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13회 정책포럼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참여사회연구소 제13회 정책포럼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13회 정책포럼>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주제: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일시: 2001년 1월 20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발제: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참여연대 협동처장)

조현연(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위원장)

토론: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조대엽(고려대 사회학과)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병국(고려대 정외과)

한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발전전망을 연구, 제시하는 활동을 해 왔다. 2001년 새해를 맞아 □한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갖게된 취지도 거기에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시민운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근래에는 언론기관에 이어 제5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가 되었다. 지난해 상반기 국회의원 총선 국면에서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부적격 국회의원 후보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해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뒤흔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성장과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90년대초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태동기에는 □민중운동에 대해 배제적, 패권주의적이다□, □일부 명망가들 중심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다□, □백화점식 사업, 외화내빈의 활동, 언론플레이에 치중한다□ □정치지망생의 활동무대이고, 정부의 제2중대 역할을 하고있다□는 등의 비난과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시민운동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평가와 쟁점은 김대중 정부 출현이후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의 낙천-낙선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보수야당 정치가들과의 정면대결을 초래하고 □제2중대론□ □음모론□ 등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시민운동의 □대표성과 도덕성□도 최초로 의문에 붙여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낙천, 낙선운동의 과정 및 거기에 대한 평가(성공 혹은 실패)를 둘러싸고 특히 노동운동 및 진보정당운동 진영과 불편한 관계 및 견해차이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쟁점과 문제들은 2001년 새해를 맞은 시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 및 논의 결과는 향후, 아니 당장 2001년부터 시민운동의 활동방향에 재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신년 정책포럼의 주제를 시민운동의 성과, 한계, 전망으로 잡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제발표는 긴 안목 속에서 대략 10년의 시민운동을 되돌아보고 평가, 전망하는 글과 쟁점이 첨예해졌던 작년 2000년의 시민운동 활동에 집중하여 평가, 전망하는 글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는 참여연대 협동처장이신 김호기 교수가 맡아서 해 주시겠고, 두 번째 발표(□한국사회 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평가와 과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위원장이신 조현연 박사가 해 주시겠다. 발표자들의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개인적인 견해이더라도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의 시각에 그 차이가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6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아무쪼록 활발하고 깊이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의 결과가 향후의 시민운동 활동과 전망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01년 1월                                        유팔무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 이 글은 □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에 발표된 것입니다.

정책포럼 (2001년 1월)

한국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1. 문제제기

한국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5의 정부□ 내지 □성장산업□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각광을 받아 왔지만, 최근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물론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 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이후, 장원 녹색연합 총장 사건에서 최열 환경운동연합 총장의 사외이사 겸직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전개되어 왔다.

) 국내에서 시민단체, 시민운동, 시민사회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말해,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합적 행위를 뜻하고, 시민단체는 이 시민운동을 위해 결성된 조직 혹은 결사체를 의미하며, 시민사회는 정치사회(국가), 경제사회(시장)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하위영역을 지칭한다. 그 범위로 보자면 시민운동은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조대엽이 지적하듯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시민운동조직)를 동일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조대엽, 2000: 149-152), 이 글에서는 시민단체, 시민운동, 시민사회를 가능한 분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에서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시민권력의 과잉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의 조직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에 내재된 탈계급적 경향을 비판하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라 할 수 있는데, 각기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 비판과 시민운동의 자유주의적 경향 비판이라 명명할 수 있는 이 비판들은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비판들을 주목해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시민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그 전망을 모색해 보려는 데 있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흔히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나간 10년이면 이제 그 공과를 평가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2절에서는 지난 10여간 시민운동의 부상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어 3절에서는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고, 4절에서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과제들을 탐색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시민운동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한다.

2. 시민운동의 부상과 시민단체의 활동

1) 시민단체의 현황

한국 시민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단체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행된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NGO는 4,023개가, 그 지부까지 합하여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시민의 신문, 1999). <표 1>은 NGO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체의 양적 규모는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문화, 경제, 환경, 교육·학술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이 □민간단체총람 2000□은 NGO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김용민, 2000: 39).

)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최근 활발히 쓰이고 있는 개념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NPO(non-profit organization)이다(김인춘, 1997; 김용민, 2000). 일반적으로 NGO란 비정부 또는 비국가조직체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뜻하며(UN, 1980), NPO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민간의 법인조직을 지칭한다(電通總硏, 1996). 이 NGO와 NPO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NPO가 NGO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교육기관, 문화·예술활동 단체들은 NPO에는 속하지만 NGO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 NGO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흔히 시민단체가, NPO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민간단체가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시민단체 개념에는 우리사회의 역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운동적 성격과 공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NGO는 1980년대에 21.0%, 1990년대에 56.5%가 설립되었고, 둘째 전체 NGO의 54.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셋째 평균 회원 수는 6,284명, 평균 상근자 수는 7.76명, 평균 예산규모는 3억 7천만원이고, 넷째 54.4%가 미등록단체이며 그 다음 사단법인 40.9%, 재단법인 7.7%, 특수법인 0.9%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로 흔히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경실련,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이 지목된다. 이 가운데 YMCA, 경실련, 참여연대는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시민단체□라 부를 수 있으며, 특히 1989년에 합리적인 대안을 표방하고 창립된 경실련과 1994년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창립된 참여연대는 1990년대 시민단체의 대표주자로 손꼽혀 왔다. 한편 여연, 환경련, 녹색연합은 특정 이슈에 주목하는 □전문적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환경, 여성 등 개별 문제들에 주력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주력해 왔다. 이러한 유형에서 주목할 것은 종합적 시민단체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회원 및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전문적 시민단체라는 점이다.

) 조희연은 우리의 시민운동을 운동 이슈에 따라 □종합적 시민운동과 □특수 전문적 시민운동□으로 구분한 바 있다(조희연, 1999a). 우리사회에서 종합적 시민단체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 특히 정당정치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된다. 시민단체의 이런 유형과 연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종합적 시민단체에 관심을 집중해왔다는 점이다. 삶의 정치의 이슈들을 다루는 전문적 시민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NGO의 분야별 분포

분 류	빈 도(개)	비 율
시민사회	1,013	25.2
지역자치·빈민	222	5.5
사회서비스	743	18.5
환경	287	7.1
문화	634	15.8
교육·학술	235	5.8
종교	107	2.7
노동·농어민	217	5.4
경제	501	12.5
국제	44	1.1
기타	20	0.5
합계	4,023(지부미포함)	100.0
미조사된 단체	900
학회	1,517
총계	6,440

출처: 조희연, 2000a.

2) 시민단체의 성장원인

그렇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 왜 이렇게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일까. 우리의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거시적·단중기적 구조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이 하나의 배경요인이라면, 정치적 요인과 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은 보다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는 시민사회의 변동과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곧,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변부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의 확립은 경제적으로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라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기반의 향상은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여성, 교육,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이러한 이슈들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의 상당수는 앞서 지적했듯이 1990년대에 들어와 창립되었으며, 특히 지방에 소재한 NGO는 경북, 전북, 제주, 충북 지역을 제외하고 60% 이상이 1990년대에 창립되었다(조희연, 2000a).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함축하는 바는 뤼시마이어·스티븐스·스티븐스(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가 주장한 바 있는 자본주의의 거시적 발전이 가져오는 □시민사회 성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 주변부 포드주의란 기계화 및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수출대체(자동차, 조립기계산업 등)를 추진하는 축적체제를 말한다. 이 주변부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부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엔지니어링과 숙련부문을 결여하고 있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직 포섭하지 못하며 자본조달을 여전히 해외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부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Lipietz, 1987: 78-79).

축적체제의 구조변동과 관련하여 199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위기 또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시점에서 나타난 경기 양극화와 유연화 전략은 중간계급의 점진적인 쇠퇴를 낳았으며, 1997년 IMF 관리경제의 등장은 이러한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김호기, 1999: 246-258). 비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중간계급의 경제적 위기는 중간계급을 보수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중간계급의 정치적 관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낳은 주요 원인으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실경영 등이 활발히 공론화됨으로써 정부정책과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것이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홍일표, 2000: 123-124). 이러한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의 하나가 참여연대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은 몇몇 비판이 없던 바는 아니나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올해 초 낙선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시민운동의 부상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한국적 특수성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이른바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최장집, 1996; 박명림, 1998).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란 상이한 계층적, 기능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려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 곧 정당정치의 빈곤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권력은 자연 거대해지고 권위주의적 통치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귀결점이 1972년 10월 유신이자 1987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화는 지체되어 왔는데, 우리사회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조건, 지역주의적 정치 행태,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점진적 약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위로부터 추진된 정치적 민주화란 1980년대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위임민주주의□ 혹은 □초대통령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머물러 있었다(O□Donneell, 1994; Oxhorn and Ducatenzeiler, 1998).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주적 정당정치는 제도화 및 공고화되지 못한 채 구래의 정당들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면서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되풀이해 왔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낙후되어 시민단체가 오히려 기존 정당을 대신하는, 이른바 □준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중기적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 또한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민주주의 절차들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5: 280-284).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의 분화로 나타나며, 우리사회의 경우 급진파는 기존의 민중운동을 고수한 반면에 온건파는 시민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분화는 시민사회의 지형이 1987년 이전의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한□ 대결구도에서 1987년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인□ 대결구도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김호기, 1995: 328).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우리의 정치 및 사회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와 연관된 시민운동의 성장은 민주주의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정당정치의 빈곤, 그리고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분화 속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첫 번째 요인은 전문적 시민운동의 성장에, 두 번째 요인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시민단체의 이념, 주체, 조직적 특성

시민운동이 시민단체가 전개하는 운동이라면, 한국 시민단체의 이념, 주체, 조직적 특성은 어떠한가. 우선 시민단체의 이념은 온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활동분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이념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종합적 시민단체와 전문적 시민단체의 구별이 유용한데, 종합적 시민단체는 금융실명제 실시 요구나 소액주주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인 정치개혁과 합리적 시장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면, 환경, 여성, 인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적 시민단체의 경우는 해당 이슈에 대한 급진적 주장에서 온건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의 경우 생태주의를 포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환경련부터 근본생태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살림공동체에 이르기까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김호기, 1998: 114-117).

한편, 시민단체 주체의 경우 화이트칼라 전문사무직이 주요 회원을 이루고 있지만, 활동영역에 따라 회원 구성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여성단체의 경우 전문사무직과 주부가, 환경단체의 경우 전문사무직과 학생, 인권단체의 경우 특히 전문사무직, 그리고 사회복지운동단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주요 회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 회원의 직업구성

) 이 표와 <표 3>은 1998년 1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은 90개 주요 시민운동단체와 민중운동단체였는데, 활동영역에 따르면 여성운동단체가 20개, 환경운동단체가 14개, 인권운동 및 사회복지운동단체가 40개, 구사회운동단체가 16개였다. 자세한 것은 권태환·이재열, 1998; 송호근, 1998; 조은, 1998; 김호기, 1998; 임현진·공석기, 1998을 볼 것.

(단위: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전문사무직	33.1	51.6	74.8	55.2	53.2
판매생산직	11.8	13.9	14.5	14.4	21.6
농어민	8.5	3.4	0.0	1.9	1.6
주부	42.8	11.3	2.8	14.1	14.6
학생 및 기타	3.8	19.3	2.6	13.7	8.3

출처: 김호기, 1998: 119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민중단체(구사회운동단체)의 주요 회원구성(전문사무직과 판매생산직)과 비교해 볼 때 시민단체의 회원 구성이 민중단체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사는 시민단체의 전략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 신문 및 잡지 발행, 토론회 등을 주요 행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집회, 시위, 성명서, 서명 또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민중운동과 비교해 볼 때 그 양적 비중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비교적 큰 시민단체의 경우 성명서 발표나 서명을 포함하여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중시해 왔는데, 상층 핵심부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여론화하는 것이 경실련 창립 이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표 3> 운동방식의 비교

(단위: 회 수)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단체의 토론회	8.3	13.5	5.1	20.1	7.6
항의 집회 및 시위	10.4	10.2	8.4	8.7	13.0
성명서 발표 및 서명	9.2	11.2	9.4	15.4	22.6
자체 신문 및 잡지 발행	14.9	8.9	27.9	18.0	11.8
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0.2	7.5	16.6	24.1	14.8

출처: 김호기, 1999: 123.

이념, 주체, 운동방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현재 시민단체들이 다루는 주요 과제들은 환경, 여성, 정치·경제개혁, 주민자치, 인권, 교육, 문화, 언론, 복지, 소비자, 의식개혁, 정보화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의 목록이 갖는 특징은 이른바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의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시민운동이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서구적인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의 점이지대(漸移地帶)에 놓여 있으며, 점차 신사회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여기서 해방의 정치란 불평등과 억압의 감소, 권력과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정치를 뜻하며, 전통적인 노동운동과 정당정치는 이를 대표한다. 한편 삶의 정치는 이제까지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 자아·도덕·성차별·환경·문화·인류 생존의 문제 등을 새롭게 이슈화하려는 정치를 말하며, 환경·여성·평화운동 등 다양한 신사회운동들로 구체화되고 있다(Giddens, 1991).

) 신사회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우리사회에의 함의에 관해서는 김호기, 2001, 1부를 볼 것.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제5의 정부□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 간 금융실명제 실시, 동강살리기 운동,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운동이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는 점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앞서 지적했듯이 크게 세 흐름, 즉 시민권력 과잉론, 시민없는 시민운동론, 그리고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론 비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민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3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한길리서치가 올해 4월 정치인·공무원·언론인·직장인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집단의 순서는 언론(30.4%), 행정부(22.5%), 국회(19.6%), 재계(11.7%), 시민단체(9.6%), 사법부(5.0%) 순이었다(김병기, 2000: 48-49).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총선 직후인 4월 18일이라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비판 가운데 시민권력 과잉론은 지난 낙선운동을 계기로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이다. 낙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전개되었는데,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의 논리로 재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토론에 관해서는 김호기, 2000a를 볼 것.

