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16회 정책포럼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 기업인수방안

참여사회연구소 제16회 정책포럼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기업인수방안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16회 정책포럼>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기업인수방안

일시: 2001년 4월 21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최정식 (한국유니협의회 사무처장

발제: 문보경 (기업인수지원센터)

토론: 김석연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박용성 (한전기술노조위원장)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배손근 (노사정 공공부분특별위원회)

*별첨: □자본중심의 민영화의 대안, 종업원기업인수-한국전력기술을 중심으로 (송태경)

종업원 주식인수 현황과 한계

종업원 주식인수 현황과 한계

정책포럼 (2001년 4월)

-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문 보 경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인수지원팀장)

1. 시작하며

현재 종업원들의 주식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의 입장에서 시장 매매를 통한 개인적 취득

둘째, 종업원 복지향상이라는 노사협약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주식매입

셋째,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목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소유

넷째,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들의 기업구제적 성격의 자사주 취득  다섯째,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취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네번째 유형은 좀 더 세분화되는데 ①자금조달 수단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주식취득강제 ②체불임금의 주식 전환  ③임금삭감분에 대응한 주식지급 등이다.

주식취득 동기의 다양성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다양성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러나 현실의 제도는 동기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의 주식취득에 대한 특별한 고려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넷째와 다섯번째의 유형은 IMF 이후 확대된 현상으로 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 유형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들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노사관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열세에 놓인 종업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경제상황과 일방적으로 강제된 구조조정이 빚어내는 제 현상들을 고려 해 볼 때 기업구제 및 종업원들의 자구적 성격을 갖는 종업원들의 주식소유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맹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지적한 유형들은 각각이 심도 깊게 분석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섯 번째의 유형 이외에는 체계적으로 사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식소유제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주식인수를 통해 민영화 된 공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식인수 사례가 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졌던 종업원 기업인수의 형태가 주식인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통해 종업원 주식인수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민영화 이전의 개요

	기업 개요	민영화 방침 및 추진 일정
(1) 상 록 회 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후생 복지사업부문으로 -97년 말 전체 인원은 655 명(일반직 155명/영업직 500명) -상록회관: 서울, 부산, 광 주, 제주 -사업소: 서울(4), 제주, 대 구, 대전 -수안보상록호텔 -천안리조트	-98년 8월 행자부에서 공단의 수익사업 수행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한 구조조정계획을 통보 -공단은 매각이나 위탁경영방침을 수립 -매각대상: 상록회관(서울,부산,광주,제주), 제주와 대구 사업소로 그에 소속한 204명 직원이 정리대상 -98년 10월 감정평가 실시 후 매각 및 임대 공고-유찰 - 99년 1월 2차 공고 - 유찰 - 99년 2월 EBO와 관련한 노조와의 협상 시작 - 99년 4월 회사 설립 준비팀 조직 - 99년 5월 발기인 총회 - 99년 6월 공단과 위수탁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2) 경 마 진 흥	-87년 한국마사회 지분 51% 경마용역(주) 설립 -91년 경마진흥으로상호변 경 -업무: 경마장 및 장외발 매소종합관리, 경비용역 업 등 -인원: 정규직 42명, 비정 규직 380명	-98년 중순 기획예산위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 -경마진흥을 민간 용역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수립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 -99년 노조는 차선책으로 EBO를 결정하고 3월부터 구체논의 진행 -경마진흥 임원진이 노조의 결정을 마사회와 협의 -99년 7월 사우회를 발족하고 마사회와 약정서를 체결 -99년 9월 유상감자 결의 -99년 11월 직원들의 주식인수 완료

	기업 개요	민영화 방침 및 추진 일정
(3) 환경 기술 관리 공사	- 환경관리공단에서 98녀 1월에 분사한 공단의 자회사로서 자본금 61억 - 공단이 100% 지분 소유 - 하수처리시설 및 공단폐수시설 처리를 주사업으로 하였음. - 인원은 480명	- 공기업 자회사 매각방침에 따라 2001년 2월까지 전체 지분의 매각 방침 - 공사와 노동조합은 민영화 반대를 와 EBO를 주장 - 200년 6월부터 EBO와 관련한 교섭을 공단과 추진 초기에는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추진하다 □사우회□를 발족이후 사우회가 교섭을 담당
(4) 수자원기술 공사	- 87년 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한 자본금 81억의 수자원보수(주)로 출범하였다가 94년 수자원기술공단으로 상호변경 - 수자원시설의 유지·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였음. - 98년 550명이던 인원이 IMF를 계기로 379명으로 감원 - 본사와 2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음. - 379명 중 조합원은 345명 - 2000년 말 현재 매출 500억 이상, 당기순이익 10억, 부채는 0 - 당시 기업자산평가 결과 400억원이었음.	- 98년 당시 기획예산위에서 발표한 민영화 대상에는 없었음. - 감사보고 결과도 기업slim화를 요구한 정도였음. - 그러다 98년 수자원공사에서 청산을 결정하였음. 당시 매각이 아닌 청산을 결정한 이유는 민영화 할 경우 사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음. - 98년 공단 사장이 청산을 유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수자원공사 부사장이 98년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청산을 추진함. - 노조는 98년부터 계속 청산반대투쟁을 전개하였음. - 98년 사장으로 취임한 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임원과 소장들을 포함해 31명이 자본금 9억5천만원의 (주)수자원기술을 설립함. - 2001년 3월 31일 청산

2) 직원인수 이후

	개요	인수방식	경영 전망
(1) 상록 플라자	-99년 5월 공무원연금관 리공단의 후생사업부 직 원들 (주)상록플라자설립 -6월 10일 공단과 매장 및 후생복지시설 위탁계 약 체결 -경영진 : 상록회장관을 대표로 추대하고 공단직 원 2명이 이사로 결합 -대상자 180명 중 85명만 합류 -노동조합은 없음/노사협 의회 운영	- 85명의 출자로 자본금 7억 회사 설립 - 기간은 5년으로 서울 상록회관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 -부산상록회관은 별도 진행 - 지분구조: 45:55로 사장이 30%, 임원진 25%, 직원들 45% - 1인당 출자액은 200-1000만 범위	- 현재 인원은 265명(정규직 173명, 계약직 92명) - 신규직 이직율은 높은편임. - 급여는 공단시절의 70% 수준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의 경우 주식매입이 가능 - 대형할인매장의 난립으로 경쟁력 약화 - 공단과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수정이 필요 - 지역밀착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사업장 확대를 추진
(2) 경마 진흥	- 99년 11월 정규직 42명 전원이 참여해 지분인수 - 경영진 : 감사원 출신의 경마진흥 감사를 대표이사로 추대(노조가 주도)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으로 3인 - 노동조합 유지 - 사우회 - 노사협의회	- 사우회를 조직하고 직원에 대해 출자의사를 확인 및 조직 -282,818,600원(26,681주/10,600원)으로 지분 55% 확보 - 지분구조는 0외부 45%(문화관광부, 한국마사회, 일반주주 등 220여명) 0조합원이 40%,(37명), 0 임원 및 상위직급에서 15%(5인) - 1인당 출자액은 부장급 이상은 1찬만-3천만원, 그 이하는 4백만-8백만원 내에서 퇴직금으로 조달	-정규직 42명, 계약직 380명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거 보 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 -노조가 조합원 관리 및 규 율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맡 고 있어 직원들의 자발성, 책임성 및 주인의식 고양됨. -마사회와 3년간 용역게약 체 결, 3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매출은 60억으로 과거에 비 해 60%수준임. 이는 과거에 는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최 고 100억까지 했었음. -현 급여수준은 과거의 80% 수준으로 직원들 불만 많음. -영업전망은 밝다고 봄

	개요	인수방식	경영 전망
(3) 환경 기술 관리 공사	- 2001년 1월 1일 자로 주주 및 경영진 변경 - 경영진 : 공사 시절의 임원2명은 퇴사하고 사업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공사에 재직하던 480명이 그대로 유지. - 노동조합 유지 - 사우회 -노조의 경영참가없음	- 사우회를 통해 지분 100%를 62억원에 인수 - 480명 중 300명이 출자 -1인당 200만원정도 - 자금조달 : 퇴직금과 차입 -지분 : 조합원이 80%소유	- 현재 공사시절 체결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해 매출액의 변동은 없음.(흑자기조 유지)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5년 뒤에는 매출액 감소가 예상됨.=> 지자체에 환경관련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음. - 당장 광주지역에서는 50억 매출 감소가 발생 - 이후 임금삭감 등도 고려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공사 설립을 통해 환경시설 사업 수행 시 해당 인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할 계획임.
(4) 수자원기술 공사	- 노조는 임원들이 회사를 설립하자 주식인수투쟁으로 전환 - 52%의 주식을 넘겨받기로 함의하고 타결 - 4월 20일 양도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음. - 경영진 : 대표이사는 공단 사장과 동일인이며, 그 외 전무이사 1인 - 인원 : 임원 2명 소장 29명, 조합원345명 총 376명 전원 유지 - 노조유지	- 우리사주조합이나 사우회 등의 조직을 갖추지 않은 체 노조의 지휘 하에서 전체조합원들의 주식인수가 이루어짐. - 이는 공단의 주식인수와는 다르며, 신설법인의 구주를 양수하는것임. - 조합원 345명 전원이 균등하게 출자하였고, 1인당 130만원 정도 출자 예정 - 지분구조 : 임원2인 35%, 소장들 13%, 조합원 52%	- 2001년 2월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년 200억 원 규모의 수자원시설유지 용역사업을 공개입찰을 통해 확보. - 현재 매출로는 적자가 예상되기에 수자원시설의 보수사업 용역게약을 체결하려 공사와 접촉 중이다. -급여는 기존 급여의 5% 정도감소 - 2001년간은 인원조정 없고, 급여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음. - 용역계약은 3년으로 체결했고, 이후 계약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수의게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노조는 경영참가구조 확보, 주주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회사 경영전망에 대한 의견 마련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 사례분석

위의 4개 사례 중 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곳은 엄밀하게 보면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경마진흥 2곳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회관은 사업부 축소에 따른 분사형태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수자원기술공단의 경우는 민영화가 아닌 청산을 통한 공기업 정리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주식인수가 이루어졌던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경마진흥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 주식인수의 개요

1) 인수 대상과 취득 지분율

모회사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는 점이다. 경마진흥의 경우 일반주주가 있었기에 55%의 지분 취득에 그쳤지만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경우이다. 그리고 내부 지분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이 최대주주로 조직되어 있다.

