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화와 가치혼돈의 시대 상황과 시민 운동의 과제

주종환(朱宗桓), 동국대 명예교수(경제학),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상대화의 시대 상황

2. 보편적, 절대적 가치 정립의 필요성

3.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4. 결론을 대신하여-참여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 상대화와 가치혼돈의 시대 상황

오늘의 세계적 시대 상황은 모든 가치의 □상대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러한 가치의 상대화의 경향은 특히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촉발되어, 전세계적인 추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초이래 소련·동구라파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상대화와 다원화가 뚜렷한 대세로 되었다. 구미 제국과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으로 갈라져서 치열한 냉전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때에는 적 아니면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잣대가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국제 질서 아래서 다원적 가치 체계와 민주적 권력 분점을 특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전과 같이 적 아니면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잣대는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가 아직도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더욱더 맹위를 더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데올로기를 잣대로 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맥카시즘적 수법이 조만간 역사의 유물로 회부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화, 분권화, 민주화가 전 세계적 추세로 되어 있는데 한국만이 시대착오적인 절대적 잣대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 한국의 현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바로 여러 가지로 다원화·상대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자기 체제 안에 관용으로써 수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속에서 자유 경쟁적 정당 제도를 통해 우월과 승패를 가르되, 승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승자와 패자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즉 상대화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 놓여 있다. 자기의 이데올로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이데올로기는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대화의 사고방식이 통용되는 사회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도 기독교 문화를 절대적으로 배척했던 한 시대가 있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감동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는 전 사회적으로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되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은 옛날 이야깃거리로 우리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대립이 사라진 이후, 세계적으로 집단이나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축으로서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문명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는 원래 다원적인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상대화가 더욱더 보편화되었다. 이제 냉전기에서와 같이 이데올로기를 절대화시켜 세계에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은 퇴조하고, 세계는 다원적인 문화의 상호 승인을 보편화시킴으로써 상대화의 보편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데올로기의 충돌에서 문명의 충돌로의 이행이라고 말하고 있다.(예, Huntington)

이데올로기의 상대화의 또 하나의 사례는 국가에 관한 관념의 변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세계 질서의 담당자의 역할을 거의 국가가 독점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통념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다. 세계 질서 속에서 그 구조와 변동을 규제하는 요소로서 국가 이외에 국제조직, 시장, 시민 사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뚜렷한 현실이다.

국가는 이제까지 주권의 절대 불가침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 갇혀 있었으나, 오늘날 주권의 상대화가 진전되고 있다. 국가 주권은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 기구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EU가 발전을 거듭한 끝에 공동 통화권의 형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 경제면에서 WTO(세계 무역 기구), OECD 등이 국가 주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보편화(universalization)의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는 정보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강력한 세계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오늘날 국가의 벽을 뚫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세계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편화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통신 수단의 보편화는 시민사회의 정보통신의 폭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 세계화를 눈부시게 촉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장의 지배는 인간의 사회 관계의 상품화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상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사회가 입각하고 있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사회 관계마저도 상품화시켜, 인간 소외의 현상을 크게 심화시켰다. 상품은 국가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보편화·획일화된 자본주의 문화를 전세계적으로 전파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게 함으로써 국가간의 무력에 의한 대립과 상극을 완화시켜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사회적인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의 지배는 국가권력마저도 상품화시켜, 돈의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권력에 참여할 수 조차 없는 현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의 부패, 정치가의 부패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으며, 그것은 급기야 정치권력의 정통성마저도 상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일어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태와 대통령 선거 자금 은폐 문제는 정치권력의 상품화와 이로 말미암은 권력의 정통성의 상대화를 부각시킨 최대의 사건이었다.