3.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쟁

1) 시민없는 시민운동론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은 현재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담론이다(김호기, 1999: 281-284; 하승창, 2000).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이란 시민단체가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적 운동방식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은 우선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한 것을 우리 시민운동의 약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몇몇 주요 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대형교회 한 곳의 신도 수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 우리나라 시민들의 시민단체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을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시민들의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우리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 무엇보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반정치주의와 가족주의의 경향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주의는 시민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혈연·지연·학연을 포함한 유사가족주의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보다는 정서적,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1차 집단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의 팽창에 대한 경험적 비교조사에 따르면, 1990∼91년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경우 자원조직 참여율이 미국 60%, 서독 68%, 영국 53%, 프랑스 39%인 반면에 가족주의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Therborn, 1995: 307). 우리사회의 경우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는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의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된다. 언론플레이란 시민단체들이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경험적인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언론보도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 왔으며, 최근 각 언론사는 정기적으로 NGO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한편에서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동방식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회원확보와 재정자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시민단체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다(박원순, 2000). 언론으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견해를 결집,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시민단체의 양대 행동수단은 언론을 통한 □여론의 정치□와 참여를 통한 □행동의 정치□다. 여론의 정치가 시민사회에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이나 기업활동에 압박을 가하는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뜻한다면, 행동의 정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집단행동을 지칭한다. 우리사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나 동강 살리기 운동이 전자의 대표적인 성과라면, 소액주주운동과 국감 모니터 활동은 후자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작년 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여론의 정치와 행동의 정치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호기, 2000a). 시민단체가 언론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조직적 지반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쟁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문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기층 시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시민단체의 역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민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 조직 또한 소규모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커다란 문제는 국가와 시장이 시민사회에 비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규모가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규모가 아니라 개별 단체들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 지역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상호자율성을 갖고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놓여 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에서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운동의 대중성과 급진성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민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창출하는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운동으로서의 급진성을 결합시켜야 하지만, 이 대중성과 급진성은 때대로 서로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운동의 대중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운동의 급진성이란 근본성, 다시 말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을 뜻한다. 서구 신사회운동과 연관해 볼 때 생태주의적 사유와 실천들은 운동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자본주의 문명에 내재된 근본적 한계에 주목함으로써 우리 삶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계몽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제도화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시민단체, 특히 종합적 시민단체들은 그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운동의 자유주의 경향 비판

시민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유력한 비판은 이른바 민중운동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비판은 무엇보다 현재 시민운동의 이념적 내용과 계급적 기반을 주목한다(장종권, 2000a, 2000b). 이 비판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시민□을 공적 가치의 시민의식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공적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여타의 운동은 모두 □피해자 운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적가치와 공정성은 계급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이 갖는 의미를 과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개량 내지 체제내적 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김세균, 1998), 결과적으로 정권의 동조 세력 내지 □신자유주의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간의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1999년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적, 중립적 태도를 지목할 수 있다(정종권, 2000a: 146-147).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참여연대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논쟁이다. 우선 이 운동을 비판하는 견해는 소액주주운동이 재벌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노동자 경영참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갖으며, 지분확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성구, 1999a, 1999b). 이에 대해 이 운동을 지지하는 견해는 소액주주운동의 무게 중심이 소액주주의 권익옹호에 있다기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따라서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자본을 통제하려는 시민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주용, 1999; 조희연, 1999b). 운동의 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현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시민운동에 내재한 자유주의적 내지 다원주의적 경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시민사회에는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서 보수적 성향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상이한 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 모델의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가정하는 이 모델의 핵심은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의 도입에 있는데, 이는 시민운동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그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델 하에서 사회적 개인은 경제사회 속에서의 생산자(노동자)이자 시민사회에서의 생활자(시민)로서 이중적 존재이며(백욱인, 1995), 이러한 사회적 개인의 이중적 성격은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 하에서 국가와 시장은 민주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고,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감시자□와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람시(Gramsci, 1971)와 하버마스(Habermas, 1981),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and Mouffe, 1985), 그리고 코포라티즘(Streeck and Schmitter, 1985)에 걸쳐 있는 이러한 이론적 가정의 적실성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연관된 또 하나의 토론은 작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진보정치□에서 조희연과 장석준 사이에 진행된 논쟁이다(조희연, 2000b; 장석준, 2000). 이 논쟁은 진보적 사회운동이 당면한 정치전략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전략에서 시민운동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매우 간략한 논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견해 차이를 여과없이 보여준 논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희연은 진보정치운동의 주체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현시기의 조건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낙선운동을 통해 조성된 정치적 관심을 이용,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함으로써 급진적 정치화를 위한 토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시각에서, □장내□ 진입운동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당운동과 □장외□ 압력운동이라 할 수 있는 낙선운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운동, 즉 정치개혁운동의 양 날개라는 것이 조희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석준은 조희연이 시민사회를 제도정치의 지배 메커니즘이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비제도 정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설정해 □공공선□, □중립적□, □국민적□ 영역으로 과도하게 특권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지배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현재의 한국 시민사회와 진보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장석준이 비판하는 논점, 즉 총선시민연대가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1인 2투표제의 중요성을 결과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은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사회를 진보적으로 정치화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지반 등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대안적인 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에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사회의 현재적 조건과 특징은 무엇인가. 아래의 4절에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사·사회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이중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

1) 한국의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학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견해의 하나로,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를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의 영역들(특히 자발적 결사체들), 사회운동들, 그리고 공공 의사소통 형태들로 구성된, 경제와 국가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Cohen and Arato, 1992: ix).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는 □① 다원성: 생활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다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가족, 비공식집단, 자발적 결사체, ② 공공성: 문화와 의사소통의 제도, ③ 사생활: 사적 자아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영역, ④ 법률성: 적어도 국가와 경향적으로 경제로부터 다원성, 사생활, 공공성을 경계짓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과 기본권의 구조□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Cohen and Arato, 1992: 346). 간단히 말해, 시민사회는 국가(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매개하는, 그러나 독립된 생활세계의 제도적 차원을 지칭한다.

) 시민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는 뤼시마이어·스티븐스·스티븐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산물□로서 □생산의 영역에도 정부나 가족의 영역에도 귀속되지 않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제도와 결사체의 총체□이며, 구체적으로 □비공식적 카드놀이 집단에서부터 부모-교사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선술집에서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종교집단에서부터 정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100-101).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으로부터 크게 영향받고 있는 이 정의는 시민사회의 외연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뤼시마이어·스티븐스·스티븐스와는 달리 가족은 시민사회에, 노동조합은 경제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격을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그 구성요소들인 가족, 비공식집단, 자발적 결사체, 공공영역,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의 경우 가족주의와 그 확대 형태인 연고주의가 시민사회의 이기적이고 무규범적인 성격을 강화해 왔다면,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비판적 성향을 표출해 왔다. 한편 공공영역은 보수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민사회를 보수적인 혹은 진보적인 공간, 그 어느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민사회의 이중성, 즉 실증적 수준에서의 보수적 성격과 규범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적 성격이 공존·결합되어 있는 이중적 시민사회(dual civil society)는 한국 시민사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 □이중적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호기, 2000b을 볼 것. 필자는 그 기본 착상을 이중경제론에서 빌려 왔다.

이중적 시민사회의 특징은 분단에서 권위주의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경험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적으로 □문화□를 전수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며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생활세계(Habermas, 1981)의 변형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이중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민문화 영역이다. 1990년대 우리의 시민문화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가 혼재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서 가족주의와 권위주의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되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민주적 개방 이후 환경, 평화, 여성 등 □삶의 정치□의 의제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민문화의 양상은 더욱 복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성격이 시민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보편성의 시각에서 보면 시민사회는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삶의 정치□의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 환경, 여성, 평화, 인권운동은 서구사회에서는 물론 우리사회에서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특수성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시민사회의 이중적 특징은 시민운동의 존재적 조건을 구속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시민사회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와 권위주의, 일제 식민시대의 감시체제, 그리고 해방 이후의 분단체제의 형성을 통해 탈이념적인 성향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하는 데 여전히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무당파적□ 낙선운동에 주력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운동의 이중적 과제

지난 10여 년 간 경험을 중간 결산해 볼 때 우리의 시민운동은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다. 시민운동의 독자성 확보가 하나의 과제라면,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여타의 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는 다른 하나의 과제이다. 우선 시민운동의 독자성 확보는, 시민사회가 계급적, 지역적, 성적, 세대적 균열이 중첩되어 있는 중층적인 영역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시민운동의 목표에는 □해방의 정치□를 위한 과제들은 물론 □삶의 정치□를 위한 과제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그만큼 시민운동의 독자적 과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공간이라면,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적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행사하고 있는 국가중심의 발전국가론과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중심의 민주적 발전모델과 정책 개발은 현재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금융실명제에서 소액주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거시적 발전모델과 미시적 정책대안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전략은 급속히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사회적 연대와 평등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가족주의·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주목할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자저 공공영역□의 등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적 공공영역을 주요 무대로 하는 정보시민운동은 다양한 안티사이트나 소비자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해 왔다.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는 것에 비례해서 온라인을 통해 운동전략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시민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의 하나이다.

셋째, 시민운동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좀더 다양한 국제 연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화와 한쌍의 이루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세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권 및 환경 등과 같은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국제연대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국제 연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러한 연대사업에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지켜 볼 때 사실판단의 수준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운동은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 노동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성을 한국사회의 중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표방하는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또한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와 정치적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의제들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승인하면서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사회권 연대□ 혹은 □사회보장 연대□이다. 사회보장 연대라 함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사회개혁 이슈, 곧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공동 모색하는 연대로, 구체적으로 재벌개혁, 사회복지, 조세개혁을 연대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 연대는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사회운동화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기왕의 연대 사업을 돌이켜 볼 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의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가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논의 절차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연대의 정치의 두 번째 이슈는 이른바 정치세력화의 문제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낙선운동을 둘러싸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간의 갈등으로 표출된 바 있으며,. 현재 시민운동 내에서 정치세력화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이 정치세력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세력화가 모든 시민단체에게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며, 또한 시민사회의 주체적 역량 및 객관적 조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만 지난 낙선운동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의 세력화는 두 가지 방식,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독자적인 세력화와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현실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란 단일한 구심체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운동 내에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공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세력화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기반이 그 주요 조건이라 할 때, 이에 대한 개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세력화 방식 가운데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이 연대하여 포괄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면, 지연된 정치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연관하여, 정치세력화를 정치사회에 진입해 정당을 결성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시민운동은 □비제도적 정치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적 정치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행동이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민단체에게 비정치적이기를 원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역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 시민의식은 현실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역설적 시민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시민운동의 정치사회 진입은 단기적으로 그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한국 시민운동에 적지 않은 이론적, 실천적 영향을 미쳐 왔던 서구 신사회운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Kriesi, 1995). 낙관론자들은, 현대사회의 다원성과 복합성 증대가 돌이킬 수 없는 경향이라면, 신사회운동은 일시적으로 정체된다 하더라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20 대 80 사회□로 재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중간계급의 급진주의□로서의 신사회운동 영역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와 같은 신사회운동의 전망은 우리 시민운동에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즉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시민운동은 □삶의 정치□를 둘러싼 이슈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수 중심적 정당정치가 지속될 경우 정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현재 시민운동의 위상은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재편으로부터 자신의 거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소박한 이념적 확인이 아니라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제질서의 자유화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의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실현가능한 거시적 발전모델과 미시적 정책대안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시민운동은 척박한 황무지에서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뿌려왔다. 그리고 이 씨앗은 한편으로 국가와 시장을 감시·비판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성평등, 평화, 인권 등의 삶의 정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 싹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제도적, 의식적 변화를 집단적 실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해방적 유토피아□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이 없는 전략은 관념적 급진주의에 불과하지만, 해방적 유토피아를 상실한 사회운동은 변화의 열망을 화석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와 유토피아주의 사이에서 자기정체성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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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한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 구축-

한국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평가와 2001년의 과제

조현연(성공회대 연구교수, 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1.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이룩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3,500여개에 달하던 시민(운동)단체의 수는 불과 3여년만에 6,000여개 정도로 증가했는데, 단체의 지부 수까지를 포함한다면 10,000여개에서 20,000여개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 □성장산업□ □정치 후진성에 따른 준정당적 역할의 수행□ 등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질적으로 제고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의 비판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장집(2000, 167). 이와는 달리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NGO는 4,023개가, 그 지부까지 합하여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호기 2000, 10에서 재인용).

) 김호기(2000, 9)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비판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①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시민권력의 과잉화를 우려하는 견해, ②□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적 운동방식에의 경도 등 시민단체의 조직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견해, ③시민운동에 내재된 탈계급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1) 시민운동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찬사에 대해 시민(운동)단체의 2000년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재평가와, 2) 2001년 정국 흐름에 대한 전망에 바탕하여 3)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 및, 4)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시민운동이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해 민중운동과의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를 실천적으로 구축해낼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난국과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글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적 실천의 구축이 두 운동의 쌍방향적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성격상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모색만을 다루고 있다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것은 □민중운동은 나름대로 다 잘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때문에□ 우리 운동 일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한편 이 글은 일차적인 자료가 아니라 2차적인 자료, 즉 시민운동의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인용된 글의 필자들이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운동의 직접적인 관계자라는 점에서, 2차 자료 인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시민(운동)단체의 2000년 주요 활동 평가: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

성공의 신화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쉬운 비유를 들자면, 그것은 실천의 성과를 바라봄에 있어서, □혼자서도 잘해요□를 넘어서서 □혼자라야만 잘할 수 있어요□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생겨난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몇몇 단체들은 자기 고유의 활동 영역을 개척해내면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 예를 들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연, 참여연대 등이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비약적 압축 성장과 고유한 활동 영역의 확보가 □성공의 신화화□ 경향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시민운동단체들은 많은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은 2000년 한국 NGO 활동의 11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①NGO연대에 기초한 낙천낙선운동의 국민적 전개, ②시민운동의 □도덕적□ 일탈 사례의 출현, ③NGO운동 활성화의 전후방 연관 효과와 전문적 지원시스템의 발전, ④반(反)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ASEM에서의 □행동주의□의 부상, ⑤NGO 내부의 이념적 분화경향, ⑥시민운동의 성찰적 비판과 외부로부터의 비판담론의 출현, ⑦납세자 운동의 정착과 부문계열별 NGO의 네트워크의 형성 확대, ⑧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내용적 연대 확대 및 긴장 등 두 경향의 공존, ⑨의약분업과 의사파업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이익집단정치□의 출현과 NGO 개혁운동에 대한 역풍, ⑩전국적인 대형 시민운동 단체 출현의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 ⑪□위험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의 쟁점화와 네티즌 활동 등 새로운 저항의 출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2000b 참조).

