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18회 정책포럼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제18회 정책포럼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사) 참여사회연구소 제18회 정책포럼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일시: 2001년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박순성(동국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 성낙돈(덕성여대 교직과))

토론: 김동환 (새천년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박경양(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장)

이명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첨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과제

(사립학교개정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의 방향과 과제

(사) 참여사회연구소 18회 정책포럼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成 樂 敦 (민교협 교육위원장, 덕성여대 교수)

이 글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현 사학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사학법 개정 운동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 이 글에서 필자는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기본적으로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이하 사학법)□의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기술할 것이나, 필자가 사학법 국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바는 아니다.

I. 현 사학법의 문제

현 사학법이 지닌 뿌리 깊은 반민주성, 반공익성의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고 거론되었다. 1990년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총장이 가지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을 재단으로 되돌려 주고□ □유신시대의 독소조항으로 당시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교수재임용제를 부활시키며□ 대대적으로 개악된 사학법은 10여년 동안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었다.

1990년 사학법 개악은 사학 재단들의 장기간에 걸친 적극적인 정치권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대 학생들이 재단 상임이사실에서 발견한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공문(대학법협 130-13, 1989.1.21)에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교섭분담 임원들에게 □지난(1989년) 1월 18일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서는 대 국회 및 정당에 대한 정책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여·야 주요 당직자에 대한 교섭을 분담키로 한 바 있다"라고 하며 발송한 교섭 대상 주요당직자와 문공위원들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사학 재단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90년 개악된 사학법은 이후 대표적 악법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교육□사회□시민 단체들의 호된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었다. 80년대 말부터 군사 독재 정권의 퇴진과 더불어 사회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수년간 매진하던 교사, 교수, 학부모 단체들은 3당야합에 따른 민자당의 출현 직후 강행된 반민주적 사학법의 탄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사학법 개악 직후부터 전교조, 민교협, 대학노조, 강사노조, 학부모 단체 등이 □사학법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사공투)□를 조직하여 이 법의 민주적 재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90년 후반부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개악된 사학법은 사립대학에서의 재임용제 악용을 비롯한 부당 해직 등 극렬한 교권 탄압 사태를 야기하면서 당시 사공투 활동을 비롯한 교육 민주화 단체들의 사학법의 민주적 재개정 투쟁을 무력화시켰다.

90년대 후반에 들어 교육 민주화 진영의 사학법 개정 투쟁의 적극성이 부활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말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9년 8월 국회는 어이없게도 임시 이사의 임기 제한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비리로 쫓겨난 재단 이사장이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교육민주화 단체들의 수년간의 사학법 개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국회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분노는 급기야 사학법의 재 개악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을 교육계의 공적(公賊)으로 규정하고 이어 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촉발시켜 민간단체들의 민주화 의지와 힘을 확고히 보여주었으며 이후 보다 적극적인 사학 민주화 투쟁의 단초가 되었다.

)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99년 8월 사학법 개악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4.13 총선에서 당시 교육위원장 함종한 의원을 선거에서 패배시킨 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힘 입어 교육□시민 단체들은 선거 후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상시적 운동을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2000년 9월 21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련(사립대학교수협의회합회), 국교협(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단체가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법 개정 국본)□를 결성하였고 이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별로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범국민 홍보·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학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학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교육 민주화 단체들의 투쟁력이 강화되어 가자, 사학 재단들은 기존의 사학법 및 그로 인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다. 99년 사학법 재 개악후 벌어진 사학에서의 비리와 전횡, 부정과 부패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상문고, 덕성여대, 신정여상 사태 등은 대표적인 것일 뿐이다.

사학 비리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일부 사학이 썩은 것이 아니라 사학 전부가 썩어 있다는 것은 교육계의 평가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인식이다. 사학 일반에서 재정 비리는 보편적으로 관찰되어진다.

사학에서의 인사 비리는 재정 비리에 비해 그 실상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 재정 비리가 보다 쉽게 가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사 비리는 재정 비리보다 더욱 큰 해악을 끼치는 악질적인 것이다. 교사, 교수, 직원들의 임용과 승진에 개입되는 재단의 전횡과 파행은 건강한 교육 활동의 기반을 뿌리째 비틀어 놓는다. 부당하게 임용되고 승진된 교직원들이 건전한 교육자, 교육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할 수가 없다.

) 인사 비리가 끼치는 □반교육적□ 해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관찰과 이해가 요구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덕성여대 사태는 재단 이사회의 인사 비리와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단 측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며 부당한 임용□재임용□승진 조치 등이 만성적 분규의 요인이다. 재단 혹은 재단 이사장의 자의적인 기준 및 판단에 의한 교원 임용에 의한 교육 활동은 그 독립성과 객관적 기준이 공인될 수 없다. 이는 학교 및 교육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인사 비리는 재단에 비판적인 교직원에 대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처벌과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재정권과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 운영의 전권을 재단 이사회에 보장하고 있는 현 사학법은 사학에서의 재정 비리와 인사 비리의 확대 재생산을 영속화시키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중세의 영주(領主)처럼 교직원에 대한 임용□승진□해직 등과 관련한 전권을 휘두른다. 교직원들은 영주의 자의와 변덕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내 맡겨야 하는 농노에 지나지 않는다.

농노의 신분과 지위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헌법상의 권리를 운위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교육, 정의로운 교육, 창조적인 교육, 생산적인 교육, 민주적인 교육, 공익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 전횡과 파행에 대해 농노가 비판하고 저항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학법을 비롯한 교육 관계법은 농노의 정의로운 저항을 인정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 저항하는 농노는 재임용탈락과 부당 징계로 해직시킨다. 부당하게 해직되는 농노에 대한 믿을 만한 구제 장치는 없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비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농노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노는 영주의 횡포에 침묵하고 굴종하고, 영주에 아부하고 포섭된다. 영주에게 목숨을 위협 당하고, 영주에게 포섭되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는 타락한 동료 농노들에게 둘러 쌓여 있고, 흉폭한 영주에 대한 준엄한 법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  사회의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

) 많은 부패 사학에서 이사장은 학교의 소유주 혹은 교주로, 교사는 단지 머슴으로, 학생은 오직 돈 주머니를 찬 임시적 학교 사용자로 여겨지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현 사학법은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은 모든 해악의 원천이다. 현 사학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학의 부정과 부패는 끊이지 않고, 건강한 교육의 조건은 확보될 수 없다.

현 사학법의 악법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상론이 불필요할 것이다. 단적으로 현 사학법은 군사 독재 시절 하의 사학법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학법은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수차 개정되며 군사 독재에 복무하였다. 사회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일던 90, 99년에 오히려 크게 개악된 결과, 현 사학법은 사학의 민주성과 공익성 보장 측면에서 이전 군사 독재 하의 사학법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의 직접적 사학 통제는 줄어든 반면, 재단의 자의적 권한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재단은 사실상 학교 운영의 모든 핵심적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재단의 횡포를 견제할 교원들의 신분과 지위는 약화되었고, 부당 해직의 위협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유화 의도는 고무□확대되었다.

사립학교의 반공익성, 비민주성은 망국적(亡國的)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재단의 전횡과 파행, 부정과 비리를 견제□방지할 힘이 대학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학법은 이 같은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현 사학법은 총장과 교원 및 직원에 임면권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교수재임용제 및 징계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악용할 여지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재정에 대한 공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견제의 길이 전혀 장치 되어 있지 않다. 재단 이사회, 구체적으로는 재단 이사장 일인의 지배와 전횡이 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의 사립학교는 예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사실상 비리 사학은 일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사립학교는 비 정상적인 틀과 관행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속에 구성원들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을 구축하고 있다.

) 2001. 2. 26일 덕성여대 재단 이사회의 부당 재임용탈락 조치는 이러한 행태의 극치이다. 재단 이사회는 친 재단 교수들에게 대한 부당한 승진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협의회 소속의 남모 교수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불공정재임용에서 탈락한 남 모 교수는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재단의 인사 비리를 비판하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재단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정상이 정상을 쫓아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립대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과연 이상적인 수준의 공익성과 민주성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몇 개라도 되는지가 의문시될 정도이다. 전횡과 파행, 부정과 부패가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사립학교라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재단의 부정과 전횡이 드러나는 사학의 경우보다 실상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학이 많다. 문제가 제기되고 알려지기가 어려울 정도의 억압적 상황, 비민주적 조건에 함몰되어 있는 사학이  비일비재하다.

