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이홍균(사회학 박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시민의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서구에서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출현한 다음,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이 탄생하였다. 그 시민은 12세기 경부터 북부 이태리의 베니스 밀라노 그리고 제노아에서 서서히 탄생하기 시작하여,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을 이끌고과 불란서에서 프랑스 혁명(1789)을 주도한 상공업자 계층의 부르조아지(Bourgeoisie)였다. 그들은 약 한 밀레니움을 거치면서 서서히 구체제(Ancien Regime)이라고 불리우는 서구 봉건 국가 체제를 무너뜨려 나아갔고 동시에 자신들이 발전시킴 시스템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을 시민 정치에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때 시민의 개념은 매우 다르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움을 바라보는 20세기 말에 급부상하고 있는 시민은 부르조아지가 아닌 시민이다. 특히 NGO를 조직하고 NGO들의 국제적인 연대(Global Governance)를 모색하고 있는 시민은 더 이상 부르조아지가 아니다. 그들은 거꾸로 부르조아지의 주도하에 근대국가의 정치권력에 도전하고 자본의 맹목적적인 확대에 저항하는 새로운 세력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 밀레니움의 주역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민과 부르조아지의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는 개인과 집합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동시에 차이점은 부르조아지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봉건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형성시켰다면, 새로운 시민은 권력과 자본의 무소불위의 힘에 대항하여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20세기 말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결집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결집되어야□ 할 존재라는 점이다. 새로운 시민이 탄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인 이익을 위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2년 로마 클럽의 보고서『성장의 한계』(우리말로는 『인류의 위기』로 옮겨져 있다.)이후 지금과 같은 방식에 의한 성장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서 금융 자본의 세계화, 인권, 전쟁 무기 개발과 그와 연관된 평화, 대량 실업 사태와 그와 연관된 전 세계적인 인류의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 유전자 조작에 의한 식품과 인간복제의 위험성의 문제, 식량 위기의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 3 세계의 경우, 위에 제기한 문제에 추가로 권력에 의한 법의 남용과 인권의 침해,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과 부의 집중, 부정 부패 등의 문제 등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의 주체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을 키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는 후자를 억압해왔고, 가장 발전된 사회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모델에서도 시장의 확장이고, 그를 통한 부의 확대 재생산이 사회 복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이유에서 제 3 세계는 기업과 시장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있고, 복지 국가에서도 기업과 시장이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의 재분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에 지적한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그리고 국내적인 수준에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방치되고 외재화(externalization)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제도의 공백이다.

한번 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 정치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시민 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더 정확하게 얼마큼 가능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치는 가능해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헤겔과 맑스의 역사의 완성에 대한 신화를 더 이상 믿고 따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무모하다. 그래서 현대 사회학 이론가들이 근래에 들어 논의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시민이다. 그래서 사회학과 정치학의 논의의 중심이 계급에서 시민으로 옮겨진 것이다.

앞에 말한 바 있는 보편적 시민으로 가득한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1%만이라도 보편적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다. 일생에 주어진 1%의 시간과 자신의 수입의 1%라도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 단체에 투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10여년 동안의 시민 단체들의 활약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몇몇의 악법을 제외하면 법 자체는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본과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타당성 청구를 하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자기 희생 위에 역사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에 책임을 지고자 하고 있다. 혹 이 시민 정치의 가능성만이 인류의 희망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