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긴급토론회

2014. 5. 19.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및 주제

세월호 사태와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

정치실종과 책임성의 부재 /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죽임의 국가=안보 국가에서 제물이 된 시민 안전 /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세월호와 정부, 공직윤리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세월호 참사와 사회재건 프로젝트: 관료주의와의 싸움과 사회적 연대의 모색 /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나라, 이 ‘고장난 나라’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별첨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회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목차

04	세월호 사태와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 조대엽

07	정치실종과 책임성의 부재 / 김윤철

11	죽임의 국가=안보 국가에서 제물이 된 시민 안전 / 이대훈

15	세월호와 정부, 공직윤리 / 윤태범

18	세월호 참사와 사회재건 프로젝트: 관료주의와의 싸움과 사회적 연대의 모색 / 정태석

23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나라, 이 ‘고장난 나라’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정현곤

27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회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 홍성태

	발표 1
	세월호 사태와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

1. 보편적 원인론과 책임의 개인화

￭ 이른바 ‘악의 평범성’ (사회전반의 비윤리성) 논리

￭ 보편적 원인론은 윤리와 책임의 개인화

￭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도덕적 성찰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 - 변화 없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문제 - 화석화된 국가주의와 시민 삶의 분리(배제)가 드러낸 참극

2. 병든 정부와 ‘조직화된 무책임’

￭ 성찰과 반성 없는 근대화 - 근대성의 제도, 무책임의 제도화

￭ 정부의 관리체계 - 관피아의 커넥션이 똬리 튼 부패의 사슬

￭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고위관료들의 병든 행태

￭ 잠자는 매뉴얼의 절대형식주의, 페이퍼 정부

3. ‘가슴 없는 국가주의’- 광주와 세월호

￭ 국가주의 정치패러다임

항목∖패러다임	국가주의 정치패러다임
행위자	정부, 정당, 주요계급의 이익단체
이념 및 가치	냉전이념, 성장주의, 안보주의, 지역주의 (체제안정성 지향)
이슈	경제성장, 분배, 군사안보, 사회통제
운동정치	민주화운동, 정치경제개혁운동
공공성	국가공공성
민주주의	거시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 1980년 광주의 국가 - 자신의 국민을 총칼로 죽이는 미친 폭력의 국가

￭ 2014년 세월호의 국가 - 마땅히 살려야할 어린 생명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중증의 식물국가

￭ 자신의 국민을 작위적으로 죽이거나 부작위적으로 죽이거나 패륜의 정부이긴 마찬가지

4. 정치와 시민 삶의 분리, 삶의 배제

￭ 오만과 독선, 거짓과 무능, 무책임의 정부가 지탱하는 근원은 ‘87년 정치’와 ‘97년 사회’의 기형적 결합

￭ 5년 단임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대통령 직선제,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

￭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화에 감격 - 한 장의 투표용지로 남은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부르든, 민주주의의 후퇴로 부르든 한국 정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본질은 지속되었음 - 한 사람에게 집중된 거대권력구조(규정된 제도와 실제운영의 차이).

￭ 97년 한국사회는 국가부도사태이후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거대경향, 이른바 악마의 맷돌 속으로 빨려 들어감

￭ 무자비한 경쟁과 효율의 가치에 목매면서 사회는 해체, 개인화

￭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정치질서의 외피와 무규범적으로 해체된 사회의 기형적 결합

￭ 제도정치와 시민 삶의 분리, 정치에서 생활의 배제

￭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실존적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본원적 기능이자 존재이유

￭ 시민의 삶과 분리된 우리 시대의 국가와 정부는 박제가 된 장식

￭ 민생기만주의 - 민생과 서민의 프레임은 국가주의보다 퇴행적인 신민주의 프레임

￭ 민생은 시민의 생활을 백성의 삶으로 치환, 시민을 정당한 주권과 시민권의 주체, 정치적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베풀어줘야 할 ‘어리석은 백성’으로 대상화하는 것

￭ 서민도 평등한 시민의 개념보다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무지렁이’의 의미 개입되어 있음

￭ 결국 민생과 서민의 프레임은 시민의 삶을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것으로 만들어 정치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원천으로 작동

5. 시민의 삶과 생활공공성

￭ 국가주의 프레임의 극복 -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심에 시민의 고단한 삶을 두는 것

￭ 정치와 일상의 삶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국가주의적 발상의 폐기

￭ 국가주의의 시대착오성은 국가주의 진보와 국가주의 보수가 공유

￭ 생활공공성의 질서로 공공성 프레임 전환이야말로 복잡한 중층 위험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원적 과제

￭ 위험사회를 관통하는 불확실성 - 성찰적 방식으로 위험 관리하는 방안 누구도 확실하게 모른다 --> 정부나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야 함

￭ 시민 참여를 통한 신뢰의 구축, 스스로 내린 결정의 위험요소를 수용하게 됨

￭ 참여, 소통, 숙의, 공감의 민주주의 □

	발표 2
	정치실종과 책임성의 부재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 세월호 참사의 성격

1) 단순 재해 사건이 아님. 국가-사회를 횡단하는 정부(정치)-기업-언론-지식-시민 등의 무능과 무지와 무관심(무기력)의 연계-연쇄 효과가 빚어낸 참사

