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여사회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4·13 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2000. 4. 22.

주최 : (사)참여사회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후원 : 학술단체협의회·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사)참여사회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4·13 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일시 : 2000년 4월 22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

주최 : (사)참여사회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

후원 : 학술단체협의회·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행    사    일    정    ▤

<개회사 및 인사말> 14 : 00 ∼ 14 : 30

개회사  주종환((사)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인사말  박호성(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제1부> 14 : 30 ∼ 16 : 00

사회   정영태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인하대 정외과 교수)

-. 발표 1

4·13 총선결과 분석 : 지역,세대 계층(계급)을 중심으로   박상훈(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토론>  강명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2

4·13총선,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발표 3

진보정당 운동과 4·13총선 :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중심으로   조현연(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토론>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제2부> 종합토론 16 : 10 ∼ 18 : 00

사회   박진도 ((사)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조발제

참여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김수진(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토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흥순(민주노동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유팔무(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영태(인하대 정외과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4·13 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개회사]- 주종환□ 1

[발표 1] 4·13총선 결과분석 : 지역, 세대, 계층(급)을 중심으로 - 박상훈□ 3

[발표 2] 4·13총선,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 정해구□39

[발표 3] 진보정당 운동과 4·13 총선 :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중심으로 - 조현연□47

[기조 발표] 참여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 김수진□65

<개회사>

주종환

((사)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4·13총선에 즈음한 낙천낙선운동은 참으로 커다란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낙선운동의 대상이 됐던 많은 후보들 중 거의 70%가 실제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시민운동 종사자들의 의도야 어떠하던 간에 한국정치에서 시민운동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었음을 확인하는 쾌거로서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구정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했던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힘의 소재를 일깨워주고 우리도 뭉치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싹트게 했다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였다. 6.29 이후 대오의 4분5열로 인한 좌절의 연속으로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왔던 시민운동세력이 투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광범한 연대조직을 형성하면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4·13총선의 과정은 한국사회의 현단계적 성격과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첫째로 부패척결에 대한 외침도 반민주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지역패거리주의에 가려 특정 지역에서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최대의 걸림돌이 전근대적 패거리주의적 지역감정임을 분명히 들어냈으며, 시민운동은 끝내 이 두꺼운 벽을 깨지 못했다. 이러한 전근대성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한 발작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4·13총선은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둘째로 총선연대는 종교계와 광범한 지역시민운동세력과의 연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으나, 노농계와 청년학생 그리고 민족운동세력이나 통일운동세력과의 연대에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갑작스레 조직되었던 총선연대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확실히 지나친 일일 수도 있으나, 장래의 교훈으로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셋째로 총선연대는 수구적 언론에 기대여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한계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지신의 주장에 찬동하는 대중들을 지지세력으로 조직화해 내지 못했고, 여전히 일부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광범한 지지세력을 운동의 주체로 묶어 세우는 일에 한계를 들어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의 인식은 앞으로의 보다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 소중한 교훈을 거울삼아 모처럼 이룩한 위대한 역사적 성과물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예지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운동의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부패척결, 정치개혁, 지역패거리주의 청산, 남북간의 평화와 민족화합의 정착을 통한 냉전논리의 극복, 혈족재벌지배체제의 혁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의사회 구현, 기층민중의 생활권 보장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등 미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모처럼 이룩한 연대의 불길을 키워나가야 한다. 절대다수 국민은 총선시민연대의 빛나는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 계속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민중운동이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거스른다면 국민대중에게 또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이 점을 명심하여 새로운 연대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3·1, 4·19, 5·18, 6·29로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온 정의사회 구현과 진정한 자주적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이를 꽃피우기 위한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앞서 가신 수많은 애국 애족 민주투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는 좌와 우와 중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모든 양심적 민족민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을 하나로 묶는 큰 테두리의 전국적 연대조직의 역사적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학술모임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는 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발표 1>

4·13총선 결과 : 한국의 민주주의 지역주의

박상훈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원)

1.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이번 16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포함, 민주화 이후 전국적 선거결과 지역적으로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territorially segmented party-voter alignment)이 지속되어 온 원인을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적으로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은 1987년 민주적 개방(democratic opening)을 기점으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알포드(Alford 1963)의 균열지수 계산식을 원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가장 표를 많이 획득한 집단의 득표크기에서 여타 집단에서의 평균득표크기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당별 사회적 지지기반과 균열지수

	정당	성(性) 균열	연령 균열	교육수준 균열	계층 균열	지역 균열
13대 총선	민정	2.8	14.0	11.1	6.9	25.1
	통일민주	1.5	4.7	14.7	11.9	42.9
	평민	0.9	5.5	2.4	14.3	78.5
	공화	3.1	4.7	2.8	4.2	50.1
14대 총선	민자	5.6	15.1	17.0	11.5	20.3
	민주	0.4	10.3	5.4	7.2	46.9
	통일국민	1.1	13.4	2.5	3.9	25.6
15대 총선	신한국	1.5	9.4	3.4	4.3	22.9
	국민회의	2.6	3.9	0.9	3.8	54.9
	자민련	1.1	6.3	8.5	3.3	22.6
	민주당	0.2	0.9	4.3	1.5	8.0
16대 총선	민주당					38.0
	한나라당					30.5
	자민련					29.1

* 출처 : 한국갤럽 의식조사(1996), 16대 총선은 실제 선거결과를 토대로 지역균열지수만 계산하였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에 매우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연령, 교육수준, 계층적 요인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지지시장의 지역편중 현상은 13대 대선을 기점으로 나타난 변화이다. 13대 대통령직접선거의 각 후보에 대한 지역균열지수를 계산하면, 33.6(노태우), 33.3(김영삼), 68.5(김대중), 39.2(김종필)로 나타난다. 반면 민주화 이전 집단별 특성을 보여주는 투표자 의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실제 투표결과를 통해 12대 총선에서 지역균열지수를 계산해보면, 9.2(민정당), 15.3(신한민주당), 2.1(민한당)로 나타난다. 신한민주당의 지역균열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에서 전국평균보다 13%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며, 서울 지역을 통제하면 지수는 3.2로 줄어든다. 민정당의 경우 역시 12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지역은 강원지역이었으며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가 높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적 지지에 기반한 높은 지역균열지수는 민주화를 기점으로 새롭게 나타난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거결과는 지역구도라고 부르며 이번 총선 역시 지역구도는 반복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구도가 반복된 결과에 대한 지배적 설명은 유권자가 지역주의적 선호를 표출한 결과로 나타났다거나 혹은 유권자가 비이성적 지역감정에 의해 압도되었다는 해석을 갖는다. 이번 선거결과를 둘러싼 논의들 역시 문제의 원인을 유권자의 지역주의(혹은 지역감정)에서 찾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록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의 지역주의 동원이라는 변인을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유권자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엘리트□ 혹은 □나쁜 정치엘리트에 종속된 비이성적 유권자□의 설명모델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과적 설명의 초점은 여전히 유권자에게 두어지게 된다. 유권자의 지역주의(지역감정)를 독립변인으로 투표의 집합적 결과의 지역구도라는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인과적 연결은 충분한가? 이러한 인과적 설명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천적, 규범적 결론은 유의미한가?

선거결과를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쉬운 설명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특정 지역민의 지역감정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치학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맹목적이고 비이성적 지역감정에 지배되는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서 찾는 것이며, 그 대안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해당 지역 유권자의 의식개혁에서 찾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투표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재를 선택하는 결정상황(decision situation)과 관련, 유권자가 직면한 대안의 구조와 제도적 제약의 문제가 정치개혁의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비결정(non-decision)의 영역으로 숨기는 기능을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출신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 결정상황을 갖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감정)에 압도되어 비이성적 정치행위를 한 것인가? 요컨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는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역감정의 문제로 용해시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이 논문은 한국에서 선거결과가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을 반복하는 것은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대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분절화된 정치적 지지시장의 구도(지역구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적 대표체제의 협애성 내지는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어야 할 정당조직의 전근대성 혹은 비민주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요컨대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대표체제를 민주화하는 문제이지 지역감정의 극복 혹은 비이성적 유권자의 의식개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지역주의와 유권자 행위가정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학술시장의 영역에 있어서나 여론시장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주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총 9번의 전국적 선거결과는 예외없이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치적 대표체제를 지속시켜 왔다. 여론조사에서 투표결정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대 다수의 유권자는 자신은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럼에도 다른 유권자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주의 투표를 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존의 지배적 설명은 유권자는 □이중적□ 혹은 □위선적□이라는 행위가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 대다수 유권자는 지역주의(지역감정)에 의해 압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응답에 있어서나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는 차원에 있어서는 허위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정은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대다수 논의들에서도 발견된다. 즉 여론조사결과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지정한 낙천/낙선대상 후보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50%가 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답과는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지역주의 투표를 했다고 봄으로써 낙천/낙선운동은 □지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유권자에 대한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 한국은 선거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에는 시민의 정치문화적 조건이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지 모른다. 요컨대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권자의 문제이며, 정치적 대표체제의 민주화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은 시민의 비민주성으로 치환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대규모 시민참여의 집단행동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었던 사실은 예외적인 사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 설명이 유권자의 지역주의(감정)에 인과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해석의 근거는 선거결과를 지역별로 집계한 집합자료이다. 요컨대 각 정당이 지역별로 득표율(혹은 의석율)의 큰 편차는 해당 지역 유권자가 갖는 지역주의 이외에 다른 변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자료는 개별 유권자의 선호나 동기가 추상화되어 나타난 거시적 결과일 뿐 그것이 곧 개별 유권자의 선호와 동기로 치환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집합자료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 그 자체는 유권자의 투표결정 동기가 지역주의적 선호나 지역감정에 의한 것인지를 확증해주는 증거는 아니다.

) 집합자료는 실제로 지역주의 투표결정 유권자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규모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선거결과가 지역별로 집계, 발표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 연령, 교육수준 등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갖는 분절화 효과가 작지 않아도, 집합자료상에서 그 효과는 지역이라는 변인에 용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투표행위의 상관성을 분석한 이갑윤(1998, 99)의 연구가 강조하듯이, □출신지역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 가운데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에 가장 많이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집계된 집합자료에서 연령이 갖는 분절화 효과는 표현되지 않는다. 집합자료 상에 나타난 지지표의 지역적 분절성이라는 결과는 이슈의 구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출신지역이 다른 네명의 후보대안이 존재하고, 두 개의 선택방향을 갖는 전국적 이슈 A(민주-독재)와, 자신의 출신지역 후보를 지지하는 하나의 배타적 선택대안을 갖는 이슈 B(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슈 A에 의해 투표결정을 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x이며, 이슈 B에 의해 결정하는 유권자가 (1-x)라고 해보자. 이 경우 이슈 A에 의한 투표결정 유권자 비율이 알려져 있을 경우 예측의 오차율은 x * 1/2 + (1-x) * 3/4이다. 반면 이슈 B에 의한 투표결정 유권자 비율이 알려져 있을 경우 예측의 오차율은 x * 3/4이다. 두 오차율이 동일할 수 있는 x의 값은 3/4이다. 다시 말해 이슈 A에 의한 투표결정자의 규모가 75%보다 크지 않는 한, 집합자료 상에 나타난 지지표의 지역적 분절성이 지역주의의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합자료 상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최다득표자와 나머지 후보와의 지지표의 격차로 해석할 경우, 그 격차에는 일종의 승수효과를 포함하게 된다. 예컨대 지역주의가 없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4명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25%씩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지역주의가 개입하여 해당 지역 출신 후보를 제외한 3후보에 대한 지지표 중 각각 3% 씩의 지지표가 해당지역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로 옮겨간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 지역 전체 유권자 중 9%가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결정을 변경한 데 비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율 격차는 12%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집합자료상에 나타난 표의 지역적 분절성을 모두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결정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 지역주의의 개입에 의해 투표결정을 변경한 유권자의 비율을 x라고 할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격차는 x + x * 1/3으로 나타남으로써 (x*1/3) 만큼의 승수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자료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를 유권자의 지역주의(지역감정)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거나, 그 대안을 유권자의 지역주의 의식의 개혁에서 찾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유권자가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에 의해 압도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에서 정당별 득표는 전국 평균 득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이 전제는 만족될 수 있나? 이 전제는 또한 유권자의 행위결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집합자료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의 크기만큼 해당 지역 유권자의 지역주의(지역감정)적 투표를 했다고 비판할 수 있나?

3. 투표의 결정요인

집합적 선택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결과는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별개로 합리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권자의 의식표면에 나타난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이 비록 허위의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물질적 기초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 주목하지 않거나 선거결과를 비합리적 지역주의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유권자의 투표결정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분석할 수 있다.

