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제

김 대 환

(인하대·경제학)

글머리에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는 역사적 사실에 인류사회는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기대의 목소리와 흥분의 몸짓이 연일 대중매체를 현란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정치가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입만 열면 새로운 비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흥분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젼이 무엇인지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이 세기가 이룩한 기술혁명과 물질문명을 한껏 더 즐기겠다는 희망사항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겐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아야기한다면, 겉으론 떠들썩하게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하여,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자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감하면서도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정치가의 수사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인 것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국사회가 취하여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개혁이다.  민주개혁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동안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종된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살림과 아울러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추동하여, 이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21세기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21세기는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우리의 21세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사회를 점검하고 개혁과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탓에 우리의 이 작업은 체계화를 동반한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의 민주개혁 방향에 조응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인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집필의도임을 밝혀둔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그 동안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는 한국사회를 □근대□ 내지는 □선진□ 사회로 진입시키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 산업화의 전개가 반드시 빛나고 자랑스런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노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문간의 불균형과 지역간의 불균등, 경제력의 집중 및 정부주도의 고압적 과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특성들은 대체로 총량성장적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룬다.  이것은 복지의 소흘과 결여라는 특징과 곧바로 연결된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채택된 것은 나름대로의 현실여건에 따른 측면이 있고 또 그러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성과가 기록되었다는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산업화가 초래한 부작용 내지는 역작용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의 시정을 위해서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부문간의 불균형 문제는 성장부문과 낙후부문이 뚜렷이 구분되고 그러한 불균형이 대체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사실로부터 파악된다(김대환, 1990).  우선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농공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농업부문의 상대적 정체라는 현상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불균등과 맞물려 이에 근거를 둔 지역감정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민주화를 가로막는 중대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Kim, 1997).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업의 상대적 낙후는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온당한 것이 아니며, 한국의 경우는 농촌과 농민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온 그 동안의 사정이 말해주듯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방화로 대변되는 최근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제적 산업화의 급속한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에의 투자 소흘,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의 지속 등 그 동안의 정부정책 자체가 농업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역간의 불균등 문제는, 위와 같은 성격의 산업화의 지역패턴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 역사적 근원은 일제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해방 이후 6.25전쟁, 그리고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간의 불균등이 고착·심화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산업화가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두 軸的 산업화□(bipolar industrialisation)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두 축에 속하는 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이에서 제외된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양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온존·심화되어 온 것은 그 동안 산업화의 정확한 지역적 반영이므로, 이들간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적 불균등 산업화의 결과이며 따라서 산업화의 격차로 환언될 수 있다(김대환, 1992).  현재까지도 첨예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감정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지역총생산(G게), 소득수준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더욱 과장되고 악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갈등구조의 핵을 이루는 호남과 영남간의 가히 적대적인 대립감정은 바로 이 경제적 사실에다 정치적 악화가 가세되어 격렬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의 집중문제는 이와 같은 불균형 및 불균등 산업화라는 동전의 다른 면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소수 재벌의 비대화와 지배라는 형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방 후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특혜적 지원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에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이면서도 편중적인 정부의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제반 정책지원에 편승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거대한 부를 쌓아왔다.  총량적 성장기조하에서 수량적 효율성의 명분에다 정치자금의 반대급부는 손쉬운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소수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에의 경제력집중은 흔히 시장집중이 문제로 제기되지만 실제 문제의 핵심은 소유집중이다.  혈연중심의 가족경영 독과점체인 이들 소수 재벌의 소유집중은 기업의 주식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제반 정책지원을 통한 자원집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 시장집중일 따름이다.  소유집중을 통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어 자원집중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적 내지는 과점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재벌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체제(가족경영)와 경영행태(내부거래, 부동산투기, 재테크, 공해발생),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해결지 않으면 안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집중률 수치가 다소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는듯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재벌체제 자체는 불변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집중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재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외양과는 달리 감소되기는 커녕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그 동안 산업화과정의 산물로 양해는 물론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매우 엄중한 극복과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동안 전개되어 온 한국 산업화의 또 하나의 특성은 그것이 매우 반(反)복지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의 산업화가 총량성장 위주의 정책기조하에서 전개되어 온 때문이다.  부문간의 불균형이나 지역 및 계층간의 불균등 문제는 물론 소수 재벌에의 경제력집중문제마저도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하에 무시되거나 정당화되어 왔음을 고려한다면 복지의 정책적 소흘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그로 인한 복지의 결여 내지 복지수준의 낙후는 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정부주도 산업화의 고압적 내지는 억압적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실제 한국의 복지수준은 총량적 경제규모에 비해서만이 아니라 수평적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불균형 및 불균등 산업화를 통한 낙후부문의 존재와 더불어 이른바 □평등을 수반한 성장□(growth with equity)의 명제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하고--통계수치상으로 나타난 소득분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이 명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의 발전모델로 삼고자 하는 논의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현실적 근거가 된다(Kim, 1995).

