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론] 초고

세계적 변동과 참여민주주의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목차

1. 오늘의 위기

2.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3. 삶의 단위로서 세계, 국가, 지방

4. 주체형성의 동학 - 계급, 성, 환경 영역의 재구조화

5.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1. 들어가는말

□옛 것은 사라졌으나 새 것은 나나타지 않는 상황□을 위기라 한다면 8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는 위기의 시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붕괴하였으나 자본주의가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럽에는 사상최대 규모의 실업자가 넘처나고 빈곤층은 더욱 증대하고, 세계 구석구석에는 분쟁, 갈등, 범죄가 끊이지 않기 떼문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 실패하였으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보다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으나 페르시아만 전쟁, 보스니아 전쟁, 르완다 내란 등 국지적인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권위주의 국가의 붕괴로 국가에 의한 공적폭력은 약화되었으나 테러와 같은 사적인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육체노동자 주도의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약화되었으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국가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UN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세계차원, 지역차원의 초국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탈근대성(post-modernity)의 개념으로 설명라고 하기도 하고,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사회주의가 존재하던 냉전시기보다 더욱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웠지, 결코 더 행복한 시절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빛 바랜 담론이 되었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것 거럼 보였으나,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결코 자유주의와 같이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항거 즉 사회주의와 동행해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스탈린주의 체제에 항거했던 구동구권 인사들에게 자유와 민주는 동일시되었으나, 이제 그들은 자유와 민주가 다르다는 것, 다원주의, 경쟁체제, 권력의 분산이 곧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민주는 대중들의 참여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대중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민주주의는 현재 서구에서는 물론 구사회주의권, 동아시아 라틴아케리카의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기회와 가능성은 자본의 독재를 공공권력이 어느정도 총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보비오(Bobbio)는 거대조직화, 관료화, 전문화, 대중사회 현상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자들은 무관심과 시민적 덕성의 타락이 서구에서 민주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를 비롯한 현재의 전 세계에서 인간을 개인주의화, 사사화(privatization)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비판적인 공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압박이 더욱 거세어지고, 결국 소외층의 권력자원을 제한하면서 참여의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Jeffrey C. Isaac, "The Meanings of 1989", Social Research, Vol 63 No2 Summer 1996,pp298-309.

)Noberto Bobbio, Which Socialism : Marxism, Social and Democracy, Oxford:Polity Press,1987.

따라서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작업이 적실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즉 1989년 이후 형성된 세계, 자본주의, 국가, 지방의 재구조화를 분석하는 것이 멕시코의 저 정글의 치아파스(Chiapas)의 게릴라 투쟁과 일본의 오음진리교의 독가스 사건 등 겉보기에는 국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바로 이 변화된 세계질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 역사 현상은 변증법적인 것이다. 어느 조그마한 정치경제적 현상도 객관의 무자비한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조되는 것은 없으며, 반드시 주체의 개입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관계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시대적 현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개인주의화 역시 사회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정치경제적 현상이다. 범죄 현상 역시 사회운동과 동전의 뒷면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드러난 현실을 통해서 이면의 진행되는 또다른 현실을 주목하고, 모순의 새로운 전개를 통해 주체의 등장의 역동성을 동시에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 Manuel Castells, Shujiro Yazawa, and Emma Kiselyova, Ingurgents Aganist the Global Order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Zapartistas in Mexico, the American Militia and Japan's AUM Shinrikyo,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 40 1995/1996.

이 글은 80년대 이후 세계적 사회변동의 성격과 의미를 정리한 다음,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참여민주주의 즉 형식적 차원의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가 사회영역, 작업장,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민주주의의 내포적인 심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새로운 세계경제, 정치질서의 수립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변증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러한 변동은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및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참여의 내용과 영역을 새롭게 등장시키고, 참여의 주체를 재배치함과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이념과 주체의 등장을 조건짓기도 할 것으로 본다.

)세계화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로는 졸고, □세계화와 지방화□, 한완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전환기의 한국의 사회문제],민음사,1996 찹조.

2.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억제하는 속성을 갖는다. 시장의 합리성은 자본의 비민주성과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본주의 발전은 비민주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자본의 독재와 형식적 민주주의는 계속 긴장을 일으키며 말전해왔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회와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브로델(Braudel), 왈러스타인(Wallerstein) 등의 논의 참조.

사회주의의 붕괴, 냉전의 종언으로 자본주의 단일체체(capitalist one world-system),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가 실현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탈냉진이후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보는 시각은 논자애 따라 상이하다. 오늘날의 질서를 탈자본주의, 탈산업화 혹은 탈근대로 보면서 과거와 단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과, 축적의 기반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되 자본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한편 탈냉전 질서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긴 변동의 국면 속에서의 하나의 계기로 보는 세계체제론적 시각도 존재한다.

