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배구조와 참여민주주의*

홍 덕 률 (대구대학교 사회학)

1. 전제적 논의

1) □재벌 문제□의 두 차원

□재벌의 문제□는 □지배의 문제□이다. 즉, □재벌이 한국 사회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다. 이 때 한국 사회라 함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이며 나아가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까지도 포괄한다. 그리고 □과도하게□란 말은 다른 계급·계층·집단과의 힘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다. 즉, 재벌에게 경제력과 경제적 기회, 정치권력과 정치적 기회,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역량과 담론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주의사회라면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국가 어느 나라에서나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점자본이 경제력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과다하게 행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계급·계층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1996년 7월,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기념 2차 심포지움 때 발표된 글('재벌지배 구조와 경제민주주의')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당시 유익한 토론을 해 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 한국방송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이는 기초적인 맑스주의 사회인식에 해당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 대표적인 연구로는, C.W.Mills의 고전인 The Power Elite(1956)와 G.W.Domhoff의 일련의 지역사회 연구(1978a, 1978b, 1983)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에 덧붙여 특수한 □재벌 문제□를 추가적으로 안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정치·사회를 지배하는 독점자본(기업)이 다각 경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다시 총수 1인(재벌) 혹은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 표현하면 몇몇의 자연인과 그 가족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그를 통해 한국의 경제와 정치,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재벌은 1인이 소유·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기업집단 = 총수□의 등식이 현재 한국 재벌의 특수한 구조인 것이다.

재벌문제의 핵심이기도 한 □재벌지배 구조□란 따라서 두 차원으로 분해될 수 있다. 첫째는 □재벌의 사회지배 구조□의 차원이며, 둘째는 □재벌 조직의 내적 지배 구조, 즉 총수 1인에 의한 전횡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차원이다. 전자는 다시 사회의 세 영역에 대한 재벌의 지배구조, 즉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 재벌이 지배하는 정치구조, 재벌이 지배하는 시민사회구조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총수 1인 혹은 그 가족에 의한 배타적 소유 구조와 전횡적인 지배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경제학계에서는 재벌지배구조의 기업(조직) 외적 측면을 흔히 재벌지배의 경제구조(재벌의 소유집중, 시장집중, 일반집중, 국민경제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 등)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일차적이고 근원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재벌의 사회지배구조로 넓게 보고자 하며, 그 안에 재벌의 경제지배구조가 위치지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두 차원의 재벌 문제는 늘 정치적·사회적 잇슈로 제기되어 왔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물의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재벌의 과다한 경제력 집중과 정경유착, 반사회적 기업 행위 등도 심심찮게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자주 문제시된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지배력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들어와 밖으로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안으로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 재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촛점이 옮겨 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재벌의 과다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기초한 정치사회·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민주적 영향력 행사를 문제삼기보다는, 재벌 조직에 대한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과 비민주적 기업 경영을 주로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즉, 재벌(기업집단)과 한국 사회(경제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재벌 조직과 총수의 관계의 문제로 촛점이 이행한 것이다.

) 그러한 변화는 1995년 6월,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경영 감시체제의 세계화 --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그 기조 위에서의 정부의 □신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의 핵심을 경제력 집중에서 찾기보다는, 집중된 경제력이 총수 1인의 지배 하에 놓여 있으면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기업 내외부의 감시 장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해 온 기존의 정책적 규제들(예를 들면 업종전문화 제도, 여신관리 제도)은 완화하는 대신,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사외이사제 도입 등으로 총수의 경영 전횡을 제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촛점을 모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경련의 부설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으며(전인우·공병호, 1995 ; 엄영석, 1996, ; 소일섭, 1996), 또한 진보 진영의 일부 재벌 대책 논의에서도 □재벌 조직의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곽노현, 1995a ; 이재희, 1996), 재벌 문제에 대한 촛점의 이전은 자연스레 확산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들어 한보와 삼미그룹의 부도 사태와 진로그룹 등 대형 재벌의 부도 위기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곧장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낳게 되자, 다시금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진보 진영에서 재벌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추세다.

) 예컨데, 민주노총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1997년도 사회개혁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재벌 문제의 두 차원과 네 영역, 즉 재벌 조직에 대한 총수 1인의 지배의 문제(<그림 1>의 (1))와 재벌 조직의 국가 경제와 정치사회,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그림 1>의 (2-1), (2-2), (2-3))의 문제를 각각 살펴 본 후에,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벌 문제의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그림 1> 재벌지배 구조의 두 차원과 네 영역

		총수1인	□□□□□	□□□□	□□□>	재벌조직	□□□□	□□□□□□□□□>	국가경제
		(1)	* 소유 * 지배 * 경영	집중 집중 집중		* 시장 * 일반 (다	집중 집중 각화)	□ (2-1) □
								□
								□
								□
								□□□□□> □ (2-2)	정치사회
								□
						(2)		□□□□□> (2-3)	시민사회

주 : (1) 총수 1인에 의한 재벌조직의 지배

(2) 재벌조직에 의한 사회 지배

(2-1) 재벌조직(과 총수 1인)에 의한 국가경제 지배

(2-2) 재벌조직(과 총수 1인)에 의한 정치사회 지배

(2-3) 재벌조직(과 총수 1인)에 의한 시민사회 지배

2)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직민주주의의 개념과 문제인식

참여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심화하자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는 참여와 평등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치 과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사회의 일상적 생활 공간에까지 폭넓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문제 인식(민주주의의 확대)과,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한 참여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기적인 투표 과정에의 참여라는 지극히 제한된 절차를 넘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실질적 참여로 심화시키자는(민주주의의 심화) 문제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을 포괄한다. 여기서 재벌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가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경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리를 단순히 정치 과정을 넘어 확대해 갈 때, 일차적 과제로 설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여타 부문의 권력과 기회 배분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는 크게 두 차원에 걸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이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노동자를 비롯해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조직민주주의(organizational 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전체 사회에서 계급·계층·집단간 부와 경제적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는 경제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특정 집단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력의 공평한 배분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다.