2) 인수주체

가) 임직원 다수가 주식인수에 참가

2개 기업 모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성향은 달랐다. 경마진흥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부 노사갈등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곳이다. 그 결과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켜 사장을 퇴진시킨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노조의 조직활동 경험이 달랐음에도 민영화 방침에 대해 임직원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직장 내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사우회를 조직해 출자 희망자를 가입시키고, 주식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사우회로 이관해서 처리하였다. 직원들의 참여율은 경마진흥의 경우 100%, 환경시설수자원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62%만이 참여를 했다.

나) 출자과정에서 비정규직원의 소외

경마진흥의 경우 정규직원 42명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인 계약직 사원이 3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설관리 일부와 청소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인수 과정에서 계약직을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을 인수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은 고용조건의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긍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3) 인수가격과 자금조달방법

가) 평가가격으로 주식을 인수

양자 모두 감정평가에 근거해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를 한 경우이다. 특히 경마진흥의 경우 감자 절차로 인한 일반주주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당 450원 정도 이상을 지불했다.

나) 퇴직금과 개인차입을 통한 자금의 조달

두 기업에서 주식인수에 소요된 비용은 61억원과 2억8천만원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직원의 62%만이 출자에 참가해 1인당 부담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두 기업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충당했고, 그 외의 부족 분은 개인 차입으로 해결하였다. 환경시설관리공사의 경우 개인 차입 비중이 큼에도 회사에서 이자비용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4) 주식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사우회

가) 우리사주조합을 대체하는 조직

현행 우리사주조합 규정에 의하면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과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마진흥의 경우 임원을 비롯한 정직원 42명이 55%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소액주주의 지분율 범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우회가 검토되었다.

나) 지분관리와 집단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우회

사우회는 사내 주주들의 모임으로 사장 이하 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간주된다. 사우회는 주식의 취득과 관리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 주주들 간의 원칙을 마련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지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의 정도차이가 있지만 □주식 양도제한□과 □주주대표의 선출□.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우회에서 이런 규율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 지분율 저하를 방지하고 의결권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양도제한의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내부주주만이 아니라 외부주주에게도 적용됨으로 주주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기업공개 요건에서 하자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외연의 확대와 성장의 측면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종업원의 기업인수가 가능했던 주체적 상황

1)고용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동력으로 전환

공기업 노동자들의 이직률은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 평균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민영화는 이제껏 그들이 누려왔던 상대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는 고용불안과 함께 사기업문화에   의 적응이라는 기업 환경 요소에 대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인식이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서 종업원기업인수를 모색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2) 수익적 측면의 한계가 차선책으로 종업원 인수를 선택하게 한다.

대상 기업 모두 인력 중심의 사업 운영을 하는 기업이다. 쉽게 말해 인건비 중심의 사업이다.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입찰경쟁을 통해 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즉시 고용불안 및 고용조건의 악화와 서비스수준의 저하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시설관리공사, 수자원기술공단, 경마진흥의 노동조합은 이런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했었다. 인력중심의 사업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용역회사를 양산시키고 경쟁을 가속화해 용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노동조합은 민간사업자에게 경영권이 이관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종업원인수를 선택하게 된다.

3) 정부와 자본의 금기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

종업원기업인수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이데올로기 측면이다. 즉 종업원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들의 거부감, 종업원들의 경영능력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의심이 그것이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헐값인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에 대한 판단과 경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인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기업인수 주체로서 종업원 집단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즉, 종업원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제공을 요구했던 것이다.

현재 민영화 과정에서 종업원인수가 이루어진 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경영은 전문적 영역이라는 종업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책임 경영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표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종업원 소유기업의 효과

◑ 인수 이후의 변화

1) 기업 운영 원리의 변화

가)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협동은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일반기업에서는 협동보다는 개인간의 경쟁을 통한 조직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종업원소유기업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다. 일반기업은 과잉인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정리로 접근을 하지만 종업원소유기업에서는 일자리 공유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제를 통한 일자리 공유이다. 그리고 재교육 등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강화가 함께 모색하고 있다.

나) 민주성과 공개성의 강화

고용불안에 맞서 종업원기업인수로 이를 극복한 임직원들의 일련의 과정은 이후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내부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다. 특정 집단의 일방적 결정이란 서로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과 상호설득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강력한 집행력을 보장하는 기초임을 종업원인수 과정에서 터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개인의 판단 근거로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운영의 변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니다. 성원들의 참여적인 자세와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상적이고 의식적인 조직활동의 결과이다.

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종업원소유기업일지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한 노사관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종업원소유기업의 노사관계는 일반기업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종속적·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소유구조의 변화가 야기한 현상이기도 하다. 종업원소유기업에서 노와 사를 구분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의식이 아니라 현행 관계법률일 뿐인 것이다.

2) 기업경쟁력의 강화

가) 높은 주인의식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기업 성원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성 및 책임성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조직의 목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을 양산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교육과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경쟁원리에 입각한 보상시스템은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직원들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얻게된다. 반면 종업원소유기업의 경우 각 성원은 기업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 기업의 성과가 전체 직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인의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나) 높은 위기관리 능력

종업원소유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관리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보고와 주요 사항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의사 수렴 과정은 의사결정의 신중함을 유도해 위기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둘째, 경영에 대한 종업원들의 통일된 상황인식은 위기상황에서 처해지는 각종 조치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 대안 기업의 맹아

종업원소유기업의 의의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화시킨 것에만 있지 않다. 소유 주체가 종업원, 즉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 면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노동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종업원 전원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분배구조의 변화, 기업문화의 건전성,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으로 인한 사회의 이득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현재의 왜곡된 기업의 소유·경영구조가 빚어낸 불건전하고 부패한 사회현상들과 경제적 손실 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종업원기업인수는 대안 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기업인수 및 소유참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헐값 매각 및 사업폐쇄라는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을 조정하려는 관점과  무조건적인 축소만을 지향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가치의 하락과 고용불안 및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기반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종업원의 기업소유와 경영참가를 전제로 한 노사간의 상호양보와 협력은 새로운 기업질서를 형성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체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기업인수나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종업원주식취득 및 인수를 위한 조건

현행 제도 중 종업원 기업인수 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하는 구조개선자금이다. 이 중 일부는 기업인수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 및 경락자금 수준에서, 그것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으나 그 금액 효과도 크지 않으며, 인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종업원 인수를 촉발시킬 유인동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주식취득보조금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주조합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식인수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이렇듯 종업원의 기업인수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재정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이유로 재정적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종업원소유기업에 대한 관계 법률의 부재로 시장경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은 종업원소유기업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이 강화되기보다는 기업 생존이라는 문제에 집착하는 현상을 낳아 종업원소유기업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례분석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다.

1) 주식의 취득과 지분율의 유지

① 자금조달의 측면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업원 개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종업원들의 주식취득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제한시킨다. 그리고 기업 전망에 대한 확신의 차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조합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의 현실적 판단의 차이로 인해 기업인수에 관한 내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는 주식취득 자금의 개인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출자로 인한 종업원들의 위험부담은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인수 이후 내부 지도력과 조직력에 균열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의 해결 위해서는 종업원 자기 계산에 의한 주식 취득이 아닌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종업원의 자기계산이 아닌 방법이 종업원 인수기업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M&A의 기법 중 하나인 LBO(Leverage Buy Out) 방식을 차용한 종업원기업인수의 제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차입의 주체는 종업원 집단이 되며, 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된다. 제도화를 통해 종업원 집단이 인수주체로 권리능력을 부여받는 것과 장기·저리의 대여조건, 상환주체로서 회사,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자금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접근해 볼 수 있다.

② 왜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 사우회였나?

위의 사례분석에서 지적했지만,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이 지니고 있는 가입대상과 의무보유기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사우회라는 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다. 인수문제에 직면한 기업과 노사관계의 특성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범위는 결정된다. 특히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기존의 경영진을 인수에 참여시키려는 노동조합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계약직사원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일용직 그리고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종업원 기업인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사항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가입 범위가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③ 최대주주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종업원 기업인수를 고민한,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주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지분율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분율 희석이나 지분율 감소 등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이 사우회를 통해 장기보유를 결의하고 내부 규율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우회가 양도하는 주식을 사들여 사우회의 총유적 자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의 기초로서 사우회의 재정능력이 요구된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예탁기간의 장기화나 현행하는 1년 의무예탁기간 하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보유를 위한 incentive로서 세제지원이 종업원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시세차익을 통해 종업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보다 커야 할 것이며, 단기보유에 비해 월등한 세제상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종업원 소유기업의 정체성 확립

① 1인 1표주의와 1주 1표주의의 충돌

종업원 소유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며, 편의상 개인기업으로 출발하더라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이들이 초기에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1주 1표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기업의 대다수 인식은 주식 수 중심의 사고가 아니기에 1인 1표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회를 통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예외를 인정되고 있지만 사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보편화시키기 어려운 회사형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출자를 유도하지만 요구되는 자금의 수준과 종업원간의 재정적 격차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내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직원간의 여유자금 대여를 통한 균등출자 방법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선호하고 있지 않다.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생소함과 선입견으로 인해 스스로가 협동정신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운영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선호하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 인수기업과 기존 노동자협동조합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종업원소유기업이 형식화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② 종업원소유기업간의 피할 수 없는 경쟁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기업 내부구조의 특성에서 오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심지어 금융기관의 대출시 직원 전체가 보증을 서겠다는 요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이 원하는 것은 재정 능력이 있는 확실한 1인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운영자금 조달의 한계를 겪는 종업원 소유기업은 제한된 시장영역에서 상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행 법률 관계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를 차별적으로 지칭할 뿐이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과 각종 특별조치가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무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의 충돌이다. 특히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담당했던 공기업의 중에서 종업원 인수로 민영화 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형태는 다르지만 수자원기술의 경우는 지자체 단위의 사업수행으로 인해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자활사업주체들이 그 사업에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 종업원 소유기업과 자활사업자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사업영역을 담당해 왔던 공기업 자회간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의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종업원 소유기업과 자활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더욱 시급하다.