사학법은 대표적인 반민주적, 반공익적, 반헌법적(反憲法的) 법률이다. 사학법은 재단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 향유권, 시민 교육적 권리를 여지없이 유린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건강한 시민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일차적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알도록 교육받은 시민을 필요로 한다. 제대로 알도록 교육받은 시민은 윤리적 시민, 공익적 시민이다. 교육 기관이 공익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익적 시민이 길러질 수는 없다.

늑대의 태 속에서 양이 태어날 수는 없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에 대해서보다는 재단의 권한과 이익에 대해 을 우d을 보호하는 정관학 유착이야말로 반국가 반민주 활동이다. 따라서 사학법의 운동은 궁극적으로 반민주적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복지를 확보해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담지자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가 정의와 자유, 진리와 양심의 도장으로 건전한 시민이 태어나는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시민적 가치와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국가가 시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다. 재단이 학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와 활동이 재단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이다.

II. 사학법 개정의 방향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0년이 넘게 끌어 온 과제이다. 1990년 이 법이 대대적으로 개악된 이래 이 악법의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90년 개악 이후 최초로 있었던 1999년 8월의 개정에서 이 법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의 분노가 분출하면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한 운동은 더욱 조직적으로 거세게 번져나갔다.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이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사학 비리를 척결□견제□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학법 전체를 관통하여 □사립학교의 존재 가치와 목적, 구조와 운영의 윤리□원리□가 내포된 건전한 사학의 관점 및 이론이 장착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공익 기관이다. 사학 재단은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촉진하는 곳이지 지배□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재단 자체도 공익 법인으로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자연인의 지배와 관리 하에 놓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학교의 교육 연구□활동을 우호적이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재단의 본질적 소임이다. 재단과 학교의 이러한 기본적 역할 관계가 무너질 때, 정상적인 사립학교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 재단은 학교를 후원하기는커녕 억압하고 수탈해 왔다. 이에 따라 교사,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증폭되어 왔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은 □공익적 교육 기관으로서 사립학교가 지녀야 할 필요 충분한 조건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철학, 원리, 조건에 대한 준거(準據)와 지표(指標)를 내장시켜야 한다. 현 사학법은 □사립학교는 설립자 혹은 재단의 사유재산이며, 재단에 무제한적 경영권이 부여된다□이라는 암묵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이 같은 전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자산으로, 이에는 사회적 후원과 책임이 수반되는 공적인 운영이 요구된다□는 전제 및 함의를 명시화하여야 한다.

) 사학법의 개정은 전 국민적 요구이다. 전교조의 성명이 인용한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는 국민들의 88.2%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패한 사립학교의 실상을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학법 개정 요구는 부패사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비판을 뜻하는 것으로, 사학법 개정이 공익적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 및 방식에 대한 확고하고 건전한 기준의 설정을 담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립 학교는 결코 □사적(私的)으로□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설립자도 □사인(私人)□의 개념에서의 설립 주체로서의 의미는 아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형식상 설립자의 명의를 지니지만 내용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의 담지자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 에 따라 기능하는 존재로서, 이미 사인이나 자연인의 속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없다.

사립 학교는 □소유, 경영□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설립자 혹은 법인은 기본적으로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 소유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이란 학교 활동의 본래적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권리인 동시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 혹은 경제적  이익이나 이윤을 위해 동원되는 무차별적 경영 방식이 허용된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수익을 보호받기 위한 요구나 그에 부응하는 경영 방식이 정당회될 수 있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결국 학교는 설립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국가든 □사적이고 자의적인 목적 설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력을 허용하는 것으로의 소유권□ 개념을 향유할 수는 없다. 설립 주체가 무엇이든 학교는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전제하는 광범한 사회적 동의에 토대를 둔 것이다. 현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치론적 전제의 명시를 결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법에서 사학의 설립 주체나 운영□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사학이 교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윤리□구조□조건들에 대한 요구가 명시화되어야 한다.

) 사학법의 문제는 결국 사립학교 학교와 재단 간의 역할 설정 및 그 관계의 문제이며, 국가나 정부가 담지하는 공적 개입의 성격과 수준의 문제이다. 재단은 학교의 활동을 지원, 후원하는 것이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학법 내용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사학법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개폐한 후 대체 입법화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에 관련된 법은 크게 □학교 활동의 기준과 운영 규범□을 규정하는 법과 □학교 설립과 학교 활동 지원 주체로의 법인의 기준과 운영 규범□을 규정하는 법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공익 기관으로서 학교가 지니야 할 보편적 기준과 활동 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후자에서는 법인의 공익적 기능, 교육 후원자적 기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재량이나 자율은 공적 기준 이상의 것이어야지 그 이하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이를 파괴하는 수준의 □사적 통제□가 자의적으로 횡포를 부려서는 안된다. 설립 주체에 무관하게 학교 법인의 운영 원칙은 공익성에 기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립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인가 하는 것은 주로 다만 재정적 지원의 방식과 수준에 따른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설정□평가□관리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지,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의 본질적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의성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교는 공적인 것이고 국민 일반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관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 천부 인권으로 국가의 책임, 사회적 책임, 공적인 책임으로 확고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국가와 민간이 협동으로 지원되는 공교육 기관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인 책임은 재정적 측면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등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의 부담, 즉 교육에 대한 완전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는 단계적으로 사립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높여 모든 국민에 대한 무상 교육이 가능한 수준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혹은 민간으로부터 출연□기부 받는 사립학교 운영기금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의 비율을 높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중등 무상 보편 교육이 가능한 전면적 공립 학교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의 백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학법 개정의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동의 여부가 사학법 투쟁의 전선(前線)을 형성하고 있다. 교수,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은 최소한으로나마 사립학교의 공익성과 민주성을 내포하는 수준에서 사학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사적 소유의 대상물□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학 재단들은 이러한 초보적 수준의 사학 개혁에 대해서도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사학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사학법 개정은 부분적인 쟁점들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관□제도로서 사립학교가 지향하여야 할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이로부터 인도되는 거시적 사혁 개혁에 관한 논쟁은 불충분하다. 사학법 자체의 개폐 여지까지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사학 개혁의 방향은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지껏 부분적인 사학법 개정 운동마저도 정치권의 차단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사학법 개정 운동은 제한된 요구에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 사학법 국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교육 민주화 운동 진영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부패□비리를 심화시키며 교육을 황폐화되어 온 사학을 사망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개정도 좌절된다면 한국의 사립학교는 정상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 10여년 동안 정관언학(政官言學)이 유착되어 만들어 내는 총체적 반민주적 사회 부패 구조의 핵심고리인 부패비리 사학의 해악의 확대재생산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사학법 개정 국본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학교 운영 구조의 민주화□와 □부패 방지 방안의 제도화□의 두 가지 큰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 이하 기술되는 국본의 사학법 개정안은 국본의 공식 문건에 따른 것이다.

학교 운영 구조의 민주화 과제에는 ①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보장하여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② 사립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 기구 화 ③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④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영화□공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과제에는 ①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② 부패 당사자□경력자의 학교 복귀 및 임원 취임 승인 상당기간 동안 금지 ③ 사립학교에 비리 및 전횡 등 문제 발생 시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확대 및 조속한 파견 ④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⑤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 구조 개선 ⑥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 등의 과제가 내포되어 있다.

□부패척결과 민주적 학교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국본의 사학법 개정 방안은 한국 교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부패와 전근대적인 재단 전횡으로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사학의 부패와 비민주성이 기업을 위시한 사회 일반의 부패 및 비민주성의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본의 문제 의식이다. 사학법 개정의 절실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본의 개정안 중 특히 핵심적인 것은 공익이사제의 도입이다. 사립학교는 일반 공익법인과 같은 법인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사회의 공적 자산이며 국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의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출발했고,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은 학생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이사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친인척 및 친구□지인 등의 족벌로 조직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많은 문제 사학의 근본 원인은 족벌 이사회에 있다. 따라서 공익이사 제도 도입을 통하여 족벌 이사회에 의한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부패를 청산하여야 한다.

