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대□의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

- 발전 국가의 도덕적 해이와 새로운 세계 질서

이홍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문제 제기

1998년 현재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재벌 기업과 중소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고, 실물 경제의 기반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실업자들을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적인 안전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리 해고에 의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불과 몇 개월만에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교역 대국의 나라에서 경제적 신진 대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소위 우리가 □IMF 시대□라고 부르는 역경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 그에 대한 가까운 원인으로는 1997년 한보 그룹의 부도와 기아 그룹의 화의 신청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채의 연장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국가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된 사연이 있다. 또한 IMF에서는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재정□금융 긴축, 고금리, 재벌 해체, 정리해고제, 변동 환율제 등의 정책 도입을 요구하였고, 당장 국가 부도를 막아야 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부도와 대량 실업, 그리고 실물 경제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해방 후 한국이 보여준 경제 기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자 마자 한국 동란이 일어나 경제적 폐허의 상태였던 한국이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연 평균 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경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진입하였었다. 그러나 1997년 11월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한국은 그때 이미 WTO 체제와 OECD 가입으로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제 신용도를 높여야하고, 국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IMF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구제 금융 조건들은 한국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한국을 다시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적격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의 도래이후 IMF의 구제 금융의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 금융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한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면 제 이, 제 삼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식은 한국 스스로의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국경 없이 자유로이 수익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금융 자본의 지속적인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외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 신자유주의의 요구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자본의 논리에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우리 시민 사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국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정경 유착과 개발 독재의 상황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 사회라는 사회의 세 주체 가운데 시민 사회는 배제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의 파괴, 인간 관계와 환경의 파괴, 그리고 실업과 노동 조건의 악화를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실의 재분배를 등한시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방치하고 불로 소득자를 양산함으로써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낳아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한국은 그럼에도 국제 경쟁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실 기업과 부패한 정부, 부실 금융권 만 양산하고 있었다. 일부 소수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 추구에 급급해 특히 실존 사회주의 붕괴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세계화의 성격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정경 유착과 개발 독재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 손 호철은 세계화에 대한 낙관론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마비시켰고, 우리 내부의 사회에 대해서도 선진화를 낙관하는 중진 자본주의론 만이 팽배하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한국판 역사의 종말론□으로 부르고 있다. 손 호철,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 과학 - IMF의 위기를 보며□,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144-155 쪽.

다시 말하면 해방 후 한국의 경제의 과정은 한편에서는 시민 사회의 배제와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었다. 후발 자본주의의 특성상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급속한 성장이 요구되었고, 정치가들은 그것이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요구의 배제, 사회적 가치들의 방치와 파괴를 대가로 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은 곧바로 국제 경쟁력의 배양과 연결되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성장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 인간성의 상실과 빈부의 차이, 실업과 불로소득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 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통로는 차단되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을 성장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위해 동원하였고,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하였다.

) 김 동춘은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시민 사회와 노동자 계급을 철저히 배제 내지 억압한 채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시장 권위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로부터 발생할 지 모르는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장 이데올로기로 만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동춘,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 질서, - 안보 국가□시장□가족□, 「분단과 한국 사회」, (1997년, 한울), 85-89 쪽.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의 요구도 차원을 조금 달리했을 뿐 그것 역시 시민 사회의 배제와 국제 경쟁력의 약화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한 번 더 가로막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요구는 무엇보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 받기 위한 조건들일 뿐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세계의 금융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경제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수에게 그 주권을 빼앗긴 것이고,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경제 구조와 경제 조직 원리가 재편성되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 임 현진은 국경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자본의 탈국적화로 표현하고, 그 이후의 세계 경제를 새로운 종속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임 현진, □종속이론은 죽었는가 - 한국의 발전 위기에 대한 해석□, 「경제와사회」, (1997년, 겨울), 97-101 쪽.

이와 같이 볼 때, 한국과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몇몇 나라들에게 IMF의 구제 금융의 조건이 자국이 안고 있었던 정경 유착과 개발 독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나라들은 경제 주권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IMF의 구제 금융의 조건은 그 나라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조건들은 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대출금을 반환 받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IMF가 제시하는 구조 조정의 과정에만 맞추어서는 자국 내의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기는커녕, 자국 내의 유기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IMF에 구조 금융을 신청하여야 했던 나라들로서는 IMF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결국 그 나라들의 시민 사회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고 험준하게 된 것이다.

) 초스도프스키는 구조 조정이 채무국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외채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고, 거꾸로 채무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과 외채 상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은 외채 상환 목적의 새로운 정책 담보 차관이 총외채를 증가시키고, 무역자유화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창설로 각종 서비스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수출 산업과 관련 없는 모든 분야의 자본 형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내포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이 대훈 옮김, (1998), 특히 75-76 쪽.

