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시민문화:총론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 보다 민주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6월 민주항쟁으로 나타난 시민사회의 폭발은 한국 민주화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민주적 관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근대 민주주의는 토크빌이 강조하고 있듯이 정치제도 수준과 시민사회 수준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곧,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제도와 습속은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공공정신을 발양하며 사적 이익의 추구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달성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적 차원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시민사회는 여론형성을 통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서구와 제3세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국가들에서 형식적 절차와 제도의 도입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독재 체제로 후퇴되었던 것도 다름아닌 시민사회의 지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곧 시민문화이다. 시민사회의 의식적인 기반과 보루로서의 시민문화는 정치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완성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평등한 가치와 규범, 사적 이기주의를 넘어선 공공정신, 질서의식 및 준법정신,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능동적 참여의식,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 창출방법 등이 사회화될 때 지속가능한 것이다.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시민사회내에 견고하게 뿌리내릴 때 시민사회는 비로소 비판적인 담론 형성 및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자본주의 산업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진행된다고 볼 때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기원은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수성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특징짓는 현상 중의 하나는 국가의 과잉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저발전이다. 비교사회학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면서 진행되었다.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부르주아지 계급은 경제적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국가기구의 감시자로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을 형성했다. 그런데 유교윤리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전통 동양사회의 경우에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에 의거해서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공동체로 보고 있는 이런 발상은 개인이나 계급을 토대로 하는 서구의 정치사상과는 구별되는 동양의 가족주의 국가관의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유교윤리는 가부장적 원리를 토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결합시켜 국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일차적으로 가족에, 나아가서 가족의 외연인 국가에 예속시켰다. 동양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산업화와 함께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불완전하게나마 형성되어 왔지만, 그것은 서구에서처럼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를 통한 자발적인 형성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창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형성된 시민사회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윤리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자율성의 많은 부분이 국가에 종속되었으며 근대 민주주의 발전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등장이 봉건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을 대신하여 근대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이 공간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세기 전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사회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과도기적 정치상황에서 취약했던 국가권력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이 처음부터 외세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시민사회가 서구와 같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외세나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세력들은 1945년 8·15 해방 이후 국가권력의 공백상태에서 급격하게 부상했고 그 자율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고 서구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우익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공간은 매우 협소해졌고 그 자율성도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억압적 국가기구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시민적 권리를 제한해 온 국가권력은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성격으로 인해 시민사회내 민주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은 억압받던 시민사회내의 세력들이 국가권력의 지배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4·19 혁명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역학관계는 장면정권의 등장,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의 등장, 10월 유신, 광주 항쟁,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거치면서 역동적인 변동을 경험해 왔다.

셋째, 시민사회의 이러한 뒤늦은 성장 하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정당은 서구의 대중 정당과는 달리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소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명사정당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제도화 수준 또한 매우 낮았다. 또한 우리의 정당과 의회는 시민사회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누린 것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기구에 예속되었는데, 특히 군사독재 하에서는 국가기구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이 협소해졌고 그 대표성이 위축되었다. 정당정치의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정당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파당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당 간의 정당한 경쟁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제한해 왔다.

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 유리된 우리의 정당정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그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지역주의는 이제는 완전히 구조화되어 정치사회의 재생산 매커니즘 전체를 작동시키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이건 지역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지역감정과 정서가 정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도 드물다.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가 지역과 연관된 정당의 공천에 거의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의가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주의가 계층적 분열과 중첩되어 정치적 분열을 조성하고 그것을 정당이 규합하고 이용하는 양상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넷째,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은 특히 사회문화적인 의식과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연고주의 대 경쟁주의, 반공주의 대 민중주의 등은 시민사회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의식 및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가 전통적 유교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자본주의적 생산 및 계급관계의 발달에 상응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경쟁주의는 외부로부터 도입된 정치제도 이념이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한편 반공주의와 민중주의는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형태와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시민들과 집단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내의 권력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는 시민사회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의 차원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배이념 및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 및 신념체계들은 외부로부터 도입된 개인주의, 자유주의, 경쟁주의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 평화, 여성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됨으로써 시민사회내의 가치체계 및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갈등은 보다 복잡해지고 중층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의 분화와 시민운동의 전개>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시민운동의 활발한 전개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부상은 6월 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1987년 시민사회의 □폭발□과 그 이후 시민사회의 □분화□에 따른 결과이다.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정치사회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폭발과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들은 억압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가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화의 초기에는 민중운동이 저항적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으나,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위기 이후 시민운동이 부각됨에 따라 시민사회내의 헤게모니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93년 □환경운동연합□, 94년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 등이 결성되면서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내 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시민사회내의 이러한 분화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 양식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87년 시민사회의 팽창 이후 계급 및 계층간 이해관계의 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의 지형이 87년 이전의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한□ 대결구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 대결구도로 이행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시민사회내 사회운동의 분화에 따른 이런 다층적인 구도형성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분화 및 이와 연관된 사회운동의 분화는 민주화 이슈들을 시민사회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여 민주화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입각한 민주화 전략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전환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확대되었을지 몰라도 지난 몇년 간의 선거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 정치적 영향력에는 여전히 커다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걸음 물러 서서 볼 때 시민운동의 이러한 역량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국가가 강력한 반면에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운동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제도적 및 의식적 차원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숙에 있다고 볼 때 이는 상당히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정당이라면 우리사회의 정당은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이익들을 결집하고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에서의 이러한 국가 중심적 특징은 서구와는 달리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만큼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조건과 전략>

민주주의는 제도의 도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기반한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정치화가 직접민주주의의 일방적인 확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제한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영향의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시민사회내 사회운동들은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을 위협하거나 권력정치의 장으로 직접적을 진입할 필요 없이 공공정책과 정치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의 정치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주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가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제한하려는 이러한 영향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과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 성숙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인 시민윤리 및 시민문화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교육이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를 형성시키는 기초라고 할 때, 학교교육은 이러한 민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덕목, 합리적 의사결정, 사회 참여와 비판, 공동체에 대한 협동과 연대의식은 바로 이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은 올바른 시민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로이다. 특히 타인의 견해에 대한 관용과 타협을 승인하는 도덕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는 정치교육은 가치체계의 민주화와 사회제도의 민주화를 연결하는 매개영역이라 할 만하다.

둘째, 언론의 민주화는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비판적인 공공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구 시민사회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신문 및 각종 대중매체로 구성되는 정치적 공공영역은 국가에 대항하는 여론정치의 주체이자 국가와 사회집단의 갈등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는 장인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공공영역의 활성화가 강압적인 국가정책 및 언론기관의 사적 이익추구에 의해 제한받게 될 때 국민들의 개방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통로는 봉쇄되고 언론은 오히려 민주화의 장애 요인이 된다. 공공영역에서 공정한 언론을 통해 여론이 결집되고 이 여론을 매개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확장·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향의 정치의 구체적인 수단이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라면 이러한 시민운동들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민운동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규범,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주적 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 여성, 지역운동 사례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이 시민운동들은 냉소주의, 무기력증, 비판정신의 부재, 이기주의, 가족중심주의, 무엇보다도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일반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성숙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되어져야 한다.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참여의 절차와 통로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주거지역이나 직장과 작업장 단위에서의 실질적 참여의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 감시, 비판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필적할 수 잇는 의회 권한의 강화, 정당 내의 권위주의 불식과 민주적 관행의 강화, 이익집단의 조직화 및 활성화 등과 같은 제도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향의 정치만으로 파행적인 정치사회 구조를 과연 어느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까의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다고 볼 때 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영향의 정치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박한 발상일지도 모른다. 시민운동과 정당치의 바람직한 분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상황에서 정당정치는 여전히 시민사회로부터 크게 유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존재한다. 시민들이 정치단체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절차와 통로들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사회내 정당정치에서 참여방식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다른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와 연관시켜 앞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 □시민사회, 시민문화, 생활정치□ 중

지역주의의 타파 개혁

신광영(한림대 교수, 사회학)

1. 서론

오늘날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지역주의를 언급하면서도 모두가 지역주의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경우도 지역주의에 연루되어 각기 다른 정치적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지역주의는 정치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셈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주의를 근절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처방은 지역주의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지역주의의 발생과 지속의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탈지역주의 모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주의의 분석 차원과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대단히 막연한 논의로 그치기 쉽다. 여기에서는 지역주의를 정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있어서 □거시적 지역주의□와 □미시적 지역주의□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2. 지역주의의 네 차원

흔히 한국에서의 지역주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지만, 정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차원의 지역주의는 흔히 지역감정이라고 불리는 감정적 차원의 문제로서 특정 지역 출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혹은 선입견을 갖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것은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갖는 편견과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백인의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 흑인을 무식하는 백인들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출신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일은 흔히 접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해서 갖는 편견과도 같이 이러한 편견은 고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질론□으로 나타난 지역 편견은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집단심리의 산물이다. 같은 민족의 성원이라는 의식이 약한 상황하에서 특정 지역을 매도하여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이러한 기질론은 왜 행정적 구역에 따라서 다른 기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분리시키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의 저급한 감정을 동원하여 유지되었던 군사독재 시절 이러한 감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서 □분할 통치□를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 사이의 감정대립과 갈등을 유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정권도 지역간 대립을 이용하여 통치를 해왔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은 만들어진 산물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강화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까지 한민족이라고 하여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인데 하물며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대립을 강화시킨 정치인들의 행태는 망국적인 행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의 화합과 단결보다는 개인적인 권력욕에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시키고 대립을 조장하여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킨 권위주의 시대 통치자들은 민족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킨 망국적 정치인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지역주의는 지역간 혼인관계나 친구관계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보여주는 배타적인 관계망 형성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다른 지역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낮았다. 문제는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배타적인 혼인관계와 친구관계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 출신들 사이에 거리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지역출신들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사회적 배제를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 출신들은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배제는 정서적 지역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서적 지역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 배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지역주의와 사회적 배제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나 친구관계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서적 지역주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매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경제적 차원의 지역주의는 불균등 발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축 이외에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호남을 비록하여, 강원, 충청북도가 이러한 지역에 속한다. 국토의 균형 개발 대신에 선택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지역과 늘어나는 지역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부 뿐만 아니라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1인당 GNP가 지역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비슷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지역도 나타났다.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지난 30여년 동안의 불균등 성장은 일류 시민과 이류 시민을 낮았다. 농촌의 몰락과 지방 중소도시의 상대적 박탈은 가뜩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 대도시의 인구밀도를 더욱 높여 놓았고, 많은 도시 문제(공해, 교통체증, 범죄 등)를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정치적 차원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출신(경상도)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권력독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른 지역 출신들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대구-경북 출신들의 권력집중은 학연과 지연이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연결망으로 기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특정 지역출신들의 지배는 행정, 사법 및 경제, 학계로 확산되어 한국사회를 경상도 출신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거대한 경상도 지배블럭은 문민정부하에서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지역독점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파되어야 할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언급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지역주의는 정치적 차원의 지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심화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 일인에 의해서 독점되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경제정책과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그 지역에서 확고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여 왔다.