2) 참사 자체가 한국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현실적 균열과 모순을 드러냄

3) ‘국가주도-민중배제의 산업화’, ‘형식적-엘리트 경쟁원리의 민주화’, ‘기득권 수호-(신)신분제 질서 형성의 사회양극화’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국가체계의 한계와 무능, 거대 사익추구집단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사회의 위험성과 그것을 예방-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 것

4) 세월호 모멘텀, 국가와 사회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적 각성을 제공 (노란 리본 달기 등 한국 사회가 공감과 소통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함)

2. 정치의 실종과 책임성 문제

1) 책임정치의 의미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국민의 이해 요구 반영, 국가 사회의 지속발전과 유지를 위한 미래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의 제시와 실시, 공론의 조직,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 수용과 진퇴

2) 최근 한국 정치의 실종과 무책임의 양상

(1) 세월호 참사 이전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작동에 대한 일상적 체크의 부재

- 안전 문제 관련 법제 개편의 의도와 결과를 예측도 전망도 하지 못함

- 공직(후보) 선출에 치중되어 있는 정치과정과 실천, 선거정치의 일상화

- 비전과 철학, 국가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능보다 학벌과 성공경력 등 상징자산 보유자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 보통 사람들의 삶과 괴리된 ‘유능한 이미지의 무능한 정치엘리트’들의 권력경쟁만 작동

- 시민과 시민의 이름을 갖고 있되 시민이지 못한 이들의 정치활동 참여의 장과 통로를 제공하지 못함

(2) 세월호 참사 이후~현재

- 국가적 사건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는 정치

- 참사 직후 선거 연기론 제시를 제외하곤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

-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역할 조정도 못함 (조사와 수사의 분리 등)

-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위무하지도 못함. 공감과 소통 능력의 결여

-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국가권력에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 보호해주지 못함 (갈등을 사회화하지 못함)

- 안전을 실질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차별성 확보를 위한 구도전략 차원에서만 접근

3. 향후 정치의 실천 방향

1) 기억의 정치

- 국가의 무능과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억의 정치 선상에서 4․16 세월호 참사를 민관합동 차원에서 기려야 함

- 당장, 월드컵 국가대표 노란리본 달고 출전하기와 ‘즐겨라 대한민국’ 슬로건 바꾸기 등 제안, 국내 스포츠 경기 시작 시 희생자 기리기 문화 조성 필요 (미국 메이저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 사례 참조)

ex) 인양 후 세월호 참사 추모관 조성

2) 대안의 정치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참여 보장과 단-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와 수사와 대안 마련을 수행해 갈 책임 단위 조성)

- 국가기구의 설치와 각종 법제 만드는 것으로 국한하는 정치 지양하고,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문제의 경우, 시민의 직접적 관여와 관장을 가능케 해야)

- 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헌법적 규정을 실질화해가야 (공무원 육성 및 충원 방식, 내부 조직 구조와 관행을 ‘국민에 대한 봉사’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바꾸기)

- 선출직 공직자만이 아닌 직업관료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내외적 감시망 구축

-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한 관료와 기업 유착 관계 등에 대한 전면 조사와 수사 (원전 마피아 등등)

3) 시민포괄의 정치

- 국민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시민관여형 의회정치 만들기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혁신 시민위원회 등 구성)

- 법제 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시스템 작동에 관한 일상적-비일상적 감시 필요. 이를 위한 일상적 시민관여의 채널 만들기

- 정당의 조직 구조와 정치활동 양식을 시민적 삶의 단위에 맞추어 바꾸기,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정당과 시민의 결합 □

2014. 5. 19.

	발표 3
	죽임의 국가=안보 국가에서 제물이 된 시민 안전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국가의 패악

세월호 참사가 깊은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1980년 광주학살과 같은 죽임이다. 34년전 518 계엄군의 잔혹함과 올해 같은 날 애도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잡아간 정권의 모습은 같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와 좌익으로 몬 국가의 모욕 행동은 지금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슴에만 묻을 수 없는 이유가 두 참사에서 같다. “이런 게 국가냐?”라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정당하다.

이번 죽임은 부패한 일부 관피아의 잘못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패악스런 국가의 모습이 모두 드러났다. 여왕이 불법적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며, 여왕의 종복이 장관 행세를 하고 있으며, 여왕 친위대가 검찰 경찰 행세를 하고 있고, 시민 구조기관은 탐관오리들의 경호대 행세를 하고, 유족을 감시하는 잡새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봉건적 족벌이 기업 행세를 하고, 괴벨스 추종자들이 언론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여기의 국가다. 그리고 청와대의 안보(안전보장) 최고 책임자들은 모두 이번 참사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안전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시민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정권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오히려 시민을 죽이는데 편리하게 동원되곤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기관과 국가의 통제를 받은 언론의 모습은 오로지 소수 권력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행위는 또다시 범죄시되고 있다. 분향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과 연출된 행동에서 드러났듯이 이 국가에서 시민의 안전은 관심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단지 성가신 이슈, 시간을 끌어서 잊혀졌으면 하는 돌출 사건일 뿐이다.

