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NGO의 전망

이홍균(사회학 박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20세기말이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인류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절망은 불과 약 20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장 자본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각각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externalization)와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희망은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NGO(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성립될 무렵의 많은 계몽주의 철학가들이나,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새로운 사회가 과연 인류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했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지배한 것은 상공업자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시장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합법적인 통치와 선거권, 기본 생활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였다. 더욱 사회주의의 붕괴는 두 이데올로기의 승리로 간주되었고 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제세력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익 추구는 물질적인 복지를 증가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환경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자본을 매개로 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더욱 역사의 맹목적성으로 표현되는, 확대 재생산률에 도달해야 하는 구조의 강제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한편으로는 사익 추구를 정당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후자의 역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뿐 아니라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NGO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물론 NGO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희망□과 연관된 NGO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 질서라는 신화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공선의 유지라는 신화를 깨고 시민의 건전한 보편적인 판단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인 감시, 대응 단체로 태어난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과 자본의 자립화에 대항하여 시민에 의한 자본과 권력의 통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 - -

NGO는 근대 국가의 기초인 합법적인 공간의 틀 내에서 그리고 현대 산업 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간접 민주주의와 형식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남용 - 환경 파괴, 다국적 기업의 횡포, 금융 자본의 세계화, 과학 기술에 의한 위험, 부정부패, 조세의 형평성, 입법 절차, 공익법의 제정 청구, 사법 감시, 국가 재원의 사용, 인권 침해 등 - 에 대항하여 공공선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단체는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개인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참여의 공간인 것이다. 개인의 무력감, 소외, 사회의 무규범을 극복하고 사회의 권위, 상호 의존성,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임을 인식한 시민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공간이 확보 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합법적인 공간에서 자본과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시민 단체는 그러나 그 정당성의 요구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가간의 상호 불가침과 상호 불간섭의 조약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제 해결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환경·금융자본의 세계화·전세계적인 빈부의 격차·과학 기술에 의한 위험의 증가·인권 침해 등은 더 이상 국가와 UN에 의한 문제 해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시민 단체들에 의한 국제적인 연대이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환경 파괴는 자국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만 국가간의 간섭이 불가능했었던 공간을 시민 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Global Governance)에 의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 단체들에 의한 국제적인 연대는 보다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의 틀 내에서 자본과 권력의 행사에 의한 역사의 맹목적성을 인류의 의지에 의한 역사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