이 가운데 내가 주목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성공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신화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에 대한 과대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과소 평가가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환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선거 외의 세 가지 주요 문제영역, 즉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우회적 접근,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개입의 회피라는 탈개입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인권법□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으로 상징되는 문제영역 등에서 시민운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의 기억과 신화화 경향에 침잠한 채 동일한 활동 방식, 동일한 문제영역 및 민중운동과의 동일한 관계 설정 등을 시민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자기만족적으로 고수한다면, 그것이 혹시 시민운동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외형적 성장 그 자체와 시민운동□만□의 □고립적□ 성장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의미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민운동의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의 신화화 경향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16대 총선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2000년 시민운동단체의 활동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그 특징과 성격에 대해 □시민운동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당의 변혁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적 정당의 건설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제약 하에서 보다 민주적인 인사가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는 제도내적 유권자운동 혹은 선거참여운동□(김동춘 2000b, 7)이자, □낙천, 낙선의 대상을 그 정책적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새로운 질서의 창출보다는 구정치인 혹은 과거 질서의 청산에 두었다는 점에서 과거 6월항쟁과 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김동춘 2000b, 7),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불법시비, 음모론, 유착설 등 정치권의 갖가지 음해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계속된 □정치권에 의한 독점적 정치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기존의 공명선거감시운동과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홍일표 2000, 123)는 견해가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 성격을 지닌 낙천낙선운동의 □충격과 파장은 엄청나게 크고 위력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시민정치혁명□, □선거혁명□, □제2의 6월항쟁□으로 그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는 언급(최장집 2000, 156)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통상 낙천낙선운동이 거둔 성과와 성공의 근거로 ①각종 여론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것(홍일표 2000, 116), ②112명의 공천반대자 중에서 59명이 실제로 낙선되었으며, 낙선 후보자 86명중에서 66.3%가 낙선하였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에서 15명인 69.2%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는 것(김동춘 2000b, 7), ③총선연대의 활동의 압박 속에서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병역, 납세 전과 사실들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지난 어떤 선거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김동춘 2000b, 7)과 함께, ④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공리를 의문시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김동춘 2000, 7), ⑤낙천낙선운동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의 출범으로 이어지는 등 NGO운동의 한 단계 질적 발전을 상징한다는 것(조희연 2000b, 1-2), ⑥역사적 학습(historical learning)과 교육적 측면의 효과로, 즉 가장 분명한 정치행위자인데도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유권자□를 정치의 주체, 정치개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홍일표 2000, 123), 다시 말해서 시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 시민의 일상화된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역할을 했다는 것(최장집 2000, 180) 등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낙천낙선운동은 □당사자들조차도 깜짝 놀랄만큼□ 예상외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인구에 회자되고 되뇌여지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차분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의 심리적 증폭 효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부차화되거나 실종되어버린 비판의 지점과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비판의 지점은 낙천낙선운동의 특징적 성격과 직결되는 것이다. 즉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각 시민단체가 그동안 추진해 온 권력감시나 사회개혁운동의 연장으로서 후보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그들의 정책적 입장을 평가한 다음 낙천낙선운동을 편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전력과 부패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부정적(negative) 전략을 기조로 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운동으로서도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김동춘 2000b, 8). 이에 따라 □누구는 찍어서는 안된다□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누구를 찍으라는 말인가□라는, 선거국면에서 유권자들이 가진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아무런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둘째, 첫 번째 비판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낙천낙선운동 과정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담론 또는 실천상의 거리감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 과정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예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문제로 드러났는데, 결국 지지운동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참여가 거부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진영과 총선시민연대 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진영이 주목했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실종 문제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보정당운동과 낙선운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운동이자 정치개혁운동의 양 날개□라는 전제 아래, □진보정치운동의 주체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현시기의 조건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낙선운동을 통해 조성된 정치적 관심을 이용,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함으로써 급진적 정치화를 위한 토양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조희연, 2000c)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 이와 관련해 김호기의 경우 □총선시민연대가 1인2투표제의 중요성을 결과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사회를 진보적으로 정치화하기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지반 등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대안적인 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에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2000, 24)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주체적 역량이나 환경적 조건과 관련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운동과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피해 가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간의 시민운동은 □분명히 정치,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선상에 서 있기는 하나 중간층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지배질서를 건드리지 않는 개량주의적 성격, 그리고 기존의 지배질서가 설정해 놓은 허용된 담론 제기의 틀, 즉 시민운동을 도덕운동 혹은 탈정치화된 운동으로 고정시키는 담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틀을 더욱 합리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김동춘 2000b, 9)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는 도덕적 비판운동으로서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기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대중들의 관심과 언론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적인 청산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밑으로부터 추동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높은 진입의 장벽, 정당구조와 제도의 비민주성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성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정치가의 개인적 퇴출에만 초점을 둔 것이 사실□(김동춘 2000b, 9)이기 때문이다.

셋째,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그 자체로 국민적 차원의 역사적 학습과 기억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꽤 큰 교육적 의미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때, 국민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학습과 기억을 하고 있을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87년의 정치적 개방 이후 지난 13대-15대 총선 결과는 매 선거마다 기존 국회의원 가운데 평균 46.8%가 퇴출되고 같은 비율로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새롭게 충원된 이들 초선의원들이 모두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의 선거가 인물 교체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높은 교체율을 가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화와 확산이 아니라 퇴행의 경로를 밟아 왔으며, 그 결과가 바로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폭발한 것(최장집 2000, 181-18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적격자가 많이 탈락한 가운데 구성된 16대 국회는 어떠한가?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도덕적 부적격자의 물갈이는 기성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대신 그 기성 정치인 못지 않게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민주적 경력을 가진 자들로 대체된 측면이 있으며, 16대 국회의 의정 활동은 15대 국회 못지 않은,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일련의 □국민우롱적□ 활동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 □식물국회□ □무뇌아 국회□ □사오정 국회□로 명명될 정도로 국회 개원 이후의 거듭된 공전과 정략적 쟁투의 난무, 민생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력과 무기력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동자 파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무대응과 무입장, 부패와 타락과 거짓말의 온상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계 일반, 의원 임대 등 기가 막힐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정당과 국회 등은 그 몇몇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게임의 틀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시민의 선거참여와 시민운동의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데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의 선거참여의 한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또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우회적 감시 기능의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반면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성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판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0명의 낙선보다는 1명의 진보적 후보의 당선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한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15대 총선과 비교하여 16대 총선의 경우 4배 가량의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부정 관련 당선자들에 대한 집단적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재실시 등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실천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총선시민연대의 선거개입 활동 속에서 얻어진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혹시 □도대체 바뀐 것이 있는가□, □아무리 해봐도 어쩔 수 없네□ 등 실망과 자괴감의 증폭, 정치불신과 냉소주의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반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욱 커진다는 것은 우리네 삶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 반대와 ASEM 반대투쟁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 국민의 정부는 이 신자유주의의 기조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함으로써, IMF의 모범생이 되기에 이른다. 물론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 극대화, 노동의 생존권 최소화□의 길이자,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통해 비인간적인 무한경쟁 사회의 도래를 강제하는 길이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실업대란과 다양한 □인간성 상실 증후군□의 출현,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 지배 등 그 광폭함이 아낌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와 민중, 서민들에게 신자유주의란 □절대 악□의 괴물이자 사회적 재앙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재앙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0년 1월 5일 9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새천년 시민사회선언: 참여와 공생의 시대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친노동적□친환경적□친여성적인 개혁적 시민운동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운동의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비(非)반(反)신자유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각도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시민운동의 그러한 모습은 □시민운동은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이 낳고 있는 부작용의 몇몇 측면을 비판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랄 뿐□, 그리고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결과의 폐해를 줄이고 완충시키는 것, 민중의 투쟁을 순화시키고 거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하는 한 배경이 되었다.

)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 문제와 관련해, 조희연은 □시민운동적 NGO들의 경우 기존의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나 해외매각 등에 대해서 □대결적 비판□의 자세를 갖지 않은 것이 사실□(2000b, 9)이라고 한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시민운동은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그 비효율성이 부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민영화(사기업화)나 해외매각이 아니라 부패 척결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적절한 예를 우리는 한전 민영화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나는 □원인에 대한 투쟁□과 □결과의 폐해에 대한 해소□가 전자를 중심 기조로 하면서 동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대응이 중심 기조하의 동시 병행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양자 택일적인 선택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약화 또는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태도는 지난 2000년 10월의 아셈 서울대회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당시 아셈 서울대회에 대한 대응은 □포럼□적 행사와 반(反)세계화 행동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했다. 전자의 흐름은 시민단체 중심의 □아셈2000 민간포럼□으로 대표되었고, 후자의 흐름은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으로 대표되었다. 전자는 아셈에 대한 전면적 반대보다는 아셈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 아래 아시아□유럽NGO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토대로 아셈을 압박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아래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연대와 행동□을 주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해외 33개국 95개 단체 264명을 포함, 국내외 220여개 단체, 1000여명이 참석) 열린 □아셈2000 민간포럼□은 19개 분과, 26개 주제별 워크샾과 □민중비전□을 채택, 정부간 정상회담에 전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한편 후자의 흐름은 민간포럼과는 달리, 아셈을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의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10월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양지역간 투자 및 무역자유화의 촉진, WTO 뉴라운드 조기 출범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조율, 민영화(사기업화)를 강요하는 □외자유치최적방안(MEM)□ 등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각각의 전야제를 갖는 등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한 두 흐름은 10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행동의 날□ 평화행진을 함께 치뤄내는 외형적인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일련의 진행 과정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그리고 시민운동 내부 단체들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거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아셈2000 민간포럼 공동집행위원장 차명제의 평가 내용과 아셈에 대한 규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시민의신문, 2000/10/30). 차명제는 민간포럼이 내용 면에서 매우 생산적이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 예상외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 특히 유럽의 시민단체와 한국의 시민단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셈의 성격에 대해, □양 대륙의 친목을 다지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이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경종을 울리는 장이어서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슈는 없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발언이 시민운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시각과 평가의 내용이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그리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민운동단체 내부 흐름의 한 경향성을 대변한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상식□은 사실 초기 시민운동이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지향을 강하게 풍기면서 출현한 데 따른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조희연의 지적을 넘어서는, 즉 편견이 단순히 편견으로만 머물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의 역사적 결빙화를 통해 하나의 실체적 흐름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한편 그는 당시 탈퇴 및 분과 해체로 이어진 인권분과의 결정에 대해 □소아병적 태도의 결과□라고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그는 서울 행동의 날 시위 현장에서 참가단체들의 사전 합의 없이 나온 □반아셈□과 □반김대중 정권□ 구호를 비판하면서, □워낙 다양한 이념적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하다보니 역시 양적으로 우세한 집단의 성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자 □대중동원을 할 수 없는 우리 시민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행사□였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시민(운동)단체 내부에 신자유주의 □불가피론□, 또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부분 긍정론□ 등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부재□라는 자기합리화의 외피를 띠고 등장, 신자유주의 반대의 흐름을 일종의 비현실적인 관념론이라고 몰아부치기도 한다.

3)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정세 관련

분단 및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해 주요 영향 변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과 분단의 철옹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통일의 문제가 대중적인 화두로까지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2000년 6□15선언과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관계가 기존의 □대결형 프레임□에서 □평화공존형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이지만, □그러나 평화공존형 프레임은 그것이 새롭게 출현한 것일 뿐 □안정적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조희연 2000b, 11)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공존형 프레임의 안정적 정착과 더욱 발전적 차원으로서의 □통일형 프레임□의 출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관계의 탈정쟁화, 일부 정치권에 의한 시민사회의 반공대결주의적 동원화에 대한 견제, 과잉군사주의 질서와 극우반공주의 의식의 □평화주의□적 개혁 등이 이루어지는□(조희연 2000b, 11-13) 것이 중요하며, 시민운동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는 오랫동안 일종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러한 태도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지난 2000년 10월 북측 초청에 대해 □갑자기 초청장을 받게 되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사정□이라는 참여연대의 답신 편지 내용과 □그동안 참여연대가 통일문제에 고민이 적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 관계자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참여연대 외의 다른 대부분의 □순수□ 시민운동단체들의 경우에도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 Cyber 참여연대, □북의 초청에 답하는 한 시민단체의 편지□ (2000/10/11).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나 준비와 고민의 부족 등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통일이라는 문제영역의 성격 자체가 시민운동이 다뤄서는 안되는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정했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지형 등으로 인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통일 영역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기계적인 역할 구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녕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라면,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의 주요 문제 영역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전환의 계곡□ 가운데 하나를 결과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3대 개혁입법 투쟁

그동안 시민운동단체가 내부의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과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입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말처럼, 3대 개혁입법은 경직된 사회에 유연성을 주면서 모든 막힌 부분을 뚫을 희망을 주는 제도개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진행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13일간에 걸친 단식농성이었으며, 결국 □정부여당이 이미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새 밀레니엄을 떳떳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즉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2월 27일 출범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 이것은 2001년 1월 9일 □3대 개혁입법 회기내 미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된 <개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성명서의 표현 일부이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공안사정기구의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노벨평화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온 국민을 자기 검열과정으로 내몰면서 양심,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온존시키고서야 어떻게 민주와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IMF를 몰고 온 부정부패를 막을 법적 장치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제2건국을 말하겠는가?□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과대 평가, 주요 문제영역에서의 소극적□우회적 접근이나 탈개입주의적 전략,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에서의 가시적 성과의 부재 등이 바로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3. 2001년 정국 전망과 시민운동단체의 과제

1) 2001년 정국 전망

2001년 정국을 전망해볼 때, 그것은 □위기의 악셀레이터□로서의 정치와 □정치의 실종□이 지속되고, 경제불황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우는 부시 공화당 정권의 출범이라는 미국 변수와 국내 경제 변수의 작용 속에서도 현재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위기의 악셀레이터□로서의 정치, □정치의 실종□의 지속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와 16대 국회의 의정 활동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2년 대선 고지를 향한 정략적 이해관계와 필사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만이 난무할 뿐이다. □국회의원 임대□정국과 □탈법적인 안기부 예산 유용□정국 등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대를 보냈던 현 정부여당의 경우도 위기 극복과 희망 창출의 역사적 비전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것은 지난 1월 11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도 드러났는데, 즉 국정쇄신의 방향과 비전은 제시되지 않은 채 □강력한 정부□를 통한 정치안정과 경제회복만이 강조되었기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1년의 정치와 관련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 현상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0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 현상은, 경제불황의 심화와 권력형 부정부패의 속출 등을 통해 2001년에 들어서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레임덕 현상의 조기 가시화 조짐, 공권력의 권위 상실, 당 내부 분열의 조짐 등으로 인해 현 상태로는 재집권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정치적 역관계를 깨야 하는 것을 지상 명제로 하여 힘을 쏟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DJP공조체제의 복원을 통한 보수로의 회귀 및 야당 흔들기를 기본축으로,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부차적인 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우는 대안 없는 비판과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정치의 실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2001년 정세 보고□,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부서장 수련회 자료집□, 2001년 1월 17일 참조.

) 후자를 위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의 필요성 강조와 3대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이라는 립서비스 수준의 두 가지 식상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 구분없이 기성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위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민심의 이반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 이러한 기성정치권의 흐름과는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움직임이 현재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의 유지□강화 및, 진보세력의 총화와 외연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재창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가오는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당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 그것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선거 일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과 여연 등 일부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2002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불황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강화

2001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이 심화되고 최소한 2001년 연말까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는 2000년 3/4분기부터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통상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은 회복기가 24-30개월, 불황기가 18-24개월 지속되어 왔으므로 적어도 2001년 말까지는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2001년에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황 진입에 따른 수출 수요의 위축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 속에서 자본측은 수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금 인하,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은 자본과 노동간에 계급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경우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빚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삶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장상환, □2001년 경제정세 전망□, 민주노동당 정책이론지 창간준비팀, □이론과 실천□ 창간호 (근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1년 1월 정세브리핑□ (근간) 참조.

) 이미 전체 고용 노동자들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선 이하의 생활과 무권리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현 정권은 오늘의 경제난국이 구조조정의 차질 때문이라고 인식함으로써, 2001년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의 파편화와 시민사회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궁핍화의 가속화 속에서 대중적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과 반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탄압의 강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것은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말부터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국내 경기의 침체가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그러나 경제난국을 맞은 데는 정부가 4대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 □2001년 2월까지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 해 우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에서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얼마 전에 다우존스지는 아시아 각국의 궁핍화 지수(Misery Index)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와와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궁핍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핍화 지수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율을 가산하여 각 나라가 궁핍화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러한 궁핍화 지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남북관계: 기본 기조 유지

2001년 통일정세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와 방식의 변화 가능성은 2000년과는 다른 상황이 일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불황 지속으로 인한 물적 토대의 약화와 부시 공화당 정권의 출범이 그것이다.

