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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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의 전망에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자화상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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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의 전망에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자화상 둘

이신행(연세대, 정치학)

		목 차
Ⅰ. 87년 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의미 1) 다영역적 상황: 사회적 정당성의 형성과 사회만들기 2)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 Ⅱ. 참여민주주의 하의 사회운동의 방향 1) 변동지향적 소집단연대 운동과 압력민주주의 2) 참여민주주의 하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자치운동 Ⅲ. 참여민주성의 한 구체성의 적용:사회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의 경우 1) 체제-권력 중심의 통일 접근법에 대한 비판 2) 통일방안에 대한 참여, 자치적 제안 3) 국내적□국제적 회담체제로〔2+(6)〕+2 Ⅳ. 참여민주성의 한 포괄적 적용:사회만들기로서의 民會운동 1) 民의 정당성 세우기 2) 民의 대표형성-民

Ⅰ. 87년 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의미

1) 다영역적 상황 : 사회적 정당성의 형성과 사회만들기

95년 후반인 오늘, 우리 사회도 체제의 시대에서 민(民)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다영역적 징후를 통하여 해방이래 지금까지 방치해왔던 사회를 강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후기산업사회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보이는 이 시점에 사회강화작업은 그간 체제가 막았던 사회에 대한 제방이 87년 무너지면서 사회적 에너지를 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 분출시키고 있다. 김영삼 정권에게 주어진 5년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처음 맞는 소중한 기회이다. 김정권은 완성된 문민 정권이기 보다 문민 과정의 정권이며, 그것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군부 정권의 32년 통치로 인해 체제형성에만 몰두해 온 한국의 역사에 처음의 체제외 기반이면서 체제외에 존재하고 있는 민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임무를 우리 역사상 체제로서는 처음 부여받은 정권이라는 뜻이다. 김영삼 정권의 의미는 그래서 사회형성의 원년, 즉 사회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정당성 수립의 원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표현은 참여민주주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참여민주성은 풀뿌리 민주성이라는 표현이 잘 표현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거부의 질서요 참여 배제의 논리라면 참여민주주의는 정치참여를 통하여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하에서 여러사회운동체들이 김영삼 정권의 체제적 권력, 체제적 관리능력의 한계를 비판하는 힘만 갖고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4.11 총선에서 다시 확인된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3金의 정치권과 관료층,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체제구조과 체제적 관성을 갖고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통일, 환경, 여성, 복지 등의 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각 부분에서 부분성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의 영역화된 조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영역운동은 바로 87년의 민주화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민주적 사회운동의 의미는 민주화의 박토 밑에는 아직도 두터운 콘크리트의 구체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데서 분명히 들어난다.

) 한배호는 권위주의 권력이 시작된 제 1공화국 기간을 통해 남한의 정치적 성격을 좌우한 것으로 1)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유지 2)국가안보의 우선 3)미국과의 관계를 들고 있는데 이는 87년 전 정권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셋을 달리 표현하면 남한의 체제만들기 또는 체제유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 해체는 그간 허약하게 방치되었던 사회 엮어가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한국정치사론(법문사. 1994) P. 49. 참조

한국사회에서 영역운동의 원인이었던 정통성, 정당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동인으로서 90년대 후반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준거점이 되고 있다. 80년대의 정통성-정당성 문제는 군부정권과 관련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정당성에 더 의미가 주어져 그것이 북한까지 아우르는 전한국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삶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문제 앞에서 사회에서의 정보선택과 해석의 준거점으로서나, 우리 주변에서의 근린국제성의 이상과 현실을 검토하는 토대로서나, 그리고 자신과 자기 영역, 자기 지역, 자기 국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며,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게 하는 조준점으로서 역할할 것이다.

정치적 다원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헌정적 명목과 정치현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치문화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일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까지 자리잡힌 사회라면, 권위주의 해체기의 특징인 <의사(擬似)다원주의적> 연대과정은 상당한 정도 다원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적 명목과 정치현실이 아직도 괴리되어 정치적 결정을 민주적 제도나 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실상 다영역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의미한다. 주민(지역),노동, 여성, 교육, 환경, 유통, 통일, 평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계급론적인 시민 개념이나 자본주의적 시민논리에 공민권적인 시민논리의 그 촛점이 가 있기 보다 사회적 삶이 여러 부문에 걸쳐서 다영역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부문에 걸친 다영역화를 지향하는 삶은 도전이요 갈등이면서 다른 한편 기회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다영역적 경향은 권력의 분산화 경향과 집중화 경향을 함께 제기한다. 다영역지향 현상은 단기적으로 국가권력을 팽창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지역화 현상은 다원화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초기에는 그 다원화를 재촉하는 중앙권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중앙권력의 행정력을 고양시키는데 쓰일 수 있다. 국제화로 야기되는 통상□기술□금융□군사□지식□정보□문화 등 모든 것이 단기적으로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중앙권력의 구심성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치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소산구조성을 크게 증대시킴으로써 정치공동체의 모습을 분산적□다단위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체제는 이미 주어진 관성을 좇아가면서 지켜가고자 하는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처방은 체제외의 몫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구심화의 힘을 증대시키려는 국가권력의 속성으로 볼 때 다영역화의 정신적인 주도권과 설득력을 체제외와 사회가 가지고서 국가의 관료적□권력적 능동성에 맞서는 상황이 필요하다.

2)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

이러한 다영역화된 정치□사회정황은 정치적 행태와 가치에 새로운 정향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첫째로, 이러한 다영역 지향 현상은 생활에서 한층 더 고양된 기동성을 요구한다. 삶의 형태에 새로운 유목성(遊牧性)을 가미한다고 할까. 이제까지 권위주의 하에서의 사회적 삶이 흡사 농경적이었다면 다영역 현상은 삶의 관심을 다양하게 확산시키고 그 확산된 관심에 따라 의식과 행위를 보다 동적(動的)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다. 새로운 유목민적(遊牧民的) 기동성이 붙박이적인 농경성과 합쳐진 감을 보여준다. 기존의 체제내의 정치적 삶이 붙박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체제외에서 다양한 운동의 출현을 통해서 다중심화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로, 앞에서 말한 주어진 기동성의 삶이 현실화 되고 다영역화에 따르는 원심성과 내국적인 권력이 지니는 구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체제내적 또는 체제외적 토론구조를 분명히 하고 토론과제와 자기 아젠다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자기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左이면 左, 右이면 右, 제3의 처방이면 제3의 처방, 또한 정치권이면 정치권, 체제외와 사회쪽 어느 편이든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사회운동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할 때 체제외성의 사회운동은 압력 민주주의에서 새 전망을 찾을 수 있다. 새 사회운동이 기능성의 것이든 기층성의 것이든 조직인자, 상징□가치, 운동기조가 뚜렷할 때 여러 관심별□지역별 조직들이 서로 제휴할 근거를 찾아내게 하고 공통된 아젠다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다른 운동체, 집단,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 나타난다.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각 단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약하게하지 않는 길은 바로 단위체가 자기정체성을 뚜렷이 할 때 가능하고 또 자기정체성이 뚜렷할 때 연대는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연대체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 운동체가 무엇인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안 후 각 운동체가 자기정체성을 뚜렷이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각 운동체가 다영역적일 필요성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문어발식, 백화점식의 나열을 피해야 한다.

셋째, 다영역화는 87년 정치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삶의 현장에서 맞물리는 다영역화는 또한 □생활의 정치□를 강조하게 한다. 생활의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기든스(Anthony Giddens)의 경우를 보면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를 나눌 때 모든 정치적 요소는 해방의 정치 안에, 그리고 모든 비정치적 요소는 생활에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그 동안 정치를 대하는 시각이 계급론적인 해방론에 너무 기울어진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생활의 정치는 이른바 <시민단체>만이 해낼 수 있고 <시민단체> 전유(專有)의 것일 수는 없다. 기층중심의 노동운동. 교사운동 등에게 생활의 정치는 해방의 정치 이상으로 중요하다. 기층지향성 운동이 그 영역적인 설득과 운동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생활의 정치는 해방의 정치와 함께 수레바퀴의 양륜과 같다. 이미 노동운동, 교사운동이 복지, 임금, 사회적 긍지를 확보, 회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 가고 있다. 예컨대 기든스가 삶의 정치의 한 표본으로 보는 페미니즘(Feminism)은 여전히 해방의 문제를 삶의 문제와 함께 안고 있다. 환경□생태의 문제, 교육 등의 문제가 <생활의 정치>에 속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러한 과제도 <해방의 정치>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적 준거의 형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 등 새로운 사회적 정당성이 없이는 가능성이 없으며 새로운 정치권의 형성과 살아 있는 민주주의, 즉 끝없이 대안을 형성하며 인간화와 공동체화를 지향하는 열려있는 체제는 <해방의 정치>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일거에 전면적으로>이루어 지기보다 <차근차근히 근본적으로>이루어 지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는 삶의 정치가 이데올로기로 주저앉지 않고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강조되는 그 만큼 정치의 의미가 생활의 정치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 예컨대 기든스가 삶의 정치의 한 표본으로 보는 페미니즘(Feminism)은 여전히 해방의 문제를 삶의 문제와 함께 안고 있다.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pp. 214-216.

