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일시 : 2000년 2월 18일 (금) 오후 7∼10시

장소 : 참여연대 제1회의실

주제 : 낙천낙선운동 정당성, 사회·정치적 효과와 민주주의 확대

사회 : 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발표 :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김병국□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길상□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안  홍□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윤원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이상현□민주노동당 대변인

이홍균□사회학 박사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발표: 한국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조희연□ 1

토  론□19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연구-오현철□58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번 제2회 정책포럼 주제를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로 선택했다. 그것은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 속에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다. 이번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그 동안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패와 무능, 기득권 고수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시민단체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속하게 진전된 한국사회 변화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4·13총선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포럼의 토론이 학문적인 분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오히려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특히 그 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하여 정당인, 선관위 관계자, 지역활동가, 정치학 및 사회학 전공자 등이 토론자로 초청되었다. 또한 토론의 목적이 이러했던 만큼 토론에서는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 하거나 특정한 이슈에 대해 논쟁적 토론을 전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발표자, 토론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으면서 그 다양한 견해들이 총선연대활동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이번 토론의 내용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짚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참여사회연구소가 4·13총선 직후 4·13총선에 대한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4·13총선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000년 3월 8일

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정치팀장 정 해구

한국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

□ 정책포럼 (2000년 2월)

1. 87년 6월과 2000년 봄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의 성격 및 현 단계 낙천낙선운동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지역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질서 자체의 개혁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게 된다.

새천년 지구촌 사회가 시애틀에서의 시민사회단체 □반란□으로 막을 열었다면, 새천년 한국사회는 시민사회가 앞장선 유권자들의 반란으로 막을 여는 셈이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정당활동의 핵심인 공천과 선거에서 전면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적인 □정치불신임선언□과 같은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적 반향 속에서, 어떤 이는 군부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반란□이었던 87년 6월항쟁과 유사한 기운과 참여열기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87년의 시민사회 반란이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새천년 벽두의 시민사회 반란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87년 6월의 반란이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하드웨어□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하여, 현재의 낙천낙선운동은 부패무능, 반인권 정치인 퇴출 등 민주주의의 □소프트웨어□ 혹은 내용 혁신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98년 6월항쟁은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군부집권당을 □굴복□시키는 결과를 쟁취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하고 난 후에, 개혁을 약속하는 집권당과 또한 개혁을 위해 싸웠던 야당에 정치개혁을 맡기고 □관중□으로 돌아갔었다. 그러나 여야 정당에게 맡겨진 민주주의의 □소프트웨어□, 즉 정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지난 10여 년이 흘러왔다. 참고 참았던 시민들이 이제는 정당들의 자정능력이 전무하다는 절망 속에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 87년 6월 항쟁은 JP□복권□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봄의 유권자운동은 JP□극복□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도 담고 있다.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먼저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은 주로 의정감시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정감시운동은 99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모니터운동을 거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간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한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이러한 국감모니터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일차로 164명의 총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1월 24일 500여개의 전국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66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후 1월 27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8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후 2월 2일에는 총선시민연대가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운동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기성정치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 보다 더욱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이 기성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당 및 개인들의 반발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민주당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당 중진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후퇴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의 경우 개인적 항변을 하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적 반발은 □음모론□이나 □연계설□(□유착설□) 같은 정치적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자민련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배후에 청와대 및 민주당 일부 인사가 있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가 제2건국위원회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 관계되어 있으며,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위 □연계론□을 들고 나와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낙천낙선운동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공세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된다.

) 특별히 부패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항변을 하고 있다. 공천부적격자 선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패전력이나 돈선거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이나 뇌물 수수 등 권력형 부패사건과 선거부정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예컨대 금품수수행위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것)가 없는 한 최종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공천반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금품수수 등 비리로 추정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정치인 중 □정치자금법□ 등이 갖는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도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정치인 모두를 공천반대대상에 선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패와 관련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정법적 처벌을 피해간 경우라도 모두 공천반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인상적이다. 형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한 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으며, 반부패의 확고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음모론이나 연계론 같은 경우 기성정치권의 정치적 공방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일반적인 공방의 패턴을 보면,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세를 취하고 그후에는 진실 자체는 실종되고 논란은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정치공방으로 변질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단이 된 사안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정작 진실이 밝혀질 때쯤에는 그 사건 자체가 정치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므로,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종결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성정치권의 대표적인 공방메카니즘은 동시에 비리국회의원의 방어메카니즘이 된다. 예컨대 부패에 연루된 의원이 그것을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지역감정에 의거하여 정치적 복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어메카니즘은 현재처럼 지역감정이 엄존하는 구조 내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동정론을 유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패턴이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모론이나 연계론 같은 것도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는 총선시민연대의 구성에서 우리는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서울의 몇몇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기존의 시민운동 연합단체인 시민단체협의회의 구성과도 구별된다. 시민운동에 국한하여 보면, 시민운동은 초기에 중앙수준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중심에서 지역 및 풀뿌리 수준의 다양한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고, 초기 일부 이슈영역 중심에서 다양한 이슈영역으로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대중과의 결합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발전되어왔다.

다음으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운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정부 하에서 나타난 시민운동 상의 중요한 변화는 다양하게 분화되어가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전개되었던 동강살리기 연대운동이나 특검제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연대운동 상의 발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시민운동의 전국적 연대조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번 낙천낙선운동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의 주도성의 변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을 주도하던 단체들(시민단체협의회으로 결집됨)이 개별단체로 낙천운동을 벌리고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의 리더쉽이 그 동안 약화되고 해체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대신하는 대체 리더쉽이 형성되지 않은 일종의 □리더쉽의 공백□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시민단체협의회 등 연합단체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출현한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성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리더쉽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대표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규제형 사회에서 자율형 사회로--선거법의 사회학

현재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따르면, 낙천낙선자 명단 발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발표만이 허용될 뿐, 집회 서명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불법화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기간 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누어준다던가 하는 등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은 □후보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선거운동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을 명백히 구별, 후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자를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제외하면, 사전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 기간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시민사회단체의 최소한의 활동만을 허용하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담합하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백승헌, □총선연대 선거법 개정안□, 2000.2.1.

87조를 포함하여 기존 선거법 개정에는 사회이론적 쟁점이 숨어있다. 필자는 기존의 선거법이 사회운동양식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 또한 급속히 활성화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형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전제로 규제형 질서를 어떻게 개방형 질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선거법 개정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을 풀면 탈법선거, 돈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선거 자체가 혼탁하게 된다는 논리가 87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활동 규제조항을 존치하는 중요한 논거이다. 실제 기존선거에서는 돈선거와 부패선거가 만연하였다. 또한 기존의 권위주의질서 하에서 집권당이 관변단체를 매개로 하여 시민사회의 여론을 집권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고 유도하여왔으며, 기성의 정치인들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이나 향우회 및 각종 지연혈연단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왔다.

이런 점에서 돈선거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부패와 돈선거에 대하여 엄격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현재와 같이 다양한 민간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부패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정치적으로 굴절되는 것이 문제이고 이 점에서 엄격한 적용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매개가 되는 부패가 문제이지, 각종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혼탁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사법적 처벌을 단행하도록 하고, 정치권이 그러한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적 감시를 수행하게 된다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돈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어긋난 처방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견활동에 대한 선거법 상의 제약조치는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입은 풀고 돈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그 반대로 입은 막고 돈은 풀어놓고 있다. 선거상의 대다수 문제들은 □돈□이 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돈선거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면에 공익적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은 풀어야 하며 그 활동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혈연이나 지연 등 □전근대적□ 방식에 의한 유권자 선택을 건전한 이해와 정책에 입각한 합리적인 유권자 선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공익적 시민사회단체까지 뿐만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 까지도 다양하게 의견개진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종친회나 지연혈연 단체, 기타 사조직들의 의견개진 허용문제이다. 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이 점에서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지 사조직들의 의견개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선거와 부패의 매개로 그러한 조직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의 원칙이 확립되어 가는 것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이 문제도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허용□이라는 원칙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가 자율화하면서,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경향의 힘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공익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있고, 이익단체를 통해 표출되는 □사적 이해□의 힘이 있으며, 이른바 사조직들을 통해 표출되는 □전근대적인□ 힘이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익단체도 자율적인 공간을 누리게 된다. 과거처럼 이익단체들의 이익표출 자체를 억압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이익단체들의 이익표출 까지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것이 시민사회의 □공적인 이해□와 그것을 대표하는 공적 힘에 의해서 조절되고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조직들을 통해(대체로 이들은 돈을 매개로 한다) □전근대적□ 이해들을 공적인 힘에 의해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을 사회이론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공적인 이해를 표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 사조직들의 활동을 모두 규제형으로 묶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서술한 대로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적 시민사회의 모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 □해금□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적인 힘이 강화되도록 하고 그를 통해 시민사회가 사적 이해와 전근대적 이해를 뛰어넘어 자기정화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87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이들 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막고 있는 58조, 59조, 254조 등 관련 조항들을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선거법 재개정을 논의하여야 한다. 재개정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음성적□인 선거개입 보다는 □양성화□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규제형 사회운영방식에서 자율형 사회운동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과거의 규제방식을 개방형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감에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힘과 의견이 부패나 이익단체 혹은 사조직의 사익적(私益的) 힘과 의견을 압도할 수 있으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힘과 국민적 기반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정치지체□와 낙천낙선운동--□활성화된 시민사회와 괴리된 제도정치

그렇다면 여기서 낙천낙선운동과 같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전개되는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볼 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반란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지체(遲滯)□ 혹은 정당지체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나 시민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정치나 정당의 운영양식은 이러한 경제나 시민사회와의 불일치 속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채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지체(political lag) 혹은 정당지체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와 정당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증오를 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강렬한 압력과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정치지체 현상은 권위주의질서에서 민주주의질서로 이행하는 □민주주의이행'(democratic transition)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정치개혁에는 정부주도형과 정치권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주도형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답습한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으며, 정치권 주도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위에서, 시민사회 주도형의 정치개혁운동이 촉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각 층위 간의 변화속도의 불일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W. Ogburn은 문화지체(cultural lag)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경제적·기술적 변화속도에 비해 문화적 변화의 속도가 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의(代議)□기구로서의 정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대의의 대행(代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낙천낙선운동은 어떤 점에서 기성정당들의 대의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반란이자 기성정당의 불구화된 □대표자(representative) 선발□ 기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리선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시민사회단체가 제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일종의 □대의의 대행(代行)□ 현상은 자기정화능력을 갖지 못한 정당의 불구성(不具性)에 대한 슬픈 증언이자 처절한 요구이다. 이것은 물론 정치의 위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舊)정치의 위기일 뿐이며, 신(新)정치를 위한 산고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싸움은 부패한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싸움도 아니고, 자민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싸움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새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구정치를 고수하려는 정치권과의 싸움이며, 닫힌 정치·배제의 정치를 고수하려는 구 정치와 열린 정치·참여의 정치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싸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공천부적격자 개개인의 항변이나 음모론 같은 반발을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행진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의 시민사회 반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낙천낙선운동과 그것에 대한 국민적지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 나아가 새로운 민주적 국가운영양식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반란이란 그만큼 각성된 시민들이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그만큼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개혁의 과도기에 있다고 할 때, 민주개혁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권력에 억눌려 있던 시민사회의 독자화와 활성화이다. 우리 사회의 탈(脫)권위주의화에 따르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그러나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반란이다.

) 이른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서 이러한 정치지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각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가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이니쉬어티브를 상실하지 않는 기조 위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게 된다.

탈권위주의화에 따르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다양한 변화를 포괄한다. 먼저 탈권위주의화는 기존의 국가권력이 갖고 있던 압도적 사회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양한 사회적 힘과 목소리를 분출시키고, 공익적·사익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화를 촉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舊) 국가권력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대 조직들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작은 조직들, 풀뿌리 조직들의 목소리와 위상은 현저하게 강화된다.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주민들에 의해 문제화되게 된다. 이러한 흐름들을 넓은 의미에서 □생활정치□(life politics)의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계급적 운동들의 활성화이다. 87년 6월 항쟁의 여진 속에서 분출된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의 정치적·조직적 발전의 출발점이었고 이는 노동자가 거대한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제도정치와 구별되는 □계급정치□가 활성화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제도정치가 바로 이러한 풀뿌리 정치 및 생활정치, □계급정치□와 극단적으로 괴리된 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존재해도 정당은 정당대로 나 몰라 라고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단순히 □무정형□의 시민사회로 머물지 않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연대성이 발현된다는 점이다. 탈권위주의화의 과정에서 이전의 거대조직들 간의 고정화된 관계에 비해 네트워크형 관계들의 역동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과거에는 수(數)를 중심으로 하는 경성(硬性)조직 중심의 운동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갖는 역동성과 동원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이번 낙천낙선운동 속에서 바로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형 관계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화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 특별히 공신력 있는 정보가 갖는 파괴력과 파급력이다. 공천부적격자라는 정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신력이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폭발적 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정보를 중심으로 전자적 네트워크에 익숙하여 있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탈권위주의화에 따르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구정당질서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탈권위주의화에 수반되는 변화들, 생활정치의 활성화, 계급정치의 활성화, 정보를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형 관계의 확산 등 시민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새로운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지 못하고 고착되어 왔다.

