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 학술세미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 운동

2000. 5. 19.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사)참여사회연구소

▒    행    사    일    정    ▤

<등록 및 개회사> 13 : 30 ∼ 14 : 00

개회사  주종환((사)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제1부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과정□ 14 : 00 ∼ 16 : 00

사회   서정갑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발표 1>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등장, 전개과정, 성격 : 지식인 운동의 세력화     이신행(연세대 정외과 교수)

<발표 2>

한국 엔지오의 정치개혁 : 제2건국위원회 사례연구      고상두(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발표 3>

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이진원(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

이종오(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이향순(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박제욱(신라대 지방행정학과 교수)

제2부 □한국의 시민단체와 시민권의 확대□ 16 : 30 ∼ 18 : 30

사회   서정갑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발표 1>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양기호(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발표 2>

동강살리기 사회 운동주체의 특성                            오문환(증산도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3>

한국의 인권단체와 운동                                 장동진(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 운동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등장, 전개과정, 성격 : 지식인 부문운동의 세력화 - 이신행□ 5

한국 엔지오의 정치개혁 : 제2건국위원회 사례연구 - 고상두□43

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 이진원□59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 양기호□79

[동강살리기] 사회운동주체의 특성 - 오문환□97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등장, 전개과정, 성격

: 지식인 부문운동의 세력화

이신행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 사회변동, 국가, 시민사회

II. 권위주의 하의 계급과 지식인 부문운동

: 우리 사회의 전개과정과 성격

III.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 지식인 영역이 이끄는 부문 운동

IV. 결론

I. 서론: 사회변동, 국가, 시민사회

1. 문제의 접근

이 연구는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에 포괄되는 한 내용이라는 이해 위에서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등장, 전개과정, 성격과 연관되는 구조화된 힘, 즉 운동세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한 어떤 상호작용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천년 5월, 낙천낙선운동에 나타난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모습은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천년의 겨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 힘은 한국 역사의 어느 과정에서 나타났거나 축적되어 온 무엇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계속된 흐름에는 어떤 결절점(結節點)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바로 그러한 결절점들 중의 하나라고 보았고 그 두 결절점의 구조에 나타난 공통됨을 읽어보려고 했다. 이 글은 권위주의 해체과정과 봉건주의 해체과정이라는  체제 변동기간에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두 운동이 모두 운동세력과 체제간의 대결국면에서 운동세력이 체제를 압박한 여러 힘 중 사회적인 힘, 즉 운동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공공의식이 만들어 낸 힘에 대해서 주목한다.

)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분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유의해야할 경우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권력현상으로서의 권위주의 이해 등 또 다른 준거점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권위주의의 해체를 놓고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를 아우르는 기반 개념으로 나라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급성이라는 역사적 사회성만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글은 계급성을 문제의 인식의 준거점으로 삼으면서 시작한다. 계급성이 서양과는 다른 사회구조 하에서는 계급과는 다른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계급성을 대신하여 나타난 운동세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적인 운동성을 검토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논문은 또한 사회 변동은 단위화와 관계화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이해로서 써가려고 했다.

서양이나 동양에서 계급사회가 등장하기 이전에 나타난 단위화와 관계화의 주역들은 농민, 지주, 귀족과 왕권 또는 승려들이었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정치변동이 야기되었다. 단위화와 관계화의 측면에서 계급사회의 경우를 본다면 서양에서는, 자본주의가 갖춰지고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왕, 지주, 농민, 그리고 형성되기 시작한 상공인, 산업인 간의 상호관계가 정치변동을 야기하였고, 자본주의적인 상업·산업화가 사회체제로 자리잡혀 나가면서 주도적인 입장은 자본가가 쥐었지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가 주요 사회세력이 되면서부터는 자본가 대 노동자의 상호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변동의 기반이 되었다.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경우, 근대화 과정은 상업세력, 산업세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세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동의 맥락을 추출했다.

)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단위화와 관계화의 이해는 맑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필자가 쓴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87년 6월 항쟁과 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서울: 민음사, 1997) 참고

산업화와 함께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도시는 여전히 자영농민, 직인, 도제가 존치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점차 자본가와 노동자가 기본적인 시민층을 채워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진전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 현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었고, 시민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점차 계급의 주도성이 두드러지는 시민사회를 규제하려던 기성세력의 힘과 이를 철폐하려는 새 세력과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구체제를 와해시켜가는 사회혁명의 과정에서 시민계급은 등장하는 시민사회에 가해지는 억압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민계급과 등장하는 시민사회는 피차 분리된 존재일 수가 없었다. 시민사회는 계급현상을 떠나서 변동과정을 생각할 수 없었고, 이러한 긴장을 안은 채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어느 한쪽은 변화를, 다른 한쪽은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가운데 급박한 사회변동의 과정을 밟아 갔다.

동아시아 사회의 경우 침략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은 서세동점에서 비롯된 타율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근대적인 자본주의과정은 동아시아의 경우 19세기 중엽부터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상업화 과정과 자본주의 과정은 국부적으로 또는 표피적으로 진행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착취의 수단으로 서양 세력 또는 일제의 식민지 침략의 교두보가 되는 개항장에서 조계(組界)의 형식으로 또는 원료집산지의 주요거점 공업도시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토지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들이 상업·산업화를 거부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급 세력이나 시장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는 사회적 폭은 적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변동의 힘은 아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에 있어서의 동아시아는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정치공간을 누릴 수 없는 정치체의 경우 혁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경우,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대자본이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산업화가 계급 주체적 사회변동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하였다. 해방 후는 해외에서의 귀국 행렬과 북한주민의 유입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또한 50년대 이후로 보면 6·25전쟁이 자아낸 살상과 파괴의 후유증으로 거대한 체제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자 사회변동의 아젠다를 계급세력이 조성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뿐만 아니라 60년대 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고도성장에 따라 급격히 확장되었지만 체제화가 더욱 강화되고 분단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옥죄면서 계급과 지식인을 포함한 변동세력이 역할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4·19의 여파는 군부 권위주의가 변동의 매체나 주체로서 지식인을 위험시하면서 지식인은 위협과 억압의 대상이 되거나 회유와 동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지식인이 주체적 또는 매체적 변동세력이 되는 길을 차단하였다.

독자적인 정치공간을 가진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러시아나 중국은 전체주의적 질서하에 있음으로서 계급이나 지식인 세력이 변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부문화가 진척된 20세기 후반의 경우 그 정치변동 역시 계급적일 수도 혁명적일 수도 없었음을 구소련의 몰락과정이나 중국 천안문의 유혈사태가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사회변동의 특이성은 위로는 전체주의적 질서를 면할 수 있었고 아래로 압축적인 변동과정을 겪어 오면서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과 국제적 질서는 자본주의적 상호성을 체제성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어느 면으로나 동요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혼란의 틈바구니를 군부 권위주의가 장악함으로써 사회변동에 따른 다원성과 대안성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무시됨으로서 강한 체제 그러나 경직된 나라라는 파행성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87년 6월은 왔다. 그리고 87년 이후는 여러 가지 변동이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87년 6월 이후의 시점은 특히나 구체제 해체과정과 새 체제형성의 틈바구니가 자연히 □시민사회적 도래□나 □시민사회의 폭발□로 간주될 수 있는 면들을 보게 했다. 그러나 이 변동의 국면은 시민사회가 도래한 데에 그 바탕이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 부문이 변동세력화했던 긴 전통을 반영한 것이었다. 87년 6월을 전후한 시점은 시민사회적 현상이 만연한 것도, 그러한 요소가 변동을 불러 온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양에 비해 역사적 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압축적으로 변동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계급 세력인 자본가와 노동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적 역할을 동아시아의 어떤 사회보다 지식인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흐름에 주목하였다. 87년 이후의 우리 사회를 두고  지식인 부문은 계급화 과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체세력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지식정보화사회, 국제화의 사회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데 능동적일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는 입장에서 보면 지식인 부문은 새 지평을 열 수도 있는 주체적, 매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을 쓰는 문제의식에 깔려있다. 즉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을 담임한 세력이자 동시에 앞으로를 이끌어가는 데도 주요한 힘으로써 이후의 시민사회적 상황과 시민사회운동을 끌어가는데 지식인 부문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입장이다.

2. 계급, 사회변동, 공공권역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도록 끌고간 주도 세력은 산업화의 주역인 부르조아지이다. 부르조아지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산업적, 기업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착취와 부정의의 어두운 현실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 등 사회의 다른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사회 전체의 질서를 자유케하는 힘을 구사한 면도 있다. 자본가는 자본주의 정신의 현현체이면서 그 기업정신을 통하여 사회를 계속 달라지도록 해 왔다.

계급은 원래 자기 동기를 폐쇄적으로 추구하려는 내부지향적인 세력화 현상이지만 세력화 현상은 사회적인 것이어서 내부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를 자유롭게 했던 역사적 기제를 부르조아 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가 드러냈다.

이러한 의미를 □역사적 사회성□이라 할 때 서구의 경우 우리와 비교할 때 그러한 「역사적 사회성」은 두드러졌었고 특히나 부르조아지의 힘이 시장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급이 아니라 시장, 즉 단위화된 세력들간의 상호작용이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즉 자본가가 탐욕을 절제하고 건강한 계급의식을 가지는 데는 다른 어떤 작용보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계급의 노동의식, 역사의식, 진보정신 등 노동자의 문제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본가가 역사적 테제를 담당하였다면 노동자는 역사적 안티테제를 담당했던 것이다. 자본가와 시장이 상호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회가 그러하지 못했던 사회에 비하여, 훨씬 뚜렷한 내재율적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기심을 역사적 노동자나 역사적 국가나 지배 계층과 조우하는 긴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그 나름의 정치질서가 자율적인 힘으로 자리잡히도록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국제적 영향에 취약하거나 외세의 흐름으로 내정의 혼란과 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또는 전쟁의 위협이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존하게 되면 자본가나 노동자 계급을 통한 사회적 토론은 더욱 힘들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회만들기가 지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그들의 정치적 성숙과 경제적 주체로서의 사회적 성숙이 일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정한 동요가 사회 전반에 작용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질서가 자본가의 사적·자율적인 판단이지만 자신의 사회적 상대성을 공적 양식에 의해서 사회적인 기제로 만들지 못하고 권위주의 하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군과 같은 지배세력과 관과 같은 관리 세력에 의해서 사회 외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자본가는 정치적으로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회는 시간이 흘러도 자본가의 성숙한 사회선택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적 책임감도 따라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소비, 고용, 임금은 늘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군부와 학생·종교가 대결할 때 자본가가 사회의 한 기본세력으로서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가거나 중재의 지렛대를 구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바로 이 이유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자본가는 군부의 슬하에 태어난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권위주의 하에서는 노동 역시 조직적 주체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그러한 아젠다를 실현하는 역할을 사회세력을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나 설득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운을 조성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를 진전시키고 적체된 문제를 풀어갈 계기를 노동자 자신이나 사회 전체가 유실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는 전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상호체계가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배제된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적 토론 상황을 만들어 주거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더욱 적다. 동구와 소련의 해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의 역사성을 결여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북한이 남쪽에 대하여 갖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가 이에 연유하였다. 남의 권력과 사회체제가 쉽게 해체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북의 정권은 긴 기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북을 남은 그렇게 본다. 이러한 인식착오가 남과 교류하거나 남북이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을 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계급대체적 기능을 갖고 운동세력화된 지식인이나 계급대체적 역할을 지식인들이 많은 전통이 있는 지식인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계급□이 없는 사회는 사회작용에 있어서 사회혼란 등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역작용(力作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앞으로 점차 수적으로나 의식상으로 확대되어가는 대학과 지식인 부문이 대체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지식인 부문의 능동성은 대학세계의 구성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언론, 예술의 부문성이 짜여지는 정도와 비례함으로써 이들 속에 있는 지식인 성의 촉매작용이 각 부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교호됨으로 인해서 고양되고 그 고양됨이 사회변동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 사회화 과정을 밟는 사회에서 단위화된 세력들의 상호작용은 비단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간의 관계만 중요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주어진 사회가 그 사회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는 여러 중요세력들간의 관계작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점증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 귀족보다는 노동자가 역사적인 세력일 수밖에 없으며 토지 귀족은 농민들과 함께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세력이자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사회적 토론구조를 형성할 여력도 잃어갔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은 자본가들의 손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는 것이 과제였다. 따라서 노동은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종속성으로부터 주체성으로 자기 자리를 얻기까지는 운동의 과정을 멈출 수 없는 존재이다. 노동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아낸 자본과 임금노동의 모순, 대립, 노동자의 궁핍화, 조합조직 운동에 가해지는 제약, 복지의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구조변화를 통하여 도모하려는 운동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그러한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였다.

차티스트 운동이 끌어낸 조직들, 그리고 노동언론을 통하여 570만명에 이르는 청원 등 10여년이 걸린 차티스트 운동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길고 치열한 운동을 통하여 영국의 노동의식은 노동자 세계 안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살아 큰 정신적 영향을 전세계에 미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고양됨에는 프랑스 2월 혁명이 배경이 되어 주기도 했지만 한 시대를 정리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영국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식도 고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사회적 부문화를 통한 각 부문의 성숙한 자기의식이 노동세력의 문제제기에 동조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흐름과 운동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회전체가 혁명적 계급갈등적 대립을 넘어서 전 사회적 토론구조를 형성하는데 노동운동이 이바지했음을 의미했고 그 이바지는 노동운동이 자기이익을 확보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자기 중심적 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를 성숙시키는 힘이 된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운동을 통하여 이제 사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이 단지 조합이기주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기주의의 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라는 성숙성으로 기제화된 셈이다.

) 산업혁명의 소산인 역사적 계급들은 그들 나름의 집단적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점이 산업혁명 대신 긴 변동 과정을 압축적으로 거쳐 온 사회, 즉 동아시아보다도 변동에 대한 상응성(相應性)을 더 높도록 했을 것이다. 집단적 자아의식은 19세기 전반 영국에서의 노동계급 형성과정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자본축적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백년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점들은 공제조합과 동직클럽을 통하여 상호부조전통의 잉글랜드적 집단적 자아의식을 형성하였고 이것은 잉글랜드가 체험한 가장 뛰어난 민중문화였을 것이다. E. P. 톰슨, 나종일·노서경·김인중·유재건·김경옥·한경숙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pp. 527-528.

계급이 지니는 사회변동에 대한 의미는 계급 그 자체가 작용한 바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나 자본주의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쫓아 주시해야 할 상황은 계급화 과정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공공권역(□ffentlichkeit, public sphere)으로 설명했다. 공공권역은, 일반적 규칙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에 관계하는 공중화한 사적 개인이 공적 권위를 견제하기 위한 사적 개인의 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의 장이라함은 사적이지만 공적으로 연관된 어떤 권역(sphere)을 의미하고 규칙이라 함은 상품교환과 사회 노동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공공권역은 사적 범주와 공적 권위권역을 조정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권역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권역이 자아내는 변동적 에너지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화 과정으로서의 계급화 과정이 공공권역을 조성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Habermas, The structu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1991) p. 27.

계급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거쳤느냐 아니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논문의 맥락에서 표현하자면, 시민사회적 과정을 역사적 사회로 밟아 왔느냐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어오면서 비록 시민사회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를 운동세력으로 대신하고 있느냐를 규명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명은 결과적으로 계급화 작용의 유무에 따라 사회의 정치적 기제가 하버마스가 말한 공공권역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공공권역과 차이가 있는 공공성으로 나타나느냐의 결과를 드러낸다고 본다. 계급화과정이 생략되고 공공권역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회는,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관여함으로써 조성되는 비판이성적 토론 기제가 역사적으로 생략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상관되는 기제와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토론구조가 공공권역이 작동하는 사회와는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 안에 그러한 토론 구조와 관행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는 공공권역적 사회인 것에 반하여 그러한 구조와 관행이 관계망으로 잡혀 있지 않은 사회는 공공성의 사회라는 구분을 이 논문에서는 해본다. 즉 우리와 같은 공공성의 사회는 마치 부채살이 없는 부채처럼 맥락을 지니지 못한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공공권역에 비해 신축자재하며 공공적 인식이 단기적, 탄력적, 가변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해 본다. 그런 점에서 공공권역은 계급화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되고 맥락화되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작업가설적으로 이를 구별코자 한다.

공공성은 역사성, 국민의식, 여론, 문화, 문제의식, 논리, 사회적 관행, 종교의 사회적 관점, 언론의 주제의식 등 문화, 제도,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의 뒷받침으로 형성되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류학적, 사회학적 요소의 집합일 뿐 아니라 심리, 환경, 정치적 굴곡 등 다종다기한 변수를 안으면서 때로는 팽창하거나 수축될 수도 있는 복합체이다. 이 글의 관심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개념화해 본다면 공공성은 여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향이 합성된 것으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치와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버마스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공공권역은 그 구성원들이 내부세계의 깊은 곳에서 발원된 주체성을 가진 사적 개인으로 등장할 때 성립한다고 본다. 여기서 그의 개인성은 일반화되었고 추상화된 법적 규범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 법적 규범은 인문적 공공성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함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추상성과 일반성을 지닌 사회는 계급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거친 사회가 보다 많은 것을 갖추어 줄 것이다. 즉 역사적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의 인문적 세계에 나타난 공공권역(the public sphere in the world of letters)이 정치적 영역에 나타난 공공권역(the public sphere in the political realm)과 보다 일치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bid., p. 54.

장인문화→산업화→후기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사회의 삶의 자리로서의 공공권역이 달라지고 급기야 후기산업사회에서 공공권역이 큰 허구를 보이듯 우리 사회 역시 거대기업의 출현, 거대기업을 경유하는 국가 권력의 침투 등을 통하여 우리의 공공성에도 어떤 공동화(空同化)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공동체성은 우리의 경우에 비하여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훼손 정도가 훨씬 덜할 것이다. 우리의 산업화와 현대화는 권위주의가 주도하면서 서구보다 훨씬 더 체제 중심, 중앙 중심, 서울 중심, 권력 중심, 거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났었고 그간의 권위주의는 군 -> 관 -> 재(財) 연계체제하에 모든 사회세력과 기능을 복속시켰고 부문부문과 지역, 관심별 토론 구조나 유기성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사회를 몰아갔다.  급격한 체제화와 병영화(兵營化), 일원화에다 때로는 전체주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권력의 침투형상은 체계가 조작하는 공공성으로 인해서 안보논리, 성장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여기서 탈중심화되고 민주적 공동체성을 북돋울 움직임이 어디선가 기획되어야 했다. 그것이 87년 6월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운동의 세력화는 그간 한국사회에 진척된 부문성의 관계망에 힘을 입었다.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부문화를 진전시켰고 이 부문화가 정치변동으로 시작되는 사회변동의 힘이 되었다. 87년의 변동은 중산층을 포함한 어떤 계급적인 현상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부문화의 힘으로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지식인과 학생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계급과 공공권역을 통한 공동체화와 인간화의 가능성을 계급화과정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사회에서 비판적인 토론구조를 통하여 비교적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 지식인 부문의 대학 사회였다.

II. 권위주의 하의 계급과 지식인 부문운동

: 우리 사회의 전개과정과 성격

긴 외세규정적 상황하에서 봉건적 침체기를 거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  사회의 자생적 진전에 따라 자본주의화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밟지 못한 나라, 분단, 전쟁, 권위주의 지배, 1960년대 이후의 압축적 경제변동과 급격한 부문화를 거친 나라.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성립하였고 또한 박정권이 이러한 배경을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있기까지 귄위주의 만큼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며  사회운동의 전개 방식도 박정희의 권위주의에 의해 규정되었다 할 수 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흐름을 민간부문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면서 이와 함께 87년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 사회의 운동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를 성격지우는 접합점이 된다.

계급이나 계급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형성과정에서 생겨난 부문들의 세력화를 통하여 정치변동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한 87년 6월의 정치변동은 우리사회에 그간 진행되어온 다층적이며 다중주체적인 사회생태를 이제는 정치생태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의 변동방식이 조직화된 부문부문이 앞장서면서 이러한 부문과 친화성이 있는 공공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정치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것이 앞으로는 갈등과 긴장이기보다 비록 체제와 긴장을 조성하면서 이루어지나 하나의 사회적 토론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사회적 측면을 양성화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 변동방식이나 같은 동아권의 일본이나 대만과 다른 방식을 취해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계급, 부문운동권

1.1. 박정희와 한국의 자본주의

박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화, 산업화는 미국 등의 국제적 연관하에서 군부, 관료와 재벌이라는 수직적 축을 통해 추진되었다. 박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지배권력과 체제를 강화해가는 과정하에서 촉진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과정이었다. 자본주의를 통하여 지배권력과 체제의 바탕을 다짐으로서 정치적 정통성의 결핍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 정책기조였다. 이렇게 정통성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 박정권으로 하여금 유사 사회운동적인 접근을 하게 한 이유가 된다. 박정권이 유사 사회운동적 접근을 보인 것은 여러 갈래였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나타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이고 그것의 가장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모습이 유신의 선포였다.

체제를 다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몫이고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체제만들기는 국가나 사회 할 것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명제였다. 조선조말의 체제적 약체는 국권을 상실하는 원인이었고, 체제적 약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로 40여 년을 지낸 후 힘들게 맞은 광복은 국가, 사회할 것 없이 모두 체제 갖추기, 체제 강화를 전국민적 과제로 받아들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을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 남과 북의 권력은 서로 체제적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권력의 생존유지와 권력 확장의 가장 중대한 처방이었다. 각기 통치범위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남북간의 경쟁을 감당하는 제일 명제로 체제강화를 지고의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남과 북은 자본주의적 체제와 사회주의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배 권력의 정통성으로 삼았고 양쪽 모두 정치적 자유를 동결시키는 명분 겸 구실로 경제 제일주의를 잡았다.

남쪽의 경우 집권한 군부가 긴 기간 지배세력이 된 것이나 반공이데올로기와 근대화논리를 접합시켜 지배기반을 설득하는 데에는 북과 별반 차이 없이 체제의 힘을 지배의 명분과 수단으로 삼으면서 체제만들기 지상의 시대적 요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 제일주의는 해방 이후 3, 40년간을 국가만들기를 지상과제로 삼게 하고 사회만들기는 뒤로 쳐지게 했다. 사회는 체제에 대한 종속성을 피할 수 없었다.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표현은 이리하여 내력을 얻었다.

□경제성장□과 □안보□라는 두 이데올로기적 명제를 30여년간 걸고 체제중심주의를 지켜오면서 박정권은 경제적인 동원화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반면에 정치적 탈동원화 전략에 매달려야 했다. 박정권은 먼저 온갖 세제, 금융혜택과 자원을 미끼로 재벌을 만들어 갔고, 재벌을 하수인으로 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며 철저한 노동통제와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으로 정치적 대항세력의 형성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체제화 과정은 미국의 기조인 세계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정책과 보조가 맞았다.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효과와 또 군사정권의 편리를 활용하여 세계질서 형성에 동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개별자본(기업) 축적지원형 발전추구로 자본축적의 또 다른 경로로 해외자본도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범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시키며 개별자본의 무한축적성, 즉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을 계속 보장하였다. 이점 역시 자본세력과 노동자가 이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계급적 경로를 밟아 간 것이 아니라 군과 관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만들어진 세력이 되게 함으로써 자율성이 자리잡힐 수가 없었다.

이러한 유착구조 하에서 자라난 한국의 자본가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기업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역시 권력 종속적 현실에다가 재벌과의 하청관계까지 있어 기업가적 자율성과 자본의 왜곡됨이 컸다. 따라서 자본가는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정당성과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사회적 역할이나 도덕적 기반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만성적인 갈등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한 자본가세력이 등장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노동자 세력도 나타날 수 없었다. 건강한 노동자 세력이 등장할 수 없었던 것은 농업희생정책으로 뒷받침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의 노동억압정책을 들 수 있겠다. 해방 직후의 짧은 기간 노동자 계급이 상당한 능동성을 발휘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특히 물자부족 시기였던 1950년대 그리고 주로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던 때와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산업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억압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였으며 정부의 채찍에 의해 시장에 타율적으로 내몰린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은 재벌의 자본축적의 근원적인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6.25 전쟁은 계급적 상호작용을 전쟁상황이라는 변수에 종속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권력은 분단, 안보, 경제성장을 핑계로 노동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통제, 법적 통제, 물리력에 의한 통제로 일관하여 노동 세력의 계급성을 거세하고 말았다.

) 박정희는 노조활동의 통제로 어떠한 이탈적인 행위도 허락하지 않았다. 홍덕률, 역사비평 특집 2호, 176 쪽. 국가에 의해 행해진 노동통제는 강정구,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서울:한울, 2000) p. 270.

1.2. 권위주의 계급 통제가 가져온 부수현상

산업사회는 분권(分權)성을 속성으로 해서 진행해 간다. 스펜서가 말하는 산업형 사회는 19세기 이래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번성해가는 기반으로 부문성을 이용하였으며 부문성은 그 반대급부로 자유주의적 다원성을 다시 강화시켜주었다. 서구화와 그 맥락을 달리 하지만, 한국의 분권화, 다원적 부문화 역시 상당한 정도 산업사회적 분화와 해방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사회분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정황 하에서 박정권의 권위주의 강화를 위한 체제적 노력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문화, 교육, 종교 등의 기제가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주시를 받게 하는, 또 이들 부문들이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부수적인 현상을 가져왔다.

박정권의 권위주의는 그 의도하지 않은 반대급부로 문화와 종교가 정치와 달리 상대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었다. 한국 사회가 겪은 급격한 변동과정이 예컨대 급격한 산업화, 폭넓은 상업화, 서비스 산업분야의 확대, 복지행정의 증진, 드높아진 교육열, 해외 진출, 늘어난 취업기회, 국제화 등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산업구조, 문화, 교육, 종교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학생수와 학교수, 종교건물과 인구, 공연장의 확대, 신문구독자수와 잡지 언론 매체 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특히 교육부문의 수요와 맞물려 확대된 대학부문은 박정권 20년 동안 엄청나게 축적되어 이것이 대학운동권의 기반이 되었고 대학 졸업자들이 진출한 사무직 종사자들은 87년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넥타이 부대□의 자원을 확대한 셈이 되었다. 결론컨대, 주어진 사회의 공적 공간을 채워 나가는 세력들의 상호작용을 볼 때, 지배권력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사회적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비경제부문에서의 비계급세력의 비중과 역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점에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폭이 넓어진 서비스 분야의 확대 그리고 전두환 집권 말기에 제공된 유화국면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동 과정을 계급성 중심의 변동이 아니라 부문을 배경으로 한 다시 말하자면 영역성 중심의 변동을 달라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 대한 통제는 엄혹했다. 그러나 권력이 전체주의적으로 나타난 기간을 제외하면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계급통제만큼 직접적일 수 없었고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 장치는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것만큼 집중적일 수 없었다. 학원은 권위주의 정부에 적대적인 지식세력이 또아리를 튼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육의 장소이므로 교육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교육철폐라는 지경에까지 갈 수는 없었다. 다만 긴급조치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부문의 기초자율성 갖추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종교의 부문화와 상호관계망 갖추기는 군부정치의 한계와 관련되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율성을 갖춘 다부문화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는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통치 전 기간을 전체주의로 일관할 수는 없었던 군부정치의 속성과 한계 그리고 국제정치적 여건에 관계되는 점이 많다. 만약 박정희, 전두환의 통치기간이 모두 전체주의 통치였다고 한다면 교육과 종교의 부문 역시 그나마의 부문적 독자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회전반으로 보아서는 죽은 듯한 복속이거나 아니면 치열한 대항이 계속되는 상황일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의 저변에 변동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축적될 것이고 이는 부문의 운동세력화로 해결할 수 없는 혁명적인 긴장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노동자 계급의 계급작용이 변동적 상황의 전방에 서게 했을 것이고 87년을 전후한 국면처럼 문화, 종교, 교육 등 부문적인 기능들이 영역적으로 세력화되고 변동의 주역으로 역할했던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것이었다.

2. 부문에서 발생한 운동 영역 : 약한 시민사회, 그러나 호흡이 긴 부문운동

서양의 경우 계급은 긴 기간 계급화 과정을 밟아왔다. 계급화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은 2, 3세기 때로는 4세기의 긴 기간에 걸쳐 대결 계급이나 기성체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다는 의미가 된다. 대칭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적대적일 수 있는 관계에서 하나의 계급은 만들어진다. 또한 계급화 과정과 계급의 상호작용을 둘러싼 문화와 사회제도가 만들어진다.