6.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기업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현행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초래한 문제점만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사회적으로 조장된 주식투자 열풍에 노동자들도 함께 하는 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도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며 셋째, 뒤늦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기업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면서 노사관계가 왜곡되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 및 종업원 주식 소유에 대한 피해의식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배제하는 현재의 노사관계에서  종업원의 소유참가는 재산증식 수단 및 기업의 종업원 순응화 전략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업원의 소유·경영참가에 기초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노동조합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본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은 제정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해 비상장기업에서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가능케 했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주식취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상환주체가 누구인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도산 등의 기업을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할 경우 주식취득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을 확대하고, 종업원들의 주식취득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대상의 문제와 주식 장기보유의 문제는 남겨 놓고 있다.

그렇다면 개선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들의 기업인수 활성화의 관계를 살펴보자.

1)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

법률에 의하면 주식취득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산 등의 기업의 범주는 매우 넓게 해석됨으로 법주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기업가치가 하락해 일반 M&A시장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종업원들의 헐값인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기업에 존재하는 종업원들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중요한 부동산과 시설 등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다. 이것이 법률에 기업 도산 등이라고 명시한 것의 입체적인 상황이다.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종업원들의 임금채권이 인수자금이 된다. 그래도 임금채권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이유로 주식인수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한국형 종업원 기업인수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해당 법률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제껏 이루어져 왔던 종업원들의 기업인수 형태보다도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이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종업원들에게 부실기업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과정이 공개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의 입찰 자격조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개입찰 참가 방법이 아닌 주식인수가 이루어지려면 지분매각에 있어서 조건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를 상기해 보면 공개입찰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을 종업원들이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기업인수를 희망한 경우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지분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리하는 민영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선된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답은 없는 듯 하다.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종업원 기업인수는 정책적 성격이 짙다. 즉,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인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정책이 전환되고 그를 뒷받침하는 지원제도의 고려를 통해 활성화 될 것이라 본다.

3) 결론 : 종업원 기업인수 및 주식소유를 촉진하는 제도를 요구한다.

그 명칭은 무엇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제도는 종업원들의 주식 취득에 따라는 재정적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소유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과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먼저 주식 취득 자금의 조달이 원활해야 한다. 이는 종업원들의 자기계산부담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주식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사내 기금을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③사내 기금으로 원금상환과 이자 지불이 이루어질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종업원들이 주식 취득을 활성화한다.

둘째, 종업원들의 주식 양도는 퇴직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장기보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셋째, 종업원 집단이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을 보호·육성토록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체결에 우선권 부여 ② 운영자금 지원의 우선 대상 및 장기·저리 지원 ③ 전문경영인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매각시 종업원에게 인수 우선권 부여를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기업 인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하며, 종업원 소유기업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인정한다. 이는 노동자주주 대표의 이사회 참석과 노동자주주 비율에 따른 이사추천권 인정 및 작업 단위 내 공동의사결정의 실시 등이다.

<별첨>

국내 공기업 민영화 현황

공기업 민영화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98년 7월 3일 발표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곧이어 8월 5일 발표한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민영화 이전 한국의 공기업 개수는 언론공기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모회사는 24개, 자회사는 66개로(98년 당시 발표에 의하면 75개 였음)개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 민영화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모회사 중 민영화대상 기업인 11개 중에서 6개가 진행되었고, 자회사는 대상기업 61개 중에서 20개가 완료되어 41개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완료될 경우 모회사 13개와 자회사 5개만 공기업으로 유지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 98년 - 2000년 공기업 민영화 결과>

공기업 민영화 결과
민영화기업	시 기	내 용
국정교과서	98.11	□대한교과서에 매각 완료(460억원)
종합기술금융	99.1	□미래와사람에 매각 완료(93억원)
대한송유관	00.4	□주주5사(SK, LG,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 완료(1,970억원)
포항제철	00.10	□DR발행 3회(17억불) -1차 □98.12, 3.5억불, 2차 □99.7, 10.1억불, 3차 □00.9, 3.4억불 □국내매각 3회(8,442억원) -1차 □99.12, 3,618억원, 2차 □00.6, 3,108억원, 3차 □00.10, 1,716억원
한국종합화학	00.11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 청산절차 진행중
한국중공업	00.12	□국내공모(□00.9, 1,250억원) □지배주주 선정·경영권 민간 이양(□00.12, 3,057억원)

<표2 -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결과>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민영화 (10개)		· 한국통신카드(한국통신) · 한국통신CATV(한국통신) · 세일에이직 (한전) · 청열 (가스공사) · 지앤지텔레콤(대한송유관) · 매일유업 (유통공사) · 뉴질랜드치즈 (유통공사) · 코리아후드 (유통공사)	· 한국가스해운 (가스공사) · 하이텔CSC (한국통신)
소 계		8개	2개
통폐합 (10개)	· ICO투자관리 (한국통신) · 한국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	· 한양산업 (주택공사) · 한국물산 (유통공사) · 한국축산 (유통공사) · 주공감리공단 (주택공사) · 토공감리공단 (토지공사) · 수공감리공단(수자원공사)	· 한국건설자원공영 (토공 등 4개사) · 한양 (주택공사)
소 계	2개	6개	2개
총 계	2개	14개	4개

향후 진행시킬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5개 공기업>

◑ 한국통신 ∑국내매각·전략적 제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 완료

◑ 한국전력 : 금년 상반기 중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고 2002년부터 민영화 추진

◑ 담배공사 : 2001년 중 정부·은행지분 매각을 통해 완료

◑ 지역난방공사 : 2001년 중 정부와 한전지분을 51%이상 매각

◑ 가스공사 : 2001년 중에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을 매각해 민영화 완료

<표3- 공기업자회사 정리방안>

구분	정 리 방 안		2001년	2002년
정리	민영화 (29개)	독 자 민영화 (17개)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농지개량, 한국냉장,	-
		모기업과 같이 민영화 (12개)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Co,1」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KTAI2」 KTJC3」 (8개)
		소 계	21	8
	통폐합 등(6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개)	KTPI4」
	기 타(1개)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이 처리방안 결정)
	합 계(36개)		27	9
존 치(5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5」, KSL6」
총 계(41개)

1」가스공사 현지법인(현대 등 4개사와 합자),  2」한국통신 미국법인

3」한국통신 일본법인,                     4」한국통신 필리핀법인

5」석유공사 현지법인(인천정유와 합자),        6」석유공사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법인과 합자)

자본중심 민영화의 대안, 종업원 기업인수

자본중심 민영화의 대안, 종업원 기업인수

-한국전력기술을 중심으로-

송 태 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1. 종업원기업인수의 일반적 의의

2. 종업소유제도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

3.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들

4.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한가?

