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문명 비판

-「동향과전망」1996년 겨울호

이홍균(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자본주의 문명은 유아기인가 청소년기인가? 그것이 성숙한 성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문명임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문명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본능 중심적이다.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이다. 자본주의 문명은 지속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고, □결과에 눈멀고(folgenblind)□, □위험에 귀먹은(gefahrentaub)□ 과정의 연속이다.

자본주의 문명은 확대 재생산이라는 논리를 출현(Emergenz)시켰다. 그 논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논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문명속의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이 확대 재생산의 논리에 포섭되어야 하고, 그 논리 속에서의 행위의 결과는 또 다시 이 확대 재생산율을 유지 내지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확대 재생산이라는 논리의 출현□과 □그 논리 속으로 사회 구성원의 포섭□ 그리고 □그 논리 속에서의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의 확대 재생산 논리의 강화□라는 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또한 이 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제일 원칙인 확대 재생산의 강제에 따른 것이다.

맑스의 소외론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곧 노동자의 노동의 산물이 노동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거꾸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맑스의 소외론이다. 맑스 스스로는 소외의 확대나 팽창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소외의 극복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논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맑스의 소외론은 맑스에 의해서 완성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맑스의 소외론은 맑스 저작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맑스의 저작을 재구성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명은 사회 구성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이 그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그것은 무한대로 확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데, 그 확장이 그러나 무한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 문명은 유아기적이고, 청소년의 단계이다. 프로이트와 그의 영향을 받은 미드가 한 개인의 성숙 단계를 본능(id) - 자아(ego) - 초자아(superego)의 삼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자본주의 문명에 적용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문명을 본능적인 수준 내지 자아 중심적인 수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문명이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이기 보다는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 중심적인 행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문명이 초자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문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문명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문명은 다른 문명도 주체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문명만이 주체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명은 다른 문명을 지배의 대상인 객체로 파악한다. 자본주의의 문명은 상호 주관적이지 못하다. 자본주의 문명은 지배하려 하고,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질적인 문명을 그대로 놔두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문명이  모든 다른 문명을 지배하면서,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문명의 결과가 어떻게될 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문명이 스스로를 주체로 다른 문명을 객체로 놓고, 주체로서의 자본주의 문명이 객체로 설정된 다른 문명을 지배하려 한다는 논법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적 이성이 객체를 지배하기 위한 이성으로 바뀌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상호 주관성의 원리를 정립하려 했다. 그를 통해서 그는 계몽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 했던 것이다. 곧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는 계몽주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 하나로만 설정하고 있지만, 하버마스는 그를 넘어서서 계몽주의 합리성에 의사소통 합리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두 사람이 계몽주의를 도구적 이성에만 한정시킴으로써 계몽주의를 주체 철학으로 환원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는 그와 동시에 계몽주의 안에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계몽주의 부활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문명이 다른 문명을 포섭하는 힘도 그것의 확대 재생산의 동력에서 발생한다. 다른 문명을 확대 재생산이라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문명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사회구성원에게도 위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도록 이끌어 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문명은 모든 문명을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맞추어 움직여 나가도록 바꾸어가지만,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기만 하다.

자본주의의 문명은 자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자기 역동성 속에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이질적인 문명을 포섭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가 붕괴된 지금,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의 자기 역동성, 곧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맞추어 움직일 뿐이지만,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도 그리고 자본주의 문명 자체도 책임질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이 확대 재생산의 강요는 산업 자본주의 속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는 통제 불가능한 것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 문명의 결과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될 수도, 그들이 책임지기도 어려운 그 무엇이 되고 만 것이다. 자본주의 문명은 확대 재생산이라는 □사회 자체의 자기 준거□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본주의 문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제를 벗어나, 거꾸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과거의 문명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이 문명은 이제 □전세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문명과 뚜렷이 구별된다.

