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1999. 9. 4.

참여연대 부설 사)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창립 5주년 심포지엄

		한국 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일 시 : 1999년 9월 4일(토) 오후 1시∼6시

장 소 :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주 최 : 참여사회연구소

▒    행    사    일    정    ▤

<진행>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 00 ∼ 13 : 30 개회사 및 인사말

개회사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축  사  김윤환(경실련 고문),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3 : 30 ∼ 15 : 15 <1부>  □참여 연대 5년의 반성과 평가□

사회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발표 1. 참여연대 5주년의 평가와 전망 :  조희연(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발표 2. 경제민주화와 참여연대        :  조원희(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 3.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과 범위  :  이홍균(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임삼진 청와대 행정관(전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15 : 30 ∼ 18 : 00 <2부> □되돌아본 시민 운동 10년, 21세기의 대안□

사회   양길승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유종성  전 경실련 사무총장

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폐회

19 : 00 ∼ 20 : 30  Reception

참여연대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회사

주종환(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오늘 참여연대 창립5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심포지움에서 기념사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세기의 마감을 지척에 두고 21세기를 맞이하려는 오늘날 우리 민족과 사회의 최대의 문제는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허무주의의 물결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찾아내려고 하는 21세기의 대안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허무주의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광범한 국민대중 속에 파고들어 그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 모두에게 깊은 회의를 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21세기 대안을 제시한다 한들 일반대중의 가슴에 파고들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5년 동안의 실천을 통해 시민운동의 최대의 걸림돌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일부 엘리트적 활동가중심의 시민운동□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민하고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시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허무주의의 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허무주의의 근원은 뭐니뭐니해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100년 동안 일반대중에게 이렇다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세기초에는 매국의 길에 앞장섰던 자들이 허다했고, 3.1운동에 서명했던 인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제에 앞잡이가 되었읍니다. 해방 후에는 □반민특위□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가운데,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일본군 육군소위로서 애국자들을 소탕하는데 앞장섰던 박정희 아래서 18년, 그 맥을 이은 군사독재 아래서 또 10여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들 독재. 부패세력들에게 포섭되어 민중을 억압하는데 앞장섰읍니다.  89년 6.29 선언을 쟁취한 민중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이 오는가 하고 기대했지만, 민주주의의 탈을 쓴  민주반역자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또 다시 쓴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아래서의 부패는 구민에게 또다시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러한 부패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오늘의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외쳐대고 있지만,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구 시대의 인물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경기도 고양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불과 23%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들어내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불신과 허무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민족지도자인 김구선생 기념관 건립운동과 민족반역자이며 독재자였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운동이 국가원수를 고문으로 모신 가운데 버젓이 동시에 추진되고있다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가치관의 실종과 사회적 허무주의는 이제까지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딴 짓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해놓고서 부정과 부패에 손을 내밀고, 민주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독재자나 그들의 앞잡이들과 서슴없이 손잡아온 그간의 정치지도자들의 무원칙한 행동이 이 사회에 모두 믿기 어렵다는 허무주의를 눈덩이처럼 키우게된 근원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과 민중을 이런 허무주의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21세기에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과거 5년 동안 아직은 걸음마단계이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의 회원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크게 고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대중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도 많이 속아와서 또 속지나 않을까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민운동의 철학적. 인생관적 기초와 지도이념을 분명히 하고, 이것들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 이기주의□가 오늘의 한국 시민운동의 철학적. 인생관적 기초로 되어야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이기주의가 되었건 □이기주의□를 가지고서는 민중의 심금을 울려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기주의이건 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사회를 위한 봉사를 바탕으로 해야 할 시민운동의 활력소가 분출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고 사회와 동떨어진 인간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적 기초를 세웠을 때에 비로소 시민운동은 활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이겠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것을 실천으로써 꾸준히 보여 주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불신을 씻어줌으로써 시민운동을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Adam Smith가 □국부론□의 기초 원리로 내세웠던 `이기심□과 □도덕감성론□에서 내세웠던 `공감□의 원리를 말하자면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읍니다만 21세기를 지척에 둔 오늘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국민대중에게 팽배해있는 허무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축     사>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사회진보연대 대표)

참여연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0년 중반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가장 활발히 운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문제의식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치하 드립니다. 그간 학술운동영역에서나 진보운동영역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연대할 수 있었던 저희로서는 크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진보정당발기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칭)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진보정당 추진 과정에서 직접 간접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 가칭 당명이 그렇게 채택된 데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과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층 민중은 그들의 요구를 정당차원에서는 그러한 이름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만큼의 햇수를 지나면 참여연대는 10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때 이미 새로운 세기에 상당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줄기가 성장해 가는데 가칭 민주노동당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이 상당한 효과를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참여연대가 통일을 바라보는 세기에 진심으로 참되게 기여할 몫이 크리라고 기대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4일

사회진보연대 대표  김진균

참여연대 5년의 성찰과 전망

) 표, 그림과 일지는 성공회대학교 탁현민, 한성훈, 최윤정, 이화여대 장성순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희연(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머리말

이 글은 참여연대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분석하고 나아가 참여연대의 향후 발전전망을 모색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하에서 먼저 초기 시민운동이 부상·발전하게 되고 나아가 90년대 중반 참여연대가 출범하게 되는 사회운동사적 배경과 맥락을 서술하게 되며, 그런 속에서 참여연대의 이른바 □비약적 성장□의 원인을 검토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의 변화과정 및 조직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 대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검토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찰적 극복의 방향을 탐색하며, 보다 일반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 속에서 제기되고 시민사회운동 전체가 고민하여야 하는 과제 및 도전을 분석하게 된다.

2.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과 시민운동의 전개

이 절에서는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출현을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이행의 맥락에서 서술하게 된다.

) 시민운동 및 NGO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광식, 1999, {한국  NGO,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양용회, 이창호 외, 1997, {비영리단체의 모금전략과 자원개발}, 아시아미디어리서취;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편, 1998,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한울;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 출판부; 이효선, 1997,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집문당; 김호기, 유팔무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임희섭·양종회 편, 1998,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나라정책연구회 편, 1995, {한국 사회운동의 혁신을 위하여}, 백산서당; 강선미□이기호 편, 1997,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개마서원.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 혹은 민주화의 과정에 처해 있다. 민주화의 대립개념인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군부국가의 외삽적 진입 이후 군부국가에 의한 제도정치영역의 배제적 재편 및 시민사회의 통제적 배제를 의미하며, 반대로 민주화의 과정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대의(代議)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분포와 세력관계 등이 제도정치 내의 의석분포로 반영되고, 다양한 의석을 갖는 제도정치세력 간의 경쟁에서 다수파가 된 정치세력이 일정기간 동안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재체제는 바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전도(顚倒)인데, 제도정치적 영역이 통제되고 점차 협소화되어가며 동시에 자율적인 사회운동 영역이 박탈되는 것이다.

박정희 군부정권 시대에 제도정치·시민사회적 영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군부정권이 전두환정권으로 보다 경직화(stiffening)되어 가면서 이러한 자율적인 제도정치영역, 시민사회적 영역은 더욱 제한되어 가게 된다. 군부국가에 의한 정당정치영역 및 시민사회의 □식민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정치적 경쟁이나 시민사회의 의견과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이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종속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 국가권력과 제도정치, 시민사회간에는 부조응과 불일치가 존재하게 된다. 국가권력의 담당자는 시민사회나 제도정치와는 무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체육관□에서 선출된다. 이 시기 야당이나 사회운동 조직은 군부정권에 대한 종속과 복종을 전제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며, 군부정권에 저항적인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은 합법적인 영역에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후반기나 전두환 정권의 초기에 경험하였던 합법정치영역의 축소와 사회운동의 관변조직화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제도정치영역에서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어용야당□만이, 시민사회에는 노총이나 새마을 중앙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만이 □자유롭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화된 군부정권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변화로는 먼저 일정한 저항성을 갖는 온건야당세력이 제도정치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장외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제도정치와 □운동정치□(movement politics)의 결합□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군부권위주의정권의 경화는 반대로 전투적인 민중운동의 발전과 확대를 낳게 되고 그 투쟁과정 속에서 급진적인 저항운동세력(radical dissidents)이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반정부투쟁이 급진적인 저항운동세력의 투쟁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항운동 내부에서 급진적인 저항운동이 □헤게모니□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온건야당세력과 장외운동세력의 결합, 급진적 저항운동세력의 등장, 급진적 저항운동세력의 헤게모니 하의 다양한 저항운동의 통합화가 나타나게 된다

) 이것을 필자는 사회운동의 □구심력적 심화□(centripetal deepening)로 표현한다. Cho, Hee-Yeon,   1997,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the  Change  of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Prepared for   the Conference "Democracy and Social Contentions in South Korea",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5-16 December 1997.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전과 극복과정이 바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이행의 과정이 된다. 민주주의의 □부정□으로 특징지워지는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바로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로 작용해 들어가는 배제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특징지워지는 민주화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로부터 출발하여 제도정치 나아가 권위주의국가의 민주적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과정 달리 표현하면 시민사회에 의한 제도정치 및 국가의 개방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권위주의화의 과정과 민주화의 과정은 정반대의 사회재조직화(reorganiz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 및 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전투적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인하여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반전되고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초기에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해 □방어적□ 위치에 놓여있던 노동과 시민사회는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은 점차 활성화되어가게 되고 군부권위주의정권의 퇴진과 본격적인 민주화를 강제하는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시민운동의 출현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두가지 배경>

80년대 말, 특정하게는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태동과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의 두가지 측면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노동과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의해 민주화가 강제되고 그를 통하여 (準)자율적인 제도정치적 공간과 사회운동 공간이 확장되게 된다.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존재□를 위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래서 □목숨을 내논□ 전투적인 반독재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만이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물론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건한□ 시민운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부상은 바로 민주화가 가져오는 제도정치 및 사회운동 공간의 자율적 확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80년대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제도정치적 공간의 자율적 분화가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군부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사회운동  공간이 분화되었다. 그간에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종속적 위치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 내에, 전투적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인한 군부국가권력의 약화에 조응하여 자율적인 사회운동기구들이 분화되게 되고 그것이 이른바 80년대 말의 시민운동이 된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출현은 군부권위주의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협애화되어 있던 제도정치적 공간과 사회운동 공간의 확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80년대에 전개되는 민주화의 성격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로 전개되게 되고 이것은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지향성을 규정하는데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것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87년까지의 시기에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각축하고 있었으나, 확장된 제도정치적 공간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전략적 대응능력의 부족, 제도야당세력의 분열 등으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88년 이후의 일련의 정치적 변동은 바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제도정치 및 사회운동 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참조

바로 이처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관철됨으로써, 새롭게 출현하는 시민운동이 이전의 전투적 민중운동 혹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확장으로서보다는 반(反) 혹은 비(非)민중운동적 지향을 가지면서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80년대 후반(정확하게는 88년부터)부터 90년대 중반(정확하게는 문민정부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94-95년 무렵)까지의 시기는 시민운동의 반(反)민중운동 혹은 비(非)민중운동적인 독자적 발전이 주목받았고 보수언론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부각되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민선군부정권(노태우정부)과 보수언론에 의하여 반민중운동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존재하였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분위기는 91년 외대 정원식 총리 밀가루투척사건과 같이 민중운동, 특히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두환정권으로부터 민선군부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정권으로의 이행, 민선군부정권으로부터 민선민간정권인 김영삼 정권으로의 이행은 마치 민중운동 시대의 종언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졌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정세 속에서, 정치적, 사회운동적 공간에서 민중운동의 목소리의 반영도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바로 이러한 □경쟁적 분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운동의 전개에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강하게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노태우정부가 출현하면서 80년대 후반에 보수언론은 □민중운동의 시대는 가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보수적 인식을 강력하게 증폭시켰는데, 이 시기의 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보수적 인식에 □편승□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시민운동은 이러한 인식 및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ⅰ)민중운동에 대립하는 중산층 운동으로, ⅱ)좌익적·급진적 이념에 기초하는 운동에서 온건한 합리적 이념에 기초하는 운동으로, ⅲ)체제 타파적인 운동에서 체제내적인 개혁주의운동으로, ⅳ)□민중□ 중심의 운동에서 □시민□ 중심의 운동으로, ⅴ)제도 외적 수단에 의존하는 운동에서 제도적 수단에 의존하는 운동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시민운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여성운동 같은 경우, 80년대 중반에는(반독재투쟁과정에서 민중운동의 헤게모니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던 시기) 민중운동의 일부로 급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초중반에 여성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 시민운동은 전체적으로 민중운동의 전투성과 급진성을 반대하면서 온건한 □중산층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당시에는 □공동선□과 □계급이기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암묵적으로 노동운동이 □계급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서는 운동으로 규정하는 보수언론의 관념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 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5장 참조.

즉 한편에서는 제도정치 및 사회운동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존재□를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한 공간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운동의 지향이 전투적 민중운동의 확장으로서보다는 그것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운동으로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반독재민주화운동 혹은 민중운동의 □구심력적 심화□ 혹은 확장으로서보다는 □경쟁적 분화□혹은 □원심력적 분화□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 Hee-Yeon Cho, 앞의 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이중적 성격>

이러한 두가지 측면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이중적 성격을 의미한다. 즉 87년 6월 민주항쟁은 60·70년대 및 80년대를 관통하며 전개되어온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승리적 사건이자 패배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70년대부터 개발독재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전개되어 온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80년대 초 더욱 폭압적인 신군부정권의 출범이라고 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은 군부권위주의정권이 퇴진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창출할 정도로 대중적·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 군부측의 □양보□를 강제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6월 민주항쟁은 군부권위주의정권의 □타도□에 이르지 못하고 6.29 선언이라고 하는 지배블럭의 □개량적□ 정책에 의하여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측면에서 87년 6월민주항쟁을 보게 되면, 반독재민주화투쟁은 군부권위주의정권 나아가 군부권위주의적 통제질서를 약화시킴으로써 □존재를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정치적·사회운동적 공간을 확대하게 하였고 80년대 후반 □화려한□ 시민운동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실패의 측면에서 87년 6월민주항쟁을 보게 보면, 반독재민주화운동이 군부권위주의정권을 □타도□하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질서 및  기존의 지배블럭의 이니쉬어티브를 유지시키게 되고 여기서 새롭게 출현하는 시민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 혹은 민중운동의 발전적 확장이기보다는 반(反)민중운동 혹은 비(非)민중운동적 성격을 띄면서 출현하게 되는 이중적이면서 역설적인 조건을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80년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승리이자 패배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다.

통상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그 이슈로 구분된다. 그러나 80년대를 통하여 혁명적 운동이 고조되었던 시기에서도 구체적인 투쟁이슈를 보게 되면 대단히 □체제 내적이고□ □개량적인□ 이슈였다(직선제 개헌 요구 같은 것을 상기하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상식□은 사실 초기 시민운동이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지향을 강하게 풍기면서 출현한 데 따른 반사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을 필두로 하는 시민운동의 부상>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9년 7월 출범하게 되고 경실련을 필두로 하는 시민운동의 활발한 부상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출범한 시민운동체들과 이전에 활동하여 오던 시민운동단체들은 94년 9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를 결성하게 되며 집단적 실체로서 부상하게 된다. 이 시기의 시민운동은 전반적으로 비(非)민중운동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이 적절히 대면하지 못하였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되고 그 결과 급성장하게 된다.

) 80년대 후반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의 경실련의 초기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서경석, 1993, □경실련 운동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 출범 3주년 기념자료집}; 서경석, 1994, □94년 경실련 운동의 방향□, {경실련 출범 4주년 기념자료집}; 서경석, 1995, □경실련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 편, {경실련 창립 5주년 기념자료집-깊어진 시민의식, 넓어진 시민운동}; □경실련을 위한 변명: 김현철, 비디오 테이프와 거짓말□, 1997.4. 월간 말; □눈문흘린 경실련 그리고 시민운동□, 인물과 사상 5권; 정수복, □경실련 운동 5년을 평가한다□,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서경석,□경실련 3년의 평가와 반성□,□월간 사회평론□ 1992년 8월호.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에 비견되는데, 서구에서 신사회운동은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계급적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운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운동은 반독재투쟁을 주도하였던 민중운동과는 이슈, 참여자, 가치와 목표, 활동양식, 지향 등에 있어 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80년대 반독재투쟁 속에서 부각되었던 독재정권 타도나 계급적 문제보다는, 환경문제와 같은 다(多)계급적,전(全)계급적 문제, 소비생활 상의 새로운 문제 등 반독재투쟁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화발전하게 된다.  군부정권의 극단적인 억압기에 있어서는 군부정권의 타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반의 문제영역이 분화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부차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타도□의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되면서 그러한 새로운 문제영역과 이슈들이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시민운동의 독자적 발전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

) 신사회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Offe, Claus,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 4. 클라우스 오페, □신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 분과 편, 1993, {국가와 시민사회--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시민사회론}, 녹두; Boggs, Carl, 1986,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Emerging Forms of Radicalism in the Wes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조돈문 편저, 1996,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러셀 J. 달턴, 만프레트 퀴흘러 편, 1996,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아카데미.

이 시기 시민운동은 그 이전의 시민운동에 비해서는 반독재민중운동의 □전투성□이나 □혁명적 지향□을 공유하지 않으나, 정부 및 제도정당, 기득권체제 및 세력을 비판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된다. 이것은 이전 개발독재체에 하에서 왜곡되게 고착된 정부 및 제도정치에 대한 비판과 민주적 개혁--비록 이전시기와 같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지는 않지만--이 □시대적 당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정치적□ 성격은 이전 시기의 시민운동과 대비된다. 80년대 후반 이전의 시민운동은 어떤 점에서 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 특별히 대표적인 시민운동이 넓은 의미의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고 하면, 80년대 중반 이전 시민운동은 탈정치화된 시민운동으로 존재하였다. 한편에 군부권위주의정권에 포섭된 관변단체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 군부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는 반독재민주화운동단체들이 존재하였다고 하면, 당시의 시민운동은 관변단체로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독재체제 자체와 공존하는 탈정치적인 단체로 존재하였다

) 시민운동의 시기구분은 분석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87년 이전의 시민운동을 1단계 시민운동으로, 87년 이후 90년대 초반 까지의 시민운동을 2단계 시민운동으로, 90년대 중반 이후의 시민운동의 분화현상을 3단계 시민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적인 시민운동 공간이 부재하던 개발독재 시기에 존재하였던 시민운동을 1단계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1단계 시민운동은 당시에 존재하던 관변단체와는 구별되는 탈정치화된 혹은 비정치화된 사회운동으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과 일체화되었던 관변단체나, 독재정권과 대결하였던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운동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시민운동은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2단계 시민운동인데 2단계 시민운동은 보수지향의 온건한 시민운동으로 존재하였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3단계 시민운동의 경우는 새로운 정체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2단계 시민운동의 정체성은 약화되거나 주변화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시민운동은 2단계 보수적 시민운동 지향에 대한 일정한 반작용 속에서 시민운동의 이념 및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90년대 시민운동 상황과 참여연대의 출범

이 절은 2절에서의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참여연대 출범의 사회운동사적 맥락과 위상을 살펴보게 된다.

