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함께 가는 통일과 사회개혁

작 성:  최 배 근

I.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통일철학의 부재

오늘날 세계역사의 방향은 □탈냉전화□와 □시장질서의 보편화(globalization)□로 요약된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규정한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적대적 대결관계의 종언□을 의미한다. 한편,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구체적으로 북미회담의 타결(1994년 10월)을 계기로 서방진영은 북한을 경쟁과 협력이 가능한 행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냉전질서의 산물인 대북봉쇄정책이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서 붕괴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계기가 제공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남북의 온 겨레는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열망을 높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남북간에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1991년 12월)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대결의 가능성이 완화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반도가 어느 때, 어느 지역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위협받는 곳이었듯이,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는 갈등과 불신이 지속되고,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통일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유증과 통일기피증 또한 우리 사회의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전자가 냉전식 사고와 조기흡수통일론의 산물이라면 후자는 (아직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틀로 해결코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 분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종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적 환경이 수십년간 형성해놓은 인식과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북간에 냉전적 대결이 지속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냉전 시절 획득한 자원의 우위를 가지고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시대 지배적이었던 집단이 과거를 존속시키기 위해 탈냉전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열린 사회와 민주사회로의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우위와 사상침투에 의한 대남 적화전략에 초점을 맞춰왔고, 그것은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방어적 성격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및 북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의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을 더 이상 수세적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현 북한의 위기를 더욱 조장,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흡수통일의 대가가 점진적 통일의 대가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식량지원도 반대하고 있다. 식량지원이나 여타 경제협력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정권의 영속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적 여건과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순간에 정치와 경제제도를 일치시킨 □독일식 통일□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흡수통일론자들의 염려처럼 북한의 절망적 군사도발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정권에 대한 위협은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남한이 자기 제도를 강요하거나 자기 체제에 흡수하려 한다면 전쟁의 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공언해오고 있다. 오히려 북한체제의 위기적 상황이 몰고 올 전쟁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량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불안 요인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동포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붕괴하려면 개방 및 개혁의 가능성이 없고 서방의 단합된 봉쇄가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단독에 의한 북한 붕괴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오늘의 북한이 과거 사회주의권의 일원으로서 북한에 비해 그 위상이나 위협의 정도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를 전환점으로 북한을 더 이상 냉전시대의 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 2월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신동아태안보전략□은 미국이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과거의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확대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관계가 협력속의 갈등관계로 갈등의 측면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북·미관계는 적대속의 협력관계로 협력 조짐이 날로 커지는 것도 이처럼 변화된 미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남한이 대결정책의 산물이다.

게다가 대결정책에 의한 남한의 고립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외국에 의한 우리 민족의 분할통제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탈냉전이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북한 □목조르기 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의욕과 관계없이 남북문제를 탈한반도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이 대화와 타협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이는 북한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때 가능하다. 남한이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하거나 흡수통일을 암시한다면 대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수교노력을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고, 이는 북한정권을 예측가능한 존재로 만드는데도 유익하다. 대화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착륙정책이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불러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냉전체제 논리와 국내정치 논리에 따른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은 국제적 망신과 불신을 자초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자해적이며 심지어 민족의 생존문제까지 위협하는 냉전적 대북관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그리할 때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게 되고, 주변국가들로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북한사회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흡수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개혁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 사회개혁은 함께 간다. 다시 말해, 독일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현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 보다는 또 하나의 엄청난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II. 통일의 원칙 및 과제

1. 통일은 평화통일과 민족우선 원칙에 기초

분단체제 속에서 민족의 삶은 자유를 잃고 주어진 체제와 정치구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되어 왔으며, 체제의 비판이나 이탈자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희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단과 대결의 상태를 이대로 두고서는 언젠가 남북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남북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전쟁은 7천만 민족의 삶을 파멸시킬 것이며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분단체제의 안보나 무력대결보다 긴장 완화와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우선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강압적인 무력을 사용해 점령식의 통일을 택한 베트남의 사례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고 평화적이라 해도 어느 일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수통일함으로써 엄청난 후유증을 치르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목격하였다. 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전쟁의 경험은 우리에게 통일을 위해서 조차 평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심어주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바라지만 현실적 여건이 통일과 평화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면 평화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실, 세계사적 탈냉전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는 최근의 주요 사건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보면 통일에 대한 논의와 협상보다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보다 절실하다. 통일의 대전제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정립을 위해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한 대북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남한의 계속적 군비증강정책은 북한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시도한 것도 본질적으로 군비경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감군은 물론이고 군사비의 축소를 포함한 남북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정치·군사적인 대결을 완화하고 확고한 신뢰에 기초해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남한이 국제공조체제라는 정책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제재조치 위협 등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남북군축협상과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절감된 국방비를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통일비용에 투입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민족우선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민족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생명체인 바, 그것은 이념이나 제도에 의해 분할될 수 없는 총체이며, 비록 현실적으로 분할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경계선을 넘어서 통일할 수 있는 심리적 전체성의 바탕□이다. 통일이 됐지만 □마음의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을 독일의 경험이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가능한 신속하고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오와 분노를 남겨놓고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전쟁□은 독일의 동서독간에 있었던 어떤 적대감보다 더 큰 불신과 증오를 남북간에 만들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국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을 □화해할 수 없는 상대□라고 매도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해원(解寃)□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체제적 과거에 대한 판단이야말로 역사에 맡기는 대승적 인식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냉전종식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반도에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규제해 온 냉전의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김일성의 죽음□이 남한사회에서 전쟁도발로 절대증오와 부정의 이미지를 지녔던 인물의 사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족대화해의 길을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2. 통일은 민주적 참여의 원칙에 기초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작업

어느 한순간에 정치와 경제제도를 일치시킨 □독일식 통일□의 후유증은 우리에게 다양성 속에서 남북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통일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현단계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을 보면 지역갈등을 비롯해 계층간·세대간·노사간 등 이해관계에서 오는 분열과 반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우리가 당연시 해온 남북이 한 나라로 통합되는 영토적·정치적 통일의 관점으로부터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차이점들을 균일화하는 통일로 그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 전체에 있어서 □단순한 결합□이 아닌 □시너지적 상승을 의미하는 창조적 폭발□의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창조의 내용은 냉전질서의 실질적 종식을 의미한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이 2차대전의 산물이나 독일이 전쟁의 주역이었던 반면, 한국은 전쟁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자였다. 따라서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한국은 당연히 독립과 해방을 맞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미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분단되었고, 이런 점에서 □냉전의 순수한 피해자□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모두가 제국주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가 한반도에서 38선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즉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20세기의 냉전적 대립구도 및 대립적 사유체계(절대이념체계)를 넘어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상대이념에 기초한 제3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자유와 공평성의 결합을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주민의 논의와 권력이 강화되는 □자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정신문명에 기초해야 하는 통일조국의 건설은 통일논의에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일반 국민들의 삶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바로 참여민주사회인 것이다. 국내의 일부 시민단체나 많은 지식인들이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도 통일 이후의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분단의 성격과 통일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3. 상호주의적 변혁이 요구되는 통일과정

