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심포지엄>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1996년 11월 16일(토) 오후 2:00 - 6:00

◇ 장 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사	단	참여사회연구소
법	인

<제3차 심포지엄>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순  서 □□□□□□□□□□□□□□□□□□□□□□□□□□□□□□□□□

인사말 : 김대환(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 교수, 경제학)

사회 : 오재식(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발표    1〕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정세 □□□□□□□□□□□□□□□□□□□□□□□□□□□□□□□□□□□□□□□□□□□□□□□□□□□□□□□□□□□□□□□□□□□□□□□□1

발표자 : 정해구(한신대 강사, 정치학)

김연철(성균관대 강사, 정치학)

〔발표    2〕통일운동 평가와 방향 모색 □□□□□□□□□□□□□□□□□□□□□□□□□□□□□□□□□□□□□□□□□□□□□□□□□□□□□□□□□□□□□□□□□□□19

발표자 : 최배근(건국대 교수, 경제학)

김창수(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자료실장)

〔종합 토론〕토론자 :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이종오(계명대 교수, 사회학)

최규엽(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부록〕연구소 소개 □□□□□□□□□□□□□□□□□□□□□□□□□□□□□□□□□□□□□□□□□□□□□□□□□□□□□□□□□□□□□□□□□□□□□□□□□□□□□□□□□□□□□□□□□□□□□□□□□□□□□□□□□□□□□40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집 : 2,000원

사	단	참여사회연구소
법	인

Institute For Participatory Society(IPS)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796-9581 팩스)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컴) PSPD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정세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참여사회연구소 제3차 심포지엄

1996.11.16.

정해구(한신대 강사, 정치학)

김연철(성균관대 강사, 정치학)

		목 차
Ⅰ. 머리말 Ⅱ. 탈냉전 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그 특징 Ⅲ. 4자 회담과 □북한잠수함침투사건□ 1. □3자 공동설명회□ 진전 과정 2.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의 성격과 영향 Ⅳ. 남북한 경제 관계 현황과 문제점 Ⅴ. 탈냉전 시기 남북관계 :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서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로 1. 북한의 과도기 전략으로서 □대남 배제 전략□ 2. 남한의 대북 정책 : 공세적 봉쇄 정책, 포용 정책?

Ⅰ.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 동안 지탱되어 왔던 냉전 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로 볼 때 세계사적 변화라고도 칭할 수 있는 이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은 적어도 21세기 전반기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냉전 체제 구축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남북 대결의 분단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탈냉전의 이 새로운 상황을 맞아 분단 상황의 해소와 이에 바탕한 남북한 통일의 과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탈냉전 이후 21세기는 □한반도 통일의 21세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냉전의 상황이 시작된지 이미 10여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남북한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사려 깊은 준비를 제대로 진행해 왔던가, 또한 앞으로 그 준비는 제대로 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시점에서 그 대답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1992년 2월 남북간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탈냉전에 즈음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쌓을 것을 기대했던 우리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했던 □한총련사태□ 및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라 할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같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 문제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탈냉전 상황 속에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로 한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편 미국과 일본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증대시키는 등, 탈냉전하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왜 이 같은 주변의 긴장 완화를 남북간의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둘째, 지난 4월 한·미 정상은 제주도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협정 등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4자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4자 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며, 최근에 들어서는 □한총련사태□ 및 □북한잠수함침투사건□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들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셋째,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하여 특히 김영삼 정권 이후 남북관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미 관계는 1994년 10월 북핵 문제에 대한 제네바합의 이후 상당 정도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남북한의 대남·대북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대남·대남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대신 화해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정세

□□□□□□□□□□□□□□□□□□□□□□□□□□□□□□□□□□□□□□□□□□□□□□□□□□□□□□□□□□□□□□□□□□□□□□□□□□□□□□□□□□□□□□

Ⅱ. 탈냉전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그 특징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분위기가 시작되고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1988년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이하 남북관계 전개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정해구, 「1988년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문제점」,『통일운동과 민족 화해』, 1996, 한신대 평화연구소 학술 세미나(1996.6.5) 발표문과 정해구, 「4자 회담과 남북 대화 전개 전망」,『분단과 통합의 정치』, 국제정치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1996.10.17) 발표문 참조.

① 제1기 : 남북대화기(1988∼1992.2)

이 기간 동안 노태우 정권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변화를 이용,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은 소련 및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노태우 정권은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노력했고, 그 결과 남북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의 채택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한편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변화의 영향과 이에 따른 남한과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 속에서 고립화의 위협에 직면했던 북한은, 1991년 중반 기존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교차 승인 구도를 수용하는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그 결과 북한 역시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는 한편, 남북 대화에 적극 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제2기 : 북핵갈등기(1992 말∼1994.10)

그러나 1992년 말 이후 급격히 부상된 북핵 문제로 인해 북·미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양측의 대립은 충돌 위기를 거듭했다. 또한 북·미간 긴장이 이같이 고조되자 남북관계 역시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여파 속에서 남북 대화 또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1994년 10월 북핵 문제에 대한 제네바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그 동안 거듭된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미는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정상화까지 약속함으로써 수십년 동안 지속되었던 양국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조문 파동□ 등의 이유로 남북 대화 재개에 실패한 남북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해소할 수 없었다.

③ 제3기 : 북미 관계 개선 및 남북 관계 경색기(1994.10 이후)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 관계는 상당 정도 진척되었던 반면 남북관계는 여전히 지체를 면치 못했다. 우선 이 기간 동안 남한은 4자 회담의 제안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코자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으로는 대북 강경 정책을 계속했다. 반면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그 생존을 도모하고 있던 북한은 대남 배제 전략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미 관계는 일정 정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을 면치 못했다.

이상 1988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살펴볼 때, 탈냉전하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조성된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80년 말-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시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시행했던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데 성공함으로써 한국과 사회주의권 사이에 존재했던 냉전 장벽은 제거되었다. 뒤이어 북핵 문제로 인한 북미간 위기가 거듭되기도 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가 이룩됨으로써 북미간에 존재했던 냉전 장벽 또한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대북 관계 개선의 바탕을 마련했던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해 취해 왔던 이제까지의 □봉쇄□(containment) 및 □억지□(deterrence)전략에서 탈피, □개입□(engagement)에 의한 대북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초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이르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개선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북미·북일간 관계 개선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만이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제안된 4자 회담의 추이는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Ⅲ. 4자 회담과 □북한잠수함침투사건□

지난 4월 16일 한·미 정상이 4자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이래 오늘로써 정확하게 7달이 지났지만, 이 회담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자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탈냉전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4자 회담의 성사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탈냉전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을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교차 승인 구도를 완성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자 회담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은 남북관계를 급격하게 경색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은 남북관계, 특히 4자 회담과 관련된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3자 공동설명회□ 진전 과정

과거 남북기본합의서나 북미제네바합의 협상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논의할 4자 회담 역시 상당한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일단 4자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드는 협상 과정, 뒤이어 예비 회담, 본 회담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4자 회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회담 성사를 위한 초기 접촉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초기 접촉 단계에서 관심은 현재 한·미-북한 등 □3자 공동설명회□ 개최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제까지 진척되었던 공동설명회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개최가 상당 정도 추진되었던 7월말까지의 과정과 이후 그 추진이 지연되었던 과정 등 두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3자 공동설명회□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4자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은 초기에 □검토 중□이란 반응을 보인데 이어 5월 초 4자 회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제주도 제2차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선 4자 회담 수용, 후 대북 지원 보장□을 합의하는 한편 □3자 공동설명회□ 개최를 제의했다. 이후 북한이 지난 7월 23일 실무 접촉에서 공동 설명회 개최와 대북 식량 지원 및 경제 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행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24일 공동설명회가 개최된다면 4자 회담 이전에라도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양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 정도 좁혀졌다. 그런 점에서 7월 말 현재 4자 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북한의 □3자 공동설명회□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설명회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7월 25일 북한은 갑작스럽게 □북한군□의 이름으로 북·미간 군사 접촉 채널의 구축을 제안했다. 4자 회담 개최를 위한 □3자 공동설명회□ 개최가 무르익는 마당에 북미간 군사 접촉을 갖자는 북한 측의 이 같은 성명은 사실상 공동설명회 수용을 거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설명회 개최는 다시 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성명이 □북한군□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외교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공동설명회의 수용 노력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군부가 이를 □저지□하고자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27일자.

) □공동설명회□ 개최와 관련, 북한 외교부와 군부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교부는 한·미-북한의 3자 공동설명회에 응하고자 했던 반면, 군부는 남한을 제외한 북·미간 단독 예비 회담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1996년 7월 25일자.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남한 역시 기존의 강경 태도로 되돌아갔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4자 회담 성사를 위한 □3자 공동설명회□ 개최 분위기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즉 8월 중순 □한총련사태□ 여파는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경색 시켰고, 나아가 9월 18일 발생한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은 남한 측의 강경 대응과 북한 측의 보복 성명 등 상호 대립을 증폭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던 것이다.

2.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의 성격과 영향

□북한잠수함침투사건□ 발생 이후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남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북한의 보복 발언 등을 통하여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이 갖는 성격과 그 영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을 둘러싸고 남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 전개되었던 상황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강경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건 초기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침투 간첩들을 □무장 공비□로 규정하는 한편 강경 진압에 나섰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경고 및 제재 등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제 문제화시켰다. 나아가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 및 경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국 측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요구하기조차 했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국내외적으로 □문제화□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였던 셈이다.