유권자 투표결정 = f(사회균열의 구조, 정당(후보)대안의 배열, 선거제도의 효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의 집단적 갈등과 균열을 정치적 대표체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절차로 정의된다. 사회는 경쟁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배효과를 갖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엘리트와 정당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권자로서 유권자는 정치적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후보) 중 자신의 정책적 거리와 가장 가까운 정당(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변인의 개입이 없다면 선거결과는 사회균열에 따른 유권자의 선호와 그 편성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욕망은 기회구조와 함수관계를 갖는다. 요컨대 유권자가 갖는 선호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집합(feasible set) 및 각각의 대안이 가져다 줄 기대가치의 크기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면하는 대안집합은 정당(후보)으로 나타난다. 정당(후보)대안의 배열이 사회균열에 따른 유권자의 편성구조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면 대안집합의 특성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이 된다. 반대로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적 지향을 대표하는 정당(후보)이 없다고 판단할수록 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인센티브는 약화된다. 물론 유권자의 집단적 특성과 그에 따른 이해와 선호는 하나 혹은 하나의 사회균열 차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정 유권자의 집단적 특성은 다양한 정체성의 결합이며 그에 따라 다차원의 이해와 선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한 유권자는 계층적으로 노동자로서 임금 및 고용과 관련된 정책적 선호를 가질 수 있고, 여성으로서 병역관련 가산점제도의 존패 여부에 크게 반응할 수도 있으며, 카톨릭교도로서 낙태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각각의 집단적 정체성과 선호는 같은 방향을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각각의 선호강도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한 유권자 V(voter)가 카톨릭교도로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정책을 선호하지만 이 선호강도보다는 노동자로서 임금 및 고용 관련 거시경제정책에 가장 큰 선호함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거시경제정책 관련된 이슈차원에서 각 정당(후보)간의 정책적 차이가 크게 평가되지 않는 반면 낙태문제를 둘러 싼 이슈차원에서 정당(후보) 간 정책적 거리는 매우 크게 인지되고, 이 조건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자. 이 경우 유권자 V의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과 선호는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투표결과는 낙태문제를 둘러 싼 이슈차원에서 보다 큰 균열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2차원 이슈상황에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정당(후보)은 P1과 P2 2개이며 전자의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싼 균열을 수평축으로 나타내고, 후자의 낙태정책을 둘러 싼 균열을 수직축으로 나타낸다.

<그림1> 2차원 이슈공간에서 균열축의 압축과 쟁점거리

위 그림은 거시경제정책과 낙태정책이라는 2차원 이슈공간에서 정당간 쟁점거리(d)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떤 균열차원에서 보다 크게 결정되는가를 보여준다. 유권자 V가 평가하는 두 정당(후보) 간 쟁점거리 d는 a2 + b2 의 제곱근으로 나타나며 d는 a에 비해 b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분명 유권자의 선호구조는 수직적 균열축보다 수평적 균열축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V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당(후보)의 배열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의 투표결정은 수직적 균열축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다. 사르토리(Sartori, 1976)는 이러한 현상을 균열축의 압축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가 사회균열에 조응하지 않는 정당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왜 정당간 이념적 거리가 좁을수록 문화적 균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집합으로서 정당(후보)의 배열뿐만 아니라,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수학적 규칙으로서 선거제도 역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선거제도가 의석으로 표현되는 표의 가치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분배효과를 갖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변인은 무시할 수 있다.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진입장벽(threshold)이 없는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호가 투표로 표출되는 데 있어 가장 작은 제도제약을 갖는다. 반대로 선거구크기가 작을수록,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그리고 최대다수득표자에 대한 지지표 이외의 표를 사표로 처리하는 단순다수제(plurality)는 강한 제도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정당의 규모가 클수록 의석으로의 전환에 있어 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며, 반대로 정당의 규모가 작을수록 표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를 갖는다. 요컨대 평등선거라는 민주적 원칙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나아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효과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특정 정당이 대표하는 정책과 이념에 대한 선호를 유권자가 크게 평가한다해도, 해당 정당에 대한 투표의 가치가 의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효용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잠재적 재정후원자, 활동가, 당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투표결정을 통해 지지를 표명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로 나타난다.

유권자 편성구조가 사회균열구조에 조응하고, 정당(후보)의 배열구조 역시 유권자 편성분포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유권자 편성구조와 정당(후보)의 배열구조를 좌-우라는 1차원 이슈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P1. P2, P3는 유권자가 선택가능한 정당(후보)이며, 모든 유권자의 효용함수는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각 정당이 각각의 쟁점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권자의 한계위치는 인접한 두 정당의 중간거리까지가 된다. 각각의 유권자 크기를 45%, 40%, 15%로 가정해보자.

<그림 2> 유권자 편성구조와 쟁점위치

선거제도가 기계적, 심리적 효과를 갖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면 예상되는 투표결과는 각각의 정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유권자의 크기에 비례하는 의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최다수득표자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1인1구의 단순다수제가 적용될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의석으로 나타나는 표의 가치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지지표만이 계산되며 2위 이하의 후보에 대한 지지표는 사표가 된다. 지지정당후보의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sincere voter) 보다. 자신의 투표가 사표가 되는 결과여부에 관심을 갖는 전략적 투표자(strategical voter)의 규모가 클수록 제도의 효과는 강하게 작용한다. 비록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15%의 유권자가 제3정당(P3)을 지지한다해도, 실제 당선가능 득표규모(effective threshold)가 15%를 훨씬 넘는 크기로 평가된다면 해당 정당은 지역구에서 1석의 의석도 획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정당에 대한 잠재적 재정후원자, 활동가, 당원,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는 제약되며, 잠재적 지지자가 투표를 통해 실제의 지지자로 나타날 가능성 역시 축소시킨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하에서 선거라는 정치과정이 사회균열을 정치적 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외한 제도적 환경에서 선거는 불가피하게 지리적 대표체제(territorial representation system)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약하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경우 표의 지리적 분절성은 불가피하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선거결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인1구의 단수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 정당대안의 분포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좌-우의 이슈공간에서 큰 쟁점거리를 가졌으며, 두 정당이 40% 안팎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양당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까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은 지역의 변인과 무관하게 중간계급의 약 2/3 이상이 보수당을 지지하고 노동계급의 약 2/3가 노동당을 지지할 만큼 강한 계층투표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잉글랜드 지역에서 보수당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노동당의 득표 및 의석획득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해당 지역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구성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Denver 1989, 37-8).

그러나 80년대 이후 영국의 선거결과는 전통적인 정당-유권자 연합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1992년 총선의 경우를 보면, 보수당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60.9%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각각 15.8%와 15.3%의 의석점유율을 나타냈다. 보수당의 득표율에 있어서도 잉글랜드 지역과 나머지 지역간의 편차는 약 20%에 달한다. 노동당의 경우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각각 71.1%와 68.1%의 의석을 독점한 반면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의석점유율은 그 절반(37.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1997년 총선의 경우, 보수당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단 한 석도 획득하지 못했다(http://www.laws.qmw. ac.uk /election /ge1992. html).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이념적 거리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노동당의 케인즈주의 포기와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으로의 접근에 비례하여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두 당의 차이는 크게 약화되었다. 거시경제정책에서의 정당간 차이의 약화는 두 정당에 대한 계층별 지지편차를 크게 축소시켰다. 90년대 이후 노동당과 보수당에 대한 노동계층의 지지표는 약 55% 대 45% 안팎으로 사실상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overts, 1996). 요컨대 80년대 이후 영국의 선거에서 계층투표의 약화는 표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분절화되는 경향과 짝을 이루는 현상인 것이다. 동시에 단순다수제는 정당별 의석분포의 지역적 분절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동자계층의 지지감소로 1980년 이후 17년 동안 야당의 위치로 전락했던 노동당은 1997년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의 이면에는 노동당이 - 홉스봄이 제3의 길을 주창한 블레어를 □바지입은 대처□라고 비판할 만큼 -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과, 지역분권화의 이슈가 크게 작용하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노동당의 의석독점으로 귀결된 사실이 있다.

4. 유권자의 선호구조 :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균열

앞서 지적했듯이 1987년 민주화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이후 이번 16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매 선거는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지역주의가 인과적으로 충분한 설명변인이 될 수 있으려면, 앞서 지적한 세 차원의 변인(사회균열의 구조, 정당대안의 배열, 선거제도의 효과) 간의 함수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지배적 설명은 사회균열 구조에 절대적인 인과적 비중을 두는 것이었다. 즉 사회균열로서 지역균열에 의해 분획되는 지역주의적 유권자 편성구조가 선거결과를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정당대안의 배열은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편성을 반영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유권자의 지역주의를 경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차적 변인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선거결과에 대한 설명은 유권자가 어떻게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을 갖게 되었나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만약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지역구도가 반복된 현상을 유권자의 지역주의와 이를 반영하는 지역정당에 존재에 의해 설명한다면 한국의 경험은 근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주목받을 만한 사례의 등장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와 관심, 선호의 표출이 가능해진 대중정치의 조건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개방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거의 전체 유권자와 정당이 지역주의라는 획일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으로 급변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합자료에서 나타난 표의 지리적 분절성을 □지역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의 결과로 가정하고 그 합계를 □지역주의지수□라고 정의해보자. 지지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지수의 범위는 0에서 100사이로 나타난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정초선거인 13대 대선과 13대 총선결과에서 지역주의지수는 각각 93.8, 92.7로 계산된다. 이번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득표를 기준으로 하면 84.7이다. 이 지수를 지역균열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대표적인 나라들의 지역주의지수, 즉 지역정당에 대한 지지표의 합계와 비교해보자.

<표 2> 각국의 지역주의지수

) 이 지수는 Beyme(1985, 113-125)의 논의를 원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바이메는 유럽을 사례로 정당체제에서 지역주의가 갖는 영향력을 두가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하나는 지역정당들의 전체 지지율 합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지역집단으로부터 지역정당이 얻은 지지율이다. 지역주의 지수는 전자를 원용한 것이다. 후자의 데이터를 지수화할 경우 지수는 개별 정당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화가 어렵다. 참고로 유럽의 지역정당 중 특정 문화집단으로부터 가장 응집적인 지지를 획득한 기록(70%)을 갖고 있는 핀란드의 □Swedish People's Party□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10%를 넘는 지지율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밖에 특정 문화집단으로부터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지역정당은 이태리의 □People's Party in Southern Tyrol□과 □Union Valdotaine□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의 전국적 지지는 1% 안팎에 불과하다. 각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자료는 Lane, McKay, & Newton(1997) 참조.

시기	1945-9	1950-4	1955-9	1960-4	1965-9	1970-4	1975-9	1980-4	1985-9	1990-4
벨기에	1.1	1.1	2.0	3.5	12.3	19.0	16.4	15.3	11.1	14.1
핀란드	8.1	7.3	6.7	6.4	6.0	5.6	4.8	4.9	5.6	5.5
아일랜드	-	-	5.3	2.1	-	-	-	-	1.5	2.3
이태리	0.9	0.6	0.6	0.5	0.7	0.6	0.8	1.3	2.7	9.1
스페인	-	-	-	-	-	-	8.4	8.7	10.9	10.4
영국	0.6	0.5	0.7	0.9	1.2	4.3	3.9	3.7	3.7	4.5
캐나다	-	-	-	-	-	-	-	0.6	0.3	13.9

* 지역정당으로 분류된 정당들은 K. Beyme(1985)의 □regional and ethnic parties□의 유형에 속한 정당들이며, 데이터는 Jan-Eric Lane, David McKay, & Kenneth Newton(1997, 153)에서 추출하였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균열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에서조차 지역주의지수는 20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위 표에서 지수가 높게 나타난 나라들의 경우 지역균열이 언어, 종교, 인종, 전통의 차이 혹은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집합체로서 종족(ethnie)의 차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의 경우 지역주의(regionalism)는 문화, 역사, 전통의 차이가 강조되고 분리주의(혹은 자치주의)를 동반하며 정당의 대중동원의 방향에 있어서 주변부(periphery)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echter 1975; Beyme 1986). 이러한 특징들은 이들 사회를 □분절사회(segmented society)□로 개념화하는 근거들이며(Lorwin 1971)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모델□과는 다른 유형의 □협의체민주주의 모델□의 발전을 가져온 이유들이기도 하다(Lembruch 1974; Lijphart 1977).

) □문화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지역공동체□로서 종족(ethnie)의 개념, 서구 근대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선이 확장 혹은 제한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존재가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이 근대 민족국가 내에서 사회적이고 집단적 특성으로 내재화된 과정에 대해서는 Smith(1986)를 참조할 것.

한국의 경우 매우 동질적인 문화와 사회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선거경쟁의 시기에 이슈화되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중앙의 국가권력을 지향하며, 원형적 지역성(proto-regionalities)에 기초한 하위문화(sub-culture)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한국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 강령을 갖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지역은 동질화된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점에서 1932년 이전까지 미국 정당체제를 특징지었던 미국의 지역주의(sectionalism)와도 구분된다. 이 시기 미국의 지역주의는 동북부의 제조, 금융산업과 남부의 농업 사이의 갈등, 다시 말해 미국경제의 부문적 이해(sectoral interest)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Key 1958; Weingast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만 보면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는 서구의 분절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절화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사회구성을 갖는 한국이 가장 분절화된 사회보다도 더욱 분절화된 정당체제를, 그것도 민주화를 기점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이러한 결과를 지역주의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때의 지역주의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이고, 다문화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나 미국의 지역주의와 비교해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가? 만약 지역주의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면 지역정당체제의 등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된다.

) 지역이 갖는 경제적 부문이익간의 갈등에 의해 미국 정당정치의 균열라인이 동부와 서부 간의 대립에서 시작되어 북부와 남부 간의 대립으로 변화된 과정을 분석한 고전적 논의에 대해서는 Key(1958, 228-253)를 참조할 것. 188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미국정치에서 경제적 거점을 이루는 대도시(metropolis)의 등장과 쇠퇴, 새로운 대도시의 출현을 중심으로, 광역지역(section)의 경제적 이해가 선거와 의회에서 정당간 정치경쟁의 지리적 분획선을 끊임없이 재편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논의에 대해서는 Bensel(1984)을 참조할 것.