5. 정부의 반대논거에 대해

6.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서 우려할 만한 사정들

7.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에 대신해서

1. 종업원기업인수의 일반적 의의

생산과 분배의 실질적인 주체인 생산당사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율경영하면서 생산의 성과를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 균등분배 하는 것만큼 정당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특히 자본과 임노동관계로 표현되는 사회의 적대적 성격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공동소유와 직접민주의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균등분배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줄 곧 함께 해온 - 그렇지만 국공유를 추구했던 사회(국가)주의 운동 때문에 주류의 운동이 되지 못했던 - 노동운동의 이상이자 □실질적인 사회화□의 길이며, 또한 나프탈리(독일)나 달(미국) 같은 학자들이 정립하고 제기한 경제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기술 민영화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동조합의 요구(총지분의 51%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검토하면서 노동운동의 이상이자 경제민주주의의 목표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즉, 정부의 한국전력기술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직접적으로 종업원기업인수 또는 종업원소유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계급사회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와 관련된 논의를 배제하더라도, 그 국민경제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종업원기업인수에서는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와 민주화, 생산성 향상, 능동적인 재무구조 개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실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종업원소유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가장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적극적인 회사구제수단이자 가장 효과적인 실업예방책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전력기술에서 보는 봐와 같이, 종업원기업인수는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딜레마(공기업의 불가피한 폐해들 때문에 공기업을 유지할 수도 그렇다고 공기업의 폐해를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할 뿐인 자본중심의 민영화 방식도 채택할 수 없는 명백히 모순되는 상태)를 발전적으로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종업소유제도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을 촉진하는 사회제도인 종업원유참가제도의 기원은 1800년대(미국 - 1840년대, 독일 - 1870년대 등)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기업에 있어 객체적 위치에 있던 노동자들을 기업의 소유에 참여시킴으로써 주체적 위치로 부상시킨다는 취지로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검증된 사실은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작용될 때 이외로 매우 다양하고 유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 효과들은 단순히 기업 단위에 한정되거나 또는 노·사문제의 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대강의 사정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는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두 원인인 □자본에 대한 소유편중 현상□과 □노동의 소외 현상□을 동시에 직접적으로 시정하여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제도가 종전에는 기업의 비소유자였던 종업원들을 소유자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1970년대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ESOP이 도입된 기업에서 자본에 대한 소유편중 현상이 대부분 시정되었다는 경험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종업원들이 자사주 구매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대규모 증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특히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자산의 매각이나 빅딜 등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방식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심각한 노사 갈등요인까지 동반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은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요인을 재생산하지 않으며, 또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주식시장의 침체시 발생하는 실권주를 처리하는데도 용이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에서 자금조달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합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업원소유참가제도가 주가의 안정성 유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주가의 변동이 기업의 수익률과 배당률, 이자율, 기대수익률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주식의 수요-공급관계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발행회사의 자본금의 대소, 주가의 위치, 주식의 시장성 등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자금량이 기여하는 정도에는 강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종업원이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제도를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의 특성은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일반적인 특성(즉,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의 매각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금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국내 증시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강력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종업원 복지증진과 빈부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부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합니다.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기업 출연,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출연, 종업원 자체 출연,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지원 등에 의해 종업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당 등 종업원이익참가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것은 곧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절대적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짐으로써 부의 공정한 분배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함으로써 마찰과 갈등구도의 노사관계를 민주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재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활성화는 기업에 있어 객체적 위치에 있던 종업원을 주체적 존재로 부상시켜 종업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신들도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귀속의식과 □회사의 경영이 곧 자기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성과에 대한 동기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고용-피고용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민주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종업원소유참가제도는 민주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재정립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애사정신 함양, 노동효율의 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 및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활성화가 종업원들과의 합의·동의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폭과 범위를 확대시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 및 분쟁의 소지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로부터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경영권자의 권한 남용과 횡포, 공금유용 등 각종 형태의 부정과 부패를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일반 주주들과는 달리,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자신들의 생존의 토대로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즉,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종업원 주주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때문에 경영의 전문성을 적극 도모하게 됩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가 경영참가제도에서 특히 의사결정의 집행과정 참가(종업원이사제와 종업원감사제)로 이어지는 경우,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실증연구들은 종업원소유참가제도가 의사결정의 집행과정 참가(종업원이사제와 종업원감사제)로 이어지는 경우에 기업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고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조사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영참가제도(의사결정참가)와 결부하여 ESOP(미국형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을 실시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8∼11%정도 빨리 성장했다고 하며, 정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Stephen C. Smith·신범철 「한국 기업구조조정에서 ESOP의 잠재적 역할」, 종업원소유참가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1999)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구조조정이나 임금동결 등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가 구조조정 등의 고통과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도의 활성화는 기업정상화를 위한 임금의 동결 등 종업원들의 희생에 비례하여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대주주의 지분을 양도하는 임금-주식연계 방안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제도의 활성화는 임금공제에 대응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주식옵션제인 종업원주식매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ing Plans)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 민영화의 합리적인 해법으로 작동합니다.

제도의 활성화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종업원들을 직접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적인 사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 □공기업의 공익성을 배제하고 사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폐단□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소유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견제와 균형하에 전문경영을 하는 전문경영인체제의 정착을 용이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LG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의 데이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소유참가제도의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부채출자전환 등 자본구조의 재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회사구제수단인 종업원기업인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우선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에서 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주식을 은행이 인수하는 고전적인 방식은 □대부금의 회수가 어려운 은행이 기업구조 재조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일반적으로 조기 정상화가 크게 지연된다는 점□, □기업구조 재조정 과정의 모든 희생과 노력은 종업원이 그 혜택은 은행에게 돌아가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종업원들이 기업구조 재조정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출자전환에서 종업원소유참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경영자와 종업원들 모두는 자사주의 취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의 재조정을 적극 촉진하게 되며, 대부금을 상환하려는 동기유발이 강화되며, 임금 등의 유연성은 상승하는 반면에 대량의 정리해고는 예방되며, 은행은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기업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업의 재구조화 작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종업원소유참가제도가 적극적인 회사구제수단인 종업원기업인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미국의 여러 사례들(예컨대 미국 제2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 위어톤 철강회사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3.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들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민영화논리의 궁색함(□국내 발전소 설계 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전기술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수적□, □한전기술(주) 민영화추진현황□ 산업자원부 전련산업구조개혁단장 김영준. 즉, 연대와 협동, 사회구성원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동체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명백한 경쟁과 수익추구에 기반한 논리),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안정장치 마련의 부재 등 다양한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지적·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측면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면, 그 동안 한국전력기술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기업구성원들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노사, 노정간 첨예한 대립국면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기업은 생산당사자들의 삶의 토대이며, 따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은 그들의 생존과 풍요 및 자유의 조건입니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생산당사자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위해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틀림없는 사실은 소유경영구조의 급변, 따라서 생산당사자들의 삶의 토대의 급변을 의미하는 민영화 과정에 생산당사자들이 그 논의의 출발점부터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민영화는 그 대상 기업 생산당사자들의 생사존망 및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4.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한가?

최소한 종업원기업인수가 갖는 국민 경제적 의의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생산당사자들의 생사존망 및 미래가 걸린 문제에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정부의 반대논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대논거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업원에 대한 법정이상의 지분 우선배정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우선 배정은 검토한다

둘째로, 한전기술의 경우 지분 51%를 우선 배정 요구하고 있으나 타 공기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 민영화를 추진한 타 공기업의 경우 지분의 10%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

셋째로, 한전기술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독립법인의 경영권을 민간에게 매각하여야 하며(종업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노조(조합원)의 사실적 경영권지배시 공공적 이익보다 조합원의 사적이익 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종업원에 대한 지분 51% 양도는 법적·제도적으로 불가한가?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인 현행 우리사주제도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도모하는데 역부족일만큼 자금조달방식 등에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사주제도에서조차 정부의 반대논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사주제도도 기본적으로 종업원소유를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촉진하고자 하며, 또한 종업원들의 주식인수는 우선배정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매입, 실권주 매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매입, 대주주 주식의 양수, 종업원이 의무예탁기간이 끝나 인출하는 주식에 대한 우선 매입 등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호에서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의 종업원소유촉진이나 증여를 통한 종업원소유촉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전기술의 주식매각(대주주 주식의 매각)에서 □법정이상의 지분 우선배정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에 대주주지분 51% 양수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불가하다는 정부의 논거는 우선배정제도에만 초점 맞출 경우 정당할 수 있지만, 대주주주식의 양도나 증여까지 포괄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전체를 고찰할 때는 전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이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종업원기업인수를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종업원들이 대주주 주식 50%를 양수받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는 정부가 그 동안의 민영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주주 주식의 양도나 증여방식 등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우선배정제도에만 집착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다시 말해 우선배정제를 기준으로 할 때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를 진실로 염려한다면, 기민영화된 기업들에서도 종업원들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한전기술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 및 막연한 가능성       노조(조합원)의 사실적 경영권지배시 공공적 이익보다 조합원의 사적이익 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막연한 가능성)이 반대논거가 될 수 있나?

우선 한전기술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기업특성이 반대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종업원기업인수 사례나 국가보완체계 및 기술서비스 - 에너지 환경 및 보건관련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내셔날 응용과학 주식회사(SAIC)에서의 종업원소유제도 적용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되듯이, 종업원소유기업은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기업형태임도 분명합니다.

※ 이처럼 종업원소유기업이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에 적합한 기업형태가 되는데에는 아마도 주어진 기업특성 자체가 종업원들의 생존과 풍요 및 자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익추구와 관련된 정부의 반대논거는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와 종업원소유기업에서의 공공의 이익 추구(예: 미국의 위어톤 철강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종업원소유기업 등)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고 사익추구를 보편적인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에게는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공공의 이익 추구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종업원소유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막연한 가능성□을 끄집어 내어 안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서 우려할 만한 사정들

2001년 4월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종업원기업인수는 과거의 경험 등을 검토·분석한 조건에서 의식적·체계적으로 시도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종업원기업인수는 기업의 위기상황 등에 대응해서 기업의 구제와 고용안정을 위해 종업원들이 선택 가능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현상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결함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의 종업원기업인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의 부재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절차상의 문제에서조차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법적·제도적 지원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소유기업과 관련된 이론·교육·지원시스템도 극히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도 우리 사회의 종업원기업인수가 처해있는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조흥은행의 자회사였던 조흥시스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투나인처럼 노동조합을 매개로 기업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고, 종업원들의 지적·전문적 능력이 우수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최초로 자본중심 민영화에 맞서 실질적인 사회화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전력기술 민영화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안을 좀 더 검토해 보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함 많은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틀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려할만한 몇 가지 사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히는 종업원 자기자금조달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식의 인출문제나 현금화의 문제로 이어져 종업원소유지분의 안정적인 장기보유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종업원이 의무예탁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면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이를 우리사주조합에서 우선 매입하거나 또는 종업원이 인출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로 마땅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노동조합의 안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자산 1,858억원(부채비율 41%), 매출액 1,252억원, 당기순이익 299억원인 기업의 1주당 주가를 256,000원(액면가 1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사례 등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또는 퇴직하는 종업원들의 시차와 이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동 등 각종 변수들의 상이성에 따라 손실의 불평등한 분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종업원기업인수에 동반되는 경영참여(경영의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문경영진을 둔다는 복안 정도가 제시되고 있을 뿐, 종업원 경영참여의 문제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있으며 경영참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영진에 대한 민주적 통제구조문제와 경영진과 종업원들과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형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 검토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사정들이외에도 우려할 만한 사정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우리사주제도에서의 의결권 행사방식의 문제점이나 주식소유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개인소유와 조합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등이 한국전력기술 우리사주조합에서도 고스란히 재생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들 문제들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7.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에 대신해서

정부가 진실로 공기업문제를 바람직하게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전력기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방식(또는 방침)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정부가 98년 이후 종업원소유제도 및 종업원소유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종업원소유제도 및 종업원기업인수의 기본적인 취지정도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다면, 결함 많은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틀 내에서 제기된 따라서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현행 우리사주제도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주주주식의 증여제도나 기업지원금 제도 등에 주목하여 종업원들의 인수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정부가 진실로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에서 특히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여러 가지 결함들을 인지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옳은 것입니다.