한반도 분단의 고유한 성격과 통일의 의미를 고려할 때 통일의 개념 역시 수정을 요구한다. 통일은 전체 국민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하나의 역동적 운동과정이고, 현실적으로도 통일 이후의 사회질서는 통일과정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의 개념과 과정은 □공존공영□ 원칙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일반적 합의사항으로서 공존공영이란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살고,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번영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남한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북한의 변화를 설정하면서 남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면 그것은 화해와 협력의 정신, 그리고 공존공영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의 정신, 공존공영의 원칙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두개의 경제적 실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존공영□의 원칙에 기초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이고,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은 남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사회 모두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동□서독관계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빌려 말하면 훗날 통일의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민족애적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 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도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인 변혁이 요청된다. 북한은 체제 개혁없는 개방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경험하였고, 역동성이 급격히 소멸된 남한 역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상호보완성을 전제한 경제협력 및 교류

경제적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종래 정치논리가 지배한 냉전적 경제협력에서 항구적이고 진정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 및 북한 경제난의 심화는 경제통합 및 정치통합에 결정적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측에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선의의 의지를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도 체제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점차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한 관점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개혁에 대한 관점은 남북한 전체 구조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무엇보다 북한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한 두 경제지역이 갖는 상호의존성이나 상호보완성을 경제협력 및 교류의 전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7년의 남북교역을 통해 현재의 남북간 무역 및 투자관계는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연계돼 있다. 북한의 값싸면서도 우수한 노동력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연계돼 상업적인 거래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차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경제적 통합을 위해서도) 지역간의 기능적 차별성이나 개별지역의 상이한 발전잠재력을 조화시킨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북한지역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성장의 결정요인)의 활용에 의해 하부로부터의 발전이 추구될 때만이 남북경제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 기존 남한경제의 논리가 강요될 때 북한지역의 저개발과 격차는 극복되기 어렵다.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의 발견이야말로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다원적 민주주의 성취에 있어서 물질적 토대를 구성한다. 민주적 질서, 상호이해와 상호협조, 그리고 협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보완성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III. 실천목표

1. 통일원칙의 법제화 및 통일을 지향한 법제개혁

첫째, 전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확립된 통일원칙, 통일노선, 그리고 통일정책을 법제화하여 일관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따라 통일을 이룰 것이며 북한의 정권 혹은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현행 헌법 상으로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이를 통일 이전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안기부법등 제반 법률에서 반통일적 내용을 개정하는 등 통일을 지향한 법제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련한 법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돕기운동, 식량지원, 서신왕래 및 친인척에 대한 송금 등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 활성화, 그리고 상호이해의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체육·학술 단체의 교류자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 통일을 지향한 새로운 국방 및 외교정책의 전개

동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대결구조를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여전히 냉전적 요소가 상존하는 등 불안정 요인이 내포돼 있다. 냉전해체에 따른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추세가 냉전적 요소로 야기된 위기 및 갈등과 병존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의 구성이 바람직하고, 이런 조건에서 남한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이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다자간 협력틀 속에서 자주적인 남북한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세력관계의 변화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혹은 이웃나라들과 세계강국들의 지원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한 반면,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 통일에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노선은 주변국가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통일을 계기로 한반도에 수립될 새로운 사회질서가 냉전질서의 실질적 종식을 그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일외교의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통일 이후의 안보 역량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군사협조(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군사 및 안보적 우호관계의 구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전개

남북간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은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사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경제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원, 차관공여와 기술협력, 남북간 수송망 연결, 자원의 공동개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때 경제통합과 단일경제권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치협상을 진전시키면서 통일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의 강화는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학습효과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증대 등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증대에 많은 부수적 효과를 줄 것이다.

4. 통일조국에서 살아갈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키 위한 통일운동 및 통일교육

탈냉전화는 통일운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종래의 관성적 통일운동 방식은 대국민 설득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통일운동은 종래의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에 대하여 엄중한 중립적□균형적 제3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입장과 마찬가지로 적화통일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민주적 참여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문제이므로 통일의 한 주체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는 통일국가 건설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통일운동은 국내정치적 이해와 연결된 퇴행(退行)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일과정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의 실천자와 보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상태는 언제든지 통일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현시점에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해야 할 역할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통일운동은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탈냉전화는 남북간의 반평화적 사고방식과 정책구조를 평화적 사고방식과 정책구조로 전환시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냉전적 반북정서의 타파 및 반공의식의 청산이 필요하다. 종래 우리 사회가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매우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다. 이겨야 할 대상으로의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로서의 북한, 즉 냉전적 인식과 탈냉전적 시각이 중첩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부정적 여파,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반공교육과 반북대결정책의 산물들이고, 이것들이 국내정치적 효과와 결합되면서 상승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의 강화와 이념적 관용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탈냉전화를 가속화시켜야 한다.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냉전적 반북정서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 탈냉전이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면 □적색콤플렉스□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안법의 개폐는 북한정권의 신뢰를 상당히 고양시켜 줄 것이다. 이념적 관용은 통일이 되었을 때 반공으로 인한 보복으로 야기될지도 모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다준다.

둘째, 통일교육과 통일문화 창달을 통하여 민간적인 통일준비와 남북한 동포들이 서로 공존하며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대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반통일적 그리고 분단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의 극복을 위해, 또한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파트너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사고와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훈련을 위해, 그리하여 북한의 경제난과 어려움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인식토록 하는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수가 소수를 물리력 혹은 폭력에 의해 지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신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에 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중국 조선족동포의 문제들에서 노출된 우리의 천민의식과 대북우월의식은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통일을 두렵게 한다. 따라서 국민대중의 통일과정에의 주체적 참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식의 민주화 및 더불어 사는 삶의 사고와 방식에 대한 훈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간부문 통일운동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족내부적으로는 남북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거니와 언론과 재벌(독점자본)의 냉전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종래 언론의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태도는 국민들의 건강한 통일의식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통일과정에서 또한 미국 및 주변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및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정부당국자들의 정책이 통일에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과제(통일) 원고

탈냉전 통일시대의 새로운 통일정책·대북정책 모색

정해구(한신대 강사)

1.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변화 필요성

남북한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탈냉전 상황의 전개 속에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모색되었던 88년을 전후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88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남북한이 주로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냉전시대의 남북관계였던 반면, 88년 이후의 남북관계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탈냉전의 영향으로 변화를 요구받지 않을 수 없었던 남북관계라 할 수 있었다.

