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4회 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제4회 정책포럼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4회 정책포럼>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

대학강사의 지위 및 처우개선

일시 : 2000년 4월 15일 (토) 오후 3∼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사회 : 정태헌□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 :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토론 :

김정훈□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이홍균□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사회학 박사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한면희□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황인성□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

대학강사의 지위 및 처우개선

[발표] 대학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양문석□ 1

토  론□17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

대학강사의 지위 및 처우개선

4월 정책포럼에서는 한국 대학교육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시간강사 문제를 다루었다. 교육부, 대교협, 전강노, 그리고 시간강사 몇분을 초청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짚을 수 있는 문제와 사회화시킬 때 필수적인 과제를 개략적이나마 건드렸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시간강사 대책을 세운 적이 없고 특히 사립대에 대해 강사 문제를 강권하기 어렵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강사운동이 발족한 지 10여년 이상이 지나도록 나아진 게 없는 이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간취할 수 있었다.

이제 시간강사 문제는 여러 면에서 힘이 달리는 강사들에게만 일임한다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특히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가 심각한데 정부가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또는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지만 대학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 후원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 지출만 확보된다면 상당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많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대학교육의 위기이고 학문 후속세대의 학문적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학생, 학부모, 교수들이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운동적 차원의 문제 환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사에 대한 법적인 제반 지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국 대학교의 시간강사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전업강사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강노에서 제기하는 5만여 강사 가운데 여러 대학에 출강하여 중복된 경우와 타교에 출강하는 전임교수나 여타의 전문분야 종사자를 제외하면 고려대상에 들어갈 전업강사의 수, 특히 초점에 두어야 할 박사학위자는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면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으로서의 현실 가능한 정책 개발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2000년 5월 10일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 태헌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

대학강사의 지위 및 처우개선

양문석

(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정책포럼 (2000년 4회)

Ⅰ. 대학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현재 대학강사는 평균 대학수업의 4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수업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강사는 대학교육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주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대학에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만 있고 '시간강사'의 자리는 없다.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대학교육에 종사하는 □일용잡급직□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학강사의 교원 신분 무보장 상태와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처우의 결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각 대학에서 강사 협의회 및 강사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94년에는 한국 최초로 전국적인 산별노동조합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진행된 학교측과의 노사교섭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바로는 우리 나라의 교육관계법 및 기타 법률들이 강사의 사회적, 법적 존재를 부당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처럼 방치된 강사들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현재와 같이 터무니없는 파행적 대학운영과 강사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적 착취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한국의 대학강사가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으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 예) 성균관대 2000년 1학기 수업의 48%를 강사가 담당

영남대 2000년 1학기 수업의 56%를 강사가 담당

) 1994년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합법화 원년이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1998년 창립한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모태로 1990년 4월에 건설되었다.

대학강사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대학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대학강사에 대한 규정

□ 대학강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법률조항

□ 고용불안과 대학강사

2. 대학강사 급여제도의 문제점

3. 대학강사들의 대학운영 참여의 문제점

1. 대학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대학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강사는 제도적·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있다.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이 (학교당국의)필요에 따라서는 단순계약직(임금정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또는 일용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1 참고>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교육공무원법 제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4·6>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표1>

<표1>을 보면 대학강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있지 않다. 다만 대학강사에 대해 언급되어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표2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표2>

<표1>,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강사는 제도적, 법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보장이 되고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학교당국과 교수집단의 파행적 대학운영을 그대로 감수하며 자신의 불평등한 경제적 조건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대학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서 □시간강사□는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할 수 있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건과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고 5만4천이라는 거대한 군을 이루고 있는 대학강사들이 교수도 아닌 교직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다만 대학강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대학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에서도 출발하는 바 대학의 교육이 초·중등 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대학강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법률조항

강사에 대한 법적 감각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법과 소득세법 사이의 불일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법은 모두 일반 법조항의 적용에서 예외적인 존재로서 시간강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5조 5항<표 3참고>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공무원, 교직원 등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의료보험법은 시간강사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는 시간강사의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표 4참고>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로서 의료보험은 사회보장, 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의료의 혜택을 펴기 위한 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히 시간강사를 의료보험에서 배제한다는 점은 혜택, 권리에서는 시간강사를 먼저 제외하고 납세의 의무에서는 시간 강사를 먼저 고려하는 편파적인 법의 운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 5조 5항

제5조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용근무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5. 시간강사

<표 3>

강사료에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서 답변자료

강사료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강사료중 사업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강사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표 4>

88년 서울대 강사협의회는 노조로의 합법적 전환을 위해 노동부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와, 문교부에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학교의 시간강사도 신분에 관한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노동부 [질의회시] 1988. 5. 10)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법 제75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표1참고>에 의거 총·학장,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의 교원을 말하므로 시간강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문교부 [민원회신], 1988. 5. 12)는 답변을 하였다. 여하튼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교육법 제75조는 대학강사를 법적 교원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적 교원의 테두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상의 보호나 처우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하여 교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강사를 교육공무원의 신분에서 배제함으로써 스스로 '교권 없는 교원'인 시간강사에게 현재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떠맡기는 무책임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법이 강사의 신분 보장을 포기한 그 시점부터 강사의 근로행위(강의)와 관련된 제반 권리는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로 이양되어야 하며, 고용계약, 근로조건, 임금내역 등은 전적으로 학교와 강사조합원들과의 협상의 과제로 넘겨져야 한다. 이것이 권리와 의무의 형평이라는 법 원리에 알맞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은 예외적 방침을 마련하여 대학강사들에게 교원의 권리를 찾을 수도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권리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 위의 근거 - 소득세법과 의료보험제도 등의 불일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부등 예외적 방침으로 지적될 수 있다.