정부는 종업원소유제도와 종업원기업인수의 취지를 능동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이와는 정반대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방안□(노동조합의 종업원기업인수방안)을 어떻게든 애써 외면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최정식 : 요즘 한전 민영화를 두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한전기술노조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참여사회연구소 정책포럼은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의 대안으로 종업원 기업인수 방안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기업인수지원센터의 문보경선생님께서 종업원기업인수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30분 정도를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보경 :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업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동기들을 구분을 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시장에 투자할 목적, 투자라고 하는 측면의 개인적 취득이 있고, 종업원 복지향상이라는 노사 협약에 입각해 지급되어지는 것이 있고, 노동조합이 경영 참가를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주식 소유가 있고, 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서 일부러 주식을 매입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증자를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 인수를 하는 것이 있죠.

특히 네 번째 유형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적한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강제로 취득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불 임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 삭감분에 대해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노사 관계에서 찾기 힘들었던 쟁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주식 취득 문제는 그냥 제기되지는 않거든요. 고용 불안이라는 것과 같이 제기가 돼요.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열세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2중적으로 가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 보면 더 많은 형태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많이 확대된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위기 상황을 모면해가는 데 있어서 기업한테 적극적으로 활용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런 식의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가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뒷받침,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노조 단위로 진행되면서 피해가 많이 양산됐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볼 때에는 불충분하긴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노동자들의 위기가 정말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활동하는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것에 걸맞게 종업원들이 기업을 인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 주식 소유 제도로 접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제시된 것들은 전에 공기업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주식 취득을 통해서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굳이 공기업밖에 없냐고 질문하신다면 기존의 일반 사기업에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가 없었고 한 군데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퇴직금하고 영업자산 등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형태였고 일반기업에서 주식인수를 통한 종업원 기업인수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제출된 사례는 상록회관하고 경마진흥, 환경기술관리공사, 수자원기술공사입니다. 대부분이 다 주식 인수로 이루어졌는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종업원들이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환경기술관리공사하고 경마진흥, 이 두 곳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록회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록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 방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서 노동자들이 위탁이라든가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고, 수자원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던 곳인데요. 워낙 수자원기술공사가 민영화가 아니라 청산 방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계속 청산 반대 투쟁을 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개 입찰에 처해지게 됐거든요. 임원진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수자원기술공사(주)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원들을 이쪽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청산 반대 투쟁을 벌이고 함께 요구하는 것이 임원진들하고 소장들 중심으로 31명이 9억원짜리로 회사를 설립한 건데 여기에 대주주를 포함한 임원진들의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 투쟁 끝에 결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52%를 취득하는,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자회사가 민영화된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업원 소유 기업을 설립했다고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분석의 대상이 된 환경기술관리공사하고 경마진흥, 양쪽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보겠습니다. 환경기술관리공사는 모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 경마진흥은 일반 주주하고 마사회가 같이 있는데 마사회의 51%를 인수하고 일반의 지분을 좀더 취득해서 현재 직원들이 55%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개인 자격으로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인수 주체는 임직원 다수가 주식 인수에 참가하고 있는데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만 빼놓고 이사부터 조합원들까지 62% 정도만 참여를 했고, 경마진흥 같은 경우에는 사장부터 다 같이 주식 인수에 참여를 한 케이스인데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 사원은 42명이었고 계약직은 3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주식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 분들의 근로 계약 형태의 전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가격 상정의 문제는 제대로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경마진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인수가 이뤄지기 전에 감자를 했었는데 감자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450원 정도를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매겨서 인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코 헐값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주식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가격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현재 제도상 한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입을 한 케이스인데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출자액 부담이 컸었어요. 이자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전혀 보조를 못해주고 다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급여 같은 것이 경마진흥도 그렇고 환경기술관리공사도 그렇고 종업원이 인수하고 난 후에 한 10-20%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자까지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원들한테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민영화를 반대했지 언제 기업 인수만을 요구했던거냐고 불만이 커져 갑니다. 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돈 써 가면서까지 종업원들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들이 표출이 되고 이게 내부 갈등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 매출이 감소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일단 가입 대상,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과 소액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도 가입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주의 지위에서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할 경우에 경마진흥의 경우에는 평균 지분율이 1%가 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사주조합의 가입 자격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우회를 설립을 하셨는데 사우회를 설립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지분 관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주식을 인수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탁 기간 규정 때문에 이 분들이 지분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우회라는 방식으로 아예 퇴직할 때 외에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경마진흥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과 관련해서 주주 대표를 선출해 내부에서 총회를 거쳐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주 대표가 주주총회를 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진흥 같은 데는 사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회하고 주주총회하고 역할이 틀리기는 하지만 사우회가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경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경마진흥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크고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아직도 눈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의 주식 인수 문제라든가, 주식 인수 문제를 한 번쯤은 고려해보면서 겪는 문제 의식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종업원 주식 취득을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식 인수를 통해서 기업 인수를 활성화시키는 조건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짚어 보았는데요. 현재 현행 제도에서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이 있어요. 올해부터 여기에서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건 같은 것 없이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것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중진공 자금 받기가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신청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주로 자산 취득 자금으로 많이 운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이 부동산 경락자금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인수 자금으로 쓰여진 것은 아직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 기업이 있으면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사후적인 건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해당 노동자가 인수한 기업에서 고용보험이 체납된 것이 없어야 돼요. 어쩔 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2억 정도 될 것 같은 데 고용보험은 3억정도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 취득 자금으로 지금도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감독은 없다□ 하지만 기업의 상태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경영 상태가 아무래도 현실적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결정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수준인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직 유용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종업원 기업 인수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아직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은 크게 단순히 재산 증식 수단으로 노동자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지분 유지 측면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소유기업 정체성의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금 조달이 대출도 안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돈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금이 크지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기업의 규모라든가, 업종을 제한시키는 현실적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뜩이나 기업 인수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종업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하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지만 재취업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신, 자신감에 차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가뜩이나 자기 비용까지 들여서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안는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따라서 기업 인수가 더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제한 조건이 있고, 알짜배기 기업은 노동자들이 인수할 수 없는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아까 주주 문제에 있어서 사우회 문제에 대해 검토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어떤 틀로 직원들이 주식을 인수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그 목적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인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마다 입장이 틀린 것이고, 노동조합마다 입장이 틀린 것이고, 기업마다 입장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장기보유를 유도하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복지라는 측면에서 손해라도 안보면 다행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부 지분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조그만 기업의 경우,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망 산업 같은 경우, 기업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주가가 천정부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의 경우에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한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제약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곳에서는 장기 보유를 어떻게든 유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되파는 주식을 내부에서 사들이는 방식,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초로 주식 취득 자금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도 좋고 사우회도 좋고 거기에서 지분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틀, 이걸 노동자들을 강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소유기업의 정체성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고자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활성화 문제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에서 부딪치는 문제 중 에 하나가 의결권 행사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1주 1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를 따르고 싶어하거든요. 현행 상법상 이게 허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나마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상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50명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힘들고 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발전이라든가, 주주 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한회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의식적인 측면을 본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협동조합기업이라고 생각을 안하세요. 이것은 아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가졌던 선입견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는 협동조합 원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사고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종업원소유기업이라는 형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 인수를 통해가지고 종업원소유기업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부터 노동자의 협동조합이라는 기치하에서 협동조합기업들을 만들었던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주식회사로 많이 전환되었지만 개인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양자간의 교류가 전혀 없고 약간은 배타적인 것이 있어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의 종업원소유기업을 개념화하고 형식화하는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제에 있어 일반 기업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중의 하나가 종업원소유기업간의 경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공기업 민영화 명단이라든가, 그전에 했던 데를 보면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업종 때문에.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환경기술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관시설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역 단위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같은 것은 채산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기 힘든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활사업하고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일자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조정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어 있고 전혀 고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소유기업 같은 것은 기업 규모라든가, 자금 운영의 규모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시장 내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 몰리는 거죠.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구제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식을 거꾸로 인수를 당하는 경우, 그래서 주식 매각을 하게 되고 단순히 고용자의 지위로만 고용되는 형식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망하거나. 앞으로는 종업원소유기업간의 M&A 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업원소유기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 존립의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과연 현행제도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기업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계류중에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개선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법을 통해서 비상장 기업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했다는 점,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주식 취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반가울 수 있는 것이 도산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을 경우에 주식 인수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열어 놨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신범철 선생님하고 송태경 선생님 두 분의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수하고 접목시켜 봤을 때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주식 인수 같은 방식은 참 깔끔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기업 인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조업에서 보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요. 주식 인수가 협상을 통해서 인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인수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인수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보다 경제적 혜택이 더 크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만 기존에 취했던 방식보다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기업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되걸 같구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같은 것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게끔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상환 주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다 치더라도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제도로는 종업원들의 주식소유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는, 제안을 하는 제도로는 명칭은 무엇으로 하든 종업원의 기업 인수하고, 주식 소유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사주조합을 수정해서 또는 개선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명칭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들이 선호하는 종업원기업인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든지 어떤 것이든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금 문제입니다. 종업원들이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담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대출을 해서 상환 문제같은 것에 걸리지 않게 일상적으로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사내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출연 방식도 좋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연해도 좋고 어쨌든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장기저리로 유도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원금 상환에 대해서 사내 기금에서 쓰여질 경우 손비로 처리하는 것 등으로 유인책을 주고 실제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주식 취득 자금 조달을 원할하게 만드는 것이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보유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장기 보유가 유도되지 않았을 경우에 투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투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명분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하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인센티브가 시세 차익보다 더 크거나 단기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했던 것보다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있거나 이런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은 이 인센티브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매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식 취득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서 결국은 이 기업이 성공을 해야 하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주식소유제도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기업의 구조, 보이지 않는 지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겪는 문제가 아마 영업의 문제, 영업의 안정을 꾀하는 문제가 클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 취득 자금이 아니라 기업 운영 자금에 있어서 원활히 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 경영 인력이 의외로 없어요. 더군다나 종업원이 소유하는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 할 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분들이 전문 경영인을 선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업원들이 최대주주로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안정화시키는 제도가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식을 왜 노동자들이 취득하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경영 참가를 요구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경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경영 참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같이 결정해 들어가자고 하는 것, 그리고 판단의 기회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더 크지, 무조건 지금 일부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경영에 대한 단순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경영 참가가 같이 보장이 될 때만이 노동자들의 소유 참가가 촉발될 것이라고 보고 소유와 경영 참가가 공존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안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 문보경 선생님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인수 이후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경영 참여냐 경영 간섭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다 여러 계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연 변호사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석연 : 몇가지 제가 아는 사실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어제 한전기술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문건을 봤는데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업원지주제도하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 인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지주제도는 약간의 주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개념이 강한데 기업 인수는 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자금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시장의 종합예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법들이 다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본다면 결국은 인수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결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금에서 출연으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일정 정도 조세 부담을 하게 하거나 그것과 결합해서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 부분을 희생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결합된 방식으로 될 텐데 현재 노동자들이 장래 임금을 희생을 해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을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조세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여기에 배정을 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현재의 어떤 정치 권력적인 구조하에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 일반에 대한 자원 배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권이 생긴 다음에야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면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기술을 놓고 보더라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런 기업 인수의 문제는 단순히 주식만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와 관련된 별도의 팀을 꾸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노조가 별도로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꾸려야 하는지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조직이 여러 가지 컨설팅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세무, 회계, 법률이나 여러 가지 인수 전략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인수 가치의 51%를 667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이 앞으로 성장을 안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수익성도 현재와 같은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본다면 현재의 매출액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봐서 667억 원을 단순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파는 쪽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생산성도 있고 수익성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2000억 원이라고 하면 51%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세법상 30% 정도로 최소한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 1300억 원 가량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인수 비용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노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인수 가치 산정을 둘러싸고 노조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나 유리한 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조측에서 아마 저쪽하고 상당히 로비를 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667억 원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66억 원, 2001년 인건비 중 10%하고 장려금 100%, 합계 15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8억 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합원 1,760명 1인당 3,800만 원인데 솔직히 조합원 개개인들이 지금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전혀 없다면 3,800만 원을 조달하는 게 쉬울 수 있겠지만 다들 나름대로 돈을 빌려 쓰고 있고 전세자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고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상환 자금도 있을 테고 생활 자금도 그렇고 어쨌든 신용 여력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이 조합원들에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신용을 대신 보증을 해 주어야만 하고 그걸 결국은 회사가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겁니다. 거기서 만약 회사 자산으로 담보가 들어간다면 노동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그런 것을 따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선이 대출금 이자를 저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7% 내외로 해야 되고 향후 임금을 향후 몇 년 정도까지 사실은 성과를 봐서 거기서 배분될 수 있는 성과금이나 임금 인상으로 가능한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를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다,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상환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지만 그 회사의 담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부가 소개하는 3자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장이나 등록을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한 주식을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앞으로 5-10년 가면 생길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출연한 자금에 이자를 계산을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해서 돌려준다, 그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51%라면 그것을 팔아서 조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유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향후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이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업이 성과가 들어오면 현금 배당을 일정 정도 받아서 그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립을 하는 식의 방안, 그리고 향후에 현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이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한다, 이것을 부채로 조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어쨌든 여유 현금이 배당으로 나온다면 이를 유보해서 쓰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면 유상증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 주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우리사주조합은 제도적으로 유상증자시 20%를 우선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고 현재의 우리사주조합도 법률적인 실제는 민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라는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과 그걸 법률적으로 인정한 법인으로써의 사단은 그 실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실체를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법률적으로 그걸 반드시 사단으로 명문화해야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름을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소위 규약이라든지 정관, 이런 것하고 대표 선출 체계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한 조직을 가져다가 대외적으로 조직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의 실제를 갖춘 것이거든요. 지금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아파트재개발조합같은 것도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한 조직 형태를 가지되 아까 말한 것처럼 조합원들 사이에서 취득한 주식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조합이 설정한 규약을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 조합의 대표부가 각 조합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권위와 leadership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1%만 인수한다고 하면 나머지 49%는 누가 인수하겠느냐, 그 문제도 사실 대안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51% 지분도 안된다면 일부 지분이라도 인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용하냐, 그것이 단순히 기존의 종업원지주제의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주식회사의 경우에 중대한 의사결정,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합병한다든지, 이사를 임기중에 해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거기서 veto권을 가지려면 최소한 34%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인수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veto권을 갖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veto권을 가지기 위해 34%라는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그 정도의 희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하겠고 나머지 20% 이하의 지분은 법적으로 소수 주주권이나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만 실효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업을 인수해서 조합이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망할 경우, 주식도 했는데 망하고, 임금도 못 받고, 더 위험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전부 잘 이해를 시키고 일을 추진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식 : 지금 순서가 김석연 변호사님께서 먼저 하셔서 한전기술의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김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4월 27일날 한전 이사회에서 종업원들에게 배당을 몇 %를 할 것이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최근까지 산자부와 한전의 태도는 지금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떤 현행법상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매각할 때 우선매각대상권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 김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한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석연 : 그것은 한전쪽에서 말하는 참가자격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말하는 법인이 소위 헌법상의 회사, 회사가 주식회사도 있고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는데 상법상의 회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태경 : 그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겁니다. 일단 입찰매각공고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는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를 낼 때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두 가지가 다 입찰 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한전에서는 어쨌거나 노동자들한테 기회를 주지않으려다보니까 최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핑계거리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입찰 원서를 낼 때 실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과거 3개년간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인을 만들라 해놓고는 지난 3년간의 재무재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최정식 : 지금 현재 노조가 입찰 공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논리의 접근이 좀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이미 11월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문건을 제시하면서 한전과 산자부에다가 노조가 인수하겠다는 공식 문건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식적 고려나 이런 것이 없이 입찰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 노조가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석연 : 실제 매각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입찰 공정이 되어 있거든요. 입찰자의 뜻에 따라서 안팔아도 그만이고 팔아도 어떻게 팔든지 간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최정식 : 그럼 다음 토론은 지금 흐름상 신범철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큰 문제 없겠습니까?