한국의 계급은 정치·사회 변동과정에서 서양의 그것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계급의 움직임에 대한 권력의 조합주의적인 제재는 계급이 □역사적인 사회□에서 기능하는 것을 배제하는 하나의 편의주의라 할 수 있고 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노사 양쪽에서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 그룹을 포함한 여타의 움직임까지도 조합주의적 조절을 받았다.

60년대이래 민주화 운동에 나선 학생과 종교의 일부세력, 즉 학생운동권과 종교운동권은 지배권력에 의한 조합주의적 조종을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었고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었다. 종교운동은 본원적으로 그것이 지닌 도그마적 힘으로 인하여 근본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운동 역시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또 한국학생이 지니고 이어온 역사적 자세가 상당한 근본성을 누리게 했다. 이러한 근본성은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 권력이 구사하는 조합주의적 제재에 맞서고 사회에 만연한 퇴행적 기운을 적 저조함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었다.

사회는 그것이 어떠한 사회든 사회가 수행하는 갖가지의 사회작용을 담당할 여러 기능과 부문, 세력들을 가진다. 그 중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세력도 나오기 마련이다. 상업·산업화 과정의 서양세계에서 그 주역의 하나가 계급으로서의 자본가와,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라면 한국의 80년대에서는 부문화된 지식인, 부문화된 종교세력이 담당하게 되었다. 역할을 하는 요소나 세력을 존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권이 긴 기간, 종교운동권이 변동국면에서 학생세력과 더불어서 역할을 한 것이었다.

군부의 유사사회운동론적 논리에 대항해서 학생들의 사회운동 논리는 그 절정기에 계급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계급론적 바램이 현실정치, 사회세력으로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현대사이래 국내외 운동에서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특히 남쪽의 경우 해방정국 3년에서 좌절되고 축적된 계급적인 운율을 틈이 나는 대로 대변하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것은 시민운동·사회운동이 속성상 하나의 안티테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안티테제는 그간 억압된 채 축적되어 있는 계급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성은  87년 6월에 이어져서 오늘날의 시민사회운동에 접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86년부터 운동에너지가 치열하게 구사되었다. 87년 운동은 그 실질은 계급적인 것은 아니지만 담론은 계급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운동의 전개 양식은 비계급적으로 진행되었지만, 87년 운동을 계급론적 운동력을 이상으로 삼는 운동세력이 견인해왔고 운동의 화두도 계급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력이 시민사회 전위 세력에 관한 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그 속성과 실질에서 지식인 부문운동이었다.

) 87년의 운동은 그 상징, 가치는 외부지향성을 보다 개방적으로 용인하는 지식인 운동의 모습을 취헀고, 운동의 전개 양상은 계급적인 반면 조직은 그 양쪽을 다 취한 감이 있다.

비록 변동과정에서 역할하는 무늬는 계급과 비슷하고 때로는 계급의 논리구조 안에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려 고도 했지만, 87년을 전후하여 구축된 운동세력은 계급과 달랐다. 계급과 계급화 과정은 태어날 때부터 구조화되고 자라면서 사회화된 자본/노동의 통전적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계급과는 다른 정체성으로서 권위주의 해체를 화급한 목적으로 삼고 계급적 상시성(常時性)과는 다른 한시성을 띠고 난 지식인 부문세력은 계급과는 달랐다. 이 운동세력은 변동국면이 지나면 다시 부문성으로 돌아 갈 성격의 것이고 계급보다는 문화적인 성향을 지니고 다변적인 공공성을 쫓아 다중주체적 다층적으로 이슈에 따라 반향하는 성향을 띠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 노동자 조직 중 작업장별 노조조직이나 작업장처럼 부문성이 뚜렷한 모집단(母集團)을 바탕으로 하여 세력적 단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성을 배경으로하여 발생하였으나 작업장적 부문성을 배경으로 한 세력화는 노동자 일반의 계급성과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운동세력과 그것을 둘러싼 공공성에 주목하는 글이다. 계급화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계급-공공권역적 변동이 한국의 경우 계급-공공권역 대신 영역-공공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력형성과 그것을 둘러싼 관계성이라는 공통된 기제를 보여주는 역사적 예는 어떤 것일까? 영국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급과 계급화 과정의 공공권역이 나타내는 상황이 영역과 공공성이 나타내는 상황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계급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계급과 영역은 다른 존재임을 보여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변동국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같거나 비슷했음을 보여준다.

) E. P. 톰슨, op. cit., p. 563.

영국의 노동계급형성과정을 밝히면서 톰슨이 인용한 편지가 마치 87년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젊은이가 쓴 편지인 듯 느껴진다. 그것은 노동운동에 참여한 영국의 젋은이가 운동현장에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 편지는 보여 줄 뿐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에서의 영역이 바로 역사적인 계급을 대신한 역할을 영역이 상당한 정도 노동운동대체물로서 역할 할 수도 있음을 느끼게 한다.

) E. P. 톰슨, op. cit., p. 562.

아버님, 어머님

저는 오늘 밤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이 도시에서 머물렀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저희들 중 어떤 사람은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 내내 저희들은 군대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을 막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저희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처넣어졌습니다-그들의 칼이 저희들 목 근처에서 번득거리고 있습니다만 일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

3. 운동세력의 조직 모델 : 학생 기독교 운동의 학생사회개발단과 학생 기독교 운동

한국사회는 그 현대사에서 운동사회적인 특성이 강하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해방정국에서부터 이미 운동사회적인 특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초가 계속해서 이어 오고 있는 점이, 둘째로는 북한이나 남한의 권력의 법통을 모두 운동 즉 일제에 대한 거부 내지 저항의 기제를 이어 오고 있었다는 점, 셋째로는 북한의 권력이 계속 사회주의적 정당성을 고수하면서 운동정권의 측면을 남에 대한 우위의 근거로 강조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 점이 남의 정권이 때때로 운동체적인 반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점, 넷째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학생운동이 60년대이래 긴 기간 운동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이 사회적 정당성의 중요 근거가 되어 권력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박정권 역시 운동사회적인 사회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기실 그와, 육군사관학교 8기 동기생 쿠데타 주동 세력은 일종의 군부 정군운동으로부터 집결되기 시작했었고 박정희는  스스로 운동적인 접근을 상당히 선호하였다.

박정희는 권력을 통하여 □조국 근대화 세력□을 편성하려고 했다.  독자적인 세력 만들기는 5.16 직후부터 그러한 발상을 보였고 새마을 운동, 유신 선포와 유신 정우회를 그 중심으로 하였다. 국민정신 운동을 표방하고  벌린 「제 2국민 운동」은 학계 등과 연계된 양 외양을 꾸렸고 공화당 사전 조직도 군사정보기관과 군 헌병대를 통한 군·민 조직운동으로 시민 사회에 정치적 관계망을 엮어가는 방식이었다. 또 군부 내부의 사조직으로서 하나회 육성도 군부를 운동체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운동체의 핵을 기르자는 의도였다.

그러한 사회운동적 접근은 군부와 행정의 범위를 넘어섰다. □조국근대화□, □안보□라는 이데올로기에는 운동정권적인 정당성 창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또 개발에 따르는 물질적인 힘을 동원하고 분배하면서 전 사회에 운동세력과 유사한 근대화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이 새 세력이 전 국민과 역사를 향도하면서 민주화세력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것은 또한 군부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길이면서 생래적으로 취약한 정통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지역감정 유발책 역시 지역운동을 부정적으로 회로시키는 운동방식을 띄고 있었다.

사회운동적인 접근은 권력운용과 사회운용의 전략과 전술에 해당되기도 했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급 의식과 논리에 따라 독자적인 세력이 되는 것을 막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식인이 민주화의 논리와 명분으로 무장하여 반정부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도 봉쇄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 정권이 유사사회운동적인 접근을 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또 해방정국의 분단현실로 인하여 정치적 정통성과 사회적 정당성과 같은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것이 명분적 상징, 가치와 관계되는 공공성을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강한 국민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90년대 이후의 시민·사회운동에서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공공성의 관심과 동의를 벗어날 경우 그것이 조직으로 나타나기도, 운동으로 번져나가기도 어려웠다. 쿠데타 세력들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확보하려고 한 것도 공공성의 지지였다. 근대화 논리와 발전논리가 그 대표적인 체제세력의 공공성이다.

국가의 경우 공공성을 사회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늘 유의한 것이 경제개발과 안보의 논리를 통하여 북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량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큰 지렛대였다. 또한 권력을 운동세력 또는 유사영역의 모습으로 등장시키려한 체제적 시도들도 공공성을 사회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의 표현이었다.

박정희의 유사 사회운동적인 정치술은 사회운동의 한국적 배경에서 얻어온 바도 있겠지만 그의 청년기 경험인 만주에서의 일본 군부 생활을 통하여  일본의 군부가 채택한 사회운동적 이해를 도입하여 혼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박정희가 만주에서 일본의 군부와 재벌이 결합하여 만주를 공략해 가던 것을 인상깊게 받아들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한 군(軍) 세력에다 재벌을 육성하여 계열화하고 이 군-재의 연대운동으로 □조국근대화□ 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 Bruce Cummings, Korea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1997) p. 311.

이러한 박정희 권력의 운동적 테제에 운동적 안티테제를 건 세력이 학생들이다. 만약 학생들이 권위주의적 경직성에 짓눌려 있는 한국 사회를 운동체적 힘으로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이 이후 10여년의 정비기간 이라는 새 계기를 던지지 못했다면 군부 권위주의에 찌든 한국 사회 역시 경직된 북한 사회가 초기 일정한 시점 동안 활기를 띄다가 급격하게 지진화하고 퇴영한 전철을 밟았을지도 알 수 없다. 97년에 있었던 환란과 구제금융 등 신자유주의적 난경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맞았을지도 알 수 없다. 통일 등 새 국면에 대해서도 권위주의를 극복한 87년 이후의 새 한국은 분명히 새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벌이고 있다.

학생들의 운동 세력은 군부 권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성균관 유생들의 항의시위 등 전통적 선비들은 책임정치 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녔고 역시 유교문화의 맏이(長子)적 책임의식이 긴 기간 국가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4.19 이래 이타적 동기와 행동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강한 설득력은 튼튼한 조직을 가능하게 했다. 운동핵-운동권-운동체-운동일반-부문-변동지향적인 민(民)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조직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어졌다 끊어졌다하면서 때로는 비공개조직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85년이래 행동반경을 넓혀갔다. 조직성은 처음 핵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민(民)에 이르기까지 점차 높아지는 파상성(波狀性)의 모습으로 번져갔다. 그리하여 공권력의 물리력을 능가하는 운동의 힘을 클라이막스인 87년 6월에 분출시켰다.

) 이신행, op. cit., pp. 65-130.

이 논문이 주목하는 운동 세력과 이를 둘러싼 사회인식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다. 영역과 공공성,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발생의 선후는 어떠한가? 87년의 변동을 두고 보면 그것은 공공성이다.  60년대이래 민주적 공공성이 형성, 축적되어가면서 이 공공성의 직·간접적인 엄호망에 힘입어 차츰 운동세력이 용기있게 권력에 맞서 고개를 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 특히 권위주의 하에서의 공공성의 결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으로 4.19와 87년 6월을 비교하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변동국면에서 운동세력이 87년의 경우처럼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운동세력에 대한 이 글의 준거점에서 보면 4.19는 비록 혁명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87년처럼 운동세력이 강고하게 형성되어있지 못하였다. 4.19 때 형성되지 못했던 운동세력이 87년 6월에는 가능했던 것은 그간 권위주의 하에서 진전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적 변화가 사회적 가치 상징화를 통하여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당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80년 5.17 광주항쟁이 발발하고 그것의 비극적인 결과가 그 후 민주화 운동의 패러다임과 전위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학생운동과 종교운동의 영역형성을 강화토록 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 계급-공공권역의 형성과정의 선후관계는 계급-공공권역의 경우 계급이 먼저 형성되고 계급의 활동으로 공공권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운동세력화하는 것을 이 논문은 편의상 영역이라고 표현해 본다. 이른바 이 「영역은」 그 세력화의 동기를 권위주의 해체를 목표로 삼고 지식인 부문에 속하는 학생들을 군부의 힘에 맞설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조직화를 통하여 그 운동양식의 모습이 □핵-권-운동체-운동일반-부문변동지향적 민□으로 기어의 단수(段數)를 높이면서 운동을 확대 승압(乘壓)시키고 이 과정에서 운동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여론 공공성의 지원과 인도를 확보해 가는 사회운동양식이라고 정의해 본다.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영역이라는 개념에 나타나는 이 운동세력의 가치·상징적, 조직적, 운동체적 특징을 계급, 계층, 엘리트 등 다른 정치적 단위화와 구별해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영역의 힘은 결국 당시 한국의 어떤 세력도, 군부를 포함한 어떤 엘리트집단도 막아 낼 수 없는, 체제 변동의 힘을 자아내었다. 이 점에서 이 운동세력의 조직화는 다른 종류의 세력화 특히 당시에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계급화 작용과 차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명명(命名)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모든 지식인이 운동세력, 이른바 「영역」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문성은 왜 영역의 기반이 되는 것인가? 대학과 종교 부문의 일부가 이렇게 영역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른바 영역이란 이름의 운동세력이 출현하는 것은 그 세력이 속한 부문 내에 어떤 특정한 담론 구조와 사회적 의제(議題)를 가졌을 때부터이다. 모든 부문들은 상당한 정도의 공동체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운동세력으로 구축되는 데는 짜여진 문제의식과 운동인식이 구성원들을 관계 지우면서 행동의 방향을 정해나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 부문의 경우 같은 신앙 공동체이고 같은 교단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신앙 노선, 신앙 고백, 신학이 특정한 의제와 구성원을 차별화 하면서 특정한 목표를 향한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게 할 때 영역이라고 하는 운동세력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이래 종교운동권의 경우 주로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을 핵으로 운동 담론, 즉 신학적 성찰을 해오고 그 주위를 학생단체들의 상근자 그리고 그 주위를 조직에 가담한 학생으로 둘러싸면서 운동 세력의 영역화가 이루어졌다. 종교의 부문과 지식인의 부문이 중첩되었으며 각 부문성에 흐르는 신학적인 체계가 민주화운동의 체계와 일치하였다.

이 점에서 학생사회개발단(學生社會開發團)을 조직하고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선교적 관심 위에서 기독학생운동을 벌이던 세력은 우리 사회 운동세력의 조직화, 즉 영역화의 흐름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학생사회개발단에 참여한 기독교 그룹은 종교부문과 지식인부문, 종교부문과 학생부문이 합쳐지는 의미와 함께 운동세력화 될 수 있는 두 중요부문이 어떻게 영역화될 수 있는지를, 또 그렇게 세력화되어 가면서 노동 등 다른 부문 세력과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학생기독교운동 그룹은 그 세력이 79년 서울의 봄 이후의 일반학생 운동권에 비하면 적고 작았으나 서울의 봄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학생 운동권의 구조가 어떻게 마련되고 그것이 공공성의 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관찰하는데 중요하다. 이 학생기독교운동 그룹의 또 다른 의미는 그 후 다른 종교의 사회참여 방식에도 하나의 모델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학생기독교운동 그룹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그것은 당시 서울과 지방을 망라하여 조직이 가장 분명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졌고 토론구조와 토론 의제가 가장 분명한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학생기독교 운동그룹은 6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훈련된 신학자들을 통하여 집중적인 사회참여적 훈련을 받았고 곧이어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의 흐름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학생사회개발단 활동을 도시빈민지역, 노동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갔다. 이 노선을 따라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사회정의의 설득력을 사회행동으로 연결하는지를 훈련받았다. 이러한 역할에는 그들이 신앙집단이면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준거점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은 교회의 보호망과 국제적인 교회운동의 연대의식에 의해서 좌파적인 낙인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학생그룹이 지향하던 사회선교적인 자세는 신학적인 지평을 통하여 사회화되어 나갔고 조직된 기독학생운동세력은 그 영향력을 교회 일반, 종교 일반 나아가 사회 일반으로 그 설득력의 반경을 넓혀나갔는데 이를 이 논문의 강조점에서 정리한다면 학생기독교운동은 운동세력 즉 영역을 형성하였고 이 영역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에 충전되어 있던 공공성의 지지와 후원을 끌어내어 변동지향적 민(民낼)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하는 운동 세력의 형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힘을 달리 말하면 영역과 공공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 기독학생회총연맹 50년사□ (서울: 다락원, 1998) pp. 237-241. pp. 249-263.

이 그룹의 전통을 일반학생운동이 이어받는다. 60년대와 70년대 초에 형성된 학생기독교운동의 움직임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모델이 그 후의 학생세력 일반의 반정부활동, 이른바 영역화의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운동세력을 조직화하고 이 세력이 사회일반에 흐르는 공공성의 지원을 받는, 즉 영역성↔공공성의 축을 일반학생운동이 운동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반 학생운동이 기독학생운동의 모델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일반학생운동으로서는 그간의 기독교학생운동이 60년대이래 갖춘 영역-공공성의 구조가 군부권위주의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여기어 덧붙여 몇 가지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당시 전태일의 죽음 등에서 나타나듯 학생들이 노동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기독학생운동세력은 이미 도시산업선교활동을 통하여 빈민과 근로자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인권, 발전 중심의 체제논리를 거부하는데 서로 제휴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학생운동이 당시로서는 반정부 운동의 이슈로 사회, 정치문제를 제기하는데 교회의 보호막이 필요했다는 점, 즉 노동문제에 관계하더라도 교회의 우산 하에서 공산주의 동조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3년의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기독교운동과 일반학생운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일반학생운동이 학생기독교운동의 모델을 이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 학생기독교운동 집단, 도시산업선교 등의 지도력과 사업을 관찰하면 상호간에 긴밀한 교류와 연대가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73년의 민청학련 사건은 정부가 터뜨린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학생기독교운동의 상근지도자들은 학생대표들과 함께 거의 모두 옥고를 치루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심사로 인해서 일반학생운동은 교회학생운동과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일반학생운동권과 학생기독교운동권은 상호간에 교류가 보다 밀접하게 유지되었다. 나아가 교회학생운동이 수입된 해방신학적과 정치신학적 이해로부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민중신학으로 옮아가면서 사회주의적 토론구조와 토론의제로 원용해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쪽의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사회정의적 공공성과 인권의 공공성을, 멀리는, 계급의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운동으로 표현해가는 적극성을 심어 학생운동을 엄호하는 폭을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세력화 과정은 종교와 학생의 부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사회에 길기 이어오는 흐름으로서의 지식인의 의식화 과정과 사회참여 과정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이 연대체를 조직함으로써 사회변동적인 힘을 구축하는 사회운동적 구조는 현대사에까지 이어진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신간회에 나타난 모델을 반영하고 그 전통을 있는 연장선상에 있으며 단지 이러한 이어짐이 산업화 과정이 60년대이래 속도를 얻으면서 진행된 부문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학생기독교운동의 전통이 오늘의 시민·사회운동에 시사하는 바는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하나의 뿌리에 연유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이 87년 6월의 민주항쟁을 통하여 이미 둘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학생기독교 운동은 역사적인 종교가 지니는 포괄성으로 인해서 운동에 있어서 다원성과 갈등성, 부문성과 계급성을 함께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한 시기의 운동이 어떤 성격의 공공성과 어떻게 제휴하느냐가 시민성과 사회성의 어느 쪽에 더 함량을 지니느냐를 결과적으로 가져 올 뿐이다.

4. 운동세력의 형성과 공공성과의 제휴

) 필자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87년 6월 항쟁과 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운동세력으로서의 영역과 하버마스의 공공권역이 합쳐질 경우 정치변동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의 공공의식은 서양적인 공공권역과는 다른 무엇으로서의 공공성이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공공성과 공공권역은 차별성이 있지만 영역이 변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양의 경우처럼 공공권역이 작동하거나, 우리의 경우처럼 공공성이 작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성과 공공권역은 다음 두 가지를 통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이다. 둘은 산업혁명을 통한 계급화 작업을 거친 사회화냐 아니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구라파와 달리 자본주의적 공공권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근현대사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이 과정과 병행하여 이를 수용해가는 사회문화질서를 갖추어 가기도 어려웠고 자본가 계급이 주도 세력으로서 역할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공권역을 갖출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계급은 다만 경제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의 하수자(下手者)로서의 종속적인 기능이 주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름의 사회 상황은 공공권역과 대신하는 몫으로서의 공공성을 갖추게 되었다. 어느 사회나 나름의 공공권역이나 공공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회가 스스로 갖추게 되는 자기완결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경우 식민지 과정에서의 축적 구조, 서양사회와 문물이 끼친 영향, 해방과 함께 국가 건설의 과정과 민주화의 염원, 산업화-정보화의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줄 어떤 구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발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60년대 이후의 동시다발적이면서 축약적인 변동성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우리 사회가 나름의 완결 구조를 갖추면서도 이와 함께 서구 사회나 문화와 상응하는 정서적, 사회적 흐름과 내용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가 60년대 이후 조성한 정서나 의식은 비록 서양의 공공권역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공공권역이 담당하는 많은 것들을 대신하였고 나름의 독자성과 의미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공공성 중 정치변동을 유발하면서 정치변동에 이어 사회변동으로 이어진 공공성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정치질서의 한 양식으로 이제는 정치문화의 차이를 넘어 어느 사회나 갖추어야 하는 보편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사회가 겪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공공성은 4.19, 6.3, 80년 서울의 봄, 81년 광주, 87년 6월 등 계기마다 사회의 요소요소에 작용하면서 민주화의 운동 세력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한 세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문화적 사회적 기제를 긴 기간에 결쳐 제도화한 서양의 경우와 달리,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중층적으로 겹겹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권력형성 능력이나 권력에 의한 침식 작용이 누적된 서양의 공공권역에 비긴다면, 6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 나타난 민주화의 공공성은 단기적으로 임기응변하며 정치적인 대결국면적에서 공권력의 물리력 구사 방법에 신축자재하며 체제세력과, 체제 외 또는 반체제세력과의 대결국면에서 국내외적인 기회의 자원을 저울질하는데 신중하였다.

영역과 공공성은 영역과 공공성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으로 인하여 양쪽 모두 일정한 공유부분을 가짐으로서 둘이 함께 연대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이 기반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영역(領域)의 운동방식을 운동핵→운동권→운동체→운동일반→부문→변동지향적 민(民)으로 운동이 번져가는 과정을 도식한다면 그 중 운동핵→운동권→운동체 이후에 전개되는 운동일반→부문→변동지향적 민의 과정은 공공성과 영역이 서로 구성인원, 가치, 상징, 운동 방식에 있어서 중복되고 일치함으로써 둘이 함께 공통된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본다.

운동세력으로서의 영역이 공공성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만난 것이 87년 6월이었다. 87년이 오기 전까지 87년으로 연결되는 두 징검다리적 상황이 있었다. 그 하나는 85년에 전두환이 유화국면을 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86년의 총선이었다. 군부권위주의 말기에 보인 이 두 국면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87년 5.17 광주 항쟁이래 권위주의 타도의 방법으로 운동권에 의해 받아들여진 영역화를 폭넓게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당시 전정권으로서는 학생운동과 종교운동이 큰 위협이 아니었다. 그리고 전 정권이 공권력의 고삐를 늦춘 것은 그간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관계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므로 86년 총선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정통성을 갖춘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지향하는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리만치 자리잡혀져 있었고, 이를 체제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전정권의 기대와는 달랐다.

) 87년 6월의 정치변동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변동모델을 현대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준 실례였으며 이 모델은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 변동의 주요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사회운동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사회변동적인 추동력을 발휘해 나가게 하는 기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공성은 때로는 거대 공공성으로 때로는 작업과제적인 작은 공공성으로 때로는 사회철학적 관심으로 때로는 종교적 자유나 인권의식 등과 연결되는 모습을 띄는 등 이에 관여하는 운동체의 성격과 접근방법과 그 모습에 차이가 많다. 또한 상당한 정도 체제의 이데올로기화하거나 이데올로기로 동원된 공공성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근대화의 공공성이 그것이다. 부정적인 성격의 것으로는 지역감정, 수구연대, 체제작용강화 등의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영역과 연결되고 영역현상과 동조될 수 있는 공공성은 영역의 상징·가치와 세계관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세력화된 영역이 세력화의 의미, 목표, 상징가치에 맞는 공공성의 지원을 끌어내어 운동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때이다.

) 공공성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공유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권력의지나 정치의지로부터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공공성은 그 본원적인 자리가 정치적이기보다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는 권력작용이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공공권역보다 제도화, 역사화의 수준이 낮은데다 권력이데올로기에 그간 크게 침식되고 유린되었으며 왜곡된 언론으로 훼손된 바가 많다. 따라서 아직도 예컨데 기본권과 관계되는 공공성은 그 작용하는 힘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체제의 힘에 눌려있고 실정법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의 내용, 표현, 작용을 뚜렷이 하기는 쉽지 않다.

) 국가보안법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역사적 현실에 신축자제하면서 상황상황에서 이바지를 해왔다. 그러한 이바지는 특히 지식인 부문을 운동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리하여 강한 체제, 약한 사회의 이 나라에서 약하나 끈질긴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는 기반이 되었다. 체제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긴 호흡을 유지해오는 것이나 오늘날 시민운동이 작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소인이 공공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공공권역과 오늘날의 공공성 그리고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공공성을 비교하면 과거 서양의 공공권역은 그 발생과정에서 계급중심적인 점이 많았다. 따라서 서양사회에서 계급이 변동의 역할을 다하고 비활성화된 국면에서 그 공공권역 역시 정체적일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서양에서의 공공권역이 이제 정체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주로 권력이 생활 세계에 침투해 들어 온 것에 이유를 돌렸지만 그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 서양의 역사단계에서 계급이 더 이상 변동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능동적이지 못하는 계급을 대신하는 변동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보다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 서양사회 역시 부문운동적인 특성이 시민사회운동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계급의 역할이 더 이상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권역이 이미 제도화, 기제화됨으로써 부문운동이 생성된다고 해도 부문운동과 공공권역이 상호작용을 벌이는 과정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환경운동은 환경부문 내에서 여성운동은 여성 내에서 머물고 만다. 그리하여 서로 상관되기에는 역사적인 주도성을 또는 매개성을 발휘해왔던 계급과 계급성 그리고 공공권역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지평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87년 이래의 민주화와 그간의 사회변동에 힘입어 탄력성을 얻어가고 있다. 주요인은 우리의 탄력성이 후발사회로서 그동안 지체된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각 부문의 신생성(新生性), 민주화에 따른 다중 다중주체적, 다층적 요소가 강하여 이들이 전 사회를 보다 능동적으로 몰아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부문들이 비교적 부문신생성에 힘입어 부문정체성적 경직성이 덜한 것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성이 운동세력과 운동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우리 사회가 끈질기게 문제의식을 내연(內燃)화해가는 구조를 나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비록 드러난 비판정신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역사적 아젠다를 짚어나가는 것 역시 우리 사회 공공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역 역시 공공성에게 많은 이바지를 했다. 영역은 때를 따라서 공공성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학생들의 운동세력, 사회적 토론을 제기하는 힘과 운동을 끌어가는 지도력과 주도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기존한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공공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힘과 계기를 준다.

운동세력은 조직, 상징·가치, 운동의 요소를 갖추면서 영역화의 단계를 밟아가노라면 어느 단계에선가 공공성과 만나게 된다. 학생운동권은 그들의 이상주의로 인해서 종교운동권은 신앙으로 도입되는 가치관에 의해서 특정한 쟁점과 특정한 사회상황이 조성되면 그러한 사회상황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공공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역과 공공성과의 만남은 주어진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운동의 새로운 지평과 세계를 열어주기도 할 것이다. 이 둘의 상호작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작동하면서 서로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 고양됨에서 운동세력은 자기네가 속한 부문을 넘어서 전 정치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변동지향적 민(民)이 조성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할 것이다. 87년 6월 민주화의 운동세력(영역)이 민주화의 공공성과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갔던 상황은 시대상황의 달라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운동의 규모는 각기 다르더라도, 환경의 운동세력이 환경의 공공성과, 여성의 운동세력이 여성의 공공성과, 통일의 운동세력이 통일의 공공성과 만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가 처한 세계의 국면을 바꾸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영역성, 영역의 이러한 갖춤이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나타나 영역과 공공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혼연의 하나가 되게 하였다. 독립협회, 신간회, 삼일운동, 해방정국, 4.19, 87년 6월 등이 영역과 공공성이 하나로 나타난 역사적 예들이었다.