문제는 이 문명의 방향이고, 이 문명의 미래이다. 이 문명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이다. 총체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 문명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통제 불가능한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주의는 자신이 안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자신의 조직 원리에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사회주의의 붕괴의 결과로 거의 모든 세상이 자본주의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의 붕괴를 자본주의의 승리로만 받아들이거나, 자본주의를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으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단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 때, 전 인류의 평화와 생존이 걸려있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문제로서 드러내야 한다. 그를 넘어서 그 문제들의 원인을 밝혀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조직 원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이제 인류가 넘겨 받아야 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차 그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서 사유 재산제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식의 계획 경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기보다는 상명하달의 전체주의적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아갔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질곡이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동들의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적 조직 원리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의 논리□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그 논리의 통제 불가능성□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그 조직 원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자연 생태계의 파괴□, □위험의 생산□으로 규정하고, 그 문제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존의 진보 이념들에 대한 부정에 기초해 있다.

그 진보주의 이념을 이 글에서는 □역사의 완성□을 논증했던 세 가지 이념으로 분류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념이 논증하고 있는 □역사의 완성□은 하나의 신화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인간의 이성□이, □사회의 진화□가, □자본주의의 모순□이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적으로 논증한다. 그것들은 자본주의가 맹목적적이지 않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해 갈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제일의 조직 원리인 □확대 재생산□이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확대 재생산의 논리는 인간이 장악하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인간이 그 논리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논리에서의 인간 행위의 결과는 인간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이 글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서 찾고자 한다.

곧 자본주의는 사회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지속적인 확대는 인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자연 생태계의 축소 내지는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사회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감에 따라 사회 생태계의 확장이 무한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회 생태계의 확장은 자연 생태계의 수용 능력 내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제일 원칙은 그 속성상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의 진보 이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이어서 울리히 벡이 제기하고 있는 위험 사회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의 문제와 자본주의 문명의 확대 재생산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1. □역사의 완성□에 대한 기대와 부정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역사상 최초의 인류의 기획이었던 사회주의 사회는 스스로 붕괴되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문명의 문제점과 모순을 분석하였던 맑스의 이론에 충실하여, 그 문제와 모순을 극복한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했던 시도였다. 그러나 맑스가 전망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그리고 수많은 맑시스트들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시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스스로 몰락하였다. 역사를 완성시키겠다는 기획으로 시도되었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보다 오히려 더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문제들을 사회주의라는 사회의 조직 원리 내에서 풀어내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 세계 체계□는 동시에 와해하고 말았던 것이다.

참고로 알뛰세르는 맑스의 변증법을 이론적 변증법과 실천적 변증법의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레닌은 정치적인 의미의 실천 - 혁명에는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의미의 실천에는 실패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중층적인 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내놓고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동□서 체제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자멸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전세계가 □자본주의 세계 체계□로 재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자유 방임적 시장 경쟁 체제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의 정치 질서인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래도 인류의 선택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무시되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사회주의라는 역사에 대한 대안이 하나 사라짐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본주의에는 계급지배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의 문제, 국내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빈부의 차이의 문제, 끊임없는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파산□기술혁신□경제 위기, 물신주의와 물상화 등의 비인간화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파괴의 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제는 그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안도 없이 그 문제들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이 바로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붕괴의 길을 걸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배워야할 것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이다. 체제 간의 긴장의 시기에, 각 체제는 자신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밝혀내기 보다는, 다른 체제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배울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기에는 자신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감추려고 하고, 다른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만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문제를 밝혀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맹목적적인 확대재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었다. 그리고 결과에 눈먼, 위험에 귀막은 확대 재생산의 방식을 미성숙의 단계의 문명이라고 비판하였었다. 이 문명이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를 반추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다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위에 지적한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비판했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점이다. 그 역할은 그 동안 사회주의가 맡아서 해왔던 것이다. 다른 이유로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우월감에 빠지고 만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자기 비판의 어려움은 문제를 지적해도 그 문제를 극복할 대안적 사회 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도 생기고 있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전에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했고, 자본주의의 비판의 의미는 사회주의라는 대안적 모델에서도 찾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제 대안없는 비판으로 간주되곤 한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세계 체계로의 편입, 곧 전세계의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문제는, 전 세계의 운명이 바로 자본주의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만큼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처할 수 있는, 또는 자본주의의 자기역동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시급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어려움은 역사 철학의 빈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파악은 자본주의를 완성을 향한 중간 과정으로 보거나,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아 왔던 역사 철학에 기대어서 이루졌는데, 그 역사 철학적 파라다임이 더 이상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보 또는 역사의 완성의 전망을 제시하여왔던 세 가지의 주된 역사 철학적인 파라다임은 사회 진화론, 변증법 그리고 계몽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파라다임 모두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발전, 내지는 역사의 완성을 예견해왔던 이 세 가지의 설명틀은 그 설명틀이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출현은 그것이 인간 이성의 산물이거나, 사회 자체의 진화 과정의 산물로 여겨졌다. 또는 산업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을 산업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그러한 역사의 진보, 완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가운데 도구적 이성 만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이 도구화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역사 발전이 인간의 보편 합리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의 진화가 일어나고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사회가 초래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 이 사회의 진화 과정이 역사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역사를 모순의 변증법적인 지양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변증법 또한 경험적으로 그 지양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비판받고 있다. 다른 어떤 이론 보다도 역사의 완성을 논증해왔던 변증법은 그 완성의 과정이 경험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역사 철학으로서의 변증법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1.1 변증법의 부정

