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론□

사법과 참여민주주의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1.   머리말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대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주권자로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는 달성되는 입법과 행정의 경우와 달리, 사법의 경우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전문 관료만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이었다. 곧 재판관은 물론이고 검찰이나 경찰도 국민에 의해 뽑히지도 않고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국정을 다루는 일반적인 행정이나 입법과 달리 국민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다루는 개별적인 사법은 기본적으로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국민들에 의한 재판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국민의 사법참여는 역사적으로 보나 실리적으로 보나 입법이나 행정의 경우보다 더욱 뿌리가 깊고 일반적이다.

또한 사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가 필연적인 것과 같이 민주주의의 전제이다. 그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그 대표를 국회에 보내어 입법을 하게 하고, 그렇게 제정된 법이 적정하게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국민이 직접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첫째 재판관 공선제이고, 둘째 시민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는 보통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정의된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해 극히 제한된 수가 합격하여 배출된 관료로서의 판검사나 변호사가 독점하는 우리 나라의 사법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민주적 요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는 반드시 동일한 형태는 아니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배심제 내지 참심제를 공통적으로 가지며, 재판관을 국민이 명망있는 변호사 또는 일반인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그러하나 해방후에도 그러한 제도의 도입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해방전에도 대륙법계에 공통된 배심제 내지 참심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배심제가 실시되었으나 그것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1945년 이후 점령미군에 의해 일본에서는 판검사의 선거제, 배심제의 부활 및 사법의 민주화가 요구되었으나 일본측의 저항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그런 미국식 사법민주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후 한국에서는 1960년 4.19 이후 법률가들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의 시도가 있었으나 5.16으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중의 사법참가는 물론 재판관 공선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볼 수가 없다. 민주화가 주장되어 왔으나 사법분야에서는 1960년의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

2.   시민 사법참여의 유형

역사적으로 보아 시민의 사법참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인정되었고 영미법의 경우 약 1천년의 역사를 가지며, 유럽 대륙법에서도 고대와 중세의 전통적 형태였으나 15-18세기의 절대주의 시대에 중단되었다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오늘날에는 사회주의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개략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법개혁에 나타난 시민 사법참여의 측면을 통하여 그 의의를 검토한다.

졸고, 고대 그리스의 민중재판,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2권 제1·2호, 1995, 131-144쪽.

졸저,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참조; 졸고, □시민재판의 역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1호, 1996년, 196-222쪽 참조.

혁명 직후 여러 가지의 개혁안이 제기된 가운데 재판관의 임용은 의회가 지명하는 3배수의 후보자 가운데 국왕이 임명하고,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인권선언안 속에 포함되었고, 이는 1790년 3월 24일의 사법개혁으로 결정되었다. 그 심의과정에서 배심에 관해서는 형사배심의 판결배심에만 한정하자는 견해와, 민형사배심을 모두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립되었고,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도 간선제로 하자는 주장과, 직선제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어느 경우에나 전자가 채택되었다.

배심은 기소배심 8명과 판결배심 12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어느 경우나 추첨에 의해 선발되었다. 판결배심은 종심으로서 그 평결은 다수결에 의했다. 1791년 재판관 공선이 행해졌고 배심원도 선발되었다. 이 제도는 그후 상당히 변경되었으나 민주주의 혁명의 이념을 사법제도개혁에 도입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 □민중의 자유를 위한 수호신□으로 널리 지지되었다. 이하 시민의 사법참여를 재판관 공선제와 재판 참여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재판관 공선제

A.   의의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한국이나 북한, 일본 또는 중국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것은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와 구별된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경우, 법학의 방법론은 조문의 해석을 임무로 하는 법해석학이 주류를 이루고, 법해석에 의한 학설이 법의 실현자인 재판관의 법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것이 대륙법계 법학교육의 원리이기도 하다). 여기서 재판관은 학설로 제기된 몇 개의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의 해답을 골라 재판한다는 것이 예정되므로, 재판관은 법창조에 있어 가능한 한 금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커먼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이 사건마다 입법자와 마찬가지로 법창조를 한다고 생각되므로 대륙법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경우 재판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륙법계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다. 그 결과 재판관의 선임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되고, 특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입법자를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원리이나, 재판관을 선출하는 문제는 반드시 일반적인 원리라고는 할 수 없고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재판관 공선제는 민의를 반영하여 법을 창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법제를 이중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재판관에게 법창조가 인정되지 않고 재판관은 입법부가 제정한 실정법을 금욕적으로 해석하는 기술자여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그 공선제는 필요없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 곧 관료적 재판관의 존재가 합리화된다.

그러나 이상의 단순한 비교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영미법계에도 의회가 제정하는 실정법은 엄청나게 있으며(우리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다), 그 실정법은 대륙법계의 경우와 같이 재판관에 의해 구체적 사실에 적용된다. 따라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인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 이는 대륙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설명한 금욕적인 태도는 입법부가 언제나 완전한 법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이나, 그러한 전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다. 대륙법계에서도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법의 실현은 영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정의의 실현이므로 재판관의 가치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판관의 법창조기능은 어느 법계에서나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영미법계만이 아니라 대륙법계에서도 재판관의 선출에는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 대한 민중참가 내지 민중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재판에서도 체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혀 그것을 볼 수 없다.