) 예컨데 곽노현교수(1995a : 394∼403)는 한국 기업구조의 경제민주화 개혁 방안으로 소유사회화(종업원지주제의 민주화와 종업원 투자기금의 설치)와 경영민주화(노동자 이사제도와 공동결정제도)의 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는 약간 다른 개념 사용은 김성오와 김규태(1993)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경제민주주의를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소유권에 참가하고 경제적 성과의 분배에 참가하는 것□(1993 : 19)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을 산업민주주의 개념으로, 그리고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합하여 직장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 거시 측면의 경제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개념 사용으로는 Macpherson(1985)와 주성수(1992)의 예를 들 수 있다. 먼저 주성수는 산업민주주의가 □노동분업, 감독과 기술, 건강과 안전 등 미시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결정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반면에, 경제민주주의는 □저축 증대, 투자 배분, 자본형성 등 거시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각기 노동자의 참여와 결정권의 확대를 추구□(1992 : 115)한다고 적고 있다. Macpherson(1985)에게 경제민주주의는 전체 사회의 물질적 생산물과 여타 사회적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를 가리킨다.

실제로 두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결국 경제민주주의는 □기업 조직 차원과 전체 경제 운용 차원 모두에서의 소유와 결정 권한의 분산 및 노동자와 경제적 약자의 소유와 결정 권한의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 민주주의의 원리(자기통치와 평등 및 참여의 원리)가 달성되는 질서□를 가리킨다(성경륭, 1992 ; 조우현, 1995).

그렇게 볼 때, 재벌(의 문제)은 경제민주주의와 조직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 논의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재벌은 미시-거시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소유와 권력 집중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재벌 체제를 문제삼으면서 경제민주주의와 조직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조직 내부에서의 참여와 평등의 원리가 정치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같이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는 다른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가치를 위해 양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인간적이고 평등한 사회질서를 위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특히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기업 조직 내부의 지배집중과 공장 전제주의(factory despotism)가 문제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경제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원리의 경제사회로의 확대·심화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된다.

) 예컨데, Dahl(1985)은 경제민주주의(경제적 자치권)는 천부인권인 반면에, 흔히 천부인권이라고 주장되어 온 사유재산 행사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장황한 논거를 들어 설명한 뒤, 두 원칙이 충돌할 경우 경제적 자치권이 사유재산 행사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노현교수(1995)도 사유재산제도나 기업자유의 이념이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실상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헌법적 근거(119조 2항)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인식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 자유주의 원리를 사적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관을 거부한다. 사적 영역 역시 자유로운 교환관계 이전에 지배 - 복종의 관계로 틀잡힌 권력의 장이며,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들은 권력이 행사되는 일종의 사적 통치기구(private government)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와 평등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Dahl, 1985 ; Pateman, 1970 ; 성경륭, 1995 참조).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정치적·사회적 힘으로 전화되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민주주의의 부재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가져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주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Dahl, 1985). 자주 강조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부의 불평등이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시정, 부의 재분배, 경제민주주의의 도입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본래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결국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다시 정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들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를 실현케 하여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 특히 노동자의 자발성·자율성·창의성 발휘가 중요해지는 현대 기업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는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조우현, 1995 : 53).

2. 재벌 지배의 제 차원

1) 재벌의 국가경제 지배구조

한국 경제가 재벌 경제, 재벌 지배의 경제라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자료들로 논증이 되어 왔다. 한국을 가리켜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더이상 어색한 표현이 아니게 되었다(홍덕률, 1990).

1996년의 30대 재벌 계열사 수는 모두 669개사(1996년 말의 위장계열사 조사 후 강제 편입으로 1997년 4월에는 821개사로 급증)였으며, 1994년 말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종업원 총수는 96만 7천 700명, 1994년 한 해에 지불한 인건비는 19조 3천 670억원에 달했다. 1994년 말, 30대 재벌의 자기자본은 모두 57조 7천 350억원, 총자산은 289조 7천 940억원(1996년에는 384조 4천억원)에 달했다. 30대 재벌이 1994년 한 해에 벌어 들인 당기순이익은 3조 5천 930억원이었으며, 같은 해 1년 동안 52억 4천만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다(이재희, 1996 : 32).

30대 재벌은 1994년 기준으로 평균 18.5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5대 재벌은 평균 29.6개 업종), 30대 재벌이 생산하는 시장지배적 상품수는 모두 89개(1995년)에 달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상품 총수 138개의 64.5%에 달하는 것이다(<표 1>).

<표 1> 30대 재벌의 시장지배적 상품시장에서의 비중

	1984년	1995년
총 시 장 지 배 적 상 품 수 (A)	71	138
30대 재벌의 시장지배적 상품수 (B)	45	89
B / A (%)	63.4	64.5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각 년도)

30대 재벌의 1995년 매출액은 317조원이었으며, 이는 1980년의 25조 8천 290억원보다 무려 12.25배 증가한 규모다(<표 2>).

