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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출간
날 짜	2016. 12. 1. (총 6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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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12/1 출간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12월 1일 단행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이병천·윤홍식·구갑우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2. 이 책은 2013년 12월 출간된 □평화복지국가—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윤홍식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이매진 펴냄)와 2014년 7월 출간된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조흥식·장지연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이매진 펴냄)의 후속으로 ‘평화복지국가’ 시리즈의 세 번째 책입니다.

3. 책의 주요 내용 및 목차는 붙임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붙임 1.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주요 내용 및 목차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이병천·윤홍식·구갑우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사회평론아카데미(2016/12/1)

○ 주요 내용

독일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전망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성장과 안보 제일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이자 북한 흡수통일론(‘통일대박론’)에 대한 대항담론

통일논의는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과 각 분단국가의 체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2011년 한국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연구로부터 시작

□평화복지국가□(2013),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2014)의 후속

‘평화복지국가’ 기획연구사업의 세 번째 책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부터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이 놓치고 있는 의제들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고자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2년 7월 출간한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향해□(조흥식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이매진 펴냄)에서는 유럽과 동아시아 등의 복지국가 이념과 모델을 검토하고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과 쟁점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탐색한 바 있다.

2013년부터는 ‘평화복지국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첫 결과물로 2013년 12월 □평화복지국가—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분단 현실에 주목해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이자 정체로서 평화복지국가의 전망을 모색했다. 2014년 7월에는 출간한 두 번째 책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에서는 평화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따져보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해 보았다.

이번에 출간된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는 2015년 12월 4일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동명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다듬고 모은 것으로, 참여사회연구소가 시도한 한국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연구로는 네 번째, 그리고 평화복지국가라는 문제의식과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킨 평화복지국가 시리즈로는 세 번째 연구 결과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 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은 선후(先後)가 아닌 공진(共進)의 문제

남과 북의 적대적 분단의 해체가 곧 한국의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성장 제일주의 및 통일 우선 민족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이자 북한 흡수통일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통일보다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과 각 분단국가의 체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출간된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에서는 독일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소위 ‘통일대박론’과 같이 비판적 검토는커녕 허황되게 독일을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지난날의 어두운 구체제와 단절하고 평화복지 공진국가로 나아간 선진적 경험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 독일이 이루어낸 사회복지국가의 성과, 즉 옛 동독의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과 옛 서독의 불완전한 복지인프라까지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과 등을 살펴보고 동시에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 일국적 차원이 아닌 유럽연합 및 전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관점에서의 조망 등도 폭넓게 담고 있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는 총 3부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 ‘평화복지국가의 시각’은 총론 격으로 평화복지국가라는 반성적 현대화 모델로 바라 본 독일과 한국의 경로, 그리고 복지국가와 평화국가의 시각에서 각각이 평화국가ㅇ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껴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1장 <한국은 평화복지국가를 건너뛰는가—한국모델의 성찰과 반성적 현대화의 과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에서 평화복지국가의 7가지 기본명제를 제시하고 이어서 독일이 ‘이중의 단절’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걸어온 평화복지국가의 길을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어느 정도 걸어왔는지, 특히 한국의 경로를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가졌던 기회와 시간을 비교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그려낸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2장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에서 평화복지국가를 반공개발국가와 대비해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반공개발국가의 변형인 신자유주의적 반북(反北)개발국가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체제인 평화복지국가의 건설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장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한반도 평화는 힘의 우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지난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도의 건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1945년 8월 해방 이래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통일국가의 수립에 대한 열망을 잠시 내려놓고 “평화체제”를 정전체제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부에서는 구체적인 독일을 경험으로 ‘통일, 평화, 체제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살펴본다.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는 4장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전환>에서 통일 이전의 동서의 복지체제를 비교·검토하고 상이한 특성을 가진 두 복지체제가 어떻게 하나의 복지체제로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복지체제가 사회통합 효과를 낳음으로써 통일독일이 연착륙하는 데 크게 공헌해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오히려 독일이 가지 않은 길, 즉 한반도의 복지체제를 남북한의 생활수준을 균등히 하되,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배열 방식을 달리하는 1국가 2복지체제로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5장 <독일 경제통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서 동서독 경제통합이 신속한 사유화와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라는 엄격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으로 진행되어 동독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평화적이고 성공적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동서독 모두에게 “사회국가”라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역사적 유산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는 6장 <국가연합과 평화체제—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에서 분단 직후부터 통일 직전까지 동서독에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국가연합안들, 즉 연방주의적이고 탈민족적 지향을 지닌 것에서부터 ‘제3의 길’ 내지 중립주의적인 것 그리고 ‘실용적 관점’의 국가연합론까지를 검토한다. 독일이 가지 않은 통일의 길인 국가연합을 살피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모델 구상과 토론에 자극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장희경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연구원은 7장 <동독과 북한의 비교: 복지와 평화정책을 중심으로>에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들의 복지와 평화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그의 연구가 소중한 이유는 독일의 통일과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검토하지 못했던 동독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면서 특히 동독 시민평화운동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독의 평화복지정책의 조응 없이 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북한의 복지와 평화정책을 동독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 평화복지체제가 일방적 패권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3부 ‘복지, 경제, 노동 그리고 대외관계’는 통일된 독일 현재의 모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장 <독일 사회국가의 역사와 과제>에서 독일 사회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국가’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국가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국가”로 독일의 사회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독일사회가 구성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9장 <독일 경제체제의 특징과 중소기업>에서는 독일경제체제의 특징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 및 고용성과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복원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독일 중소기업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개관하고 있다. 독일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들은 가계와 기업으로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층위에서 다양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단기적-전국 및 세계적-가격 중심의 관계 못지않게 장기적-지역적-평판 중심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10장 <독일 고용체계의 전환과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에서 독일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하면서 2000년대 초 적녹연정이 추진한 노동시장 정책(일자리 활성화법, 하르츠개혁, 아젠다 2010)이 독일 노동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독 지역 간의 불평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사회보험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춘원 영남대 교수가 집필한 11장 <유로 위기와 독일>은 우리의 시각을 독일에서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시켜주면서 유로위기의 과정에서 독일의 역할과 위상을 조명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로위기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타격했고, 유럽통합에 심각한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유럽통합의 성공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과 유럽통합의 제도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유로위기에 대한 논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복지국가 실현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통합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과제 또한 일국적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그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끝.

○ 목차

책머리에

기조강연문: 담론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 정현백

서장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이병천・윤홍식

제1부 평화복지국가의 시각

1장 한국은 평화복지국가를 건너뛰는가—한국모델의 성찰과 반성적 현대화의 과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 이병천

2장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 윤홍식

3장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 구갑우

제2부 통일, 평화, 체제전환

4장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전환 / 황규성

5장 독일 경제통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송태수

6장 국가연합과 평화체제—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 이동기

7장 동독과 북한의 비교—복지와 평화정책을 중심으로 / 장희경

제3부 복지,경제,노동 그리고 대외관계

8장 독일 사회국가의 역사와 과제 / 이호근

9장 독일 경제체제의 특징과 중소기업 / 이명헌・원승연

10장 독일 고용체계의 전환과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 / 이상호

11장 유로 위기와 독일 / 구춘권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