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심포지엄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일시     2001년 4월 21일(토)

장소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주최     (사)참여사회연구소·(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참여사회연구소·(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심포지엄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일시     2001년 4월 21일(토)

장소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주최     (사)참여사회연구소·(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사)민족화합운동연합

· 14:00  개회사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14:10-15:45  <제1회의> 부시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발표: 박건영 (가톨릭대)

토론: 김창수 (국방연구원)

강정구 (동국대)

문흥호 (한양대)

· 15:45-16:00  휴식

· 16:00-18:20  <제2회의>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사회: 이장희 (외국어대)

발표: 서동만 (상지대)

토론: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김규철 (민족화합운동연합 사무총장)

· 18:20   폐회사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개 회 사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hyunback@yurim.skku.ac.kr)

2000년 6월 12-13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만에 탈분단과 남북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구도를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역사적 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그간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탈피하고, 상호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었던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남북한의 상황 변화에 다른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남북정상회담은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외세와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북한□과 □남북의 긴장관계가 남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국민의 인식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그리 빠른 속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물자지원에 박차가 가해졌고, 경제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간을 잇는 경의선 복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헤어진 혈육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이나 분단이 가져다준 온갖 피해를 넘어서서 한시라도 빨리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기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조급한 마음에 비하자면 느린 속도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초긴장상태를 고려하자면, 그간의 남북관계는 엄청난 진전을 보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의 개선이 올 봄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졌다면, 훨씬 큰 성과와 진전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출범, 3월 6-8일의 김대중 대통령 방미, 미국의 TMD/NMD 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압력 강화, 일본교과서문제와 관련된 한일관계의 냉각, 전투기 충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고 가면서,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간의 다양한 협상은 교착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회사

이제 통일운동은 먼저 변화된 국제정세를 냉정히 분석해보고,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문화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과 싱크탱크들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MD/NMD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복잡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우선 최소한 평화 통일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MD/NMD 체제가 지닌 위협적인 현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끄럽게도 평화운동 단체에 일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무기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어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통일운동이 남북관계의 교착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의 노력을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일수록 통일운동의 지혜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운동은 밀려드는 엄청난 과제들에 치이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대처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의 관성적인 대처방식에 머물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에 대한 냉혹한 점검과 비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경직화에 대한 우려나 TMD/NMD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과연 그사이 우리 통일운동단체가 그와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작업들을 얼마나 수행해왔는지 냉정히 반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나 씽크 탱크, 미국의 NGO단체들, 미국 의회 등등에 항의편지 한 통이라도 내어본 적이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분노의 목소리□라도 전달해본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위기가 점철되는 역사적 시대일수록, 우리 운동에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법론적으로도 기왕 해오던 방식이 아닌, 변화된 현실 그리고 변화된 국민적 정서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방식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때일수록,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못지 않게 남한 내에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당장의 목표로 떠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남한 사회 내의 민주주의와 평화문화 실현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통일운동이 평화운동과 보다 긴밀히 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평화가 없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평화문화의 정착이 바로 성평등의 실현과 더욱 밀접히 결합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함께 □부시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와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과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홉 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쪼록 이 장을 통해서 통일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통일운동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열정적인 통일운동의 각오□와 □뛰어난 운동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발표자, 토론자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제안하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참여사회연구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실무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01년 4월 14일

제1회의

부시 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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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부시 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cukkyp@www.cuk.ac.kr)