Ⅱ. 참여민주주의 하의 사회운동의 방향

1) 변동지향적 소집단연대 운동과 압력민주주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권력의 형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우리사회의 사회운동권에게 요구되어지는 일감은 수없이 산적해있는 셈이며 그 일감의 중요성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다.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일, 권력과 화폐의 흐름과 관련되는 기존 체제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일, 당면한 환경, 여성, 통일 등의 이슈에 대안을 형성하는 일, 사회권의 전국적 혹은 지역적 토론구조를 형성하는 일, 복지 등 필요한 부문에 민간 운동을 조직하는 일, 지역정치세력과 지역정치과정의 민주화, 마땅한 후보자를 나서게 하고 또 지원하는 일, 지역내의 지식인 그룹, 종교단체, 봉사단체의 정치화와 서로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판단력 제고 등 여러 가지 일을 사회운동단체들이 해가야 한다. 9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은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를 맡을 새 세력을 형성하는 과제를 맡고 있다. 이것은 체제내의 관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참여 민주주의의 지평이 우리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초 조직의 형성과 각 운동체간의 관계망 형성등 크게 말해서 民의 조직화 능력이 과연 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의 전망은 우리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각 운동조직들이 사회의 어떠한 전략적 목표에다 조준하고 있으며, 사격하기 위해 탄약, 조준점, 대상을 일관하는, 즉 어떠한 탄약+총+영점조준(대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밀접한 문제이다.

95년을 전후한 시점의 체제외성 사회운동은 크게 기능성 운동과 기층성 운동, 그리고 부문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성 운동으로는, 즉, 중산층이 운동의 주체와 또한 운동의 대상이 되는 지식인 주도형의 것으로 YMCA의 일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을, 기층성 운동으로는, 의식상의 기층성 운동인 전국교원노조운동과 물질적 기층성 운동인 민주노총운동, 여성노동자운동 등을, 부문운동으로는 총학중심의 학생운동과 종교교단중심의 교단운동을 들 수 있겠다. 기능성, 기층성, 부문성운동은 모두 한정적 성향의 운동인 바 우리 사회운동의 지평을 조망하는 통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관계망을 엮는 연대체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셋 중 총학과 교단중심의 운동은 보다 정확을 기하자면 부문을 배경으로한 권(圈)중심의 운동이다) 이 세 가지의 90년대적 성격은 첫째로 80년대 후반의 체제외성 사회운동과 비교할 때 핵→권→운동체→운동→부문→변동지향적 민(民)으로 이어지는 파상성(波狀性)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둘째로 변동지향적 민(民)이 아니라 변동지향적 소집단 형성과 그러한 소집단 연대를 그 목표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영역적이기 보다는 준(準)영역적이고, 시위중심의 운동영역이기 보다는 토론영역적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의 영역들과 80년대 후반의 영역현상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하고 있는 바탕을 공유하고 있다. 그 일치는 기본적인 운동자체와 관심에 있다. 즉 이들이 기본적으로 체제외에 준거점을 설정하고 자신은 체제외적 존재로 균형지우고 있다는 것, 그 체제외성을 압력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역성을 확보한 후 이를 체제내외 간의 밀고 당김을 통해서 체제의 수정을 얻어내려고 한느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의 체제외성 사회운동과 80년대 후반의 그것은, 80년대 후반의 것이 정통성 중심인데 반하여, 90년대 중반의 사회운동은 정당성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90년대 운동의 변동의 파고는 80년대 보다 낮으나 그 지향점이 정당성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변동의 정도에 대한 근본성은 더욱 분명한 점이 있다. 비유하자면 참여민주주의 하의 사회운동은 중앙정치라는 땅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 Alfred de Grazia, KALOS, New York & Bombay, 1971, pp. 177.  디 그라지아는 지식인들이 변동의 중심세력으로 역할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변동과정으로 압력 민주주의(Stressed Democracy)를 주장한다. 90년대의 변동지향적 민은 87년도의 그것과 다르다. 체제내 세력과의 대결을 학생운동영역이 전위적으로 이끈 체제외의 여러 영역들과 세력, 집단들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새로 세울 것을 설득하는 압력민주주의(Stressed Democracy)를 행사한 것이었다.

특히 90년대의 여러 움직임들 중에서 주시할 대상은 영역성을 분명히 한 채로 그 영역성을 상징□가치와 조직에서 뚜렷이 한 그룹들이다. 위에 언급한 전교조와 함께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와 여성노동자회가 그러하고 교육민회(교육개혁을 위한 시민회의)가 90년대 이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를 변동지향적 소집단(연대)운동으로 본다. 시민운동의 방향을 일찍 제시한 Y운동이나 90년대 들어서 부각된 경실련,참여 연대등의 움직임도 소집단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관심별 영역운동은 이제 변동지향적 소집단 연대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변동지향적 소집단 연대운동은 여러 집단, 세력 그리고 여러 준(準)영역운동의 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환경생태운동은 상징과 가치에 있어 변동지향성, 체제외성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압력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체제내와 체제외의 길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기반으로서 자기상(自己象)을 설정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권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참여민주주의 하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자치운동

참여민주성하에서의 사회운동과 지방자치의 관계는 기둥과 벽치기, 기둥과 지붕얹기의 관계와 같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근대 국가성립 후 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제는 국가만들기, 즉 체제만들기가 아니라 사회만들기의 기반을 닦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뜻한다. 원심화 작용과 구심화 작용의 相補性이 이루어져야 공동체의 연(鳶)은 뜰 수 있다. 이러한 상보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회적 정당성과 사회적 권위가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권위와 서로 함께 도와갈 때 民의 역사적 입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민이 권력의 대상이나 권력의 피동적 수용자의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주체요, 권력의 생산자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사회가 정치적 母性을 갖도록 북돋우는 일이 되는데 그러한 작업은 民과 사회를 조직하는 일이고 그것은 기존의 공공권역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공공권역이 형성되도록 북돋움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운동의 목표 또한 □사회만들기□에 두어져야 하며, 지방자치의 정치적 의미 또한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는 사회만들기의 지름길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져야 한다. 서구의 역사와 달리 지방정치와 사회운동이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공공권역을 훨씬 빨리 자리잡히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공간은 새로운 사회만들기의 실험장이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사회의 신경망과 핏줄을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권력이 福祉를 빌미로하여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매체를 촉수로 하여 그것이 기층적인 것이든 지역적, 지방적, 혹은 국제적인 것이든 인간의 개인생활은 물론 가히 공공적 삶의 전 맥락을 조종하는 상황하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권력이 지방정치를 통하여 오히려 그 촉수를 강화하고 있다. 배수구를 통해 출수시의 강물이 오히려 역류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배수구가 중앙정치의 하수기관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수평적 연대를 취할때야 가능하다. 다영역적 조직운동없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관료화-권력화만을 재생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와 사회운동의 교화작용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 지역, 노동,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등의 관심별 운동을 통한 다영역성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인간화와 공동체화로 가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주어진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사회일반의 여러 관심사, 즉 환경, 복지, 노동, 참여 등의 일감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제품의 원료가 되고 이들 원료료 이것이 지방자치의 정형화 체제를 통하여 제품으로 제작되면(벽치기와 지붕잇기)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열매인 셈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라는 근사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라는 포도재배와 포도따기가 지방자치 단쳬와 의회라는 체제적숙성(夙成)과정과 발효과정에 필요하다.

Ⅲ. 참여민주성의 한 구체적 적용 : 사회운동으로서의 통       일운동의 경우

1996년의 이 시점은 우리 민족의 두 정치체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흐름이 세계사적 급류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남의 정권은 30여년간의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문민화의 과정을 밟고 있고 96년 제 15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찾아내야 하는 국민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바탕중의 하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사회적 정당성의 새 원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원칙과 정신을 적용해야할 곳이 통일과 평화체제의 정착이다. 특히 통일과 남북문제는 지금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실패를 극복할 전혀 다른 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참여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실패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체제-권력 중심의 통일 접근법에 대한 비판

권력중심이다.