국내외적으로 외환위기와 그에 대한 IMF의 처방에 관한 글들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학술지와 시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IMF에 관한 것이다.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발전 국가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발전 국가론자들의 반박, 자유 방임 주의 시장 경제론자들의 득세와 그에 대한 반박, 새로운 종속 이론의 등장 가능성의 제시,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옹호, 정경 유착과 관치 금융에 대한 비판, 대재벌과 금융권의 방만한 경영,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 등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위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인 종합을 시도하려 한다. 그 첫 번째로는 IMF와 관련된 논문들 대부분이 외환 위기의 원인과 그에 대한 IMF의 처방의 관련을 밝히기보다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논문에서는 각 논문들을 서로 연결, 보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종합 금융 회사나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출발한 논문이 있는 데, 이 논문에서는 그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발전 국가□로 거슬러 올라가 그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 시장 경제 주의 입장의 논문들에 대한 비판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 논문들이 한국의 정경 유착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논문들은 한편에서는 시민 사회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자유 시장 경제와 동일하게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는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또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옹호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지지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는 시민 사회의 배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P. Krugmann, "What happened to Asia?" (1998. 1.), (http://web.mit.edu/krugmann/www/disinter.html) 볼 것.

)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는 김 상조의 글이 있다. 그는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외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에게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상조, □IMF 구제 금융과 한국 경제, -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대응 전략□,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124-140 쪽.

이 논문의 범위는 한국이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원인에만 국한한다. 그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원인을 밝히려한 지금까지의 논문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 연구 결과들의 연관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논문들 보다 진일보한 □IMF 시대□의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 원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의 둘로 나눈다. 내재적 원인의 부분에서는 국가 신용도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외재적 원인의 부분에서는 세계화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IMF 시대□의 원인을 그 두 원인의 결합에서 찾고 있다. 곧 한편으로는 외재적인 원인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종속이론이나 음모론과는 달리 국내의 원인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적인 원인만을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론과는 달리 금융 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영향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만약 금융 자본의 세계화가 없었더라면 구조 조정을 담보로 하는 IMF의 구제 금융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발전 국가가 정치가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발전하지 않았었다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였을 것이다.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 모두는 각각 시민 사회와 노동자가 극복해야할 대상이다. 그 둘은  모두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 과정이고, 동시에 시민 사회와 노동자를 경제적 합리성의 요구에 복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결과 - 실업, 환경 파괴, 가치의 파괴, 인간 관계의 물신화, 개인주의화, 의미와 목적의 상실, 소외 등 - 에 올바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 내재적 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곧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킨 것은 시민 사회를 배제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 국가가 정경 유착으로 발달하여, 도덕적인 해이와 거품 경제를 낳고, 그 결과는 국가 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정당성을 결여하고, 기업은 투명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는 경제 성장이 시민 사회에게 의미하는 바는 고통과 위험의 부담뿐이었다. 만약 시민 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있었더라면 한국 경제는 훨씬 건강하였을 것이다. 외재적 원인 또한 시민 사회와 노동자가 극복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특히 성장의 과실에 대한 국내에서의 재분배 조건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 외국 금융 투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으로의 경제 구조 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과 위험의 전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세계 시장에의 편입,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 세계 금융 위기와 IMF의 부상 등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외환 위기의 극복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금융 자본에의 맹목적인 포섭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가제가 부여된 것이다.

2. 'IMF 시대□의 내재적 원인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선진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생산성, 확대 재생산률의 차이를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줄여야 했다. 그 방법으로 채택하였던 것이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이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IMF 시대□의 내재적인 원인을 형성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한국이 소위 □IMF 시대□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내재적인 원인과 국외의 외재적인 원인, 두 원인의 상호 작용과 결합으로 나타난다. 내재적인 원인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방만한 외세 부풀리기에만 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국경을 무너뜨린 신자유주의의 득세 이후 외국 투자자들의 눈에는 투자 위험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재적인 원인에는 외부의 변화, 금융 자본의 세계화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곧 □세계화□라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만과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국 경제의 자기 중심성으로 한국은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 정 운찬은 한국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한국 경제의 내재적인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을 금융 부문의 부실 채권과 실물 부문의 과잉 투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정 운찬, □한국 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 개혁□, 「창작과비평」,  (1998년 봄), 특히 82- 86 쪽.

)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 기관, 금융 기관도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역할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만큼 금융 자본의 세계화에 어두웠던 것이 사실이다. 곧 금융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나 제이 피 모르간(J. P. Morgan)과 같은 기관의 평가가 우리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지나치게 무감각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가장 대표적인 발전 국가의 하나였다. 그래서 많은 제 3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그 나라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막대한 무역 적자와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연속적인 부도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1997년 말에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에서 □투자 부적격국□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외국의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 나아갔다. 그것은 바로 외환 위기로 이어졌고 한국이 그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라고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는 것과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것의 두 가지의 선택 가능성밖에 없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이 외환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재적인 원인을 밝혀보려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발전 국가에서 정경 유착을 거쳐 거품 경제에 이르러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2.1 발전 국가 모델로서의 한국

한국의 외환 위기는 서구 국가들과 비서구 국가 사이의 차이에서 이미 약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한 서구와 외부로부터 도입된 비서구 국가들의 차이는 몇 십 년만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격차와 경제력의 격차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그 격차를 잊어버리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 체계는 본격적으로 그 차이를 무시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는 서구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서구에서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약 일 밀레니움의 시간이 소여 되었다. 그 동안 서구 사회는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치는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의 내용은 모든 사회 하위 체계를 자본주의의 체계에 맞추는 과정이었다. 나라별로 나타나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무시한다면, 그 변화의 결과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사회 체계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변화의 추동력은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에서 나왔고, 그 결과로 서구 사회는 경제적 합리성의 무한한 팽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어 갔던 것이다.