□ 고용불안과 대학강사

대학강사는 단순계약직으로 자신의 존재가 규명된다. 따라서 (보통 6개월을 기본으로 하는)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 보장(고용보험 등의)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실업수당 등 실업자 관련 법조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부 문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강사는 강의계약시 노동자가 아닌 □사업체-1인사업자□로 규정되는 계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명확한 법적 신분규정이 없다는 것이 1차적 원인이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계약직의 형태를 띠는 현행 대학강사계약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2000년 3월 28일 전국대학강사노조에서 노동부의 □일용직 노동자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의 혜택□이라는 보도자료 관련 전화문의 결과

2. 대학강사 급여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학강사들은 사립대를 기준으로 강의시간당 평균 20,000∼24,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표 5참고>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3시간강의	주6시간강의
1,078,530	1,068,342	1,587,572	2,086,613	2,884,266	288,000	576,000

<표 5>

이는 보통의 강사가 주 6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표 5 참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현실은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강사료 지급규정에 근거한다.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률적 근거였던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교육부 훈령)□이(교육부 보도자료 및 관련기사 참고) 폐지되었다. 이 조항의 폐지는 강의자료수집, 연구활동, 보고서 채점, 성적평가 등에 대한 강사급여지급, 방중연구비지급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환영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육을 보았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항이 단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막연한 지급규정에 대한 폐지는 대학강사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며 나눠먹기식 강사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학강사들 대학운영의 참여 문제

대학강사는 평균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대학의 한 구성원이지만 대학 내의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대학강사의 문제가 도출된다고 전제할 때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대학강사제도의 후퇴는 물론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Ⅱ. 전강노가 생각하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2-1 대학강사 신분의 법적, 제도적 처우 개선 및 규정

□ 대학강사특별법 제정

- 교원으로 인정(국가 인정)

- 최소 1년 계약을 보장

- 대학강사와 학교당국간의 실질적 고용/피고용의 관계 보장

□ 복지제도의 강화

- 강사 대상 고용보험, 의료보험 실시

□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 등으로 명칭개선

2-2 급여체계의 개선

□ 대학강사 급여의 실질적 인상 보장

- 주 6시간 강의를 평균으로 할 때 민주노총 표준 생계비에 준하는 급여 보장

- 방학중연구비 지급의 안착화 및 정례화 : 성공회대 사례 참고(시간)

- 강의자료구입비 등 연구활동비 별도 지급

2-3 대학운영에 대학강사들의 참여보장

□ 대학운영위원회 설립 제도화

- 학교당국, 학생, 교수, 강사, 교직원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 설립을 제도화

- 대학강사노조의 발언권과 의결권 보장

□ 대학강사노조의 안착화

- 강사노조 활동 보장

2-4 대학교육의 내용 확보

□ 교수/학생 비율을 높임으로서 교육의 질 확보

-. 대단위 강위 비율을 낮춤(표 6, 7, 참고)

수강인원	지급율
101명-130명	20%추가지급
131명-160명	35%추가지급
161명-200명	55%추가지급
201명-250명	70%추가지급
251명 이상	90%추가지급

수강인원	초과지급율
60명-80명	20%
81명-100명	35%
101명-120명	55%
121명-140명	70%
141명-160명	90%
161명-260명	100%
261명 이상	200%

현재 성균관대 대단위 강의 인원 및 추가 임금지급 현황 <표 6>       전강노 개혁안  <표7>

□ 교육환경개선

- 실질적 강의평가제 실시

: 학과별, 과목별 특성 고려,

교육 수혜자(학생) 및 교수, 강사, 교직원등 대학 주체들의 공동합의 평가 실시

<참고자료 #2 성균관대 □Best Lecturer□ 보도자료>

- 대학강사들에 강의조건과 연구조건 개선

: 강사연구실 등 기본적 연구공간 배정

참고자료 #1

<교육부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주관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비고
대학행정지원과	엄상현	사무관 김영환	720-3330 (구내 2889)

제목 : 국립대학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등 대학의 장에의 위임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62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교육부 훈령)』을 폐지(2000. 2. 29, 교육부훈령 제600호)하였다.

□ 동 규정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강사료를 단순히 집행하기 위한 처리 기준으로서, 일부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고등교육법(□97. 12. 13 제정, 법률 제5,439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간 교육현장에서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위임된 근거가 없는 규제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었다.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6조)

※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10시간으로 함.(규정 2조)

※ 전문대학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에 한하여 강사료 지급(규정 제3조제1항 단서)

□ 이와 관련 동 훈령을 폐지하고, 대학의 장이 학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변화되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 강의 구분 및 적용

-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강의의 구분을 □보통강의□, □특별강의□, □초과강의□ 및 □시간강의□로 구분하고, 그 강사료 지급액에 대한 적용을 차별화 하여 왔으나,

※ 2000년도 예산의 경우, 시간강사료 단가는 23,000원, 초과강사료는 6,000원으로 책정

- 강의의 구분·정의 및 그 적용에 있어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학기중이 아닌 방학중의 계절제 강의 등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료가 아닌 초과 강사료에 의한 지급으로 강사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었다.