통일과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가 권력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권력의 핵심부가 통일과 평화정책에 대한 일감 언어, 일감의 심도, 다룰 시각, 의제설정 등등의 모든 것을 정한다.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도 권력을 강화하는 쪽이다. 따라서 민은 통일과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83년 KBS가 시작한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도 확인 이상의 운동이 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손밖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울음바다만 만들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 현실이다. 정치지도자와 정치체제 둘다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통일운동이 새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라는 점에서 체제가 중심이 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전문가 중심이다.

의사(擬似)언어, 조어, 권력 용어가 남발하고 권력이 기용한 기능인 중심으로 통일 작업이 돌아가고 있다. 통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염원하고 이를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로 통일에 대한 언어가 홍수처럼 범람해 있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푸코는 Knowledge/power를 얘기했다. knowledge가 power를 생성하는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통일담론□이 □통일권력□을 강화하고 또 역으로 □통일권력□이 □통일담론□을 강화해간다.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 권력언어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한다. 국가보안법 등 여러 악법들이 그 예이다. 그러한 언어를 피해 살 수 없다. 그러한 언어를 쓰다보면, 통일이, 우리들에게. 해방된 삶을 부여하기 보다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우리를 권력현상의 도마위에 올려 놓는다. 통일에 대한 언어의 숲을 헤쳐가노라면 어느샌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무성한 덤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정치적 정통성 중심이다.

통일의 잣대, 통일의 비젼에는 문화, 가치, 상징, 사회, 교육 등은 도외시 되어있다. 남□북의 □통일언어□는 정통성 중심에 철저하게 메여있다가 이제는 경제적 언어를 기웃거린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정치와 정치적 정통성 중심이다. 통일이 정치적 정통성 중심인 한 남과 북이 서로를 포용할 수가 없다. 포용한다면서 오히려 서로를 고립시키고 대화한다면서 실은 □배제□하는데 속셈이 있었다. 남의 경우, 정책공조를 내세우며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접근을 견제하거나 핵문제의 잠정적 해결 후 남북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정치와 정치적 정통성도 하나의 준거점에 불과하다. 문화, 종교, 교육, 사회 등등이 정치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정치에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삶이다.

체제중심이다.

지난 50년간 남북이 밀고 당긴 통일논의는 너무나 체제중심이었다. 남은 남대로 자본주의체제에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체제에 몰두하여 그것을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몰두하는 자세를 보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체제세력의 꼭둑각시였다.

체제는 현상유지적이면서 혁신기피적인 성격을 가진다. 남북관계에서 당사자 원칙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또한 체제 중심성을 달리 표현한 면이 있다. 체제중심의 외교는 경직성을 면할 수 가 없다. 또 국제정치적 힘의 관계에 통일과 평화체제의 모든 것을 맡기게 했다. 따라서 분단상황이 야기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나 통일이 가져올 여러 가능성들을 체제적인 관점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보게 하였다. 체제 유지에 치중하다보니  남이나 북은 상대방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관계를 갖는 일을 서로 방해하거나 남과 북이 서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행동반경을 넓히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 합의서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체제의 유지□확장이라고 하는 체제성의 반영이 본원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성큼 발돋움을 해 지금의 한계를 부정할 수 있으리만치 대승(大乘)적일 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보일 것이다. 자기 정권, 자기 기득권, 자기 체제, 자기 이데올로기와 신화에 몰두하고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Cosmarchy적 보편성을 통하여 다른 체제,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통일과 평화체제의 진면목은 보다 분명해진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남북이 조선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길이다. 공공권역은 여럿일 수 있고 따라서 상대적이다. 자본주의적 공공권역이나 사회주의적 공공권역이 나름의 절대성을 강요하는 상황이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공공권역이 정치적 질서를 독점하는 민족국가는 주권만능으로 치달아 간다. 여기서 특정한 체제는 정치적 주권만능을 대변하게 되고 자신의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위장하게 된다. 자본주의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그것을, 다만 삶의 방편으로 인정할 뿐 삶의 원칙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 Alfred de Grazia, KALOS: What is to be done with our world?, KALOS Press, New York and Bombay, 1970, pp 461-488. 디 그라지아는 여기서 바람직한 국제사회를 코스마키로 규정하고 있다.Alfred de Grazia는 다음의 5가지 역할을 갖출 수 있을 때 이를 코스마키라 했다. 즉, 한인간으로서, 직업인과 전문가로서,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다섯가지이다.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문제는 민족주의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거나 통일을 지배의 전략으로 삼는 음모가 남과 북의 권력집단에게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남은 북에, 북은 남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나름의 □남쪽 민족주의□와 □북쪽 민족주의□ 를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흡수통일론, 전쟁불가피론 등으로 노래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정 하자는 주장□은 바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사회와 문화의 기반에서, 그것의 진수를 되살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틀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물론 남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그리고 김대중의 3 단계 통일방안 등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민족이해가 배어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적이고 정치 중심적이어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게 패권을 실현하려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이러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이해로는 강정구의 주장도 있다. 『민족과 통일』,『한반도 통일국가 체제 구상』한겨레 신문사,199531-33쪽 강정구는 이를 역사적 차원과 수준에서의 민족주의라고 했다.

) 앞의 책, 440-449쪽.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세울 미래는 이분법적인 대립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적 편집증, 서구 중심의 인식 등 자기모습을 잘못 조준하거나 잘못 그리거나 자기거부적인 내용들이 민족의 내일을 강압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

비판의 의미: 사회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96년의 오늘, 지난 50년 간의 권력주도, 관주도의 통일운동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고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또 통일운동의 본령으로 다가서기 위하여 이제는 민(民)도 통일운동에 대한 몫을 보장받아야 한다. 통일논의와 실천의 주체로 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고 남북한 민간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주도의 통일정책을 위한 관변기구를 해체하고 사회단체, 운동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종교, 교육, 경제 등의 부문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풀뿌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의 의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현영 지음, 『시민을 위한 통일론』, 새길, 1995,124-125쪽. 이현영은 더 나아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족 동의 확인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교계와 학계 등에서 정부의 금기적인 조처들을 무릅쓰고 통일의 풀뿌리적 토론구조를 형성하려고 애써 왔다.

이러한 민의 목소리, 지식인을 포함한 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그간 체제내의 주장과는 다른 북한에 대한 편견 타파와 평화협정의 체결, 군비 축소 등을 주장하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주장들이 나왔다. 민간 주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그간의 정부 주도의 문화교류가 이제는 민의 권위,사회적 권위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현체제가 비정치화,탈정치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예가 바로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정당성으로 추진되는 통일과 평화 정착의 내용을 보여 준다.

) 민족통일연구원(편),『통일과 북한 사회문화』,민족통일연구원, 1995, 277쪽. 민간 중심의 교류를 추진할 경우 일반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통일 열기의 확산을 가능케할 것이란 견해를 밝히고 있다.

통일이란 특정 집단 특정 세력만의 □오늘□로 메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이어야 한다. 남에서의 통일 논의는 지난 수십년간 권력의 몫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갔고 보이지 않는 발길에 업혀갔다. 남 뿐만 아니라 북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민(民)도 앞에 나서야 한다.

96년 5월 오늘 남북이 다시 위험한 첨예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세계가 다시 □한심한 한반도, 바보같은 한반도□라는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 즈음 통일작업의 새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토론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길에 사회적 정당성에 의거한 풀뿌리적 새 접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통일방안에 대한 참여, 자치적 제안

통일은 쇠붙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일은 단순한 외적 장벽의 극복이 아니라 내적 장벽의 제거인 동시에 타자성(他者性)의 인정이라면 통일의 청사진은 이미 외형적 형식을 어느 정도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복, 복귀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시각과 논의에 근거한 통일의 상은 형식적 체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 권위의 형성에 규정까지를 함의하고 있다. 체제성의 탈피는 내부 사회의 경직적이고 일원적인 이데올로기의 완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의 상호용인없이 양자의 병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의 공간적 지역성의 극복은 통일된 정체의 역할이 단순한 수동적 완충자의 역할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 조정자의 위치로 격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은 건강한 생체의 결합에 비유할 수 있다. 뼈대, 신경, 핏줄, 근육, 피부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상호간에 막힌 氣脈이 소통되어야 한다. 氣脈의 소통은 항원 항체반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부반응을 제거하는 것이며 생체 결합의 성공을 위한 바탕이 된다. 기맥이란 소극적으로는 민족정서이고, 통일의 □생활적 필수성□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하나 더 나아가면 보편적인 시대정신과 가치를 포착하는 새로운 사회적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생활적 필수성이란 분단으로 말미암은 총비용이 계측가능한 수치로도 막대하므로 통일이 단지 통일의 당위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뜻한다. 분단비용은 구체적으로는 남북 대치로 인한 군사적 비용,경제 체계의 분단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의 기회비용,내부 체제의 경직으로 말미암은 사회 체계의 효용성 상실의 기회비용 등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온전한 통일의 모습은 공동체간의 상호 타자성이 존중되며 아울러 공동체간의 연대와 협력이 본래의 힘보다 수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 자치적 입장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통일방안은 건강한 자치 공동체의 연합이다. 하나하나의 공동체는 사회적 권위가 온전하게 서서 정치적 권위를 보정할 수 있는 자주, 자립적인 단위여야 하며 이의 연합체로서 국방, 외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정부를 형성해야 한다. 단위 공동체의 크기는 현재 남쪽의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크기이며 이는 또한 최소 경제적 자립자활이 가능한 생활공동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 이 공동체는 통일 연합체의 중심단위가 된다. 광역 공동체는 가장 근간이 되는 생활공동체-생태학적 공동체(Ecological community)-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광역공동체라 할 수 있다.