돈의 광기?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돈의 광기, 신자유주의의 폐해, 관피아의 부패, 정경유착 정도로 보는 것은 국가의 패악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이번 참사에서 대통령과 각료들이 보여준 태도와 언행, 그 극도의 무책임은 돈의 광기로 좁혀지지 않는다. 이들을 포함해서 주류 언론, 보수 정치세력 등 국가를 주도하는 권력층이 보여준 무책임과 파렴치함은 그들 속에 더 큰 정당성의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과 경제적 목표가 국가의 관심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놓치는 면이 너무 많다.

“만약 강남 아이들이었어도 구조가 이랬을까?”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른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비해서 세종대왕상에 올라간 학생들의 시위는 아주 신속하게 단 10분 만에 진압 당했다. 유가족들의 KBS 방문과 청와대 방문은 당국에서 미리 모든 정보와 진상을 미리 파악한 듯 보였고, 전국적인 작전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폐쇄되었다. 해경과 해군에서 어느 한 공직자도 수 시간동안 선내에 대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버틴 것에 비해서, 해군에서 제작한 구조함이 수리중이라서 출동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5월 17-18일 서울 중심가에서의 애도시위는 대대적인 공권력 동원과 엄청난 인력 배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연락 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진압 명령을 받은 경찰은 최고 지위부터 말단 병력까지 신속하고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명령에도 없는 무리한 힘과 무거운 장비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잘 훈련받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행된 피의자를 집에 모시고 가서 친절하게 재워준 경찰은 물론 단 한명도 없다. 지난 주말 아마도 청와대의 모든 각료들은 비상한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자신 소관의 업무 자세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시로 보고 받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안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명백히 보이는 차이는 ‘국가안보’ 시스템과 ‘시민안전’ 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구조에 민간 잠수부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원시적인 장비와 없는 듯한 구조체계에서 목숨을 잃어가며 사투를 벌인 모습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미래의 미국 전투기를 수십조원 혈세를 들여서 구입하는데 동원되는 관피아와 언론 마피아의 모습을 여기에 비교한다면 두 안전 시스템에 투입되는 재원과 인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국가의 패악에는 국가 책임자와 책임 기관들의 무책임과 파렴치함이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의 무책임과 파렴치를 정당화하는 권위는, 시민의 안전이나 정경유착이나 애도가 별로 중요한 국가 관심사가 아니라는 국가 운영 원리인데, 이 원리는 ‘국가안보’라는 절대진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인 무능함과 파렴치함은 준비 부족이나 무언가 고장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설국열차이기 때문이다. 고속으로 유능하게 질주하는 설국열차 대한민국의 경우 그 ‘설국’은 안보위협으로, 기관차는 안보국가로 설정되어 있다. 그 기관차에 들어가보면 국가는 없고 기관사만 보인다. 국가안보는 기관차의 이름일 뿐이고 안보는 기관사를 위해 존재한다. 사실 “국가안보”라는 호칭은 기관사의 안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보국가는 설국이라는 가상의 위협을 설정해서, 내부에 전쟁을 벌이는 국가다. 단 그 전쟁이 전쟁이라 불리지 않고 국가안보, 줄여서 안보, 국익이라고 불릴 뿐이다. 국정원의 타락, 정경유착, 족벌체계, 무능한 재난대책, 무한한 안보예산은 안보국가에서 필수적인 정상성이다.

안보국가에서 시민은 죽임을 당한다 – 국가권력층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표현된 시위나 집회 못지않게 사회 곳곳에서는 엄청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가만히 있어라”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꽤 일어나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침묵시위 등의 행동은 일상에서의 안보 국가를 해체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매우 의미가 크다. 교사들이 고백하는 “복종하라고만 교육해서 미안해”라는 교육현장에서의 반성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돈의 광기는 일상에서의 통제와 복종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체화된다. ‘어차피’의 세계를 형성하는데 안보주의 이념의 역할이 크다. 태안해병대참사 유가족들이 어린이날 군사훈련에 반대하고 세월호 유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갖 부패가 통제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 권력과 유착한 종교세력과 기업이 긴밀한 마피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어왔다.

안보국가는 시민안전을 폐기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교사들의 호소는 국가를 향해 동시에 일상에 침투한 안보국가성에 행해져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의제와 시스템이 국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반성한다면,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시민을 ‘가만히’ ‘바르게’ ‘똑바로’ ‘조용히’ 있게 하는 안보국가의 폐기가 우선이고 그로부터 시민을 위한 국가로의 재탄생에서 시작해야 한다.