물론 북한 잠수함의 침투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가 보인 이 같은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포함한 여러 측면을 사려 깊게 감안,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할 우리 정부가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 우선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정·군·언론 복합체□가 만들어 냈던 총체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다. 즉 이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볼 때, 청와대는 대북 강경 입장을 통해 □안보 정국□의 조성을 의도했고, 국방부는 구멍 뚫린 국방 태세에 대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조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언론은 이번 기회에 보수적 여론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사건 발생 직후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았다. 예컨대, 9월 18일 미 국무부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고, 19일에는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페리 미 국방장관 또한 □이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이 사건이 북일 관계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슷한 맥락의 견해를 밝혔다. 이렇듯 신중한 견해를 밝혔던 미·일이 남한의 대북 비난에 동참한 것은 9월 24일 개최된 한·미, 한·일 외무장관 회담 때에 이르러서였다.

즉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미·일은 뒤늦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북 비난에 동참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일이 뒤늦게나마 한국의 입장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정책과 제네바합의의 지속적인 이행 등 기존의 대북 정책의 틀이 깨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한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침묵하던 북한은 9월 23일 인민무력부 담화를 통해 □훈련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해 좌초한□ 잠수함과 그 생존자 및 사망자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물론 북한 측의 이 같은 반응은 국제적 여론의 악화로 인한 궁색한 변명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 잠수함임을 인정했던 그 태도는 과거 □잡아떼기□로 일관했던 북한의 경험으로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9월 25일 이후 북한의 태도는 보다 강경하게 바뀌었다. 즉 북한은 9월 25일 주유엔 북한 대사 김창국의 발언, 26일 정부·당·단체 비상연합회의 성명, 27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담화 등을 통해 남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던 것이다. 나아가 10월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 박임수는 미국 측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남조선을 보복할 테니 미군은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1996년 9월 24일자.

) □동아일보□, 1996년 10월 3일자.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으로 치달았던 북한의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것은 남한 당국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강경파라 할 수 있는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남한과의 긴장 조성을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대화 루트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 측의 대남 강경 태도 배후에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군부 강경파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의 □3자 공동설명회□를 저지코자 했던 경험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요컨대, 이 사건에 대해 한국·미국·북한은 각각 자신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군·언론 복합체□에 의해 대북 강경론이 동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미·일은 기존의 정책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사태의 진정을 바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던 이상과 같은 사태의 추이를 살펴볼 때, 이 사태의 성격은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은 일단 정보 수집 및 정탐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잠수함의 침투 이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한에 의해 점차 상승 작용을 일으켰던 공방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보수 강경 세력은 그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한편, 군부로 상징되는 북한의 보수 강경 세력 또한 그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사태는 남북한 보수 강경 세력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북한잠수함침투사건□으로 인해 4자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협을 비롯한 각종 남북 교류는 중단되고 있다. 또한 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인 대북 지원 역시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색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과 장기적으로는 완화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경색 가능성은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남북 관계 배제□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남한 정부 당국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유화정책을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만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먼저 □북한잠수함침투사건□ 자체가 갖는 원래 성격이 정보 수집 및 정탐 활동이라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제 질서가 대북한 □연착륙□ 정책 및 4자 회담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1996년 9월 20일자 참조.

Ⅳ. 남북한 경제 관계 현황과 문제점

1988년 □7□7 특별선언□에 따라 대북 경제 교류가 허용된 이후 남북한간 물자 교역은 비교적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대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남북기본합의서□ 타결 등 상대적으로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되었던 1991∼1992년과 북미 제네바합의 직후 남북관계 개선이 모색되었던 1995년에는 남북한 물자 교역이 급증했던 반면, 남북 대화 초기였던 1889∼1990년이나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1993년 직후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을 보면, 남북한 물자 교역에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량이 전체 교역량의 70-90%에 달할 만큼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 가능한 한 남한 상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 물자 교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근래에 들어 위탁 가공무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1년에 3만6천 달러에 불과하던 위탁 가공무역이 1992년 96만9천 달라, 1993년

) 1995년 기준 남북한 교역량은 북한 총무역액의 12.3%에 달하고, 남한으로의 반입량은 북한 총수출액의 23.2%에 달한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국가별 대외 교역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수출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통관 현황(1989∼1996.6)

(금액 : 천 달러)

년도	반입	반출	합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7	13,465
1991	105,722	5,547	111,269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6	8,425	186,591
1994	176,298	18,248	194,546
1995	222,855	64,435	287,290
1996.6 (전년 동기)	82,229 (115,251)	34,108 (33,088)	116,337 (148,339)

* 1995년 대북 쌀 지원(15만 톤)을 제외한 수치임.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1호(1996.7.1∼7.31).

799만6천 달라, 1994년 2천856만4천 달러에 달했고, 1995년 들어서는 전체 교역량의 15.2%에 해당하는 4,723만7천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남북한 물자 교역에 있어 이 같은 위탁 가공 교역의 급속한 증가는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결합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1호(1996.7.1∼7.31).

이 같은 남북한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는 사이, 경제인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6년 7월까지 경제 분야(관광□교통 포함) 주민 접촉은 762건, 1,472명으로 주민 접촉 전체 건수 중 40.8%에 달했고, 그 접촉 성사율도 40.1%로써 전체 평균 접촉 성사율 34.0%보다 높다. 한편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기업은 총 31개 사이며, 시범적 경협 사업을 위해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 또한 (주)대우 등 10개사이다. 그중 특히 (주)대우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를 계약 상대자로 하여 남포 공단 내 □민족산업총회사□라는 합영회사(공동 투자, 공동 운영)를 설립, 현재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 경제 교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을 때, 물자 교역이 점차 증대하고 특히 위탁 가공무역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북 직접투자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 일정한 □완충 작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한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의 확대는 남북한 경제 실상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한 사회경제 체제의 이질화 폭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탈냉전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 노력에 있어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의 이 같은 의미를 감안할 때, 남북한 경제 교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본격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남북한의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시키는 □정·경 연계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북한은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 교류□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같은 남북한의 태도는 비정치 부문에서의 관계 진전을 원했던 우리 정부와 정치·군사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했던 북한 당국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군사적인 남북관계는 단기적인 변화의 진폭이 심하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상의 정·경 분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의 대북 직접투자에 기초한 남북한 시범 경협 사업 및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남북한 경제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외자 유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투자 환경은 현재 아직 열악한 단계이며, 특히 정치 경제적 조건의 개선과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이나 남한 기업의 나진-선봉 지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기 전에는, 나진-선봉 지대에 대한 서방 투자가들의 관심은 아직은 타당성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기업의 나진-선봉 지대 투자는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의 돌파구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 지대에 대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남한 기업들의 나진-선봉 지대를 포함한 대북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은 또 한 번의 고비에 봉착해 있다. 즉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6년 들어 남북한 물자 교역은 크게 축소되거나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대표단의 나진-선봉 지대 현지 □국제투자포럼□(1996.9) 참가가 무산됨에 따라, 나진-선봉 지대에서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 경제 관계의 발전 및 여타 지역에서의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또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물론 북한 경제의 상품 수출 능력 한계로 인한 반입 품목의 축소 등 북한 내부 사정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근래에 들어 그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경색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한총련사태□ 및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은 남북간의 긴장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한 경제 교류 위축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Ⅴ. 탈냉전 시기 남북관계 :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서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로

현재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 차원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 바탕한 대립 및 갈등의 측면과, □협력적 상호의존관계□에 바탕한 화해 및 협력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 바탕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일단,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가 쉽사리 약화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상황에서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과거 냉전 시대에 그 기득권을 향유했던 남북한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약화를 우려,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의 보다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아직까지도 강고하게 잔존하고 있는 남북한 보수 강경 세력 사이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서 탈피, 새로운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남북한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의존 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양 체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대북·대남 정책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1. 북한의 과도기 전략으로서 □대남 배제 전략□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은 □대남 배제 전략□을 점차 강화해 왔다. 이는 일단 북·미 관계 개선이 진전되는 가운데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남한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배제 전략□의 또 다른 의도는 북한 사회의 내적 통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 배제의 강경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긴장 상태를 이용, 북한 내부의 통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남한□과 □미제□가 북한의 □주적□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남한뿐이다.

그렇다면, □남한 배제 전략□을 통해 내부 통합성을 증대시켜야 할만큼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현재 탈냉전의 상황 속에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후계 체제 이행의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혁 개방을 요구받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은 우선 대외적 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의 격감, 수출 시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경제는 내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도 직면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압력이란 공식적인 경제 운영 체계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경제 관계들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지칭한다. 사실 북한의 공식적인 계획 체계는 지도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적 거래가 공식적인 계획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 북한에서 계획의 위기와 □제2차 경제 현상□의 확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경제 계획 전망: 사회적 압력과 정책 선택의 딜레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한울, 1996년 가을호) 참조.

이 같은 대외적 개방 압력과 대내적 개혁의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여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현재 □제한적 대외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내적인 경제 개혁에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체제의 변화를 시사할 만한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징후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 하는 북한 지도부에게는 변화의 압력을 둔화시키고 변화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선택적 긴장□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일과는 관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일단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남한과는 적대적 의존 관계를 유지,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통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2. 남한의 대북 정책 : 공세적 봉쇄 정책, 포용 정책?