) 제도정당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정치가 정체성의 정치 혹은 영향력의 정치로 불리우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생활정치(삶의 정치, life politics. A. Giddens, 1994, Beyond Left and Right, London: Polity Press)를 최소한의 소통성을 갖지 못하고, 또한 다양한 계급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계급정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시민사회와 제도정치의 괴리는 심화되게 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성(疏通性)을 상실한 정치에 대한 반란을 낙천낙선운동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소통성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집단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 제도정당 내에서의 인적인 교체와 대류, 정당에 의한 시민사회의 의견반영능력 제고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성정당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성을 상실하였고 기성정치인들 간의 정치카르텔로 유지되어왔다. 물론 구(舊) 정치카르텔은 약간 씩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정도에서 자기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된 자기변화로 머물렀고, 그 결과 기성정치인과 기성정당의 정치독점과 정치카르텔이 사회운영능력을 상실한 지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 제도정치권의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괴리된 채로 존재하는 정치와 정당, 바로 그것이 사회발전의 병목지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활성화된 시민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바로 □불법적인□ 공천반대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낳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도도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기존 체질로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정당개혁, 정치개혁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시민사회가 이를 강제하는 새로운 행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

5. 낙천낙선운동의 전망--몇 가지 쟁점들

그럼 낙천낙선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낙천낙선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라고 할 때, 향후 정치개혁을 향한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가하는 점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최소요구이자 최소행동일 뿐이다. 공천부적격자로 지명된 의원들의 다수가 낙선되더라도 밀실정치, 돈선거, 돈공천, 극우반공주의, 지역주의로 점철된 구 정치의 □구조□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낙천낙선운동의 성공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당을 투명성을 갖는 민주정당과 탈지역주의적인 정책정당으로 전환하느냐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한국정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당내의 의사결정구조--당 공천까지를 포함하여--가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일인 보스와 그 가신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혁파하여 상층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는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지구당위원장 및 공직 후보자의 민주적 경선 및 상향식 선출을 포함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열려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과제가 존재한다.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당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99년 6월 참여연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획득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중 지출서류에 도장이 없거나 지출결의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당질서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보수정당 일색의 협소한 정치적 경쟁구도 및 지역주의적인 정치적 경쟁구도에서 어떻게 정당의 이념적·정책적 정체성을 다양화하면서, 건전한 정책적·이념적 경쟁구도로 전환하느냐 하는 과제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근대적 계급적 이념정당으로의 분화경험 자체가 없었다. 현재의 후진적인 정당시스템과 정치경쟁시스템을 □근대적□ 정당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과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몇몇 부패한 의원을 낙선시킨다는 인식을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행진의 출발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구(舊)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은 ① 지역주의로 고착된 한국정치의 정체성, ② 부패로 점철된 한국정치의 왜곡성, ③ 반공주의로 인한 한국정치의 폐쇄성, ④ 보스 중심의 당내 비민주성 등을 들 수 있다.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6장 참조.

) 이강준,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쌈지돈인가□, 『의정감시』, 1999년 겨울호.

둘째, 낙천낙선운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여하히 통제하면서, 기존의 지역주의이고 보수일색인 정치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자민련의 음모론이나 한나라당의 연계설(유착설)을 계기로 충청이나 영남지역의 지역주의는 오히려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逆지역감정□이 분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기성의 정치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다면, 기성정치인들의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기존의 지역주의적 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기존의 지역주의적 정당들의 □항전□도 없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통과하여야 할 터널이며, 그러한 예기치 않은 결과와 기성정당의 왜곡화 시도를 □무릅쓰고□ 정치개혁운동의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낙선운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 기성정당의 왜곡화 시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째, 낙천낙선운동으로 조성된 기성정당에 대한 부정적(negative) 태도가 과연 어떻게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적극적(positive) 태도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볼 때 향후의 정치개혁은 한편으로는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국민적인 압력운동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역주의적 질서와 보수주의적 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은 신생정치세력의 진출 속에서 조금씩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낙천낙선운동은 기성정치 및 기성정당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불신을 배경으로 하여 출발한 운동인데 이것 자체가 기성정치 및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반대행동을 유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풍도 있다. 자민련의 음모론 공세는 역설적으로 충청권의 □녹색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낙천낙선운동 효과의 □왜곡화□를 넘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이다. 여기에는 신생정치세력이나 새로운 인물들이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을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수렴해내느냐 하는 주체적인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낙천낙선운동은 그것이 성공한다해도 정치개혁을 위한 반쪽의 성공일 뿐이다. 그것은 신생정치세력들, 탈지역주의적 세력, 반부패 세력들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할 때 성공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낙천낙선운동이라고 하는 연대운동이 어떻게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으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낙천낙선운동은 80년대 이후 분화 발전되어 온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이 국민적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대운동은 국민정부 하에서 정체되고 있는 민주개혁을 추동하는 힘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정부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집권세력의 불철저성과 개혁주체세력의 미형성 등 내부적 요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한 보수세력과 국회 내의 소수파적 지위로 인한 이른바 □포위된 개혁□의 한계로 인하여,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민정부의 지난 2년간의 경과를 보면, 시민사회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압력이 나타나게 되면 국민정부의 개혁이 전진하고, 이러한 압력이 약화되고 보수파들의 압력이 강화되면 다시금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결집된 국민적 힘이 국민정부의 개혁을 외부로부터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집권후반기로 이행하는 국민정부의 경우 외부로터의 개혁압력이 없으면 제한된 개혁마저도 수행할 수 없는 □집권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능상태는 사회심리적 반동화나 정치적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향들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개혁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적 힘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낙천낙선운동 이후의 국민적 개혁의제 설정(agenda setting)문제이다. 낙천낙선운동으로 결집된 역량이 어떠한 국민적 이슈를 개혁의제로 설정하고 싸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사회운동은 그것이 체제 자체의 변화까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전사회적으로 관철하려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파급력과 영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공성이 관철되고 있지 못한 국민적 이슈영역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운동이 확산된다면, 이는 큰 국민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제에는 재벌개혁이나 언론개혁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운동이 구체적으로 기존의 비리언론사주들과 비리언론인들을 몇 명으로 압축하고 언론개혁의 이슈들을 몇 가지로 압축하여 국민적인 압력운동을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유사한 국민적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안보독재와 개발독재 하에서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이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때, 낙천낙선운동으로 결집된 역량이 미답(未踏)의 개혁의제로 국민적 힘을 분출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민주주의(General democracy)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계급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갖는다.

시민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정치는 열린 정치 나아가 참여의 정치로 거듭나지 못하고 고착되어 왔다. 그래서 정치 지체 혹은 정당지체가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병목지점이 되고 있다. 도도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기존 체질과 기성인물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여기서 정당개혁, 정치개혁은 최대의 현실적 과제가 되고, 여기서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강제하기 위한 대행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서 있는 지점이다. 이미 기성정치인과 기성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리 앞에 있다. 낙천낙선운동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음모론처럼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왜곡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부문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벌리는 낙천낙선운동을 □혼란□으로 매도하는 언론의 구태(舊態)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유권자혁명으로 가는 길목에 다양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기성의 정치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다면, 기성정치인들의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유권자들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구 정치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가 이러한 반발과 암초를 뛰어넘어 의연히 유권자혁명으로 매진해 갈 수 있느냐이다.

6. 민주주의 이행과 탈(脫)지역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필자는 낙천낙선운동 자체의 성공 여부만으로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낙천낙선운동이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는 □근대적인□ 이념적·정책적 정치구도로 변화되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단계 지역주의적 정치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현단계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보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화 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이행(democratic transition)이라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질서가 포스트 개발독재적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과정에는 정당의 변화도 포함된다. 우리는 8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한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면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성취해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개발독재 시절의 정치적 경쟁구도는 독재 대 반독재, 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가 새로운 정치적 경쟁구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부단한 자기변신을 감행해야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변신은 국민적 지지를 □재□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정강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인물의 충원 등이 그 예들이다. 후자의 예로서, 개발독재 시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재야 반독재 저항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을 □수혈□하는 현상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그람시가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변형주의□(tranformism)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이행을 통해 출현하게 되는 정당질서는 보수-자유-진보의 경쟁구도이다. 각각 이념적·정책적 지향을 달리하는 보수주의정당, 자유주의정당, 진보주의정당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구도이다. 물론 이때 보수, 자유, 진보의 성격은 시기시기에 따라 그 질적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의 정당질서의 기본구도를 개념화한다면, □강력한□ 보수주의정당, □취약한□ 자유주의정당, □배제된□ 진보주의정당의 구도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60년대 이후 개발독재시기의 우리사회의 집권당은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성장하여온 야당은 저항적 자유주의정당이었고 그 내부에는 YS로 대표되는 □온건□자유주의정파와 DJ로 대표되는 □중도□자유주의정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70-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독재정권은 더욱 경직화되어가면서 이에 따라 제도정치적 공간이 축소되면서, 온건 및 중도자유주의정파들은 더욱더 합법적인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되어갔고 급진적인 재야운동세력과 연합하면서 □운동정치□로 나아갔다. 87년 6월 항쟁은 바로 극우반공주의적 보수정당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반란이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구(舊) □지배□, 그 일부로서 구 정당질서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당의 변화, 넓게는 정당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87년 이후의 정당질서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보수집권당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단독집권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보수파와의 연합 속에서 집권하기 위한 야당의 자기변신과정이었다. 전자는 과거의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의 □변형주의□적 재편이고, 후자는 그러한 집권당의 변화에 대응하는 야당의 □변형주의□적 자기변화 시도이다. 이념형적 구도를 상정하면, 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합리적□ 보수정당이고, 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이다.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는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변화하고 야당이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으로 변화하고 또한 진보적 사회세력이 진보적인 제도권정당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하여 보수·자유·진보정당이 경쟁하는 포스트 독재 시대의 새로운 정당정치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요인은 바로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는 기성인물 및 기성정당의 과감한 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또한 지역 내부에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분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당의 이념적·정책적 분화를 가로막게 된다.

필자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구조는 개발독재 시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체되어가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고착되어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역사적·구조적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이행의 과도기에서 군부권위주의세력의 지배전략과 저항세력의 분열(87년 양김의 분열을 연상하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왜곡현상이다. 군부권위주의세력에 의한 저항세력의 지역적 분열전략과,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 양김 씨의 오류로 인하여 지역주의적 구도는 단순히 군부세력의 분열지배전략에서 국민들이 서로를 지역적 관점에서 적대시하는 □괴물□로 전화되게 된 것이다. 87년 대선과 88년 4.26 총선을 겪으면서, 지역주의는 □강요된 지역주의□에서 □자발적 지역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역주의가 난마처럼 얽혀있어 실타래의 처음이 어디인지조차 쉽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5장 참조.

필자는 국민정부 출현 이전 지역주의의 성격을 대구경북의 □보수적 지역주의□,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 충청이나 기타 지역의 □반사적 지역주의□로 개념화한다. 국민정부의 수립은 과거의 보수적 지역주의를 □방어적 지역주의□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지역민들의 □가상적 상실감□에 편승하여 보수적 지역주의가 방어적 지역주의로 변화하는 편승하여, 그것을 증폭시키면서, 구 보수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쉽사리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가상적이라는 것은 권력의 □상실□은 사실 지역출신엘리트들의 문제이지 정작 지역민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저항적 지역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저항적 지역주의는 야당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지역주의였으나, 국민정부 이후 □저항□적 지역주의라는 정당성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주의라는 편한 유지방법에 안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주의의 외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념적·정책적 차이들이 보다 선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국민적 기반이 어떻게 재확보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그렇다면 보수적 지역주의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또한 저항적 지역주의의 합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보수적 지역주의--이제 방어적 지역주의로 되었는데--의 본질은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방어적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주의의 우산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의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주의로부터 □합리적□ 보수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역주의는 과도기적인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항적 지역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자유주의였다. 그것은 독재에 저항하는 자유주의였다는 점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반독재운동 속에서 급진재야와 연합하는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를 띄고 있었다. 저항적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국민회의가 집권당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항□적 지역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잠재적 보수정당 및 잠재적인 자유주의 정당이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근대적인 정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자, 즉 지역주의적 구도에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의 제도정치권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정당들은 지역주의 재생산구조의 유기적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탈지역주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하는 경우, 기존의 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지역주의적 안주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기성정당들의 이념적·정책적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7. 향후 정당질서의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

그렇다면 향후 정당질서의 변화에 있어 어떠한 전망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히 고정된 경로를 밟을 것으로 판단하나, 필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의 3당구도로 갈 것인지 아닌지, 각각의 의석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구도에서 보수, 자유 정당이 얼마나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가능하다.