전자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가 정보사회론의 주창자로 알려진 토플러(Toffler), 나이스비트(Naisbitt), 벨(Bell) 등이다. 후기산업사회론을 일찍부터 주창하여 관심을 끌었던 벨은 정보사회에서는 이론적 지식과 지적 기술이 중심적인 사회원리로 등장하여 사회적 부의 창출이 재화생산으로부터 서비스생산으로 이전하여 지식과 정보가 산업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 소유의 차별성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는 자본과 달리 독점되기보다는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라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토플러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제3의 물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그 각각에서 권력이 무력, 자본, 지식과 정보의 순서로 변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정치경제질서를 자본주의로 개념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Basic Books,1973));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London:Pan, 1980).

한편 다수의 학자들은 정보기술의 등장이 현대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재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카스텔(Castells)은 생산성의 원천이 초기 자본주의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과 경영의 질은 물론,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 된 점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정보경제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지식이 경제성장을 조직하고 촉진하는데 있어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경제의 복잡성과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정보 요소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응용지식의 역할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경제의 두번째 특징으로 경제활동이 물질적인 생산에서 정보처리 활동으로 이전한 상황을 든다. 즉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이러한 정보처리 활동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제상황을 지칭한 것이다. 정보관련산업은 초기 자본주의의 섬유산업, 19세기의 철도와 전기, 20세기 초·중반 중화학공업이 담당했던 선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관련산업 종사자가가 경제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전통적인 생산 노동자의 비중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은 현대의 정치경제 질서를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케인지안(Keynesian)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발생한 새로운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모델'로서 파악한다.

)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 Economy and the New Industrial Division of Labor", Martin Carnoy et al, The Global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Reflections on the Changing Worl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 City : Information Techo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 Regional Process, Cambridge: Basil Blackwell, 1989.

한편 왈러스타인(Wallerstein)은  오늘날의 질서를 여전히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되 그것을 역사적 체제변동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이미 세계경제가 창출되었으며, 그것은 유럽을 본거지로 하여 전세계로 팽창하였다고 본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생겨난 이후 통합된 질서로 존재하였으며, 국가간의 체제는 그것의 상부구조로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는 지난 400여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작동되어 왔으나, 상품화의 진척과 이윤율의 압받 등 세계체제의 자기 모순과 반체제운동의 성장은 그것을 잠식하였으며 급기야는 앞으로 150여년 정도 지속될 이행위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본다. 즉 만물의 상품화를 통한 전지구적인 자본축적의 과정은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이다. 국가, 계급, 민족, 가계 등의 제도적인 구조는 세계체제 진행과 모순의 완충의 결과인 하위단위로 존재하였는데, 사회주의 역시 체제의 이행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하위단위에 불과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새로운 붕괴에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 Immanuel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 Essays on the Changing World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1; ......, After Liberalism,1996(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6)

첫째의 시각은 정보화,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왜 누구을 위해 사용되는가하는 점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보경제, 정보산업의 지배적 지위는 기술적으로는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해 가능해졌지만, 그것은 이러한 정보기술이 상품의 제조, 판매 과정에 활용되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활용되거나, 정보, 지식, 오락, 문화 그 자체가 상품이 되어 판매됨으로써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정보경제를 가능케 한 것은 정보기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상업화하려는 기업측의 이윤동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다. 쉴러(Schiller)는 정보통신 기술은 주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오늘의 자본주의가 기업의 이윤동기와 축적위기의 돌파구로 모색된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산업사회에서와 질적으로 상이한 사회질서와 사회관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를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Herbert I Schiller, Who Knows :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orwood, NJ:Ablex, 1981; .........., Information Inequality : The Deepen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 : Routeledge, 1996.

한편 탈자본주의, 탈산업화론은 지구적인 산업 재배치, 즉 남아시아나 남미는 여전히 저임노동력에 바탕을 둔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서는 공장과 공업노동자가 사라져가는 세계적 분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종속이론가들이나 세계체제론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일국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그 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장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은 세계적 산업재배치의 결과일 뿐이다.

세계체계론적 시각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미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는 거시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단기적이고 미시적 과정은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 단일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긍정 하더라도, 미국.영국의 자본주의와 라인형의 자본주의, 일본형 자본주의의 격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각각의 자본주의 하의 사회경제관계의 편차는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체제의 차별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 이후□라는 그의 시대규정 역시 너무나 장기시속적이다.  실제 오늘날 각국의 사회경제 관계는 □노골적인 자본주의□의 심화로 타나나고 있으며, 그러한 축적의 에너지는 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각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세계의 질서를 하나의 □체계□(system)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구조주의가 그러하듯이 섹계체제의 작동 안에서 어떻게 초국적 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변동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줄 수 없다. 오로지 그 모순의 필연성만을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 엥글로 색슨형 자본주의와 라인형 자본주의의 대비에 대해서는 Michel Albert,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 Paris: Editions du Seuil,1991(김이랑역,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소학사, 1994) 참조.