1. 북미 관계의 최근 역사와 현황

북한과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상호위협감축(MTR)□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계개선의 조건부적 단계적 이행을 상정한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힘입은□ □10·12북미공동성명□에 따라 양국간 현안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는 듯 하였다. 그러나 미사일 협상이 지체되고 미국의 □대선 요인□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실기(失機)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인게이지먼트 정책의 큰 틀 내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이행과 검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위 □경기장 입장권(a ticket to the stadium)□ 발언(미사일 문제 해결, 검증, 재래식 무력 감축)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북미 기본합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반발을 야기했고, 그간 남북관계의 지평을 새롭게 열고 있던 남한 정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공동번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 정부의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2.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의 배경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몇 가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기본적으로 부시 정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해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실장 래리 워철에 따르면, 부시의 국가안보팀이 자리를 잡으려면 5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부시 정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부시 정부는 외교적 도전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현 단계 부시 정부의 외교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임자인 클린턴과의 차별화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당과 노선의 차이가 중요하게 존재하지만, 걸프전 승리를 자축하던 부시 Sr.와의 선거전에서 클린턴이 애용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부시 Jr. 개인적 차원에서의 혐오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클린턴과의 차별화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부시는 선거 유세중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미국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현 상태 외교를 선거과정의 관성 또는 단순한 연장으로 보면 북한을 포용하던 클린턴 정부와는 다른 접근이 당연히 부시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시 팀 내에서 □미국의 최종적 승리(American triumphalism)□에 대한 도취감(euphoria)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시 Sr. 정부는 냉전의 승리를 이끌어 냈고, 현재 부시 Jr.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담당자들인 체니, 파월, 럼스펠드, 라이스 등은 소위 헌팅턴이 제시한 바 걸프전에서 절정을 이룬, □단극적 순간(unipolar moment)□의 풍미를 일선에서 맛본 인물들이다. 특히 10여명의 외교안보 보좌진을 두고 있는 체니 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으로 패권의 행사를 연출했었다. 클린턴 집권 기간동안 기업경영 등에 참여한 이들이 변화된 외교 현실에 적응할 때까지는 적어도 승리의 도취감이 외교정책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유주의(개인 대 전체라는 차원에서의)와 보수주의(기존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가 결합된 부시 정부가 □공산독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일 수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잔혹한 반인륜적인 체제임에 틀림이 없다: □200만이 아사해도 미사일을 만들고 미그기를 들여오지 않는가?□ 또한 미국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DMZ 인근에 수많은 병력을 배치해 놓은 것을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증거로 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될 지 아직 불투명하고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북한의 변화를 의심케 한다고 말한다. 부시와 고위 관리들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불렀고, 그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넷째, NMD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부시 정부가 NMD 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해, 우주공간의 군사적 지배를 포함하는 장기적 전략적 이해, 전세계적 규모에서 미국의 군사행동능력 유지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부시 정부가 □핵혁명□의 결과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 또는 협박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이유들 중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지지 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일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만큼 불량하고 중국만큼이나 미사일 능력을 가진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위성발사를 도와주려는 러시아나, 부시 정부가 발생시킨 한반도에서의 대화공백을 메꾸기 위해 EU가 나서려는 것도, 바로 전략적 불안을 배태하고 있는 NMD를 위한 □북한 때리기□를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남한 무기판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파월 장관과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자위의 수단으로 보기엔 너무나 강력한 재래식 무력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월은 □DMZ 인근에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돼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슈워츠는 올해“북한의 위협이 더 크고(bigger) 더 향상됐으며(better) 더 가까워지고(closer) 더 치명적(deadlier)□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부시 정부의 재정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무기자본에게, 그리고 남한이 10조원에 달하는 첨단무기를 구매하려는 이 순간에,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음악은 없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도 남한에 대한 무기판매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특히 남북간 화해협력의 진전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군산복합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시 정부의 이익은 무기판매 수익의 감소 그리고/또는 방산업체의 가동률 저하로 인한 실업의 증가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산 무기 시장을 지속적으로 담보해주는 □편리한 논리□로 작용될 수 있다.

3. 남한 정부의 대안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국제안보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스타일 상의 변동□은 북한의 독특한 국내정치적 조건이나 스트레스에 따른 오인·오판의 기제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위기로 양국을 몰아갈 개연성을 가진다. □엄포놓기(bluffing)□가 □오기대결(contest of nerve)□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하고, □오인(misperception)□에 의해 급격히 파괴적으로 전환/증폭된 수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부시 요인□의 개입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최소한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외교적 분별력: 아직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남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이나 여타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 및 남북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성급한 예단과 행동으로 북미관계의 퇴보를 기정사실화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권은 한반도에 있지 않다. 시간상의 우선권은 중동이나 NMD에, 그리고 정책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럼스펠드 제안에서 보듯, □중국 문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세계정치경제 주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국가는 현 시점에서 중국 뿐이라 할 때, 중국이 최우선의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조제중(以朝制中)의 전략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북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유인은 강력한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NMD를 구축하려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으나, 다른 한편 부시 정부의 재정경제적 기반이 된다는 대자본은 일괴암(一塊巖 monolith)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되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군산복합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동북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상업·산업·금융자본의 이익은 희생시키게 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직된 대응은 이러한 이익들을 모두 잃게 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파월 등의 최근 강경발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부시 정권의 외교정책담당자들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제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정책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둬야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북미관계의 전개를 침착하게 주시하면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미국에 대한 건설적 자극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외교자산이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세력균형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근본틀을 바꾸지 않고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에 건설적으로 자극을 주는 일이다.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 인정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고위관리들을 면담하고 돌아온 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남한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적잖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미간 이견 존재의 인정은 진취적인 대미외교 및 대북정책의 전제 조건 또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간 남한의 역대 정부들은, 정권 이익의 차원에서, 한미간 정책상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금기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실적 미봉책은 남한 정부가 대미(또는 대북) 정책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야기해왔다. 협상 상대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남한이 국가와 민족 문제에 자주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는 메시지는 한미간의 이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북미, 남북 관계에도 (비록 단기적인 난기류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국내정치이다. 미국과의 이견이 □해국적(害國的)□, □망국적□이라는 식으로 비난될 가능성은 대미 능동외교를 위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한미간 이견 존재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국내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건설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국익과 민족이익을 위한 □정치의 반성과 타협□이 필수적인 것이다.