4.19혁명과 5.16쿠데타, 5.18 학살과 저항, 6.10 항쟁, 국가보안법, 중앙정보부, 공안기구, 국가정보원....안보국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행세를 한다. 그러면서 안보 권력의 안전만 보장한다. 시민 안전은 폐기된다. 국가안보 권력은 적에게 최대의 죽임을 가하기 위한 태세로 운영된다. 안보국가는 근본적으로 죽임의 국가로 운영된다. 그 속에서 평민의 생명을 위한 살림의 시스템은 낙후할 수밖에 없다. 죽임의 국가에서 살림의 국가로 변화하는 데에는 매우 커다란 전환이 필요하다. □

	발표 4
	세월호와 정부, 공직윤리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세월호 침몰과 정부

- 세월호 침몰과 정부 역할간 관계

- 정부의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 : 정책, 위임위탁

- 정부의 대리인 : 검사, 검증, 감독기구

- 세월호-감독기구-정부(해수부, 안행부)의 관계

- 정부 신뢰의 침몰

※ 저축은행-금융감독원-금감원

※ 원전-협력업체-한수원-산자부

2. 세월호 감독과 감독기구, 정부간 관계

- 세월호와 감독기구간 관계

- 감독기구와 해수 관계

- 주무부처인 해수부 퇴직 공직자의 감독기구 취업

- 감독기구에 대한 주무부처의 엄정하고 독립적 감독의 부재

- 퇴직후 산하기관으로의 장래 취업의 예정과 재직중 부실감독의 증대

3. 공직자의 퇴직과 재취업 : 역사, 구조, 문화

- 정년 퇴직과 조기(정년 이전) 퇴직

- 고위직의 조기 퇴직과 그 영향 : 50대 초반 퇴직, 용퇴 등 문화

- 용퇴한 선배 공직자에 대한 취업의 알선 등 재취업

-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용이한 곳 : 산하기관,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체 등

- 오랜 관행으로서의 퇴직후 취업

- 퇴직후 벌어지는 전형적 이해충돌 발생 상황

4.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윤리

- 산하기관 재취업의 관행

- 산하기관과 주무부처의 관계 : 감독관계? 협력관계?

- 정책적 연계성 밀접과 분리의 현실적 어려움

- 주무부처-산하기관 미분리와 산하기관의 지속적 부실화 문제

- 재직중 산하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어려움

- 이해충돌의 존재와 통제의 필요성

- 공직자윤리법상 예외지역

5. 공직사회의 사기업 재취업과 윤리

- 공직자윤리법의 주된 규제 대상

- 사기업에 대한 재취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문제인식 존재

- 다만 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을 제한하는 특성으로,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

-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이해충돌 행위 제한의 요구와 공직자윤리법 개정

- 여전히 일부 영리기업에 대해서만 제한

- 고위직(일부는 중하위직 포함) 중심의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핵심적 기반으로 아직 미구축

- 등록된 재산과 이해충돌

- 퇴직후 취업과 이해충돌

6. 공직사회 개혁방안

- 구조적인 문제

-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경계 약화

- 정부와 공직자의 본질적 가치의 약화 혹은 저평가

- 정부, 공직사회에 만연되는 시장적 분위기와 공공성 가치의 추락

- 추락한 공공성 가치하에서 재취업은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

- 공직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개혁방안

- 계급제 구조의 한계 : 승진 필요성과 승진의 한계

- 정년의 보장?

- 성과관리?

- 직위분류제 확대 가능성

- 이해충돌 관리체계의 한계와 확장 필요성

-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의 관계

- 김영란법의 효과와 한계

- 우리나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한계 : 이해충돌관리의 미흡

- 공직윤리시스템의 실질화, 분권화 가능성

- 안전행정부(공직윤리담당관실, 공직자윤리법)과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 우리나라 윤리관리체계의 정비 □

	발표 5
	세월호 참사와 사회재건 프로젝트: 관료주의와의 싸움과 사회적 연대의 모색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1.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세월호 참사는 여러 단계, 여러 차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이다.

- 세월호 운행과정에서의 다차원적인 사고 발생원인들, 사고발생 이후 세월호 책임자들의 현장에서의 대응의 적절성, 국가적 재난 대응(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월호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의 희생이 컸고, 구조과정에서 일차적인 구조책임이 있는 선장, 선원, 해경 등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구조가 가능했던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고, 구조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게 되었다.

- 안전 불감과 재난대응 부실 사회, 황금 숭배와 생명 경시 사회

2.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 직접적, 상황적 차원의 문제와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1) 재난(사고) 발생 –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운영의 문제(선박개조, 무리한 컨테이너 적재) -->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비리, 부정부패, 안전 불감(황금만능주의, 이윤극대화), 기업(자본)과 공무원(관료)의 유착관계(규제완화, 감시부실), 관료집단이기주의 : 자리유지, 승진, 퇴직 후 일자리잡기(관료제의 목표와 수단 간의 전치)

(2) 사고현장의 대응 – 선박의 재난대비 설비 부실, 평상시 재난훈련 부재, 재난발생 시 선장 등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 생명 경시

(3)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 국가적 재난대응(구조) 시스템의 부실(일률적인 행정체계의 부재, 책임감 있고 일사불란한 재난대응 및 구조체계의 부재(해경, 정부부처, 대통령), 재난관리라는 공공재의 시장화