오늘날 민주주의적 보통선거와 대의정치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상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추세이다. 정당과 정당정치에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한다.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이권을 상품화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다. 이 때문에 돈으로 창출된 국가권력마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오염됨으로써 상대화되는 처지에 놓이기 쉽다. 오늘날 각종 선거에서 정치가를 믿고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돈이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 권력마저도 장악할 수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의 가치를 상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돈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것인데, 돈에 인간의 모든 것이 종속되는 가치의 전도가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가고 지도해야 할 교육마저도 멍들게 만들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일류 대학에 합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과외에 매달려야 하고, 과외를 위해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고,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 부패의 유혹에 몸을 더럽히는 악순환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돈 만능의 사고방식이 교육 이념의 상대화를 가져왔다.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재 교육을 간판으로 내걸면서, 돈을 긁어모아 학교 재단 설립자 자신의 재력과 세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학교의 간판을 이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교수나 교원의 채용에 돈의 뒷거래가 들통나서 사회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육계의 사표가 되어야 할 각 도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뒷돈이 거래되었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돈에 의해 교육 이념의 상대화의 경향은 극치에 달해 있다.

한국에서 교육자는 과거에 절대적 존경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의 도덕률이 그 상징이다. 교수 신분을 내던지고 군사 정권에 참여했던 정원식씨의 변신을 비판하려 했던 학생들의 항의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패륜아적 행패로 몰아붙여 일거에 민주화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자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파는 총장과 재단이 있는가 하면, 아비를 찔러 죽인 교수, 남의 논문을 도둑질하는 교수, 진리보다는 권력에 아부하여 한자리 해보겠다는 교수 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교수에 대한 절대적 가치도 색깔이 바래 가고 있으며, 상대화의 탁류에 휩쓸리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승려, 사제, 목사 등 정신세계의 지도층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종교인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는 가운데, 정신계의 지도층마저도 상대화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추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도 돈이라는 통행 증명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 오늘의 종교계의 위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한때 이러한 상대화의 탁류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일부 시민 운동 단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시민의 기대를 모아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시민 운동가들 속에서 시민 운동을 발판으로 하여 고위 관직에 진출하거나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시민 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상대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의 구석구석에 절대적 가치 체계의 붕괴와 상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모든 가치의 상대화에 따라 사람들은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단 부정해 놓고 보자는 식의 심한 회의에 빠져 있으며,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되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통해 잘 아는 친척이나 동창, 고향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여, 그들끼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경향을 깊게 나타내고 있다. 개인 이기주의에서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나아가서는 쇼비니즘의 두꺼운 벽을 싸 올리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가치의 부정, 즉 허무주의 사상을 낳게 되었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고 우선 의심부터 앞세우고, 냉소부터 해 놓고 보자는 습성을 키우고 있다.

개인주의·가족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국가이기주의·쇼비니즘·허무주의·냉소주의 이것들이 바로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병폐를 표징하는 현상들이다. 이 모두는 사회적 가치의 상대화에 기인하는 현상들이니 만큼, 오늘의 시대 상황은 상대화의 시대 상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보편적, 절대적 가치 정립의 필요성