88년 이전 냉전시대의 남한 통일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유엔감시하 총선거안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이승만정권 시기의 통일정책을 거쳐, □2개의 한국□ 정책이 기본이 되었던 박정권 이후의 통일정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정책의 외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남한 통일정책의 바탕에는 대북 적대와 이를 통한 분단 상황의 유지라는 기조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상황이 전개되었던 88년 이후 한반도 통일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탈냉전과 더불어 과거 사회주의체제들이 붕괴하거나 변화함으로써 냉전체제의 세계적인 적대 구조는 와해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여파 속에서 한반도 주변정세 또한 냉전시대의 남북한 적대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 한편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경제난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최근 급속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통일정책은 변화를 요구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제까지 대북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이고 분단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왔던 남한에게 이같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 이제 통일 실현을 위한 실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새 정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관계가 보여주고 있듯이, 남한의 통일정책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과거 냉전시대의 대북 적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약화된 북한체제에 대한 조기흡수통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2. 탈냉전 이후 통일정책·대북정책 현황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탈냉전 이후 남한의 통일정책·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우선 1989년 9월 발표되었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3년 문민정부 초기의 □3단계 통일방안□, 1994년 8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공식적으로 표명된 남한측 통일방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은 통일의 과정을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 통합에 이르는 것으로 상정하는 한편, 그러한 맥락에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등의 3단계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이같은 공식적 통일방안의 내용은 과거 냉전시대의 소극적이고 분단 지향적인 반통일적 성격을 넘어, 그 방법이야 어쨌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지향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치 분야의 우선 통합을 주장하는 남한의 통일방안은 바로 그 점에서 남한에게 유리한 장기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종적인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이어야 한다는 언급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한의 통일방안이 통일 과정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정도 남북한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그 내용상 장기적인 흡수통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남북한의 합의 통일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온건 통일론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이러했다면, 그 동안 시행된 대북정책은 이같은 통일방안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었던가? 이와 관련하여 탈냉전 이후 과거 10여년간 전개된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북대화기□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발효되었던 1992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했던 노태우정권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각종의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한편, 체제의 붕괴 등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던 사회주의권과의 수교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반도 냉전 및 분단체제는 상당 정도 약화될 수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향후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하는듯 했다.

□북핵갈등기□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급속히 악화되었던 1992년 말부터 이같은 북미 갈등이 제네바합의에 의해 해소되었던 1994년 10월까지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 초기에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그 이전 노태우정권기의 남북대화를 통해 쌓아놓았던 성과마저 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 악화의 일차적인 원인은 북핵문제로 인한 북미 갈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대북 강경태도를 내보였던 남한당국의 책임 또한 컸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던 한편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 □봉쇄□(containment)전략으로 일관했던 과거 냉전시대의 대북정책을 변경, □개입□(engagement)에 의한 □연착륙□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채택했다. 반면 김일성 사망 직후 발생한 □조문파동□ 등으로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치 못했던 남북관계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등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한의 대남 배제정책 속에서 남북관계의 실제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99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이 기간을 우리는 □남북관계의 교착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했던 노태우정권기의 남북관계와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착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김영삼 문민정권기의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는 특히 김영삼정권기의 대북 강경정책이 대북 조기흡수통일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을 금하기 어렵다. 즉 식량난을 비롯하여 심각한 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있는 북한에 대해 그 지원을 차단·유예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 대북 흡수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남한당국의 실제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실제적인 대북정책은 심각한 괴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자가 장기적인 흡수통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남북간의 관계진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사실상의 대북 봉쇄정책을 통해 북한체제의 붕괴에 의한 조기흡수통일의 의도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남한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이 혼선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새로운 통일정책·대북정책의 모색

그렇다면 김영삼 문민정부기 대북 강경정책이 등장하고 조기흡수통일 의혹이 야기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탈냉전을 맞아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온건한 변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주변정세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국제적 조류에 역행했던 국내적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 분단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킨 바 있었던 우리 사회의 반공수구세력은 탈냉전 속에서 그 개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의 방향이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조기흡수통일 쪽으로 경사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문민정부는 이같은 반공수구세력의 조직적인 입김 아래 선거 등 국내정치적 필요에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곤 했다. 즉 분단체제의 기득권을 연장시키고자 했던 반공수구세력의 이해와 정부당국의 정략적 이해, 이 두 요소가 국제적인 탈냉전 상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정책이 계속되도록 만들었던 기본적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 남한의 대북 봉쇄 속에서 북한이 굴복하는 식의 조기흡수통일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그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더러 남북한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충돌 등 그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고통과 비용이 엄청나게 크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또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정복에 가까운 것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화합과 협력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통일의 본래적 의미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주민이 화합과 협력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합의통일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틀을 냉전시대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로부터 남북한 사이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로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점차 약화시키는 한편 협력적 관계를 증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그 내용대로만 된다면 일거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연방제의 공식 통일방안을, 남한은 비정치적 통일을 거쳐 정치적 통일에 이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 이면에서 남북한이 실제로 의도하고 입장은 이와는 또 다르다. 즉 남한은 조기흡수통일을 엿보는 한편 이를 우려하고 있는 북한은 통일에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 남북한의 실제적인 입장 등 일방적인 통일방안을 뛰어넘어 남북한의 모든 당사자들과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나갈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증대시켜나가면서 남북한의 모든 당사자 및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나갈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 실천을 통해 남북한 타협에 의한 □합의통일□을 모색해나갈 때, 남북한운 불필한 갈등과 고통을 피하면서 민족 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 수 있는 통일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통일과정을 축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킬 가능성이 큰 반공수구세력이 보수언론 등을 동원하여 통일정책·대북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개입을 약화 또는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반공수구세력은 근 50여년에 걸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사회 및 국가기구 곳곳에 포진하여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탈냉전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최근 대북 강경론을 주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한편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조기흡수통일을 적극 기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집권여당에 의한 남북문제의 정략적 이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역대 정권은 □레드 콤플렉스□를 동원, 남북문제를 집권여당의 이해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경우가 빈번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의 이같은 정략적 이용은 탈냉전이 전개되고 탈군부독재 민주화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김영삼 문민정부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간 갈등의 고조를 이용하여 1994년 말 신공안정국을 조성한 바 있으며, 1995년 후반 한총련 연대농성사건 및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시 이에 대한 과도한 강경 대응을 통해 임기말 권력누수를 방지코자 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와 군부 등 안보에 자신의 관료적 이해가 걸려있는 관료집단 또한 대북 강경정책을 부추켜왔던 경험에 비추어 이들의 개입도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해서는 국민 또는 국회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그동안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그 실천은 국민 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배제되는 가운데 정부당국의 독점적인 관할사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통일문제에 대한 □창구일원화□를 주장, 사실상 민간 참여를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독점은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자의적 악용을 조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형성에 각계각층 사람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책의 결정과 실천에는 국회의 실질적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넷째, 이산가족의 접촉 등을 비롯하여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남북교류는 정부당국만이 관여하는 협소한 단계를 넘어 민간 주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 군사적인 차원의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 등을 규정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다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현재 대량 아사의 심각한 식량위기에 봉착해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지원, 그리고 수십년 동안 접촉이 금지되어왔던 이산가족의 접촉 및 재회 등 긴급한 현안 문제들은 당장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가 전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개혁 구상/통일분야/

평화체제 전환방안

김연철(삼성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I. 현황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의 실효성은 상실되었지만, 새로운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사실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래 상당 부분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총 5조 63항에 이르는 협정문안 가운데 첫째, □3개월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토록 되어 있는 고위정치회담 규정(4조)은 실제 소집된 회담이 1953년 12월에 무기휴회됨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

둘째, □교체아닌 증원의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2조 13항)도 1957년 6월에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엔군 사령부가 장비를 현대화하여 휴전협정 당시의 군사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무효화되었다. 물론 남북한 모두 이 조항을 준수했다면 현재의 군사적 포화상태를 맞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째,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협정위반에 대해 사찰 및 조사□의 권리를 지닌 중립국 감시위원회 규정(2조 36-50항)도 1956년 5월에 유엔 군 사령부가 공산측이 임명한 폴란드와 체코의 대표들이 간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위원회의 감시기능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다.