III.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지식인 영역이 이끄는 부문운동

1.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의 등장 시기와 독립협회

검토하는 입장에 따라 시민운동, 사회운동, 시민사회의 개념과 등장 시기에 대한 견해와 판단은 다르다. 특히나 시민사회가 언제 우리 사회에 시작하였느냐는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특정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사회가 출발한다고 구획하는 일은 엄청난 토론을 경유해야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존재했느냐고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토론은 그 효율을 생각한다면 근대적인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출발한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혼란스러운 사회화 경로, 식민지적 불연속성, 지체된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87년 이후 그간 막혔던 과제들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시민사회 자체보다 시민·사회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토론의 생산성을 단기적으로는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의 시민사회가 명실상부하게 나타난 기간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시민사회적 단초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전자보다 용이하다. 즉 근대화된 시민사회적 운동체가 시작된 시점을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기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군주권에 대한 제한, 주권재민, 의회제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체제외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운을 의식한 단체활동이 회원주체, 회원주권의 회의체로 운용될 때 이로 인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운동이 생겨나서 새로운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정치권과 권력을 압박해가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협회가 바로 그러한 운동이다. 독립협회가 그러한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근대적인 지식인 운동체를 통하여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관점에서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독립협회의 움직임이 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이어지는 운동체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운동체의 세력화와 이 세력화를 가능케하는 사회인식과의 관계작용, 달리 말하면 영역-공공성이라는 운동 맥락을 근대적인 사회인식 하에 전형화한 최초의 민간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근대적인 시민운동이 하나의 단체로서 시작했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적 기운이 감지될 수 있었던 것은 먼 후의 일이었다. 해방 정국의 틈새, 그리고 이후 한참을 지나 4.19혁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정작 국가로부터 사회가 통제를 벗어나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으로서의 계급, 자율적인 결사체, 이익집단을 포함한 여러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점은 87년 6월 이후의 어느 시기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와 상징을 표방할 수 있으며 이를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단체행동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시점을 시민사회가 성숙해진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87년 6월 이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을 포함하여 운동 영역의 자유가 실현됨으로서이다. 즉 시민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시작은 독립협회가 창립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점은 권위주의 해체가 시작된 87년 6월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정부가 강제력에 의한 자의적 행위를 범할 수 없을 때 시민사회는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영명 교수의 연구는 우리 시민사회가 1960년대까지도 시민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60년대 박정희 군부의 통치는 민간사회가 성장하지 못하여 남미와 같이 군부세력지배연합을 이룰 수도 없었다고 밝힌다. 한국 군부가 권력에 충원한 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9) p. 172.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에 제기하는 또 하나의 준거점은 시민사회의 개장과 함께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시민·사회운동의 문제의식은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 부문성이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지식인의 부문운동이라는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은 긴 기간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비계급적 지식인 부문적 특성이 여기에 유래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계급의 사회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인의 부문운동적 특성, 반체제적이기보다 체제수정적인 특성이 단체운동의 모습으로 길게 나타났다. 87년 이후의 노조운동까지도 지식인 부문의 역할이 현저하지만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대 등에서도 지식인 중심의 단체적 성격이 현저한 것이 그 예이다.

2. 조선조말과 일제하

봉건적인 전통사회에서 지식인 부문은 훈련된 선비집단으로서 사회를 해석해내는 세력이면서 동시에 사회 규범과 제도, 문화를 만드는 세력이며 사회를 운용하는 지도력 충원의 자원이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전통적 지식인은 서구 산업사회의 전개와는 다른 유교적 문민사회의 전통에서 조성되면서 두 개의 대립되는 큰 흐름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체제내에서 역할하는 훈구적인 전통과 체제외에서 역할하는 사림적인 전통으로 나뉜다. 유교적 지식인인 선비들은 부문성이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이 성균관류의 교육기관에 머물 때는 전위적인 발언권을 뚜렷이 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변동기에는 전위의식에 더하여 정치사회적 진단을 내는 전통을 형성하였다.

중국이 몰려드는 열강 앞에 정치적 자주성을 가누지 못한 채 강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고 동아시아에 위기의식이 높았을 때 조선의 조야도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변동국면에서 조선조의 개화지식인은 조선조의 구 지식인인 유생이 지녀왔던 책임의식을 이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구지식인과 개화기를 맞아 등장한 신지식인의 연대체였다. 이들의 연대성이 독립협회의 사회적 설득력을 증폭시키는 힘으로 나타났다. 직인조합, 상공인계급, 조선조의 기간 조직인 유림 등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식인 부문은 구지식인과 신지식인을 망라하여 창조적 소수이자 그 시대의 사회적 정당성을 대변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근대화된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의 모습으로서 운동세력과 운동을 지원하고 견인한 공공권역적 공공성의 지원을 연동시킴으로서 변동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구한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봉건사회가 말기의 혼란 속에서 운동세력과 공공성을 중첩시키는 사회변동의 한국적 방식은 그 제 1기가 독립협회가 영역을 만들고 만민공동회가 공공권역적 공공성을 확보, 강화해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제 2기는 신간회 운동이다. 제 3기는 여운형의 좌우합작과 박헌영의 사회주의 운동이다. 시민사회적 맹아기의 경제사회적 여건, 그리고 외세의 개입과 간섭, 조정(朝廷)의 어려움 하에서 영역<->공공성의 상호작용 하에서 운동을 추스려 가는 방식은 국내의 정치사회적 역사성과 역학관계를 반영한 운동방식이었고 이렇게 구한말적 상황에서 갖추어진 시민·사회운동의 모델은 그 기본 맥락이 역사적 굴곡에 거듭 반응하면서 4.19와 87년에까지 이어진다.

근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적 모습을 띄고 이것이 지식인 운동세력의 형성할 뿐 아니라, 이를 이끌고 지원하는 역량을 담당하는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변동의 추진세력과 동력을 확보하는 기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된다. 즉 독립협회와 이에 이어지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운동세력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가 주도하는 가운데,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그 시기 우리사회에 팽배했던 반외세(外勢)의 공공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자주 의식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일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시대읽기를 보다 대중화하고 대중화를 통한 공공성의 확인이 바로 사회변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자신감, 즉 지식인적, 민중적 자신감과 연대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이후의 운동세력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역→공공성 모델의 정신적, 역사적 원형은 동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은 포→접→집강소로 이어지면서 조직인자, 상징·가치, 운동방식이 그야말로 영역의 핵→권→운동체→운동→변동지향적인 민→국민으로 이어지는 파상성을, 즉 □운동세력과 운동세력을 견인, 지원하는 공공성□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혁명적 변동기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외세로 인하여 동학농민전쟁으로 끝나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란 단위 사회가 역사적으로 독립된 정치공간을 갖지 못한데, 또 상업·산업화에 따른 계급성을 사회화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었다.

특히 제국주의적 외압에 대한 것과 경제문화적 계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혁명적 변동을 기획했던 동학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즉 계급 등 역사적 세력화 없이, 또한 문화적 사회적 공공권역의 뒷받침도 받을 수 없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반성에 덧붙여져서 국외적으로는 임시정부운동과 김일성의 게릴라적 접근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여운형과 박헌영 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우리 현대사를 □운동세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공성□이라는 가설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여전히 보여 준다. 특히 국외 운동 중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이나 김일성의 유격대 운동이 군사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세력의 영역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성을 시민운동·사회운동이라는 지평에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으로 전개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민사회운동의 맥락과는 범주를 달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유격대 운동이나 상해임시정부의 독립군도 근대이후 시작된 한민족의 운동사적 맥락에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제체제 내에서의 국내 운동이었던 여운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도좌파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방식에 보다 많이 영향을 받아 이러한 전국운동 역시 시민·사회운동의 맥락에서 관찰할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혁명적 사회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박헌영의 방식까지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모델이 영향을 주었다는 시민·사회운동사적 가설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외세, 반봉건의 공공성은 독립협회에 앞서 동학운동에서 가시성을 뚜렷이 했다. 따라서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벌이는 운동세력·공공성의 상호작용은 동학과 갑신정변의 실패가 시사하는 교훈이 사회운동으로 현실화한 셈이다. 운동이 처한 내외적 상황과 지향점은 동학과 갑신정변이 다르지만 조선조말 우리 정치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제한된 변동국면은 조선조말의 변동방식을 이미 반체제적이기 보다 체제내외가 서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한정되도록 규제하였다. 이 체제내외적 길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변동적 기제를 파악하는데 동학운동과 갑신정변이 상당한 성찰의 요소들을 제공하였다.

) 동학과 갑신정변의 실패는 차티스트 운동과 오웬주의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나라의 운동이 크게 다른 성격에 처해있지만 정신적 구조나 실패의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동학은 체제내외가 밀고 당기는 수정운동의 국면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동학은 우리 사회가 현대사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완전혁명과 개혁,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층 민중운동의 생활성과 근본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삶의 정치와 혁명의 정치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는 또한 종교와 정치가 그 근본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 양면을 모두 보여 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학의 상징, 가치나 조직 그리고 운동성이 전통적 상징과 가치 그리고 체제를 중요하게 간주하면서도 그 정신적 기조나 조직, 운동맥락에 있어서는 근대운동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고 그 지향하는 바도 새로운 인간이해와 사회이해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동학의 생활정치적인 측면이 근대적 시민사회나 시민운동과 접목되는 고리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고 변동에 대한 본체론적 이해가 시민운동·사회운동의 점진성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동학의 이해와 경험을 시민운동·사회운동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좀 더 중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생활정치사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미발간된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다음으로 비록 식민지하이지만, 시민사회적 기획을 우리사회의 근대성 안에서 가장 체계있는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경험은 신간회이다. 신간회의 시도는 시민사회적 세력화와 시민사회적 공공성을 의식한 기획이었다. 신간회 운동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영역 형성에 머물렀고 그것도 공공성과 통합적으로 전개해 가야하는 「부문일반」의 지원과 「정치변동적 민(民)」으로 가는 단계는 신간회 자신으로서도 조심스럽게 표현했고 급기야 신간회의 해산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운동세력화를 시도하였지만, 이 운동세력이 반제 반봉건을 목표로 하는 공공성의 지원을 받아, 변동적인 국면을 제기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신간회를 결산해 본다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서 틀이 잡힌 시민·사회운동적 방식을 일제하라는 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운동의 틀이 영역∃공공성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에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운동이 식민지 체제하의 한계를 미리 긍정하면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지만 동학운동이 보여준 양면성 즉 수정적인 변동과 근본적인 변동을 동학처럼 한 운동체 안에서 안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신간회운동의 구조(조직)와 운동방식, 그리고 상징이 해방 정국에서 다시 나타난다. 우파의 운동으로서도, 또 여운형, 박헌영 등의 진영에서 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응용되기도 했다.

해방정국이 대립세력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보면 좌우합작을 지향한 신간회모델은 큰 영향을 해방정국에 활동한 여러 세력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미(美) 군정(軍政)이라는 정치체제의 한계, 남북분단과 분단체제하의 경쟁 등 그 때의 여건은 운동세력의 형성과 형성된 운동세력이 어떤 공공성을 배경으로 하느냐가 절대절명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신간회가 비록 일제하라는 공간에서 상당한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했지만 독립협회가 해산한 후에는 이에 관계했던 지도력을 담아 두었던 하적장이 YMCA였다. 일제하라는 상황 조건, 또 국제적이면서 종교적인 기구라는 조건 때문에 YMCA는 일제하에서 민간 지도력의 하적장이라는 기능을 메워왔고 그 이후 어떤 의미에서는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가 해체될 때까지 그러한 기능을 맡아왔다. Y가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때 이상재(李商在)와 함께 독립협회를 이끌어 오던 지도력들은 많은 수가 한국 사회운동을 이어오는 인간관계적 맥락을 기독교 청년회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 종교적 접맥을 통하여 교육, 청소년, 종교, 산업, 여론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간 지도력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흥사단도 상당히 맡았다.

) 박헌영이 서울과 상해의 기독교 청년회의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운 것도 흥미있는 사례이다. 박갑동, □박헌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인간사, 1983) p. 13, p. 23.

그러나 일제는 105인 사건, 흥업구락부 사건을 일으켜 Y의 하적장 기능을 막았다.

3. 해방이후에서 199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다가오기 전에 시민사회적인 예후(豫後)를 먼저 체감한 그룹은 또 식민지의 어두움과 전쟁의 폐허 하에서 그리고 권위주의와 때로는 전체주의적이기도 한 질곡 하에서 앞으로 올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제(議題)를 만들고 나타내온 세력이 지식인 부문이었다. 시민사회적인 성격을 우리 사회가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지식인 부문은 시민사회성을 대변할 거의 유일한 세력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가 시민사회적인 것임을 읽어내고 이를 운동세력화하여 표현하였다.

지식인 부문은 서구화, 국제화의 새 흐름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이것의 위험성을 경계토록 경고하면서 새 시대에 대처하는 조직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기독교 청년회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일제 말을 지나 재건되어 공공성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은 4.19를 통하여 자유당 치하에서 권력추종적인 재출발자세를 비판하고 세계교회의 신학적 이해를 도입하여 학생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부터였다. 그것이 학생사회개발단을 조직하던 시점쯤이었다.

한국 YMCA는 독립협회의 운동체적 전통을 인적으로나 사업상 이어온 기관으로서 이어 일제하 자유당 군부권위주의 기간을 거쳐 80년대말 87년 6월항쟁으로 경실련 등이 새모습의 시민운동을 벌이기까지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공백을 청소년훈련, 시민의식교육, 사회교육 활동, 지역청년회 조직 등으로 메꾸어 왔다. 한국 YMCA가 이와 같이 한국 시민운동의 공백을 채워 온 것은 한국 YMCA는 사회사업기관으로 주로 일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또한 관변단체 또는 준관변단체 내지는 체제내의 어용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운동·시민운동의 기조를 지켜온 데 있다. 이러한 기조를 지켜오는데는 독립협회로부터 이어오는 운동체적 전통이 강한데 주요 이유가 있고 신학적 자기성찰이 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은 한국 Y를 사회사업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자기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대학생 조직훈련을 지역 또는 전국 지도력을 동원하여 유지해 온 바가 크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방 후 새로 조직된 에큐메니컬 노선의 한국 기독학생회연합회와의 경쟁관계가 자극이 되었다.

한국 YMCA가 일제말과 권위주의 하의 긴 터널을 때로는 사회운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른바 시민단체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민간운동으로 자신을 지켜오면서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단체의 기조로 위의 이유 말고도 각 지방과 도시에 중앙기구에 대하여 자율적인 주체성을 지방조직을 십여개 넘게 갖추고 있었다는 점, 중소상공인 중심의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회원주체의 전통, 비교적 회의체적 전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재정적 견실성과 사업성 수익구조, 풀뿌리적 농촌운동, 학생조직의 배양, 국제적 관계, 교회와의 연대가 계속 기독교 청년회의 체질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과 6.25를 지나면서 계속 시민사회 없는 시민사회운동이 Y와 같은 기관성이 공백을 메꾸어주면서 유사시민사회운동을 메꾸어 가는 중에 민주화 운동의 단초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YMCA 학생조직과 KSCM이 함께 학생기독교 운동을 통하여 일어난다. 권위주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운동이 종교부문의 범위를 넘어서 전 사회적 운동을 옮아가는 도관과 모델을 학생기독교 운동이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도관과 모델로서 학생기독교 운동이 역할하면서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기조인 운동세력과 공공성과의 상호작용방식이 학생기독교 운동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학생운동세계에 모델로 자리잡히게 된다.

운동세력의 형성과 이 세력의 공공성을 연계하는 운동들은 4. 19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학생기독교운동의 반성, 즉 운동논리와 철학의 개발, 운동의 확산, 지도력 훈련에 치중한 바가 있고 전국적인 중심세력의 집중적 관계망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사회개발단을 조직했으며 학생사회개발단의 사회선교적 전략은 한국 근대사에 중요 흐름인 지식인 부문운동의 큰 틀 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운동이었다. 지식인 부문의 조직이 바탕이 되는 영역∃관계화 방식은 혁명신학, 정치신학을 경유하여 계급적 논리를 차용하게 하여 계급 논리와 철학으로 연결되는 사회정의와 해방을 한편 한국의 민중신학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 계급운동과 연계되는 바탕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8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학생기독교운동과 일반학생운동은 그 구분이 없어지고 학생기독교운동이 오히려 일반 학생운동의 큰 흐름속에 편입되게 하는 논리와 철학을 주었다.

기독교 청년회 대학생부는 새로 조직된 한국학생기독교협의회(KSCM)가 4.19 이후의 학생세계와 세계교회 협의회가 주선하던 정치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체를 만드는 영역강화-운동체건설-공공권역의 공공성 확보, 강화 방식은 두 단체가 한 단체로 통합하고 학생사회개발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사회 선교 부문에서 실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어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한 민주화 요구와 전태일 이후 사회선교/학생운동/노동운동 기능을 일치시키게 되는 상황을 학생기독교 운동세력이 조성하게 되자 이를 일반 학생운동까지도 채택함으로써 70년대 학생운동의 방식으로 정착되고 그후 노학연대의 한 준거점이 되자 이 모델이 그 후 확대되어 80년대 후반의 변동방식으로 자리잡힘으로써 한국 사회 변동방식, 즉 운동 모델이 되는 데에는 민청학련사건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민청학련사건은 학생기독교 운동의 모델이 일반학생운동으로 확대되어 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국의 사건화 방식이 학생기독교운동의 방식이 일반학생운동의 세력화, 즉 영역화 모델이 되게 하는데 교량 역할을 하게 했다.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op. cit., pp. 249-263.

이런 상황은 학생기독교운동이 유일한 전국 조직이면서 상징,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교회조직을 통한 파상적 운동방식을 전개할 최소단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 역시 학생기독교 운동의 조직, 상징, 운동구조가 일반학생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총학생회 협의체가 때때로 전국적으로 구성되기도 했지만 이를 연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학생기독교 운동체는 전국적인 조직학생 운동체이면서도 학생일반, 교회일반의 관계를 넘는 월영역적인 특성을 보여 이것이 학교와 교회를 넘어서 사회 일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동체적 구조를 가진 유일한 운동세력이었다. 유신이후 일년반의 정적을 지나 그 첫 번 반정부시위가 서울대에서 터져 나왔듯 민주화 과정의 중요시위는 서울의 중요 대학들이 그 선두를 장식한다. 이 점은 대학생 지식인들이 여전히 사회적 정당성과 이에 기반한 상징가치를 안티테제의 형식으로 정치권과 사회에 던지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가치 제기가 운동세력<->공공성의 모델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몫은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적 뿌리를 조직적으로 이어오면서 영역화↔공공화의 상호반추작용을 운동으로 인식한 학생기독교 운동의 몫이었다.

즉 4.19 실패의 분석을 영역→공공권역의 공공성의 과정에서 4.19는 영역을 형성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영역형성→기존 공공권역의 확인, 확보, 강화를 운동모델로 정착시키게 된다. 이러한 □운동세력과 이를 지원, 견인하는 공공성□이란 조직의식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신학이 보여주는 기초공동체적인, 즉 영역지향적인 조직성, 미국의 민권운동에서의 ACLC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적·프로테스탄트적 공공권역, 그리고 운동은 성공했으나 운동세력없이 정치변동을 가능하게 했던 4·19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이 도움이 되었다.

운동모델을 형성하는 일에 미국의 민권운동이 영향을 준 다른 면은 시위방식, 조직방식, 운동가요 등에서 그 모습을 크게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종교적 기반이 인종적 억압의 피해자와 억압세력의 일부인 자유주의적 WASP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과 공공성이나 공공권역에 호소하는 한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법질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신뢰가 운동을 끌고 가는 학생기독교 운동세력에게 큰 힘을 주었다. 미국겨회를 통한 한국 기독학생운동의 신학적 지원은 7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미국 교회가 거점이 되어 유럽과 세계 교회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맥락을 이어주고 강화시켜 주게되는 도관이 되었다.

) 흑인 민권운동은 분리주의적인 말콤 X의 영향권이 아니라 통합적인 마틴 루터 킹 2세의 노선이 주축이 되어 체제 내에서 체제를 밀고 당기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인 체제 외에서 체제를 밀고 당기는 바와 다르고 또한 우리 운동이 영역과 공공성중에서 상시적으로 영역의 조직과 강화에 충실한 반면 미국의 민권운동은 공공권역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상징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는 영역 그 자체에 대한 비중은 우리보다 작다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민권운동은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을 70년대에 확장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다.

물론 미국의 민권운동이 영향을 준 것은 광주항쟁 이전인 70년대이다. 그리고 그 영향 역시 사회적 정당성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통합지향적 민권운동의 영향은 간접적인 것이다. 광주항쟁의 유혈진압 후 민주화운동에서의 미국 민권운동의 영향력은 사회적 잠재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그 영향력이 달라졌다. 운동가요, 조직방식, 목표설정 등이 인권, 정치권력의 수정, 사회정의의 구현 등의 관심사에서 새로운 사회만들기, 새로운 권력만들기, 통일 등으로 운동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광주 이후 대두되었다. 그리고 강고한 군부권위주의의 물리력과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운동세력-공공성의 틀을 학생운동 전반에, 또 전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운동세력에게 주었다. 이것은 또한 군부세력이 중심이 되고 경찰을 앞세우는 공권력의 물리력에, 유사영역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데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다.

)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평균값은 여전히 민주화에 있었고 체제변동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여기에 미 문화원 방화사건들, 광주, 85년 총선 등이 민주화운동을 강화하는 상당한 역할(징검다리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광주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볼 때 미국이 과연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였지만 민주화운동이 결코 북쪽의 세력과 연대하거나 남쪽이 지니고 있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무엇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왔다.

4·19를 거쳐 87년 6월의 변동 국면을 이루어 낸 이후에도 지식인 집단은 그들이 속한 부문성을 다원화해 가면서 여성, 종교, 환경 등 새로 사회적 아젠다를 개발하고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적 성격을 일상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IV. 결론

이 논문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등장시점을 이 논문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개화지식인의 지식인 부문운동으로부터 잡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독립협회가 활동한 십구세기말은 봉건체제가 붕괴하던 시점이고 서세동점의 시대이며, 급격히 밀려온 밖으로부터의 충격과 과학문명, 민본주의 의식 등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 의식, 새 문물에 대한 관심, 새 정치 인식과 국제관계인식을 갖게 했으며 무엇보다 열강의 위협 앞에 서 있다는 긴장 하에서 난국을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를 쫓기듯 모색하는 시점이었다. 여기서 지식인 그룹은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룹이었다.

지식인은 어느 부문보다 새로운 변동의 전조를 느끼고 이를 앞서 표현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른바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새 토양 위에서 독립협회와 같은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시민사회가 다가왔다고 이를 수는 없었다. 독립협회는 한줌밖에 되지 않는 지식인 의식의 발로였지만 그러한 시대정신으로 조직된 지식인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컸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주체와 운동의식은 지식인 부문의 것이라 하더라도 운동의 표현과 방향은 동학운동에서 또한 중요한 정치사변인 갑신정변의 삼일천하에서 시사받은 바가 컸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이렇게 농민혁명, 지식인과 농민세력의 연계실험, 그리고 체제적 지식인세력의 쿠데타 등의 실패에서 그 방향을 얻고 지식인 부문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한국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서양사회에서 보듯 산업화의 진전으로 유도되는 사회적 발전양태가 운동을 결정지워주기 보다 지식인 부문의 전위적인 의식과 세계관이 지식인 그룹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동력으로 하여 나타났고 이러한 운동의식은 민(民) 일반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사회만들기에 대한 기대를 대변하면서 가능성의 평균값이라는 공통분모를 모색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본다면 비록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협회라는 전위적인 운동 그룹이 포착한 시민사회적 큰 흐름이라는 평균값을 반영하면서 전개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한국적 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은 서구사회처럼 역사적 진전과정에서 그 단원과 큰 그림이 분명히 잡혀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것은 그 때나 그 후 즉 시민사회가 전개되지도, 또 계급의 출현도 없었던 상태에서 사회변동과 사회변동을 이끌어 내려는 체제는 계급적 사회변동에 나타나는 논리로 시대를 읽거나 운동을 풀어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을 논하는 이 논문은 계급사회도 시민사회도 아닌 우리사회에서 변동의 동선이 무엇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관계되는 세력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사회 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 정립에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표한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회는, 따라서, 시민-자본가와 노동자로 대표되는-이 주체적이기보다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인 부문의 논리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민(民)적 평균값이 연계되는 흐름 위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라는 명제는 단지 반면(半面)의 진리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양사회처럼 사회의 역사적 진전단계가 국가를 규정해주지도 못했고 정치가 사회적 실상과 흐름의 반영이 아니라 외세와 외세 결정적 권력의 주변세력의 담합구조로 나타난 것이 정치였다는 점에서 늘 국가 따로 사회 따로가 우리 나라의 실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와 바탕으로 인하여 우리 국가가 주어진 국가체제 안에서는 권위주의의 강성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치적 정통성이나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취약한 존재였다. 따라서 국가는 나라의 한 부분이고 국가작용은 사회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구축한 정치질서의 관행을 사회가 바라는 정당성-정통성을 대변하는 구조물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치적 구조를 □바꿔□놓아야만 하는 가건물로 생각하고 있다. 16대 총선에 나타난 시민·사회운동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긴 호흡을 질기게 지니는 측면을 사회운동을 통하여 보여준다. 단적으로 우리 나라는 국체의 지속기간도 긴 편이지만 이보다 사회적 정체성이나 동질성의 지속성이 어느 나라보다 긴 사회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저은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 공공성이 강한 사회라는 점과 동시에 이러한 공공성이 부문성을 통하여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주체성있는 중산층을 육성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중산층의식이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지식·정보적인 사회분화작용이 사회적 부문이 계급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지식인 주도성은 더욱 부문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운동성은 지식인 부문운동의 노선(路線)을 통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사회보다 높다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보여주는 젊은 대학생과 종교를 중심한 지식인의 부문적 세력화 운동, 즉 영역운동이 우리 사회의 전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런 부문운동이 수용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모습을 단지 전해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우리 사회전체를 대표, 대변하거나 사회적 정당성 전체의 현현체라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서양 사회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공통성은 공공성과 공공권역이 작동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가설적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공공권역보다 우리 공공성은 진취적, 선진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것은 우리가 부문성을 배경으로 한 운동세력화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공공권역이 작동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은 역사과정 차이에서 우리는 공공권역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의 역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시대상황과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토론구조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달리 말하면 운동세력을 지원하거나 견인하는 점에서 우리의 공공성이 서양의 공공권역과 그 기본이 일치하는 바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첫째 공공성이 공공권역보다 더 포괄적인 반면 공공권역은 역사와 함께 휠씬 구조화된 설득력과 동의반경이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우리 공공성이 공시성(公示性)의 명료함에서 서양의 공공성보다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공성은 새로운 관심을 포섭할 수 있고 탄력성이 크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을 선택하는 능력은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공공성의 약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서양의 공공권역처럼 긴 정치사회경제적 단련이 이를 체제화시키지 못하여 이미 확보한 운동적 성과를 지켜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금후의 사회변화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추론은 추론 그 자체보다 우리 사회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계급-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역사에서 역할하게 하는데 공공권역은 크게 작용을 했지만 서양사회가 오늘날 우리처럼 탄력성을 가지고 정치사회적 변동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공시성은 변동기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공공권역이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저력있게 해냈던 방어기제와 견인기제를 대신하면서 우리의 부문이 영역화하고 이것이 정치변동을 달성하는데 우리의 공시성은 큰 힘이 또 분명한 향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가변성이 높은 공공성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87년 6월에 이룩한 정치변동을 지켜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87년의 변동국면에서 제기된 정당성 있는 다른 아젠다를 계속 성취하는데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취약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김영삼, 김대중 양 정권 하에서 우리 사회가 거쳐 온 개혁과정이 지진할 뿐 아니라 때로는 퇴행적인 측면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낙천낙선운동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사회운동이 87년 6월의 사회적 정당성에 의거하고 87년 6월이 드러냈던 공공성의 정당성에 의거하여 시민사회적 개혁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이다. 낙천낙선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87년의 변동국면이 그간 비축한 에너지를 시민사회운동의 기제화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87년 6월에 비축한 환경, 생태, 대안적 삶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 시대적 새 과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87년의 운동에너지와 함께 그 상징·가치가 여성, 인권, 통일 등의 이슈와 풀뿌리적 민주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엔지오의 정치개혁

: 제2건국위원회 사례연구

고상두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I. 서론

II. 시민운동과 정치개혁

1. 권력비판으로서의 시민운동

2. 독자정당화를 위한 시민운동

3. 배출구조로서의 시민운동

4. 정치협력을 위한 시민운동

III. 사례연구: 제2건국위원회

1. 제2건국운동의 추진 의의

2. 제2건국운동에 대한 반응

3. 제2건국운동에 대한 평가

IV. 결론

I. 서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은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민주화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반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지게 되면서 시민운동은 본격적인 활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사회운동이 국가와 시장 다음으로 형성된 제3영역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였다. 즉 사회운동이란 항의, 시위, 집단서명과 같은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회원, 정책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도화가 된 것이다.