그에 비해 비서구 국가들에게 자본주의는 자생적이지 않고, 서구가 발전시켜놓은 자본주의 세계 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그 무엇이다. 따라서 그들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여전히 다른 하위 사회 체계들에 이질적인 존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과 자유 경쟁이 그들에게 낯설고, 근대 국가가 그들에게 낯선 존재이다. 더욱 그들은 세계 체계의 편입 후에 서구 국가들이 도달한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과의 차이를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들의 자본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가장 앞선 서구 자본주의 국가였던 영국이 국제 경쟁력을 잃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과 비서구 국가임에도 가장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서구와 비서구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의 문제이다.

서구와 비서구는 서로 다른 자본주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비서구 국가들도 자본주의 세계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도 체계의 요구에 동일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확보이다. 최소한 세계 시장에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비서구 국가들은 이제 서구와는 다른 형태로 자본주의를 운영하여 세계 시장에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를 위해 비서구 국가들은 국가 주도에 의해 자본과 시장을 형성하여야 했다. 그것이 발전 국가 모델이다. 곧 비서구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 존재하는 서구 국가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아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 역사의 차이를 뛰어넘어 비서구 국가들이 그에 도달하여야한다는 사실은 비서구 국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가치나 규범에서 시작하여 사회 제도, 조직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이나 생산력 수준에서도 서구와는 엄청난 격차를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서구 국가들 대부분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되기 전후에 파행적인 산업 구조를 경험했었다.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식민지 경험이 없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 유기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한편에서는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국가를 등장하게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경제 성장이 국가 최고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고,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자본을 형성하고 임금노동자를 창출하여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발전 국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비서구 국가들 가운데 몇몇 신흥 공업국가들에게 그 과정은 빠른 산업화를 위해서 또는 서구 국가들과 생산력 내지는 확대 재생산율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 □시장 형성과 국가 개입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제 3 세계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지나치게 발전 국가 모델을 미화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 관료들이 순수하게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에만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고, 기업도 점차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곧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관료 엘리트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자유 시장 체계보다 더 높은 산출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산업 분야와 특정한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 기반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금융 지원이나 정부 보조의 방식을 통해 재벌을 키운 것이 보다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기술의 독립을 위해서 자본과 기술 유입이 제한적인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 보다는 외국 기술의 수입을 꾀했다는 것이다. 재정 지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있는 분야에 특히 인적 자본의 육성에 해당하는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발전 국가론자들의 주장을 줄여서 표현하면, 아시아의 몇몇 발전 국가들의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제 3 세계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이 가능하기에 이른 것은 국가 관료들이 시장의 합리성 보다 산업화에 우선성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 관료들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본다.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와 지원, 저리의 융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까지의 성장을 유도한다. 또한 소기의 목표에 도달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상벌로 제재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과를 높여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 뿐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기업들에게는 서로 시장 지분을 둘러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점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다.

발전 국가론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한국을 위시한 발전 국가의 변질이나 그 변질의 결과로서의 위기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들은 불과 40-50년 사이에 선진 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국가 관료들과 재벌의 행위 가운데에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발전 국가가 경제 발전 자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전 국가의 변태의 과정인 정경 유착으로 그리고 거품 경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 국가론에서 국가 관료의 역할에 대한 과장의 부분과 재벌의 역할에 대한 과장의 부분을 제외시킨다면, 곧 그들이 사심 없이 중립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에만 헌신하였다라고 보는 부분을 뺀다면, 발전 국가론에는 이미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 관치 금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들어있다.

발전 국가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발전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관료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은 시민 사회의 요구의 배제를 전제로 한다. 발전 국가론에서는 시민 사회 요구의 배제가 가능했던 조건을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무너진 특권 계층을 예로 들고 있다. 그 결과 □성장□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고, □성장□의 부정적인 결과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었다.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극심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부당 실업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뿐아니라 국가 주도적인 경제 성장은 견제 세력 없는 기업과 정부의 결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기득권적 폐쇄회로□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와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강압적으로 억눌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적 폐쇄회로□의 공고화와 그의 확대 재생산은 점차 발전 국가론의 적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기시켰다.

) 조희연은 국가주의적 발전 동원 체제가 시민 사회와 계급을 배제하고 시작하고 있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발전 국가가 대재벌과 정치 집단 사이의 결탁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득권적 폐쇄회로□ 개념은 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 발전 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7년, 봄호), 66-71 쪽.

