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이홍균(사회학 박사,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지금 전세계는 시민 사회의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시민 사회가 시민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NGO의 등장이 그것이다.

NGO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부에 의해 조직된 비정부 조직(Government -Organize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GONGO) 공적 재원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 비정부 조직(Quasi Non- Governmental Organozation: QUANGO), 재원기부자에 의하여 조직된 기부금비정부조직(Doner - Organized Non - Govermental Organization: DONGO), 그리고 기업들에 의하여 조직된 기업연관 비정부 조직(Business - Organized Non - Govermental Organization: BONGO) 등이 있다.

그러한 NGO의 활동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재난구조나 문맹퇴치, 인권 문제, 구호·복지 단체 등 저발전 국가의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 NGO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정책과 조세,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국내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참여 NGO, 그리고 전지구적 위기와 대치하고 있는 대안 NGO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NGO들의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나 국제 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정부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그 다른 하나이다. 전자는 정부 출연 NGO들의 활동이고, 후자는 DONGO의 활동들이다. DONGO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조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NGO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이 DONGO의 NGO이다. DONGO는 비영리조직, 비정부 조직으로서 시민들을 회원으로 한 조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단체에의 가입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 DONGO는 지금까지의 역사의 방향과 흐름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형식 민주주의와 정부에 의한 권력 사용의 정당성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점차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금의 납부에서부터 그 사용까지의 과정을, 정부의 정책입안에서 그 실행까지의 과정을, 입법에서 법의 적용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기업의 영리추구의 과정의 합법성, 과학 기술의 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여 검토하고, 감시/감독하려는 것이다. 그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위기인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의 황폐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금융 자본의 세계화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힘을 모아 그에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문제, 소수 인종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NGO로서는 적십자, YMCA, YWCA, 한국 이웃 사랑회, 한국여성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있고, 그 가운데에 특히 정부의 권력이나 정책, 사법에 대한 감시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 운동을 하는 NGO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경실련이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있다.

한국의 DONGO의 활동은 그 동안 역사적으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의 정경유착 모델이 정부와 재벌의 야합으로 시민 사회를 배제시켜왔다면 지금 한국의 DONGO들은 그 정경유착이 외재화(externailization)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결실이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활동이 이제는 NGO들에 의해 평가되고 감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만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활동하기 전에 NGO를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한국의 DONGO들은 그 설립 목적이 한국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아가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서는 빈곤의 구호, 인권, 환경, 평화, 금융자본의 세계화의 문제 등 전지구적인 위기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DONGO들은 대부분 국내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종교 단체들에 의한 빈곤의 구호나 문맹퇴치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환경 운동 단체들도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의 환경 파괴의 원인이 아직까지 정경유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DONGO들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공공선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지를 예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최근의 모 시민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은 한국의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시민 단체에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62.5%에 이르렀다. 이는 약 10여년에 걸친 DONGO의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시민 단체들도 국내의 사안의 해결에 너무 집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사안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발전된 시민 단체들의 활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홍보방식과 회원 모집과 관리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언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운동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NGO들은 자본주의가 외재화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힘을 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의 문제와 과학 기술의 맹목적인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NGO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의 힘은 국가간의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넘어서서 NGO들과 시민들의 연대에 의한 행동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의 환경 파괴의 문제나 과학 기술의 맹목적인 발전에 의한 피해는 국경을 넘어서 전지구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NGO들의 전지구적 연대(Global Governance)는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활동을 훨씬 능가하여 전 인류의 공공선과 공공 복지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시민 사회의 부활에 의하여 새로운 밀레니움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지 모른다. 아니 그것만이 인류의, 다음 세대의 희망일 지 모른다. 권력과 자본은 시민들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그것은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