- 따라서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취지 및 현실성에 맞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강사료 지급단가의 현실화 등)으로 계절제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초과수당 산정 범위

- 종전에는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주당 책임시수 1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초과수당을 산정 하여 왔으나,

- 동 규정 폐지 후에는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강의수당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 향후 학교의 장은 예산 확보과정에서 사업 취지 및 현실에 맞는 강사료 지급기준(단가) 및 지급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 예산이 성립되면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 및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집행될 것이 기대되며,

□ 그 결과, 2000년도 교육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의 하나인 교육 전 부문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및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별도로 행하는 교육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국·공립대학 시간당 강사료 지급 기준액 통보사항』은 폐지(불필요한 행정의 낭비 제거)

<교육부 지급규정 보도자료 관련기사>

신문보도 내용

＿0002ａ국１공립대  강사료１초과수당  자율화  세계일보  20000318  22면(사회)  40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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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１공립대학의  시간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자율화된다２

교육부는  ５＝：６년  제정된  ＋국１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을  폐지０ 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１학장에  위임  한다고  ５；일  밝혔다２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정대로  최저선의  강사료만을  지급해왔던  대학은  강사료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과  학교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２ 시간강사료는 올해  시간당  ６만７４４４원이었다２

또  강의가  없는  방학중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 할  수  있고０ 학내  분규나  시위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강사료도  자체  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２ 이와  함께  전임교원이  주당  ５４시간  이상  강의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기준을  ＝시간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２  ＠지원선기자Ｂ

＿0003ａ국２공립대  강사료  자율화   한겨레신문  20000318  21면(사회)  04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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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６년  제정된  ＋국２공립대학와  전문대학  강사료지급  규정＋이  ６월６＝일  폐지됨에  따라  국２공립대  강사료  지급기준을  이번  학기부터  각  대학  총２학장  자율에  맡긴다고  ５；일  발표했다２ 이에  따라  ６４４４년  예산  기준으로  시간당  ６만７４４４원인 시간강사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２  또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고０  학내  분규나  시위  등  외부요인으로  강의를  하지  못할  때도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줄  수  있게  됐다２  교육부는  또  방학중 계절제  강의도  월급  외에  초과강사료，올해  기준  시간당  ：４４４원－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강사료，시간당  ６만７４４４원－로  올려    강사  위촉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２

정재숙  기자  ｎｎｗＤｌｅｒｍ２ｇｓ２ｏｖ

＿0006ａ국·공립대학·전문대  방학때도  연구비  지급？대학  강사료  오를듯

조선일보    20000318  41면(사회)  45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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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부터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의  시간강사료와  전임 교원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２

교육부는  ５；일  지난  ：６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을  폐지０  강사료  지급기준  등을  총·학장  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료는  올해를  기준으로  시간당  ６만７４４４원이었으나０ 앞으로  총·학장이  이를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시간강사료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２ 또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０ 학내  분규나  시위  등  외부적  요인으로  강의를 못할  경우  지금까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줄  수  있게  된다２이와  함께  전임교원의  초과수당도  지금까지  주당  책임시수  ５４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나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한편０  방학 중 계절제  강의도  월급  외에  초과강사료，올해  기준  시간당  ：４４４원－를  지급하는 대신 앞으로는  시간강사료，시간당  ６만７４４４원－를 줄  수  있도록  했다２ ３양근만기자  ｝ｅｒｋｏｑＤｇｌｓｗｙｒ２ｇｓ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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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ａ국·공립대  강사료  오를듯

대한매일    20000318  28면      20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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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시간  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２ 교육부는  ５；일  지난  ：６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을  폐지０강사료  지급  기준을  총·학장에  위임했다２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６만７０４４４원인  시간  강사료를  총·학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２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２

참고자료 #2 성균관대 'Best Lecturer'보도 자료

보 도 자 료

성균관대학교 대회협력팀<2000.3.24(金)>

백인욱: 02-760-1148 ; 011-739-1995 ; 교무팀장 이수만 760-1052

누가 강의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지?

성균관대, 전국대학 최초로 우수강사(Best Lecturer) 선발 시상

○ 학생(수요자)이 중심이 된 강의 평가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 강사선생님(Best Lecturer)들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가 생겼다.

- 이 제도는 대학 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의의욕 고취와 질 높은 강의를 유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강사를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 성균관대학교(총장 沈允宗)는 (가칭)Best lecturer제를 도입하여 지난 1년 2개학기간 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 600여명 중 21개 학부별로 우수 강사 1명씩을 선발하여 소정의 연구보조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 성대는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수강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강의평가 우수강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들을 표창하기로 했다.

-  또한 교수·강사들에게는 교수방법 개발, 새로운 교육기법 도입 등을 통한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우수 교·강사를 발굴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 성대 교학처(처장 李孝翊)에서는 이 제도의 첫 시행 결과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우수 강사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창을 받은 강사에게는 1개 학기 강의가 자동 연장되며 본인이 원할시 증명서상의 표창사항을 기재하며, 총장 추천서도 발급하게 된다.

○ 선발절차를 거쳐 이 제도를 표창받는 수상자는 4월 중순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3 외국대학강사제도 사례

한국에서는 박사취득자가 전임교수로 채용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반실업자’가 된다. 시간강사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수단이자 그나마 학문을 지속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박사취득자들은 교수로 채용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지원속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 많은 박사학위취득자들이 시간강사로 전전하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강의부담이 적다 : 강사의 연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강의의 수준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는 강사로 하여금 학부교육만을 담당하게 못을 박고 있다. 파리2대학처럼 강사의 총강의시간이 1년에 9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똑같은 강사라도 강사(Lecturer)와 시니어강사(Senior Lecturer)로 급을 나누어 강사의 연구와 강의업적에 따라 정규교수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과 보상 혜택 : 일본이나 독일대학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곳도 있다. 특히 동경대의 경우는 보험 혜택은 물론 신분보장까지 받는다. 미국 시카고대도 3년 단위 계약을 맺는 강사에게 연봉과 함께 의료보험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

▲강사는 외롭지 않다 : 독일의 사강사(Privatdozent)강사들은 계약기간 동안 교수의 지휘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본인의 연구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중한 강의부담에서 벗어나날 수 있다.