- 재난보도에서 정권에 의해 장악된 언론의 불공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요 언론기관(공중파, 종편 등)의 책임자들이 보수정권의 하수인 또는 적극적 협력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정권의 권위주의화와 공론의 왜곡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 것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기업, 특히 악덕기업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래서 각종 편법, 부정부패, 비리, 뇌물 등을 동원하여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되고 담당 관료(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황금만능주의(화폐물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도 간접적인 사고원인이 되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간의 내부적인 협력이 중요한 선박 운항 및 관리에서 직급과 직종 간의 차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불안정은 선원들 간의 불화와 책임의식의 약화를 낳아 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과 협력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 해수부 등 담당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은 관료행정이 일상화되면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익, 공공선을 위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차 자리보전과 출세, 돈벌이와 퇴직 후 일자리 보장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관료제의 목표와 수단이 전치되는데,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보다 관료제 자체의 유지에 몰두하는 ‘관료주의’가 확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해찬 국회의원(새정치연합)은 5월 14일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해양경찰청장 자리가 경찰청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서 퇴직하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 관료주의는 관료(공무원)들이 돈벌이(황금만능주의)를 지향하게 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이용한 비리, 기업과의 유착, 뇌물수수 등을 낳는다. 나아가 고위관료들과 기업 간의 유착은 공공재의 시장화를 통한 규제완화정책을 확산시킨다. 세월호 사고에서 재난대응(구조)활동이 사기업인 ‘언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공재의 시장화가 지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기업은 고위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심지어 퇴직 후에 각종 임원, 간부직을 제공하여 로비창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고위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각종 감시감독을 완화시켜주고 또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에 잘 보이려고 각종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관료제의 목적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는다. 한국선급(국제선박검사기관)은 세월호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려 ‘봐주기 부실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창조경제 최고경영자(CEO) 기술혁신 대상’을 받았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것은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 국가의 재난관리(구조)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인 조직(지휘체계) 구축, 재난전문가와 물적 장비 확보, 재난관리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일상적인 재난대비훈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선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대통령과 담당 행정부처들의 태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관계가 멀었다. 이것은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3.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세월호 사고의 발생과 재난대응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그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우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재난대응체계의 합리적 재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의식/생명존중의식의 취약: 대외적인 안전(안보/국방)에 대해서는 마치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온갖 공포분위기를 다 조성하는 보수정권이 대내적인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정권이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재난대응조직을 해체하여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은 보수정권의 안전의식이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취약함이 드러났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도 사고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

- 이것은 단순히 사고대응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돈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문화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지 국가(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극대화 논리와 경쟁논리가 확산되고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급진화로 공공재의 사유화와 시장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 등이 확산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화폐물신주의(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어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윤리, 책임의식이 쇠퇴하였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경쟁 논리가 더욱 확산되어 개인주의적인 재산(소득)경쟁, 출세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윤리가 쇠퇴하면서 사회연대의식은 약화되었다. 시민들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사회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제의 확산은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세월호 사고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비윤리적, 경쟁적, 황금만능주의적, 개인주의적 문화에 대한 시민들 스스로의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정치세력에 대한 선택을 만들어낸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반성,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젊은층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사회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새로 짜야 한다.

- 사회재건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불안(출산, 육아, 교육, 질병, 산업재해, 실직, 퇴직)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 사회,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기업친화적 경제정책, 기업규제완화, 공기업 사유화, 의료시장화, 노동시장 유연화, 불평등 교육 등을 추구하는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논리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황금만능주의를 확산시키는 기업의 시장주의, 경쟁주의 논리에 대응하여, 사회안전 체계와 공공성, 사회정의와 사회복지를 확대시켜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한 국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사회재건은 사회개조와 재건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고 시민사회에서 사회세력을 형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보수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에 이 과제를 맡겨두는 것은 책임방기이다. 시민사회의 개혁적, 진보적 세력이 합심하여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중도개혁, 진보 정당들을 아우르는 사회재건의 틀을 짜야한다.

- 그런데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새누리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주장을 내세워 분열하는 것은 사회개조와 재건을 바라는 시민들에게서 정치불신을 키우고 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성장과 경쟁에서 분배적 정의와 사회적 연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곧바로 이에 비례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적, 진보적 세력의 분열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젊은층의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방기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위한 개혁진보세력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개혁적, 진보적 세력의 정치적 분화가 있더라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연합정권을 세울 수 있으며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보수정당(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개혁은 사회재건을 위한 정치적 조건이 될 것이다. □

	발표 6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나라, 이 ‘고장난 나라’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현상과 본질’에 대한 단상

“관피아들과 공조 체제를 이루며 불의와 비리를 양산해 온 사업가들, 규제를 완화하며 이러한 세력을 대대로 양산해 온 국가 지도층이 아이들을 바다 속으로 쓸어 넣었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물질적 탐욕에 젖은 나머지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친 황금만능주의, 편법과 탈법의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온 결과중심주의”(연세대교수 성명 중)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등 여러 사고를 취재했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 사고를 바라보는 제3자라기보다는 사고 속에 포함된 당사자라는 느낌이 있다. 이 문제를 대응할 때는 뭔가 울림이 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모 기자. 2014. 4. 27.)