3)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

정치의 반성과 타협에 기초한 대미 능동외교가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겠지만, 또 하나의 협력유발 요인은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이다. 이것이 될 때에야 비로소 대미외교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이한제한(以韓制韓)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경협을 제도화·활성화하는 일이 과제이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남한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지향한다는 통치권 차원에서의 선언만으로도 대미 종속 탈피 및 대북 협상력 제고의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가 부시 정부의 개입의 폭을 좁히고 역풍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북한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장관급 회담에 돌연히 불참하는 등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으나, 6·15공동선언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선도적인 협조와 양보를 북한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게임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응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보복·보상전략(tit-for-tat)□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남한은 대북 보복을 단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과잉보복이 아닌 □배반에 상응하는 보복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시험 사례들(Two Test Cases: One Flunked, the Other to Be Taken)

남한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대미 자주 외교 및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두개의 시험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NMD 및 최근 무기도입과 관련한 정책결정이 그것이다.

1) NMD

2001년 2월 한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은 ABM 조약이 세계 수준에서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 일부 언론은 부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NMD와 관련 한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확대하자, 한국 정부는 □ABM 유지·강화□라는 표현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NMD체제 추진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 것처럼 해석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AEI·CFR이 공동 주최한 오찬 자리에서 □NMD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regret)스럽게 생각한다... ABM에 관한 성명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말해줄 뿐 아니라, 대미 자주 외교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대한 재난으로 기록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첫째, ABM 조약은 부시 정부의 NMD(물론 TMD도 마찬가지이다)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NMD는 전국방어(nationwide missile defense)를 추구하는 것이고, ABM은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노출·유지함(deliberately remain vulnerable)□으로써 핵사용을 억지한다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바로 그 전국방어를 방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BM 유지·강화는 NMD 지지 거부로 당연히 해석되어야 한다. 혹자는 □ABM조약을 □강화(strengthen)□ 한다는 표현은 미국이 주장한 것으로서 ABM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amend)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9년 10월 UN 제1위원회(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결의안 초안과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ABM조약을 강화하고 이 조약의 선결성과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ABM조약이 세계 수준의 전략적 안정과 세계 평화, 그리고 보다 진전된 전략핵무기 감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약당사국들은 □완전한고 엄격한 준수를 통해 조약을 보존·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1월 5일 제1위원회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고 총회로 이송했으며, 결국 총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ABM 유지·강화와 NMD에 대한 반대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둘째, 한국 정부가 세계적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전략적 안정을 재생산해온 이 조약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외교부 정책실장의 말대로, □ABM 보존·강화□는 NPT 평가회의에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선언문(2000년 5월), 오키나와 G-8 공동성명(2000년 7월), 전략적 안정 협력 구상에 관한 미·러 공동성명(2000년 9월), 일·러 공동성명(2000년 9월), 캐나다·러시아 공동성명(2000년12월)등에 모두 언급되었다. 클린턴 정부를 포함한 미국 역대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셋째, 그러나 ABM·NMD 문제로 한미관계가 심각히 훼손되는 것은 남한의 국익이나 남북관계에 이롭지 않다. 따라서 남한은 도덕적 논평을 함과 동시에 해석상의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인류의 안전과 평화에 미국이 과거와 같이 계속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정도의 논평이면 족할 것이다. NMD와 관련한 해석은 미국에게 넘겨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는 그에 대한 해명이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혹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남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이거나 관성적 피해의식에 기초한 발상이다. 주지하듯, 21세기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는 부상하는 대국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일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현재 주일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적 압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일간 안보동맹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일본은 보다 확대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항존하는 강경파들이 일본의 군사적 독자노선 및 재무장을 용이하게 선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은 일본과 50여년 전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안보는 직접적 위협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군사환경이 파괴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전략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정권적 차원에서의 이익도 크게 침식받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수·강경파 보다 개혁·개방파와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은 자명하다. 요컨대 이 모든 재앙은 주한미군의 철수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있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들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코자 한다□고 말했다. 6·15 정상회담 전후 미국이 보여준 한반도 외교의 핵심은 남북이 극적으로 관계를 진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ABM·NMD와 관련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 정치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평화의 비젼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뿐 아니라 남한 정부의 신뢰성(credibility)이 의심받게 되었고, 북한을 명목적 대상으로 상정하는 NMD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남한 정부가 이미 거부한 TMD 참여를 미국이 공식 요청한다면 이제 무슨 명분으로 그를 거절할 것인가? 한반도의 종심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북한의 □불량성□을 인정한 남한의 입장은 궁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인정한 마당에 주일미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한반도내 TMD 기지구축 문제가 제기되면 남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아가, 대미 예속의 지속은 남한의 진취적인 차기 정치지도자들에게도 대미 외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북한 잠수함 사건에 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간첩의 남파라기 보다는 일종의 무력도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북한이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지 않으면 4자회담, 경수로지원 등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의 정상은 1996년 11월 24일 APEC 회의가 열리던 마닐라에서 회담한 후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한반도의 제반 상황으로 볼 때 4자회담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였다. 2001년의 ABM·NMD와 관련한 김대중 정부의 접근은, 그 철학과 성격과 맥락의 중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완력에 대한 순종□으로 아프게 기억될 수 있다.

