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담당:이송희 간사 02-725-7105, songhee@pspd.org / 김태일 수습간사, tae1l@pspd.org)
제 목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5. 19. (총 3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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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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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홍윤기)는 오늘(5/19(월))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를 공동개최했다.

2.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고도로 구조화된 비리와 유착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이 자본과 이윤의 논리 앞에 송두리째 내팽개쳐졌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이번 참사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고장난 나라’를 바꾸기 위해 어떠한 시도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가자 전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3.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태와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화석화된 국가주의 및 시민 삶이 배제된 정치가 드러낸 참극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치와 일상의 삶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국가주의적 발상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고단한 삶을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민생’과 ‘서민’의 프레임에 갖혀 수동성을 강요받는 시민이 아닌 정치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소통, 숙의, 공감의 민주주의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실종과 책임성의 부재”를 통해 이번 참사 자체가 한국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현실적 균열과 모순을 드러낸다고 보았으며, 책임이 결여된 정치는 희생자 구조는 물론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능력한 모습만 보였다고 평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을 실질적 문제해결이 아닌 정치적 차별성 확보를 위한 구도전략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책은 단순한 추가적 법제 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사고 구조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무능력했던 정부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 및 유가족들의 시위는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진압하였다면서 ‘국가안보’ 시스템과 ‘시민안전’ 시스템에 투입되는 재원과 인력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책임자와 책임 기관들의 무책임과 파렴치함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을 정당화하는 ‘국가안보’라는 절대 진리의 국가 운영 원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시민안전’을 폐기하고 시민을 죽음으로 방치하는 ‘안보국가’를 극복하고 시민을 위한 국가로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세월호와 정부, 공직윤리” 발제를 통해 세월호―감독기구―정부(해수부)로 이어지는 유착관계를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즉 주무부처인 해수부 공직자가 퇴직 후에 감독기구나 산하기관, 혹은 이해관계의 사기업체들에 취업하는 관례 등으로 인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통제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7. 정태석 전북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사회재건 프로젝트: 관료주의와의 싸움과 사회적 연대의 모색 ”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여러 단계, 여러 차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과 재난대응 부실, 황금 숭배, 생명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 만연한 화폐물신주의(황금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에 기반한 사회재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개혁적·진보적 세력과 중도개혁·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사회세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나라, 이 ‘고장난 나라’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공공성 강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대안적 주체로서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에 심화되는 분열현상과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누적되는 심리적 압박 및 실패의 경험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공적 대의와 민주적 감성이 보다 풍성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 한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회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한다”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 재벌, 관료, 법조 등 ‘상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비리에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또한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같은 접근은 비리와 무능 때문에 재난 관련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제도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게 하고, 오히려 관피아-법피아의 이익을 키우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시민의 자각과 실천으로 기업과 정부를 철저히 개혁하며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이 밖에 토론회는 각자의 발제 이후 자유롭게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