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홍균(사회학박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한국의 시민 운동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 형태를 정부(권력) - 시장(자본) - 시민의 세 영역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분류한다면 그 동안의 한국 사회는 권력과 자본 둘만의 결합에 의한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였고, 시민 사회의 영역은 배제된 사회였다. 정경유착의 사회 형태에서는 시민들이 그 권력과 자본의 생산자임에도 그들의 요구를 위한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 문제의 지속적인 외재화(externaliztion)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곧 권력과 자본에 의한 사익 추구만이 행하여짐으로써 사익 추구 이외의 사회적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주체나 공공선을 위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공공선은 진공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자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이 공공선의 파수꾼의 역할을 자청하여 맡아 나아갔고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그 동안 왜곡되고 억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 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 단체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도 시민 사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 운동은 그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서있고 그에 빚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 운동이 이전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 재야 운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민 단체의 출현으로 시민 운동을 위한 사회적 공간이 창출·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 운동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그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야기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인권·환경·지역·복지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시민 운동의 특징적인 성과로는 한국 사회 문제의 발원지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쟁점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단체들은 토지 공개념, 부정부패 방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소수의 회원과 소수의 상근자들에 의한 시민 단체가 정부와 재벌, 검찰과 국회 의원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킨 것이다. 마치 그 동안 시민 사회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마치 시민 단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한국의 시민 단체에 의한 시민 운동은 한국 시민 사회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는 대의·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시장이 공공선(public virtue)의 주체가 아닐 수 있고 법과 의회가 공공이익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근대 국가와 근대 사회의 제도적 장치의 한계였던 것이다. 그 한계가 시민 단체의 탄생으로 극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거꾸로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시민 단체에 의한 시민 운동은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보완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시대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조직이 생긴 것이다. 곧 시민 단체는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담지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시민 단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시민 단체의 상근자들의 경우에 한국 사회 개혁에 젊음을 바쳐 일해왔지만 본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 시민 단체의 성과와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새로운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의 제시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민 단체의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부메랑 효과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먼 내용의 것일 수록 시민 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바로 그러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시민들의 공동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종종 그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시민 단체들은 활동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시민 단체가 지속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시민 사회를 유지·발전시켜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 시민 단체의 어려운 점은 재정 자립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 단체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순간 시민 단체는 투명성과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유혹이 강한 것은 아직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회원이 부족하여 회원들에 의한 회비만으로는 시민 단체의 경상비가 충당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들은 그럼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회원들과 시민 단체들의 국제 연대(Global Governance)의 가능성으로 그 전망이 활짝 열려 있다. 참여 민주주의의 범위가 국내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된다면 시민 단체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상호 불가침의 원칙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 단체 상근자들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기회가 생기고 국경을 넘어선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힘을 모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전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