첫째, 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정파)의 관계이다. 양자의 경쟁 속에서 어느 정당 혹은 정파가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편에서 보수주의세력이 자기변신을 통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얼마나 방어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한편에서 취약한 자유주의세력이 독자적인 집권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경쟁은 이런 구조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보수주의정파와 자유주의정파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고정된 결과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경쟁구도에서 제2의 보수정당이 강력한 양상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자민련이 틈새정당에서 강력한 제2보수정당으로 부상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자유주의정당과 진보주의정당 간의 관계이다. 이것은 한국정당질서가 미국적 길을 밟을 것인가 유럽적 길을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적 정당질서의 핵심은 자유주의정당이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대변하고 흡수하는 양당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구도 속에서 자유주의정당이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대변하고 흡수하는 구도를 의미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구도는 기본적으로 이를 의미한다. 진보주의정당은 극소수 정당으로 존재하나, 주요한 경쟁정당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대륙형 정당질서는 사회민주당과 보수당의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는 정당질서를 의미한다. 즉 자유주의정치지향이 한편에서는 사회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요소로,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주의정당의 자유주의적 요소로 용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형 길과 미국형 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진보주의정당이 제도정당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정당이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정당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동국대 황태연 교수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럴 경우 좀바르트가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왜 한국에는 사회주의(정당)이 없는가 라고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IMF 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국식 시장주의체제로의 재편에 상응하는 미국식 정당질서가 완성되는 셈이다.

)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화합의 이념과 전략□, 『정치비평』제2호.

반면에, 진보주의정당이 위력적으로 진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유주의정당의 입지를 좁히면서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민주당이 자유주의를 흡수하거나 보수당이 자유주의를 흡수하는 경우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째, 위력적인 진보정당이 출현하는 경우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이 결합하는 □통합□보수당이 출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것은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 구(舊)보수라고 한다면 자유주의정당은 신보수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력한 양당구도 내에서 자유주의적인 중간정당이 존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영국에서 자유민주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구도의 중간에서 3당 구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조희연, 앞의 책, 3장 참조.

92년 민중당의 패배 이후 진보□사회□운동 진영은 97년 대선에서 민주진보후보를 내세운 후, 2000년 4월 총선을 대응하여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현재 진보주의세력의 최대 관건은 제도정치 진입이다. 분단상황 등의 복합적 요인들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실험 성공 여부는 향후 보수-자유-진보의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노동자운동 등 진보적 사회세력이 시민사회 내에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정치는 불구화된 상태로 존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권 진입 여부는 2,000년대 초반의 정당정치질서가 진보정당이 부재한 보수-자유의 정당질서로 존재할 것이냐, 보수-자유-진보의 경쟁구도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주의 정당과의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제2의 자유주의정당이, 앞서 지적한 제2보수주의정당처럼 부상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전민련의 40대 기수였던 장기표씨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90년 당시 기존의 정당질서 속에서 민중당을 추진하는 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진보주의적 이념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에 의해 고착화되어 있는 정당질서를 뛰어넘어 탈(脫)지역주의적인 근대적 개혁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다. 90년 민중당 실험에 참여하였던 장기표씨는 바로 새로운 진보주의정당을 만드는 길은 포기하고, 후자의 의미에서 탈지역주의적인 근대적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진보주의정당과 진보적 사회세력 간의 관계이다. 진보주의정당에게는 한편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뛰어넘어 진입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우(右)로부터의 도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비(非)의회주의적인 급진진보□의 도전이라고 하는 □좌(左)로부터의 도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은 큰 틀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로 규정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비의회주의적인 급진진보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제도정치적 진보로부터 자립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힘□이나 □청년진보당□ 등에서 제기하는 비판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겠다. 90년 민중당은 기본적으로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식인, 학생,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에 반해 99년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의회주의적인 급진진보의 비판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지는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속에서 향후의 정당질서가 안착되어 갈 것이다. 현재는 진보정당이 부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보수주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경쟁---을 중심으로 정당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진보정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쟁점이 정당변화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 필자는 지역주의 구도를 뛰어넘어 이념적·정책적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정당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과감한 다원적 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총선에서 어느 한 당의 정치독점이 깨지면서, 다양한 성격을 갖는 정당 및 정파들이 출현하고, 그러한 다원적 경쟁구도 속에서 새로운 합종연횡을 통해, 보다 선명한 이념적·정책적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인 정치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새천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보수, 자유, 진보의 구도는 근본적으로 □근대적□ 정당질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산업화단계, 개발독재 시기의 정당질서를 넘어, 어떻게 근대적 정당질서를 마련하느냐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 이처럼 근대적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있는 시점에, 탈근대적 도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정도, 시민사회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폐쇄적이고 지역주의적으로 왜곡화되어 있는 정치구조로는 정치적 안정성을 달성할 수 없다. 변화는 분명히 달성되기로 □필연화□되어 있다. 문제는 얼마만한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논  평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명예교수)

논 평 □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논평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논의에 직접 참여함을 용서 바랍니다.

조희연 교수의 현실분석이나, 낙천낙선운동의 역사적 중요성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은 89년의 6□29선언 이후 침체를 면하지 못했던 민족민주운동의 물줄기를 일거에 활성국면으로 바꾸어 놓은 금자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6□29 이후의 극심한 혼미와 좌절의 연속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허무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대중 속에 가능성과 희망의 싹을 트게하고, 우리도 다시 뭉치면 큰 강물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새로이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양심적이며 민주지향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 간의 전국적 연대조직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념상의 대립만을 거듭한 끝에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함으로써 대중의 실망을 눈덩이처럼 키워왔던 우리의 운동사의 헛점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앞으로 이 운동의 성공과 일보전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에 관해서 주제 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감히 다음과 같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한국사회의 표면만을 보고, 우리가 마치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발전단계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식의 환상에 젖어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별운동에 몰두하다 보면 흔히 전체를 볼 수 없게 되고 그 역사적 의의와 목적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와 기술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웬만치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마치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세계의 역사에서 뒤떨어진 사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이 정치적, 문화적 지체(cultural lag)가 극에 달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것은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적인 정체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은 바로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아직도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외세의 직간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하면서도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주권이 일부 부패, 수구세력들의 편의대로 제한되고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

3) 아직도 전근대적 온갖 잔재가 우리 대중의 의식을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역 편견주의, 패거리 제1주의, 혈족우선주의, 공공의식의 실종, 개인이익우선주의, 부패불감증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부패, 수구세력들에게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4) 경제면에 있어서는 서유럽에서 19세기의 중상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혈족중심의 전근대적 특권적 정경유착적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부패, 수구세력들과 야합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은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세기에 극복되었던 과제들이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패, 수구세력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너무 심한 문화적 지체 속에서 20세기를 허송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20세기초에 국권을 상실했고, 아직도 국토의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전근대적 지역편견주의에 사로잡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하고, 부패, 수구세력들에게 너무나 오래도록 국민주권을 농락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 반부패, 현대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제를 대중, 즉 민초들의 광범한 자발적 주인의식을 총집결하여 그들 자신의 참여 속에서 말하자면 참여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황입니다. 서 유럽에서는 그러한 참여민주주의를 앞장서 발전시킨 사회계층이 신흥 부르주아계층이었읍니다만, 21세기의 오늘에 있어서는 광범한 서민대중이 진정한 역사발전의 추진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의 깃발이 우리편으로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대중의 감성을 외면하는 가운데 계급, 계층이 먼저냐 민족자주가 먼저냐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이념논쟁은 결코 생산적인 논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힘은 어디가지나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소수 정예분자들 또는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중의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그들의 노도와도 같은 역량을 제대로 발굴하고 조직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대중을 항구적인 우리의 조직 속으로 유도하고 엮어내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해 왔지 않았나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지 서명을 받았으면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역량을 발굴하고 동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성에 먹칠하려고 온갖 모략과 중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총선연대의 참뜻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부 인사들이 이 운동을 발판으로 기성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은근히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성 정당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조속히 지도부에서 후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운동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이 운동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 운동이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제이 추종세력들과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음해하는 세력들은 벌써부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디제이 추종세력 쪽에서도 은근히 낙천낙선운동을 이용하려고 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운동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기성 정치세력 중에서 디제이가 그래도 가장 친개혁적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에 맞장구치면서 구시대적 기득권세력들과 연대를 모색해 온 데서 여실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도 역시 우리의 무조건적인 연대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운동이 제2건국운동과도 같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사실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재의 수구적 부패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비판만이 앞서가고, 긍정적 건설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중의 최소한의 욕구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운동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다음 단계의 과제는 대중에게 우리의 대안을 어떤 식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원칙은 역시 위에 제시한 □자주, 민주, 통일, 반부패, 현대화□의 과제를 민초우선주의적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밀고 나갈 세력형성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수구, 부패 정치권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꼴이 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낙천낙선운동 이후까지를 겨냥한 보다 높은 단계의 대중적 연대조직을 지금부터 구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

토 론 □

김병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오게 되었는가? 선배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총선연대가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낙천, 낙선운동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역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과 먼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수성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총선연대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를 한다는 건 뭐냐하면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동시에 현실의 제약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또 결과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학문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당수의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전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선거법 87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희연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려면 다 풀어야 되고 어느 한 단체도 낙천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 특혜, 그 특혜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유사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단체인 양 낙천낙선운동을 한다고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누가 유사시민단체고 누가 시민단체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독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87조를 폐지하면 이익단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이익단체 누가 더 중요한가?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면 이익단체는 계급적, 부분적, 사적인 이익을 위해 뛰는 운동단체입니다. 공익과 사익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저는 감히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고의식에 뿌리를 둔 향우회, 종친회 이들도 낙천, 낙선운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우리 한국인이 외로울 때, 힘이 빠질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향우회, 종친회라고 생각됩니다. 보호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항상 나오는 기준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조직을 선거운동의 장으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모두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8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법 87조가 폐지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낙천, 낙선운동이 대안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낙천, 낙선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인물 중심성 입니다. 지역구조라는 것이 단단하게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 구도는 내버려두고 몇 명 인물만 비판하는 것, 그들의 낙천, 낙선을 위해서 뛰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DJ와 JP가 이번 낙천, 낙선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제는 구도인데 낙천, 낙선운동은 인물에, 그것도 하수인한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왜 낙천, 낙선운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선거법 87조가 폐지되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인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이들 이익단체들도 선거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것이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인데 이들이 동시에 경쟁할 때 누가 가장 표를 긁어모을 힘이 있는가? 그것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이고 이익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익단체고 나의 이익을 호소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익은 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낙천, 낙선운동이 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세 번째 이유는 모럴리즘입니다. 이것은 꼭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박수치다가 나중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럴리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천 반대 이것을 정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시민운동으로써 바람직 한 것인가, 누구는 월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천은 □당원□이 보수의 하수인이든, 누구든, 당원이 하는 겁니다. 시민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어느 한 정당의 당원입니까? 어떤 권리로 누구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누구는 공천을 시키는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고민해 볼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천, 낙천운동은 시민운동의 핵심 정치운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낙선운동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하튼 모럴리즘은 처음에는 힘을 얻지만 나중에는 반듯이 부메랑이 됩니다.