모든 것이 상대화됨으로써 절대적 가치가 행방불명되어,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시대 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 대고 참여민주주의의 깃발을 휘날려도 도도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의 흐름에 휩싸여 제 목소리를 발휘할 수 없다. 정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운동이 90년대 후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지만, 그 뿌리가 대중 속에 확산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 속에 패배해 있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의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택동의 □모순론□식으로 말한다면, 시민사회 운동이 해결해야 할 모순(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어느 것이 주요 모순인지 어느 것이 부차적 모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주요 모순을 골라낸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시민사회 안에 팽배해 있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가치의 상대화의 벽을 허물어 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대중 앞에 모든 사람이 너나없이 수긍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깃발 아래 대중의 역량을 끌어 모아 하나로 뭉쳐 내야 한다. 대중의 역량이 마치 물방울 하나 하나가 모여서 큰 강줄기를 형성하고 큰 바다로 되듯이 어떤 절대적 가치의 깃발 아래 통일되고 모아지면, 여기에 역행되는 어떠한 반시대적 작태들도 맥을 못 추고 떠내려가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그럼, 모든 것이 상대화된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는 완전히 설 땅을 잃고 말았는가? 과연 종국적인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용의가 있는 그러한 절대 가치는 없는 것일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찾아본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수단화할 수 없는 종국적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절대적 가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인간의 존엄·평등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야 할 보편 타당한 목적 가치라는 의미에서 절대성을 가진 가치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이를 위해 목숨마저 내던지고 싸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소나 돼지처럼 매매의 대상으로 되고, 노예 소유주가 채워 놓은 족쇄에 얽매여 채찍 아래서 노동을 강제 당했던 노예 사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도 이주의 자유를 제한 받으면서 각종 경제 외적 강제의 쇠사슬에 묶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봉건적 신분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었던 봉건사회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은 싹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국의 명예혁명·미국의 독립전쟁·프랑스대혁명·독일의 4월혁명 등 오랜 세월에 걸친 피에 맺힌 혁명의 불길 속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인간의 자유·인간의 존엄·인권의 평등이라는 절대 가치의 실현을 향한 행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었다. 그 덕택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되었고,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인권의 평등은 괄목할 만한 신장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인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개인주의 사상은 인간을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그것은 개인에게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승격시킴으로써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개인주의 사상은 교회와 군주에게 자기 희생적인 기예와 복종을 강요했던 중세 봉건사회의 사회윤리 사상을 붕괴시키는 한편,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려 했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점차 후퇴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절대적 가치로 떠받들게 하는 근대 시민사회를 탄생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 개인주의 사상은 전근대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적인 이데올로기적 기폭제로 되었다.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은 John Lock, Jeremy Bentham, John Stuart Mill등이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사회적으로는 개인 지상주의로 구체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Adam Smith를 빼놓은 이유는 그의 철학이 순수한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철학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이 점은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그를 John Lock등과 나란히 거명할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해 두기로 한다.

아무튼, 개인주의 사상은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사회를 창조해 내는 역사적 과정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써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한 인권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 사회에 미국 점령군을 통해 미국식 개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적 제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어, 전후 50여년을 거치는 동안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은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경우, 진정한 자유·존엄성·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일제의 지배 아래서 36년이란 긴 세월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터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록 반쪽만의 절름발이 민족 경제 아래서나마 독립 국가 체제 아래서 성취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 발전은 민족의 독립과 자존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에 절대적인 전제조건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토의 분단과 한국 동란의 비극이 있은 후 개인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이 땅에 도입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세계적 냉전 체제에 의한 동서 대결에 남북 대결이 가중된 냉엄한 체제 대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반공 체제와 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극우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가져왔고, 그것은 급기야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잇단 독재 정권의 지배 토양으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 준 미국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은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한, 또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 추구에 심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한, 반공과 안보 논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냉엄한 유린에 눈을 감고 넘어갔다. 1980년의 광주사태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자국 이익의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그리고 체험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비록 철학사적으로는 개인주의 철학이 창조해 낸 정치·경제·사회체제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광범한 민중 세력이었다. 그것을 이 땅에 심어 주었던 미국도 그것을 지켜 주지는 아니하였다. 그것은 오로지 민중의 궐기와 투쟁, 피와 눈물 그리고 자기희생에 의해서 비로소 쟁취될 수 있었다. 개인주의 사상에서 잉태된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에 찌든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려는 헌신적인 대중의 자기희생에 의해서 비로소 수호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서 역사에 의해 검증을 받은 가치 체계이며, 그 자체를 결코 수단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 가치로서 대중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절대적 가치이며, 그 밖의 어떤 가치도 그것에 대치될 수 없다는 뜻에서 그것은 바로 절대적 가치임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반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일부를 희생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지만, 이것은 기득권 층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 자유민주주의일 따름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공이나 국가 안보가 □국시□라고 적혀 있는 대목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나 통일이 국시이며, 반공이나 국가 안보는□국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유성환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으로 국회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때와 똑같은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그것은 바로 반공이나 국가 안보를 절대 가치로 끌어올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를 위한 수단 내지 그 하위적 가치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이며, 이를 위해 피흘려 싸워 온 것이 인류 사회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이 어김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점차 성인이 되면서 한국의 실사회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현실이 지배하고 있음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 자유·민주·인권 등의 절대적 가치는 반공과 국가 안보라는 상대적·수단적 가치에 압도되고 상하가 전도되고, 반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유·민주·인권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전도된 논리가 현실 사회에서는 절대적 지배 가치로 군림하고 있다. 말하자면 양머리를 팔겠다고 하면서 개고기를 팔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羊頭狗肉(양두구육)이라고 했지 않았던가? 양심을 가진 젊은이라면 이런 허위와 기만에 가득한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뜯어고쳐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이 그렇게도 극렬했던 선진국에서 근년에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잠잠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따금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겨우 왜 그렇게도 극렬했던 학생운동이 근년에 언제 그랬느냐고 할 정도로 거의 완전히 사그러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일본 사회라고 해서 갖가지 모순이 득실거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보장받고 있는 일본의 젊은 학생들은 이제 사회 개혁적 행동을 거의 멈추어 버리고, 향락에만 열중하고 있음을 본다. 96년 8월의 연세대 사태에서 분출되었던 극렬한 학생운동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 대책은 없는가? 이것이 한국의 기성세대 모두의 걱정거리다. 이에 대해 소위 명사라는 사람들의 그럴싸한 처방전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 대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언을 하는 예는 드물다. 반공과 국가 안보가 국시이며 절대 가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신통한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애당초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해법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애써 비껴 가고 덮어 버리고 있으니 해법이 나올 리가 없다.