) 여기서 생활공동체-생태학적 공동체라 함은 경제적 자립자활이 가능해야 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서 일정 경제 영역내에서 자기나름이 분화가 보장되고, 경제, 교육, 문화의 기본적 자기 재생산이 이루어지나 기초 공동체의 기능분화에 따라 광역 공동체의 범주내에 경제, 교육, 문화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규모는 지금의 군단위 정도이며 인구는 8만-10만  정도를 예상한다. 이 기초공동체가 통일정체의 뿌리가 되는 삶의 현장이며 직접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한 주민자치의 규모여야 한다. 이와 함께 허상과 거품의 경제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질과 본모습의 자립력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가지는 공동체이다. 한림대 성경륭 교수도 이미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성경륭, □ 통일한국의 사회통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93년 한국정치학회 논문집)

그러나 상기의 공동체 연합의 모습은 단시간 내에 구현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치적 제안을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통일을 왜 이루려는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통일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참여□자치적 접근이 한국이란 정치적 소여내에서 정치의 극복이면서 동시에 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보여주며 이것이 또한 오늘의 주제인 참여□자치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통일은 단순한 외형적 국가단위의 결랍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통일의 씨앗을 기르는 변혁이며 우리 생활과 지금의 분단 체제가 기반하는 가치체계의 거듭남이다. 따라서 강압과 경제, 이데올로기적 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현실은 군사,경제적 우위에 의한 병탄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세계적 경험도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민족의 결속이든, 이 민족간의 병합이든 간에 물리적 힘의 크기로 통합해내는 것은 결국 일방 자아의 확장에 의한 타방의 흡수 일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통합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명할 수 밖에 없다. 이데올로기적 힘과 군사적 우위에의한 소연방의 창립이 결과하는 현재의 모습이나 동서독 통합이 보여주는 부작용이 대표적 시사가 될것이다(베트남 또한 유사한 사례이다). 하버마스는 독일 통일은 두 국가의 국민이 정치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규범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고, □서독 기본법□에 따라 흡수 통합의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절차상 독일 통일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 비판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는 두가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통일을 두 개의 주권체가 자기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본직이 작용되지 않는한 의미있는 결과가 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도(道) 정도의 광역공동체의 연방체의 형성이란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두 주권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통일이 두 주권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한, 그것이 흡수통일이든, 또는 평화통일이든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공동체든 상위에 속하는 공동체를 막론하고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일 통일은 구동독 주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열패감과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기존 경제구조의 기반 파괴와 대량의 실업등 통일독일내에서 어쩔수 없는 열등 주민의 위치에 서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구서독 주민에게는 우등 주민으로서의 자만과 경제적 힘만을 최고 가치로 삼게하는 교만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양자의 마음에 또 다른 분단의 장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이러한 역사적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뿐 아니라 양 주체의 자아에도 공히 승리와 큰 하나됨의 긍지가 아로새겨지게 준비해야 한다. 양 주체를 절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일의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통일의 방법으로서 곁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실상 아무런 통일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과도기 체제에 고착되는 현재 남□북의 □통일방안□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 주체가 자기를 상대화하는 자치체적 통일방안은 하나의 □실질적 통일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당면할 통일 비용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두 절대적 주권체가 격열하게 맞부딪치는 통일과정이 가져오는 후유증도 예방할 수 있다.

) 송두율,『역사는 끝났는가』한울, 1995, 158쪽, 재인용.

) 앞의책 160쪽.

3) 국내적□국제적 회담체제로〔2+(6)〕+2

지난 4월 제주선언에서 제시한 2+2의 방식 후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방식에 대한 관심이 드톺아졌다. 참여□자치적 정신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회담체제에 6을 더하는 과정을 제의하고 싶다. 따라서 〔2+(6)〕+2의 방식에서〔 〕은 통일과 평화체제의 구축의 주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한민족의 남과 북이며 아울러 책임있는 양쪽의 정부가 궁극적인 권위와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은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이 글의 주지(主旨)에 따라 권력□체제만이 끌고가는 통일과 평화정착과정이 아니라 민(民)이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과 북 양쪽의 경우, 종교, 교육, 경제의 세 부문을 사회적 권위와 정당성을 대변하는 부문으로 간주한다. 북의 경우 사회체제가 다르므로 민(民)의 권위와 정당성을 구현하는 부문은 남과 달리 정해질 수도 있다. (6)의 테이블은 기본 회담과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 안건과 주제를 처리하며 民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정부간 회담에 결합시키고 매개하는 역할을 해낼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6)테이블은 분화하여 운영될 수 있다. 즉 부문별로 별도의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회적 권위의 참석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마지막 2는 약선(弱線)이거나 점선이다. 96년 4월 제주선언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정부가 역할하는 국제적인 중재와 보장기능을 의미한다. 실선이 아닌 것으로 한 이유는 국제적인 중재와 보장기능은 어디까지나 이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경우 사회적 정당성이 국내의 정치질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단계에서 더욱이 이것이 정부간의 협의가 주체가 되는 남□북과정(過程)과 통일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통일이 全 민족적 관심사이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궁극적 관심까지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조형하는데 민의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정권간의 당면한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데서 사회적 정당성과 사회적 권위를 통일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2+2나 2+4의 방식에서 보듯 주변 강대국의 참여를 허락할 수 밖에 없다면 통일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민간의 대표를 앉힘으로서 사회적 권위나 사회적 정당성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강권정치적 측면을 민(民)의 윤리성과 이상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는데서 그 첫째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민족내부의 힘과 주체성을 드러내는데 또 통일과정에 강대국내부의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민간차원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세째로는, 종교계, 교육계, 경제계를 참여시키는 것은 통일과정에 긴요한 통일일손과 통일비용을 확보하고 북의 주민들이나 남의 주민들이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우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정부나 권력기구보다 훨씬 생산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경우 남의 주민을 상대하는데 북의 당, 정, 군보다 북의 민간부문이 보다 큰 생산을 이루어 낼 것은 분명하고 이는 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계, 교육계, 경제계(노동, 자본 포함)를, 통일과정을 밟아가는데 정부와 함께 관여시키는 일을 남, 북이 함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남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이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6)〕+2의 회담형식은 2에서 2+6으로, 또 〔2+(6)〕+4의 단계로 옮아가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변형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선을 -2나 -4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4강국은 한반도에 진 역사적인 빚이 크기 때문이다.

) 김영호 교수는 -4의 의미를 바탕으로 동북아 마샬플랜을 제의하고 있다. 96년 4월 26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북미 기독학자회 발표회의 발표문을 참조.

사회적 정당성과 권위를 통일과정에 반영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원숙성을 보이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정당성은 정치적 관성□정치적 논리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며 정치는 이러한 사회의 모가치인 사회적 정당성을 분담하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 또한 권력 역시 사회적 권위의 한 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권위는 삶의 모습이 제기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읽고, 이를 근거로 자유, 평등, 인간화 공동체를 지향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적 정당성과 권위를 통일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남북의 권력 당사자가 전략적인 조처에 유혹되지 않는 성숙성과 인격성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다. 전략적 유혹을 넘어서서 민족사랑과 민족대단결의 의도에서 회담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여민주성의 한 포괄적 적용 : 사회만들기로서의 民       會운동

1) 民의 정당성 세우기

그러면 사회적 정당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민의 정당성을 세우는 일은 정치적인 대표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일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정치성을 넘어서는 정치성, 즉 超政治的인 정치성을 실현하는 일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민주화가 곧 사회의 형성이고, 바람직한 사회의 형성이 결국 체제의 경직성을 뚫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에 둬볼 때,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정이 형성해낸 다영역적 민의 힘이 국가와 체제 중심의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가 지닌 자생력을 복원했던 경험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설정,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표설정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체제외에 새로이 형성한다는 슬로건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民의 정당성이 해내는 일은 결국 사회의 정치화이다. 여기서 제의하는 민회를 조직하여 民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일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일이지만 체제의 성곽을 뚫는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일감이기 때문이다.