<표 2>   재벌의 매출액 및 총자산액 증가 추이(1980□1995)

(단위 : 10억원)

		1980년(a)	1985년(b)	1990년(c)	1995년(d)	b / a	c / a	d / a
매출액	4대 재벌 합계	10,751	42,038	74,808	193,880	3.91	6.96	18.03
	30대재벌 합계	25,829	71,980	128,950	317,526	2.79	4.99	12.25
총자산액	4대 재벌 합계	8,511	26,984	85,249	147,212	3.17	10.02	17.30
	30대재벌 합계	21,800	54,914	167,655	384,400*	2.52	7.69	17.63
중앙 정부의 재정 규모		8,648	15,000	32,537	75,490	1.73	3.76	8.73

주) * 는 1996년 말 현재

자료) 한국일보 경제부, □86년판 한국의 50대 재벌□, 경영능률연구소, 1986

경영능률연구소, □한국 50대 기업그룹 재무분석 자료집□(1992년판), 1992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1990, 1995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는 부가가치 비중이다. 30대 재벌의 부가가치 총액은 1995년 기준, 국민총생산액의 16.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종에서는 41.0%의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기록하였다(<표 3>). 그리고 30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표 3>  30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

(단위 : %)

	제조업		전 산업
	10대 재벌	30대 재벌	10대 재벌	30대 재벌
1985	16.5	22.2	8.8	12.5
1990	22.8	29.0	9.6	12.7
1995	34.3	41.0	12.8	16.2

출처 : 최승노, 1996, □1996년 30대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위의 몇몇 지표들은 재벌 계열사의 규모를 보여 주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재벌 기업에 포섭되어 있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재벌이 행사하는 경제력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김형기의 연구(1996)에 의하면 1980년대에, 특히 1987년 이후 하청계열화를 통한 비독점자본의 독점자본에의 편입이 강화되어 독점자본의 헤게모니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한다.

) 김형기교수는 그러한 주장의 논거로서, 외형상 30대 재벌의 규모와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혹은 독점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는 몇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30대 재벌의 광공업 부문 출하액 비중은 1981년에 39.7%에서 1990년에 35.2%로, 출하액 기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시장의 비중이 1981년에 73.9%에서 1990년에 62.7%로,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1975∼1979년에 44.0%에서 1985∼1989년에는 34.8%로 각각 줄어들었음), 중소기업 하청 의존도는 1981년에 28.8%에서 1990년에는 66.6%로 급증하는 등 하청계열화가 확대한데서 찾고 있다.

한편,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또 다른 지표는 금융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 말 현재, 30대 재벌의 은행 차입금은 35조 2천 928억원으로 은행 총 대출금의 13.9%에 달했다. 계열기업끼리 빚보증을 서 준 액수가 1995년 4월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61.9%에 달하는 82조 1천억원(규제 대상 기준으로는 48조 3천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5.2%)에 달했는데, 이는 재벌이 금융 여신을 장악하여 경제력을 공룡처럼 키우는 유력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 한편 1996년 4월 1일 현재의 30대 재벌 상호 채무보증액은 총 67조 5천억원, 규제 대상 기준 35조 2천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5.9%로 더욱 낮아졌다. 이는 1996년 3월 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토록 한 결과이다. 199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01년까지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재벌의 반발로 무산되고, 1998년 3월 말까지 상호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뒤 1997년에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는 한보, 삼미, 진로 등 재벌의 부도 사태가 과다한 부채 경영에 기인하였다는 평가 위에서, 2001년까지의 상호 채무 보증 완전 해소안을 다시 추진키로 1997년 6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재벌 가운데 제2금융권(지방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계열 회사로 갖고 있지 않은 재벌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이들은 재벌사의 자금 동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된 은행 민영화에 편승하여서는 30대 재벌 가운데 12개의 재벌이 최소 1개 이상의 시중은행 주식을 최소 1% 이상씩 소유하게 되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모두 10개의 시중은행, 현대는 9개, 쌍용은 4개, LG는 3개 시중은행의 주식을 최소 1%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한국일보□, 1997. 5. 12).

) 현대는 그 외에도 8개 지방은행, 삼성은 6개 지방은행의 주식 1% 이상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현대의 은행 주식 소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1996년에 국민투자신탁을 계열사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간 공정 경쟁을 해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열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경제력의 격차, 재벌 가문과 일반 서민 사이의 천문학적인 부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다수 구성원의 경쟁 논리와 게임 룰에 대한 존중의 철회,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적이고 건전한 자본주의정신을 파괴하며, 한탕주의, 과소비, 배금주의 등 사회파괴적인 가치관을 낳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몇몇 자연인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된 현실은 계급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재벌의 천문학적인 부가 공정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나 반사회적 경영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 역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급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1996년 7월에 발행된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지는 에서 정주영 일가의 재산을 59억달러(약 4조 7천 200억원), 이건희 일가의 재산을 49억달러(약 3조 9천 200억원)로, 그리고 신격호(롯데), 구자경(LG), 최종현(선경) 일가의 재산을 각각 36억달러(2조 8천 800억원), 29억달러(2조 3천 200억원), 23억달러(1조 8천 400억원)로 추계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자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할 경우, 1조 2천억원은 자그마치 10만년 동안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정주영 일가의 재산 4조 7천 200억원은 40만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아니면 40만명의 노동자가 모두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다.