이들 나라의 강사제도는 대체로 교수임용제, 교수의 수요/공급조절, 사회보장제도 등이 뒷받침돼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강사 문제도 사회제도 변화가 함께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신문 1999/09/20에서 발췌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토론]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만, 시간강사와 관련된 여러 안들에 대해 저희들이 따로 검토할 여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는 가능한 많은 말씀을 듣고 가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간강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적인 변화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시간강사가 5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교원수가 4만 5-6천명 정도 되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도 교원수보다 조금 많습니다. 담당수업 지수도 한 5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통계는 없습니다.

시간강사 문제를 말할 때, 우선 시간강사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도 야간에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보면 시간강사에 포함됩니다. 시간강사 유형은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또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의 교수 확보율,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법정수에 맞는 교수 확보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60%가 안됩니다. 100%가 되어야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데, 나머지 40%는 시간강사가 한다고 봐야 합니다. 법정 정원의 60%라는 것이 사실 불합리한 것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한 2-30년 동안 교수확보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난 만큼 교수의 수가 확보되지 않아 교수확보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확보율이 떨어지면서 시간강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사실, 과거에는 시간강사 비율이 적었습니다.

현재 전적으로 시간강사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약 5만 정도의 전체 시간강사 중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각 대학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강사 가운데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일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성(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오늘의 논의전개를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려고 정리해 왔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매년 대학교육발전지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각 대학의 여러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8년 자료와 현재 작업중인 99년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래강사가 57.07%정도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경우는 67.87%로 사립대보다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제 국립대학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대학들에 비해 외래강사 비율이 떨어집니다. 전공과목은 교양과목에 비해 외래강사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수들이 전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래강사 담당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계열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사회계열 경우 전공과목 가운데 29%정도를 외래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양과목 같은 경우 국립대 보다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립대 경우 인문사회 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계 순으로 외래강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경우, 전공과목의 외래강사 비율은 일반 4년제 국립대의 경우 25%를 담당하고 사립대는 30.22%로 입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91년부터 최근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임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9년 평균 외래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35.9%입니다.