80년대 후반에 보수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으면서 출발한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앞다투어□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기화□하게 된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운동의 조건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변화로서는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초반 □민중운동의 시대는 가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였던  사회적 분위기는 반전되게 되고 그 결과 시민운동의 분화가 촉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시민운동과 달리 진보적 지향의 시민운동의 출현으로도 나타났고 또한 보수적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진보적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이 반민중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게 되고 동시에 친(親)노동운동 혹은 친(親)민중운동적인 시민운동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다원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보수적 시민운동의 헤게모니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게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6.29을 통해 구 지배블럭의 이니쉬어티브 하에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자체의 내적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전반적인 비판의식이 고조되고 이것은 □대결적□(confrontational) 사회운동이 재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타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배체제의 합리화와 정치적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던 6공화국과 문민정부 초기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그래서 저항운동의 이니쉬어티브가 상대적으로 재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게 된다. 민중운동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왔던 지배블럭의 이니쉬어티브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공신력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약화되었다는 점은 바로 시민운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둘째, 객관적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계급적 대중운동의 성장과 그것이 동반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급진화□ 효과을 들 수 있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반하는 사회운동 공간의 확장을 이용하면서, 또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뚫고 노동운동이 자신의 정치적·조직적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내부적 정세가 변화하게 된다. 셋째, 확장되는 시민운동적 공간에 외재적인 □이데올로기적 비판□ 만으로는 확장되는 시민사회적 이슈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시민운동 공간에 대한 진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뒤늦은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개량□적 이슈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런 문제의식은 창립대회 자료집에 나타난 □문민정부의 출현은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참여연대> 창립대회 자료집,  1995. 3.23. 기독교 연합회관 중강당).

) □민중운동,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운동□(조희연, 1993,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유팔무·김호기 편, 한울, 1995) 3부에 실린 글들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내적 균열과 위기, 노태우정권 및 문민정부의 균열의 정치적 효과, 노동운동의 조직적·정치적발전이 동반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효과, 또한 다른 한편으로 주체적 측면에서 볼 때 □진보적 시민운동□과 같은 대항적인 시민운동적 실천에 대한 공감 확대 등이 90년대 중반의 시민운동 정세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출범은 바로 이처럼 90년대 중반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참여연대의 초기문제의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타도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타도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새로운 이슈, 이른바 시민운동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다. 전자는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두에서□ 전투적으로 발현되던 저항정신을 어떻게 새로운 방법론 속에서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이 포괄하지 못하였던 운동영역과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었다

) □80년대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타도□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7년 이후 우리는 □타도되지 않은 권력□ 앞에 서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탄생시킨 첫 고민은 두가지였다. 먼저 □타도되지 않은 권력□, 여전히 병든 자본주의와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마치 □반독재운동과 민중운동의 시대는 가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생각하는 □보수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여러 그룹들의 □희망의 연대□로 출범하였다.□(조희연, 중앙일보, 1999.3.)

참여연대의 초기형성과정을 보면, 4그룹 정도가 연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3그룹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인권운동가 및 인권변호사, 비판법학자 그룹을 들 수 있다. 이 그룹은 사회운동의 가치이자 지향으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운동의 확장을 도모하고자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문사 혹은 의문사 같은 것으로 연상되는 인권을 인간해방의 보편적 이념으로 파악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인권운동을 폭넓은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비판사회과학 그룹이다. 이 그룹은 보수적 시민운동에 대응하여 진보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그룹은 □시민운동영역에 서의 진보적 실천□□□개량□적 이슈에 대한 혁명적 접근□ 등을 주장하였다. 이 그룹은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참여민주사회□라는 표현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인연합(참사연)□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 출신 청년운동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기존의 학생운동의 출구였던 노동운동 등이 자립화하면서 다양한 사회개혁운동으로 확산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각각은 소그룹 정도의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 여러 그룹이 연대하여 참여연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 후에 이 그룹에 참여하였던 유팔무 교수와 김호기 교수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1995)이라는 책을 편집하여 냈는데, 이는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기대면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천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 인권운동가와 법학자 등은 인권개념이 반드시 명칭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회과학자 그룹은 참여민주사회를 명칭에 삽입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시민이란 개념을 넣는 문제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시민운동의 반민중운동적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시민이란 개념을 넣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이른바 시민운동 영역에 진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이란 개념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런 초기 논의과정을 반영하여 명칭이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로 결정되었다. 이 명칭은 실제 활동과정에서 너무 길어서 아무로 옳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개칭되었다. 초기부터 명칭이 길기 때문에 참여연대라는 약칭이 사용되었는데, 결국 99년 2월 5차 총회에서 참여연대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된다(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1999.2.6. 천도교 대교당).

<참여연대는 왜 성공적이었나--구조적 관점>

시민운동은 그 운동주제의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 시민운동과 특수전문적 시민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 시민운동은 질적 성격이 상이한 다양한 운동주제들을 한 단체가 포괄하여 활동하는 경우이며, 특수전문적 시민운동은 한 단체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참여연대의 지난 5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압축형 고속성장□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5년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경실련이 80년대 말 및 90년대 초반의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다고 한다면, 참여연대는 90년대 중후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성공은 주체들의 성공적인 실천에도 기인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제도정치의 대의성(代議性)의 왜곡성이 대의기능을 □대행(代行)□하는 □종합적 시민운동□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가 저발전되어 있고 개발독재국가에 의해 왜곡된 조건하에서는 □정치사회□의 대의기능이 왜곡(歪曲)되어 있고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가 관료적 저항이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도정당들이 대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정부나 제도정당의 대의기능이 비제도적인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대의구조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대의의 대행(代行)현상이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8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조직의 다양한 발전 및 그들이 실제 동원력에 비해 커다란 발언권을 갖는 것은 바로 □정치사회□의 대의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대의의 대행□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나 제도정당의 기능이 합리화되고 그것들이 시민사회의 의견과 요구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수준으로 합리성을 갖게 되면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역할을 재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제도정당의 □불구성□이 극복되는 과정은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고, 따라서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 개발독재 하에서 고착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자정력(自淨力)으로 국가 및 시장의 합리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이다. 민주화란, 개발독재 속에서 왜소화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정상화되고 그 힘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의 왜곡된 모습들이 교정되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국가는 군부권위주의국가로 왜곡되어 있었다. 시장은 재벌중심적인 천민적 구조로 왜곡되어 있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국가권력엘리트들과 재벌간에는 정치적·경제적 유착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은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제압하였다. 이 결과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의해, 그리고 시장의 천민적 논리에 의해, 또한 극우반공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의 억압적 논리, 시장의 영리논리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논리로 내재화되어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반영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여 왔고, 여기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화를 향한 압력을 행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시대적 요구와 합치하게 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의 □동맹□ 체제--이것은 반공주의에 의해 강화된다--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커지게 되었고 여기서 정부권력과 재벌 등의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운동의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게 되었다. 국가와 시장의 □동맹□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바로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의 역할을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개발독재 하에서 □타락□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자, 개발독재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것과 유착하면서 성장해온 시장의 강자(强者),  즉 재벌에 대한 감시자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구조적 조건이 된다. 이런 점은 IMF로 인하여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재벌개혁을 위한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게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98년 소액주주운동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재벌개혁의 압력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벌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제기, IMF이후 참여연대가 벌린 재벌개혁운동에 대한 국민적지지, 비록 대안이 없지만 정부와 제도정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도덕성을 갖게 되는 현상 등은 바로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공공영역의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들 수 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상적인 □공공영역□이 형성되고 작동할 때 가능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쟁·수렴되는 공적인 장으로서의 공공영역이 개발독재 하에서는 부재하였고 여기서 시민운동기구들은 공공영역의 존재화(化)와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체를 강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현재처럼 제도정당이 □불구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시민운동의 대의기구적 역할이 과도기적으로라도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공공영역의 불구화는 바로 언론기관이나 제도정당이 권력기구 혹은 시장기구(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로 작동하는 데서 기인한다. 언론이나 정당 등은 국가기구나 시장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기구□, 더욱 정확하게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공공영역의 자율기구가 될 때, 한국의 공공영역은 확장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참여연대를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제도정당 뿐만 아니라 언론의 불구성을 들 수 있다. 언론이 국가권력의 논리를 시민사회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기구가 되고, 또한 시장권력의 논리를 시민사회에 침투시키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의 논리를 시장에 전달하여 가혹한 □정글 법칙□을 완화하는 기구가 될 때, 종합적 시민운동의 고속성장은 속도조절을 맞게 될 것이다.

) 민교협 편, 1998, {21세기 한국사회의 공공영역 구축전망}, 문화과학사 참조.

) 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권위주의정권이 물러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현저히 축소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국가권력의 엄청난 힘이 물러난 공백을 상업주의, 향락주의, 재벌의 이윤논리 등이 채워져 왔다. 어떤 점에서 민주화와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에 기초하여 공공영역의 강화를 통하여 한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자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구 통제체제는 혁파되었으나, 새로운 자율적인 규범과 자정력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어 국가와 시장의 타락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힘이 국가와 시장의 타락을 견제하는 도덕적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건전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당위성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불구화된 공공영역을 대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실제의 활동이나 능력이상으로□ 부각되게 된다고 보여진다.

4. 참여연대의 발전과정

그렇다면 이상의 전제 위에서,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참여연대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참여연대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연대의 출범과 초기구조 및 활동

1994년 9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창립식을 가진 참여연대의 초기 활동영역과 관심은 다음의 조직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인권센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타, 의정감시센타, 사법감시센타 등이었다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대회 자료집, 1994.9.10. 변호사회 서초별관 강당.

<그림 1>

							집행위원회							사무처
							상임집행위원회
시민위원회														정책 위원회
의정감시센터				인권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여기서 확장된 의미의 인권운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인권센터□가 있었고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가 있었다. □타도되지 않고□ 엄존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수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을 지금부터이다□□민주화는 직선제 쟁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다□ 등 초기의 슬로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내부비리고발자(whistleblower) 지원센타는 특별히 현 사무처장인 박원순 사무처장이 도입한 운동아이디어로서, 부패를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부의 공익적 비리제보자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싸우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조직구도에서도 보여지듯이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의 문제의식이 조직구도 상에 있어 많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부서 외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있었고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있었다.

초기의 사업과정에서는 의정감시센터나 사법감시센터에서 벌리는 사업이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었고 그동안 시민감시로부터 벗어난 성역이었던 국회와 사법부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창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5년 2월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초기의 활동부서 외에 사회복지위원회와 국제연대실이 새로 분화되게 된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년에 1회 열리는 총회가 있고 분기별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초기에는 월 1회, 현재는 3개월에 1회), 그 아래에 집행위원회(초기에는 주 1회, 현재는 월 1회)가 있으며 일상적인 의사결정단위는 상임집행위원회가 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이 있는데, 초기에는 비상근 사무처장제로 운영되다가 95년 9월부터 상근사무처장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2>		총회			감사
고문					자문위원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참여연대의 초기조직운영의 특징의 하나는 센타별 자립 및 분권화가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실련이 서경석 목사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초기에 중앙집중적인 조직운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센타 별도의 실행위원회(임원모임)을 구성하고 센타별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의 초기정체성>

참여연대의 초기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참여연대의 초기정체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은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혁명적 타도 중심으로 전개되던 운동에서 타도되지 않고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를 넘어서서 국회를 감시하는 의정감시센타, 검찰 및 법원 등을 감시하는 사법감시센타가 주목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함께, 참여여대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었던 규정은 법률적 시민운동, 정책(대안)적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 등이었다. 법률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때, 법을 독재정권의 지배도구에서 시민, 노동자, 민중의 권리확장을 위한 투쟁도구로 활용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래서 공익소송과 같이 법적 수단을 운동의 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을 가졌다. 다음으로는 정책(대안)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비판만으로는 대중적 설득력이 약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부터 끄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또한 정책적 시민운동이라고 할 때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구조적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중범위적 수준에서 실현가능한(feasible)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대중적 설득력도 크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진보적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시민운동이 반민중운동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친노동운동적인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에 대립하는 진보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좌(左)실련□란 말이 농담처럼 사용되었던 것은 대표적인 시민운동체인 경실련보다는 좌(左)측에서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진보적 시민운동□이고자 하였다.

(2) 92단계 발전기: 95년 후반--96년

참여연대의 활동에서 단계구분을 한다고 하면 95년 후반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는 상근사무처장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사회단체 상근변호사로 변신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정책위원회의 산하의 한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사회복지 관련활동이 사회복지위원회로 독립화되고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94.12.5 출범)을 주력사업으로 전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익소송이 특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초기에 반부패운동은 내부비리 고발자지원센터의 한 사업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95년 10월부터 부패방지 관련 입법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반부패운동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겨레신문사와의 공동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부정재산 환수운동, 시민헌장 제정운동 및 캠페인,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등이 주된 것이었다.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부패추방 캠페인은 참여연대가 최초로 벌린 □기획캠페인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았고 참여연대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노령수당을 복지부 장관 지침으로 70세로 제한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소송 같은 것을 들 수 있다(94.12.23)

96년 3월  제2회 정기총회에서 제시된 다음의 <그림 3>의 조직도표를 보면 초기의 센터 및 위원회에서 새로운 활동부서와 부설기관들이 확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설기관으로서 참여사회연구소(96.3.)가 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특별위원회 혹은 기구로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외에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가 한국해외진출기업들의 인권침해화 노동탄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의 한 사업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방자치센터로 분리되어 수행되게 된다. 다음으로 인권센터로 존재하고 있던 □인권운동사랑방□이 독립해 나가게 됨에 따라 인권사업은 정책위원회 산하의 □인권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에서 수행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중요한 발전은 활동이 다양화되고 축적되면서 그 활동을 전달하기 위해 활동부서별 정기적인 매체들이 발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기관지로서의 □사법감시□(95.10.2 창간호), 전체 기관지로서의 □격월간 참여사회□(후에는 월간)가 발행되게 된다.

) 제2회 정기총회(96.3.13. 한국일보사 대강당) 자료집, 제3회 정치총회(96.9.10. 기독교 연합회관 중강당)  자료집.

<그림 3>

또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참여연대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참여를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서 다양한 시민참여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찍부터 적극적인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내일을 여는 청년마을□,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모임, 징검다리 모임. 시민고발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참여사회 아카데미가 96년 9월 9일 개교한 것도 이러한 시민적 관심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3) 3단계 발전(97년 이후)

참여연대의 발전의 3번째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97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발전에서 계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위원회 산하의 한 소위원회로 존재하고 있던 경제민주화위원회(초기에는 경제력 집중 대책위원회)가 96년부터 재벌감시와 포괄적인 경제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97년 2월부터 한보사건과 관련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한보철강 불법대출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점진적□으로 성가(聲價)가 높아지고 있던 참여연대가 □비약적□으로 성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소액주주운동은 두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소액주주의 권리의 옹호를 위한 행동기구로서의 성격과 둘째는 소액주주운동을 □수단□으로 하는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개혁을 위한 행동기구로서의 성격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였던 그룹들은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액주주운동을 매개로 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재벌개혁운동은 몇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통해 여론과 언론의 지대한 주목을 받았다. 한보 사태 관련 전현직 은행감독원장 및 은행장을 고발하였고, 제일은행 이사진들의 불법대출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는 □경영진들이 개인재산으로 4백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내었으며(98.8), 주식매매 차익을 통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상속 사건을 고발하여 부당상속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97.9). 최근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제기하여 주목을 받았던 활동을 든다면, 현대그룹 일가의 주가조작사건, 신동아 회장 외화밀반출사건 고발(98.10)등이다.

2년여의 소액주주운동의 하이라이트는 98년 3월 주주총회 투쟁이었다. 5대 재벌 그룹 중 대표적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감시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으며, 그 집중적인 장은 98년 주주총회였다. 재벌 측으로부터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중요인사들이 어느 총회장에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정도였다. 삼성 주주총회 참가투쟁은 무려 13시간이 걸릴 정도로 집요한 것으로서 삼성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행동이었다. 삼성주주총회에서는 삼성계열사들의 삼성자동차 위장출자 사실을 밝혀내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의 활동은 장하성 교수를 아시아의 주목할 만한 경제인 20인으로 선정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특별히 IMF체제로의 이행 및 국민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이 개혁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소액주주운동은 □타도□되지 않은 재벌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소액주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재벌개혁감시단을 만들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재벌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소액주주운동 중심의 재벌개혁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비판과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였다.

둘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발족을 통하여 거시적인 대정부, 대재벌 투쟁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생활상의 작은 이슈들을 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상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작지만 큰□ 권리침해를 포착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권리찾기를 행하고 아파트 시민학교(후에는 아파트 공동체연구소로 발전한다)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각종 아파트 비리와 싸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작은 권리 찾기운동본부에서는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강남한아름 아파트 일조권 소송, 씨티폰 기본료 환불청구소송 등 시민들의  권리찾기를 공익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참여연대의 시민적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 4차 정기총회(97.9.27. 천도교 중앙대교당) 자료집, 5차 정기총회(99.2.26. 천도교 중앙대교당) 자료집, 99. 4월 및 7월 운영위원회 자료집.