2)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구조

한편 재벌은 막강한 국가 경제 지배력에 기초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재벌의 경제력이 커져 감에 따라 함께 커져 왔다. 특히 1987년 이후 재벌과 정부의 힘 관계는, 재벌의 경제력 팽창 외에 재벌의 이데올로기적 역량의 신장 및 정치사회의 구조 변화에 의해, 대등한 관계를 넘어 재벌이 우위를 차지하는 관계로 역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 중심의 지배연합에서 재벌 중심의 지배연합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홍덕률, 1996a). 이 때 재벌이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특히 경제 부문의 정책결정에서 두드러짐은 물론이다.

먼저 정부는 구조적으로 재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경제적 비중이 국가 경제 운용에서 무시할 수 없게 커짐에 따라, 자연히 재벌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벌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실시되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벌은 자신의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정부 정책이 집행될 경우, 투자 기피나 자본 파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정책 편향성 안에서라도 정치-행정 권력자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의 여지는 크다. □구조적인 의존□(structural dependence)은 재벌 집단의 이익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내용과 특히 어느 재벌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는 정치 권력자와 정책 담당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 재벌의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먼저 개별 재벌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홍덕률, 1993 ; 1996b).

첫째는 정치자금을 통한 접근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그 조달원은 대개 재벌이었다. 따라서 재벌은 권위주의 정권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재벌은 그 댓가로 막대한 특혜와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재벌은 정책 능력의 측면에서도 정부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재벌마다 정부를 상대하는 섭외 부서가 있으며, 경제사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재벌 중심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개발해 국민을 상대로 유포시킨다. 심지어 공무원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기도 한다.

셋째, 재벌은 시민사회의 여론 만들기를 통해서도 정부를 압박한다. 이 때는 재벌 소유의 언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재벌 소유 언론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1987년 이후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 과정이 부분적으로 민주화되어, 여론 정치의 폭이 확대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넷째, 재벌은 은퇴한 고위 공직자들을 계열사의 고문, 사장 등으로 영입해 정부 상대의 로비 창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자녀의 혼인을 통한 정부 고위층과의 혈연 맺기(공정자, 1989 ; 서울경제신문사, 1991) 역시 중요한 몫을 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이념 대립기나 급격한 정권교체기 등에 조직 활동이나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대자본가들이 경제보국회를 결성해 우익 진영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한 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정치자금을 모아 우익 정치권에 제공한 일, 재계 인사가 직접 의회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출마한 일, 5.16 군사쿠데타 후 대자본가들이 전경련을 결성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경제 정책을 건의해 실현시킨 일, 1980년대 말 이후 전경련 회장이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치자금의 선별 제공 방침을 천명하며,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한 것등이 대표적인 예다(홍덕률, 1993 ; 1996a).

이와 같은 구조적·행태적 차원의 정경유착은 재벌에게는 짧은 기간의 고속 성장을 가져다 주면서, 정치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 노동계급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데 반해, 재벌의 이익은 정치 과정에 과잉 대변되어 왔다. 반민중적 독재 권력이 수십년간 민중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재벌의 거대한 정치자금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었다.

3) 재벌의 시민사회 지배구조

재벌은 시민사회의 담론 질서와 의사소통 체계도 이미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는 재벌 소유의 언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벌들마다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를 소유해 경영하면서,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재벌 편드는 여론 만들기에 주력한다. 최근에는 CATV, 영화산업, 위성방송산업 등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재벌은 시민운동의 잇슈들까지 포섭해 내는 등, 시민사회의 담론 형성에서도 지배력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다.

) 예를 들면,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국화약), 내외경제신문(대농), 국제신문(롯데), 영남일보(갑을), 한국경제신문(전경련) 등이 재벌사가 소유·발행하는 신문들이다. 월간 중앙, 뉴스위크 한국판, 이코노미스트, 윈(삼성), 뉴스메이커(한국화약), 시사저널(동아),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판(두산)도 모두 재벌이 발행하는 잡지들이다. 최근에는 영상매체에 대한 재벌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1개의 CATV 채널이 재벌 손에 들어 갔으며, 영화와 비디오그램 제작업에도 재벌은 전에 없이 열성이다. 몇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뒤, 결국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송법 개정 방침이 최근 확정되었다. 재벌의 언론사 소유·경영 실태에 대해서는 홍덕률(1993 ; 1996b) 참조.

) 이는 1987년 이후 대형 재벌의 고임금 전략과 맞물려, 재벌이 중심이 된 지배블록이 기존의 강압적 지배에서 헤게모니적 지배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중요한 도구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기업조직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본질적으로는 허구적이고 대단히 불안한 시도이기도 하다.

재벌은 광고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제한다. 논조가 비협조적인 언론사에게는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다.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광고료 수입에 의존하면서 대형 광고주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신문과 잡지, 상업방송의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광고의 역할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광고 자체가 특정의 메시지를 담는 이데올로기 상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재벌들은 직접적인 상품 광고를 넘어 기업 광고, 나아가 캠페인성 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것들은 대개 효도 윤리, 경쟁의 논리, 질서 의식, 근면의 가치, 일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지배 질서를 유지·강화하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인 것은 물론이다. 재벌들은 캠페인성 광고를 통해 국민의 사회의식 형성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홍덕률, 1996b).

