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 제12회 정책포럼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사)참여사회연구소 제12회 정책포럼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사) 참여사회연구소 제12회 정책포럼>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주제: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일시: 2000년 12월 16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조희연 (성공회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강경선 (방송대 법학)

-민주화운동보상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김종서 (배제대 법학)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김동택 (성균관대, 한정연 기획위원장)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내포와 외연

토론: 김학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과장)

이덕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주명 (한신대 정치학)

조국 (동국대 법학)

조명우(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장)

조호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발제: 강경선(방송대), 김종서(배제대), 김동택(성균관대)

종합토론: 조희연(사회), 김학철, 이덕우, 송주명, 조국, 조명우, 조호원

민주화운동보상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참여사회연구소 제12회 정책포럼

민주화운동보상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강 경 선

(방송대 법학)

1. 법령의 제정경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2000년 7월 10일 공포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8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끝이 나지 않은 작업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온 이 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장점과 가치를 온 국민(광범위한 민중)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 민주화운동자들에 대한 최대의 명예회복 및 보상은 이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민정부를 지나 정권교체를 얻어낸 김대중정부하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다분히 과도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의 시행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더욱 높여주는 한편,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일반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시행과정은 현시점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은 과거의 권위주의정부시대의 법해석보다도 훨씬 민주적 법해석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법률조문의 의미를 관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 해석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특히 국민주권주의적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령의 주요골자

(1) 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흔히 법률에서 목적조항은 의례, 상징, 선언적인 조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에서는 이 법의 제정취지 즉 법제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면밀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내용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라는 목적 조항과 제2조 제2호에 나오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같은 말인가? 법문(legal text)의 전개로 보면 제2조 제2호의 (가)-(라)의 항목이  곧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1조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제2조 제2호와는 법감정상 서로 상위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라는 과거지사(최근까지 포함해서)이고 그 운동으로 인한 희생된 자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일이라는 점이다. 과거에 희생한 많은 민주화운동자들이라도 현재 그 희생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이 법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현재 오히려 수혜(명예와 물질에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가장 큰 희생자는 물론 당시에 사망하고 상이를 당하고, 질병을 얻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그런데 또 한 경우는 민주화운동을 한 이후 그 여파로 인해 지금 취업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희생자는 이 법에서 방관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혜자와 희생자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할 때 수혜자는 다시 권위주의통치를 계승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기득권층(현재의 피해자)은 민주화운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새로운 피해자가 되면서 혼탁한 역사로 둔갑할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런 것의 반복을 거듭해오면서 희망보다는 좌절이, 신뢰보다는 불신이, 정직보다는 부패가 만연하는 풍조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법제정을 진정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심기일전의 모습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민주화운동(현상황)      더욱 완전한 민주사회의 실현

(기득권)      수혜자  --------------피해자------------------------------수혜자

(민주화운동)  피해자 ---------------*수혜자-----------------------------수혜자

**희생자------------------------------수혜자

국민------------------------------------------------------------수혜자

이 법은 지금 민주화과정 중인 사회에서 *수혜자인 민주화운동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 민주화목적을 달성하려면 과거 기득권층이고 현재 피해자인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도움을 얻어가면서 희생자에게 그 보상과 회복을 시켜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 더욱 민주화된 사회로 진일보하는 과정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

1) 이 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 의문사 진상규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를 확정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법 제2조 2항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         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여기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인해□, □이유로□라는 상이한 표현이 각각 □관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가)와 (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운동의 실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경우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관련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라)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민주화운동과 어느 정도로 밀접성을 가지고 일정한 피해를 입었느냐가 관련자 여부의 판정기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망과 행방불명, 상이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두 경우는 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직접적 관계를 뜻하는 □인해□와 □이유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의 경우는 시행령 제3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때 진짜 이유는 민주화운동인데 유죄 내지 해직 사유는 다른 범죄 혹은 업무상 불성실, 혹은 학습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낸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는 어떠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유로□라는 것도 그 해석을 넓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을 방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나 관련되었으나. 위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 불만을 호소해올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추후 법개정을 통해서 보완해나가야 하리라 본다. 그런 예로는 수배상태, 불법구금, 고문을 받은 경우, 또 운동으로 인한 취업불능자가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문후유증, 사망, 상해 등의 관련성 인과관계입증이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1심에서 유죄자가 3심에서 무죄가 되었을 때 법률상으로는 유죄가 아닌 □무죄자□가 되어 이 법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하급심단계의 유죄가 당사자에게 심한 불명예가 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상급심에서의 □무죄□는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입법적 혹은 해석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급심에서는 유죄였으나 추후 면소판결을 받았을 때도 결국 무죄가 되어 이 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예로 81년 부산대 화학과 휴학중 광주항쟁관련 시위로 구속되었고 이후 1983년 부산대 치의예과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당시 문교부의 지시로 불합격처리된 경우 이것을 학사징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3) 민주화운동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선개헌발의일(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2)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함(시행령 제2조).

*1) 보상지원단발간 해설서에 따르면 :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 중에서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됨. 그리고 업체 단체 등 순수한 조직 내부의 문제(임금투쟁, 내규개정 시비, 사립학교 내부 학사운영 시비 등)와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삼청교육대 피해자, 구조조정관련해직자)는 제외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0년간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건이 민주화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항거의 방법, 당해 운동(사건)의 전개 목적과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결정하게 될 것임.

2) 이 법은 단일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유형은 대단히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시기(始期)는 3선개헌 발의일이라고 하지만 종기(終期)는 언제로 잡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87년 6월 항쟁이후 현행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가 과연 이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국 차순 결정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만큼 복잡하다. 그런데 군부정권이 강화되던 69년부터 현재까지 그 문화와 권력구조의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고, 또 법이 특별히 종기를 잡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태우정부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와 현정부에서도 권위주의적 통치의 작용에 의한 피해사례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규정한 바 있다(헌재 1990. 4.2). 그리고 같은 결정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으로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논의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우리 나라의 위헌정당해산의 기준, 평화통일수행의 원칙 등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사건들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거나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민주화운동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 법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경우 우리는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억압된 불법국가 아래에서는 일반법률은 물론 헌법조차도 불법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민주화운동은 소극적으로는 그런 억압과 불법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가 되고 적극적으로는 헌법살리기 운동 즉 헌법수호운동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헌법의 견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개념과 그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 □헌법질서□까지 현저히 침해된 상황에서는 (참고: 헌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법률, 1995년 시행), 아주 다양한 종류의 헌법수호운동(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까지 포함)이 전개되는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별도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명예회복조치를 하거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기념사업의 추진과 추모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이 물가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책정이 어렵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광주 5.18관련자에 대한 보상법과 비교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금은 제9조 2항에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해결은 초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혜자들이 솔선해서 기금마련에 나서야 하고, 동시에 민주화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절약된 국가재정 중 일정한 비율(예컨대 10%)는 이 기금으로 돌린다는 등의 입법화, 그리고 반민주적 인사와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추징금 중 일정한 비율을 이쪽으로 의무적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기금을 우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일반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3. 기타

(1) 신청기간: 2001년 12월 31일까지 (1차 신청기간은 금년도 10월 20일로 마감하였음) 그 결과 전국 총 8395명(보상금 신청자 901명, 명예회복 신청자 7494명)

(2) 추진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3) 간접적 과거청산의 효과

민주화운동 해당자로 확정되면 그 가해자는 반민주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러 사실상 □진상규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 분과위원회와 본 위원회와의 권한 문제

(5) 해외한국인의 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첨부자료: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일부), 1999. 12월

Ⅲ. 한국헌법의 변동과 헌법인식

1. 규범과 현실의 상호괴리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는 수립되었고 헌법은 제정되었으나, 오랫동안 헌법부재의 시대에 살았다. 그것은 헌법은 다만 정치권력의 형성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질 뿐 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실증적 도덕이나 상징적인 효력 이상의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능이 헌법상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 기관에 의한 헌법재판은 전무하였다. 헌법은 도덕적 명제나 정치적 구호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K. 뢰벤슈타인의 존재론적 분류방식에 따라 규범적 헌법이 아닌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해당된다는 치욕을 당해야만 하였다. 헌법교과서마다 빼놓지 않고 설명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뢰벤슈타인이 서구국가를 규범적 헌법국가의 예로 든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한다. 서구의 대외적 관계에서 보여준 약소국에 대한 수탈과 침략주의적 태도는 민주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이중기준의 적용과 반인권적 처사로 규정지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와 사회주의국가만을 반규범적 헌법국가로 분류한 것은 문제의식이 박약한 설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신헌법시대

특히 이런 현상은 1972년의 유신헌법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치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권들이 일시에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해서 유보 당할 수 있게 만든 유신헌법은 마침내 □과연 진정한 헌법은 무엇이냐?□란 실존론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본질에 관한 법철학적 질문이 던져졌을 때부터 실정헌법과 당위의 헌법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이 아닌 헌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추궁은 헌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해주었다. 헌법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에서 찾아졌다. 민주화운동은 곧 헌법운동으로 이해된다.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진영으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18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됨으로써 유신정부는 막을 내렸다.

3. 제5공화국

이어서 1980년대는 제5공화국 정부로 시작되었다. 집권의 서막부터가 5.18광주진압으로 시작한 5공정부는 철권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진출을 원천봉쇄하였다. 유신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비상대권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기는 하였지만 정국의 운영방식은 종전과 변함이 없었고, 내용은 더욱 독재정부로 치달았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공화국 헌법은 누가 기초했는지도 모르는 채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헌법과 법전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도 보이지 않는 헌법논쟁은 계속되었다. 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 국민은 헌법부재의 무법천지에서도 새로운 헌법창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개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을 골자로 하던 5공화국헌법에서 이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국민사이에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선거방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가 주장되었다. □위헌적 헌법□. 비록 헌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더라도 대통령간선제는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공감을 얻은 것이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더라도 헌법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헌법인식에서 아주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공정권과 국민과의 대립은 날로 치열해져갔다. 그 탄압은 더욱 강도 높이 전개되었다.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 전개되었던 헌법, 법률의 논쟁은 법학방법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섭렵하기에 충분하였다. 현실에서 논쟁이 심화되는 것은 헌법의 명문에 의거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른바 □쉬운 사례□(easy case)가 아니라 항상 □난해한 사례□(hard case)로부터 발생한다. 역사의 진행과 법조문이 충돌하는 첨단영역이 주로는 난해한 사례가 된다. 이 난해한 사례는 조문의 문법적, 논리적 해석에 따라 쉽게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체계의 전체를 통찰해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이다. 진정한 헌법을 수립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세력과 현행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5공정권과의 헌법투쟁은 마침내 전자의 승리로 끝났다.

) 이와 관련해서는 졸고, □헌법사항에 관한 소고―헌법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6집, 1987.에서 다룬 바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R. 드워킨에 따라 헌법에서의 easy case와 hard case를 상정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헌법해석을 통해서 법발견을 해내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비상적인 헌법의 해석을 해야 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1985년 여당이 계획하였던 학원안정법의 위헌성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안과 민정당의 내각책임제안 사이에서 신민당이 이를 선택적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고 하였을 때 이런 제안이 헌법상 어떻게 풀이되어야 하는가를 방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서 85년의 미문화원점거사건, 삼민투, 86년의 인천사태와 건국대사태 등 이른바 급진좌경 재야운동에 대한 헌법적 이해방법까지 골몰하였다. 폭력성, 폭력적 구호, 정부전복적 언사, 비밀결사체의 조직 등 현행헌법의 문면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좌경재야운동에 대해서 헌법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정말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때 필자는 R. 드워킨의 권리명제(right thesis)는 한국의 이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하게 되었다. 같은 논문 중에서 미간행된 부분에서 필자가 주장했던 논거는, 국내의 자생적 공산주의 경향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한국의 자본주의와 그를 옹호하는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요컨대 헌법수호의 운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학상으로 인정되는 저항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과대하게 존재하는 한 국민의 폭력성만을 법적으로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온당한 헌법수호의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 정부전복 등 혁명적 구호가 있었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실체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하지 그 구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될 때,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의 진정한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됨을 지적하였다. 현실을 보면 아이러니칼하게도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개혁을 가져오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안정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부패에 기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 6월항쟁과 개헌

6월항쟁의 국민승리는 87년 10월 헌법개정을 성사시켰다. 운동으로 쟁취한 것인 만큼 이 헌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헌법이 되었다. 정당성을 기초로 이제는 헌법전이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권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헌법이 규범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는 점이다. 1988년 9월 발족이후 위헌법률심판사건(350여건), 권한쟁의심판사건(9건), 헌법소원심판사건(3940여건)이 처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나라에서 헌법을 법답게 만들고, 헌법의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고취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심판하는 최고심급기관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헌법재판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민에 부합하는 헌법개념의 발견과 그런 재판기관의 형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으로 그 이념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 대한 지적은 각각 다음을 참고할 것.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11호, 관악사, 1996); 김종서, □헌법재판의 허와 실,□ (「민주법학」10호, 1996). 구체적 판결에 관한 비판의 예로서는 이상영,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민주법학」11호, 1996)을 참조 바람. 이념적 문제점은 독일에서 법률위헌심판제도가 출현한 역사적 맥락이 반혁명이론전략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지배체제 정당화와 이데올로기억압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사유재산권 보장에 철저하고,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바로 그 점에서 헌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즉 철저히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 생존권을 필요로 하는 민중에 대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낙후된 헌법관이다. 헌재의 전반적인 입장은 매우 보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존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기구로서의 최고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거의 독일이론과 판결을 추종함으로써 국적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 제6공화국

6공화국은 새로운 헌법을 놓고 입헌주의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종전의 군부독재국가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군부독재에 길들여졌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로 전선이 형성되었다. 6월항쟁의 기운이 남아있던 당시 시대상황은 6공과 5공의 단절을 정치적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은 예컨대 특별검사제의 도입안으로 나타났다. 특별검사제를 두어 5공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가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결국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더 큰 헌법의 정신을 시행한다는 명분에 입각해서 1999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권력분립주의라는 헌법상의 큰 원리도 해석상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 기존의 명제에 반대명제(counter-proposition)가 사회 전 분야에 제시되었다. 예컨대, 교육계에는 전교조가, 학계에는 학술단체협의회가, 대한변협에는 민변이 대립되어 출범한 것이다. 이들의 전체모임인 전국연합이 결성될 정도였다. 이 반대명제는 비록 그 자체로써 대안이 될 수는 없었을지라도 종합명제가 이 땅에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운동적 의미를 띤다.