자유·민주·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더 나가서는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폭력에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에 맞지 않고 거부되고 만다.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폭력에 호소한다면 당연히 쇠고랑을 차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폭력을 선동해야 따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인권이 보장되고 정권교체의 자유까지 보장된 철저한 민주 사회에서는 자유 민주 사회의 타도와 공산주의 사회로의 변혁을 주장하는 언론도 당연히 탄압 받아서는 안된다. 김일성 사상마저도 탄압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견해, 지배계급에 대립되는 계급 정당의 존재, 이를 옹호하는 언론, 심지어는 자유 민주 사회의 전복을 선동하는 언론, 폭력 혁명을 선동하는 언론까지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 곳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최대 강점이 있다. 일제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으로 자유 언론과 자유 결사, 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꽁꽁 묶어 놓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선진 사회의 통념이다.

우리는 이미 96년 말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참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도 그 자격을 인정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얽매여서는 세계화나 국제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세계화나 국제화도 우선 자유·민주·인권을 존중하고, 사상의 자유·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시위의 자유, 나가서는 정권교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음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당성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게 된 절대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또한 세계의 통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치는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학교의 교과서에 전부 적혀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그런 상식이 실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순진한 학생들이 돌을 들고 달려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까지 보는 견해도 나옴직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양의 머리를 팔겠다고 약속해 놓고 억압이라는 개고기를 판다면, 그건 사기다라고 아우성치고, 급기야는 그것을 때려부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런 사기극을 얄궂진 돈 때문에(생활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체 해야 하는 기성세대의 벽을 뛰어 넘어, 사기를 사기다 하고, 진실을 진실이다 라고 거침없이 외쳐 대는 젊은 학생들이 있어야만 그 사회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정권타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행위를 배제한다면, 학생운동의 폭력화는 사회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자연히 사그러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 사회의 역사는 자유와 민주, 인권의 신장의 역사였으며, 이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잉태시키고 키워 온 것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 사상이었다. 이 세상은 개인을 각기 독립된 단위로 보고 그 독립된 개인에게 자유로이 사색하고 자유로이 행동하고 자유로이 말할 수 있게 하고 자유로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면, 각 개인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개인의 최대 행복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산되면, 사회의 최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사상이 가장 잘 체계화된 것은 바로 Jeremy Bentham이 제창한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사상이었다. 영국의 고전경제학은 공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의회민주주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창안되고 발전되었는데, 이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도 개인주의 사상의 하나인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이었다. 개인을 각기 독립된 존재로 보고 그에게 자유와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표현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들이 자유롭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부를 투표에 의해서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는 것이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적 정치사상이었다. 그것은 또한 경제생활에도 적용되어 자유 시장경제가 최상의 경제 제도임을 주장하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지도 이념으로 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최대한의 이윤 추구 행위가 하나하나 모아지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윤의 총액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소비재를 구입하면 개인의 만족감이 극대화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집산한 사회 전체의 만족감도 극대화된다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를 제창하는 영국 고전파 경제학파의 공통된 견해였다. 근대의 자본주의 경제학은 따져 놓고 보면 위와 같은 영국 고전파 경제학이 제시한 경제 체제의 각 구성 요소들의 형태를 정밀하게, 더러는 수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개인의 행복량을 하나 하나 집산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량이 된다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그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원자론적 개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공리주의 사상과 이것을 밑바탕으로 한 근대적 대의정치체제, 자유 시장경제 체제, 개인주의적 사회관, 개인주의적 문화관 등이 전근대적 봉건 체제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켜, 눈부신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을 극명하게 노출하였다. 소수 재벌로의 부의 집중과 집적은 독점자본주의를 낳게 되고 그것은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인 자유로운 경쟁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게 되었다. 독점자본과 국가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만연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국내 모순이 격화되었다. 그 탈출구를 식민지 획득·확장에 구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가져왔다. 1930년대에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부패와 향락에 쪄 든 자본주의 문화의 타락은 극치에 달하였다.