지역주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지역문제를 민주화라는 정치변동의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다. 민주화 이전 선거경쟁에서 지역주의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지역문제를 구성하는 소재와 요소가 그 이전에 형성되고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폐쇄적 엘리트충원방식과 거점육성방식의 불균등산업화가 낳은 경제개발 혜택의 지리적 불평등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지역문제의 극복이 권위주의의 유산과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재와 요소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민주화 이전 사회적 갈등의 요소는 지역이라는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거나 잠재되었던 요인들은 많았으며, 그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요소가 지배적인 균열요인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지역과 관련된 이슈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효과는 경제발전의 지역격차 이슈의 영향력을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전시기 경제발전의 지역격차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집중을 해소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문제가 민주화를 기점으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담론행위를 동반하면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지역문제가 권위주의의 문제를 포괄하면서도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지역문제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데이터가 잘 보여준다. 아래 자료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검색 시스템에서 지역문제 관련 학위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의 형태로 출간된 자료의 수를 가리킨다.

<표 3> 지역문제 관련 연구현황 : 1977-1999년

	1977-1986	1987-1999
정기간행물	2	98
석박사 학위논문	0	17
단행본	0	17

분명 지역문제가 학술시장의 영역에서 유인력있는 주제로 주목된 것 역시 민주화 이후 시기이다. 민주화 이전 시기 지역문제 연구빈도는 성, 세대 등과 같은 다른 주제의 빈도와 비교한다면 사실상 무시될 수 있는 크기이다. 학술시장뿐 아니라 여론시장의 영역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아래 자료는 일간신문에서 지역이슈의 출현빈도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지역이슈의 시기별 출현빈도 : 1920-1997년

* 지역이슈 출현빈도는 □조선일보□에서 □지역감정, 지역차별, 지역소외, 지역갈등, 지역주의, 지역분할, 지역격차, 지역색, 지역대통령, 지역당□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수를 가리킨다. □조선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9개 종합일간지 통신사이트 중 유일하게 1990년부터 기사본문을, 그 이전 1920년부터 기사제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 이후는 역대기사 중 □본문□ 항목에서 위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였고, 87년부터 89년 사이는 수작업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기사수를 계산하였다. 1987년 이전 시기는 역대기사 중 □기사제목□ 항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였다. 1971년과 1980년에 발행된 신문을 조사해본 결과 본문을 포함한다해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민주화 이전 시기까지 여론시장에서 지역과 관련된 이슈가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역문제가 갖는 성격, 즉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분기시키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독립변인이 선거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충분한 변인이 될 수 있으려면, 지역주의에 대한 분석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지역주의와 지역주의가 아닌 요소들을 구분하는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eness)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역적으로 표의 집중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지역주의라고 정의한다면, 이때의 지역주의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을 환원하는 가공의 장치가 된다. 둘째, 지역주의에 대한 정의가 반증가능성(falsification), 혹은 반사실적 가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독립변인으로 정의된 지역주의를 통제했을 경우, 결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에서 정당별 득표는 전국 평균 득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주의 극복은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대한 정의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규범적 태도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지역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왔다. 크게 보아 기존의 정의는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주의를 전통사회의 증후군이라는 정의로서 지방주의(parochialism 또는 localism),  전근대적 연고주의, 폐쇄적 지방의식, 지역이기주의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지역주의를 경제적 이익의 한 차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연고를 매개로 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기대감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일종의 중심-주변부 차원에서의 정의로서 지역패권주의, 내부식민주의, 영남의 기득권 수호의식,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 계급이나 신분집단으로서의 지역 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넷째는 하위문화적 공동체 의식 혹은 문화적 균열로 특징짓는 정의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하위문화적 정체감, 하위문화간 대립으로서의 지역주의 등의 내용을 갖는다. 다섯째는 지역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반공주의 및 반급진주의와 결합된 지배이데올로기, 호남차별과 배제의 기득권의식으로 정의된다.

우선 전근대적 지방주의 의식이 투표결정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민주화를 기점으로 나타난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화 이전 선거에서 보다 많이 작용했을 것이며, 민주화 이후 갑자기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부각되어 선거결과를 전체적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후보)의 당선을 통해 지역개발이라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유권자의 투표결정과 정당의 동원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자원의 배분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부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지역개발 공약은 50년대 이후 선거에서 항상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역시 큰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대한 유권자의 투표결정은 합리적이다. 문제는 이를 지역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우선 이러한 정의는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규범적 태도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상황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지역개발 이슈에 반응하는 것을 규범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지역개발은 분배효과를 갖는 정책적 이슈의 성격을 갖는 것이자, 넓은 의미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 지역개발의 이슈 역시 민주화를 기점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며 그 이전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유권자의 선호를 지역주의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를 기점으로 한 유권자 투표행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또한 유권자가 직면하는 결정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분석하기 어렵다. 예컨대 총선에서 한 유권자가 지역개발을 선호하여 지역기반이 다른 집권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할 경우, 이 투표행위는 집합자료에서 해당 지역기반정당에 투표하지 않은 결과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러한 투표행위를 지역주의라고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유권자가 대선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후보가 국가권력을 장악할 경우 돌아오는 지역개발의 인센티브를 기대하여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투표결정을 변경한다면 해석에 있어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동일한 선호에 기반한 투표결정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중심-주변의식으로 지역주의를 정의하는 문제는 한국사회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국사회가 중심부 지역과 주변부 지역 간에 경제적 잉여의 이전과 정치적 배제 그리고 이에 기반한 문화적 노동분업의 특징을 갖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지역주의를 중심-주변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을 중심-주변의 식민관계로 설명하는 논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지역을 위계로 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종속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지역간 자원분배에 있어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퍼스펙티브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주의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하위문화적 정체감으로 정의하는 것은 두가지 퍼스펙티브를 갖는다. 하나는 지역을 백제, 신라와 같은 근대 이전의 역사적 경험의 연장으로 보는 시원주의적 퍼스펙티브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의는 중앙집권화된 관료체제를 동반한 매우 동질적인 □역사적 민족□의 경험을 갖는 한국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체계로 구분된 현재의 지역이 과거의 지역공동체의 연장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다른 하나는 지역을 근대적 사회분화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하위문화적 실체로 보는 퍼스펙티브이다. 이러한 정의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서구의 다민족사회 혹은 분절사회에서 발견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와 동일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경우 지역에 대한 차별은 언어, 종교,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성격을 갖거나, 근대 이전의 정치공동체의 경험에 기원을 둔 역사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주의는 서구의 다민족 국가에서 발견되는 성격의 지역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

) 대표적으로 남영신(1991), 김만흠(1991), 신복룡(1997) 참조. 특히 한국의 지역주의를 호남에 대한 □1,300년에 걸친 집단 이지메□로 보는 신복룡(1997, 298-9)의 경우 □박정희 시대의 개발편중은 ...... 지역감정의 유발원인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맥락을 갖는 지역감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는 중앙에 대하여 또는 지역간의 특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또는 지방) 정치,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 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최장집 1996, 387).

사회균열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지역을 축으로 한 갈등구조와 지역지배체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하위문화적 특성을 갖는 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지역은 부문이익을 대표하는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단위가 아니다. 엘리트 충원에서 지역간 편차의 존재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지배연합이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권력과의 일차적 거리감에 의해 공직의 배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김용학 1990). 경제개발에서의 지역간 편차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목표로 거점성장방식의 불균등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했다는 사실과 냉전적 국제질서에 의해 그것이 미국과 일본의 시장을 겨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였다(손호철 1997). 지역이 정치경쟁의 양상을 특징짓는 요인이 된 것은 민주화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이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지역균열이나 지역관련 의식, 감정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관련 의식과 감정은 민주화 이후 선거경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졌다는 인과의 방향이 보다 설명력을 갖는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한 권위주의 국가가 작위적으로 동원한 이데올로기이며,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의해 갖게 된 반호남의 지역감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정의(최장집 1988; 1989; 1991; 1996)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반호남의 지역주의는 비이성적 근거에 기초를 둔 허위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의식이 권력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나 성장이데올로기와 같은 거대 이데올로기와 접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특정 지역민의 개성 혹은 특정 지역의 문화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엘리트의 집권이 가져올 급진적 변화, 이 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특정 지역민의 보복적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치환되어 나타난다. 호남의 지역주의 역시 같은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 지역주의의 일종의 거울이미지로서, 비호남 유권자가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지도자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반호남 지역주의 때문이며, 김대중을 리더로 하는 정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영원히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１비록 그것이 반호남 지역주의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를 반영한다해도１지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이며,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또 다른 허위의식이다.

) 물론 이러한 정의는 다른 많은 연구자들의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장집과 다른 연구자 사이의 차이는, 최장집의 경우 지역주의의 합리적 핵심과 그 외연을 정의하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인과의 독립변인으로서 잘 기능한다. 예컨대 비호남 유권자가 지역주의 투표결정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 때문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택의 대안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반대로 호남 유권자가 지역주의 투표를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의 개입이 없을 경우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적 의식１예컨대 김대중의 당선을 통해 지역간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호남은 영원히 다른 지역민에 의해 차별받는다거나 하는 등１의 개입에 의해 투표결정을 변화시킨 동기를 의미한다. 요컨대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으로서의 작용하였다면, 이 경우 지역주의는 유권자의 선호배열의 순서(preference ordering)와 정당대안 사이의 함수관계를 변화시킨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 이슈가 없을 경우 한 유권자의 선호배열의 순서가 a>b>c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선호순서에 따라 지역주의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 각 정당(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치는 Y>D>N으로 평가된다고 하자. 이 경우 선호와 대안 사이의 함수관계는 연속적(transitive)이다. a>b의 선호순서에 따라 Y는 D보다 우월하고 d>c의 선호순서에 따라 D는 N보다 우월하며 다시 a>c의 선호순서에 따라 Y는 N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지역주의 이슈가 등장하였고 그 결과 이 유권자가 이에 영향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고 D의 출신지역 때문에 N>Y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유권자의 선호배열은 N>Y>D가 된다.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지 않다. 13대 대선을 예를 들면, 6월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비호남의 한 유권자의 경우 지역주의가 개입되어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최저효용을 낳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나, 반대로 보수적 정향을 갖는 한 호남 유권자의 경우 지역주의가 없을 경우 노태우 후보를 지지하지만, 지역주의가 개입하여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의의 개입은 이들 유권자의 선호배열을 변화시킨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위선택은 지역주의 투표결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러한 가정하에서만 지역적으로 분절화된 선거결과를 지역주의 단일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규범적으로 지역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의된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결정을 한 유권자가 전체 선거결과를 얼마나 설명하느냐에 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개별 유권자의 투표결정의 집합적 결과가 지역적으로 분절화된 양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 곧 대다수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선호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가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치시장의 양상을 동반한 결과는, 지역적 이질성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가 매우 동질적인 사회구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동질성은 일본과 함께 비교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예외적 현상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동아시아의 경우조차 언어, 종교, 지역적 이질성은 매우 심하다. 한국보다 앞선 민주적 개방의 경험을 갖는 필리핀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는 70개에 이른다. 대단히 동질성인 사회구성이라는 한국적 특성 위에 강한 국가중심적 사회,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매우 협애한 사회적 기반을 갖는 정치적 대표체제라는 또 다른 특징이 부가되었을 때, 국가권력을 향한 양극화된 정치경쟁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했다. 동시에 한국의 정당들이 기능적 균열축에 의해 분기되지 않는 매우 동질적 지지기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쟁을 특징짓는 가장 큰 균열은, 사회적 갈등구조나 균열기반(cleavage base)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균열과 같이 국가권력과의 상대적 거리감 그 자체로 규정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슈혁명이 가져온 경쟁적 선거는 국가권력을 향한 양극화된 경쟁의 구조를 강화하였다. 유권자의 정치참여 욕구는 강렬했다. 그러나 1987년 선거에서 이들이 직면한 정당대안 배열의 특성은, 여야라고 하는 기존의 양극화된 경쟁의 구조를 반대당 지지자 내부로 전이시켰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차별을 받은 호남의 다수 유권자들이 갖는 강한 현상변화의 욕구는 김대중이라는 후보대안으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반권위주의적 의식일 수도 있고 혹은 지역개발과 같은 물질적 선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이나 문화적 이질감의 표현이 아닌, 선택가능한 대안집합 내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영남 유권자의 투표결정이 김영삼으로 집중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슈와 관련해 동일한 대안의 구조를 갖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대안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각각의 지역에서 매우 집중성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아마도 13대 대선을 기점으로 등장한 지역주의의 문제는 사회균열로서의 지역균열에 기초를 두고 있다기보다 당시의 결정상황을 특징짓는 여러 다른 요소들의 결과로 더 잘 설명된다. 결과가 매우 불확실한 87년의 정초선거에서, 현상유지를 바라는 보수적 유권자에게 있어서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유권자에게 있어서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일종의 □자기기만(self-deception)□은 불가피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든 아니면 탈권위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에 의해서든, 결과에 대한 확신이 낮은 경우, 합리적 유권자의 반응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높이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결정을 보강하는 정보만을 수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Downs 1957). 국가권력을 향한 강한 경쟁, 유권자의 강렬한 정치참여 욕구가 표출되는 조건 위에서 정당간 쟁점위치의 차이가 사회균열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지 않을 때, 이들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부가적 정보로 지역주의를 수용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이라면 유권자의 지역주의 수용은 지지후보에 대한 선호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전형적인 유권자는 강한 정당(후보)일체감을 갖는 비전략적 유권자집단이 된다.