울리히 벡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상부정치보다 하부정치가 더욱 큰 비중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민운동단체가 정치의 주역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사라트는 사회운동세력의 대표성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상하원과 함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제3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고무적인 운동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반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이 증대하면 할수록 시민운동단체에 거는 기대는 높아가고, 시민들은 정당보다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다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제도권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한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의 도움이나 개입없이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늘날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엔지오는 유엔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비-정부기구라는 부정개념이다. 즉 정부기구가 아닌 모든 기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포괄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 혹은 공익적 이익집단을 의미하는 협의의 엔지오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비당파성, 비영리성, 공익성, 개방성, 운동지향성이라는 여섯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Walk, Brunnengr□ber, Altvater 1997, 13).

이와 같은 성격상 엔지오는 개혁적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엔지오와 정치개혁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고비용 정치구조, 소모적 정치대결, 부정부패 등등 정치권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엔지오가 어떠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엔지오가 정치개혁을 하는 노력에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유형들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로서 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제2건국 운동이 정치권과 시민운동단체간에 이견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밝히고, 정치개혁에 있어서 엔지오의 역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민운동과 정치개혁

1. 권력비판으로서의 사회운동

사회운동이란 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단적인 행위이다. 사회운동은 이상적인 정치질서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실정치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기존의 정치질서를 지속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사회운동은 그 속성상 늘 저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상두 1999, 148).

정치개혁을 위한 엔지오의 첫 번째 기능은 제도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사회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변화하게 될 때 사회운동은 정치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사회운동의 경험이 정치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의 모태가 되어야지 하부구조나 동원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황주석 1995, 67).

특히 현대 사회는 보다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함으로써 사회운동이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과거에는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유혹이 상존하였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권력도 다원화되는 것이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문화권력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또한 권력이 되고 있다.

권력의 다원화와 함께 사회운동은 사회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은 분권과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운동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사회운동은 자기 중심성을 보다 굳건히 지키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이미 사회운동을 떠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독자성은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으로 변모한 시민운동단체나 정계에 입문한 운동지도자는 사회운동에 개입하거나 지도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순수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황주석 1995, 69).

민주화되기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 시민은 비교적 자유롭게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단체들이 국가라는 영역에 있는 정치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5공 이전까지 사회운동의 정치개혁은 주로 권력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반정부단체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국회의 권력 구도는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반발에 의해 여야간의 투쟁적 대립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조직은 야당과 독특한 연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양자간에 이념적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반정부 투쟁이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하는 동안의 한시적인 협력이었다(성경륭 1995).

2. 독자정당화를 위한 사회운동

근대이후의 많은 사회운동 예를 들어 자유주의운동, 노동운동 등이 그 동안에 모두 정당으로 제도화되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회운동은 그들 운동의 목표인 이상적인 정치질서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서 국가권력에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다(고상두 1999, 148).

사회운동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운동이 독자적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은 국가 영역 속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며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운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자적 정당으로 발전할 필요성은 사회영역에만 머무르는 시민운동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생겨난다. 즉 시민운동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과 감시를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ㄹ[는 정당에 비해 그 조직적, 실천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윤도현 1995, 76).

현실적으로 시민운동이 독자적인 정당을 형성하는 노력이 그리 쉽게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 수많은 엔지오들이 정당결성을 통하여 의회진출을 시도하였다. 독일재무장을 반대하는 시민운동단체가 결성한 □전독일국민당□, 반핵평화운동을 대변하는 □독일평화연합□ 등등의 정당들이 모두 의회 진출에 실패하였다. 이것은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지와 유권자로서의 지지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Rolke 1989, 15). 독일의 경우 사회운동에서 정당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가 녹색당의 결성이다.

물론 독일 녹색당도 1979년 창설 당시 의회진출에 실패하였고, 4년후의 두 번째 총선 참가에서 연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었다. 녹색당은 제도정치에 진입한 이후 초창기에 환경문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녹색당은 더이상의 정치적으로 세력을 늘리지 못하고 연방의회 의석의 5%를 약간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녹색당이 내세웠던 환경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신선한 것이었지만, 기존의 다른 정당들도 점차 환경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녹색당의 참신성이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다(윤도현 1995, 76).

한국의 사회운동권은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참여 여부문제를 두고 이견과 갈등을 겪어 왔다. 독자적 정당을 건설한 첫 번째 사례는 1988년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민중의 당과 한겨레당이다. 그러나 민중의 당은 총선에서 한석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0.33%의 부진한 득표율을 얻어 당이 해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참여를 주장해왔던 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1991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정치적 실험을 재시도하였다. 지방의회선거가 총선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약한 만큼 선거 참여의 명분도 있고 시민들의 지지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하였으며 특히 시민연대회의는 전패하였다.

마찬가지로 90년에 결성된 민중당도 92년의 총선에 51명의 후보를 내세웠으나 한석도 얻지 못하여 당이 해산되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당초 민중당은 광범위한 비정치적 대중운동을 묶어 민중연합을 건설하고 이 민중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진보적 정당을 구상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이해와 조건이 서로 상이한 여러 사회운동을 몇 가지 강령과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로 묶으려 한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반면에 9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의 세력을 기반으로 9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23명을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이기호 1998, 105).

이상과 같은 사실은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독자정당을 건설하여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을 지적하면 첫째, 6공이후 개방된 제도정치의 공간이 사회운동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첩하게 움직인 기존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선점되었던 것이다. 진보적인 사회운동세력들은 그들의 정치권 진출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이념공세 등의 각종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기존 보수정치세력들은 정치 조직과 자금 등의 정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운동세력을 왜소화, 무력화시킨 것이다. 결국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은 확대된 제도정치 공간을 기존의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어주고 만 셈이다(나라정책자료실 1992, 94).

둘째, 민간정권의 등장에 따라 확장된 정치공간은 다양한 이익이 표출될 수 있도록 변화되었고, 이것은 개혁을 주도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지만 사회운동의 대립선이 정치사회의 대립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심하게 굴절되어 나타났다. 그리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념이 선거국면에서는 특히 지역감정에 의해 압도되어 전혀 다른 지지성향이 투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이기호 1998, 105).

셋째, 소수세력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힘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사회운동세력이 독자정당화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사회운동세력이 정당결성을 통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수월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물본위의 정당대결에서 정책을 통한 정당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운동의 정당 결성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넷째, 독일의 녹색당은 단순히 환경문제만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당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시민운동세력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 제도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단일이슈 운동단체가 단순히 정당정치를 통하여 운동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3. 배출구조로서의 사회운동

경제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국가가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정치에서 국가가 실패하는 부문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며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다(유종성 1995, 7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민운동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탈정치화 비정치화의 경향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정치기구이고,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일을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와 잘못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 자체를 개혁하는 일까지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올바른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시민운동은 개혁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위하여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정당에 지도력과 당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운동권에서 배출된 지도력과 당원들이 기존의 정당에 들어가면 내부개혁을 추진하고 민주적인 정책정당이 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시민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정당의 간부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활약하고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한 시민들이 정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은 민주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진일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사회운동가를 공급하고 시민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운동단체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유종성 1995, 71).

하지만 배출구조로서의 시민운동은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사회운동은 정치권을 위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자칫하면 스스로를 정치권을 위한 □직업소개소□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당에 지도력을 공급하는 기능은 엔지오가 정당을 위한 일회성 소모품이나 발판이 되도록 하며, 사회운동이 스타 탄생을 위한 명망가 운동으로 변질되도록 할 위험성을 농후하게 가진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시민운동 자신의 존재의의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황주석 1995, 68).

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운동권의 통일전선운동세력은 기존의 보수야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보수정당에 입당한 세력은 사회운동과 결별하였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정당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당 외부의 사회운동세력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기보다는 독자성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에의 참여가 자신이 속해 있던 엔지오의 조직적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수야당에 입당한 세력은 기존의 정치구조에 흡수되어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진출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나라정책자료실 1992, 96).

사회운동세력의 입당이 본격화된 계기는 3당합당과 문민정부의 출범이다. 무엇보다도 3당합당은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군부중심의 여당과 민간중심의 야당-사회운동이라는 대립구도는 지역주의에 의한 대립구도로 대체되어갔다. 지역정서에 기초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사회운동의 독자적 정당결성을 어렵게 만든 반면에,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이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보다 가속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시민운동이 제기하여 온 개혁이슈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혁정국을 전개하였다, 재야인사들에게는 정권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에 한계를 느꼈던 사회운동가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대거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이기호 1998, 100).

4. 정치협력을 위한 사회운동

문민정부가 사회운동가들이 개별적으로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운동조직과의 연대의 틀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여당이 사회운동조직을 국정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조직적 연대를 꾀한 것은 매우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사회운동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점이 향후 발전 전망을 그리 밝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엔지오간의 정치협력은 그동안 서구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종종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상적 참여 민주주의의 한 부문이다. 고전적 국가론이 설명해온 바와 같이 국가가 주권을 독점하고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점에 서서 정치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체제는 앞으로 다극적 사회의 대두와 함께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상호 중첩되는 사회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극적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엔지오에게도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운동단체는 정부와 동등한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정통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F□rst 1987).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통치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위계적 통제에서 국가와 사회단체간의 수평적 정책조율을 요구하게 되고, 연합결정체계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즉 한 사회내의 정책결정이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부와 사회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엔지오간의 네트웍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Kenis and Schneider 1991, 36).

국민의 정부가 엔지오와의 정치협력이라는 급진적 민주주의를 시도한 이유는 바로 수권능력의 부족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다. 소수정권으로서 지역연합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한 김대중 정부는 의욕적으로 설정한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부도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집권세력이 기득권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세력의 광범위한 동참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권력비판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을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 바꾸기 위하여 엔지오와 정치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비롯하여 노사정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사회운동조직간의 정치협력은 상대적으로 국회의 위상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가 엔지오의 지지를 개혁추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면서 의원들과의 제도화된 대화 경로를 경시함으로써 선동정치의 위험성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은 변질되기 쉽다. 즉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들이 개혁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고 대통령 측에 의해 동원되고 선동되면 정치개혁의 중요결정을 담당할 국회의 기능은 그만큼 위축되고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변부로 밀리게 되어 대의 민주주의의 후퇴하게 될 것이다(임성호 1999, 17). 국회의 발전이 정치개혁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김대통령이 정부와 국민간에 쌍방통행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창한 제2건국 운동이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엔지오간의 정치협력이 아직은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적 토양에서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건국 운동의 사례는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엔지오의 정치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사례연구: 제2건국운동

1. 제2건국운동의 추진의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제창하였다.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신동아, 1998년 11월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2건국은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바로 국가 부도위기라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인식하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초철학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민족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그 추진방식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국민운동의 형태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건국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김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구상해 발표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시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전의 정권을 모두 부정하는 강한 표현이라는 내부반대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라는 보다 밋밋한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에 늘 애착을 가져왔다.

2. 제2건국운동에 대한 반응

제2건국 선언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은 행정 각부처에서 이미 건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실무 집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에서 제안한 정책이므로 단순한 장미빛 청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국정 100대 과제와의 중복성 정도일 것이다(한겨레21, 1998. 8. 22).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주도 세력의 결집이다. 관료들을 개혁의 전위대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연대라는 사상 초유의 민관 공동체에 의한 정치개혁을 구상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운동세력의 참여방식을 둘러싸고 문제가 야기되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마을운동본부를 개편해 국민운동의 주체로 삼을 것을 고려하였는데, 시민운동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과 함께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첫째 제2의 건국운동이 국가재건운동이나 조국근대화운동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관행의 총체적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나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나 모두 박정희시대의 관변단체운동을 닮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 보수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김종필 총리와 가까운 양순직 자민련 상임고문에게 맡기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운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임명한 점이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비록 관변단체를 순수시민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인정하더라도 과거의 관변단체를 개혁운동의 중심에 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한겨레 1998. 8. 20). 이러한 맥락에서 경실련의 김승보 정책부실장은 정부가 제2의 건국운동이란 명분으로 시민사회를 직접 조직하겠다는 발상은 제2의 관변운동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였다(동아일보 1998. 10. 31).

둘째, 국민의 정부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였다는 것이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단체의 모임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시민운동을 주도한다는 발상은 시민단체의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민운동추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2건국운동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의식개혁운동을 벌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이미 엔지오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발적인 생활개혁운동들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는 정부가 국민운동 네트웍 구상보다는 시민단체를 위하여 사무실 임대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기금모금 허용 등 엔지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98. 8. 22).

셋째, 제2건국 운동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든 시민단체를 총망라하여 넣고자 한 점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엔지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원칙 하에 프로그램별 내지 이슈별로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개혁을 하고자 하기보다 국민운동총본부 산하에 신관변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여성 및 청소년단체를 모두 끌어들여 생활의식운동을 펼치는 것은 시민운동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상처를 주는 행태라는 것이다.

3. 제2건국운동에 대한 평가

당초 정부와 엔지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정개혁을 꾀하였던 제2건국 운동이 시민단체의 비판과 불참에 직면하게 되자, 먼저 정부산하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운동본부는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궤도 수정을 하였다. 1998년 10월에 출범한 제2건국 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제안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고 의식□생활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칠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제2건국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협력적 신노사문화, 화해와 교류의 남북관계 등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가하여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건국위원회의 조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 거대한 규모이다. 출범과 함께 19명의 공동위원장, 10명의 고문 등을 포함하여 400명이 넘는 위원들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제2건국 위원회는 매머드급 대통령 자문기구가 되었다. 애당초 수십명의 소규모 제2건국위원회와 대규모 국민운동본부를 동시 출범시키려고 구상하였는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이 엔지오 측의 반발로 유보되자 슈퍼급 제2건국위원회가 생겨나게 된 셈이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김정길 행자부 장관과 1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78명으로 18.2%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정당, 학계, 경제계, 민간단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시민단체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의 인사는 전무한 편이다. 구성원의 성향을 보면 진보적 인사와 보수적 인사가 절반정도씩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인적 구성은 상호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개혁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신동아 1998년 11월호).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2건국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2건국위원회의 규모를 적절히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의 경우 100-200명 수준, 시□군□구의 경우 50-10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최소 1만 3천명에서 최대 2만 6천여명의 위원들이 선정되는 것이다(문화일보 1998. 10. 14).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시장, 구청장, 군수, 광역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을 위촉직으로, 시의회의장과 교육감, 대학총장을 고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핵심인사 전원을 망라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단위의 추진위원회 경우 운동의 상징성에 비추어 추진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사회적 인지도가 우선시 한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단위까지 그러한 방식이 채택된다면 제2건국위원회는 지역의 특권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호남지역에서 현실화되었다. 이 지역의 지방조직은 결성단계에서 난항을 겪었는데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잡음을 빚었다(동아일보 1998. 11. 28).

제2건국위원회를 끌고 가는 실무적인 두 집단은 상임위원단과 기획단이다. 금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신임 상임위원장에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대표를, 기획단장에 김상근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를 임명하였다. 상임위원장과 기획단장을 모두 민간출신으로 위촉한 것은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없애기 위한 의도였다. 기획단장을 맡아왔던 행자부 장관과 부단장을 맡았던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정책기획수석은 새로이 구성된 지원단을 맡아 제2건국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하였다(http://cwd.go.kr/cgi-bin). 그리고 6월에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기획단에서 위원으로 참여해온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인사를 전원 해촉하고, 시민단체, 직능단체, 학계 등 민간부문 인사들을 새로 위촉하였다(http://152.99.1.52/webzine). 이러한 조치로 제2건국위원회의 성격이 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체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민운동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부와 엔지오간의 제도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회운동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사회운동의 생성과 퇴조는 운동의 제도화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권력의 비판으로서 생성한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여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운동으로서의 급진성을 상실하고 제도 속에 통합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의회에 진출한 민주적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한 좌파 및 우파 운동 또한 모두 동일한 운명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운동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논란을 벌여왔다.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지키고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정치개혁을 위한 비판을 하여야 한다는 접근방식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핵심결정과정에 직접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양축을 이루어왔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 접근방식 이외에 엔지오가 정치권에 지도력과 당원을 제공하는 배출구조로서의 기능과 엔지오가 정부와 동반적 관계속에서 정치협력을 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다루어보았다. 87년 이후 한국에서의 정치권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정부와 시민운동간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엔지오간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의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엠에프 지원 못지 않게 엔지오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제2건국 운동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정부와 엔지오의 정치협력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2건국운동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정부가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를 국정개혁을 위한 동반자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지만, 결국 정부와 협력하게 된 것은 대중조직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이슈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제2건국 운동의 사례는 엔지오와의 정치협력을 추구하였던 정부가 결국에는 엔지오를 배출구조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건국 운동조직 당초 주창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무관해져 버렸고, 신당창당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인재풀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야당의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제2건국 운동의 추진의의가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정치권의 수혈론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90년대 한국의 엔지오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중성에 바탕을 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학자와 전문가의 자문과 소수 상근자들의 전방위적 활동에 의존하여 왔고, 90년대 초반에 비해 시민운동의 참신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지오는 정치권력에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풀뿌리 조직을 확대하여 지금까지의 전문가와 상근자들에 의한 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운동의 지평을 교육, 보건, 환경, 문화의 영역으로 보다 확대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민운동이 부실한 정치권의 개혁을 위하여 스스로를 과부하시키게 되면 엔지오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2건국 운동의 사례는 한국의 엔지오가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정치개혁 방식은 권력비판으로서의 역할과 배출구조로서의 역할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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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이 진 원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Ⅰ. 서     론

Ⅱ. 시민운동과 지방자치의 실시

Ⅲ.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Ⅳ. 지방자치와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Ⅴ. 결     론

Ⅰ. 서론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며 민주주의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신행 외 1999) 따라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시민 참여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은 국가나 정치적 권력의 강제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대안권력을 창출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의 경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운동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의 발달은 시민참여의 확대와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시민참여의 기회는 확대되며 시민참여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발달로 연결된다. 즉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이 지방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이신행 외 1999, 107-140)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발달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권 확보와 강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운동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및 방향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89년 7월 창립된 경실련은 종래의 재야 운동과는 달리 보통시민과 전문가 집단을 중심 축으로 하여 특정계급을 대변하지 않는 사회정론을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대안 모색과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한국사회의 중간층의 지지를 얻는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로 발전하였다.(서경석 1999) 경실련은 발기 취지문에서 사회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들이 나서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시민들의 경험으로 찾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건설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습 중의 하나가 깨끗한 정치와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으로 보고 있다.(www.ccej.or.kr/domestic/1ccej/ccej.html 99/2/11) 즉 경실련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사회 건설의 모습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회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방자치운동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지방자치운동에서 차지하는 경실련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실련 단독으로 지방자치운동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YMCA를 비롯한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합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경실련에서 진행하였던 지방자치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운동의 목표 및 주제 즉 내용과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운동의 시기는 편의상 1991년 3월과 6월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를 전후한 시기와 1995년 6월 27일의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를 전후한 시기 그리고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를 그 구분 시점으로 하였다. 그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운동의 내용 및 방법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지방선거를 치룬 시점을 중심으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지방자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시기가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Ⅱ.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실시

1991년 아직 군사정권이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던 노태우 정권 시절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3월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6월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실련은 1989년 발족하여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아직 군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재야 운동의 영향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민주화 달성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던 시기였다. 본 절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 등의 시민운동은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방자치의 부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소멸된 지방자치는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부활의 움직임을 보였다. 1984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면서 지방자치의 실행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 여야(민정당 민한당 국민당)는 3역 회담을 거쳐 1987년부터 지방자치를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1986년 민정당은 공청회에 회부할 시안을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1987년 대통령 전두환의 4월 13일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전국민적인 저항 운동인 6.10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6.29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지방자치제 실시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즉 당초 민정당이 약속했던 1987년 지방자치 실시는 이행되지 않았지만 1987년 10월에 행해진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이어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이 되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정권 하에서의 지방자치의 실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1988년 3월 8일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 6일 공포되었지만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1989년 4월 30일 이내 시군구의회를 구성하여 1991년 4월 30일 이내 시도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주제로 부각되었고 1989년 12월에는 90년 6월 30일 이내에 시도 및 시군자치구 의회를 구성하고 91년 6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 실시를 합의하였으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생긴 민자당에 의해 폐기되었다. 그 후 여야간에 지자제선거법실무협상회의를 구성하여 1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1991년 12월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열린 정기국회에서 □1991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지방차지법중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는 기초의회 의원을 선거하였고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1991년의 지방선거는 지방의회만을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2. 지방자치 부활과 시민운동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시민운동 단체의 출발은 1989년 경실련의 발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부활은 시민운동 단체의 운동보다는 재야운동단체의 민주화 투쟁 속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야운동의 목표는 민주화의 달성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그 보다는 군사정권의 타도가 제일 큰 목표였다. 또한 시민운동단체의 경우도 당시 집권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운동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경실련의 경우 1989년과 1990년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 경실련은 현 집권층이 경제정의를 절대로 실현하지 않는 정권임을 입증시키는 일만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실련 출범 1주년 기념 자료집 1999, 9)라고 하여 당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정권의 행태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일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기까지의 눈에 띠는 지방자치운동은 주로 정치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경실련이 지방자치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든 것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하기로 결정되면서부터이다. 발기 취지문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실련은 □올바른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시정을 올바로 감시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실련 운동과 통하기...□(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 자료집 1991, 225)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뜻을 밝혔고 지방자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 경실련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이 전개한 운동을 보면 먼저 공명선거운동을 들 수 있다.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서 금권 관권이 난무하는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 자료집 1991, 225)는 판단 하에 공명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흥사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불교도시민운동연합, 자유지성300인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1세기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를 결성하였다.

이 시기에 공선협을 비롯한 경실련이 추진한 지방자치운동을 보면 먼저 선거부정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직접 감시 행동과 더불어 국민들을 상대로 스티커와 전단을 이용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명선거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마당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 시민감시단운영, 공명선거 실천에 관해 정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 발송 등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부정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자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타락후보 낙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내무부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고발조치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광역의회 선거 시에는 □지방자치마저 오염시키는 기성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설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였고 공명선거 실천 시민대회를 통하여 기권방지와 금권 타락 후보 표 안찍기 운동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공선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명선거 캠페인에 대해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명선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을 촉구하였다.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라□라는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공명선거 캠페인조차 선거법 저촉의 우려를 안게 하는 등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법의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 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현행 법 상 □민간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는 법 제38조의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 되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였다.(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 자료집 1991, 229) 선거법 개정 운동은 성명서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제출, 토론회 개최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운동은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의 배제이다. 당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던 안기부의 선거 개입에 대해 경실련은 □무소속 후보와 정당 후보간 접전이 예상되는 상당수 시도의회 의원선거구에서 친여 성향 무소속 후보에 대한 유무형의 사퇴압력과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전횡하고 있는 사태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이며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안기부 요원 등 정보 사찰 기관이 동원되어 강압적 후보 사퇴 압력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경실련 출범 2주년 기념 자료집 1991, 249)라고 지적하였다. 즉 국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선거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지방의회 선거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집권층의 정략에 대해 경계하는 운동도 전개하였다. 정부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침을 결정하자 경실련은 이를 □수서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을 돌려보려는 정략적 술수로..□라고 규탄하면서 분리 선거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광역선거 연기의 저의를 의심하였다. 따라서 □오는 임시 국회에서 여 야가 선거법을 개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선거 공영제 확대 및 기탁금 폐지 내지 축소 등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광역, 기초 의회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올바른 대표 선출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지방자치운동의 가장 큰 주제는 공명선거였다.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내용은 군사정권 하에서 진행되던 부정선거와 관권개입 등을 반대하던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운동의 방법도 민주화 투쟁 시대에 많은 재야 운동단체에서 사용했던 성명서 발표, 거리 캠페인,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을 동원하였다. 이는 아직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시민운동의 가장 큰 목표도 민주화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민주화라는 목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운동의 내용도 자치권의 확대, 자치의 활성화 등 질적인 향상보다는 공명선거 실시와 올바른 대표 선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Ⅲ.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1991년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치권 획득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 개혁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민주화 쟁취라는 목표는 문자 상으로는 달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야 운동을 하던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 단체가 탄생하고 그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운동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종래의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1991년 지방선거 이후 1995년 기초의회 단체장, 광역의회 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한 지방선거까지의 시기에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의 모습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장 선거가 빠진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말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고 내무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지방자치를 둘러싼 가장 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었다. 여당인 민자당은  199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임명직 단체장 체제 하에서 치루고자 단체장 선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992년 1월에 대통령 노태우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할 뜻을 밝히고 정부는 같은 해 6월 5일에 1995년 이내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야당은 1991년 말부터 정부의 단체장 선거 연기 조짐을 파악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1992년 6월 5일 정부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야당은 처음에는 1992년 3월의 제14대 총선과 기초·광역단체장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중 하나만이라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당인 민자당의 양보가 없자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둔 1992년 11월에 1993년 6월 30일까지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 당초의 법률에 규정한 대로 6월 30일 이내에 단체장 선거를 치르고자 하면 6월 12일에 선거를 공고해야 했다.

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지방자치 제도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포함한 자치권 확대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충분히 감시하고 의결 집행 할 수 없으며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할 것□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례의 효력을 회복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였다.(이상환 1995, 106-118) 즉 지방의회의 감사 및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상급단체의 통제를 완화하는 등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여당인 민자당의 태도는 지방의 자치권 확대에  그다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보강문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문제□ □내무부 장관 등 상급기곤 감사권 문제□ 등은 제외되어 있었다.(이상환 1995, 126)

1992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은 민주화를 내세우며 일련의 개혁정치를 실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3년 5월 여야가 합의하여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하 정치특위)를 구성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정치특위 제2심의반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정치특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서 심의 대상 법률의 제정·개폐에 대하여 보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법 전문가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였으며 독일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여 외국의 제도를 견학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접수하는 등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에 임했다. 그 후 1년 6개월에 이르는 작업 끝에 1994년 3월에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합의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직무 이행명령제도 신설....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려...□는 내용의 제안이유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권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각각 당해 지방의회가 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의 감사권, □지방의회는 의회의 회의 등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 등 의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있는 권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신설 내지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이상환 1995, 217-220) 이러한 개정은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던 제청권을 오히려 박탈하는 방향□(경실련 창립 5주년 기념 자료집 1995, 84)으로 개정되어 오히려 지방자치권를 제약하고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완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확정지음과 동시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주민의 의사반영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권 획득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전술한 바와 같이 불완전하나마 시작된 1991년의 지방자치는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자치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이후 1995년 6월의 지방자치 단체장, 의회 의원 선거가 있기까지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은 이상에서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시기 경실련의 지방자치 관련 운동을 성격 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1995년 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 선거 연기 의도 저지 투쟁과 공명선거와 관련되는 운동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4년 여야가 합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기로 한 지방자치 선거가 경실련에서 주장한 일부 불합리한 자치구역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군살빼기 주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연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1995년 2월 □지방자치 선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기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6.27선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선거전에 가능한 한 개혁을 해야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에 의한 도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폐지 등 대폭적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한 바 없으며(군포시와 의왕시의 경우와 같이) 자치 행정구역이 생활권과 어긋나 있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견되는 행정구역을 생활구역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 아울러 선거 연기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경실련 6주년 기념 자료집 1996, 58)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의 주장 내용을 왜곡하여 경실련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공명선거 관련 운동으로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직후 관권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사례 발표와 1995년의 선거를 맞이하여 전개한 공명선거 운동이 있다. 특히 1995년에는 그 동안 새롭게 탄생한 지방경실련의 공선협 활동과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운동이 눈에 띠게 증가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활동 비중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울산 경실련의 경우 1995년 1월 공명선거 추진 시민운동 본부를 발족하였고 3월에는 공명선거를 위한 울산 시민의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춘천 경실련의 경우에도 4월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공선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전주경실련은 공명선거 서명운동을 중앙과 연계하여 시행하였다. 대구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거행하였다. 즉 종래의 중앙 경실련 중심의 캠페인 선전 중심의 공명선거 운동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지방경실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명선거 운동 전개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운동은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틀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이 있다. 1993년을 평가하고 1994년을 전망하면서 당시 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이영희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혁을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과도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가 사실상 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해 온 작은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의 과감한 행정권 이양에서부터 시작되며 지방의 창의력과 자발적 발전력의 함양없이는 신한국 창조는 물론 국제화의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경실련 출범 4주년 기념 자료집 1994, 13)라고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3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해 □그나마 제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더욱 축소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며 자치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수월하도록 하는 등 대단히 반 자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경실련 출범 4주년 기념 자료집 1994, 72)라고 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그리고 자치조직권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체의 자치권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으며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법률적 제약 그리고 단체장 선거의 연기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고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자영상공인이 과대 대표되는 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력과 정책능력이 낮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의 확대 및 명확화□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명확화□ □자치조직권의 확대□ □자치행정권의 확대□ □의회운영권의 확대□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자치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94년 2월에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단체 대표단과 함께 당시 민주당 이기택 대표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의 도입□ □부단체장의 중앙정부 임명□ □지방의회의 벌칙제정권□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악□을 저지하는 성명서와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시 말해 이 때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개악 반대 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운동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강화를 위한 두 번째 운동 양태는 보다 건전하고 수준 높은 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운동들이다. 먼저 지방의회를 감시활동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 외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빙자한 대규모 호화 외유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에는 항의 방문과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부산 강릉 경실련의 의정참여단, 수원  안산 부천 경실련의 의회 임시회 방청활동과 회의록 발췌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수원 및 안산 안동 경실련 등의 의정 평가조사 및 의원의 만족도 조사 분석 작업과 청주 경실련의 지방의정활동의 중간평가 사업 등이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운영 및 수준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는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방자치의 질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의사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의정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지방정치인의 공약이행도 조사와 선거 공약실천 서약식,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책 및 공약비교 사업 등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1991년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한 내용을 분석 발표한 광주 경실련의 사업과 인천경실련의 공약 이행도 조사 등과 1995년 6. 27 선거를 앞두고 지방경실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공약 및 정책 비교 작업 그리고 대구 경실련의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 사업업체인 시민단체협의회(약칭 시민협)는 1995년 6.27 선거를 맞이하여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 참신성, 시정운영능력, 각계각층의 대표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민주적 조직생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선거 후보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각 정당들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후보를 공천할 것을 당부하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시민협은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위해 정당 공천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천명하였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운동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 1991년 경실련의 조직강화위원회에서 매주 금요일 만남의 회원과 구의회 회원이 참여한 시민대학 강좌를 비롯해 각 지방 경실련의 지방자치정책 대학, 지방자치 관련 특별 강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재정은 건실화 방안과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각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일본과 독일의 지방자치를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경실련의 지방자치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경실련이 주축이 되어  구체적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시정 개혁을 위한 정책 발표회를 비롯해 울산 경실련의 울산 문화정책 방향 토론회, 안산경실련의 안산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등이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 운동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띠는 정책 대안 제시 작업은 서울과 수원 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된 □우리○○이렇게 바꾸자□ 라는 정책 자료집 발간이었다. 해당 지역의 비젼과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추진된 이 운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여러 정당과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성과를 보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경실련의 지방자치 운동은 종래의 민주화 투쟁 방식에서 탈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민정부가 탄생하였고 민주화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민주화 투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 및 명분이 크게 쇠약해졌고 지방자치운동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민주화 투쟁을 일환으로 진행된 지방자치 운동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운동과 정책 대안의 제시였다.