또한 주의할 것은 재판관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구별은 없다고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판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민주사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 일반적으로 관료제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명방법에 그치고 있고, 전근이나 승진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헌법으로 전근을 금지하며 독일에서도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승진이 인정되나 대체로 한 자리에서 종신 근무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나 일본에는 판사계급제가 있는 점도 외국에서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판관의 자치를 보장함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아닌 민주사법의 고유한 조직문제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에서도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배정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결정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관료적으로 결정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B.   미국의 재판관 공선제

재판관 공선제는 앞에서 본 혁명 후의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북한,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모델은 미국의 그것이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식민지시대에는 영국이 파견하는 재판관이 역시 영국이 파견하는 소추측을 상대로 하여 재판을 했다. 따라서 식민지인의 반발이 당연히 컸었고, 그 결과 독립 후에는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판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그후 19세기에 와서 잭슨데모크라시에 의해 주차원에서는 재판관 직선제가 행해졌다. 그것은 처음에는 양당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partisan election)으로 행해졌으나 그것이 지역의 정치보스와 결탁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반드시 경험과 견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하는 반성이 대두되어, 당파소속을 명기하지 않고 경력 등에 관한 정보만을 알리고 선거하는 제도(nonpartisan election)로 바뀌었다. 또한 특별한 자문위원회나 의회의 지명을 거쳐 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도 채택되었다.

여기서 현재의 제도 중 반수 이상의 주가 채택하고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능력인사계획(merit plan)이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이는 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가 재판관 후보자의 경력, 업적, 능력, 인물에 중점을 둔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지사나 주민이 참가한 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면접한 뒤에 임명하는 제도이다.

John Scheb, "Is Anyone Listening? Assessing bar Influence on Merit Retention Election in Florida," Judicature, vol. 67, no. 3, pp. 112-174.

그리고 재판관은 초임기간이 지나 재임되고자 하면 주민에 의한 신임투표(retention election)에 의한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신임투표시 주민은 변호사회나 시민단체가 작성한 재판관 업무능력보고서를 참조한다. 그 보고서에는 각 재판관의 법적 능력, 정서안정도, 공정성, 법정에서의 당사자에 대한 태도, 건강상태 등이 기록된다.

주에 따라서는 재판관의 직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조사하고 의회나 지사에게 보고하는 사법행동위원회(Judicial Conduct Committee)가 조직되기도 한다. 이는 미주리주에서 1940년에 헌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제도여서 Missouri plan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선거의 논공행상으로 임명제가 악용되기도 하고, 정치성이 문제되기도 한다(spoils system).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와 함께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C.   일본의 대법원판사 국민심사제도

일본에서 인정되는 대법원판사의 파면에 대한 국민심사제도도 왜 우리 나라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는가? 일본의 그것은 국회의원선거시에 투표로 심사하는 제도이나, 당해 재판관에 대한 정보의 빈약과 투표방법 등과 같이 문제가 많은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판에의 시민참여

A.   의의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기능상의 요건은, 첫째 특정한 직업이나 경력을 갖는 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시민이 재판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셋째 그 결정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는 물론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서도 두루 채택하는 민중참여제는 재판은 이웃이 담당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나 이 점에 대해 한국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사법, 특히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나라는 자본주의국이나 사회주의국을 막론하고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1928년부터 1943년까지 15년간 배심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선거에 의한 참심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역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재판관과 함께 동일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북한의 참심원제도는 흔히 가장 민주적인 제도로 선전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 문헌은 그들이 대부분 노동당원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지배집단의 괴뢰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 자체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는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B.   영미의 배심제도

위의 사법참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배심제와 참심제이다. 배심제는 영국에서 비롯된 것이나 현재 영국의 그것은 형사재판에 한정되고 있고, 민형사 모두에 완전하게 적용되는 형태는 미국의 그것이다. 그것은 일정수의 시민이 사건의 사실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을 듣고, 형사이면 피고인의 용의사실에 관한 유무죄를 결정하고, 민사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나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식민지기에 영국이 파견한 판검사에 반발하여 공선제를 실시한 것과 함께,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로 구성되는 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다.