외래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 계열별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학계, 의학계, 자연계 경우는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인문사회계열은 BK21에서 기초인문과학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취업률도 고민해야 하지만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각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학위를 받게 한 교수들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에서 자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하여 여러 가지 안을 교수들이 제시하고 기사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심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지만, 철밥통 대 철가방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구하지 않는 교수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공부한 시간강사들에게 그 이후 진로에 대해 학교와 교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BK21의 실행이 실업자 구제라는 기능을 하지만 이것 또한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고양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16시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하다보니 강의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연구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기마다 강사들에게 강사들이 할 수 있는 강의시간들을 제한해 놓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의 측면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BK21과 같은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대학교육협회 자료를 보니 저로서는 옛날 자료를 보던 생각이 났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강사 운동이 본격적으로 된 건 87년도 말부터입니다. 88년 전국대학강사협의회가 결성되고 90년 4월에 전국강사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4-5년 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있습니다. 새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3년 자료를 보면 대학강사 숫자가 한 3만 1천명으로 이것은 대학교육협회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만 1천명 대학강사가 지금은 3만 4천명 정도이군요. 그 당시 대학강사의 실질적 강의의존비율이 30%에서 35%정도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5.9%로 비율이 같거나 조금 높아졌는데 대학강사의 처우는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되고 그대로 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사회 민주화의 현 주소를 대학강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6전에도 대학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사에게 연구비가 지원되었고, 대학강사의 숫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때 개념은 외래교수의 성격입니다. 타 대학 교수인데 자기 대학에 어떤 전공을 개설해야 되는데 전공교수가 없는 경우 타 대학의 전공교수를 모셔오는 형태의 강사개념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미의 시간강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5·16 이후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방학중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동국대 이상범 교수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방학중 강의료를 없애고, 대신 초기에는 강사료를 조금 높여 지급하였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 졸업정원제로 대표되는 교육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적 노림수도 있었습니다. 30% 더 뽑아 놓고 민주화 데모하면 짤라버리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교육은 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되었고, 교육부는 이에 적극 부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강사제도 또한 더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16이전과 70년대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75년도 자료를 보면,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19.2명이었는데, 81년에 32.3명, 91년에 34.8명입니다. 이것도 대학교육협의회 대학발전 지표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추세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더 나빠졌습니다. 80년 후반 들어서서 대학강사 숫자가 전임교수 숫자와 비슷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91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개악이었습니다. 이 추세는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법을 보면 제75조(그 당시) 교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교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5조 2항에서 교원의 범주는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조교가 학생들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교는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지도의 의미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언어적 표현이 들어 있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들어있는 것인가? 학생들 데모하는 것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의미에는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직접 교육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교육법에 교원에 대한 정의와 교원에 대한 범주 항목이 다른 것은 과거 민주화되기 전의 정권에서나, 민주화 된 정권에서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 저는 환경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총괄과장이신 분이 사회도 바꾸었으니 환경정책도 선진화된 정책을 펼쳐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큰 테두리에서 지구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92년 리우에서 제기된 지속 가능한 개발도 적극 채택하였으며 환경정의 개념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도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99년 말에 환경부 환경정책 기본법에 넣어 민주화된 환경정책을 펼쳐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환경론자가,행정부에서 환경정의를 거론하다니, 행정부에 맑스-레닌주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환경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거기서 뺐다고 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과거에는 정권과 정부에게 비판적으로 따가운 눈길을 보냈는데, 아니다. 이제는 정권이나 정부가 잘하겠다고 하면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보태주는 글도 썼고 이제 그 정신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교원이 아니고 고등교육법에서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관계에 있어서 법조항을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법적 용어의 교원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간강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강사를 일반적 의미의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그렇다면 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원이라고 해야겠지요.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옛날 정의가 맞겠죠? 결국 제가 한 이런 형태의 글을 5-6년 동안 썼고,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말부터 언급했었는데, 부담스러워 교육부에서 빼버린 건가요.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교원이라는 것이, 시간강사를 교원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고등교육법이 시간강사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교원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교수에도 초빙교수 등 여러 형태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펼칠 때 교육과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정책을 입안, 집행,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현실에 얽혀 있는 것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법이 후퇴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인 것이 형식화되어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시간강사를 교원범주에 넣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시간강사제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시간강사를 대학교단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으로만 세우던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시간강사가 됐건, 다른 명칭의 강의교수가 되었건 대학강단에 세워야겠다 싶으면 그 때는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 교원 범주에 넣고 처우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사도를 가게 되면 사도를 이용하는 집단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그것을 늘 이용해 왔고, 국립대학은 악용해 왔습니다. 악용의 여지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새 천년도 되었으니 이제 교육부도 정도를 걷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좀 더 자기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향후 명확한 교육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교원의 유형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 이런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네 가지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각종 형태의 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교수들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교수들을 새로이 규정하고 법으로 만들어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열거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궁극적으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우선 없애버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사회발전연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연구원은 월급이 없습니다. 연구소에 자리 하나 주는 것이죠. 때로는 전문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연구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3년 시간강사 하다보면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교수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 부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를 할 때, 제도적으로 강사는 책임 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교수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는 처지에 하기 싫은 연구도 해야 되고, 교수되려면 하기 싫은 연구도 해야 됩니다. 박사학위 마치고,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통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독창적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학문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계통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꼭 좋은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계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문사회과학 계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돈을 뿌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EBS 난상토론을 봤는데, 등록금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학생회에 있는 학생이 자기는 등록금을 낼만큼 냈다. 그런데 정규교수도 아니고 강사가 가르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 학생에게도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평균 2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으니, 만약 학생이 100명 강의를 듣게되면 개인당 학생들에게 강의료 200원입니다. 그러니 학생 개인당 200원짜리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보통 등록금 300만원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18학점 듣는다고 하면, 50만원을 한 강의에 내는 건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9600원 어치를 가르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학원식으로 생각하면, 학원은 6:4정도로 학원과 강사가 나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가 없고 이런 착취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강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강의학생 숫자가 100명―120명이 넘으면 조교가 나옵니다. 이때 조교는 조교장학금으로 160만원을 받습니다. 사이버를 담당하는 조교의 경우는 24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나름대로 규정을 바꾸어 자율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힘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너무 저열하지만 시간강사료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고, 또 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강사라는 것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학문 발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자유로운 합리적 자본주의라면 (학원처럼) 대학들이 6/4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대안으로 시간에 의해 계산하지 말고 연구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정임금만 보장되면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당 6만원에 한 학기에 3강좌 하면 1년에 170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1700만원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분명 보조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간당 계산하여 보조하든지, BK21과 같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조하는 방법을 하든지 분명 보조해야 합니다. 기금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BK21에 1조 2천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만약 1년에 한 사람에게 1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면, 5만 명일 때에는 6천억 정도 됩니다. 2만 명 정도로 계산해도 3천억 정도가 됩니다. 3천억원 정도로 기금을 운영하면 10년이면 3조원 정도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교수제, 즉 국가가 직접 취업을 못한 시간강사들,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를 포용해서 1년에 연구논문 1-2편 발표하는 조건을 주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사료로 4-5만원 정도씩 받으면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학교가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돈을 적게 번다, 많이 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게되면 학문은 끝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운이 좋아 교수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부추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강사를 기본적인 직업으로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균(사회학 박사)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직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간강사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반 동안 독일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학기 24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강의에 투여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강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부실강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의하면서 든 생각은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맡겨진 논리인지,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졌다고 해도 너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저도 여름학기(계절강좌) 강의할 때, 수강생이 70명이었는데, 70명 수강생이 듣는 수강료가 16만원씩 약 11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돈은 약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울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 가운데 소수 몇% 정도만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전 세계로 봤을 때 국제경쟁력이 100위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하지 않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교육 개념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또한 대학이 시간강사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하게 그대로 놔두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대학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는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강사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강사노조처럼, 대학이 사용주이고 시간강사들은 고용된 근로자로 생각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정당한 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을 많이 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대학에 들어 온 이상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부도 움직이고 있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5만 강사 중에 천명이라도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슈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번 정책포럼의 의도, 의의에 대해 참여사회연구소 박진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런 주제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대학교육에 있어 대학강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그들은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 동안에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대학강사문제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대학교육에 있어서 대학강사의 역할이나 처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는 관심이 많다가 고등교육을 보내면 끝나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국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학강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대학 당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전강노의 위원장도 오셨으니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전강노가 구성되어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학강사들의 문제를 강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여해야 하지만 강사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사회연구소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학강사와 함께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교수,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 학생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4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의 고민을 해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 당국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정부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운동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전국강사노동조합이 여러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강사노조라는 형태로 활동을 하다 보니 강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잘못 인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강사 이외에 교수, 일반 시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뭔가 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야만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강사의 실태, 역할,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이런 자리를 만든 목적은 강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박진도 소장께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사람들에게 강사들에 대한 이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한면희선생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개혁할 힘이 없는 강사들에게만 이와 같은 문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 이들의 직접적인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로 잘못 호도되어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학교육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21세기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 학생, 시민들이 연대하여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토론하실 때, 전강노가 생각하는 강사제도에 맞춰 신분과 급여 체제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칭 문제에서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바꾸는 것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보험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양문석 선생님께 먼저 얘기를 끌어주시겠습니까?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안됩니다. 고용보험이 되는 강사는 연구소에 있다가 나간 경우입니다. 시간강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 입장에서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간강사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에 관련된 것은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일 주에 24시간 일하는 일용 잡급직에게는 고용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강사의 노동시간을 강의 준비와 강의, 보고서 평가나 채점 등, 이런 전반적인 시간을 묶어 줄 때는 국가가 허용한 고용보험에 혜택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강사의 고용보험 혜택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강의하는 시간으로만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그 강의공간을 만들기 위해 앞뒤로 준비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넣지 않는다면 현재 강사제도로는 강사의 삶의 질, 강의의 질,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전체 시간강사 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성균관 대학교 250명, 영남대학교 200명 정도 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000명 정도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강사협의회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새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붕괴된 상태입니다. 95,96,97년도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98년도에 전국적 단위의 활동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을 떠맡은 기분인데,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왜 그렇게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97년 성균관대 전강노 위원장이었던 양효식 선생님께서 방학중 강사료 지급을 주장하시면서 천막 농성을 하며 강사 파업을 했습니다. 성적표 제출 거부 투쟁도 했습니다. 결과는 강의해촉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해직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은데, 촉탁개념이기 때문에 해촉 당하셨습니다. 98년 대학운영위원회를 요구하다가 노조위원장 최병렬 선생님도 해촉당하셨습니다. 99년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시켜 오다가 올해 제가 맡게 된 겁니다.