이러한 가정은 직관과도 양립한다. 예컨대 지역주의의 동원은 노태우후보 지지자들에게 가장 크게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지지가 강할수록 이들은 지역주의의 영향을 전파하는 사실상의 보조적인 정당활동가로 기능했을 것이다. 이들이 수용하고 재생산한 지역주의는 각각의 후보대안에 대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변조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타 야당후보 지지 유권자의 경우 역시 지지의 강도가 강할수록 지역주의와 관련된 정보를 수용하거나 가공하고자 했을 것이다. 더욱이 후보간 경합과 당선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지지자들이 주변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주의 관련정보를 자발적으로 재생산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동원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은 이들 비전략적 행위자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유권자가 비전략적 행위자라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의미있는 결론을 얻게 된다. 비전략적 유권자는 지지후보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고정적 지지후보를 갖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가 동원하는 이슈와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지역주의 정보의 수용은 지지후보에 대한 선호강도를 강화하고 서로 다른 후보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집단 사이에 경쟁의 심리와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지지후보 선택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그 자체 이슈차원을 갖고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이끈 요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지역주의에 의해 영향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동기와 선호는 지역 혹은 지역주의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지역정당체제의 등장을 지역주의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이라는 규범적 대안 역시 지역주의 해소나 지역화합 등에서 찾을 수 없다. 지역정당체제 극복이라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유권자가 직면하고 있는 대안의 구조에 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간의 차이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유권자의 투표결정이 지역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대안의 구조에서 유권자가 다른 지역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정의하고 규범적으로 비판할 근거는 없다. 정당대안의 쟁점위치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함수가 연속적인 형태를 갖지 않을 때, 정당들이 기능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집단채널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때, 정당들이 정치권력 그 자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계급화된 존재로 나타날 때, 어떤 사회적 쟁점이 지역을 가로질러 정당과 유권자를 결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역주의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체제가 시민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표출하고 집약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로 포착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지표의 지역적 집중성 혹은 분절성이라는 결과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당대안의 배열구조와 이슈공간의 특성 및 제도적 변인들을 고려할 때, 표의 지역적 분절성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지역주의에 의해 압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설령 급격한 현상변화를 회피하고자 유권자가 반공주의나 성장이데올로기의 대체물로 지역주의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선호와 확신을 증가시키고자 했을지라도 이것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효과가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그것이 미래소득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와 결합되어 있고 이념적 획일성을 재생산해내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이성적 편견과 자기기만적 심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 지역주의는 일종의 허위의식이다. 따라서 그러한 허위의식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부가되지 않는 한, 지역주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 집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1987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네 명의 정치엘리트와 그 정당은 모두 집권의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정부구성에의 참여기회□를 지표로 하는 마이어(Mair 1996)의 정당체제분류에 따르면, 15대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당체제가 폐쇄적 정당체제에서 개방적 정당체제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네 후보와 정당이 모두 집권의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정치경쟁의 구조는 재편되지 않았으며 정당체제의 계층적, 이념적 통로가 개방되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의 정당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며, 유권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주장되어 온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아마도 지역주의 투표결정을 했든 안했든 13대 대선과 총선의 결과는 많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선거가 지역감정에 의해 압도되었다는 해석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 이후 반복된 선거의 경험을 통해 유권자는 지역별 지지표가 응집될 것이라는 예상을 확실한 정보로 간주했을 것이다. 나아가 유권자는 정치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지역주의를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전략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주의를 합리적 선택의 대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지역대립적 갈등구조나 문화적 이질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정의하고 그것을 집합적 선호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의 언어(Mair 1979)□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5. 유권자의 행위제약 : 정당대안의 분포와 선거제도

정당들이 조직하는 경쟁적 대안을 인민이 선택하는 근대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언어를 보편주의적 체계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이러한 정당의 기능은 정당들이 사회적 기반을 갖고,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호와 이해를 정당의 이념과 정책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질 때 발휘될 수 있다. 이것은 근대 대의제 민주정치가 정치엘리트(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중심적 요소로 하면서도, 그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 대중참여, 사회적 이해와 요구에 반응하는 정치의 책임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유권자가 이런 정당대안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리고 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조직되는 보편적 정치언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할 때, 언론이든 지식사회든 이러한 정당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요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수천만표 중의 한 표만을 쥐고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보와 시각에 의존하게 될 것인가? 유권자가 이러한 결정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한, 지역정당체제의 재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속도는 느렸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꾸준히 진전되었던 데 반해, 사회적 기반이 약한 정당과 이념적, 계층적 분화가 없는 정당체제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1990년의 □삼당합당□과 1997년의 □DJP 연합□, □국민회의-자민련 연립정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간 정책적 거리와 이념적 차이는 더욱 좁아지고 흐릿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당선가능성을 좇는 정치엘리트들의 재편은 문제를 보다 악화시켰다. 1990년 이후 이른바 □동교동계□로 분류되었던 정치엘리트 중 영남출신의 대부분은 이른 바 □상도동계□로 옮겨갔고, □상도동계□ 중 호남출신 정치엘리트는 반대의 경로를 밟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리고 1987년 정초선거에서와 같이 민주화라는 강렬한 이슈가 점차로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유권자 투표결정의 집합적 결과가 분절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지역정당체제의 등장과 지속은 유권자가 지역주의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을 가로지르는 선호와 정책적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집약될 수 있는 투표결정상황을 갖지 못했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당체제의 구성적 특징이 집단적 채널과 대중적 기반을 갖지 않는 정당조직, 정치적 대표체제의 이념적 협애성, 보수독점적 엘리트과두체제로 나타날 때, 정당간 정치경쟁이 사회균열에 의해 제약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소유권 그 자체를 둘러 싼 단차원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게다가 현대한국사회에서 국가는 정치적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는 현대 한국사회를 자신의 형태와 유사하게 주조했다. 생산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은 위계적이고 관료적 통제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계층적 위계구조의 상층에는 국가가 존재하며, 그 영향력은 사적 영역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적 갈등을 국가로 응집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여당성향, 야당성향과 같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사실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결정이 지역별로 특정 후보대안에 대해 집중화된 지지로 나타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야균열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갖는 선호와 욕구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거리감에 의해 압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국가권력을 향한 상승의 경향을 강하게 갖고, 그러면서도 정당대안이 이념적, 계층적, 정책적 차이에 의해 분획되지 않을 때, 정치경쟁의 결과가 지역, 종교, 인종, 언어와 같은 일차적인 균열요인에 의해 분절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요컨대 지역문제 극복이 사회적 합의처럼 주장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가 지역주의적 투표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의 절차와 제도만 민주화되었을 뿐 오랜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주조된 정치적 대표체제의 구성적 특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브라질 정당정치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발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수직적 수혜-후원관계에 의존하는 국가의 존재, 이념적 표출과 정치적 조직화을 억압했던 역사적 경험과 그 유산으로 설명하는 Mainwaring(1995)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을 이론화한 기존의 이행론은 경쟁적 민주주의론을 퍼스펙티브로 갖는다. 그것은 경쟁의 제도와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절차적 정의를 갖는 것이었다. 민주화 이행론의 이론 구성에서 핵심은 군부의 퇴출 혹은 군부의 정치영역으로의 복귀를 억제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행의 최초 단계는 군부의 정치영역의 개입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중도보수적 경로를 갖는 것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가졌다(O'Donnell & Schmitter 1986; Przeworski 1992). 그러면서도 민주화이행론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참여의 포괄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의 요소가 갖는 자기강제성(self-enforcing) 때문이었다(Przeworski 1992; Weingast 1997).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된다.

첫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경쟁의 결과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효용을 가질 때, 정치세력의 합리적 선택은 민주적 절차에 순응하게 된다. 둘째, 민주적 절차에 순응하는 경쟁에서 승자는 지지의 극대화를 필요로 한다. 경쟁은 복수의 대안을 갖고, 한 정당의 기대이익은 다른 정당의 전략적 결정에 의존적이 된다. 지지극대화를 위한 정당의 전략적 선택은 한계효용 의존적이다. 새로운 지지시장은 경쟁하는 정당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접근되고 이곳의 유권자의 요구가 집약된다. 셋째, 특정 지지시장이 기존 정당들에 의해 외면될 경우, 이를 동원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한다. 결과적으로 공백으로 남아있는 지지시장은 사라지고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대해 반응적(responsive)이 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반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정당-유권자 결속이 지역이라는 단차원적 균열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은 이를 반영한다. 15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총 36.1%이다. 이는 제1당의 득표율 34.1%를 넘는 수치이다. 16대 총선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42.8%이며 이 역시 제1당의 득표율 38.9%를 상회하는 큰 규모이다. 샤트쉬나이더(Schattschneider 1960, 102)가 지적하듯이 □기권은 비투표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안의 억압을 표현□한다. 요컨대 정초선거이후 투표불참자의 급속한 증대는 지역정당체제의 통합력이 대단히 취약하며, 지역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정치균열은 지역정당체제와 이에 통합되어 있지 못한 비투표행위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1999년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6대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을 찍겠다□는 응답이 8.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한길리서치 조사는 □새로 창당될 진보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4.4%였으며,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35%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정당□에 대한 잠재적 선호투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의미보다는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저항투표(protest voting)의 경향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샤트쉬나이더(Schattneider 1960)는 □새로운 갈등(균열)의 발전은 다른 갈등(균열)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기존 정당이 새로운 사회균열과 지지시장에 접근할 경우, 다른 경쟁정당들과의 관계에서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마이어(Mair 1996)는 선거시장은 완전경쟁적 공개시장이 아니며, 새로운 정당의 출현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존 정당은 이를 봉쇄하는 데 있어 공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치경쟁의 제도와 절차를 도입할 경우, 경쟁이 갖는 자기강제적 메카니즘으로 인해 참여의 포괄성이 확대된다는 경쟁적 민주주의론의 가정은 충분치 못하다.

경쟁적 민주주의론의 기본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개념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players)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strategies)이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당전략에 대해 유권자가 평가하는 보상가가 외재적 요인에 의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행위자가 제약된다면 정치적 지지시장의 공백에 대해 기존 정당의 무관심은 방치된다. 전략의 선택을 제약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집약하는 범위는 축소된다. 보상가가 축소된다면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대효용은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선택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경쟁의 자기강제성은 작동하지 않는다(Stroom 1992, 41-43).

민주화 이후 한국은 경쟁적 제도와 절차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때 경쟁이 포괄하는 범위는 대단히 제약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공정경쟁의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정당대안의 진입장벽은 높고, 정당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법으로 제약되었다. 설령 새로운 정당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해도 선거제도가 갖는 효과는 유권자의 선택을 제약하였다. 라이파트(Lijphart 1994)는 1인 1구 단순다수제의 실효적 진입장벽을 35%로 추정하였다. 각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을 모집단으로 그 평균값을 실효적 진입장벽(effective threshold)으로 가정해보자. 13대, 14대, 15대 총선에서 지수는 각각 47.9%, 48%, 45.9%로 나타난다. 이는 유권자가 설령 새로운 정당을 선호한다하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가치를 가지려면 이 후보가 50% 가까운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13대 총선에서 15대 총선까지 한 정당이 불비례대표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 획득해야 할 비례대표 득표규모(break-even point: Taagepera & Shugart 1989)는 25%에 이른다. 이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의 효과들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새로운 정당대안에 대해 유권자가 평가하는 보상가는 할인되지 않을 수 없다.