“그런데 슬픔보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고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린 모두가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주검을 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해경이, 국군이 구조를 하고 있다니까 믿자고 스스로를 위안했다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음을 알고 충격에 빠진 어리석은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해서, '무능'한 정부라서, 그 ‘무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니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런 것입니다.(2014.  5. 17 촛불 연설 중)

“미안합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촛불 행동』,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꼭 밝혀  낼께!” (구호)

“저쪽에서는 내전상태로 본다는 거야. 적이라는 거지. 안 바뀔 거야. 그렇지. 우파운동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잖아. 이것의 효과는 사회적 합의 자체를 막는 거지. 100% 동의란 게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결국 다수의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걸로 하나씩 정리해가는 건데, 지금의 우파운동은 그것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 갈등 상황이 있음을 정식화할 뿐 아니라 과장한다 말이야. 그걸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거지. 뭐랄까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발이랄까. 이 의식 쉽게 안 바뀔거야. 북? 그렇지. 북은 그런 인식에 지속적으로 기제를 제공하는 실체인 셈이지. 그런데 말이야. 서민들 절망감이 생각보다 커. 그래서 저쪽 뜻대로도 잘 안 될거야. 수습이 잘 안될 것 같아 걱정이야”(5. 17 집회를 앞두고 몇 사람과의 대화)

2. 사회적 연대에 대한 추억과 사회적 분열의 컨텍스트

가. 87년 6월항쟁과 사회적 합의 구조

-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 국회해산권 폐지.

- 국민의 기본권 신장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허가 · 검열의 금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대.

- 국회의 권한 강화 및 사법권 독립 : 국정감사권 부활, 대법관의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가의 의미에 대한 규정 : 헌법 제119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조.

- 87년은 권위주의적 구체제와의 타협적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사회세력의 측면에서는 구체제를 해체하지 못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제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문화적 에토스를 해체하지 못했다.

나. 민주파와 보수파 프로젝트의 발전과 귀결

- 공적 대의(민주파 프로젝트)와 사적 행복(보수파 프로젝트)간의 긴장. 공적대의는 곧 ‘민주적 감성’이라 할 수 있겠고, 사적행복은 ‘경쟁적이고 이익을 잘 파악하는 개인적 합리성’으로 드러난다.

- 민주파와 보수파 프로젝트는 각각의 세력을 축적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둘의 감성이 복잡하게 칵테일된 가치관과 선호체계로 구성된 다수의 개인들을 양산했다.

- IMF는 어떤 기억을 새겼는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동의 희생을 통한 재건(긍정)’ 또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국제자본에 내 준 종속감의 심화(부정)’이겠으나 생활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통해 남은 사람과 밀려난 사람들이 각각 갖게 된 다른 감성’이 핵심.

- 민주정부 시기, 국가차원의 복지체계는 민생을 보듬었는가? 의료보험체계를 통한 위안과 연금의 혼선. 정부가 나서서 한미FTA를 옹호한 것은 ‘극복없는 적응’의 구체적 사례

- 2008년의 촛불은 분명, 공적 감수성의 결집으로 민주파 프로젝트가 심화되어 왔음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

- 2012년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과 정의당과의 분리는 민주파에게 어떤 인식을 심었는가? 언제부터인가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친노파’라는 개념은 민주파 내에 어떤 인식을 심었는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의 소극적 행동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국 보수파 프로젝트가 민주파를 잠식한 것이 아닌가?

3.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연대

- ‘당신이 적폐입니다’.(이동걸. 한겨레 칼럼. 5/19). 대통령으로 수렴되는 권력층의 탐욕은 분명하나 여타 세력의 제어력과 대안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지체된 상태.

- 최근 한 문학비평 모임에서, 2008년 촛불을 체험한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무력감, 좌절감, 비관주의’가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토론한 바 있다. 결론은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부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식으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좁은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실패의 경험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문제를 ‘소통-세대적 감성-가치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는 추세다.

- 세대간 분열의 심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50대 후반 이상 세대의 특성에서 보이는 일종의 응집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리더십에 대한 하위 세대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 가졌으면서, 정당성도 가져가고, 목소리도 높고 그런데 도대체 해결해 내는 게 뭐 있어?”

- 결국 모든 인적 자산의 배출구인 시민사회가 공적 대의, 민주적 감성이 풍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

- 국가와 시장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 핵심은 봉사와 공공성 지향. 이런 철학의 내재화가 문제해결 능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힘이라는 것. ngo뉴스타파의 설립은 좋은 예. □

	별첨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회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 세월호 대참사는 참으로 슬프고 무서운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특징과 문제,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작동방식 등에 관해 대단히 중대한 실천적 및 이론적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 서구의 사회학에서는 1979년 3월 28일에 일어난 미국의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준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찰스 페로우의 ‘정상적 위험’론(1984년)을 기초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1986년)이 제시되었다. 각각 미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제시된 두 연구는 현대 사회의 위험에 관한 중요한 연구이며, 바로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은 미국, 독일과 크게 다른 사회이기 때문이다. 위험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빈발하는 ‘사고사회’이며, 그 동력은 ‘상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비리이다. 우리는 사고사회와 비리사회의 관점에서 세월호 대참사를 살펴보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세월호 대참사의 전개

- 세월호 대참사는 세월호의 운행, 침몰, 참사, 수습의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 기업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곤 한다. 그것을 막고 안전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과 유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비리이다. 비리는 나라의 기본을 망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리가 크게 악화된 정부이다. 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 대참사는 너무나 아프게 입증해 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정부가 바로 서서 기업을 이끌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비정상화는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세월호 대참사는 그 참혹한 결과이다.