필자는 변증법의 비판이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변증법의 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바탕위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이 논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역사 철학으로서의 변증법의 한계를 □시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맑스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힘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맑스는 생산력은 발전하는 데 생산 관계가 그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이 발생하고 그 모순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다. 그러나 그 예견은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맑스가 보기에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인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 변화하지 않고 있는 생산 관계는 여전히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던 것이다. 곧,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생산의 증가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맑스에게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인 분업의 산물이다. 그는 산업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고, 따라서 서로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던 것이다. 그 의존도는 생산력이 발달하면 할수록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나 생산 관계는 그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력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면, 사적 소유에 기반한 생산 관계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맑스가 말한 바,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은 사회적인 생산과 그 생산물의 사적 취득의 모순인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사회적 분업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생산 관계도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사적□인 성격이 □사회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할 당위성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생산이 사회적인 생산인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전제 속에는 이미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에 대한 맑스의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그는 역사 발전은 변증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론 속에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 법칙의 추동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력의 발전이 사회적 분업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분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의존도를 높여가는 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검토는 경험적인 사회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맑스에게 상품 속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구분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이다.  맑스는 교환 가치에 대한 분석으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신비한 요소를 밝혀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노동과 노동 가치설, 상품의 물신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 등이 그것들이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맑스는 교환 가치의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교환 가치의 생산은 사회적인 분업을 전제로 한 사회적인 생산이라는 사실을 도출해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교환 가치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맑스에게 중요한 관심이 □사회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철학은 지금까지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맑스의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명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맑스는 자신의 학문의 목적을 자본주의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의 변화의 필연성을 논증해내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필연성을 변증법의 힘을 빌어 끌어내었던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대립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사적인 생산 관계가 사회적인 생산 관계에 의해 대체될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산력의 발달이 갖고 있어야할 사회적인 성격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력의 발달이 사회적인 의존도를 높이기 보다는, 거꾸로 실업과 공황의 문제 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의 완성이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던 프로레타리아는 더이상 혁명의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 운동은 더이상 체제 변혁의 세력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바뀌었다. □노동운동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1.2 사회 진화론 부정: 루만의 체계 이론 비판

이 글에서는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틀로서 사회 진화론에 대한 부정을 루만의 □체계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한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사회를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사회의 분화가 사회의 자기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인류가 사회의 분화의 방향이나 결과에 대하여 걱정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루만의 이론을 자본주의 문명의 자기파괴력이라는 시각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독일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회학자 루만은 자본주의 문명의 □자기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의 □체계 이론□이 그것인 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에서 이 문명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문명의 진화론적인 발전만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체계 이론은 체계와 환경 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이란 하나의 체계를 중심으로 설정했을 때, 그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체계들이나 정보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그의 사회 진화론은 환경과의 끊임없이 정보 교환을 하는 □열린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려 있는□ 사회 체계는 그 사회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들과 결합하거나, 그 환경에 정보를 방출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 과정,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체계가 환경으로 정보를 주는 것을 루만은 분화라고 부르고 있다. 루만에게 체계는 이러한 끊임없는 분화 과정을 통해서만이 생산, 재생산될 수 있다. 그에게 닫힌 체계, 곧 환경과의 교류가 없는 체계는 더 이상 체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Luhmann, Niklas, 1984, Soziale Systeme, S.242.