셋째, 3단계 조직적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시민위원회가 적극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집행위원회 등에서 일반회원을 대표하는 적극적인 기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보수 자원봉사자들로 회원관리 등 기존의 상근간사들이 수행하던 작업을 수행하는 □회원자치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99.3). 후자는 시민단체의 운영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회원들이 직접 시민단체의 운영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의 회원대표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인 회원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회원조직들이 없었다. 그러나 99년 6월 현재 청년마을(80여명), 시민로비단(63명), 뫼오름/산사람(46명), 포럼 참여사회(68명) 등 4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97년 3월부터 기존의 국제연대위원회와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 등이 통합되어 □국제인권센터□가 운영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국제(연대)사업이 인권센터의 일부로 전개되다가 한편에서는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국제연대위원회로 운영되다가 후에는 독자적인 국제연대위원회가 되었다가 새롭게 국제인권센터로 통합운영되게 된다. 이 국제인권센터는 5주년을 기점으로 국제인권이슈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적인 이슈를 망라하여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민주연대□(가칭)로 분리독립하게 된다. 97년경부터 참여연대 내부에서는 무제한적인 팽창을 억제하고 자립능력이 있는 활동부서가 분리독립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공유되어오고 있는데, 국제인권센터의 독립은 거대화가 관성화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발전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를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표는 창립 이후의 주요한 활동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1>참여연대 주요 활동내역

날짜	사업내용	주관부서	비고
94/10/11-	군납비리 문제 폭로 및 비리제보자 보호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94/12/5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공익소송(의료보험 적립금 전용 고발 등)	사회복지특별위원회
95/2-	사법개혁 위한 캠페인(조선일보와 공동)	사법감시센터
95.5-	해외진출기업문제 이슈화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95.5.23	지하철 과천선 안전문제 제기
95.10.2-	<사법감시> 발행	사법감시센터
96.1.9-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발족 및 반부패캠페인	맑은사회만들기본부
96.4.-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및 지지서명자 확보, 100만인 서명운동	맑은사회만들기본부
96.5.4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 비자금 은닉 사건 제기	경제민주화위원회
95. 말-	이문옥, 이지문 지원활동 및 소송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96.5.29	정치관련 7개 법안 개정청원	의정감시센터
96.5-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캠페인	사법감시센터
96.3.26	작은 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96.6.4-	아파트 시민학교 시작(일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96.11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사회복지위원회
97.1.31	한보사태 관련 전현직 은행감독원장 및 은행장 고발	경제민주화위원회
97.6.4.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승소 97.12.24)	경제민주화위원회
97.6.24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청구소송 제기	경제민주화위원회
98.3.27	삼성전자 등 주주총회 투쟁	경제민주화위원회
98.2	공직취임 반대 104인 리스트 발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98.5.19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시민감시국/정보공개사업단
98.7.8	시민로비단 발족	의정감시센터

98.7.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 및 캠페인	사회복지위원회
98.10.15	신동아 최순영 회장 외화도피 고발 및 캠페인	시민감시국/맑은사회만들기본부
99.3.	세정 10대과제 발표 및 캠페인	정책실/조세개혁팀
99.4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 고발 및 캠페인(불거래운동. 99.5.6)	경제민주화위원회
99.6.7-11	김태정 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농성	맑은사회만들기본부
99.2	감사원 비리 폭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99.2.4	학습지 구몬수학, 재능교육 상대 소송 제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99.7.21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조사(감사원 감사청구 등)	의정감시센터
99.3.-	국민연금 확대실시 관련사업	사회복지위원회
99.6.9.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발족	맑은사회만들기본부/납세자운동팀
99.5.6-	재벌개혁감시단 활동	경제민주화위원회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은 □신사회운동□인가>

참여연대의 활동이 포괄하고 있는 이슈를 보게 되면, 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이 제기된다. 먼저 참여연대와 같은 운동이 서구의 □신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이는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정당의 □관료화□에 대항하는 신사회운동과 달리, 참여연대를 포함하는 종합적 시민운동은 국가와 제도정당의 합리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참여연대 등 현단계 종합적 시민운동은 한편에서는 구사회운동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성격을 같이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구(舊)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반공주의적 구조 하에서 왜곡된 국가와 시장은 □일반민주주의□(GD)적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구사회운동적 성격과 신사회운동적 성격을 공유하는 □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은 사실 개발독재적 국가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모든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민주주의의 진보화를 둘러싼 구사회운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자체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은 언제나 노동 3권과 같은 근대적 권리의 쟁취를 위해서 싸우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시민적 비판만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국가권력의 민주화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국가보안법 등). 이런 점에서도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에서는 이른바 □탈근대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적 과제 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발생한 지하철 파업이나 소액주주운동, 의정감시운동, 사법감시운동, 경제민주화운동은 사실 초기산업화의 과정에서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근대적 정상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중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의 □전향화□(前向化)를 통하여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잠재적, 현재적 억압이 극복될 때 비로서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종합적 시민운동은 예외적 형태인가>

둘째,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의 예외적 형태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일반적□ 형태로 바라보아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시민운동은 그 사업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다면, 종합적 시민운동과 특수전문적 시민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여겨지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대표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종합적 시민운동체가 존재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및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 경실련 등 경실련 지역지부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이 대표적인 시민운동체가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시민운동체가 □전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종합적 시민운동체에 대해서는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듯이, 종합적 시민운동체들이 너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문어발식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내부에도 참여연대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먼저 종합적 시민운동체 자체를 시민운동의 □일탈□적 형태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종합적 시민운동체가 민주화개혁 국면에서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종합적 시민운동체의 역할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방권력기구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및 사법기구들을 일상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종합적인 지역시민운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처럼 국가권력과 사회운영시스템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종합적 운동형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운동체란 그 운동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정부와 제도정당, 사회운동시스템 자체의 개혁과 합리화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느냐와 연동된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가 일정한 합리성을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종합적 감시보다는 집중적 감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종합적 시민운동체들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종합적 시민운동체를 자신의 몇가지 전략적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제한적이고 □운동화□되지 않은 사회영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종합적 시민운동체들은 오히려 그 종합성으로 운동화되지 않은 사업영역들을 새롭게 운동영역으로 개척하고 자립능력을 갖는 부서들을 독립적인 단체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시민의 신문에서 발행한 <97년 민간단체총람>에서는--무응답 단체를 제외하고--3500여개의 단체가 조사되었고 3500개의 단체를 지부의 수까지 계산할 경우 1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99년 민간단체총람>에서는 6000개 정도의 단체가 조사되었고 지부까지 계산할 경우 2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사에서 누락된 단체, 한 조직의 지부를 별개의 단체로 계산할 것인가 등등 여러 쟁점이 존재하고 있고 있지만, 한국의 민간단체의 수는 수만개의 수를 헤아린다고 추산할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타가 □글로벌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제민주연대□(가칭)으로 독립화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시민운동체의 종합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을 상근 활동가 수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대형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의 상근활동가의 수는 수십명 정도에 이른다. 예컨대 외국의 대표적인 기구들(앰네스티 등)에서 일하는 상근자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수 자체 다소(多少)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 60명 내외이다.

<회원 분석>

다음 <표-5>는 회원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회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99년 6월 현재 3,624명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직이 854명(23.6%)이며, 전문직이 354명(9.8%), 학계가 715명(27%)로서 50% 이상이 사무전문직 종사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정주부는 144명(1.4%), 무직 65명(1.8%), 자영업 191명(5.3%)로서 10%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직 종사자들의 비중이 95년 이후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44명(56.8%), 경기도가 877명(23.2%)로서 압도적인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역별로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 달리 참여연대가 대구와 의정부를 제외하고서는 □지역공동체□(참여연대에서는 지부라는 수직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를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참여연대 회원사업국, □99년 상반기 회원사업 평가와 문제점, 향후 전략□, 1999. 6.25. 내부자료

흥미로운 것은 연령별 분포이다. <표 4>를 보면 30대가 1502명(39.5%)이고 40대가 1008명(26.5%)로서 66%가 30-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도 716명(18.8%)로서 50대의 416명(10.9%) 보다 많은 것도 흥미롭다. 성별로는 남자가 74.6%로서 3/4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회원들이 1/4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연도별·직업별 회원구성 변화(□99년은 1월-5월 가입회원임)

단위: 명

연도별 직능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 계
가정주부	3(1.3%)		15(3.6%)	41(7.5%)	52(3.9%)	32(3.1%)	144(4%)
공무원	3(1.3%)	3(3.4%)	14(3.3%)	13(2.4%)	43(3.3%)	22(2.2%)	98(2.7%)
농림수산	1(0.4%)		1(0.2%)	3(0.5%)	3(0.2%)	2(0.2%)	10(0.3%)
무 직	6(2.6%)	1(1.1%)	4(0.9%)	11(2%)	23(1.7%)	20(1.9%)	65(1.8%)
문 화	6(2.6%)	3(3.4%)	11(2.6%)	3(0.5%)	4(0.3%)	10(0.9%)	37(1%)
법 조	47(21%)	10(11.5%)	31(7.4%)	47(8.5%)	32(2.4%)	11(1%)	178(4.9%)
사무직	24(11%)	17(19.5%)	75(17.8%)	112(20.4%)	372(28.1%)	254(25%)	854(23.6%)
사업가	1(0.4%)	4(4.6%)	13(0.7%)	27(4.9%)	94(7.1%)	54(5.3%)	193(5.3%)
사회운동	22(9.7%)	8(9.2%)	33(7.8%)	21(3.8%)	60(4.5%)	31(3%)	175(4.8%)
언 론	10(4.4%)	2(2.2%)	39(9.3%)	50(9%)	53(4%)	31(3%)	185(5.1%)
의회정당	2(0.9%)	2(2.2%)	8((1.9%)	16(2.9%)	25(1.9%)	3(0.3%)	56(1.5%)
자영업	1(0.4%)		10(2.4%)	17(3%)	93(7%)	70(6.9%)	191(5.3%)
전문직	13(5.7%)	7(8%)	36(8.6%)	52(9.4%)	159(12%)	87(8.5%)	354(9.8%)
종 교	5(2.2%)	2(2.2%)	16(3.8%)	6(1%)	25(1.9%)	12(1.2%)	66(1.8%)
출판인쇄	8(3.5%)	1(1.1%)	9(2.1%)	8(1.4%)	9(0.7%)	2(0.2%)	37(1%)
학 계	75(33%)	27(31%)	105(25%)	123(22.3%)	276(20.9%)	109(10.7%)	715(19.7%)
기 타						267(26.2%)	267(27%)
합 계	227	87	420	550	1,323	1,017	3,624

<표3>연도별·지역별 회원구성 변화(□99년은 1월-5월 가입회원임)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 계
강원도	1(1.2%)		4(1(%)	3(0.5%)	37(2.2%)	36(3.5%)	81(2.1%)
경기도	18(22%)	16(26.7%)	87(22.6%)	124(22.9%)	390(23.1%)	242(23.8%)	877(23.2%)
경남/북	2(2.4%)	1(1.6%)	8(2.1%)	18(3.3%)	38(2.2%)	39(3.8%)	106(2.8%)
대 구				3(0.5%)	23(1.4%)	9(0.9%)	35(0.9%)
광 주	1(1.2%)	1(1.6%)	3(0.8%)		20(1.2%)	14(1.4%)	39(1%)
부 산	1(1.2%)	1(1.6%)	2(0.5%)	8(1.5%)	36(2.1%)	15(1.5%)	63(1.7%)
서 울	55(66.2%)	33(55%)	241(62.6%)	334(61.6%)	963(57.1%)	518(50.9%)	2144(56.8%)
인 천	3(3.6%)	3(5%)	14(3.6%)	26(4.8%)	59(3.5%)	47(4.6%)	152(4%)
전남/북	2(2.4%)	1(1.6%)	9(2.3%)	5(0.9%)	49(2.9%)	41(4%)	107(2.87%)
제 주			1(0.2%)		2(0.1%)	4(0.4%)	7(0.2%)
충남/북			12(3.1%)	12(2.2%)	34(2%)	28(2.7%)	86(2.3%)
대 전		4(6.6%)	4(1%)	5(0.9%)	26(1.5%)	8(0.8%)	47(1.2%)
울 산				2(0.4%)	8(0.5%)	8(0.8%)	18(0.5%)
합 계	83	60	385	542	1,685	1,018	3,773

<표4>연도별·연령별 회원구성 변화(□99년은 1월-5월 가입회원임)

단위: 명

연도별 연령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999
10대			5(1.2%)	12(2.2%)	2(0.1%)	3(0.3%)	22(0.6%)
20대	1(0.7%)	1(1.3%)	65(15.3%)	123(22.6%)	342(21.8%)	184(17.7%)	716(18.8%)
30대	39(26%)	37(49%)	198(46.5%)	254(46.6%)	554(30.5%)	420(40.4%)	1502(39.5%)
40대	60(40%)	26(35%)	104(24.4%)	95(17.4%)	460(29.4%)	263(25.3%)	1008(26.5%)
50대	29(19%)	8(10.7%)	35(8.2%)	36(6.6%)	195(12.5%)	113(10.9%)	416(10.9%)
60대	9(6%)	3(4%)	13(3%)	28(5.1%)	85(5.4%)	50(4.8%)	188(4.9%)
70대	6(4%)		6(1.4%)	5(0.9%)	17(1.1%)	5(0.5%)	39(1%)
80대	1(0.7%)			2(0.4%)	4(0.3%)	1(0.1%)	8(0.2%)
합계	150	75	426	545	1,565	1,039	3800

<표5>연도별·성별 회원구성 변화(□99년은 1월-5월 가입회원임)

단위: 명

성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여	39(15.8%)	24(23.3%)	164(31.9%)	206(31.9%)	409(25.2%)	224(21.2%)	1066 (25.4%)
남	208(84.2%)	79(76.7%)	351(68.1%)	440(68.1%)	1217(74.8%)	834(78.8%)	3129 (74.6%)
합계	247	103	515	646	1626	1,058	4195

창립 초기 상근간사는 1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99년 8월 현재  무급상근간사 및 반상근 간사를 포함하여 49명에 이르고 있다. 회원수는 창립 초기 300여명에 불과하였고 6개월 후 1회 정기총회에서는 628명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지금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회원 외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94년 출범  당시 자원봉사자의 규모는 10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99년 6월 현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4명, 아파트공동체연구소 14명, 국제인권센터 22명, 사회복지위원회 11명 등 약 140여명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재정규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5년간의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 월 2,000만원 정도의 수입규모에서 현재는 중앙사무국만 월 3800여만원, 각종 센타 별 평균예산 2600여만원(99년 1-4월 평균) 도합 6400만원 규모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센타을 포함한 각종 활동의 독립성과 재정적 자립성을 강조하여 왔는데, 95년부터는 센타별 예산제가 보다 강화되어 공통의 계정이 있으면서도(최소인건비, 공동사업 등) 센타별로 독립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 왔다.

아래의 표를 보면 각 시기별로 수입(회비, 후원금, 사업수익 등)과 지출(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회계기간이 불규칙한 것은 94년 9월 창립 시 총회를 매년 2월로 잡혀있었으나 96년에 총회를 9월로 바꾸게 되었고, 다시 99년부터는 1-2월중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비정부기구(NGO)에서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크다. 수입지출의 경우 초기에는 2000-2500만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3500--4000만원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97년 하반기 수입지출이 특별히 많은 것은 이 시기에 이사로 인하여 보증금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 중에서 초기에는 후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최근에 오면서 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지출의 내역을 보면 최근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25-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수익사업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電通總聯, 제진수 역, 1999, {시민경영학}, 삼인.

<표6>               시기별 수입지출내역 (단위명 :  명, 괄호안은 월평균)

	수 입(%)		지 출(%)
Ⅰ (94.10- 95.2)	회비	26,305,000 (20.3)	인건비	48,059,760 (43.7)
	후원금	36,047,500 (27.8)	사무관리비	24,115,357 (22.6)
	사업수익	44,515,867 (34.3)	사업비	15,018,000 (13.7)
	기타	22,800,161 (17.6)	기타	22,658,420 (20.0)
	소계	129,668,528	소계	109,851,537
	동기간 월평균액	25,933,705	동기간 월평균액	21,970,307
Ⅱ (95.3- 96.2)	회비	50,083,500 (14.6)	인건비	102,892,340 (30.5)
	후원금	98,229,930 (28.8)	사무관리비	59,399,287 (17.6)
	사업수익	52,745,600 (15.4)	사업비	53,897,980 (15.9)
	기타	46,132,179 (13.5)	기타	30,173,600 (8.9)
	소계	247,191,209 (72.3)	소계	246,363,207 (72.9)
	센타 소계	94,889,938 (27.7)	센타 소계	91,698,398 (27.1)
	총계	342,081,147	총계	338,061,605
	동기간 월평균액	28,506,762	동기간 월평균액	28,171,800
Ⅲ (96.3- 96.8)	회비	29,580,000 (8.1)	인건비	75,940,200 (22.0)
	후원금	28,648,900 (7.8)	사무관리비	34,385,393 (10.0)
	사업수익	113,221,500 (31.0)	사업비	41,681,245 (12.1)
	기타	48,630,943 (13.3)	기타	64,589,890 (18.6)
	소계	220,081,343 (60.2)	소계	216,596,728 (62.7)
	센타 소계	145,215,348 (39.8)	센타 소계	128,851,975 (37.3)
	총계	365,296,691	총계	345,448,703
	동기간 월평균액	60,882,781	동기간 월평균액	57,574,783
Ⅳ (96.9- 97.8)	회비	97,722,325 (14.6)	인건비	149,403,160 (23.1)
	후원금	119,713,600 (17.9)	사무관리비	75,945,923 (11.8)
	사업수익	121,041,128 (18.1)	사업비	85,550,800 (13.2)
	기타	56,496,260 (8.5)	기타	83,509,560 (12.9)
	소계	394,946,313 (59.1)	소계	394,409,443 (61.0)
	센타 소계	273,169,110 (40.9)	센타 소계	251,922,714 (39.0)
	총계	668,115,423	총계	646,332,157
	동기간 월평균액	55,676,285	동기간 월평균액	53,861,013
Ⅴ (97.9- 97.12)	회비	38,949,600 (10.2)	인건비	113,919,384 (34.4)
	후원금	28,208,830 (7.4)	사무관리비
	사업수익	300,359,270 (78.7)	사업비	125,752,887 (38.0)
	기타	13,821,537 (3.7)	기타	91,361,160 (27.6)
	소계	381,339,237	소계	331,033,431
	동기간 월평균액	95,334,809	동기간 월평균액	82,758,357
	센타 소계	·	센타 소계	·
	총계	·	총계	·

Ⅵ (98.1- 98.12)	회비	174,424,974 (20.2)	인건비	192,920,060 (24.8)
	후원금	25,605,000 (3.2)	사무관리비	112,101,785 (14.4)
	사업수익	153,927,765 (18.3)	사업비	34,660,709 (4.5)
	기타	82,248,373 (9.7)	기타	95,937,080 (12.4)
	소계	436,206,112 (51.4)	소계	435,619,715 (56.1)
	센타 소계	412,533,417 (48.6)	센타 소계	341,039,420 (43.9)
	총계	848,739,529	총계	776,659,135
	동기간 월평균액	70,728,294	동기간 월평균액	64,721,594

<출처> 참여연대 제1회 정기총회(1995.3.23. 기독교 연합회관 중강당) 자료집, 제2회 정기총회(96.3.13. 한국일보사 대강당) 자료집, 제3회 정치총회(96.9.10. 기독교 연합회관 중강당)  자료집, 4차 정기총회(97.9.27. 천도교 중앙대교당) 자료집, 5차 정기총회(99.2.26. 천도교 중앙대교당) 자료집, 99. 4월 및 7월 운영위원회 자료집.