3. 지역주의의 타파

지역주의의 타파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제 형태로서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는 거시적 지역주의로서 전국을 단위로 지역간 대립이 이루어지는 선거지역주의와 미시적 지역주의로서 지역내 패권주의로 구분된다.

1) 거시적 지역주의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주의가 선거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 지역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것은 특정 후보가 특정 지역과의 연고를 내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와 그에 따른 투표행위를 포함한다. 흔히 특정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분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특정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선거 지역주의는 서로 다른 지역주민들 사이의 경쟁의식이나 대결의식을 낳고 더 나아가 적대감까지 갖게 하여 국민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망국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지역주의는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 모두를 사로잡는 마술로서 기능해왔다. 선거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정서가 이미 확산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후보자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선때마다 이용되었다. 유권자들의 경우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공약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출신들에게 표를 던졌다.

선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정당, 유권자 모두의 구습을 타파하여야 한다.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후보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하여 이러한 후보자들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본다면, 언론 스스로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면도 있을 수 있다. 후보자와 언론의 결탁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보자 차원에서 선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한 탈 선거지역주의 운동이다. 과거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당들과 관련을 맺음으로서 시민단체들도 지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탈선거지역주의라는 것이 한국정치를 발전시키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선거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고발 등을 통하여 선거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다. 시민운동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추구하는 사회상을 드러내게 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선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주의의 토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의는 심한 불균형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를 유지하려 할 것이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정치 집단에 도전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결과이나 원인인 불균등 경제발전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지역에 고르게 배분하는 정책을 통하여 가능하며, 지역간 기능적 분업 체제를 강화하여 부의 집중을 막아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상투자제를 실시하고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간 기능적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2) 미시적 지역주의 타파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로 지역수준에서의 선거 지역주의는 무의미해졌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방 수준에서 출신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지역패권주의이다.

일상적으로 각 지역은 특정한 고등학교나 대학출신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주요 지방행정 조직내 권력이 이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이러한 학연을 갖지 못한 경우 고의 행정직으로의 승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행정권력과 연계가 높은 지역의 주요단체이 이들 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패권주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지역패권주의는 □미시적 지역주의□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 지배블럭은 매우 견고한 조직을 토대로 하고 있다. 동창회와 각종 결사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관변단체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행정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다. 대체로 지역패권주의는 각 지역의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라 불리는 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지방의 대학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수준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가 더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내 선거에서도 정책이나 공약 대신에 출신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이 보다 중요한 당선 결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패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를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대결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구당이 중앙당의 대리자가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정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정책에 관한 논의가 없는 지구당 활동은 단순히 지지자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여 오히려 금권선거와 타락선거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정치의 활성화 없이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지구당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의 활성이 지역수준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당선자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지역수준에서의 시민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정치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지역수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정책능력이 지방자치단체나 지구당 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정책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4. 결론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지역주의라는 저급한 정치를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급정치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선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정치문화이기 때문에 선거지역주의는 선거때마다 부활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선거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정책대결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후보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을 통하여 탈지역주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균형성장을 통하여 지역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간 기능적 분업구조를 강화시켜 상호의존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편중된 경제구조하에서 지역주의는 제거될 수 없다.

지역내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도 더욱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현재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내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내 패권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또 하나의 패권주의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핵심 용어

사회적 배제

불균등 발전

거시적 지역주의

미시적 지역주의

[21세기 한국사회 개혁 구상] 시민사회, 시민문화, 생활정치

언론

강  상  현(연세대 교수/언론학)

1. 들어가는 말

1987년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언론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오랜동안 정치권력의 강압적 통제 아래 있던 언론을 권력의 통제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8개항으로 되어 있던 □노태우선언□의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던 언론자율화 조치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법안이었던 언론기본법의 폐지, 권력의 임의에 의해 관공서 출입기자의 자격을 제한했던 프레스카드 폐지, 중앙 언론사의 전국 취재망의 복원을 가능하게 한 지방주재기자제의 부활 등으로 특징되는 것이었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의 사회민주화 바람은 언론 활동의 자유 확대와 언론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 통폐합되었거나 신설이 억제되었던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창·복간 러시와 언론노동운동 및 시민언론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언론사간의 출혈 경쟁과 언론사내의 노사갈등이 크게 증폭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KBS노조의 파업투쟁과 공권력 투입 등 한편으로는 방송민주화 과정에서의 진통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방송의 개국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데 이어 지역민방의 개국,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실시 등으로 방송계의 지각이 크게 변동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신문사간의 경쟁도 더욱 가열되면서 증면경쟁, 조석간 발행, 일(월)요판 발행, 중앙지의 지방분공장 설치, 부수확장 경쟁과 경품 살포, 섹션 신문의 등장과 특집판 경쟁 등으로 무한출혈경쟁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문제나 공정성, 선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방송위원의 구성, 주요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 임명 문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와 MBC 교육방송 등의 위상, 시청료 수입에 의존하는 KBS의 광고방송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와 공익자금의 운영,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지역민방이나 케이블·위성방송의 허가와 채널 할당, 방송 권역의 광역화와 지역방송국의 통합,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과 저질·선정성 시비, 송신공사의 설립, 케이블방송 지역채널의 (정치)보도 허용이나 공공접근채널 허용문제, 국민주 방송의 설립 등을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그리고 이미 발사된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아직도 통합방송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또한 신문·통신의 경우에도 ABC제도의 전면 실시,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령, 재벌신문과 신문재벌의 문제, 지역신문의 정치보도 금지, 통신사의 복수경쟁체제 도입, 배달공사의 설립, 사이비기자나 촌지 문제 등을 놓고 정부측과 언론 또는 언론사간에 사안에 따른 크고 작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언론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언론사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파의 공공성 논리에 따라 방송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행정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간섭이 종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상대적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이 가장 막강한 권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언론의 기업화 혹은 대기업화 과정 속에서 일부 언론사는 이미 재벌이 되었고 그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언론 스스로가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권력이 언론의 비위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의 그러한 영향력 확대는 언론사간의 무한경쟁 추세와 맞물리면서 근거없는 추측보도나 과장·확대보도, 선정보도 등 무책임한 보도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적지 않은 인권 침해 사례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도 국내 언론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서는 앞서의 여러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개괄적인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2. 21세기 한국 언론의 주요 개혁 과제

1)21세기 언론 환경의 일반적 특성

향후의 언론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언론계 자체의 예측되는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몇 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에는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화 추세와 매체융합화 현상은 과거 신문, 방송, 통신 등으로 구분되던 매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언론의 종합정보산업화를 불가피한 대세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언론현상 역시 국지적인 영역을 벗어나 국내외 시장에서의 매체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산업으로서의 언론에 대한 자본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정보산업화해 가는 언론은 한편으로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확대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보일 것이며 오히려 자본의 영향력에는 점차 취약해지는 역관계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치권력은 언론에 대한 통제자의 위치에서 점차 조정자의 위치로 한걸음 물러나는 대신, 기업의 안정성과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의 요구와 매체소비자로서의 시민의 요구 사이에서 더욱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추구적인 자본의 사적 요구는 언론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언론은 시민사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완결되지 못한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지방화의 요구, 그리고 언론의 시장화에 저항하면서 공공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민적 요구 등을 부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아울러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에 대비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주문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의 언론 개혁 과제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2)21세기형 언론의 기본 과제

①민주화시대의 자율·책임언론

21세기에는 시민사회 중심의 민주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은 민주의식이 고양된 시민사회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계속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유리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율성 제고는 경우에 따라 언론을 더욱 권력기관화하고 언론 스스로를 더욱더 자본주의적 기업화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소임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21세기 언론은 자율언론화하되 단순 사기업화되는 것을 방어하고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공적 영역으로 남아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는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국제화시대의 민족자주언론

21세기 언론환경은 전반적인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더욱 빈번한 교류와 국가 수준을 넘는 글로벌한 의제의 출현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기업 활동의 국제화도 진전되면서 다국적 언론이나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한층 거세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국내 언론은 국제화의 전반적 추이에 적응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는 정책 및 활동 지향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의 언론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정보산업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사익을 위해 외국 자본과 무분별하게 결탁하거나 외국 기술에 구조적으로 예속될 소지가 있다. 기술종속, 자본종속은 결과적으로 정보종속과 문화종속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③지방화시대의 지역밀착언론

국가내적으로도 중앙과 지방간 혹은 지역간의 격차가 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국내 실정이다.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 상황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 각 지역 단위의 언론도 중앙의존적이거나 중앙 중심의 사고 위에서 정보를 생산, 유포하고 있다. 21세기형 국내 언론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각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언론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한 법제의 구조적 정비와 지역언론의 자활능력 제고, 그리고 지역언론인과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언론의 지역화는 지역언론의 세계화와 상호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④디지털시대의 종합·전문언론

향후의 언론은 정보통신 기술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각종 정보와 의견을 통합 서비스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보제공 창구의 다매체다채널화에 따라 각 영역별, 주제별 전문언론 현상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자본 언론은 종합정보산업으로, 소자본 언론은 전문정보산업으로 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종합정보산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고 균형있게 제공하고, 전문정보산업은 각 분야별 사안에 대한 심도있고 유용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특화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자본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전체 언론시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육성·보호책도 함께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통일후시대의 민족화해언론

21세기 한국 언론의 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 후 시대를 내다보고 언론이 해야 할 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남북한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의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하거나 이를 오히려 확대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언론은 분단 지향의 언론에서 통일 지향의 언론으로 그 자세를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통일 후의 민족화해와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론이 해야 할 일과 이를 위한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2)한국 언론의 당면 개혁 과제

앞에서는 21세기 한국 언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 가치나 핵심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에는 이를 달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다 구체적인 10대 당면과제에 대해 나열식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머리글에서 지나치면서 지적했던 현안들을 특정 방향으로 풀어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래의 견해는 전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둔다.