나아가 휴전상태를 관리하는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에 관한 규정(2조 19-35항)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이하 중감위)는 지난 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협정시행과 위반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그러나 북한은 91년3월 군정위 유엔사측 수석대표가 한국군장성으로 바뀐 것을 빌미로 회의에 계속 불응하다 94년4월 군정위 기능중지를 통보, 군정위 북측대표단을 철수했다.

이어 북한은 같은해 5월 군정위를 대신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감위 체코(93년4월) 중국(94년12월) 폴란드대표단(95년2월)을 잇따라 철수케 한 뒤 95년 5월 중감위 사무실도 폐쇄했다. 따라서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4자회담이 궤도에 오르면서 본격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96년 4월 북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 4자회담은 96년 9월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97년 3월 공동설명회, 8월 예비회담에 이르게 되었다.

II.  4자회담의 쟁점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4자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하지만 4자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4자회담 정책은 동북아 전략의 하위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서의 현상유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봉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미 접촉을 유지하면서 4자회담을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 역시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4자회담을 체제보장과 위기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및 경제실익의 확보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남북한 당사자 관계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던 당시의 대표단 구성은 공산측 대표로 북한측 3명, 중국 2명의 공동대표와 유엔군측으로 미국측 4명에 업저버 자격의 한국인 1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남한측의 작전지휘권이 유엔사령부에 위임(1959년 7월 14일)됨으로써 연합군 사령관이 관련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고, 북한 및 중국은 별도의 단일지도체계를 구성하지 않아 휴전협정에도 동시에 참여 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약 당사자(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되는 국가)와 조약 서명자(이러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을 서명하는 사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보다 북한이 당사자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4자회담과 북미 접촉을 병행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또한 정치 군사적 관계뿐 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적 위협을 주요 협상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의 군사적 투명성이 한미 양국에 의해 확보된다면,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 투명성을 양보하면서 식량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4자회담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 지원과 4자회담의 진전 속도는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한의 안보 과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당면 현안과 미국, 중국의 패권 경쟁을 중재하는 외교적 역할의 모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I. 평화체제 전망

1. 21세기 동북아의 안보 환경

동북아에서는 냉전적 양극체제(bipolar-system)가 종식된 이후,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 재편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미일 신안보 동맹의 등장은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협력적 안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는 지역내 냉전 구도가 잔존-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중·대만 관계, 중국,본의 군비 경쟁, 남사군도, 조어도(釣漁島) 등을 둘러싼 영토 분쟁-해 있고 각국의 이해 관계 상충으로 협력적 안보체제의 형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유럽은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다자간 안보 기구를 통해 탈냉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동북아는 다자간 안보 기구 보다, 미일, 한미의 양자간 안보 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안보 상황과 관련, 한국은 단기적으로 4자회담을 통한 대북 억지 및 남북한 평화 협정 체결, 중기적으로 한미, 한일 안보 동맹의 관계 재정립, 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의 조정자적 역할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추구

4자회담은 한국의 대응여하에 따라 4-1(한국 소외)이나, 2+2(남북한 당사자와 미중의 보장)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적 안보 환경을 고려, 남북한간의 당사자 해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국제화된 안보 환경에서 남북한 당사자 구조 정착의 접근 통로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조항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향후 군축논의의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적 안보대화에서 의제선정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 중 남북불가침 조항의 내용

항목	내용
제2장 남북 불가침 제12조	-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를 협의 추진
13조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의 직통 전화 설치
14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이에 따라 한국은 4자회담의 틀내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안보 전략에 대비하는 주변국 외교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3. 4자회담의 단계별 구상

4자회담의 목표를 남북한 평화정착에서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 체제로 확대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제적 논의 구조인 4자회담을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4자회담의 성과를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

4자회담의 단계별 운영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4자회담 운영	4-2	2+2	2+4
	4자간 회담에서 미중이 빠지고 남북한 당사자가 회담의 주체	남북한 주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미중은 보장 역할	남북평화협정을 남북한, 미, 일, 중, 러가 참여하는 안보체제로 발전
핵심 정책 목표	남북평화협정 및 보장을 핵심의제로 선정	북한의 군사적 투명성 확보 및 남북한 군축 실현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안보 체제 형성
대북정책 목표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전환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 확보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대북정책 수단	대북 지원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주변국 외교정책	남북 당사자 구도를 유도하는 주변국 외교	한미의존적 안보동맹에서 한중, 한러와의 균형적 안보 관계 유지	미일중러의 협력적 안보 유도 - 6개국 정례정상회담 추진

먼저 1단계에서 4자회담을 남북한 당사자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남한배제 전략을 남북한 당사자 구조로 전환키 위해서는 대규모 대북 지원을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4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평화협정 체결과 실질적인 군사적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의 회복과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협정 문안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에서는 남북한 평화협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4자회담 구도를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의 주요 당사국인 러시아와 일본 역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4자회담을 6자회담으로 확대하고, 남북한이 이 과정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를 위해서는 조정자적 역할의 국가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비핵 국가로, 각국의 군비 감축을 객관적 입장에서 요구할 자격을 갖추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뿐 만 아니라,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체제 형성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중 통일전망

국방개혁안

안보개념의 전환과 21세기형 국방건설

김창수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자료실장)

1.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면서도 통일지향적인 민족안보개념을 정립한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안보정책은 남북관계가 □통일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측면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국가□라는 측면 사이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안보개념과 통일정책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통일지향성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안보개념을 재정의해야만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국방목표 역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냉전적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란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국방백서에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부터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목표와 여기에 나타난 안보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안보의 개념을 군사위협의 부재라는 차원으로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생존문제와 연결되면서 광역화되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지향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방목표는 분단상태를 전제로 한 한시적 개념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 주적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지향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도 냉전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고를 정립하기 위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94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무력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세계 주요국가들과 민간단체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냉전적인 안보개념에서 벗어나서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통일지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발상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안보개념을 민족의 복리와 번영을 위한 안보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 사이의 경쟁, 억제, 봉쇄, 무력시위 등 강압적인 조치들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현대적인 안보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협력과 공동안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공동의 민족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전쟁억지 개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사력은 정정규모의 방어능력 확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신세계질서에서 군사부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각국은 경제건설을 위하여 군사력 감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민주적 의지에 기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역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내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민족적 참여의 범위로 확대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민족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개념을 □민족안보□라고 한다. 첫째,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 한다. 둘째,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여 통일조국을 수호한다. 셋째,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사고 한다.