2.2 도덕적 해이 : (1) 정경 유착

발전 국가 모델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산업화 전략을 수주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다른 기업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것은 발전 국가의 산업화 전략이 국가가 목표로 하는 특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를 위해 국가의 재정, 조세와 금융 지원, 여론 동원 등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그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산업화 전략은 □정부 주도에 의한 시장 형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곧 발전 국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발전 국가가 정한 경제 성장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산업화 전략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전 국가의 목표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기업, 금융 기관을 부패하게 할 수 있는 여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한 만큼 그 기업이 이룩한 성과와 업적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과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정부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발전 국가의 모델은 □도덕으로 무장된 정부□의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발전 국가론자들에게 발전 국가는 □도덕적으로 무장된 정부□였다. 그래서 그들은 발전 국가가 정경 유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발전 국가의 성공 조건만을 나열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에 의한 국가 주도적 산업화 전략과 관료와 정부의 자율성, 그리고 공정성에 입각한 그들의 행동만이 언급되고 있다. 산업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에는 상을 주고, 그러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관료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 관료들은 국가 개입과 시장 형성의 적절한 조화, 곧 지원과 규제의 조화를 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략 산업을 추진하기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원에 대한 효과를 감독, 평가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곧 관료의 자율성과 공□사의 협동(public - private cooperation)에 기반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서 발전 국가는 비서구 국가와의 거리를 줄여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 Ziya Oenis는 발전 국가론자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다. Ziya Oenis,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1991, Oct), 109-116 쪽.

그러나 발전 국가의 문제점은 바로 발전 국가의 성장 가능성의 원인으로 분류되었던 관료의 자율성과 공□사 협동이 발전 국가 모델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발전 국가의 모델 안에 이미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화의 전략은 국가 관료에 의한 인위적인 자원 배분과 경쟁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그 과정이 발전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만 일어나지 않게 되면, 발전 국가는 정경 유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곧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한 경제 운영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경쟁력을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시장의 적자 생존 논리로부터 보호된 몇몇 대재벌만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게 된 것이다.

) 그에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 조직원리의 하나인 가족주의가 그 이면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곧 한국의 자본주의의 구조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분리된 것(disembeddedness     from society)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embeddedness in society)라면,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구조의 분석만으로는 그 구조의 형성에 작용한 우리 사회의 조직원리를 간과하게 될 수 있다. 박 영신은 용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박 영신, □한국 정통 사회의 구조적 인식□,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 (1978). 박 희는 가족주의의 집단내적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 희, □유교적 가족주의와 현대 한국 사회 - 가족주의의 현대적 변형과 □사회적 자본□의 한계□, 미발표 논문.

정부가 발전 국가 모델에서 맡아왔던 핵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게 되면, 국가 관료들이 인위적인 자원 배분과 경쟁 제한이라는 수단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정경 유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 대재벌은 국가의 지원과 비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인 지대의 지속적인 유지를 꾀하게 되고, 관료들은 지대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대가를 계속 추구하게 된다; □정부가 경쟁을 막아주고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주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희소성과 독점력이 가져다주는 부수입, 즉 막대한 지대를 누리는 데에 급급했다□.(정운찬, 1998:76)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 □지대를 통한 이윤 추구□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관료들이 지대를 제공한 책임에 투철하기 보다 그 지대에 대한 대가 추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비서구 국가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발전 국가의 모델은 소수의 정치가와 대재벌의 특권을 조장하는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 - □기득권적 폐쇄회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와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점차 잃어 가는 구조가 발현되었고, 그 기형적인 구조의 확대 재생산이 지속화되었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인간의 삶의 조건의 악화, 파괴, 황폐화에 속수 무책이었다.

) □구조의 발현□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인 구조가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의도나 목적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위에서 그들을 제약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곧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들을 제약하는 구조가 돌출함을 파악한는 개념이다.

발전 국가의 도덕적 해이는 한편으로는 정경 유착으로 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으로 발전한다. 곧 대재벌과 정치가 사이에 지대와 그 대가를 둘러싼 밀월 관계가 정경 유착이고, 주로 금융 기관을 매개로 한 중복 과잉 투자와 부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 정부의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 금융 기관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거의 모든 시중 은행들은 국가의 소유이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산업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통한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국가에 의한 통제와 재벌의 금융 자금에 대한 의존의 두 요소가 결합하여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발전 국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기업을 지대 추구(rent seeking) 지향으로 만듦과 동시에 관료들을 대가 추구(price seeking) 지향으로 만들게 되고, 그 가능성은 이미 발전 국가의 모델 속에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국제 경쟁력의 획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해야할 발전 국가의 조직원리가 몇몇 소수의 정치가와 기업가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조직원리로 탈바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전 국가의 조직 원리를 운영하는 정치가의 도덕적인 해이는 기업가들을 지대 추구로 정치가들을 대가 추구로 바꾸어놓았다.

) 조 희연은 이를 약탈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윗글, 69- 71 쪽.

그것이 바로 발전 국가의 한계이고, 대부분의 비서구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정경 유착은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곡된 경제적 합리성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 부패로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일부 몇몇 대재벌만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키우고, 그와 동시에 시민 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한편에서는 국제 경쟁력의 상실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문제와 갈등 요소의 폭증으로 나타난다.