개인주의적 공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된 의회민주주의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보통선거에 의해 민의를 수렴함으로써 절차상으로는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부의 세습,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독점에 의한 경쟁 제한,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 인종차별, 의회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민주주의 그 자체의 자기 부정(예, 보안법 체제, 인권침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적 공리주의가 보장하려고 하였던 자유·인간의 존엄·평등한 인권 등은 단순한 절차상의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의회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20세기초 역사의 시험대에 오른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주의적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의 대상으로 떠오른 바도 있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 지배를 위한 독재 체제(부르주아 독재 체제)이므로 무산계급과 그 전위당인 공산당에 이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그것을 수호해야만 의회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행방불명된 자유·존엄·평등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 체계를 내세웠으며, 한 때 이 이론은 상당히 큰 설득력을 발휘하여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 구 소련과 동구권이 잇달아 몰락하고 서방세계로 흡수되어 감에 따라, 추종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소련·동구권 여러 나라의 공산 독재 체제가 몰락한 최대의 원인은 역시 그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체제가 그들이 내건 사상 체계와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전개되어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국가의 지배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만이 부르주아 독재 체제 아래서 행방불명되어 버린 자유·존엄·평등한 인권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사유재산 제도를 지양하고 재산권의 사회화·공산화를 실현시켜야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진실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존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 독재 70년의 역사는 그러한 주장이 실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유산계급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공산당 간부들이 노동자, 농민에게 진실로 봉사하고 그들과 일체감을 유지할 듯이 보였던 초기에는 그런대로 공산 체제는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간부들이 서서히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에 눈을 뜨고 당과 인민의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르주아 사상에 감염되기 시작하자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계급적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 지주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그 재산들을 무수했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인민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산당 간부들이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공산당 간부가 착취자로 바뀌고, 인민 대중이 피착취자로 되는 형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공산당 간부가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취할 때, 인민 대중이라고 해서 자기 이익보다 사회와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주의적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산당 간부와 인민이 모두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 휩쓸려 들어간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제대로 존립될 수는 없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 대중에게는 자유·존엄·인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명분 아래 공산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바로 인민 대중을 위한 체제라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쥔 공산당 간부들이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자와 억압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 소련과 동구의 공산체제였다. 이런 □양두구육□의 사회 체제가 인민에 의해 타도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의 심판이었다.

개인주의적 공리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면, 집단 우선주의와 사회 우선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이데올로기이다. 집단이나 사회를 우선시하고 개인을 집단이나 사회의 이익에 종속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발붙일 여지가 없다. 구 공산권에서 아직까지 북한만이 이렇다 할 내부분열 없이 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인민 대중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철저히 세뇌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사회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김일성과 그의 당인 노동당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예요 행복이라는 신념을 인민과 당원들에게 철저하게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그러한 철저한 사상 교육과 세뇌 공작에 의해서 극심한 경제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체제를 그런 대로 유지해 가고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그러한 세뇌 공작에 의해 무서운 응집력과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미가제 특공대(神風特攻隊)□로 대표되는 천황 중심주의를 경험했던 오늘의 60세 이상의 필자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 응집력의 근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을 요약·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본주의 사회의 대의정치 제도의 기본 이념이었던 개인주의적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을 가져다주었고, 또 지금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살펴본 바와 같다.