한편 남한의 대북 정책 기조는 크게 □포용 정책□과 □공세적 봉쇄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포용 정책□은 남북한이 민족적 공존 공영의 원칙에 바탕 하여 점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양측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 나가는 대북 온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북한의 불안정보다는 안정을, 북한의 고립보다는 국제사회 참여를, 그리고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합의 통일을 모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대북 지원의 확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대한 협조 등의 구체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 이 같은 구분은 그 동안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햇볕론□과 □바람론□ 논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공세적 봉쇄 정책□이란 북한 공산주의의 영향력 차단을 의미하는 과거 냉전 시대의 □수세적 봉쇄 정책□을 넘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고립, 궁극적으로는 붕괴까지도 의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대북 온건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히 김영삼 정권 이후 실제로는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정권의 대북 정책은 □공세적 봉쇄 정책□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이 과도기 전략으로서 대남 배제 전략을 사용하는데 대응하여,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해 □공세적 봉쇄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탈냉전 상황의 오늘의 현실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봉쇄 정책□이 비현실적, 비합리적이고 대북 포용 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북 포용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현실이다. 우선 탈냉전의 진전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 과거 냉전 시대의 대립 관계, 즉 한·미·일 남방 삼각 체제와 북·중·소 북방 삼각 체제간의 전통적 대립 구도가 현저히 약화 또는 해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과거 □봉쇄□와 □억지□ 정책으로부터 □개입□에 의한 북한 □연착륙□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클린턴 정부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는 오랫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대북 정책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 역시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 및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공세적 봉쇄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세적 봉쇄 정책□의 결과가 초래할 재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그것이 초래할 참혹한 결과를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공세적 봉쇄 정책□의 결과 대북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급속한 흡수 통일이 초래할 부작용이 대단히 크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세적 대북 정책□이 초래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요컨대, 과도기적 전략으로서 북한이 대남 배제 전략을 사용하는데 대응하여 우리 정부 역시 □공세적 봉쇄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 보수 강경 세력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탈냉전 시대의 냉전적 구조의 온존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탈냉전 상황에 즈음하여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 촉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북한의 대남 배제 전략을 변경토록 만들 필요가 있다.

통일운동 평가와 방향 모색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참여사회연구소 제3차 심포지엄

1996.11.16.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자료실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Ⅱ. 민간통일운동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 Ⅲ. 통일운동의 방향 모색 1.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자 2. 민족자주노선의 유연성을 회복하자 3. 중립적·균형적 제3자주의에 기초해서 남북한을 바라보자 Ⅳ. 민간통일운동의 역할과 과제 Ⅴ. 결론 : 통일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Ⅰ. 들어가는 말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흔히, 우리 사회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한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상황과 인식 역시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로 냉전의 논리가 탈냉전의 논리와 중첩되어 있는 곳이 오늘의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단 이후 주로 당위와 염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 문제가 80년대 말부터 □탈냉전□의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탈냉전□은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적 세계 질서의 종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근현대사회를 지배해 온 □대립적 사유방식체계□와 □적대적 대결관계□의 종언을 함의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도 크게 바뀐 결과, 남북간에는 1991년 11월에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고, 북미간에도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북미 핵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탈냉전의 지각변동이 파생시킨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한반도에서 군사 대결의 가능성이 완화되었다.

통일운동 평가와 방향 모색

□□□□□□□□□□□□□□□□□□□□□□□□□□□□□□□□□□□□□□□□□□□□□□□□□□□□□□□□□□□□□□□□□□□□□□□□□□□□□□□□□□□□□

남북의 온 겨레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열망을 높였다. 세계사적인 냉전 체제의 종식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남북 기본합의서와 북미 핵합의문을 채택하였고, 우리 겨레 또한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과시함으로써 통일민족국가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사망하고, 이후 남북한의 강경한 통일 정책이 충돌함으로써 통일정세는 다시금 후퇴하고 말았다. 더구나 신질서 수립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 잠수함침투사건과 같은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어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고, 북한 정권 역시 남한의 체제에 대해 매우 격렬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대남 경계의식 역시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는다.

또한, 이 사건은 남북한과 미국 3자의 상호관계를 □남북관계: 악화□, □북미관계: 대립 속의 개선□, □한미관계: 협력 속의 갈등□이라는 3원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3원적인 관계는 통일과 반통일의 대립 구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식적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불균형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를 냉전식에서 탈냉전식으로 전환시킨 반면, 남한의 냉전식 분단(현상)유지 입장을 힘의 논리에 의한 분단 구조 청산의 입장으로 변화시켰다. 민간 부문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야·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력들은 마치 □친미주의자□처럼 보이고, 과거의 냉전 및 반통일세력은 □반미주의자□와 같은 입장이 된 듯한 묘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다수가 소수를 물리력 혹은 폭력에 의해 지배할 정도로 정신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조선족 동포의 문제를 통해 반공의식보다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천민 의식과 대북우월의식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추가부담(통일비용)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아니 대다수라는 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과연 통일은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어나기도 한다. 즉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고,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의식과 훈련이 부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오히려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세계화가 □시장의 독주□ 또는 □시장의 독재□로 진행되면서 민주주의 가치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즉 □소수(minority)□의 희생 및 소외 속에서 유지되어 온 □다수중심□의 기존 민주주의 체계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그 기능이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세기 말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조류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확대 속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종류 및 수준의 □소수(minority)□의 정체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복잡한 상황의 전개와 남북한간 최근의 갈등과 대결의 심화는 그 동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해 온 민간 부문의 통일운동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사실, 민간통일운동은 통일과정에서 폭넓은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체제 경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통일과정에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래 가시화한 현실사회주의 혹은 역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사실상의 냉전체제의 종식은 종래 □냉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던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통일운동과 통일논의가 역설적으로 얼마나 관념적이고 감상적이었는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 종래의 통일운동은 □연례행사식□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 자본주의의 자립성의 강화와 역동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저렇게까지 약화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망은 현재의 통일운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민간통일운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 동안의 통일노력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통일운동 진영의 철학 및 노선, 그리고 방식의 생명력이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민간통일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의식과 방향의 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80년대 말 이후 계속된 세계 정세의 변화와 민간통일운동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통일정세의 악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정치·군사적인 대결을 완화하고 확고한 신뢰에 기초해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였다.

사실, 한반도의 분단은 유혈을 통해 굳어졌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간 불신이 팽배하고 이질감도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적대적 대립 관계를 해소시키는 작업과 과정은 통일(결과)을 규정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통일운동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통일(결과)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통일과정이 배제된 혹은 무시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반미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미제 축출(혹은 주한미군철수)과 연방제통일, 그리고 이와 연결된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이를 위한 파격적 시위 방법은 사실 북한(의 입장 및 주체사상)에 대한 경사된 입장으로서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립 구조를 해소시키는 인식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단지, 이러한 통일운동은 군사 정권의 강압적 통치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결합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통일시기로 진입하는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신뢰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민족의 화해를 이루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100여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민족사의 과제를 계승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21세기적인 가치를 만드는 기초를 닦는 것이다.

민간통일운동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와 국민들의 통일의식의 변화□발전 그리고 민족사의 과제를 계승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Ⅱ. 민간통일운동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

한총련 통일축전과 강릉 잠수함 사건 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다. 한총련 사건이나 무장간첩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든 지간에 두 사건은 통일운동의 주·객관적인 측면에서 통일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의 적대적 대결은 소모적이고 반통일적이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 대결은 민족 사이에 미움과 원한이라는 쉽게 치유하기 힘든 감정적·심리적 대결 상태를 만들어서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총련 사건이나 무장간첩 사건은 그 동안의 통일운동을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운동으로 치부해 버리고, □북한의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운동은 반통일적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결적인 논리에 명분을 실어 주고 말았다.

그 동안의 남북대결은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고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의 강압적 통치 아래서도 분단 질서를 허물기 위한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80년대 말부터 다시 분출된 통일운동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이점을 대국민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80년대 통일운동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나 방법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를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80년대와 90년대의 국민의식수준과 시대 상황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80년대에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열망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통일논의는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국민들의 잠재된 통일열망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군사독재정권의 짓눌림만을 걷어 내면 그것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대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한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이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되던 상황에서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컸었던 것이다.

한편, 80년대 말의 통일운동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확보한 민주주의의 공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즉 통일운동은 시민사회의 대중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80년대 통일운동은 분명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 방식과 주장의 파격성과 급진성 역시 상대적 의미(유효성)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국민 설득력의 확보를 통해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고, 노태우 정권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나서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케 하였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운동은 어떠한가? 과연 통일운동 진영의 주장이 국민적·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연례행사식의 통일운동은 국민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관성□으로 다가갔다. 연방제통일,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아니 별 관심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80년대에는 이러한 구호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억눌린 국민들을 통일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통일열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은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나아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서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부담해야 할 분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은 문제의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용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 연변 동포들의 실상 그리고 이번 강릉 무장간첩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 태도,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소비 수준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이 국민들의 새로운 의식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 결과, 통일논의가 일방적으로 봉쇄되었던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는 제한적이나마 논의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수준도 매우 다원화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 속에서 종래의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노선이나 철학 또는 방식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해 가고 있듯이 그 생명력이 소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통일논의의 제한된 확산과 통일의식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사건과 같은 돌출적인 사건들은 언제든지 통일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분단의 냉혹한 실상에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통일운동의 현 단계를 진단할 수 있다.