특히 정부는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장애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외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복지요구에 대해 최근까지도 정치적 억압으로 대응해 왔으므로 사회복지는 개선될 여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발전 전반 특히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정부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물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부문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극히 최근들어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거나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민주화의 지체와 개혁의 실패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데 비해 민주화는 크게 지체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 부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산업화에 선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사는 일제의 침략과 그 식민지로 이어졌고 이는 농민운동과 개화파개혁의  실패에 곧이은 역사과정이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해방과 더불어, 아직 전근대적 의식과 관행이 타파되지 못한 역사공간에서 그 법제의 이식으로 출발되었다.  4월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은 □시민혁명적□ 역사과정이 미완 혹은 타협으로 일단 마무리된 것도 이러한 역사공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그 역사적 소임에 훨씬 못미치고 그나마 실종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인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과제는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시도된 몇몇 개혁정책은 실패하였고 이제 개혁 자체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혁은 지배블록 자체의 물적·권력적 토대를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혁의 단계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위 역사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민주화를 주도한 진취적 부르조아 집단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한국 민주화 정체의 중요한 원인이다.  서구의 경험에서 볼 때 이들은 구체제의 타파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이후 지배세력으로 민주주의의 신장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주주의를 □경쟁을 통한 엘리트 지배체제□(Schumpeter, 1942)로 협애화하고 그 수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경쟁을 통해 지배엘리트가 형성된 역사경험이 없다.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소수에 집중된 권위주의적 권력과 □경쟁없이 독점체제를 구축한□ 소수 재벌이 유착하여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해 왓던 것이다.  이렇듯 □머리가 무거운□(top-heavy)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민주화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Olson, 1982).  □혁명의 시대□(Hobsbawm, 1961)를 거치지 않은 □자본의 시대□(Habsbawm, 1977)를 지배하는 이들 독점적 엘리트는 그 동안 민주화의 진전이 아니라 정체를 가져온 주체들이다.  이들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분명하다.

이와 같은 역사-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해방과 더불은 남북한의 분단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대립상황도 민주화를 정체시켜 온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화를 가로막는 지배엘리트의 입지가 강화시키는 데에 이 분단상황이 크게 작용하였다.  남북한간의 대립에 따른 위기의식에 편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장함으로써 이들 지배엘리트는 반공을 민주주의에 우선시키고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민주화와 대치시키는 구도를 구축함으로써 권위와 억압의 독점적 지배체제를 강화해 왔던 것이다.  그 과정과 결과가 민주화의 굴곡과 지연, 그리고 민주화의 정체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제가 분단상황의 극복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민주화의 정체가 해소되기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지배세력의 판도와 입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아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조차 □보수경쟁□을 벌이는 정치권력의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북한과의 대결을 강조하는 한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기껏해야 협애화는 될 것이며 떠라서 민주화는 뒷전으로 몰리거나 또다시 굴절될 공산이 크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증진을 통한 통일노력은 민주화의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른바 □문민정부□의 치적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군부 지도자에서 민간 지도자로의 전환 자체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권력과 경제력의 주체는 정치권력에서 몇몇 인사의 교체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별로 변화되지 않았음에 다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억압은 노태우 정권하에서보다 더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여지만 권위주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의 엄존은 절차적 차원의 민주화에도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지배블록의 온존과 더불어 실질적 차원의 민주화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은 초기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몇몇 중요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그것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 민주화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조치로는 특정 인맥(하나회, TK)의 해체와 같은 인사사정,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 12.12 및 5.18 주모자 처벌 등이 들어진다.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는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 그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실제 내용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인사사정과 비자금 건은 각각 자신의 인맥 강화와 정치자금 문제로 도덕성에서마저 일반적으로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말할 필요없이 그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강화되어 온 지배블록(기득권세력)의 권력 및 물적 토대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개혁이나마 사실상 실종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권력 및 물적 토대의 재편이 결여된 데에 기인한다(김대환, 1996).