)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된다. 김 균 외,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6.

둘째,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동구라파식 사회주의·공산주의도 사회와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존엄성·인권을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우리의 대안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셋째, 그렇다고 하여 개인주의적 공리주의가 노정해 온 여러 모순들을 분명히 체험한 우리들로서 거기에 전적으로 회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가치의 상대화라는 탁류에 떠밀려 내려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처방전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의 늪에서 사람들의 대부분이 허우적거리는 현상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와 같은 사회적 허무주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그 방법은 바로 참여민주주의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 참여민주주의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있으며, 그 사상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구명해야 할 과제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참여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참여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이 책의 제 1장의 주제이므로, 거기로 미루어 두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참여민주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적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필자의 소견을 밝힘으로서 이 서론을 마감하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회의의 대상인 듯이 보이는 오늘의 사회에서, 그나마 우리 모두가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존엄·인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줄기차게 추구해 온 이념이었지만, 아직도 그러한 이상 사회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식적 행동의 대열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1987년의 6월항쟁에서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나마,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중 스스로의 힘에 의거하여 인간의 자유·존엄·평등한 인권을 향한 귀중한 전리품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비록 그 열매는 민주 진영을 배반하고, 독재의 잔재들과 손을 잡은 일부 배신자들에 의해 크게 희석되고 말았지만,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 역사의 흐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대중의 에너지는 언제나 잠재해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오늘의 답답함이 복재해 있다.

어떤 사람은 참여민주주의 대신에 □합리적 이기주의□가 오늘의 문제를 풀어 주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이 견해에는 이기주의를 바탕에 깔면서 사회를 위한 봉사를 겸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윤리적 당위론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견해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존재라는 사고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부터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도출되는 □필연성□이 있는가에 관한 존재론적 인식이 여기에는 결여되어 있다.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존재로 보는 한 사회를 위한 희생은 결코 도출될 수 없다. 거기에 아무리 합리성을 강조해도 왜 이기적인 개인이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해답은 찾아지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존재라고 할 수도 있다.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고 보았던 R. Descartes, John Lock, Thomas Hobbes에 대하여 David Hume와 Adam Smith는 인간이 감성적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맞섰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나 사랑과 같은 인간의 행태를 유심히 관찰해 볼 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보다는 감성적 존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한 이기주의의 극복은 자칫 당위론적 설교에 그쳐 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 손봉호, □문화일보□, 1997년 1월 4일자.

사회를 위한 개인의 봉사를 강조하려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사회를 위한 봉사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와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이 본래 사회적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를 떠나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를 위한 봉사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했던 사람은 Adam Smith였다.  Adam Smith는 이기주의적 인간의 자유로운 사리 추구 행위가 자유 시장에서 집대성되면, 생산력의 최대의 발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부를 증대시키며, 신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인도되어 저절로 질서 있는 경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래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Glasgow대학의 도덕철학 교수로서, 그가 □국부론□에 앞서 저술한 □도덕감성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이웃인 동포에 대한 □공감 Sympathy□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다. 근대 유럽에 있어서는 David Hume이 말했던 바와 같이 인간에 관한 학문(science of man)이야말로 여러 학문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Adam Smith도 역시 그의 사회과학 체계를 인간의 본성의 탐구에서 구하고,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인간이 윤리적 가치를 파악하게 되는가를 도덕 감정의 본성을 추구함으로써 밝혀 내려고 하였으며, 경제 현상을 해명하기 위한 □국부론□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의 담당자인 인간의 행동 양식에 관한 심리적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Lock나 Hobbes 등의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그들의 개인주의적 견해와 이성주의·합리주의에 대항하는 사회 철학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Adam Smith가 사회 형성 원리로서의 □동감 Sympathy□을 사회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삼았던 것도 그러한 논리적 맥락 아래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 鈴木信雄, □아담 스미드의 知識·社會哲學□, 名古屋大學出版部, 1992, p.131