그 외에도 재벌들은 사외보를 발행한다든가 경제사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재벌 중심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킨다. 현대, 삼성, 대우, LG, 쌍용, 동아, 한진 등 대형 재벌들은 대학도 하나둘씩 갖고 있으며, 최근 전경련은 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재벌들마다 사내 대학과 사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재벌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층을 상대로 □자기 사람 만들기□ 작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한다.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외 연수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교수, 언론인,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사, 문인, 종교계 지도자, 사회단체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의 이데올로기적 실천 역시 개별 재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재벌 조직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배이데올로기가 민중의 도전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재벌 조직의 이데올로기적 계급 실천은 더욱 강화되었다. 전경련은 1988년에 경제사회개발원을 설립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기업주의의 홍보, 산업 현장 견학,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도서 발간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1997년에는 <자유기업센터>를 설립해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벌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일상 사고와 생활을 지배하려는 목적은 한마디로 기존 재벌중심 사회의 원활한 재생산에 있다. 몇몇 거대 재벌은 이미 기업경영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영□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기까지 하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 재벌의 축적구조와 지배구조를 영속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재벌의 논리에 압도되는 것이다. 사회의 공공선, 공동체이념,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와 이웃사랑과 같은 시민사회 차원의 건강한 가치와 사회 윤리는 이윤 추구와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나게 된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환경 보전과 민족통일의 가치와 방법도 재벌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며, 재벌지배 구조의 재생산과 관계없는 것들은 낭비요 비효율로 매도된다.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며, 의사소통체계는 심각하게 굴절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가)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계급 실천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재벌은 국가 경제를 지배할 정도의 경제력은 물론이요, 정치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결정지을 정도로 정치적·사회적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재벌독재의 사회이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교육, 문화, 정보 수집·분석, 여가 생활에서까지도 우리는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과 테두리 안에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기를 강요받게 된다. 재벌가는 특권계급화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제 한국은 군사 독재로부터 재벌 독재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4) 총수의 재벌조직 지배구조

재벌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 경제에 대한 지배에 기초해, 정치과정과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체인 재벌조직이 다시 일개인 혹은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에 있다. 즉 □재벌조직 = 총수□가 되는 재벌 조직 내의 메카니즘이 □재벌 체제□의 핵심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총수가 재벌 조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총수 개인이 재벌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는 측면이다.

(가) 총수의 소유 집중

먼저 총수에 의한 재벌 기업의 소유 집중 현황을 보도록 하자.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 총수와 그의 가족(특수관계인)은 총 주식의 1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며, 그만큼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4년 말 현재 30대 재벌 계열사 623개 가운데 451개 기업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었다(기업 공개율 : 27.6%). 뿐만 아니라, 총수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차입을 통한 간접 조달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재무 구조가 나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 1996년 말,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387%로, 전년 610%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한보, 삼미 등 재무구조가 매우 나쁜 재벌들이 부도 사태로 빠졌기 때문이다.

재벌이 과다한 금융 여신을 장악하여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의 소유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는 앞에서도 지적한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연차적으로 채무보증 한도를 줄여 왔지만, 1996년 기준으로 채무보증액이 65조원(규제 대상 기준으로는 33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그 이상의 규제 계획 발표(1996년)는 재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오기도 했다(주 13 참조).

한편, 10% 내외의 총수 지분율(엄밀하게는 총수 1인의 소유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임 : 1996년 4월 현재 총수 개인의 지분 4.8% + 특수관계인 지분 5.5% = 10.3%)조차도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계열사끼리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다. 1987년에 41.1%였던 것이 1996년에는 33.8%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쨋든 총수는 1996년 4월 현재, 계열사간 상호 보유분까지 합하여 총 44.1%(내부지분율)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표 4>), 이로써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수봉의 계산에 따르면, 1988년 30대 재벌의 연결재무제표 분석 결과, 총수 및 그 가족은 총자산의 2.5%의 돈으로 40배에 달하는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이수봉, 1995 : 36).

<표 4> 재벌의 주식 소유 구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A)	계열기업 소유 (B)	총 내부지분율 (A+B)
1987.4	15.1	41.1	56.2
1990.4	13.7	31.7	45.4
1993.4	10.3	33.1	43.4
1995.4	10.5	32.8	43.3
1996.4	10.3	33.8	44.1

주) 1987, 1990년은 자산 4천억원 이상 재벌의, 1993년 이후는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치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각 년도), 1996.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1996.7.4)한 추정치임(□한겨레신문□, 1996.7.5).

(나) 총수의 지배집중

총수는 소유집중에 근거해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도 독점한다. 총수 1인이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메카니즘은 이렇다. 먼저 총수는 주주총회를 장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는 형식적이고 단순한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 지배주주 즉 총수의 의사가 그대로 주주총회의 의사로 외화된다.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된다.

) 심지어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총수가 임명한 새 이사진 명단이 발표되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된다. 지배주주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는 형식화된 주주총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조선일보□(1996. 5. 10), □경영민주화의 길(2) -- 주총은 통과의례□ 참조.

) 지배주주의 전횡에 의해 소액주주가 아무런 권리 행사도 못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1996. 5. 11), □경영민주화의 길(3) -- 소액주주 일방적으로 당한다□ 참조.

주주총회의 기형화는 이어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선임의 기형화로 이어진다. 상법상 이사회와 감사의 선임권이 주주총회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집행 기구이고 감사는 견제기구인데 이를 모두 주주총회,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인 총수가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형식상 3권분립 구도로 되어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모두 총수 1인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 감독 기제도 우리의 경우는 전혀 없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지배권 시장(자본시장에 의한 매수합병제도), 일본에서와 같은 은행의 경영 참여와 계열사 사장단에 의한 경영 감시 제도, 독일에서와 같은 이중 이사회제도와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내지는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임웅기(1995), 전인우·공병호(1995), 이영기(1996 : 제 3장) 참조.

오히려 총수의 지배권 독점과 경영 전횡을 뒷받침해 주는 법외 기구가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그룹 회장제도와 그룹 총괄조직제도가 그것이다. 그룹 회장은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지위이며, 계열사의 경영인 임면과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막강한 고급 인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룹 총괄조직제도 또한 그룹 회장을 보좌하면서 수십개 계열사를 집중 관리한다.