샤트쉬나이더(Schattschneider 1942; 1960)는 미국의 □1896년 체제□, 즉 정당-유권자 결속이 남부와 북부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 지역주의(sectionalism)의 등장에 대해, 그것은 □급진적 대중동원, 급진적 대중민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보수적 정치세력이 남북전쟁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편견을 동원하여 균열의 환치에 성공한 결과□ 혹은 □특정 지역적 기반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 혹은 정당보스의 존재에 의해 설명□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그에게 □정치조직은 편견의 동원으로 특징□지어지는 존재이다. 그에게 정치엘리트는 사회와 유권자로부터 제약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독자적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대한 그의 결론은 □반정치□적이지 않다. 그가 초점을 둔 것은 정치엘리트가 사회적 무책임성을 갖게 되는 정치적 조건이었다. 정치엘리트가 지역주의라는 편견을 동원하고 그것이 효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미국정치가 □계급적 동원의 대안이 부재하거나 혹은 계급적-전국적 차원의 대중동원이 어려운 제도적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을 계층적 반대와 이념적 반대의 통로가 개방되는 문제로 이해하고자 했다. □지역주의는 단지 지역주의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결속구조□(Schattschneider 1960, 89)이며, □민주정부가 갈등의 범위를 확장하는 위대한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12) 지역정당체제와 같이 □갈등의 사유화□ 현상은 해체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134-8)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당과 권력에 대해 급진적 비판자이면서도, 그 대안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정치의 분명한 옹호자로 나타난다. 결국 그가 강조하는 것은, □민주정치가 갈등, 경쟁, 리더십 그리고 조직 등의 작동안에서 광범한 인민이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조건(136)□을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경쟁적 민주주의론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경쟁의 자기강제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정치엘리트의 사회적 책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샤트쉬나이더(Schattschneider 1942; 1960)sms 미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대중과 유리된 엘리트과두체제(Bossism)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미국의 지역정당체제는 이러한 엘리트과두체제를 비판하는 소재가 된다. 따라서 그는 □미국정치에서 지역주의 요소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을 피해야(1942, 112)□한다고 말한다.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앞서 경쟁의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정당대안은 유권자의 쟁점위치를 포괄할 수 있는 배열을 가져야 한다. 정당배열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동원의 소재가 되는 쟁점이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쟁점에 따른 유권자의 선호투표가 가능하려면, 선호의 대상이 되는 정당대안에 대한 투표의 가치가 외재적 조건에 의해 평가절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갖춰질 때, 유권자는 자신의 이상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당에 대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의 정당대안에 대해 쟁점거리를 멀게 갖는 유권자 집단을 겨냥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가능할 수 있을 때, 기존의 정당은 이들 유권자 집단의 요구에 대해 반응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유권자가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는 크게 제약되어 있다. 기존의 정당들이 모두 독점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유권자가 가진 종이돌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기존 정당들의 시장을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정당체제가 사회적 요구에 경쟁적으로 반응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은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거나 투표불참을 선택하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엘리트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제도요인이 참여의 포괄성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재와 같은 협애한 정치적 대표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6.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해 이번 16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결과는 낮은 투표율의 문제이다. 낮은 투표율의 문제에 비해 누가 어떻게 1당이 되고 안되고 했나 하는 문제나, 각 정당이 지역별로 어떻게 득표했나 하는 문제는 사실 미시적 차원에 불과하다. 16대 총선은 역대 선거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저투표율 국가인 미국이나 스위스와는 달리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기술적으로 용이한 한국의 경우 50%대 투표율은 나타나기 쉽지 않은 현상이다.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은 80%를 상회한다. 더구나 이번 선거가 지역구별 경쟁성이 강화된 양당구도하에서 치러지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동반했던 사실과 대비할 때, 57.2%의 투표율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투표율은 대선을 포함 역대 전국적 선거사상 최저일 뿐 아니라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5대 총선에 비해서도 6%가량 하락한 것이다. 20대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은 15대 총선에서의 44%보다 더욱 낮아져 3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선관위). 전체 유권자 중 원내교섭단체 의석규모 이상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는 42%에 불과하며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않은 유권자와 같은 크기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이번 선거가 정책적 쟁점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대안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한 선관위 자료의 결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당(후보)간 네거티브 캠페인 경쟁에 압도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슈 역시 정당간 정책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박정희정권 이후 모든 집권당이 선호한 것이었으며, 선거 3일전이라는 발표시점은 정책적 쟁점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총선시민연대의 충격 역시 유권자가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상황을 만드는 데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자와 나머지 후보간의 차이를 크게 평가할 수 있는 지역구는 한정되었다.

50%대의 낮은 투표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정치적 소외(abstention from alienation) 혹은 유권자가 정치적 대안을 갖지 못하는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정치과정에서 대안부재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주권자-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한국의 정당정치를 근저로부터 잠식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집단적 사회운동을 통해 진전되온 경험 갖고 있다. 반대로 민주화의 정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유권자에게 선거와 같은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정치과정은 사회적 운동과 동원을 통제하는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의 정치적 기대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 사이에 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는 지나친 진단이 아니다.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약하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경우 선거라는 정치과정은 지역적 대표체제(territorial repersentation system)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표의 지리적 분절성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선거결과를 유권자의 지역주의 때문으로 설명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할 근거를 갖기 어렵다. 유권자가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정당(후보)을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가? 선거결과로 나타난 지역구도는 이러한 적극적 인센티브가 존재함에도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표의 집중성을 지역주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국 정당체제의 비민주성의 문제를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와 관련된 소재는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그것이 규범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별개로 그것을 비이성적 지역감정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영남지역의 투표결과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최근 선거에서 영남지역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역으로 국민회의-김대중-민주당으로 이어진 현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기조차 한다.

<표 4> 영남지역, 15대 총선, 대선과 16대 총선 정당득표율 비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15대 총선
신한국당	국민회의
34.9%	1.6%
24.5%	1.4%
46.5%	4.2%
55.8%	6.4%

15대 대선		16대 총선
이회창	김대중	한나라당	민주당
61.9%	13.7%	52.5%	14.7%
72.7%	12.5%	62.9%	10.9%
55.1%	11.0%	53.7%	11.8%
53.3%	15.3%	60.3%	15.0%

보다 적극적인 해석 역시 가능하다. 즉 영남지역에서 표출된 지역주의의 이면에는 장기적 경제침체와 지방경제(특히 부산지역) 악화의 문제를 정부가 무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유권자의 평가가 있고, 지역주의라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의 영남 선거결과는 합리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80년대 말 이후 장기경제침체와 IMF 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고실업에 직면해 있는 부산지역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지역경제상황의 개선에 가장 우선적인 선호순위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유권자를 대표하는 행위자를 유권자 A로 표기하고, A는 어떠한 지역주의적 편견이나 비현실적 판단을 갖지 않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자. 그리고 A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79년대 말 이후 장기간 누적된 정책실패의 결과이며, 부산경제 회복은 기존의 지역발전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모델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정책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하자.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도래했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유권자 A는 이 선거가 국가권력의 소유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자. 그 밖의 변인들은 모두 통제하자. 예컨대 유권자 A는 진보-보수, 개혁-현상유지 등의 이슈차원에서 집권당과 반대당의 쟁점거리를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자. 집권당과 반대당 이외의 정당후보의 경우, 진보-보수 및 개혁-현상유지 등의 이슈차원에서 유권자 A가 갖는 최적쟁점위치에 가장 가깝다해도, 당선가능성이라는 할인요인에 의해 대안집합에서 배제했다고 하자. 지역경제상황 관련 이슈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집합이 두 개이고, 각각의 쟁점위치가 ①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현 정부의 지역주의적 □부산죽이기□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② 대안적인 지역발전모델과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갖지 못한 채 야당의 지역주의 동원을 비판하는 집권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정당대안 모두 정책적 대안을 갖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이슈경쟁은 지역주의를 둘러 싼 것으로 나타난다. 유권자 A는 어떤 투표결정을 하게 될까? 지역경제상황은 생산적 자원에 대한 할당과 분배를 통제하는 집권당의 반응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선거가 국가권력의 소유권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권자 A는 투표행위를 통해 집권정부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자 할 것이다. 유권자 A의 선택은 집권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와 반대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 사이의 기대효용의 차이, 즉 어떤 결과가 정부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좌우할 것이다. 유권자 A가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가 부산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대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자. A가 부산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 개연성은 증가할 것이다. 분명 A는 지역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지역주의를 정부의 무정책에 대한 책임추궁의 수단이자 자신의 정책적 선호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전략상황을 가정할 때 그의 투표결정은 합리적이며,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정치적 대표체제의 조건에서 유권자가 정치적 인식과 행위가 조망하는 정치적 언어가 불가피하게 지역이라는 차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자체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권당의 지지율이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그 편차만큼 영남지역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문제삼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영남 이외 지역에서 집권당의 지지가 크게 상승한 것을 지역주의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없듯이 영남지역의 높은 한나라당 지지 역시 지역주의적 차원으로 접근될 수 없다. 예컨대 충청지역에서 집권당의 지지 증가와 자민련의 지지하락은 지역주의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자민련이 신보수주의와 냉전적 이슈를 통해 자신들의 쟁점위치를 매우 빠르게 우경화했다는 사실, 총선시민연대와의 대립을 통해 이들의 쟁점위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충청지역에서 정당간 쟁점거리가 유권자에게 크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별 교차집계표가 공개된 한국갤럽의 투표자 의식조사 결과 중 충청지역은 원적지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지지정당 사이에 유의미한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자민련이 쟁점위치를 크게 보수-우경화했음에도 지지율과 의석율을 크게 상실당했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자민련의 사회적 기반이 매우 급격히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쟁점위치의 차이가 클수록 표의 지역적 분절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구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세기와 임종석후보가 경합했던 성동의 경우 연령별 지지편차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역적 분절성은 약화되었다. 부산-경남-울산 출신 유권자의 최다수는 임종석을 지지하였다. 반대로 강인섭과 손세일이 경합하였던 은평갑의 경우 두 후보 사이의 차이가 작은 상황은 유권자 지지의 지역적 분포를 극히 불균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다.

) TN 소프레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출신 유권자의 임종석에 대한 지지도가 호남출신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다(문화일보).

<표 4> 원적별 후보지지

성동

원적별	한나라당	민주당
	이세기	임종석
광주/전라	16.1	47.3
대구/경북	42.1	16.6
부산/경남	22.5	25.6

은평갑

원적별	한나라당	민주당
	강인섭	손세일
광주/전라	12.2	50.9
대구/경북	56.1	8.3
부산/경남	46.5	11.7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16대 총선결과, 적어도 정당정치의 차원에 있어서 민주화의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가 직면한 결정불가의 전략상황이 비민주성과 비포괄적 참여의 조건을 가졌다는 사실에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지역주의의 벽을 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투표결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직면하는 전략상황 즉, 정당(후보)대안의 배열과 제도적 환경이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다양한 선호의 표출을 제약하는 선택의 구조를 넘어서는 데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대안의 구조와 제도적 환경을 개혁하는 것은 향후 총선시민연대에게 맡겨진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자는 유권자의 합리성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관심이 표출될 수 있는 투표결정상황이 가능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선거의 집합적 결과는 참여의 포괄성을 갖는 민주적 정당체제를 갖게 될 거라고 믿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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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4·13총선,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자문위원)

1. 2000년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 민주화 이행과 관련하여 필립 슈미터(Phillippe C. Schmitter) 와 귈레르모 오도넬( Guillermo O'Donnnell)이 구분한 정치체제 분류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에 의해 군부독재가 퇴각한 이후 13년 동안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민주화□의 진전이 부진한 □제한적 정치민주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1> 참조).

- 여기에서 □민주화□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정치사회에 일종의 엘리트카르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엘리트의 순환 또는 교체를 저지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비반응적인 특권화된 정치사회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물론 김영삼정부로부터 김대중정부로부터의 정권교체(③→④)는 국가권력 핵심의 일부 엘리트 교체(영남엘리트→호남엘리트)를 수반했으나 정치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정치엘리트카르텔을 약화시키거나 동요시킨 것은 아니다.

- 이 같이 구축된 정치엘리트카르텔체제는 정치사회 전체의 부정과 부패, 무능, 비민주, 비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이러한 엘리트카르텔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지역감정을 동원한 지역주의정치를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분할이라는 시민사회의 수직적 구획화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평적 이해들을 정치사회에 반영시키기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그 대표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 요컨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2000년 한국 민주주의는 억압력을 앞세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특징인 군부독재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 및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의 조직화와 그 반영을 저지하는 한편 정치엘리트의 순환 및 교체를 거부하는 기존 정치엘리트들이 배타적인 카르텔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 정도 □과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1>: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자유화

□□□□□□□□□□□□□□□□□□□□□□□□□□□□□□□□□□□□□□□□□□□□□□□□□□□□□□□

□                                          □   ⑤     □ ① 독재(autocracy

□                                          □          □    :dictadura)

□                                          □□□□□□□□□□□□ ② 자유화된 독재

□              □□□□□□□    ↖                   □    (liberalized autocracy

□□□□□□□□□□□  □□□□□□④□                         □    :dictablada)

□   ②    □→□□  ③  □  □                         □ ③④제한적 정치민주주의

□         □  □□□□□□□□                         □    (limited political

□□□□□□□□□□□  □□□□□□                             □     democracy:

□                                                     □     democrdura)

□                                                     □ ⑤ 정치적 민주주의

□   ↑                                                □    (political democracy,

□□□□□□□□□□□                                           □     polyarchy)

□    ①   □                                           □

□         □                                           □

□□□□□□□□□□□□□□□□□□□□□□□□□□□□□□□□□□□□□□□□□□□□□□□□□□□□□□□ 민주화

- 다른 한편,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위기의 충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구하였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에 중대한 난관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민주노동당의 창당 과정

- 1987년 이전 민주화운동진영은 군부독재의 강력한 탄압에 대항하며 성장해왔던 만큼 상당히 구심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대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군부독재시절부터 노동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중적 요구뿐만 아니라 87년 이후 급속히 발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분출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화이행으로 인한 국가 억압력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운동의 온건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 이후 시민운동진영은 주로 신사회운동적 방법을 통해 그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민중운동진영은 구사회운동적 방법을 통해 그 발전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운동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편, 민중운동의 발전 속도는 그보다는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중운동진영의 제도정치권 진입 시도는 지역주의정치 구도 속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 등으로 빈번히 좌절되곤 했다.