2) 민의 대표형성-民會

민의 前衛性을 형성하여 새롭게 정당성을 이루는 문제는 막대한 양의 토론을 요청하는 일이겠지만 이 과제를 보다 쉽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소박한 데셍으로서, 민의 원로회나 민의 청지기회라 부를 수도 있을 評議機構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즉 헌법상의 기구는 아니지만 이 보다 더한 국민적 설득력과 代案造成力을 지니는 민의 機制를 선거에 못지 않는 대표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을 비롯한 각 시나 도에 설치해 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주요현안들-통일, 여성, 환경, 교육, 노동의 문제 등-에 대하여 그간 주어진 慣性을 벗어나지 못해 체제내 세력들의 아이디어가 미치지 못하던 대안을 새로이 제시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이러한 民의 토론구조는 새로운 조망점과 윤리적 힘을 사회에 제시하거나 사회적 조정력을 비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이루어진다면 밑에서부터의 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각 영역별로 민간운동단체들은 자신둘에 걸맞는 관심과 논리에 따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의 관계망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적 연대와 정당활동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에서 여러 운동 영역들을 참여영역을 형성하는데 촉매제로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종심깊게 사회운동과 지방자치운동을 풀뿌리 연대로 펼치면서 민기초를 놓는 일이다.

민의 대표성은 체제외의 체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의 지평이라고 할 사회부문이 체제와 구별되면서도 연관된, 즉 체제와 사회가 긴밀한 삼투현상속에서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元老會와 같은 민의 대표기구를 만들고 민의 영역들이 多主權的인 의식으로 民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앙권력의 폭과 깊이를 지역권력이나 관심별 정치화와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현단계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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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현단계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토론 Ⅲ.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 Ⅳ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Ⅴ. 결론

Ⅰ. 문제제기

민주주의의 완성은 형식적 절차가 제도화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지켜 볼 때 지난 몇년 간 시민사회와 이와 연관된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참여의 절차와 통로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지역 단위나 직장 및 작업장 단위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더디게 정착되는 것은 불완전한 절차의 제도화와 파행적인 법집행 및 운용에도 기인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현단계를 분석하여 참여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시민사회, 시민운동,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간략히 검토된다. 이어 3장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논의된다. 국가의 과잉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상대적인 저발전이 여기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이다. 4장에서는 87년 이후 활성화된 시민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운동의 참여민주주의적 과제들을 검토해 본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적 실천이 함축하는 의미를 숙고한다.

Ⅱ. 이론적 토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론의 흐름은 다양하다. 금세기 시민사회론은 이론사적으로 그람시, 파슨스, 아렌트, 하버마스 등에 의해 재발견되고 풍부해졌으며, 그 스펙트럼은 동구의 민주적 좌파, 프랑스의 □좌파 2세대□, 독일 녹색당, 브라질 노동자당을 위시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Cohen/Arato, 1992). 시민사회의 이러한 재발견은 그 구체적인 정치전략으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직접 이어지고 있다. 현대 참여민주주의론은 고대 그리스와 루소의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연장선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의제를 전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시민사회의 이러한 재발견은 좌파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정치제도가 더이상 과부하되지 않도록 사유재산, 시장, 노동윤리 및 가족과 같은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들을 복원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시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은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자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강제력을 독점하는 조직체인 □국가□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결사체인 □시민사회□가 역사적으로도 분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개인적 자유의 옹호를 위해 규범적으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Keane, 1988b). 금세기에 들어 이 시민사회론 부활의 주역은 전통적인 시민사회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 그람시와 하버마스이다.

크게 보아 그람시와 하버마스는 모두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을 지양하기 위해 정치·사회·문화적 삶의 다원성을 포착할 수 있는 시민사회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우선 그람시는 경제적 토대에 대응하는 상부구조를 강제의 영역인 좁은 의미의 국가(정치사회)와 □사적□이라 불리는 유기체들의 총체인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Gramsci, 1971). 그가 이렇게 상부구조를 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한 것은 자본주의 지배질서가 단순히 강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뿌리 내린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헤게모니란 바로 이 시민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지적·도덕적 지도력의 행사를 통해 창출하는 피지배집단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말한다. 이 시민사회에는 □교회, 노동조합, 학교 뿐만 아니라 언론, 도서관, 써클, 클럽, 건축, 거리 시설 및 이름□까지 일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속한다(Kebir, 1991: 19). 따라서 시민사회는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계급지배 및 갈등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영역이자, 시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활동공간을 의미한다. 즉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경제결정론적인 토대-상부구조의 이분모델을 넘어서 국가-시민사회-경제의 삼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하버마스는 □공공영역의 구조변화□(1962)에서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발상에 주목하여 근대사회를 크게 국가의 □공적 권위 영역□과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인 부르주아 소가족 공간을 의미한다면, 공공영역은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개인 간의 행위와 의소사통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모델에서 하버마스가 직면한 문제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내장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에서 나아가서, 시민사회의 내부분화 즉 경제영역의 합리화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경제의 분화현상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그는 사회를 화폐와 권력을 조정매체로 하는 사적인 경제체계 및 공적인 행정체계로 구성되는 □체계□와,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적 영역 및 담론적 공론형성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으로 구성되는 □생활세계□로 구분한다(Habermas, 1981). 그에 의하면 이 체계와 생활세계는 상호다양한 교환관계를 맺고 있다(<표 1> 볼 것). 곧 사적 영역은 경제체계에 노동력과 수요를 제공하는 반면에 경제체계는 사적 영역에 임금과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영역은 행정체계에 세금과 대중충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행정체계는 공공영역에 조직적 성과와 공공 의사결정을 제공한다.

<표 1>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공 적	사 적
체 계	국가(정치체계)	경제체계
생활세계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출처: Cohen/Arato, 1992: 431.

하버마스의 이러한 사분 모델은 최근 코헨과 아라토에 의해 삼분 모델로 재구성된다. 곧 이들은 의사소통적으로 □문화□를 전수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며 개인을 □사회화□하는 생활세계의 제도적 차원들을 단일한 시민사회 개념으로 통합하는데, 시민사회를 □무엇보다도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들의 영역(특히 자발적 결사체들), 사회운동들, 그리고 공공의사소통 형태들로 구성된, 경제와 국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정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민사회는 □① 다원성: 생활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다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가족, 비공식집단, 자발적 결사체, ② 공공성: 문화와 의사소통의 제도, ③ 사생활: 사적 자아발전과 도덕적 선택의 영역, ④ 법률성: 적어도 국가와, 경향적으로 경제로부터 다원성, 사생활, 공공성을 경계지우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과 기본권의 구조□의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Cohen/Arato, 1992: ix). 요컨대 코헨과 아라토는 정치·행정체계(국가)-경제체계(시장)-시민사회의 삼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국가, 시민사회, 경제사회

국가(정치사회)

국가기구, 정당, 의회,

권력행사, 정책결정,

공공투자 및 서비스

↙             ↙

↔

경제사회

생산/계급관계,

산업구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시민사회

사적결사체, 이데올로

기적 기구의 활동,

일상생활-여론형성

이러한 삼분 모델에 주목하여 필자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거시적 수준에서 한 사회의 구성이 정치사회(국가), 시민사회, 경제사회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적 결사체들,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활동, 일상생활 및 여론형성을 떠맡고 있는 시민사회는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와 상호교환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곧 정치사회에 대해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시민운동을 통한 압력행사를 주도하는 반면에, 시민사회에 대해 정치사회는 법적·정치적 규제 및 여론 조성을 떠맡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에 대해 시민사회가 수요창출, 계급적·탈계급적 관계 및 행동양식의 조절을 담당하고 있다면, 시민사회에 대해 경제사회는 계급적·탈계급적 생활양식, 의식 및 조직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이러한 시민사회론은 물론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부의 시민사회론은 국가를 보편적인 규제자로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자율성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 내에서 작동되는 미시적인 억압과 배제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푸꼬주의로부터의 비판). 둘째, 이와 연관해서 시민사회론은 경제적 민주주의론을 갖고 있지 않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곧 자본주의 경제의 착취로부터의 비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맑스주의로부터의 비판). 셋째, 시민사회론의 실천적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에 갖혀 있는 경향이 강하다. 바로 이 점에서 시민사회론은 최근 관찰되는 자본의 전지구화 경향을 관찰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박하다(세계체제론으로부터의 비판).