네 번째 왜 낙천, 낙선운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대안이 없어요. 낙천, 낙선운동은 반대하는 것인데, 반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쉬워요. 첫 번째는 돈이 적게 듭니다. 시민운동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적게들면 되요. 두 번째, 반대하는 것이 왜 쉬우냐, 반대하면 반대의 깃발을 치켜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반대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무엇을 찬성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왜 총선연대라는 것이 만들어졌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면, 대안의 부재성, 반대하는 것이 쉬운 것,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민운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조직력이 약해요.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정책적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해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반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선연대가 국민운동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로 그 한계 때문에 또 다른 한계를 갖게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인물 중심성, 감정과 이익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한계들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과욕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낙천, 낙선운동의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부패, 반인권, 지역감정, 헌정질서파괴, 의정활동 등입니다.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하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 다 낙천, 낙선운동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60명 곤란합니다. 과욕을 부렸습니다. 오히려 하나에 치중을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천, 낙선운동을 평가합니다. 왜? 시작이니까! 무언가 다른 것이 미래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처음 선생님들께 말씀 드린 것은 총선시민연대는 정치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전술과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 또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의 힘, 조직력,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어느 특정 이슈에 타겟을 맞춰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변화라는 것은 시민운동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정치사회의 능력을 능가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두 가지의 과제가 시민운동 단체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각제나 대통령중심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각제를 선택하든 대통령제를 선택하든,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이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하에 있는 한 정치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레드카드를 보이면서 당리당략과 이권담합에만 골몰하는 정치인들 퇴출 시키자, 이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이권담합에만 골몰하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도 이게 정치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건 당리당략과 이권담합에만 골몰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추구하지만 정치권이 추구하는 당리당략이 바로 국민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감사원을 밑으로 보내고 검찰, 경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국세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국정원을 중립화시키고,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에서 다루기 힘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로비와 부패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이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당정치를 한다면 결국 이익단체로부터 표를 긁어모으고, 지역구민들을 동원하면서 권력을 잡는 것이 바로 정당정치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정치를 하느냐? 정책을 통해서, 그럼 무엇이 정책이냐? 결국엔 이익을 둘러싼 것이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경총, 전경련, 민노총, 한국노총, 이 모든 세력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열린 이익대표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로비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이익정치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해서 배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다시피 하니까 결국엔 로비가 수면 아래,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부패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인가 할 때, 로비와 부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런 종이 한 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로비가 부패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대표체계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이루어진다면 로비는 부패로 전락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대표체계의 근대화야말로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길상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은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고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부탁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는데 아시겠지만 구청 업무비리,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무단 퇴출압력, 인현동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낙천, 낙선운동은 그런 빈번한 비리와 사고원인은 정치인들에 있다라고 보고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인천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성격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은 잠만 자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을 많이 따라가 정치의식이 높지만, 반면에 또 인천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낙천, 낙선운동이 일정하게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그런 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고민했던 것은,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 때 지역의 시민단체들에 가서 "이 운동을 해 봅시다" 하니까 반응이 두가지더라구요. 하나는 그거 되겠느냐! 안될 것이다. 이 반응이 하나 있었고, 두려움이었죠. 선거법 87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사법처리를 각오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지역시민단체들의 고민이었거든요. 저희가 1월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리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1월초에 시작했을 때 참가하겠다고 한 단체들이 5-6개 정도이다가, 이후 30-40개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고민과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낙천, 낙선운동이 지나치게 중앙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없었다 시피 합니다. 지역에서 생각하기에 여론, 언론에 쫓아가기 급급한 그런 운동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입장에서 볼 때, 인천의 현역의원들이13명이 있는데 낙천 대상자로 찍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앙에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무슨 낙천운동이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때 굉장히 당황했고 2차 발표 때 전 의원인 하근수씨 하나만 홍보비리로 찍혔는데, 이 날 발표를 한 이후부터 저희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걸려오는데, 이건 감당 못 할 정도였습니다.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항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낙천대상자를 지역적 기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중앙차원에서 발표를 한다면, 지역에서 저지른 것들을 발표할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 그런데 아침에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4명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2분하고 민주당 2분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서정화씨 같은 분은 중앙에서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폭력세력을 석방해달라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던지,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부당 대출 압력을 가함으로써 경기은행을 부실하게 하였고 결국 퇴출 당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시청 대운동장에서 자녀의 호화 결혼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노조위원장인데 한국노조와 관련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노조는 유니온샵이기 때문에 노조원이 아니면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주지 않음으로써 강제로 퇴출시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적변경 같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정구 이 분은 한나라당인데 중간에 정계를 은퇴하셨고,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임대차반환 소송이 걸려 있고 대학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고 KAL 비행기가 괌에 떨어졌을 때, 그 곳에서 기념촬영하고 부평지역이 수해가 났는데도 강원도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이런 지역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어 낙천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지요. 이 때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지지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은 중앙에 있는 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고민되었고 답답했죠. 현재 고민되는 것은 낙천운동은 맞는데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라는 것이냐? 예를 들어 투표하러 가서 후보 세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한 사람은 낙천대상자고 나머지는 낙천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찍기에는 모두 비슷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굴 찍으란 말이냐? 전화나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낙천-낙선운동을 반쪽 운동이라고 봤습니다. 이번까지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끝날 것이지만 이후에는 좋은 후보에 대한 지지 당선운동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통해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후보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홍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오늘 여기 말씀하신 주제가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 87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제형 법체계는 일제시대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 법질서나 근대적인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규제형 법체계가 도입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인식된 것을 규제중심의 성문법체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나 윤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탕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법을 하나 만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들만 잘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 계속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법처럼 복잡하고 만든 사람만 아는 법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선거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지만 과하다 해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거규정 같은 것이 워낙 많고 각종 선거부정 같은 것이 워낙 많아서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 고도의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규제의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대부분 풀어놓고 법에 규제되지 않는 것들은 자유롭다고 해 놨지만 중요하고 큰 것들은 거의 모두 규제 해 버렸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다 규제되어 있는 편이죠.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87조를 개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원하시는 선거운동, 낙선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선거 조항이나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풀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후보나 후보 가족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나라 선거법의 큰 체제입니다. 선거법 체제는 선거과열이나 혼탁을 막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도 당선되지 못 하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선거법 체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 나라가 법윤리가 있고 사회공동체의 국가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저는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것은 없고 보이지 않는 룰이 지배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룰이 점점 더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선거법을 과도하게 풀어주었을 경우에 상당히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도 되고 나름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상태에서 그것이 그렇게 쉬울까? 하는 문제와 그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고, 일단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합법적인 틀 안에서 치중하시면서 법규정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낙선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것이 첫번째 문제이구요.

두 번째는 규제에 관한 것인데, 김병국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감되는 부분이 많아 제가 말 할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낙선운동을 펼칠 때 가장 수혜자는 현실적으로 각 당의 보스들입니다. 그들이 세력을 잡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모두 갈아치우려고 하거든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아치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 속으로 너무들 좋겠죠. 어떻해서든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막히거든요. 그래서 못 바꿉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실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JP가 충청권 지지기반에서 충북까지 다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의 우리 나라 정치현실은 자유당정권부터 50년 동안 정체체제와 경제문제, 여러 가지와 결부되어 이런 체제가 나오긴 했지만 실지로 보면 농촌사회 때 형성된 정치시스템, 정치인식이 첨단 정보화 사회에도, 그때의 지도자들이 오늘날까지도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라고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의 적응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주도하시려고 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체제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당에 와서 현실을 보면요, 밖에서 생각하고 책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래를 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하나의 시스템, 구질서라는 정치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시민사회운동과 신생정치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신생정치세력은 비관적입니다. 훌륭하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한 두 달만 지나면 행태가 똑같아집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교수님들이 와도 그럴 거예요. 정치권에 누가 들어와도 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시스템은 두 번째입니다. 신생정치인들 들어오셔서, 처음에 그 분들 의욕은 참 좋거든요, 재야 운동하시던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뒤에서 보면 낙선운동대상에 올려야 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몇 달도 안되서 말이죠. 그것이 지역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 얽매인 구조에 있다보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구조의 틀을 깨야 하는데 신생정치세력이 의지만 가지고 깨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국가 구조적인 문제를 조정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체제나 국가사회존립을 위한 윤리, 국가적인 합의를 만드는 운동도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왜 일을 할 수 없는가? 저는 참고로 시민사회운동을 할 것이고 미래 방안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좌관 있잖습니까? 그러는데요, 보좌관은 심부름하다 끝나고 국회의원은 지구당만 챙깁니다. 국회 사무처에 천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몇 명 찍어가지고 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구조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건 옛날의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이고, 그런 시스템의 산물이에요.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대통령에게 로비를 누가 더 하느냐,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허깨비들이거든요. 로비를 하면 대통령은 잘 모르고도 싸인해 주고 저희 쪽은 집행만 하거든요,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손만 들어주는 기구거든요. 그것 잘 해봐야 공천 못 받아요. 충성하고 싸워야 공천 받지 몇 개 정책했다고 아무도 기억 안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정치 개혁의 핵심입니다.

일단 각 당의 보스들은 바꾸려는 엄두나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치개혁 말하지만 정치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부패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가 50년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단절이나 견제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은 정부 말씀하시는데, 정권 잡고 공문서에 찍히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약점 잡고 있는 놈들이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부는 한 번도 견제를 안 받고 오늘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자기가 짜죠, 결산도 자기들이 하죠, 감사도 자기들이 하고 법도 중요한 건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회는 가서 손만 들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과연 정치개혁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길 바라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요구를 하기 앞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손이 딸립니다.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로비제도 문제인데 로비제도가 정부나 국회의원 쪽에 편향되어 있고 상당히 일부 계층만 되어 있어요. 여당의원들이 옛날에 농촌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 쪽의 이익만 대변해 주고 주로 또 가진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줬어요. 제가 국회에서 입법활동 할 때 소비자를 대변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계 입장 대변해 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값 그렇게 수도 없이 올려도 회사원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아우성을 통신에서 쳐봐야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상황을 알 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로비제도라는 것이 개인주의의 기본이에요. 부패를 떠나서 대의제도의 기본인데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기울여 줘야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없애는 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구로 옮기자는 것이 정확한 삼권분립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우리 나라의 삼권분립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원 보내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사고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입안, 기안, 정책 다 합니다. 미국에서 정책하나 물어보면 국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정책까지 다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국회의원들이 집니다. 안 그러면 공천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치개혁을 위해서 물론 낙선운동을 해야 하지만 먼저 어디부터 손을 보고 공격할 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적 대통령제에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식의 정확한 삼권분립에 의해 균형을 갖춘 제도, 국회를 독립시켜서 책임 있는 정치, 어느 정도 로비제도가 연계가 되어 책임 있는 입법활동이 유효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것,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과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에선 과격한 방안이 조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예비 선거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 정치권이 마지못해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나라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각제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내각제도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충분한 보완을 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국가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IMF를 맞긴 했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미래가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윤원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낙천, 낙선운동을 주로 선거법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올 정초부터 시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의 호응도 높아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성정치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고 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종운동, 낙천대상자명단 발표, 선관위가 선거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된다는 대외적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발표를 강행하고, 선관위하고 시민단체하고의 어떤 갈등관계까지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시종일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좋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선거법을 위반해도 괜찮겠구나, 선거법 무시 내지는 법을 전체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낳습니다.

더불어 법으로서 눈으로 보이는 위법행위를 선관위나 당국이 그냥 두고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법 위반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딜레마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태를 방치할 경우에 선거법 질서자체가 무너지고 선거판 자체가, 심하게 말하면 선거를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무질서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로서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선거법 개정으로 받아들여져서 낙천운동에 대해서 합법적인 공간으로 생긴 것이죠. 다만 낙선운동은 현재 개정된 선거법에도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연대 대변인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동을 전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단체들 낙천, 낙선운동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선거운동이 아주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런 가운데서 불법, 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사회가 발전이 이루어야지 선거도 자연스럽게, 일부러 불법, 탈법선거 감시하지 않아도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정도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시점에서 총선이 앞으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거법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처럼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과 관련해 개정된 선거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각 정당에서 공천명단을 발효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공천반대인사로 선정한 그 사람을 공천자로 했을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언론에 게재를 한다든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PC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유권자를 상대로 낙천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자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전선거운동으로써 여전히 종전과 같이 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낙선대상자명단 발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며칠 전 신문에 발표할 때는 낙선대상자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오늘 다시 그것은 위법이라도 정정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낙선대상자발표는 처음부터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낙선을 한다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그 사람 떨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때문에 검찰에서 자료를 발표할 때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보도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낙선대상자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현재도 위법이다.

그 다음에 선거법 87조를 대상으로 일정 단체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신 후보자가 할 수 없는 것, 유권자가 할 수 없는 것, 정당이 할 수 없는 것은 단체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체라고 해서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한테 금지되는 것을 특별히 단체라고 허용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발제문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개념상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와 시민단체가 벌이는 낙선운동을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 발표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누구도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선되려는 행위가 있으면 반듯이 떨어뜨리려는 행위도 있는 것인데 낙선운동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정의를 당선되거나 자기 스스로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낙선되도록 하는 행위, 이 세 가지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54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5년도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상 보더라도 합헌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선거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규제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3·15부정선거까지는 우리 나라 선거법이 규제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선거운동하는 것도 허용되고. 그러다가 4·19가 일어나고 6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선거법이 새로 바뀌면서 선거운동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2공화국 때부터 선거법 규제가 출발되었고 제 4공화국 들어서면서 정밀하게 선거법 규제조항이 말들어 졌습니다.