) 그룹 회장제와 그룹 총괄조직제도도 종종 폐지 혹은 축소 개편의 대상으로 거론되곤 했지만, 그 때마다 재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3.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대안

재벌의 국가경제와 정치 및 시민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총수 1인에 의한 재벌 조직 내부의 비민주적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처방의 철학적·제도적 원칙은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즉 참여민주주의에서 구해질 수 밖에 없다. 재벌 문제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적 처방은 앞에서 지적된 재벌 문제에 따라, 미시-거시 두 차원의 네 영역에서 모색될 수 있다.

) 필자는 재벌 문제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적 대안의 골격을 홍덕률(1996c)에서 제시한 바 있다.

1) 재벌의 경제 지배구조 철폐 -- 거시적 수준의 경제민주화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어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자원 배분의 왜곡, 국민경제의 효율성 저하, 나아가서는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시민사회의 담론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 그러나 1995년 이후 정부의 신재벌정책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그동안 재벌 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아 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풀고 오너는 견제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신재벌정책의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포기는 소위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산물이기도 한데, 단지 경제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과 기업 경영의 민주화는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지(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억제하고 오너도 견제해야), 선택적 과제는 아닌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중추 업종과 전혀 관계없이 문어발식으로 묶여 있는 비관련 업종의 계열사들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총수 1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전문 독립 기업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단일 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총수 개인 소유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강제 환수하는 방법(장상환, 1992 ; 1997)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열사간 상호주식 보유 제한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 주식 보유지분이 평균 33.8%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시킬 경우 총수 1인의 계열사 지분 지배율(내부지분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 수십개 계열사 가운데 상당수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지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1인과 그 가족 소유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식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강제적 환수조치를 포함하는 재벌해체 방안은, 민중 권력의 집권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주적 개혁 세력의 집권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며, 그것을 여기서는 현실적인 민주적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 현재 상법에서도 계열사간 상호보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벌 계열사들은 그러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호보유(A <--> B) 대신 순환보유(환상형 주식보유 : A --> B --> C --> A)의 방식으로 가공자본을 만들고 계열사 지배를 확대해 가고 있다. 따라서 환상형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계열사간 상호보유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입법 취지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당수 계열사를 총수 1인의 지배에서 떼어 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외에도 재벌에 의한 과도한 금융 여신 장악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안하였다가 재벌의 반발에 밀려 보류된 후, 1997년에 금융개혁위원회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의 완전 해소 계획은 즉각 확정·추진되어야 한다. 부채 비율 400%를 넘는 부채는 채권 금융 기관 소유 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총수 1인에 의한 과도한 소유 집중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한도도 더욱 강화하여 총수와 재벌 조직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선단식 다각 경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1995년 30대 재벌의 자기자본 비율은 20.5%로, 기업 전체 평균 25.9%, 미국 기업 37.5%, 일본 32.3%, 대만 53.4%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6년 7월 1일부터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11∼30대 재벌에 대해서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재벌 계열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감시·규제하는 것도 전문 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도 1996년 5월, 기존의 상품·용역 거래에서의 부당한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산·자금 거래 등에 있어서의 부당한 내부거래까지 규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2) 재벌에 대한 정치적 대항력 육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기초하여,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의 재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 하며, 재벌의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권력체인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및 재벌 감시 시민운동단체 등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관료와 함께,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보다 강화하고, 재벌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뇌물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제정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단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폭을 넓혀야 하며, 특히 노동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는 재계 인사와 최소한 같은 수의 노동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치참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그러한 노동자의 정책참가·정치참가를 위해 먼저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1992년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의 위원회에 상공회의소의 회장단을 포함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18개에 달했으며, 무역협회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3개, 경영자총협회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7개에 달했다. 그것들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종 업종별 협회 등 자본가조직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모두 74개에 달했다. 그 외에도 개별 자본가가 전문가라는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의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자본가의 정부 위원회 참여 사례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에 비해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보상 심의위원회와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진폐심의위원회, 보사부 산하의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획원의 물가안정위원회 등 모두 14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계급간 정책 투입과정의 불균형을 보여 주는 중요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재계와 노동계가 불균형하게 참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홍덕률(1993 : 4장) 참조.

) 1997년 3월에 여야 합의로 재개정한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정치자금법 등에서 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는 등의 제약이 남아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상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관료 출신의 퇴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경련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언론사를 경영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역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재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항력 육성

다음으로는 시민사회에 내에서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 일상 생활세계에서의 담론 기회를 주요 계급·계층 간에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담론 과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시민사회를 민주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사회를 재벌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재벌 독재의 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재벌이 사회 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 등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언론사 주식을 1/2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그 입법 취지를 살려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까지 언론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각종 사회적 공기관(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재벌의 논리에 침식되지 않고 공적 논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에 맞서는 강력한 대항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의 중심은 일차적으로 노동계급일 수 밖에 없다. 1996년 말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노동계급이 사회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급부상한 것, 재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개악 노동법을 무효화시키고 재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전히 노동자의 단결권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실천을 제약하는 각종 법규와 관행이 개정되고 고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이 단순히 생산의 영역에서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영역, 소비의 영역,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시민사회 구석구석에서 재벌에 맞서는 대항 에너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운동 조직, 환경운동 단체, 재벌에 예속되지 않는 시민 언론과 참교육 단체, 자생적이고 건강한 문화 단체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재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정치권력과 부당하게 유착하거나, 위법적 경영을 하거나, 시민 생활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담론 질서를 왜곡시켜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사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 민주화의 근원적 걸림돌인 □재벌체제□의 해소, 즉 경제력 집중과 다각 경영의 기업집단 해소, 총수 1인의 소유·지배 집중 해소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갖지 않으면 안된다.