한편 여기서 기본 기조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북한 정권과 남한의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의미한다. 속도와 방식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단순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이자 장기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변화가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반영이라는 점, 대미□대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북한의 대외 개방은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의 내용과 중국 방문의 행보 등은 이러한 예측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준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크고 작은 정치 일정, 즉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북일 수교 가시화, 경의선 완공,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일정들이 두세 달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2001년 정세 보고□,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부서장 수련회 자료집□, 2001년 1월 17일 참조.

요약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6□15 정상회담 당시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지라도 2001년 내내 다양한 방면으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적인 불황의 심화와 권력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레임덕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진전이 냉전 질서의 와해와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긍정적 계기도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천민적 독점자본의 한반도 전역의 확대라는 부정적 계기까지도 중첩되어 있는 이중적 계기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국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화해, 남북한 정치사회 각각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없다면, 향후 50여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을 것□이라는 김동춘의 지적(2000a, 41-42)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은 이후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할 역사적 비전과 역량이 없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은 무관심하고, 시민운동은 실천회피적 불개입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일운동단체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2)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략

시민운동은 2001년에도 자기 영역에서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위기의 사회 현실이 제기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후자의 과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과 관련해 나는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적 실천의 구축을 통한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을 강조하고자 한다.

차이 속의 연대의 틀 구축과 연대적 실천의 필요성은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기와 대전환에 처한 2001년의 정국 상황과 함께, 신자유주의 추진 및 지지세력, 정치개혁을 포함한 민주개혁에 반대하고 온당한 의미의 평화통일의 길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힘은 강고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각각의 독자적인 분리적 실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

둘째, □운동□의 동반 쇠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강화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투기적 소비자본주의의 만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 노동, 시민 등 모든 □운동□세력의 동반 쇠락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익집단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부의존적인 관료화된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존재함으로써, 두 조직 모두 운동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김동춘 2000a, 42)는 경고성 지적은 주체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이른바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현주소 때문에도 그러하다. 지금 우리의 시민사회는 지난 1980년대의 □민중주도적□ 시민사회에서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자본주도적□ 시민사회로-특히 지금에 이르러서는 시장 팽창의 가공할 파괴력이 지배하는 시민사회로-그 성격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도적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투기적 소비자본주의의 등장 속에서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된 한국의 시민들은 여전히 권리는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형에 속하고 있으며 선거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가족개인(family individual)□(김동춘 2000b, 11)의 모습이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시민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속의 노동자들이 □프로메테우스적인 도전과 반역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관념적 착각일 따름이다. 오히려 사회변혁의 전망을 갖지 않는 노동자 중심주의, 전투적 경제주의의 착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속의 도시 중간층의 경우는 □사회공동체적 이상과 함께 가는 자신의 꿈□보다는, 극히 개인적 차원의 물질적 안락을 훨씬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또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것보다 □나와 가족만의□ 안락한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 내부의 헤게모니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가족개인□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김동춘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시민운동의 성격 파악 속에서 □한국에서 시민(citizen)이란 계급, 계층적 범주라기보다는 운동의 지향과 과제를 집약한 개념□(2000b, 3)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시민들은 □노동자와 중간층으로 구성□(2000b, 11)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을 때, 즉 노동자와 중간층이 시민의 계급계층적 구성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민중□과는 다른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의 또 다른 얼굴□(이재영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운동단체가 설정하고 있는 주체의 범주와 운동이 지향하는 중간층 지향적 성격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두 구성 범주 가운데 중간층의 이해는 시민운동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대표되는 반면, 노동자의 이해는 배제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①정치적 개방 이후의 이해의 다양화, 계급적인 균열, 진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도입 등을 무시한 채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대동단결론이나 ②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이므로 이들과의 연대는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하는 경직된 계급투쟁론이나 ③자본의 지배를 용인한 채 개인과 자유의 이념에 도취되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포스트주의 등,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한 부정적 관점들(김동춘 2000a, 43-44)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거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거나, 또는 연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연대의 실천적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연대의 타이밍과 함께, 그 내용과 방향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 대해 조희연은 □내용적 연대의 확대 및 긴장 등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2000b, 6). 물론 조희연의 지적처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연대와 긴장의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두 운동의 관계를 □위기 극복, 희망 창출□의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 조희연은 민중생활 이슈를 둘러싼 연대의 확대, 새로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 실업 및 빈곤의 증대 등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감되고 여기서 출현한 많은 상호연대의 시도들과 함께,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문제□매향리 투쟁□국가보안법 폐지운동□SOFA 개정운동□노근리 양민학살문제 등에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면서 기존 민중운동단체들이 주로 다루던 이슈들이 시민운동이 다루는 시민적 이슈로 확장되는 현상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확장된 연대의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상호 긴장의 측면으로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비판, 공기업 및 민영화(사기업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비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인상주의적인 수준에서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면, 대체로 □상호적대적 갈등관계□, □상호긴장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연대관계□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2001년의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연대의 측면을 강화시키고 긴장의 측면을 해소하는 가운데, 그리고 □위기 극복, 희망 창출□의 방향을 함께 지향하는 가운데 최소한 상호보완적 경쟁관계가 구축되면서, 나아가 최대한 상호보완적 연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의식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

김동춘은 □90년대 시민운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세력이었고,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만약 이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나간다면,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으로 진척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의 족쇄에 깊이 침잠한 채 민중운동과 유기적인 연대의 고리 없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획기적 진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나의 답은 회의적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한 시민운동의 실천은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화의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이 목적의식적 실천을 통해 창조적으로 탈주해야 할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무엇인가? 동질성의 족쇄, 공공성□공익성의 족쇄, 효율성과 현실성의 족쇄, 정치적 중립성□순수성의 족쇄(, 그리고 도덕성의 족쇄)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동질성의 족쇄

시민운동이 창조적으로 탈주해야 할 첫 번째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동질성의 족쇄다. 과연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를 □시민운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기준은 무엇인가? 즉 시민운동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시민운동을 범주화할 때,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 및 시민운동단체는 종합적(포괄적) 시민운동단체와 (특수)전문적 시민운동단체(최장집), 정치적 혹은 종합 시민운동과 신사회운동적 시민운동(김동춘),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조희연) 정치적 시민운동과 비정치적(탈정치적) 시민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으며, 또 역사적 종별성에 따른 구분(정종권)도 있었다. 이러한 분류의 다양성은 시민운동의 다양성, 다원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활동가와 이론가들은 시민운동과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이념과 이슈 등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민운동의 다양화□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묶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의 가정의 공유, 지향 목표로서의 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그리고 민중운동과의 역사적 관계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김호기는 □이 단체들은 상이한 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의 가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의 도입으로, 이는 시민운동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그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2000, 22).

) 김동춘은 □시민운동은 단순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참여사회연구소 1999, 78).

) 조희연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중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해 오기도 했는데, 즉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였던 민중운동과는 이슈, 참여자, 가치와 목표, 활동양식, 지향 등에 있어서 (시민운동은) 차이와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참여사회연구소 1999, 10).

그렇다면 동질성의 논리와 그 근거는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모델은 그간 간과되어 왔던 비계급적인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사회적 그물망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동학의 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 장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이 분석틀이 이른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란□, 이라는 인식적 전제 아래 시민사회론적 문제 설정을 수용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 등장이 민주화를 가져온다□(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보루)고 보면서 시민사회의 기본 성격이 계급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투쟁의 일상의 지형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학의 핵심 부분을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한국 민주화와 관련한 주대치선은 국가 대 시민사회가 아니라 광의의 국가 대 민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희연은 동질성의 강조를 통한 □하나의 시민운동□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NGO운동 내에서의 동질성이라는 □허상□에 묶일 필요가 없다. NGO운동의 일정한 이념적 편차는 오히려 NGO운동의 역동성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모든 단체들이 다 하나의 우산 아래 모이는 식의 발상은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NGO의 특성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분화와 경쟁이 존재하면서, 특정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2000b, 4)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동질성은 단지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운동 내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혁의 과제 설정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다 보면, □최대주의적 합의□나 □최적주의적□ 합의보다는 오히려 □최소주의적□ 합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비결정□(non-decision)의 구조에 따른 의제의 원천적 배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동질성의 족쇄에 묶여 있던 시민운동진영이 이념적 차별성 등 다양한 차이와 편차의 노출이 앞으로 위기의 진전에 따라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오히려 시민운동의 분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공익성□공공성의 족쇄

한편 동질성의 족쇄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공익성□공공성을 시민운동 공통의 지향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이 공익성□공공성의 족쇄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 내부의 편차와 차이를 부차화하거나 배제해버리는 효과를 산출시킨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효과는 특정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리의 극대화 속에서 공익성□공공성이란 것이 계급적 이해관계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될 우려도 있다. 즉 □①과거의 반(反)민중단체, 친관변단체, 중간층 단체들이 가졌던 서로의 차별성과 사회적 의미를 부차화시키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의 동질성을 부각시킨다는 점, ②생산관계 속에서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즉 계급의 운동적 의미를 이익집단화하고 부차화시킨다는 점□(정종권 2000, 136) 등은 이러한 논리와 담론의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덧붙여 정종권은, □공익성의 현실태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극복이 아닌 합리적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계급갈등과 투쟁을 이해다툼으로 전락시키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하면서 타협과 화해, 그리하여 노동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익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2000, 140).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논리와 담론이 일종의 □허구□이자 □신화□ 그 자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의 이름 아래 계급적 이해관계가 부차화되어버릴 수도 물론 없다.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기본적 사회관계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사회적 약자이자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최대의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의 논리는 사회적 약자와 희생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공공성의 기본 원리라는, □적극적 공공성□의 논리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성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근거한 □적대의 정치□와 비계급적(비생산관계적)인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출된 □차이의 정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91쪽 참조.

(3) 효율성과 현실성의 족쇄

시민운동의 세 번째 자기합리화의 족쇄는 효율성과 현실성(실현가능성)의 족쇄로,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 합리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곧 선(善)□이라는 대전제 아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손쉽게□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단기적 성공 콤플렉스□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개입회피적 태도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물론 작은 성공의 경험과 그것의 축적에 따른 누적적 효과의 형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운동의 생존과 발전의 측면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자기폐쇄 회로에 갖힌 채 지배적이게 되면, 이른바 □급진성□의 문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럼으로써 전망의 상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 그리하여 그것은 전체 사회의 변혁 전망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당면 문제 해결 중심적□인 활동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운동의 대중성과 이념성 또는 급진성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운동의 이념성과 운동의 대중성은 당위적으로는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둘이 언제나 행복한 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홍일표 2000, 127)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대중성과 급진성) 가운데 운동의 대중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 즉 급진성 또는 근본성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제도화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시민단체, 특히 종합적 시민단체들은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는□(김호기 2000, 21)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이 단순히 고민 차원에 머물지 말고, 시행착오 속에서 대중성과 급진성, 이념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4) 정치적 중립성□순수성의 족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불신을 넘어 분노와 환멸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또는 순수성은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의 □진흙탕 정치□에서 자신을 선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준정당적 기능 등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을 자기합리화의 무기로 삼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시민운동단체들을 자기 질곡의 늪으로 빠뜨리게 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중립성의 자기 발목잡기는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고 또 시민운동 출신 후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의 족쇄는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의제 설정 및 과제 추출 과정에서 □비결정□ 구조의 작동에 따른 의제의 배제나 축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낙천낙선운동에서의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 결정이나, 선거법 개정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의제의 등장과 실종 과정은 그러한 구조 작동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4. 맺는 글

지금 우리 사회는 대전환과 총체적 위기의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의 과제는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비록 늦긴 했지만, 시민(운동)단체들이 암암리에 갖고 있었던 현 정권이나 기성 정치권에 기댄 개혁과 변화의 꿈은 이제라도 버리고, 새로운 민주개혁의 정치적 길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길찾기를 포기한 채 □출구 없는 집□에서 계속 살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질서에 안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오늘의 시대적 과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각개약진식의 산개전적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 속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운동은 앞에서 말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이러한 전제 아래 □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으로서 이른바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의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가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내고, 또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적 실천의 유기적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을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연대적 실천의 유기적 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심연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운동의 동반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은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진보적 (사회통합적) 구조개혁□으로의 방향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축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의 조성 및 통일 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3대 개혁입법의 온전한 실현,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과 2002년 양대 선거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깊은 논의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절대악으로서의 괴물□이 활개치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보□의 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자 □역사를 바꾸는□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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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사, <시민의신문>.

(보론: 도덕성의 족쇄)

) 이 부분은 원래 시민운동의 □자기합리화의 족쇄□ 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으로 배치했다가, 글의 전체 논지 전개와 맞지도 않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라서 보론으로 돌렸다. 이 주제를 보론으로나마 다룬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시민운동(및 전체 사회운동)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함께 토론해봄직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생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로 도덕성의 논리는 시민운동 스스로 끊임없이 강조해 온 운동과 실천의 덕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조희연이 말하는 2000년 NGO활동의 11가지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시민운동의 도덕적 일탈 사례의 출현이 자리매김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무기로서의 도덕성이 이제는 부메랑의 역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조희연(2000b, 2)은 그 예로 장원씨의 성추행사건, 구미지역 총선시민연대 사무국장과 대한부인회의 뇌물수수사건, 최열씨의 사외이사 겸직문제 등을 들고 있다.

물론 도덕성이란 것이 운동의 기본적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기준을 절대화하게 될 때, 시민운동가와 시민운동단체는 모두 □도덕성으로 자기무장한 프로메테우스□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무오류의 신□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조직의 보존과 성장과 관련해 도덕적 일탈이 가져오는 부메랑적 타격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시민운동의 흠집을 잡으려고 할 때는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시민운동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성은 시민운동의 활동성을 제고시키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의 원천적 제약을 만들어내는 무기로 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도덕성이라는 것에 내재하고 있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도 같은 원천적인 취약성에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천의무봉□의 신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이 어디 있나□ 라는 따위의 말장난을 통해 도덕성이라는 무기를 버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에 따르는 고통을 말하려는 것이다. 한 예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 보존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한 솥밥을 먹은 동료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야 하는 것 등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커다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또 부패와 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도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낙인이 찍히거나, 또 사실과는 무관하게 한번 여론화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 이미 끝장이다. 되돌아간다거나 본래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이미 지난 1991년 5월정국에서의 유서대필 조작이나 정원식 밀가루 투척에 따른 재야와 학생운동의 결과적 □추락□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도 계속 □도덕적 프로메테우스□로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인가?