) 국본은 교육당국과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정수의 1/2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 공익이사제 도입은 1999년 임시국회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사학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학교 운영의 책임을 이사회가 공유하는 공익이사회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결 기구화는 절실하다. 전입금이 전무한 사학 재단에  인사·예결산 관련 권한 등이 부여되면서도,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장치가 희박한 것은 부패와 비민주적 전횡의 온상이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은 강화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운영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 학교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2000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운위가 사학법이 개악되는 분위기에서  자문기구로 격하되었다. 사립학교 학운위를 자문 기구화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 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학법과 시행령에서조차 사립학교 교사·교수·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교원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립교원을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은 학생과 학교의 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기부금 채용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등의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 사립학교 내부를 이사장의 무법 지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당국에서 포착해도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의한 감사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또한 사회 문제화되어 학교 운영이 거의 파행화되어도 기껏 이사장 등 당사자의 처벌에 그쳐 처벌 이후에도 계속 수족을 통해 평상시와 같은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의 효과 또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학교 내 사태가 장기화되어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과 교사의 피해로 귀결되게 된다.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언제든 교육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리 당사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사학법으로는 처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귀할 수가 있고, 이 2년이란 기간도 사실상 직위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립학교의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가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 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이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국본의 사학법 개정 요구는 사학을 건전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학 재단 및 그 비호 세력들은 이 정도의 개정마저도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국회 측에서 국본이 요구하는 사학법 개정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최대한 수렴한 것은 2001년 2월 21일 김원웅□이창복 의원 등 □개혁성향의 여야 의원 20명□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이다. 초당적 의회 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될 이 개정안은 사학의 공익화, 민주화 장치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설립자·이사장 위주의 학교법인 관련 법제와 내·외부 통제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사학운영의 공공성 약화와 학교운영에 관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며, 발생한 사학비리 및 분규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립과 사학비리 및 이로 인한 분규 발생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개정 취지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임시이사 임기 제한 조항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① 학교 설립 목적의 공공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② 학교법인의 감사 중 2인은 대학의 경우 교수회와 직원회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로 선임하여 내부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③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의 1/2이상을 공익이사로 충당하여 설립자·이사장 위주의 학교운영을 지양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은 또 ①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은 현 이사회에서 학교장에게 부여 ②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에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 ③ 현행 임원선임제한규정을 1/3에서 이사 상호간 친족 외에 처족을 포함한 1/5로 강화 ④ 사학의 비리·분규 당사자로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의 학교 복귀에 관한 경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할청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등의 조항으로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개혁성향의 여야 의원 20명의 개정안은 사학 개혁적 개정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학법 개정에 긍정적인 민주당의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민주당의 설훈□이재정□임종석 의원 등은 당내 최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현실화시킨다는 당론을 이끌어 낼 때까지 크게 기여하였다.

) 민주당의 교육위원들은, 사학법 개정 국본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2월 19일 곧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사학 재단 쪽의 주장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설훈□이재정□임종석 의원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마련한 사학법 개정안은 ① 교원 임면권은 이사회, 교원회, 학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행사 ② 학교장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며 초중등기관은 교사회와 학부모회, 고등기관은 교수회의 법적 근거 마련 ③ 해임된 비리분규 당사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④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하여 □교육의 공익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사학 민주화, 공익화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내용으로 귀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극히 기초적인 사학 민주화 내용에 불과한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사학재단의 저항은 거셌다. 이들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경영권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구적, 보수적 정치인들 또한 사학 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다.  예상했던 대로 사립학교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 사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사학 재단은, 자신들을 옹호□대변하는 정치권 및 언론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대표적으로 2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사립대 총장들이 김중권 대표를 방문 법개정 철회를 요청한 것, 또한 2월 20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사학법인 대표단이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학법 개정 저지를 위하여 정치관과의 밀월 관계 속에서 사학재단이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교섭력의 존재와 영향력을 재확인시켰다. 한편 동아일보 등의 언론이 사학법 개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줄곧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언론 재벌과 사학 재단의 유착 관계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행태에는 강력한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개정안이 학교에서 재단을 배제한 채 교직원과 학생 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10%에 불과한 비리 재단 때문에 선량한 나머지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정대철 최고 위원에 대해서는 비난과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정 의원이 1990년 당시 문공위원장으로 사학법 개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사학법의 올바른 개정을 막으려는 그에 대한 □사학법인 연합회와의 로비 결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여론은 이후 그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후퇴시켰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2월 20일 최소한의 사학 개혁 주장을 요구하는 사학법 개정 운동에 대해 □이러한 급진적인 사학법 개정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 야단을 쳐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한 이래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 운동에 대한 극한적 적대 감정과 용인하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종필 씨의 사립 재단 감싸기는 정치권 일반에 만연된 사학 재단 비호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었다.

한나라 당은 궤변과 지연술을 체계적으로 구사하며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 저지를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 등은 자신들이 □마치 사학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양□ 허구적 수사(修辭)를 동원하며 사학법 개정이 불필요함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사학 재단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다.

) 한나라당의 김 모 의원은 자신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가급적 현행법을 유지하고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사학법도 자주 바꾸어서는 안되는 법으로 본다□는 의견에 충실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타당치 않은 허구임은 명백하다. 사학법은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개악, 재 개악된 법이다. 또한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법도 아니다. 대다수(90%)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다. 그간의 개악은 사학 재단의 요구와 로비에 의해 민의를 배반하며 역사의 발전에 역류하여 고친 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의 근저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지녀야 할 가치나 철학이 전무한 철저히 □기득권층 위주의 궤변과 변명□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 재단의 학교 소유 및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학법 개정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국본의 한나라당사 앞 단식농성을 통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III. 사학법 개정 운동의 과제

사학법 개정 운동의 당면 과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와 교육위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압박을 통해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방침 및 개정안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학법 개정 국본은 교사,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운동은 가열화 되고 있다. 6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 사학법 개정 국본이 주최한 □교육주체 총궐기 대회□에서 교사,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등 1,100명이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분출시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본 소속 교육□사회□시민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계속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 부패 사학 옹호 행위를 알려 나가는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당면한 동대문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본 대표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사학법 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들것에 실려나갈 각오로 목숨을 건 삭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사학법 개정을 위한 국본의 확고한 투쟁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 과제는 교육계의 최대 숙원 사업이다. 1990년 사학법이 대대적으로 개악된 이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직원 단체들은 이 법의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1999년 사학법이 또 한번 개악되자, 교육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사학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지난해 교육 주체들을 망라하여 사학법 개악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는 성과에 기초하여 사학법 국본을 출범시켰고 이후 본격적 사학법 개정 투쟁이 전개되었다.