다음의 표는 회비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의 회비구성에서 소액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00이하의 회비를 내는 회원이 66%이고, 20,000원 씩 내는 회원까지를 포함하면 소액회비를 내는 회원이 7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회비구성비율

) 참여연대 99년 2차 운영위원회 보고자료, 1999.4.19. 참여연대 강당.

	액수	99년 1/4분기	전체회원
	5,000원	15%	7%
	10,000원	57%	59%
	20,000원	7%	12%
	30,000원	0.7%	1%
	50,000원	1%	3%
	100,000원	-	0.6%
	50,000원	8%	7%
	10,000원	3.5%	5%
평생회원		1.2%	1.8%
자료회원		2.9%	2.7%

5. 참여연대운동을 통해서 본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쟁점들

이 절에서는 참여연대의 지난 5년간의 활동을 통하여--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로 부상했다. 참여연대의 화려한 부상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참여연대의 전도에 제기되는 도전과 극복과제를 서술한다.

먼저 참여연대의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비판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비판점에 대해서 논평하여 보기로 하자.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현상□적인 측면에 대한 것에서부터 □계급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참여연대의 활동□행태□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언론발□ 받는 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비판이 있다. 둘째 연대사업에 있어서 그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세째 너무 잡다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의 비(非)연관다각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하는 비판이 있다. 넷째 개별기업의 노동조합운동이나 일반적인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포함하여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다. 다섯째,  참여연대가 국가권력이나 재벌권력에 대항하는 □시민□권력기구인데서 나아가 시민□권력□기구화하지 않는가하는 비판이 있다. 여섯째, □개량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변혁적 함의를 갖는 투쟁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비판이다. 일곱번째, 소액주주운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가진 자들의 운동□이며 운동의 계급적 본질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여덟 번째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판점은 참여연대 자체에 고유한 문제점도 있고 현 시기 시민운동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첫째와 둘째의 비판은 초기시민운동, 대형 시민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성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가 이미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공인□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연대사업 자체에서 참여연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떠나 주도적인 단체로 □보도□되고 그것이 여타단체들로 하여금 연대사업의 성과를 독점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미 대형화되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부상한 단체들은 스스로가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려 하기보다는, 신생단체 및 군소단체들이 공신력 있는 단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적 역할을 극대화하도록 섬세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와 관련하여, 필자는 앞서 종합적 시민운동이 민주개혁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업무의 비연관다각화의 문제는 참여연대 자체가 비연관된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연대에 대한 여타 단체들이 연대사업 요구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여타의 단체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이미 사회적 공신력을 갖는 참여연대의 연대를 요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되어버린 참여연대가 참여함으로써 여타 단체의 투쟁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외부단체들의 연대사업 혹은 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이것이 사업의 비연관다각화로 투영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연관다각화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자신의 주력사업이 아닌 경우 연대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것은 곧바로 넷째의 비판이 제기되게 된다. 실제 셋째와 넷째의 비판이 참여연대에게 동시에 제기될 때는 참여연대 사업의 딜레마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전제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전략사업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가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과 보수적 시민운동 사이에서 적당한 양비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도 이와 연관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의 변화된 내적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지향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친민중운동 혹은 친노동운동적 성격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별사안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판의 지점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유팔무, 김호기 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2장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결코 동차원의 대립물이 아니며 이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적 시민운동은 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왕왕 시민운동, 특히 진보적 시민운동을 강조하고 진보적 시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노동운동에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들을 끌어안고 대결함으로써 노동운동과 보완관계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80년대 후반 보수언론에서는 시민운동을 □공공선□(common good)을 지향하고 노동운동은 □계급이기주의□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규정하기도 하였다. 물론 노동자의 이해와 공공적인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시기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이 주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투쟁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상황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이기주의가 문제될 정도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있거나 노동자들의 귄리가 신장되어 있지 않다. 모든 이슈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이 공익적 입장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노동자계급의 기초적인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 도덕성을 갖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에는 서구에서의 체제내화된 노동운동과 달리 역동적인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은 시민운동 역시 보수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사회에서처럼 노동운동의 역동성과 신사회운동의 역동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 간의 연대 및 동맹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의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급진성과 전투성의 견지가 요구되지만,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진보성이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더나아가 시민운동을 □수단화□하지 않는 적극적인 동맹전략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사회운동이야말로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신사회운동의 동맹□의 세계운동사적 전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필자는 생각된다.

) 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6장; 조돈문 편저, 1995,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조.

노동계급에 기반을 두는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이른바 신사회운동과 동맹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한국적 맥락에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간의 □동맹□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운동에는 진보적 시민운동, 중도적 시민운동, 보수적 시민운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친노동적 시민운동과 비(非)친노동적 시민운동이 있을 수 있다. 노동운동 측에서도 적극적인 동맹전략이 필요하며,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노동운동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시민의 다수는 노동자이다□ 비노동자적 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은 중산층적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 Offe, Claus,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 4. 클라우스 오페, □신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 분과 편, 1993, {국가와 시민사회--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시민사회론}, 녹두.

다섯째로 시민□권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일반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실련 사태 같은 것을 계기로 한 우려 증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개혁운동에 대한 재벌들의 반개혁적인 불만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 시민운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호적 태도가 □도덕성□을 갖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반대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민운동체가 □관료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실제 권력기관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성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재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민주적 개혁에 따른 기득권 박탈을 우려하면서 반개혁적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시민사회 내의 적극적인 개혁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문제와 관련하여서, 필자는 80년대식의 혁명과 개량의 양분법으로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공간을 축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8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국면에서는 오히려 □개량□에 대한 □혁명□적 접근이 요구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80년대식 표현으로 하면 일반민주주의 공간, 일반민주주의의 정치적·사회적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진보적 실천을 영역과 방법론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혁적 성격이 한 이슈 자체 속에 □내재□하기 보다는, 그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진보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 문제는 그람시적 표현을 빌면 기동전과 진지전의 보완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기동전과 진지전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지전은 기동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민주주의의 정치적·사회적 공간이 확장되는 것에 대응하여 다양한 (운동)□진지□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진지전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에서 혹은 한 사회의 민주적 변혁에서 다양한 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기동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쟁취되고 구축된 진지가 특정한 국면에서의 기동전적 전략 내부에서 어떤 지위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구축된 진지전이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하는 점은 특정 국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Y: International Publishers., Sassoon. A.S. 1980, Approaches to Gramsci, 사쑨, 최우길 역, 1984, {그람시와 혁명전략}, 녹두, 칼 보그, 1991, {다시 그람시에게로}, 한울 참조.

일곱번째,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본측에서는 □소액주주운동이 정치운동인 양 호도하면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나 시장경제를 교란한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운동의 ‘계급적 한계’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비판하는 쪽도 있다. 후자의 비판에 따르면, 소액주주운동은 가진 자의 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소액주주운동은 노동자 경영참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갖는다” “소액주주운동은 지분확보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나 외국계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필요한 지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위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를 □가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며, □지분확보의 필요성상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경우에도 우리가 내세운 명분과 주장에 동조를 구할 뿐이며 투자자쪽에서 다른 요구조건을 달 경우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운동일 뿐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공동의 새로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현 단계 경제민주화운동의 문제는 소액주주운동 외에 재벌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계기로 다른 형태의 경제민주화운동이 휴식을 취하거나 재벌개혁을 위한 진보진영의 임무가 경감돼서도 안 된다. 오히려 촉발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 조원희, 1999, □소액주주운동, 타당한 재벌개혁전략인가□, {경제와 사회} 여름호.

) 김성구, □과대포장된 소액주주운동□, <한겨레21> 255호, 999.4.29.

) 김주용, □소액주주운동 과대포장에 대한 반론□, <한겨레21> 257호, 1999.5.13.

) 김성구, □진보적 경제민주화운동으로 가야□, {한겨레21} 258호, 1999.5.20.

97년과 98년 소액주주운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사실 소액주주의 □권익옹호운동□ 그 자체보다도 재벌개혁운동의 일환으로서였다고 생각된다.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의 □동맹□ 체제--이것은 반공주의에 의해 강화된다--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커지게 되었고 여기서 정부권력과 재벌 등의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운동의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게 되면서 소액주주운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은 IMF로 인하여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재벌개혁을 위한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게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단계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소액)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본질론적□ 비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현실론□적 비판으로서는 □과잉규정□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 국면은 □기동전□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론적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쟁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자본지배에 대한 저항의 통로를 협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질론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는 재벌을 포함한 경제권력에 대한 민(民)의 저항의 □다양한□ 행동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시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기업활동(자본)은 노동조합에 의한 내부적 감시, 소액주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감시, 국가에 의한 공익적 감시, 은행에 의한 수평적 감시 등 다양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고 바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소액주주 자체가 자본주의적 질서 자체를 전제하고 활동하는 것이지만, 소액주주운동은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재벌총수들의 전횡과 천민적 경영행태 속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주체들의 권리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이 일정하게 극복되어가고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옹호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되어갈 때, 소액주주운동은 본질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비판의 부재문제를 보자. 이 점에서 필자는 현단계 민중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최소공약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대라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에 대한 공익적 규제장치들이 20세기를 통해 강화되어왔으나 자본운동의 범세계화로 인해 그것들이 무력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범세계적인 광폭한 자본운동, 특별히 현시기 초국적금융자본운동으로 표상되는 자본운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점은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또한 글로벌한 수준에서 전개되는 사회운동의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시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만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가혹성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일국적 차원에서 그러한 공적인 규제가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본은 일국적 경계를 뛰어넘어, 따라서 일국적 규제장치를 뛰어넘어, 전지구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 규제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19세기 자본주의에서는 무한착취의 경향을 갖는 자본주의 운동법칙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세계대전 및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순수한 형태의 자본운동법칙이 관철되는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라는 형태의 새로운 규제장치 혹은 새로운 재생산양식을 갖는 자본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범지구화, 정보화는 바로 자본운동의 세계화의 현상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장치를 갖는 자본주의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양식은 노동, 민중, 시민사회의 힘의 강화라는 조건 속에서 나타난, 그리하여 적나라한 자본운동에 일정한 공익적 규제장치를 갖는 계급타협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붕괴라는 계급역관계의 새로운 조건 도래 및 글로벌 자본운동을 제약하였던 체제적 장벽의 붕괴, 과학기술혁명, 특히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자본운동을 가능케하는 기술적 조건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국적 경계를 넘는 글로벌한 자본운동이 가능한 기술적, 체제적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기존의 일국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을 하는, 전지구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하여 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어떤 점에서 19세기 구(舊)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강화되면서 여러 규제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제장치들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진영간 대립, 자본운동의 일국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자본은 바로 그러한 규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하는 조건들 자체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시장이 만병통치약이 되고, 자유시장논리에 의해 공공선이 달성된다고 믿었던 구자유주의의 논리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논리로 회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자본운동을 공익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자본운동의 병폐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운동을 통해 무차별적인 자본운동에 대해 공익적 족쇄를 채우려는 투쟁을 통해 달성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 특별히 진보적 시민운동 역시 범세계적인 진보적 실천의 일부라고 할 때,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 규제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있고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는 현시기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최소공약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의 전제 위에서, 21세기를 향한 참여연대 나아가 진보적 시민운동의 고민지점을 살펴보고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운동을 대중참여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 참여가 취약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그렇다면 계급적 대중운동과 달리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 참여연대의 운동이 소수의 전문가들 혹은 상근간사들의 운동으로 관성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적·외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환경운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운동과 행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나,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의 경우 상근자 및 임원, 일부 열성회원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무임승차의식□과 같이 시민들 자신들 속에 참여의식이 부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인식하면서도 시민운동이 □엘리트주의□적 편향과 □상근자주의□적 관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여 자체가 시민운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참여자를 단순후원자, 일회적 참여자, 지속적 참여자, 일회적 활동가, 지속적 활동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서부터 후자로 변화해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기업은 물론이지마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99년에 국민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150억원(중앙 50%, 지방 50%)를 지원하였다. 현재 민간운동지원법(시민단체에서는 시민사회지원법)가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쟁점이 있다. 이에는 원칙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는 □간접지원□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부터, □지원금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므로, 더구나 지원과 정치적 지원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3가지 변수가 고려되게 된다. 첫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완숙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정치적 효과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조건, 둘째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재단 형태의 지원체계가 발전되어 있는 서구와 달리 □사회적□ 재정지원장치가 없다는 점, 3)참여적 시민문화 및 기부문화의 부재로 회비에 의한 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3500-4,000만원 정도의 지출 중에서 60%를 회비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부족분을 개인적 기부나 그림전 등 각종 특별모금행사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 특별히 참여연대의 경우 기업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지도가 있는 단체의 경우가 이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소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것을 상근자들의 개인적 헌신으로 버텨가고 있는 셈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공신력을 갖는 대표적인 단체일수록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자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직접 □자금교부□ 방식에서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재단들이 마련되면서 시민운동의 재정적인 후방지원체제가 폭넓게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에 폭넓게 기부문화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민운동의 정치와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하는 고민의 지점이 있다.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최근 □젊은 피 수혈론□에서 문제가 된 바와 같이 정치엘리트의 충원풀(pool)로 시민운동(지도자)이 기능하여야 하느냐, 다음,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제도정치의 혁신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시민운동이 하여야 하느냐, 한다고 할 경우 그것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운동이 정치엘리트 충원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엘리트가 정치엘리트로 대거  충원된다). 그러나 현재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시민운동의 발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가 이동할 수는 있으나 시민운동 전체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형성되어 □흘러넘치는□ 역량의 일부가 정치적으로 충원되어도 좋은 시점이 오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민운동의 정치화가 필요한가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 96년 선거에서 반지역주의적인 개혁적 제도야당세력과 시민운동세력이 연대하여(정개련) 시민운동의 정치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였다. 현재로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진보적 정치세력화는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세력의 정치세력화나 환경사회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전망하여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가능성은 노동세력의 정치세력화와 결합된 시민운동 일부의 정치세력화가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의 반(反)정치주의적 분위기와 노동운동-시민운동 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이 역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치세력화가 □각개약진□의 형태로 추구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에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셋째, 참여연대는 □운동만 있고 조직과 체계는 없다□라는 지적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압축형 성장□을 하였듯이, 시민운동 역시 압축형 성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은 □작은 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나 그 기간은 5년 혹은 10년도 채 안된다. 이러한  압축형 성장과정은 시민운동의 내적 체계성과 전문성의 부족을 시사한다. 자원봉사관리, 대형 조직관리, 직무교육, 직무 매뉴얼, 규정, 업무분장 등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의 노우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외적 인프라의 부족에 의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 특히 종합적 시민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내적 체계성,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프라의 빈곤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가는 것도 현 시기 참여연대 혁신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보적 시민운동에  상응하는 진보적 시민운동□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운동단체들은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고유한 시민운동 문화 나아가 시민운동적 생활문화가 부재하고 있다. 70, 80년대 대학에서는 민중문화가 대학에서의 저항문화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문화는 사회운동에도 전형적인 문화지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나 저항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상업적 소비문화에 압도당해 있고 저항적 대항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병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시민운동 역시 대항문화의 진원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68년 5월 혁명처럼 문화혁명적 성격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대안적인 시민□운동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대학문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개발독재 하에서 압축형 성장을 위하여 동원화된 여러 부정적 요소들은 왜곡된 보수적 시민사회를 재생산기제의 일부로 재편되었고 구조적으로 의식, 생활, 사회적 관계 등의 일부로 내재화되어 있다. 폐쇄적 가족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 연고주의, 유교적 엘리트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은 시민 속에 내재하여 있다. 왜곡화된 보수적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대안적인 문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대(對)권력적 투쟁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자체의 쇄신을 도모하고, 대권력적 투쟁이 문화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요구된다.

다섯째, 진보적 시민운동이 매일매일의 개별적 투쟁을 넘어서서 어떻게 진보적 시민운동 고유의 거대담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운동의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문제의식 아래 구체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자체가 발전하면서 거대담론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게 된다. 일상투쟁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3장 3절 참조.

여섯째, 참여연대가 어떻게 시민사회 전체와 함께 가는 운동이 될 것인가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어떤 점에서 지난 5년간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 자체의 발전에만 집중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시민운동 전체와 함께 가고 그것을 선도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공동의 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지원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하여 왔다. 시민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방침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원칙에서도 보여지듯이 참여연대 만이 올곳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리더쉽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시민사회 내부의 공동행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참여연대의 운동이 어떻게 사이버 세계와 신세대로 확장되어가도록 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실재행동(real action)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행동프로그램(cyber action program)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직시하면서, 의사소통이 면접적 관계 혹은 신문방송보도를 통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통신을 통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세대들이 볼 때 시민운동의 □엄숙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시민운동의 □세대간 재생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김어준 외, □딴지일보 기자들이 본 시민운동: 앗! 씨바, 시민운동 졸라 엄숙해□, <월간 참여사회> 1999년 8월호.

여덟 번 째, 시민운동과 글로벌리즘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참여연대 나아가 시민운동이 어떻게 글로벌한 이슈와 의제들을 어떻게 내부화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폐쇄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제주의□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의제를 어떻게 내부의 사회운동 의제로 만들 것인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탈식민화적 인식과 보편적 독해□가 필요하다. 글로벌리즘과 한국의 시민운동이 만나는 것은 국제적 의제를 내부화하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제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운동의 경험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회운동의 보편적 지혜가 서구의 운동이론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과 운동의 보편적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을 보편적 운동의제와 범주로 정식화하려는 □세계주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3장 4절 참조.