민주개혁의 과제

한국 민주화의 수준은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주화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억압, 통제 및 규제로부터의 자유화, ② 권력의 행사방식(선거, 행정 등)에 있어서의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화, ③ 권력의 분배 및 주체와 관련하여 광범한 주체의 권력참여, 즉 실질적 민주화.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첫 단계에도 충분히 도달해 있지 못란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최근들어 규제완화가 부쩍 강조되고 있어 억압과 통제를 지나 규제로부터의 자유화까지 이루어져 첫 단계의 민주화가 완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층부의 자유폭을 넓히는 것이고 억압과 통제도 제대로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 단계의 민주화에도 약간의 진전이 전망되고는 있으나 권위주의의 엄존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여전히 경시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의 최종 단계는 경제력의 다수에의 양허(경제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산업화의 기조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뙬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편승한 경쟁력강화 논리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대환, 1997).

그러나 이러한 답보상태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전망이 어둡기만한 것은 아니다.  비록 분위기 혹은 수사(修辭)적인 차원이긴 하나 민주화가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제 지배블록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할 명분을 점차 잃고 있으며 정부도 부분적이고 아직은 주변적이나마 세 단계에 걸쳐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단게에까지는 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진전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최소한 더욱 어둡게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배블록의 □양심□에 한국 민주화의 장래를 맡겨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엿듯이 민주화를 정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온 산업화의 기조가 이들 스스로에 의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힘든 일이다.  현재 이들이 민주화와 관련하여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엄밀히 볼 때는 변화된 사회의 제반 압력 때문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기층부문과 어느정도의 물적 기반을 확보한 □중간구조□ 즉 넓은 의미의 민중부문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이들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거나 그 조직적 역량이 안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들의 발전이 적어도 민주화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화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민중부문의 조직적 역량강화와 더불은 성숙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한국사회 민주개혁의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정치개혁)은 물론 한편으로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시장구조의 개혁)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장악해 온 물적 토대를 보다 광범하게 분산시킴으로써(소유구조의 개혁) 물적 토대의 구축이 민주화에 역행하지 않고 오히려 추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취적인 부르조아층이 폭넓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가 현재의 지배세력 스스로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넓은 의미의 민중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화하는 과제로 곧바로 연결된다.  물적 토대의 재편 과제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진다.

이 책의 구성

한국사회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제도개혁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를 편의상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사법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정치영역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의회, 정당, 선거, 정치자금, 지방자치, 행정 등의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및 노동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 정부-기업 관계, 노사관계, 금융, 조세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다루어진다.  사회영역에서는 언론, 교육, 시민의식 등의 개혁과 아울러 지역주의의 타파와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득, 주거, 복지, 환경, 여성, 교육 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국방, 평화체제, 경제협력, 통일교육 및 통일운동 등에 대한 견해가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여역에서는 법원 및 검찰 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법률구조,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산적한 과제의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혁의지를 가진 정권에 의해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것이 시민사회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맞물린다면 어려울 것은 없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확실한 개혁의지를 가진 정권의 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21세기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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