2. 대미의존적인 한미군사관계에서 벗어난다.

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맞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한미 군사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통하여 한국방위를 이루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방위에 목적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4조 때문이다.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군은 육해공군을 임의로 어떠한 곳에든지 배치할 수 있다.

이조항은 미일안보조약과 비교하면 불평등성이 분명해진다. 미일안보조약은 □조약국은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또 일본의 안전과 혹은 극동의 국제평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나 한쪽 조약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교환각서에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안전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배치, 장비의 주요한 변경, 일본 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전협의 한다□고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기초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규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체결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성되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종료됨을 명기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조성이라는 총체적인 목표 아래 첫째,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둘째,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 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동북아 안보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주한미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과 연결시켜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공동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무기체계와 정보의 미국의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재의 한미 전시지원협정을 독일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은 전시에 증원군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사용과 물자수송, 노무지원 등에 대한 지원내용과 규모, 비용분담의 원칙, 이를 위한 평상시의 준비와 점검(훈련)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전시지원협정은 독일 등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증원군 규모와 지원내역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은 한미방위조약 종료,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2) 미국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을 중단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3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둘째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3억 달러 가량이 지출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산방식 또한 매우 복잡하여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지원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규모나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비는 87년 19억 달러, 88년 22억 달러, 89년 26억 달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방백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내역을 89년 이후에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30억달러를 넘어선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은 독일, 일본, 필리핀 등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비용을 분담해 왔다.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현지발생비용에 대한 지원비를 제외하고도 주한미군에 대한 무상 토지대여와 주한미군배속 한국군(KATUSA), 각종 세금 감면분 등 간접지원금을 계산하면 우리는 약 30억 달러 가량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78%로써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독일의 33%, 일본의 76%보다 높다. 나토국가들의 경우 주둔미군의 지원비율이  약 25%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91년 이후 정부예산에서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 왔다. 96년 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3년동안 매년 10%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96년 3억 3천만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 추이 (천만달러)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분담금	15	18	22	26	30	33

주한미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 주둔지원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비용을 분담받는 차원에서라도 기지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5일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 이후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 74조에 의한 대통령의 군수권 행사는 미육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한 작전통제권 행사 때문에 군령권을 제외한 군정권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권의 환수차원에서 반환받아야 한다.

3. 한반도 군축을 통해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통일논의에서 남북한 군축과 통일조국의 군사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남북한은 무기체계, 군구조, 군사전략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군사통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불가침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써 군축문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축은 신뢰조성과 군축을 단계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기초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실천을 통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한 통일국가의 결합력이 강화되면 남북한의 군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은 군사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병력과 장비를 재조정하고 통일정부의 방위수준에 적합한 병력규모를 창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 병력의 최종 수준은 통일조국의 안전을 고려하여 60만의 정예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한 각각 30만으로 감축하며, 우선 전진배치병력을 감축한다. 병력규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통상 적당한 병력규모는 인구의 1%를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상비병의 수준을 30만으로 하여 군대의 전문화를 꾀하고, 군대와 사회의 민주화로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남북의 60만 상비병력은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통일조국의 방위에도 적합한 규모가 된다. 남북한이 30만으로 감군하고 여기에 따른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통일정부가 60만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방안과도 일치한다.

북한은 90년 5월 31일 제안한 군축방안에서 남북한이 우선 30만으로 감군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한도 91년 9월 □21세기를 지향하는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군사력 발전안□에서 통일한국의 군사력을 남북한 총인구의 1%수준인 60만에서 70만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군축협상을 통하여 각각 30만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해나가야 한다. 군축협상 이후 남한은 30만으로 감군을 목표로 해서 1차적으로 지상군 위주의 전력구조를 1차적으로 91년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육해공군 구성비 78대 10대 12로 조정하면서 기술집약형 소수정예병력으로 재구축한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군사력 구성비율

국가	지상군	해군	공군	3군 구성비(%)
미국	559,900	656,808	433,800	33.9:39.8:26.3
러시아	1,064,000	275,000	375,000	62.1:16 :12
중 국	2,200,000	260,000	470,000	81.4:6.6 :12
영국	123,000	55,600	75,700	48.4:21.9:29.7
독일	254,000	30,100	82,900	69.2:8.2:22.6
프랑스	241,000	64,200	89,800	61:16.3:22.7
일본	150,000	43,000	44,500	63.2:18:18.7
대만	289,000	68,000	68,000	68:16:16
이스라엘	134,000	6,000	32,000	77.9:3.5:18.6
북한	910,000	46,000	84,000	87.5:4.4:8.1
남한	560,000	66,000	64,000	81:9.5:9.2

자료 : IISS, The Military Ballance 1995-1996, 이선호 □한국국방의 세계화□(팔복원)에서 재인용

인력중심에서 장비중심형 군대로 전환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 하여야 한다. 정보와 경보능력 등 고도의 첨단 군사력에서도 내실 있는 자주국방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조기경보, 핵심무기체계, 작전지휘 등의 영역에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군의 미국제 무기 의존율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5
비율(%)	76	79	73	86	90

4. 병역제도와 국방예산을 합리화한다.

1) 남북군축과 함께 병역제도를 개선하여 지원제와 직업군인제를 도입한다.

상비병 감군에 대비하여 병역제도도 변화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60만의 정예병력 보유를 위하여 병역제도 자체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한 병역제도는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를,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뒷바침이 필요하다. 제도는 바꾸었는데 군대를 기피하는 사회적인 심리가 만연된다면 제도개선은 통일조국의 국가안보 누수현상만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 직업군인과 지원병의 사회진출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원병과 징집제를 혼용하는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징집병에 대한 권익보장책으로 직계가족과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 제대후 취업보장, 병역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면제나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예비군을 편성하는 이유는 상비군의 유지를 비용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다. 즉 유사시 요구되는 예비군은 평상시에도 막대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향토에비군제는 이러한 예비군 고유의 기능 담당과는 거리가 멀다.

신뢰구축과 군축의 과정에서 남북한은 각각 현재의 기형적인 예비병력제도를 재조직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예비병력제도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별지원제의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원제는 현역지원과 예비병지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집대상인구에 대한 형평의 구현 때문에 필요하다. 즉 징집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 아래서 현역의 지원유인책이 되면서 동시에 유사시 전투력을 보유한 예비병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때 예비군 편성규모와 기간은 전투력,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나토국가들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비율은  4:6이다. 우리는 지원제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여 이보다 예비군의 비율을 악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 90만이면 적합할 것이다.

5. 비대한 방위예산을 합리화하여 적정규묘의  예산을 확보한다.