따라서 세계체제론의 거시역사적 시각과 모순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정치경제 질서를 초국적 금융, 생산, 소비활동이 보다 전면화되었으며 국가가 기업활동이나 노도시장,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단계는 세계가 고도로 통합된 경제단위로 등장하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의 초국경적 활동은 자본주의 발전 초기 부터 존재하였다. 예를들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세기 초에 비해 지금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구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 기술의 전파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점, 세계적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 졌다는 점, 과세, 복지, 노동시장 개입 등에서 국가의 규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과거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진다. 결국 세계화는 과거의 자본주의에 비해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현저히 통합된 세계경제를 이루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주역은 국가와 초국적, 다국적 기업이며 국가간의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블록화의 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본주이는 경쟁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국가의 규제력을 더욱 축소시키기 때문애 남과 북, 그리고 국가 내에서 세계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숙련노동자와 단순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flexible)하여 고용불안을 강화시키게 된다.

) Andrew Glyn, Bob Sutcliffe(앤드류글린, 밥 셧클리프), □지도자 없는 범세계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서재정 정용욱 엮음,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역사비평사,1996, 147쪽.

)Riccardo Petrella,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 The Dynamics of the emerging world order", Robert Boyer and Daniel Drache eds, States Aganist Market : The limits of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996,pp62-67.

) 이러한 시각을 강조하는 글로는 Paul Hirst and Grahame Thompson,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nation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 24 No 3 August 1995. 참조.

세계화된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은 결국 초국가적 생산, 유통, 정보망을 갖춘 소수의 초국적 기업일 수밖에 없다. 조사에 의하면 37,000개의 기업이 현재 세계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100개의 초국적 기업이 지구 전체의 자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은 국외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일국단위에서의 탈규제와 민영화(privatization)는 이들 거대기업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이 증대되면서, 국가단위의 규제가 더욱 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의 압력에 의해 탈규제,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국민국가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권력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게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전세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극소화될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뉴스, 영화, TV 영상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정보상품은 정보고속도로와 위성통신망을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의 가정에 곧바로 진입된다. 여기서 미국을 기지로 하는 타임워너, 바아콤, 세가, AT&T, Disney, Microsoft, Comcast, IBM 등 정보, 문화, 통신 부문을 장악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Herbert l, Schiller,1996, op.cit, p94.

초국가적 자본의 활동과 연계망 구축은 주로 미국, 유럽연합국가,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소련 동구가 봉괴한 이후 사실상은 미국 단일 지도로 움직이고 있다. 1970년에서 1991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13%에 달했다. 1992년 당시 해외 직접투자액은 1.17 조 달러에 육박하였다. 이 중 미국, 영국, 일본, 독일로부터 나온 돈은 1.5 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해외투자액의 3/4은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 투자되었다. 초국적 기업에 주도되는 정보의 세계화는 미국중심의 세계관과 미국식의 문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판매하는 사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있다. 위성통신은 전자통신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서, 지구적 규모의 경제활동을 위해 세계의 거리감을 없애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경제시대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국가간의 차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일면의 진실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 Charles Tilly,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47, Spring 1995.

초국가적 기업의 등장 중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되는 거대기업간 합병의 움직임이다. 통신, 오락물을 생산하는 거대기업은 전세계의 수억명의 잠재적 소비자와 문화공간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많은 군소 정보, 통신, 오락 관련 회사의 몰락을 가져오며, 정보에 대한 독점가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에게 거대한 부를 안겨준다. 1996년 4/4 분기에 미 월트디즈니사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2억 6천 5백만불을 벌어들인 것에 비해 49%의 신장을 이룩하여 3억 3천 6백불을 벌어들였다. 지난해의 이 액수는 그 전해에 비해 50% 신장한 것이다. 총수입은 52억불에서 그 전해에 비해 무려 69%가 신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영화, 오락산업이 몰락하였다. 결국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지배력은 부의 집중과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Trevor Haywood, Info-Rich - Info Poor: Access and Exchange i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 Bawker-Saur,1995),pp181-238. 대부분의 합병은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중·후반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위 합병기업의 상당수는 정보, 통신, 오락산업 관련 회사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임지와 워너사의 합병, 월트디즈니의 ABC 합병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정보통신회사와 오락물 제작사가 합병함으로써 이들은 정보의 생산에서 보급에까지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93년 이후 정보산업의 합병이 대대적으로 진척되었다. 1993년에는 리드(Leed)가 네덜란드의 엘서비어 (Elsevier)와 전격적인 합병을 발표하였고, 피어슨(Pearson)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 템즈 텔레비전(Thames Television)을 소유하는 등 신문, 방송, 통신회사의 합병이 대규모로 진척되었다.