6. 맺음말

새 밀레니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어떤 점에서 참여연대는 국내적 비판뿐만이 아니라 새 밀레니엄의 도전을 예견적으로 성찰하면서 참여연대 나아가 시민운동의 21세기적 전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체를  새 □밀레니엄 스탠다드□ 혹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단계 한국의 시민운동 앞에는 □창창한□ 전도가 놓여 있다. 행정권력, 사법권력, 시장권력, 언론권력 등 모든 권력은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으면 언제나 부패하고 스스로를 절대화함으로써 타락해 가게 된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의 존재가치가 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권력이 정작 5%도 감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감시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95%의 권력을 인간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의 분발도 요구되지만, 9,000여개를 헤아리는 NGO가 수십만개로 확대되는 □시민사회운동의 르네상스□가 도래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일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많은 단체들에게 □진보적 시민운동□의 한 전형을 만들었다고 평가되지만, 정작 참여연대가 따라가면 될 참여연대의 □미래□적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연대의 현재 고민과 고독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참여연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질타가 요구된다□. 참여연대가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대장정에 보탬이 되는 단체로 지속되기를 바래본다.

경제민주화 운동 5년의 평가와 전망

조원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가 근본 채질을 개선하여 환골탈태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낡은 체제를 유지하느냐하는 기로에서 최근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은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기타 조세개혁, 복지정책의 강화 등 경제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자 보수적인 언론과 기득권 집단은 사회주의 정책 운운하며 반대여론을 부추기고 있고,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주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재벌 눈치보느라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리고 노조가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여전히 소수인 개혁세력을 지원하고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안을 신속히 제시하여 이 역류를 제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의의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전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는 오직 승리를 위한 당면 전략만을 고민해야 하듯이 지금은 과거의 성과를 논하고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운동 5년이란 아무 의미도 없다. 일련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단계에서 비로소 차분히 과거 사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반성이 있게 마련이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운동을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본 소고는 그러한 미래 시점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그 미래 시점이란 것이 머지 않은 장래(구체적으로 1년 안)에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지금 시작된다고 해서 너무 빠르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의 변화는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1.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감시운동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한국 재벌체제의 문제점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총수전횡, 선단식 경영이라는 사실은 자주 지적되어 왔으나 그 동안 이 문제에 어떻게 운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실효성 있는 대답이 없었다. 소액주주운동의 혁신적인 측면은 7-80년대 주로 미국에서 시도된 □주주행동주의□라는 운동 개념이 재벌에 대한 강력한 무기임을 입증한 데 있다.

재벌은 급속한 외형 확장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개별 기업을 계열사의 형태로 거느리면서(이른바 문어발식 다각화전략), 교차 및 복선출자, 은폐된 상호출자 등의 방식, 그리고 상호지급보증, 내부 거래시의 상호지원 방식 등을 이용하여 선단식으로 경영되는 하나의 왕조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과거 봉건권력의 세력이 개별 귀족이 지배하는 영토의 크기에 비례하듯 재벌 총수의 권력 또한 외형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구의 대기업은 소유에 있어 단일체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개별 사업단위로 경영의 자율성(성과와 보상의 연계)이 어느 정도 보장되며 기업중앙조직은 기업전체의 투자전략 등에 주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확장의 성격은 기술적·경영적 핵심역량의 이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나 한국 재벌의 경우는 핵심역량의 배양에 주력하기 보다 □영토□확장에 집중하였다. 지배력이 미치는 외형의 범위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에 출자하여 그룹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계열사는 개별적인 사업단위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그룹전체 그리고 총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룹의 일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모든 독재권력이 그러하듯 총수도 실제 그룹이라는 물적 기초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전권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무력화시켜야만 했고 이사회, 감사(회계감사) 등을 우호적인 인사로 채웠다. 국가와 대통령은 스스로가 재벌의 유일한 견제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므로 허술한 견제 장치는 실은 정경유착의 결과이기도 했다.

종래 정부의 정책이나 경실련이 제시한 재벌대책은 이러한 재벌체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기보다 재벌체제의 결과적인 증후군에 임상적으로 대응하는 식의, 말하자면 '숲 언저리를 두드리는'(beating around the bush) 것들이었다. (총액출자한도설정, 여신한도, 독과점규제, 소유분산 정책 등등.) 이에 반해 소액주주운동은 그 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의 권리를 이용하여 총수의 경영독주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였다. 소액주주운동은 잠자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환기시키고, 이 권리의 온전한 행사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 또는 신설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시장(현재 또는 잠재적인 주식시장 참여자인 소액주주)을 이용하여 직접 경영책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인 것이었다.

국가와 정치집단이 재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 또한 소유 및 廣告主인 재벌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참여연대가 출발 당시부터 재벌을 포함한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운동에 있어 대담할 수 있었던 점도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액주주운동은 97년 3월 제일은행 주총에 참여하여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 여신을 따지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동안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부당 지원행위, 또 그것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편법 증여, 기업의 회계상의 위법사항, 부실한 회계감사에 대한 지적, 현대증권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 계열사 주가조작사건 등 그간 당연히 되어 온 주주이익 침해사례를 지적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개정운동,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필요성을 환기하는 운동도 병행하였다.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총수 등 지배주주는 마치 계열사가 자기 개인 회사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마음대로 침해해 온 관행에 소액주주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총수 독재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 권력에 도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우회적인 재벌비판에 비해 재벌 체제의 □약한 고리□를 잘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벌개혁감시단은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운동 사업을 일부 끌어들이면서 주주권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벌개혁과정을 감시, 비판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개혁대안을 신속히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은 책임경영의 원칙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경영자는 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아울러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며 실패한 경영자는 퇴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벌총수를 압박하였다. 소유자경영인이건 전문경영인이건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원리임을 환기했다. 총수경영권의 세습은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도 전문경영능력을 입증하는 한에서만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패한 경영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패한 기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부채의 출자전환방식으로 은행이 일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경영자를 교체하고 계속 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국민주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분산을 유도하고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자는 안도 제출하고 있다. 반드시 재벌감시단의 주장을 따른 것은 아니고 언론도 제안을 하고 여론이 그런 쪽으로 흐른 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어쨌든 정부의 최근 정책, 즉 제2금융권의 사금고화 경향을 억제하는 정책,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강화, 계열사출자한도의 도입, 상속법의 강화를 통한 경영권세습의 억제 등이 나오는 데 참여연대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대재벌의 구조조정과 6대이하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동일한 기업개선명령을 적용하라는 주장도 이번 대우처리과정에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유권에까지 손을 대야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단소송제, 단독주주권 등 일층의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 환기에 힘을 쏟고 있는 국면이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은 자유주의의 틀 안에 있다

80년대 후반 정치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당시 모두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자였다. 이 때 민주주의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정치적 독재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었다.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재벌독재반대=경제민주주의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적극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어떤 문건에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나누고, 재산권을 포함한 최소한의 사적, 공적 기본권이 확보된 상태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는 무조건 선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적 이상에 더 다가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무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다. 간혹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징표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오류이다. 참여란 탈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시장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제한된 □민주주의□에도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시장과정과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는 그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어떤 이론으로 정당화를 하건 엄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적으로는 국가권력이라는 소외된 권력주체가 있고, 사적으로는 자본권력이 있다. 시민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1인-1표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의 受任者를 선택할 권리를 갖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늘상 주장하듯 시민이 주인인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화폐는 상품에서 나왔지만 화폐는 엄연히 일반상품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 사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각 개인은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인격권을 갖는다고 하나 적극적으로 볼 때 각자에게는 각자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권리가 주어진다. 말하자면 이때의 민주주의는 1원이 1표를 행사하는 물질의 민주주의이다. 재산이 없고 노동력만을 가진 사람의 경우 권리는 그가 가진 현재적, 잠재적 노동력의 화폐가치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원칙이다. 현 정권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바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시장의 룰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각자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 1원 가진 사람이 2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이라는 것은 실제적 권력은 돈이 가지고 있고 국가는 원칙상 단지 돈의 소유주체가 동등한 권리주체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시장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정리해고, 유연한 노동시장은 지극히 당연한 제도가 된다. 특정 노동자나 노조가 시장과정을 방해하여 1원 받아야 할 사람이 2원을 받는 일은 자본주의 시장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된다. 최근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탈자본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완장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의 권리보장은 근대의 분산된 소유에 의해 구성되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의 소유주간의 평등, 즉 1원-1표 원칙에서 유도되는 1주-1표 원칙을 실현시키는 장치이다. 또 정치에서 삼권분립, 정치□시장□에서의 정당간 경쟁이 정치적인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듯이, 감사, 이사회, 경영자간의 견제와 균형, 경영권(M & A)시장 활성화, 기업공시강화, 투명한 회계제도 등은 시장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렇게 해야 재화와 자본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최근 금융과 사업을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거대산업자본이 금융자원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시장민주주의 이념과 통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로서 자유주의는 이러한 원리가 무차별적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 사회의 생산잠재력이 극도로 발휘되며 물질적 생산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그 체제논리상 견지하는 민주주의적 원리(또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아 한국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재벌체제이다. 노동시장의 경우만 보아도 생산적 특히 중소기업 생산적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결코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 종사자 특히 관리직의 경우 그렇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재벌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기업이 폐쇄적인 위계조직으로 되어 있고 봉건적인 충성-보호의 관계로 조직이 유지되어 노동자들은 능력과 기능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인적으로 맺어진 연계를 떠나면 지금까지의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니 계속 한 조직에 매달려 있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재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총수가 장악한 폐쇄적 위계조직이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원인제공자인 것은 틀림없다. 총수에 집중된 권력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90%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90%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도식적이긴 하나 주장 가운데 간헐적이거나 주석의 형태로 노동자의 경영참가, 필요한 경우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데이콤의 LG인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혁에 노동운동과 같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전체적인 기조와 주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90% 자유주의적이라고 판단된다.

자유주의에서는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대단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삼성자동차의 투자실패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책임, 사재출연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이 있었고 노동자들 실직했는데 여기에 책임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공황현상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체제적 한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발생한 공황은 무차별적으로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며 기업의 미래부채상환 능력에 위험을 느끼는 채권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금융경색이 발생한다. 엄밀히 말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공황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과 시장원칙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 시장폭력의 일차적 피해자는 약소기업이지만 최종적으로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탈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는 세력도 성장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정을 통해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심화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사적교환 및 개인적 책임(노력)과 권한(보상)의 원리와 사회적 성격, 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대칭관계의 필요성간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마찰이 있게 마련이다. 이 긴장은 체제가 자본주의 내에 머무는 한 대개 국가의 개입, 국가의 법체계 수정과 실행을 통해 조정되고 그런 제도적 환경 하에서 기업 등 사적 조직도 적응하여 계속 변화해 가게 된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제도, 법체계를 통해 시장민주주의의 원리를 작동시킴으로써 탈자본주의적인 세력의 불만을 억제하려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면, 탈자본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공동체적인 제도와 법체계의 확충을 통해 경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태도이다. 이 두 가지 힘이 당시의 생산력발전 단계에 맞추어 균형적으로 형성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경제는 어떤 급격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없이 평화적으로 전화 발전해 가게 된다. 그 결과 성립하는 체제는, 자본주의인 한 자본주의 원칙이 주도권을 갖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시장민주주의□만을 구현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탈자본주의적인 원리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 재벌이 없어도 여전히 공황이나 불황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시장참여자 모두가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고 모두는 시장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현 한국 사회의 비극은 경제체제가 한 단계 선진화되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그 진화과정을 자연스럽게 초래할 정치적 조건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언론과 관료, 정치집단은 재벌 등 경제적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노조 및 노동자 정치세력은 극히 미약하거나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 전환 국면에서 정치지형이 90% 자유주의 진영으로 이동해 있고 참여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운동이 이 편향된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시대 상황도 그러하지만 시민운동이, 없는 정치지형을 만들고 없는 □거대담론□을 만들어 낸 후에 그 속에서 활동을 할 그러한 역량은 당연히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진보적 시민운동이라면 이 제한된 상황을 자각하고 지기절제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리 현재는 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노조나 정치적인 진보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운동은 그것이 개혁하고자하는, 아직 시장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구체적인 현실의 한계가 운동에 딜레마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더 깊이 고찰해 보자.

소액주주 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소액주주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기업경영방식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가 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도 결국은 경영자의 행태를 바꿀 수 있고 결국 한국 재벌의 □비민주성□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런 판단은 단견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 재벌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은 불법, 탈법을 많건 적건 하지 않고는 기업을 하루 수 없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액주주 운동가들이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불법적 행동은 항상 기업에 손실만 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 기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이다. 친재벌적인 학자들은 □기업은 불법을 무릅쓰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을 곧 잘하는데 이 진술의 의도는 불순하지만 우리는 그기에 내포된 심각한 함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시민단체들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불법적인 거래를 따지고 그 결과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주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이 끝나고 환경이 이른바 시장원리대로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시장민주주의의 작동에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근본적으로는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경향을 은밀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소액주주들이 본래 단기차익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속성을 갖는데서 오는 애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이 개혁의 「수단」이 되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분명하고 단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개혁감시단이 강조하는 총수의 독재, 개인 이익을 위한 일반주주이익의 무시 등은 실은 총체적인 제 사회적 조건의 결과이지 한국경제 비민주성의 원인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재벌은 정치적 독재자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기업가가 그 정치권력자의 배려에 의해 모든 지원과 특혜를 받고 성장한 것이고, 성장의 성과를 양측에서 나누었다. 이른바 정경유착은 또한 그 자체 원인이 아니고 단지 이 주고 받는 관계를 동어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요즈음 많은 학자들이 재벌과 총수의 전횡이 위에서 본대로 소유집중, 기업 경영감시장치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유행하는 관점도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장치가 부재한 것은 우연이거나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해서가 아니라 독재권력 자신이 유일한 재벌의 감시자가 됨으로써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데 원인 이 있다. 또 재벌이 여러 불법, 편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소비자 등을 희생하여 벌어들이는 이른바 지대(rent)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면서 자신도 그 지대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재벌내의 기업집단간의 특이한 관계, 기업의 극단적인 위계적 관계, 중소기업과의 불평등관계 등등도 모두 이러한 정치적 역학이 수십년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의 「사회적 물질」(사회적 관계, 생산관계)로서 구현된 것들이다. 청와대의 김태동 수석이 官界, 금융계의 최고 위치에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재벌 비호세력이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점도 이미 사회적인 물질로 된 인적 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것이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 겉으로 관찰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재벌총수의 권력이란 그 개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정치적 독재자를 박정희라는 구체적인 자연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그 힘의 원천이 그 개인에 있지 않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 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총수의 경제적 권력은 오직 정치적 독재자만이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적 독재자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제거되었다. 이후 재벌과 총수는, 그 경제적 권력을 극대화해주는 이미 물질화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지난 10수년 동안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더욱 성장했다. 그러나 이 외견상의 힘의 원천은 다시 반복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것이고, 인적 제도적 법적 경제독재권력의 청산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힘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집권 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IMF와 미국, 자본시장개방을 통해 들어온 외국금융세력에 기대어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면으로 사회관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도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체제개혁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고 과도기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개혁이 성취될 때까지 사회를 극도로 정치화(politicize)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의 시장화가 극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정치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끌어들인 외부 세력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회생을 보다 빨리 시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전가하여 털어 내고 장사가 잘되도록 기업 채산성도 올려주고, 투자, 소비수요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돈 더 많이 벌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투자, 공황을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은 퇴출이 정당하고, 마땅히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대어 기업주를 압박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이 실업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드는 식이다.

외부세력을 끌어들인 일이나, 감히 개혁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나, 개혁에 이른바 시장해법을 구사하게 된 것이나 그 계기는 결국은 1997년 경제 공황이었다. 공황은 기업과 자본이 자기모순, 자중지란에 의해 사회적 지배력이 극히 약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자본분파 내에서는 금융자본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게 되는 국면이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대개 □산업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 돈을 통제하는 세력이 중심이 되어 그 손실을 노동자와 전 사회에 신속히 전가시키고 자본의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힘과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자본의 파괴적인 운동을 억제하고 非市場的인 방식을 더 많이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세력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전자가 득세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자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시장정치!). 집권세력은 내외의 금융세력에 기대어 그렇지 않아도 약화되어 있던 노동세력 등 진보세력을 간단히 제압하고 세금을 쓸어 넣어 자본의 수익성을 보다 신속히 회복하려 하였다. 개혁이란 다름아니라 자본과 기업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즉 유연한 노동시장, 투명한 자본, 기업경영환경을 만든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노동, 진보세력을 탈정치화시키고, 정치권력의 실제적인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 정치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시장기제에 모든 사람을 얽매여 놓았는데, 경기가 회복되어 자본이 힘을 회복하고, 정치적 난립이 오게 되면 다만 잠시 고개 숙이고 있던 기득권, 보수세력은 모든 비판세력이 탈정치화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잃어버린 失地를 회복할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힘 관계의 변화에 의해 사회적 물질, 즉 사회적 관계,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혁적인 제도, 법은 언제나 변경되거나, 사문화될 수 있다. 사회전체가 난조에 빠지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발견할 수 없는 일반 시민, 노동자들도 그 지경이 되면 모두 자기 살길을 찾는데 몰두하게 되고 全체제는 개혁으로 사회를 흔들어 놓기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전한다. 소련 사회가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타락한 국가사회주의 대신 마피아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 김기원교수는 총수를 끌어내리면 그 다음은 저절로 보다 나은 체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과거 맥아더가 일본의 재벌을 해체한 예를 들고 잇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군국주의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정치적으로 좌파세력이 강력한 견제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 한국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겠지만 개발독재, 재벌독재 대신 카지노자본주의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집권세력의 개혁이란 진정한 개혁이라기보다 가장 편리한 집권의 수단일 뿐이다. 최근 대우사태가 발생하기 전 다소 평온한 수개월동안 집권세력은 완전히 난조에 빠졌다. 대우사태는 다시 실업을 걱정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悲報이지만 집권세력에게는 가뭄 뒤에 오는 단비처럼 아연 활기를 띄게 하고 있다. 정치력이 회복된 것이다. 참으로 희극적인 비극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혁국면은 곧 끝날 것이며 이제 경제민주화 운동은 정부에 편승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보진영과 협조하며 진정으로 개혁운동으로 제 탄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내용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세계사적 정세와 그것에 규정된 한국 사회의 발전 경향에 대한 통찰이 선행해야 한다. 이하에서 몇 가지 예비적 고찰을 해보자.