사학법 국본은 6월 임시 국회에서의 사학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국본은 6월 사학법 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인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사학법 개정 운동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전면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 국본의 투쟁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1990년 사학법 개악 후 최초로 전개되었던 □사학법의 민주적 재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사공투)□의 활동에 비교해 볼 때 교육 주체들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사학법 개정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원내총무간의 합의 형태로 당론화하였다. 그러나 개정 운동은 이회창 총재를 비롯하여 한나라당 간사 황우여 의원, 법안소위원회 위원장 현승일 의원, 교육상임위원장 이규택 의원 등에게 예상되는 회피□지연 전술을 냉정하게 관찰□평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한 사회 단체와 국민들의 동참을 통해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학법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나라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을 비리와 전횡으로부터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공익적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토대를 세워야 한다. 사학이 더 이상 망가지게 방치한다면 교육의 미래와 나라의 희망은 없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사회자 : 오늘은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할까합니다. 저희들이 모신 분들은 네 분의 선생님들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던 분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분들과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셔서 토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토론과는 달리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전혀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하게 모시려고 했던 단체들을 보면 한나라당, 종교사학재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법인협의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이었습니다. 네 모임 모두에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포럼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시민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개혁돼야 될 대상 중 하나인 언론사 못지 않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교육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대부분 이러한 교육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이 강고한 반대세력으로 버티면서 의회와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발표자 선생님은 덕성여대 교직과에 계신 성낙돈 선생님이십니다. 토론자로는 세 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새천년민주당 설훈 의원의 보좌관으로 계시는 김동환 선생님, 한국 교원단체의 이명균 선생님, 교육연대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박경양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30분 이상을 충분히 쓰시면서 쟁점을 전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일반 청중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낙돈 : 우선 제가 이 분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꺼려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에게 발제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발제를 하는 가운데 한 꼭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전제하기를 굳이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단계라는 것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져 있고 한나라당사 앞에서 강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학법 개정의 방향이랄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제가 꺼렸던 것은 사실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논쟁이거든요. 민주적으로 개정을 해야한다는 쪽, 그것을 어떻게든 막자는 쪽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실천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전선의 저편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잡고 얘기를 해봐야 마이동풍 식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주관하시는 분께서는 그렇더라도 이것 자체도 중요한 시민사회의 인식의 방향에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운동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타당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어렵게 제가 수락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보자면 어떤 입장이 대립되는 것인데 그 입장의 대립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인데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내용 전문가가 봐도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내용 전문가라는 것이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대학교수들이 전문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교육현장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늘상 일상에서 당하고 겪는 입장,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 조항이라든가, 그것에 연결해서 나오는 의미를 보다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따로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감히 전문가랍시고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미리 보내드린 자료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체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요점만 가능한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순서는 사학법의 문제, 바람직한 개선 방향, 개선 운동의 방향이나 과제 그런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학법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론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별로 이 토론에 기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학법의 반공익성 이것이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고 거론이 됐습니다. 사학법의 처음 부분에 보면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 그런 것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간판을 이 집은 설렁탕 집이다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해장국을 파는 집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냐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정성, 민주성, 이런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메뉴가 다른 것이죠. 그만큼 당연히 민주성과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 법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죠.

1990년의 개악이라는 것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이야기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교직원 임용권을 재단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총장이라는 것은 대학 자치, 대학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가 있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학교 기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 기구 자체가 가지냐, 아니면 그것을 관장한다고 하는 이사회가 가지냐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유신시대 독소조항이라고 당시 판정이 되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 1989년인가 1980년대 말에 문교부장관마저도 재임문제는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쥐고있던 교수재임 문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교수재임 문제의 부활은 실제로는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심각한 변화가 있었죠.

이번의 신년 초에 그렇게 된 것이 90년대의 사립학교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80년대 말이라고 하면 민주화 진영에서는 엄청난 교육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던 때입니다. 민교협 등에서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교육관계법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개정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서명을 받아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누가 어떻게 바꾸더라도 거기서 상당 부분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던 차에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거죠. 거의 대학 법인들이 1년 전부터, 90년대 초부터 이미 치밀한 로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도 문서로 발견된 것은 국회에서 봤지만 20여 개 법인들이 각각 어떤 정치인을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력 정치인들이 다 교섭대상으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 사학법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립대학에서 부당 재임용 탈락에 의한 교수 해직이 있었고 오늘까지 한 3-400명 된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 재임용 탈락 희생자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백 명의 부당 해직사태를 낳게 된 거고, 따라서 학교 사회에서는 교사나 교수에 대한 통제가 재단에 의해서 용이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굴절되어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사기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식으로 한 것이죠.

1999년 8월에 또 한 번의 개악을 선생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90년대 초에는 엄청난 충격들로 인해서 도저히 민주화 운동부에서 교육 민주화, 사학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조차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말 가서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느정도 형성이 됐고 상당한 노력도 기울였는데, 이 때에도 엄청난 기대 속에서 어렵게 임시 이사의 임기를 제한한다는 그런 조항들을 참고해서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육단체들이 □교육 보호 7적□ 이런 규정을 하고 낙선운동을 하고 7명 중에 5명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가져와서 시민·교육단체의 결집된 힘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새롭게 했던 쾌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권의 힘이 강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사학 재단들의 단말마적인 총력 저지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 때부터 탄압, 아주 무지막지한 탄압이 엿보였죠. 대학에 있어서는 교수들을 부당 해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수를 구속시킨다든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구속하려 하는 그런 험악한 사태를 연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문고, 덕성여대, 신정여상 등이 대표적이지만 부패사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건 전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흔히 사학 비리는 재정 비리 같은 측면에서 많이 거론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인사 비리보다는 덜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와 땀과 혈세와 학부모의 돈을 떼먹는 것은 나쁜 짓이죠. 그런데 돈을 떼먹는 것은 밝히려면 밝힐 수도 있고 가시화가 좀더 쉬운 면이 있죠. 돈 문제였으니까 정신 훼손,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인사비리, 실제로 사학재단의 비리는 인사 비리다, 더 밀고 들어갈야 하는 것이 인사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에서 인사 비리가 재정 비리에 비해서 훨씬 실상과 의미,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염두에 두고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 교수, 교직원들의 임용, 승진, 재임용에 개입하는 재단의 횡포, 자의적인 전횡, 이런 것이 말이죠, 교육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이 돈이 궁하면 한 달 몇백 만원 가져가라죠. 그까짓거 몇 천만 원도 줄 수 있죠.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못된 짓하지 말아라, 그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돈은 안 가져가요, 실제로. 그런데 교수를 제멋대로 뽑습니다. 교수도 아닌 사람을 강의 좀 해봐라며 강의를 시키다가, 그것도 교육부에는 허위로 교수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 내 세력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교수를 시켰죠.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재임용 탈락시키고, 승진도 안 시키고, 애초에 교수도 아닌 그 사람들은 승진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교육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교육자라는 것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선생이나 교수라고 하면 우선 그것이 하나의 기본으로서, 제도로서, 공인된 기준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사회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순전히 재단 인사라 이거죠. 이사회가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잘 들으니까 교수도 시켜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교수에서 해직시키고 승진도 안 시키고 하는 것이 무슨 교육기관이냐는 거죠. 이것은 재정 비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면 재정 비리, 몇 억을 훔쳐먹었다면 관심을 가지는데,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사 비리, 부당한 해직같은 것은 회사의 직원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수가 부당하게 해직당하는 것을 그런 식의 개별 회사에서 단순하게 해직당하는 것으로 보는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것은 교육의 기관이고 공익 기관이고 사회적인 기관으로서의 교육의 기준을 세우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무분별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사립학교에 교육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교육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비정상이 정상을 쫓아낸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심하게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권, 인사권이 으뜸이라고 보는데 결국 지금의 사학법에서는 이사장이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초에 사학법을 개정했을 때 그 당시 평민당 정대철 의원이 공격을 받으니까 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토론장으로 갔었고요. 그 당시 김대중 총재도 나와서 사립학교 교수들은 두 가지 탄압을 받는다, 하나는 정권으로부터의 탄압이고, 하나는 재단으로부터의 탄압이라고 하길래 저는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사학법 문제 하나는 제대로 하겠구나, 해서 저도 투표에서 선뜻 찍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는데 재단 측에서 쓰는 논리가 그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소위 영역 주권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현직 교수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론가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영역 주권론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역 주권론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양에서는 19세기 이전에 이미 폐기처분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폐기처분된 소유권 논리를 도입을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차단시킨 거죠. 그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사립대학의 재단자들이 영주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초기단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일련의 민주화운동을 막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폐기처분된 것을 가지고 90년대 내내 이용해 먹고, 반대논리의 전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재단 이사는 영역주권을 가진 영주입니다. 그러면 교사, 교수는 농노죠. 학생은 단순한 이용자죠. 덕성여대 박원목 이사장은 학생들은 학교의 이용자라고 그럽니다. 일시적인 이용자이니까 교수보다 낫죠. 좋게 표현하니까 이용자지 실제로는 돈주머니죠. 교수, 교사, 교직원은 농노이고 노예이고 머슴이고, 학생들은 돈주머니다. 농노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사여탈권을 쥐인 농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주의 비리나 전횡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이것은 목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러겠다라는 것은 될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쪽도 저쪽도 붙지 못하고 기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기회주의도 적당한 기회주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민주주의 세력의 승리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잘 안 변해요. 심정적으로, 행동적으로 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많은 중간 명예 교수들이 결국은 포섭이 됩니다. 당근에 넘어가기도 하고 채찍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인 재단 부패에 대한 투쟁은 소수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사례를 들어보면 재단 비리하고 싸우고 있다면 몇 명이나 싸우나, 전체 몇 %가 싸우고 있나하는 것부터 물어보는데 수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사고가 실제로 투쟁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투쟁을 제가 경험해보니까 소수가 하는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소수가 하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사립학교의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고 뭐고 없다, 교육의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의니, 진리니 이렇게 외치는 선생들의 가르침은 위선이고 사기이고 기만이라는 것이죠. 교수들의 더러운 위선, 기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 또한 우리 사회 기저의 더러운 위선과, 기만과, 정신 분열과, 광기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대학이 이 사회의 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더러운 사회입니다. 조금 괜찮은 대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아닙니까. 건전 사학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저 자신은 의문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건전 사학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학법의 반공익성, 반민주성, 반인륜성, 반인권성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반민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말이죠.