강사료는 성균관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2만4천원, 이화여대 2만5천원, 경북대 2만7천원, 한국방송대 2만7천원, 서울산업대 2만8천5백원, 인천카톨릭대와 서울대 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방송대가 3만원대를 넘었습니다. 3만원대를 넘었다는 것은 숫자상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다른 서울의 종합대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곳인데, 기본적 총결산액과 시간강사료 대비가 1.5%입니다. 액수로 보면 총결산액이 2천억이고 시간강사료는 30억원 입니다. 대학의 존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본질입니다. 가르치는 영역이 50%이면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투입액이 50%는 안되더라도,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과 조교는 교수와 강사를 지원 보조하는 이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1.5%는 말이 안됩니다.

총보수액을 비교해 볼 때 교직원, 조교, 시간강사에게 주는 총액이 66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강사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32억 입니다. 660억 중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100명이 듣는 강의의 경우 학생의 입장료가 200원이라고 하셨죠. 성대는 최대 강의공간은 300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300명에게 16주를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집회이지 강의입니까? 300명이 넘어갈 때 추가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초대형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나서 정말 싫은 것이 중간고사기간과 기말고사기간 입니다. 저 같은 겨우 16주 동안 리포트를 10번 정도 받습니다. 이런 경우 감당이 안됩니다. 강의료 받아 조교 후배들에게 리포트를 냈는지 안냈는지 체크하고, 그들에게 밥 사주는 것으로 강사료를 다 쓰게 됩니다.

이홍균(사회학 박사)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문제를 대학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직에게 학생을 맡겨두는 것이 교육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교육발전을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50%이상 대학의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대학당국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그리고 대학과 시간강사가 아무런 타협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교육부가 대학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포기하는 책임회피성 태도라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이라는 것을 공적인 문제로 보고 강사들이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교육부의 강사 지침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과 정부의 관계에 국한 된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이것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강사의 권한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료 문제는 예산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정할 때 국립대학의 강사료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강사료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강사운동이나 각 대학에서 고통받는 것이 이 규정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고 계시는지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이 규정은 국립대학에서 항상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국립대학 강사료가 갑자기 오른 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부 사립대보다 국립대 강사료는 훨씬 낮았습니다. 이런 것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학교측은 이 안으로 협상해 왔고 담합해왔습니다. 제가 강사노조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교육부 시간강사료 규정안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교육부가 철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필요한 규정이 아니라 강사들의 사회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강사 개념에는 연구의 개념과 강의개념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계산 방식은 단순히 강의하는 시간만 말하기 때문에 강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와 강사가 나뉘어 교육하고 실제로 강의를 나눠 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전업적으로 맡고 있고, 강사는 부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지위는 시간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전업적으로 맡고 다른 쪽은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강사가 받아야 할 대우, 지위에 대해 재규정해야 합니다. 강사료를 올리고 하는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강사의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개념을 공론화하고 대학과 교육부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규정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해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사의 개념, 강사의 처우, 강사의 역할 등을 여기에서 규정해야 하긴 하지만, 만약 오늘 이 모임이 생산적으로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사, 교수, 시민(학부모), 학생, 이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논의를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면, 그 틀 속에서 강사의 처우 개선방안, 실태파악, 개념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틀이 혹시 전강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더 필요하겠는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겠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학강사연구분과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다면 그런 논의를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 우선 시간강사에 대한 성격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5만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있다고 하지만 시간강사료만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시간강사 가운데 시간강사를 얼마나 오래 할 생각이 있느냐? 그들도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과제로 삼으려면 어떤 문제에 대해 사회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정책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강사로 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간강사에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했을 때, 많은 종류의 시간강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대학 강의개설이 기본적으로 학기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강의시간이라는 것도 학기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대학에서 강좌개설이 학기단위로 할 때도 매학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그 성격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도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한 학기 단위로 접근한다면 의료보험은 최소한 그 학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규정을 먼저하고 운동적 차원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강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가운데 다른 대학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5만의 시간강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공유하고 참여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략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교육부보다 기획예산처가 결정권이 큽니다. 교육부가 교육예산을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예산처 입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정부예산의 1/5입니다만, 그 중에서 대학예산이 2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80%는 초중등 교육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3000억을 쉽게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체 대학예산이 한 2조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3000억은 대단한 돈이죠. 정부에서 시간강사문제에 접근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장 강사료를 올려주시는 방식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시간강사를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시간강사를 줄이면서 교수확보율을 늘려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간강사를 없애야 합니다. 시간강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지금 우리나라 대학 법정 교원 확보율이 6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수비는 선진국의 2배가 넘습니다. 법정 교원 확보율만 제대로 된다면 전업 시간강사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법정교원 확보율이 선진국 보다 높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전임교원을 법정교원으로 거의 채우게 되면 전업시간강사는 없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강사는 산학연계 차원에서 외부전임이 오시게되는 분들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교육부의 원론적 접근은 일단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킬 때, 국립대나 사립대 모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국립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재원을 1-2년 사이에 전임을 더 뽑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공법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화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시간강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강사의 처우 및 배려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홍균(사회학 박사)