종합토론

종합토론

사회자 : 사실 저는 이런 주제를 제안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연구소의 기획 의도를 제가 정확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편으로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역사가 10년쯤 되고 세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2000년 한 해만큼 시민운동단체들의 입장에서 다사다난했던 해도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총선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선거에의 개입 활동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둘러싸고 의견들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쟁점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민주노동당이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진출을 했는데 진보정당과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 그 후에도 계속된 우리 사회 전반의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정부에서는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 데나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동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에서부터 구조 개혁에 해당되는 것까지, 또 그 중간에는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화하는 것까지 해서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개혁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셈 정상 회담을 둘러싸고 우리가 국제적인 사안에 개입을 해서 국제 NGO들과 함께 □아셈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를 벌인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와중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된 의약 분쟁 또는 의료 분쟁에도 시민단체들이 개입을 해서 상당히 설왕설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능적인 이익단체의 사안에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21세기를 새로 시작하는 첫 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사실상 새로운 한 세기가 2001년에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분기점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시민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들도 사실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는 바깥으로부터 고치고 앞으로 21세기에 운동을 벌여 나가는 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떤 점을 감안해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 토론의 주제이고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어떤 구체적인 정치가 취지로 자리잡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참여연대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명하신 분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시고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발제는 두 분이 해 주시겠는데요, 연세대 사회학과의 교수로 계시고 참여연대 협동처장이신 김호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는 시민운동의 1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유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구별하고 시민운동이 큰 신사회의 틀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계시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조현연 박사께서 또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현연 교수는 거두절미하고 2000년 한 해만 취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암시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본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는 모두 여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다들 저명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구갑우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병국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춘 교수, 사회진보연대의 정책국장으로 계시는 정종권 선생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조대엽 교수, 그리고 성공회대 사회학과의 교수로 계시고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신 조희연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 사람이 20분 정도씩 하시고 김호기 교수가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호기 :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주종환 이사장님과 박진도 소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룬 주제는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유팔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은 이번 『경제와 사회』에 발표되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정책 포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학술 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5의 정부□, □성장산업□,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여러 평가를 들을 정도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낙선운동 이후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장원 녹색연합 총장 사건에서부터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것들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시민 권력의 과잉화를 우려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단체의 조직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에 내재된 탈계급적 경향을 비판하는 견해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주2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시민단체,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합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는 이 시민운동을 위해 결성된 조직 및 결사체를 의미하고 시민사회는 상당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정치사회, 경제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하위 영역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자면 시민운동은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도 나오셨습니다만 조대엽 교수가 지적하듯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사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보면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는 이런 organization, movement, society를 가능한 한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선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시민운동의 부상과 시민단체의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구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경험적인 자료들을 사실상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부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도 9월에 발간된 『민간단체총람』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NGO는 4,023개, 그리고 그 지부까지 포함하면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NGO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의 양적 규모는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문화, 경제, 환경, 교육·학술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신 조희연 교수님은 『민간단체총람 2000』을 직접 진두 지휘하셨던 분인데 조희연 교수 논문에 이 경험적인 자료들이 아주 잘 분석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총람 2000』을 보면 우리나라 NGO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나라 NGO는 1980년대 21.0%, 1990년대 56.5%가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NGO가 54.6%로 서울 집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평균 회원 수는 6,200명 정도 되고 평균 상근자 수는 여덟 명이 채 안 됩니다. 평균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이고 54.4%가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로서 흔히 YMCA, 여연, 경실련, 환경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이 지목됩니다. 이 가운데 YMCA, 경실련, 참여연대가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 시민단체가 외국의 경우에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있다 시민단체의 성장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연, 환경련, 녹색연합은 특정 이슈에 주목하는 전문적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 여성 등 개별 문제에 주력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존의 정책 비판·새로운 대안의 모색에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서 주목할 것은 종합적 시민단체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회원 및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전문적 시민단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들어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거시적이고 단중기적인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다시 경제적·정치적·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하나의 배경적 요인이라면 정치적 요인과 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은 보다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 체제의 확립이 시민운동의 본간을 열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사회학자인 뤼시마이어와 스티븐스와 스티븐스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거시적 발전이 가져오는 시민사회의 성장의 효과로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계급 구조가 성장하게 되고 이와 연관되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영역들이 팽창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축적 체제의 구조 변동과 관련해서 1990년대 후반 한국 경제의 위기 또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도 성장이 막을 내린 시점에서 나타난 경기 양극화와 유연화 전략은 중간 계급의 점진적인 쇠퇴를 낳았습니다. 1997년 IMF 관리 경제의 등장은 이러한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사회학적으로 중간 계급의 경제적 위기는 일반적으로 중간 계급을 보수화시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그것은 중간 계급의 정치적 관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낳은 주요 요인으로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실경영 등이 활발히 공론화됨으로써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이것이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액주주운동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얻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운동의 부상에 보다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특수한 관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다양한 정치적 조직들이 부재한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이러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에서 야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 다른 조직들이 야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저는 바로 시민단체가 이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종합적 시민단체가 그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보면 대단히 순수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정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부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입니다.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군사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민주주의의 절차들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사회운동의 세력 사이에 운동의 목표나 주체,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노선 분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분화를 저는 시민사회의 지형이 1987년 이전에는 국가 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일 대결 구도를 가졌다고 하면 1987년 이후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인 대결 구도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다층적인 구도 양상은 우리의 정치 및 사회 현실에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와 연관된 시민운동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이슈를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 정당 정치의 빈곤,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분화 속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첫 번째 요인은 전문적 시민운동의 성장에, 두 번째 요인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어서 시민단체의 이념, 주체, 조직적 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단체들의 이념, 주체, 조직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험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뤄봤습니다. 우선 시민단체의 이념을 보면 일반적으로 온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활동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이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종합적 시민단체와 전문적 시민단체의 구별이 유용한데, 종합적 시민단체는 금융실명제 실시 요구나 소액주주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인 정치 개혁과 합리적인 시장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 여성, 인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적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급진적 주장에서 온건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정된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의 경우를 보면 1987년에 결성된 한살림공동체는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재편된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주의에서 환경관리주의로 사실상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붙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죠.