2) 무기도입 사업

F-X, AH-X, SAM-X 등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무기 수입은, 물론, 전략증강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 통일과 안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 남한의 안보가 그토록 취약한가? 남한 안보에 대한 위협은 북한 그리고/또는 그 외의 외국으로부터 제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먼저 고려해보자.

테닛 CIA 국장은 2001년 2월 7일 상원 정보특위 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전세계의 위협□에 대해 증언하는 가운데,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세계 무기 확산의 주역이라고 지목하고, □현재 북한은 10년 가까이 지속되던 군사력 감퇴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000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을 통해 □최근 1년간 증강시킨 군비가 이전 5년의 합계보다 많을 정도로 북한은 군비증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BBCD□ 발언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군·정보당국의 북한 군사력과 관련한 증언이나 보고는 해당 당국의 조직체적 이익을 고려했을 개연성이 높다. 우스운 숫자놀음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보자. 지난 5년간 북한이 소총 1정만큼의 군비를 증강하였다고 하자. 99년에 소총 5정만큼의 군비증강이 있었다면 테닛 국장이나 슈워츠 장군의 증언은 사실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비유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5배가 아니라 100배의 군비증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군사적 위협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 특히 슈워츠 장군의 증언은 어떤 배경을 가지는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남북한의 급격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사령관의 봄철 의회증언은 주한미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북한의 위협과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봄철 의회증언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지 않은 주한미군사령관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1947-91년 사이 미국 CIA의 소련 관련 정보들이 미국 내 국방예산 증액을 위해 상당 정도 과대평가됐다는 주장 역시 유의미하다 하겠다. 중요한 것은 과장된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1999년 6월 서해교전 전과 후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일부 국내언론의 보도를 대조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 전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으로, 후에는 조롱의 대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없다□고도 했다.

주변국들의 위협이 요인이 되는가? 통일이 되지도 않은 상황 하에서 주변국들이 남한을 무력으로 위협/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들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10조 원이 넘는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이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말뿐인가? 무엇보다도, 무기수입이 북한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역시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은 말로만 평화, 군사적 신뢰구축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북침 준비를 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셋째,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실업이 100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0조 원을 무기구매에 지출한다는 것은 전략증강의 이유로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 물론, 대금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적 정서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책은 내부로부터 안보를 위협토록 할 수 있다.

넷째,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과의 거래는 허용될 수 없다.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지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의 일환으로 무기도입이 제시되고 타협된다면(실질적인 대북 조치 없는 상황 하에서 미국의 강경한 대북 레토릭은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무기생산은 디플레 압력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디플레 조짐이 있으면 무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미세조정(fine-tuning)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정권의 차원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탈냉전적 보편주의의 차원에서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남한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하고, 무기 수출을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토록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량의 무기도입은 재검토되거나, 적어도 유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공개될 수 없는 절박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무기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도입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격·성능·상호운용성·기술이전 및 한반도 지형과의 전략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기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니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미국 기종이 선택되지 않을 경우 남한이나 그 정부에 대해 단기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혹자는 남한 내 미국 자본이 동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 자본이 남한에 주문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 선정 과정이 이를 만족시킬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남한 내 미국자본 동요설은 역시 우리 자신의 타성적인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발상의 전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그의 저서 『예방적 방위전략』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가 버릴 지 모른다는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그리고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남한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저서가 발간된 후 그가 작성한 페리보고서에서는 □어떠한 미국의 정책도 한국정부의 정책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지도층이 페리 조정관과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접근전략은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시각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이는 정책의 합리성과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 정책담당자들은 국제현실에 대한 현장감을 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부시 정부가 □책상을 두드리고, 동료들을 무례하게 대하며, 적들에게 힘 자랑을 하기□ 보다는 □정보를 모으고, 동료들을 경청하며, 조용한 가운데 경쟁자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충족적 예단(self-fulfilling prophecy)을 자제하는 가운데 건설적이면서도 탄력적인 대미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제2회의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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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서동만