또한 운동의 방식에서도 종래의 옥외 집회 횟수가 눈에 띠게 줄어들었으며 세미나 및 강좌 개설, 자료집 발간 등에 중점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방 경실련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지방자치 정책대학,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공약비교 등과 같이 운동의 형식은 유사하지만 운동의 주체가 지역 경실련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경실련의 방침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또한 경실련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방자치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하였고 이를 상설위원회로 발전시켰으며 사무국에서도 지방자치 담당 국장과 간사를 배치하여 지방자치 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는 당시 시민운동 전체에 있어서 지방자치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조와 더불어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Ⅳ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운동 측에서 보면 1994년 지방자치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제도적 정비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 운동은 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표면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지방자치운동은 그 내용의 충실성 추구 등과 같이 목표를 좀더 구체화 내지는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시민사회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자치운동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이후 1998년 6월 4일의 선거까지의 지방자치운동을 제도적 측면과 시민사회활성화 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제

1995년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볼 때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좀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지방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은 주로 여야간에 이루어졌지만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여당과 야당 등이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빗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그 내용도 변화하여 지방의 자치권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다.

먼저 여당과 야당간에 눈에 띠게 대립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이다. 여당의 경우 당시 정당 공천이 허용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야당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도 정당의 공천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야권은 □공직후보 추천권 박탈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 자유의 침해□이며 □지방토호세력의 □돈잔치□가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96/7/6, 3) 즉 여권과 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쪽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는 정당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전개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주민투표법, 주민의 조례 청원권 부여 등과 함께 중앙정부가 월권 및 탈법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를 징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광역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내무부가 판단하여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의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완 협력관계 유지□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기구 발전□ □지역이기주의 배격□을(한겨레신문 96/7/3, 2)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연합회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연합회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지방자치법 움직임 저지□ □정치인 및 유관단체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의 조직 인사권 확보□ □국책사업 특별법 저지□등을 주장하였다.(동아일보 96/7/5, 2) 이와 함께 인천시 의회의 경우에는 1996년 2월에 중앙정부의 내무부가 조례제정 및 자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내무부의 폐지 및 기능 축소를 건의하기도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즉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여당간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다.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중 또 하나는 지방 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다. 1996년 6월 기초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 대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경찰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일원화된 제도로 인해 경찰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도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경찰조직을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시켜 지방경찰은 기초단체장 소속 하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96/6/28, 2)

정부 및 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또 하나의 갈등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과 광역의원들의 활동비를 둘러싼 문제점들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성실하고 내용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을 신설하고 활동비를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5년 11월에는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과 시도대표 협의회 회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는 결의를 하고 1996년 7월에 서울시 의회는 유급보좌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1996년 9월에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조례를 개정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조선일보 95/10/14, 8) 지방의원의 활동비 인상과 보좌관제 신설을 거부하였다. 즉 보다 충실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활동비 현실화와 유급보좌관제도 신설을 주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예산문제와 순수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의 대립이 눈에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대립 양상을 보인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사법적 무효판결과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1995년 7월 대법원은 서울시의회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가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회의 감사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도공무원들이 의회에의 출석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지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등에 대해 □조례안들의 벌칙규정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정해진 것으로 법률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또한 1996년 7월 동작구 의회가 구속중인 구청장에 대해 사퇴권고와 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내무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단체장 불신임과 지방자치단체장 사퇴권고 및 직무 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권한을 부정하였다.(서울신문 96/8/10, 22)  이러한 갈등은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렸지만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는 매우 의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정치적인 움직임은 정당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대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정을 둘러싼 것이다.

2.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

1995년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 등 시민운동단체들의 지방자치운동은 전 시기에 전개하였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 중 그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시 내무부의 직권조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쟁 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하는 것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시에 부단체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가직 부단체장을 통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장악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소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입법권 처벌권 부여와 자치사무의 범위 대폭확대, 시도 자치경찰 도입,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지방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기구 설치 변경 자율권 부여와 인사위원회 강화 등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 철폐, 중앙정부의 간섭축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합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 연합조직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포함한 국정참여권 보장,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 축소,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폐지와 유급직화 등이다.(경실련 지방자치 특별위원회 96-97 사업보고서 1998) 즉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에 대한 입법청원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운동은 종래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자치처 신설 등이 그것이다.

보다 수준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 감시활동도 계속되었다. 의회 방청 및 의정 참여단의 활동으로 지방의정을 감시하였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상을 정립하는 운동도 전개하였다.

) 1995년 7월 울산 경실련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11월에는 지방의원들을 초청하여 □지방의회 이렇게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능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5년 8월 송파 경실련준비위원회는 □자치참여 시민모임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울산 경실련에서는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996년 유엔 세계정주회의인 HABITAT에 참가하였고 네덜란드 및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연수하였다. 특히 일본 연수의 경우에는 경실련 지방자치국 상근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199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올바른 대표자를 뽑기 위한 운동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에서는 시정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발표하였으며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시정 개혁과제에는 행정 재정 실업 복지 교육 환경 주거 도시계획 안전 교통 등의 분야를 포괄한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운동은 운동은 올바른 대표자 선출과 공정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까지를 제안하였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 운동 중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활성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운동과제□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과제와 실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워크숖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하고 하는 운동도 전개하였다. 지방자치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가 있었고 울산 경실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의 도입을 주장하여 1997년 2월에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자치경찰제 실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운동 중의 중요한 것으로 조례제정운동이 있다. 먼저 시민들의 지방정치 및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1996년 9월 □시민감사청구조례 준비위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직접 청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훤회 96-97 보고서 1998)을 취지로 한 □행정감사청구표준조례안□을 작성하였다.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금고 설치에 관한 조례□를 작성 홍보하였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울산 경실련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 정책 토론회□ □울산문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익산 경실련과 제주 경실련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역할□과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작성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작업으로 21세기의 바람직한 자치체 건설을 위한 작업이다. 순천 경실련에서는 1995년 8월 이후 □지역 구성원의 참여 속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전망을 합의해 내는 것을 당면한 과제□로 보고 □우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통합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및 과제를 개발하는 정책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하는 운동□으로 지방의제 21 작성 사업을 전개하였다.(경실련 창립 6주년 기념 자료집 1996) 구체적으로는 □지방의제 21에 대한 가이드 지침, 지속가능개발지표, 모형개발, 환경자치체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의 매뉴얼 북 작성□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경실련에서 작성하고 지역 경실련을 통하여 시민실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 운동은 지방자치를 강화한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운동은 □자치경찰제도□ □지방분권화추진위원회□ □자치처□의 신설과 □주민투표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신설도 요구하여 종래 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운동으로는 □시민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 작성□을 추진하였으며  자치 발전 및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운동의 내용이 지방분권의 추진 및 시민의 참여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6-1997년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사업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지방자치 운동은 □자치권의 확대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담당하게 될 민주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훤회 96-97 보고서 1998)라고 평가하고 있다.

운동의 형태에 있어서도 토론회와 워크숖, 세미나, 연구활동, 입법청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지역 경실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Ⅴ. 결론

지방자치 부활의 움직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은 정치권의 주요한 논의 쟁점이었다. 시대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의 실현이 불가피해지자 군사정권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고자 하였고 종래의 중앙통제적인 중앙-지방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 개혁이 진행되면서도 군사정권 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은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기에는 결함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에서의 지방자치운동의 주제의 커다란 흐름은 <지방자치의 부활>→<지방자치의 실시>→<자치권 확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도 이러한 방향을 쫒아가고 있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까지의 주된 움직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의 지방자치관련 운동은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화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지방자치로 보고 구체적이고도 발전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지방자치와 관련된 운동은 초기에는 정치권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민운동이 지방자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주도권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으로 이전되었다. 정치권은 시민운동에서 제시하는 주제를 소화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 때에는 시민운동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 정치권을 이를 받아서 논의하고 시민운동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혹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운동의 주도권은 정치권에서 시민운동으로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경실련의 지방자치 운동의 주제는 <공명선거 실시><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자치의 강화, 자치권 확대>→<자치 및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공명선거, 지방자치 실시가 주된 주제였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 이후에는 지방자치를 강화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자치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즉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은 초기에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하던 것이 점차 생활운동의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의 양태를 보아도 초기에는 시위 등 옥외집회, 성명서 발표가 많았었지만 점차 세미나, 강좌개설, 자료집 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입법청원, 연구활동 등도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경실련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지역 경실련의 수도 적었고 주된 활동이 중앙 경실련에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 경실련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실련의 지방자치 운동은 정치권의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정치운동적 성격에서 생활운동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운동의 중심이 지역 경실련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의 방향과 양식을 예측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흐름과도 적지 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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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래.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제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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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업보고서. 각 년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각종 건의서 및 성명서

http://www.ccej.or.kr

http://www.kinds.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뷰자료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I.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II.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I. 제3절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한계

IV. 제4절 정치개혁운동의 확산

V.  제5절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

I.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주지하다시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전후 경제성장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정부가 직,간접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가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토양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고, 또한 정치적 민주화의 지연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전개는 냉전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있어서 21세기의 미래상을 형성해가는 강력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의 점진적인 민주화이후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만도 12,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제5의 권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 1997년 시민단체총람에서 2,914개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총람에서는 민간단체가 무려 천여개가 늘어난 4,0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총람에서 시민단체의 지부조직까지 합하면 9,400여개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총람에서는 지부조직까지 합한 경우 20,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동시에, 시민운동은 양적인 규모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환경과 인권문제,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이후, 다양한 영역에 걸친 개혁흐름으로서 신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층의 형성에 영향받아, 시민운동은 그 관련분야와 운동의 지평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의 견해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국가의 주요정책의 의제설정에서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책과정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에는 김대중정부가 소수파 정부라는 한계극복을 위하여 공동파트너로서 시민운동단체를 인식하였고, 여론정치의 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 경제의 제반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발언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동시에, 시민운동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로 80년대 민주화를 위하여 뛰었던 30-40대 젊은 지식인들의 시민단체에의 참여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이슈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아 활발한 정치적 지향성(Advocacy)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여론의 주목과 시민의 관심을 향유하고 있다. 또한 학계 전문가와 비교적 다양한 재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상당히 갖춘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를 논할 때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대표적인 단체로 들 수 있는 바, 1989년 설립된 경실련은 비폭력주의와 정책대안을 통한 공공선의 추구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운동틀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1994년에 발족한 참여연대는 이념지향적 운동방식을 지양하고 처음부터 체제내 개혁을 표방하였다.

)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출발이념상 차이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에서 차이를 초래하는데, 한 예로 경실련의 경우는 다른 재야운동단체들과의 제휴나 연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참여연대는 이들 단체들과의 공동연대가 많고 또 비교적 쉽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실련이 재야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재야로부터의 지지를 덜 받는 대신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반면, 참여연대는 재야사회운동의 정통성을 지니는 대신에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대중적인 회원확보에는 못미치고 있지만, 전문직에 있는 회원들의 활동으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 사회복지법 개정, 인권운동 등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영래 편저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한울, 1997), pp.189-191.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참여연대는 체제내 민주화의 구현, 시민운동의 영역확대라는 새로운 정세를 출범의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같은 면에서 참여연대의 초기 문제의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 타도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타도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새로운 이슈, 이른바 시민운동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다....즉, 지금까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이 포괄하지 못하였던 운동영역과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었다.

) 조희연, □참여연대 5년의 평가와 전망□, 참여연대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대안을 찾아], p.14.

주목할 점은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이 대학교수와 언론인 등, 진보적 지식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의지로 가득찬 활동간사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참여연대의 운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혁과제를 설정하면 변호사들은 법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활동간사들이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연대의 폭발적인 힘은 이 세 집단의 절묘한 결합에 그 원천이 있었다. 즉, 개혁의지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 이홍균, □참여연대의 운동방식과 범위□, 참여연대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대안을 찾아], p.70.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논문은 이러한 참여연대의 성장이 결과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정치적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국가지배의 메카니즘이라는 질곡을 이겨내고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민운동이 인재와 재원부족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국가주도형 사회에서 시민주도형 사회로 바꾸는 다이나믹한 역동성의 과정과 귀결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크나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치학계를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대표적인 주제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 또는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도 대단하다. 정부의 NGO지원법안 지원 움직임, 학계에서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빈번한 학술모임 등이 그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 김영래·김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주최,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p.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미약한 편이다. 이제 겨우 시민사회에 대한 서구이론의 비판적 고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시민단체의 총생에 따른 활동영역의 확대와 함께, 시민단체의 실제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정태적인 연구나 시민운동의 국제비교 등을 통한 기본적인 연구성과가 조금씩 축적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5의 권력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에 천착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포함한 연구주제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동태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이에 관한 기존 연구로 대표적인 저작을 들면, 최장집, 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사회비평사, 1993),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1992년), 안병준외,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한울, 1995), 한국정치연구회편, 『국가와 시민사회』(녹두, 1993),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민음사, 1997), 강문규, 『시민참여의 시대』(한울, 1995), 정동근, 『시민사회체계분석』(법문사, 1996), 이신행외, 『시민사회운동-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법문사, 1999), 임희섭, 양종회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나남출판, 1998),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당대, 1998), 크리스챤아카데미, 『한국시민사회의 이해』(한울, 1996), 크리스챤아카데미, 『시민운동과 정당정치』(한울, 1999), 등을 주요 저작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 시민단체와 기업간의 대립, 시민단체와 중앙, 지방정부간의 정책쟁점을 둘러싼 대립과정을 그려낸 학술 연구는 거의 없으며, 시민단체 자체에 대한 사례별 연구분석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화가 진전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기존연구 가운데, 유일한 성과로 김병준의 논문을 들 수 있는 바, 저자는 여기서 최초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을 대상으로 주로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시민운동의 가능성보다도 현실적인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병준은 경실련의 역할과 정치적 기능을 다룬 논문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벌칙제정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20조 개정운동과 행정구역개편 논의 파동에 있어서 경실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경실련은 초기 정책과제로 지역운동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의 확충에 커다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인터뷰; 경실련 고계현 사무국장/1999.11.13). 경실련은 지방자치법20조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지방자치법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이에 8개 시민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방의정연구회)가 참여하여 여야당 면담시도,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으며, 50만원이하 과태료 대신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제시함으로서 시민단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있어서 경실련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여당이 이를 이용하여 지방선거를 연기하고자 함으로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그 결과로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여론에 의하여 이용당하는 한계를 노정시켰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 개정운동의 경우 시민단체와 학계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단 도달하였으나 법개정에 반영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드러냈으며, 행정구역 파동 역시 언론의 축소 또는 확대보도를 통하여 상당부분 왜곡되어 시민단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으며,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김병준논문의 영문요약을 보면 그의 평가는 명백히 드러난다. □Exploring these two cases the author argues that the civic organiations in Korea see to be very influential, but in reality they are not. They are influential only when the news media that in turn are under the influence of government decide to make them influential."  김병준,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제도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0권2호)을 참조할 것.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저변에 두면서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사례로 하여 시민단체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므로서 한국내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한 조사내용은 참여연대가 대표적으로 제기한 National Issue 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경제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이것이 확대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하였던 두 가지 과제, 소액주주운동과 정치개혁은 발전경로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함을 지니고 있었다. 소액주주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적 경제현상의 두 축인 재벌과 시민단체간의 대립, 또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시민권획득을 둘러싼 사상적 논쟁이 잠복해 있었다. 반면에, 의정감시운동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정서하에 국회개혁에 한정된 범위에 지니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총선시민연대로 확대되면서 낙천, 낙선운동이 정치개혁으로 승화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은 기업감시, 소액주주운동 전개과정에서 제일은행 대표소송 승소과정, 삼성전자 대표 소송제기, SK텔레콤사외이사 활동평가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재벌, 정부간 교섭과 상호대응에 대한 분석은 흥미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소액주주운동은 개혁대상을 5대재벌에 초점을 맞추어 제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의 탈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지님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의 빅딜과 기업구조조정,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매스컴의 보도 등으로 연일 각광을 받으면서 대기업의 주총 운영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중심과제로 국회법개정안 제출, 정보공개 청구운동 경제청문회에 대한 모니터링 구성과 평가서 발행,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치개혁요구 및 국회법개정시도는 운동기간 내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선거제도개혁, 국회의장 당직이탈 등이 이슈화되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수준에 이를 수 없었다. 의정감시운동이 제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총선시민연대로 확장된 총선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에서였다. 정치개혁의 시민혁명이라고까지 평가되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이념이나 주체면에서 참여연대가 추진해 온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하고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방법으로 소액주주운동, 의정감시운동의 사례추적에 그치지 않고 참여연대의 전체적인 운동목표와 활동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경제민주화위원회사업의 중심과제로서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의 중심과제로서 정치개혁,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들면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한 기본자료로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정기총회자료집, 월간지인 [참여사회], 시민의 신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참여연대와 주요 시민단체에서 주역을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II.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한계

소액주주운동은  □타도되지 않은 권력□인 재벌권력을 참여연대가 감시, 시정해 나  가고자 한 □경제면에서의 6월항쟁□으로, 그 독재권력(재벌을 의미함)을 바로잡자는게 바로 소액주주운동이었다. 참여연대의 문제의식에 잠재해 있었던 것은 전후 한국사회에 커다란 고비였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과거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체제내부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재벌체제가 바로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에게서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권리옹호를 위한 행동기구로서의 성격이외에 소액주주운동을 수단으로 하는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개혁을 위한 행동기구로서의 성격에 본래의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소액주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재벌총수 지배주주의 경영권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소액주주권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는 그 의결권으로 회사업무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권과 업무감독권을 가진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나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하는 예도 드물지 않으며, 따라서 지배주주는 회사내부의 정보, 지배권 등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액주주가 향유해야 할 사업수익 및 회사자산에 대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 강준만, □재벌상대로 6월항쟁벌이는 장하성과 참여연대□를 참조.

) 장하성, [문화일보](1999.2.6.)

) 시민단체의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선언을 참조할 것. □....국민정부의 개혁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독점재벌 중심적 구조, 복지없는 성장주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소수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및 고실업, 고용불안 등, 새로운 민중생활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선언](2000.1.15).

) 조희연, □참여연대 5주년의 평가와 전망□, p.24.

이 같은 위험은 특히 우리 나라 재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1995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 30대 재벌 가족의 지분율은 평균 10.5 % 이며,  여기에 계열회사 지분율 평균 32.8%를 더하면 내부지분율은 43.3%에 달하고 있다. 기업전체로 보면, 소수의 지분율을 가진 1인 또는 그 가족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안정 주주층을 형성하여 사실상 기업경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벌= 총수의 개인기업□ 이라는 팽배된 인식은 기업경영을 오너의 자금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마저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재벌총수들이 극히 적은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그룹의 지분 전체를 가진 것처럼 지금껏 행동해 온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예컨대, 대우전자 김우중 회장의 지분은 겨우 0.13%에 불과하며, LG반도체의 구본무 회장 일가의 지분은 0.3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4.05%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오너로서 신규사업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회사매각에까지 중요한 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 운동에는 경실련의 성과와 한계의 시사점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운동, 세제개혁운동, 그리고 예산낭비감시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조치를 강조하였으나, 경실련의 내부문제와 정치참여로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정부의 개혁방침에 경실련의 주장이 별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경실련은 분배의 형평성을 주장하여 정책으로 제도화시킬 만큼의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 임성학, □재벌개혁과 NGO의 역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주최, 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p.12.

이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996년부터 소수 주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초기에는 세미나 중심으로 재벌개혁팀을 구성하였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워크샾을 진행하던 중 점차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방향이 잡혀갔다.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액주주의 권한강화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적지 않은 자극을 받았으며, 1996년 하반기부터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시켜, 구체적인 대안제시, 기업상대 운동을 전개해 갔다. 다음해 초부터 제일은행 소액주주 운동, 세미나를 열어서 실무진에서 개념과 구체안을 마련해 갔으며, 이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경제민주화 운동의 초기에는 경제비리, 정경유착 해소에 관심을 가졌으나 장하성 교수가 참여하면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이슈도 점차 다양화하여 단순한 부실경영문제인 제일은행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삼성전자의 변칙상속문제, 편법지급보증 및 위장외국인투자문제, SK텔레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제기에로 확대되었다.

) 인터뷰 [참여연대] 이승희 간사, (1999.11.13).

1999년도 정기주총을 앞두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개 대상기업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대우) 상대로 주주제안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6개월전부터 1%(삼성전자 및 LG반도체, 대우의 경우는 0.5%, SK텔레콤은 1%, 현대중공업은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투명경영 및 책임경영을 높이기 위한 정관개정안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 배정관련 조항의 개정, 이사회 및 개별이사의 권한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주주의 권한 강화,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사권부사채의 주주우선 배당, 소액주주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부당내부거래 금지, 소액주주의 주주권 존중 등, 사외이수 숫자의 제한을 없애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SK텔레콤도 참여연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 감사협의회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는 2001년 정기주총때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LG반도체는 이미 부당내부 거래의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였고, 현대중공업도 참여연대가 요구한 기아자동차 지분인수 중지를 받아들였다.

) [경향신문],(1999.3.6) 또한 최근들어 LG그룹의 데이콤은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 이사로 채우기로 하는 등,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였다.

) [중앙일보],(1999.3.18).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활동의 부산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1%이상, 주식에서 0.01%로 낮아지고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지분율도 3%에서 0.5%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나 감사가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누적투표제도 도입되어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액주주운동 전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신용경제] (1999.2.), p.36.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의 성과를 지탱해 온 것은 바로 유능한 인적 자원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하여 변호사 등 20여명, 사법연수원생 10여명, 이외에도 회계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액주주운동은 기업 재무제표를 판독할 능력을 갖추는 데서 출발하며,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변호사의 자문도 필수적인 바,  전문성으로 무장한 참여연대의 인력은 발군의 기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반론도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액주주운동이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반면, 경영자가 과감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므로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참여연대가 5대그룹 계열사들에 회계감사법인 교체와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한 것은 지분만큼 권리를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99.2.19).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일은행의 한보특혜대출과 관련, 은행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4백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로 인하여 법원이 경영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 경영진은 보수적인 결정을 쫓아가게 되고,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차세대업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직접 경영에 간여하는 것은 이사회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치된다는 것이다. 이사들은 그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을 통해 경영진에게 조언함으로써 사전에 잘못된 경영의사결정을 예방하고 경영성과를 경영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경영에 직접 간여하거나 경영권에 대한 비토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경영 그 자체는 경영진의 몫이고 경영에 대한 사전적 조언과 사후적 평가는 이사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 이에 대한 양자간 논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논점별로 보면,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참여와 경영자의 책임한계 (장하성;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위법이나 절차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함/ 공병호;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서 극비리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독단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횡포라고 하면 기업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경영은 항상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게 되므로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안전만 추구하여 정체성에 빠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사외이사의 임명(장하성; 선진국기업들은 정관에 이사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 공병호; 경영책임자는 25시간 기업과 함께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은 매일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들이 일상에 개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소액주주운동의 정당성(장하성; 소액주주운동은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보호하고 기업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올바른 투자결정에 보약이 된다./ 공병호;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노조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나머지 말없는 대다수 주주들의 권익은 어떻게 되는가 시민운동이 정치적 색채를 띠며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중앙일보],1999.2.2.).

) 조명현, □가치창출형 이사회□ [다산칼럼](1999.3.24)

무엇보다도 소액주주의 의사표시가 정치적 사회적 동기를 가진 ‘운동’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정 집단을 겨냥해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달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소액주주 운동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경영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액주주운동이 본래 목적과 달리 다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극소수 주주들의 권리가 전체 의사로 포장돼 정상적인 경영권 행사까지 간섭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비판하였다.

반재벌과 재벌간의 대립으로 표출된 소액주주와 대기업간 의견대립의 와중에서 정부는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여 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소액주주운동을 무리한 요구로 보지 않으며,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수개월후에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배구조개선 초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구성, 집중투표제의 권고,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장,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 [한겨레신문], (1999.2.13).

위의 변화의 배경에는, 이 시기들어 김대중정부 초기의 시장주의적 재벌개혁정책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재계와 정부간담회에서 합의한 재벌개혁추진 방안은 초기의 효율성 중심의 재벌개혁정책에서 벗어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이 명백하였다. 정부의 대재벌정책 전환의 이유에는 경제위기 관리체제로부터의 탈출에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지지세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재벌개혁의 형평성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임성학, □재벌개혁과 NGO의 역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주최, 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p.11.

주목할 점은 소액주주운동이 정부의 정책변화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시장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정부와 경영책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이었다는 것이다. 총수독재체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 권력에 도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우회적인 재벌비판에 대해 재벌체제의 약한 고리를 잘 이용했으며, 이것이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조원희, □경제민주화운동 5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대안을 찾아], p.53.

이 반면,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운동일 뿐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단계 경제민주화 운동의 문제는 소액주주운동 외에 재벌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계기로 다른 형태의 경제민주화운동이 휴식을 취하거나 재벌개혁을 위한 진보진영의 임무가 경감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촉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 김주용, □소액주주 과대포장에 대한 반론□[한겨레21, 257호](1999.5.13), p.42.

IV. 정치개혁운동의 확산

한국정당의 자기개혁 능력의 부재와 국민의 정치불신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정부나 여야 정당들이 해내지 못하는 정치적인 이익대변 기능을 대신하는 □준정당적 기구□로서 □장외의 정치□ 기능을 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담당한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는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이끄는 의회감시(Congress Watch)를 본딴 것으로 크게 나누어 의정활동 평가분석과 시민입법운동에 중점을 두어왔다. 초기에 의정활동 평가분석에 치중하였으나 후반들어 일상적인 의정감시보다는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개선과 시민입법운동으로 활동방향이 바뀌었다.

) 유팔무, □NGO와 한국의 시민운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주최, [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p.14.

) 손혁재, "참여연대:국회와 NGO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주최 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pp.4-5.