(1)방송의 독립/자율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편

- 통합 방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

임하도록 한다

-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되,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

- 방송위원회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물론 방송 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를 전담하도록 하며, 정책사안별 심의 결정을 위해 그 예하에 다양한 전

문기구를 둔다

- 정부 관련 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2)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

- KBS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시청료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며, 광고방송은 지양한다. 기간방송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은 시청료를 인상해서라도 □공영방송=국민의 방송□이라는 등

식을 현실화한다. KBS-1,2TV의 편성을 차별화하여 1TV는 종합교양방송

으로, 2TV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전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전문시민채

널로 자리매김한다.

- MBC는 그간의 □애매한 공영방송□으로부터 본래의 상업방송으로 환원하여

민간상업방송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사내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

해 나간다.

- 교육방송도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된 위상을 확보하되, 그 재원은 국민교

육과 관련된 특수목적 방송인 만큼 그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사회교육방송이나 국제방송 등 특수방송의 운영도 이에 준한다.

(3)한국방송광고공사의 혁신

- 방송과 광고의 시장원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방송광고공

사의 운영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를 전면적으로 시장원리

에 맡기되, 관련사들의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장치를 만들

어 이를 사회적 공익을 위해 관리, 운영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으로 바꾸어

야 한다. 한국방송공사가 광고 영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방송광고공사를 방송광고기금관리공사로 바꾸어 그간의 사업들을 재평가

하고 공익을 위해 기여한 사업들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

(4)위성방송의 실시와 경쟁력 제고

- 위성방송을 둘러싼 소모전적인 논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나 참여 배제 논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의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방송 제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특정 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들에 대

한 나눠주기식 위성채널 허용은 곤란하다. 컨소시움 방식의 참여를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위성방송은 지상파와 편성에서의 차별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방

송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확보

능력이 위성방송 참여 허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5)방송 권역의 재조정과 송신공사의 설립

- 그간 방송망 확장 계획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방송국들

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TV방송망의 경우는 광역화하여

통폐합하고, 라디오방송망은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증설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지역매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TV방송국의 기존 기능은

확대되는 케이블TV망의 지역적 육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전국의 전파지도를 재검토하여 난시청 지역을 완전히 해소한다.

- 대신 방송국별로 난립해 있는 송신소와 유관 업무를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파 자원의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신공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케이블TV 지역채널과 공중접근채널의 활성화

- 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케이블TV가 명실상부한 지역매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의 지역 채널에서도 지역 관련 보도는 물론 지

역정치와 관련된 보도를 허용해야 한다.

- 아울러 지역 케이블TV가 해당 지역의 진정한 지역방송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근채널(public access channel)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

다. 초기에는 지역채널의 빈 시간대를 개방하고, 점차 독립된 채널을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7)ABC제도의 전면 실시와 신문배달공사 설립

- 주로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일간신문사의 경우, 신문 경영에 있어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광고요율 책정의 기본이

되는 발행부수 공개는 신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전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무가지의 대량 살포로 인한 자원

낭비와 신문사간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 국내 신문시장은 보급소간의 지나친 경쟁도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ABC제도의 정착과 신문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과정에서는 방송의 송

신공사와 마친가지로 신문지 유통을 통합하는 배달공사의 설립도 신문경

영의 합리화 일환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신문 등의 시설기준령과 지역신문의 정치보도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특수일간

신문이나 특수주간신문 등은 정치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일간지의 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력이 요구되고, 각 지역

의 소규모 지역신문은 정치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언론 및 지역정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제약이 되고 있는

이러한 법령을 21세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통신사의 경우도 현재 이러한 시설기준령과 전파법에 의해 신설에 제약

을 받고 있다. 특히 통신사의 복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통신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9)PC통신 검열의 철폐와 통신상의 자유언론 보장

-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통신 공간도 새로운 언론활동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정보의 취득과 의견

교환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역시 사이버 공간을 이

용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관계 당국의 임의적인 통제나 검열행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

고 있다. 이러한 통신공간에서의 검열행위는 언론 활동에 대한 통제와

언론 자유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21세기적인

상황에서 통신 공간에서의 언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그러나 인터넷 등 국제적인 정보유통망을 통한 유해 정보의 국내 유입과

관련해서도 공권력의 통제보다는 공익단체나 시민자율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고 사회적으로 규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통일언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21세기 통일 한국의 새로운 언론 구도를 사전에 전망하면서 향후의 언론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특히 통일후 시대의 민족통합언론과 남북한 동일화를 위해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에 대비,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논의

하는 협의기구의 구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3. 맺는 말

21세기를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언론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는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우리 사회의 지향가치와 그에 합당한 언론의 기본과제, 그리고 그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국내 언론 상황에서 문제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면 개혁 과제를 열거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다른 관점에서 상이한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은 다만 제한된 시간에 본인의 인식에 수용되는 몇가지를 나열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언론분야의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논의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면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특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장한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로서는 사견에 불과하다. 그와 관련된 근거 제시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지면관계상 많은 경우 생략되었다. 하나 하나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한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방안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단지 본인은 21세기 한국언론의 기본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의 우리 언론은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이 제고되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무정견하게 말려들기보다는 자본, 기술 그 내용에 있어 민족적인 자긍과 자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 지방화시대에 각 지역의 언론들이 세계화와 지역화를 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더욱 밀착된 언론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가는 디지털시대에 한편으로는 종합정보산업으로서의 언론이 더욱 폭넓고 균형된 정보제공자이자 여론형성자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다매체다채널화에 따라 각 영역별로 깊이있는 전문 언론의 활성화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과제를 염두에 두고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10대 개혁과제들을 열거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안다. 물론 언론이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개혁 논의와 병행하여 우리 언론의 각 매체별 혹은 사안별 개혁 과제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또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개혁구상□ 시민사회, 시민문화, 생활정치 중

대학입시문화의 개혁과 교육 바로 세우기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1. 교육열의 과열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1996년 기준으로 78.9 %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대학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교육은 점점 대중화, 보편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은 것도 교육열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거대한 원동력은 인적 자본의 급격한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적 자본의 형성에 교육열이 작용하였고, 그 열기는 대학의 팽창을 가져오게 하였고, 과외(사교육)의 요구로 나타났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초증등교육의 학습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학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날 그 정도가 지나쳐 단순히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입시의 과잉교육열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뜻있는 사람들은 학력 위주의 인간평가, 학벌 위주의 고용 관행, 인문 숭상, 신분귀천의 사회구조는 교육열의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신양명과 계층상승의 통로로 치달은 과잉교육열은 대학입학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동기를 부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대량생산체제에 요구되는 순종적인 일차원적 인간의 양성에 목표를 두어왔으나, 이제 21세기를 앞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경쟁시대에서는 종전의 단순노동력의 생산성이 극도로 약화되기에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제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대우를 받는 대학의 황금어장이 그 효력을 차츰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입시의 문제는 대학 진학 기회가 막혀 있어 발생하는 불평등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열양상으로 인해 교육의 본래정신이 상실되고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교수들이 밤을 세워 공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중등학교에서 밤을 세우며 공부하는 것이 나쁠 수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부가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하는 본질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여 얻어진 결과가 자신의 본래적 행복이나 내재적 가치의 발견, 인류사회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할 경우라면 모르나 한갖 출세의 수단에 머무는 도구적 기능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기형적 교육열기를 좋게만 볼 수 없을 것이다.

2. 학습과정의 반교육화

그동안 먹고 사는데 바쁘게 허둥댄 근대교육 백년사 속에서 고속질주를 해 온 우리의 교육사를 다시 돌이켜 보면 교육의 본래정신을 망각해 온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압축된 말은 교육의 본 궤도를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우리 학교의 비교육적 현실과 파행적 관행은 뿌리깊고 또 교육 전반에 걸쳐 있지만, 그 핵심은 아무래도 □입시 위주 교육□을 강요하는 잘못된  경쟁적 가치관과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고통이라면 참아내야할 당연한 고통이지만 소비지향적 교환적 가치만을 위해 질주해야 하는 시장지향적 단순 암기식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에 즐겁지 않다. 참다운 앎과 놀이를 상실하고, 도덕적 삶이 행복함을 배우지 못하는 오늘의 □입시 중심 교육□은 분명 정상적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열은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진정한 교육적 관심은 갖지 않는다. 과열된 입시교육 속에서 자행되는 교육의 부재현상, 곧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입시 중심 교육 속에서는 구체적 사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만을 배울 뿐이다. 진정한 앎이 되지 못하는 앙상한 이성, 반쪽의 지식만을 중시하여 남을 위한 이타적 지식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덕육없는 지육의 과도화, 황폐화된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정은 더욱 교육의 본질에서 더욱 벗어나게 한다. 입시 중심 교육은 인간을 성장시키기 보다는 질식시키는 학생들을 질곡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한창 피어 나야 할 꽃다운 아이들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어쩔수 없는 마지막 선택, 곧 자살 감정을 자극한다.

이렇게 지식의 단순암기가 갖는 반행복적 성향은 청소년들의 삶을 막다른 낭떠러지로 몰아간다. 현대인들이 믿고 다니는 학교교육이란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마지못해 다니는 메마른 장소로 변질되고, 즐거움보다는 고통만 안겨 준다. 초중등교육은 아예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싸움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교육사태를 두고 □학교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학교의 비인간화, 반문명적 현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입시교육의 파행성을 질타하는 말이다.