) New York Times, 1996, 11.27

민영화는 국가자본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관료주의를 없애고, 기업의 효율성과 채산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기초로 건설된 기업을 특정의 거대 자본에 넘겨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민영화 과정에서 과저의 소유주인 국민일반은 배제되고, 그 자산은 고스란히 기업의 소유자산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통신, 정보 사업이나 그 생산물을 소비자들이 돈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독점성과 시장장악력을 십분활용하여 거대한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민영화 조치는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거대 독점기업 간의 합병은 또다른 독점화,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확산 조치들이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탈자본주의가 아니라 더 노골적인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정글자본주의 (jungle capitalism)이다. 소유권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통제장치(governance)는 기업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노동력의 상품화는 세계의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세계의 인구를 상품 소비문화권에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일차적으로는 노동자의 생존의 기반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일반을 위협한다.

)Charles Tilly,op.cit..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버틸수 있게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뫼부의 공산주의 체제와 내부에서의 노동운동 및 반체제 운동이었다. 자본주의는 모순을 외부로 전가시킴으로써, 그리고 내부의 적을 통합 해 냄으로써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는 그 적을 상실하였다. 자본주의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그 본격적으로 무덤을 파는 시기, 즉 자유주의의 종말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왈러스타인은 말한다.  후세인과 김일성은 바로 적이없는 시대에 미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적이었으나, 그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부의 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윤율과 투자기회의 상실이며, 그 결과는 조직화된 이념을 가진 운동 대신에 범죄, 테러, 인종갈등 및 근본주의 종교운동의 등장이다. 당면의 현실에서 불평 등을 재생할 할 수 밖에 없는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은 이러한 형태로 게릴라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적자생존의 논리와 초국적 기업의 독재에 대한 □파괴적인 안티테제□이다.

3. 정치, 사회의 단위로서 세계, 국가, 지방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는 일국 단위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의 확장, 경제.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의 관철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과 금융의 초국경적인 확산, 국가의 규제력 약화는 일국 단위에서의 시민권의 확장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왈러스타인은 1789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기간 후반부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국가를 반대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시기이고,  선거권과 복지국가, 민족적 정체성은 바로 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계급투쟁을 흡수한 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시민권의 확장은 국가 혹은 민족의 테두리가 배타적인 정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촘스키는 □볼세비키 러시아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였다□고 본다( 노암 촘스키, □냉전과 세계자본주의□, 서재정.정용욱 편, 앞의 책). 북한이야 말로 냉전이 어떻게 가장 급진적인 민족주의와 대칭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훌융한 실례이다.

자본의 초국경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은 권력행사의 배타적인 단위로서 국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국가 내에서 보장되던 시민권, 안전성을 동시에 약화시켰다. 국가 내에서 힘들여 얻어낸 시민권과 복지, 안전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고 안보 및 경찰력에서도 국가는 믿을 수 없는 보호자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국가라는 일정한 영토를 점유한 단위와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해온 정치 혹은 사회의 개념은 애매해 지게 되었다.  애초부터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허상이었으며, 세계체제만이 존재하였다는 왈러스타인의 주장은 문화, 환경, 인구압력의 세계주의(globalism)를 주장하는 이론들과 함께 국민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존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 즉 만(Mann)이 말한 국가의 억압적 힘(despotic power)과 하부구조적 힘(infrastructural power)이 국민들에게 점점 덜 규제력을 행사하게 되고, 초국가적인 질서,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NGO)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국가 내의 개인은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과 국제화된 범죄에 직접 노출되고, 각종의 정보통신 네크워크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더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 Michael Mann,"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Its Origins,Machanisms and Results",Hall,John A. ed,States in History,Oxford:Basil Blackwell,1986.

지방화는 세계화, 국민국가의 약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된다. 미국의 50개주는 WTO 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유럽의 지방정부들은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에 대표를 파션시키고 있다. 근대 국가 수립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중앙정부에 통합되었던 지방들이 탈냉전 이후 급격히 원심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리독립, 자치 등의 요구를 내건 지방의 자율성 강화는 중앙정치를 통한 권력과 자원배분의 관행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각 나라의 지방의 사회운동단체는 국제적인 환경문제 논의 과정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국가 내 정당 간의 정치는 이제 UN 혹은 초국가단위에서의 초국적기업과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갈등, 지방차원에서의 권력분배와 참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다차원화되고 있다.

결국 지난 시기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운명과 삶의 조건은 국가 밖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국가중심적 정치 - 계급갈등, 효율적인 경제관리, 사회개혁 - 틀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과 국경을 넘는 의사소통망의 확대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다. 국가는 더욱 다중심적이 될 것이며 서로 경쟁하고 겹치기도 하는 정치체(governanve)의 한 차원만을 점하게 될 것이다. 행동에 대한 통제와 자원의 배분은 국가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단위,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것이다. 정보기술은 위계구조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의 연계망에 의해 조직된 집단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위계적인 양상을 지니기보다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양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적인 조직들은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연결된다. 지침, 권고, 구속받지 않은 결의들과 같은 □부드러운 법률□(soft law)들이 다양한 의제와 관련하여 국가 내의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Paul Hirst and Grahame Thompson,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nation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 24 No 3 August 1995,pp422-424.

)Jessica T. Mathews, Power Shif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7, p 59.