의정감시센터는 정치, 사회적 분야의 입법운동에서 출발하여 점차 시민생활적 권리를 제도화하는 생활입법운동으로 나아가, 이를 위하여 시민로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것은 100인 유권자 위원회로 확대되어 낙선, 낙천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과는 달리 의정감시센터는 초기에 그 활동이나 효과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애당초 정치적인 대안 제시 및 실천운동을 표방하였던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청원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1997년 5월에 정치개혁과 관련한 입법청원과 국정감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청원후 의정감시센터는 반년이상 개점휴업상태로 내부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이 시기 의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을 보면, 국회에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고발(1998.12.16), 이권이 관련된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 위원배치에 대한 헌법소원(1998.12.29)을 제기하면서 향후 사업기조로 정치현안에 대한 시민의 입장대변, 국회내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유권자의식 함양, 정보공개 청구 운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계법은 각 정당과 현역의원의 이해가 집중되어, 정당간 힘겨루기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연대안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정당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이후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내 의견차이, 단체간 적극적인 연대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중선거구제를 주장한 반면, 참여연대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 인터뷰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국장](1999.11.13), 표1을 참조.

[표1-정치개혁안의 상호비교]

쟁 점		참여연대	여 당	야 당
국회법	의원면책특권	체포동의안 1개월내 처리	현행유지	현행유지
	국회의장당적	이탈 의무화	현행유지	이탈의무화
	인사청문회 대상	국무위원 및 차관급 공직자	헌법상 국회임명 공직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선거법	의원정수	비례대표방식에 따라 조정	250~270	270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정당명부제 1인2표	현행유지 1인1표
	선거법87조	폐 지	폐 지	개 정
정당법	지구당	존 속	존 속	존 속
	공천제	지구당선출, 중앙당 인준	시도지부협의, 중앙당 공천	당원 직접 선출

겨우, 여야당이 시민단체의 줄기찬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4월들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최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고 정치개혁에 관한 본격 협상을 벌인 결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 지역화합 및 국민통합 실현, 4월말까지 단일안 마련 등 세가지 원칙을 정했으나, 정당명부제 채택 여부와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중앙일보](1999.4.22).

이러한 개혁부재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참여연대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현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평균점수가 46.9점으로 매우 불만족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9.5%인 반면, 불만족이 48.7%로 정치현실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패, 무능 정치인의 탈락가능성에 대해서도 탈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51.9%에 달하였으며, 60%이상의 유권자가 현역의원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당의 정치개혁 협상안에 대한 평가는 개혁적이지 못하다가 38.6%, 개혁적이다는 의견은 11.5%로 정치개혁 협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계에 부딪친 참여연대의 정치개혁운동은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운동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총선시민연대는 명백히 참여연대의 정치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작품이었다. 실제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주도가 되어 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가 구성되었고, 여기에 유권자 대표로 참관한 100인 유권자위원회도 대부분 참여연대의 기존 조직이 바탕이 되었다.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시민혁명으로 평가되면서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의 선정기준으로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의 파괴, 의정활동 불성실,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거론하며 2000년 1월 24일들어 낙천대상 명단 66명을 발표하였다.

) 공천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은 15대국회기간 동안 현역의원으로 활동했던 320여명의 전현직 의원이 대상으로, 선정기준은 부패행위, 권력형 부패연루, 선거법 위반행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전력 여부, 의정활동의 성실성, 개혁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태도, 기타 지역감정 선동, 호화외유, 저질발언 등이 조사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공천반대 명단수을 각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29명, 민주당 16명, 자민련 16명, 무소속 5명이며,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에 대해서는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있다.

낙선운동의 근본취지는 식물국회, 파행국회로 점철된 15대 국회에 대하여 국민비판이 고조되었고,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낡은 붕당정치에 대하여 유권자의 자구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운동방식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제도 개선노력이 낡은 여야정치권을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낙천, 낙선운동의 활동 목적은 공천반대 등 적극적, 유권자 심판을 통한 부패 정치인의 퇴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비롯한 유권자 참여제한 독소조항의 폐지,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유권자 운동의 사회쟁점화, 권역별 실천체계를 갖춘 전국 운동화 실현으로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 폐지 운동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는 낙천, 낙선운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정당한 개입과 심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치권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였다.

이러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2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공천반대운동이 역사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단체가 발표한 명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를 중시할 것이라□ 발표하여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에 기본적으로 궤도를 같이 할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법 87조의 폐지에 동의하며 종친회, 향우회 등 모든 단체에 대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는 87조를 개정하되 선거운동 허용단체 범위를 정하여 공익관련 단체만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 [조선일보](2000.1.22).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2월 2일에 제2차 낙천명단 47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는 바, 여기에는 여야 중진들이 대거 포함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이를 청와대와 여당의 사주에 의한 음모론이라 비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각 정당의 음모론 주장이야말로 음모라고 반발하였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일단 문제제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몇가지의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 동창회, 향우회 등이 서로 뒤엉켜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낙천, 낙선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낙천, 낙선운동은 지역감정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정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운동의 효과는 수도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지역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 유석춘, □앞길 험난한 낙선운동□ [동아일보](2000.2.8.)

그렇다면, 참여연대와 총선시민연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개혁에 반영되었을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압력은 여당으로 하여금 1999년 5월 8일 지구당 폐지와 중앙당 감축 등 정당조직 축소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작업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시민단체의 정수삭감 요구는 여야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혁대상의 의제로 제시되었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의원정수 50명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도 30∼50명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99년 5월 6일 공동여당 정치개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단일안을 확정하였으나, 정당내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299명 국회의원수의 현행유지, 선거보조금 50% 증액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악에 이르게 되었다. 여야당은 선거법 협상기간중에 원내총무간 공식회담을 가지고 막판 의견절충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거법개악이라는 여론과 시민연대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친 정치권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줄이고 1인1표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를 보면, 의원정수감축, 인사청문회 개최 등, 초기 참여연대가 주장하였던 요구안이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아일보](2000.2.9.)

또 개정된 선거법은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개정, 의료보험조합, 재향군인회, 농수축협과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선거법 58, 59조를 개정하지 않아서 시민단체도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민주적인 공천제도의 잔존 등,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조항도 적지 않다.

V.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

이상에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과 영향력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민단체의 정치적 위상에서 한국시민사회의 현주소를 바라다 볼 때, 시민단체는 성립초기의 미약한 정치적 기능에서 벗어나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활동을 축적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 영역별에 따라, 또는 운동전략에 따라 정치적 기능과 효율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여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따른 열렬한 지지에 힘입었으나, 의정감시의 경우, 선거제도를 제외하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개혁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것이 강력한 변수로 등장한 것은 선거를 앞둔 낙천, 낙선운동에서이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효과도 여론과 정부의 대응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의 초점이었던 재벌개혁은 소액주주운동이라는 합법적이고도 호소력 있는 접근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당시 정부의 개혁정책과 맞물려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이에 비하여 국회개혁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여야당간 정치적 타협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좌절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유권자의 정치개혁에의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낙천, 낙선운동이라는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방법론으로 볼 때에, 참여연대의 전략상 법률적 소송을 수단으로 채택하였던 소액주주 운동이나, 정치개혁에서 비합법적인 선거법 87조 폐지운동,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한 대정부, 대국회 압력운동은 법률적 시민운동, 정책대안적 시민운동이라는 참여연대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다. 법률적 시민운동은 공익소송과 같이 법률적 수단을 운동의 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시민운동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구조적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중범위적 수준에서 실현가능한(feasible)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었으며, 이것이 참여연대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조희연,□참여연대 5년의 성찰과 전망□, pp.20-21.

참여연대를 사례로 바라본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민단체의 활동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는 현행법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개혁을 유도하여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치적 역할의 제고가 안으로는 스스로의 전략과 방법론, 인적, 물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여론의 지지와 정부의 대응성에 좌우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앞으로  여론의 지지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대정부감시와 개혁견인차로서 그 정치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성공의 정도와 속도야말로 한국 시민사회의 도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

경실련 고계현 사무국장(1999.11.13)

민주노총 강철웅 화학연맹 사무국장(1999.10.15)

참여연대 이승희 간사(1999.11.13)

참여연대 이태호 간사(1999.11.13)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국장(1999.11.13)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환경조사국장(1999.10.15)

2. 단행본

강문규,『시민참여의 시대』(한울, 1995)

김영래 편저,『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한울, 1997)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시민사회와 NGO』(2000.1.17)

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선언] (2000.1.15).

안병준외,『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한울아카데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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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외,『시민사회운동-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법문사, 1999)

임희섭·양종회 공편,『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나남출판, 1998)

정동근,『시민사회체계분석』(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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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부설 참여사회연구소,『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대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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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아카데미,『한국시민사회의 이해』(한울, 1996)

크리스챤아카데미,『시민운동과 정당정치』(한울, 1999)

한국정치연구회편,『국가와 시민사회』(녹두, 1993)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편,『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1992)

3. 논 문

강준만 □재벌상대로 6월항쟁벌이는 장하성과 참여연대□,[인물과 사상](제8권)

(1998년 1월호)

김병준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제도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2호)

김주용□소액주주 과대포장에 대한 반론□, [한겨레21] (1999.5.13.)

이홍균 □시민운동의 현주소, 경실련과 참여연대□. [동향과 전망]

(1997년 가을호, 통권 35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소액주주운동 전망□, [신용경제] (1999.2.)

□동강 살리기□ 사회운동 주체의 특성

오문환

(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2. 전문가의 비판적 이성

3. 사회적 정당성의 형성

4.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네트워크

5.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6. 동강댐 건설 정책의 변화

7.  맺음말

동강 시민운동 일지

참고자료 및 문헌

I. 머리말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시민사회의 일련의 싸움은 우리 시민사회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물 자원의 개발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의 관료주의적 안이한 발상과 안목없는 정책집행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저항은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환경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환경의식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집되었고,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정책정보의 독점과 일방적인 행정집행력 그리고 거대한 조직을 갖춘 정부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정의와 상식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댐건설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라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시민단체의 결집으로 이룩한 쾌거였다. 댐건설이 발표된 시점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은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시민운동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강댐 건설 문제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객관적, 주관적 여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객관적 조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동강의 자연환경의 보존가치다. 동강의 자연성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동굴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생태계를 파괴해왔고, 자연을 약탈함으로써, 자연의 한 내용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붕괴의 위험성이다. 수백개의 석회암 동굴과 지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댐의 붕괴 위험성은 수많은 객관적,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 셋째, 정부의 개발논리의 부실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자원 확보 방식의 문제점이다. 수자원 공사의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많은 헛점이 드러났고, 개발논리에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넷째, 군사독재 개발시대의 논리의 한계성이다. 환경영향 평가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댐건설, 간척사업, 도로건설 등 기간산업을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해온 경제개발의 후과를 시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목격해왔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고, 이러한 환경의식에 군사정권 시절에 폭력으로 밀어부치기식의 경제개발 시대의 논리가 퇴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론과 언론의 활용이 그 위력을 발휘했다. 여론과 언론은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시한 댐건설의 불합리성을 왜곡없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림으로써 범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적으로도 연대를 가지고 저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관적 조건으로는 첫째로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성숙함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개발에 묵과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다. 둘째는 시민사회의 전문성 증대를 들 수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댐건설 계획을 과학적인 근거와 논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환경련 등의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결집하는 실제적인 조직적 구심 역할을 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환경연합과 연대를 꾀했으며, 여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넷째는 환경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능력을 적절하게 이끌어 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시민단체들은 여론과 언론이 환경운동의 대중화와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과 역할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개발논리에 대하여 환경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보편적 가치로 상당 정도 받아들여져 시민들의 생활에 침투하였다는 사실이다. 생활화된 환경가치가 개인적으로, 작은 단위의 모임으로, 환경련과 같은 비교적 큰 시민단체로 결집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글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운동 방식을 분석해 봄으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구체적인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환경련의 운동방식과 특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연구대상 시기는 건교부가 동강댐 건설 설계를 끝마치고 공개적으로 댐건설 계획을 발표한 1997년 10월부터 대통령이 동강댐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댐건설 연기를 발표한 1999년 말까지의 신문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II. 전문가의 비판적 이성

자연환경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복 또는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대 서구의 사고였다. 과학 만능주의 논리와 자연을 경제적 가치와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사고는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무한한 자연으로 간주했던 자연이 개발과 산업화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몰고 왔다. 자연의 한 내용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인간은 자연재해 보다 인재가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한 서구의 사고는 한국사회의 경제개발 논리에 그대로 전이되어 70년대와 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자연 환경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고, 제 3세계라는 국제적 환경은 우리의 생태계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생긴 것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자신의 생명파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 환경가치를 새롭게 의식하게 되었다.

댐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논리는 환경단체를 위시한 시민들의 시각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정부가 댐건설 추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홍수 대비와 상수원확보였다.(□중앙일보□, 98.8.13). 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동강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다양한 동식물의 생명가치를 강조하였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가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환경가치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댐의 안전성 문제, 홍수조절 기능의 문제, 상수원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안을 과학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과학적 비판과 그 대안가치로 제시한 환경가치에 대하여 댐 건설론자들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1. 댐의 안전성 논란

사회운동 단체들은 댐건설론자들의 주된 주장들을 과학적으로 비판하면서 개발론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혀내었다. 댐건설의 안전성 문제는 비판의 중심 주제중의 하나였다. 각종 세미나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은 동강댐의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냈다. 이와 같은 자연과학적 분석은 정부의 개발론 문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의 계기였으며 동시에 댐건설 반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게 된다.

동강지역은 연약한 석회암과 역암층 지대에다가 수많은 동굴들이 분포되어 있다. 충북대 강영복(지리교육) 교수는 □동강 유역은 카르스트 지형의 단층선과 절개지가 많아 수몰지역의 석회암 용해작용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중앙일보□ 1999.4.21)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동강댐 건설  정지 일대에는 이름이 붙여진 동굴 75개와 길이 50m이상 무명 동굴 90개, 강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물굴이 27개 등 모두 1백72개의 동굴이 존재하고 있어 지반 침하의 위험이 높다□(□중앙일보□, 98.10.26)고 한 의원의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과 사실들은 지역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누수에 따른 댐 붕괴나 지형붕괴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를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확장시키면서 이슈화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동굴환경학회 안종환 총무와 동굴사진 전문가 석동일씨가 만든 □동강유역 동굴 분포지도□를 공개하고 환경련의 김혜정 환경조사국장은 □지난 76년 미국 아이다호주 석회암 지대에 건설된 티턴댐의 경우, 석회암 동굴에 물이 차면서 동굴이 무너졌고 이 바람에 댐이 붕괴돼 4천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중앙일보□, 98.10.26)는 사고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또 다른 안정성의 문제는 동강댐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소구(한국 지진연구소 소장, 한양대 지구해양과학과) 교수는 □동강댐의 안전과 지진문제□라는 글에서 동강댐이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제39차 금요환경포럼□, 1999년 1월 15일 국회 귀빈식당본청 2층). 영월 지역은 지난 1996년 12월 13일 리히터 지진계 4.5의 강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진앙지는 동강댐 예정지역으로부터 불과 29km 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동강댐의 안전성은 의심을 받게 된다.

) □1404년부터 1998년까지 영월, 평창, 정선 등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의 지진 활동을 보면 규모 2.0이상 2백 42회, 규모 4.0이상 2백4회, 규모 5.0이상 1백35회, 규모 6.0이상이 19회나 된다□고 밝혔다. 1999년 4월 21일 □동강댐대토론회□, 환경운동연합대강당.

그리고 댐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식수원으로서의 적합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한국자원연구소 지질전문가 3명은 147쪽의 □지화학조사연구□ 보고서에 중금속과 유해금속 20여종의 분포와 농도를 조사하여 □발원지부터 유해원소의 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순수 자연수에도 비소나 알루미늄이 식수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건설교통부 수자원 개발과, 환경부, 수자원 공사 등을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알려졌다.(□중앙일보□, 1999.4.8).

지리적 특성에 따른 댐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사회운동단체들은 물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하면서 동강댐이 식음수로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자원연구소 지질전문가 3명은 147쪽에 달하는 동강지역의 □지화학조사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동강의 중금속과 유해금속 20여종의 분포와 농도를 조사하여 □발원지부터 유해원소의 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순수 자연수에도 비소나 알루미늄이 식수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건설교통부 수자원 개발과, 환경부, 수자원 공사 등을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알렸다.(□중앙일보□, 1999.4.8). 이와 같은 전문적 보고서는 언론에 의하여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특히 마시는 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 □동강의 지류를 포함해 영월 일대 수계에 존재하는 유해원소의 함량이 식수허용기준치(50ppb)를 최고 1백배 이상을 초과한다□는 신문 보도(□중앙일보□, 1999.4.5)는 동강댐 건설의 안전성과 식수원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강댐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안전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집행에 부실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수많은 동굴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석회암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용해작용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상식으로 정부정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어떠한 개발의 경제성도 안정성만큼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민과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사회운동 단체들은 댐의 안정성 문제와 식수원으로서의 적합성 문제를 댐건설 반대 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2. 개발론의 비판

댐 건설론의 핵심은 홍수 조절과 급수 문제였다. 댐건설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의 홍수조절 능력과 급수문제를 댐 건설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동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연간 2억톤으로 경기도 여주지점에서는 1백50cm, 한강인도교에서는 50cm 정도로 하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중앙일보□, 98.8.13) 정부의 계산은 과장된 통계수치로 비판받는다. 사회운동 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의 허점을 지적해 냄으로서 개발론의 한계가 명확해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강댐대토론회□에서 한국교원대 오경섭(지형학) 교수는 □동강은 하곡이 좁고 협곡이 많아 댐을 건설해도 집중호우시 많은 수량을 저장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동강댐 예정 높이가 98m로 규모는 소양강댐과 비슷하지만 저수용량은 소양강댐의 4분지1 정도인 6억 8천만 톤에 불과하다□며 □건교부가 홍수 조절을 이유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였다.(□중앙일보□ 1999.4.21). 1998년 12월 3일 수도권 지역의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동강댐을 건설하겠다는 이정무 건교부 장관의 주장을(□한겨레신문□, 98.12.4)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제시된 동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은 개발론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교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김태수 영월군수는 군 의회에서 정부의 댐건설 강행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했고, 환경운동연합과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도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영월 동강 지키기 수상캠페인 적극적으로 벌리게 된다. 또한 광화문에서 동강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청 앞까지 거리 행진한 뒤 대표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백지화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한겨레신문□, 98.12.4).

개발론이 제시하는 용수예측도 정면으로 비판받게 된다. 수자원 공사의 조용완 조사계획처장은 □오는 2011년이면 국내 물 부족량이 연간 20억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중앙일보□, 1997.11.16)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위협적인 □영월댐을 짓지 않을 경우 오는 2005년부터 수도권 주민에게 제한급수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조선일보□, 1999.3.23)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건교부가 주장한 수도권 용수 공급량에는 □화천댐의 10억톤, 기타 발전용 댐의 16억 7,000만톤, 수도권 농경지 감소로 확보된 충주댐의 농업용수 2억톤 등이 누락되었다□고 반박했다.(환경운동연합 정책실, □댐을 지어서는 안되는 12가지 이유□, □환경운동 함께 사는 길□, 1999.7). 물 수요 예측도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환경련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은 하루 408리터로 독일의 196리터, 프랑스의 211리터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수도관 교체나 물 절약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양적 확장만으로 해결책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김혜정 환경조사국장과의 대담, 환경운동연합, 1999.10.15). 환경련의 황상규 정책실장은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에 이르는 누수율을 10%만 줄여도 수돗물 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양은 300리터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과다하게 예측했다고 비판했다.(□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4.2).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한상의에서 열린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연구□라는 세미나에서 □영월댐 경제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자원 공사의 최근 연구결과 물 가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제대로 추정한 용수수요는 정부 추정치의 43%내지 61% 수준□이라며 □영월댐 건설은 이처럼 엄청나게 과장된 용수수요를 근거로 추진된 것□(□한겨레신문□, 1999.5.20)이라고 주장했다. 댐건설 이외의 용수 확보 대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가령 한국교원대 정동양 (기술교육학) 교수는 국회 환경포럼에서 □5백80만톤에 이르는 바다로 방류하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연 21만톤의 용수확보가 가능하다□고(□중앙일보□, 99.3.26) 하여 댐건설이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곽승준(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즉 □용수가격을 이용한 수요조절, 소규모 용수전용 저수지 건설, 절수 기기 보급, 절수 운동, 중수도 시설확대 등을 통한 수요 감소, 누수량 줄이기, 소규모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경향신문□, 1999.8.4).

댐의 경제적 가치도 댐 건설론자의 주장처럼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송영일 박사는 □영월댐 건설비는 1조원에 이르나 홍수피해 경감액은 306억원 정도□로 추산했다.(□한겨레신문□, 1999.5.20). 경제가치로 볼 때도 영월댐 건설은 개발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론자들이 계산한 경제가치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액을 간과한 계산법이다. 이를 근거로 고려대 곽승준(경제학) 교수는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손실을 측정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계산해 내고 있다. 곽 교수는 국회 환경포럼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1천118억7천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진국처럼 댐건설 계획에 이러한 환경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동강 주변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댐을 건설할 경우 연간 1천112억4천여만원의 국민세금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1999.5.21) (□중앙일보□, 1999.5.20)

정부가 제시한 개발론의 경제적 가치 자체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판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되었다. 경제가치에 대한 대안적 가치 또는 대안적 이념으로서 환경가치가 수치로도 계산되어 발표되기도 하였다. 개발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동강댐 건설로 인하여 파괴되는 환경가치에 대한 주도면밀한 조사와 평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환경가치를 옹호하였으며 환경가치를 앞세운 시민운동단체들은 가치론 논쟁에서 일단은 유리한 지점을 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가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

) 예를 들면 이상곤 인하대 교수는 □한겨례신문□에서 동강댐 건설 논리인 홍수예방과 물공급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한겨례신문□, 1999.5.20)

III. 사회적 정당성의 형성

1.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지지

동강댐 건설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정당성을 지지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 저명인사들의 참여통로 역할을 하였다. 성명서와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명 인사들은 환경련 등의 환경단체들이 주도한 댐건설 반대 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원해주었다. 정부의 관료주의적 정책발상과 집행에 대비되는 사회적 정당성이 여론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겠다. 이신행 교수는 체제의 정당성이 시민사회 저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정당성과 대립되면서 체제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87년 한국사회의 정치변동으로 보고 있다.(이신행 1997).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의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참여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일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환경련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전국적 혹은 지역별로 엮어 댐 건설 반대운동의 사회적 정당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였다. 환경련은 영월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선언에는 종교계를 대표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강원룡 목사와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 등의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학계를 대표해서는 김찬국 상지대 총장과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환경문제 전문가인 권숙표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치계에서도 김성곤, 조성준, 장을병, 김홍신 등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였으며, 문화계에서는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시인인 고은 등이 참여하였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와 언론계 등에서도 이른바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댐건설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한국일보□, 1998.7.22). 사회 저명 인사들의 참여는 사회운동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명서 발표보다 좀 더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국적, 지역적으로 유명인사들의 33일간의 공동행동을 보여주었다. 서울에서 환경련은 33인 밤샘농성을 벌렸다. 여기에는 배우이자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손숙씨, 시인 김지하씨 등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여하여 □33일 밤샘농성□을 전개하면서 생명가치의 공감대를 확장하여 나갔다.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독립운동을 연상시키는 33일간 개최되었다. 이 운동에 직간접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사회 저명인사들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한완상(韓完相)전부총리, 송월주(宋月珠)조계종 전총무원장, 강원룡(姜元龍)목사, 김진현(金鎭炫)문화일보사 사장, 김찬국(金燦國)상지대총장, 권숙표(權肅杓)연세대 명예교수, 김동완(金東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승훈(金勝勳)신부, 신경림(申庚林)시인, 류근일(柳根一)조선일보 논설주간, 김상종(金相鍾)서울대 교수, 김중배(金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 손숙(孫淑·연극인)환경련 공동대표, 소설가 박완서(朴婉緖)씨, 이남주(李南周)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석동일(石東一)씨 등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였다.(□한국일보□, 1999.03.23). 이 운동에 참여한 유명인사로는 최재욱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이부영·김문수씨, 서강대 김기봉 교수, 송월주 스님, 변호사 오세훈씨 등 500여명이 넘는다. 사회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가는 개발론에 대한 비판이자 생명가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사회지도층의 성명서 발표와 반대운동은 연쇄적으로 지방까지 확대되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인천지역에서는 강광 민예총 인천지부장, 김병상 신부, 김학준 총장 등 인천지역 시민, 사회, 종교, 학술 종사자 33인이 참석하였고, 광주지역에서는 강연균(화가) 박선홍(조선대 이사장) 안진오(전남대 명예교수) 리명학(민족예술인총연합) 전태국(양림교회 목사) 정세완(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사무국장) 최민석(신부 가톨릭센터 농민사목) 등 33인이 참석하여 동강댐 계획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33인 선언은 충북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에서도 이어져 연쇄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참여가 위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의 확인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의사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정당성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댐건설 반대여론은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긍정적 환경을 형성하였다. 시민들의 댐건설 반대는 단순히 여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행동 혹은 직접 참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발성의 성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동강의 환경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발론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용성에 대하여 환경가치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 분석에 바탕하여 동강댐 건설론의 문제점을 분석해냈으며 그 대안으로 환경가치를 제시하였다.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가치에 비하여 파괴되는 환경가치가 더 크다는 논리에 대한 시민들의 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참여의 다양한 통로들이 형성되었다.

동강주변의 자연적 아름다음, 그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갖가지 경외로운 생명체들, 억겁의 세월을 걸쳐서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의 동굴들, 그 흐르는 세월 속에 새겨진 인간들의 유형과 무형의 발자취 등을 새로운 가치로 발견해내어 환경가치는 댐건설의 개발론이 주장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왜소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개발론이 주장하는 가치들과 사뭇 다르며 새로운 가치들이었다. 환경가치라는 개념보다는 생명가치라는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동강을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가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 본다는 점에서 생명가치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동강이 가지는 생명가치에 여러 형태로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먼저 시민들은 동강유역에 발걸음을 옮김으로서 생명가치에 대한 암묵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동강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보존적 가치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면서 생명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중의 하나가 동강지역 방문객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동강유역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사는 동강 유역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에서 잘 드러난다. 영월군에 따르면 □1999년 6월 21일 영월읍 어라연을 통해 동강을 찾은 공식적인 휴일인파는 19일 4천940명, 20일 9천555명 등 무려 1만4천495명에 달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과 또 다른 입구인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와 신동읍 고성리, 평창군 미탄면 하하리를 통해 동강으로 들어온 관광객을 고려하면 지난 주말 동강은 최소한 3만여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9.6.21). 동강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동강댐 건설을 반대에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강이 가지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같은 생명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가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동조는 댐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에서도 잘 표출되고 있다. 건국대 박종관(지리학과) 교수는 영월 정선 평창 등 3개군 주민 1004명 조사하였다. 지역주민의 76.9%가 댐 건설에 반대하였고, 17.0%가 찬성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 환경파괴가 47.4%, 안전성 문제가 10.8%로 드러났다.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명파괴가 매우 강한 호소력을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전성이 전문적인 문제라면 생명가치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 등장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댐건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사람보다(21%)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74.2%) 많았다. 주민들의 60%이상이 댐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의 손상과 생물자원의 파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한국일보□ 98.7.19) (□한국경제□, 99.2.10)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1999년 3월 11일-1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강댐 건설 반대가 66.5%, 찬성이 28.1%, 모르거나 무응답이 5.4%이다. 댐 건설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조사대상의 75.5%가 자연생태 환경과 댐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댐건설 정당화 기제로 말하는 홍수예방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21.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댐 건설할 때 문제점으로서 조사대상자의 40.7%가 자연생태계 변화 및 파괴를 우려했으며, 댐의 안전성 문제를(24.1%) 그 다음으로 우려하였다.