실정법적인 논리의 많은 면이 온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따위 실정법을 가지고 어떻게 총체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부정의한 실증법이지요.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부정의한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나 통제하는 것을 마치 법치주의 행사라고 하는데 이건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의한 실정법으로 정의로운 불법을 행할지 모릅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법률을 포함한 제도, 그 제도에 도전하고 그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사학법을 가지고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늑대 태반에서 양이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학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 우린 늑대를 가지고 늑대를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립학교에서 양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생산을 하고 있죠. 실제는 늑대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의 틀을 벗어 던져야겠다는 것이 사학 개선의 방향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0년동안 끌어온 과제입니다.

민교협 최갑수님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 드리면 사실 사립학교법이 1963년인가 1964년에 박정희 독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 차례 개정이 됐는데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도 개정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군사독재 때가 내용은 훨씬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90년대 대대적으로 개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학법의 수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사독재 하에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따라서 90년대 내내 개정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사학재단의 저항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학재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니까 사인이 사적으로 운영하고 사익을 취해도 되는 것처럼 이미지가 붙는 거죠. 사립학교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민간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의 사립학교이죠. 그래서 민간의 입장을 대표하는 명의를 세워야 하니까 대표적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용이 사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그 사람의 사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익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이름을 넣었을 뿐이라는 거죠. 사립대학이라는 게 좋은 명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소유할 수 있거나 경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재단이라는 것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 촉진하고 후원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유하고 지배하고 수탈해 버리니까 이런 역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것이 하나의 자치기구이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고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해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개념이 사학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악용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즉 사학의 존재 가치와 이유에 대한 규정이 찾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학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고 가치는 이것이고 따라서 그 운용 방식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규범을 철저하게 사학법 내부에 각인시켜 놓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학교라는 것은 그것의 설립 주체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주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학교가 학교로서의 규범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주체가 무엇이든지간에 학교가 학교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만큼은 설립주체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학교법이라는 것이 튀어나오고 주체적으로 재정지원이나 재정후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법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인이 완전히 국가가 지원하는 거든 뭐든 그런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학교라는 기관을 지원해주는 어떤 법인으로서의 요건, 이를테면 돈은 내지만 돈을 낸다고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낸 만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원을 한다고 그것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거죠.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소유가 불가능하죠. 최근에는 학생들도 얼핏 즉흥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학교 주인은 학생이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정확히 말한 것은 아니죠. 돈을 낸다고 주인입니까? 누구도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역할을 할 뿐이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속체라 볼 수 있죠. 그것은 진정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누구도 주인을 주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 가치, 운영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의 싸움이죠.