유럽연합(EU)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마스트리트 조약과 유럽의 사회헌장(social charter)는 실제 유럽사회의 등장을 어느정도 실감케 해 주고 있다. 만약 1999년 유럽단일통화가 실시되어 국가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복지비 지출에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확실히 국가 주권의 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년 지속되어온 국민국가라는 조직이 새롭게 변형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권의 약화가 세계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 세계국가 혹은 세계사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들들어 유럽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국가체제, 초국가사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유럽국가의 등장으로 귀결되기 쉽다. 이 경우 □유럽국가□는 북미국가 및 동아시아 개별국가들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긴장과 대립을 일으키면서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할 것이다. 동구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서구 지역에서 국가는 오히려 강화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산 자체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하부구조가 존재할 경우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기술투자, 교육과 훈련,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장치는 기업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은 여전히 국가를 매개로 하여 분배될 것이다. 국가는 인구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약을 받는다. 대체로 환경, 문화와 같은 부드러운 지구정치(soft geopolitics)에서 세계화의 경향을 강화되고 있디만, 군사, 외교와 관련된 □딱딱한 지구정치□(hard geopolitics)에서 국가의 테두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 더로우, [자본주의의 미래]

) Michael Mann, "Has Globalizatiom Ended the Rise of the Nation-Stat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ay 1997.

법과 규범의 제정과 실행과정 즉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어느정도 국가의 의회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가, 어느정도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가하는 문제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볼 수 있다. WTO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역기구, 국제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규약들은 국가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한하고 개별국가의 법률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의 압력과 제소는 국가의 환경, 노동, 여성관련 법 제정과 시행에 압력을 행사한다.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비밀리에 조인할 무렵, 양국의 비정부단체는 건강, 안전, 오염, 소비자보호, 이민, 노동 이동, 아동노동,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대한 유보조항을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미 의회에서의 통과를 지연시켰으며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 냈다. 연방제 실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은 지방단위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을 확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는 법의 독점적 제정자이자 집행자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교, 안보에 관한 핵심적인 주요 법령은 권력중심부의 주도하에 의회를 거쳐 수립되고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권력에 의해 집행된다. 결국 국가가 다른 무슨 조직으로 일거에 대체되지는 않지만 다른 권력중심에 의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좀더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권이 보장되는 단위로서 정치, 사회는 다국적 기업 혹은 시장이 침투하는 영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 가족, 집단의 삶에 크게 영할을 주지만 세력들 간의 힘의 갈등은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주로 발생하고, 부차적으로 초국가적인 단위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질서 하에서는 국가 = 사회, 정치의 등식이 분명히 의문시 되고 있으며 지방 단위와 초국가 단위가 보다 가시적인 정치. 사회적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정도, 초국가 경제, 안보 기구의 국가에 대한 규제력 강화 여부가 이들 새롭게 등장하는 공간의 활성화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계화 지방이, 중진국 혹은 후발국은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시민권 확보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4. 주체형성의 동학 - 계급,성, 환경 영역의 재구조화

자본주의적인 생산, 재생산 과정은 계급간의 차별화, 인종적 성적 억압, 환경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세계적 생산과정에서 계급이 중심에 서나 민족과 인종(race), 성(gender), 환경은 서로가 중첩되면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 혹은 정체성(identity)를 구축한다. 앞선 자본주의 국가의 단위 정치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시민권은 주로 생존권, 복지의 권리로 국한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노동자 정치적 활동이 복지의 확충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노동시장을 분절화시켜, 중심부의 조직노동자와 미숙련, 여성, 이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와 사회적 차별, 환경의 파괴을 묵인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자국 내의 일자리와 복지만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관점과 전략은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그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미봉되었던 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와 함께 다시 등장하였다.

) 홀거 하이데(Holger Heide), "노동운동, 자본, 생태계□, [녹색평론[, 1997년 3-4월 통권 33호.

자본의 활발한 이동은, 임금, 세제, 복지 등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된 제반 제도와 법규가 여전히 일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실과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국가 간 노동조건과 임금격차의 확대, 정치적 불안 등과 겹쳐 □남□에서 □북□으로의 이민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억 이상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미 캘리포니아 인구의 25%는 해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획득된 시민권(citizenship)이 다른 나라에서까지 적용되지 않고, 이민자들이 주로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될뿐더러 본토민에 비해 임금, 복지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의 계급관계나 사회집단 간의 균열, 영역의 구조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된다.

