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당 : 김태일 간사 02-764-9581 ips@pspd.org )
제 목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특집 공개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 개최
날 짜	2014. 11. 12.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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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특집 공개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홍윤기)는 오늘(11/12, (수)) 오후 1시 30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시민과 세계》 특집 공개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를 개최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 과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정치적 무력함과 리더십 부재로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사와 성격, 구조적 특징과 지지기반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야권의 전망과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002년 대선 국면의 국민경선제에서부터 운동정치의 흐름이 강화되어가면서, 그 여파로 정당이 약화되어 ‘카르텔 조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시대의 주역들이 복지시대를 열겠다는 식의 인적 구도, 즉 인적 쇄신의 부재가 대중의 정서적 기대를 고양시키는 데 실패했고, 정치적·도덕적 찬반 프레임에 안주함으로써 유권자의 변화된 이해와 요구에 조응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담론’과 그에 따른 ‘승리전략’이 없다는 구조적 위기라고 분석했다. 구체적 정책과 어젠더(의제)로 진보성을 표출하면서 이를 구현할 새로운 인물의 발굴과 리더십의 형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3.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실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집합적 가치나 정체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현존 최장수 정당으로서 2004년 이래 보수주의 색채를 강화, 집합적 정체성의 이념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사회 내에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구축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의 리더십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 밖에서 안철수, 박원순 등 무수한 인물이 가세했음에도 이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킬 공동가치의 부재로 평당원과 지지세력의 확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집합적 가치와 정당의 공식적 목표의 대표성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리더십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격적 정책 제안과 조직 동원으로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환경장악형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4. 정태석 전북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변화 및 정치적 지지구조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화 투쟁과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경제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세대의 사회적 욕구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도, 각종 참사·재난 등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제시할 안전사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도개혁적, 진보적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원칙 없이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만 의존하는 ‘반사이익 정치’로는 지지층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부동층을 흡수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5.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지지율의 정체가 아니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005년 이후 약 10년에 걸쳐 20%대 지지율이 장기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는 것과 새누리당(보수)을 혁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이후 야권연대나 통합의 유효성 약화가 확인되면서, 더 이상 야권의 지지자들에게 ‘승리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와 더불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 개별 정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범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기존의 ‘빅텐트’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민생회복 등을 위한 정당과 시민들의 협의체와 같은 ‘범야권 세력화’, 즉 ‘빅리그’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앞으로의 정치적 양당구도 재편과 진보진영의 재구성,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대안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세한 내용들은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시민과 세계》26호(2015년 1월 발간 예정)에 수록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