관료의 자율성과 공□사 협동이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 사회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몇몇 소수의 정치가나 재벌의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제도로 변태한 것이다. 특히 지대의 제공자인 몇몇 정치가들의 정치 자금과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제도가 된 것이다. 발전 국가의 산업화 전략이 시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는커녕, 그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야 했던 이유와 국가가 그 저항을 억눌러야 했던 권위주의 국가의 성격을 띠어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몇몇 소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3 도덕적 해이 : (2)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

발전 국가 모델의 정경 유착으로의 변태(Metamorphose)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품 경제,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으로 발전한다. 발전 국가의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로의 발전은 서구 국가와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발전 국가 본래의 산업화 전략의 목적을 망각함으로써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라는 사회 조직 원리는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포기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한 포기, 변질과 변태는 발전 국가의 정치가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발전 국가라는 사회 조직 원리는 몇몇 소수의 정치가들과 재벌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게 되었다. 재벌들은 서로 지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정치가들은 재벌이 제공하는 지대에 대한 대가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거품 경제는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고 그 뿌리는 여전히 발전 국가의 모델에서 발견된다. 곧 국가 주도적 산업화 전략은 국가가 선정한 전략 산업에 대한 성과를 단기간 내에 이룩하기 위해서 그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 특혜는 각종 세제 혜택과 사회 간접 자본 등 국가의 재정을 통한 방식과 정부의 감독과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특혜 금융과 정부 지급 보증의 방식의 크게 두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특혜가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 기업에 배분될 경우에 그리고 그 특혜에 대한 공정한 감독과 평가를 게을리 하고, 그 특혜에 대한 대가만을 바라게 될 때에, 그 특혜는 한편으로는 앞장에서 언급한 지대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품 경제,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야기시키기도 한 것이다.

지대는 국가가 선정한 전략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면, 거품 경제는 그 기업에 대한 특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지대의 발생과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전략 산업을 추진하기로 선정된 기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기업이 누리는 특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정부가 산업화 전략을 위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게을리 하게 되면, 기업은 선정된 전략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보다는 정부에 지대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지대를 제공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거품 경제, 실물□비실물 경제의 원인은 정부의 금융 기관에 대한 통제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 국가 모델에서 정부는 산업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을 언제나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금융 자원에 대한 동원이 시장의 원칙이 아니라 발전 전략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발전 국가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원칙에 따른 금융 기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출 심사를 유보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 기관은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는 지를 심사하지도 못한 채, 정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 정 운찬은 발전 국가 모델에서 금융 기관이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파하고 있다. 윗글, 74-75 쪽.

정부는 금융 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금융 기관을 국가 소유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 보증과 부실 기업의 처리 부담을 떠맡게 된다. 그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맞추어 기업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은행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시장의 원칙이 아니라 국가 주도적인 인위적인 시장 배분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제재, 보상을 방기하게 되면, 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금융 기관 고유의 대출 심사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은행은 부실 채권만을 떠맡게 된다. 곧 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바로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의 증가와 기업의 실물 경제 부문에서의 과잉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 이의 결과가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축적을 포함한 내포적인 성장이 아니라 외연의 확장에 의한 이윤 추구에 몰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Krugmann은 동아시아의 경제가 투자의 확대에 의한 성장일 뿐이고 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발전이 아니어서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 Krugman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1994).

먼저 실물 경제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은 시장의 기능인 기업간의 경쟁과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발전 국가의 순기능에 속하였던 정부의 감독과 제재, 보상으로부터 벗어났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더욱 정치에 예속되었다. 기업이 시장과 발전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면 날수록 그 반대편에는 지대를 둘러싼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 지대 추구 지향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은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기업은 발전 국가의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정경 유착의 정치의 논리에 따라야 했고, 그러나 반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의 과제는 기업에게는 질곡이기도 하였지만, 기업의 과잉 투자와 무모한 규모 확장 경쟁으로 이어졌다.

기업은 경제적 합리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생존은 시장에 의해서만 보장되지 않고 정치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리고 발전 국가 모델의 정경 유착으로의 발전은 시장 규율과 정부의 규제 규율 모두의 작동을 정지시켰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은 지대를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소수의 대재벌들에 의한 무모한 기업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재벌들은 상호 출자와 상호 지급 보증의 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아갔다. 재벌들 간의 경쟁은 이제 산업화 전략과는 반대로 몇몇 업종으로 치중되어 갔다. 동시에 재벌들은 주력 업종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산하에 거의 모든 계열 기업을 육성하였다. 그 결과 재벌에 의존한 실물 경제의 취약성은 한편에서는 한 계열사의 부도는 재벌 전체의 연쇄 부도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 내 계열사간의 거래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물 경제의 거품으로 이어졌다.

) 한국에도 1987년 이후 상호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1993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상호 출자의 규모와 상호 채무 보증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실질적인 구속력은 보잘 것 없었다.