- 세월호 대참사는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이 이명박 정부의 선박연령 규제 완화에 따라 일본에서 낡은 배를 구입해서 과다증축하고 불법과적을 일삼다가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유병언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구원파’의 사실상 교주로서 전두환의 5공화국 때 (주)세모로 큰 문제를 일으켰으나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재해서 청해진 해운을 경영하다 이렇듯 참담한 대참사를 일으켰다. 비리를 올바로 처벌하지 않은 결과 비리가 계속 더 커져서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구원파’는 박정희 독재 때인 1970년대 초에 대구에서 만들어졌으며 유병언은 그 창시자의 사위이다. 유병언의 ‘성공’은 ‘대구-영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주)세모는 전두환 정권의 특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대구와 무술을 매개로 한 유병언과 전경환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유병언과 전경환은 둘 다 무술 고수이다.

- 세월호 대참사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죽게 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구조로 긴 시간에 걸쳐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세월호 침몰과 세월호 대참사를 구분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경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선장과 선박선원들이 거듭 해서 승객들에게 대기 방송을 하고 도망친 것으로 세월호 대참사가 시작되었으며, 해경의 구조정 123정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선내 진입을 거부해서 304명의 승객들이 모두 죽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 세월호 침몰은 이명박 정부의 선박연령 규제 완화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박의 운행 규정을 20년에서 30년으로 무려 10년이나 늘렸으며, 선박의 안전점검을 엉터리로 시행했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월호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는 선주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 선주협회는 이명박 정부를 사주해서 세월호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를 처참하게 증명했다.

-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실 안에는 304명의 승객들이 있었다. 그 중 250명은 제주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이들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죽게 한 것이 세월호 대참사이다. 세월호 대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박선원들이 자기들은 해경과 통신하고 모두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면서 세월호의 선실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선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계속했고 그 결과 모두 밖으로 뛰어나와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박선원들은 304명의 승객들을 죽게 한 학살자들이다. 둘째, 승객들이 구조 전화를 걸었고 선창에 얼굴을 대고 구조를 요청했고 크게 울부짖으며 구조를 요청했으나 해경은 단 한 명도 선창을 깨지도 않았고 선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는 척하기만 했다. 검찰은 해경이 모든 승객을 구할 수 있었으나 한 명도 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15명의 선박선원들과 함께 304명의 승객들을 죽게 한 학살자들이다.

참고 - [단독]검찰 “해경, 진입했으면 다 살릴 수 있었다”, <경향신문> 2014년 5월 11일

“세월호 침몰 직전 해경이 47분 동안이나 선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또 해경이 배 위에서 깨진 창문으로 세월호 안을 쳐다만 보고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외면했던 동영상도 다수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관계자는 11일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대참사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박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거듭 방송하고는 자기들만 도망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부상해서 쓰러진 동료 선원을 보고도 그냥 두고 도망쳤다.

- 세월호 대참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해경이 선창을 깨지 않고 선실로 들어가지 않는 엉터리 구조를 했고 소방방재청과 해군의 구조를 방해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해경은 선장을 구해서 빼돌렸는데, 그를 재운 숙소의 CCTV 동영상은 두 시간 분량이 삭제됐다. 또한 해경은 인양전문업체인 언딘을 구조전문업체로 소개하고 구조활동을 독점하도록 했는데 2011년에 창립된 해양구조협회를 매개로 해경과 언딘이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참고 -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수사 기본원칙 위반한 해양경찰 위법한 초동수사가 진상규명 과정서 큰 걸림돌”, <로이슈> 2014년 5월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인지, 청와대인지, 청해진 해운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에서다.

- 해경이 엉터리 구조를 해서 304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경찰 등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크다. 해경이 단 한 장의 선창도 깨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선실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이 어마어마한 권력기구들이 모르고 있었는가?

-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의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조문조차 ‘정치적 선동’으로 모는 반인륜적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참고 - ‘대통령이 되니 달라진 박근혜식 사과와 조문’, 아이엠피터 2014년 4월 30일

- YTN, KBS, MBC 등은 ‘오보’에 이어 박근혜의 정부의 당연한 책임을 부정하고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유족을 선동자나 심지어 가해자로 모는 반인륜적 ‘왜곡’까지 저지르고 있다. YTN, KBS, MBC 등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문제의 악화와 나라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이다.

2. 비리사회-사고사회의 문제

- 세월호 대참사는 재난 대책이 미비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비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다. 비리가 만연한 곳에서 우리는 모두 참혹한 사고의 잠재적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빈발하는 사고사회이며, 그 원인은 기술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 관료, 법조 등 ‘상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비리에 있다.

- 1970년 4월의 와우아파트 붕괴, 1970년 12월의 남영호 침몰, 1993년 10월의 서해 페리호 침몰, 1994년 10월의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은 같다. 비리가 이 사고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전의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대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비리이다.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리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비리의 합법화를 통해 위험을 키운다. 신자유주의도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더 크고 기본적인 문제는 비리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의 발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이것은 나라의 기본을 다지고 ‘진정한 선진화’로 나서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 위험사회 독일과 사고사회 한국의 차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위험사회가 아니라 사고사회이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에 맞지 않는다. 독일은 투명사회이나 한국은 비리사회이기 때문이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찰스 페로우의 ‘정상적 사고’에 근거해서 ‘선진 사회’를 위험이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위험이 계속 생산되는 사회로 제시했다. 사회적 비리가 없어도 기술의 내재적 문제로 사고의 위험이 계속 생산되는 ‘선진 사회’가 위험사회이다. 한국은 이런 사회가 아니다.