첫째, 80년대와는 다른 90년대적인 특징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국민들과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 통일운동의 위기는 대국민 설득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운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상태는 언제든지 통일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남과 북의 확고부동한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이 합의한 것이 파기되면 신뢰 구축과 화해에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화해와 신뢰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 부정되지 않도록 지키고 감시하는 대중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Ⅲ. 통일운동의 방향 모색

1.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자

통일운동을 재검토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는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문제이다. 연방제에 동의하느냐, 국가연합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인 위치를 평가하는 핵심이었다. 그러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도그마에서 탈피해야 한다. 연방제가 통일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연합이 두 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과정 연구에 몰입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통일의 주체 세력, 통일조국의 구심 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과정에 대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의 주체 세력이 강고하지 않다면 연방제와 같이 결합력이 강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소비에트 연방 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국가라도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 요인에 의해 분열되는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반대로 통일의 주체 세력이 강고하다면 국가연합과 같이 결합이 낮은 단계에서 통일국가로 진입해 들어가도 튼튼한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통일과정은 사회과학적 예측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성격은 역동적인 대중운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동서독의 경우를 비롯해서 많은 통일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동서독이 갑작스레 통일을 해서 오늘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사회과학적 예측이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역동적인 진출을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합리적인 통일과정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느슨한 연방제□와 김영삼 정부가 말하고 있는 □남북연합□이 가지는 차이는 국민 대중의 역동성에 비추어 본다면 관념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남북연합이 국민 대중의 역동성에 의해서 보다 강고한 통일국가로 이행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대중의 역동적인 진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일국가의 초기 단계를 놓고 북한은 이를 □느슨한 연방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남한 정부는 이를 □남북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가지고 통일방안의 차별성과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진출을 공존공영이라는 통일과정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목표와 힘을 가지고 국민 대중을 통일과정으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를 마지 노선으로 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과 구별 정립하는 것이 원칙적인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관념론의 극치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통일방안과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면 통일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통일논의는 통일의 개념을 정태적이고 몰역사적인 차원에 국한시키고 있다. 통일을 역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안고 있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통일 후유증, 평화적 분단관리론에 입각한 □변형된 분단고착화론□ 등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통일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역동적인 역사 인식이 가능해진다.

어느 한순간에 정치와 경제 제도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통일만이 통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독일 통일의 후유증은 우리에게 □다양성 속에서 남북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통일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즉 통일국가의 완성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경우 통일은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이 해소되는 것을 시발로 한다. 이렇게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급속한 제도통일에서 비롯되는 후유증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일보다 낫다는 견해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평화공존의 단계가 분단의 한 형태가 아니라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의 개념과 과정은 통일에 대한 일반적 합의사항으로서 □공존공영□원칙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공존공영이란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살고,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번영한다는 의미로서 공존공영은 이미 통일이다. 즉 통일은 적대적 대결 관계와 구조에서 협력적 상호의존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남북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협력을 통해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으로서 그 개념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공존공영□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일차 작업은 현재의 적대적 군사대결구조를 (예를 들어 평화군축운동의 전개를 통해) 완화하고 협력적 상호의존구조(남북의 화해와 평화정착, 정치적 협력)를 구축하는 작업이고, 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일치한다.

□공존공영□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또 하나의 작업인 사회경제적인 통일의 모색은 통일이 형식적·기계적 결합이 아닌 내용적·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화해와 협력의 정신, 그리고 공존공영의 원칙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두개의 경제적 실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제15조: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의 도모□) 정신과 부합한다.

따라서 □공존공영□의 원칙에 기초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이고,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은 남북한 사회의 상호 변화와 상호 변혁을 전제로 한다. 즉 사회경제적인 통일의 모색은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은 남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 사회의 21세기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합의되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조국의 미래인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또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20세기의 대립구도, 또는 20세기적인 대립적 사유체계(냉전논리와 흑백논리)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혹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에 논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상황은 종래의 <이성 대 비이성>의 대립구도나 심지어 <유심(신)론 대 유물론>의 대립구도로부터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 관계로부터 협력의 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남북의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경로이다. 물론, 현재의 정치 조건에서 이러한 경로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은 통일을 추진하는 국민적인 참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통일을 추진하는 국민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로는 현실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방안과 경로에 대해서 동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곧 통일주체세력 확보, 국민 대중의 통일참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통일운동이 역동적 운동과정의 주체인 대중들의 적극적인 삶의 운동과 일치화시킴으로써 다양성이 포용되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훈련을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식의 민주화와 민주적 삶의 훈련이 결여된 국민 대중들에 기초한 통일운동과 통일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결합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결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고, 통일을 역동적인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국민 대중들을 통일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2. 민족자주노선의 유연성을 회복하자.

통일운동의 정세인식 역시 탈냉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연착륙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 대해 낙관과 비관은 모두 금물이다. 아울러 북한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위기를 고의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되고, 반대로 북한의 위기를 주관적으로 과장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불균형한 남북 관계는 종래 정□경연계정책을 추구하던 북한을 정□경 분리노선으로 전환시킨 반면, 정□경 분리노선을 추구하던 남한은 오히려 정□경 연계 입장으로 변화시켰다. 아울러 북한의 통일정책은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나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도덕적인 자세만 견지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통일운동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편, 민족자주노선에 기초한 통일운동의 정세 인식 역시 시대적인 특성을 무시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북미 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신질서 수립은 통일의 국제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상태에서 민족자주노선이 배타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미국 내부의 역학관계,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의 역학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향후 등소평 사망 이후의 동향, 전통적인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미일 신안보관계 등도 통일 환경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세 판단을 하고 민족자주노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미가 관념화되고 구호화되어서 반미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망각한 채 반미가 민족자주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현상이 현재의 반미노선이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노선은 민족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구호에 의해서 민족자주의 지향이 소외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가져온다면, 무장간첩 사건과 북한의 백배·천배 보복발언 이후 복잡하게 얽혀만 가고 있는 통일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미구호만을 외친다면 이것이 바로 반미구호에 의해 민족자주가 소외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탈냉전식 분단고착화 정책과 남한의 냉전식 통일지향정책이 종래 민족자주노선의 진영을 친미주의자처럼, 그리고 종래 반민주적이고 분단국가주의적 진영을 반미주의자처럼 만드는 기묘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필자들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이라크에 폭격을 퍼붓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일정세의 돌파구로 만들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민족자주의 목표를 선명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반미구호만을 무차별하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민족자주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적어도 반미를 무차별적으로 주장해서 통일운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대오를 정비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린다면, 그 내면에는 풍부한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능함의 과시일 뿐이다.

통일문제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한미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통일운동 진영에서 주장해 온 주한미군의 철수가 민주기지노선에 기초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이 적화통일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공안기관에서 통일운동을 매도하는 논리이다. 그것도 80년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공안기관의 낡은 논리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 역시 북미관계가 변화 과정에 있다는 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제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즉각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도 역시 북미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향후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술을 구비하면서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이 내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과거의 즉각철수론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안보 문제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첫째, 대북한 억제력; 둘째, 동북아의 균형자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실현; 셋째, 광주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 등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가운데 첫번째 역할은 북미 관계의 변화 속에서 변화될 개연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정치적(광주 개입), 사회적(범죄, 환경오염, 기지, SOFA 개정), 군사적(작전통제권, 무기 판매) 문제들을 비롯한 온갖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오키나와에서 시장이 앞장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필리핀에서 상원의원들이 앞장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중립적·균형적 제3자주의에 기초해 남북한을 바라보자

통일운동에서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관점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과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도 북한과 만남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통일운동으로서 자기속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만나서 서로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방식과 내용은 남한 사회의 실정과 민족애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은 남북한에 대하여 엄중한 중립적□균형적 제3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가서 남한을 비방하는 유아적 행위는 통일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엄정한 중립적□균형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남북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양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이다. 공존공영의 통일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호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두 상이한 체제의 적대적 대결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도 이 관점에 서야 한다. 북한과 공존하는  통일을 추구하지만 북한 당국의 통일정책이 공존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면 마땅히 이를  비판해야 한다. 한편, 북한 비판이 남한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질 때 남한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한 비판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함도 더불어 필요하다. 아직은 북한에 대한 평가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운동 내부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체제대안적 관점에서 북한을 인식해 온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북한을 체제대안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식이 가능한 것 같지도 않다. 체제대안적인 관점에서 인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왔다. 현재 북한 체제를 남한 체제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북한이 대안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전망 속에서 통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경향 또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 역시 통일문제를 체제대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리인 것이다. 북한이 어떤 체제이든지 현재의 북한 체제는 통일조국의 대안적 체제가 될 수 없고, 북한 체제가 대안적인 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입장과 마찬가지로 적화통일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는 명백히 하지만 적화통일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을 중지해야 한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이를 명백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 공존공영의 통일은 홉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도덕적 자괴감 때문에 적화통일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음으로써 비롯되는 불필요한 친북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과 해외동포의 3자연대운동이다. 통일이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의 3자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남한의 통일운동은 남한 사회에 기초해서 3자연대운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제한적이나마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반북대결의식의 온존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북한 변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남한 변수가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운동은 남한 사회의 통일의지와 노력에 기초해서 어떠한 북한 체제라도 포용하거나 상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실정을 무시한 과도한 3자연대운동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3자연대운동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수준에서 진행하면서 3자연대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3자연대운동의 무리한 추구는 급진적 정치주의노선으로 통일운동을 내몰아 왔다. 국민 대중의 시각과 입장에서 국민들을 통일과정에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가의 시각에서 국민 대중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철저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통일운동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당위적 통일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100여년간의 민족사에서 제기된 반외세·반봉건·자주독립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21세기의 민족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방식의 통일은 □선□이 아니라 □재앙□이다.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인식의 재정립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의 역할과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통일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다. 한국 정부에 대한 자세는 원초적으로 정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가 기울여야 할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현 시기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차적 비판은 창구단일화와 국가보안법으로 민간통일논의를 부정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Ⅳ. 민간통일운동의 역할과 과제