주체 측면을 보면 표2와 표3은 1998년 1월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시민단체 10개에 대한 경험 조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조사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시민단체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를 통해서 주체와 조직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주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회원의 직업 구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시민운동의 하위 영역인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전문직, 사무직과 주부가,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전문·사무직, 학생, 인권단체의 경우에는 전문·사무직, 그리고 사회복지운동단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주요 회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표3은 운동방식에 대한 비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 신문 및 잡지 발행, 토론회 등을 주요 행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집회, 시위, 성명서, 서명 또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민중운동과 비교해 볼 때에는 그 양적 비중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성명서 발표나 서명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중시해왔던 것에 반해서 작은 규모의 단체들은 교육이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매체 발행에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명서 발표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가 흔히 부정적 시각에서 언론 플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상층 핵심부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여론화하는 전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주체, 운동 방식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시민단체들이 다루는 주요 과제들은 환경, 여성, 정치·경제 개혁, 주민자치, 인권, 교육, 문화, 언론, 복지, 소비자, 의식 개혁, 정보화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의 목록들이 갖는 특징은 이른바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 의 의제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시민운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서구적인 신사회운동의 점이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 신사회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경험적 분석에 입각한 사실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런 운동 방식이나 주체나 이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대다수의 글들이 가치 판단이나 규범 판단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사실 판단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점이 이 글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시민단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돌이켜 보자면 금융실명제나 동강 살리기 운동,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운동이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시각과 함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판적 평가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감히 □시민 권력 과잉론□,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 그리고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론□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과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론□ 비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시민 권력 과잉론□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 권력 과잉론□은 지난 낙선운동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입니다. 낙선운동이 전개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들이 제기되었죠.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측은 하버마스나 롤즈의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의 논리로 재반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은 현재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담론이죠. 시민단체가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적인 운동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을 우리 시민운동의 약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소재 몇몇 주요 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대형 교회 한 곳의 신도 수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 우리 시민들의 시민단체 참여율은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을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책임질 일은 사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륜도 대단히 짧을 뿐더러 시민들의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우리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 오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반정치주의와 가족주의 경향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주의는 시민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혈연·지연·학연을 포함한 유사가족주의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보다도 정서적·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1차 집단을 선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비교의 자료를 찾기란 사실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있는 자료인데요, 시민사회의 팽창에 대한 경험적 비교 조사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시민사회팽창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원조직의 참여율입니다. 1990년에서 1991년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60%, 서독이 68%, 영국이 53%, 프랑스가 39%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경우는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현재 없는 편입니다. 대략 한 16%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좀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사례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자원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이 정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게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의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됩니다. 경험적인 것들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난 몇 년 간 크게 늘어왔습니다. 최근 각 언론사는 정기적으로 NGO에 대한 지면을 제공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언론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는데 한 편에서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동 방식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회원 확보와 재정 자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시민단체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으로 대표되는 공공 영역은 사실상 시민사회의 정치적 견해를 결집하고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서는 시민단체가 언론에 NGO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시민단체의 양대 행동 수단은 □여론의 정치□와 □행동의 정치□입니다. □여론의 정치□는 □영향의 정치□이고 □행동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사실 어느 하나가 과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의 정치□나 □영향의 정치□가 과소 평가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풀뿌리 민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문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기층 시민들이 정치적·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 조직 규모 또한 소규모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커다란 문제는 국가와 시장이 시민사회에 비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사실 시민단체의 규모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규모가 아니라 개별 단체들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 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이 상호자율성을 갖고 유기적인 연대화 협력을 얼마나 활성화했는가의 문제에 핵심이 놓여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담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낭만주의적인, 적어도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를 보면 낭만주의적 성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에서 재고해야 할 것은 운동의 대중성과 급진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창출하는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운동으로서의 급진성을 결합시켜야 하지만 이 대중성과 급진성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운동의 대중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의 급진성이란 근본성, 다시 말해서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구 신사회운동과 연관해 볼 때 생태주의의 사유와 실천들은 운동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본주의 문명에 내재된 근본적 한계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계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시민단체는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제도화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종합적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은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시민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시민운동의 자유주의적 경향 비판입니다. 유력한 비판이 민중운동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 비판은 시민운동의 이념적 내용과 계급적 기반에 주목합니다. 여기 계신 정종권 선생님이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 비판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시민을 공적 가치에 의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공적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여타의 운동은 모두 □피해자 운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가치와 공정성은 계급적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의 의미를 과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개량 내지 체제 내적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권의 동조 세력 내지는 □신자유주의의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여연대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논쟁이죠.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시민운동에 내재한 자유주의적 내지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사회에는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서 보수적 성향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상이한 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대체로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3분 모델의 가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정하는 이 모델의 핵심은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의 도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실상 그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하에서 사회적 개인은 경제사회 속에서의 생산자이자 시민사회 속에서의 생활자로서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개인의 이중적 성격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델 하에서 국가와 시장은 민주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되고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감시자이자 시장의 회계사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람시에서 하버마스,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 나아가 코포라티즘에 걸쳐 있는 이러한 이론적 가정의 적시성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최근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에 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과 연관된 또 하나의 토론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진보정치』에서 진행된 조희연 교수와 장석준 교육부장 사이에서 진행된 논쟁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희연 교수는 낙선운동과 민주노동당 운동이 한국 정치 개혁 운동의 양 날개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나 장석준 부장은 이렇게 보지 않고 조희연 교수가 시민사회를 제도 정치의 지배 메커니즘이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비제도적 정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 중립적, 국민적 영역으로 과도하게 특권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연대 활동이 지배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현재의 한국 시민사회와 진보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장석준 부장이 비판하는 논점, 즉 총선시민연대가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1인 2투표제의 중요성을 결과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는 비판은 사실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사회를 진보적으로 정치화하기에는 정치적 기회 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지반 등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대안적인 정치 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에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현재적 조건과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중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중적 시민사회□입니다. 사실 시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회학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분석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치사회학자인 코헨과 아라토의 이론에 따라서 시민사회를 다섯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족, 비공식 집단, 자발적 결사체, 공공 영역,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사실상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를 보자면 가족주의와 그 확대 형태인 연고주의가 시민사회의 이기적이고 무규범적인 성격을 강화해 왔다고 본다면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비판적인 성향을 표출해 왔습니다. 한편 공공 영역은 보수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민사회를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어느 하나의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중성, 즉 실증적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 보수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규범적 지향에 있어서는 유토피아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dual civil society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의 특징은 분단에서 권위주의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경험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의사소통적으로 문화를 전수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며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생활 세계의 변형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이중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민문화 영역입니다. 우리의 시민문화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가 혼재되어 복합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편에서는 가족주의와 권위주의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 평화, 여성 등 □삶의 정치□의 의제들이 새롭게 부각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특징이 한국의 시민운동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을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시민사회는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삶의 정치□의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 환경, 여성, 평화, 인권운동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수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의 시민사회의 이중적 특징은 시민운동의 존재적 조건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시민사회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와 권위주의, 일제 식민시대의 감시 체제, 그리고 해방 이후의 분단 체제의 형성을 통해서 탈이념적 성향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무당파적인 낙선운동에 주력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범적으로 어떤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좇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 조건을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시민운동은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운동의 독자성 확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입니다.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독자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은 지속 가능한, 실현 가능한 대안적 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심의 발전국가론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론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중심의 민주적 발전 모델과 정책 개발은 사실 저희 NGO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에서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거시적 발전 모델과 미시적 정책 대안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자적 공공 영역□의 등장입니다. □전자적 공공 영역□을 주요 무대로 하는 정보시민운동이 다양한 안티 사이트나 소비자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해 왔죠. 그래서 앞으로 바로 이러한 □전자적 공공 영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향후 시민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운동은 세계화에 대응해서 좀 더 다양한 국제연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lobal civil society에 연관된 쟁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는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지켜볼 때 사실 판단의 수준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운동은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 노동운동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성을 한국 사회의 중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표방하는 시민운동에 미치는 정치적 및 사회적 효과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와 정치적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현재로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의제들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승인하면서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권 연대□ 혹은 □사회보장 연대□입니다. □사회보장 연대□라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사회 개혁 이슈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연대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개혁, 사회 복지, 조세 개혁을 연대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근에 결성된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 정치의 두 번째 이슈는 정치 세력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의 정치 세력화 문제는 사회운동을 둘러싸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갈등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운동 내에서 정치 세력화는 사실상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 세력화가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일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주체적 역량 및 객관적 조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낙선운동을 계기로 해서 시민운동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에 지자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의 세력화는 두 가지 방식,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독자적 세력화와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단일한 구심체가 있는 반면 시민운동 내에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공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화에서 정치적 기회 구조와 시민사회의 역량 및 기반이 그 주요 조건이라 할 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14에서 보면 정치 세력화를 정치사회에 진입하여 정당을 결성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운동은 비제도적 정치 공간으로서의 시민 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적 정치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역설들이 존재하죠.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행동이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게 비정치적이기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역설적 시민의식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역설적 시민의식은 현실 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단체의 활동에 작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역설적 시민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시민운동의 정치사회 진입은 단기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세력화 방식 중에서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바람직하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세력들이 연대하는 포괄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면 지연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사회민주화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전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이지 않나,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민운동에 적지 않게 이론적·실천적 영향을 미쳐 왔던 서구의 신사회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현대 사회의 다원성과 복합성의 증대가 돌이킬 수 없는 경향이라면 신사회운동은 일시적으로 정체된다 하더라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비관론은 현대 자본주의가 급속히 □20 대 80 사회□로 재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계급의 급진주의□가 신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사회운동의 영역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두 개의 경향이 현재 동시 서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은 우리 시민운동에 제가 보기에 적잖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 보면 시민운동은 □삶의 정치□를 둘러싼 이슈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보수 중심적 정당정치가 지속될 경우 정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시민운동의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재편으로부터 자기 거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박한 이념적 확인이 아니라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와 경제 질서의 자유화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시민운동의 첫 번째 과제에서 첫째로 다뤘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효과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실현 가능한 거시적 발전 모델과 미시적 정책 대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시민운동은 척박한 황무지에서 민주주의란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씨앗은 한 편으로 국가와 시장을 감시·비판하는 것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환경, 성 평등, 평화, 인권 등의 □삶의 정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 싹을 키워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제도적·의식적 변화를 집단적 실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해방적 유토피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 제도와 다른 점이죠. 현실성이 없는 전략은 사실 제가 보기엔 관념적 급진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방적 유토피아□를 상실한 운동은 반대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화석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와 유토피아주의 사이에서 자기정체성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 제가 보기엔 이것이 향후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조현연 선생님 발표를 마저 듣고 잠깐 쉬었다가 토론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연 : 주최측으로부터 주문 받은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2000년 시민운동 내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두 번째가 2001년 정국을 전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2000년 활동 평가에 대해서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1년 정국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 보는데 □위기와 대전환의 소용돌이□ 국면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단지 2001년의 국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위기와 대전환□이라는 말로써 정국·국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로, 그것은 단지 시민운동만의 과제는 아니고 전체 사회운동 내지는 전체 진보운동의 과제라고 보는데 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에서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시민운동의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 창조적인 탈주가 필요하며, 이런 속에서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를 실천적으로 구축해 낼 때만이 저는 주어져 있는 시대적 요구로서의 위기 극복과 희망의 창출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 2000년 활동 평가에서 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뤄왔고 나름대로는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성공의 신화화□에 대한 하나의 배경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신화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혼자서도 잘 해요□, 아니 좀 더 극단화시키면 □혼자라야만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성공을 일종의 신화로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조희연 선생님이 2000년 한국 NGO 활동에 대한 특징적 현상을 11가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성공의 신화□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간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많은 평가도 이루어졌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입니다. 낙천·낙선운동이 관련 당사자들조차도 깜짝 놀랄만한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당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과 자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배제돼버린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판의 목소리는 시민운동이 아닌 민중운동 내 일부의 목소리로 낮춰지게 되는 속에서 □성공의 신화화□ 경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화화□ 경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요 문제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내지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 대부분이 우회적인 접근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북 관계와 통일이라는 문제 영역인데, 이에 대해서는 개입의 회피 또는 탈개입주의적인 모습을 그 동안 시민운동이 보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안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 입법의 문제 영역인데, 이에 대해 그간 시민운동이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13일간에 걸친 명동성당에서의 단식 농성으로 이어졌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성공의 신화화□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예로 제 글 3쪽에 보면 최장집 교수님께서는 1987년 이후 과연 □혁명□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는가, 2000년이었다고 하면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제2의 6월 항쟁□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와 성공의 근거로서 90%에 가까운 지지율과 66.3%라는 낙선율을 보였고, 그리고 조희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NGO 운동이 한 단계 발전한 형태라는 것, 또 역사적 학습과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속에서 비판의 지점들도 동시에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의 내용은 그간 많이 나온 얘기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한다면, 먼저 낙천·낙선운동은 negative한 선거 전략으로, 따라서 선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누구를 찍지 말자□가 아니라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괴리 내지는 거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라든가,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특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것이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였는데 이것이 처음에 좀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실종되어 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거리 확인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판으로는 국민적 차원의 역사적 학습·효과·교육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천·낙선운동이 이른바 유권자 내지는 대중들에게 희망이랄까, 기대를 만들어준 부분이 있다, 민주노동당 지부 같은 경우 상당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낙천·낙선운동과 결합해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매우 높은 교체율이 이뤄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높은 낙천율·낙선율 속에서 16대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16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과연 15대 국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해졌다, 의원 임대나 사오정 국회라는 명칭이 붙여진 16대 국회의 모습이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낙천·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 국민 대중들 차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풀어 올랐는데 도대체 바뀐 것이 없더라, 아무리 해봐야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등의 증폭된 실망감과 자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낙천·낙선운동의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의 심화와 확산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6대 선거에서 선거 부정 사례가 이전보다 4배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거의 개입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유권자들에 대해 총선시민연대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더 많이 들려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아셈 반대 투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정종권 국장님도 상당히 많은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개혁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운동이 2000년 1월 5일에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현실 자체는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조희연 선생님의 표현처럼 □비(非)반(反)신자유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역할이 이런 것이고 정종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노동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시민운동 스스로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태도는 2000년 10월의 아셈 서울대회에서도 존재했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10월 20일 □서울 행동의 날□이라는 공동 집회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진행 과정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에, 그리고 시민운동 내부 단체들간에 존재하는 거리와 차이를 좁히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 발제문에 있듯이 아셈2000 민간포럼의 차명제 공동집행위원장의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분단상황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들은 오랫동안 뭐랄까, 일종의 불개입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영역이 시민운동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상정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시민운동의 몫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 진영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혹시 개입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간에, 시민운동단체들이 진정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라면, 이 주요한 문제영역을 결과적으로 방치해 놓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물론 시민운동단체 내부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입법에 시민운동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온 것을 사실입니다. 이 3대 개혁입법은 말 그대로 새 천년을 떳떳이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과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혹한과 싸우면서 전개된 13일간의 단식농성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결 없이 그것은 해를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즉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과대 평가와 과소 비판, 신자유주의와 통일 등 주요 문제영역에서의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접근 또는 탈개입주의적 전략, 그리고 최소한의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3대 개혁입법에서 가시적인 성과의 부재 등이 바로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공의 신화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정국 전망과 관련되어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위기의 악셀레이터로서의 정치, 정치의 실종현상이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2년 대선 고지를 향한 정략적 이해관계와 필사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권력형 부정부패가 속출하는 가운데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차치하고, 정부여당의 경우는 현재의 정치적 역관계를 깨는 것을 지상 명제로 하여, 이를 위해 DJP공조체제의 복원을 통한 보수로의 회귀와 야당 흔들기를 기본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축으로는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성 정치권은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위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민심의 정치 이반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전망인데, 2001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이 심화되고 최소한 2001년 연말까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주된 근거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황 진입에 따른 수출 수요의 위축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자와 민중,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상되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김대중 정권은 오늘의 경제난국이 구조조정의 차질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가속화는 노동의 파편화와 시민사회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궁핍화의 심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과 반발은 김대중 정권도 예상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압의 강화는 저항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따라서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 속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 부시정권의 출범과 한국의 물적 토대의 약화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2001년 남북관계 진전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즉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한 정권과 남한의 거대 자본이 남북문제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의 일차적인 근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단순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변화이자 장기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현 김대중 정권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하나의 주요 카드로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전의 이중성입니다. 즉 그것이 냉전질서의 와해와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긍정적 계기가 물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천민적 독점자본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성의 정치권은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할 역사적 비전과 의지, 역량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동운동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시민운동은 실천회피적인 불개입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전통적인 통일운동단체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2001년에도 자기 영역에서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위기의 사회 현실이 요구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저는 □차이 속의 (수평적) 연대□에 따른 실천과 그를 통한 위기의 극복과 희망의 창출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위기와 대전환에 처한 2001년 정국과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반의 보수세력의 힘이 강고하기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각각의 독자화된 각개약진식의 분리적 실천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강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모두 운동성을 상실할 위험이 점점 나타나면서 운동의 동반 쇠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본주도적인 시민사회 속에서 김동춘 교수님이 말하는 가족개인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현주소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대동단결론이나 경직된 계급투쟁론이나 갖가지 포스트주의 등,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로부터 시급히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는 서로의 거리와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거나, 또는 연대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대의 타이밍과 함께, 연대의 내용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를 위기 극복, 희망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양자의 관계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인상주의적인 수준에서 잠정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대체로 상호적대적 갈등관계, 상호긴장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경쟁관계, 상호보완적 연대관계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001년의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장된 연대의 측면을 강화시키고 긴장의 측면을 해소하는 가운데, 양자간에 최소한 상호보완적 경쟁관계가 구축되면서, 최대한으로는 상호보완적 연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의식적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자기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가 요구됩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여기서는 언급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좀 더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하는 시민운동의 자기합리화의 첫 번째 족쇄는 동질성의 족쇄입니다. 시민운동의 동질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치사회)-시장(경제사회)-시민사회라는 3분 모델의 가정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이 3분 모델이 국가와 시장에 반(反)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기본 성격이 계급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투쟁의 일상의 지형을 부정하는 것, 그리하여 사회적 동학의 핵심 부분을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운동 내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예컨대 개혁의 과제 설정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다 보면, 최대주의적 합의가 아니라 최소주의적 합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비결정의 구조의 작동에 따른 의제의 원천적 배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공공성과 공익성의 족쇄입니다. 시민운동 공통의 지향 목표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양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 내부의 편차를 부차화하거나 배제해버리는 효과를 산출시킨다는 점, 그리고 그 논리의 극대화 속에서 그것이 계급적 이해관계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족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종의 단기적 성공 콤플렉스가 반영된 효율성과 현실성의 족쇄입니다. 시민운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큰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손쉽게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가 지배적이게 되면서, 이른바 급진성의 문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역사적 비전과 전망의 상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의 족쇄입니다. 정치라는 말이 불신을 넘어 분노와 환멸의 상징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자신을 선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준정당적 기능 등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자기 질곡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2002년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도덕성의 족쇄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합리화의 족쇄에 깊이 침잠한 채 그리고 민중운동과의 유기적인 연대의 고리 없이, 시민운동 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하는 등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전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화의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의 국면에 놓여 있으며, 비록 늦긴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암암리에 갖고 있었던 현 정권이나 기성 정치권에 기댄 개혁의 꿈은 이제라도 버리고 새로운 민주개혁의 정치적 길찾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연대적 실천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를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의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라고 일정하게 자임하고 있는 곳에서, 참 어렵다, 힘들다, 우리 시민사회의 현주소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동감하면서도,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집단이 우선적으로 그 변화라는 것을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성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데 적극적인, 그리고 목적 의식적인 역할과 실천과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쓰고 있는 진보적인 구조 개혁 또는 사회통합형 구조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사회적 압박의 실천적 조직화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대 개혁입법의 문제도 공동실천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축을 통한 평화 통일 분위기의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진보적인 시민운동 단체가 아니고서는 기성 정치권이나 기존의 통일운동의 영역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중요하며, 조만간 다가올 2002년 양대 선거에 대한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와 실천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기야는 운동의 동반 쇠락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러한 전 과정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보의 전형을 창출하는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제기나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머리를 식히고 차도 마시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두 분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지난 과거의 시민운동, 그리고 특히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 문제점,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들이 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학술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실 분들께서 발표자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수준의 것보다는 상당한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들입니다. 발표하신 분들도 상당한 부분을 이미 기존에 의견을 발표하셨거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두 번, 세 번 얘기된 것이고 심지어는 여기 토론자로 오신 분의 의견을 따서 발표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실 분들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많이 얘기된 것, 다 알만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얘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와 다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두 가지 정도씩 한 바퀴 돌도록 해 주시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잡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시 제도를 흉내내는 것은 아니지만, 1부에서 일단 한 마디씩 하시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터놓고 다 같이 부각된 쟁점을 놓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구갑우 선생님께서 먼저 해 주시죠.