(http://www.hk.co.kr/event/dong/body1.htm).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PC통신 하이텔에서 시행한 동강댐건설 여론조사에서 81.8%의 네티즌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99.3.11). 언론은 동강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는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양과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동강특집을 통하여 동강댐 건설의 찬반주장과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제103회(3월) 이 달의 기자상 심사회의에서 기획보도 부문에서 한국일보 동강특별취재팀의 □동강댐총점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경향신문□, 1999.4.26). KBS, MBC, iTV 등의 텔레비전 매체들도 특집이나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강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천연기념물, 그곳의 주민들의 생활,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등을 생생하게 보도하였다. 그 결과 오지에 불과했던 동강은 일약 유명 관광지로 바뀌어 정부가 입장을 바꿀 1999년 여름철에는 관광객으로부터 동강을 보호할 처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관광객 급증으로 오염되고 있는 동강을 보존하기 위해 범국민환경보존대책인 □동강 크린 대작전□을 펼치고. 사회단체별로 동강의 각 명소와 결연해 책임 관리케 하고 둥끌바위, 섭새, 어라연 등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동강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경향신문□ 1999.7.7.). 강원도는 □동강 자연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입산금지 구역 설정하기도 했다.(□중앙일보□, 1999.6.25). 환경운동연합과 관광문화운동시민연대도 □동강과의 약속 10가지□를 발표하여 □들꽃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맙시다□는 캠페인을 벌렸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영월댐 백지화3개군 투쟁위원회도 동강정화계획을 세우고 대책회의를 하고, 동강 상류에서의 래프팅 금지, 주변 산의 입산 금지, 자연석 채취 금지 등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사설칼럼 1999.6.28). 이러한 사실은 일반 시민들, 환경운동 단체들, 시민단체들, 지자체 등이 동강보호에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강의 생명가치를 알리는 운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겠다.

환경가치 혹은 생명가치는 이미 한국사회에 적어도 의식차원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의 동강의 생명가치를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고리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생명가치를 누구나 실천 가능한 강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하겠다.

IV.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단체는 생명가치를 사회운동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역할을 하였다. 시민단체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들이 환경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통로이기도 했다. 환경련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연대의 네트워크는 매우 효율적인 운동방식이었다.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운동단체들과 기타 시민단체들의 횡적 종적인 유연한 연대는 정부의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에 비하여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관료기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1. 환경운동연합의 구심적 역할

환경운동연합은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가치를 사회 운동화 할 필요성에 직면한 일단의 운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만들어낸 시민단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현 사무총장 최열 씨가 82년에 만든 공해문제연구소에서 출발한다. 84년 울산공단의 중금속 중독증인 온산병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공해 문제를 다룬 서적 □내 땅이 죽어간다□(일월서각, 89년)를 발간하는 등 당국의 감시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활동을 전개했다. 산업화에 따른 공해의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여성과 주부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민협), 대학생과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공해반대청년운동협의회(공청협) 등 각 공해반대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주춧돌이 된다.

산업화에 따른 공해문제의 심도와 범위의 확장에 따라 공해운동은 환경전반에 걸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NGO회의는 한국 환경운동의 전환점이 된다. NGO회의에 최열씨를 비롯한 이시재 교수, 이경재 교수, 고철환 교수 등의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학계의 인사들과 이석태 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하여 환경운동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95년 본부를 서울 신문로에서 지금의 누하동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시재 교수를 비롯, 김상종. 고철환. 양운진. 이경재. 송상용. 유근배. 윤재용 교수 등 일군의 학자그룹과 조두현 변호사. 김명한 판사 등 법조인, 그리고 최열. 구자상. 임낙평씨 등 전국의 환경운동가 그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현재에는 회원이 5만 3천 여명이나 되는 거대한 환경단체로 발전하였다. □시민운동단체에 시민이 없다.□ 라는 지적이 적어도 환경운동연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오세훈 변호사, 환경련의 전 공동대표이자 전 환경부장관이었던 손숙씨, 영광원전 가처분소송의 김호철 변호사, 가야산 해인골프장 환경소송의 이석태 변호사□ 등은 매우 활동적인 환경련 회원들이다.□(□중앙일보□ 1999. 6. 22)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인 학자들은 독자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마산· 창원 환경연합을 이끄는 양운진 경남대 교수는 환경운동을 거의 '본업'으로 하는 열성운동가이며,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인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환경련 홈페이지 (http://kfem.or.kr) 구축을 주도하며 사이버상의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재묵 교수는 환경련에서도 전공을 살려 반핵운동에 열성적이다.□(□중앙일보□ 1999. 6. 22)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김혜정(36) 씨는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에 89년 몸을 담고 반핵평화부 간사로 활동했고, 91년 페놀사태로 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 보호 운동을 했으며, 95년 12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96년 가야한 해인사 옆의 골프장 반대운동, 97년-98년 시화호 오폐수 방류, 경인운하 건설 반대, 환경호르몬 검출, 새만금 간척지 갯벌 살리기,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96년 동강댐 건설이 수면 위로 올라온 97년 후반 자연생태계 조사, 래프팅, 트레킹 등을 열면서 동강의 비경을 알림, 98년 2월말 정책토론회 개최, 4월 5일 비오는 날 댐 예정지로 트레킹 및 답사, 7월 22일 송월주 스님, 강원용 목사, 소설가 박경리씨 등 사회 각계인사 100인의 □영월댐 건설 백지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 8월 23일 정성, 영월, 평창 등 댐건설 예정지 주변 3개군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등(□경향신문□, 99.1.18) 최열 사무총장과 함께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온 환경 전문가이다.

2.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성과

지식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가치를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련은 다른 환경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쳐 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였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동강의 생명가치를 객관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댐 건설 반대운동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일시적, 비전문적, 감정적, 폭력적으로 치닫지 않고 연속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마당이 되었던 것이다. 하버마스가 서구 민주주의의 이면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밝혀냈듯이 환경운동연합은 댐건설 반대운동의 공공영역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환경련은 수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을 댐건설 반대라는 이슈로 묶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국의 35개 환경 및 시민단체는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한겨레신문□, 98.12.18).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환경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일반 시민단체들의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활동방향이 환경문제와는 거리가 먼 참여연대도 동강댐 반대운동에 동참했으며(□중앙일보□, 1999.4.6)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나 종교단체들의 참여도 생명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직적 연대로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35개 단체들의 조직적 연대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힘을 결집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방식이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대응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른 사회단체들의 연대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환경련은 운동단체의 다양성을 간직한 채 사안에 따라서 운동의 조직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략이 곧 연대라 할 수 있다. 생명가치와 같은 추상적 목적에 공감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행동도 일시 통일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지역과 사안에 따른 다양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시민단체들의 연계망을 형성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정부와 달리 환경련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신축적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겠다.

) 동강 지키기 전국시민연대모임, 동강포럼,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 피해 대책 국민연대(경실련(환경개발센터, 춘천), 광록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본부, 녹색삶 실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조류협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수원환경센터, 안동사회문제연구소, 안동지역댐피해대책위원회, 영월댐반대투쟁위원회, 우리밀운동본부, 우이령보존회, 육삼환경보존회, 응용생태연구회, 인제내린천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정농회,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춘천변호사회, 크리스챤아카데미, 탐진댐투쟁위원회, 팔당유기농운동본부, 푸른이어도의 사람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자원재활용연구원,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거제, 경기북부, 과천, 광주, 남해, 대구, 대전, 마창, 목포, 부산, 서산태안, 서울, 서천, 속초, 시흥, 여수여천, 울산, 원주, 인천, 전북, 진주, 창녕, 청주, 춘천, 충주, 고양, 고창, 광양, 안산, 안양군포의왕, 평택),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흥사단(이상 35개 단체, 가나다순)

환경련은 시민단체들간의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시킴으로서 전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확산시켰다. 전문가들이 소속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반대 시민운동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동강유역의 지질 및 지형, 수자원, 동식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댐건설과 관련된 토목 및 건축 전문가, 동강유역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분석해내는 전문가, 댐의 경제성과 환경가치를 분석하는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 자연환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상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분석을 비판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분석력의 성장을 볼 수 있는 동시에 환경련의 네트워크적 역할의 효율성을 잘 보여준다. 환경련은 전문가들의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과거처럼 개발론은 유일한 패러다임이 아님을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시민영역의 네트워크적 성숙이라 할 수 있겠으며 정부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환경련이 주최한 한 환경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논문을 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참고로 1999년 1월 15일 국회 귀빈식당 본청 2층에서 개최된 제39차 □금요환경포럼□을 보자.

·현진오(인터넷 생태잡지 □메가람□ 편집국장, 식물분류학 전공) □학술조사도 끝나기 전에 희귀식물의 보고 동강을 수장할 것인가?□

·이상영(대관령환경연구회 기획부장) □동강유역의 수질환경

·이정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요관리를 지향하는 수자원 정책□

·오경섭(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지형학) □지형 조건을 통해 파악되는 동강댐의 비경제성

·전용선(정선아리랑연구소장) □아리랑이 흐르는 강, 동강□

·지현병(강릉대학교 박물관) □영월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김소구(한국 지진연구소 소장) □동강댐의 안전과 지진문제□

·강영복(충북대 지리교육과, 카르스트지형 전공) □석회암 지대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

·엄서호(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관광개발 전공) □21세기형 관광지로서 동강□

·차준엽(자연의 친구들 대표) □동강유역권 중금속 폐수 오염문제와 대책□

환경련은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에서 실로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였다. 이는 참여주체의 다양성이 환경련이라고 하는 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하겠다. 환경련은 전통적인 방식인 길거리 시위와 집회를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방식을 동원하였다.

환경련은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을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동강의 존재를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98년 3월 22일 환경련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동강 알리기 트레킹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이미경 한나라당 의원,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여명의 사법연수원생,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였다.(□한국일보□, 98.3.22). 이정무 건교부 장관이 98년 12월 3일 수도권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월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한겨레신문□, 98.12.4) 17일 환경련은 영월댐건설백지화투쟁위원회, 천주교 원주대교구, 우이령보전회 등과 연대하여 400명 규모 규탄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1999년 봄에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은 운동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여 대대적인 □동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제2차 시민행동□을 개시하였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집회를 하였다. 서울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산은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광주는 무등산에서, 대구는 동성로 대구백화점에서 각각 직접행동으로 댐건설을 반대하였다.(□중앙일보□, 99.3.20) 영월, 정선, 평창 등 동강유역 지역주민들 3천여명도 영월군청 앞에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열기가 확산되었다.(□한겨레신문□, 99.3.16).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 1백여명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동강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동강은 흐른다□라는 인간글씨를 만들어 보였다.(□중앙일보□, 1999.4.26)

시위와 집회를 통한 전형적인 운동방식과 함께 환경련은 청와대나 관계기관에 댐건설 반대 엽서 보내기, 노란 수건 달기, 예술작품 전시회, 영화 만들기, 나무심기, 언론매체에 광고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환경련은 운동단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방식을 구사□하였다.(김혜정 환경조사국장과의 대담, 1999.10.15,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의 네트워크 역할로 인하여 환경련은 언론에 의해서도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평가받았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99.4.6).

3. 시민단체 네트워크

환경련이 중심이 된 댐 건설 반대운동에는 많은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네트워크적 운동방식은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매우 신축적인 조직운영 방식이다. 환경단체들은 협조와 연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가령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한 1998년 4월 7일의 의견서에는 35개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강유역에 나무를 심는 □내나무 갖기 운동□에도 환경단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동강 지키기 전국시민연대모임□은 1997년 10월 19일 영월 동강에서 □영월댐건설반대□ 행사를 가졌다. 우이령보존회, 트렉코리아, 환경운동연합, 한국탐험학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개 단체와 일반인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협력을 보여주었다. 래프팅을 한 뒤 이들은 정부 당국에 보내는 공개성명, 공청회 요구, 댐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렸다.(□경향신문□, 97.10.24). 네트워크적 협력은 한 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수행하는 조직적 뒷받침이 되었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안에는 운동단체들간에도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과도 연계되었다.

) 영월댐백지화3개군(영월,정선,평창)투쟁위원회, 녹색연합, 동강자연보존연구포럼, 우이령보존회, 밀물현대무용단,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동강살리기홈페이지, 자연의친구들, 농심마니, 자연과함께,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동강살리기수원지역본부, 대관령환경연구회, 한국동굴환경학회,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정선청년연대,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대립되었다. 시민단체의 불모지였던 영월에서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환경련을 중심으로 한 댐건설 반대 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1998년 4월 탄생한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는 그 동안 일부 회원들의 쌈짓돈과 노력봉사에 의하여 조직화되었다. 한 달에 약 150만에서 250만원의 운영비로 허덕이고, 한명의 유일한 유급직원에게 월 50만원도 주지 못하는(□한겨레신문□, 1999.5.11) 작은 모임이지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댐 하류지역에서 반대여론을 이끌고 있는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장 정동수씨(62 상옥2리 이장)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투기를 일삼고 수자원공사측도 보상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부추기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던 수몰지역 주민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됐다□며 □선대부터 내려오는 터전과 조상의 묘가 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댐건설을 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매일□ 1999.4.2). 그러나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영월, 평창, 정선 등 영월댐 수몰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999년 3월 29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논란의 조기매듭, 수몰지 생존권 보장, 환경단체의 왜곡발표 중단, 언론의 편파보도 중단 등 4개항 요구(□경향신문□, 99.3.22)하였으며 이에 맞서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환경련 33일 연좌농성, 4월 23일 명동성당에서의 2천명 서명운동을 벌렸다.(□경향신문□, 99.3.22).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운동을 높이 평가하여 □환경과 공해연구소□는 올해의 환경인으로 상기 위원회를 선정하였다.(□중앙일보□, 98.12.18).

) 수몰대상 주민들은 댐상류인 정선군 지역의 8개리 312가구, 평창군 6개리 108가구, 영월군 3개리 106가구이다.(□한겨레신문□, 99.3.25).

국가정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처럼 강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하여 비판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라는 형식의 결집된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참여는 운동의 뿌리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운동단체와 주민들은 공동의 힘으로 □동강 살리기 범국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1999년 5월 15일부터 이틀간 걸쳐서 진행된 행사에서 운동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댐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여러 환경운동 단체들이 힘을 연대하여 운동을 증폭시켰다.(□경향신문□, 1999.5.11). □동강댐 건설반대 정선군투쟁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정선읍 봉양리 제2교 조양강 둔치에서 동강 살리기 한마당 전야제를 개최했다. 전야제 행사에는 전국 환경·사회단체 회원, 정선·영월군민 등 5천 여명이 참여하였다. 주병진, 양희은, 박은수 등 연예인들도 대거 참가하였다.  프로그램도 정선아라리 시연, 동강 뗏목 재현, 밀물무용단 공연, 폭죽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동강댐 건설반대 정선군투쟁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인터넷과 아마추어무선동호인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5월 16일에는 영월댐 백지화를 위한 영월군민협의회가 개최하는 동강 살리기 범국민 다짐대회가 영월읍 동강고수부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선읍 거운리를 출발, 래프팅 또는 트레킹으로 동강을 따라 내려오는 동강생태탐사와 동강 살리기 퍼포먼스, 동강사진전시회, 성악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섭새강변, 어라연 등에서 마련되었으며 영월읍 동강고수부지에서는 영월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등 동강 살리기 범국민 다짐대회를 갖고 해산하였다.(한겨레신문 1999.5.13).

소설가 박완서, 이제하, 시인 정현종, 김용택 등 문학인들 207명은 □우리는 베풀어진 생명의 땅을 좁히고 인위적인 죽음의 땅을 넓힌 어리석은 악의 세대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동강댐 건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경향신문□, 98.12.21). 건축사인 김원씨의 경우는 문화예술계인사 20여명이 가입한 □동강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을 형성하여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댐건설에 참여하였다. 이 모임에는 시인 황동규, 이성부, 미술계의 정보원, 임옥상, 안상수, 사진작가 강운구, 주명덕, 영화감독 이창동, 건축계의 민현식, 조성용씨 등이 참여하여 □동강을 배경으로 미술 전시회, 퍼포먼스 등을 펼치는 □동강 예술제□나 동강의 경관 선사유적 서식 동식물을 화폭 또는 사진에 담아 전시회를 여는 등 문화 예술적인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영월댐 저지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중앙일보□, 98.12.23). 민족문학작가회의 경우는 동강지역 답사를 통하여 문학인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동회 산하의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현기영)는 회원 40여명과 독자 50여명은 6월 8일 하루동안 영월과 정선의 동강유역을 답사하였다. 작가회의 사무극장을 맡고 있는 소설가 김남일씨는 □90년대 문학이 사회전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사소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늘처럼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문학이 살길□이라고 말했다.(□한겨레신문□, 1999.6.10).

언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참여는 운동의 대중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강댐 반대를 위한 PD연합회□의 서명에는 PD연합회 소속 회원 237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프로듀서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는 □KBS 추적 60분□, □MBC 자연은 살아 있다, PD수첩□ ,□EBS 하나뿐인 지구□ ,□iTV 생명시대□, □BBS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 □TBS 환경 칼럼, 주간기획 녹색 리포트□ 등이 있다. 이를 프로그램들은 동강댐의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모임도 참여하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회장 한상훈, 서울 창북중 교사)은 1999년 6월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만 1천9백26명이 영월 동강댐과 새만금 갯벌살리기 교사 선언에 참여함으로서(http://www.kctu.org/news/990061/990061/7/61-2-10.htm) 시민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맡았다.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와 같은 정치단체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1999.4.13). 이와 같은 소모임들의 결성과 네트워크 형성은 댐건설 반대운동이 몇몇 전문 운동가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인들도 자발적인 소모임을 통하여 시민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신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천주교 단체들은 19일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영월댐 백지화를 위한 교계 인사 2,000인 선언대회□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중앙일보□ 1999.4.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는 1999년 6월 5일 오후 2시 강원 동강의 영월대교 아래 둔치에서 □동강 살리기를 기원하는 환경주간 연합예배□를 올림으로서 댐건설을 지지하였다.(□경향신문□, 1999.5.21).

국내적 네트워크는 국제적 환경단체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었다.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시 환경련이 크게 역할했다. `지구의 벗-슬로바키아'는 지난 1999년 4월 12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동강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람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댐이 건설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스엔즈'도 김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내 □댐이 건설되면 동강지역의 희귀하고 고유한 생태적 가치가 파괴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강네크워크'는 □동강댐 건설을 막으려는 환경운동연합의 농성을 지지하며 댐건설에 반대하는 75% 이상의 서울시민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59개국에 회원단체를 두고있는 `지구의 벗'은 동강댐 건설을 환경파괴행위로 규정했으며 월드워치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해체될 댐의 건설에 자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시에라클럽'은 람사협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강댐 건설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그린피스 차이나는 댐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9.4.26).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홈페이지(http: //passport.panda.org)를 통해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WWF는 1일부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한국의 구시대적인 수자원정책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동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구를 띄워놓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등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자 우편 등을 띄울 수 있도록 해놨다. WWF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명예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조직으로 전 세계 27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500 만명의 회원이 있다.(□조선일보□, 1999.6.2). 네트워크는 고정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관료제적 성격보다는 이슈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공동의 의견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목적했던 바를 성취하는 이슈 지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은 댐건설 반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댐건설과 관련된 전문가와 운동가들의 모임인 □환경포럼□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환경포럼□은 1998년 1월 16일  창립된 모임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닌 윤여준 여의도연구소장과 한국지형학회회장을 맡고 있는 장호 전북대 교수를 고문으로 하고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활동은 일부 정치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1998년 7월 21일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 지대섭(池大燮·자민련) 김무성(金武星·한나라당) 등 국회 환경포럼 소속 의원 50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재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계획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댐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일보□ 98. 7. 22).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권내 댐 건설 반대 의견을 확산시키는데도 주력하였다. 1998년 10월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영월댐 건설과 관련된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련은 적극적으로 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참고용으로 나눠주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98.10.25). 정치권은 동강댐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으며 찬반으로 의견도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 고문에는 윤여준 여의도연구소장·전 환경부 장관과 장호 한국지형학회회장·전북대 교수가 맡고 있고 회장은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총무에는 최재정 방송 프로듀서가 맡고 있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고주룡(MBC 보도제작국 기자), 공우석(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권봉수 (21세기구리시민포럼 사무국장), 권영진(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 김명섭(KBS 과학부 기자), 김명식(SK 종합기획실), 김성환(푸른영상 프로듀서), 김택수(대신증권 이사), 김학주(국민회의 정책실장·특위국장), 남준기(내일신문 사회문화팀 기자), 박천우(장안전문대 역사학과 교수), 서왕진(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엄삼용(인터넷 <동강살리기홈페이지> 운영자),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타), 이승건(트렉코리아 대표·치과의사), 정동양(한국교원대 기술교육학과 교수), 정무룡(영월 백룡동굴 지킴이), 조상희(코리아타임즈 부장·우이령보존회 운영위원장), 최영철(조류보호협회 영월지부), 최충훈(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사업부국장), 최홍식(영월저널 발행인).

V.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댐 건설 반대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 예술계의 유명인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운동의 홍보확산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화 예술계의 각계 인사들이 댐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가나아트센터와 공동으로 8월8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환경기획전: 동강별곡"을 열었다.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대표는 "개발논리를 앞세운 공권력의 무지함에 맞서 미술인들도 동강의 소중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 디자인 비디오 판화 회화 등 각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20대~50대 작가 21명이 참여했다. 출품작은 사진 16점, 비디오 3점, 설치 1점, 판화 6점, 회화 40점 등 모두 60여점. 동강전지역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 아름다운 동강의 비경과 인근주민들의 생활 등 다양한 현실이 담겨있다.(□한국경제□ 1999.7.29). 동강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통한 호소는 대중적인 호소력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작가 이석필씨의 동강댐 가수리 지역의 대형 풍경사진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한겨레신문□, 1999.4.9). 또한 1999년 6월 17일에서 25일까지 서울 갤러리 상에서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 작가 58명이 동강을 소재로 낸 그림과 조각품 1백80여점 전시하는 등 예술인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김성환씨의 경우 □동강은 흐른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9에 상영함으로서 영화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경향신문□, 1999.5.21). 영화배우 안성기는 1999년 4월 25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련에서 개최한 □동강 살리기□ 사인회에 참여하였다. 이 날은 차량통제와 함께 □공해 없는 거리□로 선포된 서울 세종로 왕복16차선 도로에서 행사를 가졌다.

문학인들은 비단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문학인들은 동강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발표하여 동강이 가지는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그려내었다. □동강의 노루궁뎅이□ 베틀 북에는 정찬, 최성각씨의 소설과 신경림, 이하석, 정호승, 최승호, 신현림씨의 시, 그리고 시인 김하돈씨의 산문 등 동강을 읊은 작품들이 망라되어 발표되었다.(□한겨레신문□, 1999.6.10). 시인 김용택, 신경림씨, 원병호 경희대 교수 등이 다른세상 출판사에서 펴낸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1999)는 동강의 생태와 자연, 애끊는 역사를 간직한 동강의 어제와 오늘, 동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문학적 필치로 그려지고 있다.(□경향신문□, 1999.4.12). 사회의식이 분명한 작가들에 의하여 글쓰기를 통하여 댐 건설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하석 시인은 □동강 아리랑□을 포함한 시 6편을 □동서문학□ 99년 가을호에 발표. 그는 동강을 □푸른 자연의 장대한 서사시□이자 □온갖 생물들의 훼손되지 않은 삶터□라 읊었다. 소설가 최성각씨는 □동강은 황새여울을 안고 흐른다□, □세계의 문학□ 99년 가을호에 정선 영월 일대의 민심을 취재한 르포소설을 발표하였다. 정선 토박이 소설가 강기희씨는 □동강에는 쉬리가 있다□,(찬섬, 1999)발표하여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을 그려내었다.(□한국경제□, 99.3.15). 이러한 사실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치과 의사 장영돈(44), 이승건(41)씨는 본업보다 동강 살리기에 더욱 열심인 시민이다. 장영돈씨는 영월시내의 치과의사로서 주말이면 수십 명의 사람들과 동강을 방문하여 래프팅, 캠핑, 트레킹, 산악자건거 타기 등을 통하여 동강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댐건설 백지화를 알린다. 뿐만 아니라 13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기도 한다. 이승건씨는 서울의 치과의사로서 1996년 3월 오지 트레킹 전문인 □트렉 코리아□를 만들어 활동해 환경보호 운동을 해왔다. 이 치과의사는 오는 10월 서울과 영월에서 □동강사진전□을 열고, 서울에서는 거리 서명운동도 하기도 하는 등(□경향신문□ 97.9.28) 활발한 동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엄상용씨(嚴三鎔, 32, 회사원, 한국다이요 잉크 대리)의 경우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동강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며 인연을 맺은 그는 댐건설 소식을 듣고 동강살리기 홈페이지(www.event.or.kr)을 자신의 힘으로 열고 동강지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www.dongriver.com를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홈페이지에 2000년 1월 19일 현재 4383명중 88.7%가 댐건설 반대에 표를 던졌다. 또한 □동강살리기 범국민연대모임□을 결성하고 5월 초 환경 대탐사 계획을 마련 등 생업을 포기하면서 자발적으로 동강 살리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중앙일보□ 1999.5.27)(□경향신문□, 98.11.26).

사진작가 정무룡씨(농업, 강원 평창 미탄면)의 경우도 평범한 지역주민으로서 적극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우이다. 그는 동강 토박이로서 1999년 3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영월동강 사진전을 열었다. 동강유역의 유명한 천연동굴인 백룡동 동굴 발견자이기도 하다. 1979년에 백룡동물이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김오식씨(48, 공학박사)는 환경파괴가 가져오는 위험을 소설로서 알리는 운동가로서 스스로 환경인권연구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환경파괴가 가져올 부작용과 재앙을 그린 □소설 1999□, □낙동강□, 등 10여편의 중장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영월댐과 관련하여서 □백두대간을 동강 내시오□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경향신문□, 99.3.18).

최영철씨의 경우도 평범한 지역주민으로서 동강을 온몸으로 지키는 운동가이다. 1999년 5월이후 그는 동강을 알리는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봄 가을에는 야생화를 찾는 야생화 학교, 여름에는 동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 학교, 겨울에는 철새를 보호하는 학교를 기획중이다. 문화재전문위원인 우한정 박사를 비롯해 10여명의 학자들과 녹색연합 등이 최씨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가수리에 폐교를 마련하여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경향신문□, 98.12.20).

사진작가 석동일씨(46)의 경우는 잘 알려진 환경 운동가이자 사진작가이다. 환경기자클럽은 □올해의 환경인□으로 동굴사진작가 석동일씨를 선정했다. 현재 그는 동강 부근인 문희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는 □동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심정을 밝힌다. 마을 주민들이 기꺼이 집을 희사했으며, □일부 주민의 생명위협□에도 불구하고 □동강이란 황금알을 한번 쓰고 말 것이냐, 영원히 간직할 것이냐는 식으로 설득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동강유역에서 신비로운 동굴 250여개를 발견해 낸 그는 발견되지 않은 동굴까지 합하면 모두 500여개는 될 것□이라며 이런 동굴이 댐 건설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98.12.18).

동강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시민도 생활하면서 댐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예미초등학교 40회 졸업생인 황찬호, 전병찬, 이용균, 안화준, 고주환씨는 35살의 동갑내기로서 자신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강을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거나,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거나, 택시를 몰고 있지만 생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동강 지키기 운동에 몰입하고 있다. 지난 4월 모임에서 1백만 원씩을 내놓고 동강 지키기 행사를 주최하여 래프팅, 뗏목대회 등을 하였다.(□경향신문□, 1998.9.2).

포항공대 대학원 기계과에 다니고 있는 오동영씨는 댐 반대 이유서를 한겨례신문의 독자칼럼에 기고했으며(□한겨례신문□, 1998.12.16) 강석주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1999년 6월 5일 동강 살리기 기금으로 1천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경향신문□, 1999.6.4) 등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이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의 성금, 후원,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풀뿌리에서부터의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은 시민참여의 중요한 통로중의 하나였다.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넷츠고 등의 통신망에서는 동강댐 문제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찬반 토론(□경향신문□, 99.3.11)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VI. 동강댐 건설 정책의 변화

1. 지자체와 정당의 입장 변화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은 시민사회가 형성해낸 정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의 비판적 합리성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주었으며, 환경련을 중심으로 한 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는 유연한 조직적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사회 곳곳의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동강 살리기□ 사회운동의 잔뿌리를 보다 치밀하고 견고하게 해주었다.