(2) 한 사회 내의 이해관계가 다원화되어 있고 이 다원적인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면, 형식적 평등원리에 기반한 정치·시민적 권리들과 게임규칙 및 절차들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이러한 절차의 제도화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제적 운용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또한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시민사회내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1968)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적 수준과 시민사회적 수준에서의 이중적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곧, 시민사회 내의 제도와 습속은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공공정신을 발양하며 사적 이익의 추구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비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참여민주주의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고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핵심적 측면은 여전히 규범적 차원에서 옹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Pateman, 1970, 1985). 엄격히 볼 때 대의민주주의는 결정에 대한 통제를 다른 사람에서 양도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모든 통제가 간접적으로만 행사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민주주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더욱이 참여민주주의는 그 참여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책임감있는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의 결속의식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직접참여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약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강한 민주주의□라 할 만하다(Barber, 1984).

) 최근 서구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2차 대전 이후 정당정치의 구조변화에 기인하다. 곧 전후 정당정치의 제도화는 정당기구의 권위주의화와 관료제화를 증대시키고 이것은 의사결정의 형식적 제도화와 대중에 대한 정치적 조작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통로를 폐쇄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정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기존의 정치제도들이 조합주의적 대표형태로 대치되었다. 둘째, 정당 지도부와 구성의 관료제화와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층구성원의 탈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정당이 행정부에 점차로 예속되었다. 넷째, 정당이 권력획득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논쟁적인 이슈와 특정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Keane, 1984: 30; Offe, 1984: 179-206).

하지만 이런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일방적인 확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정도 제한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결정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가 정치·경제 영역의 제도적 민주화와 병행될 때 민주주의는 심화될 수 있는 바, 이른바 □이중 민주화□ 기획이 바로 이것이다(Held, 1987; Keane, 1988a; Cohen/Arato, 1992). 이 이중 민주화 기획에 따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새로운 정체성·사회규범·연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사회운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불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차원의 개혁 또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현대국가와 경제를 시민사회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적 행위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는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의 □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경제적 민주화가 없다면 하위체계는 자기준거적으로 폐쇄된 채로 남아있게 되며 그것의 파괴적 잠재성은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코헨과 아라토는 정치·경제적 합리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접목시키기 위해 □영향의 정치학□으로서의 사회운동론을 제시한다. 곧 그들은 사회운동들이 현존하는 자유민주적인 제도들을 위협하거나 권력정치의 장으로 직접적으로 진입할 필요 없이 공공정책과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영향의 정치만이 근본주의나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시민사회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 시민사회 민주화 전략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공영역을 창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공공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미시적 수준에서 가족, 공식·비공식집단, 자발적 결사체 등을 통한 복합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민주적인 시민정신과 정치의식의 내면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시민사회는 비판적인 담론 형성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코헨과 아라토에 따르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회규범, 새로운 연대를 지닌 사회운동, 결사, 공론 영역에의 관심은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엘리트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또는 권위주의 맥락에서의 재구성은 원칙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일 수가 없다. 이 점은 기존 시민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특수한 규범적 구조에 대한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명료화될 수 있다. [···] 우리의 생각을 더 밀고 나아가자면 복합적인 권리들을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적 재생산에 관한 것(사상·언론·출판·의사소통의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것(결사·회합의 자유), 안정적인 사회화에 관한 것(사생활, 내밀성의 보호, 개인에 대한 불가침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세우려는 기획 또는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기획은 시민사회의 정치에 참여하는 집합적 행위들에게 가장 주요한 것이 된다.□(Cohen/Arato, 1989: 218)

Ⅲ.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

자본주의 산업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진행된다고 볼 때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역사는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에 필적할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서는 이런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몇 특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는 데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1)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특징짓는 현상 중의 하나는 국가의 과잉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저발전이다. 비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서구 자본주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면서 진행되었다.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부르주아지 계급은 경제적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국가기구의 감시자로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을 형성했다(Habermas, 1962; 김호기, 1995a: 137-153). 이 시민사회의 형성이 다름 아닌 중세 도시 시민계층의 정치적 해방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신하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정착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전성우, 1986). 이 개인주의는 개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율성과 엄격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형성에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초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유교윤리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전통 동양사회의 경우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에 의거해서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공동체로 보고 있는 이러한 발상은 개인이나 계급을 토대로 하는 서구의 정치사상과는 구별되는 동양의 가족주의적 국가관의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유교윤리는 가부장적 원리를 토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결합시켜 국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일차적으로 가족에, 나아가서 가족의 외연인 국가에 예속시켰던 것이다(김호기, 1995a: 275). 동양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산업화와 함께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불완전하게나마 형성되어 왔지만, 그것은 서구에서처럼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를 통한 자발적인 형성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창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형성된 시민사회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윤리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자율성의 많은 부분이 국가에 종속되었으며 근대적 민주주의 발전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등장이 봉건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을 대신하여 근대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이 공간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세기 전후이다(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3: 185). 이 시기에 한국은 사회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외세의 개입으로 파행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과도기적 정치상황에서 취약했던 국가권력은 특히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이 처음부터 외세에 의해 파행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근대 시민사회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이 서구와 같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지배에 항거하여 시민사회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3·1운동 등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으며, 식민통치하의 자본주의화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 및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과 활동을 낳아 시민사회적 생활양식은 점차 확산되어 갔다.

외세나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세력들은 8·15 해방 이후 국가권력의 공백상태에서 강력히 분출되었고 그 자율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고 서구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우익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공간은 매우 협소해졌고 그 자율성도 급속히 약화되어 갔다(최장집, 1989). 한편 한국전쟁 이후 억압적 국가기구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시민적 권리를 제한해온 국가권력은 부정부패와 비민주성으로 인해 시민사회내 민주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4·19 혁명은 억압받던 시민사회내의 세력들이 국가권력의 지배정당성을 부인하고 범국민적 저항을 표출한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역학관계는 장면정권, 5·16 쿠데타, 10월 유신,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93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반전을 거듭해 왔다.

거시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시민사회 내의 세력은 계급적·계층적 분화를 이루면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를 점차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강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반면에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해 온 노동자계급은 물리적 억압 및 이데올로기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및 지배세력에 중요한 저항세력으로 등장했다. 정치사회에 대한 통로인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은 70년대 이후 비제도적 정치영역, 이른바 □재야□로 결집되었으며, 이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중간계급 및 노동자계급과 연합하여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시민사회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치사회 내의 정당 간의 경쟁으로 제도화되지 못할 경우 정치갈등의 양상은 정치사회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전면화되는 바, 우리의 경우 그 갈등은 80년대 후반 절정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 자본주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밀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집단행동을 위한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러한 밀도의 증대는 국가기구 권력행사의 상쇄요인으로 작용한다(Rueschemeyer/Stephens/Stephens, 1992: 66-67).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발전이 뒤늦었다 하더라도 60년대 이후에 그 밀도가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여기서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12월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변동은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7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80년대 중반 특히 87년 6월 민중항쟁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 민중항쟁은 그동안 누적된 자본주의적 모순과 계급적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만이 전국적으로 표출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이 때 정치적 담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는 이 민중항쟁의 사회적 기반이자 보루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 앞에 억압적인 국가권력은 공식적으로 굴복하였으며, 따라서 국가는 지배의 정당성과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부활에 대해 국가는 시민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 들이고 그 저항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권위주의 통치의 자유화, 즉 제한적-형식적 민주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 사이의 역학관계가 극심한 변동을 거듭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은 특히 사회문화적인 의식과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연고주의 대 경쟁주의, 반공주의 대 민중주의 등은 시민사회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의식 및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중 가족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가 전통적 유교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자본주의적 생산 및 계급관계의 발달에 상응하는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는 외부로부터 도입된 정치제도 이념이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유팔무, 1993: 269-270). 한편 반공주의와 민중주의는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형태와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시민들과 집단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내의 권력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가족주의와 권위주의는 시민사회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의 차원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또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배이념 및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내 가장 대표적인 가치 및 규범원리의 하나는 전통적인 유교윤리에 기반한 가족주의이다(김호기, 1995b: 92-96). 이 가족주의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조선 후기 이후 신분제 붕괴, 일제의 식민지지배,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 문벌, 공식적 사회집단 등이 기존의 권위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들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생존을 위해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지상주의를 키워 왔던 것으로 보인다(박명선/신경아, 1991: 125). 이런 가족주의는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하여 □유사가족주의□로 보다 확대되어 사회조직의 충원 및 주요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주의는 사적 원리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시민의식 및 시민윤리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법에 대한 사적 인식, 직업의식의 결여, 미온적 적당주의, 연고주의적 관계 인식등이 사적 원리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집단이기주의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여 집단 간의 협동과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가족주의적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첫째, 집단이기주의는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임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여러가지의 연고주의적 병폐를 낳는다. 둘째, 집단이기주의는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가 보다는 집단행동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셋째, 집단이기주의는 사적 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킨다. 넷째, 집단이기주의는 개인들의 사회규범과 실천윤리를 이중구조화함으로써 합리적 공론형성을 저해한다(임희섭, 1994: 194-195).