6공화국에서는 국가연합, 연방, 정치적 통합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양의 북한방문에 대한 처벌과 정주영 현대회장의 북한방문에 대한 불처벌이 대조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선별적 적용이 헌법적으로 문제되었다. 헌법에 따라 진정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통일논의는 국민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통일헌법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대내적 민주화와 통일명제의 선후관계가 경합하였다. 한국헌법을 형해화시킨 남북분단과 그의 법적 표현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상적인 헌법인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난해한 문제들이 곳곳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상황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6. 문민정부

문민정부는 장기간의 군부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의의를 가진다. 이 기간 중에 시민사회세력이 상당한 정도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복잡다기하게 연결되어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문민정부가 집권과정에서 야합한 5공, 6공세력과의 결별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5.18 유혈쿠데타의 법적 처리와 관련하여서 1995년 7월 18일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서 1995년 12월 18일의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법적 쟁점이 부각되었다.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된 것은 헌법 제13조가 금지하는 형사소급입법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주요원리로써 가능한 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사후확대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즉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군사동원 쿠데타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입각하여 5.18특별법을 내용적으로 성공시키고자 했다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유지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과거청산 차원에서 이를 진행시켰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과거청산의 대상에 설 수 있는 도덕성과 용기를 가졌어야 했다. 그런 헌법적 의미를 읽지 못하고 문민정부는 민주정부로서의 역량한계를 노정하고 역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얻은 헌법인식상의 의의라면 헌법파괴행위와 같은 헌법적 불법은 언제까지나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논리가 나왔다는 점에 있다.

) 곽노현, □5.18헌법소원과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10호, 1996); 졸고, □헌법적 불법에는 시효가 없다.□ (「민주법학」10호, 1996). 독일도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동독 공산정권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을 1993년에 제정한 바가 있었다.

7. 국민정부

(1) 현재의 국민정부는 IMF 체제의 돌입과 함께 찾아왔다. 문민정부가 힘껏 외쳤던 세계화의 구호는 IMF로 메아리 되어 돌아왔다. 지역적 정치기반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국민회의는 이런 국난에 힘입어 정권을 잡게 되었다. 대한민국 50년 사에서 처음 야당이 여당 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헌법상 가장 큰 의의이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태도를 잘 분석해볼 것이 필요하다. 현정부와 국민들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이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피해자였던 국민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노선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헌법의 실현을 위한 길과 부합할 것이다.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재벌구조의 정리, 정부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통일의 완성작업, 부패청산, 복수정당제의 정상화, 시민운동단체들의 활성화 지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증대와 향상방안의 마련 등이었다.

) 박병섭, □김대중정부 1년에 대한 규범적 평가,□ 기조발제,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2)」(도서출판 관악사, 1999).

) 헌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느냐에 있다. 의지에  의한 획득 혹은 쟁취는 그 기반을 장기간 유지시켜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여전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입증할 수는 없지만, 현정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집권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헌법의 이성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정치지도자인 김대중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과 정치적 파벌, 학벌, 재벌 등 엄청난 기득권으로 뭉쳐진 한국사회의 야욕은 결코 새로운 정치기반의 출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성에 의한 지배보다도 욕심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결국 극심한 외환위기와 경제난국에 이르러서야 이들의 욕심에 적신호가 켜지고 그들의 이성을 움직여 정권교체가 어렵사리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공동정권이라는 힘겨운 작업 끝에. 이런 비실증적인 논지를 펴는 것은 헌법의 주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인 곳부터 하기 위함이다.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 과연 국민인가? 마치 군부정권 아래에서 총검이라는 공포로 인하여 어느 인물로 강제투표가 행해진 것처럼, 엄청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로 향해 강제로 투표를 하였다면 주권자로서의 위신이 서겠는가? 역사의 우연성이 국민의 이성을 견인하였던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주권설을 넘어서 신수설을 주장할 여지마저 생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통과 습관, 선입견에 얽매인 낡은 기득권논리를 탈피해서 이성적 토론의 장으로 구조조정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화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동시에 헌법발전도 기약이 없는 것이다.

) 출범당시 요구된 현정부의 과제 중에서 복수정당제의 실현이라는 헌법 제8조 1항의 취지는 2000년 4.13총선을 통해서 여야간의 양당제체제로 실현을 보게되었다. 이제 각 정당이 해야 할 일은 당내민주주의의 실현과 국회의원의 특권완화조치, 그리고 선거제도를 더욱 민주화시키는 일 등이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변화해 나가냐는 데 있다. 과거의 구습이나 부패구조와 얽혀 있는 현재의 국가를 견인하고 또 방향을 선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러한 강한 지지가 없는 한 민주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발견하게 된다.

(2) 인권법의 제정

인권법의 제정은 이미 문민정부 말기였던 96년이래 논의되어왔다. 국민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100대과제 중에 이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50주년을 맞는 98년 12월 10일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내외에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99년 10월 정기국회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선 정부의 인권법 제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기구란 국제인권법시대가 현대의 민주국가에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로서 현대적 민주헌정질서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는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법,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인권법과 인권관련기구들의 중간에 서서 양자를 매개, 근접시키는 데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관의 하나이면서도 여타 국가기구들을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에 의해 견제하고 견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특이한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은 헌법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인권법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8년 9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국민인권기구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91년 10월 파리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성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샾을 개최하였다. 이 회합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 국민인권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노력은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국가인권기구란 아직 정립단계에 있는 개념이다. 논의의 초기에는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보장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 기관들을 포괄해서 지칭하였다. 하지만, 인권교육, 정부에 대한 인권문제 자문, 인권침해청원에 대한 조사와 구제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은 기존의 입법, 사법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과 구별되기에 이르렀다.

) 이에 관해서는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개토론회, 1998. 9. 25; 곽노현, □인권법의 의미, 성격, 과정, 내용,□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기조발제문, 1998. 9. 28; 조용환, □□알리바이 인권기구□?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공청회 기조발제문, 1999. 4. 12; 졸고, □바람직한 인권법의 방향,□ 국회인권포럼 제5회 정책심포지움 토론문, 1998. 12. 8 등을 참조바람.

이 법의 제정은 곧 국가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자세는 무모한 발상이었다고 본다. 법무부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써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면, 제정과정부터 □민주성의 원칙□이 지켜졌어야 옳다. 국민들에게, 헌법학자들이나 법률전문가들에게, 인권운동단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뒤에서 지원과 수고를 해주는 자세로 진행했어야 한다. 이제까지도 헌법을 비롯한 인권관련법은 수없이 제정된 바 있다. 어찌 보면 모든 법이 인권을 위한 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권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서 새로운 차원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마당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자세로 시작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인권법의 제정논의와 함께 우리는 인권이 이제 국가수준의 단계를 넘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감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것이 비록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헌법개정이 있을 경우 헌법기구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는 국내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를 넘나드는 국민의 인권기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이 기구의 공식명칭도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국민인권위원회□가 나을 것이라고 본다. 영어로는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으로 표기된다. 이때 □National□을 □국가□로 번역하느냐, □국민□으로 번역하느냐는 것인데, 필자는 후자로 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앞으로의 인권운동의 주요 주체가 국가와 구별되는 시민과 그들의 NGO들일텐데, 이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의사채널로서의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로 한다해도 이때의 국민은 national을 넘어서 people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8. 주변 환경의 변화와 헌법주제의 변동

(1) 세계화

이미 문민정부 때부터 세계화는 익숙해진 용어가 되었다. 세계화 경향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시장개방을 하게되면, 국내의 특허제도, 국내유통구조, 세제, 독점금지법 등 모든 국내의 제도가 국제 협상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일국의 제도는 국제거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에는 이미 이런 무국적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활동에는 한 나라 정책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시스템 또한 다자간, 지역내, 양자간, 그리고 일방적인 자유화조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이렇듯이 세계화는 국경을 철폐함으로써 국민주권의 국가를 초월하고자 함으로써 헌법상의 주권문제를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IMF 체제를 경험하면서 국민주권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근대의 이념이 완성되는 한편 동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즉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인정된 주권의 단위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주권성은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주권의 절대성이 부인되는 것이다.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이라는 일반적 정의는 이미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실제로 국민주권은 국가이성에 입각한 국가의 주권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민주권국가는 헌법과 법에 의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한 주권의 절대성은 형식적인 근거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주권은 이미 연방국가에서 분리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국제법상에서 그 제한 내지 소멸이 주장되고 있다.

) L. Ferrajoli, Beyond sovereignty and citizenship: a global constitutionalism, ed. by Bellamy, Constitutionalism, Democracy and Sovereignty, Aldershot: Avebury, 1996, pp. 151-160. 그는 주권원리와 인권을 기초로 한 시민권은 모순된다고 보고, 새로운 국제질서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헌법, 세계헌법(global constitution)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기구의 존치는 물론 특히 시민의 망명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절대적인 주권론을 완화시킨 이런 설명은 라스키의 다원적 국가론에서 잘 되고 있다. H. J. 라스키(김영국역), 「국가란 무엇인가」(두레, 1983), 16쪽 참조.

) Antero Jyraenki, National Constitutions in the Era of Integr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에는 이런 주제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제식민지로부터 주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과 군사독재 아래에서 민주화운동을 지속시킴으로써 쟁취한 국민주권이다. 이를 기초로 해서 문민정부나 국민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군사정권의 헌법에도 법치주의나 대의제 원리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은 열거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은 허구의 체계에 불과하였다. 현재까지의 우리 경험은 주권부재의 사회에서는 인권은 맹목에 불과하며, 동시에 인권 없는 주권은 공허하다는 공식을 신봉하게끔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계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국민주권을 내용적으로 더욱 풍부히 하는 인권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주권을 더욱 풍부히 하는 그 길은 곧 국민이라는 개념의 해소와 같다. 국가의 장벽이 없어지는 세계시민적 개념이 보편적 국민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 주권과 인권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와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배분적 정의가 올바른 수직관계의 정립이라면, 인권은 수평관계에서의 정의의 실현이 강하다.

우리는 헌법의 법원(法源)을 생각해야 한다. 헌법 제1조로 대표되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문면에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더욱 상승하여 헌법의 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계헌법을 논할 때 국민주권은 세계시민주권이 되는 것이다.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의미이다. 그것은 거의 개개인의 인간을 지칭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이 인간은 원시상태나 자연상태의 인간이 아니고, 가족도 있고, 지방도 있고, 제도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세계도 있는 그런 문화인간인 것이다.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권은 이렇듯 개별인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그 개별인은 자유인이면서 사회에 연대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 자유로우면서 평등한 인간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존재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실현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해석된다. 개별인이 충분히 주권자일 때 그는 가장 인권보장이 잘 된 인간일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여기에서 비로소 주권과 인권의 일치가 있을 것이다.

)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를 자유,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국가에서는 특히 후자에 관한 인권으로서의 인정이 미흡하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근대초기의 자연권으로 선언된 것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의 자연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분류와 권리능력을 자유권과 구별해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도 않는 설명이라든가 국내외인간에 차별적용을 정당화하는 경향은 반시대적 유산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 경제적 선진국과 후진국 등의 차이가 있는 역사적 현실에서 주권과 인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단위의 주권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힘의 강약에 의해서 주권의 대소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은 형식에서는 주권자로 동등하지만, 실질에서는 제각기 다르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원칙이 힘의 논리로 관철됨을 본다. 법이 지배자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가지듯이 인권원칙도 그러하다. 그래서 인권개념은 전적으로 서양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이 시대의 전인류에 꼭 필요한 가치란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특정 인종, 특정문화에 치우침이 없는 것임을 요구할 뿐이다. 여기에 문화적 상대주의의 개념이 들어선다. 이것은 모든 개념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인권개념도 마찬가지다. 상대방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경우 인권은 오로지 서양적 사고의 일방통행일 뿐이다. 문화의 제국주의 성격이 지적된다. 그렇지만 보편주의자든 상대주의자든 인식론적으로는 각각 한계가 있다. 실천의 관점에서는 지적 작업뿐만 아니라 감성의 측면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행위 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 소개는 예컨대, Raymond Wacks, Jurisprudence, Blackstone Press Ltd., 4th. ed, 1995,  pp. 248-259.