김영삼 정부가 등장 이후에도 방위비는 과거의 군사독재시절과 마찬가지로 매년 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위비 증가 추이(단위 천억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방위비	55	62	69	77	87	96	104	115	127	145

김영삼 정부의 집권 첫 해인 1993년에는 군비경쟁이 치열하던 1987년에 비하여 전세계적으로 30% 이상 군사비가 줄었다. (미국 군비관리 군축국의 보고서 □93-94년 군비지출 및 무기 거래□) 북한은 90년 64억7천7백만 달러, 91년에는 48억9천4백만 달러, 92년에는 56억2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했다.  한국은 매년 평균 10% 가량 꾸준히 군비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방위비는 한국과 비슷한 국력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많다.

국방백서에서는 남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북한에 비해 앞서고 있으나, 북한은 6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력증강을 실시한 반면에 남한은 12년 늦은 74년부터 전력증강을 실시하여 군사력의 격차는 여전히 북한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6년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비 투자에서 앞서기 시작한 이래 21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투자가 남한에 비해 앞섰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시기인 1963년부터 1975년까지 12년보다, 남한의 군사력투자가 앞선 76년부터 지금까지가 군사무기의 질적 수준이 훨씬 발전한 시기이다. 북한이 앞서 군사력 증강했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력이 앞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비는 아직도 정확한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적정한 수준의 군시비 지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비는 규모가 지나칠 뿐더러 사용내용이 정학하게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증가도 방위비 증가의 요인이다. 무기의 과다한 구입, 무기구입 과정에서 비리 등이 방위비를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정군사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적정군사비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남북한 민족안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 국방예산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예산 집행의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국방예산에 대한 계획과 집행의 투명성 증대는 적정군사비 지출규모를 책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병력과 장비에 대한 감축과 무기도입 과정의 비리 근절로 구체적인 예산절감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박 순성(민족통일 연구원)

1. 남북경협의 현황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에 한국 정부가 □7.7선언□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민간기업의 북한 물자 교역과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아직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상품 이동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자교역이다. 남북교역의 규모는 통관기준으로 1989년에 2천만 달러 수준에 미달하였던 것이 1991년에는 1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3억 달러 가까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고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의 물자교역이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남북한 쌍방간에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그만큼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무역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교역에서 오는 실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다. 남북교역의 규모 자체가 1994년 이후 북한의 제3위의 교역 대상국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남한의 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다른 어느 나라로부터도 얻기 힘든 규모의 교역수지 흑자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교역은 대체로 한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남북한의 산업발전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장기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자교역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임가공 교역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초보적 형태로서, 남북경협의 현조건에서 그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1996년 현재 남북한간 임가공 교역의 규모는 승인 기준으로 연간 약 3,000만 달러 수준에 달하고, 남북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반출의 경우 50%, 반입의 경우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 한국 정부에 의해 반입 승인된 임가공 교역 품목의 수는 모두 26개이나 이 중 절대 다수가 의류 및 신발 업종에 관련된 제품이며, 그 밖의 것으로는 칼라TV와 자동차 배선 등이 있을 뿐이다. 칼라TV의 경우 1995년에 20세트를 시험적으로 반입한 데 이어 1996년에 15,000세트(325만 5천 달러)의 반입이 이루어져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임가공 교역이 진전되기 시작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임가공 교역의 추이 (승인기준)

(단위: 천달러)

구분 연도	위탁가공에 따른 반입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	합계
1991년	23 (0.0%)	13 (0.0%)	36 (0.0)
1992년	556 (0.3%)	413 (3.2%)	969 (4.5)
1993년	4,385 (2.3%)	3,611 (35.2%)	7,996 (4.0)
1994년	16,598 (8.2%)	11,966 (47.1%)	28,564 (12.5)
1995년	26,490 (11.4%)	20,747 (28.5%)	47,237 (12.5)
1996년	29,486 (16.2%)	30,842 (50.0%)	60,328 (24.7)
자료: 통일원,『남북교류협력 동향』 주 : ( ) 안의 수치는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1995년에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의 비중이 28.5%로 낮은 것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에 따라 반출액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증대하였기 때문임.

남북한간 투자협력의 실적은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남한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정부로부터 남북경제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기업체가 구체적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투자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실행된다. 1997년 5월말 현재까지 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기업은 (주)대우,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삼성전자, 태창, 대우전자, 한국전력, 한화, LG전자, 미흥식품, 신일피혁 등이며, 이들 가운데 (주)대우와 태창의 투자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주)대우는 1995년 5월에 투자액 512만 달러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영으로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하여 1996년 8월부터 셔츠, 블라우스, 쟈켓, 가방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주)태창은 1997년 5월에 투자액 580만 달러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의 조선릉라 888무역총회사와 □금강산샘물□이라는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먹는 샘물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문제점

앞에서는 살펴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은 통일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물자교역에서 남한의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1989년부터 1996년말까지 통관누계액 기준으로 남한의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에 이르며, 1996년도 통관액 기준으로는 72.4%에 달하고 있다.

둘째, 교역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북한의 반출은 금괴, 아연괴, 철강 빌레트 등 1차금속제품(75.0%; 통관 누계액 기준), 섬유류(10.2%), 농□임산물(6.8%)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남한의 반출은 섬유류(56.7%)와 화학제품(22.5%)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간접교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역을 직교역이라 할 때, 1996년도 남북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 정도에 불과하다.

넷째, 교역 규모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교역은 남북관계가 냉각된 가운데서도 그런대로 꾸준하게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엘지상사, (주)대우 등 3개 업체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말까지 승인 누계액 기준으로 42%에 달한다.

여섯째, 합작투자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15개 기업 가운데서도 불과 2개 기업의 투자 사업만이 협력사업으로 승인됨으로써 물자교역과 합작투자가 서로 연계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북한이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경협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교역이 간접교역 위주,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북한의 외화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정보의 전파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도 있다. 또한, 반입과 반출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반출 가운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통계상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 정도 존재한다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고쳐야 할 점은 있다.