(상지대, suhdm12@chollian.net)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 넓은 의미의 통일운동의 활동 속에는 평화-군축 운동,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등도 포함되며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통일운동과 대북, 대남 관계, 운동 내부 관계의 설정 문제에 주제를 한정할 것이다.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 영접에는 예상을 뒤엎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정부, 군, 의회 수뇌부가 나옴으로써 최상의 격식을 차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 통수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 의식은 단순한 의전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한국전쟁이래 휴전상태에 있는 □적군□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행동하였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다. 이는 거꾸로도 적용되어 한국 측도 공화국 측을 인정한 셈이 된다. 물론 남북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규정을 의식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 형식, 분위기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대남 접근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측 정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 대남 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다름 아닌 상호 체제 인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6·15 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종래 북한, 남한이라 부르던 관행적인 호칭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쓰기로 한다. 남북한이란 북에서 쓰는 남북조선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용법이기 때문이다. 약칭으로 남북에서 통용되는 공화국(북), 한국(남)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헌법의 영토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에서 양측이 서로의 공식 호칭과 직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법이 그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운동부터 솔선해서 호칭 문제에 신경을 써서 상대방 호칭을 존중해 써 주는 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문맥에 따라서는 남(측), 북(측) 등의 호칭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것이다.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겠지만 북에 대해 조선(국)이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는 남북한이나 남북조선이란 호칭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며 남에서 남북조선, 북에서 남북한을 자연스럽게 서로 바꿔 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첫째 자주적 통일 원칙 천명은 4·8 예비회담 합의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일종의 선언 규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7·4 공동성명의 자주원칙으로부터 새로운 합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7·4 공동성명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원칙이었으며, 북은 이를 외세 배격, 즉 주한 미군 철수로 해석해 온 데 비해, 남은 통일의 당사자 원칙으로 해석함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서로 힘을 모으는□ 자주원칙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공화국이 종전처럼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간주해서는 힘을 모을 수 없다. 이는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표현은 결국 한국 측과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하여 합의는 아니라 해도 일정한 이해가 성립했음을 뜻한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남북이 힘을 모으는 데 근본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해인 것이다.

둘째로 남의 통일 방안 가운데 국가연합 단계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대화를 모색한 사실이다. 이는 공화국의 기존 연방제 방식 통일론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수정하고 낮은 단계를 한국의 국가연합 단계에 근접시킨 타협이다. 이는 북측이 남측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사실과 직결된다. 과거 80년 발표될 당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두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 미군 문제가 통일 논의에 직접 장애가 되지 않음을 양해한 것이다. 따라서 둘째 원칙에는 첫째 원칙과 같은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 논의의 주체로 한국 정부를 상정한다는 것도 종래 공화국 측 입장으로부터 큰 변화이다. 북 측은 통일 논의를 위해 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망라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요구해 왔다.

거꾸로 남북이 서로 통일 방안에서 논의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북한 통일방안만의 일방적인 수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국가연합 단계도 공화국의 연방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남측도 과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는 통일 이전의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서 또 하나의 단계로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여지가 생겼다. 결국 일정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한국의 통일 방안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남북이 통일 방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방안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니다. 6·15 공동선언의 통일 조항도 진정한 의도는 당장 통일보다는 우선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하고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실현하기 위한 장기간의 준비작업을 해 나가자는 데 있다. 통일 이전에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80년대 남한 통일운동이 고조기에 있을 때 통일운동 내 최대의 논쟁 주제는 통일방안 문제였다. 야당 대통령 후보 당시의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의 통일방안은 크게 보면 모두 이러한 논쟁 과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시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여부가 통일운동 내부에서 노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가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판결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에 있었다.

) 이것이 반드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종래의 통일운동 내부는 물론 남북 정부와 통일운동의 상호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 정부는 공화국의 통일방안이 일정한 수정을 했음을 전제로 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 동안 불법시하던 북의 통일방안을 협의상대로 인정하고 공통점까지 찾고 있다. 따라서 북의 연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통일운동가나 단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적단체로 간주한 정치적 판단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던 공화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 이상 이러한 한국 내 단체에게도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연방제를 지지하던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공화국 측이 한국 정부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연합제 통일방안을 협의상대로 인정한 이상 이러한 통일운동 단체도 공화국 정부와의 통일논의를 우선하기보다는 한국 내에서의 통일논의가 선결 과제가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공화국 측과 먼저 협의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에서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정부의 합법성 부여가 있어야 하지만 통일운동 단체도 한국 내에서 □시민성□을 획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굳이 연방제가 연합제보다 더 민족적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북도 남도 스스로의 통일방안을 상대화하면서 상호 공통점을 찾고 있는 이상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것을 과거처럼 일면적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어졌다. 이제는 통일방안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소속□, □국적□이 공화국과 한국의 어느 쪽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즉 통일논의의 합의를 꾀할 제1차적 협의 상대가 공화국인가 한국인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통일방안은 남북 사이에서, 각각의 내부에서 계속 연구, 협의하면서 개선해 가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통일운동을 위한 연대 관계 설정과 직결된다. 한국 정부가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견지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시기에는 한국의 통일운동은 한국 정부를 □반통일적□, □반민족적□이라는 이유로 공화국 정부를 제1차적 연대 상대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설정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통일운동이 통일을 지향하는 이상 공화국 정부나 단체와의 연대를 포함한 제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연대의 형식이 문제가 된다. 이는 공화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란 국가, 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매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창구 단일화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적 소속의 인정, 시민성 획득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국가에의 □귀속□에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존속하면서 각각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뿌리 내려 왔다. 전쟁과 같은 흡수통일 시도는 각각의 국가적 질서를 상대방 지역에 무력, 혹은 다양한 형태의 강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에서도 국가주의, 애국주의가 자기 확장주의, 팽창주의와 결합할 때에는 이러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통일운동은 자신과 상대방 국가를 상대화하고 이를 민족적으로 극복,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연방제와 더욱 그렇지만 연합제는 남북에 존재해온 두 국가란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한 차원 높은 □민족주의□로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극복하려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 이 점에서 한반도에서는 Nationalism을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민주의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적 귀속을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되 국가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민족적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를 상대화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가 중요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가 갖는 권력에 대한 독자성 내지 민간성이 중요한 힘이 된다. 한국의 체제가 갖는 다원적 성격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하지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이러한 성격은 한국 통일운동이 살려 가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 보다 높은 민족적 차원이라고 해서 민족주의를 지선(至善)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둔다면 무력 수단을 써서라도 현재의 분단 국가를 하루빨리 해소하여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선시된다. 민족주의만 가지고서는 평화공존이란 가치가 끼어 들기 어렵다. 이를 국가주의, 애국주의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공존에는 일정한 정도로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애착이 전제가 된다.