)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유재훈 역, [자본주의의 미래], 고려원,1996,138

자본의 세계화는 일국 단위에서는 비대칭적인 계급구조를 만들어진다. 선진국에서는 룸펜프로레타리아의 증대와 조직 노동자의 약화가 가장 현저하다. 자본의 초국가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선진국 공업의 서비스화와 제조업 공동화, 산업의 국제적 재배치는 그에 따른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게된다. 선진국에서의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높은 임금과 직업안정성을 보장받는 직종과 그렇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이분화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미숙련 육체 노동자는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공장이전, 민영화, 경영합리화는 정규 노동력을 축출하여 그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채우게되고, 대량의 실업자 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앞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 계급은 직종, 임금, 인종의 선을 따라 파편화되고, 서비스 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가운데 룸펜적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증대한다. 그리고 실업상태의 백인 젋은이들은 반이민, 극우 인종주의의 담론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10%를 상회하는 유럽의 실업울은 별다른 치유의 전망을 갖지 못한채 악화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은 450만의 실업자 군이 형성되었고, 구 동독출신의 여성이나 미숙련 노동자를 합하면 그 수자는 더욱 많다. 결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단순 노동은 저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이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담당될 수밖에 없다.

엄밀하게 말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이래로 계급문제는 언제나 민족문제와 중첩되어 전개되었기 때문에 계급, 민족 영역, 계급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중첩되어 있었다. 당시 상품과 자본의 식민지 진출은 선진국에서의 노동계급의 내부구성과 노자 간의 갈등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제2차 대전후 민족문제는 인종문제, 소수민족 문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계급갈등과 인종갈등은 세계적 자본축적의 한 귀결로서 언제나 중첩되어 나타났다..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선진국의 노동시장을 인종적으로 분절화시키게 되었다. 자본은 인종적 편견과 열등감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자본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은 자국에서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종적 불평등 문제를 자기화하지 않고서, 소수인종에게 시민권의 확대를 요구함이 없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Etienne  Balibar & Wallerstein,Immmanuel,Race, Nation,and Class, London :Verso,1991.

)실제 미국의 단순노동자는 거의 흑인과 히스패닉(Hispanic)으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종 문제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민족문제로 오늘날에는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20만을 넘어서는오늘의 시점에서 인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한편 탈냉전 이후 계급의 영역은 더 이상 환경의 영역과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물론 환경 문제 그 자체는 초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계급대결 체제인 냉전이 무너지자 환경 문제는 세계정치의 중심 의제로 등장하였다. 환경의 파괴는 주로 자본축적의 요구와 노동자의 묵인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오염물질, 공해로 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도시 주변층, 노동자들이므로, 노조가 환경오염을 묵인하는 대가로 사용자와의 답합에 의해 임금인상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 가족이나 주변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을 받게 된다. 포드주의(fordism)적 계급타협은 일자리 문제를 여타 삶의 문제 앞에 둠으로써, 선진국 자본의 제3세계 착취, 환경파괴를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적 경쟁의 격화는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복지삭감과 실업은 가정의 토대를 부수게 되고, 그것은 높은 이혼률과 가정폭력, 여성의 빈곤, 매춘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은 빈곤층의 주력부대이다. 여성과 가족은 자본의 유연화 전략의 충격과 사회적 재생산비용 삭감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여성 노동력은 인종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분할통치를 용이하게 해 준다.

결국 오늘날의 시점에서 계급과 인종, 계급과 성, 계급과 환경의 문제로 분리되면서도 상호결합되어 중층적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북미자유무역지역 협정(NAFTA) 체결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값싼 옥수수가 대거 멕시코로 수출되자 생존의 터전을 상실한 멕시코 인디안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의 미국으로 이주할 경우 미국과 맥시코에서의 계급, 인종의 문제는 대체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시에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 미국에 이주한 멕시코 농민의 부인이 미국의 제2차 노동시장에 진출했을 때 여성문제는 계급, 인종 문제와 결합된다. 아시아의 자본이 삼림을 남벌하여 생존의 터전을 읽어버리고 한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노동자에게 계급, 인종, 환경의 문제는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나 동시에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각 영역은 독자의 문제영역, 주체, 대상, 극복의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하나가 어느하나로 쉽사리 환원될 수는 없다. 한편 이러한 영역, 범주들의 재구조화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후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후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급 영역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이민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하고 기딘스(Giddens)가 말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가 중요해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종, 환경 및 여성 문제가 전통적인 계급문제를 대신하여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post-marxist)들의 주장처럼 완전히 자율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기본적인 생존과 일자리가 인간의 □일차적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장 강렬한 정체성(identity)과 동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Anthony Giddens, "Brave New World: New Context of Power", David Miliband ed,  Reinventing the Left, Polity Press:Cambridge, 1994.pp21-38.

그런데 서구에서의 노동운동의 약화와 신사회운동의 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점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에 바탕을 둔 초국가적인 평화, 환경 운동을 새로운 초국가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형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의 문제는 여전히 자본의 재생산과 분배와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현상의 일면 만을 파악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 갈등은 신사회운동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후발자본주의 국가로 이전되었거나 인종문제, 빈곤문제의 양상으로 변형되었을 따름인 것이다. 그 반대로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체제(system)로 보는 사람들은 지구적인 자본가 계급의 존재와 지구적인 계급갈등 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세계화는 불균등한 과정이기 때문에 셰계적 자본축적은 세계적 계급갈등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미며, 또한 세계 노동계급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정치적 주체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 Alain Touraine, "Beyond Social Movements?", Theory, Culture and Society, Vol 1992; .........., Le Retour de l,acteur:Essai de Sociologie(조형역, [탈산업사회의 사회이론:행위자의 복귀],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1994) 참조.