3. 신자유주의 조류가 우세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운동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70년대까지 세계자본주의는 전후 황금기를 구가했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이 조성되어 주식시장이나 주주, 채권자의 역할은 감소하고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한 시기였다. 경영자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하에서 노동자와도 일정한 타협정치를 통해 노동자의 협조를 끌어내고 기업성장의 과실을 노동자와도 일정하게 나누었다. 공적영역에서는 좌우정치세력의 균형과 경쟁과정에서 복지국가적, 개입주의적인 국가가 시장과정에 일정한 교정의 역할을 행하였다. 결국 체제론적으로 보면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럽의 수정자본주의체제가 자본주의 발전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초 이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회생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 일련의 정책의 결과 미국은 그야말로 미국적인 경제체제, 즉 잘 발달된 직접 금융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경영자 시장 및 경영권시장(M&A market)의 활성화, 거의 완전한 무역자유화, 막강한 연구개발(R&D)기반을 이용한 벤처산업의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자본이 주도권을 잡는 자본주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당시에는 이 레이건 혁명의 의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유럽의 경제적인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미국은 폭발적인 최장기 호황을 구가함에 따라 이 미국자본주의 모델이 자본주의의 이상형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주도의 범세계주의(globalism)도 마치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유럽의 「제3의 길」도 이 신자유주의의 유럽판(European version)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채무위기, 동구권의 체제이행 과정 등에 적용되었고, 97년 아시아 위기를 통해 드디어 아시아에 상륙하였다. 현집권 세력의 정책기조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 원칙도 신자유주의이다.

이러한 체제가 내포한 경향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금융시장에는 투기적 행위로 인하여 크고 작은 거품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형성되며 일단 투기의 공격대상이 되면 단기적인 자금순환(cash flow)상의 애로이건 장기적인 수익성의 저하이건 성격을 가리지 않고 기업은 피를 보게 된다. 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해지며 경제적 조정은 항상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극도로 유동화된 경제는 이 위아래로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파동을 통해 조종되는 과정에서 긴장과 활력을 간단없이 주입 받지만 그 과정은 형성된 생산력의 대량의 파괴, 소득의 양극화, 생활의 불안정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금융주도 축적이 도래한 더 깊은 원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후 호황이 끝나고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 등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게 되자 신속한 자원의 이동, 결합, 유연한 시장환경이 전체경제의 생산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업조직, 안정적인 경영권, 조직내 경영자와 노동자의 안정적인 협조관계 등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여기서 오직 단위 자본당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는 특정 산업에 얽매이지 않는 속성을 가진 아주 유동적인 화폐적 자본, 즉 금융자본의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의 출현이 야기하는 갈등을 반시장적 저항세력이 미약한 미국의 경우는 극단적인 시장해법의 강화를 통해 해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비된 체제는 정치역학상 아직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유럽형 자본주의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이제 유럽도 기업원리, 체제원리 상 신자유주의에 끌려가는 식으로 되었다.

오늘날 「진보」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총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영자들을 몰아세우고 여차하면 M&A를 통해 갈아치우고, 노동자들을 불필요해진 공장기계와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처럼 보인다. 전문경영인이란 그냥 기능적으로 전문가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책임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옷을 벗을 준비를 해야하며 반대로 성공했을 때는 주식옵션(stock option) 등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몇 년 안에 벌 수도 있다. 경제가 이렇게 운영되도록 앞장서는 일은 명예로운 일이며 사회의 진보를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90년대 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의 이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놀라운 변화인가. 가정주부, 회사원 할 것 없이 모두 주식투자가가 되어 가정일, 회사일이 지장을 받는 한이 있어도 증권시장의 발전과 경영인을 감시하기 위한 진보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주장을 해도 무방한 시대가 되었다.

필자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책임전문경영자 중심의 기업창달을 내세우는 재벌개혁운동 등이 그 위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조류와 완벽하게 조화하는 사실을 지적한다. 나의 견해를 보다 분명히 하자면 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은 원리적으로 항상 자유주의적 경향과 탈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동시에 낳고 두 경향은 모두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참여연대가 5년전 운동을 시작할 당시 자유주의적으로 편향된 정치지형은 착잡한 국내외의 정세의 산물이므로 참여연대는 별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정권 교체에 이어 재벌의 문제도 일련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으로 정치만큼이나 외양으로는 경제도 □민주화□(=시장민주주의)되면 지금까지의 운동은 운동으로 성립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소액주주권이건, 책임경영이건 시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며, 정부의 관계기관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로펌 등이 담당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진보적인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운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보인지,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임박한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시장민주주의가 겉으로나마 성취된 이후 한국사회에 대해 간단한 논리적 연습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 경제는 미국처럼 순기능하며 굴러갈 것인가. 물론 혹자는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침체 때문에 갈 곳 없는 돈이 몰려들어 미국내부의 저축률은 거의 영(0)임에도 높은 투자를 유지하고, 인플레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것도 아시아 위기에 의한 달러화 강세에 기인 한 바가 크고 이른바 정보혁명에 의한 신 경제라는 것도 일부 정보산업, 금융산업 등의 활황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별 실체가 없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논란이 많은 문제를 접어두고 어쨌든 호황과 불황을 통 털어 평균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는 성과가 좋다고 가정해 보자. 또 기술, 제품, 산업의 변화 등등 새로운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적어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체제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해보자.

한국의 체제는 이제 여러 점에서 미국과 유사해질 것이다. 시장이 굴러가고, 해고를 마음껏 하는데 필요한 고용보험, 최소생활보조금, 사회보험 등도 불완전하나마 갖추고 있고, 대학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미국적 가치를 숭상하는 박사들로 가득차 있고, 국제법률가, 국제 회계사 등 인적, 사회적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모든 지표가 유럽도 일본도 아니고 미국과 놀랄만하게 유사해질 것이다. 여기다가 요즈음 일각에서 주장하듯 더욱 쾌적하고 □고객□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감옥만 민영화되면 더 늘어날 범죄자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체제는 잘 굴러 갈 것인가? 미국처럼 더 이상 탈자유주의적인 운동이나 사회세력은 불필요할 것인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에는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사회적 안정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판단한다. 실제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더해 한국에는 미국처럼 법치주의의 전통도 없으며, 시장제도도 겨우 외양만 갖추었지 복잡한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할 어떤 여건도 不備하다고 본다.

생산력적 측면에서 보면 재벌위주 성장과정의 결과이지만 대기업과 중소(부품)산업의 불균형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인데 이 불균형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벤처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자금을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나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재벌이 아니라 신설 중소기업의 대량부도사태도 날 것으로 본다. 기술이나 산업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껍데기만 미국을 흉내낸다고 해서 선진 경제가 도래할 수는 없다.

그 동안 고도성장과정에 익숙해진 다수의 한국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한 건하여 부자가 되어보자는 식의 조급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산과 건설을 통해 이 꿈을 실현시키려 했지만 금융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투기적인 방향으로 이 심성이 불붙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아직 소득 만불에 턱걸이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착실하게 산업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인데 어떻게 단기이익에 관심을 갖는 금융자본에 기대어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미국형 자본주의의 아류, 천박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미국과 세계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가 과연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언제 붕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의 한국경제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금융시장에 몸을 맡기고 전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책임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 천박한 미국형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모델이 한국에 이식하기 어렵다고 해서 유럽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하기 힘든다. 그 모델을 시행할 조건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술의 변화가 격심한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이 모델 또한 위에서 본 데로 이제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류의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그 위험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대안적인 가치와 정책을 개발하여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한때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거대담론을 불가능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거부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도 개별 운동간에 아무 일관된 관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각각 '작은 이야기'(small story)를 가지고 전개했지만 이제 현실은 어떤 일관된 대안 개념이 없이는 전진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조만간 새로운 진보, 민주화의 개념, 새로운 내용의 운동, 제2의 경제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세계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유연한 자원의 이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업내의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타협정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자, 경영자, 금융, 정부가 동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고, 그 이익과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한층 고도화된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안은 바로 금융자본이 주도권을 쥐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미국모델 밖에 없음을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매우 극단적인 선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전자 즉 참여적 모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고(연구과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운동적 과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기존의 여러 체제대안을 고려하되 변화된 환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없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과 범위

이홍균(사회학 박사,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전지구적 위기와 새로운 시민

한 밀레니움에 걸쳐 형성된 시민은 이제 새로운 밀레니움의 직전에 새로운 시민의 탄생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고, 그 싹이 세계 곳곳에서 움트고 있다. 과거의 시민이 봉건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이라면, 앞으로의 시민은 근대국가의 권력과 맹목적적인 팽창력에 의한 자본에 저항하는 시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민이 탄생해야할 당위성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전지구적 위기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환경의 황폐화, 금융자본의 세계화, 과학기술 발전의 자립화,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격차의 증가 등이 그것들이고, 이는 새로운 시민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놓았던 시민은 부르조아지였고, 그들의 탄생은 서구 유럽사회에서 자생적인 것이었지만, 앞으로 탄생이 요청되는 시민은 비자생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다. 곧 앞의 시민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득세를 하였다면, 뒤의 시민은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르조아지는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였지만, 그 사회는 자본의 자립화, 권력의 자립화로 대표되는 역사의 소외로 인류를 몰아넣었다면, 새로운 시민은 인류를 역사의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주체로 탄생해야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근거로는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한 산업 자본주의의 조직원리가 무한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민은 맹목적적인 역사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는 인류의 위치를 인류의 일반 의지와 보편 의지에 의해 역사를 창조될 수 있도록 뒤바꾸어 놓아야 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축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단체에 결집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시민 단체는 전지구적 위기의 부메랑 효과에 경종을 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을 탄생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2. 한국 시민 운동의 특수성

한국도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전지구적 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 운동은 전지구적 위기의 외피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들과 대립하고 있다. 곧 전지구적 위기의 원인인 자본의 자립화와 권력의 자립화의 문제에 직접 대립하고, 그를 문제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을 결집하기보다는, 60년 대 초반부터 시작된 발전 국가 모델에서 야기된 권력과 자본의 문제에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그것이다. 기득권적 폐쇄회로에 의해 외재화되고 고형화되어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발전국가의 모델을 도입한 1960년대 이후 사회의 학습 능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산업자본주의가 낳을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회의 학습 능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있었어야 헸다. 그러나 거꾸로 시민 사회의 요구는 국가에 의해서 수렴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되고 통제되었다. 정부는 자신만이 정보의 중앙으로 여겼고, 따라서 모든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노동 운동과 학생 운동은 반정부적인 행동으로 취급되었고 그에 따라 혹심한 감찰과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시민 사회는 유신에 의한 정권 재창출에, 5공화국의 정권의 정당성에 대항하여 혹자는 행동으로 혹자는 생각만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 저항의 힘이 날로 커지기 시작하자 차기 정권을 위한 정치 전략으로써 1987년 이른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시민 사회에게 처음으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시민 사회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운동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추상적인 시민 사회의 존재를 구체적인 존재로 탈바꿈시켰다. 경실련에 의해 최초로 그 모습이 드러난 시민 단체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선두 주자의 노력에 힘입어 1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 단체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한국의 범위 내에서 한국 사회에 산적해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점차 더 큰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검찰과 국회가 이제 이 시민 단체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정책을 결정하고, 판결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시민 단체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었다. 한국의 몇몇 시민 단체들은 이제 권력가와 자본가에게 하나의 준거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글은 5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의 시민 단체 가운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참여연대(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운동 방식과 범위에 집중하고자 한다.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운동론과 참여연대 운동, 참여연대의 구성원의 특징, 참여연대 시민 운동의 대상과 매체 등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운동 범위는 합법적인 테두리, 개발 독재가 야기한 국내 문제, 전문가 중심의 시민 운동이 언급될 것이다.

3.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

3.1 기존의 사회 운동론과 참여연대의 운동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의 시민 단체들에 의한 시민 운동은 지금까지의 사회 운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운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동안 한국의 사회 운동을 설명하는 틀로서 사용되었던 스멜서의 부가가치이론이나 올슨의 자원동원이론은 1989년부터의 한국의 시민 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부가가치이론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회적인 사회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였고, 자원동원이론은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에 의한 사회 운동의 설명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 운동은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고 지속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의 시민 운동은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이해 집단이 일으키는 사회 운동이 아니고 거꾸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라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또한 한국의 시민 운동은 서구의 시민 운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과 구별된다. 서구의 새로운 사회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산업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전지구적인 위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집단의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운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더욱 서구와는 달리 한국은 노동 운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한국의 시민 운동을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여 연대의 운동 방식도 지금까지의 서구의 사회 운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만의 독특한 운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보편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서구의 조세 감시 운동이나 의정 감시 활동과는 유사성을 지니지만 참여연대는 어느 하나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펴는 것이 아니라 사법감시, 의정감시, 작은권리찾기, 부정부패 감시(맑은사회만들기), 공익소송,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재벌개혁 감시, 해외진출 기업 감시, 국제 인권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2 참여연대의 운동가 구성

참여연대는 운동 방식은 진보적 지식인(대학 교수와 언론인 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 의지로 가득찬 활동 간사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각 센터 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여 연대의 운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혁 과제를 설정하면, 변호사들은 법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활동 간사들이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주로 소장 학자들이나, 재판정에서 인권 변호사로 불리웠던 변호사들이나,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거리가 있는 학생운동과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의식있는 20-30대의 대학 출신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홀로 있었다면 그들은 비판적인 논문을 발표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 내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푸념 이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폭발적인 힘은 이 세 집단이 절묘한 결합에 그 원천이 있었다. 개혁의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참여연대의 각 센터에서 역할을 나누어 맡았고, 각 센터는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학자나 지식인들은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접목시키고, 변호사들은 그 문제의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활동 간사들은 거리에서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다른 시민 단체들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 참여연대의 중점 사업과도 잘 맞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참여연대의 운동이 일회적인 구호나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사안에 따라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법 청원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참여연대의 존재가 보다 차원 높은 한국 사회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정의 상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불법 행위와 부정 부패, 법의 남용을 응징하고,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열린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그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정치·사회·법·사회 복지·행정·경영 등 사회 과학을 총 망라하였고,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참여연대의 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자들이 확보된 것이다. 그들은 참여연대의 이념과 운동 방향, 운동 내용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참여연대의 아이디어 뱅크로서 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석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 연구를 참여연대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개별연구의 무력감과 학문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참여연대의 존재는 학문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 것이다.

활동 간사들은 참여 연대를 직접 움직이는 수레 바퀴이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참여연대의 활동은 학생 시절 의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연대를 구성하기 위해 모여있을 때에는 이미 학생 운동의 방식이나 이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그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한국 사회는 변화하였다. 한국의 사회 문제와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과 원군을 확보하였고, 시민들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도 참여연대의 존재는 그들의 비판 정신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

3.3 참여연대의 시민 운동의 대상과 매체

그 세 집단의 힘이 모아진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도전하였다. 공권력의 남용과 공직자의 비리, 권력에 의한 대재벌 비호와 대재벌의 총수 체제, 공익 수호, 사법 감시, 국민 최저선 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언론의 보도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부패의 구조의 일각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하여 그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언론의 일회성 보도를 넘어섬과 동시에 단발성의 구호나 시위를 넘어서서 참여연대는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하고 싶었던 주장을 대신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아갔다. 참여연대의 시민 운동의 대상은 이렇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이고, 정부의 행정 능력의 비리와 무능함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언론을 그 주된 매체로 활용하였다.

변호사, 학자와 지식인, 활동 간사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참여연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크게 두 가지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 이념은 그 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국민의 각종 권리 -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권리 -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지도 모르는 정치 권력과 재벌 자본에 도전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언론에 부상한 각종 비리들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문제군은 마치 빙산과도 같아서 그 일각을 항상 드러내었다. 문민 정부 이후의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민 단체의 업적으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사회적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참여연대의 시민 운동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빙산의 일각이 언론에 보도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을 언론에 성명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법 청원을 하였다.

특히 후자의 방법은 참여연대의 시민 운동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면 잠잠하여 지던 과거의 관행을 바꾸어 그 빙산의 일각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문제군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문제의 발생 연관을 추적하여 그 근원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에 의한 보도였다. 언론은 참여연대 운동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매체였다. 특히 법적 소송의 제기와 그 귀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빙산의 몸체에 접근하였다. 부정부패의 만연과 정경유착의 뿌리깊고 만연된 문제군에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여 재벌 총수의 재벌 경영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들의 불법으로 자행된 재산 증식의 방법을 폭로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아갔다.(경제민주화위원회) 또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초안하고 법제정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아갔다.(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 지하철의 늦장 운행에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위헌 소지를 밝혀 나아갔다.(공익소송센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 운동도 벌여 나아갔다.(의정감시 센터)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제정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사회복지 위원회) 검찰의 비자금 수사의 한계를 비판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촉구하였다.(사법감시센터)

이러한 사업들에서 대부분 참여연대의 뜻이 관철되었다. 이는 참여연대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회과학자와 변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활동 간사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한 보도는 시민들에게 권력과 자본의 정당성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뒤에는 묵묵히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참여연대의 시민 운동을 후원과 동시에 감시하는 이중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회비에 의존하는 참여연대에서 회원들의 존재는 참여연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것은 참여연대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 참여연대의 운동 범위

4.1 법적 제도권의 범위

참여연대의 운동은 법의 테두리의 범위 내에서 벌이는 시민 운동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제도권의 운동이다. 왜곡된 형식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왜곡된 자본주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권력과 부의 정당한 사용을 추구하는 시민 운동이다.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타당성 청구를 통하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재벌 총수들에 의한 권력 남용과 정부의 권력 남용을 공론화하고 소송을 통해 제거하려는 것이다. 사적 이익 추구를 부정하지 않지만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공공선의 파괴에 대항한다. 인권 보장과 공공 시설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이용을 위한 보장 등이 그것이다.