) 인권의 보편성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Chris Brown, Universal Human Rights: a critique와 Bhikhu Parekh, Non-ethnocentric universalism과 Mary Midgley, Towards an ethic of global responsibility 등이다. 이들은 Tim Dunne and Nicholas Wheeler,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에 실린 논문들이다.

) 이에 관해서는 Edward Said의 Culture and Imperialism과 Orientalism이 아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 Tim Dunne and Nicholas J. Wheeler, Introduction: human rights and the fifty years' crisis(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1999.

) 예컨대 Richard Rorty 같은 이는 postmodernism에 서서 정서적 측면을 통한 인권의 보편적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권리□라는 개념어들은 오로지 자유주의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인권문화□(human rights culture)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덕적 지식□보다도 □비참하고 불우한 인권피해사례들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3세계로부터 출발하여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권과 인권에 대한 자기 입장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주권의 피해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면서 경제적 후진국 대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경제의 세계화에  앞서 헌법의 세계화를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 이전에 주권과 인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닫혀진 공간을 열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계속 헌법인식의 확장을 시도할 것이 필요하다.

) 예컨대 지역연구(Area Study)는 헌법인식의 확대의 일환이다. 지역연구의 방법론에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행해진 전략적 정책과학의 성격을 벗어나 문화적 상대주의와 상호비교의 관점을 중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졸고, 「인도헌법의 형성과 전개--연방제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8.), 3쪽.

(3) 국가기능의 축소와 시민역할의 증대

우리는 헌법제정 50년을 지나면서 민간독재정부로부터 출발해서 군부독재정권의 시대를 지나 다시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이르면서 민주화의 맹아를 키워나가고 있다. 비록 50년이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선진 입헌국가가 겪었던 근대시민혁명과 인권투쟁의 고뇌를 개체적으로 반복하면서 헌법을 어느 정도 우리의 것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이제 막 돋아난 민주화의 맹아를 우리는 잘 키워나가야 한다. 민주화를 키워나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과연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지도 모른다.  민주화운동의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정부의 집권을 위해 매진하여왔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집권자들과 국가관료들은 멀리는 일제 때부터 해묵은 전통의 규율과 방식에 붙잡혀 비민주적,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관행으로부터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정치의 영구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를 변화시킬 만큼의 시민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과거의 구습을 탈피해서 민주적인 생활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민주화를 영속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보인다. □민주주의의 생활화□--이것은 곧 □헌법의 생활화□로 바꿔 말할 수 있다. 헌법의 생활화란 그것은 헌법의 주권과 인권이란 관점에서 국가의 법과 생활의 규범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권과 인권을 비롯해서, 국가, 가족, 교육과 대학, 공무원제, 군사제도, 경제 그 동안 사물의 본성처럼 간주되어온 제도적 보장의 대상들의 틀과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한 분야도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국가는 자유방임국가로 출발했다가 복지국가까지 발전한 적이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주의국가로 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에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신자유주의국가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판 자유방임국가로 비판되어 다시금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현재까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면서 떠나야 한다. 그것은 복지국가도 아니요, 공산사회도 아닌 길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비용지출만 지나친 소모국가요, 공산사회는 이미 빗나간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논자들은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길은 대체로 복지사회로 그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는 존속하되 기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도 내고, 동시에 권력축소로 인한 인권강화의 강점을 기대하게끔 한다. 다만, 국가기능의 축소로 인한 사회의 여러 기능을 사회의 전문화와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한다. 여기에 시민의 공공영역 구축이 논의된다. 시민의 자원활동은 국가보다도 훨씬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으로 개진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존 관행을 변모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식을 함양시키고, 생활 속의 정치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물론 시민의 정치력은 NGO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런 단체 또한 관료화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헌법의 실현이 사회 전 영역에서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법률해석학은 해석의 주체와 법조문과 법률상황이 함께 내용을 형성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해석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보통선거의 원칙이 민주 정치의 핵심원리가 된 것처럼, 입법부든 사법부든 국가권력이 해석의 권한을 보유하던 불평등한 법률사고의 틀을 깨고 국민일반이 해석적 생산력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의 법을 생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정당화의 문제이지 현실화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현실에서는 국민들은 국가에 눌려 피치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국가 내에서 권리의 수동적, 제한적 지위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김종서

(배제대 법학)

1.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23호 신규제정 2000. 01. 12.,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운동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규명해야 할 문제는 바로 민주화보상법 제2조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크게 □권위주의적 통치□와 □항거하여 □□□□□□ 활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먼저 권위주의적 통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는 69년 이후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격 규정과 맞물려 있다. 이는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69년 3선 개헌 이후 87년까지의 시기는 그 집권과정이나 전반적인 통치행태와 관련시켜 볼 때 권위주의적 통치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기의 경우에는 집권세력의 구체적인 통치행태를 지적하여 그것이 권위주의적이었음을 논증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통치행태나 상황에 직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당연히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집권한 출범한 노태우 정권 이후의 시기, 더군다나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국민이 스스로 던진 표에 의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므로 이 시기의 통치가 당연히 권위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후의 민주화운동 여부는 구체적인 통치행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항거활동을 상당히 세부적인 수준까지 논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집권세력의 통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통치라는 것은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4개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2조 제1호의 문구가 그 자체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항거활동□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민주화보상법 제2조의 문언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할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대한 기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이라는 결과가 상당한 정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도 무한정 좁아질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항거는 적극적인 것에 국한되는지 소극적인 저항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대한 기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기여 역시도 엄격한 논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화운동 여부는 제2조 제1호의 규정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고 제2조 제2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의 연관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은 바로 제2조 제1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라는 규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볼 때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가장 많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나 인권침해성 또는 그 폐지의 당위성은 여기서 논할 대상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 결정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유죄판결의 적용법조로서 국가보안법, 그리고 민주화운동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다른 법률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보안법 위반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여기에는 처음부터 국가보안법만이 적용된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거나 또는 법적용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되고 다른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셋째,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었고 국가보안법은 물론 다른 적용법조 역시 근거로 작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 국가보안법만을 근거로 한 경우

박원순이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의 모든 규정은 다른 실정법 규정과 거의 구성요건이 중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또는 구 반공법)의 규정만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는 행위 자체로서는 다른 형벌법규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오로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 때문에 범죄화된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현정부 초기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박상천이 언급했듯이 □폭력에 의거하지 않는 체제전복의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으로서 국가보안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7조만을 근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7조는 국가보안법 내에서도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도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대부분은 제7조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

제7조는 그것이 특정한 의사표현, 그것도 주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내용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형태의 제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개정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한정합헌을,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 제7조의 내용은 위헌성으로 가득 차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회적으로 제7조가 특정한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7조가 그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서도, 또 법원의 어떤 판결에서도 밝혀진 바 없다. 즉 제7조 위반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문제가 된 표현이 가져다 줄 위험성은 단 한차례도 입증된 바 없다. 결국 위험성이 없거나 위험성을 입증할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표현에 대해서 내려진 유죄판결이 제7조 위반 사건의 경우이다. 따라서 제7조 위반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유죄판단은 언제나(지금도) 불법이며, 이를 반전시켜 유죄의 멍에를 벗기고 무죄의 명예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정의로운 법정신의 회복이다.

한편 제10조는 그야말로 한심한 조항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것이 진실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다면 누구나 신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내면적 결정이며,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는 없다. 형법이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범죄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대해서조차 어떤 신고의무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법의 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여 왔으니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건전한 상식의 회복이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7조와 제10조만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일단□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7조와 제10조를 제외한 여타의 규정들은 다른 실정 형벌법규와 구성요건의 중첩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들 경우 역시 다른 형벌법규와의 경합적 적용이 아니라 국가보안법만의 단독적용하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다른 형벌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다른 법률만을 근거로 한 경우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되고 다른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정 형벌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현재 진행중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에 대한 재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제1심은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의 의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즉 다른 법률만을 근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용의 중점이 국가보안법에 있다면(거의 전부가 이런 경우다) 이 경우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일종의 정치적 탄압으로서 그러한 형법 위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항거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3) 중첩적으로 적용된 경우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었고 국가보안법은 물론 다른 적용법조 역시 근거로 작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둘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한 이것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결국은 적용법조의 일부로서든 전부로서든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이라면 일단 어떤 법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세력의 억압이라는 불순한 법외적 의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렇게 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억압적인 안보법 체계의 상징이듯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자체가 일종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 위반이 민주화운동인지 판단 기준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입장을 관철하는 데에는 중요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과거와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자체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경우 사실상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여기에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운동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치된 상황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위의 논의는 엄연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1) 국가보안법 위반 제외

우선 아예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민주화운동의 범주결정에 대한 고려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국한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권위주의 통치의 역사가 국가보안법의 변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규정의 성격별 분류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들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그 위반행위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i) 각 법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구성요건이 중첩되고 두 법률의 관계가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예컨대, 제6조(잠입□탈출)나 제8조(회합□통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간첩방조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만이 유죄로 된 경우라면 이것은 정치적 탄압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이 중첩되고 두 법률의 관계가 경합관계에 있으며,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상상적 경합)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이 경우는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iii)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기는 했으나 적용대상 행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 다른 법률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 경우이다(반대의 경우라면 국가보안법 위반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따로 언급한다). 앞에서 말한 서준식씨 사건과 같은 경우이다. 서준식씨 사건의 경우 검찰은 무려 5개 법률을 적용법조로 제시했는데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등은 무죄로, 보안관찰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이런 경우 하나 또는 수 개의 실정 형벌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게 된다. 예컨대 보안관찰법 위반의 경우라면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일종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별 관계없는 전혀 별개의 행위를 문제삼는 경우라면(예컨대 서준식씨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부금품모집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법조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안관찰법 이외의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경우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경우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난감하다.

(iv) 다른 법률과 중첩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보안법에만 존재하는 규정 위반만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제7조(찬양□고무 등)나 제10조(불고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반국가단체 구성□가입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사실상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특히 제7조의 경우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 또는 반정부운동, 반체제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는 사라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 위반의 경우는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것은 이 조항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방법을 강구한다면 제7조가 적용된 사례중에서 문제되는 행위(표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입증이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요컨대,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민주화보상법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v)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다 적용되기는 했으나 적용대상 행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다른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이다(실체적 경합). 이 유형은 별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③과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가보안법만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는 ④의 사례와 각각 공통된 점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보더라도 이를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상의 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려고 할 때 적어도 현행의 국가보안법 체제를 인정하는 한 그 범위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든 다섯 가지 예 중에서 첫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규정의 성격에 따라, 또 다른 법률과의 경합 여부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 반인권성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게 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상황적 맥락이나 적용과정상의 문제점을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① 표적수사의 경우

이는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위에서 본 ③의 사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즉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된 경우이다. 예컨대 서준식씨 사건의 경우 처음에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서준식씨를 구속기소했던 것이나 그것만으로 유죄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어떻게든 서준식씨를 엮어넣기 위하여 무려 5개의 법률을 동원하였다(이 점은 공소장 내용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할애되고 있고 서준식씨에 대해서 극단적인 형태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심지어 □레드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준식이 문제□라는 말까지 검찰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보면 이 경우는 명백히 행위가 아닌 사람을 겨냥한 법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태도나 공소장의 기술방식 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설령 다른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②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다음으로 오로지 국가보안법 위반만이 문제되는 경우(위의 (iv))나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ii)와 (v))에는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이 거론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편파적인 재판진행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검찰조서나 증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자의적인 인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수사행태나 재판행태로 보아 상당한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탄압으로 보아 국가보안법 위반 자체를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조작사건

눈에 띄는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입증 문제에 있어 객관적으로 조작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강요된)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든지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통상적인 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이 없는 경우라면 조작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위에서 나는 간단하게나마 국가보안법과 민주화보상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 글을 맺으면서 드는 생각은 참으로 구차하다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는 오로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만 간단하게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민주화보상법은 여전히 의미가 크다. 과연 어느 정도가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자체가, 그리고 그 적용범위를 둘러싼 현재의 이런 논의 자체가 바로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역시 민주화운동에 과제로 맡겨져 있다.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저항권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고 욕된 과거를 청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 내포와 외연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내포와 외연

김동택

(성균관 대학교, 한정연 기획위원장)

1. 민주주의의 역설 : 지배와 투쟁의 역사적 과정

○ 정치적 개념은 현실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가 검토하려는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또한 예외가 아니다.