이 규제조항이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나라 선거법은 현실적으로 혼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었을 때 선거의 풍토가 아주 깨끗해지고 그것을 풀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가 투명해 져서 선거비용 쓰는 것만 제한액을 정해놓고 방법상으로는 완전히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 선거 풍토상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푸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이 끝나고 시민단체들이 선거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한다면 선거법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전선거운동을 시민단체나 유권자나 정당후보자에게 공히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발제하신 부분의 전망들과 관련해서 정당의 민주화 부분이라든지 국민의 힘으로 지속적인 선거법개정을 비롯한 사회변화운동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

조희연교수님의 발제 뒷부분에 보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노동당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때론 짐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한 시범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계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의에 관해 단기적인 측면과 현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운동이 유권자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유권자 운동을 보면 공정감시운동, 부정선거방지운동 이런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주로 감시자, 비판자에 머물러왔습니다. 이것이 참여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지평을 변화시킨 의미 있는 흐름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7년 6월 항쟁의 투쟁적, 저항적 시민이 이제 2000년 4·13의 참여적 시민으로 재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등장, 또는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6월 항쟁 전만 본다면 지배축이 소위 지배 트라이앵글이 청와대, 재벌, 보수정당으로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항쟁 때 그러한 지배 삼각구조에 대응하는 소위 시민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죠. 그게 노동조합, 시민운동, 진보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이 매우 힘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은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시민운동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 삼각축이라는 것이 총선시민연대 4·13 선거를 거치면서 실제 맹아적인 단계에까지 안착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인 지형을 바꿔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낙천, 낙선운동은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사회 유권자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낙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낙천, 낙선, 당선가운데 그것도 낙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낙천, 낙선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각 정당에서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공천의 절차, 공천의 방식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공천보다 지금 벌어지는 공천이 낙하산 공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노원 갑구는 낙하산 착륙장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천, 낙선운동 명단을 발표했는데, 공천 절차나 방식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한국정당의 구조와 시스템은 지극히 전근대적인데 그러면 낙천 명단에 올라있던 낙천자 선거구 낙천자는 낙천되고 전혀 생소한 지역구와 무관한 낙하산들이 공천에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은 면죄부를 받는가?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낙천, 낙선운동이 소위 기존정당의 신진 인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개혁과 진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해야 하는 386세대가 줄서기와 수혈에 급급한 이런 모습에 또 다른 정당성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낙천, 낙선운동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가? 지금 들판의 불처럼 번져가는 낙천, 낙선운동에 관한 취지는 결국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달리 말하면 국민의 기대는 낙천, 낙선운동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정치운동의 수준이 낙천, 낙선운동이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그 수준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뭘 바라고 있느냐하면 기성 정당을 넘어서는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낙천, 낙선이 아니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은 국민적인 기대와 욕구를 일정선에 가두고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낙천, 낙선운동은 기본방식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찍을 사람에 관한 소위 대안에 관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면죄부와 정당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바뀐 후보가 그 지역구에 내려왔을 때 나름대로 그 지역구에서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던 사람과 차별성이 또 줄어들어요. 이 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소위 총선 전선, 총선을 둘러싼 전선은 기성정치와 총선연대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이 전선이 기성정치권과 대안세력의 전선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기성정치권하고 총선연대가 공방을 벌이다가 선거로 들어가면 기성정당간의 소위 이전투구의 전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낙천, 낙선운동의 취지나 의미가 퇴색되거나 살릴 수 없는 이런 점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낙천, 낙선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총선을, 4·13반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반란입니다. 앞에 선관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하는 얘기는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한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천, 낙선, 당선 가운데 낙천도 아니고 낙선도 아닌 당선에 관한 명단을 제시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는 많이 후퇴를 했는데, 법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누구를 찍지 말라고 주장을 했고 새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대안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런 측면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천운동의 시점이 지금 한번 구성을 해 본다고 하면,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각 정당이 공천하기 전에 소위 공천의 기준 또는 낙천 대상자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공천이 되고 나면 시민단체가 미리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앞서 발표한 낙천자의 기준에 따라 이런 사람들은 낙천대상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낙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천자가 발표되면 낙천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운동은 못하겠지만 시민단체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바람직한 적격 후보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말했던 네 가지 기준이 낙천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후보의 기준은 무엇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경력의 문제, 정치자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선거법 87조에 관한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복종운동은 실정법 상으로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국민의 여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민주노동당은 단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저는 가장 요체는 그러면, 4·13 반란,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낙천, 낙선운동으로 불이 붙었던 온 국민적 여망이 총선 결과에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져야 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요체는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낙천, 낙선운동이 지금처럼 번졌는데 진보정당이 끝내 좌절하고 민주당 120석, 한나라당 118석 이런 구도로 가버리게 된다면 결국엔 낙천, 낙선운동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기성정치인들이 기성정당이란 틀 내에서 면죄부를 받아 좋게 만들어버리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이런 낙천, 낙선운동이 올곧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론 기성정치인들은 물갈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낙천, 낙선운동에 관한 특히 낙선에 관한 국민적 압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진보 세력에 원내 진출이 함께 공히 충족되어서야 이런 낙천, 낙선운동의 결과가 올곧게 개선되고 우리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이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꿔나갈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홍균 (사회학 박사)

저는 기본적으로 낙천, 낙선운동의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듯이 굉장히 큰 문제를 터뜨렸는데, 그랬더니 이거 하나 제기한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시비를 거는 자세들은 정말 우리 사회 문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를 무시하고 시민단체들한테 너무나 많은 과중을 걸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굉장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지는 우린 아직 모릅니다. 혹시 시작은 했지만 뜨겁게 한 두달 정도 떠들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집에서, 택시기사와 한국사회문제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조희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를 마시면서 학생운동 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울분을 달래지만 울분을 달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엔 굉장히 허무하고 우리 사회는 내가 그렇게 열띠게 화를 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민단체고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지지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신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니까 굉장히 기쁘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선거법 87조나 57조나 58조나 다 어떻게 보면 법을 건드리는 범위내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터졌다는 것에서 저도 일면 당황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삼삼오오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한 바 있다면 법도 물러서야 합니다. 법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다 그 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왜 법이 안바뀌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낙천, 낙선운동이 지금 기존 정당들이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데 역이용하는 사태들을 보는데 우리 투표자들은 선택지가 한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 정책정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 아무리 어떤 공격이 있어도 돌아갈 곳은 지역갈등을 야기시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표를 얻는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호남당, 영남당, 충청당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당에서 뽑힌 사람들이 전국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받는데 지역구에서 로비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전국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인가? 로비는 지역구에서 받았는데 전국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으로 내려지게 될 지 의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고 고답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합으로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낙천, 낙선운동이 가졌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이 밟아야 하는 과정을 뛰어 넘어서 낙천, 낙선운동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개정운동을 우선적으로 펴보는 것을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낙천, 낙선운동의 순서를 좀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불복종운동이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불복종운동을 먼저 앞에서 터트리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속도와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일인데,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먼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낙선자 발표와 동시에 선정기준이 발표되는 방식은 마치 시민들보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길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집중식의 낙천, 낙선운동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문제들이 반영이 되고 그것에 의해 지역구에서 움직였으면 낙선운동이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희연선생님께서 이 표현을 처음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정치지체, 우리 나라의 정치지체란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분들이나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정치지체에 대한 분노감을 표시하게 되는데, 분노감의 표시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TV 토론이나 신문기사에서 보면 시민단체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투쟁의 열기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낙천, 낙선운동에서 좀 드러나는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실련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몇 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법개정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애매모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법 개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정부는 항상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무슨 의도였는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시민단체만큼 한국사회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헌을 한 단체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시민단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는 그 다음 날로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성격의 조직입니다. 만약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관료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혹은 굉장한 잘못을 했더라도 바로 당신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시민단체들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지금은 정치집단, 기업집단, 각종 언론집단 등이 시민단체들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고 꼬투리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 다음달부터 회비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중분해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순수하고 공정한 게임을 벌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권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전을 위해서 정치세력화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임원들이나 간사들 모두 다 30년 동안은 정치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벤트지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명예교수)

사실은 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낙천, 낙선운동을 보면서, 그 때 일본에 강의하느라고 있었는데 일본 교수들 중에서 이것 참 한국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도 부패 정치인이 많이 있는데, 일본도 시민운동단체 많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야단법석 하는 일이 일본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말이죠. 앞으로 이 낙천, 낙선운동을 수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첫째는 반사회적인 것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너무나도 문제성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다. 곪아 터졌다. 곪아터진 데다가 시민단체가 불을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상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불만,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적인 정치세력이 형성이 안된 상태니까 다만 그것을 시민운동단체에다가 뭔가 뭘 담아주시오 하는 열망이 이번에 큰 세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정치판이 아닌 대안세력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쪽에서 이걸 담아낼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면 결국 우리 나라 운동권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각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뭉쳐가지고 연대해 나갈 수 있는 아량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87년 6·29선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제대로 정치세력으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그 성과를 기성정치판에서 다 가져갔다. 그러니 결국은 좌절을 자꾸 해 온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기성정치판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조 교수께서 적절하게 보수, 자유, 진보 이렇게 나눴는데, 보수, 자유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거기에 진보세력이 보다 대중적인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은 완전히 당파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낙천, 낙선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점이 되겠는데요, 첫째 우리 나라가 지금 시민운동단체나 그밖에 운동권 일반이 현재의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단계, 역사적인 본질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안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시스템 속에 꽉 묶여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란 뭐냐하면 우리가 선진 사회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이 아주 심각한 정치적 지체, 이런 것에 빠져 있고 여기에서 오는 갈등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20세기를 헛살지 않았느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민족통일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외세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민주국가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보안법체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패, 수구세력의 편의대로 농락 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번 선거법 개정도 그런 것이다. 국민의 주권은 묶어놓고, 정치판에서는 자유를 누리겠다. 이것 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근대적인 온갖 잔재가 우리의 대중 의식을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역주의, 패거리 제일주의, 혈족우선주의, 공공의식 실종, 부패불감증 이런 것들이 부패 수구세력들의 발판이 되어 왔다. 네 번째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혈족중심의 전근대적인 특권적 정경유착하에서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중상주의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재벌전체 체제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21세기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겉으로 21세기라고 하지만 19세기적 정체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의 담론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 반부패, 현대화 이와 같은 과제를 참여민주주의적인 방법, 또는 서민·대중의 진정한 역량을 개발해고 총집결을 해서 이 과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동안 운동권에서 벌여온 민족이 먼저냐 계급이 먼저냐 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상 시대적인 단계규정에 비춰볼 때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세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은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의 지도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민중에 있다는 것이죠. 일반 대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낙천, 낙선운동이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 언론을 타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이 얼마나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그렇게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종로에서 우리가 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거나 TV를 봐서 알지, 조직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민운동이 뿌리를 내리려면 조직적인 기반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마치 기성정당 하는 식으로 기존 언론 기관을 통해서 선전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낙천, 낙선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도덕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 속에 뿌리깊게 있는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다□하는 생각을 깨지 못하면 도저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홍균 박사가 30년 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DJ의 추종세력들과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DJ 세력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속에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번에 그 운동은 부정적인 운동이 앞서가고 긍정적인, 건설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의 다음 단계의 과제는 대중에게 대안을 확실히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대안이 무엇이겠는가? 자주, 민주, 통일, 반부패, 현대화의 과제를 민초 우선주의적인 참여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밀고 나갈 세력형성에 두어야 한다. 이번에 고양된 대중적인 열기를 그런 걸로 해서 엮어 내는 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낙천, 낙선운동으로 큰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대중적 기반을 다져야만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역시 또 뜬구름 같은 것, 이슈적인 것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이것이 끝난 후에 어떻게 열기를 끌고 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내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주제넘게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사회 :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희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오늘 같이 고민해 보는 시점입니다. 김병국 선생님께서 로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여연대에도 시민로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로비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권력을 보면 재벌이라던가 기성권력들, 이익단체들은 비공식적인 접근통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그런 공식적 접근통로를 갖고 있지 못할 뿐인데. 이익대표 혹은 이익이 매개되고 반영되는 구조를 과감하게 양성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부패라던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었는데, 예를 들면 재벌이 국회의원들한테 음성적으로 돈을 주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양성화해야 합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양성하고 그것을 위한 현대적인 장치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엄격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안홍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앞으로의 정치개혁운동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을 국회 관할로의 이전과 같은 일종의 중장기적인 이슈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참여사회연구소가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가 단기 이슈 중심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이슈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고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자체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 국가경영의 일부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미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안선생님이 제시한 부분이 국회사무처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국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을 많이 했는데 왜 낙천, 낙선운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낙천운동이라는 독특한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물을 타켓으로 하니 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다른 제도 개혁적인 장치를 바로 했을 때 묻혀버리고 이중의 일부는 그 동안 해 왔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유지하면서 정당자체개혁, 국회자체개혁,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얘길 하면 이것을 정치·사회개혁을 위한 상설연대기구로 놓으면서 여기서 이런 제도적 과제들을 계속 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홍균 선생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확실히 선거법 전반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법87조 예외조항에서 노조가 예외로 놓여져 있으면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예외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근접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것이 사회나 국가운영양식의 법률적 반영일 뿐인데,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민주적 운영시스템이냔 말이죠. 그런 어떤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낙선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안은 마땅히 없고 낙천, 낙선운동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또 돌출되는 요구투쟁을 했을 때 동력의 저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사회 : 토론을 통해 제기될 문제는 다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자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토론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젠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유토론>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낙천 낙선운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도 4·13 총선이구요. 우리가 이 낙천, 낙선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4·13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야 정확하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김병국 선생님 제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달 뒤에 4·13총선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낙선을 할 것이냐? 운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불과 얼마 안 남은 뒷일이기 때문에 4·13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이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떠한 결과를 줄 것인가? 이런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는 학교가 충청도니까, 단적으로 JP를 넣으니까 충청사람들이 이거 음모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길 금방 합니다. 갑자기 JP로 몰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의 운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낙천, 낙선운동의 지지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정치개혁욕구,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죠. 어느 정도라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큰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낙천, 낙선운동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은 시기지만 열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열망에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천, 낙선운동이 정치개혁 전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강월구 (한나라당 기획조종국 부장)

우선 이번 시민단체에서 벌인 공천부적격자 발표, 낙천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 역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민단체의 순수한 운동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거든요. 각 정당에서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입니다. 각 정당에서 자기 정당의 유불리를 찾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했고 그 상황에서 음모론도 제기됐고 연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인제씨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부에서도 자체 논쟁이 아주 격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한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빼기로 했다 그랬는데 정말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되면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를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내부의 공천을 하는 건데 왜 시민단체가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연결이 될 수 없는 거구요.