루만에 따르면, 이러한 분화 과정을 통하여 체계는 □극도의 안정성□을 얻는다고 한다. Luhmann, Niklas, 1970, Soziologische Aufkl□rung Bd 1, S.123.

환경과의 정보 교류의 중요성, 곧 분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루만은 □구조화된 체계□의 개념이나, □닫힌 체계□의 개념이 아니라, □열린 체계□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 체계□라는 조건 만으로는 체계의 분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체계 분화의 필요 조건일 뿐이다. 체계와 환경 사이의 정보 교류가 일어나려면, 체계가 자기준거적(selbstreferentiell) 체계이어야 하는 것이다. 곧 체계에게 자기 역동성이 있어서 환경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체계의 □자기 준거성□이야 말로 현대 사회의 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체계는 이제 자기 증식적으로(autopoietisch) 분화해 나아간다.

이러한 이유에서 루만의 이론은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로부터 기능 구조주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윗글, 113쪽.

루만의 체계 이론은 이 문명이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문제화하지 않고 있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이 문명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문제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루만의 진화론에만 충실하면, 진화론이 현대의 문명이 가져다 줄 비극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진화론이 산업 자본주의로의 사회 구성원의 포섭을 문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업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자의거나 타의거나 기여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안심시키기는 하지만, 그 확대 재생산의 한계나 그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체계가 사회구성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루만의 체계 이론은 산업 사회의 자기 역동성은 잘 설명할 수 있다. 이 때의 역동성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의 자기 준거에 의한 것이다. 곧, 체계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체계 스스로가 움직인다. 그러나 루만의 체계 이론은 체계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다. 루만은 보다 일반화된 이론이라는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산업 사회의 자기 역동성(selfdynamic)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의 체계 이론은 산업 사회의 확대 재생산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의 체계 이론은 산업 사회가 확대 재생산이라는 나름 대로의 목표를 갖게되고, 그 목표에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를 포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1.3 계몽주의 비판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려했다.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서구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탈주술화의 작업을 펼쳐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사회의 설립을 구상해 왔던 것이다. 계몽주의는 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대신 앉혔다.

그 이전에 신에 의해 설명되었던, 여러 자연, 사회 현상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계몽주의의 프로그램은 세상의 탈마법화(Entzauberung)이다. 그것은 신화를 해체하고, 지식으로 망상(Einbildung)을 타파하려 하였다. 인간의 이성의 미신을 몰아내고, 탈마법화된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다.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W., 1947, Dialektik der Aufkl□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ischer), S.10

이제 지식은 권력이었다. 이는 과거의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권력이었다. 이 권력은 황제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의 것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황제는 그 사물을 명령으로 그 사물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지식은 무한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그 자연을 완벽히 알아야 했다. 그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다. 이 지식 - 기술은 그 당시에 발생하기 시작한 경제 시스템의 논리와 잘 맞아 떨어졌고, 그 기술은 경제 시스템처럼 민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구질서의 황제들보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윗글, 10쪽.

계몽주의는 신분질서의 타파를 주창하고, 그 신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환영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근대 국가의 출현을 위의 이유에서 환영하였다. 그것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이성의 승리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된 업적이었다. 계몽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이다. 신화로부터의 해방은 객체 - 자연과 인간 - 에 대한 지배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객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객체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지식은 맹목적으로 재생산하게 되고, 그만큼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게 된다. 이것은 도구적 이성이고, 이성의 도구화이다. 상품 생산의 경제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 과학의 체계는 도구적 이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제 계몽은 계몽 이상의 것으로 변화한다. 이제 계몽은 하나의 신화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윗글, 31쪽.

계몽주의의 마지막 주자라고 불리우는 하버마스는 호르크 하이머, 아도르노에 의한 계몽주의의 이해를 일면적이라 비판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그들은 주체 철학적이었다. 그들은 주체에 의한 객체의 파악만을 이성의 역할로 보았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에게는 또하나의 □이성□인 의사소통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합리성에 의하면 주체와 주체의 양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자유와 평등의 합리성이다.