○ 이 발표문은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개념 속에는 이상과 현실, 운동과 제도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 민주주의의 어원적 정의인 □인민의 지배□는 한편으로는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쟁이나 운동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 지배 원리의 구체적인 형태, 정치 체제 혹은 지배 기술의 문제로 나타난다. 전자는 민주화 운동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즉 민주제(cracy)로 규정된다.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영향을 준다. 양자는 상호 규정하면서 변동해 간다.

○ 민주주의 제도적 기원은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적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시민 내부의 □평등□이 유지되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인민들 스스로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사회였다.

○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평등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존재해왔다. 근대 자본주의는 계급 분열을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어원상 인민들의 □평등□을 전제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불평등한 현실은 민주주의 논의의 복잡성을 만들어 냈다.

● 민주화 운동은 광의의 불평등인 사회적 불평등과 협의의 불평등인 정치적 불평등에 저항하여 평등한 지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크게 나뉜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이를 근거로 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보장을 기본 원리로 하여 성립되었다. 정치체제는 개인들의 자유계약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성립되며, 그것의 존재 목적은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 보장의 실현 형태를 둘러싸고 자유주의의 논의는 분열되었다.

○ 홉스는 절대권력만이 절대적으로 소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고, 로크는 현실적으로 절대권력과 개인의 소유권이 충돌했을 경우 절대 권력의 압제를 염려하여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입법권의 장악을 유일한 정치과정으로 규정했으며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명시하였다.

○ 자유주의의 해방적 요소는 제한적이었다. 자유주의는 재산권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했고 정치적인 제한을 가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유산 계급에만 참정권을 주었던 것이다.

○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보편적□ □인간 해방□과 □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자유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를 통해, 사적 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적 재산권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인민 주권에 입각한 다수자 지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공화주의자 로베스피에르나 초기 사회주의자 바뵈프 등은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이념과 동일시했는데,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경제적으로 평등한 주권자들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협약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치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 경제적 영역인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자체를 부정(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대립하는 주체들간의 정치적 협약(Pact)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19세기 중엽을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 모순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려는 사회주의 운동과 자유주의적 원리를 인정한 위에 자본가와의 타협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수정된 민주주의 운동으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자들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요구를 수용하고 변화시켜 자유주의적 질서와의 결합을 모색했다.

● 즉 자유주의의 근본원리인 개인의 소유권을 방어한다는 원칙과 이를 근간으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타협된 정치 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 미국에서는 평등하다고 간주되는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를 만들것인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 매디슨과 해밀턴은 미국정부의 형태를 논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이상적인 정부이며 국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균형□이란 인민의 대립된 이해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대표체라고 상정된 정부 각 조직간의  균형, 즉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의미했다.

○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와 절차의 측면에서 규정하려는 노력은 부르조아 권리에 대한 온갖 종류의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도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다수자 전제로 규정하여 민주주의는 제한되어야 할 부정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 운동의 확대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대두되었다. 노동자 계급의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정치 투쟁, 챠티스트 운동에 대해 밀(Mill)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유가 발전할 수 있게 사회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 즉 언론 출판 양심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그는 인민 대중의 우매한 통치가 아닌 교육받은 자들이 통치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자발성, 개성을 억압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평등성이 과도하게 강조된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지배로 귀결될 것이며 그 결과 소수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될 것을 지적했다.

● 그가 함의하는 소수자와 다수자는 소수의 자본가계급과 다수의 노동자계급간의 대립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위험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점은 어떻게 다수자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는가에 맞추어졌다. 그 결과 계급 입법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의제□와 □비례대표제(가중투표제)□를 제안하였다.

○ 이처럼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한하고 변질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개념을 자유와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로 결합시켰다.

3.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과 민주화 운동 : 정치 절차로 환원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성장과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자본가 계급은 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정치적 절차 내지는 제도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 Schumpeter는 □인민의 지배□라는 개념에 대해 公共善이나 인민의 일반 의사는 현실적으로 결코 규정되거나 발견되어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고(Schumpeter 1975, 22장, 250-6)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방식이며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위한 제도상의 협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나아가 그는 민주주의를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쟁적 절차로 한정시켜 정의했다.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1) 정치적 기술이나 기제 혹은 절차로 파악하는 논의(Shumpeter와 Dhal), 2) 정부 형태 혹은 정치 체제로 파악하는 논의(Madison), 3) 하나의 이념으로 파악하는 논의(Mayo와 Popper) 5) 하나의 場으로 파악하는 논의Gramsci와 Pateman)로 구분된다(Arthur Kiss 1982, 35).

● 이외에도 맥퍼슨(Macpherson)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방어적 민주주의, 발전적 민주주의, 균형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의 과정으로 구분한 것과 로젠베르그(Rosenberg)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제국주의적 민주주의, 식민지적 민주주의 유형으로 세분한 경우도 참조할 수 있다.

* 참조 1) : 199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의 존종,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한 경제질서, 사업권의 독립을 의미한다(절차적 민주주의의 강조)

* 참조 2) : 로버트 다알은 1) 조직결성과 가입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3) 투표권 보장 4) 공직의 피선거권 5) 지지와 투표획득을 위한 경쟁의 허용 6) 정보의 선택적 자원 7)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8)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기구가 투표와 기타 선호에 의한 표현에 의존할 것 등을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Robert Dahl 1971).

○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의 기제나 절차로서 파악되게 되었다. 여기서 누가 인민이냐의 문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 20세기 이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소련의 성립을 계기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또 파시즘의 정치적 억압성과 소련의 정치적 억압성을 동일화시키고 이를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전체주의라고 개념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했다(탈몽, 포퍼). 이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작업이었다.

●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로 환원하는 것은 첫째, 민주주의의 본래의 영역이 지니고 있는 주권체인 인민의 존재론적 평등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둘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편협된 것이다.

○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을 중심에 놓고 체제의 유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한 인민 지배의 함의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현 시기 민주주의론의 쟁점은 한편으로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국가중심의 집중화된 권력에 대한 비판에 맞춰진다.

○ 19세기말에 태동하여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시도한 이론으로 공공 정책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지 국가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는 절차 방식 기제로 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영역을 확대시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아보도록 요청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었다.

○ 절차적 문제로 환원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Ablaster는 자유주의가 의도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Aablaster 1984, 56).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이를 기반으로한 소유적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인민 대중의 직접참여를 통한 교육과 정치적 능력의 배양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타협하고 조정해갈 것을 □발전적 참여 민주주의□라는 틀로서 제시하고 있다.

○ 페이트만의 참여민주주의론이 주장하듯, 참여의 보장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의 함의는 절차만을 문제삼은 자유주의의 문제의식을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참여의 요구로 전환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다알이 제기한 경쟁적인 다원적인 주체들을 인정하는 견해(Robert Dahl 1971, 7)에 대해서는 평등한 주체들의 다원성이란 전제 조건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가 빠져있다.

○ 자유민주주의 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절차란 결국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공허한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전제일 뿐이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전제와 협약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에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힘(권력, 정당성, 무력)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제도적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 자체가 사회정치적 협약의 구체적인 내포와 외연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역할은 바로 민주화 운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가 지배주체와 지배방식이 결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치적 영역의 평등과 경제적 영역의 평등이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늘 관심을 가져야한다. 민주화 운동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담긴 내포와 외연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치적 협약의 형태로만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성을 왜곡시킨다.

4. 한국의 경험을 검토하기 위한 준거틀로서의 제3세계의 민주주의론

○ 현실 1) : 국가의 억압적 성격

● 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파시즘, 군부 독재, 권위주의 체제와 그 유산에 시달리고 있다.

● 남미 권위주의의 특징은 정치적 자유의 결핍, 경제 발전을 위한 집중의 효율성 강조, 이를 위해 억압이 정당화되는 것 등이다. 제3세계의 국가주의 혹은 국가중심적 발전을 경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발전은 진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잉 일반화이다.

○ 현실 2) : 경제적 종속성

● 근대화론은 제3세계의 민주화는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경제발전이 성취되지 못한 가운데 후진성의 원인이 제국주의적 착취의 결과라는 종속이론이 제기되자 강조의 초점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결 요건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정치질서론이 그것이다. 이 논리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적 안정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종래 유지되었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보편성마저도 거부하는, 군사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등장한 정권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도 힘들다. 민주정권은 자유주의적 요소의 확대와 피억압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민주 정권이 경제발전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국가 유지가 보장될 수 없게 된다면 민주정권의 안정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 남미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중복된 과제를 실천해야함을 보여준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계급적 대치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대안들-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건, 자유민주주의건-은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교착된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발전의 정당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지형은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로의 복귀, 우호적이지 못한 세계 환경이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민주화의 폭을 넓히고 정당성의 근거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 우리는 민주주의가 지배 주체와 지배 방식이 결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치적 영역의 평등과 경제적 영역의 평등이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늘 관심을 가져야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한 주권자들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치적 협약의 형태로만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성을 왜곡시킨다.

○ 3선 개헌 이후 60년대와 70년대에 나타났던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권위주의 제도와 통치는 그에 대한 항의마저 억압하였다. 물론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나 제도를 중시하는 가장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노동 단체 및 정당 조직에 관한 것,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 결사에 관한 것,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 등등).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시켜 이해했고 또 그것을 실현하려했던 행위인 60-70년대 민주화 운동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계속 저지되어 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다. 80년대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서 사회민주주의적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가운데 각 부문 운동은 평등한 주권자들의 상태에 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 부문 운동은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 모두에 걸쳐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에 관련된 운동이다. 이것은 이익 집단의 이해 표출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부문 운동이 집단 이익에 국한된 문제제기가 아니라 생존권과 집단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그것의 합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익집단의 문제로 규정될 수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나 국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특정 집단의 자주적인 권리를 부정하도록 압력을 받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때문에 부문 운동의 문제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개입 여부 혹은 그러한 환경의 조성 상황을 판단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또한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냉전체제에 편입되면서 국제적 냉전구조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국가가 강화되어왔다.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설정되어 왔지만 이는 반공주의, 발전지상주의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었다. 해방이후 성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쟁취된 것이 아니라 외삽적인 제도였고 헌법의 존재와 제도적 장치들의 존재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증명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냉전적 틀에 규정된 상황에 의해, 국가 보안법을 근간으로 인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했다면 그 또한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국가 보안법은 국가의 안녕을 근거로 인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풍 총풍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남한과 북한의 국가는 서로 편리한대로 상대를 각각 스스로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도구로 활용해왔다. 이것은 분단 상황이 체제 도전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즉 정치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확보하려는 운동, 즉 민주화 운동을 저해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국가라는 현실 제도적인 틀과 그것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적대시해왔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주를 받았거나 북한에 동조한 경우는 예외로 취급되어야할 것이다. 친북운동과 통일운동은 구분되어야하며, 남한 혹은 북한 어느 한쪽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주장하고 의도한 경우에는 민주화 보상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 자발적인 사회주의 운동 또한 포함될 수 있어야한다.

○ 가장 보수적인 자유주의의 원조인 로크조차도 정치권력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바 있다. 즉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목적인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정당한 주장 및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정치체제가 제공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권리 행사 및 그러한 권리 행사 요구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탄압되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며 따라서 보상받아 마땅할 것이다.

○ 저항권과 입헌주의 :

- 천부인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훼손할 경우,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안전과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원리에 따라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 (미국 독립선언)

-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연적 권리와 절대적 인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권리라 함은 자유 재산 안전권과 압제에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인권선언 제2조

-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적)를 폐지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저항권은 근대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 개념으로 자연권에 속한다.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이다. 편의에 의해 해석될 수 없다.

-헌법 37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보상법은 지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과 권위주의 체제와 통치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고 있는데 전자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민주화 운동은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해석되어야할 것이다.

6.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련된 구체적 쟁점

○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현재이며, 그것은 곧 미래와 연결된다.

○ 비록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제정 취지는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은 그것을 최대주의를 지향하게끔 노력해야한다.

- 즉 1) 민주화 운동 시기의 최대화,  2) 내연과 외포의 최대화를 시도해야한다.

○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특수한 실정법인 계엄, 위수, 긴급조치, 집시법에 한정하는 것과 노동단체의 구성 및 정당 활동 그리고 생존권 투쟁을 배제하는 것 나아가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에 의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사실 위의 내용들이 이미 헌법에 제시되어있다. 한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제 권리 일반에 관한 보다 폭넒은 해석을 가능케한다.

○ 헌법상에 나타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되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 1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헌 8조)에 나타나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국보법 7조)에 나타나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란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인민의 평등한 주권을 보장하는 질서를 의미하며 이에 비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사유권, 참정권과 같은 자유주의적 기본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한국 헌법은 여기에 복지국가원리를 첨부하고 있다. 전문에 기회균등, 생활균등을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또 119조 2항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복지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질서 개념에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하는 경제 질서의 바탕위에서 대체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서의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활동-사회주의나 혁명같은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이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내부토론자료).