그것은 물론 하나의 이념으로서 싸움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단의 자본 증식 욕구와 민중의 고유한 교육 욕구의 대립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표출이 될 때는 그 전선에서 이념 논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이념 논쟁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암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 이것은 암묵적으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싸워야 됩니다. 존재론적인, 가치론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상 투쟁을, 이념 투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명쾌하게 규명을 해서 지든 이기든 그것을 해놔야 합니다. 사학법 내부에 정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학법 개정권이 30-40개 단체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 교육단체의 총집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해 놨습니다. 학교 운영 구조의 민주화, 그 다음에 부패 방지 방안의 제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김문수 의원이 아마 총재 입장이 있으니까 잠시 다녀간 것 같은데 자신이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볼 때에는 지금 봤을 때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학재단 쪽에서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 구조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부패 방지 같은 것은 당연한 거죠. 부패 방지를 왜 사학법에서 합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형사처벌하고 형법이 있는데, 거기서 처벌해야 하는데 사학법에서 그런 것 할 필요도 없죠. 워낙 안되니까 그걸 장치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 소극적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관계에서 본다면 전자인데 학교 운영을 얼마나 민주화하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것은 사학재단 쪽에서 보면 지배 구조,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죠. 운영이라는 것이 소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만큼은 못 참겠다는 거죠. 본질적인 지배구조, 운영구조는 재단이 갖겠다는 것이니까 한나라당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 절대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본부 입장에 제일 접근하는 것이 여야가 공동 발의한 방안인데요. 이 안이 실제로 민주당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그 안은 결국은 운동권에서 기대하는 바에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골자를 갖고 있고 최소한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만 되어도 사학 혁신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마저도 민주당이 굉장히 타협적이라든가 원만한 수준에서 그 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안마저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인들과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육민주화단체들이 그렇게 난리쳐도 만나지도 않는데 총장마저도 맘대로 동원을 하고 총장들이 가서 쓱 말하니까 입장이 바뀌고 하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된 것이죠. 어쨌든 사립재단의 정치권에 대한 교섭력은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동아일보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정·관·언·학이죠. 저희 민교협에서 그런 개념을 정했는데 보통 간단하게 정·관·학이라고 하면 정치권, 관료, 학교(재단)의 유착관계, 일본에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일본에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도용해서 쓰는데 거기에 언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유착이 심합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사장이 고려대 이사장이고 조선일보의 사장은 연세대 이사장입니다. 그런 정도로 언론과 사립학교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마치 관료들과 사립재단의 연결 관계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듯이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문제인데요. 자민련은 말할 것도 없고, 자민련은 상대도 할 수 없는, 상대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너무나 한심하니까 대처를 못 할 정도가 됐는데요. 결국은 한나라당이 중요한 존재가 되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영향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국본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는 총괄하고 있는데 현승일 의원의 논리를 들어보면 참 궤변과 허구적 수사를 많이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중립적인 척하며 교육에 대해서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현 상태로 내버려 두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교묘한 언사를 하면서 회피하고 지연을 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은 힘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단계로서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양당이 원내총무 수준에서 상정을 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으로는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현승일 의원이 괴롭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결국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학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폐시키고 완전히 대체해서 만들어야 할 지 모르겠는데 당면 과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투쟁을 극대화시켜 6월에 통과시키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성낙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 선생님 중 이명균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명균 : 제가 토론에 임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신분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을 여기서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주최측의 의도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작년 9월부터 지금 주제 발표자가 말씀하신 토론회 석상에도 가 봤고요, 올해 들어서는 3월 3일 민주당의 공청회가 있었고 4월 4일날 한나라당의 공청회가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도 제 나름대로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총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역사적인 배경이 다른 교원 단체가 3개가 있는데 한국교총의 그간의 활동 내역을 보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알고 있듯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 과정이나 논란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과거에 오히려 전교조나 한교조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년 간의 사학법 개정 과정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의 입장, 관련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 자료도 있고 방안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도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가 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를 결부시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제를 발표하신 성낙돈 교수님의 원고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고 두 번째 영역은 교총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운영과 법제 개편, 사학법 개정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 원고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점, 왜냐 하면 지금 사학법인 재단의 비리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의 내용이 있는데 인사 비리와 재정 비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법인 이사회의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부 사학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이 영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이것이 소수의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후반부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의 가장 근본 목적은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원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설립주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개념 구조가 발제 논문에 많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립학교 문제를 보는 창이 무엇이어야겠는가, 인식의 준거가 무엇이어야겠는가.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부터 찾아야겠지만 헌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받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공급자로서 교사가 투입되는 것이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문고라든가 덕성여대라든가 사학 비리의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행 사립학교법은 그대로 둘 수 없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각 정당의 입장, 사학법인의 입장, 국본의 입장, 일반 시민단체의 입장,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을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지금 보면 대결 양상이 이원화 구조거든요. 마치 재단과 교원단체들이 싸우는 형국인데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사학 비리가 법인 이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그 자체의 기본권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과 현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발제 원고에서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당위적이고 원칙적인 준거의 부분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예컨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설립주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설립권의 문제, 또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이나 각 주체들의 기본권을 다룬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법인도 엄연히 학교 설립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운영의 문제지, 그 이전의 법인의 원칙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것은 같이 동의를 하면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발제 원고에 보면 재단이 학교 설립만 하고 지원의 주체, 지원 주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이것은 조금 빗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리가 법인이 갖는 기본적인 기본권의 문제까지 다 차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건전 사학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은 전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건전 사립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에 비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건학 이념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학교를 잘 살려 나가려는 사학들도 국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학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전 사학과 구분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인데 제가 교총의 입장을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립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3원적 구조와 4원적 구조가 병행되는 것이거든요. 국·공립의 경우는 국가와 학교와 국민, 이런 3원적 구조이고 사립의 경우에는 4원적 구조, 이 속에 재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법인과 학교와 국민, 이 4원적 구조의 특수성이 사학의 특수성인 겁니다. 그런데 왜 1963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지금까지 38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법 제정이 28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법개정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안에서만 보면 재단과 학교의 관계로만 보면 그건 분명히 재단의 책임입니다. 재단의 책임이 오늘날 사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제도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의 기능이 사학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법조문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헌법의 전문을 보면 평등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이 교육제도 운영 원리의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국민 교육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 제31조 1항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제도 보장의 측면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립학교법은 헌법을 가장 기본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교육 기본법, 그 다음에 하위 체제로 기타 교육 관계 법령 속에 하나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시던데 사립학교법 제 1조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유시장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입법 목적입니다. 저는 이 입법 목적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성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지 않아요. 공공성 속에 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자주성과 공공성 얘기만 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사학의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재단의 고유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자주성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법인이 마치 자기의 재산권 행사의 근거로서 삼는데 저는 법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산권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헌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재산권 조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공리의 법인에서 보장이 되어진□이란 말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럼 공공 공리의 보장이 무엇인가, 교육과 같이 관련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재산권 행사는 자연인이나 법인, 법인도 자연인하고 권리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교육 문제는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난점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학의 문제도 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법인의 권한의 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헌법에서는 이렇게 교육 제도나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를 채택을 했는데 사립학교법에 가면 이것이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정에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립학교법만 가지고 봤을 때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 일본의 법률을 거의 다 모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분 수정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법인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준거를 그대로 사립학교법에 적용하게 되면 이 문제는 100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법인을 자연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운영권, 모든 전체가 학교법인의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의 줄기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민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재산이 출현된 그 자체가 학교법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인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있고 법인의 권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법인 이사회입니다. 위임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이사회 관계는 위임 계약 관계이고 또 학교법인과 교직원의 관계는 임용 계약 관계고, 학교법인과 학부모·학생의 관계는 취학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이 민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학교법인이 갖는 고유한 권한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출구를 찾자면 원칙론에서 봤을 때 사립학교법인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보다는 특수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학교법인이라는 말이 사립학교법 1964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학교법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상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성격, 또 민법에서 주장하는 세세한 규정들이 학교법인들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학교법인의 성격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특수법인으로 해놓고 지금보다는 다양한 법제 개편과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 법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관계자들도 나와 계시지만 이미 한국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을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교육부에 3월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왜 지금 사학의 문제가 가장 핵이 법인 이사회에 있는데 재단과 학교를 두 개의 영역으로 봤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은 재단에 있는데 그 해법을 왜 학교 쪽으로 돌렸냐는 거죠. 정공법을 쓰라는 거죠. 지금 사학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은 법인 이사회에 있는데 그럼 그 해결 방법도 법인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왜 학교 쪽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다 쪼개는 방식으로 가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개정 법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라든가 공익 이사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학교 운영의 문제를 내부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외부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으냐하는 논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쪽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이 외부자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 좋은가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지금 이사와 같은 책임 하한선이 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양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사회의 임기를 좀더 확대한다든가, 인사·재정의 문제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기제를 넣어준다든가, 최소한 사립학교법의 한 규정이라도 재단이사의 운영을 완전히 공개하는 시스템만 나와도 상당히 진보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이걸 교사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직원회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권한을 쪼개는 식으로 나오니까 마치 이것은 민주당의 시각은 사립학교 문제가 많으니까 각 구성원들이 자체 해결을 잘 해 봐라라는 식인 것 같아요. 법인으로부터 문제가 흘러나왔는데 그 법인 자체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좋은 논리인데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 수십 년동안 이렇게 해왔는데도 어려운데 사립학교법 제정이 왜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게 1945년도 광복이 되고 18년 만에 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사실 국가 책임이 아주 큰데 식민지 시대에서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교육이 체계가 없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다 겨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재정 면에서. 그래서 사학에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사학이 많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비리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정권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1961년 6월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드는데 개정 취지를 보면 이 사학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야합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아주 법률학적인 용어인데 선뜻 써버립니다. 그걸로 봐서 제가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 상당히 사학이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사학의 비리 실태만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 그 법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띄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중에 가장 규제의 성격을 띄는 것이 사립학교법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도 사립학교법은 규율하는 법이죠.