구갑우 : 다섯 가지 정도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전 시민운동이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에서 봤듯이 누가 권력을 위임했는가, 왜 시민운동가들은 그걸 자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단체의 권력 행위의 정당성 문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자정 메커니즘을 얘기할 수도 있고 회원 수만큼의 나름대로 정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향후 시민운동에서는 시민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또 하나는 시민운동 세력들이 정당 운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공공성을 만들어 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화의 결과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익 집단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공공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시민운동의 핵심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계급적인 힘 관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공공성을 쟁취하는 행위가 불가피하게 계급성이라는 부분과 접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른바 서구식의 타협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개혁이든 개량이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회적 공공성□ 내지는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전 민영화 문제를 보면 소비자로서 한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노동자로서 한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 소액주주운동과 사업장 민주운동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낙천·낙선운동과 1인 2표제 문제를 어떻게 접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체제의 개혁 및 더 나아가서 전복을 바라는 세력들이 차이 속의 연대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거칠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의 사회운동이 있다고 봅니다, 생산의 영역에서 하는 사회운동이 있고 소비의 영역에서 하는 사회운동이 있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소비와 보편적 가치 부분에 집중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개의 다른 경로의 운동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운동의 접점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접점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산 영역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있고 소비의 영역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운동의 연대를 얘기할 때 연대의 관계도 권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헤게모니의 문제가 언급될 것이고 헤게모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황별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현연 박사께서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을 시민운동이 무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중요한 지적이고 앞으로 시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한국사회에서의 일정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이 세 가지 운동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재미있는 현상은 이른바 통일운동 세력의 양극화입니다. 한 쪽이 체제내화해서 일정하게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 쪽은 아주 극단적인 방식의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운동 세력들은 통일 문제를 이슈로 설정하지 않고 있고 앞서 얘기한 어떻게 보면 백화점 식의 시민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흡수 통일에 대한 일정한 두려움, 또 하나는 이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통일 문제들을 방기하게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관계, 한반도의 정세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평화 공존이라는 것을 단중기적인 목표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평화운동, 평화 공존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민운동가들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 문제에서 핵심은 대내적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폐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군축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일정하게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에서 20 대 80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시민사회-경제사회 모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식론적 모델이 아니라 일종의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 사회자 선생님께서 요구시키는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총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하신 두 선생님들의 글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저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안을 찾거나 문제를 진단할 때 우리가 제일 고민하게 되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디서 대안을 찾게 되는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실증적 수준에서의 보수적 성격과 규범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적 성격이 결합하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중성이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한 성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단으로까지 인과적으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한데 실증적 수준에서의 보수적 성격과 규범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적 성격이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가, 콜롬비아의 역사를 보고 칠레의 역사를 보고 스페인 내전을 들여다보고 독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이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이중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산정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중성을 갖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시각을 넓히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칠레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독일에서도 같은 이중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분단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특수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서 대안을 찾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을 때 분석의 수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이중적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하고 둘째, 국제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안적인 개혁 프로그램, 어떤 거시적인 발전 모델을 대안적 개혁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다른 나라의 시민운동이 못 하거나 가지 않으려 한 것을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운동가들 중에서 거시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 봤을 때 분석의 수준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상당히 공허한 논의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공허할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 개혁적 발전 프로그램을 계발해 내는 것, 국제 연대에 나서는 것, 다 좋은 말들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시민운동보다는 국가와 자본의 권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차원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찾는다면 저는 거의 백전 백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계발, 국제 연대 차원에서 자본과 국가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운동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의 핵심은 그 도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사회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 도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조현연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다시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보고 이슈를 찾는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합리화로부터의 탈출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운동이 동질성의 논리, 공공성의 논리, 효율성·현실성의 논리, 정치적 중립성·순수성의 논리로부터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글을 읽자마자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자기 합리화로부터의 탈출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담당할 몫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이 담당할 몫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의 덫에 걸린 것은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민주노동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만일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그 다음 질문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시민운동도 자기 합리화로부터 탈주해야 되는 관례가 있고 노동운동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 자기 합리화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했을 때 조현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최대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최소주의적 합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연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대를 하면 자기의 기본 색깔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연대를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연대라는 것이 앞으로도 큰 고민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치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최소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웠고요, 연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연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두 번째 이슈는 정치 문제입니다. 2001년이 정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2002년 더 시끌시끌한 해가 될 텐데,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의 모순 중의 하나가 이 □정치적 중립성의 신화□, □순수성의 신화□인데 그러한 신화 때문에 나중에는 부메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2001년 지자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부메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민운동의 힘은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신화□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면 부메랑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세 번째 문제인데 과제들의 관련성 문제입니다. 조 선생님께서 세 가지 큰 과제군을 말씀하셨어요. 정치 제도의 개혁,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남북 관계, 평화 구축 등과 같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상관 계수가 민주노동당 당원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 다 찬성하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오면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가 또 통일·평화 문제까지 가세하면 더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출까가 중요한데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슈들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민운동이 자기의 갈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춘 : 두 분 글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입장들과는 건너편에 있는 글들이라 저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님 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코헨과 아라토가 지적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족, 비공식 집단, 자발적 결사, 공공 영역, 문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큰 반대가 없는데 지금 발표를 하신 두 분이 취하는 입장은 한국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이 다섯 가지 구성물들에 대한 관심이 특정한 집단에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분 모델로 국가-시장-시민사회, 아니면 이분 모델로 국가-시민사회를 설정했을 때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대형 교회 회원보다 시민단체 회원이 적다, 그러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는 시민사회를 이야기할 때 제외하느냐, 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혈연·지연·학연하고 관련된 여러 집단들, 왜 그런 집단들은 아예 이런 시민사회와 관련한 논의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말고도 많습니다. 학교라든가, 복지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과거에는 재야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은 시민운동 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만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아마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공익을 자인하는 문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인하고 시민단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것들이 한국의 역사적 전통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지금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서구적 시민사회의 모습하고 한국적 시민사회의 모습이 어떤 공통적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면서 같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종권 : 저는 김호기 선생님 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언론 플레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의 시민운동의 조건 속에서 언론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오류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층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작년 초 정도에서부터 일간지에 NGO 코너가 형성되고 시민사회 코너가 고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닌데 언론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왜 NGO라는 것을 나름대로 유포시키고 확산시키는 구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겠다는 것이고 그것 없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의 언론 플레이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쪽 측면만을 말씀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영향력의 정치□ 부분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시민사회에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기업 활동에 압박을 가하는 활동, 제가 볼 때에는 시민운동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민중운동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가 특정한 개인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탈색되어 버린다는 측면에서 □영향력의 정치□가 아니냐, 시민운동이 그런 범주 안에 들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의 각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 하면 시민단체에게 비정치적이길 원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역설, 그러니까 진단은 이미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시민운동이 비정치적이길 요구한다, 저는 이것을 정반대로 보거든요. 시민단체는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데 비정치적 담론 구조를 유포시킴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서 다른 걸 다 빼고 나면 가장 정치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장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 낙천·낙선 리스트의 대여섯 가지 기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이었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비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민단체에게 국민들이 비정치적이길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제가 1980년대의 민중운동의 전통, 친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하면 들리는 말이 대부분 계급 투쟁적, 본질주의적, 구조 (?)적 비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중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자체가 없이 민중운동을 얘기하면 어떤 이념성, 계급 중심성에 대한 집착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이 특정한 하나의 입장이나 노선이 아닌 다양한 노선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민중운동을 대체하는, 민중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시민운동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친민중운동적 시민운동도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싶냐 하면 노동운동 내에서 한국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노동운동가와 대단히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작년 말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이 오히려 민주노총보다 더욱 더 위력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한국노총이라고 말하는 조직적 실체에 대한 판단과 평가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지점 내에서 보수적 또는 수구적 또는 진보적 또는 대단히 radical한 시민운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통째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동질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노총과 같은 조직적 실체라는 의미에서 시민운동이 보수든, 진보든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 시민운동의 주체와 이념적 지향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운동에서 말하는 시민이 도대체 누구냐, 혹시 노동자운동을 시민운동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노동자를 시민으로 조직하고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노동자도 농민도 그렇다고 도시 빈민이 아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시민운동의 이념적 지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까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명확한 이념적 구심이 없는 것이 시민운동의 특징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딱딱하고 낯선 용어일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운동의 전략적 과제, 예를 들면 반제, 자유, 반파쇼, 민주화, 반독점,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하는 전략 속에서 개별 투쟁들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이 투쟁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운동의 소액주주운동, 경제민주화운동, 재벌개혁운동, 낙천·낙선운동의 전략적 방향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발제문에서 읽었던 표현으로는 포괄적 사회개혁, 영향력의 정치로 모아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시민운동의 사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함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거나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듯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고민과 개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의식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는 어차피 연구자라기보다 일선 활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 정도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근로자 파견법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 보자고 시민단체들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것을 봤냐 하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이 있는 당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의 한 형태인데 정당이라는 이유로 즉, 정당과의 연대, 정치사회와의 연대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경실련과 여연에서는 정당과의 연대 사업에 대해서는 상집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참여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성에 대한 터부는 아닌 것 같은데 특정한 정치성에 대한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현연 선생님께서 인용하셨던 참여연대 아셈 집행위원장님의 평가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히 왜곡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셈 반대 집회에서 아셈 반대, 김대중 반대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공식적인 대회 타이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반대하는데 아셈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신자유주의 반대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셈 집회할 때 아셈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를 극명히 드러내주는 사례로서 대량 실업 문제와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 의문점, 실태, 비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엽 : 저는 조금 상반되는 생각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큰 일들을 많이 해 왔고 엄청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발표자 두 분께서 그런 맥락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 성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반성할 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큰 줄기에서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김호기 선생님께서 코헨과 아라토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신 □영향력의 정치□ 중심의 운동 방향 혹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정치 세력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선생님께서 글 가운데에서 표현하신 그 동안 시민운동의 운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향력의 정치□와 □행동의 정치□로 구분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분 방식 자체를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앞으로도 여전히 □영향력의 정치□ 중심으로 나가게 하는 기본적인 구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 하면 김호기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행동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향력의 정치□와 상반되는 맥락에서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론적 맥락에서 본다면 □영향력의 정치□란 운동이 하나의 큰 전략적 맥락에서 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영향력의 정치□와 상반되는 전략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그야말로 코헨과 아라토가 설정한 대로 □identity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또 하나의 운동의 전략적 맥락에서 한 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행동의 정치□라는 것은 사실 김호기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행동들 자체가 실제로는 □영향력의 정치□의 하위적인 전술 내지는 행위 양식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다면 결국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그 동안의 논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 삼아왔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운동의 전략과 행위 양식 같은 것들이 적어도 이런 측면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슈와 아이템으로 나간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결국 □영향력의 정치□의 큰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적어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라는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이 실제로 자기 성찰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체성의 정치□라는 맥락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영향력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운동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그 외부 지향적인 운동 방식을 많이 추구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정체성의 맥락을 설정한다면 운동 내부적인 전략들을 많이 선택해서 내부 지향적인 행위 패턴들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요.

물론 지금까지 자체 내부 회원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스탭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만여 명의 회원들이 스스로 운동이라는 것을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은 □정체성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고안되어야 할 것들이죠. 결국은 이 고민들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 세력화니, □영향력의 정치□의 맥락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결국 정치 세력화해서 기성 제도권 정치로 들어간다고 해도 표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는 회원 구성의 토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가 그야말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또 하나 두 분 발표자 선생님께 다 같이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실제로 운동이 펼쳐져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운동 관련 문헌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운동의 이념성에 대한 합의점이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에서도 물론 조현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념과 진보성의 문제를 기존의 계급성이라는 것과 대단히 밀착시켜서 하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보수성과 진보성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계신 것 같고요,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많은 측면에서 보수성과 진보성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급진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구도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측면을 갖는 성격으로 설정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에게 운동의 진보성과 보수성은 무엇이고 거기서 급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 그것이 굉장히 혼란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층 조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몇 분들의 진보성 개념들로 운동이 휩쓸려 갈 측면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념적 지향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운동의 상층 조직과의 유리 현상이 드러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 번 해 봅니다.

실제로 김호기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면 결국 서구 신사회운동과 우리의 계급 운동의 점이 지대 같은 것을 설정하시고 신사회운동의 맥락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서구 신사회운동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념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보수도 사실은 신사회운동에서는 반동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진보 역시 반동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사회운동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새롭다는 것은 사실 기존의 모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거부 자체나 이념이 없는 것을 새롭다고 하는데, 아까 김호기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설정한다든지 그 현장에서 새로운 이념적 정향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신사회운동적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또 한 번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급진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까지의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인 양대 대립 관계를 뛰어넘은 것, 즉 현 단계에서의 급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살림 공동체 운동□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근본적이고 우리 삶의 패턴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급진성, 그리고 여성주의 같은 맥락에서의 급진성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운동의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는 이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희연 : 김호기 선생님이나 조현연 선생님이 얘기하시려는 바를 저희가 문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조현연 박사님도 지적하시고 김호기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운동이라고 했을 때 시민운동이 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이 대단히 이질적이고 대단히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준식씨가 제기한 문제인데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라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민중운동이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적 범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1989년 경실련 출범 이후에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조건, 저는 한국사회의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는 독특한 조건에서 제기되는 이데올로기적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로부터 제기됐더라면 또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운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비정부기구와 NGO 중에서도 일종의 정치비판적인 조직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외에도 많은 기구들이 있고 그런 조직들 내에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쓰이니까 이걸 안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범주화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협의의 시민운동이라고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은 대중 조직과 NGO라고 해서 자기 대중이 있는 특정한 집단의 공통된 이익에 기초하는 대중 조직과 NGO를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민중운동적 급진적 패러다임을 견제하면서도 이른바 시민운동으로 표현되는 대중의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일산의 러브호텔 반대 주민들의 투쟁이라는 것은 대단히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중운동의 주체성의 발현이고 사실 이것을 더 소급해보면 경실련이 출범하고 이런 러브호텔에 대중들이 나서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중투쟁의 성과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독재투쟁이나 민중 급진적 투쟁이 일정한 일반 민주주의적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진보화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을 크게 보면 아까 김호기 선생님도 이중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상황 자체가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민정부나 국민정부를 거쳐 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전개되는 개혁 자체에 이중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질서와 그것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민주화하는 개혁과 반개혁의 대치선입니다. 일종의 이중적 전선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되는 개혁의 사유화를 둘러싼 하나의 또 다른 사회경제적 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개를 환원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덕성여대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국이 얼마 전 복귀했습니다. 교육부가 취소 청구를 무효화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유화된 기관이거든요. 재벌도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체를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적 기구로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덕성여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2년 동안 교수들이 공부도 못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 고민은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는 첫 번째 부분, 이것을 정치 문제로 연결시켜도 똑같은데요.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속에서도 일종의 진보적 국민정치, 그리고 노동정치와 계급정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정치 입장에서는 진보적 국민정치에 개입해 들어가서 그것을 일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정치만 보면 골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적 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운동의 비정치성의 정치성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 중립성을 전제로 해서 부여되는 공신력과 비정치성을 표방함으로써 주어지는 도덕성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정치권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시민운동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 간사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간사 중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간사중의 몇 명이 민주노동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막으면 참여연대가 내분에 싸일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는 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합리성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낙천·낙선운동과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을 정치 세력화하는 하는 부분들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만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을 열심히 하고 민주노동당이 한 두 석쯤 얻었다면 지금 낙천·낙선운동의 목표였던 정치 개혁의 과제가 훨씬 더 많이 진척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질서라는 것이 부패한 정치집단간의 일종의 카르텔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공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이중적 전선이라는 말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이고 계급적 프로젝트이지만 국민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들어가면 공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적 국민정치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민주노동당이 자기 것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체적인 문제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2001년 지자체 선거에서 어떻게 연대를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결절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후보, 여성 후보, 노동 후보하고 그리고 지역의 민주후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따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한 번 생각해봄직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환경 후보와 여성 후보, 지역 민주 후보를 총괄해서 대안적인 진보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이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환경운동의 내재적 보수성이기도 하고 여성운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민주노동당이 선행적 노력을 안 한 것에 따른 측면도 있고 혹은 더 구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계급적 지형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앙 시민단체들이 범민주진보적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는 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이 6시인데 시간이 10여 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이나 이슈, 과제가 집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뭐냐,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이상과 현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중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라는 것을 주목 안 하는 것도 시민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그리고 특수성, 그런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의 문제 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운동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아니면 여러 가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여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견해에서부터 시민운동은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보면 초록이 동색이다, 여기서 시민운동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나아가서는 체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온전시키거나 관심을 비정치적인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의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운동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아까 공공성 얘기도 나왔고 도덕성의 위기도 나왔고, □정체성의 정치□ 이런 것이 과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다 시민운동을 무엇으로 보고 어떤 성격으로 보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호기 교수는 민주화의 씨를 뿌렸다는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민중운동 단체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시민운동의 성격, 역할이나 기능하고 상관이 되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서 과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냐, 다양하냐, 진보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진보가 도대체 뭐냐, 새로운 것이면 다 진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총선연대 평가하는 것도 두 번째와 상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적인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노동문제, 통일문제, 체제의 문제, 정경유착, 권위주의, 부정부패, 연고주의, 이런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 결국은 신자유주의 문제도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편으로는 시민운동이 그것을 과제로 가져야 되는데 별로 잘 안 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노동운동이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극복을 해가면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막연하게 또는 당위적으로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표방을 했으니까 그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민중운동 혹은 진보세력 또는 노동운동 이 쪽과 연대하는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소위 전통적인 한국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시민운동이 어떻게 보고 해 나갈 것인가,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연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2001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도 : 이게 신년 정책 포럼인데 2001년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금년도에 시민운동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 좋겠는가, 좁혀서 얘기한다면 참여연대가 어떤 고민을 하면 좋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매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운동 전체에 대한 얘기도 배경에 깔면서 금년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된 큰 세 덩어리의 문제가 있는데 시민운동 일반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과제로서 연결을 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술 발표회가 아니라 정책토론입니다. 혹시 2001년 참여연대에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이상철 : 저는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평가 같은 토론회에 가보면 항상 김호기 교수께서 말씀하신 □시민 없는 시민운동□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른 시민단체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제가 참여를 해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시민이 있다 이거죠. 있는데 일단 돈을 안 내는 후원 회원,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이 있고, 또 돈을 내 주고 행동으로 참여 안 하는 시민이 있고, 저같이 돈도 내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토론회에 가 보면 가는 데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꼭 돈 내고 참여해야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거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돈은 안 내지만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건 시민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국 시민단체 다 합해도 대형 교회 하나에도 못 미친다 이거죠. 그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단체는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면 축복받고 그냥 교회 나오고 절에 나오면 전부 성공하고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아마 참여연대도 100만 명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죠. 목사는 섹스 스캔들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정을 해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벌할 일이지 신도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종교 단체들이 세습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할 것은 시민운동의 주체들, 선두에 나가서 하시는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들처럼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2001년도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시민들은 종교 단체에도 언론에도 기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아예 기대 안 합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생활 정치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 개혁운동으로 보지, 정치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단체들이 도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재산 공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민단체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에는 구멍가게였는데 지금은 아주 대기업이 됐는데 경영 방법을 보면 아직 구멍가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아주 잘 하는데 생산, 상품을 잘 만들어서 포장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서툴러서 못 팔아먹어요. 엄청난 일을 해 놨는데 시민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여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민주노동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연대하는 것, 물론 똑같은 목표가 있지만 시민들은 정치 또는 당이라고 하면 전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하고 있는 일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서가 당하고 연대한다고 하면 정치집단하고 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 조현연 선생님께서는 발제문에서 왜 시민단체는 통일 문제에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아시면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단체의 정보력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운동가들이나 정당이나 사회단체, 종교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사적인 의미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왜 나서지 않느냐, 왜 전폭적인 지지하지 않느냐고 한 신 것 같습니다만 아주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현 정부가 남북 화해 협력의 산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끊어진 철길과 도로가 복원되면 물류 비용을 줄이고 대륙 경제권 시대에 물류 거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은 끊어진 철길만 이어진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한 물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에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십 몇 킬로미터만 잇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이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키워놓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한 대북 투자는 한 마디로 실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환 : 지금 사회자가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민사회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얻은 결론은 우선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가 역사적으로 특수한 성격 중의 하나로 전근대성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낙천·낙선 운동 과정에서도 지역 할거주의라든가 이중성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전근대성 자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발목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속성, 외국 군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자체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재벌이 서로 유착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대성이 한꺼번에 집약된 모순들로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현대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사회도 그러한 특수성, 규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시민운동의 성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됐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것이 한꺼번에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 가중적인 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시민운동이 고민해야 할 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얘기한 전근대성의 문제와 전근대성을 탈피하는 것이 지금 시민운동이 지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민주 시민으로서 의식을 갖게끔 계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미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민주화가 된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민주화된 사회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단 말이예요. 헌법상에는 민주사회라고, 자유민주주의사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질서를 그냥 남겨 놓고 있는 말하자면 민주파쇼적인 사회, 귄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비정상성이죠. 거기다가 자본 대 노동, 민중 대 권력, 과거의 그런 관계성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를 보면 우선 첫째는 남북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특수한 성격, 종속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의 화해 협력, 또는 자주성의 회복이 첫째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급하다, 그것이 없이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3대 개혁에 관련시켜 보면 재벌 개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한 재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부패방지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의사회가 완전히 실종되어 법질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도 거의 뒤죽박죽인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운동은 어떤 계급적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계급 모순에 앞서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족 모순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권리 자체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민운동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하고 관계는 이러한 운동 차원에서 확산이 되고 1987년과 같은 광범한 시민 혁명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자기 힘으로 그 속에서 지지 세력을 획득해야 하겠죠. 그것은 정당의 몫이라고 봐야죠.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자체로서의 활동 영역이 있고,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활동 영역이 있으니까 각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간의 관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표하신 분들한테 한 번씩 기회를 드리고 토론하신 분들한테 짧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 김호기 선생님 짧게 좀 답변해주시죠.