신범철 : 저는 경기대 신범철입니다. 전반적인 종업원지주제의 흐름을 얘기하고 이론적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결론은 간단명료합니다. 종업원지주제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파종업원지주제하고 소수파종업원지주제가 있습니다. 소수파종업원지주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지분율이 작은 경우를 의미하고 다수파는 51%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인수 같은 경우에는 몇 %든지간에 회사를 전체 인수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법원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종업원지주제라고 해서 아주 top-level의 의사결정까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문보경씨 얘기 중에 사실은 공기업 민영화된 경우에서도 경영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적정 수준이 어디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도 없고 아마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전에서 제시하는 것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중요한 안건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배손근 : 주주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경영 참여가 아니고 전혀 소유관계없이 참여하는 것이 경영 참여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지주제는 경영 참여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 참여라는 것은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범철 : 소유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권한과 잔여수익의 청구권이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지주제도가 경영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윤 참여나 성과급 참여 자체도 잔여수익 청구권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경영 참여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경영 참여를 우리가 top-level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만 경영 참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배손근 : 경영 참여에 대한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이론이 나오고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가 먼저 탄생해 버렸어요. 하다보니까 이론가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경영 참여의 기본 논리는 협동설이거든요. 원래는 스위스에서 나왔는데 극좌파들이 소유를 전제로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유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노동과 자본의 협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이지 소유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앨빈 토플러가 말한 이후로 지금은 권력 이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소유를 통해서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영 참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태경 : 이건 배손근 교수님께서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으로 산업민주주의라는 틀거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참여만을 경영 참여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참여라는 좁은 의미의 경영 참여로 한정을 하더라도 경영 참여의 여러 가지 경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배손근 :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이건 헌법소원감이에요. 기본적으로 볼 때 여기서 학술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인수해서 그 주식에 대한 당연한 주주의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 경영 참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경영 참여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주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념을 중시하다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주주 권리 자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기한 겁니다.