이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증은 Habermas, J□rgen,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S.522-523.

그러나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이 의사소통 합리성도 진화하고 있다는 가정에 터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이 얼마나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하버마스는 이 상호주관성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재구성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주체에 의한 객체의 지배를 야기한 도구적 이성의 확장에 따른 체계의 확장을 근대성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상호 주관성의 원리에 의한 의사소통 합리성의 발전에 힘입어 생활 세계의 부활 가능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명의 제일 원칙인 확대 재생산의 강제가 과연 이 생활 세계의 부활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하버마스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는 체계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포섭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하버마스의 이론적 전략□, 사회 비평, 1996년 봄, 볼 것. 그 글에서 필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체계의 확장에 대한 포섭으로부터 생활 세계의 부활을 위한 기여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문명의 유아기적, 청소년기적인 맹목적성을 지적하고, 그 문명의 완성을 논증하려 했던, 세 가지의 진보주의 이념들을 그 에 대조시켜 보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문명의 결과에 눈먼 확대 재생산의 방식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특히 환경 파괴의 문제를 근거로 살펴보려 한다. 환경의 문제가 변증법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또는 계몽주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인류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근대화 과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울리히 벡의 논의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문명의 맹목적성과 무정부성을 파헤쳐보려 한다. 이 글은 벡의 논지를 그러나 그대로 따르지 만은 않는다. 과연 벡이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 사회를 넘어서서 □또다른 근대□에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 다음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자본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한계를 지적하려한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팽창의 통제 불가능성의 문제와 맞물려, 인류를,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딜레마에 몰아 넣고 있다. 곧 자본주의의 제일 원칙인 □확대 재생산□이 무한대로 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전제는 이제 하나의 신화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팽창, 곧 □확대 재생산□은 인류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고, 거꾸로 인류가 그 원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변증법과 계몽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지금, 인류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2. □위험 사회□의 논의

울리히 벡은 □근대화□의 산물을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그의 위험 사회론은 □산업 발전의 초기부터 부의 생산과 위험의 생산은 서로 엇물려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산업 사회가 야기한 위험과 위협이,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제치고, 가장 중요한 사회의 갈등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부의 생산 과정에서 물과 토양이 오염되었고, 화학적 피해와 원자 구름이 발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소음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혹시 대기 오염이나 교통소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일부 특권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산업 문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업 문명은 위험 생산에서 전쟁이 갖는 파괴력을 일반화하고 상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계 위험 공동체□(Weltgefahrengemeinde)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관심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간의 □이성의 종류□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그들은 계몽주의가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인간의 이성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정락 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산업 사회가 인간의 영혼을 물화(Versachlichung)시켰다고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벡의 기술 발전에 대한 비판은 구체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벡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파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산업 사회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발달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의 문제를 보고, 그는 그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비판이론가들이 계몽주의적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한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다면, 벡은 그 도구적 이성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 이론가들은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 - 인식 객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인식 주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성으로 그 객체가 파악되는 순간, 그 객체를 지배하게 됨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자연□이라는 인식 대상 - 인식 객체를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지배하려 한다. 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산업 문명에의 적용과 그 결과를 문제화한다. 그 문제를 벡은 자연과학과 기술 사용의 결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벡은 자신의 위험 사회론과 비판 이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험 사회론은 비판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평가하는 판단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비판이론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Beck, Ulrich, 1993,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S.54.

그럼으로써 벡은 자연과학과 기술 사용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무반성적 □근대화□이다. 그것은 자연과학과 기술 사용의 결과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위험 사회를 낳는 □결정□이다. 이 위험 사회에서는 벡이 상정하기에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궁핍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닥친 위험에 의한 연대가 결성된다.