통일은 민족 전체의 문제이므로 통일의 한 주체로써 민간 부문이 통일국가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독일 통일이나 예멘의 통일과정을 살펴볼 때 민간부문이 통일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서독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사회단체나 정당의 통일에 대한 준비나 논의조차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통일문제를 정치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고, 이 결과 동서독은 급속한 통일을 이루게 됨으로써 많은 통일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고,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의식과 훈련이 부재한 우리 사회의 수준에서 통일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중의 통일과정에의 주체적 참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식의 민주화 및 □더불어 사는 삶□의 사고와 방식에 대한 훈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해야 할 역할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한다. 공존공영과 화해를 위해, 그리고 긴장의 완화를 위해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의 재생산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거부가 필요하다. 그 동안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는 당연히 남북한 정부 당사자이다. 남북 정부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도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사자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서 통일정책을 결정해 왔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필요에 연연해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화해와 평화유지의 역할>

둘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남북한과 미국 등 3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이 통일에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거니와 언론과 독점자본(재벌)의 냉전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

셋째, 통일과정에서 이룩한 성과가 당국자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힘으로 지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부문은 정치적 이해와 연결된 퇴행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일과정의 불가역성의 실천자와 보루로서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불가역성(不可逆性)의 역할>

넷째, 통일교육과 통일문화 창달을 통하여 민간적인 통일준비와 남북한 동포들이 서로 공존하며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대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반통일적 그리고 분단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의 극복을 위해, 또한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파트너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사고와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훈련을 위해, 그리하여 북한의 경제난과 어려움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인식토록 하는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

이렇게 통일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 못지 않게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민간부문은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많은 과제를 떠 안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은 잠수함 사건을 통하여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의 화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화해를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의 기초를 닦는 범국민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북한동포에 대한 쌀지원을 포함을 □수재돕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현실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해피해 때문에 식량위기까지 가중되어 북한 동포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동포에 대하여 쌀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살펴볼 때 북한동포들과 남한 대중들 사이에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생활 속의 통일운동□이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동포들이 서로 다른 삶의 경험 속에서도 끈끈한 민족애를 발휘하여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연습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동포돕기 운동>

둘째, 언론의 북한통일관련 보도 태도를 감시하고 비평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그간 진행된 북한 수재돕기운동이나 한총련 사건, 잠수함 사건 등을 볼 때 언론의 보도 태도는 통일과 화해를 지향하기보다는 대결을 부추기는 것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들의 건강한 통일의식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는 시청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를 감시하고 비평하여 언론이 통일과 화해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언론감시운동>

셋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사업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교재가 만들어져야 하고 문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통일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동포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청각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교재의 마련과 문화사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사업 전개운동>

이러한 운동들과 병행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의 해소와 평화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위해 군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과 사업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환경 구축운동>

Ⅴ. 결론 : 통일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민간통일운동이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은 최근에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세도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시대적으로도 통일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통일운동 역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맞게 통일운동의 노선이나 방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국민 대중들의 참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때만이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자.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일방안이 있는 한 통일은 안된다□는 냉소적인 말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통일방안 자체에 집착할 때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 통일에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통일과정은 반드시 통일방안에서 밝힌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어느 한 체제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번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통일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 대중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통일중심세력을 형성해야 하고 민간통일운동은 이점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역동적인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자.

통일을 한순간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큰 재앙에 빠지고 만다. 통일을 긴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정착, 사회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자.

통일 이후의 체제는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초해야 한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

넷째, 무조건적인 반미구호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민족자주노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엄격한 중립적·균형적 제3자주의에 기초해서 남북한 정부를 바라보자.

공존공영의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상호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두 상이한 체제의 적대적 대결을 피하고 화해를 이루고 상호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이 공존공영에 위배될 때는 마땅히 비판하여야 한다. 이는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모두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존공영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어떠한 북한체제라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북한체제를 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한정부에 대해서도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한 해외동포 사이의 만남과 연대협력은 남한 사회의 실정에 기초해야 한다. 남한사회의 실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만남과 연대를 추구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곱째, 현 시기의 통일운동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동포돕기운동, 언론감시운동,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사업의 전개, 한반도의 평화구축운동 등이 중요하다.

토론 요지 Ⅰ

(가나다순)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제3차 심포지엄 토론문 1996.11.16.

□□□□□□□□□□□□□□□□□□□□□□□□□□□□□□□□□□□□□□□□□□□□□□□□□□□□□□□□□□□□□□□□□□□□□□□□□□□□□□□□□

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1.

지난 80년대 말에서 지금에 이르는 7-8년의 기간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의 대변화를 경험한 시기였다. 따라서 변화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 번째의 변화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친북한적 경향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의 경제위기와 인권유린, 특권층의 존재, 유일사상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을 파악하는 인식에 차이가 사라지게 되면 통일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도 좁아지게 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후의 체제에 대해서도 크게보아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하되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하는 (생태학적)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향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식인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배운 교훈이다. 이 경험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북한이 러시아나 동독과 같은 급속한 자본주의化의 길을 가지 않고 중국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점이다. 즉 앞으로 적어도 십년간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여 저임금체제를 지탱해 주어야 중국과 같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점은 김정일체제가 계속 유지되든 혹은 북한이 붕괴하든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통일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통일된 이후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일문제의 본질은 나눔의 문제, 즉 우리가 우리 것을 북한동포와 나누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현재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는 남북의 공존공영을 향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우와 같이 어느날 갑짜기 북한이 붕괴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붕괴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붕괴요인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앞으로의 통일운동은 소수의 급진적인 운동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다수의 점진적인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감에따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적인 국민정서에서 반발짝만 앞선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수반동을 자극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보수/진보 구도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과거의 보수와 진보가 새로이 결합하여 광범위한 중간세력을 형성하는 경향조차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잠수함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우리사회의 보수반공세력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세력과 이북출신세력의 상당수가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최근의 시국성명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2.

이러한 변화는 통일운동의 잇슈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게 된다. 이를테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가 언제고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연 맞지도 않을뿐더러 한총련사태와 같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잠수함사건이후의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군비축소의 주장조차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때 다음의 잇슈가 현단계 통일운동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안보태세를 견고히 하는 일.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오히려 전국민적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직자, 특히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개혁을 지속시키는 것이 안보를 강화시키는 근본대책임이 강조되어야 함.

둘째 안보와 평화추구 및 동포애의 발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일. 안보가 튼튼할수록 더 대담하게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고 동포애의 발휘는 장기적으로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안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의 도발전술에 말려들지 말고 평화공세로 나아가야 함.

셋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동포돕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일. 餓死의 위기에 처한 북한동포을 돕는 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되어야 하지만 남북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필요. 지금과 같은 북한봉쇄정책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증오심만 부추기고, 현재의 국제환경하에서는 성공할 수도 없어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함.

넷째 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 현재의 상태에서 남한의 대북정책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지금의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북의 변화없이는 북한동포돕기의 활성화도 남북화해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남한의 통일운동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함.

3.

위의 네가지 내용을 중심으로하여 지난 11월 5일 탑골공원에서 시국성명(별첨참조)이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해 조선일보등 일부언론과 자민련, 일부 극우단체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언론-공안 공조체제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맞서 시민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별첨>

현 시국에 관한 시민 사회 각계 인사 성명

우리 시민 사회 인사들은 1996년 11월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 시국간담회를 열어 시국에 관한 의견을 모은 후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의 동의를 얻어 오늘 탑골공원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와 아울러 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 그동안의 허술한 국방태세와 안보 불감증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양호(李養鎬)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의 기강이 해이하고 군의 부패가 여전하며 공정한 인사(人事)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아무리 군비를 증강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력증강으로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앞서 먼저 군을 개혁하고 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안보 태세 강화는 정부와 군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민이 각성하고 아울러 민군(民軍)이 튼튼히 결속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돈독히 결속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결과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위축된다면 이는 거꾸로 전국민적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장간첩의 침투가 법과 제도의 미비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국방 태세가 해이한데 원인이 있는 만큼, 국방과 안보는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2. 사회 각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실현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사치와 낭비, 무사안일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일체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튼튼한 안보는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이 각성하고 분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난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땅값,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고비용체질,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제력, 노동집약적 저(低)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인한 비효율, 중소기업의 경영난,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한 저(低)효율 등에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경제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자율화를 통한 물가안정, 재벌정책 및 산업구조의 개혁,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 불로 소득을 흡수하기 위한 세제개혁과 토지공개념 확립, 불합리한 정부 규제 축소, 금융실명제 정착을 실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된 데서 비롯되었다. 현 정권이 정권재창출에만 집착한 나머지 개혁을 후퇴시키고 법 집행을 공정히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권력 투쟁 와중에서 보신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지고, 고쳐져야 할 개혁과제들이 방치되어 사회전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특별히 김영삼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

3.  지금의 대결구도를 평화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안보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평화실현과 동포애발휘와 결합해야 한다. 안보와 동포애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안보 없는 동포애는 감상적 통일 논의로 흐르게 되고, 동포애 없는 안보는 군사 충돌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오히려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이 북의 돌출 행동을 억지(抑止)해 안보에 기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안보가 강화되면 우리는 더욱 안심하고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무장 간첩 침투와 같은 도발을 계속 감행할 뿐만 아니라 보복 위협 발언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남북 갈등을 일으키는 커다란 원인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긴장이 자칫 군사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금의 대결구도를 평화구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안보 태세는 튼튼히 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과잉 반응은 자제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보일 수 있는 대북(對北)자세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획일적 대응이 아니라 정부의 빈틈 없는 국방 태세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평화 노력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4.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1991년 12월과 1992년 2월에 걸쳐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일련의 부속합의서를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며, 경제교류와 협력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과 같은 긴장상테에서도 이러한 기본합의서 정신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은 서로 경쟁하듯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며 그 결과는 군사적 대립의 격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남북이 서로 만나 평화 정착과 교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히 북한 당국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아사(餓死)의 위기에 처한 북녘동포를 돕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의 모순과 거듭된 수해,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위기는 곡물 수확기가 지났음에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식량 위기로 고통을 겪는 북녘 동포들이야말로 바로 시대착오적인 북한정권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녘동포와 북한당국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굶주리는 북녘동포를 돕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종교계의 최근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최종 책임은 결국 동족인 우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동포돕기운동도 정부와 조율(調律)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확산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긴장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사(餓死) 위기에 처한 북녘동포를 돕기 원하는 우리의 바램이 조속히 성사되기 위해서도 남북 간의 화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1996년 11월 5일