김호기 : 여러 선생님들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시민운동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운동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단적인 것이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나 통일 문제가 아주 독특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에 관한 정보나 자원들에 접근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모든 운동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잘 할 수 있는 몇 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 군축 문제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때로는 우리가 유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인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제한 민주주의로서의 시민운동입니다. 여기서 자기제한이라는 것은 국가나 시장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에 비해서 시민사회가 여전히 턱없이 약하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와 시장과의 균형과 비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의 시민운동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자기제한적 민주주의라고 이름지은 바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이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김병국 선생님이 제기하신 두 번째 문제, 그렇죠. 사실 아이디어 계발이나 국제 연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기업에 비하면 NGO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폐해를 보여왔던 국가 중심적 발전론이나 시장중심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사회 중심적 새로운 민주적 발전 모델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활동가는 활동가대로 기왕의 발전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모델과 대안,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다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제3의 길도 있을 수 있고, 슈뢰더 정부의 시민적 시민사회운동이 있을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몬드라곤 실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발전 모델을 참조해서 우리 사회에 걸맞는 사회 중심적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 선생님들이 연구자들이신데, 시민운동에 관계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시민들을 올바른,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왕의 국가나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압도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현연 : 유팔무 선생님께서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깊이 좀 천착해 보자고 하시는 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성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보편성이 실종된 특수성□이 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80년대 한국의 이른바 시민사회에 대해 저는 박사논문을 쓰면서 민중주도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사회의 성격이 뭐냐, 민중주도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도적 시민사회가 되어 버린 속에서 시민운동이 어떤 담론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 온 거죠. 저는 특수성에 대한 깊은 천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가 무슨무슨 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불편해가고 식상해 하는 가운데, 보편성의 문제나 거시 담론 등이 다 깨져 버렸다는 데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보편과 특수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계맺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 몇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익 보장이라고 한다면 소액주주의 권익도 있지만 노동자의 권익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이라는 것 그 자체가 노동자와 중간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참여연대 스스로 시민의 구성 중 한쪽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권익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안 하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국 선생님이 이슈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연대를 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최소주의적 합의만이 남으면 무슨 연대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합정당□으로서 민중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80년대의 웬만한 □정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이러한 각 정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하여 총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저것을 뒤섞은 누더기같은 강령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6개월의 과정을 준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저로서는, 그런 실험은 진보운동의 거듭남을 위해 필요하고도 또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비록 누더기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생산적인 논쟁과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예컨대 관계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맺어 보니 뭐가 있냐라는 식의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새로운 연대적 실천,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돼야 하는 거고, 그런 연장선에서 동반 쇠락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민중운동과 특히 진보적 시민운동과의 관계맺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의 연대적 실천을 고민하지 않고 자기제한적인 고유의 활동 영역을 고수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이 될 때, 저는 그것이 퇴행적 민주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회의 순서와는 달리 김병국 선생님부터 해 주시죠.

김병국 : 앞서 말했던 세가지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시민운동의 성격, 과제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여연대란 말이 문장에 들어가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게되죠.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한 번 정책토론에 참여하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얘기나 민주노동당 정책 토론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수성, 성격 문제보다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참여연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암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저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참여연대 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자기 역할을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a에서 z까지 나가보면 26개, 27개, 계속 늘리다보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할 수 없는 것, 그것부터 답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과제를 추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시민운동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로 조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투쟁과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이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직업 시민운동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도덕성을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문제, 도덕성과 자금, 이 두 가지가 융합되기 참 힘든 것인데 이 두 가지 없이는 시민운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아이디어, 조직 네트워크, 도덕성, 자금, 이걸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가 무한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아주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자원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과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시민단체와 내가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 공적자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제학자가 2차 공적자금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또 3차로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야 될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정확하게 적중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제 3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어떠한 사람, 정치세력, 사회세력이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뻔합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관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재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아무 말 안 할 거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대변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말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은행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인데 다른 단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무슨 말들이 나오는가는 금방 알게 되고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가는 그 때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참여연대는 대단한 조직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고 저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대단한 조직입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엄청나게 희생하고 투쟁하셨고, 그런데 그 초기 조직 형성 과정에서 형성된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조직 형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민단체에 가면 참여연대와 달라야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다른 길로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거기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계속 걸어온 길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1년을 기획을 한다면 어떤 과제들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과제들이 나와야 하는가는 참여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이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게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비판을 하라고 하면 한 페이지 가득히 이게 왜 우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운동인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주주운동과 같이 홈런을 칠 수 있는 안건이 2001년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시라고 생각해요. 다시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문제로 돌아가면 관료가 다 합니다. 재벌들이 뒤에서 같이 관료와 일하고 감시는 누가 합니까. 언론한테는 정보가 나가질 않아요.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빼낸 정보가 언론으로 나오면서 특종 기사가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뺐을까 하고. 이건 감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시민단체가 지식 차원에서나 조직 네트워크 차원에서나 자금 차원에서 항상 힘이 달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질문 던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갑우 선생님 짧게 해주시죠

구갑우 :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고유한 논리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운동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참여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국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대화의 틀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조직은 참여연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권 : 저는 북한을 반대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을 반대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운동의 비판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민중운동과의 의사소통에 참여연대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춘 : 저는 참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민주화 됐나, 어떻게 1987년 이후,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거기서 시민운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보면 지역주의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뚱딴지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경상남북도표가 갈리고 호남표하고 충청도표가 연합해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틀렸다고 말할 분이 만약에 있으시면 제 얘기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얘기가 된다면 지역주의를 민주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지역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주의가 민주화를 가져온 거고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지역주의를 함부로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함의가 뭔지 잘 안 잡히는데요? 2001년 과제하고?

유석춘 : 한 가지 함의를 더 던지자면 연고주의가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계시는 여러 운동 활동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사실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연고주의예요. 시민이 와서 막 시민운동하지 않아요. 다 그 때 연고예요. 그 연고를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 연고가 한 편으로는 혈연주의와 학연으로 나쁜 재벌의 연고가 됐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연고로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것을 똑같이 긍정하거나 부정을 해야지 자기네 연고는 숨겨놓고 재벌 연고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역주의가 민주화를 가져왔고 연고주의가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조대엽 : 유팔무 선생님이 딱딱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군요(웃음)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에 관련해서 이중구조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박진도 선생님이 요청하신 2001년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맥락하고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운동 진영 내에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역시 지역 시민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뒤엉켜 있고 전통성과 근대성이 엉켜 있는 사회인데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 전통성, 보수성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운동이 그야말로 아까 플로어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시민이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구 유동이 거의 없고 보수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시민운동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울서 내려간 대학 교수들 몇이 모여서 무슨 단체라고 만들어 활동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선거를 대비해서 하나씩 단체, 요즘 NGO가 뜨니까 하나씩 만들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지역 건달들도 하나씩 맡아 가지고 선거 때 동원하는 등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 운동의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한 10여 년 내지는 5년 동안 잘 훈련된, 특히 참여연대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대 운동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는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자 : 잠깐만요. 지금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각 동이라든지 구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울 지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명예 훼손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는 단체들은 잘하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건달들이 한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약한 단체이고 강남, 강동 이런 권역에 바탕을 둔 주민 운동단체들은 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대엽 :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질적이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거대 시민단체,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본다면 과연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질적인 측면보다 동질적인 측면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차별성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가, 또는 새로운 시민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신선하다, 참신하다라는 생각들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단계에서 본다면 역시 참여연대는 대단히 중요한 시민사회적 사명감 같은 것을 가져야 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identity의 정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는지 조직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하죠. 물론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비 납부율 같은 것은 가장 많은 단체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더 추동할 수 있는 방식, 그 동안은 대외적인 운동 방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대내적으로 식구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 특히 일반 회원에 대한 관심, 그와 연관해서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의 진보성 문제들이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 결국은 두 가지 과제, 대중성과 급진성, 두 가지를 설정한다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보다 많은 재정적인 자원을 끌어 모으는 것이고, 보다 많은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내부 지향적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끔씩 □적정시민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희연 : 비판의 많은 부분들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권력에 대한 비판 내지 감시의 차원으로만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어떤 공동체적 측면이 더러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혁을 얘기할 때 참여적, 예를 들어 urban development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시민적 참여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들이 살려질 수 없는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정책 대안을 얘기할 때도 그 자체가 참여적이 되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개혁이라는 화두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비판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다양한 사회적 적대랄까,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널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운동화되지 않은 처녀 운동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 운동의 처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깃발만 꽂으면 될 부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radical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를 둘러싼 진보적 진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과 일반 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과 관련해서 시민권력이 너무 과잉화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권력화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운동 권력이나 사회운동으로 표현되는 어떤 권력이란 의미에서 시민 권력이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국가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도 수백 배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노동자의 권력, 시민들의 권력, 다양한 소비자의 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걸리는 비판이 백화점 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맞는 말이긴 한데 내부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참여연대 간사가 4-50명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감시센터 1명, 사법감시센터 1명이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감시하는 인력이 1명이란 얘기예요. 저는 사법부를 감시하는 인력은 100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의 원론적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권력감시 내지 민주주의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른바 종합적 시민단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집중되어 있는 일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운동 섹터로 독립 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참여연대가 사법 감시를 잘 한다고 하지만 사법 감시를 1명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운동 집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그 각각이 늘어나면서 조직 형태도 연방제적 조직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그 일부는 독립되어 나가서 전문화된 단체로도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훨씬 더 아래로부터의 권력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고 사회운동 진지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30초씩 드리고 저도 30초 해서 도합 2분내에 끝내겠습니다.

조현연 : 구갑우 선생님 말과 관련해 우스개 소리를 하나 하자면, 저는 시민운동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없었으면 참 글쓰기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참여연대와 관련해, 지난날의 민중운동이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확산하는 데에 참여연대 활동의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자기 역사성이랄까, 그런 것이 민중운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자기 반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해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의미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문제입니다. 물론 온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저희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의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민운동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일반 민주주의 차원의 과제이자 이른바 적극적 공익성과 공공성의 논리에 충분히 복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사회가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기성 정치 일반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환멸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제도 개혁에 대해서 시민운동이 힘을 안 싣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약간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 시간에 쫓기면서 끝나는 것 같아서 못할 짓 같습니다.

조희연 : 경제학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국가 중심의 사회 통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중심의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영역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완전히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 구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이 전혀 불비(不備)한 상태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알다시피 투기적인 공적자금을 때려 넣은 상태에서 완전히 투기판, 저질 시장으로 급격히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운동에서 이와 같이 시장이, 물론 시장 내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은 주장을 했지만 지나치게 팽창하는 비합리적인, 비민주적인 시장이 또 갑자기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 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민중 진영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 발전 모델 얘기에서 언급되었지만 시민사회-시장-국가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되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하나가 과도하게 됐다가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전혀 발언이 없었습니다. 현 정부가 그걸 추구하니까 편승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겠습니다.

박진도 :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수가 굳이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제동을 거는 또는 반대하는 모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을 저희가 3월 달에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전문가 연대 회의 이런 정도의 모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발표, 토론을 해 주셔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시각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와 시각들이 배출이 된 것 같고 그 반면에 주요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잘 도출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 사회운동 내지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어온 노동·통일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이, 특히 참여연대가 자기 사업으로 또 연대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잘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다음 포럼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이 참여연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참여사회연구소 제14회 정책포럼 안내

정치자금의 투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일시: 2001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강명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제: 송석윤(성신여대 법학과)

토론: 이해봉(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정성희(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홍순두(중앙선관위 정당국장)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 대학원,

경실련 정치개혁위 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제13회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발행일: 2001년 2월 28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박정은 (편집), 최성이·오경석(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30∼1243

E-mail :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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