발전 국가의 도덕적인 해이는 실물 경제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비실물 경제의 취약성도 가져오게 만들었다. 발전 국가가 산업화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동원되어야 했던, 그래서 대출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없었던 금융 기관은 재벌들의 실물 경제의 취약성과 맞물려 있는 위험 대출을 일삼는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금융 기관들은 자신의 뒤에 정부의 지급 보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팽글로스 밸류(Pangloss Value)까지 투자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된다.(Krugmann, 1998:6)

한편으로는 정부의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위험 투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 기관 스스로도 □세상이 최적의 상태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투자를 극대화하게 된다. 더욱 금융 기관 사이의 경쟁은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가 투자한 것 보다 클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예상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값 보다 클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한 범위까지 투자를 확대시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한국 자산의 가격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실려있는 현실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실려있지 않은 가상의 거품 가격으로 만들었다.(Krugmann, 1998:6-7)

그러나 한국의 실물 경제는 팽글로스 밸류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결과 금융 기관들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실 채권들을 떠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벌 그룹에 대한 보증에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금융 기관 가운데에 종합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특히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자□는 신호에 맞추어 일제히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실물 경제, 금융의 취약성은 실물 경제의 취약성과 맞물려 있었고, 그 원인은 발전 국가 모델에서 순기능을 담당해야 했던 정치가들이 그 역기능을 맡음으로써 발생하였다. 그것은 정치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들이 공인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었던 발전 국가는, 그 공인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 그것은 더나아가 기업과 은행을 전염시켰고, 국경없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급기야 외환 위기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 이 논문은 그 당시의 몇몇 경제 관료들의 주장을 따르지는 않는다. 곧 한국 경제의 근본(Fundamentals)은 튼튼한 데 외환 보유고만 부족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의 외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3. 'IMF 시대□의 외재적 원인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이 계속 건전하게 발전하였다면, 또는 금융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는 □IMF 시대□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 국가로서의 한국은 정경 유착을 거쳐 실물□비실물 경제가 점차 취약해졌고, 그 반면에 세계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금융 자본의 이윤 추구가 적나라해지고 있었다. 한국에도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과거의 경제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차입 경영을 덧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IMF 시대□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의 둘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국경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그 둘의 결합은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둘의 결합은 한국의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이 야기시키는 문제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곧 한국의 중앙 은행에 의한 부도 처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전 성인, 1998:299) 외국의 자본에 의한 직□간접의 투자와 한국의 종합 금융사에 의한 외자 차입 등은 이제 일국의 국경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곧 국경없는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 신용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국제 신용도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한 걸음 더나아가서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맞게된 나라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잔재인 IMF, IBRD, 세계 은행 등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구제 금융의 조건은 그 나라의 실물□비실물 경제를 부활하기 위한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로 국제 금융 자본의 이윤율의 보장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브레튼 우즈 기관의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는 국제 금융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고 그를 위해서는 구제 금융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신용 등급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외환 위기의 가능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초국적인 금융 자본의 이익을 뒷배경으로 한 외환 위기의 관리는 스탠다드 엔드 푸어스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 등급 회사와 브레튼 우즈 기관의 하나인 IMF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투자는 실물□비실물 경제의 관행인 회수(return)가 투자(investment)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지대를 등에 엎고 있는 재벌들의 무모한 외형 확대 경쟁을 하였던 재벌은 점차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 금융 자본의 투자 대상국이 아니었다. 한국이 다시 국제 금융 시장의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요구되었다.

3.1 새로운 세계 질서 : (1) 국경의 붕괴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국경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국경의 장벽은 발전 국가들이나 재정 적자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막과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일국의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 자본에게 국경의 장벽의 존재는 그들의 이해의 관철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이다. □세계화□는 전세계의 국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호이고, 세계 금융 자본의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한편으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브레튼 우즈 기관들의 정책 담보 차관, 거시 구조 조정 계획에 의해서 재편되어지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는 1973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고정 환율제의 폐지와 변동 환율제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모든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장벽이었던 국경을 철폐함으로써 금융 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로부터 풀어헤쳐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 자본에게 국경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을 제거해준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이로부터 한 걸음 더나아가 금융 자본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요구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받아 들이게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IMF를 비롯한 브레튼 우즈의 기관들은 채무국에 외채 재협상의 조건으로 채무국의 외채 상환 조건만을 고려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 그것은 경제 재건과 환율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브레튼 우즈의 협약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변질한 것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30년대 초반의 대공황과 국제 통화 금융 질서의 혼란에 대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후인 1944년 7월에 출범하였다. 그 내용은 각국의 평가 절하 경쟁을 막고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고정 환율제와 금본위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외환 거래는 국가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제 화폐 질서 협약이었다. 각국의 화폐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었었고, 달러는 미 연방 은행에서 금으로 교환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점차 떨어지게 되자 1971년 8월에 미국은 금 태환 제도를 포기하였고, 1973년에는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서히 □외환 거래가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국제 흐름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일국의 경제 정책이 무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는 금융 시장의 영향력이 정치 권력의 위에서 정치 권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금융 투기자와 환 투기자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 정책과 동시에 복지 정책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금융 자본의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은 오로지 금융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전 세계의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출현이고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증권가(외환 시장)나 은행, 보험 업계, 그리고 투자 기금이나 연금 기금 업계 등의 새로운 정치적 계급이 권력의 무대 위로 오르게 되었다. 이 권력체의 영향으로부터는 그 어느 국가, 기업, 그리고 □□□ 그 어느 보통 납세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권력체란 □□□ 범지구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외환 및 주식 증권의 거래꾼들이다.□(마르틴& 슈만, 1997:100)