결국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갖는 문제점은 첫째,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적성과 무관하게 대학진학을 한다는 점. 둘째, 대학인력의 팽창이 산업구조와 접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실업자군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회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셋째, 초중등 학교의 과외에 쏟아 붓는 교육비의 과다로 교육기회의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간의 위화감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 넷째,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본래의 기능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고 더욱 타인과의 경쟁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비인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다섯째, 과열경쟁 교육으로 인해 우정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가족의 기본적 기능을 와해시키며,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공교육의 도덕적 기능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대학입학시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수립된 이후 12 차례의 변천을 거쳤다.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거나 종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시계추 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기 보다 현행의 입시과열화와 파행화를 극복하면서 현 교육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원칙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선발 위주의 대학 입시제도는 학교교육과 입시제도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하급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기에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학생 선발기능이 중심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정상화의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2) 대학의 학과 정원에 따라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는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총점에 의해 대학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다단계 평가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1단계는 고교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을 검사하는 고교학력자격고사를 통해 대학입학가능자를 사정하고, 2단계는 학생부에 의해 입학대상자의 일정 배수를 선정하고, 3단계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의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입학사정으로 전환할 경우 입시과열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단순합산식의 현행 수학능력 시험체제는 총점을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을 유도하며, 과외수업을 과열시킬 수밖에 없기에 학생 선발의 1단계 사정은 절대평가방식을 적용한 □고교학력자격고사□로서 치루어져야 한다. 영어, 국어, 수학 능력을 검사하는 한정된 수학능력의 검사는 모든 교과로 확대해야 한다. 탈교과적 범교과적 수준에서 통합적 소재를 통해 치루어지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본래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논리력의 향상, 비판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료간 경쟁보다는 학업성취기준과 경쟁하도록 하여 교육정상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입시의 핵심을 차지하는 평가방법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업성취 평가관을 지배해 온, 즉 너와 나를 비교해서 누가 우월한가를 상대비교 평가를 하는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 evauation)가 아니라 □모두 잘 해서□ 어떤 준거를 달성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절대평가인 □목표지향평가□(criterion-reference evaluation)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목표지향 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수-학습의 부절적성, 암기위주로 인한 지적 탐구의 상실, 경쟁에 의한 협동심 결여 및 이기심 조장, 정신건강의 취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쟁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과열화는 의미있는 공정한 경쟁을 무색하게 한다. 어떤 목표와 잠재력의 수월성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타인을 상대로 치열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인격 형성의 장애를 가져온다. 경쟁에 익숙한 사람에게서 우정이 싹틀수 없고, 국가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5) 중등교육이 보통교육으로서의 교육본질을 추구할 수 있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잠재력과 창의성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 취미가 있는 학생은 역사와 관련된 공부에 재미를 갖게 해야 하고, 미술에 취미가 있는 학생은 미술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갖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선택권 제도가 성공하려면 대학이 학생선발을 하는데 있어 입학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국문학과에 들어가야 할 학생이 법대의 공부에 필요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은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6)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교과목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 본고사가 부활되면서 국영수 중심의 특정과목 중심의 파행적인 고교교육이 심화되고, 이들 과목 중심으로 과열과외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지양해야 한다. 수학능력고사나 대학 본고사의 출제경향에 의해 교과과정의 운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학제적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7) 학생부(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입시제도에서 고교교육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신제도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석차 중심의 내신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적성, 능력의 평가가 기록되는 □종합내신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4. 건강한 입시문화의 형성과 교육 바로 세우기

대학입시제도 자체만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내어 효과를 보겠지만 그것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에 좀더 넓게 보아 학교교육제도 전체의 좀더 본질적 구도를 가지고 장기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입시제도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관의 올바른 정립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좋은 마음을 갖고 사고하는 태도와 교육목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입시가 요구되는 것이지 입시를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 가르치고, 왜 배우는지 교육의 의미를 올바로 체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입시제도의 개혁은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입시제도라도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교육의 정신을 상실하면 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빈곤탈피와 계층상승을 위한 교육의 도구적 가치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하는 행위 그 자체 속에서 앎의 기쁨을 맛보고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행위를 하도록 교사에게 자율적 권한을 더욱 부여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학습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타인과의 만남, 인류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역사와의 만남은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마음을 발달시키고, 정신을 도야하며,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두루 갖추게 하는 교육,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잘 살아 가도록 도와주는 □더불어 사는 삶□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입시제도가 경직화되지 않으려면 경쟁에 메몰된 시장 중심적 사고에 머물지 말고 좀더 이타적인 삶을 존중하는 공존 공생하는 학습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진정한 행복의 추구를 부차적으로 취급한다. 경쟁은 자신과의 싸움으로서 자신의 잠재력 실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용해야지 타인과의 경쟁이 궁극목적이 될 때 가치전도의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자기소외의 과정을 겪게 된다. 입시경쟁은 자신의 진정한 삶을 한번도 살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성이 학습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조차 겪게 된다.

4) 상실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입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기의 연장선에 갖혀 있는 청소년기를 해방시켜야 한다. 성인기를 위해 줄달음쳐야 하는 유예된 삶을 살아야 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 그것의 후유증은 아동과 청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나아가 부부생활까지 망치게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유능력을 발달시켜야 하고, 좋은 삶을 위해 가치인식의 대전환과 삶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과잉 교육열에 달아오른 부모의 조급증과 안절부절은 아이들의 정신을 해친다. 부모의 애정과 헌신이 잘못하면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동의 인격적 독립성을 방해하는 비자립적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영혼의 살육□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 입시제도의 개혁은 열린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이해만을 요구하는 열린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제도교육의 파행성을 고쳐 보고자 하는 □열린 교육운동□과 □대안교육운동□은 입시제도 등 학교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 등 열린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학습집단의 이질화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효과 하락에 대처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개혁은 학생의 심화학습이나 합리적 진로의 탐색 과정을 모색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 학생 집단의 자생성, 학생활동의 자주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타율의 역사에 길들여진 타율적 교육을 자율성과 자치를 지향하는 교육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입시제도는 사람을 살리는 교육, 특히 □아동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이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어린 시기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면 커서도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비도덕적 인간이 되기 십상이다. 암기중심적 지식교육의 범람 속에서 직관, 통찰, 공감, 연민을 중시하는 감성교육이 부재하여 지식의 비도덕화, 비인격화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고, 결국 청소년의 삶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6) 근대국가의 형성을 위해서는 한가지 목적을 향한 국가발전의 계획아래 일사불란한 획일적 대학체제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 도래할 21세기의 대학 모델은 특성있는 대학을 양성하고, 대학교육을 다양화하여 다원화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동일한 색갈의 대학이 양적으로 지나치게 범람되어 있는 것은 대학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기에 시대변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다원적인 체제로 바꾸어야 하고, 열린 평생학습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7) 입시제도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열린 시민들의 민주적 연대가 시급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교육현장의 곳곳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교육악습들을 제거할 거점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입시제도의 내용물이 부패하기 쉬울 것이다. 건강한 입시문화, 나아가 건강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는 교육시민운동을 통해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입시의 파행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시민사회화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교육열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래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관을 개혁할 수 있는 의식과 교육문화의 개혁이 없이는 입시제도의 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교육재정학회.경제학회,[과외와 사교육비:한국적 상황 분석과 대응전략],1997년 춘계학술대회,1997년 4월 25일.

2. 문용린.김신일. 윤정일,[대학신입생 선발 자율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6.

3.강태진.유정식.홍종학,□대학입학시험제도□,[미시적 경제분석],박영사,1997.

□21세기 한국사회개혁구상□-시민사회, 시민문화, 생활정치

21세기를 향한 대중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김창남(성공회대 신문학과)

1. 대중문화 상황의 변화

세기말의 혼란이라는 말이 새삼스레 생각키울 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급박한 전환기의 소용돌이를 통과하고 있다.  문화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문화야말로 요즘 사회의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장 앞장 서서 펼쳐 보이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우선 대중문화 전반의 가히 폭발적인 확대와 팽창에서 잘 드러난다.  문화산업과 시장의 규모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시장의 규모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의 몇 나라 다음에 들어갈 만큼 커졌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대중문화 스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공연하는 일이 매우 잦아진 것도 그만큼 우리 시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산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에는 국제적인 시장 개방의 추세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주로 선진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추진된 문화시장 개방의 추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시장도 사실상 거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영화사와 음반사 등 초국가적인 문화산업이 속속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도 최근의 매우 중요한 경향이다.  초국가적 문화산업의 침입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확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내 대기업의 문화시장 참여를 보장해 주었고 그 결과 문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초국가 기업과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도 문화산업 규모 확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열고 있고 그만큼 문화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또한 문화의 국경을 허물어가고 있다.  머지 않아 위성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안방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방송을 아주 손쉽게 만나게 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은 이미 우리의 삶을 국제적인 정보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  문화선진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며 20세기의 이념 전쟁보다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도 한다.  흔히 문화정책에 관한 담론은 바로 그런 전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요즘 행해지는 대부분의 문화정책 담론이 문화산업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것이 대중의 삶 그 자체를 구성한다는 데 있다.  문화정책의 의미는 대중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문화산업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의 육성은 단지 대중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대중문화 정책을 이야기 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2.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심의제도의 개선