C.   유럽의 참심제도

유럽(오스트리아와 같이 참심제와 형사배심제를 복합적으로 취하는 나라도 있고 이탈리아와 같이 단독심, 참심제, 배심제를 복합적으로 취하는 나라도 있다)과 /사회주의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참심제는 1-3명으로 구성되는 직업재판관에 그 배수 정도의 일반인이 배석으로 참여하여 합의로 판결을 하는 제도이다. 참심원도 배심원과 같이 일반인 중에서 선임되나 일정한 추천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배심원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이다. 또한 배심원의 경우 재판관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유무죄 등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나, 참심원의 경우 재판관과 함께 사실단계만이 아니라 형량 등의 내용까지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배심제의 경우보다 참심제는 법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독립이 배타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의미하므로 참심제라고 해서 위에서 본 사법참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민사의 경우 대체로 단독재판관에 의하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이 재판한다. 중요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만 배심제가 행해지며 1심 법원에서 3개월마다 개정된다. 직업재판관은 3명이고 배심원은 8명이다. 배심원은 유무죄를 결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직업재판관 1명과 참심원 2명(노사 각 1명), 대법원의 노동부는 각 3, 2명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문제중재법원도 같다(참심원은 피보험자에서 선발). 카르텔법원의 경우도 같으나, 카르텔대법원은 직업재판관 1명에 참심원 6명으로 구성된다.

배심법원은 지방법원 재판관 1명과 배심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배심고등법원의 경우에도 같다. 그외 소년법원은 전문가 참심원이 참여하며, 그외의 일반법원은 보통 재판관 3명에 의한 합의심이다.

D.   일본의 경우

해방후 우리는 일제의 조선에서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일제시의 배심제는 물론 1945년 이후 일본의 현행법에 존재하는 몇 가지의 시민참여제도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판사에 대한 국민심사제도나 검찰심사회제도, 민사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사법위원 제도, 가사심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참여원 제도 등이다.

일본에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검찰심사회제도이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행한 자의 신청에 의해 11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1945년의 전후에 배심제와 검찰관공선제를 주장한 미군측에 대응해서 타협안으로 일본측이 도입한 것이나, 위에서 본 사법참여의 요건 중에서 첫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그 권한이 행정권의 하나인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한정된 것으로서 사법작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불기소에 대한 당부의 결정을 하여도 검찰은 다시 불기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문제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에는 3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도 15년간 배심제가 시행되었으나, 그것은 배심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인정했고, 배심의 기능이 사실확인(단순다수결로 결정)에 그치고 유무죄를 평결하지도 못했으며 재판관을 구속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말한 사법참여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청구배심의 경우, 피고인이 배심경비를 부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大阪辯護士會 編, 陪審制度, 第一法規 1989

3.   한국 사법에서의 참여배제

A.   한국의 재판관임명제도와 재판관

우리 나라의 일반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임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성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수험한 사람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연령은 상당히 낮으며, 심지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 19세 최연소합격에 2년 연수후 21세의 재판관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23, 4세의 재판관이 가능하나,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평균연령이 높다고 한다.

B.   시민의 재판참여제도 부재

우리 나라에서도 민사조정(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조정법)이나 가사조정(가사심판법 제49조 이하)에 대한 조정위원제도 또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제도 등이 있으나, 그것을 국민에 의한 사법참가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위원의 선임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의 피선임자가 변호사나 교수 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결코 일반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들은 재판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도 않으며, 나아가 조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4.   대안 및 맺음말

사법의 주인공은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참으로 민중을 위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명망있는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는 등,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식으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면 국회에서 엄정한 공청회를 거치든가 임명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이 투표로 그 신임을 물어 그 민주적 자질을 심사하는 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신문보도에 나온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을 선임하는 법조일원화를 채택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나, 민주적인 선임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재판관공선제는 현재와 같은 관료재판관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관료제하의 임기제도도 철폐하고 종신제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법원행정처에 의한 관료감독제도를 철폐하고 재판관자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모색되기는 커녕 종래 사법부측의 개혁안에는 일본과 같이 판사보를 두어 관료재판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법관공선제와 함께 국민주권원리를 재판에 직접 관철하는 형태인 배심제가 재판에 국민의 법의식이나 시민적 상식을 직접 반영시키는 뛰어난 민주적□인권 옹호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서양의 역사적 경험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배심제는 물론 어떤 식으로도 국민의 재판참가는 시도된 적이 없다. 우리 나라에 그것이 도입된다면 직업재판관 특유의 수사서류(특히 자백조서)에 의존하는 법질서유지 만능의 자세에 근거한 재판은 개선되고 오판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배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다. 첫째 일반 배심원은 직업재판관과 달리 예단이나 편견에 조종되기 쉽고 부화뇌동하여 감정에 치달려 사실오인을 범하기 쉬우며, 둘째 사실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바르게 인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첫째 우려는,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선정적 매스컴에 의한 여론조작□정보조작의 기술적 발달과 교묘화를 감안하면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범죄보도 방식의 개선, 배심원 선정절차의 엄격화, 증거법의 엄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규문적 수사절차 자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송지휘를 하는 법관의 인권감각, 시민적 감각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우려는, 직업재판관도 사실인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배심원이 사실인정의 능력에서 직업재판관보다 반드시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안된다. 도리어 교육 정도의 향상이나 사회적 경험의 풍부함 등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그것이 더욱 뛰어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여하튼 배심원의 사실인정능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전절차의 엄격화, 당사자의 소송활동 및 법관의 소송지휘기술의 발달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