4) 재벌조직의 민주화 -- 미시적 수준의 경제민주화

다음으로 재벌조직 내부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가야 할 것이다. 총수 1인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갖는 토대가 바로 재벌 조직 내부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재벌 조직 내부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 척결은 먼저 총수 1인 및 그 가족의 과도한 소유 집중을 분산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10%를 넘는(1996년 4월 현재 10.3%) 총수 1인 및 그 가족의 소유 지분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가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기업 공개의 촉진, 은행 부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종업원 지주제(노동자의 소유 참가제)의 확대와 같은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유지분과 경영권의 상속·증여를 억제하는 것도 시급하다. 자산과 경영권의 세습 및 증여에 대해서는 세원을 철저하게 포착해 내고 중과세함으로써, 소유 분산을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소유분산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소유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1995년 이후 실시)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기준 : 30대 재벌 가운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10% 미만, 내부지분율 20% 미만,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자본금 기준 기업 공개율 60% 이상)은 아직 하나도 선정된 적이 없으며, 내부지분율의 감소폭은 대단히 완만하고(1991년 47.0% --> 1993년 43.4% --> 1994년 42.7% --> 1995년 43.3% --> 1996년 44.1% ; 최근 2년간은 오히려 다시 증가세),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1995년 623개 --> 1996년 669개 --> 1997년 821개사).

) 은행 부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이라는 방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재벌사의 채권 은행(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주주로 전환하게 될 은행이 먼저 국민기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은행이 대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중요한 감독 기구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지만,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독일의 예가 보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는 (주거래)은행과 그 은행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계열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대주주인 은행도 역시 주주 대표 외에 종업원이 선출하는 대표가 반수 포함되는 감독이사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을 사실상의 재벌 계열기업화하는 현행의 민영화 방안이 아닌, 국민기업(국민적 소유와 통제)으로 바꾸는 일대 방향 전환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의 재벌사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강제 조치는 심도있게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재벌사의 과다한 부채 경영과 부실한 재무구조를 일거에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우리나라 상속세는 낮은 과세포착율, 낮은 세율 등으로 흔히 □바보세□로 불리는 실정이다. 국내 최고의 재벌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경영권을 상속받아, 1995년 한 해에만 122억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은(주식배당금 규모 1위) 것으로 추정(1996년 3월, 증권감독원 발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1988년에 상속세로 178억원을 냈다.

특히 종업원지주제의 확대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들어와, 특히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빠른 확산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동기가 대부분 폭발적인 □노동운동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을 물질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소유균점을 통해 □노사협업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성경륭, 1995 : 159)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경영)민주주의에 기여한 바는 매우 적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종업원 소유 주식량의 확대와 함께, 그것이 실질적인 경영민주화(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를 위해서는 종업원투자기금의 설치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곽노현, 1995b : 235∼236).

둘째로는 재벌 총수의 지배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사외이사제의 도입, 감사회 제도의 도입, 소액 주주의 권익 신장, 노동자 경영참가제, 그룹 총수 및 그룹 총괄조직 제도의 폐지 혹은 기능 축소와 같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1997년부터 정부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였으며, 현대는 그보다 앞서서 일부 계열사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역시 1997년부터는 주식 대량소유 제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지배권시장이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경련이 재벌사의 경영권 수호를 위해 그에 공동 대응키로 함으로써, 재벌사에 대한 경영 감독기제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1997년 초의 한보 사태 이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재벌체제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운동으로 많은 시사를 준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주주총회에 제동을 걸었으며, 부실 대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추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는 장하성(1997) 참조.

) 재벌 조직 내부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나마, 몇개 재벌사에서 1995년 이후 개혁 선언을 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현대는 1995년 1월에, 1996년까지 문화일보 등 10개 계열사를 계열 분리하고 비공개기업을 적극 공개하며, 내부지분율을 당시의 61%선에서 4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한 달 뒤에는 대우도 친인척 주식보유와 경영 참여를 배제하며, 내부지분율을 1997년까지 20%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996년 2월 24일에는, LG가 <21세기형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실체 경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999년까지 대주주 지분율을 3%로 축소하고 현재 39%인 내부지분율을 19.5% 이하로 낮추며, 공개 자본금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한편(소유 분산), 20개 CU(사업문화단위)별로 CU장에게 임원 인사권과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겠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그룹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완전 경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그룹은 또 1996년 3월 22일, 종업원 소유 지분을 대폭 확대해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과 약속 가운데 일부는 이미 파기되었거나,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약속 이행을 강제해 내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데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가운데 주주대표 소송제도의 요건 완화를 통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사외이사제 도입,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기업 감사제도의 강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감시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제도의 강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시 제한적 누적투표제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의 이사회 구성 참여폭 확대 등은 정부가 신재벌 정책을 통해 검토하고 있거나 일부는 이미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노동자만큼 기업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당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근본적인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정부는 1997년부터 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주주 지분(3%)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회사와 부채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지명하고 회계서류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7년 하반기부터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보증, 출자, 증권·부동산의 거래 내역을 즉시 공시토록 하였으며, 공시 기피 및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제재를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재희교수(1996) 역시 정부의 재벌 정책이 소유분산·전문경영체제로의 개편에서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방향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1997년부터 도입한 사외이사제도보다는 소액주주와 노동자가 선출한 감사들로 구성된 감사회가 집행 기관인 이사회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동의권과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재벌체제의 문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거쳐 참여민주주의적 처방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민중 권력의 수립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전제를 유보하는 대신, 합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세력간의 개혁 연대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따라서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실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 그동안 변혁적 재벌해체(재벌 가족의 소유 주식 강제 환수를 통한, 재벌 소유 기업의 국민기업화·사회화, 기업집단의 분리와 독립기업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재벌 인척의 경영권 배제)를 주장해 온 민중운동 진영의 입장(대표적인 예로는 장상환, 1991 ; 1992 ; 1995 ; 1997)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민중권력 집권 이후의 프로그램, 혹은 혁신 정치세력의 강령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지금까지의 대안 모색을 필자는 재벌 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층위 다면 전략□(<표 5>)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민중권력의 수립을 매개로 한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주식 강제 환수와 소유구조의 변혁=재벌해체=국유화□라는 근본적 변혁 전략에서, 여러 층위에 걸친 다양한 갈래의 재벌 문제들을 동시에 개혁해 들어가는, 다시 말해 다층위 다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해 가는, 전면 전략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근본은 소유의 집중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다층위 포위 공격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물론, 국가의 정책결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경영의 민주화 방안도 동시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과제들인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제시된 개념이긴 하지만, Held(1987), Keane(1988) 등의 이중민주화(double democratization)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겠다.