문화 발전의 핵심적 동력은 창의력에 있다.  그리고 창의력은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될 때 가장 잘 꽃피울 수 있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와 금압은 오래 동안 우리 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들어 문화에 대한 검열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검열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문화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대중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검열해야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은 이러한 기대를 다시한번 무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영화진흥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사전심의를 등급심의로 바꾸면서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심의주체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로 간판만 바꾸어 달았을 뿐 실질적인 성격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 영화진흥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예술진흥위원회가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공진위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는 영화는 6개월간 등급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등급부여가 보류된 작품의 경우 사실상 상영이 금지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등급외 전용관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제작자가 등급 보류 기간 동안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이는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헌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실상 새로운 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최근 제작된 영화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의 경우, 새로운 영화진흥법이 사실상 사전 검열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영화 속에서 미혼모인 여주인공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남자 주인공에게 □얘 아버지는 김영삼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사실은 김대중씨 아들이예요□라고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대해 현재 공진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는 국가 원수 모독이라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고 결국 제작사로서는 이 장면을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영화를 개봉조차 못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등급외 전용관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등급심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적 영화인들은 등급외 전용관을 포르노 전용관과 동일시하면서 음란 외설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이거나 알면서도 영화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유지하기 위해 내놓는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영화인들이 지적하듯 우리나라는 형법상으로 이미 포르노 영화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외 전용관은 포르노 전용관이 될 수 없다.  또 설혹 등급외 판정을 받는 외설 영화들이 많아진다 해도 그것을 전용관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가둠으로써 오히려 무분별한 외설 문화의 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의 사례에서 또 하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심의주체의 문제이다.  이 영화의 문제 장면이 담고 있는 정도의 농담에조차 국가 원수 모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심의위원들의 어이없는 사고 방식은 심의기구가 관변기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하고 심의주체를 민간주도의 시민적 기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영화 뿐 아니라 만화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임의단체로서 만화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해왔던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승격시킴으로써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에 법적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여기서도 심의 주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규제의 원리를 통해 문화를 통제한다는 발상 그 자체이다.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가 불건강한 방향으로 흐르고 청소년 정서를 해쳐왔다면 그것은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통제로 말미암아 건강한 창의성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문화는 무엇이든 막고 자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병든 문화를 대신해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건강한 문화적 출구를 마련해줌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영화나 대중음악 분야와 달리 방송에 관한 심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방송은 영화와 달리 선택적 수용이 어렵고 다수의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는 자체로 방송심의를 하고 있고 또 방송위원회도 방송심의위원회를 두어 영화나 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실시와 함께 유선 방송 채널이 여럿 생기면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의기구의 심의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문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7,8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1주일에 한 번 꼴로 모여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 심의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심의실의 직원들이 미리 보면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만을 떼어 내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주어진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하고 따지고 가려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직원들에 의해 추려진 일부분만 보면서 방영 가 불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경우 심의위원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가 일정하지 않게 마련이어서 매회 참석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라 심의 결과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결국 대개의 경우 방송심의란 그저 심의위원회라는 법적 권위를 빌어 프로그램의 방영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만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아무런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심의를 좀 더 체계화하고 과학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제작자에 의해 자율적인 심의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심의가 자율심의를 상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창조적 실험적 대항문화의 육성, 대중의 주체적 문화 수용과 창조 기회 보장

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창조성에 있다.  창조성은 새로운 기획과 실험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때 생겨난다.  그러한 창조적 실험은 상업주의적인 틀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업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비판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때 만개할 수 있다.  실험적인 문화는 늘 당대의 지배적인 문화관습과 충돌하며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실험적인 문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또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불온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험적 문화는 곧 대항문화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영화의 경우 실험적이고 대항적인 문화는 소형·단편 영화의 형태에서 찾아진다.  외국의 경우 소형영화, 단편영화를 통해 창조적인 실험 정신을 보여주던 연출자가 기성 영화계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거두는 예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소형 단편 영화는 대중문화로서 영화를 살찌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다.  따라서 소형 단편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또 어느 경우에든 자유로운 실험과 비판 정신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화법은 소형 단편영화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  개정된 영화진흥법은 소형 단편 영화에 대한 심의 면제 규정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실험적인 소형 단편 영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러한 영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제작비와 제작 설비가 없어 영화작업을 하지 못하는 인재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실험적인 문화가 싹트지 못하는 현실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상황은 10대취향의 주류 장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른 취향이나 장르의 음악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음악 산업은 주류 대중음악의 스타를 제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대중음악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대중음악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저변은 다양한 소규모 무대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많은 무명의 음악인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음악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며 따라서 이들의 음악적 능력이 기존 음악 산업의 자양분으로 흡수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같은 법제도가 있다.  이렇게 문화적 표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각종 법적 규제들을 제거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 대중음악의 경우 전문적인 공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얼마 전 정동에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이 추진되다가 주변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이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중문화 공연장은 반교육적인 우범지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그것은 학교 근처에 있어서는 안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근처에, 가능하다면 학교 안에 존재해야 하는 공간이다.  대중음악과 뮤지컬 등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이른바 정보화시대의 대중은 점점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주어진 문화를 그저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표현하려 하고 주장하려 한다.  따라서 그러한 대중의 표현의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또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좀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종합유선방송의 각 지역 방송국 단위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상 제작을 장려하고 이를 CATV의 정규시간대에 프로그램으로 방영함으로써 퍼블릭 억세스(Public Access)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영상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주민들이 만든 작품에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다룬 뉴스나 다큐멘터리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다.  제작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자재를 빌려주기도 한다.  이런 활동이 보장되고 활성화되면 각 지역 CATV방송국은 하나의 중요한 지역 미디어 센터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독려하는 것은 대중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중문화의 발전은 대중의 삶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가 창조되고 수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문화적 역량을 기르고 대중의 창조적인 문화 수용의 능력을 키우는 데 두어져야 한다.

4.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민 문화운동의 활성화

현재 청소년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대중문화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활력을 가진 문화이기도 하다.  기성 세대는 흔히 청소년 문화의 경박함과 서구 추종의 경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문화산업은 여전히 청소년 문화의 활력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들은 청소년을 단지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집단으로 간주할 뿐 정당한 문화의 주체로 대접하지 않는다.  기성 시대의 시각에서 매우 일탈적으로 보이는 청소년 문화의 양상은 사실 청소년을 단지 소비 시장으로만 간주하는 문화산업의 상업주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정당한 문화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문화적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것은 당연히 교육의 문제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고 자신의 삶의 조건과 욕구에 맞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나아가 스스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제도와 여건에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 집단이 주체가 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발전하고 이러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이러한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  적어도 시민운동의 성숙을 가로 막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를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 놓고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도시교통의 개혁과제 ∥ 대중교통우선형 교통체계 구축

최정한(도시연대 사무총장)

1. 자가용 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우선형 도시정비

○ 실태

현상적으로 본다면, 도시교통난의 주범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의 급증에 있다. 이미 97년 7년 우리나라 자동차수는 1천만대를 기록했고 전제 차량에 대한 자가용의 비중이 80%를 넘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라 출퇴근거리와 생활반경이 장거리화되고 있어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인구과밀화에 있음은 물론이지만, 교통체계와 교통기반시설 또한 고급화,다양되고 있는 국민들의 교통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의 질과 운영관리체제 또한 그 수준이 매우 낮다. 대다수 도시내 도로체계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곧바로 접속되어 있어 교통집분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도심지향의 방사형 간선도로축으로 교통량을 일시에 집중시킴으로써 교통혼잡을 배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도시에서 새로운 도로를 공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악화를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연도별 도로율 및 자동차대수 증가추세

구 분	1978(A)	1983	1990	1992	1994	1996(B)	B/A
도로율(%)	14.4	15.66	18.32	18.96	19.59	20.19	1.40
자동차대수(천대)	167	315	1,194	1,563	1,932	2,168	12.98

도시내 도로건설재원의 90%가 용지보상비로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도로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처럼 환경과 자원의 제약은 정책의 큰 흐름을 시설이나 도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기존 스톡 개선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일련의 교통수요관리대책(자가용이용수요 억제대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교통난의 원인을 개별소비자에게 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수단 선택은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이동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부분 자가용의존도가 심화되는 라이프스타일과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자가용의 편익을 대신할 대체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을 경우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자가용이용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가용은 문전접근성, 신속성과 안락성, 프라이버시 등 모든 면에서 대중교통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자가용의존도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도로를 대중교통중심의 체계로 정비해나가면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건축규제와 환경규제를 체계화시켜 할 것이다.

○ 정책대안

이미 많은 주요 선진도시들에서는 과거의 교통수요관리대책들이 자가용이용을 억제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시의 자가용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근본대책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량 증가는 도시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택지개발이나 교통유발시설의 입지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교통난의 근본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교통수단의 육성 혹은 규제, 개별적인 교통억제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대중교통우선형 도시정비(Transit Oriented Development)가 기본적인 도시전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싯점이다.

첫째, 교통시설에 따라 입지하는 업무형태와 시설종류를 규정하여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을 일체화한다.

토지이용은 교통수요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네델란드의  ABC정책이나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휭거플랜처럼 적절한 토지이용에 의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교통 의존도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용적률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밀도 주택지의 경우, 공공시설 및 업무, 상업기능 등과 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연계해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구에서는 상업입지를 억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도심부 혹은 부도심을 대상으로 자동차진입금지지구(Pedestrian mall) 혹은 대중교통전용구역(Transit mall)을 설치하도록 한다.

80년대 이후 많은 주요 외국도시들은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연결시켜나가고 있다.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합하여 주요 생활거점과 주거지역에서의 자동차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전용구역(보행자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 대중교통전용구역, 대중교통우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차공존도로, 보행자가 우선하는 주택가 생활도로 등으로 도로의 기능과 위계질서를 부여하면서 도시공간과 도로를 대중교통지향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광역자치체-기초자치체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는 구심(Task Force)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는 각 분야가 상호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고립분산적인 대응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더구나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도 각 부서의 업무에서 상호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행정업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 조정해나가는 과정과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의 상호연관성과 정합성,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가는 행정체계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교통정비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구역에서는 교통혼잡관리지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개별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용역을 통해 의뢰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건축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건축주로부터 용역을의뢰받은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부실평가서 작성과 더불어 건축주와의 유착비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건축물 중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역교통상황 전체차원에서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와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구에서는 관련시설에 대한 지구단위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교통혼잡이 심화된 지구는 교통혼잡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의 교통혼잡감소대책 시행이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일정 수준의 교통량감축의무보고서를 제출, 시행토록 하고, 후자는 지구단위의 교통혼잡관리협회를 구성하여 집단적인 교통량감축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수 있다.

2. 도시철도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실태

80년대말부터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로혼잡이 극심해지고 버스운행 여건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내의 경우 96년도 버스운행속도는 18km/h인데 비해 자가용승용차는 21km/h로 속도면에서도 자가용에 대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도시들은 버스를 사실상 포기하고 정시성있고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을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전체 교통체계를 재편하면서 버스를 지하철과 연계된 단거리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대중교통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과 철도청이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을 중심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은 서울시내에서 하루 500만명 정도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인 경인선, 경수선 등은 경기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시계 유출입 통행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철도청은 각 노선을 종합노선계획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건설함으로써 도로, 버스 등 전체 교통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시철도 노선간에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기피현상도 가중되고 있어 지하철 이용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

버스가 자가용승용차와의 경쟁에서 뒤진 가장 큰 요인이 정시성과 신속성이라고 본다면 현재 지하철 이용활성화의 최대숙제는 지하철이용시 발생하는 과도한 통행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통행시간은 탑승시간만이 아니라 역까지의 접근시간, 승강장 대기시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운행시간, 환승시간 그리고 도착역에서 목적지까지의 접근시간 등 이용시 소요시간이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

자가용과 지하철의 통행시간을 검토할 때 환승을 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통행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1회 이상 환승시에는 지하철 통행시간이 자가용보다 더욱 많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난다. 또 단거리구간일수록 지하철에 대한 접근 및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승을 할 경우에는 추가시간이 다시 들기 때문에 지하철이 자가용보다 더욱 불리하다. 그러므로 인천 혹은 서울 주변도시의 경우에는 2시간 가까운 과도한 통행시간이 소요되고, 단거리구간에서는 환승시간 및 지하철에 대한 접근시간, 대기시간 소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자가용보다 불리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쟁력은 자가용이나 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에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하철의 효용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다.