이 낙천운동이 제도적인 개혁으로 갔을 때에는 공천의 민주화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천의 민주화라는 것은 하향식 민주화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아래로부터 당원이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가 됐든 거기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해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점을 하고 공천을 주고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조차 불복을 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천의 민주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이인제씨가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도 이인제를 뺐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거대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저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요. 결과를 조금만 예측했더라면 과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내의 행사지만 공천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선거를 위한, 대통령 후보자를 위한 경선에서 불복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의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유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인제씨를 명단에 포함시켰더라면 훨씬 더 시민단체가 집권 여당과의 연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인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대부분 그 사람의 도덕성, 전력, 인품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책정당, 정책의 비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지금은 아직 의정감시활동도 좀 초보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일단 당선이 되면 국회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면밀한 의정평가활동이 진행되고 그 사람이 낸 입법안이 얼마나 대안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더 나아가서 조희연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당의 정책의 차별화,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당 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우리 단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폭 찬성하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본다 그런 정책의 우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정당에서도 훨씬 더 압박의 요인이 되고 정책정당으로써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제가 사실 조희연 선생님 대신 답변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조희연 선생님과 김병국 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운동 자체의 딜레마가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낙천, 낙선운동을 저희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차원에서 정당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자체의 성격에 기초해서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사회와 국가의 차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조희연 선생님과 김병국 선생님이 전공이신데, 조금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국 선생님은 낙천, 낙선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시민운동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조희연 선생님은 또 반대로 시민운동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지켜야 될 것이 자유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향점은 진보적 운동의 정치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 시민운동차원의 정당화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있어서 특히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성격, 시스템 craft이지만 시스템을build는 못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사회자체가 자기 이익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에 근거하고 있지만 결국엔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태생적 성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낙천, 낙선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차원에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만 많은 비판, 제도 개혁에 나가게 되는데, □뭐하고 있느냐?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방어할 수 있겠죠. 물론 시민운동 자체가 시스템 build가 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학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로비라는 것이 보다 급진적, 보편적으로 확대되면 경쟁을 유발해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만 하지 말고 이익단체에까지 허용을 하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딜레마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미국 같은 나라,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이익의 성격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엄청난 떡이 존재한다. 경제적인 렌트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이득이 정당화될 수 없는 떡이 있단 말이죠.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 정치에서 엄청난 이권으로 되어서 그것이 하다못해 수십 억이 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결국엔 한국사회의 기본 구조가 불건전하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완전한 혼란과 모순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단체만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은 시스템 전체가 얽혀가지고 보수정치니 지역정치니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상도 사니까 전라도에서 저항적 지역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산물로써 모든 것이 나타났는데, 그 달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구조, 시스템이란 것이 사실은 인물을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비민주성 그 어떤, 그게 누굽니까? 총수에 권력 집중된 구조다 시스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도 보스에 집중된 게 아닙니까! 보스중심의 정치체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한국 정치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총수를 겨냥하는 것인데 작년에 잘 안되었는데 경제민주화운동이 결론적으로 잘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올해도 운동이 보스정치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를 도와주는 일이 돼 버렸으니, 참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힘 빠지는 일인 것 같아요. 시스템도 그렇지만 시스템은 인물과 얽혀 있어요. 그걸 쳐야 하는 데 그것이 안되는 것, 그런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전체 웃음)

사회 : 조희연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죠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4·13 이후에 예측 부분은 부수 효과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텐데, 개혁 입법들 삼성의 이재용 상속, 재벌들의 이런 상속과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제개혁관련 법, 부패관련 법, 5대 개혁 입법 같은 것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공천자들의 서명을 받아내고 그걸 기초로 선거 이후에 개혁에서 그런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 약간 positive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약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일부로 과잉 규정을 하는데 결과에 대한 definition에 있어서도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도 이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도 선생님이 선거구 확정위원회에 대표로 들어가신 것도 그것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고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입법을 해서 참여하자고 그러면 아마 확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미 재판 불출석 의원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못 바꾸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본격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은 많이 확충하는 그런 측면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호명한 낙천자 명단을 100%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효과문제 즉 JP문제, 이회창 문제, 이인제 문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회창 총재 안 넣었냐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인제씨는 유권자 100인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데 유권자 100인 위원회하고 대표단 모인 논의, 여기서는 원래 논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서에서는 논란이 있더라구요. 왜 이인제를 뺐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천, 낙선운동의 선정기준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 있으나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패였어요. 메시지도 가장 핵심적인 부패고. 돈이라던가 이런 부패가 사실적으로 확인 된 것, 실정법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사법부 판결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겠죠. 김상현 의원은 자기가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니까. 단지 사실이 어떠냐, 이런 것이 됐고 유일하게 이철용씨가 빠졌죠. 왜 뺐냐하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분명히 떨어지면 총선연대 때문에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니까 아예 관계없다고 뺐습니다. 실제로 떨어지고(전체 웃음)

JP 문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된 부분인데 JP를 넣었을 경우하고 안 넣었을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좋았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넣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회창 총재, DJ까지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이 자민련이라던가, 한나라당이라던가 국민들이 심판할 일이지, 낙천, 낙선운동이라는 협의회의 운동범주 속에서 JP를 넣는 다는 것은 역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95%는 넣어야 한다고 찬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JP가 들어가니까 아연 긴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역으로 음모론이 나와 손상도 받았지만 아연긴장이 되어서 낙천, 낙선운동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은 측면도 거꾸로 있습니다. 아마 4·13이후에 평가해야 할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연구소에서 실제로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사회가 바꿔가야 될 어떤 패러다임적 전환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큰 틀에서 볼 때 독점형 사회에서 어떻게 최소한정말 과점형 사회로라도 갈 것인가? 경제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몰고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시민운동은 계속적으로 정치개혁 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안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 시민운동 정관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모든 시민운동단체는 정치에 참여하면 임원을 그만둬야 하는 강력한 반정치적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협의의 정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광의의 정치를 상정하면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시민운동이죠. 오히려 독재정권시기에는 YMCA라던가 탈정치화 된 시민운동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경실련은 반정치주의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정치적 이슈들을, 독재정권 하에서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건 한국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4·13 총선 결과에 있어서 낙선운동이 미치는 영향, 저는 낙선운동이 첫째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래서 결국엔 지역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관적인 이야기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결과를 자초했는가? 저는 총선연대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의미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첫째 너무 빨리 했다. DJ와 JP가 시민운동에 반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것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빨리 했다. 만약에 총선연대가 1월이 아니라 3월에 시작했다면 효과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기설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맞물려 있는데 낙천, 낙선운동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였고 총선연대의 회원 단체가 너무 많다. 결국 100인 유권자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100인 위원회에서 낙천 낙선 대상자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따져보고 만약에 소수라 할 지라도 투표로까지는 가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낙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했을 것 같아요.

세번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회원단체를 두고 왜 그렇게 많은 기준을 가지고 낙천 대상자를 골랐느냐, 제가 봤을 때, 총선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보았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도덕주의적인, 국민운동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매김한 것이지, 제가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개념이 다를 텐데, 그것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객관적이고 나중에 궁지에 몰렸때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는 게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네 가지 기준은 전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가 군자를 뽑는 곳이냐? 국회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군자를 뽑는 게 아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꼬입니다. 결과는 제가 볼 때 대다수 국민이 지역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를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배워 가지고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축구공이 아닙니다. 럭비공입니다. 분명히 저쪽으로 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다른 사람이 낚아채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정치는 그런 거고, 무엇을 예측할 수 없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한 수 한 수 조심스럽게 갔어야 하는데 100 유권자 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략을 할 수 있었을 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겁니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첫 번 째 부분은 재미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천 운동 없이 낙선운동으로 가는 방향,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었을 것인데, 저는 낙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낙선운동의 명분이 되고 실제 낙천운동이 없었으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386세대가 진출할 수 있었겠는가! 예를 들면 이회창 총재가 상당히 힘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또 김윤환이나 이기택을 짜르려고 하는 엄두를 내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개혁의 힘이라는 것이 정부주도형 과거 독재정권이 했던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정치권이 자기 개혁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 개혁의 동력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공천에 있어서 개혁성을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일정한 정도 공천에 기름을 친 측면도 있는거죠. 단지 그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더 큰 틀에서는 이회창, DJ, 보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운동을 통해서 낙선운동으로 가는 경로가 됐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조희연 선생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홍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제가 보기에 시민단체들이 계속 살아남고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파티를 벌여서, 파티는 꺼져가는 분위기고 결과물을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하는 시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건상 결과를 쉽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몇 군데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역량은 적습니다. 산발적으로 역량을 흩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적은 역량으로 타겟을 몇 군데 정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타겟을 몇 군데 정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합법적인 방법들을 개발하면 분명히 있어요. 적은 역량을 집중적으로 몇 개 상징적인 지역에 넣어서 떨어뜨려 보시면, 떨어뜨리면, 이번에는 역량이 적어서 이것 밖에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얻을 수 있고 일단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감이나 여려가지 생길 수 있고,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명예교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군데를 정해서 현재의 선거법 범위 내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우리가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은 속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정치인 중에서 이것만은 도저히 용서 못해 하는 곳을 한 두 군데 선택한다든지, 또는 과거의 고문정치에 앞장섰던 정형근 선거구에 내 놓는다든지, 또는 무슨 국민회의 쪽에서 만약에 김종필이 나온다면 전형적인 부패정치인이니까 가서 정말 해 본다든지 이러한 상징적인 일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87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들 납득을 못해요.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 불복종운동을 편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몇 사람 잡혀들어 갈 것 생각하고 집회도 하고 해서 잡아가겠다면 들어갈 용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살았으니까(전체 웃음). 젊은 사람 들어가지 말고(전체 웃음), 그러니까 87조 개정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하는 것 이거는 공감대가 있단 말이야. 몇 가지 잘 생각하면은 모략, 중상으로 해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게 있는데, 이걸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균 (사회학박사)

저는 낙선운동에 다시 한번 압박시나리오를 주는 것 보다,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원한다는 프로그램을 내 놓으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 걸 한번 선거 직전에 비록 그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왔더라도, 지역구에 기반이 없더라도, 우린 이런 깨끗한 사람, 돈을 안 쓰고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찍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병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무슨 얘길 해도 조금 아까 했던 얘기 있죠. 그것의 효과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당선운동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당선운동을 해야돼요. 당선운동을 해야 하는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노동, 사회, 복지, 경제, 경제정의 무지 많을 것 아니에요. 환경 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 한 명 뽑고, 노동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총선연대의 틀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와 노동운동은 이건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상충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당선운동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총선연대의 차원이 아니라 환경운동단체의 또 다른 연합망을 만든다든지, 노동운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쪼개야지 누구를 밀 수 있는가가 보입니다.

두 번 째 그렇게 했을 때, 낙천운동 대상자가 당선운동대상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 꼬였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시민운동이 시스템craft는 되지만 시스템build는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시민운동이 국민운동의 성격을 띠는 아니면 조그마한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고 진짜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생각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입니다. 시민운동은 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투쟁방식으로 하던 법이 타켓이고 법이 타겟이면 시스템을 고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야말로 미국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것이고, 랠프 네이더는 □파포지션 썰틴□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캘리포니아 주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파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나라가 엄청난 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나라나 엄청난 떡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떡이 있습니다. 우리의 떡 보다 더 커요. 선생님, 떡이 있는 건 분명한데, 떡을 없앨 수는 없어요. 떡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떡을 누가 손을 대느냐는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견제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떡이 있는데, 떡을 손대는 사람들이 로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바로 부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중에서 법 투쟁이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개혁의 핵심이 회계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한 두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월구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같은 팀인데, 안홍 부국장님 얘기하신 게 귀에 솔깃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 역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군데 전략적으로 정해서 낙선운동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략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누구는 더 떨어뜨려야 하고, 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에도 훨씬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총선시민운동에서 낙선운동하는 것 못지 않게 그 선거구에서 그 낙선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상대쪽에서 그 명단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것 이쪽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사실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 내용을 부풀린다던가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각종 해명자료도 나오고 걸린 사람도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모두 이쪽 총선 시민연대의 입장을 정리하셨겠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반대 논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입장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것에 관한 논리도 충분히 갖고 있다가 총선에 악용될 때, 그것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 : 질문 있습니까?