3) 공화국 단체, 인민과의 만남

위에서 언급했듯이 6-15 공동선언으로 한국의 통일운동이 안게 된 과제는 전체로서의 공화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공화국 정부 뿐 아니라 그 소속 단체, 성원, 즉 북쪽 사람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들은 분명 통일의 상대로서 같은 한민족, 조선민족이지만 공화국 □인민□ 혹은 □공민□이란 공식적 성격을 지닌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엄연히 다른 나라인 공화국의 □국민□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한국 국민의 일부이지만 통일방안으로 보면 국가연합의 상대에 속하는 성원인 것이다.

연합제를 지향한다면 한국과 공화국은 우선 공식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맺어야 하며 현재의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가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서처럼 지역 자치정부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를 철저하게 상대화시킴으로써, 즉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당장 이룰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두 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체는 한국 국민과 공화국 인민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민이기 때문이다.

)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유지하려 한다면 2국가를 상정하는 연합제보다는 1국가를 상정하는 북측과 같은 연방제가 오히려 적합한 방안이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과 헌법 및 국가보안법과의 모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공화국 체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과는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단체나 국민은 공화국의 단체나 인민과 만나야 한다. 남북의 민간 교류-접촉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위로부터의 직접적인 통제가 덜하게 가장 보통 사람들이 만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이는 끊어진 가족의 혈연을 다시 잇고 민족의 핏줄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정치적 존재간의 만남이기도 하였다. 북측 가족이 □장군님 운운□한 것은 자기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의식한 과장된 제스처이기는 하지만 북의 체제 성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를 같은 민족, 가족이란 명목으로 비난, 거부할 수는 없다.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한국의 지원 단체들이 북의 인민을 돕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나 빈곤한 제3세계 국가들을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이 정도로 많이 그리고 뜨겁게 돕고 있지 않으며 도울 수도 없을 것이다. 서로 같이 살아야 할 민족이란 매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나 계층이 아닌 구성원 전체간의 관계라는 총체적인 관계에서 거의 20배 이상의 경제적인 격차를 갖는 상대를 같은 정치적 존재로 볼 수는 없다. 엄연히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처해 있는 상이한 국민인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국가의 단체, 국민과의 운동적 만남에는 민중적, 시민적 연대 형식이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는 이러한 예에 속한다. 대개 이러한 국제 연대는 상대 국가의 발전 정도나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대등한 권리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남북의 민간 접촉에도 이러한 형식을 원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러한 관계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은 관민일치의 □일원적□ 사회이다. 공화국 인민이나 사회단체는 다원 체제하의 권리 주체와는 엄연히 다른 정치적 존재로서 전부가 조선노동당의 일원적 지도하에 있다. 또한 공화국 정부나 노동당을 거치지 않고는, 즉 단일 창구를 거치지 않고는 접촉을 성사시킬 수도 없다. 남북의 정부가 서로 화해-협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를 뛰어넘어 북의 인민, 단체와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입장에서도 북의 노동당이나 정부와 대화하고 화해-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 북에 대한 민주화, 인권 운동이 이러한 시도에 해당할 것이다. 탈북자 지원 운동을 공화국 내부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운동도 동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공화국 측에서 제안했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란 만남의 형태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만남은 원래 김구, 김규식과 김일성의 남북협상, 즉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까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북의 입장에서는 □전 민족 통일전선□의 한 형태를 이룬다. 전 조선정치회의, 대민족회의, 범민족대회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다른 명칭도 쓰여졌지만 북측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온 만남이다. 이러한 형식은 같은 민족이란 차원에서 동질성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노동당의 헤게모니를 의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 논리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일원으로서 대등한 주체간의 만남을 상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분단 국가의 합법성,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 하에서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이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의 북만의 전유물로서 남측은 항상 주체가 아닌 객체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는 북의 대남 혁명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대 정부의 만남만을 상정하는 논리보다 정당, 사회단체의 만남을 상정하는 형식이 통일논의나 남북대화에서 밑으로부터 의사,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이러한 정당-사회단체의 총체적 만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전에는 민족적 동질성만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북과 남의 정당, 단체 간 만남은 오히려 국가 간 관계, 정부 간 관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오히려 정부 간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의 국가, 정부는 서로 등가적인 정당성을 가진 존재로 상호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당, 단체들도 남북의 만남에서 현실적으로 국가, 정부라는 매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남북의 양 국가 내에서 정당-사회단체의 결집을 이루고 난 뒤 북의 정당-사회단체와 만나는 순서를 밟아야 함을 뜻하게 되었다. 한국 내의 정당,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제쳐두고 먼저 공화국과 협의를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점에서 민화협이 제안하고 있는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지적도 앞에서 주의했듯이 창구 단일화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율성, 독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통일운동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원 사회인 이상 이러한 다양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일부 통일운동 세력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으며 통일운동의 다수를 이루는 세력과 노선을 달리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 내에서 다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공화국의 견해와 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해서 북측과의 협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북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북측도 이제는 남측의 민간운동 내부에 직접 끼어 드는 것은 6·15 선언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공화국 측이 과거의 범민족대회나 통일축전 행사의 명칭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모임□이란 북의 종래 용법에서는 파격적일 정도로 생소한 표현으로 바꾼 것은 변화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과거에는 북이 남의 민간운동에 무매개적으로 개입했던 민족통일 전선의 논리는 거꾸로 북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만남의 현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일운동 논리의 변화에 입각해서 최근 통일운동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언급해 보기로 한다. 민간 통일운동이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화하고 분화된 상황에서 이 글의 서술이 도식적이고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기로 한다.