자가용승용차와 지하철의 이용시간 비교

특 성 구간명	구간길이 (km)	승용차 통행시간	지하철 통행시간	승용차 이용시간	지하철 이용시간	지하철 추가시간	비고
구파발~독립문	8.38	28.4분	12분	34.4분	37분	2.6분	비환승
수유역~혜화역	6.81	35.8분	12분	41.8분	37분	-4.8분	비환승
사당역~서울역	10.95	33.6분	14분	39.6분	39분	-0.6분	비환승
천호4거리~서울역	15.73	57.3분	30분	63.3분	65분	2.7분	환승
역삼역~충무로	8.52	33.6분	22분	39.6분	53분	13.4분	환승

출처) 시민문화발전모임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 97.1, 원제무

기존 지하철노선의 수요 또한 향후 지하철운영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요가 크지 않은 교통축에 노선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운영수입도 적고 이용자도 적다. 반면 대규모 교통거점을 노선선정시 배제시킴으로써 운영수입과 수요가 저조한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개통된 2기 지하철 5호선의 수송인원은 1기 지하철 수송인원의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존 3,4호선노선 역시 건설당시의 수요예측치와 비교할 때 10년이 지난 현재 60%수준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5호선의 경우에는 수송원가가 2천원인데 비해 수입이 300원수준에 불과하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설개선과 이용활성화대책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인다. 즉 노선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덧붙여, 수요 및 서비스와 관계없이 대형지하철 공급위주로 지하철을 건설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과소수요에 따른 수입금 저조를 동시에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문제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출퇴근시 숨막힐 정도로 차내가 혼잡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km를 가는데도 2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구간도 있다. 또 노선간 환승시 건설 당시부터 수직으로 최단거리화하지 못하고 환승역의 평균 환승거리가 200m 가까이 불필요하게 길게 되어 있고, 안내체계도 이용승객에게 혼란을 줄 만큼 미흡하다. 환승역도 대부분 서울도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노선간의 환승이 주로 도심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노선간의 상호연계성과 수도권 차원의 도시철도운행체계 구성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정책대안

수도권은 하나의 동일한 생활권역이다. 수도권의 공간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통행권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통행의 장거리화, 광역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단일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철도는 자가용승용차가 대중화된 수도권에서 일정한 운행속도로 교통혼잡과 무관하게 정시성과 대량수송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철도야말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즉 자가용승용차의 장점인 문전접근성 편리와 신속성 및 안락성과 비교해 지하철이 어느 정도 서비스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환승체계를 전면 개선하면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급행전철운행이 가능한 노선계획과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은 대형지하철차량에 의한 완속운행 일변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주요도시가 쾌속, 급행, 보통 등으로 전철운행을 차별화함으로써 광역화된 대도시권의 다양한 승객수요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통행시간은 지하철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하시킨다. 따라서 수도권과 서울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차원에서 도시철도망을 계획하고 수도권 통행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급행전철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급좌석차량이나 러시아워시 좌석없는 차량 도입 등 수요에 탄력적이고 차별화된 운행서비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하철과 연계된 지선, 경전철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버스는 앞으로도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업체의 파행적 운영, 공적 감독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개선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향후 지하철보다 수요가 적지만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신교통시스템으로써 경전철, 가이드웨이버스시스템 등을 도시개발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하위노선으로 자리매김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하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승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지하철이용시민의 지하철 기피원인은 계단이 많고 환승이 불편하며 혼잡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환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때 지하철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세기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임을 고려한다면, 이용승객의 에너지와 불편을 배가하는 환승체계는 지하철이용률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정당한 교통권을 제약하는 물리적 요인이 될 것이다.

환승체계의 정비는 기존 환승주차장 위주의 환승역 개념을 벗어나 환승센터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승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정비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인천,수원 등 수도권 공간 전체 차원에서 서울외곽에 환승센터가 계획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광역단위의 수도권 도시철도운영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는 철도청과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체들이 각각 별도로 노선 및 노선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상호연계성과 운영효율성 및 승객서비스편의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복, 비효율성이 나타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단계에서는 철도청과 서울시의 도시철도 전기공급방식 차이로 인한 예산낭비, 열차운행방식의 차이에 따른 터널변형 등처럼 상호연계성과 호환성이 부족한 시스템이나 사양을 채택함으로써 이중투자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운영단계에서도 요금정산문제나 요금징수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운영주체들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노선확충이나 건설계획 또한 별개로 진행됨으로써 환승, 요금지불, 통행시간 등 모든 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은 단일한 생활공간으로써 파악되어야 하는 만큼 광역단위 대중교통 건설 및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한 광역운영주체 형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관련주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민주적 의결이 가능한 수도권 도시철도운영조합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틀을 통해 노선조정과 건설계획, 급행전철(EXPRESS) 도입과 운행서비스 차별화, 요금결정 및 운임정산, 이용시민의 편의 등 전반에 걸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 실태

도시의 보행환경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인간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생존에 최적조건을 부여하는 자연 및 도시환경이 얼마나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도시의 개성과 전통을 지키는 일 또한 보행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보행공간을 거의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생활공간이 단절되고 보행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면서 탈자동차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21세기에 보행자의 안전성 조차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삶의 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은 불보듯 뻔하지만 시민들은 걷는 게 불안하고 불편한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

매년 25만여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중 사망자의 절반이 보행자라는 현실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서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자동차를 중심에 둔 도시공간계획과 교통계획이 지속되는 한 보행자는 계속 자동차에 의해 위협당하고 원치않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학교가는 통학로에서조차 차량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장애인과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은 불리한 신체적,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인남자들 보다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에너지를 소모하며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이다.

이미 도시의 가로와 공공공간은 자동차통행에 의해 단절되고 지켜야 할 많은 생활과 전통을 더 많은 자동차를 수용하기 위해 포기한 상태이다. 길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일 뿐 더 이상 주민과 보행자가 함께 생활하는 마을공간이 아니다. 이제 인간중심의 도시를 복원하여 20세기 산업화가 낳은 공간적 폐해 그중에서도 자동차대중화가 파괴한 도시공간을 새로운 삶터로 복원하는 일은 그 어떤 일 못지 않게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정책대안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속도규제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행자에 친근한 도시를 만들고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직주분리의 심화에 따라 도시생활이 광역화되면서도 몸 가까운 곳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 앞에 교통측면에서의 보행환경과 시민생활 측면에서의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도시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사회경제적 변화 - 고령화사회 - 출산율 저하 - 가족구성의 변화 - 정보화사회 - 지역공동체 붕괴 - 개인주의화와 집 합적 소비생활 확대 - 사고 및 재해에 의 노출기회 확대		21세기의 생활수요 -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이 보장되는 인간존중의 복 지사회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주의 식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 사고 혹은 재해로부터 안전 한 사회 - 주거 안정과 풍족한 가정		도시행정의 방향 - 행정 초점을 노인,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여성 등을 포함한 약자들의 사회 참여라는 관점으로 전환 - 도시환경의 복원을 위해 공 공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 - 주거환경에 대한 집단적 책 임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참 여제도의 획기적 개선

↓

21세기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1.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시만들기	-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통학로 정비 - 주거환경 및 놀이공간 개선
2.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도시만들기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교육을 위한 청소년 관련시설 확대 -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지역센터 마련
3. 노인□장애인에 친절한 도시만들기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공간만들기(barrier-free) - 특별교통서비스(S.T.S)체계 구축
4. 대중교통이용시민에 편리한 도시만들기	-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의 환승체계 전면개선 - 단일한 대중교통요금체계 - 대중교통서비스의 다양화 - 대중교통우선형 도시개발(TOD)
5.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만들기	- 도시의 개성과 정체성 회복 - 시민이 참여 혹은 주도하는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 지역공동체의 창조적 복원
6. 자연이 숨쉬는 도시만들기	- 도시 속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계 획의 통합 - 하천과 녹지의 보전 및 복원 - 환경친화적인 도시 및 주택 재개발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시민사회, 시민문화, 생활정치□ 중

시민의식 개혁

김 동 춘(성공회대교수, 사회학)

지난 6월 9일자 [시민의 신문] 조사에 의하면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민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낮은 시민의식□(54.2%)로 꼽았으며, 다수가 □향후 시민운동의 초점이 시민의식 개혁에 두어져야 한다□(31.6%)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즉 시민운동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운동이 운동방식의 구태의연함, 질 낮은 정치, 남북분단 등 운동 내외적인 요인보다는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회원이 비교적 시민운동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진단은 오늘 시민운동이 안고 있는 객관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나름대로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억압적인 정권이 붕괴하고, 각종의 가시적인 제약이 상당히 극복된 오늘의 시점에서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외적인 상황이나 운동 주체의 노선에 있다기 보다는 우리 사회 자체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마 □정치적 민주화□ 문항을 만들어 이들에게 질문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30년 권위주의 통치, 혹은 더 거슬러올라가면 식민지 지배체제, 전근대 지배질서의 영향이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의 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러한 의식이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낮은 시민의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떠한 점이 시민운동, 나아가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낮은 시민의식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다. 김태길은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 3 가지 들고 있는데, 가족주의라고 부를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  행동에 있어서 이지(理智)를 앞지르는 감정의 우세, 내실보다 외관을 존중히 여기는 성향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서 공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치관은 가족주의일 것이다. 한편 그는 서구적 가치 풍토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행동을 3가지 들고 있는데, 금전만능의 풍조, 관능적 쾌락의 우선적 추구,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적인 행동 경향이 그것들이다. 금전만능의 풍조를 권력 및 지위에 대한 강한 욕망과 동일시 한다면 이 중에서도 금전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시민의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결국 그가 열거한 한국인의 지배적 가치관 중에서 가족주의, 감정적 경향, 금전만능주의, 개인주의 는 공적생활을 통해 한국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나 시민사회의 형성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 혹은 행동은 역시 가족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동양사회에서 가족주의는 매우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하는 사회구조, 생산방식 등에서 유래한 가족주의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갖는 생활태도□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가족주의는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와 대립된다. 가족주의는 가족단위의 강한 연대감을 포함하는 것이며,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사고와 생활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주의는 단지 가족, 친족중심적인 사고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교, 같은 고향, 같은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내끼리 뭉치면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되, 그러한 집단 밖의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모두 포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가족주의는 가족을 □내집단□으로 생각하고, 가족외의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은 혈연, 지연, 특정한 인연을 공유한 집단에도 연장될 수 있기 떼문이다.