벡에게 무반성적 근대화가 낳은 위험 사회는 그러나 이제 □반성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sierung)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위험 사회에 이르면 사회 변화를 꾀하는 추동력이 □위험에 대항하는 연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과에 눈먼(folgenblind), 위험에 귀먹은(gefahrentaub) 근대화의 방식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과 기술의 사용의 결정 과정에서 그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됨으로써 □반성적 근대화□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반성적 근대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낳지 않는 방향으로의 자연 과학과 기술 사용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벡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궁핍의 연대에서 공포의 연대□로의 전환이 □반성적 근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전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던 과학과 기술의 사용이 □위험사회□를 거치면서, 반성적 근대화의 과정에서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과학과 기술의 사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을 두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하나의 위험은 선택된 위험이고 다른 위험은 선택되지 않은 위험이다. 우리 말로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risk나 Risiko와 danger나 Gefahr로 구분된다. 위험사회는 선택에 의한 위험,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기술의 사용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벡은 자신의 이론에서 이제 이 결정의 방향을 바꾸기만하면 □반성적 근대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벡이, 산업 사회의 결과로 환경이 급속히 파괴되었고, 그것은 이제 인간의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벡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은 벡은 □위험 사회□를 말하자마자, 그 위험 사회의 극복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겨난다. 벡은 □위험 사회□에 대해 말하기가 무섭게, 위험 사회를 떠난다. 독자들을 겁을 주었다가는 바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벡의 이론이 얼마나 사회적 실체를 포착하고 있는가 내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벡이 예시하고 있는 □반성적 근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위험은 생산하지 않는, 산업화 과정이 □공포의 연대□의 힘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가의 질문이 그것이다.

우선 벡의 위험 사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해보자. 벡에게 위험 사회는 사회 전반에 위험이 내재해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에게 위험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속에 들어 있는 위험을 의식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같이 병행되어 오던 위험은 언제나 통제 가능한 것으로 □선전□되었고, 일반인들은 그 선전을 믿어 왔다.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 이후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대한 신화는 깨어졌다. 체르노빌에서의 원전 폭파 사고는 대규모화되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대규모라는 것을 입증했고, 그 피해 지역도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해졌다라는 것도 입증되었다. 체르노빌 이후, 소련 사람 보다 유럽 사람들이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의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질문을 던졌듯이,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 의식이 근대화의 방향을 □반성적 근대화□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는 벡의 이론이 보다 분명하게 답해야 하는 부분이다. 근대화의 결과로 발생한 위험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 위험을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하기 이전의 사회는, 벡의 이론내에서, 아직 위험 사회가 아니다. 근대화, 산업화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해야 비로소 위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위험 사회에서는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고, □결핍에는 위계 서열이 있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어서 위험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중요한 가치 체계로 자리 잡아서 □결핍의 연대에서 공포의 연대□로 문제의 중심축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벡의 이론에 따르면, □반성적 근대화□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근대화□를 □반성적 근대화□로 이끄는 전철수는 벡에게는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방식의 □결정□에 있다. 곧 근대화 과정이 그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의 □결정□이었다면, □반성적 근대화□에서는 그 사용으로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해서 위험을 가져다 주지 않을 자연과학과 기술의 사용만을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벡은 이제 그 논리를 연장해서, 근대화의 과정이 초래한 위험을 사회구성원이 인식하게되고, 그럼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 방식을 새롭게 결정하게 되고, 그것은 근대화의 방향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변화의 전철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철수란 베버의 개념을 빌어 쓴 것이다. 곧 기차를 다른 철길로 가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회가 진행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말한다.