그 이후로 계속 이것이 통제에서 자율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사학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처해졌는가, 그래서 저는 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법만 개정한다고 사립학교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자체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 가지고는 이 사학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추상적인 무의식의 문제까지 해결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사학의 문제가 개선이 되지 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개정 해봤자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사립학교가 운영이 안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있었지만 법망을 살짝 살짝 피해나가는 재단, 그리고 재단과 교육청간의 유착관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정부가 의식 전환을 해야 하고 제도적인 개편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단에게만 돌을 던지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평준화 정책이라든가, 대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속에 재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사학정책이라든가 이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학 재단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질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공교육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학의 문제를 □공교육 위기론과 사립학교□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위기론이라든지,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학이 분명히 중·고등의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대학의 경우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학이 공교육을 다시 내실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사립학교 자체에 대한 법 개정만을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이 공교육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준공립화가 된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만을 공립으로 취급하고, 학교 교육을 공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제도교육 전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의 범위는 다 이 공교육 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공교육론이거든요. 그래놓고 사립학교를 그 안에다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학이 자율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 경쟁력 담론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데 전 사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무엇인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쟁력이 가지는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교육의 경쟁력이 증가해야 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학의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사학의 정책은 앞으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자율의 특성이라고 해서 법인을 비호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 공동체론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구성원들간에 다양한 능력들이 같이 총화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학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에 관해 발제문에서 나왔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집단 간의 대결 구도의 양상으로 가면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학교법인측과 교원집단간의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와 법인과 학교와 국민, 이 4자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재단과 학교만이 자꾸 부각이 되고 그것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만 비추어지면 정작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라든가, 국회가 싸우는 쪽 각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담에 멀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애절하고 정말 필요할수록 정말 냉정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아까 논리가 아니라 때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때리고 싶을수록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때린다고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때리면 반발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왜 사립학교법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고 법인은 무엇을 잘못했고 교원은 무엇을 잘못했고 또 국민들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각각 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접근을 해 가면 정부 쪽에서도 오히려 합리적인 좀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의 현실론을 저는 제기합니다. 이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를 보더라도 물론 법인의 로비 같은 것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6월 국회, 지난 정기 국회에서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 제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급하게 해결해 가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적어도 재단과 학교의 권한 관계에서 그 친인척 비율을 낮춘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 경험 몇 년 이상,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낙하산 인사 받는 것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나가야지 재단은 다 몰아낼 대상이고 교장에게 다 넘겨주고, 저는 아무리 교장에게 교직원 인사권을 주어 봤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장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재단과 교장과의 관계 구조, 비리 구조를 끊지 않는 한 아무리 교장에게 인사권을 주어 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장이 갖는 교직원 인사권에서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사, 교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사회가 인사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추적해서 핵심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원칙은 원칙대로 인정을 해주고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을 하는, 예컨대 법인이사회의 임원의 권한을 그 구성원이 침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민주성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싶은데 예컨대 이사라든가 감사의 권한을 하여튼 운영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과정을 공개하라든가, 제한 조치를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지금 이명균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한 특히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주 힘든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의 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오늘 처음에 있었던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았고 비교적 그래도 성낙돈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데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김동환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김동환 :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 때까지 10년 동안 보아오면서 저는 한 마디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는 개악과 좌절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하는 걸 보면 개악과 좌절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동안 국내 교육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교육 개혁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안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이 사실은 한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방금 이명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원칙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1999년 8월달에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공익이사제가 어떻게 좌절이 되는지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익이사제 자체가 일단 불분명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를 도입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상식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나마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 개악을 반대했었지만 개악이 되어 버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은 공익이사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갖지 말자, 공익이사제라는 것이 어차피 법인이사의 참여를 통해서 법인이사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꼭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법인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립학교 문제를 접근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이사회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인이사회를 제대로 감시하는 역할, 그 두 가지 부분들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단계를 봤을 때 당장에 상식적인 측면에서 무모한 작업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법안을 제출하는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대단히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때만이 적어도 법 개정 자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를 고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사학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할 지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는 국민의 정부 교육 개혁의 평가와 반응 속에서 사립학교법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문민정부를 5년 동안 지속해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사라져가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그 정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봤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학교 현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선결 조건이자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구조란 무엇인가, 저희들 생각에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평형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학교들의 각 교육 주체들이 교육 주체로서 신명나게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평형성, 이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1992년도에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비리 사학 문제였습니다. 그 때가 청주대학교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대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왔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리사학 문제가 더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리사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단지 그 대학의 특수성의 문제냐, 그 대학의 구성원들의 인식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사립학교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고 그 구조적인 취약점은 결국 사립학교법에서 많은 부분들을 잉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결국 사립학교에 있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함으로써 결국 이런 비리와 붕괴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 사실 예방적 개념을 하나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비리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교육법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과 지적을 받았을 때 시정을 안 해왔습니다. 물론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비리사학에서도 엄정한 대처를 하지 못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리가 발생했을 때 주체들이 어떻게 해서 사후 대처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예방적 기능과 사후 관리 강화라는 측면에 의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세워 봤습니다. 이명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재단의 문제를 왜 학교로 돌리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예방적 기능들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재단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인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원에 대한 임면 권한 자체를 총장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이사회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 딱 한 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학에 있어서 적어도 교원에 대한 임면 권한은 대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영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결정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좀더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을 뽑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부에는 워낙 인사 비리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은 본질적으로는 결정력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알아주시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사회의 권한들을 가급적 존중을 하되, 그러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사의 권한은 침해하지 않되, 적어도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공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 구성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겨우 받는 것이 그 이사회의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안건이 있는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어도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이렇게 공개해라, 그건 자율로 할 수 없는 문제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도록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사학법상에도 감사는 이사회의 위에 있습니다. 그 감사를 이사회에서 뽑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2인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정도는 적어도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가 아닌 내부에서 추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라고 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을 다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대학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수협 쪽에서 추천하는 자가 괜찮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어도 학교 내부의 일은 학교 내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회에서 비리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정말 지치거든요. 내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비리사학 문제를 다루었고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코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증적으로 각종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만 이것은 단지 겉으로 문제가 불거져서 상처가 곪아서 터져 나오느냐의 차이지 일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법적인 접근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법적인 차이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허점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내부 구성원들이 권리들을 보상해주고 그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역할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내부에서 강화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결국 이런 사립학교 문제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학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한을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크게 막지 않았다는 것과 적어도 학교 구성원들에 있어서 책임들을 강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잠정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안건도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여당 입장에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두르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계속 지연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하자,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 18일날 여·야 간사 회의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불투명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정하게 되면 일단 대책 토론을 해야 합니다. 대책 토론을 하는 그 단계에서 개별 입장들을 나타내야 하고 당에 대한 입장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토론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론이 안 정해졌다는 상황이지만 일단 자민련은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자민련이 더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법안 자체가 전면 개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게 되었을 때 공청회까지 거쳐 가지고 과연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를 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신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쪽에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당의 입장이 서있지 않다면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그 정도가 저는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 현 단계에서의 최대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그것만이라도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사학 개정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지도부나 청와대에서 적어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을 때는 양당간의 정책 회의에서도 감지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한나라당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교육 개혁을 바라보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시각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그리고 이것으로 대표되는 교육 개혁이 왜 중요한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의,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흔들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개혁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지만 국민의 정부가 이때까지 교육 개혁을 해온다고 해왔지만 사실상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은 안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내의 개혁 주체 세력들이 일부 세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이야말로 이 교육 주체들을 다시 한번 더 국민의 정부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주체로서 다시 한번 더 재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준비되지도 않은 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많이 드는 개혁을 해 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같이 돈 안드는 개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같이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 어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적어도 개정해야 된다고 국민 대다수가 국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면 적어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이명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률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개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하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이야말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 할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게 사학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이것은 힘의 논리가 팽배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나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 감사드립니다.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한 편으로는 희망,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좌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김동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고 그 정확하게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새 술은 새 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제도가 어떻게 돼야된다는 문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내부정치의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양 : 좀 전에 사학비리가 일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사학의 문제를 왜 전체 사학의 부패, 비리문 제로 싸잡아 그러냐고 반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에 의해서 사학 비리가 밝혀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행하는 정기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지만 이런 감사과정을 통해서는 비리가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학생회나 교수, 혹은 교사들의 폭로에 의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학비리는 몇몇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비리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립학교의 비리척결이 교육정상화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이겠는데요, 현재 국본이 제시하는 개정안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예방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거나 이사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비리가 발생할 조건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내부감사는 전혀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있어 특별감사를 받지 않는 한, 문제가 있는 이사진은 20년 동안이라도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비리나 부패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책임규명으로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문고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임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들이 감독관청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절실합니다. 철저히 피해를 보고난 후 사후대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번 부패나 비리와 연관된 재단, 혹은 그 구성원은 다시는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본에서는 임시이사 파송요건이나 이사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비리로 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시는 재단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임시이사에 대해서는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시이사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임시로 왔으니까 결정권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임시이사를 선임 할 때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세째로, 사립학교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좋은 교사진의 유치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임용제도를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데 사학자율성이 법인의 자율성과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자 :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국본의 입장이나 주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시민 : 제가 있던 전문대학은 외부에 참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설립자의 처는 이사장, 이사장의 오빠는 이사, 또 이사장의 친동생은 매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학장의 남편은 학교와는 아무 관계없는 타대학의 교수인데 교수실을 하나 점령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시설까지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와서 학장이 주재하는 처장 회의를 학장실 뒷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교수들이 전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온다는 그 날이 되면 교수들이 전부 긴장을 합니다. 또 이사장의 아들은 다른 회사 사장인데 건설 공사는 이 사람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1차도 아니고 2차, 3차, 4차가 똑같은 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한 입찰이라든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상한 것은 학장 남편이 구매를전부 결재합니다. 학장 도장을 찍습니다. 학교에서 사는 게 값이 더 비쌉니다. 또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보면 □학교의 기본 재산의 1/3 이상 출연한 자가 죽으면 학교가 장례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겠죠. 저도 부의금을 5만원 강제 징수당했습니다. 교수들이 전부 5만원을 강제 징수당했는데, 장례식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장례비도 일반 사람 장례비하고 틀립니다. 장례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기업 기본 자산이 100억인데 28억을 흔적도 없이 금융기관에 장부 증명만 첨부해서 보고해 버리고 그 돈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돈 10원이 나가도 도장이 서너 개 찍혀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 대학은 제도적으로 3년마다 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립대는 감사가 없어요. 분규가 나서 학교가 떠들썩해야 감사라는 게 있지,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학생이 만 명 되고 교수가 몇 천 명되고 사무직원이 몇 백 명 되도 학교의 부정은 두세 사람 가지고는 모릅니다. 사립대학 사무처장들을 만나면 □당신은 진골이요, 성골이요?□라고 묻습니다. 제가 6개월 있다가 있다 보니까 같이 공범자가 됐어요. 전 학교 하시는 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학교는 도둑놈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인데도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있어도 그런 짓 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하루는 사무처장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돈을 2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딸을 취직을 시켜달래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엔 3억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별도로 한 2억을 생각해드리겠다고 협의한 모양이에요. 이게 한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사무처장 회의에 가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을 돈을 잘 빼돌리냐, 교육부의 국고비 지원을 많이 받느냐, 학생은 한 명에 천만 원이다, 예를 들면 1년에 등록금이 5백만 원이니까 1년이면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100명 받으면 10억이고 200명 받으면 20억원 이라는 식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시민 :  시민: 저도 재단측으로부터 무고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서 그냥 모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라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근무하기 전에 모 전문대학의 강사를 했을 때 브로커였던 모양인데 그 대학이 학교 옆에다 실버타운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한 집 당 2억인데 2억 하나를 분양을 해 주면 채용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중간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 대학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는 다 있는데 교수협의회 회장을 징계를 하는데 징계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그냥 재단 관계자가 저를 부르더니 그냥 □징계위원회로 들어갔으니까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었죠. 징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교수협의회 주동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다 얘기하려면 제 아들이 환갑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교총에서 나오신 선생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제대로 아시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시면서 그러신다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일단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정말로 구멍가게 운영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좀 제대로 아시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라고 하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수입니까? 제가 받는 봉급을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기업체 관계자가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따가웠던지... 좋습니다. 허상이든 실상이든 아이를 가르친다는 소명은 자기가 원했던 일이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소명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접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 선생님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백서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으면 한 번 만들어보죠. 진짜로 아시고 그 상황을 잘 감지하시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총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좀더 가시적인 것이 왜 없었는지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환 : 개별 학교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각종 감사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자체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 속에서 부정과 비리를 적발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단위학교에 있어서 학교 회계 제도가 도입이 돼서 갈수록 단위학교에 있어서의 예산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해야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학교의 민주화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일천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상처가 치유돼야지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단번에 제거하자고 제기해선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 실질적으로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원 임용에 관한 부분을 학교에 넘기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앞으로 15분 남았기 때문에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낙돈 : 제가 크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요, 일일이 법안의 조항이랄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 논리만 가지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조건으로서 운동 역량을 말씀드리고자 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균 : 아까 교총이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활동 방안이나 내용이 뭐냐고 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였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교총이 마치 현실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접수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현실을 잘 모르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지나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지금 교총에 몸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육학도로서 사립학교법 문제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교총의 입장, 기본 방향, 개정 방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논점을 좀 달리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출발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오히려 입법을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더 참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해질 수는 없고 개정되어 법률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저의 관점이나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총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사회자 :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희 간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집을 만들 때 교총의 입장을 같이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본부 자료도 첨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박경양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과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 현재와 같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는 풍토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오랜 시간동안 참 감사합니다. 흔히 교육이 한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건전하고 건강하고 사회라고 불리는 협력체들을 생각하는 구성원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할 것이 교육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관료도 부패했고 담당자도 부패한 상황입니다. 법이 좋아도 관료가 부패하면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법까지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에게 맡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의 교육을 범죄자에게 맡기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볼모로 학교에 맡기고 국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사학재단에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패의 목록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현재 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 번의 좌절이 될 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의 고민과 방안을 들어보며 지혜와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은 힘을 모아서 사립학교법을 고치느냐하는 것이 아마 교육 개혁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한 쪽이 너무 휘면 다른 쪽을 강하게 휘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쪽을 강하게 휘고 현실에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휜 것을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육민주화의 해로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과제(국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주요과제입니다.>