) Leslie Sklair, Sociology of the Global System, London:Harvaster,1995;........, "Social Movements and Global Capitalism", Sociology, Vol. 29 No.3 August 1995 참조.

결국 나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제반 영역들은 인권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과제 아래 통합된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인간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의 개념은 생존권, 복지권, 성평등, 환경 복원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 경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을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의 축소, 실업, 인종차별, 성차별,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현상화된다. 모든 삶의 영역이 상품화의 암력에 직면하여 인간의 행동이 개인주의화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권 즉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있는 연대적 생존기반의 확보가 상품화의 압력에 대해 기본적인 대립의 축을 확연하게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대립은 담론의 차원에서 나타나기전에 우선 물질적인 것이며, 개인적이기 전에 집합적인 것이다.

현실에서 이들 영역들은 서로간에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국가기업은 이러한 영역들이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분열 전략을 구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 메체의 영향력과 그것이 전파하는 소비주의(consumerism)라 볼 수 있다.  스클레(Sklair)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지탱시키는 상부구조는 소비주의의 세계화이다. 소비주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대도시 중간층과 청소년층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주의는 사회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매력을 상실한 후기 냉전, 후기 공산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집합적 대안, 공동체적 가치, 민주주의, 참여의 가능성을 대체하여 인간을 개인으로 파편화시켜서, 소비라는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통해 자기구원의 길을 찾을 것을 권유한다.  공동체와 공공의 선에 무관심한 대신에 인간은 개인적인 소비의 주체로서 다시 호명되고, 그러한 주체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열망을 해소하게 된다. 인종주의와 가부장주의 역시 계급과 인종, 계급과 성을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소비주의, 가부장주의,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국가 중립성과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자본의 세계적 재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긴장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Leslie Sklair, op.cit.

이러한 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은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다른 주체와 함께 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나 아시아 여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파업행위 및 기업 및 정부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 요구 등 국가의 힘을 업어 자본의 힘을 약화시키려 기도한다.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안은 다른 영역을 포괄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 측은 인종과 성 정체성, 환경정체성, 인권의 실련의 과제를 함께 끌어안아 자신의 과제를 보다 퐁부화하는 함과 동시에 다른 영역과 연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합리성이 어떠한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전체의 삶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노동자, 여성, 지역시민 들 사이애 본격적으로 토론될 것이다. 결국 구조의 차원이 아닌 주체의 차원에서 영역의 재구조화가 현실화되는 것은 정치를 통해 가능할 터인데, 그것은 곧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의 과정인 셈이다.

5. 참여민주주의의 전망

아직 국가 차원의 민주화도 시작단계에 있는 나라가 많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는 권력 행사의 배타적 장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바로 권력의 행사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헬드(Held)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는 기회와 자원분배의 균등성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지구화된 경제질서와 다국적 기업의 지배는 권력의 행사를 국가의 차원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더욱 다차원화 시킴과 동시에 참여의 기회와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세계화될 경제질서 하에서 시장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제도화된 정치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제도정치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축소, 시민권의 약화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 밖에 없고, 그 대신 분출적인 저항에 호소하도록 만들고 있다. 참여는 상대방이 매우 분명할 경우에, 그리고 주체 측에 일정한 연대의 기반이 존재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는데, 오늘날 적이 누구인지 애매하고 운동의 주체가 파편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David Held, and McGrew,Anthony, "Globalization and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28, no2, Spring 1993;David Held, "Inequalities of Power, Problems of Democracy", David Miliband ed, op.cit.