최정식 : concept에 대한 대립을 이렇게 한 번 나눠보죠. 자본주의가 특히 미국중심의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사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자가 경영을 지배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 소유자의 역할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제하고 있거든요. 노동계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시장과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체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맡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노동자와 노사 관계를 계속 선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소유를 전제한 경영을 할 것이냐, 소유와 무관하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한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우선 노동자가 돈이 없는데 기업을 인수하겠다, 소유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실 우린 소유를 목적하지 않거든요, 소유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소유 내지 인수에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건 왜냐, 그만큼 자본가들이나 다국적기업이나 공기업의 주주, 대주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배교수님의 전통적인 흐름에서 본 경영 참여와 소유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특히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노동 현장에서의 변화, 노동 시장에서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봤을 때에는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의, 보다 넓은 의미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신범철 : 저는 일단 문보경씨가 전체적인 것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종업원기업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기업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종업원지주제도가 전통적인 기업 구조보다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물론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우선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이 외국에 비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공기업 민영화에서 종업원지주제도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문보경씨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아직 미비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 안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세계 조류에 흘러가는 것으로 종업원지주제도가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문보경씨가 종업원지주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경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금 조달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금융지원책을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조항중의 하나가 종업원인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어떻게 세부 사항에 이어질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역학 작용의 조건하에서 변할 것 같은데 그것 이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할 때 종업원지주제도가 관철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나라 공기업이 실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한전기술측은 흑자 공기업이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진짜 한전기술이 흑자 기업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사기업처럼 똑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가 적자 기업에 적용이 되고 적자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험이라고 한 이유는 흑자 기업을 종업원지주제도로 인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실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자 기업에서도 생존하는데 흑자 기업에서 왜 생존을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흑자라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왜 생존을 못 하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문보경씨가 종업원인수기업간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이 부족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정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완전해질 때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정보가 완전히 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일단 정보 교류가 된 상태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대로라면 종업원인수기업들간에 서로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성립되면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 그 중에서도 다수파종업원지주제도, 여기에서는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문보경씨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성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에 제도화되었고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비가 되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나쁜 측면에서 봤을 때 종업원경영기업의 일차적인 문제는 보수 체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 내의 종업원들간의 내부 시장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보수 체계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예컨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B라는 사람은 낮은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이 두 사람이 보수 체계에서 대체적으로 동등하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불만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그게 소위 말해서 종업원간에 똑같이 10명이 일하면 1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갈등, 동질성의 문제, 그리고 보수 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금 체계도 전통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론적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 기업은 이윤 추구인 반면에 종업원기업인수는 종업원 1인당 소득 균등화예요. 경영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개개인이 최대의 이익을 얻게끔 모든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종업원기업인수가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적으로 종업원들끼리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규 투자 자금의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자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래서 신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신규 투자가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기술이 노동집약적인 기술에 집중된다는, 자본집약적인 것이 아니고 예컨대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생산에서 더 효과적일 때에도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간다는, 그랬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에서 종업원이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를 100명이 결정하면 그 결정 속도 자체가 더디어지고 결정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결정한다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미국 제도도 그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의사결정의 비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객관적인 소유 참여 정도하고 경영 참여 정도하고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경영 참여하고 소유 참여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정하는가가 종업원경영기업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인수 이후의 문제거든요.

또 한가지의 문제는 종업원에 의해 인수되는 기업 자체가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인수했는데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 가지 설명은 있지만 뚜렷한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민영화 방식으로서 종업원기업인수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정식 : 신교수님 내용 중에 첫 번째 인수한 기업이 전통적 기업과 구분해서 개인의 임금의 극대화가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매년 이익을 내면 이익 분배 측면으로 굉장히 치우쳐서 신규 투자 자금에 대한 소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전기술의 케이스가 여러 측면에서 실험 대상인데 한 측면이 뭐냐하면 원전의 건축 설계를 맡는 것이 공공성이 높고, 앞으로 중요한 공공재 관련의 신규 투자라든가 기술 발전을 위한 자금에 대한 리소스문제가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 두가지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쪽에서 신규 투자 자금 문제하고 나중에 기업인수하고 난 후의 종업원들의 투자라든가, 기업을 바라보면서 외부에서 꾸준하게 펀드가 가능할 것인가가 앞으로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 10분정도 휴식을 갖고 송태경 선생님의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송태경 : 토론하는 과정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51%의 지분 양도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공기업을 종업원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하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흐름 때문에 주변부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는 것이고 생산 당사자들이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자율 경영하고 생산성과를 자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방 정국 이후에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 공동 소유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 이후에 아주 드물게 협동조합 형태로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97년, 98년을 거치면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공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소유 경영 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운동이 상당히 오래된 사상, 이상 자체가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사회경제체제와 관련된다는 이런 사실은 주식회사나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종업원들의 소유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박사님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은 생산 당사자들의 기업의 자율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 운영의 원리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을 이윤 추구 논리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적 경영 원리에 따라서 기업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거냐, 사회에 표현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신박사님이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셨던 종업원소유기업간의 관계에서 정보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경제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쟁적인 경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정보 교류가 제대로만 된다면 거꾸로 연계와 협동의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종업원소유기업간에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측면에서 생산 당사자들이 기업 운영을 하게 되고요. 서로간의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한 상호 연대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한국전력을 특히 생각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안전성까지도 각오를 해낸다는 것이죠. 이것도 종업원소유기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 기업 자체가 생존의 근거이고 자유의 근거입니다. 이것 자체가 망가졌을 때에는 생존이 위협받고 자유가 위협받고 풍요가 위협받게 되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든지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요구한다면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가지 케이스가 United Airline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항공사를 인수한 이후에 사고율이라든가 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항공사가 업종은 다르겠지만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인터내셔널 응용과학 주식회사 케이스로 아주 대표적입니다. 주로 국가 보안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보험·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종업원도 한 만 명 가량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나 전문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보다도 생산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도 인정하고 있는 부도에 몰린 기업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회사 구제 장치이고 실업 예방 장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업 예방과 관련해서 지원책을 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한 편으로 종업원소유제도를 활용한 부채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편 장치가 됩니다. 프랑스의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회사가 조합원 일인당 월 5만 원, 종업원들이 매월 일인당 5만 원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기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이고 능동적인 재무구조 개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LG화재 같은 곳에서는 지난 7월부터 종업원 일인당 5만 원, 총 종업원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2월 기준으로 20억, 현재 26억정도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서 굉장한 액수가 모인다면 증자나 시장 매입, 또는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주식을 인수해 갈 때 그 주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능동적인 재무 구조 개선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유로부터, 경영으로부터 배제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생산 당사자들을 소유·경영에 참여시켜서 소유·경영 구조를 직접적으로 평등화시키고 민주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문제는 특히 미국인들이 ESOP을 도입할 때 도입 원리 또는 이유 자체가 소유경영구조를 평등화시키는 것이었고 ESOP을 도입하던 70년대부터 소유경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소위 ESOP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 중의 하나로 주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이 당면한 사항입니다만, 한국전력기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각종 형태의 미비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최초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주식 인수를 매개로 한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감히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한국중공업 상황이 한국전력보다 훨씬 더 좋은 호조건이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한국중공업노동조합을 지원했고 여론도 상당히 괜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민영화 방침 논거 자체가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형태로 제시가 됐다는 거죠. 산자부의 관계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종업원들의 피와 땀으로 완전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사실을 창원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국중공업노동조합을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배정당시에도 액면가 배정을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가 배정을 정부에서 꾸준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13,000원, 15,000원, 18,000원, 높게 잡았을 때에는 28,000원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나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담배인사공사, 한국가스공사같은 경우 여기서 측정한 시장가보다 훨씬 더 높게 배정을 했거든요. 32,000원정도인데 지금 17,000원 내지 18,000원입니다. 일인당 850만 원, 최고 1억2천까지 쏟아 부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도록 격려를 했고 이건 철저하게 종업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선전을 했고 그 결과는 무지 참담했습니다. 한국중공업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요구를 했고 결국 액면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자, 다른 하나가 숨겨진 부실이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실제 숨겨진 부실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찾고 재론을 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은 종업원기업인수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이사제조차도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지분에 걸맞는 정도의 이사회 참가조차도 요구를 못했죠.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은 상황이 다릅니다.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업원기업인수를 요구하고 있고 명분 싸움에서 정부에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지는 좋은데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뒷받침해 줄 수 없다. 우선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반대 논거들이 과연 타당한가, 5페이지 보시면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총론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영화 방침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원리에 따라 그 관점에서 현재 한국전력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경영문제를 바꿔야 한다면 이런 방침을 내놓았다면 명분이 섰을 겁니다.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안전성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적 조건에 놓여 있는 한국전력기술을 민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맞춰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일반적인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무지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훨씬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의 존립과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자본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이 기업에 절대적인 공헌을 해왔던 종업원들을 민영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는 겁니다. 민영화한다는 소유·경영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를 논의와 협상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인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찰 참여까지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종업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사존망과 미래가 걸린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한가. 정부의 주장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전력기술노조의 주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반대 논거부터 검토를 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업원에 대한 법정 이상의 지분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공사의 노동자들에게 51%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이른바 우선배정으로 허용된 법적 최고한도는 20%입니다. 이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두 번째 논거는 한전기술노동조합에서 51%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 사례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다, 다른 공기업들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0%, 최고 15%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에 만일 51%를 준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매각할 수 없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민간에게 매각을 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요구한대로 된다면 노조가 사실상 경영권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공공적 이익보다는 종업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더더욱 안된다. 이게 크게 반대하는 반대 논거들입니다.