-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핵발전소의 유무 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것은 ‘선진 사회’를 보는 관점을 바꿔놓은 큰 공헌을 했지만 분석과 설명의 면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사회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는 기술의 위험도와 사회의 정비도를 기준으로 현대 사회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과 확연히 다른 악성 위험사회로 파악된다(홍성태, □대한민국 위험사회□, 당대, 2007).

<표> 현대 사회의 유형

		기술의 위험도
		고	저
사회의 정비도	고	1	3
	저	2	4

- 독일을 대상으로 제시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1에 해당된다. 한국은 그와 아주 다른 2에 해당된다. 1은 기술의 내재적 속성이 문제이지만 2는 그것을 다루는 사회의 상태가 문제이다. 독일과 한국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의 상태가 투명사회와 비리사회로 크게 다르다.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한국을 위험사회로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큰 잘못이다.

- 이런 점에 근거해서 나는 2008년 6월에 열린 이명박 정부와 위험사회에 관한 토론회에서 ‘사고사회로 치달리는 이명박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위험은 사고의 가능성이며 위험사회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그런데 악성 위험사회는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추구하는 사회이며, 이런 점에서 그것은 위험사회가 아니라 사고사회라고 불러야 옳다. 사고사회는 탐욕에 의한 비리가 만연해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추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강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치수사업을 필요한 치수사업으로 제시해서 한국 사회를 사고사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사고사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4대강 죽이기로 대표되는 토건국가의 지속, 핵발전소 증설의 지속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머지 않아 또 다른 대참사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머지 않아 반드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고리 핵발전소

- 한국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빈발하는 사고사회이며, 그 이면은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비리사회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비리도는 세계 40위권이다. 비리도는 사회질의 핵심이다. 한국의 진정한 발전 과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사회질의 향상=비리의 개혁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회-사고사회의 문제가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했다. 참담한 사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열한 비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비리와 합리의 싸움, 죽음과 생명의 싸움을 겪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참혹하게 입증했다.

- 사회의 실제적인 유지와 작동은 구조나 제도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래 전에 김진균이 지적했듯이 ‘연줄 결속체’, 즉 인적 연결망에 주목해야 사회의 실제적인 유지와 작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비리사회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모든 사회는 이중질서를 갖고 있는데, 비리사회는 표면 질서보다 이면 질서의 힘이 훨씬 강력하며, 다양한 인적 연결망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혈연, 지연, 학연은 그 대표적인 기반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시’라는 폐쇄적 제도를 통해 국가에 의해 형성된 관연(관피아)과 법연(법피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관피아와 법피아는 각각 국가 공인 행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서 비리사회-사고사회의 핵심적인 주체이다. 전관예우, 솜방망이 처벌 등은 비리사회-사고사회가 작동하는 주요 방식으로서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비리사회-사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책의 정비에 앞서서 비리의 이익을 제거하고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비리 대책의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비리에 대해 살인(학살)죄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을 기본으로 전관예우 범죄의 엄단, 공무원의 취업 제한 강화, 비리 공무원의 연금 박탈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비리의 주범들이 비리의 이익을 좇아 활개치게 내버려 두고 비리-사고사회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될 뿐이다. 사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리의 이익을 제거하지 않고, 비리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재난대책을 추구하고 안전사회를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비리가 만연한 곳에서 합리는 올바로 설 수 없다. 세월호 대참사는 이 사실을 다시금 명확히 입증해 주었다.

-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같은 접근은 비리와 무능 때문에 재난 관련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제도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게 하고 관피아-법피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피아-법피아의 이익을 키우게 하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자각과 실천으로 만연한 기업과 정부의 비리를 직시하고 철저히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민의 자각과 실천으로 정치 개혁을 이루고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 세월호 대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비리의 발본적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이 계속 힘을 모아 싸우는 수밖에 없다. 비리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대참사는 결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지만, 비리 세력의 척결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비리 세력은 방대하고 강고하다. 비리 세력의 척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리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대참사와 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면서 대참사를 빚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조문과 위로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비난하고 저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무능에서 비롯된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비리사회-사고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사실상 비리의 합법화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가 암이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암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정하고 있으며, 문제의 인식과 대응에서 모두 너무나 큰 잘못을 드러냈다. 결국 시민의 자각과 실천이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으니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비리의 발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서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실제 사고는 그야말로 전근대적 부패의 결과인 것이 대부분이다. 위험천만한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회체계가 대단히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와 부실의 먹이사슬’에 사로잡힌 취약한 사회체계를 발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안전사회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서 부패문제의 해결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잘 보여주듯이, 제도와 기술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부패가 만연해서 제도와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위험사회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도와 기술이 제대로 작동해도 문제인 판에 그마저도 부패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홍성태, □대한민국 위험사회□, 당대, 2007, 40~41쪽). □

[긴급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발행일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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