) 동상 p.132. 물론 H. J. Bitterman과 같이 A. Smith의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를 □개인주의적 심리 연구(individualistic Psychology)□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H. J. Bitterman, Adam Smith's Empiricism and Law of Na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8, 1940, pp. 50-67)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더 많다.(예, G. R. Morrow, A. Solomon, T. O. Cambell, 大道安次郞, 田中正司 등.)

A. Smith는 그의 □도덕감성론□의 모두에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되더라고 분명히 그의 본성 안에는 몇 가지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운과 불운에 관심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이와 같은 □동포 감성 (fellow-feeling)□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지 않을 수 없는 관심(interest)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social nominalism)의 입장을 비판하고, 전체로서의 사회는 언제나 개인을 초월한 곳에 실제로 존재하며,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는 □사회실재론 (social realism)□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The Glasgow Edition, D.D. Rafael and A.C. Macfie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동상, p.39.

) 鈴木信雄 상계서 p.156.

또한 Hobbes가 시민사회의 성립 이전의 인류를 일종의 전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오는 폐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의 해결자로서 □정부□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에 대하여, □사람은 사회에 대하여 낳았을 때부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결합이 그 자신을 위하여 유지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덕과 정의의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거쳤던 A. Smith의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그가 단순히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의 효능만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사회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의 증진 속에서만 보장되고 가장 신장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사회과학과 사회 철학의 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와 같이 A. Smith의 사회 철학을 약간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이유는 우리 나라의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의 기초가 이른바 □합리주의적 이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봉사와 개인적 이기주의□라는 이질적인 대립물의 변증법적 통일 속에서만이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봉사와 개인적 이익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래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기주의를 합리주의적으로 억누르는 가운데 사회 봉사 정신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동포애(fellow-feeling)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충동한다는 견해를 이끌어 내게 된다. 즉 이 견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자기 희생적 행위가 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자연적(본능적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철학에 입각해야만, 인류의 절대적 가치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인정하는 자유·존엄·인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참여의 정신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야만 한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기껏해야 이기주의의 찌꺼기로서의 □자비□ 이상의 것으로 되기 어렵다.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곧 자아의 실현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비로소 참여민주주의는 철학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의 길과 인생의 보람을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타는 사람들이 점차 큰 무리를 형성하여 조직화된다면, 이 사회에 인간의 자유·존엄·평등한 인권의 실현이라는 인류 공통의 절대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뿌리 내리는 날도 멀지 않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참여민주주의 운동이 상대주의·허무주의의 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모든 것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세력들의 자기 희생적 활동으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올바른 철학을 가진 인간의 자각적 행동은 그와 같은 과제를 훌륭히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다.

그와 같은 참여민주주의가 사회의 대세를 이루고,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중심 축이 형성되어, 이들이 대중 속에 뿌리내리게 되면, 보다 나은 복지 사회와 우리의 민족적 숙원인 남북통일의 그날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보다 나은 복지 사회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갈망하지 않는 한국 사람은 없다.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은 실현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막대한 피해와 부담을 원할 사람도 드물다. 우리 민족의 슬기로 일구어 내고 남과 북이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7·4공동성명의 수준에서나마, 남과 북이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각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 속에서 체제 경쟁을 통해 언젠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숙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참여민주주의에 의해 담아 내지 못하고, 일부 기득권층의 안보 논리와 반공 흡수 통일 논리에 의해 통일 논의가 좌지우지되고, 통일을 위한 논의와 운동을 기득권층과 정부가 독점해 온 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대중의 참여에 의한 참다운 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가 뿌리 내린다면, 그러한 비민주적 작태가 허용되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여민주주의는 이 땅에 자유·존엄·인권의 평등을 뿌리내리게 하는 디딤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숙원인 남북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