- 각 분야와 영역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해왔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된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사회에 엘리트카르텔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개혁□운동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부정과 부패와 무능, 비민주, 비효율의 정치권에 대해, 특히 자격 미달의 정치인들을 낙천·낙선시키고자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일종의 정치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부적격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던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치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 4·13총선 국면에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불만을 조직화, 이를 □전국적이고 국민적인 이슈□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한편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민중운동은 이를 전국적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키는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총선연대 활동이 민중운동의 이슈를 부차화시켰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1인2표 비례대표제 채택의 무산은 민주노동당 등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성과와 한계

① 낙선율을 통해본 성과 분석

- 전체 낙선대상자 86명중 59명의 낙선자를 냄으로써 68.6%의 낙선율을 기록한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일단 낙선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각 지역권의 낙선율

지역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계

---------------------------------------------------------------------

낙선자/대상자(명)    19/20          18/23          6/8      16/35      59/86

백분율(%)            95.5            78.3            75       45.7        68.6

---------------------------------------------------------------------

- 정대철 후보와 박성범 후보가 나란히 낙선대상자로 선택되었던 서울 중구에서 어차피 낙선 대상자 1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낙선율은 사실상 100%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감정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충청권의 낙선율(15/18: 83.3%)과 강원도의 낙선율(3/5: 60%) 역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낙선율이 높았다는 것은 충청도 지역감정의 약화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청도에서 낙선율이 높았던 일차적인 이유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인제 효과에 편승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단 그것은 이 두 요소의 복합적 효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호남에서의 낙선율 또한 흥미롭다. 지역감정이 높았음에도 낙선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감정과 관계없이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총선시민연대 낙선활동이 지역감정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변화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영남의 낙선율은 68.6%로 나왔지만, 실제 영남에서의 낙선운동은 거의 완전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컸던 한나라당 후보를 한 명도 떨어뜨리지 못했던 데에서도 드러난다(0/16: 0%). 오히려 영남에서의 낙선운동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었던 민국당 후보(김윤환) 등 일부에게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감정이 가장 강하게 불었던 영남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음을, 나아가 오히려 그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 이상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역              성과        지역감정과의 관계

--------------------------------------------

서울·수도권      위력적      약

충청권·강원      상당        약화(충청)

호남권            상당        강

영남권            실패        강화

-------------------------------------------

즉, 총선시민연대의 낙선활동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지역감정 약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영남권에서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남에서의 낙선운동은 지역감정과 상관관계를 덜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요컨대,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는 지역감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호남에서는 지역감정과 무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② 절차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본 총선시민연대 활동 결과

- 4·13총선을 맞아 전개되었던 총선시민연대 활동 결과는 과두적 정치엘리트카르텔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침투가능성을 증대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일정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제 정치사회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매우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힘입어 정치권에 진입한 386세대 등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으로 인해 정치권의 개혁성 강화 및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한편,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남에서는 □친 DJ적인 것□으로 인식된 측면도 없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로 인한 역효과는 영남지역의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 같은 지역감정의 강화는 영남지역의 정치엘리트카르텔을 강화시킬 것이다.

③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그것은 정치엘리트카르텔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주의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지는 못했다. 물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중부권과 호남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호남지역주의의 건재와 영남 지역주의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 다음으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 검증 중심의 총선국면을 조성, 역설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증과 냉소주의를 부추긴 측면도 크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대거 참여를 통해 낙천낙선운동 등 정치개혁의 기본적인 동력을 얻고자 했던 총선시민연대의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15대 총선 투표율: 63.9%, 16대 총선 투표율: 57.2%).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그 동원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2-30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노력에 있어서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진보진영과 총선시민연대

- 한국의 정치지형과 사회운동·민중운동

정치:       민주노동당--- /////////////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             ---------------------------------------------------

사회:       민중운동         사회운동

진보 <-----------------      ------------------>보수

-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보다 급진적인 민중운동과 보다 온건화 된 시민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에 조응한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진보운동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진보적 정치세력의 등장 및 강화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운동은 정치권 일반에 대한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중운동은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정치진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 같은 역할 분담은 지역주의정치로 인하여 정치사회의 엘리트카르텔이 온존하고 따라서 진보진영의 제도정치권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민운동은 과두적 정치엘리트카르텔을 약화 또는 와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민중진영은 이를 기반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 그러나 이같은 역할 분담에 대한 양자의 인식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민중진영은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과두적 정치엘리트체제의 약화 또는 붕괴 없이도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운동은 그 반대의 인식, 즉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과두적 정치엘리트카르텔체제의 약화 또는 붕괴가 없다면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

- 그러나 결국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과두적 정치엘리트카르텔체제의 약화 또는 붕괴의 과제는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진보정당의 등장·강화의 과제 역시 두 운동의 공동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향후 정치개혁 과제

-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정치적으로 정치인 자질 검증 등 정치권 감시운동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개혁운동(공천제도, 선거법, 1인 2표 비레대표제 등)과, 지역감정 극복을 통한 정치지형의 변화 및 진보정당의 등장·강화 등의 과제를 지닌다.

<발표 3>

진보정당 운동과 4□13 총선 -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중심으로

조현연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적은 얼마 전에 끝난 제16대 총선과 관련해 진보정당운동의 활동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데 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점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하나는 진보정당운동의 시대적 필요성과 중요성의 문제이다. 오래 전부터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진보정당 무용론□과 □진보정당 시기상조론□ 등의 비판적인 지적이 있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특히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님의 지적이 담고 있는 함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의 존재와 실천은 민주주의의 진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그 동안 배제되고 억압되어 온 노동자와 민중 등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진전의 의미뿐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학습되어 온 □일상의 환상과 거짓으로부터의 집단적□조직적 탈주□를 위한 정치적 학습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보정당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을 총화시켜내면서 총체적인 민주적 사회변혁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지향이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희망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 과정은 자본주의적 질곡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기름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란 민중(people)의 광범한 정치참여에 의한 공적 결정과 그 결정을 집행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제도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민중의 권력으로 표현되고 사회의 영역에서 민중의 물질적, 문화적, 정신적 삶의 질적 고양이 담보되는 정치적 체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존재와 실천은 민주주의의 관점에 부합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16대 총선에 부여된 시대적 의미이다. 16대 총선의 의미는 오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역사□구조적 삶의 현실로부터 규정된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우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DJ식 위기 극복의 방향과 방식(즉,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같은 노동력 유연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및 주요 산업의 해외 매각 등 종속적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자□민중□서민들의 삶의 피폐화, 즉 물질적 빈곤의 심화와 정신적 황폐화의 증폭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의 폭력적□악마적 경쟁의 필연화, 인간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역사퇴행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부패와 타락과 무능의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 현실은 보수일변도□지역할거적 정당정치 지형 속에서 부적자생존의 정치구조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노동자□민중□서민의 분노가 축적되고, 특정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폭발되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6대 총선은 변화의 추동력과 변화의 저지력의 충돌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계기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즉 16대 총선은 □진보적 계급전선□과 □개혁적 국민전선□의 구축이라는 이중적 과제의 유기적□동시적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계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물-법과 제도-구조라는 톱니바퀴식 3차원의 낡은 정치적 동심원에 대한 중층적 해결의 계기로 자리매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진보정당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왜곡된 정치사회 지형의 정상화하는 과정, 즉 대중적 차원의 정치 주체 형성과 진보정당의 원내 교두보 확보를 통해 기존 보수정당의 독점적 정치지형을 보수와 진보의 경쟁구도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노동당의 창당 과정

진보정당세력은 5대 원칙이라는 기본 정신 아래, 대중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정당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것은 ①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건설, ②투쟁 속에서 건설하고 대중 속에 성장하는 정당 건설, ③밑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체 당원들의 총의로 운영되는 정당 건설, ④폭넓은 민주진보세력이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으로 하는 정당 건설, ⑤국가경영을 책임질 대안정당, 정책정당 건설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5대 원칙 아래 민주노동당은 아래 <표 1>와 같은 일정으로 2000년 1월 30일 마침내 창당되기에 이르렀다.

<표 1> 민주노동당의 창당 과정

일시	내용
97. 3. 27	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결정 -□민주노총은---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98년 지자체선거 대거 진출->98∼99년 정당 건설->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사업을 힘차게 전개해 나간다□
97. 6. 14	전국연합 6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선방침 결정 -□민족민주진영은 공동의 선거기구를 제안하고, 여기에 민주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후보□를 추대한다.□
97. 7. 24	민주노총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결정 -□민주노총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에 적극 나선다.□
97. 9. 7	국민승리 21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후보 추대 -국민승리 21 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추대
97. 10. 26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결성대회
97. 12. 28	15대 대통령 선거 -권영길 후보, 30만 6천표 득표(유효투표의 1.2%)
98. 5. 2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국민승리 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
98. 6. 4	지방선거에서 국민승리 21-민주노총 후보단 23명 당선 -총 49명이 출마하여 23명이 당선됨.

98. 9. 17	국민승리 21 제3차 중앙위원회 -□진보정당 창당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늦어도 99년 5월까지 진보정당을 창당한다.□
99. 1. 25	진보정당 창당 제안 1차 원탁회의
99. 2. 8	전국빈민연합(준) 대표자회의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참여를 결의
99. 3.9-10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과 제2차 원탁회의 참여를 결의.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력과 함께 1999년 4월중에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추진기구(추진위원회 등)를 구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국민승리 21 및 참여하는 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9. 3. 14	진보정당 창당 제안 2차 원탁회의 -①진보정당 창당 추진기구의 명칭은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로 한다. ②□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4월 중순 이전에 결성한다. ③□진보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주체 선정
99. 4. 18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대회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결의 -공동대표(권영길, 양연수, 이갑용) 및 운영위원 선출
99. 6. 13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2차 대회 -학계를 대표하여 김진균 교수가 공동대표로 추가 선출됨 -1만명 발기인을 목표로 7월말 발기인 대회 확정(추후 운영위에서 7월말 시점 발기인대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8월 29일로 연기)
99. 8. 29	진보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창당 발기인대회) -4차에 걸친 투표 끝에 당명을 (가칭)민주노동당으로 결정 -상임대표(권영길), 공동대표(양연수, 이갑용), 사무총장(천영세) 선출
99. 9월	지역조직 건설, 중앙위원 선출 -각 지역 및 각 부문에서 총 111명의 중앙위원 선출 -여성 중앙위원은 무조건 30% 배정하여 선출함
99. 10. 27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창당 마스터 플랜 시안 인준, 상임집행위원회 인준
99. 10. 28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이영순 후보가 3만 1천여표, 45.9% 득표로 당선.
2000. 1. 29	창당대의원대회
2000. 1. 30	창당대회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것이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건설□의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적극적인 결합의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내에도 진보정당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주된 조직 기반으로 자리잡는 것은 정당의 물질적 토대의 확보와 더불어 □민중운동의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폭넓은 민주진보세력의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으로 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네 번째 원칙과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노총에로의 편향을 극복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가운데 대중적인 이미지의 확보□, □시민운동 등 다른 부문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존중과 배려□, □여성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진보정당□ 등의 지적과, 이에 대한 □급진성의 실종 위기□, □분명한 색깔의 표방□ 등의 반론에서 이러한 충돌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충돌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독자적인 힘과 영향력을 갖추는 것 데에서 나온다. 힘이 없는 진보정당은 민주진보세력을 결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제15대 대선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판과 비난에도 좌절하지 않은 채, 국민승리21이 □투쟁 속에서 건설하고 대중 속에서 성장하는 정당 건설□의 원칙을 나름대로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평가와는 달리 국민승리21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출세주의□기회주의의 산물이라는 가치폄하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정당=선거정당=개량주의정당□이라는 등식 아래 우편향적 실천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보다는, □막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변질, 변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력이 되려면 제도권 진입이 필요하다□,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아니 노동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두명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대중 투쟁에 큰 도움이 된다□, □당선자 1인이 진보□민중운동의 앞날을 바꿀 수 있다□, □의석 1석의 획득은 진보적 운동부문의 실천적 자신감의 회복을 통한 정치적 무력감□패배주의로부터의 탈출의 계기, 즉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운동적 공감대의 확산□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에 대해 곰곰히 되씹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 한 일간지의 칼럼은 이와 관련해, □대안에 목말라하면서도 막상 대안을 자처하고 있는 정당에는 무관심한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당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다양성을 창출해 정치구조를 능동적으로 개혁하려는 국민의 □깨어 있는 정치의식□의 부족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진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정계에 기대 이상의 충격을 주었듯, 비록 소수 의석일지라도 기존 정당과 성격이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여 있는 늪과 같은 한국정치에 놀랄 만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무성격의 기존 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변신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유승삼, □대안정당에 주목하자□, <중앙일보>, 2000/02/11)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3. 민주노동당의 4□13 총선 방침

민주노동당의 4□13총선 방침을 알아보기 전에 선거와 진보진영이 지향하는 민주변혁의 관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그 동안 □범진보진영□의 경우 선거에 대해 세 가지 상반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선거를 □부르주아의 잔치판□으로 바라보면서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선거의 의미를 부정하는 경향, 선거를 절대화하여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경로 속에 위치지우는 선거물신주의적 경향, 선거를 양날의 칼, 즉 체제안정에의 기여라는 제약적 역할과 민주변혁의 계기를 동시에 지닌 기제로 바라보는 경향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시각이 타당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나아가 1987년 보수적 민주화 이행 이후 선거정치의 제도화란 것이 선거 아닌 다른 정치의 배제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선거 참여를 통한 정당의 존재 확인 과정과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력의 증대와 쇠퇴는 합법정당인 한 회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물신주의의 편향을 경계하면서도 양날의 칼로 인식하는 가운데 선거정치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선거를 치르면서 반성했고 선거를 통해 성장했다□는,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진보정당으로 성장한 브라질 노동자당의 자기고백에 대해 귀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창당과 16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선거 참여 및 후보전술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보이콧론 또는 무소속 참여론, 전면적 참여론, 전략적 지역론 등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제출되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총선 방침, 즉 총선의 의의, 총선대응의 기조와 목표, 선거전략의 전체 기조와 대응전략은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의 결정과 3월 2일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 선거보이콧론(무소속 참여론)의 주장은 □창당과 총선의 시기적 결합이 당의 진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당 건설투쟁이냐, 총선투쟁이냐의 양자택일을 결단해야 한다□, □여론은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이 총선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투쟁은 4□13총선이 아니라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이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당을 총선의 제물로 삼는 모험주의는 범죄적 오류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면적 참여론은 대부분의 선거구에 민주노동당이 출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견해는 □보수정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조직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저항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저항의 조직화는 가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전면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이 저항을 조직할 수 있다□는 논리로, 어느 정도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논리였다.