맑스의 사적 유물론에 의거하여 노동자 계급을 역사변혁의 주체라고 설정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마샬의 시민권 개념에 기초한 시민 운동은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시민의 시민권), 권력의 사용에 대한 감시(정치적 시민권), 개인의 경제적 복지권(사회적 시민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4.2 한국 사회의 특수성의 문제 - 개발독재의 문제

참여연대의 운동은 국내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에 참여연대의 운동은 집중되어 있다. 환경, 지역, 농촌, 여성 문제 등도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가 외재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참여연대는 재벌과 권력 남용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 야기된 전지구적인 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주로 제 3 세계가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개발 독재가 야기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자본주의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곧 맹목적적인 자본주의의 팽창으로부터 야기된 문제가 아니라 개발 독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권력과 자본의 힘의 야합으로부터 야기된 문제에 국한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지구적인 위기의 문제 - 환경의 황페화, 금융자본의 세계화, 전지구적인 절대 빈곤의 문제, 전쟁의 위협과 무기의 발달  등 -에 대해서 다른 시민 단체와의 연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이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 시민운동 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이다.

4.3 전문가 중심의 운동

참여연대의 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내지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학자와 지식인, 변호사, 시민 운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시민들의 참여나 회원들의 참여에 의한 운동은 참여연대 전체 운동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언론 이외의 정보 제공자들이나 상담자들에 의해서 □걸러진□ 참여연대의 운동이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운동은 그 운동의 성격상 그야말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출발할 때부터 시민들의 연대에 의한 시민 운동이 아니었고, 참여연대의 운동 대상의 성격상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나 회원들은 참여연대의 운동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익 소송 운동이나 아파트 공동체 운동,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정 운동,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등은 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개혁 감시단, 사법감시, 의정 감시 등은 시민들에게 사회정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의해 파괴된 공공선, 사회성의 복구를 위한 운동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민과 공공성 사이의 거리를 메워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성의 부메랑 효과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조직원리를 무너뜨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조직원리를 구현해야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되돌아본 시민운동 10년, 21세기의 대안□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시민없는 시민운동□ 극복의 과제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근본적으로 '피해자 운동□의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를 공적 가치의 문제와 연결시켜내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관심과 무관하게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시민운동은 도덕가들의 운동이어서는 안되고, 평범한 사람들도 가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렇듯 자신의 이해관심의 틀에 묶여 있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문제해결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는 극복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 보통의 시민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운동□을 통해 해결해본 예가 거의 없고, 모든 문제거리들을 정치 혹은 시민운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러한 틀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시민운동에는 시민이 모일 것이다.

1) 시민운동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론을 환기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을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독점되어온 문제해결 능력을 시민단체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시민단체가 잘못하면, 민원해결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민원들을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정리, 해석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민원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집요함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조그마한 운동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당사자에게 뿐만아니라 잠재적 당사자인 시민 일반에게 선전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 조직력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성공의 사례의 축적, 그러한 사례의 선전과 홍보, 성공으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활동가들의 관료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큰 사업 중심이고, 시민들을 주체로 묶어 세울 수 있고, 그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과제가 등한시되는데도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활동이 조직화와 연결되기보다는 성과주의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고, 활동가들 역시 업무처리의 일상사에 메달려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가볍게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

3) 시민운동은 문화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문화의 상품 소비문화의 완전히 식민지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에 시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곧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조직보다는 정서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조직을 선호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지역단위로 직능단위로 회원들을 묶어주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정서적 욕구를 해결 해 주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즉 시민단체는 오고 싶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은 단순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공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일부이나, 그것과 분리된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계급적인 이해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대립 축인 것은 사실이나, 계급이해는 시민일반의 이해와 공유되는 영역, 독자적인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교체, 권력감시, 비판적 활동을 통한 전통적인 제도정치 영역에의 참여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적 차원과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참여가 과거보다는 더욱 더 기대되는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이라는 단위는 주로 소비의 영역, 재생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계급, 성, 인종, 환경의 영역은 하나로 통일된다. 중앙권력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지방단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지역은 보다 가시적인 변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정체성, 즉 학부모, 소비자, 남성과 여성, 특정 지역 거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질 것이다. 참여와 실천이 작업장 단위에 국한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자본의 이동성 제고로 말미암아 더욱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룸펜화된 노동자, 실업자,  노인, 청소년의 재취업 문제도 점점 더 지역경제와 지역적 삶의 공동체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지방의 영역도 자본의 지배와 권력의 불균등성이 관철되는 영역이지만, 주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진행되는 현상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지역 공동체의 결합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책임경영체제,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문제는 은행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시민의 이해, 예금자의 이해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 재정 지출 문제, 실직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 및 재취업 대책, 즉 국가의 민주화와 국가의 개혁에 관한 부분이다. 경영부실, 책임경영, 경영과정에서의 노동자 대표 혹은 국민대표의 참가 문제 등은 양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민주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민주화의 요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금융개혁은 여신관리에서의 투명성 제고, 금융의 자율성 제고라는 IMF의 권고안 외에 금융이 기존의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하는 금융 민주화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의한 금융의 개혁을 유도할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붕괴, 그로 인한 소액 예금자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해고 문제가 수반된다. 여기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금융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융기관 운영에서의 노동조합과 시민의 참여, 인사권에서의 대주주인 재벌과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결국 금융개혁은 순수한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있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상충되거나 일치되는 목소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이 부실하고 부패한 구조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되는 부문을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부패를 없앤다는 개혁작업의 일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 노조의 무력화라는 반개혁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영합리화 문제는 노동조합과 시민이 의견을 완전히 같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개혁과 민영화 문제에서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부실은행의 퇴출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만, 장기적으로 그 은행이 정상화된다면 예금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원의 삭감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여기서 조합원의 이해와 시민의 단기적인 이해는 충돌된다. 지난번 정부주도의 5대 은행 합병과정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오늘의 문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조차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명백한 연대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IMF 위기 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서는 오직 주변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다.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오랜 관성인 기업 중심주의에서 아직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민주노총 역시 정치사회적 조직이라기 보다는 개별노조의 활동 관성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타 대중운동이 그러했듯이 노동운동은 오직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만 높은 투쟁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량실업, 부당해고 사태에 직면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재벌개혁, 정부개혁, 부패추방 등 시민적 사안과 연결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노동자층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사업장 단위의 고립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사태는 구매력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은 지역내의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기업의 매각은 최소한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깊은 이해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노조는 그러한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직장을 상실하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일용직에 비해서는 양호한 조건에 있는데, 이들 노동자 일반의 문제를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여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총파업 투쟁, 김대중 정권 반대라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구호만이 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형국에서 노동운동은 답보상태에 있다.

결국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차원에서나 전국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지난번 충청은행 퇴출문제를 둘러싸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경영진 퇴진문제를 거론한 것과 같은 예, 울산에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지자체 선거참여 과정에서 함께 대응한 것,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정리해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 분석한 사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권력 창출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합심하는 실천의 예를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정치에서는 주로 재벌개혁, 사회복지 관련 개혁, 세제 개혁,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에서 개혁의 방안과 대중적인 동원을 결합시키는 문제에서 노동과 시민의 연대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모두 이렇다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기업 민영화, 정리해고 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이해와도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공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단지 주어진 조건에서의 고용의 유지를 위해서 방어적으로 투쟁하고 있을 따름이다. 시민단체가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살리기□의 담론에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추상적인 □국민□, □국가경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고, 가장 중심적인 시민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무관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오늘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무정형적인 여론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체의 대중적 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동력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깊이 자각해야 하며, 노동운동은 시야의 확장 없이는 노동자의 초보적인 생활상의 요구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방안

노동운동의 시민적 과제의 흡수

시민운동의 노동대중에의 진출

지역차원에서의 노동조직과 시민조직의 연대

시민단체와 산별 차원에서의 노조조직과의 연대

3. 전지구적 위기와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1) 주체형성

-. 노동운동의 역할 재규정

노동조합주의 운동관성의 탈피

· 성장/안정의 동맹체제에서 벗어나야

· 생태/여성/노동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노동운동 노선 정립 문제

노동운동의 국제화 - 각종 국제무역협정, 초국적 자본에의 압력 행사

· 기업의 감시를 위한 국제연대, 기업윤리의 촉구 운동

-.  여성의 주체형성 문제

직업/가정, 공공/사사의 영역의 이분화 구도 속에서의 모순

(과로사와 자기실현 제약)

□여자들이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항의

가능성□(조한혜정)

민주주의와 교육 - 가정의 민주화, 가족의 재구조화의 문제

가족과 민족의 신분상승 체제 아래에서의 한계 - 여성주의의 대안

일상적 저항을 집단적, 정치적 저항으로 전이시키는 문제

-.  문화적 주체형성

□신토불이□의 진보성 - 미국의 종자지배(생명지적재산권)에 대항하는

토착종자 배양

삶의 가치와 오락적 가치의 충돌

·  미 패권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의 공간 형성

-.  국제적 규제체제 수립 문제

ILO, OECD, UN 등의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형시키는 국제적

통치체제 변혁

국제적인 소비자 주권의 강화

2) 운동의 이념 정립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극복의 과제

시장만능주의(시장근본주의), 시장진보주의, 시장조화주의(균형주의)

· 포퍼주의작 소로스의 불확실성의 논리

·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 가능성과 한계

· 생존의 논리에서 삶의 논리로의 변형의 과제

· 보상으로서의 □소비□의 극복

-. □제3의 길□을 어떻게 볼까?

제2의 근대(성찰적 근대화)로서 산업화의 근대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대안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생산성과 공정분배)으로

제시(기든스)

연대의 사회 (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음미해 볼 수 있음

·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서는 한계를 가짐

(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부재)

-.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어떻게 볼까?

전통적 사회주의의 한계 - 성장/안정/인권제약 체제의 한계

노동의 복지에서 노동의 해방으로

시민운동 10년의 성찰과 21세기의 과제

박 재 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대안

1)한국 시민운동의 상대적 특성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바탕하면서 연계성과 계승성을 지니고 있다.

-7,80년대 주류 운동방향과 방식과는 구분되는 분담과 극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구 NGO에 비해 활동과제와 방식이 총론적, 종합적,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우리사회 모순의 상황과 조건에 조응)

-제도권의 기본적인 합리성의 미비로 인해 의도와 관계없이 대안적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국정이나 지방행정등에 다른 나라에 비해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이 큼;적지않은 정치력 행사)

2)주요 문제점과 과제

ⓛ시민없는 시민운동,시민/회원 참여의 확산

-시민참여와 회원가입을 위한 도덕적 호소에서 구체적으로 시민 개개인과 특정과제에 직면해 있는 일정 집단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의식과 생활상의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명료화하는 프로그램의 창출과 접근 방식의 계발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조직화 보다는 지역조건등에 대한 적정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일정한 규모의 시민주체를 조직하는 골간세우기, 시민사회내 인적 주체만들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적정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조직화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집단 조직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적,권역별,지역내등 3중적인 회원네트워크 개념의 정립과 활동연계를 통한 공동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주민포괄형 운동과 주민밀착형 운동의 네트워크 강화)

-현재의 조건에서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구조적으로 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기부금,회비등의 면세, 자원봉사 저축제, 부의 절대적 축적지향적인 조세체계의 개편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지출구조상 과도한 경조사비를 공적비용 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기획과 활동이 필요하다.(머리와 몸과 돈이 일체화되는 참여구조 확산)

②중앙중심주의

-시민운동의 역할인 사회개혁, 국가개혁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과도한 중앙중심주의의 탈피와 극복이라고 할 때 과도적 불가피성은 있으나 시민운동 조직방식과 형태의 중앙중심주의는 시급한 주요과제이다.

-우선 중앙과 지방식의 개념과 양식에서 지역과 지역이라는 수평적, 분권적인 실제적인 네트워크형 연계의 확보가 시급하다.(서울은 전국, 또는 본부, 지방은 사실상 지부, 또는 소재지역 국한의 탈피)

-지역 시민운동간의 연대 추진, 강화를 통한 공동사업수행력 제고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실무자의 연고지 일정기간 파견, 기타 지역실무자들의 서울 파견등의 실무교류제도의 단계적 실시등이 필요하다.

-서울외 지역 시민의 서울 단체 회원이나 신규가입의사의 경우 해당 지역시민단체로 가입 유도와 적극 권유가 필요하다.

③전문가와 활동가의 관계, 시민운동의 전문성 확보

-활동가형 전문가, 전문가형 활동가의 지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학습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대학원 진학, 어학학습등)

-전문가들의 기능적 전문성만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과 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연계하여 시민운동의 정책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싱크탱크의 추진이 필요하다.

-고유한 시민행동의 전개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제고와 전문가 역할이 결합, 제고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시민참여 중심의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시민운동과 정부-기업-노동의 관계

1)정부의 정책결정과 참여민주주의

-기본적으로 감시역량의 제고와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집단소송제등의 제도적 방안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비롯한 각종 행정추진 과정의 시민참여과정에 지역시민운동의 참여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단순한 몫차원이나 형식적인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지역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정보접근과 정책능력의 제고의 측면과 지역주의적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주체적 감시차원)

-정치개혁등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압력행사가 더욱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2)정부의 지원과 시민단체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편요금, 전화세등 할인, 회비, 기부금등 면세등의 간접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규모와 활동내역등 최소한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민단체에는 자동이체대행(CMS)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프로젝트는 개별 단체 전체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3)재벌체제와 시민운동,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소유와 경영의 분리, 책임경영제등 주요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 소액주주운동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민행동의 더욱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재벌체제와 사회경제적 지역주의(지역주의 정치와 결합), 향토기업식의 연고주의를 악용하는 재벌체계에 대한 시민운동의 대응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화이부동의 관계가 현상태에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운동의 현실정치 참여의 상황(직접적인 정치세력화 문제)과 시민운동의 분화의 조건에 따라 상호관계의 범위와 질을 규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의 공공활동 제고를 유도하고 노동권의 경영권에 대한 형평성 확보차원의 운동에 연계해나가는 틀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시,구,군단위에서 사업장 노조등과 지역 시민운동이 인적인 연대와 연계를 통해 지방의회 참여등의 활동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시민운동의 새로운 대안 모색

-남북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평화운동과 우리사회 개혁을 위한 물적 자원배분의 순위조정과 개선의 차원에서도 군축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국제적 운동으로의 연계 필요)

-시민사회 인프라의 강화의 차원에서 문화운동의 내재화와 강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토론문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한국의 시민운동이 90년대에 이르러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하였으며, 외형 성장주의에 빠진 것으로 비판되어지기도 한다. 정치권력이나 거대자본에 대응력을 갖기 위해 일정정도 외형의 성장이 필요했고 또 상당한 □자기 유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다원화로 가는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솟아 나오는 다양한 요구와 과제에 대한 수렴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소위 □전방위체계□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어야겠다고 본 측면도 있다.

소위 □시민없는 시민운동□ 논의나 중앙중심주의, 전문가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적 논의가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시기가 왔다. 이 문제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전문가들의 효율적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 확대라는 관점에서 경실련은 하나의 모델로 성립되었다. 전문성의 확보와 정책적 대안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여타 사회운동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었고, 여론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사회적 대표성이 부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MF사건에서 보듯이 발군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에 관한 의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구제금융 이후 시민단체가 책임의 일단을 공유한다는 반성이나 책임추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성장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무게있게 관여할 정도로 발전하였고, 국가의 기본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 거대담론 위주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반면, 시민단체의 뿌리가 되는 회원들의 참여적 역할이 미진한 것은 문제이다. 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취약하면서 시민운동 상층부를 형성해 온 전문가들의 사회적 발언권이 커지고 전문가들의 개혁요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전문가들의 역할강화가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약화시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과제가 정책의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문가 위주로 활동이 흐르게 되고, 시민 등 일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실천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미약했던 것이 원인이다.

동시에 시민단체 내의 민주주의와 대표성에 관한 부분 또는 □회원활동이나 자원활동□에 대한 관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정책능력과 전문성으로 참여하는 회원이나, 재정적 기여를 하는 회원, 손과 발로 자원봉사하는 회원 등 다양한 회원구조 중 상임집행위원회 등 정책이나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표성이 부여되어있고, 실제 대다수의 일반 회원들이 소외되어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지역운동에 햋볓이 필요하다. 구조조정기의 거대담론 위주, 중앙중심주의를 빨리 벗어야 한다. 시민운동 지도력의 혁신과 재구축, 엘리티시즘의 극복을 통한 하방, 운동목표의 구체화와 현장과제의 획득을 통한 심화, 지역과 부문의 진지를 토대로 한 개혁전선의 연대를 과제로 제안한다.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대안