학계 : 姜 哲圭(서울시립대 교수), 金 成勳(중앙대 교수), 金 申一(서울대 교수), 金容俊( 고대명예교수), 金 永來(아주대 교수), 金 泰吉(서울대 명예교수), 盧明植( 경희대명예교수), 배무기( 서울대교수),백 낙환 (인제대 총장),邊 衡尹(서울대 명예교수),  宋 □ (전 연세대 총장), 愼 □廈(서울대 교수), 劉 載天(서강대 교수), 윤경로( 한성대교수), 李 根植(서울 시립대 교수),李 三悅(숭실대 교수), 李 相禧(상지대 이사장),  이 재정(성공회신학대 학장),全 哲煥(충남대 교수),趙 要翰(전 숭실대 총장), 趙 昌鉉(한양대 교수), 韓 完相(한국방송대학교 총장)

여성 : 孫 鳳淑(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申 蕙秀(여성의 전화 대표), 李 正子(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지 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회운동 : 姜 汶奎 (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 원장), 金 聖在 (한신대 교수), 金 鍾林 (흥사단 이사장), 金 知吉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협의회 상임대표), 박 재창 (고당기념사업회 회장), 徐 京錫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徐 英勳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회장), 孫 鳳鎬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吳 在植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兪 在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元 敬善 (경실련 환경개발센타 이사장), 李 潤求 (한국선명회 회장), 李 華洙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印名鎭(바른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전제현 (남강문화재단 상임이사),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불교 : 姜 昔珠 (칠보사 주지), 권 기종 (동국대 교수), 김 월서 (전 불국사 주지), 法 輪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서 돈각 (불교진흥원 원장), 宋 月珠 (조계종 총무원장), 이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이 숭산 (스님), 李 泓坡 (관음종 총무원장)

기독교 : 金 明赫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金 成洙 (전 성공회 주교), 김 의환 (총신대 총장),김 준곤 (C.C.C. 총재),金 鎭洪 (두레마을 대표), 박 상증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박종화(기독교 장로회 총무), 朴炯圭 (목사), 李 漢彬 (전 부총리), 정복량( 한국기독교협의회회장), 鄭 鎭慶 (성결교 증경총회장), 지 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최 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洪 淳禹 (복음주의협의회 회장),홍 정길(한국교회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

카톨릭: 金 蒙恩 (연희동 성당 신부), 오 태순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회장), 崔 昌武 (서울대교구 사회담당 주교), 유 덕희 (평신도협의회 회장),

원불교 :  趙 正根 (원불교 교정원장)  유교  :  崔 根德 (성균관장) 천도교 :  金 載中 (천도교 교령)

법조 :   김 창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李 敦明 (전 조선대 총장), 李 世中 (전 대한변협 회장), 崔 영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韓 勝憲 (변호사)       언론 :  김 명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나 형수 (KBS 해설위원장),성 한표 (한겨레신문 주간),安 병찬 (전 시사저널 발행인), 이성춘( 한국일보논설위원),黃 규환 (전 KBS라디오 본부장),   문화예술 : 高   銀 (시인), 金 芝河 (시인), 白 樂晴 (교수), 劉 賢穆 (영화감독),  李 浩哲 (소설가)

지역 : 姜 信錫 (광주.목사), 김규태( 대전, 목사), 金 容福 (전주 한일대학교 학장), 류 강하 (신부, 안동 상지전문대 학장), 趙 아라 (전 광주YWCA 회장), 鄭 鶴대구 환경운동연합 대표), 鄭 英文 (목사,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朴 升漢(한학자,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高 충석 (제주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병곤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홍 남순 (변호사)

- 총 100명 -

토론요지 Ⅱ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1. 첫째 주제[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정세]에 대하여

첫째 주제 발표는 몇 가지 복합적 분석시각에 입각해 있다. 우선, 남북한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와 협력적 의존관계의 두 가지 기축에 의거해 보는 시각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내부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세력관계를 남북관계가 위의 두 가지 기축 중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각각 강경세력과 온건세력으로 나누는 시각이다. 이 두 시각을 결합함으로써,  북측의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과 남측의 □정, 군, 언론 복합체□를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이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 확대하려는 세력으로서 맞물려 있고, 여기에 대해 북측의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온건세력과 남측의 정부 및 민간을 포함한 온건세력이 협력적 의존관계를 확대해 가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남한내의 강경, 온건 대립구도는 그 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부내에 빚어진 바 있는 갈등과 혼선을 통해 거의 확인된 사실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한승주 전 외무장관의 학술회의 발제내용이나 공노명 외무장관의 사임극은 이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실증해 주고 있으며, 남한내 온건론이 스스로는 깨닫고 있지 못해도 정부나 민간을 포함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강경, 온건의 대립구도가 실재하는가의 여부는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외부에 표출되는 정책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각은 대북정책과 통일운동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종래의 정부 대 재야, 정부 대 민간통일운동으로 설정되었던 대립구도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구도는 정부나 민간을 포괄하여 강경 대 온건으로 나누고, 정부내 대립은 그러한 구도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은 온건을 축으로 세력관계를 설정한다면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내에까지도 입장을 같이할 층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만, 남한 사회내에서 정부내 강경세력은 분명한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정부내 온건론은 상당한 폭을 가지면서도 세력으로 결집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온건론자로서 개별화되어 있는 수준이며, 사안에 따라 정책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은 제도화된 정치세력으로서의 정당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의 정치지형은 통일정책을 축으로는 정치세력이 분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이야말로 초강경부터 온건까지 여러 색깔이 뒤섞인 점에서 가장 다양한, 잡동사니 정당이며, 이점에서 자민련이 강경에 가깝고, 국민회의나 민주당이 온건에 가깝지만, 통일된 당론을 내기에는 복잡한 상황이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집권전략으로서 지역적으로 연대하는 데 통일정책의 차이는 전혀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오히려 정당의 기능을 신문이 대신하고 있으며, 강경의 조선일보와 온건의 한겨레를 두 축으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에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등이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된 정치세력이 대북정책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상황이 오히려 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존재근거가 되고 있다. 통일운동이 운동의 이슈를 현실화시켜 온건론을 묶어 내는 작업에 주력한다면 통일운동의 입지도 좁지만은 않다고 하는 점에서 바라 본다면, 주제발표가 상정하는 구도는 남한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적실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경우 아직은 온건, 강경의 구도를 세력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정도로 보기에는 반대의 증거도 많다. 북한내 세력관계가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짜여진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북한체제는 총체적으로 당, 정, 군이 일체화된 군사적, 전시체제적 사회주의로서 군부를 따로 떼어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 미, 일 등 전통적인 적과의 화해가 성립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군사적 성격에 변화가 올 때 내부의 체제개혁도 궤도에 오르고 비로소 온건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현 시점에서 온건세력이란 잠재, 잠복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북한내 세력구도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이 남한의 대북강경론이 합당하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않된다. 훨씬 과감한 대북온건책이 실현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일방적이고 대국적인 결단이 없이 온건과 온건이 맞물리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는 낙관적 기대에 입각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남북간에 협력적 상호관계가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대적 상호관계 일변도로부터의 단절, 질적 비약이 남한측에서 선행되고 나서부터일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의 체제역량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한 □전 한반도적 헤게모니□의 형성은 남한의 이니셔티브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첫째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상황분석으로는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개혁을 위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체제 내부의 통합력을 높이고 체제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대남긴장관계 조성은 상당기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남한배제정책이 남한 주적론에 입각한 전략이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 하겠다.

다만, 북한체제의 개혁과 대외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전면적 개방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 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분적 개방을 통한 부분적 개혁이 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된다. 미, 일, 남한 중 일부와의 부분적 화해는 내적 개혁의 전제가 되며 대외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혁은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남한배제정책에는 내적 필요성 이외에 무엇보다도 남북한 체제역량의 현저한 격차가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흡수통일에의 공포가 무엇보다 큰 요인인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거나 흡수통일을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남북한관계는 크게 진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어떻든 포용정책의 성패는 첫째로, 북한과 미, 일의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한측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은 4자회담 제안에서 남한정부가 부분적으로 용인한 바 있으며, 미, 일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남한정부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대북포용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북미국교나 북일국교가 남북한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전망하에서 한반도 교차승인의 완결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대남적대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하지만, 민족적 균형이란 측면에서 교차승인을 원한다면 이에 관한 한 정당성을 갖는다. 오히려 이 점에서 남한측의 문제는 북한체제에 대해 자신의 체제역량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데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데에 있다. 둘째로, 포용정책의 성패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대남적대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이 측면을 극복해 내지 못하는 한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주제발표는 경제협력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이 방식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여진다.