맑스 표현을 들자면 시간강사는 산업예비군입니다. 이런 산업예비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강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의 1/5이 교육부에 배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1/5이 대학교육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3천억 원을 끌어오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정교수 확보율대로 교수를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교수채용 과정의 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1/20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싫고 이런 것에 비굴해지지 않으려는 많은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강사들의 연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더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그 예산을 확보해 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강사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강의만 할 경우 강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생활수단으로 할 경우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대학에서 강의하고 각 대학에서 기본급으로 25만원을 보장받고 1년 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한 강사는 4과목 이상을 강의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나 대학에서 한 강사당 25만원씩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대학에 강의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예비군을 착취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한국 교육의 장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시간강사들의 이런 비참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강사들의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시간강사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강사들의 요구 및 외국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강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연구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맡고, 대학강사로 강의를 하게되면 1년 단위로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교육부에서 두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에게 50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입장을 공공을 위한 것, 교육의 역할은 인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기르는 것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공공의 관점보다는 시장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을 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저도 13년동안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시간강사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 월급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으로 시간강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왜 시간강사가 많아지느냐. 교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지금 교수들과 시간강사를 고용하여 경쟁시키면 됩니다. 시장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봉건사회에는 시장이 약입니다. 자본주의에 시장을 더 도입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봉건사회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약입니다. 교수사회는 봉건사회입니다. 교수들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시장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봉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강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정부나 학교가 더 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연구하는 내용과 강의하는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현재 교수 가운데 반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학술진흥재단에서 BK21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때 교수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연구실에 있다보니 아는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밖에 아는 게 없어요. 공적인 것 외에 자기영역을 건드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교수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전체웃음)

만일 시간강사가 이렇게 많다면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강사를 일단 교수사회로 편입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하고 그 내부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가 되면 영원히 그 직이 보장됩니다. 대학교는 자정능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부정을 한 것이 드러나 신문에 나오고, 성희롱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연구를 안해서 강의를 잘못한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도 제 얘기에 동의하실 줄 압니다.  현재 교수 가운데 반 정도는 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학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재벌개혁보다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사회가 개혁되지 않는 한, 봉건사회가 근대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강사들이 제일 타격을 주는 방법은 파업입니다. 안나가면 되요. 대학교수들보고 12시간씩 강의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마지막 말씀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강사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평가제도를 우선 고쳐야 합니다. 전임교수 둘이면 교수 하나로 인정해 주고 시간강사 셋이면 교수 하나 인정해주는 이런 대학평가제도 기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강의료나 연구조건 이런 부분들을 비약적으로 올려줄 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수들의 의무강의 시간이 6시간, 보직을 맡지 않으면 9시간입니다. 이런 조건과 부분을 고려해 보면, 강사는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규학문과 새로운 학문, 예를 들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중문화학, 인터넷 관련 정보사회학 등, 새로운 경향의 학문이 생기지만 새로운 학문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를 대학에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강사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인정하고 이후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사료를 올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보장된다면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홍균(사회학 박사)

그런데 강사들에게는 신분상승을 위한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기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조직적 차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강사노조라는 이름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강사가 일차적인 피해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일차적입니다. 실질적 타격은 학부모와 학생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국부창출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인가? 강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실제 사회제도 개선에 있어서 실질적 주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사노조를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단협과의 횡적 연대, 시민단체의 대학분과 연대, 단위조합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별회원으로도 전강노 본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제도들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강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더라도 강사들의 이해문제로만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 문제를 사회문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경(서강대 강사)

저는 서강대 강사노조에서 아무 일도 못한 회원입니다. 시간강사들이 기회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강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사노조 분들이 텐트치고 농성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뿐이지 어떻게 못하겠더라구요. 아마 저 같은 심정의 강사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진도 소장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형식의 문제, 틀이 문제인데, 이홍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연대에서 소위 촉매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도 좋고 다른 제3의 형태도 좋고, 전국강사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동시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틀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강사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육 정상화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을 강사문제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실질적 주체는, 강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정부까지 들어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강사는 이들 주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경(서강대 강사)

명분은 충분히 논의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좋은 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면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사회발전의 문제, 혹은 강사들의 인권문제로 보아,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대 형태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균(사회학 박사)