○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내포와 외연의 확장을 위한 현실적 과제 :

- 제도화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민주화 운동의 기념 사업, 민주화 운동의 지원, 국내외적 연대, 역사 및 사회 교과서의 개정, 실행가능한 각종 민주주의 프로그램 개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연구 작업(민주주의 기념관, 자료관 및 민주화 운동 센터)

○ 기타 고려 사항

UN 인권 보고서 - 1. 인권침해에 대한 사죄 2. 진실의 공개 3. 민사상 배상 4. 가해자의 처벌 5.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구 및 전문가 양성 6. 역사적 사실의 교육 7.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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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종합토론

조희연(사회), 김학철, 이덕우, 송주명, 조국, 조명우, 조호원

사회자 : 사실 공개적인 토론회가 오히려 심층 토론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심층적으로, 또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 문제는 과거 사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대단히 중요한 학술적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이 과연 무엇이냐, 민주화운동의 외연과 내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의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 쟁점과 이론적·학술적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점검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발표자가 세 분이니까 20분 정도씩 발표를 하고 토론은 10분 정도씩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을 같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표나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시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을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선 선생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강경선 : 어느 정도는 여기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 경위를 간단하게 보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대통령령은 2000년 7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법이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이 법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과거보다는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노정으로서 갈 길은 아직도 더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는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바로 이런 시점에서 나온 민주화 관련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또 민주주의가 완전해지면 국민을 넘어서 외국까지도 고르게 돌아가는 인민적·민중적 의미까지도 지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민주화되는 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민정부를 지나서 정권 교체를 얻어낸 현 정부 하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의 시행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더욱 높여 주는 한편,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 일반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 데 바로 이 법 시행의 의의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시행은 현 시점에서의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법 해석보다도 훨씬 민주적인 법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조금 더 비장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하더라도 전통적인 관료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훨씬 더 민주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상식에 맞춘 해석이 이 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우선 과거의 형식적인 법치주의보다는 내용적인 의미의 법치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 법치주의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국민주권주의적인 해석으로서 이 법의 내용과 시행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법령의 주요 골자를 한 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정확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1조는 법조문을 볼 때 별로 보지 않게 되는 조항인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래 여타의 법률들이 애매하고 미흡하고 또 보충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해석의 지침 같은 것은 오히려 이 목적 조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법에 대한 보충과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특별히 목적 조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역시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있는데 보통 이런 표현들이 법률에 담기는 굉장히 입에 발린 용어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역시 지나칠 수 없는 민주주의 발전, 국민 화합 이런 것들이 많이 지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이것이 목적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제2조 제2호에는 이 법의 시행 대상자가 되는, 말하자면 수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관련된 것을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2조 제2호에는 가, 나, 다, 라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 조항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이것과 제2조 제2호의 네 가지 항목으로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법 감정상 서로 불일치하는 영역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69년 8월 7일 이후의 과거지사였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또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지사인데 그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희생된 많은 민주화운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희생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법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냐, 아니면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람들 중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 희생 상태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냐 라고 한다면 후자가 바로 이 법의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볼 때 과거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현재 오히려 수혜를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고 상이를 당하고 또 질병을 얻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이야말로 그 때에도 희생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희생자 및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한 후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취업도 못 하고 여전히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난 희생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 및 희생자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내포·외연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희생자는 이 법에서는 우선 간과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혜자와 희생자의 관계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민주화운동의 주제가 설정되어 있는 이 시기에 과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는 현재의 수혜자,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혜자들은 결국은 권위주의 통치를 계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불가피하게 권위주의 통치로 갈 수밖에 없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과거의 기득권층, 이 법에서 얘기하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지배층,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쪽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죠.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만약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될 경우 완전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피해자와 수혜자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아닌 도표를 설명을 위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 기간에 있어서의 기득권자가 민주화운동 상태에서는 피해자로 변하고 또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두 부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한 사람은 수혜자 측이고 한 사람은 희생자로 남아 있는 것이죠. 광범위한 국민들은 그냥 추상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우린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민주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혜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이 피해자, 수혜자, 희생자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중첩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을 만들어내는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서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수혜자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 법을 성공적으로 끌어서 이 사회를 피해자 없는 수혜자의 사회로 바꿔 나가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 및 희생 사건에 대한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문 제2조 제2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 네 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논란이 되기 시작한 규정입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이런 상이한 표현들이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법조문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상이한 표현들이 나름대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대상 확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관련하여□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인해□와 □이유로□라는 항목은 좀 더 협의로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논의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해석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하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더 광범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나라의 문자 해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과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 내지 명예 회복이 된다는 거죠. 상이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후유증이나 유죄 판결, 해직, 학사 징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좁게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인해□와 □이유로□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엄밀히 살펴보자면 □관련하여□보다는 협의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걸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유죄 판결, 해직, 학사 징계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민주화운동으로 해직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징계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유로, 뇌물을 받았다든지, 성적이 나빴다든지 하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판결 및 해직, 그리고 징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설사 □인한□이나 □이유로□ 라고 해도 역시 그 의미는 역시 굉장히 넓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하여□는 더욱 더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건을 심의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니까요. 이것이 명백히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관련자로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참여나 관련은 되었는데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불만을 관계 당국에 호소를 하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체로 논의된 상태를 보면 장기간의 수배 상태로 인한 피해자, 불법 구금된 자, 고문을 받은 경우, 운동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이 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고문 후유증이냐, 사망이냐, 상해냐, 이런 것들이 운동과의 관련성·인관 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금방 가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라)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라고 했는데 유죄 판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3심제가 있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법 상으로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무죄지요. 또 면소 판결은 법리적으로 확실한 무죄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라고 했을 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당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상식하고는 어긋나게 되겠죠. 왜냐 하면 누가 봐도 당시의 피해나 치욕이나 분노, 이런 것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인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것이 해소가 되었다 해도 그것이 명예 회복이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보는 해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춰서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해서 명예 회복 내지 보상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민주성,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작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부분은 사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결정하려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급적이면 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갖춰야 된다고 요구하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생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 법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 법의 시발점은 3선 개헌 발의일인 1969년 8월 7일로 했죠.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을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는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에는 이미 권위주의 통치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간에도 비록 우리는 1공화국, 2공화국 이런 식으로 공화국 차순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엄밀히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공화국 차선 결정이라는 것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헌법학자들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 2, 3, 4로 매긴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군부 정권의 성격이 그 당시는 물론이고 노태우 정권 시절이나 문민정부 그리고 국민정부까지 지금의 상태에서도 군부정권의 문화와 권력 구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법에서 특별히 마무리 시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한 국가 권력,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수식어죠.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반공 개념의 질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반공에 반하는 민주화운동, 그것이 주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따라서 국가보안법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왕왕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화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들이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드브루흐라는 유명한 법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 시대 때의 독일 법 상황을 □법률적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있되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억압된 불법 국가 아래에서는 일반 법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법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조차도 불법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그런 시대가 바로 권위주의적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불법적인 시대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본다면 그런 억압과 불법에 대한 저항권으로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면 헌법 살리기 운동, 말하자면 헌법을 세우는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의 견지에서 말하자면 헌법 운동으로 대치시켜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념과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질서는 헌법 질서입니다. 그런데 유신과 5공화국 때에는 헌법 질서가 파괴된 시대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 시효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질서 자체가 침해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넘어서서 헌법이 전반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저항권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민주화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소극적으로 저항권과 적극적으로 보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논의, 새로운 헌법 소원 운동, 여기에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각종 이데올로기에 의한 헌법 논의 운동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할 지라도 광범위하게 민주화운동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내용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법을 해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기금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이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은 결국 국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고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결국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 쓴다고 해도 물론 합리적으로 잘 써야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라 할 지라도 엄격하고 각박하게 법이나 대상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근본 취지하고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거나 희생된 자에 대해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지원해서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지 않고 현재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과거에 집권했던 사람들에게서도 크게 저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상금은 한 편으로는 관련자의 지원과 헌금으로 되고 또 한 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재원 마련에 대한 것도 남들이 봤을 때 신뢰하고 좋아 보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솔선해서 기금 마련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불필요한 정부 기관이라든가, 쓸 데 없는 통제 인력을 제거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절약되는 국가 예산을 전부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이 기금으로 돌리는 식의 입법을 한다든가, 무엇보다도 반민주적인 인사나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추징금 중에서도 일부의 비율을 이 기금으로 써서 수혜자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및 국민 일반에 광범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금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여기서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라고 약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법적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쟁점들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덕우 변호사님이나 조명우 과장님이 같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서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김종서 : 먼저 첫 페이지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에서 강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것은 시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 이후에 1987년까지의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직선제가 실시되어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이후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선 권위주의 통치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별적인 통치 형태를 지적해야 할 텐데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개념 자체에 얽매일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인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네 개의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항거라고 하는 것도 규정상으로는 진정한 적극성, 그러니까 헌정 질서의 확립이라든지 권위의 회복·신장이라든지 적극적인 기여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고 굉장히 좁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엄격한 논증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2조 (라)목의 유죄 판결 부분을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페이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법률에 적용되지 않고, 물론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그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고 아예 처음부터 보안법 위반만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이외의 법률도 적용되었는데 오히려 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되고 다른 법률이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법과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의 근거로 작동하는 경우 등 이런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다른 법률에 없는 7조(찬양, 고무)나 10조(불고지)에 관련된 사건들이 가장 많고, 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7조의 적용 과정을 보면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어떤 위험성을 전제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위험성에 대해서 검찰도 입증을 하려 하지 않고 법원도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7조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조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걸 법률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필요조차 없는 조항입니다. 형법상 최고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의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형벌로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형법의 결함이 아니고 그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국가보안법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조와 10조 위반의 경우라면 일단은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7조와 10조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규정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박원순 변호사님이 보안법 연구 자료에서 잘 지적했다시피 다른 형벌 법규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안법만 단독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사실 중첩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 위반으로는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7조, 10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차이는 없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법은 무죄로 됐고 다른 법률, 예를 들면 보안관찰법 같은 경우는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안법 이외의 실정 형벌 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서준식씨 사건을 보면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에는 보안법 위반이었는데 보안법 위반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자 한 다섯 개 정도의 법률을 같이 적용해서 결국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고 항소심이 지금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도 일단 보안법의 적용이 있었다면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가 있고 항상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보안법 위반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치에 대한 항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첩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보안법 위반 자체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라는 시각에서 앞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당시에 적용된 보안법이나 현재의 보안법이나 거의 같다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고 그게 현재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처럼 보안법 위반 자체를 민주화운동으로 봐 버리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이죠. 이런 국가보안법의 존치 상황에서 보안법 위반과 민주화운동의 관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보안법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보안법 위반을 제외해 버리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상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포함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일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일단 세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만 그걸 세분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행 보안법의 헌재 결정대로 합헌성이 인정되었고 현재 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다섯 가지 분류 가운데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법률하고 국가보안법이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오로지 국가보안법 부분만 유죄가 나온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란 결국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 적용 법조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는 상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표적 수사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것을 입증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범위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폭넓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런 것도 엄격한 수준의 입증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표적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준식씨 사건 같은 경우에 심지어 검찰에서는 레드헌트가 문제가 아니고 서준식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할 만큼 사람을 겨냥한 것이 발견되고, 실제 공소장에도 보면 □국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기술 방식이나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표명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어느 정도의 판별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표적 수사라고 인정이 되면 민주화운동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보안법 사건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수사 과정상의 인권 침해인데 수사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전형적인 불법 행위의 예로서 불법 연행, 장기 구금, 고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반드시 집어넣고 말겠다는 정치적 탄압의 증거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고 전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주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작 사건인데요, 물론 조작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다든지 신빙성 없는 증언을 인정했다든지 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결국은 앞의 분류와 관계없이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보고 기준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져야 할 보안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를 전제를 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는 자체,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고 또 이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강경선 선생님 발제와 이어져서 첨예한 쟁점 부분이 아마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가보안법만이 적용되어서 유죄간 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기타의 경우에도 표적 수사나 수사·재판 과정의 불법성 및 조작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의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 볼 부분이 있는데 있다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조국 선생님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정도씩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10분 정도씩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김동택 선생님께서 앞의 두 분께서는 법적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좀 사회과학적 견지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택 : 제가 부탁받은 것이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이런 개념을 둘러싸고 정치적 혹은 사회과학적 함의를 부각시켜서 쟁점 자체보다는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치 개념들은 현실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민주화운동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Democracy, 번역은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데 Liberalism이 아니라  Democracy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제도라든지, 특정한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때에는 민주주의라고 쓰는데 실제로 Democracy라는 체제 내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인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제도화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이다, 공화적이다 하는 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제와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이라고 개념상 구분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이 항상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자꾸 내용이 변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어원적인 혹은 제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모델로서 상징적인 것이 역시 아테네의 Polis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면 개념적으로 전 인민이 평등하고 전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여자와 노예가 제외되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핵심은 전체 인민이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다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인민이 스스로 지배를 결정하고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대 사회로 오면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란 것이 나타났는데 나타나면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죠. 근대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분열된 사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등할 수 없는 각 개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그 앞에 온갖 종류의 형용사가 붙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같은 온갖 종류의 형용사가 수식이 안 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 뭘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처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간의 처지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정치 체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다 형용사를 붙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이것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적 소유권의 보장, 그 다음에 이것에 입각한 개인들의 계약의 보장, 그리고 그 계약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라는 것이고, 그 정치체제의 역할은 그 개인들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사적 소유권이라는 절대적인 재산권의 보호인데 이것의 보장 형태가 홉스 같은 경우 절대적인 권력만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했고, 이른바 우리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로크 같은 경우 정치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정치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정치체제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정치 체제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침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란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개인의 해방, 개인의 권리같은 것들을 과거 중세의 신적 질서에서 인간적인 질서로 오면서 제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방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자유주의의 정치적 발현 형태, 즉 하나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자유주의가 탄생했는데 이 자유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재산권이 있으면 인간이고 재산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명예 혁명 같은 경우도 그 때 당시에 나타난 참정권이라는 것은 극히 소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고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고 나머지는 그냥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지배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정치체제에서 완전히 객체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열등하고 교육도 못 받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나타난 것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자유주의의 정치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정의하는 인간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이른바 민주제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과 붙게 됩니다. 왜냐 하면 초기에 모든 인민은 주권을 가진다, 인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소수 개인의 소유권을 접수를 하는 거죠. 봉건 영주들이나 왕족들의 재산을 주권을 가진 인민들이 접수를 해서 나눠주겠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인민 주권의 이름으로 접수되고 기존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순치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동시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 내부는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하는 자체가 사적인 소유권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 모든 개인들이 사유 재산을 가지게 되는 소생산자 내지는 모두 다 노동하는 인간들을 구상했던 것이죠. 그런 경향과 사유 재산 자체를 폐지시키고 모든 것을 공유 재산으로 돌리자는 공산주의가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구상했던 것은 어떤 형태의 정치체제가 저런 과도한 요구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제도화된 정치체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의제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 이 때의 대의제라는 것은 인민의 주권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인민의 주권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투쟁해야 할 봉건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인민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나온 것이 3권 분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인민의 평등이라든지, 인민의 주권체인 사회적 존재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제도나 절차 같은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 인간은 모두 주권을 가진 자라는 고민에서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제도상의 문제로 바뀐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유민주주의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동안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민주적인 노동운동이라든지 주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고 굉장히 적대적인 초기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논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인민이고 인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민주화운동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추구했던 것이라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절차상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확대되거나 줄어드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민주주의가 지배 주체와 지배 방식이 결합된 모습으로 혹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평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과제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보면 1969년 3선 개헌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해방 이후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권위주의 통치와 권위주의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체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합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체제 자체가 언제든지 권위주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와 통치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고 지금 이 법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말은 통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제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걸 진짜로 통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문제도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운동은 주로 정치적 자유주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고 일부분에 관해서는 이른바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가 보장해 주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유신 체제 이후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을 내걸고 나타난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독재 체제가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80년대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개념들이 80년대를 지배하게 되고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문운동, 노동·빈민·농민 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문운동들은 인민의 평등한 권리, 인민의 처우와 생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보법 문제는 이미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그게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주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의 사주를 받았다는 식의 문제라면, 예를 들면 간첩단 사건같이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경우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 어느 한 국가를 넘어서 통일의 문제로 사고하는 통일운동은 분명히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화에 상당히 결핍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의 평화 체제라든지 적대성의 개념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통일 운동이 제기됐다면 그건 이미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장 보수적인 로크조차도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터에 한국 사회에서 최근 민주화운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이 때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역사·현재·미래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지만 미래를 구상하는 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통한 수혜자와 피해자에게만 이 논의가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특히 통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노동제도도 해결이 안 되고 보안법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시급히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현재 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굉장히 풍부하게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 사상적인 논의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의 내포나 외연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발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조국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조 국 : 제가 이 주제를 받으면서 얘기할 것을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적 상태가 일종의 이중 권력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남북 합의서가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또 한 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또 보상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쟁취되었지만 그것이 계량적 방식으로 성취되어 나갔고 법률 구조에 있어서도 일종의 이중 권력적 상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 가끔 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있다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중 권력 상태를 인정하면서 현재의 민주화운동보상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린 근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왜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포함시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마지막에 가서 붙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민주주의 상태가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쟁취되었는가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야당들도 참여를 했고 그 외에 당시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신문과 언론과 정부에 의해서 극렬 좌경 분자라고 얘기됐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됐던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건 인정·불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극렬 좌경의 딱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문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원리는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본 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혼동이 발생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하고 현재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논리에 있어서는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자유주의자건, 아까 말씀드린 극렬 좌경 분자이건 간에 합의했던 바는 뭐냐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세력도 있고 민주 후보론도 있었는데 하여튼 선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쟁취가 된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내용은 법학자로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던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자본주의다라든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조차 정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명(名)과 실(實)이 상부(相符)했던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또는 좌경적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확립되었으니까 이걸 부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실과 과거가 섞여 버린다는 거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었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시기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반복컨대 당시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좌경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의 공통된 목표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차이는 있겠죠. 