박길상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김병국 선생님도 환경단체나 인권단체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떨어뜨릴 사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지역에 뭘 했는가에 관심이 있지.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하면, 낙천대상자인데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낙선운동으로 가야되는데, 인천에서 4명이 있다. 현실적으로 4명을 다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홍 부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중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상대 후보하고 지지도에서 오차의 범위가 있는가? 그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총선시민연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 본심은 제가 아닌 걸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 시민불복종 운동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선거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운동원들도 할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시민단체가 선거기간 중이건, 아니건 선거기간 전이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부정정치인 몰아내자 이런 캠페인 외에는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저 사람은 떨어뜨려야 한다 저 사람은 안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불법시비에 시달릴 수 있어도 저는 분명하게 불복종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저는 이 운동자체가 국민들에게 총선단체가 공정한 단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제가 받을 수 있냐면 부정선거 하는 것에 대한 제보를 계속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어디서 부정선거 하니까 조치해 달라,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저희는 선관위에 넘기고 마는데, 저희는 낙선운동을 하지 때문에 불법시비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합법적인 것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게 없어요. 선거운동원도 할게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강월구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우리는 무슨 단체이고 육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길상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육성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집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명만 모여도 집회입니다.

(전체 웃음)

사회 : 저희들이 시작한 지 세시간 십분이 지났습니다. 세시간 십분 동안 진지하게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를 계기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주신 조희연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긴 시간동안 같이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연구*

※ 이 글은 정치팀원으로 활동하는 오현철회원이 학술단체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정치팀에서 토론하여 축약, 보완, 수정한 원고임을 밝혀둔다.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연구 □

오현철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1.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민주주의의 근원적 원칙은 국민이 스스로 정치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기결정의 원리이며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철학적 출발점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권자를 대신하여, 정치제도가 주권자의 의견과 의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치행위를 절차적으로 간소화하고, 정치과정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정권교체시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기구에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정치제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패·무능·집단이기주의·관료화 그리고 (형식합리성 이면에 있는) 실질적 비합리성 등으로 왜곡되는 필연적 한계를 가진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축인 입법부가 왜곡의 근원인 경우에, 국민의 의사는 다른 정부기구로 더욱더 왜곡되어 전달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의회가 제정하는 행위 규칙인 법률에 복종하여 사법과 행정이 규제되는 정치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주의가 배태하고 있는 한계가 전면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낙선운동은 대의 기관에 부여했던 지지를 국민 스스로 철회하려는 정치행위로 파악된다. 특히 입법자들의 농단으로 국민의 요구가 입법부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주의를 고수한다면, 국민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정치행위 즉 헌법정신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이나 하나의 조항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는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으로 개념 지워진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있어서만 생겨나며, 독재국가의 권력을 전복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구별된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지우는 공적 정의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분출되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 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된다. 그것은 이미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의 발단을 없앰으로써 예외적인 불법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일상에서의 법의 수호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제도화된 저항권□이라 부를 수 있다.

) 시민불복종은 □혁명적 불복종□, □양심적 거부□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혁명적 불복종은 독재적 혹은 전제적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4.19, 5.18, 6.10 등 과거 우리사회의 불복종운동은 그 운동의 목표가 부정의한 정치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보다 한 차원 높은 혁명적 불복종으로 파악된다. 양심적 거부(H.D.Thoreau의 시민불복종론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민불복종과 구별된다. (J.Rawls,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1990, 381-3) 첫째, 양심적 거부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라, 단지 양심적인 이유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법령에 따르기를 거부할 뿐이다. 둘째, 양심적인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법 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나 혹은 다른 어떤 원리에 기초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의 호소인데 반해서 양심적인 거부는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양심적인 거부가 정치적인 원리에 근거를 둘 수도 있으며, 법이 아주 부정의한 것이어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르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 Rawls, 376

)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3호, 77-8.

) G□nter Frankenberg, "Zivileer Ungehorsam und Rechtsstaatliche Demokratie", Juristische Zeitung, 1984. 267쪽. (박은정, 86)에서 재인용.

시민불복종은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적인 신념이나 자기이해에 기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미리 고지되며 경찰도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법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도 하지만 전체 법질서를 문제삼지 않으며, 규범위반의 법적 결과를 책임질 마음의 자세를 요구한다. 시민불복종을 표현하고 있는 규칙위반이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항을 비폭력적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레시스탕스 전사와는 달리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의 민주적 합법성을 인정한다. 다만 민주적 법치국가의 합법적 규칙들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시민불복종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들만이 유일한 준거틀이다.

) J. Habermas, 이진우·박미애 역,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1995, 97) 이하에서는 (Habermas,『불투명』)으로 표기한다.

) (Habermas,『불투명』;101)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정당하게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소의 힘은 사회를 평등한 시민들의 구성체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의 정치관 즉 주권자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권에 의해 통치한다는 생각에 의하면, 그의 신민들은 탄원자로서의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애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호소가 거절될지라도 불복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간의 협동 체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으로 표출되는 시민적 압력은 □권리실현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가능성□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 시민불복종은 기존의 법률에 반대하는 논증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며, 양심에 따라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 Rawls, 394

) Habermas,『불투명』;102

) J. Habermas, William Rehg(trans.),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6, 382. 이하에서는 (Habermas, F&N)으로 표기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이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law)의 한계 내에서의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헌법을 중단되지 않는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시민불복종은 법논리 내에서도 정당화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입헌국가는 종결된 구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예민한, 무엇보다도 실패하기 쉽고 개정하기 쉬운 기획을 나타낸다. 입법과정은 언제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국면이다. 그리고 입헌국가의 목적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권리체계를 실현하는 것, 즉 권리체계를 좀더 나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좀더 적절하게 제도화하며, 그것의 내용을 좀더 급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이 역동적 프로젝트 과정에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정신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Rawls, 378

) Habermas, F&N, 38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시민불복종의 요건을 공개성,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성은 시민불복종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이기적인 집단이익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개성은 불복종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의를 판단하는 여론에 호소한다는 점을, 의도성은 구체적인 행위의 이유와 결과를 행위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비폭력성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의사소통행위와 상징적 방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위법성은 현존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을, 불가피성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한 법개정 노력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법개정을 위해서 위법행위를 피할 수 없음을 각각 의미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정치행위가 된다.

2 시민불복종의 세계사

권력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써의 시민불복종은 혁명·전쟁과 달리 비교적 현대에 등장한 저항운동이다. 시민불복종은 존 로크의 권리와 저항 사상에 토대를 두고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품었던 아메리칸 드림의 세가지 기본 신념□권리, 저항, 낙관주의□에서 도출된 정치원리이다. 이러한 신념이 식민지 미국인의 천부인권 개념과 정부 규제간의 갈등 사이에서 촉발됨으로써 미국에서 최초의 조직적 시민불복종이 탄생되었다. 그후 시민불복종은 미국의 법률 체계, 사법제도와 정부정책 결정에 많은 발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정치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고 안정시켰다.

) SAMUEL H. DAY J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SEPTEMBER-OCTOBER 1995, PP. 16-17. 이하의 인용과 역사적 사례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ctupny.org/ documents/CDdocuments/HistoryNV.html 이하에서는 (ACTUP)으로 간략히 표기한다. 또 이 사이트에서 재인용한 경우에는 원문 인용 뒤에 (ACTUP)을 덧붙인다.

) JOHN W. WHITEHEAD & ALEXIS I. CROW, WASHBURN LAW JOURNAL, SPRING 1994, P. 384.  (ACTUP)

) JAMES L. CAVALLARO, JR., CALIFORNIA LAW REVIEW, JANUARY 1993, P. 384. (ACTUP)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창시자 H.D. 써로우는 납세거부 때문에 1846년 감옥에 수감된다. 그가 납세를 거부한 이유는 세금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맥시코 전쟁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신념은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라는 것이었다.

) Henry David Thoreau,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이레;1999,32.

20세기의 시민불복종을 중요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써로우의 □시민불복종□을 읽고 감동받은 인도의 간디가 제창한 남아프리카 인도인의 권리 찾기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후에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금법을 자발적으로 위반한 인도인 10만명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1940년대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1960∼70년대의 살바도르 인권운동, 미국에서는 1940년대의 여성 참정권운동, 1935∼37년에 CIO가 주도한 연좌농성의 결과로 성장한 미국의 노동운동, 1963년 워싱턴에서 25만 명이 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미국 인종평등위원회의 Freedom Ride(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미국 남부 지방에의 버스 여행) 운동, 월남전 반대운동,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핵무기경쟁, 핵발전소 설비 반대운동 등이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의 사례이다. 또한 1980년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전세계적 반대운동도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미 전역의 26개 주요 도시에서 5000명이 체포되었다. 미국인들의 중미 인권개선운동은 미국의 군사기지, 의회 사무실, 연방정부 건물, CIA 사무실 등에서 중미 독재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거하며 1984년 이후에만 5000명이 체포되었다.

한국에서는 1986년 농촌의 실상에 대한 TV의 왜곡보도에 분노한 전라도 완주군의 한 농민에 의해 시작되어 4년여에 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가한 KBS-TV 시청료거부운동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최초의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운동은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의 폐지, 방송법 제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다.

) 박은정, 68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시민불복종이 사회적 압력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었으며, 민주주의 절차가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의 치유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민불복종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 법률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수용했을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개적 공론화 방식□을 통하여 부당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절차적 한계를 보완했다.

) JOHN W. WHITEHEAD & ALEXIS I. CROW, p.384. (ACTUP)

) CHARLES R. DISALVO, COMMOWEAL, DECEMBER 1, 1989, p. 664. (ACTUP)

) JAMES L. CAVALLARO, JR., CALIFORNIA LAW REVIEW, JANUARY 1993, pp. 354-355. (ACTUP)

3. 시민불복종으로써의 낙선운동

위에서 살펴본 시민불복종의 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낙선운동의 중요한 선례가 된다. 낙선운동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거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으로 규정된다.

먼저 선거법 58,59조와 87조(낙선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노동조합이외의 사회단체의 선거참여 금지)가 개정되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현저히 제한한다

2. 노조와 시민단체의 관계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3.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정치행위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왜곡한다.

4.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집단이익만을 보호한다.

시민불복종의 이유 즉 현행 선거법 58□59□87조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법 세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준법선거는 밀실공천과 지역감정으로 3분된 정당구조하에서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의도적으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다. / 의도성, 위법성

2. 선거법개정과 정치발전을 위한 입법청원 노력이 지난 수년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행법상의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구도를 혁신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 (위법의) 불가피성

3.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집단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한다. / 공개성과 공공성

4. 시민불복종은 그 목적에 맞게 어떠한 폭력행위에도 반대하며, 그 취지와 목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 비폭력성

낙선운동은 선거법 58□59□87조를 공공의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그동안 입법부에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입법부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적 한계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 판명되었으므로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가 실패하고 난 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또한 낙선운동은 실천적 정당성도 인정받았다. 독일의 햇센주헌법 제 147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하여 행사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각인의 권리이며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7년의 브레멘주헌법, 1947년의 마르크-브란덴브르그헌법, 1950년의 베를린헌법도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1968년의 제17차 개헌법률에 의하여 서독 연방공화국헌법 제20조 4항에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민주적□사회적□연방국가적 질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일처럼 헌법에 명문화시킨 경우나 명문의 규정을 갖지 않는 나라나, 국민의 저항의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국민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근원적 정치원리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이와 같은 법정신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다.

) 양건, 『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331-3.

) 박은정, 75-6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정신도 대북관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법적 정치행위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낙선운동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앞서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조차 복종해야하는 국민의 직접적이고 합의된 정치행위이므로 당연히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번 낙선운동은 의회내의 토론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할 때, 의회 밖의 공론영역에서 합의된 국민의 의견과 의지가 의회의 재구성을 위한 인적□제도적 결함을 교정하라는 요구이므로, 국민의 합의된 의사소통이 곧 주권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파악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자정 노력을 끝없는 인내심으로 지켜보았지만, 정개특위의 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정치혁신의 임무를 현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자 특히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위임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까지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정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부도덕한 법률을 강제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현실의 부도덕한 정치행위와 부정의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철회할 수 있다. □민주법치국가는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법에의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의 복종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동의는 심사권을 박탈당함을 의미하지 않고, 주권자의 자유로운 동의는 한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해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 박은정, 66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이해되고 실천되는 시민불복종은 합리적 토의를 가능케 하여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만일 부정의에 반대하는 호소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민주체제 아래에서도 저항은 정당화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도덕한 법률에 저항하지 않는 무언의 순종 즉 부정의에 대한 무대응은 제도화된 억압을 불러오며, 부정의한 법률에 대한 저항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덕적 의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이 땅에 제도화된 입법부 독재국가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다.