3. 경제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첫째, 신뢰 구축의 토대 위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2년 2월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부속합의서가 발효되었다. 기본합의서 제15조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합의서에서는 대금 결제, 공업 규격,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 조정, 특허권과 상표권, 교통로 개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 다자간 협력 등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에 관련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합의서에 규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실행되었더라면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아무런 제도적 장애 없이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합의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사문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합의서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곧 남북한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에 비롯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995년 현재 북한의 명목 GNP는 남한의 약 1/20 수준인 223억 달러로, 1인당 GNP는 남한의 약 1/10 수준인 95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제의 차이에 비롯하는 이질성이 어떻게든 해소된다 하더라도, 경제력의 격차가 이처럼 크다면 남북한의 사회 경제가 하나로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역시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북한 경제는 199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5년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실질 GNP 기준으로 1989년에 비해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므로 북한 경제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의 진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교류협력이 정치·군사적 문제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긴장 완화나 화해 및 협력 분위기 조성, 그리고 통일의 달성과 민족 전체의 복리 증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력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는 없으며, 정치·군사적 문제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교류협력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정치·군사적 문제에 종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교류협력은 나름대로 고유한 발전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교류협력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는 대부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경로로 발현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일방의 굴복을 전제한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남북한의 신뢰 관계가 확립될 수 있고, 신뢰 관계의 확립을 통해서만 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호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자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확장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의해 발전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계속 진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나름의 수지 타산과 위험 부담 아래 추진하는 경제협력 사업은 가능한 한 적시에 착수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교류협력의 기본적인 주체인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북한 교역 및 투자 사업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사업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통제되고 있기도 한데, 나진-선봉 지대의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한 투자 사업이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외국 기업에 넘어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그와 같은 규제와 통제는 민간 기업에 손실을 주고, 나아가 민족경제 전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민간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적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 차원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 역시 일정한 영역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남북한간의 수송망을 연결하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원하며,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등 공공성이 높고 투자 규모가 큰 사업 부문과 남북한의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부문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시범 사업으로서 북한 지역에 남한 기업 전용 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해 원조나 차관을 공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당국간 대화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의 회생과 지속적 발전은 정부 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한 관계의 진전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 > 통일 중

통일 교육

손 혁 재(孫赫載)

1. 통일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실상

통일 환경이 바뀌고 있다. 밖으로는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2차 대전 후의 국제정치를 틀지워왔던 동서냉전이 무너졌다. 국제관계도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공산주의 나라들과 국교를 맺었고, 점차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려는 이른바 연착륙 정책을 펴는 미국은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불러냈다. 일본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안으로는 수십년 동안 정치를 지배해 왔던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을 멋대로 휘둘렀던 군부가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문민과도기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도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보다 개방적이며 성숙한 민주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통일교육도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통일환경이 바뀌었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비율도 매우 낮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도 예전보다 약화되었다. 통일교육이 민족적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를 뒤쫓지 못하고 옛 시대의 낡은 승공주의적 통일교육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 교육이 통일의 맹목적인 당위성만을 심어주었을 뿐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였고 통일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지도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에 대하여 이전보다는 우호협력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시각이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수적인 시각은 6.25를 체험한 기성 세대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기성세대는 냉전 구도 아래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탈냉전 시대의 환경 변화에 그다지 익숙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 시각을 쉽사리 고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보수적인 시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이른바 공안 정국이 조성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통일 환경은 그만큼 뒷걸음치곤 하였다.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보수적인 시각을 깨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통합이다. 그러나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신적 통합은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뒷전에 머물고 있는 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반공 교육이었다. 북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시각에서 적대적인 내용을 가르쳐 왔던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통일된 조국에서의 삶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공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정통성 없는 권력이 통일 문제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통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할지, 식량을 지원해선 안된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교육외적인 요인이 효율적인 통일 교육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은 상징 조작과 끊임없는 이념 공세로 권력을 유지 강화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적 반대자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자칫 그 반대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여주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저항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같은 위험 부담 없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국민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 반공 이데올로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 논의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민간의 통일 논의에 대해서는 봉쇄 일변도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왔던 것이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 양 쪽 모두 집권 세력의 권력 획득, 유지, 확대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였다. 마침내는 통일이라는 명분이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구실로 쓰이게 되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가로막았던 민족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통일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70년대까지의 통일 교육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반공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반공론적 교육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측(한국 및 자본주의)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대결 의식과 적개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반공 교육은 전쟁을 치르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모순,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강조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통일 교육은 청소년들이 6.25를 직접 겪지 못한 세대이므로 공산주의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남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심화되어 가는 남한 내의 사회적인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대북 이념 무장을 위한 철저한 반공 이념 교육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통일 교육의 바탕에는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흑백 논리가 깔려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같은 통일 교육은 민족공동체적인 화합을 이루기는커녕 민족공동체 형성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통일 교육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았다. 북한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키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분단 이후에 태어나서 분단 상황 속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맞을 리가 없다. 북한이 □위협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통일 교육의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찾아봄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대비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안보보다 통일을 상위의 개념으로 자리잡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에 대한 동포애가 바탕에 깔려 있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북한 동포는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2.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

통일 교육은 분단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다. 통일 교육은 통일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된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무엇보다도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이 통일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북한 사회와 통일 환경을 합리적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정보를 획일적으로 주입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1)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올바른 통일 교육은 민족 구성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이념을 만들어 내고,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목표,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상이 국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정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또는 국가)의 의지와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이 통일 교육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통일 교육은 통일 문제를 분단 현실이라는 틀 속에서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당위적 발전과 결부지어 고찰함으로써 왜곡된 분단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군사적 냉전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놓여졌던 초점을 민족의 통합과 민족 문화의 창조라는 문제에 맞춤으로써 통일을 위한 문화적 사상적 기반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은 평화적 공존 체제의 정착 발전을 위한 평화 교육이자 민족공동체 교육이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 교육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이다. 통일 후 나타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주고 거기에 요구되는 국민의 능력과 자세를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 실천 과제

① 학교교육의 내실화

학교 통일 교육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푸대접을 받아 왔다. 점수 따기를 위한 지식 습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현실 인식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대비한 교육 체제도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 국가의 내일을 올바르게 예견하고, 이에 걸맞는 남북한 가치 교육의 통합화를 꾀해 남북한 주민간의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행위 규범을 내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도 철저하게 길러주어야 한다. 평화 공존 체제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올바르게 사태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끊임없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적색 혐오(red complex), 적색공포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② 북한 바로알기

□북한 바로알기□ 교육이 필요하다. 분단은 이 땅에 두 당사자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이룰 수 없다. 통일의 주역은 남과 북 양자이므로 다른 한 쪽의 반응이나 변화가 없다면 어느 한 쪽의 행동이 통일에 일방적이거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왜곡 전달됨으로써 북한 사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같은 맹목적인 적대적 감정을 털어버리고 북한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고, 남북한 사이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야 한다. 남북은 지금까지 50년 이상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 왔다.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③ 희생과 고통 감수 의지 배양

평화적 통일의 방법과 전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나아가 체제 변화에 대한 개방적 관점과 대응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④ 법과 제도의 정비

통일을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비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관계법이다.