2. 둘째 주제[통일운동의 평가와 방향 모색]에 대하여

현실적인 접근이라 보여지며 문제제기로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총련 사태는 민간 통일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깊은 자성이 따라야 할 문제이다. 사회운동의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권력의 개입을 초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운동 전체에 대한 타격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인원동원이란 면에서 사회운동이 학생운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예상될 수 있는 사태였다. 나아가서, 대학사회내 통일논의나 통일교육의 부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교직자를 포함하여 대학사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사태이다. 한총련의 문제점은 대학사회나 통일운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공안권력의 개입 명분을 증대시켰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가 되었다. 학생운동은 학생 스스로 움직여 가는 자율적인 운동이고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학사회나 사회운동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는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

부문별로 통일운동론 내지 남북교류론을 각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일운동 단체 차원에서 슬로건 중심으로 총론적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국민적인 설득력은 물론이고 운동내부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각 민간단체나 사회운동 내부에서 밑으로부터 부문별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부분적 이슈를 개발하고 심화시키는 작업을 전개해 가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적 성과를 종합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각 부문운동은 전체운동의 동원대상이 되는 수동적 상태에 있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자기 부문에서 필요한 통일정책, 남북교류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 통일운동 전반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부문별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일운동은 새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여타 운동과의 사안별 연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질□,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단비용이 질곡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평화 및 군사비 억제와 결합시켜 갈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보육원문제, 여성취업문제, 지방자치체의 재정자립도 문제 등 각종 복지문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제약의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정부내에 형성된 복지확대를 기조로 한 개혁론이 사실상 좌초된 것도 군사비 억제와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점에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대북지원문제, 경제협력의 문제도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라는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바라 보고, 이것이 북한의 경제개혁은 물론 장래 북한주민의 복지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한 미군의 문제도 주거환경의 침해나 생활, 문화문제, 경제적인 주둔비용의 문제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통일운동은 남한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조문파동, 한총련 사태, 잠수함 사건 등 돌출 될 때마다 남한의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는 여론의 근원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강경세력의 정치적 힘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그 기반이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거대한 국립묘지의 존재, 남북한 충돌의 직접적 피해자와 그 가족, 국가예산의 4분지 1이 넘는 막대한 군사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 북에 고향을 둔 수많은 월남민 등과 대면하여 어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된다.

남북한 □주민□ 사이의 관계나 해외동포와의 관계에서는 만남의 틀, 형식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종래 답습되어 오던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란 원칙하에서는 남한내부의 운동을 포괄할 수도 없고, 남북한 비정부간 접촉도 담아 내기 곤란하다. 우선 □공화국 인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성격이 다른 정치체에 귀속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의 원리로 묶어 낼 수 없다. 하물며 해외동포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남한국민, 북조선인민, 재일한국인, 재일조선해외공민, 미국시민 내지 영주권자, 중국자치주인민, 독립연방국민, 구소련공화국민 등 체제나 국적이 다른 한민족, 조선민족을 담아 내기에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란 원칙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

또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란 원리는 무매개적이기 때문에 □적화통일□의 논리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제 북한체제의 위기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청화통일□, 즉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의 논리로 전화될 수도 있다. 정부간 만남에서 이질적인 체제의 상호 인정 및 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연합이나 연방을 상정하듯이, 비정부간 만남에서도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공화국 인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상호 이질적인 존재라는 확인이 필요하며 만남에서 각각의 내부 실정에 맞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국경을 넘는 민간 연대의 원리로는 현재 □국제시민의 연대□가 살아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북한체제의 위기를 감안할 때, 국가연합을 상정한다는 것이 연방제보다 현실적이지만, 이 경우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설정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가져 갈 경우, 남북한 주민간 연대의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이 때 □남북한 시민 연대□가 원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되지만, 이것을 직접 남북한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체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평화운동에서 중국의 행태가 보여 주듯이, 북한측은 □인민외교□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응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체제나 북한 인민을 포용하면서 장차 북한체제의 변화나 북한 인민의 성격 변화까지 내다 본 열린 만남의 틀, 형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남한 국민도 □시민□이 되기에는 완전치 못한 존재이며 노동자, 농민의 집단적 참정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요청된다. 남한내에서 노동자, 농민의 집단적 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남북 민간 접촉에서 북한 인민과 당당하게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노사관계 개혁은 남한 내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장래의 남북한관계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 할 것이다.

토론 요지 Ⅲ

이종오(계명대 교수, 사회학)

1. 남북간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도출해낼수 있느냐에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로선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93년 초기의 일방적인 이인모의 송환, 95년의 역시 일방적인 대북식량지원 등은 바로 이런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도출할려는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현재에도 이러한 협력적 상호의존관계가 도출될 가능성이 보인다며는 김영삼 정부는 □잠수함 사건□에 불구하고 대북 식량, 경제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잠수함사건에 관한 선사과가 절대적인 전제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도출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는(이러한 시도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에서도 있어왔다) 좌절되었으며 이는 한국정부의 대북강경로선 혹은 흡수통일정책이 존재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정부 혹은 남한의 사회세력은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남한과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모색하는 세력과(그런 세력이 만약 있다해도)선택적으로 협력하기가 곤란하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은 한국정부가 북한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자는 의지가 부재해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자체 구조와 조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물론 북한이 □협력적□ 자세로 나올수 있는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보면 게으른 것이며 따라서 정책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조건을 촉진시킬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며 이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가 논의되어져야 한다.

2. 4자 회담에 관하여

4자회담은 만약 실현 된다면 평화체제 정착에 회기적 계기가 되겠지만 4자의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이 남□북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지않으며 북한의 군사적 후견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정전협정체결 당시의 자격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미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이 당사자주의라는 원칙에서는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혹은 이러한 3자회담이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별개의 북미, 남북대화를 거쳐서 3자회담에 이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은 남북대좌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해빙 혹은 남북대화의 재개 이전에 4자회담 성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자회담의 성사 이전에 남북회담의 재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남북대화 없이 북미관계의 격상이 없다는 방식으로 북에게 남북대화를 강권하는 것이 현명한가 혹은 남북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화형식으로서 북미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놓고 저울질 하리라 여겨진다. 현재 미국은 양자를 병행하여 남북의 입장을 다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친미정책을 혹은 미국이 친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며 북미접근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

3. 통일운동의 논의에 관하여

통일운동이 연방제냐 국가연합이냐는 둥의 통일국가 형태를 도출해내는 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다. 이는 현재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며 현재와 같은 수준의 남북관계에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한 3자 추진운동의 무리함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민간세력에 의한 한국사회내의 통일운동은 3자회동, 방북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남한통일운동이 엄격한 제3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려며는 범민련과 같은 형식의 3자연대운동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의 통일운동은 북한, 해외의 조직과 인사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야 하지만 보다 주요한 활동의 장은 한국사회 자체가 될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내에 존재하는 반민주적인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는 작업, 즉 한국사회내의 분단체제를 안에서 극복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사회를 민주화하는 작업의 일환에 통일운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토론 요지 Ⅳ

최규엽(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정세변화□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다. 왜냐하면 김창수씨의 글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 1992년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변화의 전개과정을 3시기로 구분했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변화과정의 현상에 대한 사실적 전개부분도 크게 이의가 없다.

2. 통일정세 부분도 결론부분 즉 단기적 경색(97년 이전까지) 장기적 완화에 동의를 표하고 대안으로서 대북봉쇄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3. 그러나 94년 10월 북미핵타결 이후 북미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배경과 이유설명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1) 94년 10월 북미핵타결의 배경

-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의 자주적인 통일노력에 의도적으로 미국이

개입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에 대한 핵공방과 군사적 압박에

의한 대북붕괴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

- 북의 군사적 억지력과 남한동포들의 평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 그리고 해외여론의

불리로 미국의 전격적인 대북정책변화가 의전상 파격적인 카터 미국대통령 방북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함

- 김주석 사후 남의 냉전극우세력들의 압력으로 김영삼씨가 조문파동을 일으킴으로서

북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됨. 이리하여

북은 95년부터 1월 1일 남에게 ○사과 ○국가보안법 철폐 ○장기수송환을 전제조건

으로 내걸고 남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 남북경색관계 수립됨

- 이리하여 92년 이후 핵공방으로 힘을 겨루었던 미국□북한은 미국의 한계로 마침내

군사적 적대관계에서 아직도 대단히 불안하지만 서서히 경제적 협력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김정권의 지혜롭지 못한 태도와 이를 대하는 북의 경직된 자세로

더욱더 냉각관계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북한 수재피해에 대한 김정권의 반복되는 오

류로 북의 남에 대한 태도는 더욱더 격앙되어 가고 경직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북의 동포들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북의 강경세력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발제문의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에서 강릉잠수함 사건이 터짐으로서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

이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남북관계가 합리성을 회복한다면 이 사건이 남북대

화의 계기가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2) 전망

- 미국은 북과의 치열한 3년간의 공방 속에서 북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붕괴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 흡수통일전략

을 취하고 있고, 미국보다 머리가 좋은 김정권은 조기붕괴론을 분명한 근거도 없이

아직도 신뢰하고 있음으로서 지속적인 대북강경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소프트랜딩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조속한 흡수통일의

부작용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의 대남배제정책은 남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많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한

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이 확고히 수립되기 전에는 항상 미국의 강경매파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좀더 미국의 정책이 확고해지고 미국 내에

서 안정성을 갖기 시작하면 남한 정권은 미국의 정책을 싫든 좋든 따를 가능성이 대

단히 높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적은 이유 : 이정식 교수(펜실베니아대)

○ 경제의 붕괴가 정치의 붕괴로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치사상적 통일성이

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과거에 몇 번 당했었다.