유종성(전 경실련 사무총장)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일종의 압축성장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에도 거품이 있었고, 단기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고,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저변확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책임적인 21세기 시민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 한국과 한반도의 사회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면 시민운동 자체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보다 다수의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 즉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만드는 것이다. 소수의 전문가와 상근운동가들이 언론홍보에 의존하여 펼치는 운동방식은 사회변혁을 이루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온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동안 언론과 일반시민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경실련, 참여연대등 정책대안 운동을 주요하게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의 경우 교수, 변호사등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 -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을 사무처의 상근운동가들이 효과적으로 홍보, 선전을 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주된 활동이었다. 일반회원들이나 시민들의 참여는 사실상 그리 큰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회원/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실련의 경우 초창기에는 대중집회와 시위를 자주 열었다. 1989년, 90년에 걸쳐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입법과 무주택자, 세입자의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세제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이 당시 집회때마다 작게는 3-5백명, 많게는 1-2천명의 회원들과 도시빈민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경실련을 대중집회를 하고 난 후마다 언론의 미미한 보도에 실망을 하였고, 성명서 발표나 토론회 개최와 같은 쉬운 방법으로도 언론에 더 크게 보도되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대중집회를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 어차피 신문에 사진 한 장 나올 시위라면 상근자들 20-30명이 기동성 있게 시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편 일반회원들도 계속해서 지회와 시위에 동원되는 것이 어려워졌고, 각종 소모임 활동마저도 활성화되기보다는 점차 축소되었다. 지역 경실련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유지와 전문가들 중심의 운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중참여 없이 주로 언론홍보에 의존하는 엘리트운동의 문제는, 운동이 언론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언론의 구미에 장단을 맞추는 운동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가하고 역점을 두어 운동을 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경실련이 토지보유과세(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거래과세(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하자는 운동을 열심히 전개했으나, 대개가 땅부자인 언론사들이 종토세 강화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재벌개혁운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때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운동을 잘 보도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경실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혁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이다. 사회개혁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고자 하는 다수의 일반시민들을 사회개혁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하여 이들이 중요한 개혁입법을 위한 시민로비스트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정치감시단체인 □Common Cause"는 20만명의 회원에 5천명의 자원활동가(activist)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의 주장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경우에도 20만명에게 회보를 통해 직접 전달되며, 이중 5천명의 회원(activist)은 이 단체가 제기하는 이슈와 찬성/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항상 지역의 상원/하원의원에게 편지를 쓰거나 지역언론에 독자투고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시민로비(grassroots lobby)를 전개한다. 이러니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단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운동단체의 재정구조문제이다. 모든 시민단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사회개혁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시민단체일수록 재정구조에 있어서도 정부나 기업부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민단체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시민있는 시민운동□은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재정도 다수의 시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의 경우 93년 이후 기업의 고액후원금과 협찬 등이 많아지면서 재정규모가 급팽창하였다. 그런데 기업의 후원/협찬이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회비는 상대적인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절대액수에 있어서까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96년부터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업의 후원/협찬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래서 96년 한해에 경실련은 2억1천4백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해 경실련의 총수입중 회비의 비중은 7%에 불과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97년부터 재정구조의 개혁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먼전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기부자별 기부금액등 포함)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지향하기로 하여 연간 기부금 한도액을 1천만으로 정하였다. 대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재정원칙을 수립하고 지킨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 98년도에는 회비의 비중이 24%로 크게 늘었고 1억 4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부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다. 금년부터는 프로젝트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프로젝트의 기회가 없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또한 정부나 기업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총수입의 30%를 넘지 않도록 절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회비의 비중을 향후 50%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Common Cause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재정을 100% 자립하고 이를 매우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매우 드문 예이나 우리에게도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운동단체는 운동목표의 실현을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긴 하지만,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려는 것보다는 모범적인 시민단체가 되고자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일반시민들보다도 소수의 명망가나 전문가를 영입해 그들의 힘을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재정도 회비와 소액다수 헌금보다는 고액의 후원금이나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이겠지만, 이러한 길을 걸으면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공신력과 도덕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시민단체를 평가하는 시민단체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시민운동은 새로운 대안 모색□

정 수 복(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시민운동이 21세기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체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여나가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새로운 사회는 기존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개별 이슈 운동의 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체계가 근거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과 지향점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가치 지향성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해 개별적인 운동의 이슈들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21세기 한국 시민운동의 지향성과 세계관의 기본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 대한 논의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때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는 물론 시민운동과 정부, 기업, 노동 등 다른 부문과의 관계도 커다란 구도 속에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1) 21세기형 무엇보다도 시민운동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단없는 전진□, □지속적 고도성장□ 이라는 구호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구호가 모든 시민운동의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 세계 5대 선진국 진입은 GNP의 지속적 성장을 말하는 데 21세기의 선진국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선진국 따라잡기는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델이 세계의 지배적 발전 모델이 되는한 지구 자체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적 전망은 21세기형 시민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생태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물질적 욕망의 추구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 국가의 차원이나 가족과 개인의 차원에서 성공과 행복은 축적된 부에 의해 판가름되었다. 모두들 □돈독□이 올라 올바르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제 시민운동은 '더욱 많이 쓰는 것이 더 큰 행복'( The more, the better)이라는 생각에서 □덜 쓰지만 더 행복한□(less but better)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유유자적하는 자유로운 삶의 전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이와 같은 생태주의적 생활양식의 확산은 현재 우리의 삶을 근저에서 붙잡고 있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명상, 참선, 기공, 단학, 국선도, 요가 등 다양한 심신수련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있다. 경제제일주의적 경쟁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일단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심신수련은 물질주의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해독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1세기형 시민운동은 개인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다양한 수련운동과 접목되어 영성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수련운동은 좀 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여야 한다. 시민운동 종사자들은 스스로가 정신수련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면서 다양한 수련운동들을 사회적 관심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영성과 사회의식의 결합이 21세기형 시민운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영혼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감각주의자가 판치는 오늘날의 시대에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가슴 가진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시민운동은 돈과 조직, 전술과 전략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은 영성과 영혼, 열린 가슴과 뛰는 가슴을 필요로 한다.

4)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여성주의적 시각에 서야 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지배와 정복의 관계로 설정한 남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살핌과 나눔의 관계로 보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이 시민운동의 바닥에 깔려야 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 설 때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동포와 북한의 동포 등 모든 약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이다. 21세기는 남녀간의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지 않고 평등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권익 신장만이 아니라 보살핌과 나눔이라는 여성주의적 사회적 관계가 확산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써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5)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시각은 곧바로 사회복지주의로 연결된다. 시민운동은 □무한 경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서 시민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울어 나오는 자발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 수용인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응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보기를 들어 연말에 방송의 ARS 등을 통해 150억원을 모금하는 □전국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시민운동이 관심을 갖고 결합하여야 한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 중심의 정치에서 지역분권의 정치로, 통치의 정치에서 자치의 정치로 정치의 운영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하며,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의 영역과 더불어 협동과 연대의 비시장경제의 영역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호모에코노미쿠수라는 인간관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의 관계성과 순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쟁의 체계 속에 비경쟁적 연대의 경제 도덕 경제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반공리주의적 인간관, 상호연대형 인간관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패거리문화, 지역주의, 서열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개인의 자발성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수평적 인간관계의 유형을 시민운동 내부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존 사회의 비합리적 사회적 관계의 패턴을 유지하는 한 시민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기존체제에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말이 있다. 환경관리주의에 매몰된 환경운동을 놓고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듯이,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체제 속에서 이슈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민운동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다 장기적 전망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일구어 내는 문명전환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높게 날 수 있으면서도 지상의 일에 관여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면서도 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민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개혁과제 5가지□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

그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오면서도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소수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으면서도 사업의 백화점식 확장으로 인한 정체성(identity)의 혼돈에 빠져 있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이들 단체들을 다시 감시하는 사회적 장치가 존재하는가?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언론과 학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들의 3대 기관들의 역할이 시민사회단체의 급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1. 주력사업 중심의 창의력 발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의 낙후화가 흔히 지적되어 왔다. 대부분이 초과수당 없이 밤근무를 하며 열악한 급여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간사들이 엄청난 업무량을 떠맡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구멍가게식 경영으로 백화점식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 없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평생 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현주소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대,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시민운동단체들 스스로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재벌기업들에 대해 비판해왔던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 혹은 문어발식 확장이 곧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주력사업을 3-4개로 국한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체들의 주요 사업의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낳는 소지가 되고 있다. 최근 적지 않은 시민운동단체들이 노숙자 문제, 실직자 교육, 실직자 가정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사업에 손을 대게 되자 많은 복지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잦았다.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사업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프로그램 집행능력이 의심스럽고, 민간복지계를 지배하는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비판도 일고 있다. □시민사회□ 원론에 비추어볼 때에도, 서비스(service) 기능은 권익옹호(advocacy)와 자치권력(empowerment) 다음에 오는 이차적인 기능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재정 자립과 회계 책임성

사실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게 된 것은 외부용역을 받아 임직원 급여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였다. 많은 외부 용역들이 인건비와 행정비 등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원론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되도록 정부, 기업 등 외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립성을 갖고 있지만, 빈약한 재정 때문에 이런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선 자체 회비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회원확대와 후원자 개발에 전문능력이 부족한 결과로도 보여지며, 다양한 모금방법의 개발 등 마켓팅 영역에도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기에 정부와 기업 등의 외부 재정지원에 더욱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부 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고유 주력사업에 대한 소홀, 외부의 감독과 규제 등의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외부 의존도를 예컨대 50% 이하로 낮춘다는 내부 결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아울러 지금의 회계처리 관행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신뢰를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부의 보조금사업은 국민의 세금이며, 실업극복국민운동과 공동모금의 공모사업비는 국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이같은 공금에 대한 투명한 사용과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처럼 수백 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추진된 이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회계감사 부분이 가장 심각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3. 전문 직업운동가 리더십 교육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치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진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중진들 스스로가 전문 리더십 교육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시민사회도 신진 전문가 집단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창 □젊은 피 수혈□ 논의가 있었을 때, 시민사회 리더들이 정치권에 가면 마치 시민사회가 도태될 것처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코 그렇지도 않다. 정치권으로 가는 사람 수만큼 후진들에게는 그만한 전문 리더로의 성장 기회가 된다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꿔 생각해볼 수 있다.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물론이요, 탁월한 외국어 실력으로 인터넷 국제자료를 수시로 소화하며 국제사회 NGO 회의에 참석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젊은 인재들이 유학을 가거나 국제 전문기관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볼 만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 전문인력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일자리를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전문직업의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의 시민사회발전 지원

정부의 직접 재원지원 방식보다는 다른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사업과 같은 직접 보조금 지원방식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그간 각계에서 제시한 간접방식들로는 세제지원, 공유지와 공공시설의 무상대여 혹은 사용, 우편요금 할인, 인력지원 등이 있다. 특히 대량실업을 맞고 있는 지금, 대졸 미취업 고급인력들을 시민사회단체 인턴으로 채용하는 정책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이다. 유럽에서처럼 시민단체에 임시 인턴으로 취업한 인력들이 평생 상근자와 리더로 성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이 하나의 종합적인 법의 형식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기존의 특정 단체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지원법을 폐지시키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동참하는 형식의 기초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그간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아 왔지만, 이젠 다원주의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젠 특별법들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지원, 공유지 및 공유시설의 이용, 우편할인, 인턴 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기부자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손비처리가 되지 않아,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선진사회형 기부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보조금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이들 단체들이 객관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모범사례들을 발굴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또한 시민사회의 창의력을 방해하는 정부 장애물을 파악해서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5. 정부-기업-시민사회단체의 파트너십

정부와 기업의 참여와 공조가 없는 시민사회의 존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해서 독불장군처럼 가꿔가는 사회가 아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정책과 기업참여를 전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영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개념에는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초대 총재를 지냈던 O'Connell(1999)은 개인과 공동체(community)를 시민사회의 제1, 제2 요소,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자원단체를 제3, 제4, 제5 요소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본적인 참여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주고 옹호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시민사회의 존재가치를 결정짓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의 자원단체들과 모금활동들에는 기업인들이 주역을 맡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시민사회의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파트너십 관계의 필요성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있다고도 꼬집을 수 있다. 청소년문제, 범죄예방,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 무수한 문제들이 이같은 파트너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신뢰(trust)와 같은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과제 또한 선진사회의 21세기 사회발전 비젼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사회자본□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utnam(1993)은 □건강한 공동체는 시민공동체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로 표상되는 사회자본은 효과적인 정부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으로도 간주된다□고 강조한다.

<참고>

O'Connell, B. 1999. Civil Society: The Underpinnings of American Democracy,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Putnam, R. 1993.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no.13.

시민운동 10년의 성찰과 21세기 과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과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편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지나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시때때로 언론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누가, 왜 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이 때로는 시민운동에 의해 비판받는 세력들이 올바른 비판을 무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시하는 대안들이 시민들의 고통과 이해를 충분히 대변한다면 이 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의 진전은 물론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여성연합에서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90년부터 두 가지 노력을 한 바 있다. 하나는 여성들의 생활과제 즉 먹거리 문제, 지역의 환경문제, 자녀교육 문제등을 주요 운동과제로 선택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29개 회원단체의 회원이 2만5천여명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전국 102개 단위조직 약 350여명의 상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단위로서는 회원확보 속도가 더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29개 단체의 통합회원 명단을 만들고 이를 선거구별로 분류하여 전국이 동시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예컨대 각 선거구내 의원활동 감시운동 등을 배치함으로써 그 지역내 시민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현재 각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전국회원명단을 확보하고 단체간에 합의하는 운동과제에 대하여 선거구 단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보다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 방향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방향인 지역자치,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전체 사회운동은 이슈중심의 운동만큼의 비중으로 지역 뿌리내리기,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운동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 노력해야 되는 점은 시민 각자가 한 단체에 참여하는 운동을 펴나가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한 단체에 돈을 내거나 시간을 내거나 하도록 만드는 대대적인 공동캠페인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해주는 법적장치도 필수적이다.

2.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참여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혹은 정부의 지원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심각히 고민하는 문제이다. 시민운동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켜내면서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전부로 하여금 채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유효한가? 현재 각 단체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정책대안제시, 시위, 로비활동 또는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운동의 요구를 대변하는 방식등이다. 이 방식은 사회운동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가질 때에는 생각지 않았던 방식이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NGO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정부 혹은 정계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이 문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측면과 함께 보통 시민이 기대하는 시민운동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여성연합에서는 정책수련회등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주류화를 위해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등 어느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중이다. 여성운동의 경우는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운동의 중요목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의는 더 격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운동의 현직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진출을 하는 것은 일정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들이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못하면 운동에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1세기 사회의 역동적인 힘이 조직된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 있고 어찌보면 지금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때 지금 시민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괴로움, 운동재정의 어려움, 건강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일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너무 힘들면 탈락 할 수는 있으나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 아니가 생각된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 참여연대 등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어느만큼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도 NGO의 자율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첨예하면서도 외줄타기와 같은 조심성을 가지고 각 단체가 고민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의 회비와 사회의 공적기금(예컨데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간지원기금도 없고 시민회비도 적고 특히 여성연합처럼 개인회원이 없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연합의 경우 활동가 9명중 두명이 병으로 쉬고있고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건강이 상해있으며 올해 하반기 운영비는 수천만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은 주위사람들을 괴롭히는 후원의밤 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정부는 민간운동을 적극 지원하되 세제감면, 우편통신요금 면제, 공공시설의 사용등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운동은 민간시민사회운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들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한 단체와 결연을 맺도록 하는 공동캠페인을 제안하고 싶다. 각 단체가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몇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

운동기금의 마련은 각 단체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시급한 당면과제이므로 이를 공동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이 걸어온 발자취와 향후 발전방향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의 역사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4월 2일 창립되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과 부산의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지역의 환경과공해연구회등 8개 단체가 연합하여 단일한 조직을 만든 것이다. 그 후 1년 후에 4개 지역단체가 새로이 결성되었고, 95년 4월에는 17개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99년 현재는 38개 지역 조직이 활동 중에 있다.

1990년 4월 2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 시민들이 참가하는 지구의날 행사가 열렸다. 이어 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범국민적인 규탄운동으로 조직해 나가면서 공해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켰다. 92년 6월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 환경사회단체 간부들과 학계 및 기업인이 참가하는 한국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즉 지구온난화, 멸종위기 생물종의 문제,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현상, 해양생태계의 오염 등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후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 문제와 갯벌 등 습지 문제과 같은 생태계파괴 문제와 골프장건설로 인한 산림의 파괴문제를 제기하는 등 환경문제 전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최근에는 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문제와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 러시아의 동해 방사능 오염 문제, 동강댐 건설반대운동, 일본 플루토늄 반입 저지 운동 등 인접국가들과 관련한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과제

1993년 창립이래 환경운동연합은 연이어 발생한 환경문제로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 왔다. 돌이켜 보면 조직의 비약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아쉽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성과가 보인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실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시대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는 이제까지의 과제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직을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재정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 전문성의 강화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과제이다. 또한 격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하나인 환경운동의 이념적 향방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진로는 사회토대의 정확한 분석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망과 지향을 담는 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연합의 진로는 빠른 속도로 이행되는 세계화와 그와 함께 진행되는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연대의 길과 접목될 것이다.

21세기 사회상

앞으로 환경운동은 21세기의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 속에서 지구촌 전체의 생산력이 극대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권리의식과 자유도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침탈당하고 있지만, 21세기에는 세계 모든 나라 민중들이 스스로의 기본권을 더 많이 획득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유도 더욱 신장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끝없는 성장에의 믿음과 무분별한 개발욕구로 급기야 자원고갈, 산림파괴, 기후변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낳았고, 이것들은 고스란히 21세기의 짐이 되고 말았다.

20세기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을 □민주주의□, □생산력주의□, □성장제일주의□라 한다면, 21세기에는 □생태학적 생명주의□, □분권적 직접민주주의□, □비폭력 평등·평화주의□가 주요 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운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녹색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녹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의 시각을 보다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의 영역을 확대해야

첫째, 녹색사회운동의 이념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환경운동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발생 구조는 크게 기업부문, 정부부문, 시민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부문의 속성은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의 독점화는 물론 제국주의화도 서슴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기업부문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소비자운동(구매운동,불매운동,감시운동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로 나아가는 데 기업이 순기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문은 본래 의의는 공공성 실현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정치인 및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의 편익을 추구하면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들지만, 선거만 끝나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판과 정책제시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과 □힘있는 대안세력□이 요구된다.

시민영역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문제의 발생구조는 자본의 자기모순과 제도(institution)의 왜곡에 기인하지만, 사회문제는 항상 생활속에 뿌리내린다. 그 결과 시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사회문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의식 개혁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시민영역은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의 개혁을 추동하고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조직의 민주화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민주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실천하지 않고서는 돌멩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처럼, 환경운동, 더 나아가 녹색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 조직은 희망과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불완전한 그릇으로는 희망과 미래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

특히,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의가 있고, 유능한 회원이면 누구나 조직의 중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초발실(初發心)을 잃지 않고, 겸손해야 하며, 마음으로부터 시민에 봉사하는 진실함을 지녀야 한다. 외국의 녹색당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기본이 튼튼하면 뭘 해도 잘 할 수 있다.

연대의 강화

셋째, 노동, 농민, 빈민, 여성, 교육 등 타운동부문과의 횡적, 종적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운동도 마치 생물과 같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 노화·퇴화한다. 따라서 모든 운동에는 긍정성과 부정성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환경운동 혹은 녹색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생산력주의에 기초한 경제주의적 노동운동과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문제와 평화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노동운동-이를 앞으로 □녹색노동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그것이다. 농민운동에 있어서도 농약, 비료등을 쓰지 않으면서, 사회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친화적 농민 조직과 농업공동체들을 □녹색농민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타운동부문과의 연대는 사회문제를 둘러싼 공동대응의 의미도 있지만, 각 운동 부문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녹색그룹□-녹색사회운동이념에 기초하는-들과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회원과 시민참여 활성화

넷째, 회원 및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 및 조직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면 먼저, 돈의 흐름을 보라는 말이 있다. 환경운동, 녹색사회운동의 미래도 재정문제와 조직의 자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녹색사회운동을 위한 조직은 최악의 경우에도 자력으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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