) 그렇게 볼 때, 경제력집중 등 현재의 재벌 체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경영민주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김영삼정부의 신재벌정책 역시 잘못된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영의 민주화는 절름발이이며 온전한 의미의 재벌 대책이라 볼 수도 없다. 최정표(1996)도 이미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표 5> 재벌 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대안 : 다층위 다면 전략

영역	층위/부문	정 책 내 용	정 책 수 단	비 고 (목표)
경제사회수준	경제사회의 민주화 -- 거시적 경제민주화	부의 재분배	상속·증여세제 강화	경제정의 및 사회통합 제고
			사회복지 확대
		다각 경영 해소(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 금지	선단식 다각경영 규제,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간 상호 주식보유 금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강화
			재벌의 금융기관 계열화 금지
	기업소유의 분산 -- 미시적 경제민주화	기업공개	기업 공개 강제 혹은 유도	재벌 소유의 기간 산업체 국민기업화 (국민적 소유)
		종업원지주제 확대	종업원 투자기금 설치 강제
		은행 부채의 주식 전환	은행 부채의 주식 전환 강제 혹은 점진적 유도
	기업 지배·경영의 민주화 -- 미시적 경제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 계열사에 대한 노동자 이사제 도입 강제 및 현행 노사협의회제도 강화	일정 규모 이상 재벌 계열사의 국민기업화 (국민적 통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소액주주 요건의 완화, 주주 제안제도 도입, 누적투표제 도입
		감사 기능 강화	내부감사 지위 강화, 외부감사 기능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제 강제
		그룹 회장제, 그룹 총괄조직제 폐지	상법상 아무 권한 없는 회장과 총괄조직에 대한 엄격한 규제 혹은 상법상 책임 부여
		전문경영 체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 및 일정 비율의 주식 분산 유도
정치사회수준	정치사회의 실질적 민주화	노동자의 정치참가	노조의 정치활동 실질적 허용	정치사회 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신장
		노동자의 정책참가	거시적 노사관계 개혁, 정책결정 과정에의 노동자 대표 참가
		돈안드는 정치 실현	금권정치, 정경유착 척결
시민사회수준	시민사회의 민주화	언론, 교육 등의 공기능 강화	재벌(사)의 언론 및 공교육 기관 소유 금지 시민 언론 (국민주 신문, 시민주 신문, 국민주 방송) 건설 시민 교육기관 건설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신장
		사회개혁 노동운동의 성장	산별 노조 건설, 경제적 조합주의 극복
		시민사회의 주요 주체간 균형 회복	재벌에의 대항 세력(환경운동, 소비자운동, 교육운동, 언론 수용자운동 등) 육성

그러나 그 것조차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버린 재벌의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느슨했던 재벌 대책마저도 재벌의 직간접적인 저항으로 실효를 거둔 것이 많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예를 들면 주력업종제도, 금융실명제,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억제, 기업공개 촉진, 소유분산 유도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에 검토되었던 재벌기업 분할 명령제, 총수제 및 그룹 총괄조직제의 폐지안 등이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도 좋은 예이다. 1995년과 1996년에 정부가 발표한 신재벌정책 가운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상호 채무 보증 규제 강화 방안 등이 재벌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반발에 밀려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한 예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적 대안(<표 5>)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 소유 및 분배(경제)의 측면과 의사결정에의 참가(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측면에 걸쳐서 각 정치세력,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의 관심과 역량을 통합해 내고 그것을 다시 분산 배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제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벌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하는 제 세력이 분업 위에서 연대해야 함을 뜻한다. 현대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소액주주, 전문경영인, 노동자, 채권자(금융기관), 소비자 등이 대주주인 재벌 총수와 대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며, 또 그 결과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소유 및 경영참가 운동, 재벌 개혁운동)·시민운동(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재벌 감시운동)·소액주주운동(경영감시운동), 그리고 정치권 내 민주화 개혁 세력 등의 연대를 이뤄내 재벌 개혁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노력, 재벌 개혁의 목표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폭넓은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 조절, 다층위 다면 전략의 총체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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