 군대출동권한을 가질 것, ② 2년간 중동 국가들에게 총 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비군사적 개입을 특징으로 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비해 노골적으로 군사적 무력개입을 천명한 것이었다.

1955년 2월 미국은 영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및 터키 5개국으로 구성된 바그다드조약기구(CENTO)를 체결했다. 이 기구의 전략목표는 중동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북대서양기구와 아시아의 동남아조약기구를 연결함으로서 대 소련방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편드는 미국을 반대하여 결국 이 기구는 해체되고 말았다.

미국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중동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 중동전쟁 이후 1967년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로저스 계획(Rogers Plan), 1973년 11월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정전회담을 체결시킨 제네바회담, 1979년 3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진행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조약의 결과 소련은 중동지역에서 정치, 외교 및 군사적 정책이 실패로 나타나 세계전략기지의 상실 이외에도 제3세계에서 소련의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1979년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의 친소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는 곧 중동에서 약화된 영향력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회복하려는 의도였다. 1980년 1월 23일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만 지역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외부노력의 시도도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은 군사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에 의해 저지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배치군을 창설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중동정책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세력관계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전략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대내 문제로 더 이상 대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자 현상유지를 뛰어 넘어 중동질서의 재편뿐만 아니라 신국제질서의 재편까지 추진하였다. 부시의 세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군사전략은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수립되며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다. 둘째, 경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철시켜온 미국의 헤게모니는 군사전략 속에서 나타난다. 셋째, 이상의 사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집단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1983년 국방보고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집단방위□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1989년 칼루치 국방장관이 제출한 국방보고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중동정책은 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정착이었다. 클린턴은 영토와 평화를 교환하는 원칙을 내세워 PLO와 이스라엘 간의 오슬로협정(1993년)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중동평화와 이라크 문제를 이원화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이라크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중동정책은 이중정책이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태도에서 이중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켰다. 이 시기 이란의 왕정체제는 서방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렀다. 1973년 중동전쟁에서 아랍산유국들(OAPC)은 서방국가들에게 석유 판매를 제한하는 자원의 무기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해 중동을 지배하던 미국의 정책은 크게 변화되었다. 1973년 이후 미국은 이란을 강력한 우방국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이라크는 바아스당 체제에 있었다. 바아스당의 이념은 아랍의 통일, 자주독립,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며 당면 투쟁목표는 아랍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제국주의 세력과 시온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것이다. 바아스운동은 일종의 민족주의운동이었다. 1971년 영국의 페르시아만 철수 이후 이란은  중요한 섬 세 개, 아부, 무사, 톰을 점령했다. 이것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란-이라크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란과 이라크의 세력균형정책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통해 이 지역 민족주의운동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정도 성공적이었다. 바아스운동은 온갖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모든 상황은 바뀌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이란의 왕정체제가 붕괴되었고 반미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슬람정부는 그 자체로 일종의 민족주의운동과 반제국주의운동의 결과였다. 이후부터 미국의 정책은 변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란정부에 대한 억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1980년부터 8년동안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한 이라크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은 걸프전쟁을 일으켰다. 또한 미국의 이중정책은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걸프전쟁 이후 미국은 이라크의 쿠르드족 반군을 지원하면서도 걸프전쟁동안 터키가 쿠르드족에게 저지른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미국의 이중정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을 가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공격이었다. 레바논 침공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목표는 PLO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표는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공격이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여론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만행에 침묵했고 이것은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먼로주의를 중동으로 확대시켰다. 이 독트린에 따르면 중동에서 어떠한 간섭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중동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선언했다. 미국은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중동의 중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동은 미국과 서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우선 석유 자원 때문이다. 이제까지 석유의 이윤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가져갔다. 단지 약 20% 정도가 중동국가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는 이 지역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도 바로 이 시각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역 자원의 지배를 위한 미국의 목표에 관련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냉전시대에서 이 역할을 책임지었다. 냉전시대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책면에서 그 지역의 급진운동에 대항하여 압력세력이 되어야만 했다.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전임 군사정보국장 슬로모 가지트는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존 체제를 급진운동에 대항하여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곧 중동지역에서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 확산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또다른 역할은 미국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가지트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또다른 역할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의 실체는 그 지역에서 서방 지배의 유지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을 연구하고 있다. 이 무기는 모든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소에서는 모든 생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무기는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데올로기, 군사적 지원을 주기도 한다. 결국 이스라엘 관료들은 어떤 일을 저지더라도 미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물질적 지원은 상당하며 그 액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 관계를 미국사회에서 미국계 유대인의 역할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각은 어느 정도 올바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압력단체의 역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위협은 중동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위협이 모든 문제는 아니었다. 민족주의의 출현과 위협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이 관계를 지속시켰고 또한 확대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세르 혁명을 통해 나타난 아랍민족주의운동은 미국에게 이스라엘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침공은 미국의 중동정책에 중요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이 도전은 미국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조차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3. 이슬람원리주의운동