1) 대 한국 정부 관계

기본적으로 80년대 이후 통일운동을 지속해 온 단체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은 그 성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단체가 현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통일운동 단체가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 신청한 경우 대부분 승인이 된 데서 알 수 있다. 특히 민화협의 출범은 통일운동과 정부의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화협의 출범은 이제 한국의 통일운동의 다수가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로 확실한 자리를 잡게 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보수 단체보다 진보 단체 쪽이 정부와 보다 가까운 관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통일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수 단체들의 변화는 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던 관변 체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 방향이나 성향 자체까지도 종래의 반북, 반공에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기존 성향을 고수하려는 단체가 적지 않게 있으나 적어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다.

민화협은 남남대화를 활성화하고 보수적인 단체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과거와 같은 반대 행동을 벌이는 사태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민화협의 보이지 않는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경우 완전한 조직 대표 자격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여야당 모두 민화협에 참가하게 된 것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이미 민화협이 북측에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화협의 활동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관변화□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과거 통일운동을 주도하던 단체들이 보수 단체와의 합의를 중시한 나머지 민화협에 발목을 잡혀 진보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둘러싼 김대중 정부와의 긴장 관계나 재벌의 남북 교류-협력 주도에 비판적인 시각이 작용, 민화협 참가를 보류하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공화국 측과 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것은 한국 정부의 견제도 있었지만 암묵적인 협력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국내 노동 문제에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북 사업에 관한 한 정부와 일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역시 통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쟁점은 한총련, 범민련의 합법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정부는 범민련, 한총련을 과거 6·15 정상회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실정법 상 판결을 이유로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태도가 민화협 등 다른 단체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비추면서 대북 관계에서 불편한 사정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 내에도 아직 다수 입장이 아닐지 모르지만 전향적인 변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민련, 한총련 측에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상황 대처가 요구된다. 범민련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 대립이 아니라 협력하는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추진해 가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어떻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법 적용이 되었던 국가보안법 개폐가 실현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 공화국 관계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통일운동과 한국-공화국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최대의 장애는 이른바 □창구 단일화□였다. 이 장애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구 단일화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한국 통일운동 단체와 정부와의 관계 변화는 공화국과의 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 통일운동 단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공화국 당국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공화국 방문도 공화국 측 정부의 초청만 있으면 거의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화국 당국은 남한의 민간단체에 대한 정책을 크게 수정하였다. 과거와 같이 범민련이나 한총련만을 상대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큰 변화였다. 공화국 당국은 한국의 대부분의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반 공화국 입장만 아니라면 접촉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며 민주화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통일운동과 정부와의 대립 관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 연유한다. 특히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공화국 당국과 한국 운동단체와의 관계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화국 측 자세의 변화는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에 한국 측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초청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기념일이 갖는 정치적 의미 때문에 일부 남측 단체들은 방문 결정을 내리는 데 내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초청 대상 단체들이 공화국 방문을 결단하였고 한국 정부도 전향적인 허용 자세로 나왔다. 사실 공화국의 정치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선노동당과 대등한 입장에서 접촉 및 교류-협력이 실현되어야 완전한 의미에서 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공화국 측은 한국 사회 내의 보수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참가 단체들이 공격을 받을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의 방문이나 행사 참가는 자제하는 배려를 보여 주었다. 북측이 과거와 같이 남쪽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갈등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이 확인된 행사였다. 또한 참가 단체 대표들은 북측 대남 사업 간부들로부터 북측의 대내 정책이나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당 행사 참가는 북측 당국과 남측 통일운동 단체와의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화국 당국은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가 한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로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 내 통일운동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화국 측의 대접도 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범민련, 한총련과 같이 환영받던 단체들이 북측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한국 통일운동이 시민사회 내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데 비례하여 대북 관계도 보다 긴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한국 통일운동 단체들의 대북 사업은 침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다. 먼저 여기에는 북측 대남 사업의 성격이 주로 작용하고 있다. 북의 관민일치 체제는 대남 통전부 관계자가 민간, 정부 모두의 창구가 되어 있다. 정부 간 대화로 업무가 폭주하면서 민간 단체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 단체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이렇다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현대와의 금강산 사업 한 건에서 9억 달러를 얻을 수 있는데 소규모 지원에는 성이 차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화국 당국은 경제적 실리를 얻거나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한국 통일운동 단체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할 터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는 정상회담 이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액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여기에는 남북 협력 기금 등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 외에도 남북 화해-분위기 확산이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들도 대북 지원 등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들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조직하거나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동시에 공화국 당국에 대해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민간 단체들의 활동공간이 더욱 넓어진다는 인식 하에서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해 내야 한다.