당시의 보수 야당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와 별도로 당시에 공통적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절차적 민주주의였고 그 후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도 그걸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는 불법화되었던 민주노동당이 지금은 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민주노동당이라는 것은 지금은 분명히 합법인데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단 거죠. 왜냐 하면 민주노동당의 성향은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분명히 좌경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법이라 한다면 그 시기를 현재와 과거를 섞으면서 판단하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 구속 수사를 받고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행 법조문에도 빠져 있죠. 이걸 법적으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조문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넣거나 또는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에 포함된 형사보상청구권의 대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해서 이 사람들,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수사를 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형사보상청구권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 대상자에 넣어 주거나 아니면 현행 (라)목을 수정하거나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일종의 법 체계상의 이중 권력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를 인정한다 할 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보상단 차원에서는 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유죄 판결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좌경적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했다고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 내용을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중 무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70-80년대 국가보안법의 판결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괴리로 보상단이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저는 첫째로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완전히 보상단으로 공을 떠 넘겨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광주보상법이 몇 년을 끌고 그 사이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몇 해에 걸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계별 접근을 하면서 사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 운동이라는 것을 국회에 요구를 하고 현재의 이중 권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석론적인 문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보상단이 섣불리 판단을 한다면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단이 처할 수 있는 입장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사안별 심리를 해서 기각을 하거나 또는 전면 기각을 할 것 같은데 어느 경우든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제외하게 되면 데모가 일어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상단이 점거되겠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 문제가 일어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고민을 밝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중 권력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많이 인정할 것이고 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리 방침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보상단 차원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빨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그에 대한 처리 계획을 국민 대중 앞에 밝혀야 됩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는 성격 자체가 국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냐, 못 받냐의 문제거든요. 국민 대중한테 신뢰를 못 받으면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단순한 어떤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이 법률의 성격 자체는 국민 대중으로부터 이건 참 잘한 일이라는 인정을 못 받으면 돈을 몇 백 억을 쓰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의 향방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중 권력의 문제와 관련시켜 봤을 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와 완전히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번에 7조와 10조가 전면 폐지가 될 지,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7조 10조만이라도 확실하게 개폐를 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폐지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7조와 10조만이라도 개폐가 된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과거에 7조, 10조가 반민주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 개폐 결정을 통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7조, 10조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3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DJ를 도와 줬던 한민통도 반국이거든요. 그 외에도 인혁당도 3조인데 3조 문제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조는 민주화운동이고 3조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는 이런 구별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3조든 7조든 그 내용을 봐서 3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7조만 논의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법학적인 토론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적인 토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택 선생님 발표가 일반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송주명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명우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실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들이 이미 내부에서 해결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얘기를 듣고 다른 토론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주명 : 저는 김동택 선생님이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주화운동은 내포와 외연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포라고 한다면 민주화운동 자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외연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른바 내포를 확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다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젠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너무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협소하게 최소주의적으로 이해를 끌고 들어간다면 여태까지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켜 온 역동적 과정의 본질적 요소에 관해서 지나치게 축소해 버릴 수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몇 가지 외형적 기준에만 따라서 그 사태를 정의해 버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봐야 할 문제인 한국의 역사성, 그것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사회적인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기준의 문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정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이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어쨌든 이른바 권위주의 통치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모순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모순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제반의 지향들이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크게 봤을 때 종속의 문제,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통치 질서의 면에서 파시즘적 통치 질서의 문제, 이것이 또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지배 구조 문제가 빠져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분단의 문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자체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결절 지점으로 나타난 것이지, 결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무관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를 했다는 것은 종속적 관점을 극복하고 자립적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균형, 또 파시즘적인 정치 지배 질서에 저항하면서 민주적인 정치 지배 질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 또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혁파하고 경제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분단 시스템을 지양하면서 통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노력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매개로 전개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와 같은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내실을 기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모순들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적인 제 권리에 반하는 행동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에서 보장되는 제 권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인도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은 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지만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게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 조항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결사·집회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 시스템 그 자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파괴적인 움직임이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것과는 구별되는 맥락에서 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의 측면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정리를 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준으로 내포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기준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포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언제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적인 제도 절차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의 시기에는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요컨대 이것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에도 사회적 범주로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획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어디까지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손쉬운 문제들은 일반 민주주의 운동에 포괄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요컨대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든지, 여타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런 것은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른바 정치 운동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파 운동이라든지, 정당 운동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쨌든 이와 같은 운동도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모순 구조 자체를 혁파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지향이 있었고 또 한 편으로 보다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정치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할 지라도 이 사람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장한 것들은 사실 사회주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발전해서 보다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민주화시키는 것 자체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민주화 과정에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보상의 대상에 포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법이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측면도 동반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상이라는 것 자체에 초점이 두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보상이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청산을 하려면 보상을 통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재정 문제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것 자체에 대한 본말전도적인 접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들이 포괄되고 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관점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명예 회복이란 것 자체를 보다 더 분명한 장치로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보상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범위를 잡을 것인가 하는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경선 선생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쟁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조명우 :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 해석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적으로 하고 희생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희생자들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관련자 유형에서도 광의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이 우리 민주화운동 정의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상충되는가의 문제, 마지막으로 보상 방법에 대해서 5·18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구는 보상단이 대표 기구가 아니고 위원회가 대표 기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차 신청을 받아봤더니 현재 8,4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도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시·도에서 2차 조사, 그 다음에 우리 중앙 지원단의 마지막 보강 조사를 거쳐서 관련자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 인정 판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차,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현지 조사가 약 3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조사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21% 정도가 조사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심의 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된 것을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지금 87건이 심의가 됐고요, 그 중에 인정이 69건, 불인정이 18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20% 정도가 불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비하면 광주는 1차에 인정율이 90% 정도가 됐었습니다, 단일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가 완료된 것은 36건이고요, 인정이 28건, 불인정이 8건,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되돌아가면 민주화운동의 범위·대상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이 제정된 다음에, 사실 법에서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의 입법 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 정의를 가지고 시행령에다 다시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그걸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 당시 법조계에서는 우리의 입법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당시 국민연대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행령에서 법에서 정의된 것을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최초일 겁니다. 법에서는 민주헌정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시행령에서는 부문별 운동을 받아들여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하나 저희 심의 시스템에서 그것과 일관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받아들였다면, 사실 법에서는 광주보상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보상법에서는 광주 5·18 사건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그 추진 시스템은 신청자가 그 사건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다면 사실상 법하고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관련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전문적인 사건규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의 인력도 기존 공무원이 아니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특채를 했습니다. 대상이라든가, 사건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30년에 걸친 사건이고 각 분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건 성격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제약 속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년인데 각 분야마다, 시기마다 상당히 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요, 또 그 전 단계로 우리 조희연 교수님이 있는 팀에서 일단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민주화운동의 사건 개요를 다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결정이 날 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거기까지는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하고 노동운동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 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기준 심의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심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사건마다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결론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18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건수로 기준을 보면 한 2.1% 정도가 됩니다. 주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사노맹 사건, 남민전 사건이 있고 주장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한 행동은 조작되어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 방향은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마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세 분이 검토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심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終期) 문제도 초기에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이 법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우선 사건 진상부터 규명하고, 예를 들면 피해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법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보상법을 그대로 따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광주보상법하고 민주화운동법은 너무나도 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보면 먼저 피해 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양심 선언을 통해서 고백했을 경우에는 용서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유형과 비슷한 거죠.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광주 단일 사건의 체계를 따른 게 근본적으로 이 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정의가 되려면 이 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한다면 보상의 대상자를 고를 수 있는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 대상은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 명예 회복이나 보상과 같은 지원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보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시행 체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終期)에 대해서도 그 시기(始期)는 1969년 8월 7일 삼선개헌발의일로 알고 있는데 종기(終期)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명예 회복을 실제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상실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종기(終期)를 삼선개헌발의일과 대칭적으로 해석해서 6·29 선언으로 인해서 직선제로 들어간 그 때까지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종기(終期)가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는데 법을 초월한 것이다, 국회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월권(越權)이다, 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실제로 8,440건이 들어와 있고 개중에는 사망자·상이자 보상을 받으실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하면 명백한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9년 8월 7일부터 6·29 선언까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부문의 민주화운동은 명확하다고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기(終期)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체제는 그 제약 내에서 능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이나 민중생존권 투쟁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2조에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case by case로 가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사회자 : 중간 진행 상황도 알 겸해서 조명우 과장님 토론을 들어 봤는데요. 다음은 민변에 계시는 이덕우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우 : 국민연대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하고 의문사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자체 그것이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어떤 원칙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을 고친다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과거 의문사 사건을 물론이고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인권 보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여태까지 우리 나라, 특히 시국, 정치적인 사건을 보면 대법관들이 주인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간첩사건으로 조작된 경우인데 언론에도 공개가 됐었고 PD수첩에도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경우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신기영씨란 사람이 부산에서 간첩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간첩질을 한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내 버스를 타고 미군 부대 앞까지 가서 미군 부대 전경을 사진을 찍고 또 부산 시내 모 서점에 가서 대한민국 지도를 구입해서 이것을 자기 사촌 동생인가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원한테 줬다는 것이 간첩 행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관련자들 증언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아주 획기적인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는데 부산시에 사실 조회를 해서 그 회신을 받아 본 결과 그 때 그 사람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그 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가는 버스 노선조차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서 사실 조회를 받아봤는데 이 사람이 지도를 구입했다는 서점, 이것은 간첩죄로 조작을 할 때 그 때는 서점이었지만, 그 이전에 간첩 행위를 했을 당시, 지도를 구입했다는 당시에는 이발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심, 이심, 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이 경우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올바로 바로잡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42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사건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난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그 다음에 그 판결했던 판사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나 경찰관이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것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조금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죄 선거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또 형 선거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면죄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나 경한 죄 선고할 경우 이런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한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기영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부산시청하고 세무서하고 이런 국가 기관에서 증거를 구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이 복역을 하고 나와서 출소한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재심 개시 사유가 됩니다. 그 결과 부산 고등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한데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자그마치 1년여를 끌다가 이 정도 갖고는 재심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확정 판결하고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가질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재심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 시청이 됐든 또는 세무서가 됐든 이런 데서 떼어 준 그런 것만 갖고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부산 법원으로 다시 파기해서 환송했어요. 그 이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났냐 하면 4-5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심 규정, 형사소송법 상 재심 규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진짜 10만분의 일이 안 될 정도로 재심규정을 해 놓았죠. 그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과거 잘못했던 판단, 재판 같은 것, 대법관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유죄 판결을 하고 또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정을 기각하자마자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해서 인류 역사상 사법 암흑의 날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했던 판결, 이것을 다시 현대 법관들로 하여금 바로 잡을 기회를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건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일 억울한 것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대법관들도 재심, 후배 법관들이 과거 선배들이 잘못했던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지 사실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부가 과거 청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심 규정이 일단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굳이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 회복, 이 법률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국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나는 어떤 표현을 하실까 했는데 확실히 강단에 서신 분이라서 표현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중 권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명예회복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질 때부터 예상을 했던 것이 이것은 어차피 이념 논쟁, 이념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쇄 문제하고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혼재된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폐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진짜 폐지해야 하는데 소수 여당의 한계, 자민련, 한나라당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 개정 또는 폐지를 못한다,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로 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의사가,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경찰,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도 몇 년 전의 사건들, 학생 운동하다가 다 그만두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무슨 서적 읽었다고 구속시키고, 또 □김정일의 통일 전략□해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국무성에서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김영철이라는 재일교포가 쓴 책, 이것을 번역해서 출판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과 한 달 전에 구속을 했고.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찌 됐든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이중 권력이라는 혼재된 상태까지 됐는데 지금 힘겨루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념 전쟁이라고 할까, 이념 논쟁, 이러한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폐지가 될 때 그 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야지 비로소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는 의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이념 논쟁이라든가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터,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놓치기가 싫은 거죠. 지금도 이렇게 경기도 북부 지방, 강원도 이쪽 산간 지방 같은 데 가면 □거수자 발견하면 꼭 신고합시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거수자가 뭐냐? 군대 들어가서 알았어요. □거동이 수상한 자□ 그 다음에 좌익 사범 신고하면 포상금을 5천만 원을 준다 1억을 준다, 또 전철 타고 다니면 쪽진 조선 민족, 이거 포스터 그려놓고 안기부 국정원이라고 그려놓고 도마뱀 꼬리 같은 것을 그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가장 위화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 사이를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시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제보하게 만들거나 이간질시키는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국가보안법으로 한 해 평균 500명 이상, 50년대 초기에는, 한 해 1만 명 가까이 처벌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한데 한 500명만 따져도 50년 하면 2만5천 명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인 또는 남편, 애인, 부모님, 이렇게 4인 가족 적게 잡아도 1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삼촌이다, 당숙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연좌제로 인해서 공무원들 직장 잘리고 월급쟁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사업하던 직종, 중소기업하던 사람들도 세무조사 받아서 다 망했어요. 한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피해로 인해서 실제로 감옥에 갔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이런 피해를 당한 가족, 당사자들 본인한테 위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중뿔나게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나도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 다 망했다. 나도 망했다, 내 인생 망쳤다□ 라면서 증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스스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건 걸리지 말아야지, 언론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하는 사람, 교수님들조차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할까 라는 것을 이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면 큰일나지,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내면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는 제일 큰 도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상법 개정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다가 사실은 정의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정의 규정을 올바른 자리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법률로 사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의문사같은 경우는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보훈 체제의 변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축으로서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을 한 축으로 또 한 축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로 두고 국가의 보훈 체제가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학철 선생님하고 조호원 선생님하고, 또 주종환 선생님도 마지막에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학철 : 의문사 진상 규명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범주 그 개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데, 선정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 결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도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상당히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요. 의문사의 정의의 2조를 보면 의문사라 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라고 의문사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자냐, 아니냐, 이것부터 심의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조에 보면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가 있었을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서로 상충이 되고, 진정서 양식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 끝에 만들게 되었는데 몇 가지 항목이 안 됩니다. 관계, 친족 관계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항목이 있고요. 왜 진정을 하는지 진정 개요가 있고 또 항목 중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느냐, 또 하나 항목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내용,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본다고 하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이 민주화운동이냐 이런 논란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된다면 그 포함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포함됐다하더라도 그러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 어느 만큼 운동을 했는가? 그 정도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정도라 하면 이를테면 어떤 운동 단체에서 무슨 직책을 갖고 해야지 운동을 한 거냐, 아니면 구속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만 운동을 한 것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운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의문사를 보면 노동운동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어떻게 의문사 대상 자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군 관련 사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군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본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 이대로 해석을 하면 군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의문사를 당한 경우만 해당하는 거죠. 학생운동을 하다가 입대 전에 운동을 한 거지, 군대에서 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군대 민주화운동을 한 경우도 일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군 내의 굉장한 권위주의에 대들다가 의문사한 경우도 있는데 학생운동과 관련했다 하더라도 강제 징집된 경우를 민주화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학사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강제 징집 당해서 녹화 사업 과정에서 의문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사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상지원단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심각한거죠. 군대에서의 의문사가 상당수 있는데 꼭 학생운동을 한 경우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일반 의문사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60년대, 70년대 그 이후에도 진행되어 왔는데 전향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옥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문으로 사망을 했고 그 결과는 병사 처리했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남민전 얘기했는데 이재문 선생님도 옥사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중에 그 때 기록으로 보면 5·18 관련해서 단식 중에 병사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 기록을 믿어도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한 건을 갖다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모 대학의 야간 학부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 날 군대를 가는 동급생이 있어서 송별회를 하고 밤 10시 반쯤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 다리 밑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진정을 어떻게 냈냐 하면 그 진정을 형이 냈는데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고 학교 고위 관계자 내지는 학교 문제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는 설만 써 놨어요. 그리고 어떤 계장이라는 사람이 미행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학생장으로 치르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빨리 장례를 치러라, 뭐 이런 것이 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와서 한 2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늘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엄격하게 처음부터 민주화 운동을 규정하고 들어가면 사실 조사할 것들이 별로 없고 특히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 여부를 다루게 되면 사실 그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의문사가 아닌 거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가 밝혀진 것이니까.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끝마무리에 나올 법한 것이 처음부터 진정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가능한 한 하도록 하고, 하다가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기각을 한다든가 나중에, 가능하면 조사를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례인데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 다음날 부정적인 구호를 외치고 구류 1일을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놓고 들어왔는데 우리 전문위원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합법적으로, 그 당시 그 사건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구호를 외친 것은 이것은 조금 민주화운동으로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또 구류 1일 받았다는 그것도. 그런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는 다시 보류의 재심을 결정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반대 케이스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강제 징집을 당해서 군대 가서 의문사를 당했다고 했을 때 학사징계가 아니니까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 내지는 행방불명,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대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거기서 심사를 하셔서 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망자는 되거든요. 그 사람은 학사 징계자는 아닐 지 몰라도 사망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의 판결에 의해서 수혜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대상이 정해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수혜 대상을 검토에 들어가는 법이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은  전교조교사명예회복법으로 만들어지고 국가 보안법의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7조 명예 회복법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법적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우 : 그런 논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처럼 과거, 이게 과거 청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 때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 과거 청산이 안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곡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남아공처럼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포괄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손해 배상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법, 의문사 특별법 이 두 가지를 병행시켜 가면서 의문사 특별법 같은 것은 시한을 정해 놨으니까 그것의 연장에 대해서 개정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명예회복법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체제를 정비하는 개정 운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야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호원 선생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데, 사실은 이 시행령 2조가 들어가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하셨던, 본법을 위반하는 이 시행령 조항을 만드신 조호원 선생인께서 좀 말씀하시죠.