오늘날 국제 외환 거래에서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15% 이내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환투기꾼들의 거래이다. 그들은 투자 기금 회사의 직업적 금융 투기자들로서 투자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곳을 찾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화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민족 국가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 금융 자본의 자기 동력에 의해 무정부적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움직임을 실물 경제의 건강함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만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직업적 금융 투기자들은 오로지 금융 자본의 보다 높은 수익성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며,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비실물 경제의 기반이 실물 경제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시장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외환 시장과 증권 시장을 일종의 세계 금융계에서의 □재판정□이라고까지 칭송하고 있는 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들을 재판정이라고 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전혀 공정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경제적 질서가 아니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마르틴&슈만, 1997:146)

그러나 국경없는 금융 자본의 세계화는 1995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비준과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설로 그 활동 범위를 훨씬 더 넓혀 나아갔다. 그에 한국은 1997년 OECD 가입으로 금융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한국도 국제 직업적 금융 투기자들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 김 광현은 최근에 OECD 가입국들이 차례로 금융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신규 가입국들은 취약 분야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가입한 것이 화근이고, 선진국들은 신규 가입국들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김 광현, □IMF는 미국 패권주의의 대리인□, 「월간조선」, (1998. 2.), 306-307 쪽.

이렇게 새로운 세계 질서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의 실행 장인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자본은 국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이윤 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진 자본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발전 도상국과 발전 국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나라들은 금융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실물□비실물 경제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자유 시장주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국가 개입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러나 금융 자본의 이해 관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정일 뿐이다. 금융 자본은 먼저 국경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은 다음의 과정으로 정책 담보 차관을 요구하는 순서를 밟는다. 정책 담보 차관은 소위 브레튼 우즈 기관에 의한 구제 금융의 조건들이 그것이다. 그 기관들은 채무국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구제 금융의 조건(Conditionality)들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초국적 투기 자본의 이윤 추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3.2 새로운 세계 질서 : (2) 정책 담보 차관

한국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과 국경없는 금융 자본의 유□출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의 결합은 한국의 외환 위기를 가져왔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전 국가 모델의 왜곡된 발전과 금융 자본의 초국적인 자기 이해 관철의 결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대외 신용도 - 국제 금융 신용 등급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 시켰다. 그 결과 외국의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한국을 떠났고, 한국의 외채는 상환 연장이 되지 않았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났고, 한국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 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모라토리움(Moratorium)아니면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국은 국가 파산보다는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선택하였다. 1997년 11월 23일 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고, 1998년 12월 3일 IMF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질서 하의 구제 금융의 조건은 과거의 차관과는 그 성격 상 큰 변화가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채무국이 차관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조건이 그에 붙어있었다. 과거의 세계 질서에서 차관은 채무국의 상환 의지와 상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출 조건이었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구제 금융의 조건은 그를 훨씬 넘어서서 채무국 경제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브레튼 우즈 기관의 대표격인 IMF의 구제 금융 조건은 그러나 과거의 경제 재건과 환율 안정화라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 당시의 목적은 일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 경제 체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경제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외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국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나라의 경제적인 주권은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과거의 체제에서 외환 관리 역할은 그대로  넘겨받았지만 일국의 경제적 주권과 국경을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재건과는 별개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채무국의 경제적 주권을 유보하여, 금융 자본의 이해와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MF의 구제 금융은 거시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과 경제 구조 개혁 정책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얼마나 정확히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제 신용 등급 회사에 의한 채무국의 국제 신인도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 평가에 따라 외국의 헤지 펀드가 움직이고 그에 채무국의 외환 보유고가 결정되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브레튼 우즈 기관들에 의한 구제 금융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채무국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이 문제는 초스도프스키의 「빈곤의 세계화」가 가장 잘 다루고 있다. 곧 국가별 차관 협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이 WTO의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제 경제적인 신탁 통치를 담당하는 대리 정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초스도프스키, 윗글, 특히 38쪽.

세계 금융 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업적인 금융 투기자들과 세계 금융 회사와 브레튼 우즈 기관을 앞세워서 전세계를 재편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 자본이 내세우고 있는 시장 자유주의는 금융 자본의 이윤의 극대화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거부하는 금융 자본 만능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 초기에 영국의 상공업자들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 추구 행위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자유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로부터 얻은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위에서 국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와 비교해서 그 사회적 파괴력이 엄청남에도 그의 초국적인,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MF는 100여개 국의 채무국들의 경제 주권과 재정 및 통화 정책 상의 통제권을 유보하는 긴축재정, 통화의 평가 절하,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 똑같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제적 신탁 통치를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재정 긴축으로 복지 예산을 삭감을 요구하고,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내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통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가져오고, 수출을 통한 가치 창출의 폭도 줄이고, 정리 해고로 장기적인 실업을 야기시키고, 고금리로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다; □국제 금융 기관들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 조정은 개개의 개도국들이 자국의 국민 경제를 자립시킬 가능성을 점점 더 박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시 경제 정책의 국제화는 각국을 국경없는 경제권으로 내몰고, 각국의 경제권을 저임금 노동력과 천연 자원의 저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초스도프스키, 1998:41)

초스도프스키는 □구조 조정의 사회적 충격이 재앙에 가까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여성들의 권리를 퇴보시키고, 자연 환경의 파괴를 극심하게 만들고, 인종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부유한 나라들이 세계 총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30억의 인구는 세계 총소득의 5%만을 차지하고 있다.