) 황경식, □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철학논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년, 제15집, p.70.

그리고 낙선운동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염두에 둘 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운동주체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도덕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양심□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이 성공한다면 입법부 구성을 국민의 뜻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새로 구성되는 입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대의제 민주주의를 창출하여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시민불복종의 일환인 낙선운동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의 합의된 정치행위(이 점이 의심스럽다면 4□13 총선에서 관련선거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이므로 국가기구는 선거법의 세조항(58□59□87조)이 폐지될 때까지, 이에 대한 법 집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국가기구가 법령적 지침을 규범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침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 Habermas, F&N, 432

4. 낙선운동 비판에 대한 정치학적 반론

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비판에 대한 반론

시민불복종은 도덕에 기반하고 의사소통과 상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의 정치행위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절차 중심적 한계를 교정하는 주권자의 직접적 주권 행사의 일환이다. 시민불복종이 최초에 다수자의 횡포에 맞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경우에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정치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인 국민주권 이념을 부인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련법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소수자인 정치권의 담합행위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배타적 이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조항이므로, 낙선운동으로 표출된 시민불복종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심판과 해당 법조항의 폐지 및 이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주권자 국민의 긴급한 의지 표명으로 간주된다.

⑵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론적 비판에 대한 반론

시민불복종운동처럼 기존의 법정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는 운동이 많아진다면 궁극적인 법해석의 권한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공식적인 해석이 없다고 해서 혼돈된 결과가 생겨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이론적인 발전의 조건이 된다. 합리적인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동등한 시민들은 법해석 과정에서 엘리트로부터 지도 받을 필요가 없다.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정당성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짓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의관에 있어서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시민 불복종에 의거하기 위한 조건들이 존중되는 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위험은 없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제한을 준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정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각 시민에게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그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언제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나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없고, 최고 법정이나 입법부에 의해서조차도 주어질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이 최후의 발언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헌법에 대한 해석에 수정을 강요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이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거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다. 위의 비판에는 □시민의 정치적 항의나 시위로 마치 법질서 전체의 존재와 의미가 당장 허물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재라는 무기를 휘둘러대도록 만드는 맹목적인 국가형이상학, 질서숭배사고□가 내재해 있다.

) Rawls, 401

) 박은정, 68

⑶ 낙선운동의 위법성 비판에 대한 반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억압할 때, 그 법률에 복종해야할 의무는 없다. 헌법제정·개정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유하므로 당연히 법률 개폐권한도 국민에게 귀속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은 그 권한을 대표기구인 입법부를 통해 행사하지만, 입법부가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그 권한은 궁극적으로 주권자 국민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시민불복종은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원천인 국민의 의견과 의지가 입법부의 무능·부패·직무유기를 심판하는 궁극적 주권 행사이다. 이에 대하여 법제정 과정의 도덕적·민주적 부정의를 외면하는 법실증주의 혹은 법만증주의에 입각한 법해석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행위의 목표가 현행법의 부조리한 조항의 원인무효를 근거로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그 정당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법률□이며 명백하게 부조리하여 긴급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폐지가 요구되는,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에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헌법제정권력자인 주권자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 경우의 시민불복종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궁극적 판단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다.

) 이 점은 법에 복종할 의무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 법에 복종할 의무에 관한 이론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이덕구,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인천대 논문집』, 제19집, 1994, 85-91) 첫째, 자발주의적 이론(홉스, 로크 등)은 국민의 독립된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거하여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주권자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독립된 자발적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거하여 불복종을 결정한 것이므로 현행 관련법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둘째, 목적론적 이론은 법에 복종할 의무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 정치권과 입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고, 오히려 정치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복종의 의무가 없다. 셋째, 의무론적 이론은 행위의 공정성에서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찾는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법과 정치권의 작태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이므로, 복종의 의무가 없다.

) EDITORIAL, NATIONAL REVIEW, NOVEMBER 11, 1996, pp. 16-17. (ACTUP)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에 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 58□59□87조는 기존 국회의원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법률이 아니라 단지 법의 외피를 두른 제도적 억압에 불과하다. 위의 법조항들은 정치행위를 배타적으로 제도화한 고착된 담론이며 그것이 고정된 일부 특수층 특히 현직국회의원들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낙선운동에 대하여 국가기구가 해당 법조항들을 고수함으로써 □법적 질서의 형식적 안정□에 대한 집착한다면 장차 □법적 가치의 정당성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법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보다 선행하는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는, 그 법의 정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법정신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⑷ 시민단체의 대표성 비판에 대한 반론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형성된 지금의 국민적 의사소통권력은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특정한 단체나 기구에 귀속되지 않는다. 의사소통권력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확보된다. 낙선운동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를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우리사회의 일부 특히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우문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실천방침을 지시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은 의사소통행위에 의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국민의 여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은 시민단체를 검증할 도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궁극적으로 주권자 국민에게 있으므로, 현 시기 낙선운동에 국민의 지지로 볼 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⑸ 시민단체의 자의적 성격 비판에 대한 반론

따라서 낙선운동이 시민단체의 자의적 운동이라는 지적도 부당하다. 자의성이라는 개념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는 단어이다. 정당조차도 임의단체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개개의 시민과 시민단체들도 각각 고유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의성이라는 용어를 시민단체에만 적용하여, 그 시민단체 운동의 도덕적 결격사유로 지적하려는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 이번 낙선운동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의지는 □자의성□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 실천하는 자발성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오류를 교정하는 □주권자 국민□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동력이다.

⑹ 가치판단의 불확정성에 기초한 이론적 비판에 대한 반론

이와 관련하여 가치의 불확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도 오류이다. 이러한 비판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명확하게 옳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속의 하나의 가치에 불과하므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치가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주장만이 명확하게 옳다는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낙태금지와 허용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가치 불확정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낙선운동에 관련해서 가치의 불확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논리이다. 낙선운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낙태문제에서의 산모□태아의 사회적 가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그 판단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은 궁극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의사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결과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명백하게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치판단의 불확정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미 명백하기 때문이다.

⑺ 시민단체의 난립을 우려하는 비판에 대한 반론

시민단체의 난립으로 국론분열과 시민단체간의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기우에 불과하다. 시민의 의견은 다양할수록 그래서 토론이 활발할수록,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 의견의 다양성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적 정치행위로 발전하며,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낸 합의가 곧 주권이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강정책이 다양하듯이 시민단체의 설립 동기와 목적도 다양하다. 다원 민주주의가 이러한 다양성을 배양하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낙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정체□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며, 그 주장 내용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단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 주권자 국민의 정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발상과 기존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⑻ 시민단체가 권력기구화된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

시민단체는 권력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한 결절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낙선운동에서는 국민의 의사소통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집됨으로써 시민단체가 국민주권의 대변자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의사소통적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 즉 그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소통행위의 결절점으로써의 지위는 사라진다. 이 점이 제도화된 권력기구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그 명망성을 통하여 이 운동이 끝난 후에도 잔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을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이번의 낙선운동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으로써, 장래에 국민들의 감시 아래 시민운동 내부에서 정리되어야할 문제이다. 성급하게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의도는 다분히 현시기 시민단체로 집중되는 의사소통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⑼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낙선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근원적 힘이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기본 가치이다. 이 점에서도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입후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라는 주장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택하게 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요청되는 사회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⑽ 낙선대상자 명단을 비밀리에 정당에 전달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러한 주장은 시민불복종 운동의 성립 요건인 공개성을 망각한 주장이다. 의사소통권력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토의됨으로써 확보된다.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공론화 되지 못한 의사소통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특히 낙선운동이 해당 입후보자의 부적격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에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 비판은 낙선운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성의 원칙은 끝까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 있는 밀실 흥정 정치의 구태를 간파해야 된다.

시민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定義)로 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자유롭고 정규적인 선거나 헌법(반드시 성문법만은 아님)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와 더불어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양식의 행위가 엄밀히 말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이다. 이번 낙선운동은 이미 시기를 놓친 선거법에 대한 교정 작업인 동시에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안내인이다. □검사나 판사들이 시민불복종의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규칙위반자들을 범죄자로 추적하며 통상적 처벌을 내린다면 그들은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빠지고 만다.□ 시민불복종을 통상적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박해하는 법치국가는 권위주의적 합법주의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Rawls, 394

) Rawls, 395

) Habermas, 『불투명』; 106

) Habermas, 『불투명』; 114

아울러 시민단체가 다음과 같은 준칙을 끝까지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선거법 58·59·87조에 대하여 분명한 의지에 따라 복종하기를 거부하여야 한다.

둘째, 낙선운동과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명백히 공표하여야 한다.

셋째, 낙선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사심없이 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낙선운동의 구체적 행동을 사전에 명백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선운동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인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으로써 정치학적 측면에서 정당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현재의 부도덕한 입법부에 대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권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로써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폭력에 의하지 않고 공적으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제정□개정 권력을 담보하고 있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현행 선거법에 불복종하는 것으로써, 주권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직접적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주권재민 사상에 부합된다.

) Ralf Dreier, "Widerstandsrecht im Rechtsstaat? Bemerkungen zum zivilen Ungehorsam", Festschfirt f□r H. U. Scupin, 1983, p. 592. (박은정, 82)에서 재인용.

둘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 그리고 실정법도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시민들은 법률과 정책에 대한 규범적으로 평가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판결로써도 저지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의 무능, 부폐, 집단이기주의, 반인권적 작태 등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이다.

) Winfried Hassemer, "Ziviler Ungehorsam□ein Rechtfertigungsgrund?" Festschrift f□r Wassermann, Sonderdruck, Luchterhand, 1985, 황치연 역, □시민불복종: 그 정당화 근거에 관하여□,『연세법학』, 1992, 11호, 71쪽.

셋째, 이러한 권리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역사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를 강화해왔다.

넷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염두에 둘 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운동주체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 도덕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양심□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기관에 낙선운동을 용납해달라고 청원하지 않는다. 청원의 방법은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경과를 볼 때, 완전히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의 정치행위인 낙선운동을 방해하지 말것이며, 현 권력기구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 정치행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섯째, 낙선운동으로 촉발된 시민불복종 운동이 성공한다면, 지역감정으로 사분오열된 우리 국민들을 단일한 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 임하게 하는, 한차원 발전된 대의제 민주주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곱째, 정부와 국가기구는 국민들이 그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선거법으로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규제해서는 안되며, 현 정치권은 관련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난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 합법성 뒤에 숨어 있는 실질적 비민주성을 은폐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행위이다.

참고문헌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3호.

양건, □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이덕구,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인천대 논문집□, 1994, 제19집.

황경식, □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철학논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년, 제15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CHARLES R. DISALVO, COMMOWEAL, DECEMBER 1, 1989.

EDITORIAL, NATIONAL REVIEW, NOVEMBER 11, 1996.

G□nter Frankenberg, "Zivileer Ungehorsam und Rechtsstaatliche Demokratie", Juristische Zeitung, 1984.

Henry David Thoreau,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이레, 1999.

http://www.actupny.org/documents/CDdocuments/HistoryNV.html (ACTUP)

J.Habermas, William Rehg(trans.),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6.

J.Habermas, 이진우□박미애 역,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1995.

J.Rawls,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JAMES L. CAVALLARO, JR., CALIFORNIA LAW REVIEW, JANUARY 1993.

JOHN W. WHITEHEAD & ALEXIS I. CROW, WASHBURN LAW JOURNAL, SPRING 1994.

Ralf Dreier, "Widerstandsrecht im Rechtsstaat? Bemerkungen zum zivilen Ungehorsam", Festschfirt f□r H. U. Scupin, 1983.

SAMUEL H. DAY J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SEPTEMBER- OCTOBER 1995

Winfried Hassemer, 황치연 역, □시민불복종□그 정당화 근거에 관하여□, □연세법학□, 1992, 11호.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제3회 정책포럼 안내>

4□13 총선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 오후 3∼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제 : 4□13 총선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발표 : 권혁남□전북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윤영철□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엄주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전동건□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최문순□전국언론노련 위원장

김동민□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참여사회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정치와 낙천□낙선운동

발행일: 2000년 3월 9일

발행인: 주종환

편집인: 박진도

펴낸곳: 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 정민용(편집), 송영희(토론녹취)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02) 723∼9581  팩스 (02) 723∼5055

E-mail : ips@pspd.org

Website : www.pspd.org/ips

값: 2,000원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02) 723-9581  팩스: (02) 723-5055

전자우편 : ips@pspd.org  홈페이지 http://www.pspd.org/ips

ARS 후원 70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