조호원 : 저는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관련자 문제라든지, 명예 회복과 보상 조치 문제를 다루면서 가능한 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법리적인 접근 부분들이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치밀하게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관점 자체가 과거의 관점이다, 과거의 판결까지 검토하고 그 논리를 다 뒤엎을 만한 것을 다 준비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아주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 과거의 관점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기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누구나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민주적인 여러 가지 법령들을 근거로 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어떤 검사가 재판관에게 너무 법리적으로만 따지지 말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신선한 얘기였어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현직 검사가 했습니다.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보고 그것에 입각하여 사건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유형·무형의 기념 사업을 제대로 함으로써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더욱 안전한 민주화가 실현되며 그런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로 온 국민이 지금과 같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하나의 모습으로써 살아가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논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따지면서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종기(終期) 논쟁을 한다든지,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보안법 논쟁을 벌인다든지,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이나 집시법 논쟁은 안 벌여요. 그런데 유독 국가보안법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보상이니까 문제는 관련자인가 아닌가, 그 관련자가 관련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래서 사건과 실제 개인의 민주화운동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일정하게 사무 지원 기구로 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개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역사적 책무감과 또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충분히 세심하면서도 최대한 발휘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더 발전된 민주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과 위원회의 모든 활동 또 그것에 대응하는 제 민주 운동권의 노력들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소재로 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고 보상 좀 받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소재는 과거의 소재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현재와 미래의 민주화 운동의 지평을 넓혀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2세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실천 활동으로 나서서 더욱 더 완전한 민주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과 제 민주 운동권의 충분한 인식과 동참 그리고 필요시엔 적극적인 투쟁까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적 통치에 항거해서 투쟁한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투신자살을 한다든지, 분신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단독 시위를 한다든지, 뭐 집회 시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참여 연대에서도 단독 시위하시더라고요. 그런 양심의 자유라든지, 또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서명 활동을 한다든지, 언론 출판, 또는 책 출판 문제, 출판의 자유, 집단 시위라든지, 집단 서명, 때에 따라서는 등교 거부 등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행위 자체로 나타날 땐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또는 조직을 결성한다든지, 결성된 조직에 가입 활동을 한다든지, 그 조직에 후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 나아가서는 평화적인 방식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화염병 투척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 민주화운동 삶 속에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 권력에 항거했다고 했을 때 국가 권력의 권위적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실제 존재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들, 당시의 정책들, 또는 어떤 지시, 명령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권력의 통치 행위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단지 투표로 선출이 됐느냐, 아니면 쿠데타로 일어났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현 정부 내에서도 출발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출범하고 국민의 정부이긴 하지만 통치 행위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노력으로서 그것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필요하고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각광을 받고 출범한 정부가 그 뒤에 독재자로 쫓겨나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이라는 항거를 법과 시행령에서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체적인 것을 모두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써 본다면 사립학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실제로 사립학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가 모든 부분을 재정 지원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등 국가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노동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 대책위라든지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그렇게 탄압을 할 때에는 뭘 믿고 했느냐, 그 사용자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이나 기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노동 행위가 벌어졌을 때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3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는 깊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걸 강조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3권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중의 소위 생존권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탈당한, 국가 권력이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지켜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탈당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라고 보고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공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 속에서의 여러 가지 권위적인 지배들이 국가 권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경우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령을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민연대 안에는 없었던 단서 조항이 밤 12시에 막바지에 정부관계기관 대책위원회에서 그걸 달고 통과시키는 것을 국민연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국가 권력과의 관련성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별, 사건별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문자 보듯이 기계적으로 분야별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식으로 처리해서는 나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주화 운동 정의를 보면 기여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신장시켰느냐 했을 때 소위 구분했을 때 직접 항거일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했고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장시켰다, 이렇게 쉽게 될 텐데, 간접적인 항거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당연히 되는데, 그 두 가지도 과연 어느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도 아마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민주화의 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관련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 부분이 복잡한데요. 사망·상이·행불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 권력 통치에 항거했다라는 초점보다도 사망·상이·행불자 부분에는 실제로 국가 권력의 여러 가지 억압적인 행위가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건 광주보상법에서도 이미 국가 권력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라고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야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의 부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는 보상의 대상, 그런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치유 관념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불자 부분에는 이게 국가권력과의 관련성을 신청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문사에 준하는 진상 조사는 반드시 국가 권력이 책임지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이자 부분도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이 지나서 없어요.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부도나서 없어지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소실이 되거나, 또는 있어도 서류가 없거나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현실을 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모든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후유증 상황에서 고문 후유증이라든지, 투옥 생활 중에 생긴 질병이라든지 참 미묘한 문제인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과로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실제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사정을 감안한 판단들이 이루어져야겠고 봅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형부터 구류, 과료, 벌금, 몰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문제는 현재 형법에 존재하는 유죄 판결에 들어가지 않는 불기소 처분하는 기소 유예라든지 아예 기소하지 않는 연행, 구금, 수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기소 유예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구류 며칠보다도 사실 기소 유예하기 전까지 한 달간 가까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혹 행위가 있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가혹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이러한 피해 부분은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법 개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죄 판결 범위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구요.