3) 대외 관계

한국 통일운동 단체들은 비합법적인 기간에는 해외동포 단체들이나 국제적인 종교단체, NGO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대북 접촉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해 왔다. 한국 내 통일운동이 자유롭지 못하던 90년대 초까지 통일운동은 해외동포 단체가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통일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북측과의 접촉도 어려웠던 시기에 해외동포 운동은 북측과의 창구 내지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국제적인 NGO들도  남북 민간 접촉의 중간 다리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비중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제 통일운동 분야에서 해외동포 운동은 국내 운동의 동원 내지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태 진전이기도 하다. 국내 운동들이 직접적인 대북 접촉 채널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물적 기반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해외동포 운동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운동의 성과가 커짐에 따라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해외 연대 활동은 소홀해진 감이 있다. 이는 북측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북측도 남한 국내의 지원 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해외동포 운동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디아스포라라는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반도 4강의 존재라는 국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동포나 국제 연대의 역할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방안을 모색할 때에도 한반도 내부에만 한정해서 구상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날 때 이른바 열린 통일을 담보할 □열린 민족주의□가 가능해 진다.

) 이 점에서 지역적으로 한반도 내 남북만을 포괄하거나 단일 국가만을 상정하는 통일방안을 넘어서서 복합국가도 시야에 두면서 주변 4강과의 우호-협력을 전제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이란 보다 넓은 틀 속에서 통일을 실현하려는 구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 □한민족 다국적-다언어 공동체□ 구상 등은 해외동포의 참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백낙청『흔들리는 분단체제』(창작과 비평사, 1999) 참조.

4) 통일운동 간 관계

남한 통일운동 사이의 관계는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주관적 입장이 작용하기 마련이고 관련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상황 설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든 최근 통일운동 갈레는 크게 보아서 3-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범주는 민화협 참가단체를 들 수 있다. 민화협은 전체로서 하나의 실행력을 가진 추진체이면서 동시에 참가 단체를 매개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진보 단체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로는 종교단체들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종단 하나 하나가 독자적인 사업과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대북 접촉은 하나의 창구로서 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네트워크로서의 민화협에는 대부분 참가하고 있다. 셋째로 범민련, 한총련 등 한국 정부와 대치 관계에 있던 단체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합법적인 존재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민노총, 자통협과 같은 개별 단체를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운동 네트워크는 대체로 3가지로 재편되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의 의도는 다양하지만 정리된 대북 창구를 개설하려는 것이 중요한 의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협의에 임하여 활동하고 네트워크는 민화협, 종교단체(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범민련, 한총련과 민화협 비참가단체로서 합법적 단체, 일부 진보 성향의 민화협 참가단체가 결합한 통일연대의 3가지이다. 이 3가지 단체 사이의 관계에서 남측 내부 관계 설정이 큰 문제이다. 나아가 북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남북 접촉에서 북측과 합의를 성사시킨 것은 종교단체뿐이다. 여기에는 현재 당국간 남북대화가 일체 중단되어 있다는 분위기가 작용하면서 한국 정부 내 일부 보수적 시각이 견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자세는 민화협의 대북 접촉도 무산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통일운동의 과정을 보면 항상 이러한 기복을 겪으면서 단체 상호 간, 단체와 정부간에 감정의 앙금이 쌓이고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민간 통일운동이 3가지 네트워크로 분화된 것이 역할 분담이나 기능적 요인 때문이라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남북 대립에서 비롯되어 축적되어 온 노선 상 대립이나 감정 상 불화 때문이라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로 역사적 화해에 성공했듯이 한국 정부와 범민련, 한총련이 화해하는 것이 제일차적 과제가 된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어려운 제도적 작업이 전제가 되지만 그 전에라도 정책적인 화해는 충분히 가능하다. 6월 15일-8월15일 민족화해기간(북의 민족통일촉진기간)의 공동행사는 남북이 화합하여 함께 치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남의 내부에서 통일운동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은 창구가 하나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각 단체의 행사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남에서도 창구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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