) 전략적 지역론의 관점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또는 출마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다수의 후보가 출마해야 하며, 전략지역을 선택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구에서 한 두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전략지역이라 함은 단순히 당선 가능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중심성을 만들어가며 정치역량(재정, 후보, 조직 등)이 일정하게 준비된 곳,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16대 총선을 통해 지역에서 당의 확대□발전이 가능한 곳,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활동 전망이 분명한 곳을 의미한다.

) 한편 민주노총의 경우 2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선 정치활동과 5월 총파업투쟁의 결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0년 상반기 민주노총 정치투쟁안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①총선투쟁을 5월 총파업투쟁의 교두보로 삼는다, ②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③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의석 확보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었다.

먼저 4□13총선의 의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①10여 년만에 찾아온 보수정치 전체의 변화 계기, ②민중에게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해온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의 장, ③창당과 함께 맞는 시험대이자 보수 대 진보 구도 형성의 출발점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총선 대응의 기조는 ①파벌정치와 지역분할정치를 일삼아온 보수정당 일색의 정치구도를 바꿔낼 대안정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한다, ②적극적인 후보 대응으로 선거시기 당원들의 결합력을 높여내고 이후 지역 활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③전국적 선거 대응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제 단체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총선 대응의 목표는 ①원내 의석확보와 지역 역량이 일정하게 축적된 지부에서의 의미 있는 득표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원내 입지를 확보하고 당 발전의 기틀을 형성한다, ②선거활동을 통해 당 간부 역량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이루어낸다. 또한 당원의 일상적 결합력을 높여 일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며, 잠재적 지지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③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의 계급□계층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선거 활동을 벌이며, 특히 민주노총과의 전면적 공조를 통해 정치적 대표체로서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면서, 선거전략의 전체 기조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표를 최대한 흡수하는 데 일차 주력하면서 지역 파벌 중심의 보수정당과 대별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개혁성향 유권자와 부동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1인 2표제 도입 무산과 선거시기 전국적인 쟁점 형성의 어려움으로 당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선거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용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선거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 민주노동당은 당 자체의 혁신성(당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투명한 재정, 당원에 의한 지도부와 총선 후보 선출, 민주적 당 운영, 진보적인 이념과 정책), 공식적 결정에 의한 민주노총의 참여와 지지, 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정통성 계승 등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협소한 지지 기반(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을 제외하면 전체 노동자 내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다른 계급□계층 내에서의 지지율과 그리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취약한 조직과 재정, 대안세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의 부재로 인한 대중적 지지와 신뢰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2000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은 국민소환제 실시와 부정축재 재산 몰수로 근본적인 정치개혁, 정리해고제 중단과 40시간 노동제로 고용안정, 부자에게 중과세하고 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려 사회적 평등 실현을 3대 핵심공약으로 하는 24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4. 민주노동당의 4□13총선 참여와 우여곡절의 국면

한편 민주노동당의 4□13총선 참여 과정은 몇 가지 국면적 계기를 통해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관철에 역량을 집중시키다가 2월 9일 새벽 여야 합의의 선거법 개악을 통해 무산되어버리면서, 민주노동당의 선거투쟁은 일정한 난관에 부닺치게 된 국면이다.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바라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민선민간정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김대중정권의 역사□구조적 한계, 정치적 대표체계의 왜곡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역할거적 정당체계와 □초록이 동색□인 보수 일변도의 정치사회 지형,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4류 정치인적 자질 등으로 인해 어쩌면 당연히 예견된,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 이번 선거법 협상의 결과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수정치 독점체제의 재구축과 민중의 정치적 배제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압축할 수 있다. 물론 여야 모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처럼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감축한 것을 주요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 전경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고비용 저효율 담론의 득세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물리적인 숫자 줄이기는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를 보다 규모가 작은, 그리하여 단지 무능과 부패가 소수정예화된 국회로 만드는 것일 뿐 민주주의의 진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자질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 정당법에 비례대표 후보의 30% 여성 할당 명시나,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을 자신있게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했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온당한 의미에서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시혜적 생색내기일 따름이었다.

이번 선거관계법 협상 결과의 특징은 오히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개악에 있었다. 그 면면은 당내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향식 공천의 배제와 그에 따른 1인 보스 중심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유지한 것,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처방이 부재한 것,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유지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한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치개악의 핵심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한 채, 현행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전국구제를 수박 겉핡기식으로 변형시킨 데 있다. 하물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4.9 : 1)하고, 진입장벽을 강화(지역구 5석 또는 5% 이상 득표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조차 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전국구 제도는 직능대표성 등 표방된 입법 취지와는 달리 단지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되어 왔다. 당 보스에 대한 맹목적 충성도나 지역구를 물려준 이른바 □원로□에 대한 예우가 □임명□의 주요 기준이었으며, 돈 받고 의원직을 파는 매관매직의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또 전국구 의원의 당선이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서 받은 득표수로 결정되므로 인물을 보고 찍은 유권자의 표가 정당 지지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왔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변질된 전국구제도와 결합된 기존 승자 독식의 다수대표제 하의 선거에서는 1등을 제외한 다른 후보 지지표가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표의 등가성이 크게 훼손되고, 각 후보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과 실제 획득한 의석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적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를 존중하여 그것이 가감없이 선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가능한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 탄생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인물도 선택하고 정당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선거권이 확대되는 장점 외에도 인물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 투표를 포기하는 기권 사태를 줄일 수 있다. 또 인물과 지역 편중의 선거가 아닌 정당과 나랏일 중심의 선거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할거주의 정당구도를 완화□극복하고, 나아가 진보 대 보수의 정치지형을 확립함으로써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간 정책 경쟁을 유도해낼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은 다당제와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방지라는 허울좋은 말을 반대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무지나 착각을 넘어 오만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퇴행적인 정치적 분탕질이 연출해내는 것보다 더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합의를 통해 여야가 기존 선거제도의 핵심을 유지한 것은 말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존속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정국의 불안정이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결코 완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배제와 억압과 왜곡의 낡은 정치야말로 불안정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국면적 계기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의 국민적 관심의 집중 국면, 즉 개혁적 국민전선의 구축 국면에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 현상은 변화, 특히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표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우연적 필연성□의 작동에 따라 변화의 요구를 조직하는 추동력으로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제고 및 □시민사회의 보수화□의 상대적 돌파의 계기 마련, □반란에의 역사적 기억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제한적 실천의 과정, 즉 인물의 자질 검증에 운동의 방향과 역량이 집중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협소한 개혁적 국민전선이 구축되는 가운데 정당간 이념적□정책적 차별성과 긍정적 대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 국민전선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인물 교체가 지닌 나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인물을 고른다고 골라봐야 그것이 정당구조나 정치지형 변화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기존의 낡은 정치의 덫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여타의 변혁적 쟁점이 무화되어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짐에 따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계급 연대전선의 구축의 정치적, 사회적 무력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이 두 측면의 관계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정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적인 상관성까지 전면 부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울산북구 경선□인준파동 국면으로 그 파동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즉 그것은 울산북구뿐 아니라 여타 지역의 총선투쟁의 동력까지도 저하시키고 대중적 지지 획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울산 북구 경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었다. □민주적 절차로 위장한 사기극□, □선거 참패 위기 자초한 종파주의□ 등 비판적인 입장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절차에의 승복□, □적전 분열을 중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결정을 따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2000년 3월 17일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최용규 후보 인준안에 대해 투표 결과 재석 65명, 찬성 40명, 반대 24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되고 선거 후에 평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었다.

) 타 지역 한 후보자의 총선 후 평가처럼, 울산 북구의 경선 과정과 결과가 □꿈에 부풀어 있던 당원들에게 꿈을 빼앗았으며□, □울산 북구뿐 아니라 전체 선거를 위축시키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그 책임 소재나 당락의 여부를 떠나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5. 민주노동당과 4□13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이 총선 참여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잃은 것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이에 대한 지혜로운 평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총선 결과는 □□작은□ 실패와 좌절, □큰□ 희망과 가능성의 확인□이라는 말로 집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좌절과 실패는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이 □최소한 의석 1석 확보□를 통한 원내 교두보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결과는 왜 발생했으며,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는 지역주의의 광풍과 특히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영남권 표의 결집,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무산 등 불공정 선거관계법의 위력,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이 상당 정도 작용했다. 그리고 그 유의미성을 인정하더라도, 자기제한적인 성격을 띤 낙천□낙선운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역효과도 부분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 물론 이러한 의석 1석 확보의 실패가, 민주노동당이 선거투쟁과정에서 드러낸 문제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부에게 위임된 출마 결정 여부□, □10인 10색의 선거운동□ 등에서 알 수 있는 중앙당의 역할 미흡 문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향후 위력적인 선거투쟁을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실패의 핵심 원인은 이러한 외적 악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주요 원인이 당 내부의 문제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원내 교두보 확보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예정된 구조적 결과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에 너무 늦게 임했다는 것, 즉 논의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반면, 실천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 것을 물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원인은 울산 북구를 포함한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우 최소한 의석 1석 확보가 주체의 실천 여하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부 갈등과 혼란과 일시적 봉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능성을 끝내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현단계에서 □의석 1석□이 갖는 실천적 의미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성장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에, 실패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의 강도는 꽤 심각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작은□ 실패라고 보는 것은, 선거가 진보정당의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선거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일정한 의미있는 성과를 획득했으며, 또 울산 북구에만 후보를 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작은□ 좌절을 뛰어넘는 소중한 성과, 즉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 실현의 □큰□ 희망, 그 승리의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21개 지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감동의 창출을 통해, 노동현장이자 생활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결합의 고리를 마련하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서민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확인되었다.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자 밀집지역 네 곳에서의 2위 득표율과 출마자 평균 13.1%에 달하는 지지율, 기존 정당들의 원천적 프레미엄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곱 곳에 달하는 3위 득표 지역 등은 어쩌면 그 자연스런 결과에 다름 아니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성의 낡은 정당과는 여러모로 차별화된 당의 실존과 실체에 대한 대중적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적 국민전선의 확장과 진보적 계급전선의 구축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과 함께 잠재적 지지력을 확보하기도 했다는 사실 또한 희망과 가능성의 또 다른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에 나온, □불과 몇 백표가 모자라 민주노동당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16대 총선 결과는 진보정치를 향한 노동자들의 도전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후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름진 거름을 마련했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흐름으로 용솟음쳐 강물지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는 민주노총의 평가는 이러한 희망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어쩌면 이러한 가능성은 지난 4월 17일 정당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민주노동당, 서류상 사라져버린 민주노동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이후로는 당원들의 활동이 뜸한 기존 보수정당과는 달리 활발한 당내 토론과 의견 개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표 2> 민주노동당의 4□13 총선 결과

후보자	지역구	득표수	득표율(%)	등위
박용진	서울 강북을	8,381	13.26	3/7위
이상현	서울 노원갑	7,931	6.75	4/6위
정윤광	서울 노원을	6,910	5.94	4/8위
신장식	서울 관악을	8,635	8.41	3/6위
최규엽	서울 금천구	4,258	4.13	4/6위
양연수	서울 종로구	1,408	1.74	5/9위
이호영	서울 용산구	1,408	2.14	5/6위
김창한	인천 서구강화갑	6,906	7.39	4/6위
정형주	경기 성남중원구	19,781	21.48	3/5위
김종구	경기 용인을	4,357	6.59	5/5위
노세극	경기 안산을	6,356	8.38	3/5위
유기수	경기 고양덕양을	4,165	6.30	5/5위
김두수	경기 고영일산을	6,250	8.49	3/5위
이성우	대전 유성구	10,852	18.23	3/4위
이용길	충남 천안을	7,391	11.31	4/6위
박순보	부산 연제구	8,020	8.16	3/7위
김기수	대구 서구	4,287	4.05	5/6위
권영길	경남 창원을	36,579	38.69	2/5위(5,150표□5.4% 차이)
윤인섭	울산 남구	20,594	16.76	2/5위
이갑용	울산 동구	29,288	35.07	2/3위(22.057표□26.4% 차이)
최용규	울산 북구	18,867	41.79	2/4위(563표□1.2% 차이)
21개 선거구 223,261 13.09
전국 223,261 1.18