-부패척결, 민주적 학교운영,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우리 교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부패와 전근대적인 재단 전횡으로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교육의 장에서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폐화된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사립학교를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보장하여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2.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임원 취임 상당기간동안 금지

3.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비리·재단 전횡 등 문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5.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6. 사립 교원 임용의 공영화·공개화

7.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

<공익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

-공익이사제도 도입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출발했고, 학교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한 기여재산으로, 일반공익법인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의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장의 수족만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사립학교 이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서 족벌 운영에 의한 학교의 사유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발전의 책임을 나눔으로 사립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는데 있어 공익이사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전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정수의 1/2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사립학교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이미 1999년 8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제출 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된 적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사학비리 당사자의 상당기간 학교 복귀 금지에 관한 내용>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처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복귀할 수가 있고, 이 2년이란 기간도 사실상 직위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립학교의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가 운영하는 이런 기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해 무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리 당사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에 관한 내용>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돈 한푼 안내는 사학재단에 인사·예결산권 등 일방적 권한을 부여하되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어 부패와 비민주적 전횡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이 차별화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학교 운영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도록 오히려 위상을 더욱 강화해서 학교재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작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원래 심의기구였으나 사립학교법 개악 분위기 속에서 절름발이 자문기구로 실추된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온갖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가 다름 아닌 자문기구화된 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결기구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족벌 경영 해체를 위한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강화에 관한 내용>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로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공정화에 관한 내용>

-사립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조차 사립학교 교사·교수·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등의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 사립학교 내부를 이사장의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교원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립교원을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영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야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당국에서 포착해도 사회문제화되기 전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의한 감사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또한 사회문제화되어 학교 운영이 거의 파행화되어도 기껏 이사장 등 당사자의 처벌에 그쳐 처벌 이후에도 계속 수족을 통해 평상시와 같은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의 효과 또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학교내 사태가 장기화되어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과 교사의 피해로 귀결되게 된다.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언제든 교육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1. 한국교총은 국회에 상정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오늘날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실제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사학구성원의 의식의 문제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닿는 것은 사학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고 본다.

3. 사학 운영 개선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여 사학 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핵적 관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교원 인사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설립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해결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성 제고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여지가 크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구로서의 기능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사학의 특수성,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문제, 학교장과의 관계, 학교운영에의 실질적인 효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사의 비리 방조나 갈등시 관할청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관할청의 자의적 해석과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그 인원을 이사 중 1/3선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 수를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학교의 경우 11인 이상, 대학의 경우 15인 이상으로 그 인원을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여 이사장의 자의적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의 친족비율을 현행 1/3이하에서 1/4이하로 축소하고, 이사 중 1/3은 현행 교육경험 3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 비리 임원이 단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은 사학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복귀 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4. 사학 교원의 인사에 있어서 사학경영자의 비민주적인 인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자격조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학교장의 교육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사장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임면권이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성원간의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 전문가, 동문 대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다양화·객관화하는 조치가 더 현실적이다.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책이 필요하다. 즉,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 면직사유 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삭제, 교원 징계 조항 중 제척 사유 뿐 아니라 '기피 사유' 신설,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의 신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사학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현행과 같이 사학경영자의 전권적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예산·결산 과정의 공개 의무화 조치가 규정되어야 하고, 감사 1인의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및 이사회 참석 의무화를 통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청의 학교회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민주화·합리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사학재단과 설립학교간의 권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선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분보장 강화,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개 의무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학에 대한 제도적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관할청과 사학재단간의 부정적 유착관계는 시정되어야 하고, 사학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학 본연의 자율성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사학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학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이 다양하고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총은 헌법정신과 공교육의 이념 및 운영 원리에 충실한 사학 법제의 개편을 기대한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정부의 사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강화와 사학경영자의 각종 부조리의 근절, 사학 교원의 신분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                                                                                         제18회 정책포럼 자료집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발행일: 2001년 7월 20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 박정은 (편집), 최성이·오경석(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3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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