○ 중국의 역할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3) 과제

○ 남북서로 이해하기 운동, 겨레사랑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부록〕연구소 소개

◇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

1. 설립 취지

· 참여연대의 장기적인 운동 방향 정립

·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 연구자들의 상호 교류와 비판적 지식인의 풀 조성

· 상근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성 제고

· 참여연대 자료의 체계화와 정리

2. 법인 등록

○ 법인 등록 : 96년 4월 26일 공보처 정관 제출

5월 7일  사단법인 허가

6월 3일  용산등기소 등기 서류 제출(한창규 법무사)

6월 7일  등기부 등본 발급, 용산세무서-법인 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

○ 이사회

□ 이사장 : 주종환(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 회장)

□ 소  장 :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 이  사 : 김일수(고려대, 법학),	박원순(변호사),

손호철(서강대, 정치학),	안경환(서울대, 법학),

정윤형(홍익대, 경제학)

정태기(주·신세기통신 대표이사),	조문현(변호사),

조상호(도서출판 나남 사장),	조정래(소설가),

최송화(서울대, 법학),

한창기(도서출판 뿌리깊은나무 사장).

□ 감  사 : 이경태(연세대, 경제학),	홍기택(공인회계사).

3. 연구 인력

□ 연구위원 : 강명구(아주대, 행정학),

강인철(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

공제욱(상지대, 사회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김기원(방송통신대학, 경제학)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김동춘(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사회학),	김석연(변호사),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

김용현(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익한(배재대 강사, 한국사),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문진영(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박순성(민족통일연구원, 경제학),

배손근(고려대 노동대학원, 경제학),

서동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손혁재(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정치학),	손호철(서강대, 정치학),

유팔무(한림대, 사회학),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

이기우(인하대, 공법학),	이신행(연세대, 정치학),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이윤호(서울대 강사, 경제학),

이재원(경기개발연구원, 재정학),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임도빈(충남대, 자치행정학),	정대화(상지대, 정치학),

정영태(인하대, 정치학),	정준금(울산대, 행정학),

정태헌(고려대 강사, 한국사),	정해구(한신대 강사, 정치학),

조광희(변호사),	조원희(국민대, 경제학),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	최배근(건국대, 경제학)

홍덕률(대구대 사회학),

이수봉(객원연구원, 현총련 정책부장).

□ 분과장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 정영태(인하대, 정치학)

통일분과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

참여경제분과 : 조원희(국민대, 경제학)

사회복지분과 :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

□ 상근 인력

연구기획실장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간사 : 최미경

4. 경과

·96년 1/17(수) 1차 준비 모임

참석자 : 김대환, 김동춘, 김동택, 정준금, 문진영, 조현연, 박원순, 이대훈, 김기식

안건 : 기획안 검토 - 사업 내용, 체계, 실무진, 조직표, 법인 신청 등 논의

·1/25(목) 2차 준비 모임

안건 : 창립 심포지엄 총괄 주제 선정, 분과별 연구 주제 선정,

각 분과별 연구위원 추천, 프로젝트 신청 주제 선정

·2/5(월) 3차 준비 모임

안건 : 이사회 구성 완료, 연구진 구성, 재정, 창립 기념 심포지엄, 출판·자료 사업,

상근자 구성 논의

·2/29(목) 연구소 1차 워크숍

취지 :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공유, 구체적인 연구 주제 선정, 연구팀 구성

진행 : 창립 심포지엄 주제에 대한 발제 후, 자유 토론

(1) 김호기,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 민주주의 : 시민 운동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2) 김기원, □재벌 지배 구조와 경제 민주주의□

·3/15(금) 연구소 2차 워크숍

(3) 정해구, □남북관계 현황과 문제점□

·3/28(목) 1차 운영위원회

안건 : 각 분과 운영 계획 제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창립 심포지엄 준비

·4/1(월) 연구위원 전체 모임

안건 : 각 분과 연구 계획 발표, 분과장 선임, 프로젝트 진행 검토, 창립 심포지엄

준비

·4/22(월) 2차 운영위원회

안건 : 분과 진행 상황, 사단법인 등록안, 심포지엄 준비 상황 점검.

·4/27(토) 연구소 이사회-연구위원 전체 모임

안건 : 분과 진행·법인 등록·창립 심포지엄 준비 상황보고, 분과 운영·연구소

사업 진행과 연구 계획 방향·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위상 등 토론

·5/4(토) 참여경제분과 1차 워크숍

공제욱·홍덕률, □재벌의 정의, 실체, 재벌이 파생시키는 문제점들□

·5/11(토) 3:00-7:00 제1차 창립 심포지엄

장소 : 서울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대회의실

발표 :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현 단계와 참여 민주주의의 과제□

발표자 : 김호기(연세대 교수, 사회학)

토론자 : 김철규(연세대 교수, 사회학) 정영태(인하대 교수, 정치학)

2) □지방자치 실시 이후 참여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발표자 : 이신행(연세대 교수, 정치학)

토론자 : 김장권(숭실대 교수, 정치학) 성경륭(한림대 교수, 사회학)

·5/11(토) 통일분과 모임

분과 운영 계획 토론

·5/27(월)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김동춘, □신사회운동론적 문제의식과 그 한계□

·6/8(토) 3차 운영위원회

안건 : 각 분과 상황 점검 및 활동 방안 검토, 제2차 창립 심포지엄 계획,

연구소 예산 확보 방안, 자료실 운영 계획

·6/8(토) 참여경제분과 2차 워크숍

박동철, □한국 사회에서의 재벌의 형성 과정, 경제 개발 과정에서 재벌의 역할□

·6/10(월) 통일분과 모임

□4자 회담□

·6/22(토) 참여경제분과 3차 워크숍

김석연, □재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6/24(월)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사회 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 1 : 환경운동연합 이치범 사무처장 초청

·6/24(월) 통일분과 모임

김용현, □대북 식량 지원과 □생활 속의 통일운동□□(1)

·6/29(토) 제1차 이사회

안건 : 프로젝트 준비 상황,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제안

·7/8(월)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참여민주주의론□ 출간 방향과 관련된 토론회

·7/10(수) 통일분과 모임

김용현, □대북 식량 지원과 □생활 속의 통일운동□(2)

·7/13(토) 오후 3:00-6:00 제2차 창립 심포지엄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 별관 세미나실

발표 : 1) □재벌 지배 구조와 경제 민주주의□

발표자 : 홍덕률(대구대 교수, 사회학)

토론자 : 김기원(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정우(경북대 교수, 경제학)

2)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 참여□

발표자 : 조흥식(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

토론자 : 김종일(건국대 교수, 사회복지학) 이영환(성공회대 교수, 사회복

지학)

·7/20(토) 참여경제분과 4차 워크숍

이윤호, □세계화 시대의 각국의 기업 구조, 한국 재벌과 국가 경쟁력□

·7/29(월)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사회 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 2 : 민주노총 이상현 조직국장 초청

·7/29(월) 통일분과 모임

김연철,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사회적 압력과 정책 선택의 딜레마□

·8/20(화) 제4차 운영위원회

안건 : 조직 정비, 96년 상반기 평가, 96년 하반기 및 97년 상반기 계획

·8/21(수) 제4차 운영위원회

안건 : 자료 회원 및 일반 회원 모집건, 임원진 교체 등

·8/21일(수) □참여민주주의론□ 집필자 1차 모임

연구 계획 및 목차 발표

·8/24(토) 참여경제분과 5차 워크숍

이성구, □규제 완화·민영화와 경쟁 정책□

·9/2(월) 통일분과 모임

김창수, □통일운동 평가□

·9/14(토) 참여경제분과 6차 워크숍

조원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재벌 문제□

·9/18(수)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사회 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 3 :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 초청

·9/21(토) 제5차 운영위원회

안건 : 정기간행물 발간, 심포지엄, 연구소 영어 명칭

·10/5(토) 참여경제분과 7차 워크숍

배영목, □재벌의 금융 지배□

·10/14(월) 통일분과 모임

박순성, □나진-선봉 지대 개발 계획과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10/16(수)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사회 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 4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초청

·10/19(토) 참여경제분과 정기 모임

재벌 문제에 대한 관점 정리 및 연구 쟁점 선정을 위한 종합 토론

·10/24(목) 제6차 운영위원회

안건 : 3차 심포지엄 준비, 97년 사업 계획

·11/11(월) 통일분과 모임

3차 심포지엄 원고 발표 및 토론

·11/14(목) 제7차 운영위원회

안건 : 97년 사업 계획, 출판 준비

·11/14(목)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모임

사회 운동 단체 초청 간담회 5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사무국장

초청

5. 기구표

													총 회
													이 사 회
			고 문																								감 사
													소 장
												운 영 위 원 회 *
	연구기획실			사무국			정보자료실									참 이 여 론 민 분 주 과 주 의					통일분과				참여경제분과			지방자치분과			사회복지분과				교육분과			정 보 · 문 화 분 과

* 운영위원회 : 소장, 부소장, 각 분과장, 연구기획실장, 임명직 운영위원

6. 운영 및 계획

(1) 분과 활동

□ 참여민주주의이론분과

□ 통일분과

□ 참여경제분과

□ 사회복지분과

□ 지방자치분과

□ 교육분과

□ 정보·문화분과

(2) 연구 프로젝트

□ □참여 민주주의론□ 공동 연구

□ 탈북자 문제의 대책과 정착 과제

□ 통일 환경의 변화 ; 국제 정세 중심

□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갈등 ; 사례 분석

□ 북한 체제의 역사적·구조적 고찰

□ 국민생활최저선 실태 조사

□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 제도의 정비 및 통합 방안

(3) 출판, 자료 사업

□ 정기 소책자 발간 : 정세 분석, 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

□ 연구 총서 발간 : 심포지엄 자료, 프로젝트 연구 논문, 자체 연구 사업

□ 자료 사업 : 참여연대 각 활동 단위의 자료를 연구소에서 총괄 관리, 판매 및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