6.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와 민주주의의 심화·확산

지난 4월 18일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중앙당 체계를 이루어왔던 선대본 체제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대신에 4차 중앙위원회 때까지 총선평가위원회와 5월총파업준비팀, 그리고 지역순회팀을 중심으로 한 임시체계로 움직이기로 결의를 했다. 그리고 4월 28일 4차 중앙위원회에 총선 평가 시안 제출, 5월 20일 예정의 제2차 임시당(대의원)대회에서 총선 평가를 끝낸 뒤 앞으로의 과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일정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법적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서 5월 총파업과 적극 결합하고, 6월 8일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에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재등록의 문제와 관련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 실무적인 재등록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형식적 재등록에 앞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세력과 단체들에게 대화의 통로를 열어둔다는 점을 먼저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추후 공식적인 의결 단위를 거쳐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총선에서의 의석 획득의 좌절이나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선거 후 당적 실천의 포기에 따른 역사적 단절에서 비롯한다. 만약 이번에도 □작은□ 좌절과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시절 민중당과 같이 민주노동당이 무책임하게 공중분해된다면, 이 폐해는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을 포함한 진보진영 일반에 곧바로 파급되고, 또 진보정당운동은 패배의식과 무력감에 상당기간 사로잡혀 다시금 소모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큰□ 희망과 가능성의 확인을 통한 민주노동당의 존속과 새롭게 거듭나기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거 직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선택한 당 유지와 강화의 입장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이루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4월 14일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노동자, 민중의 기대와 지지를 통해 진보정치의 밝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전 민중의 염원과 총선투쟁의 성과를 담아 민주노동당을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약속을 더욱 철저히 지키며 다시 힘찬 전진을 할 것입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것은 결국 □큰□ 가능성과 희망을 상호 확인□확신하는 가운데, 당 안팎의 일정한 동요와 혼란, 원심력적 분산□분열의 경향 및 그 확산을 저지□극복하면서, 당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당의 구심력과 응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랬을 때 그 핵심적인 관건은 무엇보다 먼저 당의 유지와 강화, □중단없는 전진□을 향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단호하고도 명확한 의지가 결집, 그것이 실천적으로 표출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당의 유지와 강화를 향한 전 당원의 대중적 결의를 조직화해내는 가운데, 정치 리더십의 □권위□가 민주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당 내부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써클주의적 작풍의 해악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리하고도 소모적인 총선 평가와 그로 인한 역랑의 손상을 지양하는 대신, 신속하고도 생산적인 총선 평가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울산북구 경선파동에 대한 차분하고도 준엄한 평가, 그에 따른 철저한 자기반성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이 기존의 낡은 지배 질서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강요한 것과 유사한, 일방적인 배제와 억압의 복사판이어서는 의미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성적 성찰의 시간은 자기파괴적 분열이나 힘의 분산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오류를 수정하는 가운데 역량의 재결집과 확산을 위한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일체의 반민주주의적 사고나 행태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4월 18일 지부장단 회의에서 울산 북구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의견 제시되었는데,  울산 북구 후보 경선과정의 문제부터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전반적인 과오에 대한 인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의 주장은 당의 단합을 더 강조하는 취지의 견해였다. 회의의 결론은 총선평가위원회를 꾸려 이 위원회를 통해 공식 평가를 추진하자는 결의로 모아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는 현행 당헌(제7장 제49조의 공직선거와 국회의원 후보)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후보자 선출을 지부 단위로 함으로써 정작 지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위원회의 인준권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제출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대중투쟁과의 적극적인 결합과 체계적인 교육사업의 실행을 통해 당 전체의 긴장감을 활성화하고 당과 당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당면 대중투쟁과의 결합의 중요성은 선거 시기 결집된 당원의 활동력을 유지□강화하는 지름길이며, 당의 단결을 위한 정체성 확보의 전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주의, 합법주의와 같은 비판을 공세적으로 돌파하는 길이자, 대중적으로 당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총선 직후 당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사업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실천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지부가 총선 직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 일종의 휴지기 상태라는 점, 어렵게 선거에 결합했던 당원들이 다시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정치활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한 번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투표에서는 우리를 찍지 않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정치적 훈련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의 지적에 비춰볼 때도 그러하다.

) 대중투쟁과 관련해 우선 예정되어 있는 5월 메이데이투쟁과 총파업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할 것이다. 또 진보정당의 원내 교두보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담합구조, 즉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기제나 금권타락선거와 지역감정 조장,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금권타락선거 등에 대한 당선무효소송과 1인 1표제, 2000만원 기탁금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즉각 처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시민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세력의 총화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승적인 자세에서 □청년진보당□과 □노동자의 힘□ 등 진보정치세력의 단일한 실천 대오나 □차이 속 연대□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대중조직 가운데 아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진보정당운동에 뜻이 있는 인사와 개인의 조직화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한편 폭넓고도 상설적인 전선체의 건설이 진보정당의 핵심적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당의 능동적,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의 □차이 속의 연대□를 통한 총화와 해방 세상을 향한 역사적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과 중복되긴 하지만, 여기에는 당 내부의 책임과 신뢰의 원활한 피드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리더십의 강화와 당내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관계맺는 것과, 국민적 쟁점과 진보적 쟁점간의 차이□간극을 좁히고 일상적 활동 속의 접촉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민대중적 차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당과 노조 및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가운데 분리된 채 존재하는 개혁적 국민전선과 진보적 계급전선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게 될 때,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2004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2008년 제1야당 달성->2012년 집권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원대한□ 목표가 비로소 실현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평등□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것이 단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교육문화위원회, □민주노동당 당원교육 자료□, 1999. 11. 23.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민주노동당 창당 대의원대회 자료집□, 2000. 1. 29.

김호규, □창당과 총선, 당 활동의 자신감과 전망을 바로 세우는 기회이다□.

노회찬, □진보정당 건설의 전략과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과 사회□, 1999. 10월호.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 □진보정치□, 창간호, 2호, 3호, 4호.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은 중단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 4. 14.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 기획단, □민주노동당 16대 총선 교안□.

민주노동당 아주정치적인아침팀, □아∼주 정/치/적/인 아침□.

민주노동당, □16대 총선 공약집□, 2000. 3. 17.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 2000. 3. 2.

민주노동당, □전국 지부장단 회의 자료집□, 2000. 4. 18.

민주노총 성명서, □□동터오른 진보정치의 신새벽□, 16대 총선 결과□, 2000. 4. 14.

소문섭, □총선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 전국민적 정당으로 나아가자!□.

조현연, □선거관계법 개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고려대 대학원 신문□.

조현연, □민주노동당과 16대 총선 결과 평가 : □작은□ 좌절, □큰□ 희망!□, □진보정치□ 제4호.

조희연, □구조적 가능성에서 구체적 가능성으로□.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진보정당 창당 2차 추진위원 대회□, 1999. 6. 13.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진보정당 창당발기인대회□, 1999. 8. 29.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전국 순회 간담회 자료집□.

황광우, □제16대 총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방침 제안□.

<기조 발표>

참여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몇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첫째, 선거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총선 시민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이었지만,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되어버린 지역주의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단순 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낙선대상자 2/3 이상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해 어떤 정치세력도 과반수 의석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이러한 위력도 지역주의의 완강한 틀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획득한 의석 면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영남지방에 대한 장악력의 강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득표율 면에서 볼 때 민주당과 친여 무소속에 대한 호남지방의 투표율 역시 지난 번 선거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사실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둘째, 자민련을 중심으로 한 수구적 정치세력이 선거의 최대 패배세력인 것은 명백하지만, 진보적 정치세력 역시 이번 선거에서 대단히 뼈저린 패배를 당했다.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해 주요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오직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획책했던 자민련의 참패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정치사회를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보수주의와 지역주의의 장벽 앞에서 또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셋째,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은 대단히 폭발적이었지만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았다. 전자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반면, 후자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현상은 크게는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정치사가 배태한 해묵은 모순들이, 그리고 작게는 지난 87년의 민주이행과정에 내재되었던 근본적인 결함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효과는 한국 정치사회에 보수독점적 정치구조를 고착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는 이념적, 정책적 노선을 달리 하는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보수·반공이라는 획일적 이념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자원의 배분을 놓고 세력을 다투는 배타적 정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둘째, 1960년대 이후 영남지방에 지역적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주도하에 권위주의 체제가 심화되어 가면서 이들이 집행했던 지역차별적인 경제정책 및 인사정책은 지역균열이 한국 정치의 핵심균열로 자리잡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셋째, 1987년의 민주이행은 명백히 시민사회의 결집된 세력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해 전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였지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투쟁의 주체였던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사실 이것은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시민혁명이었던 4.19혁명 이후에 전개되었던 사태의 반복이었다. 이승만의 하야성명과 동시에 학생과 시민들은 투쟁의 전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당시 정치사회를 분할, 장악하고 있던 자유당과 민주당이 제도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독점적으로 협의해서 확정지었듯이, 1987년 6.29선언과 함께 시민사회는 또 다시 완벽하게 후퇴하고 당시 정치사회를 분할하고 있던 민정당과 신민당의 담합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의 기초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한국현대정치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모두 미완의 혁명에 머무르고 말게 된 것은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 혁명의 주 세력이 이처럼 완전하게 배제되었던 데 무엇보다 기인한다. 그 결과 제도개혁 과정을 독점했던 정치세력들은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장치들은 마련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배타적 지배력을 온존 혹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의 골격을 짜 맞추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저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위에 적은 세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생성된 것들이다.

첫째, 기성 정치세력에 의한 배타적, 담합적 제도개혁은 보수독점적 정치구조를 온존시켰다.

둘째, 보수독점적 정치구도 하에서 전개되었던 정치권력 투쟁은 지역균열을 한국 정치의 지배적 균열로 만들었다. 나아가 정치사회는 지역균열의 정략적 확대재생산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역적으로 분할, 장악하여 사실상 □식민화(colonialization)□하였다.

셋째, 보수독점형, 지역할거형 정치사회는 시민사회 내의 개혁적, 진보적 정치세력의 정치사회 진입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기존 정치세력의 배타적 기득권을 갈수록 강화시켰으며,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와의 단절과 괴리를 심화시켰다.

민주개방 이후 십여 년 동안 한국 정치사회에 확립된 담합적 정당정치체제는 이처럼 지역주의의 정략적 확대재생산을 통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고, 젊고 진보적인 신진 정치세력의 조직적 성장과 정치사회 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권력자원의 폐쇄적, 담합적 배분을 둘러싼 정략적 이합집산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들은 이와 같은 담합적 정당정치체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즉, 특히 영·호남지방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이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지역할거형 담합정치의 볼모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 주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반복되었던 진보적 정치세력의 패배는 바로 이 지역주의가 보수독점적 정치구조를 온존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지역주의와 보수주의는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에서 동시에 극복되어야 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대상임이 또 다시 명백해졌다.

한편 저조한 투표율은 보수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해서 온갖 부정적 이권과 특권을 향유해 오면서 한국 정치를 부패와 타락과 정체(停滯)의 심연으로 빠뜨려 온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비난과 냉소를 반영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범세계적 차원으로 그 공간적 영역을 확장시켜 가면서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의 기운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선진 민주국가들의 경우 지난 30여 년에 걸쳐 시민사회 내에서 폭발적, 지속적으로 분출해 왔던 새로운 정치적 의제(agenda)들이 정치경쟁의 새로운 틀을 급속히 형성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참여적이고 또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또 민주정치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세대교체의 바람이 현재 선진 민주국가들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선진 민주정치의 이와 같은 활력과 젊음에 비추어 볼 때 민주이행기 한국 민주정치의 후진성과 퇴영성은 더욱 극명해지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 팽배해 있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의 원인 역시 더욱 뚜렷해진다. 담합적, 폐쇄적 정치사회를 떠받쳐 주고 있는 제도적 틀을 허물어서 세대교체의 바람을 불어넣어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의제들을 둘러싼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됨으로써 정치사회에 생기와 활력이 넘쳐 나게 될 때, 현재 50%에 육박하는 저조한 투표율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드리우고 있는 암울한 그림자가 걷힐 것이다.

4.13 총선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담합적, 폐쇄적 정치사회의 근본적인 혁파는 결국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또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좀더 역사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때, 시민연대가 주도했던 낙천, 낙선운동은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에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넘겨주었던 민주이행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서 미완의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의 주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었음을 뜻한다. 즉, 과거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형성했던 전선(戰線)을 대체해서 이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표로 보수독점적, 지역분할적, 폐쇄적 정치사회에 대항해서 새로운 전선(戰線)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처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사회의 혁파를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전선은 그 동안 시민사회 내에 활발하게 조직되었던 수많은 시민운동 세력들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범시민적 지지와 호응을 동원해 내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이처럼 확인된 시민운동의 결집력과 동원력은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해 온 정치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즉,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정치사회의 전횡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치사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향적 개혁을 거부한다면 시민사회의 결집된 역량으로 이를 분쇄하고 개혁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번 총선을 통해 명료히 전달되었다. 자민련의 몰락, 그리고 수많은 구시대 중진 정치인들의 몰락은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지가 실제 관철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 주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역량을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집중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첫째, 시민사회는 지역주의, 보수독점주의, 폐쇄적 담합주의의 총체적 극복을 통한 정치사회의 쇄신에 정치개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일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세계 민주주의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보다 참여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 전반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치개혁에 대한 범시민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처럼 마련된 시민사회의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사회를 설득, 압박, 혹은 강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또 현재 한국 정치사회를 분할, 장악하고 있는 기성 정치세력이 결코 자발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실 역시 지난 10여 년의 좌절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도하고 관철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관철하고 참여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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