동양에서의 가족은 일단은 혈연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봉건적인 수직상하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족의 기초가 되는 효(孝)의 윤리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권위주의적인 상하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과 자식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효와 자애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는 강한 정서적 유대와, 상하관계의 질서가 유지되지만, 가족을 벗어나서 적용되는 질서와 윤리, 행동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주의는 권위주의의 온상이 되며, 가족이기주의를 낳게 된다. 특히 가족주의는 공공의 윤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기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 가족과 가족을 맺어주는 공적 윤리는 지위획득을 위한 경쟁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이 현대로 내려왔을 때, 가족주의는 내 가족, 내친척, 내 고향사람, 내 동창들만 위하게 되고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히 무관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현대판 가족주의를 낳게 된다. 따라서 김태길이 말하는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으로서 이기주의와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기주의, 공적 질서를 무시한 자기본위주의로 현상화될 수 있다.

가족주의는 보편적 원칙, 공정성, 법의 지배 등을 무시한다. 우리가 서양으로 부터 수입한 근대적 행정, 의회, 사법기구는 모두가 보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야 말로 익명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합리적 원칙의 원형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및 서구에서 수입된 근대적 제도들과 만나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이른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장 혹은 경제생활에서도 그러한 점이 발견된다. 한국 재벌구조, 가족경영적 원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타의 정치 사회생활에서는 공적 관계의 이면에 사적관계가 힘을 발휘하고, 사적 이익이 공적이익을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가족주의는 본래 가족이 아닌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 행동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내 가족, 친척, 연고집단, 동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선(善)이라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의 공공 제도 하에서 내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대단히 정열적으로 대처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낳는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투표행위에서 이다.

오늘날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바로 한국인의 가족주의와 깊히 연관되어 있다. 같은 지역 출신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념, 정책 등에 대한 고려를 뒷전으로 미루고, 그가 같은 고향출신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설사 특정 후보가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배치되는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부정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의 모든 허물은 덮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가족주의에 기초한 지역주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소외, 인사에서의 불공정 등 사회적 차별의 관행과 어느정도는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순수하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에서만 유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 특히 지역적 차별로부터 이득을 누리고 있는 지역의 □보통의□ 사람들은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의 정견, 정치적 소신 보다는 이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정서적인 유대, 즉 지역이라는 변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주의가 지역주의로 현상화되어 존재하는한 정견과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존재할 수 없고, 훌융한 정치적 자질과 소신을 가진 정치가들이 인정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사회 발전에 심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주의가 오늘날 가족이기주의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관심, 시민적 동원을 대단히 어렵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족의 복리에만 주로 관심을 두는 사회에서 국가 혹은 사회의 문제점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데모를 하지 마라. 하더라도 중간에 서라□는 한국 부모들의 가르침은 바로 데모가 정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자식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데모에서 내 자식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만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은 이점에서 과거에도 지금에도 국가나 전체사회에 대해 진정으로 강한 소속감과 충성의식을 가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소속의식의 결여는 동시에 저항의지의 결여와도 상통하고 있다. 저항은 언제나 강한 충성심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관심은 국가보다는 가족 혹은 친족, 연구집단이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이 주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가족주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성인들은 가족주의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한 권력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공공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헸을 경우에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 가족관의 관련성만이 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금헌납(donation)의 문화가 결여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대학이낙 공공기관에 헌남하는 것은 너무나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한국인의 가족중심주의는 상속에 대한 집착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사회를 위해서는 조금의 돈도 기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식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까하는 관심 보다는 자식이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궁리만 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는 않는다. 오늘날 교욱 시장이 이렇게 번창한 것도 바로 학부모들의 자식사랑, 자식출세의 욕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는 헌신적이지만, 사회에는 냉담하고 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가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이+ 붕괴한 이후 억압적 정치권력의 저류에 존재하던 이러한 가족주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독재와 민주의 담론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사회□, □의식□의 문제는 정치적 억압과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의 논리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가하는 점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앞에서 언급한 지역주의가 그것이고, 또 지배엘리트의 충원과정에서의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신고교 중심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문민정부 들어서 언론에서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권력 엘리트들의 이합집산을 말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특정 고교나 대학의 동문들의 동향이다. 우리 현대사상 처음으로 K고가 국가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집단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들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출신 대학보다는 출신 고교가 더욱 중요하다. 고교동창은 대학에 비해 더욱 강한 원초적인 감정과 가족주의적 유대에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정치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이념과 정치적인 노선보다는 어느지역 출신인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는데, 비난 정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권력 엘리트가 특정의 지역과 연고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은 외부에 방벽을 쌓고서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의 룰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과 연고집단을 선호한다.

결국 오늘날 가족주의,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철저한 경쟁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일으킨 동력이 된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는 한국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의 시민운동 참가자들이 의식의 후진성을 말할 때, 이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가족주의에 의해 부패, 부정, 지역주의 등이 용인되고, 가족주의가 건전한 시민문화와 공공의 덕성을 배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육 등을 통한 의식의 개혁 작업이 일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오랜 세월의 관행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뿌리가 깊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경우, 그것은 맥빠진 작업이 되기 쉽다. □의식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변명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유일한 길은 아니다. 사람의 의식은 교육에 의해서보다는 경험과 실천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험과 실천에 있어서 가족주의에 덜 호소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가족주의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상속제도의 개혁을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대폭적인 증액과 위법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상속의 관행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고 가계를 보존하려 하기 보다는 가족 밖의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번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식에 대한 관심의 일부를 사회로 돌일 수 있다면,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재벌 기업에서의 변칙상속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통해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고, 가족이나 연고집단을 활용한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의 법, 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

맑은 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李銀榮(한국외대법대교수,

맑은사회만들기운동 정책사업단장)

1. 전환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방안으로서 부패추방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은 부정과 부패이다. 군사독재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각종 국가사업을 도급맡기 위하여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던 관행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뇌물관행이 뿌리 뽑히기는 커녕 오히려 민간기업간의 도급거래에 이르기까지 뇌물관행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잘못된 정치,경제,사회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부정행위를 조사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부패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처음 그 부처에 부임한 공무원은 조직에 순응하기 위하여 부패를 배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한 명의 공무원이 조직적인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업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도 모자랄 돈을 뇌물과 접대비로 낭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부패질서가 만들어낸 온갖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커다란 문제점은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절망감이다. 국민들은 부패의 고리로 인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구조 아래에서 허탈감과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져 어러가지 퇴폐현상을 보인다.

시민들은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가 사회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성실은 반드시 보상받고 부정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반부패운동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아주 부분적인 것으로 축소□외면하려는 태도, 부패를 뇌물을 주고 받는 몇몇 공무원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위로만 인식하고 개인적인 도덕성만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패구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돈세탁, 행정정보의 사적 이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부패요인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행해지게 된다. 각종 부정부패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간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부패추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중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패한 사회구조를 바로잡아야만 우리 사회가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패를 추방해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 과거 우리가 이룩한 고속성장의 성과물들이 부패로 인하여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시민들은 부패추방이 없이는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부패한 국가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든다. 우리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질을 높여야 할텐데 부패는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을 방해한다. 1996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청렴도 27위에 머무르고 있다(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 세계국가경쟁력보고서 참조).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은 부패가 발불일 곳 없이 주위를 깨끗이 하는 일이다. 장기적인 부패추방정책과 시민들이 계속적 반부패운동이 합하여 우리 사회를 맑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맑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5대 지표

참여사회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맑은 사회□를 건설할 것을 다짐한다. 맑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목표로서 삼아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은 □5대 지표□로서 엮어 보았다.

지표 1 :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21세기 진입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반부패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부문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21세기 진입을 향한 최대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도 부패가 빨리 추방되어야 한다. 부패추방은 21세기 민주공동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참여연대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이제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부패한 정권들이 통합한다면 이미 그 통일은 통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제에 모두들 공감을 나타낸 적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통일도 부패추방 없이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은, 다른 국가목표는 물론 부패추방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부패 속에서 선거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가? 부패 속에서 교육개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어떤 부문의 목표라도 부패된 틀 속에서는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누적된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줄여야 한다.

70년대 말 인도와 터키는 부패비용이 GDP의 10%에 달했다고 한다. 브라질은 7%, 파키스탄은 6%로 추정되기도 한다(96.11.19 중앙일보, 변상금의 뉴이코노믹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보사건으로 발생한 통화증발량은 6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씨가 받은 돈은 2천억이라고 하고 전씨는 이를 능가한다고 한다. 이 돈들은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다. 부패는 그 관련자 몇몇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분배구조 때문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다. 부패비용은 21세기에는 이 쓸데없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부담으로 몇몇 부패 공직자들이 흥청망청 소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패의 먹이사슬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패의 네트워크를 깨야 한다.

요즘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다□라는 말을 한다. 어느 한 곳 부패사슬에 연결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이 있는 곳에 부패의 먹이사슬이 굳게 연결되어 있다. 그 사슬 속에서 한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묵살당하고, 그 개인은 아무도 모르게 매장당하곤 한다. 특히 정치, 경제, 행정의 삼자간의 부패 네트워크는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건해 지고 있다. 21세기에는 이 부패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려야 한다. 부패네트워크는 개별적인 행동으로는 깨뜨려지지 않고,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로 대결해야 한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각부문마다 부패감시체계가 마련되고 각기관이 반부패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래의 부패네트워크에 맞서야 한다.