구조 조정의 결과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외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도록 만든다. 그것이 구조 조정의 의도된 결과라면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자본이 채무국에 원하는 바는 자명해질 수 있다. 그것은 금융 자본의 단기적인 최대 이윤 추구만을 위한 구조 조정이고 수 십억에 이르는 빈곤층에 대해 무감각한 구조 조정이다. 그에 더하여  채무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를 재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융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 구조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식시키는 구조 조정인 것이다.

) 초스도프스키는 IMF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0여개의 채무국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20:80의 비율로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사회적 통제를 다시 이룩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브레튼 우즈 기관들의 활동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각국 중앙 은행의 구조를 □민주화□하는 감독 기능을 갖춘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개도국의 외채 탕감과 선진국의 공공 채무 감가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금융 기제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윗글, 29 쪽.

4. 맺음말

한국에도 IMF의 구제 금융 조건은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긴축 재정과 통화의 평가 절하,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은 통상화된 IMF의 구제 금융 패키지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고금리 정책, 정리해고제, 적대적 M&A 허용, 부실 기업 정리 등 수많은 구제 금융의 조건들에 의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과정의 끝이 언제일 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데에 있다. 문제가 심각하였던 구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데 그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은 새로운 질서가 우리들의 의지와 희망에 의해 창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질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역사는 바깥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역사였고, 그에 따라 외세의 침략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던 역사였다. 우리는 이번 외환 위기와 IMF의 구제 금융을 통해서 국내의 사회 조직 원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얻었다. 그리고 그 사회 조직 원리는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얻었다. 이것은 사회 과학의 비판적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기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 조직 원리에 아무런 비판 없는 적응은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경 유착의 사회는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권위주의 사회였다.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여 소수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사회성과 공동체, 공공선을 주장하는 사회 과학의 비판을 억압하고 탄압한 사회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삶의 조건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공익보다는 사익이 앞서는 사회, 빈부의 격차가 넓어만 지는 사회, 삶의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점차 사라져 가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나 성취 지향이 아닌 패거리 사회, 자기 실현이나 사회 참여의 통로가 가로막힌 소외의 사회,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로부터 한 걸음 더나아가 우리는 이제 정경 유착 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의 금융 자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요구만이 관철되어 한국 사회가 그들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구조로 재편성되어지고 있다. 그 부담을 다시 한 번 잘못 없는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그들이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사회 과학은 개인은 사회의 테두리 내의 존재라는 사실인식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이기심의 존재 자체도 사회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극도의 사익 추구는 더불어 사는 공간인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그것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 과학은 신자유주의가 창궐하는 바로 그 만큼 새롭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또 바로 그 만큼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과제도 늘어났다. 그들은 정경 유착의 조직원리에 포섭되어 그 재생산에 기여하였지만, 그 확대 재생산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그에 더하여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조직원리에 포섭되고 있는 중이다. 얼마간 포섭은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포섭되는 것과 그에 포섭된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사실 예측은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에 의한 신자유주의 조직원리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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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의 경제 기적의 신화, 발전 국가의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의 둘로 나누어서 그 두 원인의 결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내재적인 원인으로서는 국내 실물□비실물 경제의 취약성과 외재적인 원인으로서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국경 없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획득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 결합은 국내에 투자하였던 외국의 투자자들의 한국 이탈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한국의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분석인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시민 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다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시각이 그 논문의 출발점이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외환 위기의 두 가지 원인이 각각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내재적인 원인은 비서구 국가인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발전 국가 모델에 이미 내재해 있었다. 내재적인 원인은 그 발전 국가 모델이 정경 유착으로, 정경 유착이 실물□비실물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있다. 곧 발전 국가가 정경 유착으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은 정치가들이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는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대 추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정치가들을 대가 추구적으로 만든다. 그를 넘어서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하여 방만한 투자와 외형적인 확장을 꾀하게 되고, 그것은 대재벌 산하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었다. 이 글에서는 내재적 원인을 둘로 나누어 정치가의 도덕적인 해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도덕적인 해이를 이차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은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외재적인 원인의 결합이 이른바 □IMF 시대□를 불러온 것이다. 그 외재적인 원인은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의 과정은 국경의 붕괴 과정이고, 그 두 번째의 과정은 금융 자본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세계 경제 구조를 재주조하는 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의 과정은 1973년 고정 환율제의 폐지로 시작하여 1995년 WTO체제의 발족으로 완성된다. 두 번째의 과정은 정책 담보 차관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 자본의 득세로 나타난다. 곧 금융 자본은 국경을 없앤 다음 취약한 경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 외환위기가 나타나면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의 득세 과정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정경 유착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 자본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 문제이고, 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다시 한 번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 사회와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과학은 실물□비실물 경제의 확장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