유교윤리의 위계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60년대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강화된 권위주의는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김호기, 1995b: 96-100).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이 권위주의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앙집중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동원을 극대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권위주의에 기반한 이런 정치 형태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정당 간의 정당한 경쟁 및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제한해 왔는 바,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이 정당정치의 파국적 결과가 유신체제의 수립(1972)과 제4공화국의 등장(1980)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 및 신념체계들은 외부로부터 도입된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 평화, 여성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됨으로써 시민사회내의 가치체계 및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갈등은 보다 복잡해지고 중층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경제사회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세 가지의 특수성, 곧 자본주의 소비양식의 일반화 및 세계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구조변화,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정당정치, 지역주의적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생활의 확산 및 세계화는 시민사회의 일상생활을 크게 재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져야 한다. 소비시장이 팽창되면서 이제까지 국지적인 일상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자본주의 소비양식과 소비규범이 크게 변화되고 이에 문화생활 전체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60년대 초반 이후 종속적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개방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UR 협상 이래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의 확대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 소비시장의 개방과 소비양식의 확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문화 및 상징구조가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그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및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어떤 문화 매체보다도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탈정치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 소비자들은 물적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재료 그 자체의 소비를 통해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그에 부과된 상징 곧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데 문제이 핵심이 있다(Baudrillard, 1981).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뒤늦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성숙한 서구적 경로와는 달리 일제 식민지와 분단 상황에서 그리고 외세와 외세 의존적 국가 권력의 영향으로 주로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발전되어 왔다(유팔무, 1993: 268). 시민사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고 외압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당은 서구의 대중 정당과는 달리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소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명사정당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제도화 수준 또한 매우 낮았다. 또한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시민사회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누린 것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기구에 예속되었는데, 특히 군부독재하에서는 국가 기구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이 협소해졌고 그 대표성은 위축되었다(이남영, 1993: 59). 정당정치의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정당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파당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당 간의 정당한 경쟁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제한해 왔다.

셋째, 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 유리된 우리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를 그 사회 기반으로 삼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지역주의는 지난 6·27 선거, 4·11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는 완전히 구조화되어 정치사회의 재생산 매커니즘 전체를 작동시키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이건 지역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지역감정과 정서가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도 드물다.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가 지역과 연관된 정당의 공천에 거의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의가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인데, 학연의 연고주의는 특히 지연이라는 외피를 씀으로써 대중 다수의 지역적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 이 지역주의가 계층적 분열과 중첩되어 정치적 분열을 조성하고 그것을 정당이 규합하고 이용하는 양상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착가능성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Ⅳ.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우리사회에서 억압적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회운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사회운동들은 억압적 군사독재 하에서의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급진 노선과 온건중도 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1987년 시민사회의 부활 이후 제한적·형식적 민주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사회운동 노선 간의 분화가 진행되었는 바, 그것은 크게 보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분화로 구체화되었다.

(1) 거시적으로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80년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시민사회는 국가영역과 경제영역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정치적·윤리적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시민사회 영역이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담지하고 있고 또한 자본주의 발전에 대응하여 일정하게 성장하는 한,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기반한 국민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는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높은 착취율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점차로 증대시키고, 또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도시중산층의 성장과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항하여 사회 전영역,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낳기 때문이다(Lipietz, 1987: 148). 따라서 지배세력은 불가피하게 □헤게모니 없는 독재□에서 지배와 헤게모니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통치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앞서 논의하 바와 같이 87년 6월 민중항쟁과 12월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92년 대통령 선거는 87년 이후 지배세력에 의해 추진된 위로부터의 제한적·형식적 민주화가 보다 진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제한적·형식적 민주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시민운동의 활발한 전개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부상은 1987년 시민사회의 □부활□과 그 이후 시민사회의 □분화□에 따른 결과이다.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정치사회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렇게 시민사회의 부활과 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억압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부활 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서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엄격히 나누기란 용이하지 않지만, 운동주체·목표·방법·쟁점의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민중운동의 주체가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라면, 시민운동의 주체는 화이트칼라 및 자영업자 등의 증간층이나 지식인, 학생, 종교인, 주부, 학생 등의 주변층이 중심이 된다. (2) 민중운동의 목표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한다면,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적인 목표, 예를 들어 부정부패 추방, 촌지 없애기, 의식개혁, 생활환경운동, 생활공동체운동 등을 지향하거나 자율적·합리적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추구한다. (3) 민중운동은 주체와 목표의 특성으로 인해 파업, 시위, 농성 등 급진적인 운동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시민운동은 캠페인, 시민홍보, 강연회 등 온건하고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4) 민중운동이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과 권력의 불평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면, 시민운동은 경제적 정의, 부정부패추방, 환경, 여성 등 보다 광범위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분류가 강조점의 차이이지 확연한 구분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개별 운동에서는 중첩되는 영역 또한 큰데, 특히 두 운동을 구분하는 중심적인 기준인 운동 주체의 경우 시민운동의 주체가 민중운동의 주체와 중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분화의 초기에는 민중운동이 저항적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으나, 1980년대 후반 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시민운동이 부각됨에 따라 시민사회 내의 헤게모니 지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가 결성되면서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 신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특히 경실련의 역할은 선구적이었다. 시민사회 내의 이러한 분화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 양식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1987년 시민사회의 부활 이후 계급·계층 간 이해관계의 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의 지형이 1987년 이전의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한□ 대결 구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인□ 대결 구도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 최장집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의 정치변동의 특징을 시민사회의 보수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최장집, 1993: 413). 필자는 이런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수화 테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기제가 정당이고 그 관계는 선거, 투표로 외화되지만 정당 이외에도 다양한 이익단체 및 이와 연관된 사회운동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곧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 및 투표를 통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는 직접적인 사회운동들을 통해 국가에 대해 영향의 정치를 구상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관한 이론적 토론으로는 Cohen/Arato, 1992를 볼 것.

시민사회 내 사회운동의 분화에 따른 이런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에 연관된 사회운동의 분화는 민주화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했고 민주화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입각한 민주화 전략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7 선거와 4·11 선거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확대되었을지 몰라도 그 정치적 영향력에는 여전히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 주지하듯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정당인데 우리사회에서 정당은 시민사회 내의 이익을 결집·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때 시민사회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하나는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세력화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현재 우리사회 시민운동의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운동 단체는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 집단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은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나 낙동강 오염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법 운동을 부각시킴으로써 중산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때 지난 몇년 간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아직까지 시민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와 올해 4·11 총선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6·27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 단체 후보들이 어느정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선거들에서 유권자는 여전히 지역주의를 선택했으며 시민운동은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이 선거들에서는 통합선거법 10조 및 87조 조항에 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시민운동의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주요 목표의 하나가 민주적 시민의식의 형성에 있다고 볼 때 이는 상당히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도 앞서 논의한 바대로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국가는 강력한 반면에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국가 중심적 특징은 서구와는 달리 오랜 전통사회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만큼 쉽게 떨쳐 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운동의 방식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적이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시민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시민의 직접 참여라는 활동방식에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을 구별짓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운동은 직접적인 참여 보다는 중앙 조직의 운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제까지는 상층 핵심부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여론화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주요 전략의 하나였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방식을 넘어서서 직접 참여와 자기 혁신에 기반한 시민문화가 시민사회 내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계속하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지하듯이 서구의 신사회운동은 지난 70-80년대 유럽과 북미에서 크게 증대한 환경·여성·반핵·반문화·녹색당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것이 □새로운□(New) 사회운동으로 불리우는 것은 이 운동들이 이제까지 근대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형태인 노동운동과 비교해 목표·조직·행동수단의 측면에서 새로운 운동양식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운동들은 무엇보다도 물질주의와 이에 기반하는 좌-우파 정치의 구분을 넘어서 탈물질적 가치에 기반하는 새로운 대립축 하에서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 쟁점을 볼 때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유사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적 가치지향이 강하며 목표와 행동방식이 개량적이고 온건하다.