이 반대 논거들을 꼼꼼히 보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종업원들한테 51%를 양도하는 게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가, 우선배정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배정제도를 하면 20% 범위 내로 딱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20%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우선배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사주조합이 굳이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간단하게 우선배정제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 취득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매입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법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의 증여를 촉진하기까지 합니다. 공짜로 주더라도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감면 대상이 된다고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20조 3항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2호 이 조항들이 증여세 비과세나 소득세 감면 조항들입니다. 대주주가 공짜로 준다면 대주주는 세금 안 냅니다. 마찬가지로 종업원들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조그만 기업이긴 하지만 아까 문보경씨가 발제하면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건아상사라는 조그만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전 납품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경영 문제를 야기하고 부실화시켰습니다. 시장 전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양도하고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매겼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종업원소유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촉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촉진하는 것 자체가 결코 특혜는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과연 형평성 문제가 있느냐, 우선배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떤 놈들은 10%주고 어떤 놈들은 50% 주니까 이건 분명히 차별입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종업원 소유를 촉진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결여한 상태에서 민영화가 진행되고 그 상황에서 너희는 떡고물이나 먹고 떨어져라는 것이죠. 한전기술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제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 형평성 문제를 진실로 염려를 한다면 그 이전에 진행이 됐던 공기업 사업장들에서 종업원들의 소유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세 번째 반대논거는 이율배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토론에서는 대부분 다 한국전력기술노조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론은 옳지만 각론에는 심각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방식이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치명적인 결함이 자기자금조달방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자기 돈을 털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서는 주식취득 자체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기업의 소유·경영에 참여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업원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집 값도 훨씬 넘는 1억, 2억을 박습니다.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하죠. 차익이 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배정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주식을 취득한 모든 사업장의 공통된 현상이 종업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 의욕을 더 떨어뜨리는 피해 보상 욕구를 가중시켜 줍니다.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이라도 도모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주식의 장기 보유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조달방식에 의존하다보니까 강제하게되고 법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엔 공모하는 데 참여해서 주식 받자마자 팔아 치웁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엔 팔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죠. 이 문제 때문에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현행 제도 자체가 종업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종업원들이 안 삽니다. 그러다보니 주식 하나도 없는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절대 안 삽니다. 어떻게 할거냐, 다른 복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돈 박아서 주식 취득하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조건 위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기술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몇천만 원씩 내서 51%를 취득하겠다, 종업원기업인수라는 취지로 보면 좋습니다. 현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하면 일단 의무예탁기간이 끝나면 그 즉시 주식을 주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되돌려 줘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51% 이외의 지분은 어떻게 할거냐, 주가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팔려고 하려할 겁니다. 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떄 어떤 종업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걸 현금화시키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거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석연 변호사님 얘기대로 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업원소유제도에서 자기자본조달방식에 의존해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인수 당시에는 주가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가면 늘 불투명합니다. 1년 후,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10년, 2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황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이 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나갑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90%는 제 경험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손실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피해 본 액수가 1조 2천억입니다. 노조 추정으로는 3조 2천까지 갑니다. 경영진이나 정부도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치로 내놓지 않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결함 중 하나가 의결권 행사 방식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 방식을 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인수한 이후에 과연 종업원소유기업으로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보완, 이건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민주적 통제 구조에 대한 검토가 전무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손근 : 이 시기에 왜 기업인수라는 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의미나 이것이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개념에 대한 혼란이 많아요, 기업 인수라고 하면 51%의 소유, 아니면 기업 경영권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의 기업 인수라고 하면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종업원지주제로 하자는 말을 써야 옳지, 왜 하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업 인수를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하나는 꼭 51%를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인수가 종업원지주제를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자본주의 틀 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개념적인 혼란을 가지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사주제도라는 것은 회사 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근로자의 소득 분배 평등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기는 하지만 이걸 깨 버리고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사주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자승자박이 된다고 봅니다.

종업원지주제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68년 5월 혁명 때 드골이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의 최고 절정기였죠. 그 때 학생과 근로자의 대저항에 직면해서, 르노자동차(주)가 지금 삼성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게 원래 국영기업이었죠. 그것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드골이 노동자의 도전이 거치니까 할 수 없이 응대를 한 거죠. 할 수 없이 주식을 나눠주면서 무상 분배, 절반 할인. 이렇게 해서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수정이고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근본적 특혜를 준 건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비를 여기서 논의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업원지주제라는 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유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자본가도 여기에 찬성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폐단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968년도에서 1975년도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이런 제도가 엄청나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51%를 소유권을 인수해서 마치 근로자들이 기업을 경영하자는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전기술이 51%를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종업원지주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영기업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략전술이 나와야지, 굳이 51%를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제3, 제4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한전기술의 특수한 인텔리나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별로 가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근로자들의 주식 소유를 소득 형성, 재산 형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으로 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에 생산성만큼 임금을 주되, 현행 임금과 생산 임금의 차이는 주식으로 주자, 그렇게 되면 지금 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받게 되죠. 임금을 주되 한 5년 내지 10년 동결해서 자본 축적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대체로 이런 요인 때문에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안 체제를 모색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투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중시하는 겁니다. 기업 하나를 소유해본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특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노사 대타협의 방향으로서 종업원지주제가 논의되어야 하고 그것을 노동자 측에서 강력하게 추동해내야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요컨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왜 지금 이 시기에서 화두냐, 이것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가 어떠냐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틀이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주장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토대로서 인식의 기초를 확실하게 공유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 자체가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국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근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51%를 자꾸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자꾸 고집하게 되면 기업 인수가 되니까 기업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종업원지주제가 장악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유 문제와 경영 관리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소유 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깁니다.

최정식 : 마지막으로 한전기술노조의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박용성 : 전경련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위원장 박용성입니다. 제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영화를 시켜야겠다고 결정한 것이 딱 4개월입니다. 모든 공기업을 4개월만에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 문화를 거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민영화되면 고용 불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발전을 담보할 수 없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다는 전문성, 안전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기업 유지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반대 세력은 그냥 매도당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만의 힘으로는 이걸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했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으로 현재의 체제상에서 유지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재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기업에 통제를 가하는 획일적인 통제 정책도 문제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소유를 통해서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20%도 좋고 34%도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51% 이상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수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전력기술(주)가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많은 논의들을 떠나서 현재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경실련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 저희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실제 있느냐, 주체가 있느냐, 누가 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되 다만 이것이 세력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행동은 노동자들이 하는데 별로 세력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세력화되지 못하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이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같이 모여서 성명서 하나 내는 정도가 아니라 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지적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구미에 맞는 내용들로 실제 많은 문건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기업인수라는 걸 알면서도 쓰지 않습니다. 용어가 틀렸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도 쓰는 것은 이루고 싶으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정말 해 주신다면 세력화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정부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지만 바로 세력화해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기술(주)의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은 제기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4월 30일이면 끝이 나는데 끝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할 겁니다. 최소한 10월달까지는 사생결단으로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논의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세력화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사하고 고개 숙여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식 : 이것으로서 공식적 토론과 발제는 끝났습니다. 한 10분간만 floor에서 의견이나 질문을 좀 해 주시죠.

김석연 :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분을 51% 인수하는 것말고 우회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수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사실 돈이야 그 쪽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형식적으로 내 놓을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정책 차원에서 그림을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걸 인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option을 따로 설정해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사들이는 거죠.

박용성 : 돈 문제죠, 결국은.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2100억 매출에 현금만 600에서 7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1%를 주장하는데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져주지 않으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민간기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영화를 해야 되니까 34%를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종업원한테 주는 걸로 해서 모양을 만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죠.

김석연 :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되게 만들려면 저 쪽한테도 여기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싸워야지, 얘기가 아예 안 되는 식으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기업이 그걸 가져가는 것이 정부의 내심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박순빈 : 지금 한전에서 2월 28일날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 참가 자격이 뭐냐 하면 이 분야에 최근 3년간 경영 실적이 있으면, 경영을 할 투자자와 그냥 투자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은 경영을 할 법인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51% 정도의 지분을 공정한 게임을 해서 자격을 준다면 입찰 경쟁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반 기업들은 온갖 경영 기법을 동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원들은 지금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아주 원시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목적이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데 있다고 한다면 51%를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문보경 : 저희 입장에서는 종업원지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업원지주제로 기업을 인수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현재 제도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김석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저희가 노조들과 얘기해 봤던 사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51%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인수 주체로 인정하는 부분에 사실 이게 깔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기술이 겉으로는 이걸 유화시켜 표현하려고 종업원지주제라는 외피로서 접근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해서 51%를 인수하겠다는 거고 공개 입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취약성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이라는 범주에서 인정하신다면 노동자들에게 인수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이 지분 인수를 희망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자는 거죠.

배손근 :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속성이 high-class적이고 너무 억울하다, 이 기회에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도 이익을 취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송태경 : 재산 증식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해야 할 것은 이런 걸 겁니다. 기업주를 요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지분들을 많게 하거나 이건 모두 재산 증식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입니다.

박용성 : 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면서 이미 공공이란 개념은 다 버렸습니다. 이런 걸 누군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력, 통신, 철도,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누가 챙겨야 됩니까. 노동조합이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운동 세력이 챙기지 않으면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를 저지를 하든, 아니면 노동자들이 담보해내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손근 : 이게 대중운동이고 정치적인 운동인데 한전이 아닌 다른 국영기업이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주식을 살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방법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세력은 주식 자체를 평가할 때 액면가보다 50% 할인해서 달라고 굳세게 들고일어나야지 한전기술처럼 공개 입찰해서 우리한테 입찰 자격을 달라, 왜 우리한테 안 파느냐, 이건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 기업 하나를 노동 세력이 50%를 장악해서 노동의 논리를 가지고 협동조합적인 속성이나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닌 선에서 모범을 한 번 삼아보겠다는 건 자본주의라는 바다 위에 섬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을 정당하게 사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도전을 하겠다는 건 취지는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한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최정식 : 이것으로서 공식적인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참여사회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실험을 노동계의 새로운 대중적 운동을 촉발하려고 하는 의견과 한전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실험을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크게 부딪친 것 같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고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무 태만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같이 할 것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제14회 정책포럼 자료집

공기업 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기업인수방안

발행일: 2001년 5월 24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박정은 (편집), 최성이·오경석(토론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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