현재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또다른 도전은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다.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은 제국주의와 전제주의에 대항하여 나타난 무슬림들의 저항의식을 반영한 운동이다. 중동의 전제주의는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에서 전통적으로 전제주의 체제를 지원해 왔다. 현재 중동의 전제주의 체제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요르단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슬람세계는 최근 2세기동안 많은 운동을 경험하였다. 오스만제국의 붕괴와 서구국가의 침투는 이슬람세계와 국가에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원인이 되었다. 이 시각은 때때로 전통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로 나타났다. 최근 2세기 동안 무슬림은 정치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였다. 이 방법 중의 하나가 원리주의운동과 과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복귀로 나타났다. 이슬람국가 사이에서 원리주의는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이슬람부흥운동은 모든 이슬람국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부흥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란,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및 시리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슬람의 부활 또는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은 이 운동을 이슬람의 자각, 종교의 부활, 이슬람원리주의라고 부른다. 원리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서구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사이에는 이 용어가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리주의라는 용어를 서구에서 사용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무슬림 사이에서 통용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겠다. 원리주의는 이슬람역사의 다양한 시기에서 나타났고 현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원리주의는 이슬람역사에서 항상 사회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답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리주의는 이슬람사회에서 위기가 존재할 때 나타났다. 위기란 정통성 위기, 동질성 위기, 문화적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의미한다. 이슬람역사에서는 항상 하나의 사회정치적 위기는 하나의 원리주의운동을 가져왔다. 반정부운동은 원리주의운동을 가져왔다. 시아파원리주의도 우마이야조 정부의 위기에서 발견되었다. 우마이야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였다. 우마이야조의 압제와 전제통치에 대항하여 원리주의가 성장하였다. 시아파운동은 그 당시(660-750) 원리주의운동형태의 하나였다. 압바시야조에서도 초기에는 하나의 원리주의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이었다. 와하비운동은 오스만제국의 부패와 몰락에서 발견되었다. 오스만제국은 16세기부터 20세기초반까지 이슬람세계를 통치했다. 오스만제국은 터키족이어서 스스로를 칼리프의 후예라고 자처했다. 오스만의 술탄은 스스로를 무슬림의 칼리프라고 생각했다. 와하비운동은 오스만제국의 부패에 대항한 운동이었다. 와하비운동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성립으로 귀결되어다. 이 운동도 원리주의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구호는 순수한 이슬람 또는 초기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현대원리주의운동은 서구제국주의 침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정치적 위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자말 알 딘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운동, 압두의 살라피야운동, 이집트의 라쉬드 리다,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 모든 것은 서구에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원리주의운동은 이슬람과 사회정치적 환경 사이의 역동성이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신정체제 경향, 현대화에 대한 이슬람보수주의 경향, 엘리트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슬람식 사회주의 경향이 나타났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가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1990년부터 소련이 더 이상 위협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백악관은 군비예산을 다른 구실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슬람원리주의는 많은 군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백악관의 또다른 구실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살펴보면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이 오직 미국의 정치적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의 중동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미국은 현재 중동의 서부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을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면 미국은 중동의 동부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중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중동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통해 중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지배가 가능할 것이다. 더나아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질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개선이다. 이란은 탈레반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프간 북부동맹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이란과 □반탈레반 동지□를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9월 25일 사실상 미 특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하여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프간 보복공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란이 거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립될 친미정권이 이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번 전쟁이 단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끝나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은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시도할 것이다.

제11차 민주사회정책포럼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 문제

일시: 2001년 10월 19일(금) 15: 00 - 17: 00

장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