벡은 산업 사회를 사회 구성원의 자원적 행위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그 산업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였다. □위험 사회□가 등장한 후에는 위험을 낳지 않는 자연 과학과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벡이 설정한 대로 □반성적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반성적 근대화의 요구와 확대 재생산 논리의 대립에서 어떠한 논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인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인류는 반성적 근대화가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은 확대 재생산의 강제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벡은 위험 사회의 등장으로 말미암은 공포의 연대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는 □그의 이론 내에 확대 재생산의 강제□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벡은 공포의 연대가 확대 재생산의 논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환경의 위기와 사회 생태계의 확장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이전까지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환경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 때까지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그것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환경이 너무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파괴된 환경은 재생 능력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로마 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1972)는 최초로 자연 생태계가 더 이상 산업 사회의 팽창을 뒷받침해 주기 어려운, 그 한계에 이르렀음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농지의 생산 능력의 한계라는 하나의 축과 그리고 천연자원 매장량의 한계와 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또 하나의 축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이 성장의 한계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 생태계의 확장과 그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축소 내지는 파괴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생태계는 무한대로의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확장의 범위는 자연 생태계라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에게 경고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은 산업 사회의 사회 생태계의 제일 원칙인 확대 재생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자연 생태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곧 인간들의 욕구 충족의 체계인 사회 생태계의 존립 자체가 자연 생태계의 기반 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 생태계는 이제 더 이상 사회 생태계의 확장을 지탱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성장의 한계□에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증거를 빌어 증명하고 있다. 지금의 55억 인구가 (30년 후에는 그것이 두 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32억 헥타르(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16억 헥타르라는 계산도 있다.)의 가용 농지로부터 식량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 년간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약 0.5헥타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르면,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벌써 인구는 농지의 수용 능력에 비추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축은 천연 자원의 고갈이다. 그에는 무엇보다도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의 고갈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석유는 앞으로 40년, 석탄은 앞으로 200여년 남아있지만, 환경 피해없는 대체 에너지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Meadows, Dennis, & Meadows, Donnela, & Zahn, Erich, Milling, Peter, 1972, Die Grenzen des Wachstums, S.36-57.

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 클럽에서는 1972년의 싯점에서 10년 이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로마 클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구의 수준에서의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엔에서 1983년 노르웨이의 여수상 브룬트란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발전 및 환경 위원회□를 발족시켜,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1987년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출판하였고,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고안해 냈는 데, 그 개념은 지금까지도 환경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Weltkomission f□r Umwelt und Entwicklung, 1987, Unsere Gemeinsame Zukunft, S.41-45.

이 글에서는 현재 환경 논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자본주의 문명의 맹목적적인 확대 재생산의 강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 개념 이전의 환경에 관한 논의가 □환경인가 발전인가□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면, 이 개념의 등장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는 환경과 발전 모두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이다.

발전과 환경은 딜레마였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던가, 환경을 위해서는 발전을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여, 발전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이 개념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든 이유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은 로마 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보여주었던 비관적인 미래관을 넘어서,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제 3 세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으로 말미암은 자연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는 개념이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까지의 산업화의 과정이 다음 세대와 제 3 세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 세대도 살아야할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또는 다음 세대가 사용할 천연 자원을 남겨놓으면서, 산업화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있는 것이다.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산업 국가들의 자원 사용량을 줄여야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제 3 세계에서의 벌목과 과도한 식량 채취로 말미암은 환경의 파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추구하고 있는 또하나의 부분은 제 3 세계에서의 경제 발전이다. 제 3 세계에서의 경제 발전은 빈곤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자본주의 문명의 확대 재생산의 강제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질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맹목적적인 확대 재생산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맹목적적인 확대 재생산의 강제에 포섭되어 있을 동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하나의 이상적인 기획(project)으로 머물고 있을 뿐이다.

4. 맺음말

자본주의 문명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자립화한 그 문명 자체의 자기 역동성(selfdynamic)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문명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원칙,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의해 움직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 문명은 그러나 자신의 확대 재생산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확대 재생산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도 그 확대 재생산의 결과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문명의 탄생 초기에 인류는 이 자본주의 문명을 진보, 내지는 진화라고 보았다. 그것을 인간의 보편 합리적인 이성의 승리라고 보았다. 아니면 자본주의 문명은 그 문명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진화나 완성의 예견은 실현되지 않았고, 않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신화들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명의 통제 불가능한 확대 재생산의 강제는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강제는 사회 생태계를 양적으로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질적으로는 악화시키고 있다. 사회 생태계가 점점 사람답게 살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소비의 뒷면은 정신의 핍폐와 고갈이고, 절대 빈곤과 환경의 파괴를 낳고 있다. 이 소용돌이는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넓게 세상을 휘몰아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확대 재생산의 강제력이 자연 생태계의 지탱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까지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인식의 공유일 것이다. 이 인식에 기반하여 이 확대 재생산의 강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할 것이다. 확대 재생산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곧 확대 재생산의 발원지를 찾아, 그것을 봉쇄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