엄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동안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등한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강노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강사노조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방식을 노조의 투쟁방식 보다는 다른방식으로 즉 하버마스식으로 정당성을 요구하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정부와 시장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강사들을 조직하기 위한 작업,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의견수렴하고 몇 개월 뒤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움직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위원회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을까? 독일의 경우는 어떻고 미국의 경우는 어떻고, 좀 더 확실한 안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주체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강노 수준에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강사들만 회비를 내야 합니까? 2-3천여명 되는 것이 왜 강사들만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대학교육주체 등의 참여 속에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강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접근한다면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강사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을 해주겠는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법정 교수확보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전임교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죠, 이런저런 꼬리표 붙는 교수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 꼬리표 붙는 것은 전부 강사입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임교원과 겸임교수까지 포함됩니다. 겸임교수가 포함됩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사립대학에 국가가 강의료를 지불하려고 하겠는가? 이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특별법이라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힘싸움입니다. 문제해결방식은 특별법이라는 카드를 들어야 되고.... 교육부가 지금 대학행정을 대학의 자율성 극대화라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정작 국가가 개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학문제에 대해 이제는 손놓겠다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안될 것입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자율화가 방임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규제와 지원 문제에 있어서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라면 교육부는 지금 지원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엄상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장)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사립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사립대학이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많은 국공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 사학에 의존하면서, 사학에 대한 지원은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예산구조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힘들어 보입니다. 교육부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비난을 해도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면희(서강대 수도자대학원 초빙교수)

교육부가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규제는 풀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을 건드리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불가피하게 법을 건드리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강사문제는 사실상 법을 건드리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관련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전임교수의 실속 챙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료 인상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을 손질하면서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현 대통령과 전강노는 조직적으로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전강협 시절에 만났고, 전강노 초기에도 만났습니다. DJ자신도 대통령이 된다면 전강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계속 대통령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때 두 번에 걸친 DJ의 발언은 대학에 온 모든 학생들에게 주야간으로라도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강사 처우 문제는 법정교수확보율대로 교원을 확보하게 하면, 대학강사문제가 해결된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현실적 처우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대통령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후에 조직이 지속되어 만났더라면 어쩌면 시간강사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학강사들이 심약하고 약간은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상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었지만 과거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유효하다면, 그리고 전강노가 사실상 조직적 유지, 확장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교육의 내실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선 국가가 건강해 지는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이외에 교수, 시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는 위원회가 조성되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회도 특별법을 만들게 될 것이고 교육부도 적극적인 고려와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형태로 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석(전국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 분회장)

시간강사들이 심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제도적 문제입니다.

곽선숙(이화여대 강사)

구조적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심약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눈치봐야죠. 그런 것들이 시간강사들을 심약하게 하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최후로 남는 양심의 장소로 존재해야 하고 정화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썩고 가장 먼저 안일하고 가장 편안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라는 것은 슬슬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면 됩니다. 대충해도 되는 그런 영어 수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치려면 강사 그만 둬야지.... 해서 미국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또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강사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다른 동료들은 뭐가 되겠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 열심히도 못하는 겁니다.

시간강사문제는 시간강사들이 돈 얼마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육을 제대로 새운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바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기적 목표로 두고 단기적 목표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체로서 가장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학생수당, 전임교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그런 설득을 통해 시민, 학부모, 학생들과 연계해야 합니다. 교수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황인성(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잘못 시작되면 전교조 초기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발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할 시기에 강의하느라 공부 못하고, 이후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문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왜 시간강사들에게 문제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왜 이런 문제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인식의 확산을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대학교육의 질에 달려있다고 할 때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은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도 대학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국립대는 가능하겠지만 사립대는 어렵습니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국가의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렵다고 국고지원 확대하라고 하는데, 강사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가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이 형성되야 합니다.

최근의 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원 육성 방향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초기에 확대하고 예산을 늘린다면 신진연구원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처우개선도 있지만 현재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더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 대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구조상 강사는 항상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 적든 많든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강사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35.28%를 담당하고 있는데, 임금이 7%에 그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갭을 줄이면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제제기하는 시각에서 보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강사가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 중에 한 측면 있는데, 강사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대학강사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학에서 인건비를 착취한다는 측면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대학강사는 젊은 세대고 우리 학문의 미래입니다. 학문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학위를 마쳤거나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안전합니다. 학문의 재생산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대학이 시장에 맡겨졌을 때, 제일 큰 피해는 학문의 재생산 부분입니다. 시간강사문제는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연과학분야는 덜 할 것이지만 인문사회분야는 대단히 심각하고 학문 존립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사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책개발이 소득지원의 측면이 아니라 연구지원의 측면에서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의 문제로 확대해야 합니다.

교수들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들 학위 받고 2-3년동안 시간강사하고 나서 한 20시간씩 강의하는데, 시간강사들이 1-2년쯤 하면 지치고, 지치고 나면 손털고 나가 다른 곳으로 취직해 나갑니다. 그 좋은 머리들 다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교수사회가 축이 되어 시간강사 처우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교협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과제로 다루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전강노에는 죄송하지만 시간강사 문제를 노조 문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질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인문사회 분야, 국내박사를 받은 사람의 문제로 좁혀질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 경우 정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대학개혁 문제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문사회, 국내박사 그 집단의 문제, 그들이 처우 개선 문제로만  얘기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사립대학 재정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학 평균 업무추진비가 총 결산액의 1%였습니다. 소위 대학에서 일명 접대비라고 하는 액수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 국립대학의 재정조사를 했는데, 기성회비 3%가 업무추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98년도 전국 사립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 총액이 7천 억원이었습니다. 아까 요구하셨던 금액이 3천억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립대학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월적립금이 7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 정책이 사학에 자유를 주고 그것에 따른 평가와 차등지원 방식을 취한다면 대학의 경영진단, 대학평가항목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얼마만큼 개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대학강사의 역할과 처우개선에 대해 발제,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강사문제의 해결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5회 정책포럼 안내>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00년 5월 20일 (토) 오후 3∼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사회 :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김성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주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우□민주노총 정책국장

참여사회연구소

제4회 정책포럼 자료집

대학교육과 대학강사의 역할

발행일: 2000년 5월 10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 정민용(편집), 송영희(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23∼5055

E-mail : ips@pspd.org

Website : www.peoplepower21.org/ips

값: 2,000원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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