셋째, 이제까지의 이른바 백화점식 운동방법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동시적 등장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주목해 볼 때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백화점식 방법은 시민운동조직 내의 관료제화를 증대시키고 그 관심을 분산시키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7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구체적인 쟁점 중 한 문제에만 운동을 집중하여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일 문제 중심(Ein-Punkt-Aktion) 방식을 추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지난 몇년 간 한국의 시민운동을 중간결산해 볼 때 현재 시민운동은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에서 볼 때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현실에서 시민운동의 독자성 확보는 현재 무엇보다도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은 그 목표, 조직, 행동수단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공간이라면, 시민운동은 국가 전략과는 다른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개혁 프로그램과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정감시, 언론감시, 환경감시, 부정부패 감시 등의 시민감시나 지역 시민포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한 보다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정수복, 1995: 511-512). 둘째, 시민운동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및 풀뿌리 조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방식은 점차로 개인화되어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보다 평등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시민운동은 그 행동수단에서 참여의 방법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직접 행동에 입각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야말로 냉소주의, 무기력증, 비판 정신의 부재,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 무엇보다도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있는 일반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을 협애한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대 속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차이 속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의 목표 중의 하나가 여론형성에 입각한 권력의 남용과 집중화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 볼 때 우리사희에서는 이러한 여론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영역의 취약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비판적인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의 민주화가 특히 중요하다. 정치적 공공영역의 활성화가 강압적인 국가정책 및 언론기관의 사적 이익추구에 제한받게 될 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통로는 봉쇄되고 언론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 진다면 비판적 공공영역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서 공정한 언론 매체를 통해 여론이 결집되고 이 여론을 매개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주의의는 더욱 확장되고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 범죄, 공해, 교육, 물가, 교통, 청소년 문제 등인데(백욱인, 1993: 46),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정치 사회의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시민 운동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주적인 시민사회와 시민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사회에 시민사회의 압박을 가하는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다름 아닌 시민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적 실천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시민사회는 그 자율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에 대해 취약하다.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된 정당정치와 지역주의적 정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위치가 서로 다른 시민과 집단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 내의 갈등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정치중심주의와 지역주의는 정치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경제사회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배 이념 및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영향의 정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달성은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제도 및 질서의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모색되어져야 한다.

) 지난 6·27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정체세력화에 대해서는 세가지 입장이 있는 듯하다(김호기, 1995c). 첫째, 시민운동은 정치운동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이 정치권력, 사회권력, 경제권력, 문화경력, 정보권력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사회 권력 곧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다원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둘째,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외면하고 사회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다시말해 시민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와 잘못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자체를 개혁하는 일까지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의 파행이 심각한데도 시민운동이 이를 방관한다면 이는 시민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셋째,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 수준에서 볼 때 제도 정치권으로의 진입이 시기상조라는 시각 또한 제시된다. 아직까지는 취약한 시민운동 진영의 역량을 키우고 기층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운동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토대가 확고해질 때 정치사회로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그 사회적 토대인 시민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계급적, 지역적, 성적, 세대적 균열이 중첩되어 있는 일견 모순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 여성운동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은 각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적 재야 새력에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세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치 잠재세력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개인적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정치에 도전하는 전체 시민사회의 세력화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난 몇년 간 우리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 과정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다. 이 불완전한 성격은 무엇보다도 인권 및 생존권 보장, 경제적 평등, 소득과 분배의 민주화 그리고 자율성의 보장을 포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제도를 의미하는 □선거주의□, 곧 다수결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과 등치될 수 없다. 다수결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면 그들이 사회적 일반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승자독식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민주적 원리가 사회·경제적으로 확산되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로 심화되어야 한다.

87년 시민사회의 부활 이후 시민운동의 활발한 발전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내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집단과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다도 엘리트 위주의 조직 및 운동양식이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존의 엘리트주의 정치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운동이 운동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반성과 행동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은 제도의 완성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입각한 이러한 일상적인 민주적 참여의 토대가 확고해 질 때 시민운동의 정치사회로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절름발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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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연구소 소개

◆

사	단
법	인

참여사회연구소 ◆

1. 설립취지

□ 참여연대의 장기적인 운동방향 정립

□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 연구자들의 상호교류와 비판적 지식인의 풀 조성

□ 상근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성 제고

□ 참여연대 자료의 체계화와 정리

2. 경과보고

□ 96년 1월 17일 (수) ; 1차 준비모임

참석자 : 김대환, 김동춘, 김동택, 정준금, 문진영, 조현연, 박원순, 이대훈, 김기식

안건 : 기획안 검토 - 사업내용, 체계, 실무진, 조직표, 법인신청 등 논의

□ 96년 1월 25일 (목) ; 2차 준비모임

안건 : 창립심포지움 총괄주제선정, 분과별 연구 주제 선정, 각 분과별 연구위원

추천, 프로젝트 신청 주제 선정

□ 96년 2월 5일 (월) ; 3차 준비모임

안건 : 이사회 구성 완료, 연구진 구성, 재정, 창립기념심포지움, 출판·자료사업, 상             근자 구성 논의

□ 96년 2월 29일 (목) ; 연구소 1차 워크샾

취지 :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공유, 구체적인 연구주제 선정, 연구팀 구성

진행 : 창립심포지움 주제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

(1)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를 위하여□(김호기)

(2) □재벌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김기원)

□ 96년 3월 15일 (금) ; 연구소 2차 워크샾

(3) □남북관계 현황과 문제점□(정해구)

□ 96년 3월 28일 (목) ; 1차 운영위원회

안건 : 각 분과 운영 계획 제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창립심포지움 준비

□ 96년 4월 1일 (월) ; 연구위원 전체모임

안건 : 각 분과 연구계획 발표, 분과장 선임, 프로젝트 진행 검토, 창립심포지움 준비

□ 96년 4월 22일 (월) ; 2차 운영위원회

안건 : 분과 진행 상황, 사단법인 등록안, 심포지움 준비 상황 점검.

□ 96년 4월 27일 (토) ; 연구소 이사회-연구위원 전체모임

안건 : 분과진행·법인등록·창립심포지움 준비 상황 보고, 분과운영·연구소 사업             진행과 연구계획 방향·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위상 등 토론

3. 기구표

													총 회
													이 사 회
			고 문																								감 사
													소 장
												운 영 위 원 회 *
	연구기획실			사무국			정보자료실									참 이 여 론 민 분 주 과 주 의					통일분과				경제민주화분과			지방자치분과			사회복지분과				교육분과			정 보 · 문 화 분 과

* 운영위원회 : 소장, 부소장, 각 분과장, 연구기획실장, 임명직 운영위원

4. 법인등록

○ 법인등록 : 4월 26일 공보처 정관제출

5월 7일  사단법인 허가

○ 이사회

□ 이사장 : 주종환(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

□ 소  장 :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 이  사 : 김일수(고려대, 법학), 박원순(변호사), 손호철(서강대, 정치학),

안경환(서울대, 법학), 정윤형(홍익대, 경제학), 정태기(신세기통신 대표이사),

조문현(변호사), 조상호(도서출판 나남 사장), 조정래(소설가),

최송화(서울대, 법학), 한창기(연세대, 경영학).

□ 감  사 : 이경태(연세대, 경제학), 홍기택(공인회계사).

5. 연구인력

□ 연구위원 : 강명구(아주대, 행정학), 강인철(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

공제욱(상지대, 사회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김기원(방송통신대학, 경제학)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김동춘(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사회학), 김석연(변호사),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 김용현(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익한(배재대 강사, 한국사), 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문진영(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박순성(민족통일연구원, 경제학), 배손근(고려대, 노동대학원, 경제학),

서동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정치학),

손혁재(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정치학), 손호철(서강대, 정치학),

유팔무(한림대, 사회학),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

이기우(인하대, 공법학), 이신행(연세대, 정치학),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이윤호(서울대 강사, 경제학),

이재원(경기개발연구원, 재정학),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임도빈(충남대, 자치행정학), 정대화(상지대, 정치학),

정영태(인하대, 정치학), 정준금(울산대, 행정학),

정태헌(고려대 강사, 한국사), 정해구(한신대 강사, 정치학),

조광희(변호사), 조원희(국민대, 경제학),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

홍덕률(대구대 사회학), 이수봉(객원연구원, 현총련 정책부장).

□ 상근 인력

- 연구기획실장 : 김동춘(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사회학)

- 간사 : 이경연(동국대, 사회학 석사과정)

6. 운영계획

(1) 분과 활동

□ 참여민주주의 이론분과

□ 통일분과

□ 경제민주화분과

□ 사회복지분과

□ 지방자치분과

□ 교육분과

□ 정보·문화분과

(2) 연구 프로젝트

□ 남북한 역사인식

□ 통일환경의 변화 ; 국제정세 중심

□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갈등 ; 사례분석

□ 북한체제의 역사적·구조적 고찰

□ 국민생활최저선 실태조사

□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및 통합 방안

(3) 출판, 자료사업

□ 정기 소책자 발간 : 정세분석, 정책 평가 및 대안제시

□ 연구총서발간 : 심포지움 자료, 프로젝트 연구논문, 자체 연구사업

□ 자료사업 : 참여연대 각 활동단위의 자료를 연구소에서 총괄 관리, 판매 및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