반민주 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물리적 기반이자 상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너무나 강력하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헌법□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에 그치지 않고 학문, 예술, 교육, 언론과 출판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는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뒷걸음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작게는 국민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상적인 정치활동까지 통제해 왔다. 집권자는 국가보안법은 멋대로 운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짓밟았으며 고문과 용공 조작을 일삼았다. 또 불고지죄는 국민들간의 상호 감시와 밀고를 강요하여 인륜을 파괴시켰고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파괴시켰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체제와 정권의 유지 확대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기구로 악용되어 왔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막고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억압 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3. 통일 교육의 방법

교과서 내용 전달에 급급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 진정한 통일 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식 수업은 통일의 당위성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습하게 하여 통일 문제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기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 신념, 관심 등을 키운다기보다 피상적으로 학습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통일 교육이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경직된 통일 의식을 갖게 된다. 통일을 암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일 교육을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반영하도록 통일 교육의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통일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의 통일 교육은 물론, 사회에서의 통일 교육과 아울러 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도 통일 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민 운동(통일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주체는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의 소재와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념이나 체제, 사상 등 거창한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 자연 지리 둥을 말한다. 지난날에는 통일 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 등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것을 많이 다루었다.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관련을 맺지 못한 이같은 통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상이나 체제 등은 일상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서 체험의 대상이 되거나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지식이다. 또 이념과 제도에 관한 지식은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이념이나 체제가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북한에 지나친 이질감을 갖기 쉽다

새로운 통일 교육은 열린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열린 교육이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틀에 박힌 의식과 행동을 심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 원리에 어긋난다. 민주주의 교육 원리에 바탕을 둔 열린 교육은 변화하는 사태에 대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적절한 통일 교육이야말로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생존권과 민족의 공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가 오히려 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면 우리는 긴장한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면 위협을 느낄 것이다. 서로 간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통일

통일운동

김 용 현(한성대 강사, 정치학)

1. 통일운동의 현황

1980년대 후반, 재분출되기 시작한 대중적 통일운동은 87년 6·10항쟁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통일운동은 시민사회내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대결국면의 지속은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자 대상이었다.  때문에 5·6공 군사정권 상황하에서도 분단질서를 허물기 위한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들은 반미민족자주 원칙에 기초한 미제축출(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이전에는 공개적인 제기가 불가능한 획기적인 주장들이었으며,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통일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북한의 입장에 경사된 것으로서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구조를 해소시키는 것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 통일의 결과를 규정하는 통일과정에 대한 구상 없는 문제 제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통일운동의 공과가 뚜렷한 가운데, 1990년대 통일환경은 내외적으로 급변하였다.  90년대 통일환경의 변화는 첫째,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대안체제의 하나로 그것을 상정했던 통일운동 진영에 이념의 공동화현상을 가져왔다.

둘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 경직성은 남한 시민사회내에서 최소한의 온정주의조차 소멸시키고 있다.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파악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현재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남한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 돼버렸다.

셋째, 국민들의 통일의식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다.  통독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국민들의 통일 거부감을 확산시킨 한편, 남한의 단기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논리로도 작용하는 등 양면성을 띠고 있다.  또 남한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른 소비수준의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다양성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통일환경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통일운동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현재의 통일운동은 여전히 80년대식 관성을 버리지 못한 채 급속도로 대중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엄밀하게 말하면 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운동의 문제점을 중요한 몇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일회성 행사, 집회만능주의, 선언적·상징적 명분중시형 운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총련 통일축전과 3자연대운동 등과 같은 연례성 행사의 무모한 고집은 지난해 □연세대 한총련 사건□과 같은 통일운동의 후퇴를 동반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경탄압과 여론의 악화, 급격한 대중성의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례행사식 통일운동이 그 형식과 내용 모두 참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어떤 후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둘째, 남북한의 적대적인 대립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가고, 통일논의가 급격히 후퇴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운동 진영은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와 남한의 사건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하지 않았다.  남북간 적대적인 대립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연방제와 국가연합 등 통일방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연방제가 통일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연합이 두 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한 정치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방안에 몰입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운동 진영이 남북한 정부와 연대 및 협력 없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북한에 가서 남한을 비방하는 과거 몇몇 행위는 자살행위와 다름없으며, 북한당국의 통일정책이 공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를 비판해야 한다.  체제대안적 관점에서 북한을 인식하는 문제라든지, 흡수통일 뿐만 아니라 적화통일에 대한 명백한 반대도 해야 한다.

다섯째, 민족자주노선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1994년 북한핵 문제에 관한 북미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일운동 진영은 직시해야 한다.  연착륙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 대한 낙관과 비관은 금물이지만, 북한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국제사회의 현실주의를 외면하고 도덕주의에만 통일운동 진영이 의지해서는 안된다.  즉, 북미관계가 상당한 호전을 이루고 있는 지금, 대안 없는 □미제축출□만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80년대식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탈냉전, 동북아질서의 급변, 북미관계의 변화 등 국제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민족자주노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통일운동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내외적인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통일운동의 문제점 등은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환의 기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째, 통일운동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통일운동 세력은 정부와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통일운동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운동의 주체는 학생이었으며, 이들은 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한 반면 대중성을 상실시키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 통일운동의 주체는 학생에서 종교·시민세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통일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그 주체로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둘째, 통일운동의 정치적 이슈들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식량난 등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 통일운동의 정치적 이슈들을 인도주의·평화·공존 등의 이슈들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살리기□와 □공존 공영□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운동 진영은 이러한 이슈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철학과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운동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인 과제들을 부여받고 있다.

첫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다. 현재 우리사회 새로운 세대들은 통일불감증에 휩싸여 가고 있으며, 정부를 포함한 보수언론 등은 여전히 흡수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는 □통일불가론□과 단기적인 □흡수통일론□이 공존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의 경제위기로 인한 상당한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후자는 북한의 위기가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인식하면서, 지금이 북한을 흡수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사고하는 극우 보수적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체제경쟁이 종식되고, 현재 북한의 상황을 방관했을 때 나타날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입장들이 가져올 폐해들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다.  북한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 즉 적절한 대북지원과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계가 긴밀하게 되고 북한의 상황이 호전될 때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할 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흡수통일론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에 대한 대국민 설득은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민간 통일운동, 특히 시민운동 진영이 통일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전 시기 통일운동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통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및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변화과정은 통일과정에 대한 남한 시민사회의 개입을 확장시키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몇년간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 단체간 교류 또는 사회문화적 교류의 여지는 넓어질 것이다.

향후 민간 통일운동 진영에게는 통일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국내정치적 논리로, 경제 영역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로  대북, 통일문제 등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경색이 보다 가중되고 있으며, 투자이익의 관점에서 대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페러다임과 논리를 깰 수 있는 집단으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주도적 역할 또한 요청되고 있다.  북한 역시 남북간 비정치적인 민간부문의 교류를 바라보는 입장이 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간 통일운동 진영은 남북 정부간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남북 민간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러한 거점으로서 연변지역 등이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교포집단을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 통일운동이 지역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의 확산에 따라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운동 진영이 지역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할 때, 통일열기는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정치적인 힘을 갖는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형태의 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운동적 차원에서 현재 남북한 정부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지정기탁제□를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특정 지방 행정단위를 지정하여 식량지원을 할 수 있는 지정기탁제는 향후 남북한 지역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지역간 자매결연 및 문화적 경제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통일과정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간 통일운동 진영은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새로운 질서, 즉 사회경제 체제 및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한 자본이 향후 북한지역에서 여과 없이 유통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공황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다.  하지만 통일한국의 사회경제 체제가 미리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가공된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우려할만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통일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지침으로써, 나아가 통일한국의 상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