) Lester C. Thurow, The Future of Capitalism(유재훈 역, [자본주의의 미래], 고려원,1996,

그러나 전통적 공간의 축소는 새로운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  6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제3세계에서의 다양한 반체제운동은 이러한 허구적인 대의제 정치제도와 불철저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뚜렷한 정치적 청사진을 갖지는 않았으나 민주주의를 제도 정치권의 영역에 서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성과 환경이 정치의 의제로 부각된 것은 이러한 계기에서 였다. 한편 국민국가의 규제력과 통합력이 좀더 약화되면서 이러한 비제도화된 저항은 보다 전면화되었다. 미국에서의 LA와 플로리다의 흑인폭동, 프랑스와 러시아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멕시코와 페루의 게릴라투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는 했으나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발전적인 안티테제□는 새로운 연대적 삶에 바탕을 둔 참여의 원칙이 동원으로 나타날 깨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중이 다양한 권력행사의 장(site)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법과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대중동원, 금전적 지원, PC통신 등을 통한 담론의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법, 제도의 직접적인 개선 혹은 그러한 개선 과정에의 압력 행사, 부정적인 법과 관행에 대한 항의와 비판, 철회 요구 등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지역단위에서는 주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제도적인 방법과 지방의회, 학교, 지방행정기구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통해 현실화될 것이고 전국단위에서는 동원을 통한 압력행사와 입법화 요구, 밑으로부터의 정당의 결성 등의 작업이 주축을 이룰 것이며, 초국가단위에서는 여론형성, 국제적인 압력행사. 초국가적인 규범제정 요구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세계화 질서 속에서 정치 사회적 공간의 차별화로 말미암아 권력행사의 영역은 국가 단위가 중심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지방단위, 국가간 혹은 세계 단위로 분화, 확대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계급, 성, 인종, 환경의 이슈들과 그 주요 담당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제출하고 결정과정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급과 성의 이슈는 국민국가단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룰될 수 있는 반면에 인종과 환경의 이슈는 지방적이지만 또한 초국자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자 여성은 복지와 성차별 문제를 주로 전국적인 정치과정에 제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의 이슈는 주로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국가단위 혹은 초국가단위에서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교체, 권력감시, 비판적 활동을 통한 전통적인 제도정치 영역에의 참여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적 차원과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참여가 과거보다는 더욱 더 기대되는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이라는 단위는 주로 소비의 영역, 재생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계급, 성, 인종, 환경의 영역은 하나로 통일된다. 중앙권력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지방단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지역은 보다 가시적인 변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정체성, 즉 학부모, 소비자, 남성과 여성, 특정 지역 거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질 것이다. 참여와 실천이 작업장 단위에 국한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자본의 이동성 제고로 말미암아 더욱 입지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룸펜화된 노동자, 실업자,  노인, 청소년의 재취업 문제도 점점 더 지역경제와 지역적 삶의 공동체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지방의 영역도 자본의 지배와 권력의 불균등성이 관철되는 영역이지만, 주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진행되는 현상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지역 공동체의 결합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고,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을뿐더러, 높은 주택비용으로 일정한 지역에 안정되게 거주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지역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는 이것은 아직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지역화는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조직노동자의 전략적 참여는 반공해정치연합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시재, □환경오염개선에 있어서 일본의 혁신자체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참조.

한편 초국가적인 참여민주주의의 기반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Green Peace 등 중요한 비정부기구(NGO)는 인원 및 예산규모에 있어서 작은 정부의 규모를 넘어서며 UN 기구들에 대해 공식적인 지원을 하고, 의제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초국가적인 연계망을 갖는 비정부기구는 하나의 권력체로 등장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은 비정부기구의 국제적 연계를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진보통신협회(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은 전 세계의 133개국, 5만개 비정부기구의 수천만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국내통화료만 지불하면 수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비정부 기구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규제력이나 영향력에서는 아직 국가라는 조직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많은 사안을 국가보다 더욱 더 신속하고 비관료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번 한국의 노동법 개정 파업 당시 국제 노동단체들의 연대는 한국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Jessica T. Mathews, Power Shif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7, p 54.

초국가적인 정보통신망과 그것을 통해 유통되는 소비문화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사회 내의 의사소통, 정보의 공유, 담론 장악의 문제는 중요한 권력투쟁의 영역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투쟁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제도화된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과 그 주요 담당자인 지식인의 참여의 비중이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문화 질서는 비판적 지식의 대중운동의 보다 새로운 결합을 객관적으로 조건짓고 있다. 지식인은 과거부터 현실의 해석자로 존재해 왔다. 해석의 임무는 변화의 목표가 분명하고 대중이 조직화되었을 때보다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대중이 파편화되었을 때 더욱 필요해진다. 이 경우 해석 작업은 대중동원의 핵심 고리가 된다. 오늘날의 상황은 바로 해석의 부재 상황이라고 할만하다. 따라서 해석자, 문명비판가로서 지식인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세기말적 현상, 지식층의 존재조건의 불안정화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대학이 시장논리에 점점 장악되면서 대학과 사회현실의 분리라는 신화는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문제가 사회일반의 문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대학의 재사회화, 운동과 지식과 재접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 지난해 부터 본격화된 미국에서 노동관련 전문 연구자와 노동운동과의 직접적인 결합의 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과거 이래로 양자 간에 밀착된 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미국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결국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현상적으로는 권력자원의 불균등성 즉 각 주체의 참여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참여의 공간과 새로운 동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운동단체의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된다면 폭발적인 참여적 행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소외층의 참여는 곧 재산과 권력의 재분배의 요구이므로 반드시 지배질서애 대한 물리적인 압박과 자본의 반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조차 여전히 담론의 정치가 동원의 정치, 영향력의 정치를 대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경우 참여를 조직화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이념 및 정치적 지도력과 대중의 동원이 결합될 때이다. 그것은 지식인, 노동자, 여성 등 다양한 주체가 결합되어 민주주의는 보다 실질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전횡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연대의 기반이 가장 분명한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작업장에서 형성된 연대가 어떻게 지역이라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타 세력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활동의 모델을 개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