실제 광주의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을 실제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넓혀 나갔어요, 충분히. 그리고 연행 부분, 수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사람이 이런 연행, 구금, 수배가 민주화운동을 과장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인정 부분은 당장 법리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살펴서 상당 부분은 인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 이후에 2차적인 피해들을 입어요. 예를 들어 연행, 구금, 수배 당한 후에 취업 거부라든지, 해외 여행이 제한된다든지, 신원 조회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교사 임용 과정에서 성행 불량자, 보안 심사, 신원 조회 규정, 이런 데서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예요. 공식 취업을 못하게 해요. 실제적인 피해들이 상당히 존재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실제 구금 일수 보상금, 생활 지원금, 위로금까지 보상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증 기간이 10년밖에 안돼요. 10년 이전의 즉결 심판은 증거가 없어요. 서류가 하나도. 이런 부분들도 민원 보증이나 참고인 부분들을 서류 상으로만 검토하기 힘들면 실제 위원회에 불러서라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진실성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충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직 교사 부분이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파면, 해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해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쫓겨 나온 경우에는 직권 면직이라는 것도 있고, 의원 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 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면직된 건데 실제로는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가 제출된 거예요. 본인이 써서 내긴 했지만 강압적으로 해서 내게 하거나 다른 부모를 통해서 대신 내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립 학교인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이 많지요. 이와 같은 부분은 2000년 1월에 해직 교사를 교육부에서 특별 채용하면서 광의의 해직자로 봐야한다고 해서 복직 조치했습니다. 국가가 일정하게 복직 조치했다 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볼 수 있죠.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라든지 예산 감소에 의해서 직위 폐지되거나 또는 인원이 넘쳤을 때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직자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데 또 희한한 용어가 있어요. □원천적 해직자□라는 말이 있어요. 원천적 해직자란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국가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을 제외하거나 또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서 박탈당하냐 하면 과거의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성행 불량이다, 보안 심사했더니 부적격이다, 또는 면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임용이 나가기로 예정돼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원천적 해직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징계자가 있는데요. 학사 징계자 부분도 여러 가지 제적서부터 경고, 근로 봉사까지 있는데요. 쟁점이 지도 휴학과 강제 징집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원칙만 세워지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보는 관점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과거의 학생운동자들을 갖다가 학교로부터 격리해서 학생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것이 지도 휴학이라는 명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휴학을 시켰고, 그 중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강제 징병해서 군으로 데려갔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학사 징계의 범위에 새롭게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사 징계 부분에 있어서 제적이라든지 경고 이런 부분말고 성적 미달로 제적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서, 평소 안정된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성적이 안나와서 제적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시국과 관련하여 시험 거부도 많이 했고 수업 거부 투쟁도 했고 실제 또 수배 상태 들어가면 참석도 못합니다. 그럼 출석 미달이 되고 그럼 성적이 안 나오고 당시 문교부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런 출석 미달로 불출석되고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학사 제적되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판단해야겠죠.

사회자 : 그 부분은 교육부가 인정을 해서 다 복직 됐죠?.

조호원 : 됐죠. 그 다음에 공식·비공식 수배 등으로 인해서 등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제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민주화운동의 정의 부분과 관련자 부분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요. 명예 회복과 보상 부분은 사실 제가 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예 회복과 보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허울 좋은 것만 되기 쉽다고 봅니다. 관련자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명예와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 가지 명예로운 조치와 실제적인 보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죠. 지금 옛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기득권으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름만 원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가졌으니까. 그러나 이름 없이 운동의 일선에 나섰던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의 경우에 그들의 실체적 삶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명예 회복 조치와 보상 부분은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그 동안 노력하신 와중에서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짤막짤막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플로어로 가기 전에 주종환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종환 : 우선 민주화 보상법이 실지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일보 전진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과제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기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100억 원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억 원에 대한 민간 모금을 허용한다는 국무회의 표결이 있었어요. 그럼 이 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약 70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굉장히 헛갈리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보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광주에 대한 보상이 있었고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정부 주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 어느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특히 박정희 기념관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희씨가 민주 헌정을 뒤엎었다고 하는, 그 자신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로서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반민족 행위자였단 말입니다. 사실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반민특위에 의해서 청산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반민특위가 해산됨으로써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친일파들이 다시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다시 국군의 장성까지 올라 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반민족 행위자를 한 쪽에서는 기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반민주 행위자를 기념하려는 상황이라는 거죠.

좀 전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가장 방만한 정치를 했던 것은 박정희 시대였단 말이죠. 그 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상태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만약 세운다면 아이들한테 뭔가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게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기념관에 가서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무엇이 위대했느냐, 위대한 점을 보통 얘기하기를 경제 성장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아까 얘기 한 바와 같이 그는 한 쪽에서는 민족 반역자였고, 반민주 행위자였고, 또 혹독한 인권 탄압이랄지 그런 것을 했던,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인간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 전 기간에 거쳐서 보상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족일보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가 깨끗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박정희 죽은 후에 청와대에 막대한 수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얘기, 거기다가 외화 도피를 한 증거들이 미 국회의 조사 결과 나타난 바도 있고, 그럼 부정 축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합리화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혼이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웃기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애들한테도 제대로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릴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차례 성명도 발표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그 위원회는 이미 통과가 됐고 예산 결산위원회에 올라 있고 본회의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마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은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박정희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상임공동대표나 거기에 모여 있는 나이든 분들이 이런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 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생명 내걸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제 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신념으로 이것을 제지를 해야겠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설사 국회에서 통과돼서 기공식을 하고 뭐해도 이건 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생명 내걸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을 왜 정부가 굳이 하는지 정말 한심스런 일이예요. 사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벨 평화상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일을 지금 앞장서서 박정희 기념관 추진위원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걸 그만 두시라 했지만 그 곳 입장이 정략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두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시민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 힘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정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고 발목은 잡혀 있는데 발목을 풀어 줄만큼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확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욕만 먹고 이렇게 해서 빼고 싶어도 빼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민주화운동보상법하고 국보법의 문제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계시쟎습니까? 사실 국보법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국보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은 그러한 형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은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국민의 저항의 자유 이러한 것이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헌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헌법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에는 임시 정부 법통을 이어 받는다, 3·1운동 정신을 이어 받는다, 4·19정신을 이어 받는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투쟁했던 역사를 이어 받는다고 되어있어요. 국보법은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하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집권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사실은 근데 이것이 거꾸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국보법으로 되어 있다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국보법을 철폐하는 것, 이게 바로 박정희반대국민연대의 얘기하고 맞는 부분인데 내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민주화운동이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개별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결국은 누가 보든지 제대로 된 힘이 붙질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운동판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하면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통일민주운동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부 다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근본은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와 농민, 일반 서민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부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숫자로 보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 정치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민중의 소망을 담아내는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중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갈망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통일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뿌리는 하나라는 건데 그 뿌리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민주화 보상법의 문제도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취지를 잘 좀 담아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사실은 주종환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에 저도 지금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왔었는데요. 위의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무서워 가지고 또 모이자고 할까 봐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저도 처음이에요. 대개 윗분들을 저희가 아래서 추동하는데 저희가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플로어에서 한 2-3분씩 말씀하시죠.

정명석 : 국민연대국가보안법사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명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보안법과 보상법 이러한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료는 어제 보상심의위원회에 건의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보상심의위원회에 갔다가 지원단에 계신 한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자들이 진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인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의 구속자들의 70% 이상이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론 70% 이상이 7조 보안법. 그런데 아까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청을 180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0% 이상이 80년대 구속자들의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있고 앞으로 추이 같은 것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분들 또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학생 때는 집시법,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법, 또 그런 기초 위에서 실제 조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구속되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20여 년씩 민주화 운동에 온 몸을 바쳤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화운동 행위를 했느냐는 사실 문제하고 성격 규명 문제가 국가보안법만큼 현실 격차가 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민주화운동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은 사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지 다른 재론의 여지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실제 사실로만 따진다면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을 배제한다면 또 그 중의 일부를 배제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또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 규명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사실은 소위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 또 6공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라고 내렸던 결정도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조호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시법이나 노동법, 전부 실정법들이 있는데 국가보안법만 문제삼고 있다는 면에서 사실 이번 보상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을 문제삼을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법의 하위 법률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보상법 조항에서도 민주 헌정 질서를 확립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반국가단체, 사노맹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명확하게 지향했던 세력들의 경우 이러한 사상의 자유가 민주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만에 하나 부합한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을 배제할 경우에 헌법이 법률 위에 있다는 상식, 그런 상식을 부정하는 소행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결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식을 뒤집어엎는 꼴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던 분들이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을 배제한다는 결과가 빚어졌을 때 발언하신 대로 같이 좀 책임을 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회자 : 지금 약간 질문성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강경선 선생님 혹시 언급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할 때 얘기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두 분도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이 많은 말씀 있으실텐데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강경선 : 현재 두 권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한 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또 한 편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니 어쩌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걸 막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것을 정말 잘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부분은 저는 다 어지간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운동이든 사회주의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 운동은 항상 존재하지만 실제로 항상 탈락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 운동가들을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일종의 인권 문화라고 할까요, 민주 문화를 창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저변에 깔려 있어야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없어져도 또 국가보안법적 상황이 존재하면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정말 민주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도 실제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아까 조 선생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저는 그걸 관료적이라고 했는데 보통의 사법부 법률가들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건질 것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또 다 어렵게 되고 민주화운동 해도 결국은 보상받는 사람도 신분 확실하고 명확히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만 딱 건져진다는 말이죠. 빌어먹을 나라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랑 똑같이 된 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똑같이 세워주자는 이런 논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쪽에서나마 정말 민중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박정희란 사람이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힘의 논리로 결국 한 사람을 세우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걸 원하고 싶은데 제 힘만으로는 안 되죠. 참 문화 자체가 힘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호원 :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피해자였다가 수혜자인, 이미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자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끌리다시피 억지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관련자들, 관련 단체들,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법 개정 문제가 대두될 때 구체적으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텐데 말씀하신 대로 밀고 당기는 힘의 관계가 있을 때 여기 연구소가 주최를 하겠지만 시민운동, 노동운동, 학계라든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한 싸움이라거나 어차피 한 20년 또 씁쓸함만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만 보지 않았으면 넥타이 매고 나가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살거나 체념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사업을 빨리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을 또 관련자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 거꾸로 부탁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자 : 아까 이중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중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게 혁명기에 조성된 상황이니까 이중 법률 상황으로 정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보면 일종의 국민정부의 이중성 같은 그런 상황 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 정부의 이중성이랄까, 국민 정부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성립했고 그런 면에서 전향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철저한 형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과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이나 보상 과정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참여사회연구소 제13회 정책포럼 안내>

한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가제)

일시 : 2001년 1월 20 (토) 오후 3∼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 한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가제)

사회 : 유팔무□한림대 사회학과

발표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조현연□성공회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위원장

토론 : 정종권□사회진보연대

구갑우□극동문제연구소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조대엽 | 고려대 사회학과

조희연 | 성공회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병국 | 고려대 정외과

참여사회연구소                                                                                  제12회 정책포럼 자료집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점과 과제

발행일: 2000년 1월 13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 박정은(편집), 최성이·오경석(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30∼1243

E-mail : ips@pspd.org

Website : peoplepower21.org/ips

값: 2,000원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우)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사)참여사회연구소

TEL : 02)723 - 9581   FAX : 02)730 - 1243

E-mail : ips@pspd.org

Website : peoplepower21.org/ips

(후원 ARS 700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