부패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미 한국은 세계화 시대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진입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장애물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 장벽 중 넘기 어려운 것이 반부패라운드이다. 지금 우리의 여건으로 반부패라운드를 무사히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반부패라운드가 선진국의 무역전략의 산물이고 우리에게는 불공평한 조약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만으로 이 라운드를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판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반부패개혁으로 이 무역장벽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패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반부패운동은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국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아 갈 길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통합의 선결과제가 부패추방이다.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새 세기에서도 여전히 사회통합은 필요할 것이다. 새 세기의 사회통합은 종전의 사회통합과는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부패는 불신을 낳는다□는 경구를 떠올려 보면 사회통합에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부패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 상호간의 불신으로 새 세기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패 없는 사회에서 신뢰가 싹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21세기에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 2 : 정부, 기업, 시민,언론이 부패청산의 공동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패청산은 국가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패청산에 민과 관이 따로 분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벌였던 반부패정책이 국민들의 냉소로 인해 실패한 예를 잘 알고 있다. 부패청산은 정부가 사정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반부패정책을 펼쳐 나갈 때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시민의식이 결합할 때에 맑은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이제 부패가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자정 및 개선노력이 일어나고 이에 가속을 붙이는 각 시민사회영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반부패운동의 주체로서는 정부와 더불어 기업,시민,언론이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온적이고 가식적인 반부패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반부패노력은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에 국한되어 왔다. 이 방법은 부패추방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사회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한채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정적추출, 통치논리로서 이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정부의 부패청산의 관점은 보여주기식 사정에서 공무원들의 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대안적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어느 개인의 의지만에 의존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방법은 삼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정비, 부패방지법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 기초위에 영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도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의식을 사익지향적인 데에서 공익지향적으로 승화시켜 반부패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반부패활동을 보면서 시민들은 부패추방의 주체가 기득권층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할 때에만 부패의 종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과거처럼 추상적인 의미의 시민개념으로는 문제해결의 주체를 찾아낼 수 없다. 여기서 시민이란 뜻은 기득권층을 제외한 전국민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면서 뚜렷한 사회목적으로 향하여 목소리와 힘을 합치는 주체로서 인식한 것이다. 시민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의식의 총체적 쇄신이 필요하다. 반부패활동에서 시민운동은 주체들의 운동이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개개사건이 있을 때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행정이 제도화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생각할 때 시민운동도 이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영역의 지속적 행동과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업은 단기적인 특혜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패요인을 배격해야 한다.

해방이후 지속된 정경유착 부패구조는 우리의 기업을 멍들게 했다. 부패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단기적 이익은 앞으로의 부패라운드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능력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정부의 비호아래 경쟁자를 물리쳐서 시장을 지배해 왔던 기업은 공정한 경쟁체제에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과거에 자신이 던진 부메랑을 조만간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제적인 불신을 당하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제 외국의 기업들은 우리 기업에 대하여 부패의 의심을 짙게 던지고 있다. 접대비라던가 비자금이라던가 음성적 정치자금이라던가 하는 비정상적인 지출을 줄이고 상품의 질과 가격에 의해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은 엄정한 감시자로서 시민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언론은 시민의 눈이고 목소리이다. 부패추방에 시민의 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 부패추방에 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몽의 역할, 시민이 미쳐 접근하지 못한 부패사례의 정보를 채취하는 역할, 그리고 부패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촉구하는 신문고의 역할 등등 우리 시민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 감사와 실망의 두 감정을 함께 갖고 있다. 한보부정대출사건을 시민들에게 알려 준 것, 시민들의 처벌요청을 보도해 준 점 등은 언론에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 언론은 왜 진작에 부패의혹을 파헤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곪을대로 곪은 다음에 터트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혹과 질책의 목소리도 높았다. 시민과 언론이 한 마음이 되어 처음부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계속할 때 부패추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표 3 : 과도한 행정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며 시민참여행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도한 행정규제는 부정부패의 구조적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과잉규제로 말미암아 관리,경제인,국민(官經民)이 야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행정규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시민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규제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는 경우가 적어져야 한다. 시민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규제를 뚫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급행료를 주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환경보호, 공정거래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제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권력을 시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공무원은 행정규제를 통하여 시민의 위에 군림하고 그 권력의 맛을 즐겨왔다.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권력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했던 나누어먹기식의 행정규제는 전부 없애야 한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일 뿐이다.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사항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권력이 분산될 때에 공무원과 시민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서 공동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공무원이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일을 어물쩍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후에 공개되는 정보에 의해 자기의 비리사실이 다 밝혀져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공무원이 미리 중요한 행정비밀을 빼돌려 이를 가지고 땅투기를 하는 등의 사욕을 채우는 행위도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공개하는 일은 부패추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권력자나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떳떳한 방법으로 입수하게 될 때, 국민들도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한 두 사람에게만 유출되어 정보제공의 불공평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자료가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점이다. 그밖에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마치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인양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급행료 비리를 막을 수 있어 꼭 요망된다.

시민의 감사청구가 활성화되고 시민옴부스만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간소하고 성실한 행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가가 필요하다. 시민과 시민공동체가 행정에 자율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수행의 태도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이나 부조리가 발견되면 시민들이 즉시 감사를 요청하고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들의 감사요청의 민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작정 감사요청을 했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밉게 보여 될 일도 잘 안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히 감사요청을 내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시민옴부스만제도를 두어 시민민원담당관이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조력을 줄 수 있다면 행정부문에서의 시민소외와 관료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표 4 : 성역 없는 부패추방으로 정권핵심부터 말단행정에 이르기까지 맑아져야 하며, 법치주의가 정착하여 권력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로 끝난 이유 중 하나를 들라고 하면 최고권력자 측근의 부패를 막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권력은 그 핵심에서부터 썩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부정행위를 처벌하는데에 최고권력자 측근이라던가 안기부,검찰,감사원과 같은 성역이 있다면 그 처벌받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기만 당한다는 억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사정활동에 대해 냉소적으로 관망하게 될 것이고 시민의식의 적극적 동참을 얻어 내지 못하게 된다. 권력핵심부터 특권의식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몰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반부패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권력이 권력자의 자유로운 정책결정의 소지에서 생기는 측면이 있는만큼 법치행정을 정착하여 권력을 축소하고 모든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하는 일도 아울러 요망된다.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사정기구가 깨끗하지 않으면 부패추방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검사나 경찰이 범법자를 적발하고도 뇌물에 눈이 어두워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한다던가 감사원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적발된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정말 부패가 극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사정기관이 권력의 영향하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슬프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믿을 곧이 어디인가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검찰과 사정기관을 개혁하여 어떤 다른 기관보다 청렴하고 중립적이라는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등 검찰에서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도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으로 사법부가 엄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국민에게 친절하게 사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법원에만 들어서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 어디에다 접수시켜야 하는건지 물을 곳도 마땅치 않고 법원공무원에게 물어도 대답은 커녕 핀잔만 당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게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돈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아주 크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돌 정도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에 국민들은 법원에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돈이 있건 없건,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건 안했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패공무원을 응징하기 위해 시민의 고발이 있을 때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벌 줄 사람을 벌 주는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가 요망된다.

부패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부패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부패의 유형이나 종류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금융과 관련된 부패에는 금융실명제를 가지고 대처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패에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과 같이 각부문마다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을 달리해야 한다. 그 동안 부패방지대책을 여러 번 세웠지만 부패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각각의 부패유형마다 그 원인, 관련사항, 그리고 영향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맞는 통제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표 5 :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됨으로서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이 보장된어야 한다.

소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낡은 청사진에 배열순서만 바꾸고 실행력이 없는 강령을 되뇌이는 식의 전시적 반부패정책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나타난 인치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 사정활동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문민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사정활동은 고삐가 느슨해질 때 부패가 창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부패추방정책 하나하나마다 법적 근거를 두고 그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투명한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부패추방을 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버리고 제도와 기구를 활용하여 법에 근거한 반부패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정과 감사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수사받거나 기소당하는 부패공직자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채 부패추방을 해 본다고 했자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난 한보금융비리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사과상자 그득한 현금으로 지불된 □떡값□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고위공직자가 돈을 받기는 하였는데 특정한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잘 봐달라는 뜻으로 건내진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다. 후에 그 떡값의 일부는 뇌물성을 띤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떡값을 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처벌할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꼭 필요한 법률도 미리 만들어 놓지 못했단 말인가?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반부패법을 만드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다. 법률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반부패법을 만들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기본법의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규정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금지, 고위공직비리특별조사처, 뇌물수수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공직자가 취임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

부패공무원은 신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얼마가 지나면 국민들에게 잊혀 진다. 그렇게 된 후에는 처벌도 가볍게 받고, 보석으로 풀려 나기도하고, 사면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기관에 취직하여 잘 사는 것을 흔히 본다. 부패공직자 중에서 징계나 처벌을 면하고 문제가 생기자 자진 사표를 낸 사람이 곧 다른 고위직으로 옮겨 앉는 예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공직에 취임한다면 그 배후의 부패연결고리가 다 그 기관으로 옮겨져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 이런 사타를 막기 위하여 취임 전에 그 예정자가 과건 부정행위의 전력이 있는가 그 기관과 개인적인 이권관계로서 얽혀 있지는 않은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는 부패의 소지를 처음부터 잘라내는 일이므로 꼭 도입되어야 한다. 그밖에 부패의 의심이 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건의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치비자금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치인들부터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드러내놓고 기부하지 않은 음성자금을 가지고 정치한다면 그 정치인은 결국 음성적으로 그 기부자를 위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악의 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풍토가 정치와 경제를 유착시켜 우리나라의 경제를 파국에 몰고가는 원인이 된다. 정경유착의 예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정치는 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펼쳐야 하고,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자가 함께 얽혀 양쪽을 모두 진흙탕에 빠뜨리게 하는 악순화은 이제 없어야 한다. 최고통치자 측근부터 경제인과의 유착관계를 끊어 □윗물맑기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정치인은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음성자금을 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에 관련조항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부패문제를 국민의식차원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패방지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다. 법과 제도의 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없이 국민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호소하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패를 덮어 주려는 은폐이다. 또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패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국민들이 부패방지 자체에 대해 불신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부패 자체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사회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부패방지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