댐을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는 댐건설 반대 입장을 보여주었다.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현단계에서 영월댐 건설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문제만 생각하는 환경부나 물 수급 문제만 따지는 건설교통부와는 달리 지사 입장에서 지역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지사의 소신대로 영월댐이 건설되면 526가구 1천 820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고 또한 토지와 수자원의 상실을 수반한다고 그 이유를 달았다.(□한겨레신문□ 1999.4.8). 강원도로서는 댐건설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이유이다. 지역주민의 정서와 비교적 민감한 지방의회도 댐건설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반대의사를 천명하게 된다. 강원도의회와 충북도의회는 1999년 4월 26일 영월댐 건설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허천 강원도의회 의장과 김준석 충북도의회 의장 등 양쪽 도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열고 □동강주변은 석회암 지대인데다 자연동굴과 폐탄광이 있어 댐 건설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9.4.26; □중앙일보□ 1999.4.25). 지자체와 의회가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운동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생명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댐건설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즉, 댐의 안전성, 용수 이용, 홍수 조절 등 정부가 내세운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동강에서 이어지는 남한강 수계에서 건설교통부와 수공이 홍수 피해의 직접 우려지역으로 꼽는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충북도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에 동강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조사결과, 동강댐 건설예정지 하류 지역 13개 자치단체장중 8명은 댐 건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3명은 찬성, 나머지 2명은 신중론을 폈다. 이들 지자체는 팔당호에서 북한강과 만나기 직전까지 흐르는 남한강 줄기에 바로 맞닿은 지역들이다. 강원도는 김진선(한나라당) 도지사를 비롯, 김태수(국민회의) 영월군수, 권혁승(한나라당) 평창군수, 김원창(국민회의) 정선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 모두가 댐 건설을 반대했다.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댐의 안정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미비였다. 1990년 대홍수때 7명의 사망자와 3,300여명의 이재민을 냈던 충북도의 경우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이원종(자민련) 충북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이시종(무소속) 충주시장, 권희필(자민련) 제천시장, 이건표(무소속) 단양군수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지사도 □우수를 흡수해 천천히 내려보내는 산림의 녹색댐 기능과 충주댐 등 기존 시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동강댐이 없어도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수 피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수계에서 최하류인 경기도는 대부분 댐건설에 찬성, 또는 소극적 반대의견을 냈다. 임창렬(국민회의) 지사와 박용국(국민회의) 여주군수, 박종진(국민회의) 광주군수는 찬성하였다. 임 지사는 □남한강 중하류 홍수피해는 90년 5200억원, 98년 5400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댐 건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주 박 군수도 □95년충주댐 방류로 7200가구가 침수 직전까지 갔다□며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때 동강댐이 없다면 여주군의 20%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우(국민회의) 이천시장은 □사안이 복잡하지만 생태계 문제 등에 신중함을 고려한다면 반대쪽에 가깝다□, 민병채(국민회의) 양평군수는 □환경파괴가 분명하다면 반대지만,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99.5.16). 지자체의 장들이 보이는 의견차이는 댐건설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댐건설에 대해 한나라당(2명)과 무소속(2명)은 모두 반대, 국민회의(7명)는 3명이 반대, 3명이 찬성, 1명이 신중론의 의견을 밝혔고, 자민련(2명)은 반대와 신중론이 각 1명씩이었다.(□조선일보□ 1999.5.16).

지자체의 댐건설 반대 입장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YMCA강원도협의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영월·평창·정선개지역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들 지지 성명 발표했다.(□중앙일보□ 1999.4.8).

2 정부입장의 변화

댐건설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반대운동은 정치권의 입장변화를 불러 왔다. 정치권의 입장도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일사불란한 통일을 기하지 못했다. 국회환경포럼은 비교적 일찍부터 동강댐 건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50명으로 이뤄진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상현 국민회의 의원)은 1998년 7월 20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형식적 환경영향평가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강원도 영월 동강 다목적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등(□한겨레신문□, 98.7.20) 댐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을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그 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미뤄왔던 영월 다목적댐의 건설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영월댐의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공고하고 내년 말에는 착공한다는 일정을 발표하면서 2백50억원의 예산으로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정부는 영월댐이 건설되면 홍수조절 용량이 2억톤 늘어난다고 하면서 댐의 설계는 이미 97년말에 완료되었다고 했다.(□중앙일보□, 98.8.13). 그러나 이와 같은 건교부의 발표는 스스로 신뢰성을 잃게 하는 조급한 발표였다. 환경부조차도 건교부의 입장을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 30일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3-1.7으로 2급수인 강원도 영월 동강에 댐이 건설되면 한강 상수원수질목표인 1등급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중앙일보□, 98.8.30)하면서 댐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내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또한 동 보고서에서 □천연기념물 열목어, 수달, 담비 등의 서식지 파괴, 댐주변 석회암 지대의 수몰, 침식에 따라 지하수위가 높아져 범람 등 환경 재앙 우려, 주변산림 수몰, 한강 유역권은 생활용수가 수요보다 공급량이 9억톤 가량 많은 상태(□경향신문□, 98.8.30)라는 건교부의 발표와는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와 건교부간 이견, 정부내의 조율부재 등이 표출되면서 국회의 건설교통위는 현장답사를 하였다.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의원 7명이 22일 수자원공사측에서 마련한 일정에 따라서 래프팅 등 조사(□중앙일보□, 98.11.24)활동을 벌렸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따름이었으며 언론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정부부처간의 이견과 정치권에서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건교부의 입장을 재정리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18일 □영월댐 합동평가단이 8월까지 안전, 환경·생태보전, 수질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 9월에 공청회를 연 뒤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발표에 대하여 동강지역 주민 40여명은 19일 낮 서울 광화문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데 절차를 무시한데 대하여 비판이었다.(□한겨레신문□, 99.2.19).

국회에서 개최된 환경포럼에서도 정부부처간의 의견불일치를 확인했다. 환경부 안영재 자연보전 국장은 99년 6월 26일 환경포럼에 참석하여 □지난 97년 6월 건설교통부가 전달한 동강댐의 환경영향평가를 점검한 결과 동강댐이 건설될 경우 이 지역의 생태·수질의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자체 조사 결과 동강 지역은 멸종·보호종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이한 지형과 자연성지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며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 지역의 생태분야에 대한 결론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관리국 이돈중( 문화재기획관)도 □동강지역에는 신석기 시대의 선사유적이 20곳 이상 존재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동강댐 건설 여부에 앞서 이런 문화유적들을 어떻게 유지 보전할 지에 관한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례신문□ 99년 3월 26일). 건교부 이왕우 수자원심의관 □용수부족과 홍수조절 등 물 문제 해결□을 주장했으나(□중앙일보□, 99.3.26) 이견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교통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도 현장답사를 하였다. 의원들은 4월 1일 댐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주민들로부터 현황보고와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 안영재 자연보전국장, 한국수자원공사 박동열 영월댐 건설사업단장,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 지질학과 김창환 교수,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일보□, 1999.4.1).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의 댐건설에 대한 입장을 제각기 달랐다. 여당인 국민회의 방광태 제2정조위원장은 4일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물 수급량을 고려할 때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실정□이라고 건교부의 입장을 옹호했으나 소수 의견일 뿐이었다. 이정무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KBS1 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저수용량 7억톤에 해당하는 동강댐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소규모 댐을 지을 경우, 1천만톤 규모라면 70개 이상의 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때 □사업비는 동강댐 건설비용의 3배 이상 소요되며 입지도 동강댐 만한 곳이 없다□고 발표했지만(□한겨레신문□, 1999.4.4) 댐건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통일시키지는 못했다.

정부내의 조율부재와 정치권의 이견들은 댐건설을 유보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동강 살리기□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양사항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즉 MBC에서 주최한 대선 토론회때 김대중 대통령은 □대형댐 건설은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월 동강댐 건설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3월 12일 정부는 동강댐 건설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동강댐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많은 만큼 대안을 찾으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동강댐 평가단의 평가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조선일보□, 1999.3.13).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건설 주체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청와대 지시가 '동강댐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서 댐 건설 불가피론을 강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동강 살리기□ 네트워크 반대운동을 한층 고조시켰다.(□조선일보□, 1999.3.23).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의 강석천 부단장은 이날 “동강댐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대표 등이 추천하는 30여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부단장은 “조사단은 댐건설과 관련한 기존 찬반 양론에서 떠나 환경, 안전문제, 유적보호 뿐 아니라 홍수관리대책, 먹는 물 확보 등의 제반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총리 자문 기구인 물관리 정책민간위원회가 주관해 구성하며 조사단 활동기간은 약 6개월을 예상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조선일보□, 1999.8.6).

정부의 조사단 구성에 발표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여 댐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원지역 MBC와의 대담에서 김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댐 건설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으며, 수도권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이 필요한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99.8.8). 이러한 발언은 1999년 4월7일 "동강의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도 중요하며, 환경론자들은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동강댐 건설은 댐건설에 대한 객관적 조사 평가가 나올 때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VII.  맺음말

동강댐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누가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승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운동을 이끌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동강 살리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장 먼저 생명가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들 수 있다. 생명가치를 우리 사회가 중시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는 일반시민들의 높은 자율적, 자발적 참여로 이어졌다. 많은 시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댐건설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운동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시인은 동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소설가는 동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사진작가들과 화가는 동강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동강댐 건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신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참여는 □동강 살리기□ 운동의 잔뿌리 역할을 하여 일시적 반대운동이 아닌 지속적이며 생활밀착적인 운동이 되었다. 밑으로부터 자생적 참여와 함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참여는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른바 엘리트층의 운동참여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자발적 개인들의 참여는 소모임의 결성으로 이어져 다양한 자생적 소모임들이 결성되었다. 문학인들, 의사들, 여행업체들, 예술인들, 언론인들,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실로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서 동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속속 결성되면서 이들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이 네트워크의 형성을 주도했으며 환경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고리를 형성하였다. 유연한 네트워크는 작은 민첩성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동강 살리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조직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네트워크적 합리성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관료주의를 처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본다면 정부조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약하며 소규모이나 프로그램의 사안에 따라서는 거대한 정부조직의 합리성을 능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들 자체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어 연결시켜 정부가 제시하는 개발론의 합리성을 비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그만큼 향상되었으며 축적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관료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전문성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앞서는 전문성을 시민사회가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동강 살리기□ 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도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의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운동은 정부와 기업 못지 않게 사회운영의 한 주체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겠다.

동강 시민운동 일지

1990년

11.18 삼척 MBC 댐건설계획 보도

11.22 영월댐 다당성 조사 시행지시(건설부, 수자원공사)

12.28-1992.7.10 영월댐 타당성 조사(한국수자원공사)

1991년

5.18 강원일보, 영월다목적댐 건설 보도

5.22 국민일보, 댐건설종합계획 발표 보도

5.26 강원일보, 댐건설 반대 여론 확산 보도

6.7 건설부 댐건설에 따른 설명회 계최

7.1 정선군 사회단체, 영월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 구성(김원장의장외 45명)

7.12 정선 JC, 영월댐건설 반대군민 궐기대회(정선공설운동장, 2000여명 참여)

7.30 정선부군수와 건설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방문하여 구민반대의사 전달

9.1 강원일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중 영월댐 건설 발표

9.11 정선 JC, 영월댐건설저지위원회 개최(공동위원장 고영호, 고승철, 최승준)

9.12 영월발전위원회, 제2차 지역발전토론회에서 영월주민 댐건설 찬성 발표

1992년

7.10 영월댐 타당성조사 종료(한국수자원공사)

1993년

2.3 강원일보, 영월다목적댐 건설보도

4.2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최 영월군청에서 영월다목적댐 건설 설명회(주민들 백지화 의사 표명)

5.10 정선군의회, 영월댐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5.25 정선군의회, 영월다목적댐 건설 피해지역 실태파악

8.2 정선, 영월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정선 JC, 영월댐 건설 반대 청원서 전달(서명인 3,459명)

8.14 영월읍번영회, 영월댐 건설 찬성 서명운동전개 관련부처에 진정서 전달

1996년

2.14 영월다목적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2.21-1997.12.16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시작(한국수자원공사)

4.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10.21 영월군주민, 영월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 구성(영월군 영월읍 문산, 거운, 삼옥리 등 6개지역 주민 참여)

10.23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설명회 개최(영월은 개최, 정선은 무산)

10월 영월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연신, 최승준, 고태인) 결성

11.4 영월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 댐건설 반대 서명운동 전개

11.22-26 영월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댐건설 설문조사 실시

12.28 영월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 □영월댐 건설 불합리 여건□ 건의서 제출(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1997년

1.1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 사무소 개소

1.13 정선군 수몰예정지 주민, 수몰지역 대책위원회 결성

1.14 영월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 □생존권 위협하는 댐건설 결사 반대)

1.15-16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건설 주민공청회

2월 정선군의회, □영월댐 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3.27 영월댐건설반대책위원회, 청와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진정서 보냄

4.8 영월댐사업단 현장 이전 개소(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4.17 영월군, 영월읍 수몰지역 주민 간담회

6.9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8.2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10.20 건설교통부 댐건설 예정지 발표

8.11 동강 현지답사 및 레프팅, 주민조직 연결

10월  동강현지에서 동강댐반대 수상시위

10.18-11.21 영월읍 문산리 주민들 한국수자원공사 물권조사 저지

10.31 동강댐반대 집회 및 상황극 공연(광화문사거리)

11.4 영월·정선·평창 수몰대책위원회, 영월댐건설 반대 및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해당지역 주민 500여명 참여)

11.5-6 수자원공사, 영월·정선·평창 수몰예정지 주민 간담회

11.6  무분별한 댐건설반대국민연대 결성 및 집회(35개 환경사회단체 및 지역대책위)

11.18 환경운동연합 및 각종 사회단체들, 동강에서 환경문화행사 개최

12.16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기본 및 실시 설계 종료

1998년

1.25 동강자연보존연구포럼, 영월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 보완 비난 성명 발표

2.12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 제출

2.25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3.30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미국 Harza의 지질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

4.3 이정무 건교부장관 면담 동강댐반대에 대한 의견서 제출

4.5 동강현지 답사 및 트레킹(교수, 사법연수원생, 단체대표 등 120여명 참가) 이미경 한나라당의원,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여명의 사법연수원생,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국일보□, 98.3.22)

4.7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등 35개 시민·환경단체 건설교통부에 □동강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건설철회를 요청.

4.14 영월·평창·정선군 주민들, 영월댐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 결성

4.15-1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현지 확인

4.21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재보완 요청

4.25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댐건설 반대 1만명 서명서를 청와대, 국민회의,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냄

5.6-9 영월지역 46개 사회단체, 영월다목적댐 백지화 집중 캠페인

5.7 걸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주최 □영월댐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문제□ 토론회 개최,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 2080명 서명 사본 및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회의 민원실에 제출

6.17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영월에서 댐건설반대대회(288명 참가)

6.25-26 건국대 지리학과 박종관 교수팀 영월·평창·정선읍 주민대상 설문조사

7.2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댐 안전성에 대한 공개질의문을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사업단에 전달

7.15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수자원공사규탄집회(서울 수자원공사앞)

7.19 건국대 지리학과 박종관 교수 영월 정선 평창 등 3개군 주민 1004명 조사 발표, 76.9% 반대, 반대 이유 환경파괴가 47.4%, 안전성 문제 10.8%(□한국일보□ 98.7.19)

7.20 국회환경포럼, 영월다목적댐에 대한 재검토 요구

7.22 동강댐백지화촉구 각계원로 100인선언(환경연합 강당)

7.27 국회환경포럼, □동강 다목적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에 관한 결의안□ 국회제출

7.28 영월·평창·정선 수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대토론회 개최키로 함

8.1  환경운동연합, □동강은 흘러야 한다□ 포스터·스티카·티셔츠 제작 배포

8.1-3 수몰지역주민대책위원회, 영월다목적댐 수몰지역 진입로 차단

8.3 영월댐 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주민대토론회에 불참키로 결정

8.5 수몰지역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토론회 개최 무산

8.7 영월군, 영월댐 안전성 검토 위원회 발족

8.11 건설교통부, 고위당정회의에서 영월다목적댐건설의 필요성 발언

8.14 영월·평창·정선 수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영월댐건설 촉구 탄원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로 발송(3,400명 서명)

8.23 동강댐백지화영월·정선·평창3개군투쟁위결성

8.28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동강지키기범국민서명운동선포식 및 동강댐건설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종묘공원)

8.30 환경부,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 보고서 발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9.1-12 환경운동연합, 동강살리기 서명운동(명동상업은행앞 매일)

9.6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레프팅 대회(동강 현지)

9.10-15 산림청 임원연구원, 영월 동강유역에 대해 생태조사 실시

9.15 영월군 제2차 영월댐 안전성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9.20 시에라클럽 전사무총장□케롤린 카□박사 초청 석회암지대 댐건설 문제 강연회 개최(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9.25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영월댐 건설 중재(강원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26 한강살리기시민운동모임, 영월댐 반대를 위한 공청회

9.28 건교부, 영월다목적댐 건설강행의사 표명

9.29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 및 환경운동연합 댐강행 반대의사 표명, 영월군안전성검토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서 보냄

10.13 (주)닉스사 동강기금마련을 위한 기념티셔츠 1천벌 환경운동연합에 기증

10.14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영월다목적댐 건설 국정감사 요청

10.16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반대 집중 켐페인 □서울시내 10개지역 동시진행□

10.19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책제안서 제출(국회, 건교부, 환경부 등)

10.26 환경운동연합, 동강유역동굴분포도조사결과 기자회견(230개 동굴 발견) 한국동굴학회와 공동조사

10.28 환경운동연합, □동강은 흘러야 한다□ 대형 퍼포먼스

11월 강원도의회, 건설교통부에 영월댐 안전성 문제 검토 촉구 결의안 제출

11.2-14 환경운동연합, 동강사진전 개최(광화문사거리, 잠실롯데월드)

11.6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영월댐 안전성 주민설명회 개최,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는 댐백지화 결의대회 개최,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반대3개군공동집회(영월군청앞), 영월군 3차 영월댐 안전성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11.22 건설교통위 소속 여야의원 7명 22일 동강답사 (□중앙일보□, 98.11.24)

11.30 건설교통부, 강원도의회에 영월다목적댐 건설 필요입장 공식 통보

12.1 환경운동연합, 동강백지화촉구 1개월 집중켐페인 선포식(광화문빌딩앞)

12.1-17 환경운동연합, 동강사진전 및 서명운동(광화문사거리)

12.6  환경운동연합, □동강을 지키는 소리□ 신문광고 시작/ 동강지킴이모집

12.9 김원창 정선군수, 영월댐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

12.11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영월다목적댐 백지화 성명발표

12.13 환경운동연합과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동강의 문화를 재현한 한강 뗏목시위(한강 잠원지구 -> 여의도선착장)

12.15 영월지역 사회단체(□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운동추진협의회) 소속 29개 회원단체), 영월다목적댐 건설 반대 공식표명

12.17 환경운동연합과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동강댐백지화촉구 시민대회개최(광화문사거리->세종로청사까지)

12.17 환경운동연합과 영월댐백지화3개군투쟁위원회, 청와대 항의방문

12.21 소설가, 시민 등 문학인 207인 동강댐백지화촉구 성명(□동강은 흐를 권리가 있습니다)발표

12.28 농심마니, 환경연합공동주최, 동강댐백지화촉구 문화행사 및 집회-탑골공원

12.29 영월군의회, 영월다목적댐 반대 성명서 발표

12.30 김대수 영월군수, 댐건설 반대의사 공식 표명

1999년

1.7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기관(건설교통부, 환경부, 법제처, 한국수자원공사 등) 회의

1.13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성명발표, 농심마니 반대성명 및 지지신문광고

1.25 영월댐수몰대책위원회, 영월댐 조기 추진 위한 서명운동 실시

1.28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들, 수자원 공사에 합동평가단 불참 이유서 보냄

2.6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위촉

2.13 수몰지역대책위원회, 영월댐반대 현수막 철거 요구

2.18 건설교통부, 10월 댐건설강행 발표

2.19 건교부 댐건설강행 규탄집회(세종로 청사앞), 한나라당 반대성명발표

2.20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동강댐백지화 결의문 채택□ 총력투쟁 결의

3. 1 환경운동연합, 제2차 □동강은 흘러야 한다□ 사진포스터, 스티카, 티셔츠, 모자, 손수건 제작, 배포. 판화가 이철수 선생 및 소설가 이외수씨 판화 및 그림 증정

3.7  환경운동연합, 동강트레킹

3.10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역주민(문산 1,2리) 대규모 시위하며 댐건설 조기 확정요구

3.11 PC통신 하이텔, 네티즌대상 동강댐건설 여론조사 81.8% 반대(□동아일보□, 99.3.11)

3.15 천주교전국환경사제모임과 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영월에서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촛불기도회

3.16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진현 손숙 이세중)은 동강댐백지화를위한집중기간선포식 및 생명의 빛깔 노란손수건 보내기운동(광화문사거리) 시민 등 300여명 참가.

3.17 영월댐건설반대주민대칙위원회, 영월군청 앞 동강댐반대집회(영월현지 군청앞) 수몰지역 주민 3,000여 명과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 회원등이 대규모 참가 시내 철시하고 가두행진.

3.18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동강댐건설찬반토론회

3.19 PC통신 넷츠고, 넷티즌 4,338명대상 미니투표; 투표자중 91% 동강댐반대

3.21 환경운동연합, 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마로니에 공원)

3.23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댐건설 신중 추진」발언

3.23 동강댐백지화촉구 각계인사 33인 기자회견 및 밤샘농성돌입(33일간)

3.25 물절약범국민운동선포식 및 물절약 켐페인 시작(명동 상업은행앞), 영북지역 33인 성명 발표

3.26 충북지역 33인선언 발표, 동강 동굴슬라이드 상영(석동일, 환경연합 마당)

3.26 대구지역 33인 선언 발표

3.29 광주지역 33인 성명발표

3.29 영월지역 수몰예정 주민 상경 농성

3.30 강원개발연구원, 세미나에서 영월댐 안전성 문제제기

3.30 한양대 지진연구소 「댐건설 장소 지진 우려」주장

4.1 환경운동연합, 동강지키기 라디오광고 시작, (사)만화가협회 및 조계종 동강살리기 지지성명 발표

4.2  동강지키기작은음악회 개최(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밤샘농성장) 영화배우 안성기, 심혜진, 정지영(영화감독) 등 지지방문

4.3 참여연대 33일간 밤샘농성 지지성명발표

4.5 김진선 강원도지사, 영월다목적댐 수몰예정지 주민들과 간담회(□수몰지역 주민들이 드리는 글□)

4.6 물절약범국민운동 절수형 양변기 테스트(환경연합 마당) 및 물절약아이디어 공모

4.7 건교부, 환경부 동강댐건설에 대한 대통령 국정개혁보고

4.7 김대중대통령 댐건설 시사

4.8 김진선 강원도지사 「댐건설 불가」입장 천명 기자회견

4.8 물수요정책에 관한 강연(서울대 이정전교수, 환경연합 강당)

4.11-24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반대 거리 켐페인(명동 한빛은행앞 매일 11시-14시)

4.11 환경운동연합, 동강트레킹

4.12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광화문 사거리);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영월다목적댐 반대 표명

4.13 강원도, 수몰대책팀 구성

4.14 동강유역의 석회동굴(서무송, 동굴연구가)/석회암지대 수질오염(이상영) 강연 개최

4.15 최재욱 환경부장관 농성장 방문

4.15 첼리스트 정명화씨 환경음악회 출연료 1천만원 동강살리기기금 희사

4.15-16 합동평가단 현장답사 실시(15명 참가)

4.19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카톨릭교계 인사 2천인선언대회(명동카톨릭회관)

4.20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벗, 월드워치연구소, 보스앤즈 등 세계적 환경단체 동강댐반대 지지성명 발표

4.21 환경운동연합, 동강댐대토론회 개최(14시 프레스센터)

4.23 한나라당 동강댐토론회개최(국회 헌정기념관)

4.24 동강살리기 청년연대모임 발족식(환경연합 마당)

4.25 동강댐백지화촉구 33일 밤샘농성 마무리(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 2천여명 밤생농성 지지방문, 성금 1천1백70만원 답지)

4.26 동강댐백지화밤샘농성마무리집회 및 인간글씨 퍼포먼스(광화문빌딩앞)

4.26 평창군 의회 댐건설 반대 공식입장 발표

4.26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동강댐반대 결의문 채택

4.27 평창군의회, 영월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

4.27 동강지키기 유명인사 켐페인(연극인 손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와 함께, 롯데백화점)

4.29 건교부장관, 동강댐 건설여부 내년초 결정하겠다고 발표(년내 강행에서 후퇴)

4.29 영월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영월댐 건설 백지화 집회(정성주민 5,000여명 참가)

4.30 김대중 대통령 외국업체 조사 용역후에 영월댐 건설 여부 결정한다는 견해 표명

5.1 환경운동연합, 동강지키기 유명인사 켐페인(탈렌트 김혜수·길용우, 롯데백화점)

5.2 환경운동연합, 동강 트레킹

5.3 김대중대통령, 강원도청 방문에서 동강댐 건설, 국제적 권위가 있는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발언

5.5 환경운동연합, 테크노마트, 동강지키기 기금마련 저금통 555개 어린이 나누어주기 켐페인; 동강댐백지화를 위한 촛불기도회(영월)

5.6 환경운동연합, 동강지킴이 2천여명 신청, 성금 4천9백만원 접수. 시민성금으로 내는 □동강을 지키는 소리□ 신문광고 총 11회 냄

5.7 강원대 교수 14명, 영월댐 반대 성명

5.14 합동평가단, 수질분과 회의 개최, 강원대 동강사랑교수모임 발족

5.15-16 동강살리기 범국민 한마당(정선, 영월)

5.18 국민회의 강원도지부와 춘천경실련 영월댐 정책토론회 개최

6.1 국민회의 강원도지부, 영월댐 건설 반대 입장 공식 표명

6.4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정부에 영월 동강댐 건설. 새 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6.7 환경운동연합, 세종문화회관에서 □동강의 밤□ 개최. 본 행사에는 동강 지킴이, 환경운동연합 회원, 동강 지역 주민 등 동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2000여명 모인  가운데 동강을 지키기 위한 다짐의 밤이 됨

6.20 환경운동연합과 관광문화연대, 동강 보전을 위한 □동강과의 10가지 약속□ 발표

6.21 수몰주민 생존권 쟁취 투쟁대회

6.29 강원도의회 영월댐대책위원회 간담회

7.5 환경운동연합,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홍수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기술학적 접근□ 토론회 개최

7.6∼8.15 동강지킴터 운영, 최준호 간사 파견.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동강살리기   운동에 대해 홍보 및 동강살리기 운동 동참. 동강이 관광객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페인 전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

7.11 수몰대책위원회, 영월다목적댐 건설 조기결정 촉구

7.18 임옥상과 함께 하는 당신도 예술가 □동강은 흘러야 한다□ . 임옥상미술연구소와 환 경운동연합 공동 주최. 길이 15m 천에 약 500여명이 참여하여 동강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을 형상화 하여 그림

7.27∼8.8 가나아트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동강별곡□ 기획전시회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에서 개최. 출품작은 사진 16점, 비디오 3점, 설치 1점, 판화 6점, 회화 40점 등 모두 60여점. 동강전지역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 아름다운 동강의 비경과 인근주민들의 생활 등 다양한 현실을 담음. 일간지 및 미술 관련 잡지에 많은 호응

8.4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대안제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개최

8.6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사견을 전제로“환경보전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을 정부가 굳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댐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힘. (□중앙일보□ 사설칼럼, 99.8.8)

8.26 동강댐 건설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조사,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영월댐 건설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본 조사단은 33인으로 구성.

8.28 동강 대청소. 동강 현지에서 영월 지역을 중심으로 피서철 관광객들에 의해 훼손된 동강유역 대 청소 진행.

9.10 국정감사에 동강댐 건설 문제를 비롯한 댐 위주의 정책과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 현재 댐의 관리 현황에 대해 의견서 제출, 모니터링 진행

9.28 영월댐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중 환경단체 추천인 1차 회의

11.6 동강댐 백지화 조기 결정을 위한 영월범군민대회 (영월군청 앞) 참가. 백투위 단식농성 돌입

11.15 영월댐 건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중 환경단체 추천인 2차 회의

2000년

3.22 민주당 김원길 선대위정책위원장 □산림녹화와 기존 댐 연겨 운영 등 홍수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물절약 캠페인 강화, 낡은 수도관 교체, 중수도 사용, 절수기 설치 등 물부족 대처 방안을 마련하면 댐 건설이 불필요□고 발표

3.22 건설교통부, □기존의 발전댐들을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면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 가능해 새로운 댐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

참고자료 및 문헌

□동아일보□ 1997년 1월 1일 -1999.12.31

□중앙일보□

□조선일보□ 1997년 1월 1일 -1999.12.31

□한국일보□ 1997년 1월 1일 -1999.12.31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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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1999, 『한국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성장과 쇠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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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 1999, □동강 모래무지□, 오늘의 문학사.

산업연구원 편집부,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 연구□, 산업연구원, 1999.

신경림 외지음, 1999, □동강의 노루궁뎅이□, 베틀북.

이기호, 1996, 『한국의 민주화 과정화 사회운동네트워크:1987-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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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외, 1999, □동강의 노루궁뎅이□, 베틀북.

진용선, 2000, □동강□(빛깔있는책들 233), 대원사.

편집부, 1999,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다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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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진가회, 1999, □동강(환경사진집)□,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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